KBS수신료인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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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성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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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술마시면 뭔 짓 해도 OK? 의사불능자? 음주에 의한 감형? 술마시면 그럴수 있지?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1696613 42.6 35.40 32.34 452902 13.78 6.

2 전체 강력범죄 28.41%가 음주범죄 폭력은 35.4% 음주후 이뤄져 "살인 43%가 술먹고" 음주범죄, 안전사회 공공의 적 머니투데이 김경환, 박상빈 기자 5대 범죄중 음주후 범죄가 차지하는 비중 총범죄 단위:건, % 음주범죄 살인 강간 강도 절도 폭력 (강제추행 포함) 음주범죄 처벌 강화 법안 법안명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법안내용 음주나 약물 흡입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2배 가중처벌 현행법은 주취 상태를 오히려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형벌 감경 술이나 약물로 만취 착란 혼미 상태 범죄자는 이에 의존해 범죄성향 드러내는 경향 이에 따라 가중처벌 2008년 나영이(가명) 사건의 주범 조두순, 2010년 여중생 성폭력 살인사건 김수철, 부산 여중생 납치 성폭행 살인사건 주범 김길태 등 무시무시한 강력사건의 공통점은? 범인들이 모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했다는 점이다. 8일 머니투데이가 2008~2012년 경찰청 통계를 집계한 바에 따르면 5대 강력범죄(살인 성범죄 강도 절도 폭력) 가운데 28.41% 가 음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간 발생한 살인사건(미수포함) 4828건 가운데 2100건(42.6%)는 음주 상태에서 범죄를 실행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의 32.34%, 폭력범죄의 35.4%가 술을 먹은 다음 이뤄졌다. 반면 강도와 절도의 경우 음주 범죄 비율이 13.78%, 6.42%로 상대적으로 다른 범죄에 비해 낮은 편이었다. 이처럼 음주범죄 비율이 높은 것은 술에 관대한 사회 문화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우리 형법 체계는 여러 가지 경우를 '감경' 사유로 적용하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음주'다.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자신이 한 행동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감정과 신체를 조절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는 정해진 형벌보다 가볍게 처벌하는 '감경' 관례가 오히려 음주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2008년 초등학생을 신체 일부가 훼손될 정도로 참혹하게 성폭행한 조두순에 대해 당시 법원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온전한 정신상태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형량을 징역 12년으로 낮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술먹고 범죄를 저질렀다"고 발뺌해도 괜찮은 사회적 분위기가 음주 범죄를 조장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최근 음주 범죄를 보다 강력히 처벌해 음주에 대해 엄격한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시 벌어지는 범죄에 대해 강력 처벌하자는 논의는 제대로 된 방향"이라며 "'그럴 수 있지'라는 술에 관대한 문화가 하루 빨리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묻지마 폭행이나 가정 폭력, 강력 범죄 등 상당수 범죄가 음주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면서 "음주 범죄의 경우 되레 심신미약 등으로 감형되는 경우가 있었는데 벌금이 아닌 실형 선고 등 처벌과 법 강화로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 이상민 의원 "음주문화 개선 필요" "술좋아하는 의원들 할까" 냉소반응도 '술 마시면 다 용서?'.. '패가망신' 법제화 한다 머니투데이 김경환 기자 "술을 마셔서 기억이 안나요~", "술먹고 실수한 건데 뭐 살다보면 그럴수도 있지. 감형!" 우리 사회 전반에는 술김에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에 대해 관대한 처분을 내리는 관행이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사회 분위기가 오히려 잔인한 강력 범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회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입법을 구체화하고 있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새정치민주연합 이상민 의원은 음주나 약물 흡입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 형량의 2배로 가중 처벌하는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는 술이나 약물에 취하면 상습적으로 강력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제할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주취 상태를 '형법상 심신미약 상태'로 간주해 오히려 형벌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까지 존재하고 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습으로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을 받아 만취 착란 혼미의 정신상태에 빠진 후 폭력행위, 강간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 등의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감경 대신 각 범죄에 규정된 형의 2배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5대 강력 범죄 가운데 술을 마신 사람에 의한 범죄는 28.41%에 달했다. 특히 살인 사건의 경우 42.6%가 술을 마시고 범죄를 저지를 정도로 술을 마신 후 발생하는 강력 범죄 상황은 심각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범죄를 제외한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감형이 이뤄지고 있다. 음주 성범죄에 대한 감형을 하지 않는 성폭력 특례법은 여성계의 계속된 청원 등에 힘입어 지난해에 가서야 겨우 국회를 통과해 시행됐다. 실제로 음주후 범죄를 저지른 것에 대해 우리사회는 '의사불능자'로 간주해 처벌 수위를 낮춘다. 형법 제10조는 '심신장애자'라는 조항을 둬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결정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형을 감경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음주상태도 적용이 된다. 살인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이들이 '감형'을 위해 자신의 범행을 '술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은 이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실제로 많은 범죄인들을 만나보지만 술만 마시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의사불능자로 볼 수 없다. 다분히 의도적으로 봐야 한다"며 "음주에 관대한 문화 때문에 재발률이 높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나 영국의 경우 음주 또는 마약 복용후 자주 일어날 폭행죄와 성범죄에 있어 그 형을 가중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음주자에 대해 감형을 하는 것은 전세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 등 2개국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상민 의원은 "심신 미약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무조건 음주 를 내세워 감형을 받는 것은 법을 악용하는 것"이며 "음주나 약물 복용 후 자신에게 나타나는 폭력적인 성향을 알면서도 이를 복용 후 상습적으로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는 가중처벌을 해 음주 감형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안은 습관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다"며 "가중처벌은 음주 범죄를 줄이는데 상당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국회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냉소적인 반응도 없지 않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술과 관련된 불미스런 일로 물의를 빚는 경우가 많아 술에 대해 관대한 측면이 있는 것 같다"며 "음주에 대한 온정주의가 발휘될 경우 법안 통과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4 "음주 폭력 엄벌하는 방향 법개정 필요 상습음주범죄 처벌 강화도" "술 마셔서 기억이 " 한마디면 경찰 때려도 감옥 안 간다?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원광 기자 #. 30대 여성 프로골퍼 A씨는 술에 취한 채 차를 몰다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을 밀치며 주먹질을 했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파출소에서도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등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반성태도도 미흡하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정도가 심각하다"면서도 "다만 만취상태에서 범행에 이른 점을 감안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해 감옥행을 면하게 해줬다.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이라는 논리가 받아들여진 것. 2008년 8살 여자아이를 납치해 성폭행한 조두순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지만 항소 끝에 징역 12년형으로 감형됐다. 범행 당시 술에 취한 상태, 소위 '심신미약'상태였다는 점을 인정받은 것.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의 여파로 성범죄에 대해서는 음주 또는 약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를 감형사유에서 제외하도록 지난해 6월 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폭행 등 다른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음주 감형'이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법무법인 한길의 문정구 변호사는 "주취 폭력자가 100명이면 100명 모두 '만취해 그랬으니 선처해 달라'며 음주에 의한 감형을 주장한다"며 "법적으로만 따지면 살인을 하더라도 심신상실 상태에서는 그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자발적 음주와 비자발적 음주를 구분하는 등 음주범죄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심신미약자에 대한 고려는 필요하지만 '음주'를 내세워 감형을 받는 등 법을 악용할 소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한 경찰 관계자는 "아직도 술을 마시고 실수해도 용서되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주취자들은 여전히 관용을 베풀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거나 원치 않은 술자리였다거나 하는 경우에만 법적으로 고려대상이 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음주 감형을 최소화하는 것 뿐 아니라 자신의 폭력적 성향을 알면서도 음주 후 폭행한 피의자는 더욱 가중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며 "앞으로 술에 의한 폭력은 엄벌하는 방향으로 법안을 개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ADL의 홍지숙 변호사도 "주취자는 형법상 심신미약자 가운데 하나일 뿐이고 다른 심신미약자들은 감형되는 게 맞다"면서도 "음주 후 습관적으로 성추행이나 욕을 하거나 동종전과가 있는 등 폭력 성향이 있는 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고려돼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Ⅰ.형종 및 형량의 기준 1.19세 이상 대상 성매매범죄 가. 성을 파는 강요 등 유형 구 분 감경 기본 가중 1 성을 파는 강요 등 4월 - 1년 8월 - 2년 1년6월 - 3년 2 대가수수 등에 의한 성을 파는 강요 등 6월 - 1년6월 10월 - 2년6월 2년 - 성매매범죄 기준 성매매범죄의 기준은 성매매처벌법 제1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 3호, 제2항, 제19조 제1항, 제2항,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내지 제3항, 제15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범죄 를 저지른 성인(19세 이상)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약어표 성매매처벌법 : 성매매알선 등 의 처벌에 관한 법률 :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