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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 맹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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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법조사회답 신 학 용 의원 귀하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사회조사실 과학환경팀 입법조사관 이유주 Tel: /Fax:

2 요 약 질의 요지 사이버 모욕죄 관련 조사 (회답일 ) 조사 분석 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주 요 내 용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욕설 비방과 같은 모욕을 할 경우 범죄로 인 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 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법에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임 그러나 실제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지에 대한 논의, 규정한다면 형법 에 둘 것인지 정보통신망법 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 반의사불벌죄 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의 쟁점이 있음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자한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댓글을 감소시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 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선의 방안인 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에 의해 유포되기 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 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성댓글만을 제재 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또한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 연령층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또다 른 법적 제재를 신설하기보다는 올바른 사이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 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형법에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임 그러나 실제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사이버 모욕죄와 관련하여

3 목 차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1 2. 사이버 모욕죄의 개요 1 1) 현행 법률의 검토 1 2)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논의 4 3. 사이버 모욕죄 관련 쟁점 5 1)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 5 2)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입장 7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논의 9 4. 시사점 10 <참고문헌>

4 1. 질의내용 및 검토방향 질의내용 사이버 모욕죄 도입에 따른 영향 및 해외사례 조사 검토방향 사이버 모욕죄 관련 문헌 및 토론자료 등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사이버 모욕죄의 개요 1) 현행 법률의 검토 가.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현행 법률에 따르면,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의 경우 정보통신 망의 이용 및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 제70조에 따라 처벌이 가능함 정보통신망법 제70조(벌칙) 1) 1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 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와의 비교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는 형법 상의 명예훼손죄 2) 에 비하 여 가중된 형으로 처벌하고 있음 1) 정보통신망법 은 일부개정되어 시행예정인 바, 시행예정인 법률 을 토대로 작성하였음 2) 형법 제370조(명예훼손)1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 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 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 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3 제1항과 제2항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5 사이버공간의 경우 명예훼손성 게시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확산의 가능성 이 높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 에 특별규정을 둔 것으로 입법자의 의 도를 해석할 수 있음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 1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통신망 이란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 제2호에 의한 전기통신설비 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 여 정보를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계를 의미함 따라서 인터넷 매체도 이 법이 정의하는 정보통신망의 범주에 포함됨 2 사실의 적시 진위여부에 관계없이 타인의 명예 즉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이 어야 하며 사실의 진위여부에 따라 제70조 제1항, 제2항이 적용됨 3 공연히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 로 판례는 공연 성의 판단척도로 전파가능성 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4 비방할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 로 행위 자의 고의가 존재해야 함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의 소추요건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3) 임 나.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의 경우 정보통신망법 에서는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311조에 의해 처벌 가능 3)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수사기관이 수사해서 재판을 받게 하는 등 처벌할 수 있는 죄이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표명할 경우 처 벌을 못함. 폭행죄, 명예훼손죄 등이 해당 - 2 -

상태 로 판례는 공연 성의 판단척도로 전파가능성 을 기준으로 삼고 있음 4 비방할 목적 비방의 목적이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해하려는 가해의 의사 로 행위 자의 고의가 존재해야 함 정보통신망법 상 명예훼손죄의 소추요건 동법 제70조 제3항에 따르면 사이버명예훼손죄는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 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 3) 임 나.

6 형법 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며, 모욕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형법 제311조) 형법 상 모욕죄의 구성요건 1 모욕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을 의미 즉, 구체적 사실이 아니라 추상적 관념을 사용하여 사람의 인격을 경멸 하는 가치판단을 표시하는 경우 2 공연히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로 본죄의 객체에는 자연인, 법인, 법인격 없는 단체가 포함 행위방법 : 언어, 서면, 거동(침을 뱉거나 뺨을 때리는 행위) 등을 불문하 며, 부작위에 의한 모욕도 가능 3 주관적 구성요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 형법 상 모욕죄의 소추요건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4) 로 되어있 으며,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5) 현실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을 해야 함 또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 치 않을 경우 그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건의 종결을 위하여 도움이 되기 때문임 다. 모욕과 명예훼손의 비교 모욕죄는 외적 명예를 손상시킨다는 점에서 명예훼손죄와 같으나, 4) 친고죄 :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수사 및 고소제기가 가능한 죄. 형법상 간통죄, 강간죄, 사자( 死者 )의 명예훼손죄, 모욕죄 등이 해당 5) 정완,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3 -

및 공소제기가 가능한 친고죄 4) 로 되어있 으며, 친고죄로 규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음 5) 현실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가해자와 피해자가 발생하고, 피해자의 피해에 대하여 제3자가 인식을 해야 함 또한 피해자가 더 이상의 피해확대를 막기 위하여 가해자의 처벌을 원 치 않을 경우 그 범죄사실을 고소하지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것이 사건의 종결을

7 사실의 적시 여부 에 의하여 구별됨 명예훼손죄는 사실을 적시할 것을 요하는 반면,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 는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사회적 가치나 평가를 저하시킬 필요는 없음 대법원에서도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보호법익은 다 같이 사람의 가치 에 대한 사회적 평가인 이른바 외부적 명예인 점에서는 차이가 없으나, 다만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 사실의 적 시를 하여 명예를 침해함을 요하는 것으로서 구체적 사실이 아닌 단순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서 사회적 가치를 저하시키는 모욕죄와 다르다 고 판결함 6) 2)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논의 2008년 7월 22일 국무회의에서 법무부장관은 인터넷상 허위사실 유 포 및 명예훼손과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 신설을 검토하는 등 인 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 고 밝힌바 있음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욕설 비방과 같은 모욕을 할 경우 범 죄로 인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 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해외사례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최초임 미국 등 영미법계에서는 명예훼손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대륙법계 국가의 경우 명예에 관한 죄를 형법에 규정 하여 형사제재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 형법에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는 대륙법계 국가인 독일, 프랑스, 일본 등임 7) 독일의 경우, 형법 제185조에서 모욕행위에 대해 1년 이하의 자유형 또 는 벌금형에 처하며, 모욕이 폭행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때에는 2년 이하 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친고죄로 규정함 6) 대판 , 87도739 7) 양동철,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 제556권 제10 호, 법조협회 - 4 -

검토하는 등 인 터넷 유해사범에 대한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 고 밝힌바 있음 이후 정부와 여당은 인터넷상에서 욕설 비방과 같은 모욕을 할 경우 범 죄로 인정해 별도의 처벌조항을 두자는 내용의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 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 관련 해외사례 사이버모욕죄를 법률에 규정한 국가로는 중국이 있으며, 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사이버모욕죄 도입을

8 프랑스도 1881년의 언론 출판법 에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인터넷 명예훼손에 대한 규제는 언론 출판법 과 시청각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률 에 의하여 이루어짐 일본의 경우 형법 제34장에 명예에 관한 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와 달리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나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죄 에 대해 가중처벌을 하지 않고 있음 모욕죄의 경우 구류, 과료로만 처벌하고 있으며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모두 친고죄로 규정함 그러나 실제로 댓글을 다는 문화가 상당히 한국적인 현상이므로 우리나 라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함 8) 미국의 경우 주요 포털사이트인 익사이트( 야후 ( 등에는 댓글 공간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싸이 월드 격인 마이스패이스( 댓글이 점차 활성화되 고 있음 3. 사이버 모욕죄 관련 쟁점 여당은 현행 형법 상 모욕죄와 별개로 정보통신망법 에 사이 버 모욕죄 관련 규정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형법 상에는 친고죄로 규정된 것과 달리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사이버 모욕죄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논의, 규정한다면 형법 에 둘 것인지 정보통신망법 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의, 모욕죄를 친고죄로 규정할 것인지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등의 쟁점이 있음 1) 사이버 모욕죄를 찬성하는 입장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 사이버 모욕죄의 경우 형법 상 모욕죄의 구성요건만으로 이에 대한 8) 이재진, ,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1-5호, 한국방송학회 - 5 -

com) 등에는 댓글 공간이 없는 상태이며, 우리나라의 싸이 월드 격인 마이스패이스(www.myspace.com)에서 댓글이 점차 활성화되 고 있음 3.

9 제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구성요건에 있어서 사이버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9) 사이버공간의 경우, 공연성의 인정이 용이하고 모욕성 게시물의 유포로 인한 피해확산의 가능성이 높으므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임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 및 모욕으로 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 경찰청에 따르면 인터넷상 명예훼손을 포함한 사이버폭력 건수는 2007년 12,905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음 <표 1> 사이버폭력 등 사이버범죄통계(2007년 말 현재) (단위 : 건) 연도 총계 해킹 인터넷 사이버 불법 불법복제 바이러스 사기 폭력 사이트운영 판매 기 타 ,722 8,891 26,875 4,991 1, , ,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 ,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 ,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 ,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자료 : 사이버경찰청(2008) (구)정보통신윤리위원회 사이버명예훼손분쟁조정부 에서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건수 중 모욕을 포함한 명예훼손 관련 상담건수가 2008년 현 재 총 34,370건 중 20,329건으로 절반을 넘게 차지함 10) <표 2> 연도별 사이버폭력 피해 상담 유형 통계(2001~2008.1) (단위 : 건) 연도 총계 피해내용 명예훼손 모욕 성폭력 스토킹 기타 , ,616 1, , ,217 1, , ,913 1, , ,406 3,933 1, , ,050 3,110 1, , ,599 2,523 1, , 합계 34,370 13,534 6,795 3, ,648 자료 : 정보통신윤리위원회(2008) 9) 이재진, ,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1-5호, 한국방송학회 10)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 6 -

63,384 10,993 30,288 5,816 2,410 1,244 12,633 2005 72,421 15,874 33,112 9,227 1,850 1,233 11,125 2006 70,545 15,979 26,711 9,436 7,322 2,284 8,813 2007 78,890 14,037 28,081 12,905 5,505 8,167 10,195

10 다만, 사이버 모욕죄를 형법 에 둘 것인지 아니면 정보통신망 법 에 둘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존재함 형법 이 개정된다면 정보통신망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와 같은 조항으로 포섭되어야하므로 사이버 모욕죄도 신설된 다면 형법 에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존재함 11) 신문, 잡지,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명예훼손행위를 한 자는 가중 처벌을 받는다고 형법 제309조(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 12) )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이버명예훼손만 특별법에 규정할 필요는 없음 이에 반해 그동안 사회적으로 특별히 강한 규제의 필요성이 있을 때 가 중요건이나 특별요건을 두어 형법 상 처벌규정이 있는 경우라도 특별 법을 만들어 처벌되어 온 점을 비추어 볼 때 사이버 모욕죄를 정보통 신망법 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13) 2)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입장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터넷 사용자 중 댓글을 다는 사람과 그 중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극 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형사 제재방식을 사용할 경 우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 타날 우려가 있음 네이버가 2006년 조사한 바에 따르면 네티즌의 0.06%만이 전체 댓글의 25%를 쏟아 내면서 악성 댓글을 양산하고 있으며, 이들 악플러의 수는 하루 평균 약 750명에 불과함 14) 모욕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한 문제 모욕죄는 명예감정을 상하게 하는 경우에도 해당하기 때문에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들과 그렇지 않은 단순한 부정적 표현 사이에 구별선을 11) 양동철,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 제556권 제10 호, 법조협회 12)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의 경우도 소추조건과 관련하여 반의사불벌죄로 취급하는 것은 사이버명예훼손죄와 동일 13) 법률신문 기사, [찬반토론] 사이버 모욕죄 등 신설 - 찬성, 양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서광) 14) 김봉섭, 2007,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 7 -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존재함 13) 2) 사이버 모욕죄를 반대하는 입장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인터넷 사용자 중 댓글을 다는 사람과 그 중 악성댓글을 다는 사람은 극 히 소수에 불과하므로 이들을 제재하기 위해 형사 제재방식을 사용할 경 우 사이버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효과(chilling effect)가 나 타날 우려가 있음 네이버가

11 긋는다는 것이 쉽지 않으며, 따라서 수사기관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자의적 수사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음 15) 형법 상의 모욕죄로 처벌이 가능함 현재 사이버공간에서의 모욕행위는 형법 에 의거하여 처벌하고 있으 며 2007년 9월 현재 모욕죄 관련 법원 판례도 8건이나 수집되어 판단의 기준을 만들어 가고 있음 정보통신망법 상의 명예훼손죄의 경우에도 형법 상의 출판물에 의 한 명예훼손죄보다 가중처벌하는 것이 형평에 맞는지 논란이 있으므로, 사이버 모욕죄까지 신설하는 것은 법률체계상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임 형법 제309조를 예시규정으로 보는 견해에 따르면 일반형법으로도 사이버명예훼손에 대해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므로 정보통신망법 에 서 신종범죄를 신설하는 것은 중복적 입법으로 정당한 입법이라고 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16) 또한 법을 바꿔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 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 개정보다는 검 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17) 실제로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대다수는 모욕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명예훼손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자살 원인으로 추정되는 악성댓글의 경우 특정인에 대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러한 경우 에는 모욕죄가 아닌 명예훼손죄가 성립함 연예인 최진실씨의 경우 자살의 원인으로 추정되는 사채설 등의 악성루 머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문제되었음 청소년 범죄자의 증가 우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07년 말까지 발생한 사이버범죄의 54.3%가 10~20대 연령층에서 발생함 15) 이재진, ,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1-5호, 한국방송학회 16) 정완,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7) 뉴시스, 기사, 우윤근, 사이버모욕죄 신설 아닌 형법 처벌 강화가 해법 - 8 -

의견이 있음 16) 또한 법을 바꿔 죄에 대한 형량을 높인다 하더라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 거나 법원이 낮은 형량을 선고한다면 의미가 없으므로 법 개정보다는 검 찰과 법원의 처벌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존재함 17) 실제로 악플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대다수는 모욕행위에 의한 것 보다는 명예훼손행위에 의한 것이라는 의견도 존재 연예인이나 일반인의 자살

12 <표 3> 연령별 사이버범죄 통계(2007년 말 현재) (단위 : 건) 연령대 10대 20대 30대 40대이상 기타 계 비율(%) 자료 : 사이버경찰청(2008) 이는 법적 처벌보다는 인터넷 윤리교육이 시급함을 보여주는 통계로, 사 이버 모욕죄를 도입하여 사이버 공간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을 가할 경우 청소년 범죄자가 급증할 우려가 있으며 근원적인 해결책이 아 니라는 주장임 3)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논의 18) 반의사불벌죄 찬성논거 사이버공간의 특성상 피해의 전파성이 높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에 의한 피해를 구제 하는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죄도 1년에 거의 700여건 처벌되고 있으나 정 치적으로 악용 또는 오용된 사례가 없음 수사실무에서 친고죄에 대한 수사착수를 결정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결정 하는 기준은 고소 여부보다는 범죄의 특성에 좌우되므로 친고죄로 규정 하더라도 고소 없이 수사가 가능함. 따라서 친고죄로 규정할지, 반의사불 벌죄로 규정할지는 입법정책의 문제에 불과함 반의사불벌죄 반대논거 사이버 모욕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할 경우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수사 를 할 수 있게 되므로 통신 비밀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할 경우, 사이버모욕죄는 자칫 수사 기관의 자의적 처벌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19) 사이버명예훼손죄가 악용 또는 오용되지 않는 것은 모욕죄에 비해 명예 훼손이 좀더 명확하기 때문임 18) 사이버 모욕죄 반대입장도 친고죄 주장에 포함 19) 한국일보, 사이버모욕죄 특별법 필요, 형법으로 처벌가능 법리공방 가열 - 9 -

전파성이 높아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해진다면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는 모욕에 의한 피해를 구제 하는데 절차적으로 어려움이 있음 또한 현재 사이버명예훼손죄도 1년에 거의 700여건 처벌되고 있으나 정 치적으로 악용 또는 오용된 사례가 없음 수사실무에서 친고죄에 대한 수사착수를 결정하거나 단속의 강도를 결정 하는 기준은 고소 여부보다는 범죄의

13 실무상 같은 친고죄라 하더라도 강간 등과 같은 폭력적 범죄가 발각된 경우에는 일단 수사에 착수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고소절차를 밟도록 하 여 신속히 수사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모욕과 같은 비폭력적 범죄에는 고소 없이 수사에 착수하는 예를 찾아보기 어려움 20) 4. 시사점 사이버 모욕죄를 도입하고자한 궁극적인 취지가 악성댓글을 감소시 키는 것임을 고려해 볼 때, 사이버 모욕죄가 악성댓글을 줄이는 최 선의 방안인지에 대해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음 사이버 모욕죄의 신설은 네티즌들이 법제재를 피해가는 우회적인 방법을 개발하여 또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음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에 의해 유포되기 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 성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에서의 필터링서 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인터넷 사용자 및 사이버범죄에서 10~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을 고려해 볼 때 올바른 사이 버 윤리의식을 갖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됨 20) 양동철,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 제556권 제10 호, 법조협회

공간에서 발생하는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에 의해 유포되기 보다는, 스포츠신문 인터넷판 등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확산되는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으므로 악 성댓글만을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인 방법이라고 보기 어려움 모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욕설에 대해서는 인터넷 기업에서의

14 <참고문헌> 김봉섭, 2007, 댓글의 함의와 역기능 해소방안,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뉴시스, 기사, 우윤근, 사이버모욕죄 신설 아닌 형법 처벌 강화가 해법 대판 , 87도739 법률신문 기사, [찬반토론] 사이버 모욕죄 등 신설 - 찬성, 양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서광) 양동철, ,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 제556권 제10호, 법조협회 이재진, , 인터넷에서의 모욕죄 적용의 실태와 쟁점, 한국방송학보 통권 제 21-5호, 한국방송학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 정보통신윤리 관련 종합통계 정완, , 인터넷상 명예훼손의 합리적 대응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일보, 사이버모욕죄 특별법 필요, 형법으로 처벌가능 법리공방 가열

10, 인터넷 명예훼손죄의 해석과 입법개선방향, 법조 제556권 제10호, 법조협회 이재진,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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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