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3.박찬엽,이상진-경찰학연구제44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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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A Way to Improve Investigation Process on Cyber Defamation and Insult 박찬엽 이상진 Ⅰ. 서론 1) Ⅱ. 통계분석으로본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현황 Ⅲ.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처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Ⅳ.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Ⅴ. 결론 국문요약 최근 1년간경찰에접수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이무려 81% 가증가하였고, 이후고소취하등에의한불기소율도약 50% 에육박하면서매년동반증가추세에있다. 형사고소는수사기관에응당한처벌을요구하는방법일수도있지만, 피의자로부터사과나합의금을받아내기위한수단으로악용되기도한다. 이러한사익을위한형사고소권남용은불필요한공권력낭비의원인이된다. 경찰접수단계에서화해와조정을선행토록하는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를도입하여신속한형사사법적회복을구현하고, 나아가수사기관의업무과중을경감시킬뿐만아니라불필요한공권력의낭비를막을수있는형사정책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주제어 : 사이버, 명예훼손 모욕, 형사고소, 화해와조정, 수사절차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과석사과정, ( 제 1 저자 ) 고려대학교정보보호대학원디지털포렌식학과지도교수, ( 교신저자 )

2 60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Ⅰ. 서론 최근사이버공간에서서로가가해자또는피해자가되어타인의인격적가치를폄하하는명예훼손 모욕이증가하고있어심각한사회문제로비화되고있다. 연예인등유명인에대한근거없는루머를유포하거나, 성적비하, 욕설, 가정불화나비윤리적표현으로상대방의정상적인생활에심각한타격을주거나자살까지몰고가는사건이비일비재하고, 일반인이인신공격의대상이되기도한다. 이를기화로악플러에게사과나합의금을받아낼목적의대량형사고소사건도빈번하게발생한다. 이러한폐해는 2005년이은주, 2007년유니와정다빈, 2008년안재환과최진실씨등잇따른연예인의자살사건을통해서도알수있다. 1) 또한 2010년가수타블로의 학력위조의혹제기 사건은경찰의수사를통해학력이사실임을밝혀졌음에도악플러들의인신공격이계속되면서가수활동을접어야했다. 심지어그의가족들모두학력과경력을속인사기꾼이라며모두를추방해야한다는협박까지당했다고한다. 2) 반면세월호사건과관련하여일반인이인터넷비방댓글게시자천여명을고소후고소취하를조건으로고액의합의금을요구했다는내용의형사고소권을남용하는사례등이언론을통해보도되자결국검찰에서는이러한폐해를막기위해합의금을목적으로다수인을고소후부당하게합의금을요구하면공갈죄나부당이득죄를적용하겠다는등의방안까지마련해야했다. 3) 이러한예로볼때사이버명예훼손 모욕에대한규제가필요하다는논거에설득력이있고, 4) 형사고소남용에의한공권력낭비도심각하여실효성있는대책이필요한시기임은부인할수없다. 명예훼손죄는반의사불벌죄로피해자의처벌의사에반하여공소제기를할수없으며, 비방목적 등의유무에따라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이하 정보통신망법 ) 이나형법에의해처벌된다. 5) 사이버모욕은형법에의해처벌되는친고죄이 1) 김성천 정혜욱, 인터넷악성댓글의현황과문제점, 경원대학교법학연구제 2 권제 1 호, , p ) 헤럴드경제, 타블로폭풍눈물 생활고에아버지까지 충격고백, < 보도일자 > ) 대검찰청,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시행 ( 보도자료 ), < 배포일자 > ) 주승희, 인터넷상명예훼손행위에대한형사처벌의타당성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 년춘계학술대회, , p. 16; 정완, 인터넷상명예훼손의합리적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2007 권 14 호, 2007, p.108; 최란, 명예훼손죄의비범죄화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p.39.

3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61 다. 경찰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인식하는때에는범인, 범죄사실과증거에관하여수사를개시 진행해야하는당연의무가있기때문에 6) 고소장이접수되고, 특별한반려사유가없다면수사에착수해야만한다. 피고소인은사건접수즉시피의자신분이되고, 이후수사기관의출석요구서를받거나조사단계에서심리적으로크게위축받게된다. 이러한형사사법체제와심리적위축을악용하여반복적대량형사고소가남발하고, 협박사례도발생하고있다. 근래에는온라인게임중본인의이름등을언급한후상대방을자극시켜욕설을내뱉으면신고하는 유도형고소 도증가하면서경찰의업무도폭주하고있다. 7) 2015년 9월경찰청의 사이버범죄통계 에의하면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은 10,913건으로 2014년동기간 8,880건과비교시이미 4,800여건을초과했다. 반면검거인원 16,354명중불기소의견으로송치된피의자는 7,800여명으로약 48% 에달한다. 이러한현상은사과나합의금을통한고소취하또는처벌의사의철회가큰원인이되고있고, 이로써한해에만수십억원의공권력낭비가초래되고있다. 매년범죄발생과국가의형벌권을악용한형사고소가증가하면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죄의신설또는폐지등에대한많은고찰이있었다. 8) 일부연구에서는피해자-가해자간화해 조정제도의필요성과확대를제안하기도하였다. 9) 그러나형사사건의약 97% 를 10) 경찰에서처리하고있는실정임에도내용은검찰중심적이면서도조정대상의범죄가폭넓고, 구체적인기준과시행절차제안에있어다소미흡한면이없지않았다. 검찰의 형사조정제도 도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 익명성 11) 이라는특성으로인해상대방을특정하기까지수사가필요하여신속한조정에어려움이있다. 또한형사고소권을사익의수단으로남용하는것은수사기관의소극적 방어적응대와국민에게는불만과불신을안겨주게되는만큼수사절차및제도의개선이필요하다. 5) 신그림, 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연구, 계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p ) 법제처, 형사소송법제 196 조 2 항. 7) 한국일보, 욕설넘치는온라인게임 롤... 모욕죄고소난무, < 보도일자 > ) 유인창, 사이버명예훼손행위와형사법적대응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제 17 권제 5 호통권제 98 호, , pp ; 신창윤, 사이버명예훼손과그처벌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 ; 박윤경, 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 인하대학교법학연구, 제 18 집제 3 호, pp ) 박정성, 형사절차상피해자 - 가해자의조정제도, 법학논총,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p ) 인터넷신문민정, 경찰수사권독립왜필요한가, 11) 연제혁,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형사법적규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 3 권제 2 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p. 53.

4 62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본연구에서는경찰의명예훼손 모욕범죄통계분석을통해현형사사법체제의문제점을도출과일선사이버수사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문제점에대한검증을시도하고, 이러한문제들의해결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연구의구성은다음과같다. Ⅱ장에서는통계분석을통해형사고소의남용으로인한문제점, Ⅲ장은사이버수사관의설문조사를통해문제점에대한검증, Ⅳ장에서는접수사건중단순사건판단기준과이를효율적으로처리하는제도및절차를제안하고자한다. 마지막장에서는선행과제와기대효과들을정리한다. Ⅱ. 통계분석으로본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현황 이번장에서는경찰의범죄통계를통해범죄의증감추이뿐만아니라검사가재판에회부하지않는것이상당하다고판단하여공소권없음, 혐의없음, 죄가안됨, 각하등으로처분하는불기소처분사유등에대해서도심층분석한다. 통계는 2010년부터형사사법업무의표준화 전자화를위해경찰, 검찰, 법무부가공동구축한형사사법정보시스템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s, 이하 KICS) 을기반으로하는경찰의 사이버범죄통계 12), 죄명별사이버범죄통계 13) 및 범죄통계시스템 14) 을활용하였다. 분석대상은 5개죄명으로사이버명예훼손 모욕과연관있는형법상명예훼손, 모욕, 사자명예훼손,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그리고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이다. 1. 통계분석개요 사이버범죄통계 는수기로관리하다가 2014 년부터사이버범죄정의와유형을재정 의하면서 KICS 자료를활용하고있지만, 사건의처리기간, 피의자전과, 불기소처리 사유등의세부자료는별도관리하지않고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이 12) 경찰청, 사건담당수사관이 KICS 시스템에서 사이버범죄 로체크한사건의통계. 13) 앞의사이버범죄통계를죄명별로추출한통계로경합범등이포함되어다소수치가상이함. 14) 경찰이형사입건한각사건에대하여작성한범죄통계원표 ( 발생원표, 검거원표, 피의자원표 ) 를근거로통계를집계하는시스템.

5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63 번연구목적에한해 2014년부터 2015년 9월간피의자의 죄명별 사이버범죄통계 ( 수치 ) 를별도추출하여분석하였다. 다만, 사이버범죄에해당여부는적용법률에따라자동분류하기가어려워범죄사실의내용에따라수사관이직접선택하고, 온 오프라인범죄의경합범의경우에도 1개의죄종만을선택할수있어사이버범죄통계와죄명별사이버범죄통계는다소차이가발생한다. 또한, 죄명별 사이버범죄통계는시스템접근과시간의제약으로추적보정을할수없었고, 피의자가법인, 미상등에해당유무에따라각내용의통계수치가미미하게상이하다. 마지막으로 범죄통계시스템 는사건의처리기간, 피의자전과등의세부내용을체계적으로관리하고있으나, 온 오프라인범죄의구분이없다는단점이있다. 가. 사이버범죄통계분석 2012년부터 2015년 9월까지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은총 31,797건이발생하였다. 특히, 2014년발생건은총 8,880건으로 2013년 6,320건대비 2,560건 (41%) 이증가하였고, 2015년들어증가세가급상승하면서 9월말현재발생건은총 10,913건으로 2014년 9월동기간 6,030건대비 4,883건인약 81% 가증가하였다. 발생의증가추세원인에는여러요인이있겠지만, 유명연예인들의입장이 무대응 에서 법적대응 으로선회하였고, 2015년 3월닉네임이누구를지목하는가를알아차릴수있을정도라면실제상대방의이름이아닌 닉네임 을지칭하여욕설을한경우에도 모욕죄 가성립한다는취지의판결이 15) 인터넷과 SNS을통해공유되면서이를악용한롤게임상 유도형 고소의증가도영향을미치고있다. 또한악플소송을전문으로하는중소형로펌의등장도원인이되고있다. < 표 1> 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 검거현황 년도 발생 ( 건 ) 검거 ( 건 ) 검거인원 ( 명 ) 소계기소불기소 기타 계 31,797 22,913 29,181 16,599 12,582 3, ,684 4,710 5,087 3,318 1, ,320 4,570 4,908 3,506 1, ,880 6,241 8,899 4,475 4,424 1, ,913 7,392 10,287 5,300 4,987 1,306 출처 : 경찰청 (2015) 15)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 고정 3756 판결.

6 6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나. 죄명별사이버범죄통계분석이번에는사이버안전국의 사이버범죄통계 만으로는확인할수없는자료로앞서설명한 2014년부터 2015년 9월간 KICS상 죄명별사이버범죄통계 를활용하여분석하였다. 총 20,495명중소년부송치, 이송등의피의자 1,052명을제외하고, 기소 불기소의견으로검찰에송치한 19,443명중기소의견피의자는 8,099명인 42% 에불과했고, 나머지 11,344명인약 58% 을공소권없음, 혐의없음등의 불기소의견 으로송치하였다. 불기소의견은형법상모욕 6,799명,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4,147명순으로많았고, 고소취하또는처벌의사철회시종결하는 공소권없음 은모욕이 3,006명으로가장많았다. 상당수의고소 진정사건이수사과정에서사과나합의금등을통해종결되고있다는추정이가능한부분이다. 이러한불기소처분율은검찰도비슷하다. 검찰연감 16) 에따르면 2013년부터 2014년간처리한온 오프라인명예훼손 모욕사범 88,377명중약 55% 인 48,420명을불기소처분하였다. < 표 2>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피의자불기소처분현황 불기소구분기소소계공소권무혐의없음기소중지죄안됨계 8,099 11,344 4,297 3,551 3, 명예훼손 모욕 5,398 6,799 3,006 1,529 2, 형법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2,454 4,147 1,150 1,845 1, 출처 : 경찰청 (2015) 피의자 20,505명의 전과유무 를분석한결과, 초범은 17,790명인 87% 이었고, 전과자는 2,715명으로 13% 에불과했다. 죄명별로볼때초범은형법모욕 11,344명, 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5,884명, 형법명예훼손 466명순이었고, 전과자는정보통신망법명예훼손 1,175명, 형법모욕 1,412명순이었다. 16) 대검찰청, 검찰연감 ( < 검색일 >

7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65 < 표 3>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피의자전과유무 전과구분총계없음소계 1범 2범 3범이상계 20,505 2,715 1, ,099 17,790 명예훼손 모욕 12,756 1, ,344 형법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59 1, ,884 출처 : 경찰청 (2015) 피의자 20,505명의사건처리기간은 2개월이내 9,100명 (44.4%), 3개월이내 4,564명 (22.3%), 6개월이내 4,986명 (24.3%), 6개월초과 1,855명 (9%) 으로분석되었다. 죄명별로는명예훼손 43%, 모욕 47.3%,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40.6%,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39.5% 가 2개월이내처리되어비율이높았고, 사자명예훼손 44.6% 가 6개월초과범죄중비율이가장높았다. < 표 4>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피의자처리기간 구분 총계 2월이내 3월이내 6월이내 6월초과 계 20,505 9,100 4,564 4,986 1,855 명예훼손 형법 모욕 12,756 6,033 2,709 2,796 1,218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7,059 2,788 1,712 1, 출처 : 경찰청 (2015) 범행시연령은미상 3,169명을제외한 17,319명중만 18세미만자 ( 이하 소년범 ) 는 3,783명이었다. 소년범은형법상모욕피의자가 2,888명으로가장많았고, 차순위의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822명보다 2,066명많았다. 반면, 만 19세이상자 ( 이하 성년 ) 는형법상모욕피의자가 7,745명,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5,262명순이었다. 결과적으로소년범과성인모두명예훼손보다는 모욕 행위를주로하며, 특히소년범에서

8 66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명예훼손죄에비해모욕이큰격차를보이며많은이유는이성적대응보다는성적비 하, 욕설등짧은표현을통한감정적, 즉흥적인신공격을많이하기때문인것으로 분석된다. < 표 5> 사이버명예훼손 모욕피의자의소년 성인현황 구분 계 소년 성인 계 17,319 3,783 13,536 명예훼손 형법 모욕 10,633 2,888 7,745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6, ,262 출처 : 경찰청 (2015) 수사개시의원인이되는수사단서에는현행범체포, 신고 ( 피해자 타인신고, 고소, 고발, 자수, 진정 투서 ), 불심검문, 탐문정보, 여죄등이있다. 이번분석대상인 5개죄명의사건 15,642건에대해서는 신고 가 15,488건으로약 99% 를차지했다. 신고의유형별로는고소가 14,563건 (94%) 으로가장많았고, 진정 투서는 828건 (5%) 이었다. 고소사건은형법상모욕 9,970건,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4,129건순이었고, 진정 투서도형법상모욕 403건,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 361건순이었다. 진정 투서가많은이유는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상대방이특정되지않은상태로접수되는등실무상고소가아닌진정사건으로처리하기때문이다. < 표 6>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수사단서 ( 건 ) 구분 총계 고소 진정 투서 기타신고 계 15,488 14, 명예훼손 형법 모욕 10,396 9,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4,555 4, 출처 : 경찰청 (2015)

9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67 다. 범죄통계시스템통계 피의자통계원표 17) 의승인일자를기준으로 2011년부터 2015년 9월까지총 117,698 건 이발생하였다. 그중사이버명예훼손 모욕범죄는 37,509건으로전체 117,698 건의약 31% 에해당되는것으로분석되었다. 따라서오프라인명예훼손 모욕과사이버명예훼 손 모욕의비율은약 7 : 3 정도가되는것이다. 사건발생시간대별로분석한결과, 전체 117,698 건중새벽시간 00시부터 07시에 61,434건 (50%), 주간 07시부터 18시 33,758건 (29%), 야간 22,506건 (19%) 으로 5개죄명모 두새벽시간대에많이발생하였다. 정보통신망법상명예훼손은 16,084건중 00시부터 07시가 9,123건으로새벽시간에가장많이발생했다. < 표 7> 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시간대 ( 건 ) 구분 총계 주간 야간 새벽 계 117,698 33,758 22,506 61,434 명예훼손 33,189 10,671 2,767 19,751 형법 모욕 67,081 17,658 17,706 31,717 사자명예훼손 출판물명예훼손 1, 정보통신망법 16,084 4,985 1,976 9,123 출처 : 경찰청 (2015) 발생일의특수사정에대해분석결과, 미상인 51,070 건을제외한 66,628 건중평일이 36,660 건으로가장많았고, 공휴일 15,120 건, 토요일 14,793 건, 행사일 40 건, 기타 15 건 순이었다. 2. 통계분석으로본문제점 죄명별 사이버범죄통계에서보았듯이최근 1 년 6 개월간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 의불기소처리율은약 60% 에이른다. 불기소율이높은원인과이러한원인과결과로 인해초래되는문제점등을도출하였다. 17) 수사종결관서에서가장중한죄또는주된죄를근거하여작성하는원표.

10 68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먼저, 불기소율이높은이유는앞서 Ⅰ장, Ⅱ장에서언론보도기사와판례를통해언급한데로형사고소의목적이피의자에게사과내지는합의금을받아내기위한 응징형, 유도형 고소가많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 고소인에대한비방글게시횟수가적고, 피의자가반성차원에서게시글삭제등의조치가있는경우형사처벌에있어정상참작사유 18) 가되기도하며, 화해 합의도원만하게이루어진다. 그러나합의가성사되기이전에피의자는형사고소의사실을안순간부터심리적부담이클수밖에없다. 고소사건에서의피고소인은경찰등수사기관에접수시부터피의자로입건되고, 출석요구를받거나경찰관앞에서조사받기전까지전과자가될것을걱정하며고심하게된다. 고소인은이러한피의자의불안심리를이용한다. 이시기에집중적으로고소취하나처벌의사가철회되고있다는사실이검증된다면이는당사자간사과나금전적배상등에의한화해가있었고, 더불어불기소율증가에도영향을주고있다는것이다. 두번째로는형사고소권남용으로인한 수사착수 와고소취하나처벌의사철회등에의한불기소처분의악순환은국가의공권력낭비와무관하지않을것이다.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의사건은 익명성 이라는특성으로인해통신 추적수사가필요하다. 과거에는전기통신사업법을근거로경찰서장등수사관서의장은범죄수사를목적으로하는경우전기통신사업자에게이용자정보 ( 이하 통신자료제공 ) 를요청하였고, 포털은관행적으로협조하여왔다. 19) 하지만, 2012년법원은일명 회피연아 동영상사건을계기로이러한관행에제동을걸었다. 20) 법원은 본조항은전기통신사업자의일반적인수사협조의무를확인하고있을뿐이어서반드시따라야할어떠한의무도없다 는취지의판결을내린것이다. 이후인터넷포털측은수사기관의통신자료제공요청시압수수색영장을요구하고있어수사가지연되는현상이발생되고있다. 21) 압수수색영 18) 대검찰청,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시행 ( 보도자료 ), p. 3 에서재인용. 19) 전기통신사업법제 83 조 3 항 : 전기통신사업자는법원, 검사또는수사관서의장 ( 군수사기관의장, 국세청장및지방국세청장을포함한다. 이하같다 ), 정보수사기관의장이재판, 수사 ( 조세범처벌법 제 10 조제 1 항 제 3 항 제 4 항의범죄중전화, 인터넷등을이용한범칙사건의조사를포함한다 ), 형의집행또는국가안전보장에대한위해를방지하기위한정보수집을위하여다음각호의자료의열람이나제출 ( 이하 " 통신자료제공 " 이라한다 ) 을요청하면그요청에따를수있다. 20) 서울고등법원 ( 선고 2011 나 판결 ) 은인터넷종합정보제공사업자인甲주식회사가운영하는인터넷포털사이트에개설된카페게시판에 이자신의 id 를사용하여익명으로게시물을게재하였는데, 수사기관으로부터게시물작성자의인적사항일체를제공해달라는요청을받은甲회사가 의 id, 이름,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휴대폰번호, 가입일자 를제공한사안에서, 甲회사는 이입은정신적손해에대해위자료를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결. 21) 세계일보, 포털 카톡 영장없는통신자료요청불응, < 보도일자 >

11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69 장은구체적인범죄사실등을필요로하기때문에기존의통신자료제공요청서보다더많은수사와시간을필요로한다. 또한검찰과법원에서영장을기각하는상황도발생되기때문에형사사건의 97% 를처리하는경찰입장에서볼때업무부담도더욱커졌다. 거의모든수사에있어피해자, 피의자에대한조사, 영장신청, 통신수사등을위한인력과시간이투입되고, 이를금액으로산정시수십억원에달할것이다. 국가에형벌권발동을요청하는목적이사익의실현이라면투입된수사인력과시간은결국예산의낭비로직결될수밖에없는것이다. 이상의도출된문제점등에대해실제사건을처리하는일선사이버수사관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검증해보도록하겠다. Ⅲ.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처리자를대상으로한설문조사 대부분사이버명예훼손 모욕등의민원사건은경찰서에서처리하기때문에전국경찰서사이버수사관 850명을대상으로 2차에걸쳐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설문참여자가최근 1년간처리한사건을기준으로하였다. 조사방법으로는구글에서제공하는설문조사기능을활용하였다. 1. 설문조사개요 1차는 2015년 9월 17일부터 10월 1일까지 15일간 253명이참여했다. 경찰서는치안수요에따라 1 3급지로구분되며, 1차참여자는 1급지 212명, 2 3급지 41명이였다. 참여자의근무경력은 2년미만자 130명, 3년미만자 39명, 5년미만자 37명, 5년이상 47명이였다. 2차에는 2015년 10월 1일부터 8일간 111명이참여했다. 급지별로는 1급지 96명, 2 3 급지 15명이였으며, 근무경력은파악하지않았다. 본설문조사는학문의목적으로개인적으로실시한것으로, 경찰에서공식적으로조사한것은아니며, 일부문답항목이있어보정작업이필요하였다.

12 70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2. 설문조사를통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문제점검증 가. 불기소처분이높은사유검증 2014년 1월부터발생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 5,200건을분석한결과, 2,794건인약 55% 가유명인 커뮤니티사이트사무실등이소재한수도권의특정경찰관서에편중되어집중적으로접수되었다. 22) 해당경찰관서는위규칙상의 사건의관할관서 로영장신청, 수사촉탁을위한서류송부등으로업무부담이가중되고, 전국에분산되어있는피고소인에대한물리적소환조사는인권침해의소지가많아일부경찰관서간사건을떠미는경우까지발생했다. 23) 이에경찰청에서는동일피해자가 30건이상고소사건을 대량고소 로규정하고, 별도처리지침을하달하여수사토록하였다. 24) 1차설문조사시 대량고소 사건을접수받아처리한경험이있는지에대해 137명 (54%) 이 그렇다. 라고답했다. 이중최대접수는 1,200건으로조사되었다. 대량고소의처분결과에대해 모두불기소의견이었거나기소의견은없는편이다 가 110명 (44%), 기소와불기소의견이중간정도이었다 가 89명 (35%) 이었고, 기소의견이많았다 는 47명 (19%) 에불과했다. < 표 8> 대량고소의처분결과응답자모두기소기소의견跢반반이였다기소없는편모두불기소무응답 차설문조사를통해 불기소처분사유 를분석한결과, 참여자 111 명중 고소취소 또는처벌의사철회 가 101 명 (91%) 이었고, 나머지 10 명은 피의자사망또는비존속, 동일사건이미공소제기, 기타 를선택했다. 22) 이러한현상은경찰청훈령 ( 제 718 호 ) 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 제 6 조에서전화, 인터넷등정보통신매체를이용한범죄등범죄지나피의자가불명확한경우특별한사정이없는한사건을 최초로접수한관서를사건의관할관서 로하고있기때문임. 23) 경향신문, [ 단독 ] 악플피해웬만하면대량고소... 경찰은 난감, < 보도일자 > ) 경향신문, [ 단독 ] 대량고소에대처하는경찰의자세... 아이디 30 건 으로수사기준설정, < 보도일자 > ; 경찰청지침에의하면 30 건미만인경우처음고소장을접수한경찰서가기초수사를한뒤해당아이디의소유자가댓글을게시했다는혐의가인정된경우에한해해당주소지의관할경찰서로이관하고, 30 건이상고소사건의경우접수경찰관서에서기초수사후아이디대상자들에대한주민등록번호, 주소지등인적사항을확인한뒤, 경찰청의지휘를받아해당주소지로사건을이관하여수사한다.

13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71 < 표 9> 불기소처분사유 응답자고소등취소처벌의사철회피의자사망등기공소제기기타 고소취소또는처벌의사철회 의사유로는 피의자합의금전달 이 84명 (76%), 피의자사과 19명 ( 17%) 순이었다. 고소취소또는처벌의사철회시기에대해서는 피의자출석요구후, 피의자조사전 이 62명 (56%) 으로가장많았고, 다음으로는 피의자신문조서작성단계 31명 (28%) 순이었다. < 표 10> 고소취소또는처벌의사철회시기 응답자신고직후출석요구 조사전피의자조사통신수사송치전 이러한현상에대해일선사이버수사관을대상으로인터뷰한결과, 피의자출석요구서발부또는피의자신문조사작성단계는수사관과피의자가직 간접적으로대면하는시기로피의자에게는심리적인부담이최고조에달하기때문인것으로확인되었다. 상당수피해자들이고소장접수시피의자가사과나합의할의사가있다면본인의휴대폰번호등을건네주어도좋다는의사표시를하여피의자의압박심리를이용하여사과나합의금을요구는경우도많았다. 합의금은 50만원에서 100만원 이 34명인 31% 로가장많았고, 100만원에서 150만원은 30명인 27% 로다음으로많았으며, 개인간의문제로잘모르겠다 는 17명인 15% 이었다. < 표 10> 고소취소또는처벌의사철회에대한합의금 응답자 50 만원미만 50 만원 ~ 100 만원 100 만원 ~ 150 만원 150 만원 ~ 200 만원 200 만원이상 무응답

14 72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또한 30건이하의고소장접수자에대해서는 피해당사자 라고답한직원이 94명 (85%) 으로가장많았고, 변호사또는로펌 13명 (12%) 순이었다. 대량고소인 30건이상의고소장접수자는 변호사또는로펌 이라고답한직원이 60명 (54%), 피해당사자 48 명 (43%) 순이었다. < 표 11> 대량고소기준고소장접수자 구분 변호사전문로펌 제3자고발 피해당사자 피해자가족 30건미만 건이상 종합적으로볼때 불기소처분 의가장큰원인은사과나합의금을통한고소취소나처벌의사철회때문이었고, 이러한결정은피의자의심적부담이가장큰경찰의출석요구서를받은직후이거나경찰관서에출석하여피의자신문조서를받는단계에서이루어진다. 통상적으로피해자는신병보호등을이유로자신의개인정보에대해비공개를원하지만,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경우상당수의피해자가고소권을위임받은변호사등을통해연락처를남기는것은형사고소의목적이사과나합의금취득에있다는것을알수있었다. 나. 소요수사비용산출 1차설문조사에참여한수사관들의월평균봉급액은 296만원이었으며, 해당사건처리를위해시간외근무경험에대해 경험이있다 라고대답한수사관은 235명 (93%) 이였고, 이들은월평균약 17시간상당시간외근무를하는것으로조사되었다. 시간외근무를 1일평균 1시간씩반영하여 1일기본근무를 9시간으로볼때설문조사에참여한수사관들의시간당금액은 10,972원으로계산된다. 또한피해자 피의자 참고인조사와통신수사, 수사서류작성등사건 1건을처리하기위해소요되는시간은평균 34 시간인것으로분석되었다. 사이버범죄통계 상 2015년 1월부터 9월까지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은발생 10,913건으로 1개월평균 1,212건이발생되고있다. 이러한추세라면 2015년말에는약

15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73 14,556건, 2016년 23,860건의발생이예상된다. 설문조사결과를토대로계산하면, 2015 년사이버명예훼손 모욕발생 1,4556건을수사하기위해연간약 54억원상당의국가예산이소요된다. 불기소인원만으로산출시 2015년사건수사비용은약 25억원이소요되는것으로집계되었다. 동기간검거인원은 10,287명으로 1개월평균 1,143명이검거된셈이고, 2015년총 13,716명, 2016년 21,140명의검거가예상된다. 여기에불기소율 48% 를반영하면불기소는 2015년 6,584명, 2016년 9,744명으로계산된다. 2015년의발생비율 64%, 불기소비율 48% 가유지된다는가정하에서계산하면 2016 년에는발생 23,860건, 불기소인원 9,744명이예상된다. < 표 13>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처리에소요되는수사비용 2015년발생 14,551 건 시간당근무액 10,972 원 사건당소요 34시간 = 54억원 불기소 6,584명 시간당근무액 10,972 원 사건당소요 34시간 = 25억원 2016년발생 23,860 건 시간당근무액 10,972 원 사건당소요 34시간 = 89억원 불기소 9,744명 시간당근무액 10,972 원 사건당소요 34시간 = 36억원 Ⅳ.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1. 접수사건에대한처리기준제시 경찰에접수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에대한처리절차를개선하기위해서는먼저대상을선정하는기준이필요하다. 즉정식수사가필요하거나, 피의자- 피해자간화해와합의를통해불기소처분이될가능성이높은대상을선정할수있어야할것이다. 이를위해서는피의자행위의반복성, 악의성, 반성의조치여부, 내용의허위사실여부등을포함하여피해자의원인제공여부, 과거고소전력등도고려되어야한다. 더불어형사고소의사유가단순히사과나합의금취득의목적임이명백한사건은경찰상담또는접수단계에서반려처리를할수있는기준도필요하다. 이는수사기관의불필요한업무를감소시켜수사비용의절감효과도함께기대되어야하므로가급적피

16 7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해자상담이나조사단계에서판단할수있어야한다. 사이버수사관의의견을토대로아래 < 표 14> 과같이 < 고소인상담 > 과 < 게시글분석 > 으로구분하여정리하였다. 대부분의내용은피해자의일부잘못이있거나, 피의자가순간감정에의하고, 행위가다소경미하다고판단되는내용을중심으로선정했다. < 게시글분석 > 은목적성, 사실여부, 침해정도등이다르므로명예훼손과모욕을각각분리하여점검해야할필요가있다. 악성고소의기준인 20건, 반복적모욕행위의기준인 2회미만 도 1차설문조사시참여자들이가장많이선택한결과를토대로작성하였다. 사이버명예훼손의경우 < 고소인상담 > 은 1항, 5항중최소 1개 25) 또는전체 6개항중 4개이상해당하고, < 게시글분석 > 은내용이나행위가경미한 7항, 9항, 12 항중최소 2개또는총 6개항중 4개이상에해당되면전문기관의분쟁조정을통해해결함이타당하다. 사이버모욕의경우 < 고소인상담 > 은 1항, 4항, 5항중최소 2개또는전체 6개항중 4개이상해당하고, < 게시글분석 > 은내용이나행위가경미한 13 항, 17 항중최소 1 개또는총 6개항중 3개이상에해당되면전문기관의분쟁조정을통해해결함이타당하다. 공통기준인 < 상대방특정시 > 는분쟁조정이불성립되거나정식수사를통해인적사항이특정된자로총 4개항중 2개이상에해당하면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회부하여 즉결심판 처리를검토함이타당하다. < 표 14>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체크리스트 구분점검사항그렇다아니다 고소인상담 1 피해자가일부잘못하여원인이되었고, 그로인해사건이발생되었다. 2 피의자에게명예훼손 모욕행위를중지할것을요청안했다. 3 피의자에게명예훼손 모욕글에대한삭제할것을요청안했다. 4 형사고소의목적이사과또는합의금취득등이다분하다 5 피의자의사과또는합의금전달이있으면고소가철회될것으로보인다. 25) 구체적사실의적시로인한명예훼손은모욕사건과달리사실관계증명등피해회복을주목적으로하는경향이많기때문에 4 항은제외했다.

17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75 구분점검사항그렇다아니다 게시글분석 ( 명예훼손 ) 게시글분석 ( 모욕 ) 상대방특정시 6 최근 1 개월내동일 유사한취지로고소한내력이 20 건이상이다. 7 내용을종합적으로볼때순간적인감정에의한것으로 비방목적 은없다 8 피의자가게시한글이허위내용이아닌사실적내용이다. 9 ( 사실적내용이라면 ) 게시한횟수가 2 회미만이다. 10 해당글이이미삭제되었다. 11 다른사람이작성한글을단순히퍼나른글이다. 12 피의자가다수 ( 공동 ) 가아니고, 단순히개인대개인간의문제 ( 사건 ) 이다. 13 피의자가게시한글이성적비하, 욕설등단순모욕수준이다. 14 ( 단순모욕에가깝다면 ) 게시한횟수가 2 회미만이다. 15 해당글이이미삭제되었다. 16 피해자가고소의의도를가지고피의자를자극시켰다.( 롤게임 ) 17 피의자가다수 ( 공동 ) 가아니고, 단순히개인대개인간의문제 ( 사건 ) 이다. 18 ( 가해자특정시 ) 미성년자이다. 19 ( 가해자특정시 ) 동종전과가없는초범이다. 20 ( 가해자특정시 ) 반성의기미가뚜렷하다. 21 ( 가해자특정시 ) 재범의우려가없어보인다. 실제위 < 표 14> 의 21개항목에대하여불기소의견으로송치한사건을활용하여 적정성 을점검해보았다. 대상은 2015년 1월부터 9월말기준관련죄명으로 100건이상접수된서울 경기 인천 대전소재 14개경찰서사이버수사관 28명이었고, 직접처리한사건중 1인당최소 2건, 최대 4건인총 60건을임의로선정토록하였다. < 고소인상담 >, < 상대방특정시 > 은공통으로하되, < 게시글분석 > 은사이버명예훼손 27건, 사이버모욕 33건을각각분리하여점검하였다. 점검결과, 사이버명예훼손은총 16개항중 12개항에서 그렇다 에해당하는경우가많았다. 아니다 가많은경우는 6항, 10 항, 11 항, 18 항이었다. 이는명예훼손의경우 구체적사실의적시 로인한침해의정도가크고, 형사고소에있어감정에서비롯되는모욕에비해신중함이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앞서제안한최소기준의항목을

18 76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볼때 < 고소인상담 > 에서는 1항 11건, 5항은 17건, < 게시글분석 > 은 7항 17건, 9항 19건, 12 항 13건의차이를보이며 아니다 보다 그렇다 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사이버모욕은총 15개항중 14개항에서 그렇다 에해당하는경우가많았다. 아니다 가많은경우는 18 뿐이었다. < 고소인상담 > 에서 1항 27건, 4항 27건, 5항 31건 < 게시글분석 > 은 13 항 29건, 17 항 19건으로높은차이를보이며 그렇다 가많은것으로조사되었다. 점검결과는아래 < 표 15> 와같다. 구분점검사항그렇다아니다 고소인상담 게시글분석 ( 명예훼손 ) 게시글분석 ( 모욕 ) 상대방특정시 < 표 15> 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 60 건에대한점검결과 1 피해자가일부잘못하여원인이되었고, 그로인해사건이발생되었다 피의자에게명예훼손 모욕행위를중지할것을요청안했다 피의자에게명예훼손 모욕글에대한삭제할것을요청안했다 형사고소의목적이사과또는합의금취득등이다분하다 피의자의사과또는합의금전달이있으면고소가철회될것으로보인다 최근 1개월내동일 유사한취지로고소한내력이 20건이상이다 내용을종합적으로볼때순간적인감정에의한것으로 비방목적 은없다 피의자가게시한글이허위내용이아닌사실적내용이다 ( 사실적내용이라면 ) 게시한횟수가 2회미만이다 해당글이이미삭제되었다 다른사람이작성한글을단순히퍼나른글이다 피의자가다수 ( 공동 ) 가아니고, 단순히개인대개인간의문제 ( 사건 ) 이다 피의자가게시한글이성적비하, 욕설등단순모욕수준이다 ( 단순모욕에가깝다면 ) 게시한횟수가 2회미만이다 해당글이이미삭제되었다 피해자가고소의의도를가지고피의자를자극시켰다.( 롤게임 ) 피의자가다수 ( 공동 ) 가아니고, 단순히개인대개인간의문제 ( 사건 ) 이다 ( 가해자특정시 ) 미성년자이다 ( 가해자특정시 ) 동종전과가없는초범이다 ( 가해자특정시 ) 반성의기미가뚜렷하다 ( 가해자특정시 ) 재범의우려가없어보인다 종합하여볼때최소항목이나개수는적정하다고판단된다. 특히, 사이버모욕은 1 개항외모두 그렇다 가많았다는것은많은의미를부여할수있다. 다음으로는체크리스트를통해선정된경미범죄등을처리할수있는제도와절차에대해구체적으로설명하도록하겠다.

19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경미범죄등에대한수사절차개선 단순인격폄하등의경미범죄에대해서는정식수사보다당사자간화해나조정이피해구제나인권보호차원에서바람직하다. 하지만, 경찰이주관하여감정이고조된상태의당사자들의화해나조정에나서는것은현행법상어려울뿐만아니라, 편파조정등의오해와우려가발생될수있다. 이에민간독립기구인방송통신심의위원회내명예훼손분쟁조정부 26) 를통한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를제안하고자한다. 앞장에서제시한기준을활용하여침해정도가경미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의경우조정부에안내하거나회부하여당사자들이화해나조정을받도록하는것이다. 조정부의명예훼손분쟁조정신청은비용이들지않고, 사법절차에비하여비교적간소하며, 수사기관은사건처리소요기간이평균 2개월인데반해통상 1개월이내분쟁이종결된다. 또한조정항목에금전적배상, 공개사과, 해당정보의삭제등각사안에적합한해결방안을탄력적으로포함할수있다는장점도있다. 27) 또한당사자가민 형사상의소를제기하기위해정보통신서비스사업자에게이용자정보제공을청구할수있다. 조정전치제도도입시경찰은피해자조서와제출한증거자료를조정부에넘기고, 조정부는이를토대로사실관계를확인후당사자간합의안을권고한다. 조정부는당사자들의합의안수용여부와인적사항, 결정문을경찰에넘겨주고, 경찰은합의가성사된사건에대해 공소권없음 으로종결처리하면된다. 합의가불성립된사건은정식수사절차로나아가거나경찰관서내부의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회부하도록한다. 경미범죄심사제도는 2015년전국 17개관서에서시범운영하였고, 내외부의긍정적인평가에힘입어 2016년도에는시행경찰관서를확대운영할예정이다. 이제도는즉결심판에회부되더라도범죄경력에기록되지않기때문에순간의분위기나감정에편승하여게시한댓글로인해초범이나미성년자들이 전과자 로전락하는것을막을수있다는면에서는효율적인제도이다. 경찰관서에서발생비중이높은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을심사대상에명시하고, 장기적으로는온 오프라인범죄의특성을고려하여선정기준, 심사기준을달리할필요가있다. 앞의 < 표 14> 에서제시한기준외에도여러분야의전문가들의조언과의견수렴을명확한 26)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 2008, pp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운영하는부서로정보통신망법제 44 조의 6, 제 44 조의 10 등에근거를두며, 인터넷명예훼손또는사생활침해에따른분쟁의조정과민 형사상소제기를위한이용자정보의제공청구에대한제공여부심사를주업무로한다. 27)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방송통신심의연감, 2015, p. 160.

20 78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기준을추가하고,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도입시에도그결과를적극활용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 경찰은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서회신한사실조사, 조정내용, 이용자정보를활용할수있다면별도의압수수색영장, 통신 추적수사나당사자에대한반복적인조사의필요성이감소되어인권침해우려나경찰의업무부담이감소될것이다. 더불어합의성사여부에따라미성년자또는초범이전과자가되는것도미연에방지할수있다. 이러한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도입과그결과를토대로종결, 정식수사또는경미범죄심사제도적극적활용의필요성에대해사이버수사관 253명중 240명 (95%) 이 반드시필요하다 라고답했다. 또한 235명 (93%) 이이러한제도와수사절차가시행된다면 경찰, 피해자 피의자모두에게도움이될것이다 라고답하여필요성과효과에기대가큰것으로분석되었다.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도입시수사절차개선모델은아래 < 그림 1> 과같다. < 그림 1> 분쟁조정전치제도도입시처리절차제시 그림안의점선은사안의경미정도등적정성을검토후처리결정

21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79 Ⅴ. 결론 일부학계나법전문가들은사이버상 표현의자유 라는명분하에외국사례를들어명예훼손과모욕죄의비범죄화를주장하기도한다. 헌법상 표현의자유 와국가형벌권은 최후수단성 28) 이라는기본원칙에서볼때비범죄화가바람직하다. 그러나서론의사례에서보았듯이역사적경험과사회신뢰도가다른우리나라에서섣부른법률개정을통한비범죄화의시도는법감정이나정서상많은부작용이발생할수있다. 필자는사이버간에서의표현의자유와개인명예권의충돌문제는형사처벌법규의유무와는별개라고생각한다. 우리의선진화된법률과형사사법절차를개선하여활용한다면충돌을최소화할수있고, 나아가당사간다툼도원만히해결할수있다고본다. 이러한법적, 제도적의효율성을확보하기위해서는아래의선행과제를해결해야한다. 첫째, 정보통신망법의개정이다.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가해자와피해자간의사이버명예훼손분쟁에대해화해와조정을주업무로하며, 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상대방의이용자의정보를청구할수있다. 하지만제공받은이용자정보는민 형사상의소송목적외의목적으로는사용을금지하고있다. 29) 2007년분쟁조정부를신설할당시분쟁조정목적으로사용할수없도록한것이다. 30) 분쟁조정부의신설취지등을볼때이는법률상미비점으로보여진다. 법률개정을통해분쟁조정목적으로도이용자정보를요청하여활용할수있도록근거를마련해야한다. 더불어분쟁조정결과등을수사기관에서활용할수있어야한다. 나아가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서울 1개소에만운영되고있기때문에전국에분산되어있는가해자와피해자의분쟁조정시에는지리적, 시간적으로한계가있다. 전자소송과같은전자분쟁조정시스템을도입하여현재의미비점을보완하여야한다. 둘째, 경찰사건접수단계에서의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에대한 수사전조정전치제도 도입이다. 특히, 사익을목적으로하는형사고소권남발과이로인한공권력 28) 헌법재판소 헌가 14 결정. 29) 법제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 44 조의 ) 제 17 대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17578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신설관련, 법사위체계자구검토보고서및본회의회의록 < 검색일 >

22 80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낭비가경찰단계에서반복적으로발생되는우리나라형사사법체제에서적극적인검토와도입이필요하다. 형사사건과민사사건의분리라는논거를주장하는반대입장도있겠지만, 국가의일방적인처벌보다는피해자와가해자등범죄사건관련자들이사건해결과정에능동적인참여하여손실을복구하고관련당사자들의재통합을시도하려는회복적사법 31) 관점에서볼때반대입장만을견지할이유는없다. 이미독일, 일본등주요국가에서는법에근거를두고조정제도를시행하고있으며, 미국도비공식적이지만비영리조직에의해조정이이루어지고있고, 우리나라검찰에서도이와유사한 형사조정제도 를운영하고있다. 32) 그러나현행실무는검찰직수사건 경찰송치사건을불문하고검찰에서만형사조정위원회에회부할수있도록하고있다. 33) 또한사이버명예훼손 모욕은필요수사과정을거쳐야하므로피해자, 피의자모두정신적 육체적고통에노출될수밖에없다. 형사사건의 97% 를처리하는경찰의접수단계에서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회부, 정식수사또는경미범죄심사위원회회부등을검토하여처리함이효율적이고타당하다. 셋째, 피해자가형사고소전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통해가해자의이용자정보를확보후고소장과함께경찰에제출하도록해야한다. 특별법인정보통신망법상피해자는민 형사상소를제기할목적으로이용자정보를요청할수있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는피해자의요청이있는경우이를 심사 하여받아들일것인지, 각하처리할것인지를결정한다. 반면경찰은접수된고소나진정사건이반려사유에해당되지않는이상이용자정보를요청하는과정을밟는등정식수사를하여야한다. 2014년경찰이범죄수사를목적으로인터넷사업자로부터제공받은통신자료와통신사실자료는총 18,440,780 건이며, 국민들은이를정보의인권침해로우려하고있다. 34) 법률개정등으로앞의두가지의제안사항이개선된다면필요성이퇴색되겠지만, 노령자등일부당사자를제외한피해자가해당게시물을채증하고, 관련자료를토대로명예훼손분쟁조정부를통해상대방의이용자정보를확보후경찰에제출하는것이해당법조의신설취지상바람직할것이다. 넷째, 고소또는진정사유가단순히사과나합의금취득의목적임이명확한사건에 31) 박정성, 형사절차상피해자 -가해자의조정제도, 법학논총,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p ) 정영덕, 고소사건의현황분석과형사법적대응,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pp ) 박정성, 형사절차상피해자 -가해자의조정제도, p. 66에서재인용. 34) 최원식국회의원, 매일 2만8천건씩영장없이조회 ( 보도자료 ) < 배포일자 >

23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81 대해경찰접수단계에서반려할수있는근거를마련해야한다. 일본동경지방검찰청의경우고소장수리여부를엄격하게심사하고있다. 피의자에대한처벌의사와관련하여민사상분쟁의해결을목적으로하거나, 소송을유리하게이끌려는목적, 별건으로수사또는공판중인형사사건을유리하게끌고가려는목적, 범인이나단체의주도권장악등의목적이있는고소 고발사건은진정한의미에서의처벌의사가결여되었다고판단하여이를철회하도록유도하고있다. 35) 우리나라경찰청의범죄수사규칙제 42조에서도 반려제도 를두고있으나앞에서나열한대상에는적용할수없다. 36) 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의접수단계에서추후사과나합의금을목적으로하는등진정한의미에서처벌의사가결여된사건이명백한경우이를반려할수있도록형사소송법또는범죄수사규칙에명시함으로써형사고소권의남용을사전에차단하여야한다. 이러한법률개정과제도의도입으로얻을수있는기대효과는다음과같다. 정식수사착수를잠정기간동안보류하고, 명예훼손분쟁조정부에회부하여조정과화해를선행토록하고, 조정결과와이용자정보를회신받아불기소처분또는정식수사여부를결정할수있다면수사측면이나피해자 피의자인권보호측면에서볼때이상적인대안이라고생각한다. 나아가통신수사, 추적수사등이불필요하게됨으로써한정된수사인력과시간을중대한범죄에집중할수있고, 국가공권력이낭비되는비정상적인현상을차단할수있다. 지금까지제안한제도나수사절차개선방안이피해자의정신적피해에대한금전적배상과빠른피해회복, 신속한사건해결측면에서크게도움이되고, 가해자에게유리한처리라는측면에서볼때결과적으로는당사자모두에게도움이될것으로생각된다. 나아가거시적관점에서볼때사이버명예훼손 모욕사건에대한 수사전조정전치제도 시행은굳이법률을통해비범죄화를명시화하지않더라도형사적해결에서자율적해결이라는자연적변화를이끌어내고, 우리나라형사사법체제의효율성이제고될것으로기대한다. < 논문접수 , 심사개시 , 게재확정 > 35) 홍숙표, 수사절차상고소제도처리절차의문제점과실효적개선방안 : 대전광역시중구지역민사분쟁형고소남용의문제점을중심으로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 ) 1. 범죄를구성하지않은사건 2. 공소시효만료사건 3. 이미법원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는사건중수사가치가없다고판단되는사건 4. 피의자사망또는피의자인법인이존속하지않는사건 5. 반의사불벌죄로처벌의사를철회하였거나철회되었음에도접수된사건 6. 고소권없는자의고소사건 7. 형사소송법상고소제한규정을위반한사건.

24 82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참고문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08 방송통신심의연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4 방송통신심의연감, 김성천 정혜욱, 인터넷악성댓글의현황과문제점, 경원대학교법학연구제2권제 1호, , 박윤경, 표현의자유와명예훼손, 인하대학교법학연구제18집제3호, 인하대학교법학연구소, 2015, 박정성, 형사절차상피해자-가해자의조정제도, 법학논총제26권 2호, 한양대학교법학연구소, 2009, 연제혁, 사이버명예훼손에대한형사법적규제, KHU 글로벌기업법무리뷰제3권제2호, 경희대학교법학연구소, 2010, 유인창, 사이버명예훼손행위와형사법적대응방안, 한국컴퓨터정보학회제17권제5 호통권제98호, , 정완, 인터넷상명예훼손의합리적대응방안, 형사정책연구 2007권 14호, 2007, 신그림, 사이버명예훼손죄에관한연구, 계명대학교학위논문 ( 석사 ), 신창윤, 사이버명예훼손과그처벌에관한연구, 전남대학교학위논문 ( 석사 ), 정영덕, 고소사건의현황분석과형사법적대응, 고려대학교학위논문 ( 박사 ), 최란, 명예훼손죄의비범죄화주장에대한비판적고찰, 고려대학교학위논문 ( 석사 ), 홍숙표, 수사절차상고소제도처리절차의문제점과실효적개선방안 : 대전광역시중

25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83 구지역민사분쟁형고소남용의문제점을중심으로 충남대학교학위논문 ( 석사 ), 주승희, 인터넷상명예훼손행위에대한형사처벌의타당성검토, 한국형사법학회, 2006년춘계학술대회,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고정3756 판결서울고등법원 선고 2011나19012 판결헌법재판소 헌가 14 결정대검찰청,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시행 ( 보도자료 ), , 검찰연감 ( < 검색일 > 헤럴드경제, 타블로폭풍눈물 생활고에아버지까지 충격고백, view.php?ud= &md= _bl, < 검색일 > 한국일보, 욕설넘치는온라인게임 롤... 모욕죄고소난무, v/49672cc70fa34c70855d27ea2ed6f908, < 검색일 > 민정, 경찰수사권독립왜필요한가, mjnews.co.kr/police-html/no39-2.htm, < 검색일 > 세계일보, 포털 카톡 영장없는통신자료요청불응, html/2012/11/01/ html, < 검색일 >

26 84 경찰학연구제 15 권제 4 호 ( 통권제 44 호 ) 경향신문, [ 단독 ] 악플피해웬만하면대량고소... 경찰은 난감, kh_news/khan_art_view.html?artid= &code=940202,< 검색일 > , [ 단독 ] 대량고소에대처하는경찰의자세... 아이디 30건 으로수사기준설정, khan_art_view.html?artid= &code=940202, < 검색일 > 제17대의안정보시스템 (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법률안 ( 대안 )(175781), 명예훼손분쟁조정부신설관련, 법사위체계자구검토보고서및본회의회의록 < 검색일 > 기타 범죄수사규칙제 42 조 ( 경찰청훈령제 774 호 ), 개정. 최원식국회의원, 매일 2 만 8 천건씩영장없이조회 < 보도자료배포일자 >

27 사이버상명예훼손 모욕사건의수사절차개선방안 85 A Way to Improve Investigation Process on Cyber Defamation and Insult Park, Chan Yeop* Lee, Sang Jin** For last one year, the number of defamation & insult cases which were reported to the Police Agency has increased by 81%. At the same time, the percentage of nonindictment due to withdrawal, has arrived to about 50%. Criminal charge is a method to request law enforcements a punishment, but it is also abused to induce an apology and a compensation. Those kinds of abusing could raise passive and defensive attitude of law enforcements and discontent of civilians. Presently, a process of mediation between an assailant and a victim is applied by the prosecutor office. We need to modify this system by implementing arbitration process prior to police investigation as to ease burden of investigators and to optimize police force. In this paper, I analyzed the criminal statistic of defamation and insult as to deduct problems of criminal justice system. Moreover, problems will be verified by an analysis of survey of field investigators. Finally, I suggest a system and a process to filter out simple cases from reporting. As a result, a prior assignment and expected effects are being reviewed. 37) Key Words : Cyber, Defamation and Libel, Criminal Accusation, Reconciliation and Mediation, Investigation Process * Department of Digital Forensic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First Author). ** Department of Digital Forensic Graduate School of Information Security Korea University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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