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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총서 17-AA-0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Study on the Current Complaint System under the Criminal Justice Procedures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김정연이성규이유나조남운박경규

2 연구진연구책임자김정연 ( 한국형사정책연구원부연구위원, 법학박사, 변호사 ) 공동연구자이성규 ( 한국형사정책연구원파견, 부장검사 ) 이유나 ( 한국형사정책연구원초빙연구원, 범죄학박사 ) 조남운 (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 경제학박사 ) 박경규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박사 )

3 발간사 개인간의권리분쟁이발생할경우민사절차에의하지않고고소를통하여형사사건화하는것이현재우리나라의일반적사회현상이라고할수있습니다. 고소제도는수사기관에의접수만으로특별한비용부담없이채무변제등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널리이용되고있습니다. 우리나라와유사한고소제도를가진일본과비교하면인구대비 100배가넘는다는통계자료가언론에종종보도되기도하는데, 실정이이렇다면고소남용의문제와이에따른국가재원의낭비등을걱정하지않을수없습니다. 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중가장큰문제는고소사건의폭증으로인한수사기관의업무부담의가중이라고할것입니다. 이는단순히수사기관의업무량과중만이문제되는것이아니라범죄혐의없는고소사건에불필요한수사인력이허비되어정작실질적인피해자에대해서는수사력을집중시키지못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는것입니다. 그리고고소장이접수되면형사사건으로정식입건되어피고소인의경우형사절차상피의자신분이부여되어각종불이익을감수하게되는데, 고소사건의낮은기소율을감안한다면이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와도직결됩니다. 이와같이고소남용문제는그동안우리나라형사사법의병폐중하나로서중요한사회적문제로도인식되어왔습니다. 그만큼학계뿐만아니라검찰등실무계에서고소남용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지속적으로검토되었습니다. 이를바탕으로일부개선방안들은실무에서적용되기도하였으나, 여전히고소의남용문제는미해결의숙제로남아있는상황입니다. 이처럼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학계와실무계의상호이해하에심층적인연구성과가절실하다고할것입니다. 이에본연구원에서는고소제도의발전적방안을모색하기위해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개선방안을제시하기위한연구를수행하기로하였습니다. 검찰, 경찰, 변호사등형사사법전문가들을대상으로한심층면접과고소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해현행고소제도의운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실제고소사건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분석하여실무운용상개선방안을제안하는등현장의목소리를남아내고자한점은본연구의

4 가장큰성과라하지않을수없습니다. 아무쪼록본연구가향후고소제도의남용문제와실무운용상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정책적방안을모색하는데에중요한참고자료로활용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이번연구에서는실제로고소사건을담당하는경찰, 검찰, 변호사분들이자신들의경험과고민을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대검찰청의협조하에고소사건관련검찰수사기록을확인할수있었는데, 기록열람및세부적인연구수행에이성규부장검사가큰도움을주었습니다. 짧은지면을빌려도움을주신분들에게감사의인사를전합니다. 끝으로이연구를성심성의껏수행해준김정연부연구위원의노고를치하하며,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박경규박사, 서울대학교경제연구소조남운박사, 이유나초빙연구원그리고최소은인턴연구원여러분들에게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 2017년 12월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

5 목차 국문요약 1 제 1 장 서론 김정연 19 제1절연구의배경과목적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연구의목적 22 제2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범위 연구내용 23 가. 고소제도관련법제및현황검토 24 나. 고소제도의비교법적검토와정책시사점도출 24 다. 고소제도관련사례연구 24 라. 고소제도의현황및문제점파악을위한고소인에대한설문조사 25 마. 고소제도운영실태및개선방안을위한전문가심층면접 연구방법 25 가. 문헌연구및사례분석 26 나. 공식통계분석 26 다. 설문조사 26 라. 심층면접 연구범위 34 제 2 장 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김정연 박경규 이유나 35 제1절고소제도의개관 남고소의실태및문제점 37 가. 고소사건의현황 37 나. 남고소의원인과문제점 고소제도의의의와법적성격 42

6 ii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 고소제도의의의 42 나. 고소의법적성격 44 다. 고소권자의지위 고소사건의처리절차및방법 47 가. 경찰의처리절차 47 나. 검찰의고소사건처리절차 49 제2절공식통계로살펴본고소사건현황 고소사건접수현황 50 가. 전체범죄발생현황및고소사건의비율 50 나. 피고소인 ( 피의자 ) 현황 수사단서로서의고소현황 53 가. 형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 53 나. 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 범죄유형별고소비율 54 가. 형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 54 나. 특별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 56 제3절고소사건처리현황 기소및불기소현황 58 가. 전체형사사건의처리현황 58 나. 고소사건의처리현황 고소사건의불기소처분현황 60 가. 고소사건에대한각하현황 61 나.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현황 62 다. 고소사건에대한무고죄기소현황 63 제4절전국수사민원상담센터현황 64 제 3 장 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박경규 69 제 1 절독일 독일의고소제도개관 71

7 목차 iii 가. 고소의의미및방법 71 나. 고소의취소 73 다. 고소및고소취소의효력범위 73 라. 친고죄의유형 75 마. 고소의기능 고소제도의운영실태 77 가. 소추법정주의및소추법정주의의예외 77 나. 고소사건의처리절차 84 다. 고소사건의비율 89 라. 비친고죄에서가해자 -피해자합의 94 마. 고소권의남용또는남고소의문제 남고소를막기위한제도적장치 103 가. 절차비용등의부담 103 나. 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제도 106 다. 사인기소제도 109 라. 기타방안 소결 113 제2절일본 고소제도개관 115 가. 고소의의의 115 나. 고소의취소 117 다. 고소기간 118 라. 고소의불가분 118 마. 친고죄 일본의고소제도운영현황 121 가. 고소사건의비율 121 나. 일본의고소권남용문제 고소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 125 가. 형사사건에서민사불개입 ( 民事不介入 ) 원칙확립 125 나. 고소선별수리제도 127 다. 피해신고 ( 被害届 ) 제도및검찰심사회를통한피해구제 129 라. 유책고소인소송비용부담 ( 일본형소법제183조 ) 130 마. 허위고소 고발에대한형사제재 ( 일본형법제172조허위고소죄 ) 132

8 iv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바. 허위고소 고발인의민사상불법행위책임 132 사. 이원적사건처리체제운영 소결 134 제3절영국 남고소의문제 135 가. 영국형사절차상고소의기능 135 나. 남고소의문제 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줄이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 141 가. 전국범죄입건기준및사기범죄신고사건의처리방법 141 나. 소송비용 145 다. 사인기소제도 소결 153 제4절미국 남고소의문제 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방지하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 155 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155 나. 허위진술죄 156 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157 라. 민 형사소송동시진행의경우소송절차정지및증거사용의문제 소결 158 제5절종합검토및정책적제안 연구대상국가들에서의남고소와문제를바라보는시각 정책적제안 160 가. 수사개시혐의의유무를기준으로입건판단, 관련용어의정비 160 나. 소송비용관련 162 다. 사이버범죄신고센터의역할개선 163 라.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개정 163 마. 법적 사실적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 164 바. 수사증거의민사소송절차에서의사용가능성 164 사. 사인기소제도 165 아. 형사조정과대체적분쟁해결제도 165

9 목차 v 제 4 장 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김정연 167 제1절고소의남용문제 고소사건처리방안에관한기존의연구 본연구에서의고소남용문제 169 제2절남고소사건의특성과문제점 남고소사건의특성및유형 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점 172 가. 수사기관의업무부담가중및효율적수사권배분저해 172 나. 사법비용의부담가중 172 다.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173 제3절실제고소사건의남용사례분석 법률상담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 173 가. 민사사건에대한형사고소상담사례 174 나. 명예훼손관련형사고소상담사례 178 다. 기간도과고소사건상담사례 182 라. 사법기관및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상담사례 183 마. 기타상담사례 경찰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 184 가. 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 184 나. 수사민원상담센터수사관상담사례 185 다.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자료를통한경찰단계고소사례 검찰수사기록을통한형사고소사례 199 가. 민사분쟁형고소사건 200 나. 반복고소제기사건 204 다. 저작권법위반관련고소사건 205 라. 기타수사의필요성이없는고소사건 재정신청제도의현황및판결문분석 207 가. 재정신청제도의개관및현황 207 나. 재정신청인용사건의판결문을통한고소사례 무고죄판결문을통한형사고소사례 218 가. 무고죄현황 218

10 vi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무고죄수사기록및판결문을통한사례분석 219 제4절고소남용문제의개선방안 사기죄규정의개정필요성 경미범죄의비범죄화 고소각하제도의적극활용 무고사범의처벌강화 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제도 국민의식전환및법교육강화 법률구조기관에의한상담활성화및전문법조인력활용 238 제 5 장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조남운 241 제1절서론 조사목적 조사대상 조사내용 ( 설문문항구성 ) 분석방법 248 제2절설문조사대상자의특성 설문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설문조사대상자의기관이용경험및인식 251 가. 기관이용경험 251 나. 기관신뢰도 252 다. 기관접근용이성 258 라. 무고죄에대한인지여부 설문조사대상자의고소및민사소송특성 266 가. 고소및민사소송의경험 266 나. 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암묵적기회비용 269 다.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276 제3절고소의원인및내용 고소사건의유형및내용 278

11 목차 vii 가. 고소사건의종류 278 나. 피고소인의수, 피고소인과의관계 282 다. 고소사건으로인한피해 고소의동기 고소접수절차및결과 292 가. 고소장제출기관 292 나. 고소장제출방법 293 다. 피고소인의태도 294 라. 맞고소여부및죄명 민사소송과의관계 297 가. 민사소송의원인 297 나. 고소와민사소송의동시진행여부및이유 고소의취소및합의여부 300 가. 고소의취소여부 300 나. 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302 제4절고소사건처리절차에대한인식 경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 308 가. 경찰로의고소여부 308 나. 만족도 308 다. 고소장제출결과 검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 311 가. 검찰로의고소여부 311 나. 만족도 311 다. 검찰결정, 불기소여부, 불복여부 법원의재판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 318 가. 판결결과 318 나. 만족도 319 제5절고소제도의개선방안 고소절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고소기관별만족도결정요인분석 326 가.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차이분석 326 나. 접근용이성과기관접촉경험의관계 328

12 viii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형사조정제도에대한생각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고소비용부과에대한생각 336 가. 부과방식및금액의적절성 337 나. 고소비용결정요인분석 339 제6절결과요약및결론 342 제 6 장 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이유나 345 제1절남고소현황 고소사건처리절차 남고소유형 350 가. 민사분쟁형재산범죄 350 나. 명예훼손및모욕죄 351 다. 지식재산권침해 352 라. 기타 남고소원인 354 가. 민사소송의어려움 354 나. 고소제도를이용한민사소송증거확보 355 다. 채권추심이어려운민사소송 357 라. 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 357 마. 고소제도자체의문제 359 바. 국민의정서및법감정 360 제2절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 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 362 가. 경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362 나. 검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363 다. 반려제도관련문제점 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 366

13 목차 ix 가.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366 나. 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 368 다. 사건처리시간의문제 369 라. 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 수사종결및검사처분단계에서의문제점 373 가. 각하제도관련문제 373 나. 불복제도의문제 374 제3절남고소해결을위한대책 고소인의수사비용부담방안 376 가. 긍정적의견 376 나. 부정적의견 고소사건조사방식의변화 380 가. 형사조정제도의조기활용 381 나. 대심구조조사방식활용 고소사건의입구제한방식 수사민원상담센터에대한운영지원 일반국민들을위한법교육의활성화 389 제4절심층면접의주요결과및분석내용요약 391 제 7 장 종합분석및정책제언 : 고소제도운영현황및 개선방안 김정연 박경규 이유나 397 제1절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남고소원인 고소남용의유형및원인 399 가. 고소사례를통해본고소남용의유형 399 나. 고소경험자를대상으로한고소의원인및내용분석 형사사법기관전문가를대상으로한고소경험및운영상문제 외국의고소제도및고소남용문제를바라보는시각 404 제2절남고소방지및고소제도개선방안 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제도 405

14 x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 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 405 나. 수사비용및고소비용에대한인식 고소사건의입구제한및창구일원화방안 407 가. 입건판단관련용어의정비 407 나. 고소각하제도의적극활용 408 다. 고소접수창구의일원화 고소사건조사방식의변화 409 가. 형사조정제도의조기활용 409 나. 대심구조조사방식의활용 형사실체법개정을통한개선방안 410 가. 사기죄규정의개정 410 나. 경미범죄의비범죄화 무고사범의처벌강화 형사고소와민사소송절차와의관계조정 414 가. 형사고소와민사소송의동시진행여부및이유 414 나.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개정 414 다. 법적 사실적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 415 라. 수사증거의민사소송절차에서의사용가능성 형사조정과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활성화 전문가법률상담강화 417 가. 수사민원상담센터의운영지원 417 나. 법률구조기관에의한상담활성화 418 다. 전문법조인활용방안 일반국민대상법교육강화 419 참고문헌 421 Abstract 427 부록 : 고소관련경험및인식에관한설문지 431

15 목차 xi 표차례 < 표 1-1> 조사요약 27 < 표 1-2> 설문구성및조사내용요약 29 < 표 1-3> 심층면접대상자 31 < 표 1-4> 형사사법전문가심층면접주요조사내용 33 < 표 2-1> 2011~2015년고소 고발인원및비율과기소율 37 < 표 2-2> 2012~2016년전체범죄건수대비고소 고발사건의건수및비율 38 < 표 2-3> 2012~2014년사기범죄에서고소건수와기소인원 39 < 표 2-4> 전체범죄건수및고소접수건수 ( ) 51 < 표 2-5> 피고소인 ( 피의자 ) 현황 ( ) 52 < 표 2-6> 형법범죄현황및형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 ) 53 < 표 2-7> 특별법범죄현황및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 ) 54 < 표 2-8> 형법범죄유형및수사단서별현황 (2015) 55 < 표 2-9> 특별법범죄유형및수사단서별현황 (2015) 57 < 표 2-10> 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 ( ) 59 < 표 2-11> 고소사건처리현황 ( ) 60 < 표 2-12> 고소사건에대한각하건수 ( ) 62 < 표 2-13>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건수 ( ) 63 < 표 2-14>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건수 ( ) 64 < 표 2-15> 전국수사민원상담센터운영현황 (2017) 66 < 표 3-1> 2009~2015년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분포도 81 < 표 3-2> 2015년도구검찰청및지검관할사건에서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사건수및비율 82 < 표 3-3> 2009~2015년구검찰 (Amtsanwaltschaft) 및지검관할사건에서수사개시된사건및기타사건의비율 89 < 표 3-4> 2015 년지청및지검관할사기죄와배임죄에서절차종결유형별사건수 92 < 표 3-5> 일본검찰청피의사건의수리, 기결및미결인원의연도별비교현황 121 < 표 3-6> 일본의고소사건처리현황 121 < 표 3-7> 2015년도기결된피의사건의수사단서별인원 122 < 표 3-8> 2015년과 2016년경찰에입건된범죄사건의처리현황 137 < 표 3-9> 2016년도수사단계에서주요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 ( 사기범죄제외 ) 의처리결과비율 139

16 xii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3-10> 2015년및 2016년사기범죄의처리결과 140 < 표 4-1> 고소접수및반려건수 186 < 표 4-2> 고소사건발생건수의죄명별분포 (2015년도) 201 < 표 4-3>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및처리 ( 접수건수 ) 208 < 표 4-4>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및처리 ( 접수인원 ) 209 < 표 4-5> 재정신청사건누년비교표 210 < 표 4-6> 재정신청인용사건검찰구형및법원선고내역 ( ) 211 < 표 4-7> 재정신청인용사건중무죄구형유죄선고사건 212 < 표 4-8> 무고사건 2015년처리현황 218 < 표 4-9> 최근 10년간무고죄관련통계 218 < 표 4-10> 무고죄사례및법원선고형 230 < 표 5-1> 조사요약 245 < 표 5-2> 조사내용요약 247 < 표 5-3> 응답자특성요약 250 < 표 5-4> 기관이용경험요약 252 < 표 5-5> 기관신뢰도요약 252 < 표 5-6> 기관이용경험 : 법원 253 < 표 5-7> 기관신뢰도 : 법원 253 < 표 5-8> 기관이용경험 : 경찰 254 < 표 5-9> 기관신뢰도 : 경찰 254 < 표 5-10> 기관이용여부 : 검찰 255 < 표 5-11> 기관신뢰도 : 검찰 256 < 표 5-12> 기관이용여부 : 변호사 257 < 표 5-13> 기관신뢰도 : 변호사 257 < 표 5-14> 기관접근용이성요약 258 < 표 5-15> 기관접근용이성과신뢰도종합분석 259 < 표 5-16>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259 < 표 5-17> 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260 < 표 5-18> 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261 < 표 5-19> 기관접근용이성 : 변호사 262 < 표 5-20> 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264 < 표 5-21> 맞고소에대한인지와고소사건에대한검찰결정 265 < 표 5-22> 맞고소에대한인지와고소장의접수결과 265 < 표 5-23> 민사소송경험유무 266

17 목차 xiii < 표 5-24> 인구학적특성별민사소송경험비율 268 < 표 5-25> 형사고소시작금전적피해 270 < 표 5-26>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271 < 표 5-27>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273 < 표 5-28>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274 < 표 5-29>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275 < 표 5-30> 형사고소의사피해액구간과민사고소의사피해액구간의차이에대한설명요인회귀분석결과 276 < 표 5-31> 사건의첫도움 / 상담대상 276 < 표 5-32> 고소사건의종류 278 < 표 5-33> 고소사건유형에따른고소사건처리결과 : 검찰 280 < 표 5-34> 고소사건유형에따른고소사건처리결과 : 법원 281 < 표 5-35> 고소인원수 282 < 표 5-36> 피고소인과의관계 ( 복수응답 ) 283 < 표 5-37> 피고소인과의관계에따른합의여부및민사동시진행여부 284 < 표 5-38>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유무 286 < 표 5-39>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금액 286 < 표 5-40>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여부 288 < 표 5-41>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정도 289 < 표 5-42> 고소시기대사항 290 < 표 5-43> 수사기관의종류 292 < 표 5-44> 고소장제출주체 293 < 표 5-45>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294 < 표 5-46> 합의여부와피고소인의태도 295 < 표 5-47>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295 < 표 5-48> 피고소인의맞고소죄명 296 < 표 5-49> 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297 < 표 5-50>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 298 < 표 5-51>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이유 299 < 표 5-52> 고소취하여부 300 < 표 5-53> 고소배상여부 301 < 표 5-54> 합의관련질문설문문항요약 302 < 표 5-55>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303 < 표 5-56> 합의시기 304

18 xiv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57> 합의금유무 305 < 표 5-58> 합의금액수 305 < 표 5-59> 합의의시기에따른고소취하여부 306 < 표 5-60> 고소취하에따른실제피해금액과합의금 307 < 표 5-61> 경찰의조사과정요약 ( 응답자수 : 245명 ) 309 < 표 5-62> 조사과정만족도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310 < 표 5-63> 고소장접수결과 310 < 표 5-64> 검찰의조사과정요약 ( 응답자수 : 80명 ) 312 < 표 5-65> 조사과정만족도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313 < 표 5-66>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313 < 표 5-67> 불기소사유 314 < 표 5-68> 불복절차진행여부 315 < 표 5-69> 불기소유형에따른불복절차진행여부 316 < 표 5-70> 불기소유형에따른불복절차진행여부 ( 항소, 재항소, 재정신청을불복으로통합 ) 317 < 표 5-71> 피고소인에대한판결 318 < 표 5-72> 법원의심리과정요약 ( 응답자수 : 300명 ) 319 < 표 5-73> 고소제도의개선방안설문문항요약 320 < 표 5-74> 고소제도경험요약 321 < 표 5-75> 고소경험 : 목적달성의효율성 321 < 표 5-76> 고소경험 : 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 322 < 표 5-77> 고소경험 :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323 < 표 5-78> 고소경험 :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324 < 표 5-79> 고소경험 :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325 < 표 5-80>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327 < 표 5-81> 기관접촉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327 < 표 5-82> 기관접촉에따른기관신뢰도 : 법원 328 < 표 5-83>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329 < 표 5-84> 기관접촉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329 < 표 5-85> 기관접촉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330 < 표 5-86> 형사조정제도의효과 330 < 표 5-87> 형사조정제도의효율적신청단계 331 < 표 5-88>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332 < 표 5-89> 고소사건처리결과 ( 검찰 ) 에따른차후고소제도이용의사 333

19 목차 xv < 표 5-90> 고소사건처리결과 ( 법원 ) 에따른차후고소제도이용의사 334 < 표 5-91> 형사고소선호이유 335 < 표 5-92> 형사고소비용부과시형사고소의사 336 < 표 5-93> 고소비용부과방법 337 < 표 5-94> 고소비용금액 338 < 표 5-95> 최소의사금액에따른고소적정비용 : 형사고소 340 < 표 5-96> 최소의사금액에따른고소적정비용 : 민사소송 341 < 표 6-1> 심층면접대상 347

20 xvi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그림차례 [ 그림 2-1] 전체범죄건수및고소접수건수의변화 ( ) 51 [ 그림 5-1]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법원 254 [ 그림 5-2]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255 [ 그림 5-3]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256 [ 그림 5-4]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변호사 258 [ 그림 5-5]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260 [ 그림 5-6] 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261 [ 그림 5-7] 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262 [ 그림 5-8] 기관접근용이성 : 변호사 263 [ 그림 5-9] 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264 [ 그림 5-10] 민사소송경험유무 267 [ 그림 5-11]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271 [ 그림 5-12]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272 [ 그림 5-13] 사건의첫도움 / 상담대상 277 [ 그림 5-14] 고소사건의종류 279 [ 그림 5-15] 고소인원수 282 [ 그림 5-16] 피고소인과의관계 ( 복수응답 ) 284 [ 그림 5-17]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여부및손해금액 288 [ 그림 5-18]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여부및피해정도 290 [ 그림 5-19] 고소시기대사항 291 [ 그림 5-20] 수사기관의종류 292 [ 그림 5-21] 고소장제출주체 293 [ 그림 5-22]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294 [ 그림 5-23]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및맞고소죄명 296 [ 그림 5-24] 민사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297 [ 그림 5-25]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 298 [ 그림 5-26]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이유 300 [ 그림 5-27] 고소취하여부 301 [ 그림 5-28] 고소배상여부 302 [ 그림 5-29]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303 [ 그림 5-30] 합의시기 304

21 목차 xvii [ 그림 5-31] 합의금유무및합의금액수 306 [ 그림 5-32] 고소장접수결과 311 [ 그림 5-33]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314 [ 그림 5-34] 불기소사유 315 [ 그림 5-35] 불복절차진행여부 316 [ 그림 5-36] 피고소인에대한판결 318 [ 그림 5-37] 고소경험 : 목적달성의효율성 322 [ 그림 5-38] 고소경험 : 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 323 [ 그림 5-39] 고소경험 :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324 [ 그림 5-40] 고소경험 :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325 [ 그림 5-41] 고소경험 :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326 [ 그림 5-42] 형사조정제도의효과 331 [ 그림 5-43] 형사조정제도의효율적신청단계 332 [ 그림 5-44]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333 [ 그림 5-45] 형사고소선호이유 336 [ 그림 5-46] 형사고소비용부과시형사고소의사 337 [ 그림 5-47] 고소비용부과방법 338 [ 그림 5-48] 고소비용금액 339 [ 그림 6-1] 고소사건처리절차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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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국문요약 Ⅰ. 서론 1. 연구의배경과목적 개인간의권리분쟁이발생할경우민사절차에의하지않고고소를통하여형사사건화하는것이현재우리나라의일반적사회현상이라고할수있다. 즉우리나라의고소제도는형사절차상의제도에머무르지않고채무변제나손해배상등민사상구제절차를대신하는사실상의절차로서기능하고있는것이다. 죄명별고소사건의분포를보더라도재산범죄가절반을차지하고있고, 사건의상당수가단순민사사안에대한채권추심을목적으로하는고소사건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고소제도는수사기관에의접수만으로특별한비용부담없이채무변제등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널리이용되고있다. 본연구는고소제도의운영실태분석, 고소제도에대한전문가심층면접,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등을중심으로현행고소제도의운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주요외국입법례및운영상황을분석하여입법론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며, 고소사건의입건절차및실무상문제점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 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범위 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고소남용의원인을파악하는데그일차적목적을두고고소제도관련법제와선행연구에대한검토를출발점으로하여고소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및형사사법기관전문가에대한심층면접을실시하는연구방법을채택하였다. 또한독일, 일본, 영국그리고미국의상황과우리나라의상황을비교하여종합적으로분석하면서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정책적방안을제안하였다. 그리고실제고소남용사례를유형화하고분석하기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중심으로각사례를분석 검토한후향후정책방안으로취합하여제시하였다.

24 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Ⅱ. 현행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1. 고소제도의개관 고소는 범죄의피해자또는그와일정한관계가있는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를말한다. 고소와진정, 투서, 탄원등은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한다는점에서외관상으로는유사하지만, 법적효과의측면에서보면중요한차이가발생한다. 고소사건의처리가불기소처분으로끝나는경우에고소인에게는검찰항고, 재정신청등의불복장치가허용되고, 고소사건의처리결과등에대한통지, 불기소이유고지청구권등이인정된다. 이와같이고소인에대해서는단순범죄피해자로서의권한이나지위를넘어보다강력된지위를누릴수있다. 고소처리결과를통지받을권리, 재정신청권, 항고신청권등이고소인에게원래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고소사건에대한형사사법적용의적정을담보하기위한부수적담보장치라고하더라도형사절차상고소인의지위에서누릴수있는권한은상당한것으로볼수있다. 2. 공식통계로살펴본고소사건현황 고소사건현황에대해경찰청범죄통계및검찰청통계자료, 그리고각기관의내부통계자료에근거하여살펴보았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피고소인현황을보면, 10년간피고소인은한해평균 570,758명으로나타났다. 한해평균피고소인의수 ( 약 57만명 ) 는우리나라의인구수 (2017년기준, 51,762,492명 ) 와비교하여도낮은수치가아니다. 특히고소사건의기소율이낮은점을감안하면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2015년전체형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분류하면, 전체형법범죄 784,441건중수사단서로서고소는 189,235건으로 24.1% 를차지하였다.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전체고소사건처리현황은고소사건에대하여검찰단계에서기소및불기소처분을한인원 ( 명 ) 을나타내는수치이며, 한해평균약 569,898건이처리되고있었다. 구체적으로기소처분은한해평균약 102,408명 (18.0%), 불기소처분은약 342,275명 (60.0%), 기타처분은 124,615명 (21.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

25 국문요약 3 수치는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과비교하였을때확연한차이를나타낸다. 즉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61.3% 인데비하여, 고소사건의기소율은 18.0% 로나타나, 고소사건의기소율이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고소사건에대한각하건수를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한해평균각하건수는 75,409건이며, 비율로따지면고소접수사건중약 13.2% 가각하처리되는것을알수있다. 즉고소사건으로접수가되었으나처벌할수없다고판단되는사건의비율이약 13.2% 나된다는것이다. 더욱큰문제는 2006년부터고소사건의각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되는경향이있다는것을볼수있다. 2006년부터 2016년까지고소접수사건중무고죄로기소된수치를보면, 11년간무고죄기소건수는한해평균 356건 (0.1%) 으로, 최소건수는 317건에서최대건수는 408건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제시한고소사건의각하건수와비교하였을때중요한시사점을남긴다. 고소는피고소인에대하여처벌을해달라는의사표시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처벌할수없음이명백한사건들은각하결정을하는바 ( 한해평균약 13.2%), 각하비율이점차증가되었던것에비하여무고죄로기소되는비율은지속적으로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무분별한고소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무고죄로의처벌이더욱엄격해질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Ⅲ. 고소제도에관한비교법적고찰 1. 독일의고소제도및운영실태 독일에서는고소가분의원칙이인정되는등세부적인사항에서독일의고소제도와우리나라의고소제도는조금차이점을보인다. 하지만친고죄가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뉘고, 비친고죄에서도고소가인정된다는점에서큰틀에서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다르지않다. 독일은소추법정주의에대한많은예외규정을두고있고, 발생되는많은범죄들이경죄인재산범죄등에속하기때문에많은범죄들이소추법정주의의예외에해당되어불기소처분된다. 전체수사종결된사건중기소된사건의비율은약 20% 정도이고, 기소된사건중유 무죄의확정판결이내려지는비율은대략 65-70% 에이른다.

26 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독일은친고죄의고소사건에서는원칙적으로고소를수리하도록하고있고, 비친고죄의고소사건에대해서는견해가조금나뉜다. 실무상으로는수사개시가필요한정도의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더라도고소 고발을접수하는경향에있지만, 학계의다수설은수사개시혐의의존부여부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본다. 독일에서는고소권의남용이논의되고있는데, 다수설은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면범죄피해자로볼수없다고한다. 독일에서도큰문제가되고있는것은민사적 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고소하거나고소를통해수사기관을이용해민사소송에서사용할증거를획득하는행위이다. 이러한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방지하기위해독일은비친고죄에서고소인이허위고소를하여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은경우그리고친고죄에서고소인이고소를취소하는경우절차비용및피고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고소인에게필요적으로부담시키고있다. 또한민법적 행정법적선결문제의경우형사절차를잠정적으로중지하여고소인에게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도록하고있고, 고소인이기한내민사소송또는형사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종국적으로절차를중단한다. 그러나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 중단은원칙적으로법적선결문제인경우에한하기때문에남고소를방지하는데크게기여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때문에최근에전문가보고서에서는선결문제를법적문제로한정하지않고, 고소인이민 형사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있는경우라면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를허용하는안이제시되었지만, 이안은 2017년 8월의형사소송법개정에포함되지않았다. 한편독일은경미하고공공의이익과크게관련없는일부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는사인기소의대상으로하고있고, 이러한범죄들에서검찰은대부분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절차중단처분 ( 불기소처분 ) 을한다. 사인기소의이용률은아주낮아서사실상사인기소가남고소에대한가장실효적인방안으로기능하고있다고볼수있다. 무고죄, 강요죄및강제집행면탈죄와같은실체법적규정들은남고소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지만, 이러한규정들이민사사건과형사사건이중첩되는남고소사례에서남고소를방지하는역할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27 국문요약 5 2. 일본의고소제도및운영실태 일본에서고소는친고죄의고소와비친고죄의고소로나뉘고, 친고죄는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뉜다. 그리고고소불가분의원칙이적용된다. 따라서일본의고소제도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제운영에있어서는우리나라와많은차이를보인다. 전체사건에서고소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 0.5% 내지 0.7% 정도에불과하고, 전체고소범죄중사기, 횡령, 배임등민사분쟁형사건의비율이우리의약 1/4정도로적다. 일본에서는명확히형사사건으로발전할요건이존재하지않을경우그요건의부존재를이유로민사간의분쟁에경찰권이불개입한다는민사불개입원칙이확립되어있다. 그리고민사법원에서증거자료로활용하기위해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해송부요청을하더라도형사법원은이에응하지않는것이 1950년부터실무로정착되었고, 민사법원에서도검찰에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한송부요청을거의하지않는다. 다른한편최근일본에서는민사불개입원칙에따른경찰의소극적대응이문제시되어민사분쟁적성격을가진사안이라할지라도형사사건에도해당하고생명, 신체또는재산상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에는경찰이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기도하다. 일본의경우고소장에범죄사실로기재된내용이불명확, 불특정, 범죄불성립이명백한경우고소수리를거부할수있는고소장선별수리제도를취하고있고, 실무상수사기관은고소사건을피해신고하도록유도하는방식으로고소사건을줄이고있다. 그리고고소, 고발이있은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판결을받은경우혹은피의자가불기소된경우고소인 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었을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허위로고소 고발한경우에는허위고소죄로처벌되고, 민사상불법행위책임까지부담한다. 한편경미한범죄, 다발범죄를부검사, 검사직무대리로하여금처리하게하여고소남용으로인한정규검사의업무부담을덜어주고있다.

28 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영미권국가의고소제도 1) 영국에서는친고죄가없고, 피해자가범죄사실을신고하면서가해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는범죄신고로서의효력을가진다. 그러나영국에서도피해자의의사는소추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친다. 영국은아주상세한 전국범죄입건기준 을가지고있고, 모든사기사건의신고접수를받아입건및수사개시여부를판단하는 1차적기관으로국가사기국 (NFIB) 을두고있다. 한편영국은피고인또는국가가소송비용등을부담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고소인 ( 범죄신고인 ) 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규정은없다. 그러나범죄피해자가사인기소를하는경우에는소송비용을부담할수있다. 영국에서사인기소는독일과달리모든범죄에서인정된다. 영국이사인기소를모든범죄에서인정하는이유는사인기소가소추기관의부당한수사권 공소권행사에대한견제수단및권리구제수단으로이해되고있기때문이다. 기존에는사인기소를이용하는경우가별로없었으나최근에사인기소는두드러지게증가하였다. 그이유는민사소송에비해사인기소가가지는장점때문이고이것은바로우리나라에서남고소의문제로다루어지는것과동일한문제상황이다. 사인기소의증가와함께사인기소의남용에대한우려가있는데, 법원은아직까지는소송남용또는악의적기소이론을사인기소에적극적으로적용하지는않고있다. 한편사인기소의증가와함께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가많이생기게되었고, 이러한경우 어떠한경우에민사소송절차가정지되어야하는가 그리고 어떠한요건하에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는가 라는문제가많이논의되고있다. 전자와관련하여, 판례는예단을배제할수있는보호조치가취해지는한민사소송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는태도를취하고있다. 후자와관련하여판례는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일지라도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하는것이배제되지는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고려되어야할요소들및상세기준을제시하고있다. 2) 미국에서도영국과마찬가지로친고죄가없지만, 소추여부에관한피해자의의사표시는형사절차의진행에큰영향을미친다. 미국은영국과달리사인기소를인정하

29 국문요약 7 지않고있다. 미국에서도형사절차를압박의수단으로이해하는경향이발견되는데, 가정폭력사건에서의경찰의개입정도에관한논의, 경제위기이후국가기관의민 형사소송동시진행의정책등을통해이를알수있다. 비록미국에서는남고소의문제또는이와유사한문제가표면적으로많이논의되고있지않지만, 남고소의문제가없다고는말할수없다. 미국은영국에비해폭넓게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범죄의경우피해자는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손해회복과관련하여훨씬유리하다. 이것은미국에서민사의형사화를방지하는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미국은수사기관에대한허위진술도처벌하는허위진술죄를두고있다. 또한미국은오래전부터 ADR제도를활성화시켜왔는데, 대체적분쟁해결방법을통해민사적권리의실현이용이해진다면, 이것은민사분쟁형형사사건의감소를가져오는한요인이될수있다. 미국에서도국가기관에의한민 형사소송의동시진행과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가어떠한요건하에정지될수있는가 그리고 형사절차에서수집된증거가어떠한요건하에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될수있는가 가논의되고있다. 판례에의하면법원은 해당형사소송과민사소송이어느정도로중첩척인지, 형사절차의진행단계, 특히형사절차가이미재판단계에있는지, 신속한재판진행에대한민사원고의이익, 법원의이익및공적이익등을고려하여민사소송절차의정지여부를판단해야하고, 형사절차를통해수집된증거가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되는것이제한될수있지만배제되지는않는다. Ⅳ. 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 남고소사건의특성과유형 2015년전체형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분류하면, 전체형법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범죄는재산범죄 (50.2%) 이다. 다시말해전체형법범죄중에서는소위 민사분쟁형사건 으로볼수있는사기, 횡령, 배임등의재산에관한죄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범죄유형별고소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보면위조범죄가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민사분쟁의경우계약시작성

30 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되는문서의진위여부에대한분쟁이동반되는경우가다수인경우가많아고소비율에위조범죄유형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고소비율이높은특별법위반범죄유형으로는저작권법, 특허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등을확인할수있는데, 인터넷과스마트기기의발달에따른새로운유형의범죄로서기존의고소문제와는다른양상의고소문제이다. 실제사례를통해확인한남고소사건의또다른유형은반복고소및민원성고소사건, 수사기관내지공공기관에대한무고성고소사건등이다. 법률분쟁의처리과정에서법무사, 변호사등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를넘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진정, 민원등이발생하는경우를확인할수있었다. 특히수사기관에대한무고는사법시스템에대한사회적인불신을조장하고, 공공기관등공무원에대한무고는공권력에대한국민적불신을초래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가된다. 2. 실제고소사건의남용사례분석 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을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살펴보았다. 먼저법률구조기관의전문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수사관인터뷰를통한상담내용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유형및사례를본결과, 이미고소에이른사건혹은법률상담을통해고소에이르지않게된사건등중에서도재산범죄관련한고소사건상담이상당부분을이루었다. 법률상담단계에서의고소사례를보면, 단순욕설에의한모욕사건, 단순폭행사건, 금액이미미한사기사건들이상당수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법률분쟁의처리과정에서법무사, 변호사등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사례나경찰,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진정, 민원사례를확인할수있었다. 대검찰청의협조하에고소사건관련검찰수사기록을확인할수있었는데, 여기서는서울소재일선지청을한정하여최근 3년이내고소사건중불기소처분을받은사례를중심으로열람하였다. 무리한고소인가여부내지고소의남용이문제되는지여부와관련하여서는고소사건중특히불기소처분수사기록의사례를통해유형화해

31 국문요약 9 볼수있는데, 단순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경우각하등불기소처분을받을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검찰수사기록고소사례에서는민사분쟁형고소사건외에도문서위조관련고소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다. 외관상으로는문서위조여부가문제되는사안으로보이나, 실제사례는민사분쟁과관련한사안임을확인할수있다. 각하처분을받은고소사건중에반복고소제기사례를확인할수있었는데, 사안과같은반복고소제기에대해서는각하처분을하는것외에도엄격한무고판단을통해국가형벌권이특정개인에의해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2008년부터 2015년까지재정신청인용사건중검사가무죄를구형하였으나유죄가선고된 36건의판결문을중심으로살펴보았다. 심급별로무죄판결을받은경우는 9건이고, 무죄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받은경우는 5건이며, 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는 1건으로최종적으로유죄가선고된경우는 21건에불과하다. 죄명을중심으로살펴보면,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등재산범죄가 18건으로절반을차지하여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우려가있는재산범죄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검찰공소권의공정성이문제되는사안보다민사적이해관계가얽힌사기, 횡령등의고소사건에대한재정신청이대부분을차지하여재정신청제도가민사적분쟁해결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다는비판의목소리도있다. 무고죄의원고소죄명등을토대로수사기록및판결문을확인한결과, 재산범죄에해당하는경우가상당수차지하였는데, 이는사실상민사분쟁발생에대한허위내지부당고소인경우이다. 그외에도성범죄관련무고사건과수사기관등공공기관에대한민원성무고사건, 기타보복성무고사건들을확인할수있었다. 무고사건의처벌경향을살펴본결과, 무고죄의유형과상관없이대부분의무고죄사례에서벌금형이나집행유예가선고되었다. 무고죄는국가의심판기능을침해하고수사력을낭비하여진정한범죄수사에쏟을역량을분산시키는등사법질서를교란하는중대한범죄이다. 고소남용의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와직결되어있는데, 나아가무고죄는억울한피해자를양산한다는점에서강력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특히무고죄의원고소사건내용을파악하여무고유형및무고취지에따라적정한처벌수준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32 1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Ⅴ.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1. 설문조사대상자의특성 응답자들은형사고소경험이있는전국의성인 300명이었다. 이들은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총네법정기관에대한접근용이성과신뢰도에대해서검찰에대해서는접근용이성과신뢰도모두에서다른기관에비해낮은평가를하는경향을보이고있었고, 경찰의경우에는접근성은다른기관에비해높지만신뢰도에서는낮은평가를했으며, 법원은다른기관에비해상대적신뢰도는높지만접근용이성에서는낮다고평가했다. 변호사의경우에는용이성과신뢰도모두상대적으로높은편으로인식하고있었다. 피고소인이혐의없음으로밝혀질경우무고죄로처벌받을수있음을알고있었는지에대한질문에대해서 82% 의응답자가알고있다고응답했다. 이응답여부와해당고소인의고소사건의불기소여부, 그리고고소사건의접수여부를교차분석한결과, 무고죄에대해서모르고있었던응답자들의불기소, 접수되지않거나수사가진행되지않은비율이유의하게높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는불필요한고소의원인이무고죄같은불필요한고소를막기위한제도적장치에대한이해부족에서기인할수있음을시사한다. 또한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해인식하고있는잠재적기회비용을측정하기위해그러한행동을검토하기위한최소피해금액에대한질문을실시했다. 이최소피해금액을높게응답하는사람일수록고소혹은소송이라는행태에대해어렵게느끼는사람이라고해석할수있다. 설문결과응답자들은대체로절대적수준에서는민사소송의기회비용을형사고소의기회비용보다낮게평가하고있었다. 이러한경향성은민사소송을경험한사람들에게서주로나타났으며, 이는민사소송을경험하지않은응답자들의경우민사소송의기회비용에대해특별한경향성이관찰되지않는다는것을의미하기도한다. 민사적성격의사건에불필요하게많은고소가수반되는것이문제라면이러한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을상대적으로낮게평가하는사람들에게서발생할

33 국문요약 11 가능성이있으므로민사소송대비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을설명할수있는요인을찾기위해주요예상설명요인들에대해회귀분석을실시한결과, 인구학적요인을제외하고는금전손실여부와고소취하여부에서유의한상관관계가관찰되었다. 금전손실여부에대해서는금전손실이있는경우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이높은경향이, 그리고고소취하여부에대해서는취하한경우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이낮은경향이관찰되었다. 고소사건이발생했을때가장처음상담하는관계를파악하는것도고소제도의개선을위해필요하다. 이질문에대해서는법지식이많은주변인, 그리고법무사나변호사가각각 35%, 30%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다. 2. 고소의원인및내용 응답자들이경험했던고소사건의성격은 사기 혹은 횡령배임 이 61% 이었다. 사건유형에대한일반화의한계에도불구하고이러한분류의사건은민사적성격이강할가능성이높다는인식에부합하는결과이다. 피고소인과의관계와합의여부에대한교차분석결과, 합의하는비율은 동업자, 안면만있는사람, 가족및친인척 순으로높았다. 피고소인과의관계와민사소송및형사고소의동시진행여부는 동업자, 친구 순으로높았다. 두요소모두유의한관계가존재하긴했으나, 관계와분류자체의경향성은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고소동기에대해서는 48% 의응답자가 피해보상 을, 31% 의응답자가 가해자에대한처벌 로응답하였다. 피해보상은민사소송을통해가능하며고소그자체는직접피해보상을보장하지않는경우가많음을감안하면응답자들의고소의동기에는민사적성격이강하다는점을간접적으로확인할수있다. 고소장의작성은본인이제출하는경우가 81% 로대부분을차지했다. 또한맞고소한경우는전체의 4% 정도를차지했다. 이 4% 의맞고소중무고죄는 23% 를차지했다. 가장높은맞고소죄명은 폭행죄 로 46% 였다. 민사소송과의관계에대해서는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동시에진행한경우가민사소송경험자의 50% 였다. 그동기로는 상대방에대한심리적압박 이 33%, 문제해결시간의단축 이 28% 이었다. 동시진행한응답자들은민사소송의보조적수단으

34 1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로형사고소를바라보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고소취하에대한교차분석결과금전적손실과피해가심각한경우취하하지않을가능성이높게나타났으며, 이러한결과는합의금액의크기에서도동일한패턴으로관찰되었다. 3. 고소사건처리절차에대한인식 응답자들의 90% 가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으며, 경찰기관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높은편이었으나, 사건처리의적극성과만족도의측면에서는부정적인경향이관찰되었다. 응답자들의 27% 가검찰에고소장을제출했으며, 검찰기관에대한만족도는 고압적이지않은수사, 조사과정의공정성 측면에서는보통보다조금높게나타났지만,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사건처리적극성 에서는중립적으로, 그리고 사건처리의만족도 측면에서는보통보다조금낮게나타났다. 최근경험한고소에대한불기소처분을받은경우는 53% 로나타났으며, 그중 28% 가기소유예, 23% 가공소권없음, 19% 가죄미성립, 16% 가혐의없음등으로나타났다. 이러한불기소처분에대해 81% 가불복절차를진행하지않고고소를포기하였다고응답했다. 불기소원인과불복절차진행여부에대한교차분석에서는유의한관계를찾을수없었다. 법원판결결과는벌금형이 49% 로가장높았다. 죄의유무만을따졌을경우무죄는 19% 를차지했다. 법원기관에대한만족도는 의사표현의자유, 그리고 사건심리공정성 에서중립보다좋은평가를하고있었다. 4. 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평가 고소제도에대해서응답자들은고소행동을부담스럽다고응답했지만, 한편으로는고소라는행동이목적을달성하는데효율적이라고평가했다. 특히고소과정에서의스트레스는다른응답들에비해부정적인응답의비중이매우높았다. 세기관의이용경험은신뢰도와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지만, 접근용이성에

35 국문요약 13 대해서는경찰의경우접촉경험이있는경우유의하게접근용이성을더높게평가함을확인할수있었다. 형사조정제도에대해서는부정적평가보다긍정적평가가높게나타났으며, 77% 의응답자들이형사조정제도는경찰조사가들어간단계와법원이심리에들어가는단계사이에서가장효과적으로기능할것이라응답하였다. 또한응답자들의 88% 가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거나, 대안이있다면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겠다고응답하여고소제도의개선의필요성에는매우공감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응답은가장최근에경험한고소가기소되었거나실형을선고받은경우유의하게낮게나왔으나, 그러한경우조차 60% 이상이필요성에공감하는것으로응답하였다. 형사고소의선호이유에대해서 민사소송은시간과돈이많이필요함 에 38%, 승소해도보상강제가되지않음 에 28% 등으로응답하였다. 이러한응답은고소제도의개선은이러한측면의개선방향에대한주요지침이라할수있다. 민사적사건의고소에비용부과를하는것에대해서는 65% 의응답자가비용이들더라도고소를하겠다고응답하여비용부과에대한저항감이높지는않았다. 비용부과방식에대해서는뚜렷한선호가관찰되지않았다. 절대적비용수준의선호에대해서가장많은응답은 65% 의응답자가선택한 1-10만원이었다. 이러한응답에서소송, 고소에대한최소의사금액과는특별한상관관계가관찰되지는않았다. Ⅵ. 고소제도에대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여고소남용을바로잡고대안적형사정책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전문가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을실시했다. 심층면접대상자는고소인을직접대면하고고소절차를진행하는형사사법전문가 ( 경찰, 검찰, 변호사 ) 이다. 심층면접은고소인대상설문지연구에서얻을수없는내용을중심으로, 피면접자들이현장에서실제로경험했던풍부한정보를얻어고소제도에대한깊이있는접근을위하여실시하였다. 나아가심층면접자료는경찰및검찰의공식통계자료나설문조사자료의해석과정

36 1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에서형사사법전문가의관점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으며, 관련자료의해석을 보완하기위하여구성되었다. 1. 심층면접대상및방법 이연구의면접대상자로선정된전문가는고소사건을직접담당하는형사사법기관종사자로경제범죄전문수사관, 수사민원상담센터근무자등경찰 5명, 공판사건담당검사 7명, 그리고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률구조전담변호사, 저작권등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등변호사 3명으로총 15명이구성되었다. 면접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약 10주간실시하였고, 일대일로면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면접대상자의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집단면접의형태를병행하기도하였다. 심층면접의질문내용은공식통계및기존남고소와관련된선행연구를토대로 1차가이드를작성하였고, 사전면담을통해질문내용을검토 보완한후작성하였다. 심층면접은방법은비 ( 非 ) 표준면접방식중단서제공면접방식으로진행되었다. 심층면접의내용은 1) 경찰 / 검찰단계에서의고소사건처리절차및민원운영방식, 2) 고소제도현황, 3) 고소의제도적문제점, 4) 고소남용실태및문제점, 5) 고소사건의분류및반려 / 각하제도, 6) 고소남용방지를위한대책방안등이었다. 추가적으로변호사를위한면접가이드에는 1) 고소사건과관련하여의뢰인들이변호사를선임할때요구하는사항, 2) 형사고소및민사소송시소요되는비용의평균금액, 3) 고소인들의법, 형사사법기관에대한인식등에대한질문을포함시켰다. 2. 남고소현황 심층면접분석결과남고소의심각성과남고소가형사사법기관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알수있었고, 이를예방 방지하기위한대책방안에대한실효성을검토해볼수있었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이체감하는남고소유형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었다. 첫번째는민사분쟁형사안으로재산범죄와관련된고소유형이다. 이는채무불이행등민사사안에대하여사기나횡령등으로고소를하는것으로민사사건

37 국문요약 15 과형사사건의경계선에있는유형이다. 두번째는명예훼손및모욕죄와관련된고소유형이다. 이는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로외부적명예와관련된유형이다. 마지막은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고소이다. 이는온 오프라인에서발생하는개인이나기업의특허권이나, 저작권침해와관련된유형이었다. 이외에도피고소인이고소인을무고죄로맞고소하는유형과, 대통령및국회의원등에대한고소도많이이루어졌다. 특히명예훼손및지식재산권침해유형의경우인터넷의발달및스마트폰의대중화와함께한명의고소인의다수의피고소인을대상으로하는무더기고소가급격히증가하고있었다. 3. 남고소발생의원인 남고소가발생하는주요원인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첫째, 남고소는민사소송의문제점으로인해발생되고있었다. 1) 민사소송절차는일반인에게난해하고복잡하며, 비용과시간도많이소요되고, 2) 소송당사자에게증거제출책임이있으며, 3) 집행의확실성이보장되지않는다. 이러한이유로민원인들은민사소송절차를기피하고형사고소를통해해결하려고한다. 형사절차를이용하면비교적간단하게목적을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의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도남고소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많은경우민원인이민사사건과형사사건을구분하지못해서또는고소사건이아님에도잘알지못하여형사고소를선택한다는것이다. 셋째, 고소제도자체의문제도존재했다. 현재고소의절차및방법은지나치게용이하고고소권자의권한이너무강력했다. 이에무분별하게고소를남용하고, 처분결과에불복하는등의역기능적측면이존재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정서및법감정도남고소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양당사자간분쟁이발생한경우사소하게넘어갈수있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감정적인보복을하기위해고소를선택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38 1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 첫째, 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으로 1) 고소접수창구가다양하여일종의풍선효과가발생한다는점, 그리고 2) 경찰에서현재시행하는즉일조사제도가오히려기초조사를부실하게할가능성을높인다는점, 3) 반려제도관련한문제가있었다. 두번째, 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은가장큰문제로는 1)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2) 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 3) 사건처리시간문제, 4) 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등이존재했다. 세번째, 수사종결및검사처분단계에서의문제점은 1) 각하제도관련문제와, 2) 검사처분에대한불복제도의문제가나타났다. Ⅷ. 고소제도개선을위한정책제언 1) 고소남용및무리한고소에대한폐단을시정하기위해허위사실을고소하거나중대한과실이있는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하도록하여신중한고소및남고소억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심층면접분석결과대부분의피면접자들이제도도입의필요성에공감하였으며, 고소인대상설문조사에서도비용부과에대한저항감이높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소송비용부담제도는고소권의남용행사에대해사전적으로이를억제하고사후적으로는제재를가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 2) 형사소송법및관련법규에따르면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는경우에만수사를할필요성, 즉사건을입건할필요성이인정되고, 그렇지않다면원칙적으로고소를수리할필요가없다. 따라서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면고소인의지속접인고소접수요구가있더라도과감하게고소를반려함으로써실무를통해범죄혐의가오로지민사사건으로다루어져야할경우와형사고소가인정되는경우를국민들에게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3) 민사분쟁형고소사건중조정가능성이있는사건을조기에분류하여조정에회부하고조정이성립되면각하로처리하면불필요하게형사사건화되거나수사력이낭비되는것을방지할수있다. 또한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조사및처리절차에서

39 국문요약 17 대심구조방식을도입하면양당사자의공방으로사건의개략을파악함으로써업무경감의효과를도모할수있고, 현재와같이모든것을수사기관이알아서해결해줄것이라는식의무분별한고소사건은감소될수있다. 4) 민사분쟁형고소남용사례로지적되는사안중죄명별로는사기죄에대한고소가주된유형이다. 이와관련하여사기죄의규정을개정하여기본적유형을두고개별적인사기규정을별도로두어세분화할필요가있다. 또한단순모욕행위나사실적시명예훼손단순폭행행위등경미사건에대한비범죄화방안을통해사소한분쟁에도고소부터하는고소남용문제를막을수있다. 5) 무고죄는국가의심판기능을침해하고수사력을낭비하여진정한범죄수사에쏟을역량을분산시키는등사법질서를교란하는중대한범죄이다. 고소남용의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와직결되어있는데, 나아가무고죄는억울한피해자를양산한다는점에서강력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무고사범에대한처벌기준과구형기준, 구속기준을정리할필요가있다. 무고유형및무고취지에따라처벌수준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6) 남고소의가장큰이유중하나는현행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의규율내용이고소인의민사적권리를실현하는데불충분하기때문이다. 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에서피해자의권리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여야한다. 한편수사증거의민사소송절차에서의사용문제에대해서는국가의전체사법기능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보면오히려형사절차에서획득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하도록할필요성이인정되므로일괄적으로수사기록을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부적절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설문조사에서민사소송과고소를동시에진행한이유에대해상대방에대한심리적압박을주기위해서 (33%)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문제해결시간의단축 (24%), 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 (12%), 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을높이기위해 (13%)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결국민사소송을위해고소제도를이용하는것이실증적으로입증된것이다. 이러한점에서기존의관행을반성하여민사법원은검찰에수사기록송부촉탁신청이나수사기록검증신청을자제하고, 검찰은여러가지사유를고려하여민사법원의신청에응할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40 1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7) 범죄혐의가존재한다면피해자의손해를회복시켜주는것과범죄자를처벌하는것모두국가기관이함께추구해야할목적이고, 수사기관의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관점도형사소송과민사소송을포함한전체국가사법작용의효율성이라는관점에서파악되어야하지, 형사사법의효율성이라는좁은관점에서파악되어서는아니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남고소의사례에서는오히려 민 형사분리의원칙 보다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한형태로 민 형사통합의원칙 에따라서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를해볼수있을듯하다. 즉현재형사소송내에서의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자리잡고있는형사조정제도를민사소송또는형사소송이외의제3의소송외적분쟁해결수단또는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목적이통합된새로운형태의소송절차로발전시키는방안을고려할여지가있어보인다. 8) 권리구제를할능력이없는서민들에대해서는분쟁발생시할수있는것이고소장을경찰에제출하는것밖에없는현실에서민사분쟁해결을위한실질적인도움이절실하다고할것이다. 상황이이렇다면법률구조공단내지법률상담기관등을민사분쟁에직면한영세서민의조력기관으로활성화할필요가있다. 그리고수사민원상담센터의정착과지속적인운영을위한법률적 제도적마련이필요하고,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도입논의가있는만큼수사기관에배치하는변호사의역할을수사단계부터피의자의실질적인변호를담당할뿐만아니라고소사건관련상담역할을병행할수있도록한다면변호사의비용문제나지역배분의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9) 민사분쟁형고소사례분석및설문조사결과올바른계약문화의미정착으로인한분쟁의소지가상당수발생하고있음을확인했다. 이러한점에서올바른계약문화에대한국민들의인식및법률지식의제고가더욱필요하다. 또한심층면접분석결과일반국민들은민 형사를구분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 형사사법처리절차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다. 현재법무부에서법교육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하고있으나, 보다다수의사람들이보편적인방법으로접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공익광고를통한법교육이효과적일것이라생각된다. 국민들에게공익광고를통해정보를제공하고문제의식에대한이해및감정적동의를형성한다면행동적실천으로이어질수있고, 남고소문제의해결과함께전체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도도제고될것으로보인다.

4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1 장 서론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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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과목적 1. 연구의배경및필요성 우리나라의연간피고소인의수는평균약 57만명으로우리나라의인구수 (2017년기준, 51,762,492명 ) 대비결코낮은수치가아니다. 반면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60% 가넘는데비하여, 고소사건의기소율은 20% 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실정으로, 높은고소율에비해고소사건의기소율은매우낮다. 이와같이많은수의고소사건을처리하기위해서는상당한시간과비용의부담이가중된다. 한편개인간의권리분쟁이발생할경우민사절차에의하지않고고소를통하여형사사건화하는것이현재우리나라의일반적사회현상이라고할수있다. 즉우리나라의고소제도는형사절차상의제도에머무르지않고채무변제나손해배상등민사상구제절차를대신하는사실상의절차로서기능하고있는것이다. 죄명별고소사건의분포를보더라도재산범죄가절반을치지하고있고, 사건의상당수가단순민사사안에대한채권추심을목적으로하는고소사건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고소제도는수사기관에의접수만으로특별한비용부담없이채무변제등을기대할수있다는점에서널리이용되고있다. 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중가장큰문제는고소사건의폭증으로인한수사기관의업무부담의가중이라고할것이다. 이는단순히수사기관의업무량과중만이문제되는것이아니라범죄혐의없는고소사건에불필요한수사인력이허비되어정작실질적인피해자에대해서는수사력을집중시키지못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는

44 2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것이다. 1) 그리고고소장이접수되면형사사건으로정식입건되어피고소인의경우형사절차상피의자신분이부여되어각종불이익을감수하게되는데, 고소사건의낮은기소율을감안한다면이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와도직결된다. 이와같이고소남용문제는그동안우리나라형사사법의병폐중하나로서중요한사회적문제로도인식되어왔다. 그간의고소사건에대한연구는고소자체에대한법리적분석이주된내용이거나고소남용의원인과배경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개선방안이제시되기도하였지만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이르지못하였다. 이처럼고소제도운영상문제점및정책적 법리적해결방안을전반적으로다루는논의는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학계와실무계의상호이해하에심층적인연구성과가절실하다고할것이다. 2. 연구의목적 이연구의목적은고소남용문제에대한실태를파악하여정책적대안을마련하는것으로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고소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를통하여고소제도에대한태도및인식평가가필요하다. 설문조사는고소제도의현황과사법기관에대한국민의식실태를정확히파악하고고소남용과관련된실증적자료를확보할수있다. 설문조사분석결과를통해형사절차이외의효과적인분쟁해결수단의필요성을검토하고, 기존의고소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여효과적인고소남용방지방안의방향을제시하고자한다. 둘째, 실제고소사건을중심으로한고소남용에해당하는고소사건의유형및사례연구를통하여고소사건중선제적으로해결방안을도입하여야할분야를선별하고, 향후고소제도운영방향에관한기본틀을마련하고자한다. 셋째, 경찰, 검찰등수사기관의실무담당자및법률구조기관상담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등형사사법전문가심층면접을통해현장에서실제로경험했던내용을바탕으로한다양한정보를얻어고소제도에대한깊이있는접근을하고자한다. 심층면접은고소남용의원인파악과함께기존에제시되었던남고소방지대책들의실효성과관련 1)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용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4, 12 면.

45 제 1 장서론 23 한논의를하고자한다. 넷째, 주요외국의입법례와고소제도운영실태를비교분석함으로써관련법령의입법론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한다. 특히독일, 일본, 영국그리고미국을대상으로 해당국가에서남고소의문제가있는지, 남고소의문제가있다면어떠한방법으로해결하고있는지 를중심으로고소제도관련정책방향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본연구는이러한문제인식에기초하여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문제상황을분석하고, 이를바탕으로실무에서실효성을거둘수있는구체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제 2 절연구내용및연구방법, 연구범위 1. 연구내용 본연구는기본적으로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살펴보고바람직한고소제도운영의개선및정책제언을그목적으로한다. 지금까지선행연구에서는 1) 고소제도의일반적고찰및각국의고소제도를통해우리나라고소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한연구 2), 2) 고소인과피고소인에대한설문조사를통하여고소제도에대한시민의식을분석하고그러한결과를바탕으로고소제도의문제점과개선방안을도출한연구, 3) 3) 공식통계를통한고소제도의운용실태분석및외국의제도운영상황비교분석을통해고소제도개선방안을도출한연구 4) 등이있다. 이와같이고소제도의법제연구나사회학적조사연구에국한하는것과는달리본연구는고소제도의운영실태분석, 고소제도에대한전문가심층면접,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등을중심으로현행고소제도의운영상의문제점을도출하고, 주요외국입법례및운영상황을분석하여입법론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며, 고소사건의입건절차및실무상문제점을개선하는방안을모색하는데그목적을두고있다. 2) 박상기 / 박강우, 고소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최인섭 / 이상용 / 기광도, 고소제도에대한시민의식조사, 법무부용역과제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용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한국경찰법학회, 2014.

46 2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 고소제도관련법제및현황검토 우리나라의현황을간단히정리하여전체범죄사건에서고소사건의비율, 고소사건에서의기소율및유죄판결율을통해남고소의실태및문제점을살펴보고, 현행법및실무상의고소사건의처리방법에대해살펴본다. 그리고고소의개념및법적성격등을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고소권자의권한내지지위등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본다. 마지막으로고소사건의접수현황및처리현황을통해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파악한다. 나. 고소제도의비교법적검토와정책시사점도출 먼저해당국가의관련법령등을통해피해자의고소가형사절차에서어떠한기능을하는지, 고소사건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해살펴본다. 다음으로고소사건의비율, 고소사건의기소율등의조사및관련문헌연구를통해해당국가에서도남고소의문제가있는지에대해살펴본다. 그리고해당국가가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취하고있는방안및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해제시되고있는방안에대해살펴본다. 마지막으로독일, 일본, 영국그리고미국의상황과우리나라의상황을비교하여종합적으로분석하면서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법정책적방안을제안한다. 다. 고소제도관련사례연구 본연구에서의고소남용문제의범위및개념을정리하고, 일반적인고소남용사건의특성과유형을살펴보면서이를바탕으로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점을지적한다. 그리고실제고소남용사례를유형화하고분석하기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중심으로각사례를분석 검토한다. 마지막으로실제고소남용사례를종합적으로분석하여고소남용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방안을제시한다.

47 제 1 장서론 25 라. 고소제도의현황및문제점파악을위한고소인대상설문조사 고소건수가높고기소율이낮은대한민국의고소제도에대하여현황및원인, 그리고대안을파악하기위하여, 실제고소경험이있는사람 (300명 ) 을설문조사대상자로선정한다. 설문조사내용은고소경험및고소를하게된원인, 사건처리절차, 민사소송과의관련성, 그리고제도개선을위한내용등을중심으로구성한다. 설문조사분석결과를통해고소의원인및고소경험의내용, 그리고고소사건처리절차에대한고소인의인식을분석하고, 현재고소제도운영방식의문제점과개선방안에대한고소인의평가와경험을알아본다. 마. 고소제도운영실태및개선방안을위한전문가심층면접 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여고소남용을바로잡고대안적형사정책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전문가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을실시한다. 심층면접은고소인을직접대면하고고소절차를진행하는형사사법전문가 ( 경찰, 검찰, 변호사 ) 를대상으로한다. 심층면접은고소인대상설문지연구에서얻을수없는내용을중심으로, 피면접자들이현장에서실제로경험했던풍부한정보를얻어고소제도에대한깊이있는접근을위하여실시한다. 심층면접자료를바탕으로고소남용의원인을파악하고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을제시한다. 마지막으로형사사법전문가들의의견을중심으로남고소방지를위한대책을제시하는한편, 심층면접주요결과및분석내용을요약한다. 2. 연구방법 본연구를수행하는데채택한연구방법은고소제도에대한국내외자료분석및제도소개, 고소제도운영현황, 고소인에대한설문조사및수사기관등전문가를상대로한심층면접, 그리고비교법검토로서독일, 일본, 영국, 미국등의고소제도에대한검토및현황분석등이다. 이들연구방법을통해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을심층적으로분석 제시하고자한다.

48 2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 문헌연구및사례분석 고소제도에대한기존논의와외국의고소제도및운영현황등에관한국내외선행연구를검토하였다. 독일, 일본, 영국그리고미국을대상으로관련법령, 관련입법안, 관련학술문헌등의조사를통해 해당국가에서남고소의문제가있는지, 남고소의문제가있다면어떠한방법으로해결하고있는지 에대하여비교법적검토를하였다. 대륙법과영미법을골고루살펴보기위해독일, 일본, 영국및미국을비교대상국가로선정하였다. 한편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을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검토 분석하였다. 법률구조기관의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는전문가인터뷰를통해서사례를유형화하였으며, 경찰민원자료는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등에공개된민원자료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은대검찰청에열람의뢰를하여제시된자료를참조하였다. 나. 공식통계분석 고소제도의현황파악을위해공식통계자료인경찰청범죄통계및검찰청범죄통계를활용하였다. 실무상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살펴보기위해대검찰청및경찰청등각기관의내부통계자료제공의뢰를하여제시된최근까지의고소제도현황자료를참조하였다. 다. 설문조사 1) 설문조사목적및대상한국의고소제도는인당고소건수가무척높은반면, 고소장이접수된사건의기소율은낮다는특성을가지고있다. 이러한실태는비효율적인고소제도의개선필요성을시사한다. 이러한문제의해결을모색하기위해고소경험이있는사람들의

49 제 1 장서론 27 고소제도와문제해결을위한대안에대한인식을알아볼필요성이대두된다. 설문환경의차이에도불구하고본실증연구는 1999년에수행한최인섭외 (1999) 의연구의후속연구의성격이존재한다. 선정된 300명의응답자들은모두고소했던경험이있는사람들이며, 이들은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와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등법정기관에대한이용경험과신뢰도, 그리고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한비용인식, 그리고직접경험했던가장최근의고소사건에대한동기, 결과, 평가등을구조화된설문지를통해질문을받았다. 또한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인식을알아보기위해형사조정제도에대한인식, 향후고소제도의이용의향, 선호이유, 비용부과에대한인식, 선호하는비용부과방법에대한질문을통해다양한고소제도개선안에대한인식을알아보고자했다. 본조사는형사고소경험이있는전국의만 19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온라인패널풀에서형사고소경험이있는패널을 300명선정하여이들에게구조화된설문지를배포하고응답을받았다. 조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진행했다. 배포했던설문지는부록에수록하였다. 자세한내용은 < 표 1-1> 로정리하였다. < 표 1-1> 조사요약 항목조사대상조사시기조사장소 내용 형사고소경험이있는만19세이상남녀 2017년 8월 29일 ~ 9월 8일 온라인패널을활용한조사 표본수 300 명 ( 전국 ) 조사방법 조사도구 조사표에의한자기기입식조사 구조화된설문지 2) 조사항목및내용 실제고소제도를이용한경험이있는사람들의고소동기, 그리고그에대한인식, 대안적제도의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전체조사를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우선

50 2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조사내용은응답자특성과형사고소에대한설문으로나누었을때, 형사고소에대한설문은총 6개의항목으로구성했다. 형사고소에대한설문항목들은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형사고소경험,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합의관련질문, 고소제도개선방안 이다. 특히본조사의목적인남고소문제의해결과관련하여중요하게보아야할항목은응답자들의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한견해, 그리고형사고소경험, 그리고고소제도개선방안이라할수있다. 응답자의특성항목은응답자의기본적인특성을파악하기위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즉, 응답자에대한인구학적및사회경제학적상태에대한설문항목으로, 응답자성별, 응답자연령대, 응답자학력, 응답자가구소득, 응답자직업, 응답자주관적경제계층, 응답자거주지역 등의내용을포함하는 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는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한응답자의의식에대한설문항목으로, 기관이용경험, 기관신뢰도, 기관접근용이성, 금전적피해시민사소송및형사소송여부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피해의크기를비교적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금전적피해량에대한민사소송, 형사고소의사를물음으로써고소경험자들이민사소송과형사고소에대한기회비용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고자했다. 형사고소경험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에대한설문항목으로, 고소시기대사항, 고소시피고소인에의한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및신체적피해,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고소인원수및피고소인과의관계, 민사소송경험유무,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와이유, 사건발생의근본적인원인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1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병행한경우그동기에대한질문을통해남고소의원인으로파악되고있는민사적사건의고소가실제로어떤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파악하고자했다.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의고소장제출및접수과정에대한설문항목으로, 고소사건의종류, 수사기관의종류, 고소장제출주체,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고소장접수결과,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고

51 제 1 장서론 29 소취하여부, 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여부 등의내용을포함하는 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조사당사자들이경험한고소사건들의구체적양상을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에서경찰, 검찰의수사과정과법원의심리과정에대한설문항목으로, 경찰의조사과정, 검찰의조사과정,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불기소사유및불복절차진행여부, 법원의심리과정, 피고소인에대한판결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고소사건의진행과정과고소인들의인식을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합의관련질문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과정에서합의에대한설문항목으로,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3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고소사건이구체적으로어떤양상에서합의에이르게되는지파악하기위한것으로, 효과적인고소제도개선안설계를위해설계하였다. 고소제도의개선방안 은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설문항목으로, 형사조정제도의효과및효율성, 고소제도경험,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비용부과여부, 방법, 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2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러한문항을통해남고소와관련하여다양한고소제도개선안에대한고소경험자들의인식을알아보고자했다. 이러한조사내용은 < 표 1-2> 에요약해두었다. < 표 1-2> 설문구성및조사내용요약 항목 응답자특성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형사고소경험 내용 성별,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 직업 주관적경제계층 (10 분위 ) 거주지역 ( 가장오래거주한지역 ) 기관이용경험및신뢰도 :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금전적피해시민사소송및형사소송여부 고소시기대사항 ( 피해보상, 정의구현, 가해자처벌등 ) 고소시피고소인에의한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및신체적피해

52 3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항목 내용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고소인원수및피고소인과의관계 민사소송경험유무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와이유 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 계약서, 계약내용유무 )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합의관련질문 고소제도개선방안 고소사건의종류 수사기관의종류 고소장제출주체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고소장접수결과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고소취하여부 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여부 경찰의조사과정 검찰의조사과정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불기소사유및불복절차진행여부 법원의심리과정 피고소인에대한판결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형사조정제도의효과및효율적신청단계 고소제도경험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비용부과여부, 방법, 금액 라. 심층면접 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여고소남용을바로잡고대안적형사정책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전문가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을실시했다. 심층면접대상자는고소인을직접대면하고고소절차를진행하는형사사법전문가 ( 경찰, 검찰, 변호사 ) 이다. 심층면접은고소인대상설문지연구에서얻을수없는내용을중심으로, 피면접자들이현장에서실제로경험했던풍부한정보를얻어고소제도에대한깊이있는접근을위하여실시하였다. 나아가심층면접자료는경찰및검찰의공식통계자료나설문조사자료의해석과정

53 제 1 장서론 31 에서형사사법전문가의관점을이해하는데도움을주었으며, 관련자료의해석을 보완하기위하여구성되었다. 1) 심층면접대상및방법심층면접대상자는형사사법전문가로구체적인사항은다음 < 표 1-3> 과같다. 이연구의면접대상자로선정된전문가는고소사건을직접담당하는형사사법기관종사자로경제범죄전문수사관, 수사민원상담센터근무자등경찰 5명, 공판사건담당검사 7명, 그리고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률구조전담변호사, 저작권등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등변호사 3명으로총 15명이구성되었다. 각전문가들 15명의면접을위해연구자가사전에피면접자들에게연락하여연구목적과취지를설명하고면접에대한승낙을받은후면접일정과비밀보장등에대한사전협의를진행하였다. 면접전피면접자의담당업무에따라고소제도의실태및문제점, 고소인과피고소인의현황, 고소제도남용실태, 고소제도정비방안및개선방안에대한의견등의질문을면접가이드로작성하였다. 면접기간은 2017년 7월 21일부터 9월 20일까지약 10주간실시하였다. 면접은연구진이면접대상자의근무지또는인근으로찾아가일대일로면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되, 면접대상자의근무여건등을고려하여집단면접의형태를병행하기도하였다. 면접시간은 1시간 30분에서 2시간정도로, 피면접자들의의견을반영하여집중이가능한공간으로장소를선정하였다. < 표 1-3> 심층면접대상자 구분 성별 형식 담당업무 면접일자 경찰 A 남 사전면접 경찰서수사과장 경찰 B 남 심층면접 경제범죄수사담당 경찰 C 남 심층면접 경제범죄수사담당 경찰 D 남 심층면접 수사민원상담센터담당 경찰 E 여 심층면접 경찰청수사국 검사 A 남사전면접 검사 B 남사전면접 공판담당검사

54 3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구분성별형식담당업무면접일자 검사 C 남심층면접 검사 D 여심층면접 검사 E 남심층면접 공판담당검사 검사 F 남 심층면접 검사 G 남 심층면접 변호사 A 남 심층면접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변호사 B 여 심층면접 법률구조법인 변호사 C 남 심층면접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심층면접의질문내용은공식통계및기존남고소와관련된선행연구를토대로작성하였고, 피면접자 3명과사전면담을통해질문내용을검토 보완한후작성하였다. 면접은면접자인연구자가자연스럽게질문하고피면접자가응답하였고, 응답내용을문자로기록하거나녹취하는면담대화형식으로이루어졌다. 심층면접은비 ( 非 ) 표준면접 5) 방식중단서제공면접방식 6) 으로진행되었다. 이는전문가의의견을구조화하지않고제한없이수렴할수있으며, 자유롭게개인적인의견을교환하기에적합하다고판단되었기때문이다. 심층면접은제시된주제 ( 단서 ) 와질문리스트를이용하여심층면접대상자의관점과새로운사실이드러날수있도록하였다. 심층면접의내용은심층면접대상자의동의를얻어녹음하고, 이를녹취하여분석자료로활용하였다. 2) 심층면접의주요내용 심층면접의주요내용은다음 < 표 1-4> 와같다. 고소사건처리절차에따라조사의 5) 면접 (interview) 방식은표준화의정도에따라 표준면접, 반 ( 半 ) 표준면접, 비 ( 非 ) 표준면접 으로구분할수있다. 표준면접은고정된순서대로미리작성된질문지를이용하여여러개의가능한답변중하나를선택하는방식이고, 반표준면접은표준화된질문지를활용하지만응답방식은자유로운방식이다. 비표준면접은면접자의질문이나면접대상자의답변이표준화되어있지않은것을말한다 ( 우상수, 정수정, 2014:43). 이연구에서는심층면접대상자의다양성을고려하여비표준면접의방식으로진행되었다. 6) 단서제공면접은제시된주제 ( 단서 ) 와질문리스트로이루어지는면접방식이다. 인터뷰단서는목록이나순서가고정되어있지는않으나반드시답변되어야만하는질문을포함하고있다 ( 우상수, 정수정, 2014:44).

55 제 1 장서론 33 내용을크게 6가지로구성하였고, 주요내용은각형사사법전문가의입장에서바라본고소제도의운영방식및문제점에대한것이다. 동일한주제에대하여형사사법전문가 ( 경찰, 검찰, 변호사 ) 에게질문한후각자의입장에서고소제도의현황및문제점을제시하였고, 연구자는각전문가의의견을수렴하여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하였다. 심층면접을실시할때는면접가이드를활용하여면접대상자에게일정한단서를제공하였다. 심층면접을위한면접가이드는다음과같은방식으로구성하였다. 먼저관련문헌연구및전문가자문을토대로심층면접에포함할기본영역을설정하였다. 설정한영역은 1) 경찰 / 검찰단계에서의고소사건처리절차및민원운영방식, 2) 고소제도현황, 3) 고소의제도적문제점, 4) 고소남용실태및문제점, 5) 고소사건의분류및반려 / 각하제도, 6) 고소남용방지를위한대책방안등이었다. 추가적으로변호사를위한면접가이드에는 1) 고소사건과관련하여의뢰인들이변호사를선임할때요구하는사항, 2) 형사고소및민사소송시소요되는비용의평균금액, 3) 고소인들의법, 형사사법기관에대한인식등에대한질문을포함시켰다. 사전면접가이드를구성한후, 예상되는문답의흐름에따라질문문항을배열하고, 추가질문의필요여부를판단하였고, 기관별로업무의특성에따라세부질문을구성하였다. 사전면접은 A경찰서수사과의수사과장인경찰 A와, 공판담당검사A, 검사B 를대상으로실시하여최종심층면접가이드를확정하였다. < 표 1-4> 형사사법전문가심층면접주요조사내용 구분 세부내용 남고소현황 고소접수단계 남고소유형 민사분쟁형재산범죄 명예훼손및모욕죄 지식재산권침해 남고소원인 민사소송의어려움 고소제도를이용한민사소송증거확보 채권추심이어려운민사소송 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 고소제도자체의문제 국민의정서및법감정 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 경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56 3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구분 세부내용 검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반려제도관련문제점 수사단계 수사종결및검사처분 대책 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 사건처리시간의문제 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 수사종결및검사처분단계에서의문제점 각하제도관련문제 불복제도의문제 남고소해결을위한대책방안의문제점및실효성 고소인에게형사소송비용부담 형사조정제도조기활용 고소사건의선별수리등입구제한방식 무고죄처벌의강화 고소사건조사방식의변화 수사민원상담센터에대한운영지원 일반국민들을위한법교육프로그램의활성화 3. 연구범위 먼저고소제도의개관및운영현황에관한논의를시작으로하여 ( 제2장 ), 독일, 일본, 영미권국가에서의고소제도운영현황을살펴보면서정책적시사점을제시하였다 ( 제3장 ). 그리고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 제4장 ). 고소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기위해고소의경험이있는고소인을대상으로한설문조사분석결과를제시하였고 ( 제5장 ), 고소제도의실무상운영현황을파악하고개선방안을모색하기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 제6장 ). 이상으로얻은현황파악자료를토대로하여마지막으로는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등을짚어보기로하였다 ( 제7장 ). 특히여기서는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을위한기초자료로서사례분석및조사분석의논의들을충분히담고자하였으며, 이로써본연구의정책관련성을실현하는데주력하였다.

5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2 장 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김정연 박경규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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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제 2 장 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제 1 절고소제도의개관 1. 남고소의실태및문제점 가. 고소사건의현황 법무부의 2016 법무연감 에의하면 2011 ~ 2015 년전체범죄사건중고소 고발인 원및비율그리고고소 고발사건에서기소된인원의수 비율은아래와같다. 7) < 표 2-1> 2011~2015 년고소 고발인원및비율과기소율 ( 단위 : 명 ) 전체사건 2,333,951 2,401,107 2,401,107 2,463,524 2,580,756 고소 고발인원 ( 비율 ) 664,971 (28.4) 724,116 (30.1) 724,116 (30.1) 743,223 (30.1) 768,579 (29.7) 고소 고발사건에서기소된인원 ( 비율 ) 140,388 (21.1) 140,388 (21.1) 149,723 (20.6) 152,955 (20.1) 147,111 (19.1) 위표를통해알수있듯이전체범죄사건중고소 고발인원은 30% 전후에해당하고, 고소 고발사건중기소되는인원의비율은 20% 남짓된다. 한편대검찰청홈페이지의 월간형사사건동향 에서 8) 제공하는자료에의하면 2012 년부터 2015 년까지전체범죄 사건의수, 전체범죄사건에서고소사건과고발사건의수및비율은아래와같다. 7) 법무부, 2016 법무연감, 369, 372 면참조. 8) ( 최종검색 )

60 3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2-2> 2012~2016 년전체범죄건수대비고소 고발사건의건수및비율 전체범죄건수 1,765,017 1,852,437 1,842,931 1,950,674 2,024,545 고소사건수 ( 비율 ) 404,313 (24.3) 418,395 (24.2) 409,408 (23.8) 433,176 (23.9) 413,138 (22.2) 고발사건수 ( 비율 ) 85,371 (4.8) 94,118 (5.3) 86,027 (5.1) 79,503 (4.4) 76,323 (4.3) < 표 2-1> 과 < 표 2-2> 에서사건수에있어서는차이를보이지만전체범죄사건에서고소 고발사건이차지하는비율에서는큰차이가없다. 법무연감이나검찰연감에서고소사건에서의기소율에관한통계자료를따로내지않아서정확히말할수는없지만, 위 < 표 2-1> 과 < 표 2-2> 를바탕으로하면 2012년이후우리나라에서고소사건의비율은전체범죄사건의 25% 남짓이고, 고소사건에서기소율은 20% 정도라고볼수있다. 9) 대검찰청의 2016 범죄백서 에의하면전체발생범죄중재산범죄의 10) 비율이가장높고, 그다음이폭력범죄인데, 2016년의경우전체범죄사건 2,020,731건중재산범죄는 622,126건이었고, 폭력범죄는 248,707건이었다. 11) 재산범죄중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는것은절도와사기이고, 사기범죄의발생비는전체적으로지난 10년동안 20.4% 증가하였다. 12) 아래표는최근 4년간사기범죄에서고소사건의수와비율그리고기소된인원과비율을나타낸것이다. 13) 9) 비슷한분석은김재덕, 민사사건에대한고소의원인과대책, 원광법학제 31 권제 3 호, , 119 면 ;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4, 6-11 면 (11 면에의하면 2006 년 ~2010 년에서고소사건의기소율은 20% 가되지않는것으로나타났다 ). 10) 여기서재산범죄란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및손괴를지칭한다. 11) 대검찰청, 2016 범죄백서, 7, 192 면참조. 12) 대검찰청, 2016 범죄백서, 9, 192 면참조. 13) 대검찰청의 2013 범죄백서, 2014 범죄백서, 2015 범죄백서그리고 2016 범죄백서의 범죄수사의단서, 범죄검거의단서 및 범죄자처분결과 자료를기초로작성한것이다.

61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39 < 표 2-3> 2012~2014 년사기범죄에서고소건수와기소인원 전체사기건수 241, , , ,492 고소건수 ( 비율 ) 126,821 (52) 125,220 (45) 87,498 (52) 91,866 (46) 전체피의자수 ( 단위 : 명 ) 277, , , ,623 기소된인원 ( 비율 ) 57,820 (20.8) 65,660 (22) 64,537 (22.3) 65,807 (22) 위표에서보는바와같이사기범죄에서고소건수는대략 45% ~ 52% 로전체범죄에서의평균적인고소사건비율의 2배에해당한다. 그에반해기소율은평균적인기소율인 36.8% 에많이모자라는 22% 정도에불과하다. 14) 이와같이사기죄에서고소가많은이유는채무변제를받지못한자가형사고소를통해사건을형사화함으로써피고소인에게채무변제를하도록압박하고자하거나민사소송에사용할증거자료를수사기관을통해확보하기위해사건을형사화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15) 이와같이형사처벌을주목적으로하기보다는형사고소를통해피고소인을압박함으로써민사적권리의실현을도모하거나형사절차를통해민사소송에사용할증거자료를수집하고자형사고소를하는경향그리고이로인해고소사건의비율이증가하는것을가리켜 민사의형사화, 민사분쟁형고소사건 / 형사사건 또는 남고소 라고일컫는다. 16) 한편이러한경우뿐만감정적으로피고소인이수사과정에서고통을받거나형사처벌을받도록하기위해고소하는것까지포함시켜 민사사건에대한고소 또는 14) 2016 년의경우전체피의자 1,914,233 명중 704,160 명이기소되어 36.8% 의기소율을보였다 ( 대검찰청, 2016 범죄백서, 226 면 ). 15) 많은문헌이있지만대표적으로는송길룡, 고소사건처리의 NEW 패러다임,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2 호, , 면 ; 박상기 / 박강우, 고소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7, 19 면 ; 심희기, 한국형민사의형사화현상 의진단과억제방향, 법학연구, 제 17 권제 4 호, 2007, 면 ;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4, 4 면 ; 김재덕, 민사사건에대한고소의원인과대책, 원광법학제 31 권제 3 호, , 118 면. 16) 예컨대허일태, 남고소의해소를위한대책, 형사정책제 17 권제 1 호, 2005, 면 ; 신동운,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합리적해결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2 호, , 6 면 ; 심희기, 앞의논문, 면. 1 뿐만아니라 2 의사례도포함시켜 민사의형사화 로지칭하고있는김재덕, 앞의글, 118 면.

62 4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남고소 로이해하는견해도있다. 17) 이연구에서는이모든경우를포함하여부당한목적으로형사고소를하고, 이로인해고소사건이증가하는현상을남고소로지칭한다. 남고소의문제는사기죄에서가장두드러지지만이에한하지않고, 폭행, 상해등의폭력범죄에서도문제가되고, 최근에는특히저작권침해사건에서도많이문제되고있다. 18) 저작권법위반은원칙적으로친고죄인데, 19) 저작권자가사소한침해행위에대해서도고소를하고그실질적인피해에비해터무니없을정도의과도한금액을합의금으로지급할것을피고소인에게요구하여부당한이익을챙기는이른바 합의금장사 가행해지고있다. 20) 이로인해 2007년 11월에는한고등학생이저작권침해로형사고소를당하고저작권자의합의금요구에고민하다가목을매자살을한사건이있었다. 21) 자살사건이후검찰은경미한저작권법위반행위에대해서는하루동안저작권교육을받는조건으로기소를하지않는 교육조건부기소유예제도 와청소년이우발적으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 1회에한하여조사없이각하처분을하는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사건각하제도 를시행하고있지만, 고소제도를통한합의금장사는여전하다고한다. 22) 단지형사고소취소를조건으로하는합의금장사가아니라민사소송에서의소취하를조건으로합의금장사의행태가변했을뿐이라고한다. 이것은다음과같이이루어진다고한다 : 23) 저작권침해가확실하지않을지라도법적지식이부족한일반인들은수사기관이종용하는대로자백을하고, 기소유예처분을순순히수용하는경우가많다. 기소유예처분그리고피고소인들의자백은민사소송에 17) 김재덕, 앞의논문, 118 면. 18) 이동형, 저작권침해에대한형사처벌조항의검토, 부산대법학연구제 58 권제 1 호, , 2 면 ; 이동희, 앞의글, 9-10 면. 19) 영리를목적으로또는상습적으로 저작권침해행위를한경우외에는친고죄이다. 저작권법제 140 조참조. 20) 이동형, 위의논문, 2 면. 21) 허핑턴포스트 2017 년 6 월 15 일자기사, 자살까지부른저작권합의금장사는언제쯤멈출까, ( 최종검색 ) 22) 허핑턴포스트 2017 년 6 월 15 일자기사, 자살까지부른저작권합의금장사는언제쯤멈출까, ( 최종검색 ) 23) 허핑턴포스트 2017 년 6 월 15 일자기사, 자살까지부른저작권합의금장사는언제쯤멈출까, ( 최종검색 )

63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41 서저작권침해사실을인정하는증거로사용될수있고, 뿐만아니라저작권자들은 수사기관을통해법원의영장없이도 IP 주소에연결되어있는개인정보를대량으로 확보하여민사소송에서활용하고있다고한다. 나. 남고소의원인과문제점 다음과같은점들이남고소의원인으로제시되고있다. 1) 민사소송제도에대한불만 : 1 민사소송절차에서는증거방법의수집 제출책임이원고에게있지만현행민사소송법은제소전의독립된증거수집절차를마련하지않고있고, 문서제출명령제도의실효성이떨어지는등원고가증거수집을용이하게할수있는제도적장치를두지않고있다. 24) 반면에형사고소를하면수사기관의강제처분을통해수월하게증거를수집할수있다. 2 민사소송에서승소의확정판결을받더라도집행절차를거쳐야하는데, 판례에의하면가압류에부여된처분금지적효력이그다지강하지않은데다가피고가재산을은닉하고있는경우은닉재산을확인할수있는제도적장치의실효성이적고, 종국적으로상대방에게재산이없는경우승소판결이의미가없다. 25) 2) 국민들의의식 : 남고소의가장큰원인은피고소인을상대로처벌될지도모른다는심리적인압박감을받게함으로써번잡한민사적인절차에의하지않고이른시일내에합의로해결하려는사고방식이존재하기때문이다. 26) 남고소가초래하는문제점은 1 고소로인해피고소인은대부분바로피의자가되어수사를받게되므로피고소인의인권을침해한다. 2 수사기관이고소사건의처리에자원을투입함으로써정작다루어져야할중대한범죄의처리에수사인력을투입하지못하게되어수사자원의효율적배분및수사의효율성을저해한다는점이다. 27) 24) 김재덕, 앞의논문, 면. 25) 김재덕, 앞의논문, 면. 26) 김재덕, 앞의논문, 131 면. 27) 많은문헌이있지만김재덕, 앞의논문, 면참조.

64 4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고소제도의의의와법적성격 가. 고소제도의의의 1) 고소의개념고소는 범죄의피해자또는그와일정한관계가있는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 를말한다. 28) 즉고소는 1 수사기관에대한신고, 2 범죄사실의신고, 3 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개념요소로한다. 수사기관이아닌법원에처벌을요구하는진정서를제출하거나피고인의처벌을바란다고증언하는것은고소라고할수없다. 29) 고소는 범죄사실 을신고하는것이므로고소의대상인범죄사실을특정하여야하는데, 그특정의정도는고소인의의사가구체적으로어떤범죄사실을지정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고있는것인가를확정할수만있으면된다. 30) 단순한피해사실의신고는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가아니므로고소가아니다. 31) 예컨대단순범죄신고나피해경위서를제출하는경우는고소라고할수없다. 고소는처벌을구하는 의사표시 이므로의사표시를할수있는능력, 즉고소능력이필요하다. 32) 고소능력은피해를받은사실을이해하고고소의의미를이해할수있는사실상의의사능력이므로민법상의행위능력과는구별된다. 33) 28)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신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66 면 ; 손동권, 형사소송법, 세창출판사, 2010, 183 면 ; 이재상 / 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210 면. 29) 대법원 선고 84 도 709 판결 : 고소는서면또는구술로써검사또는사법경찰관에게하여야하는것이므로피해자가피고인을심리하고있는법원에대하여간통사실을적시하고피고인을엄벌에처하라는내용의진술서를제출하거나증인으로서증언하면서판사의신문에대해피고인의처벌을바란다는취지의진술을하였다하더라도이는고소로서의효력이없다. 30) 대법원 선고 2002 도 446 판결. 31) 대법원 선고 2007 도 4977 판결 : 고소는범죄의피해자기타고소권자가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를말하는것으로서, 단순한피해사실의신고는소추ㆍ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가아니므로고소가아니다. 또한, 피해자가고소장을제출하여처벌을희망하는의사를분명히표시한후고소를취소한바없다면비록고소전에피해자가처벌을원치않았다하더라도그후에한피해자의고소는유효하다. 32)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앞의책, 66 면 ; 이재상 / 조균석, 앞의책, 211 면. 33) 대법원 선고 2007 도 4962 판결 : 고소를함에는고소능력이있어야하는바, 이는피해를받은사실을이해하고고소에따른사회생활상의이해관계를알아차릴수있는사실상의의사능력으로충분하므로민법상의행위능력이없는자라도위와같은능력을갖춘자에게는고소능력이인정되고, 범행당시고소능력이없던피해자가그후에비로소고소능력

65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43 2) 구별개념고소와구별되는개념으로고발이있는데, 고발은 범죄피해자나범인이외의제3자가범죄사실을신고하여그소추를구하는의사표시 이다. 34) 수사기관에대해범죄사실을신고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라는점에서고소와고발은유사하다. 그러나그의사표시의주체가피해자인가제3자인가에따라고소와고발은구별된다. 35) 그밖에고소와유사한것으로는진정, 투서, 탄원등이있다. 이는형사소송법에명시되어있지않은개념으로검찰사건사무규칙이나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이사용하고있는개념이다. 진정, 투서, 탄원등은수사기관에대해범죄사실을신고하는것이다. 이신고내용을넘어서수사기관에게수사에나서줄것을희망하는의사표시는들어있지않다. 즉처벌희망의사표시가담겨있지아니하다. 이러한점에서진정, 투서, 탄원등은고소와구별된다. 고소와진정, 투서, 탄원등은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신고한다는점에서외관상으로는유사하다. 그러나법적효과의측면에서보면중요한차이가발생한다. 고소사건의처리가불기소처분으로끝나는경우에고소인에게는검찰항고, 재정신청등의불복장치가허용되고, 고소사건의처리결과등에대한통지, 불기소이유고지청구권등이인정된다. 이에반하여진정, 투서, 탄원등의경우에는내사종결처분의형식으로사건을종결할수있다. 내사종결처분은고소사건의불기소처분과달리불복가능성을허용하지않는다. 36) 그리고처분결과에대한별도의통지나이유고지를하지않는다. 고소의경우혐의없음이밝혀질경우고소인은무고죄로처벌될가능성이있다. 형사실무에서는이러한위험성때문에고소대신에진정, 투서, 탄원등의형식이사용되는경우가있다고한다. 고소는처벌희망의사표시를본질적요소로담고있다. 고소가많이접수되는이유는처벌희망의사표시라는진정, 투서, 탄원등이갖지못하는강력한호소력내지촉구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라고보기도한다. 37) 이생겼다면그고소기간은고소능력이생긴때로부터기산하여야한다. 34) 이재상 / 조균석, 앞의책, 222 면. 35)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1, 159 면. 36) 신동운, 고소 고발사건의효율적처리방안, 대검찰청연구용역보고서, 2005, 12 면. 37) 신동운, 앞의보고서, 12 면.

66 4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고소의법적성격 고소의법적성격에대해서는 고소는일반적으로범죄의피해자및그와특정관계에있는사람이가지는법률상의권리 로이해하는권리설이있다. 38) 대법원은 친고죄에있어서의피해자의고소권은공법상의권리라고할것이므로법이특히명문으로인정하는경우를제외하고는자유처분을할수없고따라서일단한고소는취소할수있으나고소전에고소권을포기할수없다고함이상당할것이다. 라판시하고있는데, 39) 이를고소의권리성을인정하는판례로보고있다. 한편고소의법적성격에관해 수사기관에대하여범죄사실을신고하고범인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 로서의고소는피해자의진정이나신고와마찬가지로수사단서의하나에그치고원칙적으로소송법상특별한의미를가지지않고, 고소사건에대한형사소추권행사의적정을담보하기위하여일정한법적장치가마련되어있으나이는사인의처벌희망의사표시에따르는본래적효과는아니며부수적보장장치로서의성질을가질뿐이라는견해도있다. 40) 이에따르면재정신청권 ( 제260조 ), 고소인의사건처리결과를통지받을권리 ( 제258조, 제259조 ), 검찰항고권 ( 검찰청법제10 조 ) 등은 고소인에게원래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고소사건에대한형사사법적용의적정을담보하기위한부수적담보장치 41) 라고할수있다. 대법원은 고소가있어야죄를논할수있는친고죄의경우와는달리비친고죄에있어서고소는단순한수사의단서가됨에지나지아니하므로고소의유무또는그고소의취소여부에관계없이그죄를논할수있다. 42) 고판시하고있다. 형사소송법에의하면수사기관은범죄에대한주관적혐의로언제든지수사에착수할수있다 ( 제195조, 제196조 ). 혐의를가지게된원인은묻지않는다. 이때수사기관이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하게되는원인을수사단서라고한다. 수사의단서에는수사기관자신의체험에의한경우와타인의체험을근거로한경우가있다. 현행범의체포 ( 제222조 ), 불심검문 ( 경찰관직무집행법제3조 ), 기사또는풍설에의한범죄혐의 38) 박상기 / 박강우, 고소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88, 면. 39) 대법원 선고 67 도 471 판결. 40) 신동운, 앞의책, 136 면. 41) 대검찰청검찰미래기획단, 고소제도정비방안연구보고서, 2006, 6 면. 42) 대법원 선고 87 도 2020 판결.

67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45 확인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0조 ), 타사건수사중의범죄발견등은전자에해당한다. 이에반하여고소 ( 제223조 ), 진정 탄원 투서 신고등에의한범죄확인 (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제20조 ) 등은후자의경우에속한다. 따라서고소는형사소송법상의권리라기보다는수사의단서에지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다. 고소권자의지위 친고죄는고소권자의고소가있어야만공소제기할수있는범죄이고, 반의사불벌죄는피해자의처벌불원의사표시가있으면처벌이불가능한범죄를의미한다. 이와같이일정한범죄에있어서는범인을처벌하는것보다피해자의의사가중요하다. 따라서친고죄에있어서고소가없거나그고소가무효또는취소된경우및반의사불벌죄에있어서피해자가처벌을희망하지아니하는의사를명시하고있거나처벌희망의사표시를철회한경우에소추요건이결여되어공소권없음처분을한다. 43) 이와달리비친고죄에있어서는고소가단순한수사의단서에불과하다. 그러나친고죄나반의사불벌죄이외에서도일정한경우고소권자로서권한내지지위를갖는다. 먼저형사소송법제258조제1항은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공소의취소또는제256조의송치를한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 7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은고소인처분고지규정에따라고소인은검사로부터해당사건의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공소의취소, 타관송치에관해처분일로부터 7일이내그취지를통지받게된다. 형사소송법제259조는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 7일이내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이유를서면으로설명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검사는불기소처분의경우에는고소인에게취지뿐만아니라그이유까지서면으로설명하여야한다. 한편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을받은때에는신속히조사하여관계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고하여사법경찰관의고 43) 검찰실무 Ⅰ, 사법연수원, 2013, 160 면.

68 4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소사건조치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형사소송법제257조는 검사가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또는고발을수리한날로부터 3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하여고소사건의처리기간을규정하고있다. 한편범죄수사규칙제66조제1항은 고소또는고발된사건은접수된날로부터 2개월이내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고소사건의수사기간을규정하고있다. 동조제2항은 제1항의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사건처리에관한규정은훈시규정으로볼수있지만, 고소사건에대한형사소추권의신속한발동을촉구하는의미를가지므로이에대한고소권자의신뢰를제고하는규정이라할수있다. 한편으로는위규정들을근거로고소사건이지연처리되는경우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는진정이나민원이발생하기도한다. 나아가고소인에게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절차로서항고, 재항고및재정신청이인정된다. 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이있는고소인 고발인은검사의처분통지를받은날부터 30일이내에그검사가속하는지방검찰청또는지청을거쳐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할수있다 ( 검찰청법제10조제1항전단, 제4항 ). 이와같이원칙적으로항고권자는고소인과고발인에한정된다. 항고인은고등검찰검사장의항고기각결정에불복하거나항고를한날로부터항고에대한처분이행하여지지아니하고 3개월이경과한때에는그결정의통지를받은날또는항고후항고에대한처분이행하여지지아니하고 3개월이경과한날로부터 30일이내에당해고등검찰청을거쳐서면으로검찰총장에게재항고할수있다 ( 검찰청법제10조제3항, 제5 항 ).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전단은 고소권자로서고소를한자 ( 형법 제123조부터제126조까지의죄에대하여는고발을한자를포함한다. 이하이조에서같다 ) 는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은때에는그검사소속의지방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 ( 이하 관할고등법원 이라한다 ) 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따라서고소권자는검사의불기소통지에대해재정신청을할수도있다. 이와같이고소인에대해서는단순범죄피해자로서의권한이나지위를넘어보다강력된지위를누릴수있다. 고소처리결과를통지받을권리, 재정신청권, 항고신청권

69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47 등이고소인에게원래인정되는권리가아니라고소사건에대한형사사법적용의 적정을담보하기위한부수적담보장치 44) 라고하더라도형사절차상고소인의지위에 서누릴수있는권한은상당한것으로볼수있다. 3. 고소사건의처리절차및방법가. 경찰의처리절차 1) 고소선별수리제도 / 반려제도 / 선별입건제도 (1) 범죄수사규칙 경찰청훈령인범죄수사규칙에의하면경찰관은범죄에관한신문, 출판물, 방송, 인터넷, 익명의신고, 풍설등이있어내사가필요한때에는수사부서장의지휘를받아내사하여야한다 ( 제28조 ). 경찰관은범죄의혐의가있다고판단될때에는수사에착수하여야하고 ( 제39조 ), 수사를개시한때에는범죄인지서를작성하여소속경찰관서장에게보고하여야한다 ( 제40조 ). 45) 피해신고의경우경찰관은피해신고를접수하여야하지만, 피해신고중범죄에의한것이아님이명백한경우범죄인지는하지않는다 ( 제29 조 ). 그리고제42조는다음과같이고소 고발반려제도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 42 조 ( 고소 고발의접수 ) 1 경찰관은고소 고발이있는때에는이를접수하되,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다. 1. 고소 고발사실이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 2. 공소시효가완성된사건 3.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법원의판결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여다시수사할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사건. 다만, 고소 고발인이새로운증거가발견된사실을소명한때에는예외로함 4. 피의자가사망하였거나피의자인법인이존속하지않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경우, 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가철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6. 형사소송법 제 223 조의규정에의해고소권한이없는자가고소한사건 7. 형사소송법 제 224 조, 제 232 조, 제 235 조에의한고소제한규정에위반하여고소 고발된사건 2 전항에의한반려시그사유와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전항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 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44) 대검찰청검찰미래기획단, 고소제도정비방안연구보고서, 2006, 6 면. 45) 피해신고의경우에도신고를접수하여야하지만, 피해신고중범죄에의한것이아님이명백한경우범죄인지는하지않는다 ( 제 29 조 ).

70 4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고소 고발은관할여부를불문하고접수하여야한다. 단, 사건의관할및관할사건수사에관한규칙 제 5 조에규정된관할권이없어계속수사가어려운경우에는제 190 조에따라책임수사가가능한관서로인계하여야한다. 제42조는고소 고발의 접수 와 수리 를구별하여, 고소 고발의경우항상접수하되, 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거나소송조건이흠결되는경우수리를하지않고고소장을반려할수있도록하고있다. 제42조및앞에서언급한규정들을종합하면범죄수사규칙은 수리 를 입건 또는 범죄인지 와동일한개념으로사용하고있다. (2) 수사민원상담센터경찰은현재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를설치 운영하여고소 고발반려제도를활성화하고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 는센터를찾는수사민원인을상대로고소 고발접수전단계에서민 형사전반에걸친전문상담을실시하여고소 고발사건으로접수할필요성이있는경우에만고소 고발사건으로접수하여민사사건의무분별한형사사건화를방지하는역할을하고있다. 46) 서울송파경찰서가 2014년 9월부터변호사의상시적인민원상담참여를핵심으로하는 수사민원상담실 을운영하였고, 경찰은이를모델로하여 2015년 7월부터고양일산경찰서에서 수사민원상담센터 를시범운영하였다. 47) 시범운영결과고소장반려비율이크게증가하여민사사건의형사화를막는데기여할뿐만아니라민원인의만족도또한높아지는긍정적효과가있었다. 48) 이에경찰은 2015년 10월부터 수사민원상담센터 를다른 3개의경찰서로확대실시하였고, 49) 2016년 1월 4일부터전국지방경찰청별로 1개경찰서이상을지정하여정식으로운영하고있다. 50) 46) 김혁, 고소사건처리실무에대한비판적고찰 - 피해자권리와의균형적관점에서, 동아법학제 73 호, , 57 면 ; 정웅, 경찰의재산범죄피해회복지원실태와발전방향 - 수사민원상담실운영을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소, 2015, 9-16 면. 47) 정웅, 앞의보고서, 면. 48) 경찰청보도자료, 2015 년 10 월 30 일자, 변호사가참여하는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실시,( &menuNo=200067, 최종검색 ) 49) 경찰청보도자료, 2015 년 10 월 30 일자, 변호사가참여하는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실시,( &menuNo=200067, 최종검색 ) 50) 김기헌, 고소 고발사건입건절차개선방안연구, 치안정책연구소, 2016, 519 면 의

71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49 일반적으로수사민원상담센터는상담팀장인경감 1명, 51) 팀원인경위 2명 ( 전문상담요원 + 상담보조요원 ) 으로편성되고, 일정시간대에한해무료법률상담을해주는변호사가있다. 전문상담요원은고정근무를하면서민원인상담을행하여상담팀장의승인을받아고소접수, 고소반려, 접수보류여부등에대해결정한다. 민사분쟁사건인경우피해회복을위한민사구제절차를중심으로변호사의무료법률상담을연계해주고, 형사사건인경우에고소를접수한다. 접수된고소는담당수사관으로즉시인계되어수사관이다시고소인을상담한후최종적으로입건여부를결정한다. 52) 나. 검찰의고소사건처리절차 법무부령인검찰사건사무규칙에의하면검사가범죄를인지한경우사건을수리한 다 ( 제 2 조제 1 호 ). 고소 고발을제 141 조제 3 항의규정에의하여진정사건으로수리하 는경우가아닌한검사는고소를받은경우고소를수리하여야한다 ( 제 2 조제 2 호 ). 제 141 조제 3 항에의하면검사는고소또는고발사건으로제출된서류가 1. 고소인 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의한내용이불분명하거나구체적 사실이적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 2. 피고소인또는피고발인에대한처벌을희망하 는의사표시가없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가취소된경우, 3. 고소또는고발이 본인의진의에의한것인지여부가확인되지아니한경우, 4. 동일한사실에관하여 이중으로고소또는고발이있는경우에는이를진정사건으로수리할수있다. 진정사 건의경우 1 3 회이상반복진정하여 2 회이상그처리결과를통지한 3 회이상 반복진정하여 2 회이상그처리결과를통지한진정과같은내용인경우, 2 무기명 또는가명으로한경우, 3 본인의진의에의한것인지여부가확인되지아니한경우, 4 내용이불분명하거나구체적사실이적시되어있지아니한경우, 5 단순한풍문이 나인신공격적인내용인경우, 6 완결된사건또는재판에불복하는내용인경우, 7 특정사건과관련없는청원또는정책건의를내용으로하는경우, 8 민사소송 경우 52 개경찰서에서수사민원상담센터가운영되고있었다고한다. 현재점점더많은경찰서에서수사민원상담센터가설치되고있다. 예컨대로이슈, 2017 년 9 월 12 일자기사, 대구성서서, 무료상담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 p?ud=bi a8c8bf58f_12, 최종검색 ) 참조. 51) 주로각경찰서의경제팀에소속된경감이순번근무를한다고한다. 52) 상담절차에대해자세히는정웅, 앞의보고서, 면참조.

72 5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또는행정소송에관한사항인경우, 9 동일한사실에관하여고소또는고발이있는경우, 10 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가없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표시가취소된경우공람종결처분을하여사건을종결할수있다 ( 제143조제2항 ). 따라서고소사건을진정으로다루는경우앞의사유에해당하면공람종결처분을하고, 고소를수리하지않을수있다. 제 2 절공식통계로살펴본고소사건현황 본장에서는고소사건현황을경찰청범죄통계 53) 및검찰청통계자료 54), 그리고 각기관의내부통계자료에근거하여살펴본다. 1. 고소사건접수현황 가. 전체범죄발생현황및고소사건의비율 다음 < 표 2-4> 는전체범죄현황및고소사건비율을살펴보기위한것으로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전체범죄건수 55) 및고소접수건수를나타낸다. 지난 10년간한해평균전체범죄건수는약 1,645,243건이며, 고소접수건수는약 220,152건으로전체범죄중약 13.4% 를나타내고있다. < 그림 2-1> 을살펴보면전체범죄건수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0년부터그수가상당히감소한것을볼수있는데, 이자료만으로는그이유를알기어렵다. 이후 2015년까지소폭의증감이있던것으로나타났다. 고소접수건수의경우 10년간증감이있었으나, 큰폭의변화없이지속적인수치를나타내 53) 경찰청범죄통계는 1995 년부터 1 년단위로범죄발생현황및추세를파악하기위하여, 경찰서 지방경찰청 경찰청순으로보고되며승인후제시되는통계자료이다. 54) 검찰청통계는 1 년단위로전국각급수사기관 ( 검찰, 경찰, 특별사법경찰 ) 에서범죄사건을수사하면서작성 전산입력한각범죄통계원표 ( 발생통계원표, 검거통계원표, 피의자통계원표 ) 를토대로작성된것이다. 통계자료는전국각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의순으로보고및승인후제시되는것이다. 55) 본표의전체범죄건수는검찰청통계자료중검거통계원표에서추출된것으로, 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포함하는수치이다.

73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51 며일정비율을유지하는것으로볼수있다. < 표 2-4> 전체범죄건수및고소접수건수 ( ) 년도전체범죄건수고소접수건수 전체범죄중고소비율 (%) ,569, , ,720, , ,914, , ,933, , ,620, , ,496, , ,496, , ,543, , ,518, , ,638, ,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그림 2-1] 전체범죄건수및고소접수건수의변화 ( )

74 5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피고소인 ( 피의자 ) 현황 2006년부터 2015년까지의피고소인현황은다음 < 표 2-5> 와같다. 10년간피고소인은한해평균 570,758명으로나타났다. 앞에서살펴본전체범죄건수의증감추세와유사하게 2006년부터 2009년까지피고소인인원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0년급격히그수가감소하였고, 이후 2015년까지소폭의증감이있던것으로나타났다. 한해평균피고소인의수 ( 약 57만명 ) 는우리나라의인구수 (2017년기준, 51,762,492명 ) 와비교하여도낮은수치가아니다. 특히고소사건의기소율이낮은점을감안하면문제가심각하다는것을알수있다. 고소가접수되면그즉시상대방 ( 피고소인 ) 은피의자신분이된다. 다시말해입건되어수사기관에소환 조사를받아야하는피의자신분으로변하는것이다. 문제는피고소인의실질적인범죄행동여부와관련없이모든기록은수사경력기록에남으며, 추후범죄혐의가없다는것이입증되어불기소처분이된다고하더라도인권침해가능성이다분하다. < 표 2-5> 피고소인 ( 피의자 ) 현황 ( ) 년도 피고소인 ( 명 ) 전년대비 (%) , , , , , , , , , , * 참조 :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 ( 최종검색 )

75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수사단서로서의고소현황 가. 형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 다음은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로구분하여수사단서로써고소가차지하는비중을확인하고자한다. 10년간형법범죄의증감추세를살펴보면전체건수는 2006년에서 2009년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다 2010년부터감소하였고, 다시증가하여 2015년에는 784,441건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 2006년에비하여약 8.4% 가증가한수치이다. 이러한형법범죄의증감추세에고소가차지하는비율을살펴보면, 2006년고소건수는약 21만건 (33%), 2015년의고소건수는약 19만건 (24.1%) 으로전체형법범죄가증가한점을비추어볼때, 고소의비율은줄어들었으나, 건수를살펴보면지속적인수준이유지되는것을알수있다. < 표 2-6> 형법범죄현황및형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 ) 년도 전체형법범죄건수 형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전체형법범죄중고소비율 (%) , , , , , , , , , , , , , , , , , , , ,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최종검색 ) 나. 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 다음은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특별법범죄는전체범죄

76 5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증감추세와유사하게소폭의증감이있었다. 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비율을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5년까지그수치가증가한것을볼수있다. 즉, 특별법범의수치가일정한데비하여, 수사의단서로서고소가차지하는비율이증가한것을나타낸다. 이도표만으로는그이유를알기어려워, 구체적으로어떤범죄유형의고소비율이높은지는이후제시하는자료를활용하여설명하고자한다. < 표 2-7> 특별법범죄현황및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 ) 년도 전체특별법범건수 특별법범죄에대한고소건수 전체특별법범중고소비율 (%) ,251 21, ,052,041 25, ,205,352 67, ,097,467 59, ,796 26, ,517 28, ,472 31, ,481 30, ,931 27, ,108 29,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최종검색 ) 3. 범죄유형별고소비율 가. 형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 2015년전체형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분류하면다음 < 표 2-8> 과같다. 전체형법범죄 784,441건중수사단서로서고소는 189,235건으로 24.1% 를차지하였다. 전체형법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범죄는재산범죄 (50.2%) 이고, 다음으로는강력범죄 (34.2%), 기타형법범죄 (11.1%), 과실범죄 (5.2%), 풍속범죄 (2.5%), 위조

77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55 범죄 (2.0%) 의순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전체형법범죄중에서는소위 지능범죄 로볼수있는사기, 횡령, 배임등의재산에관한죄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고, 강력범죄의경우폭력범죄가대부분이었다. 범죄유형별고소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보면위조범죄가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기타형법범죄 (40.5%), 재산범죄 (29.8%) 순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위조범죄유형은문서위조인데, 문서위조의고소율이높은이유는문서위조가사기, 횡령등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검찰에서기소시죄명을추가하기때문이다. 기타형법범죄는명예훼손죄, 기타범죄 ( 신용 업무 경매등, 권리행사방해 ), 무고죄가포함되어있고, 범죄유형의특성상고소의비율이높게나타났다. 대표적인재산범죄유형은사기와횡령, 배임이었으며, 수사단서로서고소의비율은각각사기 (46.0%), 횡령 (58.8%), 배임 (61.6%) 으로나타났다. < 표 2-8> 형법범죄유형및수사단서별현황 (2015) 구분 전체건수 신고 현행범 고소 고발 자수 기타 형법범죄 784, , , ,235 4,222 1, ,332 재산범죄 394, ,162 25, ,530 1, ,569 절도 127,798 69,362 8,865 2, ,573 장물 4, 사기 199,492 20,401 8,069 91, ,251 횡령 27,969 4, , ,209 배임 5, , ,509 손괴 29,614 16,313 7,798 3, ,449 강력범죄 268,195 14,847 7,468 3, ,647 살인 강도 1, ,000 방화 1, ,241 성폭력 29,981 13,099 6,473 2, ,707 폭력 234, ,688 66,304 23, ,971 위조범죄 15,921 1, ,060 1, ,773

78 5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구분 전체건수 신고 현행범 고소 고발 자수 기타 문서 14, ,815 1, ,221 기타 1, 기타형법범 87,380 13,209 27,635 35, ,809 명예 24,839 1,439 3,302 18, ,145 무고 4, , ,716 기타 57,909 11,725 24,312 14, ,948 공무원범죄 2, 풍속범죄 9,687 3,045 2, ,672 과실범죄 6,697 3, , ,222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최종검색 ) 나. 특별법범죄유형별고소현황 2015년전체특별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분류하면다음 < 표 2-9> 와같다. 전체특별법범죄 854,108건중수사단서로서고소는 29,163건으로 3.4% 를차지하였다. 많은특별법범죄유형을모두나열하기에는어려움이있어발생건수가 1만건이상이거나고소의비율이높은유형만살펴보았다. 특별법위반범죄유형에는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비율이가장높았고, 다음으로근로기준법위반, 기타특별법위반, 자동차관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저작권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등이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면특별법범죄의유형별로고소의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본결과, 디자인보호법위반범죄의고소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95%). 다시말해디자인보호법위반사건은비록 182건밖에안되나, 95% 가수사의단서중고소로인해검거된다는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고소비율이높은특별법위반범죄유형은저작권법 (91.0%), 특허법 (89.7%),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60.0%), 통신비밀보호법 (57.9%),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 (57.5%), 개인정보보호법 (53.5%),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52.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47.0%),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

79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57 법률 (46.7%) 등의순으로나타났다. 이러한유형들의공통점은헌법에서보장하는사회 경제적자유에속하는것으로, 주거, 사생활, 통신비밀등과관련된범죄유형으로볼수있다. 구체적으로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은사기범죄와관련되어있고, 저작권법및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은지적재산권침해와관련되었다고볼수있다. < 표 2-9> 특별법범죄유형및수사단서별현황 (2015) 구분 전체건수 신고현행범고소고발자수기타 특별법범죄 854, ,105 20,318 29,163 57,754 16, ,589 개인정보보호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 , , ,782 36,343 근로기준법 39,448 4, , ,381 30,37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13,075 1, , 도로교통법 13,661 8, ,328 도로교통법 (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 사고후미조치 ) 도로교통법 ( 음주운전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41,983 5,832 1, ,222 52,165 44, , ,256 50,106 4, , 디자인보호법 변호사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80 5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구분 전체건수 신고현행범고소고발자수기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자동차관리법 17,590 1, , ,44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7,061 1, ,619 저작권법 15, , ,191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최종검색 ) 제 3 절고소사건처리현황 1. 기소및불기소현황 가. 전체형사사건의처리현황 다음 < 표 2-10> 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 56) 을나타낸다. 형사사건처리현황은검찰단계에서기소및불기소처분을한인원 ( 명 ) 을나타내는수치이며, 한해평균 1,348,413명으로나타났다. 형사사건처리현황도앞서살펴본전체범죄발생현황의증감수치와유사한변화정도를나타냈다. 기소및불기소처분비율도 2007년을제외하고는소폭의증감이존재하였지만대체로일정한비율을유지하였다. 전체형사사건에대한처분비율을살펴보면기소는평균 831,279명 (61.3%), 불기소는 455,456명 (34.0%), 기타 61,687명 (4.7%) 로처리된것을볼수있다. 즉많은사건이기소처리되고, 기소비율이불기소비율보다확연하게높음을알수있다. 56) 형사사건처분결과는형법범죄와특별법범죄를포함하고있으며, 불기소현황에서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는제외된수치를나타낸다.

81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59 < 표 2-10> 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 ( ) 년도 전체형사사건처리인원 (%) ( 단위 : 명 ) 기소 (%) 불기소 (%) 기타 (%) ,358,789 (100.0%) 1,442,228 (100.0%) 1,787,657 (100.0%) 1,750,661 (100.0%) 1,384,690 (100.0%) 1,259,096 (100.0%) 1,195,070 (100.0%) 1,147,904 (100.0%) 1,077,542 (100.0%) 1,080,488 (100.0%) 859, , , , , , ,180, , , ,058, , , , , , , , , , , , , , , , , , , , ,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자구속 불구속별처분결과, DT_13501N_A082 ( 최종검색 ) 나. 고소사건의처리현황 다음은 2005년부터 2016년까지의전체고소사건처리현황을나타낸다. 고소사건처리현황은고소사건에대하여검찰단계에서기소및불기소처분을한인원 ( 명 ) 을나타내는수치이며, 한해평균약 569,898건이처리되고있었다. 구체적으로기소처분은한해평균약 102,408명 (18.0%), 불기소처분은약 342,275명 (60.0%), 기타처분은 124,615명 (21.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수치는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과비교하였을때확연한차이를나타낸다. 즉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61.3% 인데비하여, 고소사건의기소율은 18.0% 로나타나, 고소사건의

82 6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기소율이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수치는많은문제를내포한다. 고소사건의경우고소접수와동시에피고소인은자동으로피의자신분이되며, 그수는한해평균 570,758명임을앞서밝힌바있다. 약 57만명의사람중실제로혐의가입증되어기소되는비율은약 10만명 (18.0%) 밖에되지않고, 나머지 47만명 (82%) 은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등의이유로불기소되는것이다. 피고소인 ( 피의자 ) 의신분으로받게되는여러인권침해적요소를감안하면, 이는심각한문제가아닐수없다. < 표 2-11> 고소사건처리현황 ( ) 년도 고소사건처리인원 (%) ( 단위 : 명 ) 기소 (%) 불기소 (%) 기타 (%) ,150 (100.0%) 104, , , ,079 (100.0%) 101, , , ,706 (100.0%) 105, , , ,780 (100.0%) 111, , , ,786 (100.0%) 98, , , ,141 (100.0%) 96, , , ,298 (100.0%) 101, , , ,476 (100.0%) 105, , , ,648 (100.0%) 102, , , ,920 (100.0%) 98, , , * 참조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범죄의검거단서 (2006~), DT_13501N_A028 ( 최종검색 ) 2. 고소사건의불기소처분현황 불기소처분이란, 검사가공소를제기하지않는처분을말하며, 불기소처분의종류 에는기소유예,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등이있다. 이하에서는 고소사건의경우어떠한사유로불기소되고있는지그현황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83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61 가. 고소사건에대한각하현황 다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고소사건에대하여각하된수치를보여준다. 각하란무익한고소 고발의남용 남발에따른피고소인 피고발인의인권침해를방지하기위한제도로, 처벌할수없음이명백한사건의경우에는검사가피고소인을불러조사하지않고수사를종결시키는것이다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제3항 ). 불기소현황과관련된자료는공식통계상파악할수없는부분에대하여검찰청에내부통계자료를요청한것으로, 앞서제시한고소사건의수치와다소차이가존재한다는것을밝혀둔다. 57) 우선각하건수를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6년까지한해평균각하건수는 75,409 건이며, 비율로따지면고소접수사건중약 13.2% 가각하처리되는것을알수있다. 58) 즉고소사건으로접수가되었으나처벌할수없다고판단되는사건의비율이약 13.2% 나된다는것이다. 더욱큰문제는 2006년부터고소사건의각하비율이지속적으로증가되는경향이있다는것을볼수있다. 57) 접수 고소취소건수 ( 인원 ) 는신수기준, 각하 무고죄기소건수 ( 인원 ) 는구수가포함되었고, 무고죄기소건수 ( 인원 ) 는특가법 ( 무고 ) 건수를포함하고있다. 58) 검사는사건이다음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각하처분을한다. 1 고소또는고발사건에대해고소인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따라 혐의없음 이나 죄가안됨 처분의사유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2 동일사건에대해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다만, 새롭게중요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이그사유를소명한경우에는각하처분을하지않는다. 3 고소권자가아닌사람이고소한경우 4 고소 고발장제출후고소인또는고발인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소재가불명이되어고소 고발사실에대한진술을청취할수없는경우 5 고소 고발사건에대해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인 고발인과피고소인 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인 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않은경우및고발이진위여부가불분명한언론보도나인터넷등정보통신망의게시물, 익명의제보, 고발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제 3 자로부터의전문이나풍문또는고발인의추측만을근거로한경우등으로서수사를개시할만한구체적인사유나정황이충분하지않은경우

84 6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2-12> 고소사건에대한각하건수 ( ) 연도 고소사건접수건수 각하건수 비율 (%) 2006년 599,331 60, 년 555,806 56, 년 585,857 65, 년 629,300 81, 년 514,895 66, 년 518,489 62, 년 564,967 76, 년 577,318 79, 년 566,839 86, 년 594, , 년 574,247 92, * 참조 : 검찰청, 내부자료 나.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현황 다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고소사건에대하여고소인이고소를접수한후취소한수치를보여준다. 고소의취소란고소인이고소의효력을소멸시키는의사표시를의미한다. 59) 고소인은고소사건접수후합의여부, 민사소송과의관계등의여러가지사유로고소를취소하기도한다. 고소취소수치는 2006년 71,174건 (11.9%) 에서 2016년 40,020건 (7.0%) 으로갈수록감소되고있으나, 지속적으로일정비율존재했다. 11년간고소취소건수를살펴보면한해평균 58,136건의고소가취소되는것으로나타났다. 앞서제시한바와같이한해평균고소접수건수가약 220,152건임을감안하면, 전체고소접수건수의약 26.4% 가접수후취소되고있다는것을의미한다. 고소가접수되면수사가개시되고, 이는곧경찰및검찰등형사사법기관의업무량의증가로이어진다. 또한수사기관의노력정도와관계없이고소가취소되면수사는종결되어, 모든고소취소사건을일반 59) 고소는제 1 심판결선고전까지취소할수있으며 ( 형사소송법 제 232 조제 1 항 ), 고소를취소한자는다시고소하지못한다 ( 형사소송법 제 232 조제 2 항 ).

85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63 화할수는없으나일정부분무의미한수사력이낭비되고있다는것을시사한다. < 표 2-13>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건수 ( ) 연도 고소사건접수건수 고소취소건수 비율 (%) 2006년 599,331 71, 년 555,806 68, 년 585, , 년 629,300 78, 년 514,895 50, 년 518,489 47, 년 564,967 47, 년 577,318 43, 년 566,839 38, 년 594,777 46, 년 574,247 40, * 참조 : 검찰청, 내부자료 다. 고소사건에대한무고죄기소현황 다음은 2006년부터 2016년까지고소접수사건중무고죄로기소된수치를나타낸다. 무고죄란타인을형사처벌받게할목적으로허위로고소한것이밝혀지면성립하는범죄이다. 60) 11년간무고죄기소건수는한해평균 356건 (0.1%) 으로, 최소건수는 317건에서최대건수는 408건으로나타났다. 이는앞서제시한고소사건의각하건수와비교하였을때중요한시사점을남긴다. 고소는피고소인에대하여처벌을해달라는의사표시이다. 그러나앞서살펴본바와같이처벌할수없음이명백한사건들은각하결정을하는바 ( 한해평균약 13.2%), 각하비율이점차증가되었던것에비하여무고죄로기소되는비율은지속적으로 60) 무고죄란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사실을신고하는죄로서무고죄가성립하게되면 10 년이하의징역, 1 천 5 백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게되고실무상으로도매우엄하게처벌되고있다 ( 형법 제 156 조 ).

86 6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무분별한고소남용을방지하기위해서는무고죄로의 처벌이더욱엄격해질필요성이있다고판단된다. < 표 2-14> 고소사건에대한고소취소건수 ( ) 연도 고소사건접수건수 무고죄건수 비율 (%) 2006년 599, 년 555, 년 585, 년 629, 년 514, 년 518, 년 564, 년 577, 년 566, 년 594, 년 574, 제 4 절전국수사민원상담센터현황 우리나라고소사건의경우민사 행정사건을형사고소로해결하려는경우가많다. 한예로사기범죄의경우피고소인 ( 피의자신분 ) 중기소의견으로송치되는비율은연간 30%(30만명중 10만명 ) 에불과하다. 즉사기죄로고소한사건의대다수가민사소송등으로해결해야하는민사분쟁형사안임에도불구하고민원인들은형사고소를통해해결하려고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고소남용풍조는사건당수사기간이평균 2개월인점을감안할때매우불필요한수사력낭비를초래한다. 고소남용의이유로는고소를접수하러경찰서에방문하는민원인중많은사람이민 형사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이다. 또한민사분쟁형사건 ( 대부분사기범죄 ) 임을인지하고있음에도, 복잡한민사절차에대한

87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65 거부감, 소송비용의과다등을이유로가장접근가능성이높은정부기관인경찰서부터방문하는경향이있기때문이다. 고소남용을방지하기위한대안중하나로반려제도가존재한다. 반려란경찰단계에서고소의형식적측면의미비하거나, 수사가치가없거나, 실효성이없는사건등을접수하지않는것이다. 그러나민사분쟁형사건이라도경찰단계에서반려제도를활용하기는어려운실정이다. 형사사건이성립되지않는다는이유로반려를하게되면오히려민원이증가하고경찰에대한불만족도가높아지기때문이다. 이에경찰은경찰서를방문하는국민들의편의를제고하고, 불필요한수사개시를막아민생침해범죄에수사력집중하기위하여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를설치하여운영하고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란민원인이경찰서경찰서에변호사를고소 고발접수를위하여방문한경우고소장작성하기전단계부터변호사와전문수사관에게무료로법률적인상담을받을수있도록마련한곳이다. 2017년 7월기준으로수사민원상담센터가운영되고있는경찰관서의현황은다음 < 표 12> 와같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치안수요를반영하여전국 75개경찰서에서운영중이며, 경찰관 109명, 변호사 1,525명이배치되어있으며, 점차증가되고있는추세이다. 비교적민원인의수요가많은큰경찰서별로위주로운영되고있으며변호사 1인에, 경찰내부직원 2-3명이근무하며상담을진행한다. 경찰의내부자료에따라수사민원상담센터의운영현황을살펴보면, 하루평균고소사건상담을경찰관은한명당 12.7건, 변호사는한명당 1.6건의상담실시하고있다. 또한고소사건의기소의견송치율이 35.3% 에서 37.6% 로소폭증가하였음을알수있다. 나아가고소인들의불만족요인중하나였던사건처리기간도 63.1일에서 45.4일로처리기간이 17.7일단축되었다고한다.

88 6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2-15> 전국수사민원상담센터운영현황 (2017) 연번 지방경찰청 개수 운영관서 1 서울 30 송파, 수서, 강남, 마포, 강서, 강동, 도봉, 서초, 관악, 용산, 동작, 금천, 종암, 종로, 영등포, 혜화, 강북, 노원, 서부, 은평, 양천, 성동, 서대문, 성북, 중랑, 구로, 방배, 동대문, 남대문, 중부 2 부산 2 연제, 해운대 3 대구 1 수성 4 인천 8 남부, 중부, 남동, 부평, 서부, 계양, 삼산, 연수 5 광주 1 서부 6 대전 1 둔산 7 울산 1 남부 8 경기남부 9 분당, 수원남부, 안양동안, 부천원미, 시흥, 평택, 수원중부, 안산단원, 수원서부 9 경기북부 6 일산동부, 의정부, 파주, 남양주, 동두천, 일산서부 10 강원 1 춘천 11 충북 1 청주흥덕 12 충남 3 천안서북, 천안동남, 아산 13 전북 1 전주덕진 14 전남 2 순천, 여수, 목포 15 경북 5 경산, 경주, 포항북부, 포항남부, 구미 16 경남 2 김해중부, 진주 17 제주 1 동부 합계 75 * 출처 : 경찰청내부자료 (2017.7) 경찰청조사결과에따르면 ( 경찰청내부자료 ), 수사민원상담센터의운영결과민원인및경찰내부에서긍정적인반응이나타나고있다고한다. 민원인의입장에서는민사성격의수사민원에대해변호사가전문적인상담을통해피해구제절차를안내하므로, 신속한피해회복과함께민사소송시발생하는비용등을절감할수있다는의견이많았다. 또한고소사건을담당하는상담요원및수사담당경찰관의입장에

89 제 2 장고소제도의개관및현황 67 서도긍정적인의견이제시되었는데, 첫째, 범죄수사규칙상의반려요건과절차를준수하고있어사건반려시민원인과의마찰이나타나지않는다는점, 둘째, 고소접수를위해방문하는민원인이많아상담이밀리는경우가있는데상담대체인력으로긍정적인효과가있다는점이다. 수사민원상담센터에관한구체적인실무자들의의견은제6장형사사법전문가에대한심층면접분석에서구체적으로논의하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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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3 장 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박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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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제 3 장 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제 1 절독일 1. 독일의고소제도개관 독일에서형사고발 (Strafanzeige) 은범죄사건을수사기관등에신고하는것을말하고, 형사고소 (Strafantrag) 는고소권자가수사기관등에범죄사건을신고하면서범죄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뜻한다. 61) 독일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친고죄를인정하고있어서고소는친고죄뿐만아니라비친고죄에서도가능하다. 따라서고발과고소의개념및기능은기본적으로우리나라와비슷하다. 그러나고소의방법, 효력등에서우리나라에서인정되고있는고소와많은차이점을가질뿐만아니라친고죄의유형도우리나라와많이다르다. 가. 고소의의미및방법 독일은형법제77조내지제77조의e 그리고형사소송법제158조와제470조에서고소에관한일반원칙을규정하고있다. 62) 형사소송법제158조제1항에의하면 형사고발 (Strafanzeige) 과형사고소 (Strafantrag) 는검찰, 경찰서, 경찰공무원또는구법원 (Amtsgericht) 에구술또는서면으로행해져야한다. 구술에의한고발은문서화되어야한다. 동규정은비친고죄에서의고발과고소에대한규정이다. 한편제158조제2항에의하면 고소가있는경우에만소추될수있는범죄에서고소는법원이나 61) Volk, Grundkurs StPO, 5. Aufl., München C.H.Beck 2006, S ) 이하에서특별한언급없는경우독일형법및형사소송법의규정을지칭한다.

94 7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검찰에서면으로또는다른기관의경우조서작성을통해 (zu Protokoll) 서면으로이루어져야한다. 동규정은친고죄에서의고소에관한규정이다. 이와같이독일에서도고소는친고죄뿐만아니라비친고죄에서도가능한데, 광의의고소란양자를포함하는의미이고, 협의의고소란친고죄에서의고소를뜻한다. 제158조제2항에서의 다른기관 이란경찰서를의미하고, 경찰서이외의기관은고소를접수할권한을가진 다른기관 에해당하지않는다. 63) 제158조에의하면독일법상고소란수사기관인경찰과검찰또는사법기관인법원에범죄사건을신고하면서범죄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뜻한다. 64) 친고죄에서고소는언제나서면으로제출되어야한다. 65) 팩스에의한고소장제출은유효하지만, 이메일을통한고소장제출의효력에대해서는견해가나뉜다. 66) 형법제77조가고소권자에대해규정하고있는데, 원칙적으로피해자만고소권자이고, 예외적으로피해자가사망한경우배우자등에게고소권이이전되고, 피해자가행위무능력자이거나한정행위능력자인경우법정대리인등이고소할수있다. 67) 제 77조의a에의하면범죄가공무원에의해범해졌거나공무원을대상으로범해졌고, 공무원의상급자에게고소권을인정하고있는경우에는그공무원의상급자도고소권자에해당한다. 예컨대형법제230조제2항은공무집행중인공무원을또는공무원의직무와관련하여공무원을고의또는과실로상해한경우공무원의상급자에게고소권을인정하고있다. 이경우상급자의고소권은피해자의고소권과상관없이인정되 63) RG 48, 274; MK StPO/Griesbaum, 158 Rn. 41 참조. 64) 이에반해우리나라에서고소는수사기관에하여야유효하고, 법원에한고소는고소로서의효력이없다. 대법원 선고 84 도 709 판결참조. 65) 비친고죄에서의고소는고발의일종일뿐이다. 따라서제 158 조는친고죄의경우비친고죄에비해고소의요건을엄격하게규정하고있다. 66)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36 참조. 67) 형법제 77 조 ( 고소권자 ) (1) 고소에의해서만소추될수있는범죄에서는다른규정이없는한피해자가고소할수있다. (2) 피해자사망시법률에명시적규정이있는경우에한해피해자의고소권이피해자의배우자, 피해자의사실혼배우자 (Lebenspartner) 그리고자녀에게승계된다. 이러한승계권자가없거나고소기간도과전에그러한승계권자가사망한경우고소권은피해자의부모에게승계되고, 부모도고소기간도과전에사망한경우라면피해자의형제자매또는손자녀에게승계된다. 승계권을가진가족 (Angehörige) 이범죄에참가하였거나친족관계가소멸한경우고소권이그자에게승계되지않는다. 고소권은피해자의명시한의사에반하여승계될수없다. (3) 고소권자가행위무능력자이거나한정행위능력자인경우일신상의업무대리권을가지는법정대리인및고소권자에대한보호권을가지는자가고소할수있다.

9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73 는독립고소권이다. 68) 형법제77조의b에의하면고소기간은 3개월이고, 고소기간은고소권자가범죄및범죄자를안날의익일부터기산된다. 수인이고소권을가지거나하나의범죄에수인이가담한경우고소기간은각자에대해별도로진행한다. 나. 고소의취소 고소권자는확정판결이내려지기전까지고소를취소할수있지만, 고소를취소한경우에는다시고소할수없다 ( 형법제77조의d 제1항 ). 확정판결전까지고소를취소할수있으므로상소심일지라도고소를취소할수있다. 형사소송법제470조에의하면친고죄에서고소가취소되어절차가중단된경우고소인은절차비용및피의자와보조참가인 (Nebenbeteiligter) 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부담하여야한다 ( 제1문 ). 피고인또는보조참가인이절차비용등을자신이부담하기로한경우라면피고인또는보조참가인에게절차비용등이부과될수있지만, 이경우에도피고인과보조참가인에게절차비용등을부담시키는것이부당하다고여겨지는경우에는국가가절차비용등을부담한다 ( 제2문 ). 69) 고소취소는고소와달리특별한형식을요하지않는다. 70) 다만기소후고소를취소하는경우고소취소의의사표시는사건이계류중인법원에행해져야한다. 71) 고소권자가조건을부과하여고소를취소할수없는것이원칙이지만, 절차비용등을부담하지않는것을조건으로하여고소를취소할수는있다. 72) 다. 고소및고소취소의효력범위 1) 고소및고소취소의인적효력범위 독일형법및형사소송법은우리형사소송법제 233 조 ( 고소의불가분 ) 와같은규정 68)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a Rn ) 제 2 문에대해서는후술함. 70) KK/Griesbaum, 158 Rn ) BGHSt 16, ) BGHSt 9, 154( 고소취소로소송절차가중단되었는데, 법원이공범중 1 인에게만전체소송비용의부담을명한것은위법하다고한사례 ).

96 7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을두고있지않다. 따라서독일에서는고소의주관적불가분의원칙이인정되지않고, 오히려고소가분의원칙이인정되고있다. 고소가분의원칙에의해수인의공범이있는경우고소권자는공범중일부를특정하여처벌의의사표시를할수있고, 이경우고소권자가명시적으로처벌을원하는공범에대해서만고소의효력이발생한다. 73) 고소가분의원칙이란수인의공범이있는경우처벌을원하는공범을고소권자가자기의의사대로정할수있고, 수사기관은이에기속된다는것을의미하지, 고소권자가고소를할때에처벌을원하는공범을특정하여야한다는의미는아니다. 따라서고소권자는고소를할때범죄사실을특정하면족하지, 범죄자까지특정할필요없다. 74) ( 아직범죄자가밝혀지지않은범죄에대한고소인경우를포함하여 ) 고소권자가처벌을원하는자를특정하지않은경우라면고소는모든공범에대해효력이발생하는데, 이것은수사기관의경우헌법상의평등의원칙에기속되고, 75) 수사기관은소추법정주의의예외에해당하지않는한모든범죄자를소추할의무를부담하기때문이다. 76) 실무상고소권자의고소가모든공범의처벌을원하는지, 아니면특정공범의처벌만을원하는지가명확하지않은경우가있는데, 이경우고소장의기재내용에따라고소권자의의도를파악하여야하기때문에독일에서고소는 해석 보충이필요한의사표시 로이해되고있다. 77) 고소장의기재내용에의할때고소권자가모든공범의처벌을원하는지아니면특정공범의처벌만을원하는지명확하지않은경우에는모든공범의처벌을원하는것으로해석되어야하고, 이는단순히 범죄자의처벌을원한다 고기재한경우에도마찬가지이다. 78) 고소가분의원칙은고소취소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적용된다. 따라서고소권자가공범중일부를특정하여고소를취소하는경우그공범에대해서만고소취소의효력이발생한다. 79) 73) BGHSt 19, 321; KK/Griesbaum, 158 Rn. 50 참조. 74) RGSt 64, 107; KK/Griesbaum, 158 Rn )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 KK/Griesbaum, 158 Rn ) KK/Griesbaum, 158 Rn. 47 참조. 78) KK/Griesbaum, 158 Rn. 49 f.; Meyer-Goßner, 158 Rn. 21 참조. 79)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d Rn. 9; MK/Mitsch, StGB 77d Rn. 23.

9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75 2) 고소및고소취소의물적효력범위고소대상범죄와관련하여서도고소가분의원칙이적용되어고소권자는일부범죄로한정하여고소를하거나고소를취소할수있다. 80) 따라서실체적경합관계인범죄뿐만아니라상상적경합관계인범죄에서일부범죄로한정하여고소를하거나고소취소를할수있고, 81) 일죄일지라도분리될수있는행위라면일부행위로고소및고소취소의효력을한정할수있다, 예컨대연속범 (fortgesetzte Handlung) 에서일부범죄사실에대해서만고소하거나고소취소를할수있다. 82) 그러나하나의문서에서수개의서술로한명을모욕한경우어느한서술로한정하여고소하거나고소취소를할수없다. 83) 라. 친고죄의유형 독일에서친고죄 (Antragsdelikt) 는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뉜다. 절대적친고죄는예외없이고소권자의고소가있어야만소추될수있는범죄를의미한다. 절대적친고죄로는주거침입죄 ( 제123조 ), 보호관찰기간중의지시사항위반 ( 제145조의a), 모욕죄 ( 제185조 ), 사실및허위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죄 ( 제186조, 제187조 ), 사자명예훼손죄 ( 제189조 ), 비밀대화침해 ( 제201조 ), 사진촬영을통한주요프라이버시영역침해 ( 제201조의a), 서신비밀침해 ( 제202조 ), 개인비밀침해 ( 제203조 ), 타인비밀사용 ( 제204조 ), 자동차불법사용 ( 제248조의b), 전력도용 ( 제248조의c), 증거인멸 ( 제 257조 ), 강제집행면탈 ( 제288조 ), 담보물불법탈취 ( 제289조 ), 명정 ( 제323조의a), 조세비밀누설 ( 제355조 ) 등이있다. 상대적친고죄는다시두유형으로나뉘는데, 첫번째유형은원칙적으로친고죄가아니지만범죄자와피해자가일정한신분관계에있는경우그피해자와의관계에서만친고죄로되는경우이다. 이러한친고죄의예는절도죄, 사기죄, 장물죄및배임죄에서피해자와범죄자가가족또는친족관계에있는경우를들수있다. 상대적친고죄의두번째유형은이른바 제한적친고죄 (eingeschränkte Antragsdelikte) 또는 조건 80) KK/Griesbaum, 158 Rn ) RGSt 68, 90; KK/Griesbaum, 158 Rn ) RGSt 74, 205; KK/Griesbaum, 158 Rn )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43, 77d Rn. 9 참조.

98 7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부친고죄 (bedingte Antragsdelikte) 로일컬어지는범죄들이다. 이범죄들의경우원칙적으로고소권자의고소가있어야검사가그범죄를기소할수있지만, 고소가없더라도그범죄행위를소추해야할특별한공익이인정되는경우라면검사가기소할수있다. 84) 이러한친고죄로는제182조제3항의청소년에대한성적남용행위 ( 제 182조제5항 ), 상해죄 ( 제223조 ), 과실치상죄 ( 제229조 ), 제235조제1항내지제3항의미성년자약취 유인 ( 제235조제7항 ) 등이있다. 절대적또는상대적친고죄가인정되는이유는크게두가지이다. 첫번째는그범죄가사회적또는국가적이익과는큰관련성이없는경우이다. 주거침입죄, 사소한물건의손괴또는절도의경우가그러하다. 두번째는성범죄와같이범죄피해를밝히지않고자하는피해자의의사를범죄소추라는공적이익보다우선시해야할필요가있는경우이다. 85) 마. 고소의기능 고소는일차적으로모든범죄에서수사기관이범죄사건을인지하는계기로기능한다. 86) 그러나친고죄에서고소는비친고죄에서의고소와달리소송조건, 즉유효한공소제기가인정되기위한요건이다. 친고죄에서고소는소송조건이지, 수사의요건은아니기때문에고소권자의고소외의방법으로검사가친고죄사건을인지한경우증거보전의필요성이인정되는경우라면검사는수사를할수있다. 그러나종국적으로고소기간내에고소권자의고소가없으면검사는절차중단 (Einstellung) 결정을한다. 고소기간도과전이라도고소권자가고소하지않는다는것이명백하다면검사는절차중단 (Einstellung) 결정을할수있다. 친고죄에서고소가없는데공소제기된경우법원또한절차중단결정을한다. 87) 친고죄에서는고소권자의의사에기소여부가좌우된다. 이러한점에서친고죄는독일형사소송법제152조에규정된기소법정주 84) 상대적친고죄의의미에대해서는학자들간에일치하지않는데, 첫번째유형을상대적친고죄라고하는사람도있고, 두번째유형을상대적친고죄라고하는사람도있다. 이에대해서는 Mitsch, Strafantragsrecht, JA 2014, S. 1 참조. 85)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5 참조. 86) 이러한이유로고소 (Strafantrag) 와고발 (Strafanzeige) 을통칭하여고발이라는용어를사용하기도한다. 87) 독일법에서 절차중단 (Einstellung) 이란검사또는법원이사건을더이상다루지않고종결한다고하는결정을총칭하는용어이다.

9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77 의에대한예외가된다. 88) 2. 고소제도의운영실태앞에서간단히독일의고소제도를개관하였는데, 독일은우리나라와마찬가지로 친고죄를인정하고있고, 친고죄뿐만아니라비친고죄에서도피해자측의고발을고소로이해한다는점에서독일의고소제도는기본적인틀에서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많이다르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러나친고죄의유형및친고죄에서고소의효력등세부적인사항에서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독일의고소제도는많이다르다. 게다가 독일에서고소가어떠한기능을하고있고, 고소제도가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 이른바남고소의문제가없는지, 남고소의문제가있다면독일은이의해결을위해어떠한제도적장치를두고있는지 에대해살펴보기위해서는단순히친고죄만을살펴보아서는아니되고, 전반적인독일의형사절차시스템및고소제도와연관성을가지는제도를종합적으로고찰하여야한다. 이하에서는이러한독일의제도에대해살펴본다. 가. 소추법정주의및소추법정주의의예외 1) 소추법정주의의의미독일형사소송법제152조 ( 기소청 ; 법정주의 ) 제1항은 검찰이공소제기를담당한다 고규정하고있고, 제2항에의하면 법률이다르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 충분한사실적근거가존재하는한검찰은소추활동을행하여야한다. 한편제160조 ( 사건규명의의무 ) 제1항에의하면 검찰이고발또는다른방식으로범죄혐의에대해인지하게된즉시기소여부를결정하기위한수사를행하여야한다. 한편제170조에의하면 수사결과공소를제기할충분한이유가존재하면검찰은공소장을법원에제출함으로써기소한다 ( 제1항 ). 그렇지않은경우검사는절차를중단한다 ( 제2항제1문 ). 제 152조, 제160조및제170조가이른바기소법정주의에관한규정이다. 제152조제1항에서의미하는 충분한사실적근거 란수사개시를하기에충분한 88) 기소법정주의에대해서는후술한다.

100 7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범죄혐의를근거지우는사실적정황이있는경우를의미한다. 수사개시를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를수사개시혐의 (Anfangsverdacht) 라고한다. 한편제170조의 공소를제기할충분한이유 란 피의자가유죄판결받을가능성이현저한 89) 정도의범죄혐의 (hinreichender Tatverdacht) 가인정되는경우 를의미한다. 제152조, 제160조및제170조를종합적으로해석하면 법률이다르게규정하고있지않은한, 검사는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면수사를개시해야하고, 수사결과피의자가유죄판결받을개연성이있을정도의현저한범죄혐의가인정되면공소를제기하여야하다 는것이소추법정주의 (Legalitätsgrundsatz) 의의미이다. 2) 수사개시혐의의의미및수사의무소추법정주의는첫째로 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는경우검사는수사하여야한다 는수사의무를내용으로한다. 수사개시를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가인정되는경우에만검사는수사의무를부담하는데, 이는검사의자의적인수사, 즉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데도수사기관이수사함으로써개인의기본권을침해하는경우를방지하기위한것이다. 90) 따라서수사개시혐의는검사가수사를개시해야하고 / 개시할수있는경우와개시해서는아니되는경우를경계지우는역할을한다. 물론수사개시혐의는구속등의강제수사조치를하기위해요구되는 유력한범죄혐의 (dringender Tatverdacht) 나공소제기를위해요구되는 현저한범죄혐의 (hinreichender Tatverdacht) 에비해낮은정도의범죄혐의를의미한다. 수사기관의경험에의할때소추될수있는범죄가발생했다는것이인정되고, 그에대한유죄판결의가능성이존재하는경우 라면수사개시혐의는인정된다. 91) 유죄판결의가능성이란 50% 이하의가능성을의미하고, 소송장애사유가존재하지않을것을의미한다. 92) 사실적인근거에의해범죄혐의가인정되는경우에만수사개시혐의가인정될수있지, 범죄가발생했다는막연한추측만으로는수사개시혐의가인정될수없다. 소문이나풍문도어느정도사실적근거에기반하는경우에는수사개시혐의가 89) 이를유죄판결의개연성이라고한다. 90) MK StPO/Peters, 152 Rn. 34; KK/Diemer, 152 Rn ) BGH NJW 1989, 96, 97; BVerfG NStZ-RR 2004, 206f.; MK StPO/Peters, 152 Rn ) MK StPO/Peters, 152 Rn. 35.

10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79 인정될수있다. 93) 한편수사기관은수사개시를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를취득하지못한경우에는사전조사 (Vorermittlung) 를 94) 행할수있다. 사전조사는수사개시혐의를취득하기전의조사활동을의미하는것으로고소 고발사건에서도사전조사를할수있지만, 주로조직범죄나중대범죄등수사기관이직권으로범죄사건을인식하여조사절차를개시하는경우에행해진다. 95) 3) 기소법정주의및기소법정주의의예외둘째로소추법정주의는기소법정주의를내용으로한다. 수사결과피의자가유죄판결받을개연성 (Wahrscheinlichkeit) 이인정될정도의범죄혐의, 즉공소를제기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가존재하면검사는 법률에서다르게규정하고있지않는한 공소를제기하여야한다. 독일형사소송법은제152조의a 내지제154조의f에서기소법정주의의예외에대해규정하고있다. 기소법정주의의예외를개략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다. 제152조의a는입법기관의구성원 (Abgeordnete) 에대한기소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제153조는경죄에서 96) 사안이경미한경우의기소배제를인정하고있고, 제153 조의a는경죄에서부담또는준수사항부과를통한잠정적절차중지와피의자가그러한부담또는준수사항을이행한경우의종국적절차중단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53조의b는기소하더라도법원이형면제판결을할가능성이있는경우의기소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제153조의c는국외범의소추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53조의d에의하면우월한공적이익이인정되는경우국가보호범죄에서기소를배제할수있고, 제153조의e는국가보호범죄의피의자가적극적참회 (tätige Reue) 를하는경우소추배제를인정하고있으며, 제153조의f는국제형법전상범죄에서의소추 93) KK/Diemer, 152 Rn ) Vorermittlung 을직역하면사전수사를의미한다. 그러나독일에서도수사란수사개시혐의가인정된경우의조사를의미하는데, 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기전의조사활동을수사라고지칭하는것은부적절하다는지적이있기에 ( 이에대해서는 Keller/Griesbaum, NStZ 1990, 41 6 f.; Meyer-Goßner, 152 Rn. 4a; KK/Diemer, 152 Rn. 10 참조 ) 이하에서는 Vorer mittlung 을사전조사로번역한다. 한편사전조사의의미및허용범위에대해자세히는 Wölfl, JuS 2001, 478 ff. 95) KK/Diemer, 152 Rn ) 경죄란법정형하한이 1 년이하인범죄를의미한다.

102 8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54조는다수범죄에서의일부소추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고, 제154조의a는일죄에서분리가능한일부범죄사실에대한소추배제를인정하고있다. 제154조의b는범죄인인도와추방시의소추배제에대해규율하고있고, 제154조의c는강요죄또는공갈죄의피해자가저지른범죄행위에대한소추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54조의d는민법또는행정법상의문제가선결문제로판단되어야하는경우잠정적절차중지를인정하고있고, 제154조의e는무고죄또는모욕죄에서의소추배제에대해규정하고있으며, 제154조의f는피의자의궐석등일시적인소송장애사유가있는경우의잠정적절차중지에대해규정하고있다. 위와같이기소법정주의의예외에해당하는경우검사는공소제기를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가인정되는경우일지라도절차를중단할수있다. 절차중단 (Einstellung) 이란검사또는법원이당해형사절차를더이상진행하지않는다고결정하는경우를통칭하는용어이다. 97) 독일형사소송법은기소법정주의를원칙으로하지만기소법정주의에대한많은예외규정을두고있어서사실상기소재량주의로이해하여야한다는견해도제기되고있다. 98) 아래 < 표 3-1> 은최근 7년간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분포도이고, < 표 3-2> 는 2015년도구검찰 (Amtsanwaltschaft) 및지검관할사건에서수사종결처분유형별사건수및비율이다. < 표 3-1> 에서알수있듯이매년수사종결된사건중 1/3을넘는사건에대해범죄혐의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절차중단, 즉불기소처분이내려지고있다. 2015년도를예로들면전체수사종결된사건 4,989,559건중혐의없음또는혐의불충분을이유로한절차중단 ( 불기소처분 ) 은 1,343,531건으로 26.9% 에해당한다. 반면에기소 97) 절차중단에는검사에의한절차중단과기소후법원이절차를중단하는경우가있다. 검사에의한절차중단은우리나라의 ( 광의의 ) 불기소처분에대응되는개념이다. 검사에의한절차중단은크게제 170 조에따른절차중단, 즉혐의없음또는혐의불충분을이유로한절차중단과범죄혐의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기소법정주의의예외로서인정되는절차중단, 즉제 152 조의 a 내지제 154 조의 f 에의한절차중단으로나뉜다. 한편절차중단은다시잠정적절차중지 (vorübergehende Einstellung) 와종국적절차중단으로나뉠수있는데, 전자는 부담또는준수사항부과를통한잠정적절차중단 또는 일시적소송장애사유로인한잠정적절차중단 과같이일정한의무부과또는일정한사유를이유로잠정적으로절차를중지하고해당자가의무를이행하거나일정한사유가소멸한경우에종국적으로절차를중단하는경우를말한다. 형사소송법은검사의절차중단을소추배제 (Absehen von der Strafverfolgung) 라고표현하기도한다. 98) 이에대해자세히는 MK StPO/Peters, 152 Rn. 6 f. 참조.

10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81 법정주의의예외규정에의한절차중단사건은부담부절차중단사건이 174,956 사건으로 3.5% 에이르고, 무부담부절차중단사건이 1,421,570 사건으로 28.5% 에달하며양자를합치면전체수사종결사건중 32% 가범죄혐의가인정됨에도불구하고불기소처분된사건이다. 이에반해약식명령청구된사건 (542,643건: 10.9%) 과정식기소된사건 (428,871: 8.6%) 을합하더라도전체수사종결된사건중기소된사건의비율은 19.5% 에불과하다. 기소법정주의의예외규정중고소제도와큰연관성을가지는규정에대해서는뒤에서상세히살펴보기로하고, 아래에서는소추법정주의와관련하여수사기관이고소사건을어떻게처리하는지에대해살펴본다. < 표 3-1> 2009 ~ 2015 년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분포도 99) 단위 : 천 기소 약식명령청구 부담 / 준수사항이행을통한절차중단 부담 / 준수사항부과없는절차중단 혐의불충분에따른절차중단 99)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2.6. Rechtspflege. Staatsanwaltschaften, Wiesbaden 2016, S. 12.

104 8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3-2> 2015년도구검찰청및지검관할사건에서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사건수및비율 100) 검사의수사종결유형 사건수 비율 1 수사종결된전체사건 4,989, 종결유형 2 기소 428, 구법원에의기소 420, 참심법원 26, 소년참심법원 27, 형사단독법관 249, 소년단독법관 116, 지방법원에의기소 8, 배심법원 대형사부 6, 소년재판부 1, 약식명령청구 542, 자유형의집행유예 4, 자유형이외 537, 부담 / 준수사항부과를통한절차중단 174,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5 호 ( 가해자 - 피해자 - 화해 ) 11,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1 호 ( 손해회복조치 ) 8,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2 호 ( 공익시설또는국고에의일정액납부 ) 142,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3 호 ( 기타공익활동 ) 4,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4 호 ( 부양의무 )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6 호 ( 사회적교육코스에참여 )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제 7 호 ( 도로교통법제 2 조의 b 제 2 항제 2 문에따른교육세미나또는제 4 조의 a 에따른운전적성세미나에참여 ) 제 153 조의 a 제 1 항제 2 문 ( 기타부담또는지시사항 ) 2,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2.6. Rechtspflege. Staatsanwaltsc haften, Wiesbaden 2016, S. 26.

10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83 검사의수사종결유형사건수비율 24 향정신성물질법제 37 조제 1 항및제 38 조제 2 항과제 37 조제 1 항의연계해석 ( 잠정적불기소처분 ) 소년법원법제 45 조제 3 항 ( 소년법원법관의조치 ) 3, 부담 / 지시사항없는절차중단 1,421, 제 154 조의 b 제 1 항내지제 3 항 ( 외국으로의이송 / 추방 ) 6, 제154조의c ( 공갈 / 강요 ) 제153조의c ( 국외범 ) 1, 제154조의d ( 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단 ) 4, 제154조의e ( 불기소처분 ) 5, 제 154 조의 f ( 피의자소재불명등피의자관련소추장애사유 ) 제 153 조의 b 제 1 항, 향정신성물질법제 29 조제 5 항 ( 불기소처분 ) 148, , 제154조제1항 ( 경미한부수범죄 ) 358, 제153조제1항 ( 경미범죄에서의절차중단 ) 668, 소년법원법제45조제1항 ( 소추배제 ) 96, 소년법원법제45조제2항 ( 훈육적조치 ) 64, 향정신성물질법제31조의a ( 소추배제 ) 63, 책임무능력 ( 형법제20조 ) 10, 제 170 조제 2 항에따른절차중단 ( 혐의없음 / 혐의불충분처분 ) 다음절차에대한신청 1,343, 보호구금절차개시 객관적절차이행 신속처리절차에따른재판 ( 제417조 ) 15, 간소화된절차에따른소년절차 ( 소년법제76조 ) 9, 기타유형의종결 45 사인기소절차에로의회부 194, 질서위반행위를이유로행정관청에회부 ( 질서위반법제 41 조제 2 항, 제 43 조 ) 255, 다른관할검찰청에이송 267,

106 8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검사의수사종결유형 사건수 비율 48 잠정적절차중단 12, 다른소송절차와의병합 290, 기타종결 21, 보도자료를통한통계 : 51 범죄수익환수절차가개시된경우 8, 나. 고소사건의처리절차 1) 형사절차및범칙금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독일은 1977년연방법무부장관과각주법무부장관의공동명의로 형사절차및범칙금절차에관한가이드라인 (Richtlinien für das Strafverfahren und das Bußgeldverfahren: 약칭 RiStBV. 이하에서는 가이드라인 이라고함 ) 이라는행정훈령을제정하였다. 연방국가인독일에서는연방형법과연방형소법이전국적으로적용되지만구체적인형사절차와범칙금절차의실현과관련하여서는각주가서로다르게규정할수있다. 이경우독일내통일적인형사절차와범칙금절차가실현되기어렵다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 1977년에가이드라인을제정하였다. 가이드라인은고소 고발사건의처리절차에대해상세히규정하고있다. 가이드라인제6조, 제8조및제9조는다음과같이고소 고발사건의처리절차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 6 조친고죄의소추 (1) 오로지고소에의해서만소추될수있는범죄인경우검사는일반적으로적법한고소가있는경우에만소추활동을개시한다. 중요한증거를취득하지못할우려가있다면아직고소가없는경우일지라도미리수사를개시할수있다. (2) 검사가해당친고죄를소추할공적이익이존재한다고여기고, 고소권자가아직그범죄사실을인식하지못하였거나소추를위해고소가필요하다는것을알지못하는경우라면검사는고소권자에게고소를제기할것인지에대해문의하는것이적절하다. (3) 비친고죄가친고죄범죄사실을포함하고있는경우에도검사는제 2 항에따라행동한다. (4) 고소가조서의작성으로제기되면고소자에게 고소취소의경우절차비용을부담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 470 조 ) 는것과 고소를취소한경우다시고소를제기할수없다 ( 형법제 77 조의 d 제 1 항제 3 문 ) 는것을알려주어야한다.

10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85 (5) 생략. 제 8 조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에서도검사는수사절차를개시하여야할지를심사한다. 추가적인조사활동을통해 ( 수사개시를위한 ) 범죄혐의가확인된경우에한해피의자를신문하는것이적절하다. 제 9 조고발자에대한통지 (1) 수사절차가고발에의해개시된경우, 따로이고발접수확인절차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수사개시로고발의접수가확인된것으로본다. (2) 고발자가피해자인경우형사소송법제 158 조제 1 항에의한고발접수확인서를교부함에있어서범죄사실과관련하여서는접수확인서에죄명을기재하는것으로충분하다. 한편제89조는절차중단의경우고소자에대한고지및피해자에대한통지에관해규정하고있다. 101) 가이드라인제6조및제9조를통해명확히알수있듯이가이드라인은친고죄에서의고소만을고소로칭하고있고, 102) 비친고죄의경우 고발 이라는용어를피해자측의고소와피해자아닌자의고발을통칭하는용어로사용하고있다. 103) 게다가가이드라인은비친고죄의경우신원불상자에대한고소 고발인지그렇지아닌지를중요한요소로보아, 제8조에서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 ( 고소와고발을통칭함 ) 의경우수사개시를위한범죄혐의가인정되는경우에피의자신문을하도록요구하고있다. 협의의고소 ( 친고죄 ) 와고발 ( 비친고죄 ) 로양분하고, 고발의경우신원 101) 제 89 조고소자에대한고지및피해자에대한통지 (1) 고소자가검찰에직접적으로고소를제기하지않은경우일지라도검사는제 171 조에서규정하고있는절차중단에관한고지를고소자에게하여야한다. (2) 고지시에절차중단의사유를설명함에있어서예컨대 범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또는범죄혐의가없거나불충분하기때문에 와같이아무런상세설명없는이유를기재하는것으로는불충분하다. 오히려 불필요한재정신청을피하기위해서라도 어떠한이유로범죄혐의가불충분한지, 왜공소제기를할수없는지에대한이유가제시되어야한다. 그러나아주상세히이유를기재할필요는없고, 문제된행위는어떠한범죄구성요건에도해당하지않는다, 공소시효완성또는기타어떠한사유로공소제기할수없다, 형사소추할공적이익이존재하지않는다 와같이절차중단의사유를구체적으로기재하는것으로충분하다. (3) 형사소송법제 153 조제 1 항, 제 153 조의 a, 제 153 조의 b 제 1 항에의한절차중단의경우에도검사는고발자에게절차중단의이유가기재된고지를하여야한다. (4) 검사는절차중단고지서를작성함에있어서법문외한인고소자가이해할수있도록고지서를작성하여야한다. (5) 피해자가제 1 항및제 3 항에의한고지를아직받지못했는데피해자가절차에관여된사람인경우, 피해자의신청이있으면절차중단이유를통지하여야한다. 102) 가이드라인제 6 조의 오로지고소에의해서만소추될수있는범죄 라는문구에서명확히알수있다. 103) 제 9 조제 2 항의 고발자가피해자인경우 라는문구에서이를알수있다.

108 8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불상자에대한고발인지, 그렇지아닌지를중요한요소로보는것은 법원및검찰의 서류처리지침 에서도확인된다. 2) 서류처리지침독일각주는각주의사법행정과관련된서류의분류방법과각서류에붙이는번호에대해규율하고있는 법원및검찰의서류처리지침 (Aktenordnung) 을두고있다. 이러한서류처리지침은일반적으로각주법무부장관이제정하고, 각주별로서류처리지침을두고있지만그내용은대동소이하고, 적용범위는일반적으로법원및검찰청에서작성되는서류이다. 브란덴부르크주 ( 州 ) 의 통상법원및검찰의서류처리에관한훈령 (Anweisungen für die Verwaltung des Schriftsguts bei den Geschäftsstellen der Gerichte der ordentlichen Gerichtsbarkeit und der Staatsanwaltschaft des Landes Brandenburg Brandenburgische Aktenordnung, 약칭 BbgAkto, 이하 브란덴부르크주서류처리지침 이라약칭함 ) 을 104) 예로들어살펴보기로한다. 105) 브란덴부르크주서류처리지침제47조는다음과같이검찰의서류처리방식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 47 조지방검찰청 (Staatsanwaltschaft bei dem Landgericht) (1) 검찰은 Js/UJs 라는서류번호하에형사사건및범칙금사건대장 (Register für Strafsachen und Bußgeldsachen Js/UJs) 을작성한다. 이대장에는아래와같은사건들이등재된다. a. 형사고소사건 b. 특정인에대한고발사건으로접수확인된사건 c. 검찰의직권에의한수사사건 d. 수사활동없이공소제기하는사건 e. 형사소송법제 212 조에의한신속처리절차 f. 소년법원법 (JGG) 제 76 조에의한간이소년사건절차 g. 질서위반법 (OWiG) 제 69 조제 3 항, 제 67 조, 제 68 조및제 87 조제 4 항제 2 문에의한범칙금통고처분또는몰수통고에대한불복 h. 질서위반법제 85 조제 4 항제 2 문및제 87 조제 4 항제 2 문에의한재심절차또는사후절차 (Nachverfahren) i. 형사소송법제 430 조이하의몰수절차 104) 최근 2014 년 1 월 16 일개정됨. 105) 에서원문을확인할수있음 ( 최종검색 )

10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87 j. 삭제 k. 형사소송법제 413 조이하의보안처분절차 l. 경찰로부터통보받은자살사건, 제 3 자의책임없는재난사고나화재사건또는위조통화의발견 m. 검찰이기소하도록법원이검찰로송치한사인기소사건 n. 행정기관이형사범죄혐의를이유로검찰에송치한사건 ( 질서위반법제 41 조제 1 항 ) 또는형사범죄와의연관성때문에검찰이인수한사건 ( 질서위반법제 42 조 ). o. 조세범죄사건에서세무관서가약식명령사건으로다룰것을청구한사건 p. 외국에서선고된형또는기타제재의집행을위해외국기관에사법공조를요청한사건 (2) 생략. (3) 신원불상자에대한수사절차그리고제 1 항제 2 문 l 호에의한통지의경우피의자가언급되지않은사건은리스트 33 과같이작성되는간소화된대장 (UJs) 에등재된다. 검찰이직권으로신원불상자에대한사건을수사하는경우에도 UJs- 대장 (UJs-Register) 에등재된다. 신원불상자에대한절차는성명으로표시된피의자가수사되는경우에서야비로소제 1 항의 Js- 대장 (Js-Register) 에등재된다. (4) 생략. (5) 형사절차의개시를목적으로하지않는통지는리스트 33 과같은일반대장 (Allgemeines Register: AR) 에등재된다. 이는특히구법원이파산절차의개시를통지하는경우에그러하다 ; 이러한사건에서검찰이수사절차를개시하는경우사건은 Js- 대장에등재된다. 위에서보는바와같이 Js-대장은대부분의형사사건또는범칙금사건이등재되는대장으로수사개시된사건은항상 Js-대장에등재되고, UJs-대장은주로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이등재된다. 반면에 AR-대장은형사소추를목적으로하지않는통지사건이등재되는데, 실무상 Js-대장또는 UJs-대장에등재될수없는사건은 AR- 대장에등재된다. 106) 이러한이유로일반적으로문헌에서는 Js-대장은수사개시된사건, UJs-대장은신원불상자에대한수사사건그리고 AR-대장은아직수사개시되지않은사건또는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사건이라고간략히설명된다. 107) 그러나 Js-대장에등재된사건이라고하여항상수사개시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가인정된사건은아니다. 108) 지침제47조제1항제a호는형사고소사건 ( 친고죄인경우 ) 을 Js-대장에등재하도록하고있기때문이다. 형사소송법주요주석서등문헌에서는 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지않는한검사에 106) AR- 대장에등재된사건은조사가이루어지는경우도있고, 그렇지않은경우도있다 (Bayerischer Landtag, 17. Wahlperiode Drs. 17/2800, S. 1). 107) MK StPO/Peters, 152 Rn ) Kockel, NStZ 2001, 178.

110 8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게수사의무가있는것은아니다 라는점이강조되고있지만, 실무의서류처리지침은수사개시혐의의존재여부에따라사건을분류하여접수 / 수리하도록규율하고있지않다. 오히려서류처리지침은위에서보는바와같이 고소 고발사건은원칙적으로접수해서조사하고, 수사를하기에충분한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으면절차를중단해야한다 는입장에있다. 109) 따라서협의의고소사건 ( 친고죄 ) 인경우 Js-대장에등재하도록하고있고, 고발사건 ( 비친고죄 ) 인경우신원이밝혀진사람에대한고발인경우 Js-대장에등재하도록하고, 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인경우에는 UJs-대장에등재하여수사하고, 피의자의신원이밝혀진경우에서야비로소 Js-대장으로옮기도록하고있다. 물론고소 고발사건일지라도명백히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거나수사의필요성이없는경우에 AR-대장에등재될가능성이있다. 다만지침이이를명문으로규정하고있는것은아니고, 학설에서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지않는한수사의무가없다는것을근거로고소 고발사건을항상 Js/UJs-대장에등재할필요는없다는견해가제시되고있다. 이러한견해도구체적으로는조금씩다른데첫번째로 고발뿐만아니라협의의고소에서도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지않는한 AR-대장에등재해야한다 는견해가있다. 110) 두번째로 비친고죄인데고소를남발하는사람 (Querulant) 이어서수사기관이이를알고있는경우또는정신장애자에의한고소 고발이라면이러한경우에는수사개시혐의가존재하는지를심사하여야하고, 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과마찬가지로취급하는것이타당하다. 고발내용에의할때명백히범죄혐의가존재하지않거나이미근거없는것으로밝혀진고발을다시하는경우라면 Js/UJs-대장에등재될필요없고, AR-대장에등재하여야한다 는견해가주장되고있다. 111) 실무상고발사건 ( 비친고죄에서의고소 고발을의미함 ) 일지라도 AR-대장에등재되는 109) 지침이 수사 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지만여기서의수사가본래적의미에서의수사, 즉수사개시혐의가인정된경우의수사로이해할수있을지는불명확하다. 본래적의미의수사로이해하면지침은고소 고발사건의경우 Js/UJs- 대장의등재와동시에수사가개시되는것으로보아수사개시혐의의존재여부보다는형식적관점에서수사시점을앞당기고있는것으로이해할수있다. 반면에지침이수사개시혐의의존부여부와상관없이수사라는용어를사용하고있는것으로이해하면여기서의수사란본래적의미에서의수사보다는조사를의미하는것으로이해할수도있다. 한편후자의취지로지침의규율취지를설명하고있는 Kockel, NStZ 2001, ) KK/Wache, 4. Aufl.(1999), 158 Rn ) Pfeiffer, Strafprozeßordnung, 5. Aufl.(2005), 158 Rn. 3; 유사하지만조금더지침의규율내용에가까운견해를제시하는 Kockel, NStZ 2001, 179.

11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89 사건이적지않고, AR- 사건중에는사전조사가진행되는경우도있고, 그렇지않은 경우도있다는 112) 점을고려하면지금까지실무는첫번째견해와두번째견해의 중간적입장에서처리해온듯하다. 다. 고소사건의비율 모든나라에서수사기관이직접범죄사건을인지하는경우는그리많지않다. 이는독일의경우에도마찬가지이고, 수사기관은대부분의사건을고소또는고발에의해인지한다고한다. 애석하게도독일경찰청또는검찰청은고소사건 ( 협의의고소 + 비친고죄에서의고소 ) 또는협의의고소사건비율을독자적인통계요소로보지않고있어서이에관한통계가없다. 따라서다른통계자료를통해간접적으로고소사건비율을추측해야한다. < 표 3-3> 2009 ~ 2015년구검찰 (Amtsanwaltschaft) 및지검관할사건에서수사개시된사건및기타사건의비율 113) 새로이 Js- 대장에등재되어수사개시된사건 수사종결된사건 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 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이었지만종결된사건 AR- 대장에등재된고발사건 4,705,021 4,610,969 4,587,467 4,564,814 4,564,505 4,710,995 5,016,541 4,710,262 4,602,685 4,609,786 4,556,600 4,537,363 4,696,112 4,989,559 3,232,859 3,178,309 3,294,517 3,322,417 3,368,761 3,457,104 3,503, , , , , , , , , , ,846 99,820 93,028 90,675 84, ) Bayerischer Landtag, 17. Wahlperiode Drs. 17/2800, S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2.6. Rechtspflege. Staatsanwaltschaft en, Wiesbaden 2016, S. 13.

112 9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3-3> 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구검찰청 (Amtsanwaltschaft) 및지검관할사건에서그해새로이 Js-대장에등재되어수사개시된사건, 전체 Js-대장에등재된사건 114) 중수사종결된사건, 비친고죄에서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 AR-대장에등재된고발사건에 115) 대한통계자료이다. 2015년의경우 5,016,541건이새로이수사개시되었고, 기존의사건및 2015년도에새로이수사개시된사건중에서 2015년도에수사종결된사건은 4,989,559건에이른다. 한편비친고죄에서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은 3,503,206건이었고, 신원불상자에대한고발사건이지만종결된사건은 163,620건이다. 한편비친고죄의고발사건중수사절차가개시되지않고, AR-대장에등재된사건은 84,956건에이른다. 앞의 < 표 3 1> 에서보았듯이독일의경우약식명령을포함한기소비율은전체수사종결된사건의 20-25% 정도에불과하다. 그리고기소후단계에서도법원이유 무죄판결을내리지않고, 절차를중단할수있다. 기소된사건중유 무죄의확정판결이내려지는비율은대략 65-70% 에이른다. 116) 유 무죄의확정판결이내려지는사건에서유죄판결의비율은 80% 에달한다. 117) 한편수사개시된사건및수사종결된사건의범죄유형별비율을보면대부분의사건이재산범죄, 도로교통범죄등경죄 (Vergehen) 에해당한다. 2013년도의경우총약 454만건이수사종결되었는데, 그중재산범죄가 34%(1,555,902 사건 ) 로가장많고, 도로교통범죄가 18%, 생명및신체의완전성에대한범죄가 10%, 향정신성물질법 (BtMG) 위반이 6% 그리고기타범죄가 32% 이다. 118) 여기서재산범죄란절도, 횡령, 사기, 배임을지칭하는데, 절도죄및횡령죄사건이 668,600건이었고, 사기죄및배임죄사건이 887,302 사건이었다. 이와같이대부분의범죄가경죄이고, 많은사안이경미사안이기때문에수사종결된사건중약 60% 정도가수사단계에서혐의없음 / 혐의불충분을이유로절차중단되거나혐의가인정되더라도기소법정주의의예외에 114) 여기서전체 Js- 대장에등재된사건이란그해에등재된사건뿐만아니라기존에등재되었지만아직종결되지않은사건을포함한것이다. 115) 여기서고발이란비친고죄에서의고소 고발을통칭하는용어이다. 116) 상세히는 Jehle, Strafrechtspflege in Deutschland. Fakten und Zahlen, 6. Aufl., , 25 ff. 117) Jehle, a.a.o., 9, 30 ff. 참조. 118) Baumann, Statistisches Bundesamt. WIStA 3, 2015, S. 83.

11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91 해당되어절차중단되고, 기소비율은 ( 약식명령청구를포함하여 ) 약 25% 정도에불과하다. 119) 한편기소되더라도법원에의해절차중단결정이내려지는경우가있어서기소된사건의 70% 정도사건에서유 무죄판결이내려지는데, 유 무죄판결이내려진사건에서 80% 정도의피고인들이유죄판결을받는다. 이와같이유죄판결의비율이높은이유는이미수사단계에서소추법정주의의예외규정에의해많은사건들이걸러지고, 유죄판결받을개연성이있을뿐만아니라상대적으로중대한사안들만이기소되기때문이다. 120) 유죄판결받은피고인들이범한범죄의유형별비율은전체발생범죄의유형별비율과크게다르지않다. 예컨대 2013년의경우총 755,938명이유죄판결을받았는데, 그중 199,998명 (26.5%) 이재산범죄 121) 또는위조범죄로, 159,664명 (21.1%) 이도로교통범죄로, 140,546명 (18.6%) 이절도죄또는횡령죄로, 112,740명 (14.9%) 이생명 신체에대한범죄로, 53,075명 (7%) 이향정신성물질법위반으로, 9,177명 (1.2%) 이강도또는협박죄로, 6,713명 (0.9%) 명이성적자기결정권에대한범죄로, 74,025명 (9.8%) 이기타범죄로유죄판결을받았다. 독일의경우고소사건의비율을독자적으로통계내지않고있기때문에우리나라의고소사건비율과정확히비교할수는없다. 그러나위의통계자료를통해서우리나라에서의범죄현황과독일에서의범죄현황이그리다르지않고, 이른바우리나라의기소편의주의와독일의기소법정주의가실제운용에있어서는많이다르지않다는것을알수있다. 아래 < 표 3 4> 는독일에서사기죄와배임죄의경우수사종결처분의유형별사건수를보여주고있는데, 독일에서도사기죄와배임죄의기소율은그리높지않다. 119) 앞의 < 표 3-1> 참조. 120) Jehle, Strafrechtspflege in Deutschland (2015). S ) 여기서의재산범죄는절도및횡령을제외한재산범죄를의미한다.

114 9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3-4> 2015년지청및지검관할사기죄와배임죄에서절차종결유형별사건수 122) 사기죄와배임죄에서수사종결된전체사건 1,041,986 수사종결유형 세부유형 사건수 합계 정식기소 84,603 보안처분청구 3 객관적절차개시청구 5 형소법제417조의신속처리절차청구 2,852 소년법원법제76조의간이소년절차청구 1447 약식명령청구 집행유예청구 ,614 자유형외의형벌 129,818 가해자 - 피해자 - 조정 1,029 26,324 피해회복조치 5,418 공공시설또는국가에로의일정금액납부 18, 조의 a 에의한부담부절차중단 기타공익적활동 1,185 부양의무 (Unterhaltspflicht) 9 사회적교육과정참여 19 도로교통교육등의교육과정참여 14 기타부담또는준수사항부과 280 향정신물질법 (BtMG) 제 37 조및제 38 조에의한부담부절차중단 2 소년법원법제 45 조에의한절차중단 26,190 형소법제 153 조제 1 항에의한절차중단 ( 경미사안 ) 118,184 형소법제 153 조의 b 에의한절차중단 239 형소법제 153 조의 c 에의한절차중단 ( 외국범 ) 형소법제 154 조제 1 항에의한절차중단 ( 중요하지않은부수범죄 ) 형소법제 154 조의 b 에의한절차중단 ( 범죄인인도또는추방 ) , ) Statistisches Bundesamt, Fachserie 10 Reihe 2.6. Rechtspflege. Staatsanwaltschaften, Wiesbaden 2016, S. 80.

11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93 사기죄와배임죄에서수사종결된전체사건 1,041,986 수사종결유형세부유형사건수합계 형소법제 154 조의 c 에의한절차중단 ( 강요죄또는공갈죄의피해자 ) 형소법제 154 조의 d 에의한절차중단 ( 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단 ) 2 1,663 형소법제 154 조의 e 에의한절차중단 143 형소법제 154f 조에의한절차중단 ( 피의자소재불명등 ) 향정신성물질법제 31 조의 a 제 1 항에의한절차중단 55, 책임무능력을이유로한절차중단 2,066 형소법제170조제2항에의한절차중단 226,426 기타 ( 잠정적 ) 절차중단 3,588 사인기소에맡김 493 질서위반행위로행정기관에송치 18,890 다른검찰청으로송치 117,086 다른사건과병합 92,521 기타유형의종결 2,297 총피의자의수 1,152,749 사기죄는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대표적유형이다. 몇몇연구에의하면민사적권리를형사사건을통해실현하고자하는것은어느나라또는어느시대를막론하고일반적경향이다. 123) 우리나라의경우남고소의문제에대응하기위한제도적장치가잘마련되어있지않아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많다고파악할수는있겠지만, 남고소의문제를우리민족의어떠한고유한특성에기인하는것으로파악하는것은문제가있어보인다. 123) 이에대해자세히는 Klerman, Settlement and the Decline of Private Prosecution in Thirteenth-Century England, Independent Institute Working Paper, 2000, pp ( 문준영, 한국의형사사법과민사분쟁형고소사건 구한말과일제시대의경험, 법학연구제 48 권제 1 호, , 1404 면이하참조.

116 9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라. 비친고죄에서가해자 - 피해자합의 1) 독일형사절차에서가해자-피해자합의의기능친고죄는피해자의의사에따라소추여부가좌우되기때문에가해자-피해자합의는절차진행에절대적영향을미친다. 한편고소가소송조건이아닌비친고죄일지라도가해자-피해자의합의는절차진행및소송결과에중요하게영향을미친다. 독일형법제46조는 범죄자의범죄후행동, 특히범죄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를원상회복 (Wiedergutmachung) 하기위해서노력하였는지또는범죄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를상쇄 (Ausgleich) 하기위해노력하였는지 를중요한양형요소로보고있다. 따라서비친고죄일지라도범죄자가피해자의손해를원상회복 상쇄하기위해서노력한경우감경사유로작용할수있다. 한편독일에서는 1980년대중반이후회복적사법의이념이특히소년범죄사건을대상으로실험되기시작하였고, 1990년에는소년법원법개정을통해소년범죄자가피해자와조정에도달하려고노력한경우기소유예또는법원에의한절차중단을인정하였다. 124) 소년범죄에서의가해자-피해자조정에대한긍정적평가로독일은이제도를성인범죄자에게로확대하였다. 1994년독일은형법제46조의a를신설하여가해자가피해자의손해를원상회복 상쇄하기위해노력한경우법원은형감경에서더나아가형면제판결까지할수있도록하였다. 125) 형법제46조의a에의해법원은비친고죄일지라도가해자와피해자의합의를양형단계에서고려하여경우에따라서는형면제판결까지할수있다. 형법제46조의a의적용범위는경죄로한정되지않지만, 피해자가있을것을전제로하므로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로한정되고, 사회적또는국가적법익에대한범죄에는적용되지않는다. 126) 124) 이에대해자세히는이진국 오영근, 형사사법체계상회복적사법이념의실천방안,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6, 면. 125) 독일형법제 46 조의 a 범죄자 - 가해자 - 조정 화해 (Täter-Opfer-Ausgleich), 피해원상회복 (Schadenswiedergutmachung). 범죄자가 1. 피해자와의조정을통해자신의범행전부또는현저한부분까지원상회복하였거나원상회복을진지하게노력한경우또는 2. 사진의중요한일신상의급부또는일신상의포기를통하여손해를전부또는현저한부분까지배상한경우법원은제 49 조제 1 항에따라형벌을감경할수있고, 1 년이하의자유형이나 360 일이하의벌금일수에해당하는경우에는형을면제할수있다. 126) Kindhäuser/Neumann/Paeffgen/Streng, 46a StGB Rn. 10.

11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95 2) 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에의한절차중단제도독일은가해자-피해자합의를양형단계에서고려할뿐만아니라가해자와피해자가조정 화해에이른경우검사가절차중단결정을하여피의자를기소하지않을수있도록하고있다. 독일형사소송법제153조의a는검사가피의자에게부담또는지시사항을부과하여잠정적으로절차를중지하고, 피의자가일정한기한내에그부담또는지시사항을이행하면종국적으로절차를중단하는결정, 즉불기소결정을할수있도록하고있다. 독일은 1999년이른바회복적사법의이념을바탕으로형사소송법제153조의a에범죄자가원상회복조치를취하거나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를이룬경우절차를중단하는규정을추가하였고, 가해자- 피해자조정에관한제155조의a 와제155조의b를신설하였다. 제153조의a 제1항제5호는다음과같다. 제 153 조의 a 부담또는지시사항부과를통한소추배제 (1) 경죄의경우검사는피의자의책임이중하지않고, 피의자에게부담또는지시사항을부과하고잠정적으로소추를배제함으로써공소제기라는공적이익을상쇄할수있다면관할법원과피의자의동의를얻어피의자에게부담또는지시사항을부과하고기소를유예할수있다. 다음과같은것이부담또는지시사항으로부과될수있다 : 1. 범죄에의해초래된손해의원상회복을위해일정한급부를행할것. 2. 내지 4. 생략 5. 가해자가피해자의손해를상쇄시키기위해노력하고, 이과정에서자신의범행전부또는현저한부분을원상회복시킬것또는원상회복을위해노력할것. 6 내지 7. 생략검사는부담또는지시사항이행을위한기간으로 제 1 호내지제 3 호, 제 5 호그리고제 7 호의경우 최대 6 개월한도의기간을정한다. 검사는사후에부담또는지시사항을취소할수있으며, 1 회에한해이행기간을 3 개월연장할수있다. 피의자가부담또는지시사항을이행한경우해당경죄는더이상소추될수없다.. [ 후략 ] 제155조의a에의하면 검찰과법원은절차의어느단계에서든피의자와가해자간의조정 화해가이루어질수있는지를심사하여야한다. 조정 화해가적절하다고판단되는경우검사와법원은조정 화해를적극적으로유도하여야한다. 그러나피해자의명백한의사에반해서조정 화해가적절한것으로전제되어서는안된다. 제155 조의b는검사와법원의위탁에기해가해자와피해자간의조정을하는기관에조정에필요한정보의제공방법및범위에관해규정하고있다.

118 9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또는가해자의피해자손해회복조치를이유로검사가불기소처분을하는것은고소제도와관련하여서는고소사건의수를증가시키는기능을할수있다. 왜냐하면이제도는가해자와피해자의합의 화해가있는경우불기소처분을허용하는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이제도는그사상적배경과목적을떠나서수사기관과법원의업무부담을경감시키는역할을할수있을지는몰라도이제도가고소사건의증가를저지하는역할을하지는않는다. 오히려형사사건을통해금전적손해배상을달성하기원하는피해자에게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를이유로한불기소처분은고소제기의동인이될수있는것이다. 127) 독일의경우실무상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를이유로검사가절차를중단하는사건의비율은그리높지않다. 2015년의경우전체수사종결된사건중 0.4% 만이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및원상회복조치를이유로검사에의해불기소처분되었다. 128) 가해자-피해자간의조정 화해사건을분석한자료에의하면가해자에비해피해자가조정 화해에응하려고하지않는비율이높다. 129) 그리고조정 화해가이루어진사건에서화해내용을보면 사과를받는것 이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였다. 130) 물론 사과를받는것 은그것이유일한화해내용인경우보다는손해배상등다른원상회복조치와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다. 하지만이를통해서가해자와피해자간에조정 화해가이루어지지않는주된이유중하나는쌍방간에감정적갈등이크기때문이라는것을추측할수있다. 그리고이로써또한추측할수있는것은경미한사안또는민사형분쟁사건에서피해자가형사고소를하는것은물질적보상을쉽게받기위한것일수도있지만, 고소전에가해자와의화해결렬등가해자와의감정적갈등이격화된경우일수도있다는것이다. 한편가해자는조정 화해절차에응하려고했지만피해자의거부또는가해자와피해자간에합의가이루어지지않아조정 화해가성공하지못한경우와가해자가 127) 이러한문제점을지적하고있는윤영철, 형사절차에서의가해자 - 피해자 - 조정제도에대한비판적고찰, 형사법연구제 19 권제 3 호, 2007, 면 ; 김성돈, 새로운범죄대응전략으로서화해조정체계구축 (I),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8, 68 면. 128) 앞의 < 표 3-2> 참조. 129)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Hrsg), Hartmann /Eikens/Kerner, Täter-Opfer-Ausgleich in Deutschland, Berlin 2014, S. 33 ff. 130) A.a.O., S. 50.

11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97 조정 화해절차자체를응하려고하지않은경우에검사또는법원에의한절차중단비율을보면후자의경우전자에비해약 10% 정도낮게절차가중단된다. 131) 이러한차이는큰것은아니지만, 이를통해독일에서도피의자가피해자와합의하지않으려고하는것을수사기관또는법원이피의자 / 피고인에게불리하게적용하고있다는것을알수있다. 마. 고소권의남용또는남고소의문제 1) 독일의논의상황독일에서도 고소권의남용 이라는문제가논의되고있는데, 매우논란이되고있는문제중의하나이고, 132) 끊임없이논의되는문제이다. 133) 고소권의남용으로논의되고있는사례는 1 오로지민사적권리또는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고소제도를이용하는경우, 예컨대민사적청구권의집행을위해형사절차를통해압박을가하려고하는경우 134) 또는민사 행정절차의진행을위한증거수집을목적으로수사기관을이용하기위해고소하는경우, 2 범죄자에게오로지보복적인피해를가할목적으로고소하는경우, 3 이미충분히민사법적보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고소하는경우, 4 고소자도범죄에공동책임이있는경우, 5 모순적인선행행위의경우, 예컨대가해자를용서하거나고소하지않겠다고하였음에도불구하고고소하는경우등이다. 소수견해는일반적인권리남용이론을기초로이러한고소는고소권의남용에해당하므로유효하지않다고한다. 135) 바른스토프 (Barnstorf) 는 형법은최후수단이되어야하고, 형법과민법은구분되어야하므로형법의역할은민법이감당할수 131) A.a.O., S ) MK StGB/Mitsch, 77d Rn. 9; 133) Isak, Umgang mit Strafanzeigen, die zur Verfolgung zivilrechtlicher Ansprüche erstattet werden - Ausweitung der Privatklage, in: Bundesministerium der Justiz und für Verbraucherschutz(Hrsg.), Bericht der Expertenkommission zur effektiveren und praxistauglicheren Ausgestaltung des allgemeinen Strafverfahrens und des jugendgerichtlichen Verfahrens. Anlagenband I - Gutachten, Berlin 2015, ) 이러한사례를가리켜독일에서도 형사사법이채권추심기관으로기능하는경우 Inkassofunktion der Strafjustiz) 라고지칭한다. 135) Barnstorf, NStZ 1985, S 67; Naucke, in: FS Mayer, 1966, 565 ff; Zielinski, in: GS Kaufmann, 1986, 885 ff.

120 9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없는영역으로제한되어야하는데, 피해자가민사법을통해단순한손해배상을넘어서서위자료까지받은경우위자료는징벌적성격을가지고있고, 이경우에피해자에게형사고소까지허용하는것은가해자를이중처벌하는것에해당한다. 따라서피해자가단순한손해배상을넘어위자료배상까지받은경우피해자가형사고소를하는것은이중처벌을인정하는것이므로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고주장한다. 136) 다음으로 고소권은무제한적인것이아니라법윤리적그리고사회적관점에서내재적한계를가지는데, 법적평화의회복을목적으로한고소만이허용된다는것이내재적한계로기능한다. 피해자가법적평화의회복을목적으로고소를하는것이아니라오로지또는주로가해자에게해악을가할목적으로고소하는경우이러한고소는민법제226조의보복금지 (Schikaneverbot) 규정을고려하면권리남용에해당한다고보아유효하지않다고보아야한다. 고주장한다. 137) 또한그에의하면 피해자의공동책임 (Mitverschulden) 의경우에도고소가유효하지않다고보아야한다. 예컨대피해자가범죄를유발하였거나 (provozieren bzw. mitveranlassen) 피해자가법익침해에동의하였기때문에가해자가범죄를범한경우이러한피해자의경우 범죄피해자 로볼수없기때문에고소가허용되지않는다 고한다. 138) 그는피해자의공동책임의경우고소권이인정되지않는다는것은위법한함정수사의경우국가형벌권을부정하는연방대법원판례에서도그근거를찾을수있다고한다. 139) 바른스토프에의하면이러한세개사례군에서고소는유효하지않으므로고소가있더라도수사기관또는법원은절차를중단하여야한다. 140) 이러한소수견해와달리다수설은고소권의남용을인정할수없다고한다 : 형사소송제도를부당하게이용하는 (missbräulich) 것을금지하는일반규정이없을뿐만아니라명문의금지규정이없는데도해석을통해그러한금지를도출하는것은부당하다. 141) 법규정에의하면고소자가어떠한동기로고소하는지는고소의유효성과 136) Barnstorf, NStZ 1985, 67 ff. 그는민사불법과형사불법이병존하는경우민사절차와형사절차의관계는양자택일의관계가되어야한다고본다. 137) Barnstorf, NStZ 1985, ) Barnstorf, NStZ 1985, ) Barnstorf, NStZ 1985, ) Barnstorf, NStZ 1985, ) MK StPO/Kölbel, 158 Rn. 39; NK-StGB/Kargl, 77 Rn. 55; Sch/Sch/Sternberg- Lieben/Bosch, 77 Rn. 31; Sk/Wohlers, 77 Rn. 35; MK-StGB/Mitsch, 77d Rn. 9.

12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99 상관없다. 형법과민법의목적은다르므로피해자가형사외적수단으로위자료를포함한원상회복을받았다고하더라도형사고소권이소멸한것으로볼수는없다. 142) 고소취소를수리할권한있는기관에게로고소를하지않겠다는의사표시를한경우가아닌한피해자가가해자를용서한것, 가해자에게고소하지않겠다고한것만으로는고소권의포기로보아고소권이소멸된다고볼수없다. 143) 피해자가가해자의법익침해에동의한경우피해자의승낙또는양해에해당하여범죄가성립되지않는경우이므로 범죄피해자 로볼수없어고소의요건이충족되지않는경우또는범죄혐의가없는경우로이해하면되지, 고소권의남용으로이해할필요는없다. 144) 법스스로가고소취소라는제도를통해고소자 ( 피해자 ) 에게가해자가용서를구하거나원상회복조치를취하는지에따라형사절차의계속적인진행여부를결정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는데, 고소자가그러한권한을이용하여고소및고소취소를가해자에대한압박수단으로사용한다고하더라도그것을권리남용으로볼수는없고, 피해자가고소제도를이용하여부당하게과다한이익을취하거나가해자를위법하게협박한경우피해자에게민 형사상의법적책임이발생한다고볼것이지피해자의고소를무효로볼것은아니다. 145) 2) 견해대립의배경및실질적차이점소수설은문제시되고있는사례의경우고소권의남용으로보아유효한고소가없는경우로보자고하는반면에, 다수설은전반적으로고소자가형사외적인목적을위해고소하더라도범죄혐의가있는경우라면그것을고소권의남용으로볼수는없고, 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경우라면수사개시의필요성이없는경우로보아절차중단을하면되는것이지, 그것을고소권의남용으로볼필요는없다는입장이다. 즉, 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경우에소수설과다수설은단지그논거를달리할뿐이지실제로큰차이점은없다. 이것은최근의입법자료와판례에서도확인된다. 142)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31 f.; MK-StGB/Mitsch, 77d Rn )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31 f.; MK-StGB/Mitsch, 77d Rn. 8 f. 독일제국법원은부인의불륜에동의한남편이후에부인을모욕죄로고소한사건에서남편에게모욕죄와관련하여고소권을부인해야할이유가없다고판시하였다 (RGSt 14, 202). 144) Sch/Sch/Sternberg-Lieben/Bosch, 77 Rn. 31 f. 145) MK StGB/Mitsch, 77d Rn. 3, 8 f.

122 10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독일은 피해자보호에관한 EU 가이드라인 을 146) 이행하기위해서 2015년 12월형소법제158조를개정하여제1항에 피해자인고발자가요청하는경우서면의고발접수확인서를교부하여야한다. 접수확인서에는범죄일시, 범죄장소및범죄사실에관한고발내용이요약적으로기재되어야한다. 당해고발사건또는다른형사사건의수사에지장을줄우려가있는경우접수확인서는교부되지않을수있다. 는문구를추가하였다. 147) 이러한개정에따라피해자인고발자가요구하는경우수사기관은고발접수확인서를교부하여야하는데, 개정안입법이유서는 피해자보호를위한가이드라인의목적과벗어나는경우라면고발접수확인서를교부할의무가없다. 고발이명백히권리남용인경우에그러하다 고하고있다. 입법이유서는 피해자의고발이명백히권리남용인경우 가어떠한경우인지를자세히밝히지않고있는데, 최근판례를고려하면이른바 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동일한사안에관해고소를계속하는자 (Querulant) 를지칭하는것으로보인다. 이판례는갑이몇년에걸쳐동일한사건에관해계속고발하고, 수사기관으로부터절차중단처분을받을때마다담당자를법왜곡죄 (Rechtsbeugung) 로고발한사안에서검사가형사소송법제171조제1항에의한통지를갑에게하지않은사안인데, 148) 당해판결의심판대상이된원판결에서고등법원 (Oberlandesgericht) 은 갑이고소권을남용하였기때문에검찰은형사소송법제171조제1항에의한절차중단통지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고판시하였었다. 149) 이와같이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데도불구하고동일한사건에대해계속적으로고발하는경우에는예외적으로권리남용으로보아고발접수자체를거부할수있다고볼수있을것이다. 소수설과다수설이실제로차이를보이는영역은범죄혐의가인정되고, 고소자가가해자로부터이미충분한원상회복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고소하는경우또는선행행위를통해가해자에게고소하지않겠다는신뢰를주었음에도불구하고고소하는경우이다. 다수설은이러한경우일지라도민법과형법의목적은다르고, 고소권은 146) Richtlinie 2012/29/EU. 147) Gesetz zur Stärkung der Opferrechte im Strafverfahren v , BGBl I S. 2525; BT-Drs. 18/4621, ) BGH Beschl. v AR (VS) 29/13, BeckRS 2014, 5301; Beck'scher Online -Kommentar StPO-Goers, 158 Rn. 5c ) 이판례는제 158 조가개정되기전에나온것이다.

12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01 범죄피해자의권리인데, 고소권의남용이라는사고를바탕으로고소자체를제한하는것은명문규정없이피해자의권리를제한할우려가있으므로부적절하다는입장이다. 여기서다수설과소수설이차이를보이는것은형사법과민사법의관계를이해하는방식이다. 다수설은민사법과달리형사법은손해전보를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므로피해자가충분히손해를배상받았다고할지라도고소권은인정된다고본다. 반면에소수설은피해자가위자료를포함한손해배상을받은경우라면가해자에게이미충분히처벌이이루어졌기때문에형사고소권까지인정하는것은이중처벌이므로부적절하다고한다. 형사불법과민사불법의관계는택일관계가아니다. 민사불법이형사불법보다범위가넓지만, 형사불법이성립하는경우거의대부분민사불법도성립한다. 따라서형사책임이문제되는경우에는대부분민사책임도함께문제되고, 법은피해자에게민사절차와형사절차중어느하나만을선택할것을요구하지않는다. 이러한점에서민사절차와형사절차를택일관계로이해하여일부사례를고소권의남용으로이론을구성하는소수설은근거가부적절하다는점에서논리의비약으로이해된다. 그러나 가해자가이미충분히원상회복조치를취했는데도불구하고형사고소를인정하는것은결국이중처벌을용인하는것이다 라는소수설의논거는충분히설득력을가진다. 대부분의경미한범죄행위에서범죄자는기소유예처분을받는데, 기소될가능성이없는경미한범죄행위의경우피해자가형사외적으로충분히손해전보를받았음에도불구하고고소하는경우에형사절차를진행할필요성이있다고보아야할지의문이다. 150) 이러한경우라면고소는인정하되, 즉고소는접수하되, 수사개시의필요성이없다고보는것이타당해보인다. 다수설이형법의목적은민법의목적과다르다는것을근거로소수설을비판하는것은형식논리로보인다. 많은국가가형사배상제도, 가해자-피해자조정 화해제도그리고최근에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의점진적도입을통해사법기관의부담을경감시키고, 가해자-피해자또는분쟁당사자의부담또한경감시킬수있는제도를인정하고있다. 이러한제도를차치하고서라도기소법정주의의예외, 특히기소유 150) 형사실무상많은범죄자가벌금형또는집행유예를선고받는다. 벌금형은손해전보와다르다. 기소될가능성이있는범죄행위라면비록피해자가형사외적으로충분히물질적보상을받은경우라고할지라도고소권의남용으로볼수는없을것이다.

124 10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예제도를통해형사불법이인정되더라도소추하지않는것을인정하고있다. 범죄의불법성, 사안의중대성등을고려하지않고형법의목적은민법의목적과다르다는것을근거로피해자가이미충분히피해보상을받았음에도불구하고소추필요성을인정하는것은부적절해보인다. 151) 마지막으로다수설이 고소권남용 을인정하여고소권자체를제한하는데부정적인것은고소권남용을인정하는것은피해자의권리를제한할수있다는생각에바탕을두고있다. 그렇기에고소권남용이라는관점보다는범죄혐의의존부라는관점을보다더중요시하고, 고소권의남용 이라는표현보다는 고소제도의남용 또는 사법제도의오용 이라는표현이사용된다. 152) 그리고직접적으로고소권을제한하는방법보다는간접적으로고소제도를남용하는사례를막을수있는제도적장치를마련하고자한다. 그리고이것은최근독일의사법정책방향설정에서도확인할수있다. 독일에서도실무상가장문제되는사례군은민사적권리또는행정적권리의실현을목적으로피고소인에게압력을가하기위해고소하는경우그리고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에서사용할증거의수집을위해고소를하는경우이다. 153) 독일법무부 (BMJV) 는 2014년 7월 일반형사절차및소년법원절차를보다더효율적이고실무적합성있도록개선하기위한전문가위원회 를설치하였고, 이전문가위원회는 2015년 10월최종보고서를통해총 50개사항을권고하였다. 154) 독일법무부는이러한권고안들을받아들여사법정책개선방향으로채택하였고, 155) 이중일부는 2017년 8월의형사소송법개정에반영되었다. 156) 이 50개권고사항중에는형사소송법제154조의 d에규정된민법적 행정법적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단제도를확대할것과사인기소대상범죄에강요죄를추가하는것이포함되어있는데, 이것은민사적 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형사고소제도를남용하는문제를해결하기위한것이다. 이하에서는고소제도를남용하는것을막기위해최근에제시된위와같은해결방 151) Isak, Umgang mit Strafanzeigen, in: BMJV (Hrsg.), Bericht der Experten kommission, Berlin 2015, 92 참조. 152) 예컨대 Isak, a. a. O., ) Isak, a.a.o., ) Isak, a.a.o., 참조. 155) html 참조 ( 최종검색 ) 156) Gesetz vom Bundesgesetzblatt Teil I 2017 Nr. 58, S

12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03 안뿐만아니라이미제도화되어있는해결방안에대해살펴본다. 3. 남고소를막기위한제도적장치 가. 절차비용등의부담 독일형사소송법제464조에의하면 모든판결, 약식명령및조사를중지하는재판은누가절차비용 (Kosten des Verfahrens) 을부담하는지에대해정하여야하고, 절차를종결하는판결또는결정의경우법원은누가필요적경비 (notwendige Auslagen) 를부담하는지에대해판단하여야한다. 절차비용이란수수료및국고의체당금을의미하고, 공소준비에의해발생한비용및범죄행위의법률효과의집행비용도절차비용에속한다 ( 제464조의a 제1항 ). 증인의시간적손실에대해지급된보상금, 변호인에대한수수료및경비는관계인의필요적경비에해당한다 ( 제464조의 a 제2항 ). 독일은유죄판결의경우피고인이절차비용을부담하고, 무죄판결의경우국가가절차비용및피고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부담한다 ( 제465조내지제468조참조 ). 독일형사소송법제469조와제470조는다음과같이고소인과고발인의절차비용 경비부담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 469 조 ( 중과실또는고의에의한허위고발의경우고발인의비용부담의무 ) (1) 고의또는중과실에의한허위고발로절차가개시된경우 - 소송외적절차를포함한다 법원은고발인을심문한후절차비용과피의자에게발생한경비를고발인에게부담시켜야한다. 보조참가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도고발인에게부담시켜야한다. (2) 아직어떠한법원도그절차를담당하지않은경우라면검사의신청에의해공판절차개시여부에대한판단을관할하는법원이비용부담에대해재판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의한재판에대해서는불복할수없다. 제 470 조고소취소의경우비용부담고소에의해 (bedingt) 개시된절차가고소취소에의해중단된경우고소인이절차용그리고피의자및보조참가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부담한다. 피고인이나보조참가인이비용부담을인수하겠다고밝히는경우피고인이나보조참가인이비용을부담하고, 관계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부당한경우국가가비용을부담한다.

126 10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470조의 고소 란협의의고소, 즉친고죄에서의고소를의미한다. 157) 따라서제469조의고발이란비친고죄에서의피해자고소를포함하는의미이다. 제470조에서 고소취소의경우피고인이나보조참가인이비용부담을인수하겠다고밝히는경우 란가해자가고소인과의화해를통해절차비용및필요적경비의부담을인수하겠다고밝히는경우를의미하고, 158) 관계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부당한경우 란예컨대고소취소를법원이간과하여소송을진행한경우를뜻한다. 159) 제469조에의하면 허위 (unwahr)" 의고발인경우에만고발인에게절차비용 경비가부담될수있다. 다음판례를통해알수있듯이독일법원은허위고발을좁게해석하고있다 : 160) 사실관계 갑은절도의목적으로보석상에침입하였다가범죄현장에서체포되었다. 갑은경찰관의신문에서 A와 B가공범이라고진술하였고, 이에따라검사는갑, A 및 B를공동정범으로기소하였다. 공판과정에서갑은 자신은 A와공동으로범죄를범했다 고진술하였고, B에게는무죄판결이내려졌다. 법원은결정으로절차비용및 B에게발생한경비를갑에게부담시켰다. 이결정에대해갑이불복하여항고를제기하였다. 함고등법원 (OLG Hamm) 은다음과같은이유로원심의비용부담결정을파기하였다. 판단이유 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았을지라도범죄혐의가있었다면고발을허위로볼수없다. 따라서고발이허위인지여부를판단함에있어서는형법제164조 ( 무고죄 ) 와관련하여판례가취하고있는기준이마찬가지로적용된다. 보석상주인의부인은 사건이발생한저녁에보석가게를수상하게접근하는세명의남자를보았다 고진술하였고, 그중둘은갑과 A였다. B는다른지역에서절취한물건을사건발생다음날매매하려다붙잡혔고, 이미여러차례의절도전과가있는자이다. 갑이수사과정에서 A와 157) KK/Gieg, 470 Rn ) KK/Gieg, 470 Rn ) KK/Gieg, 470 Rn ) OLG Hamm NJW 1973, 1850.

12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05 B를공범으로진술하였을때, 이미경찰은보석상주인의진술등을근거로 A와 B를피의자로보고 A와 B에대해수사를하고있었다. 이러한정황을고려하면갑이 B를공범으로진술한것을허위로볼수없다. 한편제470조에의하면친고죄에서피고소인이절차비용 경비의부담을인수하는경우고소인이고소취소를하더라도고소인에게비용 경비가부담되지않는다. 따라서친고죄에서고소취소의경우고소인에게절차비용 경비가부담되는경우는피고소인과의합의없이고소인이고소를취소하는경우이다. 아래사례는친고죄에서어떠한경우에고소인이고소취소로비용을부담하게되는지를잘보여준다 : 161) 사실관계 갑은 A와사실혼관계에있었는데헤어졌고, 아들 B는 A와함께살고있다. 갑이 B와만나는날이있음에도불구하고, A는갑에게여행사실을알리지도않고 B를데리고런던으로여행을갔다. 갑은경찰서를찾아가이러한사실을얘기하면서 A를고소하였다. A의행위에서는형법제235조의미성년자약취 유인죄의성립여부가문제되었다. 검사는이사건에대해기소할특별할공적이익이없다고보았지만, 미성년자약취 유인죄가친고죄이기에사건을기소하였고, 구법원은 A에대해약식명령을내렸다. A가불복하여정식재판이진행되었고, 제1회공판기일 1일전에갑은고소를취소하였다. 이에법원은절차를중단하였고, A의변호인의신청에따라갑에게절차비용 경비를부담시키는결정을하였다. 갑이이결정에불복하여항고하였는데, 법원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판단이유 단지고소가있기때문에 (bedingt) 절차가개시되었는데, 고소가취소된경우라면고소인은원칙적으로절차비용 경비를부담해야한다. 당해사안의경우 단지고소가있기때문에절차가개시된경우 (bedingt) 에해당한다. 왜냐하면해당범죄는친고죄이고, 당해사안에서검사는기소할공적이익이없다고보았지만갑의고소를이유로검사가기소하였기때문이다. 갑이아들 B를생각하여고소를취소한것은존중받을 161) LG Mühlhausen, Beschluss vom Qs 24/07.

128 10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치가있지만, 이것은동시에갑이자신의고소를이후에잘못된것으로생각하게되었다는것을방증한다. 고소인이자신의고소가잘못되었다고생각하여고소취소를하는것에대해서까지절차비용 경비부담을면제해줄필요가없다. 한편형사소송법제470조는일반적인 비용초래의법칙 (Verursachungsprinzip) 에기초하는것인데, 이법칙은 음악을구매하는자가계산해야한다 는속담을통해잘알수있듯이일반국민들에게도전적으로뿌리박힌사고방식이다. 나. 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제도 1) 제 154 조의 d 에의한절차중단 제 154 조의 d ( 민법적또는행정법적문제가선결되어야할경우의소추 ) 경죄에대한공소제기가민법또는행정법에의해판단되어야할문제의판단에의존하는경우검사는민사쟁송절차또는행정쟁송절차를통해그문제를먼저해결할수있도록기간을정할수있다. 고발인은이에대해통지받아야한다. 동기간이소득없이경과된이후검사는절차를중단할수있다. 제154조의d는 1953년에도입되었고, 1964년의개정을통해현재와같은모습을띄고있다. 162) 동규정은수사단계에서민법적 행정법적선결문제판단을이유로수사절차의중지 중단을인정하고있는규정이다. 163) 제145조의d에기해검사는, 예컨대절도죄에서의소유권귀속문제와같이범죄성립여부판단을위해서는민법적 행정법적문제가선결적으로판단되어야하는경우, 그러한문제가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에의해먼저판단될수있도록진행중인또는진행되어야할형사절차를중지할수있다. 동규정에기해검사는해당형사사건이고소 고발사건인경우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기에적절하다고여겨지는기한을정하여형사절차를정지하고, 고소 고발인에게이러한사실을통지한다. 고소 고발인이기한내에민사 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는경우검사는다른심사를거치지않고종국적으로형사절차를중단한다. 164) 제154조의d에의해절차를중단할수있는경우는해당범죄가경죄인 162) MK StPO/Teßmer, 154d Rn ) 제 262 조제 2 항은재판단계에서민법적문제가선결되어야되는경우형사소송절차의중지를인정하고있다. 164) KK/Diemer, 154d Rn. 5.

12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07 경우에한한다. 경죄인경우에한해서만제 154 조의 d 가추구하는목적이신속한재판 의원칙을통해달성하고자하는이익보다우위에있다고볼수있기때문이다. 165) 2) 현행제154조의d의문제점제154조의d는형사법관이다른법영역과관련된어려운법률적문제에직면하게되는것을피하도록하고, 166) 법질서의통일성이라는관점에서형사재판부와민사또는행정재판부가동일한법률적쟁점에관해서로다른견해를표명하는것을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167) 한편동규정이 고소 고발제도를남용하여수사기관의수사활동을통해피고소인 피고발인을압박하고자하거나증거수집을하고자하는경우에대응하기위한규정인지 에대해서는견해가나뉜다. 통설과판례는이를긍정하고있지만, 168) 이에반대하는소수견해도있다. 169) 이러한견해대립은제145조의d가 법적 문제가선결문제인경우에만적용된다는점과관련된다. 동규정에의하면 민법또는행정법에따라판단되어야할문제, 즉법적문제인경우에만선결문제가되지, 단순히사안이복잡하다는것만으로는선결문제가되지않는다. 170) 다음판례는제145조의d가어떠한경우에적용될수있는지를잘보여준다 : 171) 사실관계 갑과을은부부인데, 이혼소송중이다. 갑은을이공동주거에서이사해나가면서갑의단독소유에속하는여러물건들을가지고갔다고주장하면서을을고소하였다. 검사는제154조의d에기해기한을정하여절차를중지하고, 갑에게기한내에민사소송을제기할것을통지하였지만, 갑이기한내에민사소송을제기하지않자형사절차를종국적으로중단하였다. 갑은검찰항고후에기소강제절차를신청하였는데, 법원 165) MK StPO/Teßmer, 154d Rn ) KK/Diemer, 154d Rn ) MK StPO/Teßmer, 154d Rn ) OLG Nürnberg NStZ-RR 2011, 211; Isak, Umgang mit Strafanzeigen, in: BMJV (Hrsg.), Bericht der Expertenkommission, S. 93; MK StPO/Teßmer, 154d Rn. 3; BeckOK StPO/Beukelmann StPO 154d. 169) 예컨대 SK/Weißlau, 154d Rn ) KK/Diemer, 154d Rn ) OLG Nürnberg NStZ-RR 2011, 211.

130 10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은다음과같은이유로기소강제절차신청을기각하였다. 판단이유 문제되고있는사안과관련하여만약민법이관련인들의적절한이익보장을위해특별한규정또는절차를규정하고있다면그러한경우에형사사법은민법적선결문제에따라판단하여야한다. 이러한경우검사는민법의규칙을기초로사안을판단해야한다. 소유권의귀속문제에대한판단은원칙적으로민사법원의몫이다. 게다가당해사안의경우문제되고있는대부분의물건이가사물건인데, 민법제1586조의b 제1항에의하면가사물건이공동소유에속하는경우그러한물건에대해서는이혼소송을담당한법원이물건의분배에관해특별한판단을할수있다. 검사가기소여부를판단하기위해이러한물건의소유권관계에대해판단하는것은이혼소송담당법원이해야할판단을선취하고 (vorgreifen), 이혼소송담당법원이당사자의사정등을포괄적으로고려하여해야할판단을위태롭게할수있다. 위판례를통해알수있듯이소유권귀속문제와관련하여단순히사실문제판단에어려움이있다는것만으로는선결문제에해당하지않는다. 172) 민법또는행정법관련법적문제판단에어려움이있는경우에관할법원의판단을기다려그에따라선결문제를해결하고공소제기여부를판단하도록한것이바로제145조의d이다. 173) 따라서사기죄가문제되는경우에사안이아무리복잡하더라도법적문제가선결문제가아닌한원칙적으로제145조의d가적용될수는없다. 독일판례는제154조의d를민사적 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고소제도를남용하는경우에대응하기위한규정으로이해하여 법적선결문제 의범위를넓게이해하는경향에있지만, 독일법원도사실관계확정이문제되는사례전반에제154조의d를적용하고있지는않다. 174) 이것은전체불기소처분중제154조의d에의한불기소처분의비율이아주낮다는것을통해잘알수있다. 2015년의경우전체수사종결된사건중제154조의d에의해불기소처분된사건은 0.1% 였다. 175) 이러한이유로비록제154조의d가민사분쟁형고소사건 172) Isak, Umgang mit Strafanzeigen, in: BMJV (Hrsg.), Bericht der Expertenkommission, S ) Isak, a.a.o., S. 91; MK StPO/Teßmer, 154d Rn ) Isak, a.a.o., S ) 앞의 < 표 3-2> 참조.

13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09 에적용되는경우가있긴하지만, 176) 민사분쟁형고소사건에서수사기관의부담을 경감시키는데실효적인수단으로기능하는것은아니다. 177) 3) 새로이제시되고있는방안현행제154조의d를남고소문제에효율적으로대응하기위한규정으로기능하도록하기위해동규정을개정하여동규정의적용범위를 고소인이자신의법적이익을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을통해실현할것으로기대되는경우 로전면확대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다. 178) 이견해는현행제154조의d에 고소인이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을제기할것으로기대되는경우또는이미민사소송이나행정소송을제기한경우 를추가하여수사기관을이용하여증거수집을하려고하거나피고소인에게압박을가하고자하는경우도제154조의d의적용범위로하자고한다. 그리고고소인이기한내에민사 행정소송을제기하지않은경우에는종국적으로형사절차를중단하고, 고소인이기한내에민사 행정소송을제기한경우에는소송결과및 기소할공적이익이있는지 를고려하여기소여부를결정하도록하자고한다. 위의방안은독일법무부가 2014년 7월설치한 일반형사절차및소년법원절차를보다더효율적이고실무적합성있도록개선하기위한전문가위원회 의 2015년 10월최종보고서에서제시되었다. 독일법무부는이전문가위원회가제시한개선안들중많은것을받아들여 2017년 8월형사소송법을개정하였는데, 제154조의d의확대방안은여기에포함되지않았다. 다. 사인기소제도 1) 의미및인정범위 독일은일정범죄에한해검사대신에피해자가직접기소하는사인기소제도 (Privatklage) 를취하고있다. 개인적법익을침해할지라도불법성이중하지않은경죄 176) 2015 년의경우사기죄와배임죄에서수사종결된사건중 1,663 건이제 154 조의 d 에의해불기소처분되었다 ( 앞의 < 표 3 4> 참조 ). 177) Isak, a.a.o., S. 91; 김성룡, 민사사건의형사화에대한독일적대응의효율성, 경북대법학논집제 27 집, , 참조. 178) Isak, a.a.o., S. 92 ff.

132 11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이고, 공공의이익과크게관련성없는범죄에서사인기소를인정하고있다. 179) 현재사인기소가적용되는범죄는주거침입죄 ( 형법제123조 ), 모욕죄 ( 제185조내지제189 조 ), 사진촬영을통한초인격적사생활영역의침해 ( 제201조의a 제1항및제2항 ), 서신비밀의침해 ( 제202조 ), 상해죄 ( 제223조내지제229조 ), 스토킹 ( 제238조제1항 ), 강요죄 ( 제240조제1항내지제3항 ), 협박죄 ( 제241조 ), 영업적거래에서의부정수재와부정증재 ( 제299조 ), 손괴죄 ( 제303조 ), 명정죄 ( 제323조의a), 부정경쟁방지법제16조내지제19조의죄, 특허법제142조의죄, 실용신안법제25조제1항의죄, 반도체보호법제10조제1항의죄, 상표법제143조제1항, 제143조의a 제1항, 제144조제1항및제2항의죄, 디자인법제51조제1항의죄및제65조제1항의죄, 저작권법제106조내지제10조의죄및제108조의b 제1항그리고제2항의죄, 조형미술과사진작품의저작권에관한법률제33조의죄이다 ( 형사소송법제374조 ). 독일은저작권침해행위를사인기소의대상으로하고있다. 2) 사인기소절차사인기소는법원사무국의조서에기재하는방법으로또는소장을제출함으로써제기된다 ( 제381조 ). 사인기소범죄에서사인기소인은사전에검사에게고소할필요없이사인기소를할수있다 ( 제374조 ). 그러나실무상피해자가고소하였지만, 검사가공소를제기할공익을인정하지않자자신의선택에따라사인기소여부를결정하는것이일반적이다. 한편주거침입죄, 모욕죄, 서신비밀침해죄, 상해죄, 협박죄및재물손괴죄의경우주사법행정부가지정한화해담당관청이화해를시도하였으나성과가없게된경우에만사인기소를할수있다 ( 제380조 ). 사인기소인은절차의어느단계에서나사인기소를취하할수있다 ( 제391조제1항 ). 사인기소범죄일지라도검사가기소할공익이있다고판단하는경우검사가공소를제기할수있고, 검사는이미개시된사인기소가절차의어느단계에있든지사인기소사건을인수할수있다 ( 제377조 ). 3) 사인기소의기능사인기소인의권한은검사에비해약화되어있다. 사인기소인은증인을소환할수있지만 ( 제386조 ), 강제처분을할권한이없다. 유죄판결을받은피고인은사인기소 179) Volk, Grundkurs StPO, 5. Aufl., S. 332.

13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11 인에게사인기소를위해들어간필요적경비를배상하여야한다 ( 제471조제1항 ). 반면에사인기소가기각되거나절차가중단되거나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으면사인기소인은피고인에게절차비용및피고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배상하여야한다 ( 제 471조제2항 ). 뿐만아니라사인기소인은피고인에게발생할것으로예상되는경비에대한담보를현금이나유가증권공탁의방식으로제공하여야하고, 수수료도선불하여야한다 ( 제379조및제379조의a). 권한은그리크지않은데, 패소시를위해절차비용등을미리담보로제공하여야한다는점에서사인기소는피해자에게그리유리하지않다. 이때문에독일에서사인기소이용률은매우낮다. 2015년에독일에서수사종결된전체사건중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검찰이불기소처분한사건은 3.9% 에달한다. 180) 검사가공소제기할공익을인정하지않아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불기소처분하는사건에서피해자가사인기소를하는비율은 10% 정도에불과하고, 사인기소사건에서유죄판결율은 6% 정도에불과하다고한다. 181) 이러한점에서독일의사인기소제도는현행법상민사분쟁형고소사건에대한가장실효적인수단으로이해될수있다. 182) 독일은 2017년 8월형사소송법을개정하면서형법제240조제1항내지제3항의강요죄를사인기소대상범죄로하였다. 이러한강요죄는대부분이웃간의분쟁또는기타사인간의분쟁에서사인기소대상범죄인상해, 모욕또는협박등과관련성을가지면서범해지기때문에강요죄까지사인기소대상으로함으로써사안전체가사인기소로진행되도록하기위해서다. 183) 즉, 전형적인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한유형이라고볼수있는사례에서형사소추기관의부담을경감시키기위해강요죄를사인기소대상으로한것이다. 184) 180) 앞의 < 표 3-2> 참조. 181) Volk, Grundkurs StPO, 5. Aufl., S ) 앞의 < 표 3-2> 를보면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불기소처분된사건은 3.9% 에달하는반면에제 154 조의 d 에기해불기소처분된사건은 0.1% 에불과하다. < 표 3 4> 에의하면사기죄와배임죄에서제 154 조의 d 에기해불기소처분된사건의수 (1,663 건 ) 가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한불기소처분사건의수 (493 건 ) 에비해많은데, 이것은사기죄와배임죄가사인기소대상범죄가아니기때문이다. 183) Drucksache 19/11277, S ) 이것은앞에서언급한법무부의전문가위원회보고서에서제시된한방안이었다 (Isak, Umg ang mit Strafanzeigen, in: BMJV (Hrsg.), Bericht der Expertenkommission, S. 95 참조 ).

134 11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라. 기타방안 허위고소의경우무고죄로처벌될수있고, 고소인은피고소인에대해민사상손해배상책임을부담할수있다. 독일형법제164조 ( 무고 ) 제1항에의하면 타인에대해관청의절차또는기타의관청의처분을야기하거나지속시키게할의도 (Absicht) 로타인을관청, 고발을접수할권한있는공무원또는군대의상급자에게허위라는사실을확실히알면서도위법한범행또는직무의무의침해의혐의를신고한자 는 5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된다. 고소인은 타인에대해관청의절차또는기타의관청의처분을야기하거나지속시키게할의도 로허위사실을신고하여야하는데, 고소인이미필적고의로행동한것만으로는그러한의도가인정될수없다. 185) 또한고소인은 허위라는사실을확실히알면서 고소하여야하기때문에신고사실이허위일수도있다는미필적고의로행동한경우에는무고죄가성립될수없다. 186) 이와같이독일법상무고죄의주관적구성요건은우리형법상의무고죄에비해상대적으로높게설정되어있다. 187) 독일형법제240조 ( 강요 ) 에의하면 위법하게타인에게폭력을행사하거나민감한해악고지를통해협박하여어떠한행위를하도록, 어떠한행위를수인하도록또는어떠한행위를하지않도록강요하는자는 3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된다 ( 제1항 ). 폭력사용또는해악고지가행위자가추구한목적과의관계에서비난될수있는것이라면전항의강요행위는위법하다 ( 제2항 ). 일반적으로범죄행위의위법성심사는위법성조각사유의충족여부심사라는소극적심사에그치지만, 독일형법제240조제2항에의해강요죄에서는강요행위의위법성을적극적으로심사해야한다. 188) 강요행위의위법성은 강요행위 ( 강요수단 ) 와그를통해추구하려는목적간의관계를고찰할때강요수단을비난할수있는가 라는관점에서판단된다. 범죄행위의피해자가자신이정당하게취득한권리 ( 예컨대손해배상청구권 ) 의실현을위해형사고소를하겠다고가해자를위협하는것은일반적으로비난가능성이없는행위로인정 185) MK-StGB/Zopfs, 164 Rn ) MK-StGB/Zopfs, 164 Rn ) 김성룡, 앞의논문, 면참조. 188) Sch/Sch/Eser/Eisele, 240 Rn. 16 참조.

13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13 되어강요행위의위법성이인정되지않는다. 189) 그러나형사고소를수단으로한위협과이를통해실현하고자하는권리간에상호연관성이인정되지않는경우에는강요행위의비난가능성이탈락하지않아위법성이인정되고강요죄가성립한다. 190) 예컨대판례에의하면 민사적청구권을가지는자가민사소송을통해청구권을실현하면서상대방이민사소송에서항소를하지않도록하기위해항소하면형사고소를하겠다고위협하는것은형사고소가민사적청구권의발생원인이된사안과관련된것일지라도위법하다. 191) 한편독일에서도강제집행면탈죄가인정되고있는데, 독일형법제288조제1항에의하면 강제집행이임박한경우에채권자의채권실현을방해할의도 (Absicht) 로그재산의구성부분을매각또는제거한자는 2년이하의자유형또는벌금형으로처벌된다. 위와같은무고죄, 강요죄또는강제집행면탈죄는남고소의문제와연관성을가지는형사실체법적규정이고, 이러한범죄들의성립범위는남고소에어느정도영향을미친다. 그러나남고소와관련하여가장문제되는사례군은실제로범죄혐의가존재하고, 민사사건과형사사건이중첩되는영역에서민사적권리실현을위해형사고소를하는경우인데, 위와같은규정들이이러한유형의남고소를방지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192) 4. 소결 독일에서는고소가분의원칙이인정되는등세부적인사항에서독일의고소제도와우리나라의고소제도는조금차이점을보인다. 하지만친고죄가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뉘고, 비친고죄에서도고소가인정된다는점에서큰틀에서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다르지않다. 189) MK StGB/Sinn, 240 Rn ) MK StGB/Sinn, 240 Rn ) BGH NJW 1957, ) Isak, Umgang mit Strafanzeigen, in: BMJV (Hrsg.), Bericht der Expertenkommission, S. 90 참조 ( 본문에서와같은남고소사례에서검찰이취할수있는수단으로수사개시혐의의부정, 독일형소법제 153 조및제 153 조의 a 에기한절차중단, 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한절차중단, 제 154 조의 d 에기한절차중단, 수사를진행하지않고방치하는것을들고있다 ).

136 11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독일은소추법정주의에대한많은예외규정을두고있고, 발생되는많은범죄들이경죄인재산범죄등에속하기때문에많은범죄들이소추법정주의의예외에해당되어불기소처분된다. 전체수사종결된사건중기소된사건의비율은약 20% 정도이고, 기소된사건중유 무죄의확정판결이내려지는비율은대략 65-70% 에이른다. 독일은친고죄의고소사건에서는원칙적으로고소를수리하도록하고있고, 비친고죄의고소사건에대해서는견해가조금나뉜다. 실무상으로는수사개시가필요한정도의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더라도고소 고발을접수하는경향에있지만, 학계의다수설은수사개시혐의의존부여부에따라판단해야한다고본다. 독일에서는고소권의남용이논의되고있는데, 다수설은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면범죄피해자로볼수없다고한다. 독일에서도큰문제가되고있는것은민사적 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고소하거나고소를통해수사기관을이용해민사소송에서사용할증거를획득하는행위이다. 이러한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방지하기위해독일은비친고죄에서고소인이허위고소를하여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은경우그리고친고죄에서고소인이고소를취소하는경우절차비용및피고인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고소인에게필요적으로부담시키고있다. 또한민법적 행정법적선결문제의경우형사절차를잠정적으로중지하여고소인에게민사소송또는행정소송을제기하도록하고있고, 고소인이기한내민사소송또는형사소송을제기하지않으면종국적으로절차를중단한다. 그러나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 중단은원칙적으로법적선결문제인경우에한하기때문에남고소를방지하는데크게기여하지는못하고있는실정이다. 때문에최근에전문가보고서에서는선결문제를법적문제로한정하지않고, 고소인이민 형사소송을제기할가능성이있는경우라면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를허용하는안이제시되었지만, 이안은 2017년 9월의형사소송법개정에포함되지않았다. 한편독일은경미하고공공의이익과크게관련없는일부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는사인기소의대상으로하고있고, 이러한범죄들에서검찰은대부분사인기소에의할것을이유로절차중단처분 ( 불기소처분 ) 을한다. 사인기소의이용률은아주낮아서사실상사인기소가남고소에대한가장실효적인방안으로기능하고있다고볼수있다. 무고죄, 강요죄및강제집행면탈죄와같은실체법적규정들은남고소에어느

13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15 정도영향을미치지만, 이러한규정들이민사사건과형사사건이중첩되는남고소 사례에서남고소를방지하는역할을하는데에는한계가있다. 제 2 절일본 1. 고소제도개관 가. 고소의의의 1) 고소의의미형사고소란범죄피해자와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수사기관에대해범죄사실의신고와함께가해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하는것을말한다. 193) 고소는서면외에구두로할수있으며 ( 일본형사소송법제241조 ), 194) 일반적으로고소는수사의단서가됨과동시에특히친고죄에서는소송조건이기도하다. 일본에서빈번히사용되는피해신고서 ( 被害届 ) 의경우범인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가되었다고할수없어, 이러한경우는고소가있었다고볼수없으며, 고소와구분된다. 사법경찰관이고소를받은경우에는서류및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는의무를지고 ( 제242조 ), 검사는기소 불기소의처분을했을때에는그뜻을고소인에게통지하여야한다 ( 제260조 ). 고소인의청구가있을때는불기소이유를고지할필요가있다 ( 제261조 ). 고소인이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할경우에는검찰심사회 195) 에심사신청을하 193) 일본형사소송법제 231 조 ~ 제 234 조 ; 大阪高判昭 下刑集 ) 이하에서법률명이언급되지않으면일본형사소송법을지칭한다. 195) ( 일본재판소검찰심사회편참조 ) go.jp/cgi-bin/idxselect.cgi?idx_opt=1&h_name=%8c%9f%8e%40%90%52%8d%b 8%89%ef&H_NAME_YOMI=%82%a0&H_NO_GENGO=H&H_NO_YEAR=&H_NO_TYPE =2&H_NO_NO=&H_FILE_NAME=S23HO147&H_RYAKU=1&H_CTG=1&H_YOMI_ GUN=1&H_CTG_GUN=1 ( 일본검찰심사회법참조, 최종검색 ) 검찰심사회 ( 일본어 : 検察審査会 ) 는미국의대배심제도를참고로하여만들어진것으로일본지방재판소또는그지부의소재지에위치한중의원선거권자들로구성된기구로서검찰관 ( 검사 ) 의부당한불기소처분을억제하기위해만들어졌으며, 중의원투표권을가지면서무작위로선정된시민 11 명으로구성되어검찰관의불기소처분에대한심사나검찰사무의개선에관한건의

138 11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거나 ( 검찰심사회법제 30 조 ), 또특히직권남용죄등의사건에대해서는법원에부심판 청구를 196) 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 262 조 ). 2) 고소권자고소할수있는고소권자는원칙적으로피해자본인이다 ( 제230조 ). 피해자가미성년자인경우친권자가, 피해자가성년피후견인인경우성년후견인이신고권자가된다 ( 제231조제1항 ). 피해자가생존한경우에는피해자와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며, 피해자의법정대리인 ( 친권자와후견인 ) 은피해자의의사와관계없이 ( 피해자에게고소의사가없더라도 ) 고소할수있다. 피해자가사망한때에는피해자의배우자, 직계친족및형제자매가고소권자가된다 ( 제231조제2항 ). 피해자가생전에고소할것을희망하지않음을명확히한경우에는고소할수없다. 그외사자의명예를훼손한죄에대하여는사자의친족또는자손이고소권자가된다 ( 제233조제2항 ). 피해자의법정대리인이피의자가될경우 ( 아이가부모에게학대를받거나고령자의후견인이횡령을한경우등 ) 에는피해자의친족에게고소권이있다. 고소는위임받은대리인에의해서도가능하다 ( 제240조 ). 대리인에의한고소로인정되기위해서는위임장의작성 첨부가필요하다. 또는권고를담당하고있다. 일본검찰심사회법 (1948 년 7 월 12 일법률제 147 호 ) 에근거해설치되었는데초기에는심사회의의결이검찰관에대한법적인구속력을갖지않았지만, 년 5 월 21 일부터시행된법에따라현재는법적인구속력을가져의결결과에따라기소를강제할수있게되었다. 일본검찰심사회에서는크게두가지의일을한다. 첫째, 검찰관이한불기소처분의타당성심사. 둘째, 검찰사무의개선에대한건의및권고. 일본은한국과마찬가지로형사소송법상의기소편의주의에의해사건에대한불기소처분을검찰이재량에따라할수있다. 하지만고소한사람이이에불복하는경우민간인으로이루어진검찰심사회에불기소처분이타당한지에대한심사를요청할수있으며이는민의를이용한기소독점주의에대한하나의견제방편이다. 196) 平成 28 年版犯罪白書第 6 編 / 第 2 章 / 第 1 節 /2 ( _2_6_2_1_2.html, 최종검색 ) 부심판청구 ( 付審判制度 ) 는일본의형사소송절차의하나로공무원직권남용죄등에대하여고소또는고발한사람이검사의불기소등의처분에불복할경우법원의심판에회부하기를청구하는제도이며준기소절차라고도한다. 부심판청구의절차등에관하여는일본형사소송법제 262 조내지제 269 조및일본형사소송규칙제 169 조내지제 175 조에서규정하고있다. 일본에서는일본형사소송법제 247 조에의해검찰만공소제기할수있는 " 기소독점주의 " 가채용되어있지만, 부심판제도는그예외의하나로여겨지고있다. 또한동법제 248 조에서는검찰은사정에따라공소를제기하지아니할수도있다는 " 기소편의주의 " 에대해서규정하고있으나부심판제도는검찰심사회와함께이에대한억제작용을할수있는제도로자리잡고있다.

13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17 3) 형사고발및피해신고 ( 被害届 ) 와의차이형사고발은고소권자이외의제3자가고소와마찬가지로범죄사실을신고하며범죄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하는것을말한다 ( 제239조제1항 ). 고발은범죄와직접관련이없는제3자가고발의주체가될수있다는점에서고소와다르다. 고발의경우고발인이누구인지명시되어야하며익명및가명에의한고발은허용되지않는다. 197) 고발의경우고발인은검사로부터처분결과통지나불기소이유의고지를받을수있으며, 검찰심사회에불기소처분에관한수사를요구할수있고, 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은경우고발인에게고의및중과실이있는경우고발인이소송비용을부담할수도있다는점에서고소와효력이유사하다할수있다. 하지만고발이소송조건이되는죄의범위는친고죄인경우와다르므로차이가있다. 피해신고 ( 被害届 ) 는특히일본에서빈번히사용되는수사단서로범죄피해를입은사실을신고하는점은형사고소와같으나명확하게가해자에대한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하지않는점에서차이가있다. 일본의경우굳이고소를하지않더라도피해신고만으로도수사기관으로부터처분결과에대한통지를받을수있고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해고소사건과마찬가지로검찰심사회에불복신청이가능하다. 198) 그러나피해신고의경우수사기관이피해신고를수리하여도법적으로수사기관이수사해야할의무가발생하지않는반면, 형사고소와형사고발의경우수리되면수사를하여사건기록을작성하고검찰에송부할의무가발생한다. 나. 고소의취소 고소는공소를제기하기전이면언제든지취소할수있다 ( 제237조제1항 ). 조문상 취소할수있다 고규정되어있으나법적성질은소송행위의철회이다. 일본에서는일반적으로 고소취하 라고부른다. 고소취하가가능한자는고소를한사람이므로피해자자신이한고소를법정대리인이 ( 자신의이름으로 ) 취소할수없으며, 반대로법정대리인이고유의고소권에근거 197) 蝦名幸二, 告訴 告発の現状と組織的対策の推進 について, 警察学論集제 53 권 11 호 2000 년 11 월, 立花書房, 면참조. 198)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4, 26 면.

140 11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하여한고소를본인이취소할수도없다 ( 두경우모두대리인으로취소하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한다 ). 고소취소한자는다시고소를할수없다 ( 제237조제2항 ). 즉, 고소취소후에는고소권을상실한다. 그러나피해자본인이고소를취소해도법정대리인은여전히고유의고소권에따라고소할수있다. 다. 고소기간 친고죄의고소는원칙적으로범인을안날로부터 6개월이내로고소기간이한정되어있다. 다만강제추행 ( 형법제176조 ), 강간죄 ( 제177조 ), 준강제추행 ( 제178조제1 항 ), 준강간죄 ( 제178조제2항 ), 약취 유괴죄 ( 제225조 ) 등일부고소기간의제한이없는범죄가있다. 199) 범인을안날 은범인이누군지특정된날을의미한다. 친고죄로고소할지여부의결정에는범인과피해자의인간관계등이영향을미치기때문에적어도범인이누구인지알것이필요하기때문이다. 본명이나주소등을아는지여부는고소기간의기산점에영향을주지않는다. 고소기간의기산점, 즉 범인을알았다 의여부는고소권자마다각기계산된다 ( 형사소송법제236조 ). 라. 고소의불가분 고소의법적효력은그범죄사실전체에이른다. 따라서먼저한죄를구성하는범죄사실의일부에대해서고소가있었을경우, 그죄전체에대해서고소의효력이미친다 ( 고소의객관적불가분 ). 또한친고죄의공범중한명또는여러명에대해서한고소는다른공범에대해서도고소의효력이미친다 ( 고소의주관적불가분. 제238 조제1항 ). 고소가특정 범인 에대한행위가아니라 범죄사실 에대한행위인것의귀결이라할수있다. 다만, 친족상도례 ( 제244조제2항 ) 의경우와같이상대적친고죄인경우친족아닌공범자에대해서한고소의효력은친족인공범자에대해서는효력이미치지않는다. 199) 단기간에고소할지안할지결정할수없는피해자를배려하여 2000 년에신설된규정이다.

14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19 마. 친고죄 1) 친고죄의의의친고죄란 ( 친족 ) 당사자간의해결이더욱적절한경우및피해자의프라이버시보호및부담경감이필요한범죄의경우고소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다고정해진범죄를말한다. 또한공정거래위원회의고발 ( 독점금지법제96조제1항 ) 및외국정부의청구 ( 형법제92조제2항 ) 가없으면공소를제기할수없는죄도친고죄로부르기도한다. 친고죄에서고소없는공소는소송조건을결여하여공소기각된다. 2) 친고죄의유형친고죄는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뉜다. 친고죄가운데범인과피해자의사이에일정한관계가있을때만친고죄가되는것이상대적친고죄, 그이외의친고죄를절대적친고죄라한다. (1) 절대적친고죄절대적친고죄로는단독범에의한강제추행죄, 폭행 협박을이용한추행행위 ( 집단강제추행은비친고죄 ), 단독범에의한강간죄, 폭행 협박을이용한성행위 ( 간음 )( 집단강간죄는비친고죄 ), 200) 명예훼손죄, 모욕죄 ( 형법제230조내지제232조 ), 스토커규제법위반죄, 과실상해죄 ( 형법제209조 ), 기물손괴죄 ( 형법제259조, 제261조, 제263조, 제264 조 ), 편지개봉 은닉죄 ( 형법제133조내지제135조 ), 미성년자약취유인범죄, 음란목적 결혼목적약취유인혐의등 ( 형법제229조본문, 제224조, 제225조 201) ) 이있다. (2) 상대적친고죄상대적친고죄로는친족간의절도죄 ( 형법 244조 2항, 제235조, 제235조의2), 친족간사기죄 공갈죄등 ( 형법제251조, 제244조제2항준용, 제246조, 제249조등 202) ), 200) 형법제 180 조제 1 항, 제 176 조, 제 177 조 - 두사람이상이공동으로한 집단강간, 강간치사상 등프라이버시보호의필요성보다처벌할필요성이높은것에대해서는비친고죄로되어있다. 치한 등도도부현의조례위반에해당하는사안에 강제추행 에이르지않는것에대해서도다른성범죄에비해서피해자의프라이버시보호의필요성이높지않아비친고죄로되어있다. 201) 영리 생명또는신체에대한가해목적의경우는친고죄에해당하지않는다. 202) 다만배우자, 직계혈족또는동거친족에의한절도죄, 사기죄, 공갈죄는형이면제되기때문에처벌되지않기에고소할수없다.

142 12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친족간의횡령죄, 부동산침탈죄등재산에관한죄 ( 형법제 255 조, 제 244 조제 2 항 준용, 제 252 조등 ), 그외행정적이유등저작권침해에따른저작권위반혐의 ( 저작권 법제 123 조, 제 119 조제 1 호 ) 등이있다. 3) 성범죄의非친고죄화및엄벌화논의일본에서는최근성범죄관련범죄증가와형량에대한국민여론을반영하여성범죄를둘러싼대폭적인법개정이메이지시대의제정이후 110년만에이루어졌다. 형법의성범죄규정을개정하고엄벌화하기위한형법개정안은 2017년 6월 8일중의원본회의에서수정통과되어 2017년 6월 16일참의원본회의에서통과, 6월 23일에공포되어 7월 13일부터시행되고있다 203). 성범죄의비친고죄입법론의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 1 피해자를여성에국한했던강간죄, 준강간죄의대상에남성도포함시키고 강제성교등죄, 준강제성교등죄 로명칭을변경하였고법정형하한선을 3년이상의유기징역에서 5년이상의유기징역으로상향조정하였다. 2 집단강간등죄 의규정은삭제하고 감호자추행혐의 및 감호자성교등죄 를신설하였다. 3 상기 1의죄, 상기 2중 감호자성교등죄 또는이들죄의미수를저지르고사람을사상시켰을경우유기징역형을 5년이상에서 6년이상으로상향조정하였다. 5 강제추행죄및강간죄를비친고죄로하여고소없이도기소할수있도록하였다 ( 법의시행전에일어난사건에도원칙적용 ). 특히강간죄등의비친고죄화와관련하여구체적으로살펴보면, 개정전의형법에서는강제추행및준강제추행죄, 강간및준강간죄는피해자의고소가없으면기소할수없었지만 강제추행및준강제추행죄 와명칭을변경한 강제성교및준강제성교등의죄, 그리고신설되는 감호자추행및감호자성교등의죄 에대해서는피해자의정신적부담을줄이기위해피해자고소없이도기소할수있도록개정하여친고죄규정을삭제하였다. 또한개정형법은공포일로부터기산하고 20일을경과한날부터시행되지만 ( 부칙제1조 ), 개정형법의시행전에일어난사건에도원칙적으로 203) 법무성, 국회제출주요법안제 193 회국회, 형법의일부를개정하는법률안 ( www. moj.go.jp/content/ pdf, 최종검색 ) 국회제출일 2017 년 3 월 7 일, 중의원수정의결 6 월 8 일, 국회통과일 6 월 16 일, 공포일 2017 년 6 월 23 일 ( 법률제 72 호 ), 시행일 2017 년 7 월 13 일.

14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21 적용되어고소없이기소할수있게하였다. 2. 일본의고소제도운영현황 가. 고소사건의비율 < 표 3-5> 일본검찰청피의사건의수리, 기결및미결인원의연도별비교현황 수리 ( 신규 ) 1,296,733 (1,296,733) 1,371,750 (1,371,750) 1,446,788 (1,428,413) 1,559,266 (1,540,521) 1,660,159 (1,644,647) 기결 ( 기소 / 불기소 ) 1,296,548 (352,669 /701,726) 1,371,650 (371,459 /739,950) 1,427,664 (377,539 /772,227) 1,540,891 (405,415 /829,099) 1,641,412 (443,965 /861,143) 미결 19,409 19,224 19,124 18,375 18,747 출처 : 2016 년검찰통계연보 2016 년검찰청신규수리인원수는 129 만 6733 명이며, 최근 5 년간일본검찰청의 신규피의사건수리수는매년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또한수리된사건에서도 불기소건수가기소건수의두배가까이됨을알수있다. < 표 3-6> 일본의고소사건처리현황 204) 고소사건 연도 전체사건 사법경찰관에고소 ( 기소 ) 인원 검사에고소 ( 기소 ) 고소합계 비율 ,371,650 6,004 (2,014) 3,252 (74) 9, % ,427,664 6,619 (2,013) 2,561 (40) 9, % ,540,891 6,694 (2,217) 2,708 (37) 9, % ,641,412 6,606 (2,269) 2,538 (49) 9, % ,713,005 5,974 (2,077) 2,524 (42) 8, % ,825,098 6,370 (2,228) 2,956 (88) 9, % 출처 : 法務省 検察統計統計表 ( 년)

144 12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상기표에서알수있듯이일본의경우전체형사사건중고소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 0.5 ~ 0.6% 에불과하다. 그리고사법경찰관에대한고소가검사에대한고소보다월등히많고, 기소율의경우사법경찰관에고소한사건보다검사에고소한사건의기소율이낮은것을알수있다. < 표 3-7> 2015 년도기결된피의사건의수사단서별인원 205) 검사의인지및직접처리 사법경찰관의송치 기결사유 총수 계 검사인지 검사에고소 검사에고발 검사에자수 계 사법경찰직원인지 사법경찰원에고소 사법경찰원에고발 공무원이고발그외공무원이고발 그외 사법경찰원에자수 총수 336,944 6,245 1,465 3, , ,883 6, 기소 126,036 1, , ,811 2, 공판청구 79,162 1, ,756 76,192 1, 약식명령청구 46, ,672 45, 불기소 163,248 4, , , ,941 3, 기소유예 113, , ,755 1, 혐의없음 2,181 1, , 죄가안됨 1,854 1, 혐의불충분 29,531 1, ,466 26,694 1, 중지 가정재판소송치 47, ,008 46, 출처 : 法務省 検察統計統計表 ( 2015 년 ) 204) 일본법무성홈페이지내검찰통계 ( 참조.( 최종검색 ) 자동차에의한과실치사상및도로교통법등위반피의사건을제외한사건중검찰에서사건이종결된인원만을의미하는것으로수사진행중인사건은제외한것임. 205) 자동차에의한과실치사상및도로교통법등위반피의사건을제외한사건.

14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23 상기표에서알수있듯이일본의경우고소 고발사건에서불기소이유를보면혐의불충분, 혐의없음등의이유로불기소된경우의비율이높고, 특히검사에대한고소사건의경우불기소사건에서혐의불충분, 혐의없음비율이매우높은것을알수있다. 반면인지사건이나다른수사단서로수사가개시된경우, 60% 이상이기소유예이고, 혐의불충분, 혐의없음등의이유로불기소된경우는비교적적다. 이는혐의가없거나불충분한사안에대해고소 고발이이루어져불기소되는경우가많다는것을나타내며, 경미한범죄에대해고소 고발이이루어져수사기관의업무낭비로기소되지않고끝나는사안이많다는 206) 것을나타낸다. 또한일본검사가사법경찰로부터송치받지않고직접수사에착수하는경우인지사건 (1,465건) 과고소 고발사건 (4,779건) 의합이 6,244건으로 ( 전체 336,944건 ), 사법경찰이수사하여검사에송치하는사건이전체형사사건의 90% 이상을점하는상황하에서고소 고발사건의경우검찰에직접접수되는건수가비교적많다는것을의미하고, 일본에서검사가고소 고발사건을수사하는경우가많음을알수있다. 207) 이는일본의경우검사가경찰에비해고소 고발의접수자체는비교적잘받아주고있다는것을나타낸다. 208) 우리나라의경우, 일본에비하여고소 고발사건이월등히많으며그원인으로는일반적으로친족간의빈번한금전거래 ( 계약체결등법률행위시당사자간신뢰관계를중시한나머지계약서등서류를세밀하게작성하지않음으로써분쟁발생의소지를남겨두는점 ), 민사재판의증거학보를위하여수사기관을이용한다는점, 민사재판절차의지연 고비용 집행의실효성저하로인한민사사건의형사화등 ( 즉재산분쟁이발생했을때민사적구제절차보다는형사고소를통해분쟁을해결하려고하는경향이대단히강함 ) 을들수있다. 이에비해일본의경우전체고소범죄중사기, 횡령, 배임등민사분쟁형사건 ( 민사사건의형사화관련사건 ) 비율이우리의약 1/4정도로적다. 206) 加藤俊治, 實例告訴 告發の實際, 立花書房, 2011, 8-10 면참조. 207) 이동희, 앞의논문, 16 면. 208) 이동희, 앞의논문, 면.

146 12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일본의고소권남용문제 일본종래의형사사법절차에서범죄피해자의법적지위는일반적으로부심판청구, 검찰심사회에불복신청, 참고인으로서의조사, 증인신문시증인의권리를가지는수동적지위였다면고소와관련된규정에서는범죄피해자의적극적이고직접적인형사절차관여를인정하고있다고할수있다. 또한최근의범죄피해자보호및적극적인형사절차관여보장이라는세계적조류에편승한법률의제 개정역시뒷받침되면서 고소권의남용 이라는개념이 범죄피해자의권리정당화의근거와그한계 라는관점에서문제시되고있다. 일본에서문제되고있는고소권남용문제를고소권행사의남용과고소권불행사의남용이라는두개념으로나누어살펴보면다음과같다. 209) 1) 고소권행사의남용 : 고소권행사의남용은고소할수없는경우에도고소를하는경우또는고소를할수있지만그행사가부적절한경우를말한다. 후자를협의의남용적행사라고부르며전자를포함한것을광의의남용적행사라고부른다. 2) 고소권불행사의남용 : 고소권의남용적인불행사는고소를할의무가있음에도고소를하지않은경우, 또는고소하는것이적절함에도불구하고고소를하지않는경우를말한다. 후자를협의의남용적인불행사라고부르며전자를포함한것을광의의남용적인불행사라고부른다. 이중주로문제되는것은고소권행사의남용이라할수있다. 고소권행사의남용문제로서우리나라의민사사건의형사화와비슷한것으로는고소권행사의남용의한형태인 민사붕괴 ( 民事崩れ ) 의문제가있다. 일본에서경찰이피해신고, 고소장이나고발장을수리하지않는사례중대부분을차지하는것은가해자의체포를수반하지않는사건에서가해자와의합의또는화해 협상의수단으로피해신고를제출하는경우이다. 이러한사례가전국적으로빈발하고있는데, 이러한수단을통한협상을 " 민사붕괴 "( 民事崩れ ) 라고 210) 부른다. 현재일본의경우형사범죄가증가하고있어 209) 黒澤睦, いわゆる告訴権の濫用とその法的対応論, 면, 2010 년 10 월 7 일법학연구회보고요지, 法律論業, 2010 년. 210) 민사붕괴 ( 民事崩れ ) 는일본법에서사용되는속어로민사적인사건의피해자가자신의민사사건해결에이용하기위해서제기하는형사고소를말한다. ( 즉, 사기등경제범죄에서형사 민사사건이함께성립할경우, 피해자가가해자에게서피해를회복하는것과피해를회수하지못한경우의복수를주목적으로형사고소를하는경우가있는데이경우, 가해자가형사처벌을두려워하여합의를하거나이후피해자는형사고소를취하하는순으로사건이진행된다.

14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25 작은사안에까지손길이미치지않는실정인데, 이러한현상이민사붕괴를부추기고있다고보여진다. 211) 이하에서는일본이이러한고소권행사의남용을방지하기위해어떠한대책을취해왔는지를살펴본다. 3. 고소제도의남용을방지하기위한제도적장치 가. 형사사건에서민사불개입 ( 民事不介入 ) 원칙확립 민사불개입원칙이란경찰권이민사분쟁에관여하거나비슷한사안에개입하는행위를불허하는것으로개인의재산권행사나사법상의계약및친권행사등은개인간의사적인관계의성질을가지는만큼그권리행사및채무불이행등에대한구제는경찰권이관여할사항이아니라는것이다. 즉명확히형사사건으로발전할요건이존재하지않을경우그요건의부존재를이유로민사간의분쟁에경찰권이불개입한다는것으로민사불개입이라는법률문언은존재하지않지만, 일본학설은경찰법제2조제32항의확대해석에서민사불개입원칙을이끌어낸다. 212) 따라서일본의경우형사고소를하더라도민사소송절차에서는고소사건의수사기록을우리와같이활용할수없고, 일본수사기관은채무불이행등의민사분쟁형사건의경우민사불개입원칙을명분으로하여고소를접수하지않는것이실무로정착되어있다. 또한일본검찰은민사법원에서증거자료로활용하기위해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해송부요청을하더라도이에응하지않는것이 1950년부터실무로정착되었기에민사법원이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한송부요청을검찰에하는경우는거의없다고한다. 213) 이는우리나라의경우민사적채무불이행사안에대해서도 경찰등수사기관은피해자가민사사건을해결하거나이를보좌하는수단으로서형사고소를한것이아닌지의심하여수사를주저하고, 피해액수가너무크거나여러피해자가있거나하는큰사건이아니면좀처럼사건으로입건하지않는실정이다. 경찰이입건하더라도검찰이기소편의주의로불기소처분하기도한다. 이로인해많은범죄자가방치되고있으며민사재판의결과, 압류하지못한경우채권추심에폭력단을개입시킬여지를주고있어일본에서사회문제화되고있다 ). 211) 越直美 ( 오오츠시시장 ) 教室のいじめとたたかう大津いじめ事件 女性市長の改革 ワニブックス plus 新書, 2014 년 10 월. 212) 米田雅宏, 民事不介入の原則 に関する一考察, 青林書院, 2008 년, 면.

148 12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고소하여특별한비용을들이지않고수사기관을통해증거자료를수집하고민사소송절차의수사기록송부요청을통해손쉽게활용할수있는상황등의실무적관행으로인해고소건수가많아지는것과는상반된현상이라하겠다. 한편최근일본에서는민사불개입원칙에따른경찰의소극적대응이문제시되어민사분쟁적성격을가진사안이라할지라도형사사건에도해당하고생명, 신체또는재산상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에는경찰이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다. 214) 이러한민사불개입이문제가된사건으로는오케가와스토커살인사건 ( 桶川ストーカー殺人事件 ) 과 215) 토치기린치사건 ( 栃木リンチ殺人事件 ) 이 216) 대표적이다. 이사건들을통해부각된지나친 민사불개입 원칙의문제점으로는형사사건과민사사건은다른것이아니라동시에중복적으로겹쳐발생한다는것을간과해서는안된다는것을들수있다. 또한경찰은조금이라도 민사, 특히재산분쟁이배경에있다고생각한때는좀처럼수사권을발동하지않는바, 이는불법에서강한자, 즉법을제대로지키지않는측 ( 대표적인예로폭력조직등 ) 만이이득을보게되는흐름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217) 오케가와스토커살인사건의경우, 살인사건이되기전에수사기관이개입하였더라면명예훼손죄나협박죄등으로대응할수있었을사건이었으나, 민사불개입원칙의일관으로방치한탓에결국살인으로까지이어졌고, 이는일본사회에서큰사회문제로번져이른바스토커규제법이제정되는계기가되었다. 이법이제정되면서 스토커 213) 이동희, 앞의논문, 20 면 ; 심희기, 한국형민사의형사화현상의진단과억제방향, 연세대학교법학연구제 17 권제 4 호, 2007 년참조. 214) 田村正博, 全訂警察行政法概説, 東京法令出版, 2011, 64 면. 215) 桶川ストーカー殺人女子大生は救えた 民事不介入かこつけた 警察の怠慢 暴く ( ドロ沼日本警察この惨状 ), 週刊朝日 105(12), , 면참조, 朝日新聞社. 오케가와스토커살인사건은한여대생이전남자친구와그주변인들로부터짓궂은행위를계속당해오다가 1999 년 10 월 26 일에사이타마현오케가와시의 JR 오케가와역앞에서살해된사건이다. 이사건을계기로 2000 년에 " 스토커규제법 " 이제정되었고, 이사건은민사불개입으로인한피해사건으로널리알려진사건이다. 경찰서가피해자와가족의피해신고에제대로대처않은점등이경찰비리로주목받으며경찰에서 15 명의징계자를냈으며, 경찰의수사태만에대해서는배상책임이인정되었다. 216) 黒木昭雄, 栃木リンチ殺人事件 警察はなぜ動かなかったのか, 草思社, 2001 년, 5-7 면참조. 217) 警察刷新会議第 8 回会議議事要旨, 오케가와사건후, 경찰쇄신회의제 8 차회의의사요지참조 ( 최종검색 )

14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27 등은치정에기인한것에불과하다. 민사에개입하지말라 는이유로범죄행위가묵인되는것이사라진것은바람직한현상으로평가받지만, 비단이는스토커에만국한된문제가아닌만큼, 민사와형사의성격이겹치는분쟁에있어생명, 신체또는재산상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경우, 수사기관이민사불개입이라는원칙만고수할것이아니라범죄는범죄로서대응하는유연한대처역시필요하다하겠다. 나. 고소선별수리제도 일본의경우고소장에범죄사실로기재된내용이불명확하거나불특정된경우또는범죄불성립이명백한경우고소수리를거부할수있는고소장선별수리제도를운영하고있다. 이는민사불개입원칙에입각한해석으로고소접수의불수리기준으로다음과같은요소를들고있다. 1) 고소접수의불수리기준 1) 고소장의취지가불분명한경우, 2) 범죄사실이특정되지않거나보정이불가능한경우, 3) 기재내용자체가범죄를구성하지아니함이명백한경우, 4) 기재된범죄사실이친고죄이고고소기간도과한경우, 5) 기재된범죄사실의공소시효가완성되었거나완성이임박하여사실상수사가불가능한경우, 6) 정신병자등에의한고소고발로서명백히망상등에기인한다고인정되는경우, 7) 범인의처벌을요구하는의사없음이명백한경우등. 범인에대한처벌의사와관련하여민사분쟁의해결을목적으로하거나, 관련민사소송을유리하게이끌려는목적, 상대방의고소 고발을견제하려는목적, 별건으로수사혹은공판중인형사사건을유리하게끌고가려는목적, 법인이나단체의주도권을장악하려는목적, 무고나주상모략의목적등으로행하여지는고소 고발의경우에는진정한의미에서의처벌의사가결여된경우가적지않으며, 이와같은사안에서는고소 고발을철회하도록유도하고있다. 218) 218) 増井清彦, 告訴 告発, 刑事法重点講座理論と実際, 면, 立花書房 1981 년.

150 12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일본판례의입장일본판례는 형사소송법상고소 고발은고소 고발권자가서면또는구두로수사기관인검찰또는사법경찰관에게범죄사실을신고하여해당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함으로써성립하므로위요건을구비한서면제출또는구두신청을받은검찰관등은수리를거절할수없다 고판시하였다. 219) 그러면서도 고소장의내용및기타자료로판단해볼때고소된범죄가성립하지않음이명백한경우에는고소를접수한검찰혹은사법경찰관이고소의수리를거부할수있다고해석함이상당하다 라고 220) 판시하여수사기관의합리적기준에따른선별적수리의경우적법한처리로인정하여고소장선별수리제도의길을열어놓고있다. 일본실무에서는범죄사실이불명확한경우고소인에게고소장의보정을요구하거나소명자료를제출하도록하고있으며, 그동안고소장수리를보류한다. 221) 즉고소의실질을갖추지못한사안에대한고소, 공소시효완성, 이미처분이내려진사안에대한이중고소, 공소권없음에해당하는사유가명백한사안에대한고소등의경우당해고소를반드시수리할필요는없다는것이다. 3) 일본검찰의고소선별수리업무처리우리나라와비교해볼때, 일본의수사기관은고소 고발사건을잘접수해주지않는데, 이것이바로일본의고소 고발사건이적은이유중하나이다. 검찰의경우경찰에비해상대적으로고소를잘접수해주지만, 접수이후의방치로이어져실제수사착수로이어지지않는경우가많다. 222) 이와같이일본수사기관은앞에서언급한민사불개입원칙을근거로고소장제출시점에고소인이범죄혐의를입증할만한충분한소명자료를제출하지않으면증거부족또는민사사건에해당한다는것을이유로고소를접수하지않고있고, 실무상고소심사반려제도가정착되어있다. 223) 219) 東京地裁 제 12 호결정. 220) 大阪高決 ) 小尾仁, 申告している犯罪事実が不明確な告訴 告発について検察官には受理義務がないとされた事例, 警察学論集 56 卷 1 号, 2003, 159 면. 222) いわゆる告訴権の濫用とその法的対応論序説, 明大法学部 130 周年記念 2011 년, 170 면, 告訴 告発の受理 処理の適正化と体制強化について, 2012 년 8 월 9 일자경찰청통달 223) 이동희, 앞의논문, 21 면 ; 日本辯護士連合會編, 檢證日本の警察, 日本評論社, 1995, 면.

15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29 다. 피해신고 ( 被害届 ) 제도및검찰심사회를통한피해구제 일본의경우피해신고만하더라도검찰심사회에불복을신청할수있는등 224) 피해자권리구제를위한제도적장치가잘정비되어있다. 따라서피해자는굳이고소를않더라도피해신고만으로고소와유사한법적효과를얻을수있다. 한편수사기관의경우수사의무가발생하는고소에비해피해신고의경우수사기관역시수사의무발생으로인한불필요한절차감수를덜수있다. 피해신고는일반적으로피해를입은관계자가경찰에게제출하는형식으로이루어지나파출소나경찰서를방문하여피해사실을신고하는경우에는경찰관이조사사실을토대로작성하기도한다. 피해신고는사인에의한임의의서면이므로범죄사실을수사기관에고지하는역할을하고실제수사의단서로활용될것으로예정되지만, 법률상소정의효과를가져오거나고소또는고발로서성질을가지지는못하며, 친고죄의경우의기소요건을충족하지못한다 ( 피해신고가접수되는것만으로는사건을담당할검사는친고죄에해당하는사건의기소를하지못하고불기소처분할수밖에없다 ). 또한피해신고는 피해사실에대해서 신고하는것이지범인의기소를요구하는의사표시를포함하지는않는다. 피해신고가있어도수사를개시할지여부는담당경찰관혹은담당과장의임의의직권판단에좌우되며고소 고발과달리피해신고에는경찰서장의결재가불필요한데다, 경찰본부에대한보고의무도없다. 따라서고소 고발과달리피해신고의경우경찰에서미죄처분, 검찰에서기소유예처분을행하기쉽다. 피해신고는일본형사소송법에명문으로규정되어있지않아법률에명기된행위인고소 ( 형사소송법제230조 ) 또는고발 ( 제239조 ) 로다루어질타당성을결하여법적인취급을받지않는다. 수사기관에수사의무가발생하는고소에비해피해신고의경우피해자는굳이고소를않더라도피해신고만으로고소와유사한법적효과를얻을수있고, 수사기관역시 224) 일본검찰심사회법제 2 조제 2 항검찰심사회는고소또는고발을한자, 청구를받아수리해야할사건에대하여청구를한자또는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 ( 범죄로인하여피해를입은자가사망한때에는그배우자, 직계친족또는형제자매 ) 의신청이있는때에는전조제 1 호의심사를하여야한다. 동법제 30 조제 2 조제 2 항에열거한자는검사의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에대하여불복할때에는그검사가속한검찰청의소재지를관할하는검찰심사회에그처분의당부의심사를청구할수있다 ( 후략 ).

152 13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수사의무발생으로인한불필요한절차감수를덜수있는만큼수사기관은고소사건을피해신고하도록유도하고있는데, 이러한실무처리역시고소사건이적은원인중하나로작용하고있다. 한편고소 고발과달리피해신고는범인처벌의의사표시를요건으로하지않지만, 허위피해신고를제출할경우고소 고발과마찬가지로형법제172조에규정한허위고소등의죄를구성할수있다. 또한허구의범죄를공무원에게신고한것이므로경범죄법제1조제16호의요건을충족시키게된다. 225) 피해신고는기재필수사항이모두기재되어있으면반드시수리해야한다 ( 범죄수사규범제61조제1항 ). 그러나최근민사불개입등을이유로불수리되는경우가빈번한것이일본에서문제가되고있다. 오오츠시중2 이지메자살사건 ( 大津市中 2いじめ自殺事件 ) 이 226) 그대표적사례이다. 라. 유책고소인소송비용부담 ( 일본형사소송법제 183 조 ) 우리의경우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아야고소인등에게소송비용을청구할수있다. 그러나일본의경우 2004년형사소송법개정으로유책고소인등소송비용부담제를신설하여, 일본형사소송법제183조에서고소, 고발이있은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판결을받은경우혹은피의자가불기소된경우에는고소인, 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었을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이는고소 고발인이불법또는유책으로형사소송절차를이용함으로써발생한소송비용인만큼고소남발등의방지차원에서고소 고발인에게비용부담을시킬수있도록한것이라볼수있다. 225) 小林千秋, 迅速 確実な被害届の受理及び告訴 告発の受理体制 指導管理の強化について, 警察学論集제 66 권 5 호, 2013 년 5 월, 면참조. 226) 共同通信大阪社会部 大津中 2 いじめ自殺 : 学校はなぜ目を背けたのか PHP 新書 857, 2013 년 년 10 월 11 일에시가현오오츠시중학교 2 학년남학생이이지메로끝내자살하게된사건으로, 사건이후학교와교육위원회의은폐가발각되어문제시되면서크게보도되었다. 이듬해에본사건이원인이되어집단따돌림방지대책추진법이국회에서가결되었다. 이사건으로인해경찰의피해신고불수리로인한국민의불신과비판이거세어졌고, 피해신고불수리사건에서경찰의처리에대한검증이요구되었다. 이사건에유족이오오츠경찰서에 3 차례신고를제출했으나불수리되었고, 언론에크게보도되자경찰이태도를바꾸어수리하였으며, 유족은남학생에대한행위 45 건에대해서폭행이나협박, 강요, 절도, 협박, 기물손괴 6 개의죄로가해측의동급생 3 명을형사고소했다.

15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31 일본형사소송법제 183 조 1) 고소, 고발또는청구에의해공소제기된사건에대해서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의재판을받은경우고소인, 고발인또는청구인에게고의또는중대과실이있을때에는그사람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다. 2) 고소고발또는청구가있은사건에대해서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고소인, 고발인또는청구인에게고의또는중대과실이있는때에도전항과같다. 제1항에서는고소, 고발, 청구에의해기소된사건에대한무죄, 면소판결이있은경우에대해규정하고있다. 이는고소인또는고발인이고소 고발의대상자가무죄또는면소재판을받을것을인식하거나혹은중대한과실로인식하지않고고소 고발에이르게된사정이있을때에는그재판과정에서발생한소송비용을고소인 고발인이불법 유책한방법으로형사소송절차를이용함으로써발생한것으로보아고소남발의방지차원에서고소인 고발인에게부담시키는것이타당하기에이를부담시킬수있는것으로한것이다. 227) 제2항의경우는 2004년형사소송법개정으로추가된부분으로써피의자가기소되지않은경우라할지라도고소인, 고발인에게범죄행위의부존재에대한고의또는중과실이있는경우에는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는것으로규정하고있다. 상기의경우의경비부담에관하여는제185조이하에서규정하고있다 : 제185조에의하면 재판의소송절차가종료하는경우에피고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때에는직권으로결정한다. 이재판에대해서는본안재판에대해서상소가있었을때에한하여이의를제기할수있다. 재판에의해소송절차가종료할경우에피고인이외의사람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때에는직권으로별도로그결정을하여야한다.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할수있다 ( 제186조 ). 제187조에의하면 재판에의하지않고소송절차가종료할경우에소송비용을부담시킬때는최종적으로사건의계속된법원이직권으로결정하여야한다.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할수있다. 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소송비용을부담시킬때는검찰관의청구에의해법원이결정으로이를실시하고, 이결정에대해서는즉시항고할수있다 ( 제187조의 2). 소송비용부담을명하는재판에서그가액을표시하지않은때에는집행지휘를하는검찰관이이를산정한다 ( 제188조 ). 법원은제262조제1항의청구를기각하는 227) 加藤俊治, 實例告訴 告發の實際, 立花書房, 2011, 144면참조.

154 13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우또는그청구의취하가있은경우에는결정으로청구자에게그청구에관한 절차에의해발생한비용의전부또는일부의배상을명할수있다. 이결정에대해서 는즉시항고할수있다 ( 제 269 조 ). 마. 허위고소 고발에대한형사제재 ( 일본형법제172조허위고소죄 ) 일본형법제172조는타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하는등의목적으로허위고소또는고발한자에대해 3월이상 10년이하의징역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이것은고소 고발의남용을억제하는일반예방적효과를가진다. 동조의허위고소죄가성립하기위해서는첫째, 타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이있을것, 둘째, 객관적사실에반하는고소, 고발기타신고가있을것, 셋째, 고의가있을것을필요로한다. 고소 고발이있는경우그자체로피고소인, 피고발인에게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이있는것으로인정하는것이일본통설의입장이다. 객관적사실에반한다함은허위고소죄가성립하기위한객관적요소로서고소, 고발내용이고소인, 고발인의주관적인식과상이하다는것만으로성립되는것이아니라객관적사실에반해야함을의미한다. 다음으로고의의경우, 고소 고발이타인에게형사처벌을받게하는단서가되고피의자가된자에게상당한부담을지울가능성이있는행위라는점을생각한다면, 고소인 고발인이범인을지명하기위해서는충분한근거가있어야한다고할수있고, 애매한인식으로범인을지명하여처벌을요구하는것은본래허용되어서는안되고, 이를허용한다면고소 고발의남발을유발하기쉽기때문에판례 228) 는고소인의인식이 피고소인이혹시범인일지도모른다 는미필적고의일경우까지허위고소죄의성립을인정한다. 학설의경우는허위고소죄가성립되기위해서는확정적고의가필요하다는입장이유력하다. 229) 바. 허위고소 고발인의민사상불법행위책임 부당한고소 고발을한경우형사상허위고소죄가성립하고또한민사상불법행위 책임을지울수있다. 고소인 고발인이신고내용이허위라는점을알면서도또는범죄 228) 最裁昭 刑集 ) 박강우 / 이정민, 경찰단계에서의고소, 고발제도처리절차개선방안연구, 경찰청연구보고서, 2010, 면.

15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33 사실을증명하는근거가불충분하고증명하기힘들다는점을알면서도굳이특정인을 범인으로지명하여고소 고발한경우에는대부분허위고소죄가성립하며이경우 민사상불법행위책임을지울수있는것이다. 사. 이원적사건처리체제운영 일본에서는고소남용에대처하는방안으로부검사제도와 230) 함께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제도를시행하고있다. 이는경미한범죄, 다발범죄를부검사, 검사직무대리로하여금처리하게하여고소남용등으로인한정규검사의업무부담을덜어주고, 중요사건의신중한처리에업무역량을집중하도록하며경미사건을일반직원에게처리하게함으로써인력의효율적인활용, 일반직원의사기진작의여러효과를거두기위한것이다. 부검사제도란일정한기본자격을갖추고실무경험이있는자에게검사가되기위한정규법조인의선발경로를거치지않는경우에도일정한범위의경미사건처리등제한적인업무범위내에서검사의업무를담당하게하는제도를말한다. 1947년 5월 3일시행된검찰청법에의해도입된것으로서그도입이유로 즉결심판대상사건이검사의기소에의해간이재판소에서처리됨에따라검사가처리하여야할사건이급증한반면, 갑자기종전과같은자격을갖춘다수의검사를양성하는것은인적으로나예산상으로곤란할뿐만아니라경미한사건을처리하는데굳이검사의자격이있는자로하여야할필요는없기때문에엄격한검사의임용자격을완화하여일거에다수의사건처리인력을확보함과동시에검찰일반직원들에게우대의길을열어줌으로써능률을증진시키는것 을들고있다. 일본검찰청법부칙제36조는 법무대신은당분간검찰관이부족하여필요하다고인정한때에는구검찰청의검찰직원으로하여금소속청검찰관의사무를취급하게할수있다 라고규정하여우리나라의검사직무대리에해당하는검찰관사무취급검찰사무관도두고있다. 230) 남윤수, 일본국검찰의부검사제도, 법무부, 1991, 12 면 ; 伊藤榮樹, 日本檢察廳法遂條解說, 119 면.

156 13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소결 일본에서고소는친고죄의고소와비친고죄의고소로나뉘고, 친고죄는절대적친고죄와상대적친고죄로나뉜다. 그리고고소불가분의원칙이적용된다. 따라서일본의고소제도는우리나라의고소제도와거의동일하다고볼수있다. 그러나실제운영에있어서는우리나라와많은차이를보인다. 전체사건에서고소사건이차지하는비율은 0.5% 내지 0.7% 정도에불과하고, 전체고소범죄중사기, 횡령, 배임등민사분쟁형사건의비율이우리의약 1/4정도로적다. 일본에서는명확히형사사건으로발전할요건이존재하지않을경우그요건의부존재를이유로민사간의분쟁에경찰권이불개입한다는민사불개입원칙이확립되어있다. 그리고민사법원에서증거자료로활용하기위해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해송부요청을하더라도형사법원은이에응하지않는것이 1950년부터실무로정착되었고, 민사법원에서도검찰에고소사건의수사기록에대한송부요청을거의하지않는다. 다른한편최근일본에서는민사불개입원칙에따른경찰의소극적대응이문제시되어민사분쟁적성격을가진사안이라할지라도형사사건에도해당하고생명, 신체또는재산상위험이발생할우려가있는때에는경찰이적극적으로개입해야한다는목소리가높아지고있기도하다. 일본의경우고소장에범죄사실로기재된내용이불명확, 불특정, 범죄불성립이명백한경우고소수리를거부할수있는고소장선별수리제도를취하고있고, 실무상수사기관은고소사건을피해신고하도록유도하는방식으로고소사건을줄이고있다. 그리고고소, 고발이있은사건에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판결을받은경우혹은피의자가불기소된경우고소인 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과실이있었을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도록하고있다. 허위로고소 고발한경우에는허위고소죄로처벌되고, 민사상불법행위책임까지부담한다. 한편경미한범죄, 다발범죄를부검사, 검사직무대리로하여금처리하게하여고소남용으로인한정규검사의업무부담을덜어주고있다.

15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35 제 3 절영국 1. 남고소의문제 가. 영국형사절차상고소의기능 영국에서는 231) 피해자의고소가공소제기의요건이되는친고죄가존재하지않는다. 따라서피해자가형사소추기관에범죄사실을신고하면서범죄자를처벌하여달라는의사표시는고발과마찬가지로범죄신고 (reporting crime to the police) 로다루어지고, 원칙적으로범죄인지의계기가될뿐이다. 영국에서친고죄가인정되지않고있는것은 형벌권의행사는국가의권한인동시에임무이므로형벌권행사가피해자의의사에좌우될수없다 는사고때문이라고한다. 친고죄가없다는것은모든범죄에서소추기관은원칙적으로피해자의의사에상관없이범죄를소추할수있다는것을의미할뿐, 소추기관이소추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피해자의의사를고려하지않는다는의미는아니다. 다음과같은이유로영국에서도피해자가형사소추를원하는지여부는형사소추의결정에사실상가장큰영향력을미치는요인중의하나이다. 특정범죄의경우소추기관은형사소추에관한피해자의의사를존중하여소추여부를결정한다. 강간등성범죄에서그러하다. 이러한범죄의경우법률상친고죄는아닐지라도사실상친고죄로기능한다고볼수있다. 영국에서도경찰과검찰은소추재량을가지고, 경미한범죄의경우범죄혐의가인정될지라도 법정외처분 (out of court disposal) 을통해사건을기소하지않고종결할수있다. 법정외처분 에는 범칙금통고처분 (Penalty Notices for Disorder), 경미한카나비스 ( 대마초 ) 또는캇소지범죄에서의경고 (Cannabis or Khat warning), 무조건부기소유예 (Simple caution), 조건부기소유예 (Conditional caution), 공동체적해결 (Community Resolutions) 이있다. 범칙금통고처분은대부분약식명령대상범죄 (summary offences) 에서인정되고, 범죄자가범칙금을납부하면형사기록에등재되지않는다. 232) 경찰은성인범죄자에대해서는범죄의경중에 231) 여기서영국이란잉글랜드와웨일스 (England and Wales) 를의미한다.

158 13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따라 90 파운드또는 60 파운드의정해진범칙금을부과한다. 233) 기소유예는모든범죄에서인정되는데, 1 범죄자가죄책을인정하고기소유예처분을받을것을동의해야하며, 2 약식명령범죄또는 약식명령이나왕립법원 (Crown Court) 기소중선택할수있는범죄 (either way offences) 의경우사법경찰관 (senior police officer) 이단독으로할수있고, 왕립법원기소범죄 (indictable only offences) 의경우검찰청 (Crown Prosecution Service) 의승인이있어야한다. 234) 카나비스또는캇경고 는카나비스또는캇의단순소지범이고, ( 일반적으로 ) 기존에 카나비스또는캇경고처분 을받은전력이없는경우에인정된다. 235) 공동체적해결은아주경미한범죄를적절하게처리하기위해 2009년도에도입된제도로범죄자가범행을시인하고, 피해자가공식적인형사절차개시를원하지않는경우에범죄자가사과하거나, 손해회복조치를취하거나앞으로의행동에대해조언을받는대신에공식적인형사절차를개시하지않는것이다. 236) 카나비스또는캇경고처분 과 공동체적해결 은공식적인형사절차가개시되지않는다는점에서 비공식적법정외처분 으로일컬어진다. 한편검찰총장 (Director of Public Prosecutions) 은 범죄소추법 1985 제6조에근거해검사의기소결정등에관해가이드라인을제시하고있는 ' 검사의기소결정등에관한훈령 (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을제정하였다. 동훈령에의하면기소여부는 유죄판결받을실제적가능성 (a realistic prospect conviction)' 과 기소할공적이익 이존재하는지에따라결정되는데, 237) 기소할공적이익의존재를판단하는중요기준은범죄의불법성정도, 피의자의책임정도, 피해자관련요소및피해자에게초래된해악의정도이며, 범죄행위로인해받은영향에대한피해자의의견을검사는반드시고려해야한다. 238) 232) Ministry of Justice, A Guide to Criminal Justice Statistics, 2017, p ) Ibid., p ) Ibid., pp ) Ibid., p ) Ibid., p ) CPS, The Code for Crown Prosecutors, January 2013, pp ( gov.uk/publications/code_for_crown_prosecutors/index.html 에서다운로드가능, ( 최종검색 ) 238) Ibid., p. 8.

15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37 나. 남고소의문제 1) 고소사건의비율영국에서는법률상친고죄가존재하지않고, 고소도고발과마찬가지로범죄신고로서의효력만을가지기에영국은고소사건에대한통계를따로내지않고있다. 따라서다른통계자료를통해고소사건의비율및고소사건에서의형사절차결과를추측할수밖에없다. 아래표는 2015년과 2016년경찰에입건된 (recorded) 사건 ( 사기범죄는제외 ) 의처리결과에대한표이다. < 표 3-8> 2015 년과 2016 년경찰에입건된범죄사건의처리현황 239) 처리결과 / 세부유형 ~ ~ 사건수비율 (%) 사건수비율 (%) 기소 (charged/summonsed) 561, , 다른범죄의양형에고려된사건 (TICs) 13, , ( 공식적 ) 법정외처분 145, , 청소년에대한기소유예 18, , 성인에대한기소유예 101, , 범칙금납부통고 24, , ( 비공식적 ) 법정외처분 156, , 카나비스 / 캇경고 36, , 공동체적해결 119, , 기소불가능또는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94, , 피의자사망 1, , 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 검찰에의한판단 ) 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 경찰에의한판단 ) 9, , , , 기소불가능 - 형사미성년자 5, , 기소불가능 - 피의자의질병 10, , 기소불가능 - 피의자 / 핵심증인의사망 / 질병 1, ,

160 13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처리결과 / 세부유형 ~ ~ 사건수비율 (%) 사건수비율 (%) 공소시효완성 5, , 피의자의신원밝혀졌고, 피해자가소추에협력하였지만증거불충분 381, , 피해자의협력부족으로인한증거불충분 534, , 피의자의신원이밝혀진경우 131, ,084 4,0 피의자의신원이밝혀지지않은경우 403, , 피의자신원불명으로인한수사종결 1,924, ,123, 경찰이외의기관이담당한사건 19, , 소추할공적이익없지만공식적형사절차를지원하기위해수사를계속하는경우 1, , 총사건수 3,888,053 4,315,500 위표를통해알수있듯이입건된범죄사건중거의 50% 가피의자신원불명으로종결되고, 약 10~15% 정도의사건이기소된다. 주목할만한것은전체입건된사건중 2015년의경우 13.7% 그리고 2016년의경우 17.2% 가피해자의협력부족으로 ( 수사에협력을거절하거나협력을철회하는경우 ) 240) 증거가불충분하여수사가종결되었다는점이다. 아래표는사기범죄를제외한주요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의경우 2016년도의수사종결유형및그원인에대한표이다. 241) 239) Home Office, Crime outcomes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second edition, July 2017, p /uploads/attachment_data/file/633048/crime-outcomes-hosb0917.pdf ( 최종검색 ) 240) Ibid., p. 16 참조. 241) Ibid., p. 19 참조.

16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39 < 표 3-9> 2016 년도수사단계에서주요개인적법익에대한범죄 ( 사기범죄제외 ) 의처리결과비율 ( 단위 : % ) 기소 법정외처분 기소불가능또는기소이익의부존재 피의자신원확인되었고, 피해자가수사에협력하였지만증거불충분 피해자의협력부족으로인한증거불충분 피의자신원불명으로인한수사종결 폭력범죄 성범죄 강도 절도 피해자의협력부족 은사안이고소에의해입건되지않았을수있다는것을암시한다. 폭력범죄, 특히가정폭력범죄와성범죄의경우피해자가형사소추를원하지않는경우가많기에 242) 피해자의협력부족으로인한증거불충분 비율이많은이유를어렵지않게이해할수있다. 눈에띄는점은강도, 절도와같은재산범죄에서도피해자가수사에협력하지않은경우가적지않은데, 2010년의한연구에의하면범죄사건을경찰에고소하지않은피해자에대한설문조사결과경찰에신고 ( 고소 ) 하지않은이유는다음과같았다 : 1 경찰은도움이되지않는다고생각해서 (36%), 2 사안이경미해서 / 손해가없어서 (32%), 3 경찰이사건에관심을가지지않을것이라고생각해서 (23%), 4 사안이사적이거나스스로사안을해결하려는생각에 (15%). 243) 이러한설문조사결과는영국에서대부분의사건이증거불충분또는피의자신원불명으로불기소되고, 기소율이아주낮은현상을반영한다고볼수있다. 한편사법통계에의하면 2016년치안법원 (Magistrates's Court) 또는왕립법원 (Crown Court) 에기소된피고인은대략 146만명인데, 이중 85% 가유죄판결을받았다. 244) 2007년이후기소인원수는꾸준히감소하고있지만, 기소율에는큰변화가없고, 유죄판결율도 2007년이후지속적으로 82~84% 에이르고있다. 2016년도에 242) Tarling/Morris, Reporting crimte to the police, Brit. J. Criminol. (2010) 50, pp 참조. 243) Ibid., p ) Ministry of Justice, Criminal Justice Statistics quartely. England and Wales 2016, /attachment_data/file/614414/criminal-justice-statistics-quarterly-december pdf, 최종검색 )

162 14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왕립법원에기소된 79,752명중 72,474명이유죄답변 (Guilty Plea) 을통해유죄판결을받았다. 245) 그리고 2007년이후수사단계에서의 법정외처분 의비율은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는데, 246) 초범에대해서도기소유예대신재판을통해유죄판결을내리는비율이크게증가하였다 (2007년에초범에대한유죄판결비율은약 20% 였지만 2016년의경우약 50%). 247) 2) 남고소의문제 아래표는영국에서 국가사기대응국 (NFIB) 에기록된 (recorded) 사기사건의수 및처리결과이다. < 표 3-10> 2015 년및 2016 년사기범죄의처리결과 248) 처리결과 / 세부유형 ~ ~ 사건수 사건수 기소 (Charged/Summonsed) 7,751 6,402 다른범죄의양형에고려된사건 (TICs) ( 공식적 ) 법정외처분 1, 청소년에대한기소유예 성인에대한기소유예 1, 범칙금통고처분 ( 비공식적 ) 법정외처분 - 공동체적해결 기소불가능또는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피의자사망 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 검찰에의한판단 ) 기소할공적이익의부존재 ( 경찰에의한판단 ) 기소불가능 - 형사미성년자 ) Ibid., p ) Ibid., pp 참조. 247) Ibid., p ) Home Office, Crime outcomes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second edition, July 2017, p. 27.

16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41 처리결과 / 세부유형 ~ ~ 사건수 사건수 기소불가능 - 피의자의질병 기소불가능 - 피의자 / 핵심증인의사망 / 질병 공소시효완성 28 9 피의자의신원밝혀졌고, 피해자가소추에협력하였지만증거불충분 9,104 10,191 피해자의협력부족으로인한증거불충분 3,461 4,511 피의자의신원이밝혀진경우 1,227 1,562 피의자의신원이밝혀지지않은경우 2,234 2,949 피의자신원불명으로인한수사종결 15,149 18,318 경찰이외의기관이담당한사건 727 1,127 소추할공적이익없지만공식적형사절차를지원하기위해수사를계속하는경우 92 1,854 종결된총사건수 39,398 44,887 관할경찰서로배당된 (disseminated) 사건의수 67,475 64,501 NFIB 에기록된 (recorded) 총사기사건수 619, ,770 아래에서자세히살펴보겠지만 NFIB는사기사건을접수하여수사필요성이있는경우관할경찰서로사건을배당한다. 2016년의경우 NFIB에기록된 (recorded) 총사기건수는 649,770건인데그중 64,501건만이관할경찰서로배당되었다. 이것만보아도영국이라고하여이른바남고소의문제가없는것은아닌듯하다. 그리고이것은사인기소에관한최근의경향을보면더욱명확해진다. 이에대해서는아래 2. 다에서자세히살펴본다. 2. 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줄이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 가. 전국범죄입건기준및사기범죄신고사건의처리방법 1) 전국범죄입건기준 (NCRS) 영국은경찰범죄통계의객관성을높이기위해서각경찰관서에서범죄통계자료의

164 14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입력규칙을일관되게적용하고, 이러한입력자료에근거해통계분석이산출되도록하기위해 2002년 전국범죄입건기준 (National Crime Recording Standard) 을제정하였고, 249) 이기준은 2017년현재 범죄입건에관한일반규칙 (Crime Recording General Rules) 으로통합되었다. 250) 이규칙은범죄입건 기록 (crime recording) 의일관성및정확성을증진하는것은피해자의요구와공공의이익을함께충족시키기위해서필요할뿐만아니라효율적범죄수사를위해서도필요하다고선언하고있다. 251) 위규칙의범죄입건기준 2.1에의하면 경찰에행해진모든사건신고는즉시범죄로입건 기록되지않는한, 피해자, 목격자또는제3자에의한신고인지또는범죄관련신고인지아닌지에상관없이 검사되어야할사건신고 (auditable incident report) - 대장에등재되어야한다. 범죄입건기준 2.2에의하면, 만약 (a) 피해자가신고한정황에의할때법에서규정된범죄가발생하였다는가능성이있고 ( 경찰은범죄입건규칙과법지식을기초로이에대해판단한다 ), (b) 즉시가용한정보에의할때범죄가아니라는신빙성있는증거가없다면신고된사건은 피해자있는범죄 로입건 기록된다. 피해자또는피해자를대리하는자로여겨지는자의서면신고 고소 (brief by victim or person...) 는일반적으로범죄입건을정당화하기에충분하다 ( 범죄입건기준 2.3). 범죄입건기준 3.6에의하면범죄가발생했다는명백한증거가있거나그렇게믿을만한현저한사유가있다면피해자가범죄사실을확인해주지않거나심지어피해자가입건 기록을거부하는경우일지라도경찰은범죄를입건 기록 (recording) 할수있는데, 가정폭력사건이나부모, 후견인또는전문가 제3자 가신고하는경우에그러하다. 이러한사건은피해자가수사에협력하지않는경우에해당하는데, 앞에서보았듯이이러한경우에도입건 기록은되지만, 만약피해자의협력불충분으로기소하기에충분한증거를수집하지못하면경찰또는검사는불기소결정을하게될것이다. 위와같이영국 범죄입건 기록규칙 은사건접수 (incident recording 또는 249) 김한균, 최근영국범죄통계개선정책의피해자지향성, 형사정책연구소식, 2012 봄, 6 면. 250) 범죄입건에관한일반규칙 은 /attachment_data/file/627448/count-general-jul-2017.pdf 에서다운로드가능 ( 최종검색 ) 251) Crime Recording General Rules (April 2017), Vision.

16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43 incident registration) 와범죄입건 기록 (crime recording) 을구별하고있다. 그리고 피해자의의사를중요시하면서도범죄혐의의유무를기준으로범죄의입건 기록여부 를정하고있다. 252) 2) 사기범죄신고사건의접수 입건절차 (1) Action Fraud와 NFIB 2011년이후영국에서는사기범죄신고를처리하는방법이크게바뀌었다. 2011년이후점차 Action Fraud와 국가사기대응국 (National Fraud Intelligence Bureau, NFIB) 이사기범죄의신고접수및입건을담당하게되었고, 2014년 3월부터는이두기구가원칙적인사기범죄의신고접수및입건담당기관이되었다. Action Fraud 와 NFIB는런던경찰청산하에설립된기구이다. 전자는사기범죄와사이버범죄를신고할수있는온라인및콜센터를지칭하고, NFIB는 Action Fraud에접수된사기범죄및사이버범죄를검토하여수사할필요가있는경우관할수사관서에배당하는기구이다. 253) Action Fraud는온라인또는콜센터를통해사기범죄와사이버범죄의신고를접수하는데, Action Fraud에온라인으로접수된범죄신고는 NFIB의스코어링매트릭스를통해자동적으로 1차정보평가가이루어진다. 254) 스코어링매트릭스는 NFIB 데이터베이스에저장된기존기록을통한자동적인분석작업이다. Aution Fraud는범죄신고뿐만아니라사기성있는활동에대한신고도접수하여기록하고, 이러한정보는모두신고된사기범죄의혐의유무, 즉수사개시필요성을판단하는자료로기능한다. 255) 1차정보평가를바탕으로 NFIB는혐의자의신원을확인할수있는지에대해판단하고, 신원확인을위해은행에정보를조회하기도한다. 이러한과정을통해 NFIB 는수사를할충분한근거가있는지그리고수사가실현될수있는지에대해판단하고, 긍정적으로평가되면해당관할경찰서로사건을배당한다 (disseminate). 256) 배당받 252) 상세히는 Ibid., Section A. Whether & When to Record 참조. 253) Home Office, Crime outcomes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second edition, July 2017, p ) Ibid., p ) Ibid., p ) Ibid., p. 24.

166 14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은경찰서는사건을수사하고, 각경찰서는사기범죄의처분결과를매달 NFIB에통지한다. 수사필요성이없다고판단된사건은경찰서에배당되지않지만, NFIB의데이터베이스에기록이저장되고, 다른범죄신고에대한참고자료로사용될수도있고, 더많은정보가접수되면수사가개시될수도있다. 257) (2) 일선경찰서의사기범죄신고접수및입건 Action Fraud와 NFIB가사기범죄와사이버범죄에서 1차적으로신고접수및입건을담당하기때문에피해자가일선경찰서에직접사기범죄또는사이버범죄를신고하는경우 일선경찰서가직접신고접수및입건여부를결정할수있는경우 (Calls for Service)' 에해당하지않는한신고받은경찰관은 Action Fraud를통해범죄를신고할것을권유해야한다. 258) 피해자가이권유를받아들이면그경찰서에서사건을접수 입건할필요가없다. 피해자가이러한권유를받아들이지않고, 해당경찰서가사건을입건해줄것을요구하면, 해당경찰서는피해자의상세주장을접수하여 NFIB에넘겨야하는데, 일반적으로범죄신고세부사항을온라인으로입력하는방식으로이루어진다. 259) 일선경찰서가직접사기범죄를접수 입건할수있는경우 (Calls for Service)' 란다음과같다 : 1 행위자가해당경찰서에의해체포된경우, 2 피해자등이직접해당경찰서에전화등을통해신고하고, 신고시점에행위자가범죄를범하고있거나신고시점으로부터최근에범한경우, 3 피의자의소재또는신원을파악할수있는경우 ( 이른바 Local Suspect). 260) (3) Action Fraud 와 NFIB 에의한범죄신고접수및범죄입건제도의효과 Action Fraud 는범죄신고를온라인과콜센터를통해접수한다. 때문에 Action Fraud 가사기범죄접수의 1 차적기구가된후피해자의경우범죄신고를용이하게 257) Ibid., p ) Counting rules for Fraud, General Principles (page 1 of 7) 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602811/count-fraudapr-2017.pdf ( 최종검색 ) 259) Ibid., General Principles (page 1 of 7). 260) Ibid., Calls for Service, Local Suspect (page 1 and 2 of 7) 참조.

16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45 할수있게된결과사기범죄의입건건수 (fraud offences recorded) 가증가하였다. 261) 그러나사기범죄에관한통계를담당하는기구가일원화됨으로써통계의일관성및정확성이증진되었고, 무엇보다수사기관은전문지식을집중하여사건에대해판단할수있게되었다. 262) 이로써사기범죄에서수사필요성이있는사건을필터링할수있게되었는데, 이것은통계자료를통해서도잘나타난다. 2016년도에 NFIB에접수된사기사건수는총 649,770건인데, 이중수사필요성이인정되어관할경찰서로배당된사건은 64,501건에불과하다. 263) 나. 소송비용 범죄소추법제16조내지 20조가형사소송에서의소송비용부담에대해규정하고있다. 제18조에의하면피고인이유죄인경우법원은명령으로피고인이부담해야할금액을특정하여피고인에게소송경비를부담시킬수있다. 제19조에의하면형사소송의일방당사자가타방당사자의불필요하거나부적절한행동으로비용을부담하게된경우법원은그비용의지급을명령할수있다. 형사소송에서의소송경비에관한일반규칙 (The Costs in Criminal Cases General Regulations 1986)' 제3조제5항에의하면치안법원에서유죄판결받은 17세미만자에대해서는그에게선고된벌금형을초과하는금액을소송경비로상대방에게지급할것을명할수없다. 검찰이부담한비용의산정방법에관한규정은없는데, 판례에의하면수사에소비된기간이고려될수있고, 264) 피고인의방어사유에대한반격을위해투입된조사비용도, 법원이환수될소송비용에포함되는것이정당하다고판단한다면소송비용에포함시킬수있다. 265) 그러나소송비용명령은피고인에게선고된벌금액과심각한불균형을이루어서는안된다. 266) 261) Home Office, Crime outcomes in England and Wales: Year ending March second edition, July 2017, p ) Ibid., p ) Ibid., p ) Neville v. Gardner Merchant [1983] 82 LGR ) Practive Direction (Costs in Criminal Proceedings) 2015, s ) Practive Direction (Costs in Criminal Proceedings) 2015, s. 3.7.

168 14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사인기소제도 1) 제도개관영국범죄소추법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제6조는모든범죄에서사인기소를인정하고있다. 267) 피해자는검사가공소제기를하지않은경우에사인기소를할수도있지만, 자신이원하면범죄신고를통해소추기관을개입시키는방법대신에처음부터사인기소를할수도있다. 다만일부범죄의경우명문규정에의해사인기소를하기위해서는법무부장관또는검찰총장의동의가필요한데뇌물죄, 테러리즘법률 2000 상의범죄들, 자살방조등이그러하다. 268) 사인기소를하고자하는자는범죄사실, 적용법조등을기재한 information 을 269) 치안법원의치안판사 (magistrate) 또는법원서기관 (magistrate's clerk) 에제출한다 ( 형사소송규칙제7.2조제2항 ). information 이제출되면치안판사 (magistrate) 는왕립법원이관할하는중범죄인경우사건을왕립법원으로송치하고, 치안법원에서다룰수있는사건이면소환장 (summons) 또는체포영장 (arrest warrant) 을발부할지를결정한다. 따라서사인기소된범죄는검사에의해공소제기된범죄와마찬가지로범죄의경중에따라치안법원또는왕립법원에서다루어진다. 사인기소인은사인기소사실을검찰청에통지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다. 그러나사인기소인또는피고인이검찰에사인기소사건을인수할것을요청하거나, 법관이검찰에사인기소사실을통보할수있고, 기타방법으로검찰은사인기소사실을알수있다. 검찰은절차의어느단계에서든지사인기소사건을인수할수있다 ( 범죄소 267) 범죄소추법 1985 제 6 조 ( 검찰청이외의자에의해제기되고수행되는기소 ) (1) 아래 2 항의조건하에, 당해편 (part) 의규정은검찰총장이사건을넘겨받아형사소송을수행할의무를부담하지않는경우형사소송을제기하거나형사소송을수행할사인의권한을배제하지않는다. (2) 검찰총장이사인에의한형사기소를넘겨받아수행할의무가없는경우일지라도검찰총장은절차의어느단계에서든사건을넘겨받아소송을수행할수있다. 268) 에서동의가필요한범죄의리스트를제공하고있다 ( 최종검색 ) 269) information 은구인장이라고번역되기도한다. 치안법원에 information 을제출하는것은종래체포를수반하지않는범죄에서일반적인재판절차개시방법이었다 년형사사법법을통해 information 제도대신에 written charge 제도가도입되었는데, 사인기소의경우 information 을치안법원에제출하는방식으로재판절차가개시된다. 영국의기소절차에대해서는김철수, 영국의기소절차와사법개혁관련쟁점, 형사소송이론과실무제 3 권제 2 호, , 51 면이하참조.

16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47 추법 1985 제 6 조 ). 검찰은사인기소사건을인수한경우범죄혐의의정도, 기소유지 의필요성등에대해독자적으로판단하고, 경우에따라서는사인기소사건을인수하 였다고할지라도소송절차를중단할수있다. 270) 2) 사인기소제도의의의 기능및활용도영국은범죄소추법 1985를통해모든범죄에서검찰에의한공소제도를도입하였으면서도사인기소제도를폐지하지않았는데, 그이유는사인기소가소추기관의부당한수사권 공소권행사또는불행사에대한견제수단및최후의권리구제수단으로서기능한다고보았기때문이다. 271) 예컨대경찰이불법체포를통해피의자를수사 기소하였는데, 불법체포한경찰관에대해아무런형사조치가취해지지않고있는경우피의자는사인기소를통해해당경찰관을기소할수있다. 한편검사가범죄혐의부족또는공소제기할공익의부존재를이유로사건을기소하지않는경우피해자는사인기소를통해해당범죄자를기소할수있다. 이와같이영국에서사인기소제도는국가소추기관의수사권 공소권행사에대한견제기능을하고, 이러한이유로영국에서사인기소는모든범죄에서인정되고있다. 이것은일정범죄에서만인정되고있는독일의사인기소제도와다른점이다. 영국에서모든범죄에서사인기소가인정되고있을지라도사인기소는거의이용되지않았다. 그이유는다음과같다. 1) 검찰이사인기소절차에협력할의무를부담하지않기때문에사인기소인은경찰 검찰과같은강력한권한을가지지않고, 증거등을스스로수집하여야한다. 272) 2) 사인기소인은변호인비용등모든절차비용을스스로부담하여야한다. 물론피고인이유죄판결을받는경우사인기소인은피고인에게절차비용등의배상을청구할수있다. 하지만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는경우, 일반적으로해당사인기소는 불필요하고부적절한행동 으로평가되어사인기소인은법원에의해소송비용의부담및피고인에게발생한경비를배상하라는결정을받게 270) 최종검색 ) 271) Edmonds/Jugnarain, Private Prosecutions: A Potential Anticorruption Tool in Eng lish Law, May 2016, p /sites/default/ files/legal-remedies-4-edmonds-jugnarain _0.pdf ( 최종검색 ); 김성규, 사인소추의제도적현상과수용가능성, 외법논집제 34 권제 1 호, , 133 면. 272) Spencer, The Victim and the Prosecutor, in: Bottoms/Roberts(ed.), Hearing the Victim, 2010, p. 145.

170 14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된다. 273) 3) 뿐만아니라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는경우피고인은사인기소인이 악의적기소 (malicious prosecution) 를하였다고주장하면서손해배상등의민사소송을제기할수있고, 경우에따라서는무고죄등에의한처벌도고려해야한다. 274) 4) 검찰은언제든지 ( 사인기소를인수할의무가없는경우일지라도 ) 사인기소를인수할수있고, 검찰의판단에의할때소추할공익이없는경우절차를중단할수있다. 275) 이러한이유들로인해실제로사인기소는범죄혐의가명백하고, 증거또한충분한경우에만피해자가취할수있는방안이다. 경찰또는검찰이사건을기소하지않고종결한사건의대부분은이러한경우에해당하지않는데, 피해자가비용부담등의위험을무릅쓰고사인기소를하는경우는많지않았다. 3) 최근의경향 : 사인기소의증가위와같이영국에서기존에는사인기소의이용률이저조하였지만, 최근 10여년동안에사인기소가두드러지게증가하였다. 사인기소의증가는크게다음두가지이유에기인한다. 1) 형사사법기관의재정감축으로인한소추 사법활동의축소경향및소추기관의소추활동에대한불만족 : 276) 영국은최근 10여년간지속적으로형사사법기관및소추기관의재정을감축하고있다. 이것은법원의재판활동및소추기관의소추활동에도영향을미치고있다. 경제범죄의경우, 특히사기죄의경우수사를위해서는전문지식및기술이지속적으로투입되어야한다. 그런데재정감축등으로인해경찰의사기범죄수사는효율적이지못할뿐만아니라, 피해자가대형회사인경우경찰은오히려피해자스스로의조사활동에의존하는경우가있는등사기범죄피해자는경찰의수사활동에불만족을가지는경우가많다. 277) 2) 민사소송을대신하 273) Ibid., pp ) Ibid., p. 145 참조. 275) Ibid., p ) Paul Peachey, Two-tier justice: Private prosecution revolution, endent.co.uk/news/uk/crime/two-tier-justice-private-prosecution-revolution html ( 최종검색 ); Lewis et al., Evaluating the case for greater use of private prosecutions in England and Wales for fraud offences, Internationa l Journal of Law, Crime and Justice 42 (2014), pp. 3-14; Cain, Banking Fraud: con current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 king and Financial Law, October 2015, p ) 이를구체적실례로설명하고있는 Lewis et al., ibid., pp

17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49 여또는민사소송과병행하여사인기소를하는경우다음과같은이점을가진다 : 278) 1 민사소송에비해사인기소는적은경비로빠르게사안을해결할수있다. 2 사인기소인은형벌부과의가능성그리고형사절차진행으로인한평판이나명성의저해등을통해사인기소대상인사건또는진행중인민사소송과관련하여피고인을압박할수있다. 3 사인기소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다. 4 피고인에게유죄판결이내려지면사인기소인은비용을배상받을수있을뿐만아니라몰수판결의신청등을통해범죄로인한피해도회복받을수있다. 5 사인기소의경우경찰과검찰을통한공소제기에비해피해자는절차에대해더큰통제권을가진다. 이러한이유로최근에사기범죄, 저작권위반행위등에서피해자는, 특히대형회사들, 민사소송대신또는민사소송과병행하여사인기소를제기하는경우가많다. 279) 그리고많은로펌들이고객들에게사인기소를광고하고, 대형로펌은사인기소전담부를두고있다. 영국에서사인기소의증가현상은우리나라에서 민사분쟁형고소 또는남고소로논의되고있는문제와거의유사하다. 영국에서도민 형사의분리원칙및사인기소의남용가능성등을이유로사인기소의증가가마냥바람직한현상으로이해되고있지는않다. 280) 영국에서사인기소의증가와관련하여많이문제되고있는것은 어떠한경우에사인기소가부당한것으로이해될수있는가, 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에어느소송절차가어떠한요건하에정지될수있는가?, 그리고 민 형사소송이동시에또는순차적으로진행되는경우에어떠한요건하에형사소송을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는가? 이다. 4) 소송남용 ' 또는 악의적기소 ' 영국에서는 소송남용 이론이있는데, 이이론에의해다루어지는것은공정한절차 278) Gentle,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private prosecutions as a litigation tool? ( -and-criminal-proceedings-private-prosecutions-as-a-litigation-tool, 최종검색 ) 279) 저작권침해행위와관련하여서는 David Northfield et al.,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through Private Prosecutions, ( ing-intellectual-property-through-private-prosecutions _1.pdf, 최종검색 ) 참조. 280) 이것을잘보여주고있는판례로는 R v. Zinga, [2014] EWCA Crim 52, para. 10,

172 15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원칙위반, 부당한공소권행사등아주폭넓다. 281) 한편 악의적기소 (malicious prosecution 또는 vexatious prosecution) 는 피고인을정의로인도할생각없이또는그러한의사가별로없이기소하는것 을말한다. 282) 영국 대법원법 1981(Supreme Court Act 1981) 제42조및 범죄소추법 1985 제24조에의하면악의적기소 (vexatious prosecution) 는금지된다. 따라서사인기소의경우에도사인기소가악의적기소로판단되면검사는사인기소를인수하여절차를중단할수있고, 악의적사인기소인경우법원에의해소송남용으로판단될수있다. 283) 그러나지금까지소송남용또는악의적기소는주로경찰및검찰의공소제기와관련하여논의되어왔고, 사인기소와관련된판례는아직까지많지않다. 그리고사인기소의경우판례는아직까지소송남용을인정하는데소극적인것으로보인다. 최근에사인기소에서의소송남용과관련된한판례가있는데, 이판례는영국의대형케이블 TV 회사인 Virgin Media Limited가프리미엄채널을구매하지않고도 TV를시청할수있는소프트웨어가장착된셋탑박스를판매한자에대해민사소송대신사인기소를한사건을대상으로한다. 284) 이사건에서 Virgin Media 회사는기소활동과관련하여경찰의도움을얻고, 배상을위한몰수절차신청을위해피고인의재산을조사하는데경찰의협력을얻는대신에, 몰수명령을통해배상을받는경우배상액의 25% 를경찰에기부하기로합의하였다. 이러한합의에기해 Virgin Media 회사는경찰의도움을얻고, 법원에몰수명령신청을하였다. Vigin Media는피고인이범죄행위로얻은이익인 2천6백6십만파운드를몰수하여배상해줄것을신청하였고, 이에대해피고인은그러한몰수 배상명령의신청은소송남용에해당한다고주장하였다. 이후 Virgin Media는배상신청을철회하고몰수신청만유지하였지만, 이사건에서는 Virgin Media와경찰의합의및 Virgin Media의몰수신청및배상신청이소송남용에해당하는지 가쟁점이되었고, 법원은소송남용에해당하지 281) 소송남용으로다루어지는사례군및구체적예시는영국검찰청홈페이지의 gov.uk/legal/a_to_c/abuse_of_process/#b19 참조. 282) Jonathan Rogers, The Boundaries of Abuse of Process in Criminal Trials, Current Legal Problems 61 (2008), p ) -and-criminal-proceedings-private-prosecutions-as-a-litigation-tool ( 최종검색 ) 284) R v. Zinga, [2014] EWCA Crim 52.

17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51 않는다고판시하였다. 285) 5) 민 형사소송동시진행의경우소송절차정지의문제영국에서사인기소가증가하면서민사소송과형사소송이동시에제기되는경우가빈발하게되었다. 이로인해많이논의되고있는한문제는 어떠한경우에어떤요건하에서어느소송절차가정지되어야하는가 인데, 주목할만한점은주로민사소송절차의정지여부가논의되고있다는점이다. 즉, 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어떠한경우에그리고어떠한요건하에민사소송절차가정지되어야하는가? 의문제로많이논의되고있다. 286) 이것은다음과같은두가지이유에서그러하다. 영국민사소송규칙 (Civil Procedure Rules) 제3.1조제 (f) 항은민사법원에민사소송절차의일부또는전부를정지할수있는권한을부여하고있고, 민사소송규칙실무지령 23A(Practice Direction 23A) 제11조의A 제1항에의하면민사소송의일방당사자, 검사또는형사소송에서의피고인은동시에진행되고있는민사소송절차의정지를신청할수있다. 판례에의하면민사소송절차의정지여부는민사법원의재량적권한이고, 형사소송절차와민사소송절차를동시에진행함으로써심각한예단 (prejudice) 으로인해부정의로운결과가생길위험이있는경우에만민사소송절차의정지가인정된다. 287) 다른한편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고, 형사소송절차가종료되기전에피의자 / 피고인이민사소송에서변론을해야하고, 민사소송에서의변론내용이형사절차에서이용되는경우자기부죄거부특권의침해가문제시될수있기때문이다. 최근판례는민사소송절차를계속진행한다는것만으로자기부죄거부특권의침해로볼수는없고, 민사소송에서의변론내용에대한공개금지명령등보호조치가취해지는경우에는편견을배제할수있으므로민사소송절차는계속진행될수있다는태도를취하고있다. 288) 285) R v. Zinga, [2014] EWCA Crim 52, para ) Oliver Cain, Banking Fraud: concurrent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al Banking and Financial Law, October 2015, pp 참조. 287) R v. Panel on Takeovers and Mergers, ex parte Fayed [1992] BCC ) 이에대해자세히는 Oliver Cain, Banking Fraud, Butterworths Journal of Internation

174 15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6) 수사증거의민사소송에서의사용판례에의하면형사소송을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는가의문제는일의적으로답해질수있는것이아니라개별사안에따라판단되어야할문제이다. 어떠한요건하에수사기관이수사절차에서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는가 에관해판례는다음과같은기준을제시하고있다. 1 진행중인형사소송에대한예단 (prejudice) 을방지하기위해서는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를형사소송이종결되기전에민사소송에서사용하는것은원칙적으로허용되지않는다고보아야한다. 289) 2 수사기관에정보를제공하는자들을보호하기위해서는그러한정보가폭넓게배포되어서는아니되고, 수사기관에정보를제공한자를보호하는것은중요한공적이익에해당한다. 그러나정보제공자의프라이버시와비밀을보호하는것은정의의이익이라는보다중요한요청에부합하는한도에서허용된다. 290) 3 수사기관은압수된문서와관련하여비밀보호의무를부담하고, 자의로그러한문서를타인과공유할수없다. 그러나이것은그러한문서를민사소송에서절대적으로사용할수없다는것을의미하지않고, 법원의공개명령 (court order for disclosure) 이있는한수사기관은그러한문서를타인에게공개할수있다. 법원이공개여부를결정함에있어서는문서를제공한제3자의프라이버시및익명성보장이중요하게고려되어야한다. 291) 수사기관이수사과정에서제3자로부터획득한증거를포함하여수사기관이법원의처분에의하지않고획득한문서를형사소송이외의절차에서사용하는것을금지하는어떠한규정도없다. 수사기관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의일방당사자가민사소송에서사용한다고하여법원모욕 (contempt of court) 또는소송남용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292) al Banking and Financial Law, October 2015, p. 578 참조. 289) Conway V. Rimmer, [1968] AC ) Taylor v. Director of the Serious Fraud Office, [1999] 2 AC ) Tchenguiz v. Director of the SFO, [2014] 1 WLR ) Standard Life Assurance Ltd v. Topland Co Ltd, [2011] 1 WLR 2162.

17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소결 영국에서는친고죄가없고, 피해자가범죄사실을신고하면서가해자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는범죄신고로서의효력을가진다. 그러나영국에서도피해자의의사는소추여부를결정하는데중요한영향을미친다. 영국은아주상세한 전국범죄입건기준 을가지고있고, 모든사기사건의신고접수를받아입건및수사개시여부를판단하는 1차적기관으로국가사기국 (NFIB) 을두고있다. 한편영국은피고인또는국가가소송비용등을부담하는방식을취하고있는데, 고소인 ( 범죄신고인 ) 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규정은없다. 그러나범죄피해자가사인기소를하는경우에는소송비용을부담할수있는데, 피고인이무죄판결을받은경우에그러하다. 영국에서사인기소는독일과달리모든범죄에서인정된다. 영국이사인기소를모든범죄에서인정하는이유는사인기소가소추기관의부당한수사권 공소권행사에대한견제수단및권리구제수단으로이해되고있기때문이다. 기존에는사인기소를이용하는경우가별로없었으나최근에사인기소는두드러지게증가하였다. 그이유는민사소송에비해사인기소가가지는장점때문이고이것은바로우리나라에서남고소의문제로다루어지는것과동일한문제상황이다. 사인기소의증가와함께사인기소의남용에대한우려가있는데, 법원은아직까지는소송남용또는악의적기소이론을사인기소에적극적으로적용하지는않고있다. 한편사인기소의증가와함께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가많이생기게되었고, 이러한경우 어떠한경우에민사소송절차가정지되어야하는가 그리고 어떠한요건하에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할수있는가 라는문제가많이논의되고있다. 전자와관련하여, 판례는예단을배제할수있는보호조치가취해지는한민사소송절차를계속진행할수있다는태도를취하고있다. 후자와관련하여판례는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일지라도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하는것이배제되지는않는다는입장을취하고있으며, 고려되어야할요소들및상세기준을제시하고있다.

176 15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4 절미국 미국의법제도는주 ( 州 ) 마다많은차이가있기에미국전체의법제도를살펴보는것은쉽지않다. 그리고미국은기본적으로영국보통법을바탕으로하면서도세부적으로는영국과다르게법제도를발전시켜왔기에큰틀에서는영국과다르지않다. 따라서이하에서는영국과다른점위주로살펴본다. 1. 남고소의문제 영국에서와마찬가지로미국에서도고소는범죄신고로기능한다. 물론미국에서도범죄피해자의의사는형사절차의진행에사실상큰영향을미친다. 그렇지만친고죄라는개념이존재하지않고, 고소는원칙적으로범죄신고로서의효력만가진다. 293) 한편미국은영국과달리사인기소제도를폐지하였다. 그렇다고하여미국에서민사분쟁형고소가문제되지않는다고말할수는없을듯하다. 왜냐하면미국에서도형사절차진행을피의자에대한압박수단으로이해하는경향이발견되기때문이다. 예컨대가정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의사를중시하여피해자가원하지않으면수사기관이개입하지말아야하는가 에대한논의는오래전부터있어왔는데, 294) 피해자가경찰의개입을원하지않을지라도경찰은사건에개입하여수사를개시하는것이오히려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하는방안이라는주장이있다. 295) 이견해의주장자는 피해자가원하지않을지라도경찰이개입하여수사를개시하는대신에절차의계속진행에대한결정권을피해자에게줌으로써피해자가이것을가해자와의관계에서무기로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오히려피해자를보호하는것이다 고본다. 또다른예는 사기등의범죄에서국가기관에의한민 형사소송의동시진행 이다. 미국은 2000년대들어서금융시장및자본시장의붕괴로경제위기를겪게되었다. 경제 293) 박강우 / 이정민, 앞의보고서, 48 면. 294) David A. Ford, Prosecution as a victim power resource: a note on empowering women in violent conjugal relationships, Law and Society Review 25 (1991), 313 et seq.; Andrea J. Nichols, No-Drop Prosecution in Domestic Violence Cases: Survivor-Defined and Social Change Approaches to Victim Advocacy, Journal of International Violence 29 (2014), 2115 et seq. 참조. 295) David A. Ford, ibid., 321 et seq.

17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55 위기에대응하여미국정부는관련경제범죄에효과적으로대항하기위한방안으로민 형사소송을동시에진행하는정책을취하였고, 이것은현재까지계속되고있다. 296) 일부법률은민 형사소송을동시에진행할것을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다. 297) 국가기관이민 형사소송을동시에진행하는것은피해자의고소에의해형사절차가개시된것은아니지만, 형사절차를압박수단으로사용하는경향을간접적으로보여준다. 2. 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방지하는데기여하는제도적장치들 가. 징벌적손해배상제도 징벌적손해배상 (punitive damages) 제도란악의적인불법행위로인하여발생한손해에대하여피해자가입은실손해를전보하여주는것이외에추가로징벌적의미를갖는추가배상을명함으로써그러한악의적불법행위가재발하는것을방지하고자하는손해배상제도이다. 298) 징벌적손해배상제도는영국에서유래하는것인데, 영국은 1763년 Huckle v. Money 사건에서징벌적배상을인정한이후일부영역에서만제한적으로징벌적배상제도를인정하고있다고한다. 299) 미국은 1784년에한판례를통해징벌적배상을인정하였고, 1852년에연방대법원은 징벌적손해배상은미국법체계에확고하게자리를잡았다 고판시하였다. 300) 이후미국에서는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인정영역이지속적으로확장되어, 과거부터징벌적손해배상의대상이됐던폭행, 명예훼손외에도제조물책임, 사기적불공정행위, 보험업자의불성실행위등많은영역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된다고한 296) Walter P. Loughlin, Parallel Civil And Criminal Proceedings, The Practical Litigat or, March 2011, pp ; Lawrence J. Zweifach/Eric M. Creizman, Defending Parallel Proceedings: Basic Principles & Tactical Considerations, Securities Litiga tion Report 7 (2010), pp ) 다음규정들이그러하다 : Sherman Act, 15 U.S.C. 1 3, 15, 15(a) (1988) (antitrust); the Securities Act of 1933, 15 U.S.C. 77t (1988); the Internal Revenue Code, 26 U.S.C (1988); the Racketeering Influenced and Corrupt Organizations Act (RICO), 18 U.S.C et seq. 298) 홍대식, 공정거래법상징벌적손해배상제도도입에대한비판적검토, 법과기업연구 5(2), , 77 면. 299) 박창석, 징벌적손해배상에관한비교법적검토, 환경법연구제 35 권제 1 호, 2013, 면. 300) 박창석, 앞의논문, 87 면.

178 15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301) 오히려현재에는과다한배상금이문제되고있고, 이러한이유로일부주에서는제한적으로징벌적배상을인정하거나, 징벌적배상을인정하지않는주도있다고한다. 302) 민사소송에서의입증의정도는형사소송에서의입증의정도에비해낮다. 그리고형사소송에서피해자는당사자의지위를가지지않지만, 민사소송에서피해자는당사자로서절차진행과관련하여더큰권한을가진다. 게다가형사소송은범죄자의처벌을목적으로하지피해자에게발생한손해의전보를주목적으로하지않는다. 이러한점을고려하면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범죄라면손해회복이주목적인피해자들의경우형사소송보다는민사소송을통해배상금을받으려고할것이다. 미국에서는영국에비해많은범죄행위에서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고있는데, 이것은미국에서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줄이는데기여하고있다고볼수있다. 303) 나. 허위진술죄 미국연방법제1001조는연방의사법관할사건에대하여고의또는알면서 1 속임수, 계책, 계략으로중요한사실을위조, 은닉, 은폐하는행위, 2 중요한부분에대하여허위의, 가공의, 사기의진술 주장을하는행위, 3 중요한부분에대하여허위의, 가공의, 사기의진술 기재가포함된것을알면서허위의문서, 서류를만들거나사용하는행위를한자를처벌하고있다. 이규정에의하면수사기관에허위의진술을하는참고인도처벌될수있다. 304) 이러한허위진술죄규정은허위고소를방지하는데어느정도기여한다. 그러나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경우실제로문제되는것은사실관계에서허위의주장이없고, 범죄혐의도있지만, 형사절차를통해피고소인을압박하고자하는경우인데, 이러한경우에는허위진술죄에해당하기어려울것이다. 301) 박창석, 앞의논문, 88 면. 302) 박창석, 앞의논문, 90 면. 303) 우리나라대검찰청도남고소를줄이는한방안으로징벌적배상제도의도입을제시한적이있다 ( 대검찰청미래기획단, 고소제도정비방안연구, 상임연구관연구자료집 I, 대검찰청, 200 6, 58 면.). 304) 이에대해자세히는김대현, 미국형사절차에서허위진술죄와사법방해죄의기능과역할, 대검찰청국외훈련검사연구논문집 ( 제 26 집 ), 2011, 33 면이하.

179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57 다.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DR) 대체적분쟁해결제도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는소송외의방법으로분쟁을해결하는것을통칭한다. 소송절차에호소하지않고당사자가상호만족스러운해결책에도달하기위해시도하는합의에의한분쟁해결접근방법 으로정의하기도한다. 305) ADR에포함될수있는것은전통적인조정, 중재외에도아주다양하고, 1 사법형, 행정형, 민간형 ADR, 2 재판선행형 ADR과재판병행형 ADR, 3 자발적 ADR과의무적 ADR, 4 구속적 ADR과비구속적 ADR 등여러기준에따라구분될수있다. 미국에서는 1960년대후반부터소송이폭발적으로증가하였고, 이로인해사건처리의지연, 소송비용의증가등소송에대한불만이증가하였고, 이에대한대안으로기존소송방법을대신하는분쟁해결방법을찾게되었고, 이를 ADR 운동이라고한다. 306) 1970년대후반부터는여러대체적분쟁해결제도가도입되었고, 1983년의연방민사소송규칙의개정, 1988년 사법개선및법원이용촉진법 의제정, 1990년 민사사법개혁법 의제정, 1998년 대체적분쟁해결법 의제정등에의해다양한 ADR이도입되었다. 307) 한편이런법원부속형 ADR 외에도민간에의해행해지는수많은민간형 ADR도있다. 한연구에따르면미국에서는약 70% 정도가 ADR로해결되고, 약 30% 만법원의소송에의해해결된다고한다. 308) 주로협상, 조정및중재의방식으로이루어지는 ADR은일반적으로소송보다적은비용으로신속하면서도상호만족스러운방법으로분쟁을해결할수있도록한다.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대부분은민사적권리를실현하기위한것이다. 민사소송또는관련 ADR을통해분쟁을저렴하고신속하면서도원만하게해결할수있다면형사소송을이용할필요는줄어든다. 미국에서오래전부터 ADR이활성화되었고, 현재다양한 ADR 제도가활용되고있는것은미국에서민사분쟁형형사사건을줄이는한요소로기능한다고추측할수있다. 305) 서순복, 미국의법원부속형대체적분쟁해결제도에관한탐색적연구, 미국헌법연구제 26 권제 2 호, , 164 면. 306) 황승태 / 계인국, 한국형대체적분쟁해결 (ADR) 제도의발전방향에관한연구, 사법정책연구원 2014, 면참조. 307) 황승태 / 계인국, 앞의보고서, 87 면이하참조. 308) 황적인, 소송외적분쟁해결 (ADR), 중재제 17 권제 8 호, 1993, 2 면.

180 15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라. 민 형사소송동시진행의경우소송절차정지및증거사용의문제 미국에서는국가기관에의한민 형사소송의동시진행이빈번해지면서 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어떠한경우에민사소송절차가정지되어야하는가 라는문제와 어느한소송절차에서획득한증거를다른소송절차에서사용하는것은어떠한요건하에서가능한가 라는문제가많이논의되고있다. 소송절차정지와관련하여미국판례는자기부죄거부특권을근거로민사소송절차가정지될수있다는입장을취하고있다. 309) 판례에의하면민사소송절차의정지는의무적사항이아니라법원의재량적판단이고, 법원은 해당형사소송과민사소송이어느정도로중첩척인지, 형사절차의진행단계, 특히형사절차가이미재판단계에있는지, 신속한재판진행에대한민사원고의이익, 법원의이익및공적이익등을고려하여판단해야한다. 310) 한편증거개시여부는형사절차를통해획득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하는경우뿐만아니라민사소송에서획득한증거를형사절차에서사용하는경우에도문제된다. 형사절차를통해수집된증거를민사절차에서사용할수있는가와관련하여서는그러한증거를민사절차에서사용하는것이법원의명령으로제한될수있지만, 그렇다고하여불가능한것은아니다. 311) 3. 소결 미국에서도영국과마찬가지로친고죄가없지만, 소추여부에관한피해자의의사표시는형사절차의진행에큰영향을미친다. 미국은영국과달리사인기소를인정하지않고있다. 미국에서도형사절차를압박의수단으로이해하는경향이발견되는데, 가정폭력사건에서의경찰의개입정도에관한논의, 경제위기이후국가기관의민 형사소송동시진행의정책등을통해이를알수있다. 비록미국에서는남고소의문제또는이와유사한문제가표면적으로많이논의되고있지않지만, 남고소의 309) SEC v. Dresser Industries, Inc., 628 F.2d 1368, 1376 (D.C. Cir.); Dienstag v. Bronsen, 49 F.R.D. 327, 329 (S.D.N.Y. 1970) 참조. 310) Lawrence J. Zweifach/Eric M. Creizman, Defending Parallel Proceedings, Securities Litigation Report 7 (2010), pp ) Ibid., pp. 3-4, 7-9 참조.

181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59 문제가없다고는말할수없다. 미국은영국에비해폭넓게징벌적손해배상을인정하고있다. 징벌적손해배상이인정되는범죄의경우피해자는민사소송을제기하는것이손해회복과관련하여훨씬유리하다. 이것은미국에서민사의형사화를방지하는기능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한편미국은수사기관에대한허위진술도처벌하는허위진술죄를두고있다. 또한미국은오래전부터 ADR제도를활성화시켜왔는데, 대체적분쟁해결방법을통해민사적권리의실현이용이해진다면, 이것은민사분쟁형형사사건의감소를가져오는한요인이될수있다. 미국에서도국가기관에의한민 형사소송의동시진행과관련하여 민사소송절차가어떠한요건하에정지될수있는가 그리고 형사절차에서수집된증거가어떠한요건하에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될수있는가 가논의되고있다. 판례에의하면법원은 해당형사소송과민사소송이어느정도로중첩척인지, 형사절차의진행단계, 특히형사절차가이미재판단계에있는지, 신속한재판진행에대한민사원고의이익, 법원의이익및공적이익등을고려하여민사소송절차의정지여부를판단해야하고, 형사절차를통해수집된증거가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되는것이제한될수있지만배제되지는않는다. 제 5 절종합검토및정책적제안 1. 연구대상국가들에서의남고소와문제를바라보는시각 연구대상국가들의상황을종합적으로살펴보면민사적 행정적권리의실현을위해피고소인을압박할목적으로고소를하거나수사기관이수집한증거를취득하여민사소송에사용할목적으로고소를하는경향은정도의차이는있을지몰라도어느나라에나있음을알수있다. 일본의경우이른바민사불개입원칙을통해고소를잘수리하지않는경향이있고, 이로인해고소사건의비율이낮지만, 그렇다고하여남고소의현상이없는것은아니다. 독일의경우남고소를방지하기위한여러제도적장치들을두고있지만남고소현상은여전히해결되지않고있으며계속논의되고있는주제이다. 한편영국과미국의경우친고죄가존재하지않기때문에표면적으로

182 16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는남고소의문제가많이논의되지않고있다. 그러나영국의경우최근 10여년동안사인기소가두드러지게등장하면서남고소의현상이명확하게나타나고있고, 이에대한우려의목소리가커지고있다. 그리고미국의경우에도형사소송을압박수단으로사용하는경향이있으며이것은국가기관에의한민 형사소송의동시진행사례를통해잘알수있다. 한편고소는 ( 고소가단지범죄신고로기능하는경우일지라도 ) 가장주요한수사개시의단서일뿐만아니라범죄피해자가자신의권리를행사하는한방안이기도하다. 이러한점에서남고소의문제를단순히고소사건의비율을감축시키는문제로파악해서는아니될것이다. 부당한목적의고소로인해형사소추기관의업무부담이증가하는것은소추기관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및소추활동의효율성을저해하기에남고소가방지되어야하겠지만, 남고소방지정책이범죄피해자의권리를보장하고범죄피해자를보호해야할국가의역할을도외시하는방향으로나아가서는안될것이다. 이것은외국의선례를통해서도확인할수있다. 일본은고소사건을피해신고로전환하여접수하는정책등을통해많은고소사건을사실상방치하는전략을취해왔고, 이것은범죄피해자의보호를소홀히하는부작용을낳게되었다. 한편영국의경우소추기관의재정감축등으로인해범죄기소를사인에게떠넘기는경향이일부있었고, 이로인해사인기소가증가하면서오히려남고소의문제가크게대두되고있다. 이러한외국의선례는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정책은소추기관의업무부담경감과범죄피해자의보호라는두가지관점을적절히조화시키는방향에서모색되어야한다는것을보여준다. 312) 이러한기본시각에서비교법적연구를바탕으로아래에서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기위한방안을제시한다. 2. 정책적제안 가. 수사개시혐의의유무를기준으로입건판단, 관련용어의정비 남고소의문제로다루어지는사례에는범죄혐의가인정되는사건과그렇지않은 사건이혼재되어있다. 그런데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아오로지민사로다루어야 312) 같은취지김혁, 앞의논문, 면.

183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61 하는경우를제외하면남고소사례는 범죄혐의가인정되어민사소송과형사소송이동시에문제될수있는경우에민사적권리실현을위해형사고소를하는경우 로압축된다. 양자를명확히구분하는것이야말로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는시발점이라고볼수있다. 그리고이미현행법은이러한시발점을명문으로규정하고있다. 형사소송법제195조는검사에게 범죄혐의가있다고판단하는때에만 수사를개시할의무를부과하고있다. 따라서수사개시혐의가인정되는경우에만수사를할필요성, 즉사건을입건할필요성이인정되고, 그렇지않다면원칙적으로고소를수리할필요가없다. 313) 물론때로는수사개시혐의의존재여부를판단하기위해사전조사를할필요가있을것이고, 이경우에는고소를접수하되내사 ( 또는사전조차 ) 를거치고난뒤입건여부를판단해야할것이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이나검찰사건사무규칙은고소를수리할필요가없는경우를명시적으로규정하고있는데, 실무에서이러한규정들이충실히적용되는것만으로도남고소의문제는어느정도해결될수있다고보여진다. 그러나실무에서는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을지라도고소인이계속고소접수를요구하는경우진정 민원제기가두려워가접수를하고, 담당경찰관또는상급자의불입건결정에따라고소를반려하는경우가많다고한다. 314) 범죄혐의가인정되지않는다면고소인의지속적인고소접수요구가있더라도과감하게고소를반려함으로써, 315) 실무를통해범죄혐의가없어오로지민사사건으로다루어져야할경우와형사고소가인정되는경우를국민들에게명확하게제시할필요가있다. 이와함께관련규정에서의용어사용을정비할필요성이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리 라는용어를모호하게사용하고있다. 제2조에서는수리를입건의의미로사용하고있지만, 제141조에서는수리를 보충조사 / 내사가필요한사건으로접수한다 라는의미로사용하고있다. 관련규정을정비하여용어사용을통일적이고명확히해야할것이다. 313) 같은취지심희기, 앞의논문, 면 ; 이동희, 앞의논문, 25 면. 314) 김기헌, 앞의연구보고서, 504 면. 315) 이동희, 앞의논문, 25 면.

184 16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소송비용관련 독일과일본은피고소인이기소되지않은경우일지라도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고있다. 민사분쟁형사건의대부분은손해전보에응하지않는자, 겉으로드러난재산이없는자등을형사절차를통해압박함으로써손해를전보받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가가부담하지않아도되었을소송비용을고소로인해부담한경우라면고소인이소송비용등을부담해야할것이다. 허위의고소인경우또는고소취소로형사절차가중단된경우가그러한경우에해당할것이다. 우리형사소송법제188조에의하면 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공소를제기한사건에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의판결을받은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그러나제188조는공소제기된사건에한해서그리고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만고소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고, 비용부담결정도필요적사항이아니라임의적사항이다. 필요적으로비용부담결정을하도록하고, 사건이기소되지않고종결된경우일지라도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시켜야할것이다. 316) 그리고고소인이비용을부담하게되는사유도허위고소이외의사유로확장할수있을것이다. 이와관련하여비친고죄와친고죄로나누어친고죄의경우고소인이고소취소를한경우고소인의고의 중과실여부를따지지않고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고있는독일의입법례는좋은모범이될수있다고보여진다. 친고죄와반의사불벌죄에서피해자가고소또는처벌희망의사표시를취소한경우필요적으로비용을부담시키는방안을생각해볼수있다. 한편전형적으로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두드러지는특정범죄들, 예컨대사기죄와저작권법위반등에서는임의적사항으로법원이고소인에게소송비용에상응하는일정액을미리공탁하도록명령할수있도록하는방안도필요하다고보여진다. 317) 공탁금제도를취할경우자력이없는피해자에게가혹하다는문제점이지적되는데, 자력이없는피해자의경우범죄피해자보호제도를통한지원금서비스를활용하도록 316) 김재덕, 앞의논문, 134 면 ; 정영덕, 고소사건의현황분석과형사법적대응, 고려대박사학위논문, 2013, 139 면. 317) 반대견해김재덕, 앞의논문, 면

185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63 하면될것이다. 다. 사이버범죄신고센터의역할개선 경찰청산하사이버범죄신고센터는사이버범죄의신고를접수받는데, 직접접수받는경우와관할경찰관서를직접방문케하는경우로나누고있다. 직접접수받는경우에도사이버범죄신고센터는사건접수후관할관서를지정하여사건을송부하는역할을하고, 담당관서경찰관이형사사건여부를검토한후정식사건으로접수시수사가진행된다. 즉, 사이버범죄신고센터가신고자와상담을하더라도입건여부를결정하지않는다. 사이버범죄신고센터상담을통해범죄혐의가명백히없는경우가걸러질수있으나사이버범죄신고센터가입건까지결정하는것은아니므로그효과는적어보인다. 영국의 NFIB와같이사이버범죄신고센터가입건여부를결정하고담당관서경찰관이다르게판단하는경우에만입건이취소되는것으로하여, 사이버범죄신고센터를단순히사건을접수하는기관이아니라실질적으로사건을필터링하는기구로하는것이적절할듯하다. 센터에전문인력을배치하여실질적으로필터링을하도록하면상대적으로적은인력의투입을통해전체경찰관의업무부담을줄일수있을것이다. 라. 민사소송법및민사집행법의개정 남고소의가장큰이유중하나는현행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의규율내용이고소인의민사적권리를실현하는데불충분하기때문이다. 민사소송법과민사집행법에서피해자의권리실현을위한제도적장치들을마련하여야한다. 개선책으로 1 민사소송법상증거개시제도를확충하는것, 2 민사소송절차에서도전문법칙을도입하여형사절차를통해획득하게되는증거의사용을제한하는방안, 3 자백제도의대상을주요사실로제한함으로써민사소송에서의심리의적정성을확보하는방안, 4 재산명시제도, 재산조회제도및채무불이행자명부제도를효율적으로운영하는등민사집행법의보완을꾀하는방안이제시되고있다. 318)

186 16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마. 법적 사실적선결문제판단을위한절차중지 독일의현행제154조의d와같이법적선결문제판단을위해소추를유예하는것은비록남고소를방지하기위한수단으로서는그리실효성이높지않을지라도, 319) 법질서전체의통일성등을위해도입할필요는있어보인다. 반면에현행제154조의d의문제점을보완하여 법적선결문제뿐만아니라사실적선결문제도그대상으로하자 는방안은남고소의문제를해결하는데에는실효성이있겠지만피해자의보호보다는남고소해결만을너무우선시하는방안이다. 게다가형사불법의정도가민사불법에비해중하다는것을고려하면법적선결문제가없음에도불구하고남고소의해결을위해먼저민사소송에의할것을강제하는것은국가의전체사법기능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봤을때적절하지는않다. 영국이나미국에서민 형사소송이동시에진행되는경우오히려민사소송절차를정지하는경우가많은것은자기부죄거부특권의침해가능성으로인한것이기도하지만, 민사불법에비해형사불법의불법성이크다는점을고려한것이라고보아야한다. 바. 수사증거의민사소송절차에서의사용가능성 일본을제외하고는연구대상국가중형사절차에서수집된증거를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하는것을배제하는나라는없다. 이들국가의경우민사소송에서의증거사용여부는개별사안에서의판단에따라달라진다. 형사절차에서획득된증거의열람 공개는증거의비밀유지성, 정보제공자의안전보장및이익보호등열람 공개의일반원칙에따라판단해야하지, 남고소를방지하기위해서수사절차에서획득된증거를일반적으로민사소송에서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과도한제한이라고보여진다. 게다가국가의전체사법기능의효율성이라는측면에서보면오히려형사절차에서획득된증거를민사소송에서사용하도록할필요성이인정된다. 이러한점에서민사법원은검찰에수사기록송부촉탁신청이나수사기록검증신청을자제하고, 검찰은여러가지사유를고려하여민사법원의신청에응할지여부를판단하도록하여야할 318) 김재덕, 앞의논문, 면참조. 319) 제 1 절, 3, 나참조.

187 제 3 장외국의고소제도및남고소의문제 165 것이지, 일괄적으로수사기록을민사소송절차에서사용하지못하도록하는것은부 적절하다. 320) 사. 사인기소제도 남고소를해결하기위해사인기소제도를도입하자는견해가있다. 321) 독일의경우사인기소이용률이낮기때문에사인기소가남고소를방지하는가장실효적인수단으로기능하고있다. 그러나사인기소제도는수사기관에비해약한권한을가지는사인에게기소를맡김으로써국가가사인기소대상범죄의처리를사실상방치하는것과크게다르지않다. 다른한편으로남고소는권리실현을위한도구가있다면그것을활용하고자하는우리인간의속성으로인한것이기에기소를국가기관에맡기든, 사인에게맡기든 남고소 의문제, 즉 민사적권리실현목적의형사고소 는발생할수밖에없다. 이것은영국에서사인기소가증가하면서 민사적권리실현을목적으로형사고소를이용하는것 이문제되고있는것을보면알수있다. 사인기소자체가남고소를악화시킬수있는인자를가지고있는데, 남고소의문제가해결되지않은상황에서사인기소를도입한다면어떠한결과가나타날지짐작하는것은어렵지않다. 아. 형사조정과대체적분쟁해결제도 범죄피해자보호법제41조에의하면검사는당사자의신청이나직권으로수사중인사건을형사조정에회부할수있다. 형사조정은사기, 횡령, 배임등재산범죄사건이나명예훼손, 모욕, 경계침범죄, 임금체불등사적내용에대한고소사실을그대상으로한다. 형사조정은고소의동인이되어남고소의원인이되기때문에폐지하자는견해가있는가하면, 322) 수사기관의부담경감및형사조정의실효성을위해조정전치제도를도입하자는주장이있다. 323) 남고소의원인이될수있다는이유만으로조정제도를폐지하는것보다는적극적으로그에대응하여문제를해결하는방법인조정전치 320) 유사한견해심희기, 앞의논문, 면 ; 김재덕, 앞의논문, 135 면. 321) 김기헌, 앞의연구보고서, 면. 322) 김재덕, 앞의논문, 면. 323) 김혁, 앞의논문, 70 면.

188 16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도가더적절해보인다. 지금까지남고소의문제는 민사와형사의분리원칙 또는 민사불개입원칙 을바탕으로이해되어왔다. 그러나 민사와형사의분리원칙 은민사소송의목적과형사소송의목적이다르다는것을의미하지, 민사사건인동시에형사사건인경우, 즉민사불법과형사불법이동시에성립하는사건에서형사권이개입할수없다는의미로이해될수는없다. 이것은민사불개입원칙의경우에도마찬가지로보여진다. 범죄혐의가존재한다면피해자의손해를회복시켜주는것과범죄자를처벌하는것모두국가기관이함께추구해야할목적이고, 수사기관의인적자원의효율적배분이라는관점도형사소송과민사소송을포함한전체국가사법작용의효율성이라는관점에서파악되어야하지, 형사사법의효율성이라는좁은관점에서파악되어서는아니될것이다. 이러한점에서남고소의사례에서는오히려 민 형사분리의원칙 보다는대체적분쟁해결제도의한형태로 민 형사통합의원칙 에따라서문제를해결하려는시도를해볼수있을듯하다. 즉현재형사소송내에서의대체적분쟁해결제도로자리잡고있는형사조정제도를민사소송또는형사소송이외의제3의소송외적분쟁해결수단또는민사소송과형사소송의목적이통합된새로운형태의소송절차로발전시키는방안을고려할여지가있어보인다. 남고소의큰원인중하나가현행민사소송법이나민사집행법의불비점에있다는것을고려하면이러한시도를완전히배제할것은아니라고보여진다. 물론이러한시도는검찰과법원그리고민사법및행정법관련전문가의상호논의를출발점으로한다.

18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4 장 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김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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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제 4 장 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제 1 절고소의남용문제 1. 고소사건처리방안에관한기존의연구 고소사건의폭증은우리나라형사사법의고질적인문제이다. 이에따라고소의남용문제는그동안 민사분쟁형고소사건, 민사의형사화현상, 남고소 등의이름으로주요한연구주제로다루어졌다. 324) 그러나고소사건에대한연구는고소자체에대한법리적분석이주된내용이거나고소남용의원인과배경에대한분석을바탕으로개선방안이제시되기도하였지만근본적인문제해결에는이르지못하였다. 이처럼고소제도운영상문제점및정책적 법리적해결방안을전반적으로다루는논의는부족한상황이기때문에보다근본적인문제해결을위해서는학계와실무계의상호이해하에심층적인연구성과가절실하다고할것이다. 2. 본연구에서의고소남용문제 앞서제 2 장고소제도의현황에서본바와같이, 재산범죄에서고소가많은이유는 채무변제를받지못한자가형사고소를통해사건을형사화함으로써피고소인에게 324) 대표적인연구로는박상기 / 박강우, 고소제도에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8; 허일태, 남고소의해소를위한대책, 형사정책제 17 권제 1 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05; 신동운,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합리적해결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2 호, 대검찰청, 2006; 심희기, 한국형민사의형사화현상 의진단과억제방향, 법학연구제 17 권제 4 호, 연세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문준영, 한국의형사사법과민사분쟁형고소사건 - 구한말과일제강점기의경험 -, 법학연구제 48 권제 1 호, 부산대학교법학연구소, 2007;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한국경찰법학회, 2014 등이있다.

192 17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채무변제를하도록압박하고자하거나민사소송에사용할증거자료를수사기관을통해확보하기위해사건을형사화하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325) 또한본연구의설문조사에서도민사소송과고소를동시에진행한경우그이유에대해질문한결과, 상대방에대한심리적압박을주기위해서 (33%) 라는응답이가장많았고, 문제해결시간의단축 (24%), 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 (12%), 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을높이기위해 (13%) 의순으로나타났다. 이는결국민사소송을위해고소제도를이용하는것이실증적으로입증된것이다. 이와같이형사처벌을주목적으로하기보다는형사고소를통해피고소인을심리적으로압박함으로써민사적권리의실현을도모하거나형사절차를통해민사소송에사용할증거자료를수집하고자형사고소를하는경향그리고이로인해고소사건의비율이증가하는것을가리켜 민사의형사화현상, 민사분쟁형고소사건 또는 남고소 라고일컫는다. 326) 한편이러한경우뿐만감정적으로피고소인이수사과정에서고통을받거나형사처벌을받도록하기위해고소하는것까지포함시켜 민사사건에대한고소 또는 남고소 로이해하는견해도있다. 327) 본연구에서는이모든경우를포함하여부당한목적으로형사고소를하고, 이로인해고소사건이증가하는현상을고소남용으로지칭하고자한다.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고소남용문제의주된내용이기는하지만, 이에국한하지않고고소남용으로분류할수있는사례들을중심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을하고자한다. 제 2 절남고소사건의특성과문제점 1. 남고소사건의특성및유형 제 2 장에서확인한바와같이, 2015 년전체형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 325) 심희기, 한국형민사의형사화현상 의진단과억제방향, 법학연구, 제 17 권제 4 호, 2007, 면 ; 이동희, 고소제도의운영실태와개선방안, 경찰법연구제 12 권제 2 호, 2014, 4 면 ; 김재덕, 민사사건에대한고소의원인과대책, 원광법학제 31 권제 3 호, , 118 면. 326) 예컨대허일태, 남고소의해소를위한대책, 형사정책제 17 권제 1 호, 2005, 면 ; 신동운,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합리적해결방안, 형사법의신동향통권제 2 호, , 6 면 ; 심희기, 앞의논문, 면. 327) 김재덕, 앞의논문, 118 면.

19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71 분류하면, 전체형법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범죄는재산범죄 (50.2%) 이고, 다음으로는강력범죄 (34.2%), 기타형법범죄 (11.1%), 과실범죄 (5.2%), 풍속범죄 (2.5%), 위조범죄 (2.0%) 의순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전체형법범죄중에서는소위 민사분쟁형사건 으로볼수있는사기, 횡령, 배임등의재산에관한죄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범죄유형별고소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보면위조범죄가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민사분쟁의경우계약시작성되는문서의진위여부에대한분쟁이동반되는경우가다수인경우가많아고소비율에위조범죄유형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고소비율이높은특별법위반범죄유형으로는저작권법 (91.0%), 특허법 (89.7%), 개인정보보호법 (53.5%),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47.0%) 등을확인할수있는데, 인터넷과스마트기기의발달에따른새로운유형의범죄로서기존의고소문제와는다른양상의고소문제인것으로보인다. 한편본연구에서는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을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살펴보았다. 사례를통해확인한남고소사건의또다른유형중하나는반복고소및민원성고소사건, 수사기관내지공공기관에대한무고성고소사건들이그예이다. 법률분쟁의처리과정에서법무사, 변호사등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를넘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진정, 민원등이발생하는경우를확인할수있었다. 특히수사기관에대한무고는사법시스템에대한사회적인불신을조장하고, 공공기관등공무원에대한무고는공권력에대한국민적불신을초래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가된다. 328) 328) 최근에는판결에불복하여사법부를상대로한악성민원인들의소송이제기되기도하는데, 판결에불복하여상소를제기하는것이아니라담당판사를상대로소송을제기하는것이다. 이는단순한사법불신을넘어사법행정을저해하는요인으로지적되기도한다 ( 파이낸셜뉴스, 2017 년 9 월 4 일자기사, 내마음에안들면 너고소 무고죄늘며사회갈등초래, 최종검색 ).

194 17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점 가. 수사기관의업무부담가중및효율적수사권배분저해 고소남용으로인한문제중가장큰문제는고소사건의폭증으로인한수사기관의업무부담의가중이라고할것이다. 이는단순히수사기관의업무량과중만이문제되는것이아니라범죄혐의없는고소사건에불필요한수사인력이허비되어정작실질적인피해자에대해서는수사력을집중시키지못하는불합리한결과를초래한다는것이다. 329) 경찰의경우일단고소장이접수되면형사입건을하는현재의고소사건처리관행에따르면일반수사와동일하게정형화된업무를수행해야하는실정이다. 고소인이구술로고소를할때에는검사또는사법경찰관이조서를작성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237조 ), 사법경찰관이고소를받은때에는신속히조사하여관계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송치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38조 ). 검사가고소에의하여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를수리한날로부터 3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57조 ). 검찰의경우도고소사건에대해서는불기소처분에대한통지 ( 형사소송법제258조제1항 ), 고소인의청구에따른불기소이유의고지 ( 형사소송법제259조 ) 등의업무부담을지게된다. 게다가검사가고소사건에관하여혐의없음의결정을하는경우에는고소인에대하여무고혐의의유무를판단하여야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70조 ). 이에더해고소인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절차로서항고및재정신청을진행하는경우이로인한업무부담의가중은자명한사실이다. 나. 사법비용의부담가중 검찰청법에서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이있는고소인또는고발인은그검사가속하는지방검찰청또는지청을거쳐서명으로관한고등검찰청검사장에게항고를할수있고 ( 검찰청법제10조제1항 ), 항고를기각하는처분에불복이있는항고인은그검사가속하는고등검찰청을거쳐서면으로검찰총장에게재항고를할수있다 ( 검찰청법제10조제3항 ). 329) 이동희, 앞의논문, 12 면.

19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73 고소권자로서고소를한자는검사로부터공소를제기하지아니한다는통지를받을때에는그검사소속의지방검찰청소재지를관할하는고등법원에그당부에관한재정을신청할수있다 (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 ). 이와같이고소인에게인정되는항고와재정신청등의불복절차로인해형사절차가장기화될소지가있고, 수사기관뿐만아니라법원에이르기까지고소사건에대한사법비용의부담이증가하는문제가발생할수있다. 다.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앞서제2장에서확인한바와같이, 고소사건의기소율은평균 20% 미만에불과하다. 특히이러한수치는전체형사사건처리현황과비교하였을때확연한차이를보인다. 즉전체형사사건의기소율이 61.3% 인데비하여, 고소사건의기소율은 18.0% 로나타나, 고소사건의기소율이매우낮다는것을알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소가접수되면혐의유무를불문하고피고소인은피의자로취급되어각종불이익을감수하게된다. 330) 이처럼고소남용의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와직결된다는점에서더욱심각하다. 제 3 절실제고소사건의남용사례분석 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을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 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 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살펴보았다. 1. 법률상담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 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법률구조기관의전문가인터뷰를통한상담내용을 330) 부천지청관내변호사를상대로한설문조사결과 ( ~6., 총 16 명응답 ), 피고소인측변호인이본 수사중피고소인이가장힘들었던사항 으로 16 명중 12 명 ( 복수응답 ) 이응답한 피고소인을범죄자취급하는태도 가 1 위를차지하였다 ( 검찰청내부자료 ).

196 17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및사례를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사례는아래와 같다. 가. 민사사건에대한형사고소상담사례 이미고소에이른사건혹은법률상담을통해고소에이르지않게된사건등을법률구조기관의전문가인터뷰를통해확인할수있었는데, 그중에서도재산범죄관련한고소사건상담이상당부분을이루었다. 죄명별로는사기죄에대한고소여부를상담하는내용이주를이루었다. 그러나형사고소여부를상담한내용을구체적으로살펴보면, 사실상채무금변제등의민사적인해결을위한것으로서단순민사사안에대한채권추심수단으로고소제도가이용되고있는것으로파악되고있다. 상담사례 1 상대방의권유로투자를하였으나투자금을돌려받지못하였다. 이에사기죄로고소를하였으나무혐의처분을받았다. 불기소처분에대해항고를할예정이라고상담을왔다. 투자라기보다는사업자금을대여한것으로보였고이러한정을고려하여검찰에서불기소처분을한것으로보였음 ( 불기소이유서를가져오지않아정확한내용확인불가하였음 ). 다만내담자의목적이돈을돌려받는것이었는데사기로고소된다하더라도나라에벌금을내는것이지돈을돌려받는것은아니라고설명드리니상담자는돈을받는것이목적이라고함. 이에민사소송제기방안을알려드림 ( 변호인 B). 사례 1을보면, 투자금관련사기죄로고소를하였으나실제로상담한결과단순차용금대여사안이었다. 즉개인간금전거래로인하여발생한분쟁에대해사기로고소한사례이다. 상담자는실제로채권추심을목적으로고소를제기하였음에도불구하고불기소처분에대한검찰항고를위해법률상담을요청하였다. 물론검찰청법제10조제1항에의하면, 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고소인은항고를할수있다. 그러나이와같이민사사건형고소사건의경우현행형사절차에서허용하고있는불복절차, 즉검찰항고및재정신청등을거치는경우가많아절차의장기화가문제된다. 민사분쟁의형사고소문제는수사기관의사건부담을가중시킬뿐만아니라불복절차등의사법적해결은검찰과법원등사법기관의업무부담을가중시키는요인임을부인하기어렵다.

19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75 상담사례 2 20 대직장인으로회사동료소개로돈을빌려주었으나돌려받지못하였다. 금액은 250 만원인데돈을돌려받고싶다고상담을왔다. 사기죄로고소도가능하냐고문의하였다. 민사소송절차를안내함. 단순채무불이행으로보여사기고소는어렵다고상담드림. 또한채무자명의재산이없으면소송을하더라도실질적으로어렵다는사정을설명 ( 변호인 B). 사례 2 도사례 1 과마찬가지로개인간금전거래로인한분쟁에대해사기로고소하고 자한상담사례이다. 이와같이단순채무불이행사건의경우임에도고소를통해형사사 건화하는것이실질적인채무변제에용이하다는인식이일반적인것으로보인다. 상담사례 3 어머니가아파트를분양받을예정이니명의를빌려달라고하여명의대여하였으나, 실질적으로불법명의신탁이었다. 이를바로잡으려하였으나어머니가융통성이없다고하면서계약을해지하지않았다. 이에경찰서에명의대여및불법임대차관련하여어머니를형사고소하였으나부모를고소할수없다며반려되었다. 관련규정상처벌규정이없어범죄라고보기어려움. 다만전차인과명의자인귀하사이손해배상문제가발생할수있고이러한손해와관련하여어머니에게손해배상청구를할가능성도있으나, 우선은민사조정신청안내해드림 ( 변호인 B). 사례 3의경우상담자는어머니와의관계에서불법명의신탁등의분쟁이발생하여어머니를형사고소하였으나반려처분을받은사례이다. 형사소송법제224조는 자기또는배우자의직계존속을고소하지못한다 고하여고소제한규정을두고있다. 이는형법에의한가족관계의해체를방지하고전통적인가정의질서를보호하기위한것으로보인다. 331) 고소의제한규정에대해헌법재판소는비속을차별취급하여평등권을침해하는것은아니라고보아합헌결정을한바있다. 332) 또한검찰사건사무 331)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형사소송법, 홍문사, 2013, 74 면. 332) 헌법재판소 선고 2008 헌바 56 결정 : 범죄피해자의고소권은형사절차상의법적인권리에불과하므로원칙적으로입법자가그나라의고유한사법문화와윤리관, 문화전통을고려하여합목적적으로결정할수있는넓은입법형성권을갖는다. 가정의영역에서는법률의역할보다전통적윤리의역할이더강조되고, 그윤리에는인류공통의보편적인윤리와더불어그나라와사회가선택하고축적해온고유한문화전통과윤리의식이강하게작용할수밖에없다. 우리는오랜세월동안유교적전통을받아들이고체화시켜이는현재에이르기까지일정한부분엄연히우리의고유한의식으로남아있다. 이러한측면에서 효 라는우리고유의전통규범을수호하기위하여비속이존속을고소하는행위의반윤리성을억제하고자이를제한하는것은합리적인근거가있는차별이라고할수있다. 따라서이사건법률

198 17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규칙제 69 조제 3 항제 5 호에고소의각하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형사소송법 제 242 조에위반한고소가포함되어있다. 333) 상담사례 4 친구와동업을하였는데사업중이익이나면상담자가쓴비용을갚아주고이익도나누기로하였으나, 매번가게가적자라면서돈을갚지않았다 ( 단, 비용은회수한것으로보임 ). 이런와중에친구는다른사건으로사기죄로구속되었다가최근에출소를하였다. 출소후상담자에게돈을갚기로했으나계속회피하고있다. 이에대해사기죄로고소가능한지문의를하였다. 우선영업과정에서이익이발생하였는지확인하도록안내함. 투자사안에서실제로이익이발생하지않아서이익을분배할수없는것만으로는형사상사기죄가성립된다고보기어렵다고설명함 ( 변호인 B). 사례 4도마찬가지로개인간금전거래로인한분쟁에대해사기로고소하고자한상담사례이다. 대법원은 민사상의금전대차관계에서그채무불이행사실을가지고바로차용금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는없으나피고인이확실한변제의의사가없거나또는차용시약속한변제기일내에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변제할것처럼가장하여금원을차용한경우에는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83도1048 판결 ). 사안의경우만일동업자인친구가처음부터동업의의사없이동업을가장하여돈을반은경우라면사기죄가성립하지만, 영업과정에서이익이발생하지않아수익금을나누지못하는경우라면사기죄가성립된다고보기어렵다. 조항은헌법제 11 조제 1 항의평등원칙에위반되지아니한다. 333) 검찰사건사무규칙제 69 조제 3 항 5. 각하 : 고소또는고발이있는사건에관하여고소인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의하여제 2 호부터제 4 호까지의사유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고소 고발이 형사소송법 제 224 조, 제 232 조제 2 항또는제 235 조에위반한경우, 동일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 다만, 새로이중요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이그사유를소명한때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 형사소송법 제 223 조, 제 225 조부터제 228 조까지의규정에따른고소권자가아닌자가고소한경우, 고소 고발장제출후고소인또는고발인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소재불명되어고소 고발사실에대한진술을청취할수없는경우, 고소 고발사건에대하여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 고발인과피고소 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 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및고발이진위여부가불분명한언론보도나인터넷등정보통신망의게시물, 익명의제보, 고발내용과직접적인관련이없는제 3 자로부터의전문 ( 傳聞 ) 이나풍문또는고발인의추측만을근거로한경우등으로서수사를개시할만한구체적인사유나정황이충분하지아니한경우

19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77 상담사례 5 어머니친구분이돈이필요해서어머니가대부업체로부터돈을빌리고대신그친구가돈을갚기로했다. 그런데그친구분이돈을갚지않아서상담자의집이경매로넘어가게되었다. 별다른계약서를쓴사실이없었으나여전히연락은되는상황이라고하였다. 이러한경우사기죄로고소가가능한지상담을해왔다. 단순히채무를변제하지않는다고하여모두사기죄가되는것은아니고사기죄가된다하더라도명의자가현재어머니인이상어머니가대부업체에변제하여야하며그친구분에게다시상당금액을손해배상청구할수있는것이라알림. 즉사기가인정되더라도채무변제의무가없어지는것은아님을설명드림. 정확히알수는없으나아직친구분이연락이되는상황이라면일부러안갚기보다는사정때문에못갚고있는것일수있고그러한경우에는항상사기죄가되는것은아님을설명함 ( 변호인 B). 사례 5의경우대출명의를빌려주고난후실질적인채무자가대부업체에채무를변제하지않아명의대여자가실질적인채무자를형사고소하고자하는사례이다. 사안의경우금융거래에대한명의를대여함에도계약서내지차용증등의일정한문서도남기지않았다. 우리나라에서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현상과관련하여문제로지적되는부분중하나가개인간의거래에서문서화하지않는습관으로인해후에증거관련문제가많이발생한다는점이다. 또한명의대여의경우명의대여자는대부업체에대해여전히대외적인채무자이기때문에실질적인채무자의사기죄성부와상관없이민사상변제의무를지게된다. 이러한점에서금융거래등의명의대여에대한국민들의인식및법률지식제고가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상담사례 6 딸이친구에게약 3 천만원정도를빌려주었는데약 2 년정도가되었다. 갚기로약속한날짜에전부갚지못하고매월 100 만원씩갚고있다고한다. 그런데몇달전부터는이마저도갚지않고있다. 지금이라도사기죄로고소할수있는지궁금하다. 채무자가처음부터변제의사와능력을속이고빌려간것이아니라면단순히돈을빌려갔다가제때갚지못하는것만으로는사기죄가아님. 매월 100 만원씩갚다가일부변제하지못한사정을고려할때사기죄라기보다는민사상채무불이행으로보임. 민사소송절차안내해드렸으나가장좋은방법은채무자와다시만나구체적인변제계획에대해다시협의해볼것을권유함 ( 변호인 B). 사례 6 도마찬가지로개인간금전거래로인한분쟁에대해사기로고소하고자 한상담사례이다. 판례는차용금편취에의한사기죄에있어서고의의판단방법및 시기에관해 차용금의편취에의한사기죄의성립여부는차용당시를기준으로

200 17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판단하여야하므로, 피고인이차용당시에는변제할의사와능력이있었다면그후에차용금을변제하지못하였다고하더라도이는단순한민사상의채무불이행에불과할뿐형사상사기죄가성립한다고할수없고, 한편사기죄의주관적구성요건인편취의범의의존부는피고인이자백하지아니하는한범행전후의피고인의재력, 환경, 범행의내용, 거래의이행과정, 피해자와의관계등과같은객관적인사정을종합하여판단하여야한다 고판시하고있다 ( 대법원 선고 95도3034 판결 ; 대법원 선고 2007도10770 판결 ). 334) 따라서차용당시에는변제의의사와능력이있었으나그후상황이변하여이를변제할수없게된경우에는단순한민사상의채무불이행에불과할뿐사기죄가성립하지않는다. 나. 명예훼손관련형사고소상담사례 상담사례 7 교회사람들이자신의주위사람들에게자꾸자기흉을봐서사회생활을어렵게하고고립시킨다고상담을오셨다. 상대방이주위사람들에게소문내는사정을입증할자료가확실하다면명예훼손죄고소가가능할수있으나, 현재교회사람들과오해가있는것으로보이므로우선대화로오해를해결하라고권유. 전화로 2 차상담 ) 상대방이외국으로도망갈예정인데이사람들이외국에서도헛소문을내면외국법으로처벌가능한지문의하였다. 외국에서재판받는경우외국형법적용될수있음을알림 ( 변호인 B). 사례 7은명예훼손과관련한상담사례로서친밀관계의감정다툼이나단체구성원간의이해관계로인한분쟁과정에서명예훼손으로고소하는경우가많다. 명예훼손죄는사실의적시를요건으로한다. 사실의적시란사람의사회적가치내지평가를저하시키는데충분한사실을지적하는것으로, 특정인의가치가침해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일것을요한다. 335) 사안의경우상담내용만으로는상대방이험담을하거나 334) 같은취지의판결 : 거래물품의편취에의한사기죄의성립여부는거래당시를기준으로피고인에게납품대금을변제할의사나능력이없음에도피해자에게납품대금을변제할것처럼거짓말을하여피해자로부터물품을편취할고의가있었는지의여부에의하여판단하여야하므로납품후경제사정등의변화로납품대금을일시변제할수없게되었다고하여사기죄에해당한다고볼수없다. ( 대법원 선고 2002 도 5265 판결 ) 335)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2017, 190 면.

20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79 소문을낸다고하였으나, 사회적가치나평가를침해하기에충분한구체적인사실이적시되었는지는불분명하다. 한편최근표현의자유관련분야에있어서는처벌완화적법률안들이상당수발의되었다. 표현의자유보장의목적에서적극적인표현행위를형사적으로제재하는형법상의관련규정들을삭제하거나, 법정형을하향조정하거나또는불처벌의예외를명문화하는방식의입법안들이다수발의된것이다. ⅰ)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336) 은헌법상표현의자유보호목적으로형법상사실적시명예훼손죄와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죄및모욕죄를폐지하는것을주된내용으로하면서, 형법제307조명예훼손죄와제308조사자명예훼손죄의법정형에서징역형을삭제하고벌금형으로통합하면서전면적으로하향조정하는내용이다. ⅱ)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337) 은모욕죄규정의삭제를주된내용으로하면서, 업무방해죄의경우고소가있어야공소를제기할수있게함으로써형법이헌법상보장된노동권과표현의자유를억제하는수단으로남용되는것을방지하고사회적약자의헌법상권리가더욱철저하게보장하도록처벌요건을강화하는것을내용으로하고있다. 형벌은여러사회통제수단가운데가장가혹한수단이기때문에사회규범이라든가형법을제외한다른법규범이사회질서유지기능을수행할수없을때에비로소최후의수단으로서허용되어야한다. 특히상호이해관계가있거나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에자율적해결을우선하고, 만약그와같은사회적갈등을자율적으로해소할수없을때에야비로소국가형벌권을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형법이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비범죄화또는비형벌화해야한다는측면이강조된것이다. 이와같이형벌의목적이나형법의최후수단성에비추어볼때, 단순모욕행위나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등에대하여비범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는분쟁발생시명예훼손이나모욕으로고소부터하고보는고소남용문제를막을수있을것이다. 336)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유승희의원대표발의 ), 발의 ( 의안번호 ). 337) 형법일부개정법률안 ( 박영선의원대표발의 ), 발의 ( 의안번호 ).

202 18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상담사례 8 하청업자와분쟁이있는데원청업체와상담자를동시에카톡방에초대하여내가잘못하고있다는식으로말하며상담자의갑질을언론에알리겠다고카톡을하였다. 명예훼손, 협박으로상대방을고소하고싶다. 상대방은내가정산을해주지않았다고말하고있으나상담자는정산을다해주었다고하였다. 단순히갑질을했다는것만으로는사실의적시라고보기어려워명예훼손죄성립이어려울수있음을알림 ( 이사건은실질적으로내담자가하청업자에제대로돈을지급하지않아서하청업자가화가나고소나언론제보하겠다고하는것으로보였음 ) ( 변호인 B). 사례 8은명예훼손관련형사고소상담사례이다. 명예훼손죄와모욕죄의보호법익은다같이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인이른바외부적명예인점에서는차이가없으나, 다만명예훼손은사람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구체적사실의적시를하여명예를침해함을요하는것으로서구체적사실이아닌단순한추상적판단이나경멸적감정의표현으로서사회적평가를저하시키는모욕죄와는다르다. 338) 이와같이명예훼손죄에서사실의적시는특정인의가치가침해될수있을정도로구체적일것을요하므로, 구체적인사실을적시하지않고단순히모욕적인추상적판단을표시하는경우에는명예훼손죄가성립하지않는다. 상담사례 9 유명인강 관련기사에악플을달아서고소를당하였다. 모욕죄의경우기소유예처분을받았는데, 민사소송은 150 만원을배상하라는소송이진행중인데어떻게해야하는지궁금하다고상담을왔다. 민사소송에서전부기각판결이나오기는어려운사정을설명해드리고, 기소유예를받은사정, 그당시사회적분위기와관련기사의내용, 변호사라는지위등을고려하여원고가적절한발언을한것이아닌사정등을서면에작성하라고권유함 ( 변호인 B). 사례 9 는인터넷악성댓글 ( 소위 악플 이라함 ) 을게시하여모욕죄로고소를당한 사건으로기소유예처분을받은사례이다. 인터넷이나 SNS 등사이버공간에서유명 인이나특정인에대해인신공격성악성댓글을게시하는사례가지속적으로증가하고 338) 대법원 선고 87 도 739 판결 : 늙은화냥년의간나, 너가화냥질을했잖아 라고한피고인의발언내용은그자체가피해자의사회적평가를저하시킬만한구체적사실의적시라기보다는피고인이피해자의도덕성에관하여경멸적인감정표현을과장되게강조한욕설에불과한것으로서이를막바로명예훼손죄로의율할수는없다.

20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81 있다. 한편댓글게시자수백명을상대로모욕죄로고소한후합의금을요구하는등고소제도남용사례도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339) 이에검찰은모욕죄에해당하는악성댓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엄정하게처벌하고, 다만고소남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안에따라각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을적절히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고소남용에해당하는경우는비난성표현을촉발하거나유도한후상대방을고소한경우, 합의금을목적으로한고소로서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보았다. 340) 이와같이검찰은 2015년 4월 13일부터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 을시행토록하였는데구체적인처리기준은다음과같다. 341) 특정인에대한비하 욕설등이포함된악성댓글에해당하는경우원칙적기소 정도가심한욕설댓글을반복적으로게시한경우, 성적수치심을일으키는표현을사용하거나가족구성원까지비하 협박하는경우, 동종전과있는경우에는적극적으로구공판 특히지속적으로협박 음해하는상습악플러의경우구속수사적극고려 고소남용에해당하는경우 모욕죄가성립하기어렵거나가사혐의가인정되더라도처벌가치가극히미약한경우에는조사없이각하 검찰사건사무규칙제 69 조제 3 항제 5 호 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 고발인과피고소 피고발인의관계등에비추어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각하 고소인에대한비하 욕설등이포함되어있으나일회성댓글로서반성하고댓글을삭제하는등정상참작사유가있는경우교육조건부기소유예활용 한편합의금을목적으로다수인을고소한측에서피고소인을협박하거나부당하게고액의합의금을요구하는사례가적발되면공갈죄, 부당이득죄등의적용을적극검토 339) 대검찰청보도자료, 2015 년 4 월 13 일자,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시행, 1~2 면 ; 보도자료내용에따르면, 합의목적고소제도남용사례의주요내용은다음과같다. 개고기반대 취지의글등에비난댓글을올린게시자약 700 명을고소한다음피고소인들에게합의금액으로수백만원을제시한사례 인터넷신문기자가각종인터넷사이트에서자신에대한비판글또는비방댓글을찾아내어게시자약 400 명을상대로고소한후피고소인들로부터합의금을받고고소취소한사례 세월호사건구조작업과관련하여허위인터뷰논란을일으킨사람이인터넷비방댓글게시자 1500 명을고소한후고소취소조건으로 200~500 만원을수수하는사례 자신의얼굴사진을게재하면서평가해달라고한후댓글을게재한수십명을상대로고소한사례 340) 대검찰청보도자료, 앞의자료, 3 면. 341) 대검찰청보도자료, 앞의자료, 3 면.

204 18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기간도과고소사건상담사례 상담사례 10 약 26 년전상대방에게사업자금으로 1600 만원을빌려주었는데수익금은커녕빌려준돈도갚지않는다. 갚으라고하면계속조금만기다려달라고만한다. 지금이라도사기죄로고소가가능한지궁금하다. 현재소멸시효가지났기때문에법적으로변제받기는어렵고또한채무불이행의경우사기죄성립이어렵고설사사기죄가된다하더라도이미공소시효기간이도과하여고소가어려움을설명함 ( 변호인 B). 형사소송법제230조제1항은 친고죄에대하여는범인을알게된날로부터 6월을경과하면고소하지못한다 고하여고소기간을규정하고있다. 친고죄에있어서고소는소송조건에해당하므로공소제기여부를사인의의사에따라일정기간불확정하게두는것을막기위한규정이다. 342) 그러나친고죄이외의범죄에대해서는고소기간의제한이없다. 한편공소시효의기간은개별구성요건이규정하고있는법정형의경중에따라차이가있다. 343) 그리고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각하사유중에 고소또는고발이있는사건에관하여고소인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의하여제2호부터제4호까지의사유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를규정하고있는바, 제4호공소권없음사유에 공소의시효가완성된경우 가있다. 따라서사례 10의경우사기죄의경우친고죄가아니므로고소기간의제한은없지만, 금전을지급한지이미 26년이흘러공소시효의기간을도과한것으로보인다. 그러므로고소를제기하더라도공소시효가완성되어각하사유에해당된다. 더욱이사안의경우는민사상채무불이행의문제에해당하고, 이경우에는민사상소멸시효 342) 이재상 / 조균석,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6, 214 면. 343) 형사소송법제 249 조 ( 공소시효의기간 ) 1 공소시효는다음기간의경과로완성한다. 1. 사형에해당하는범죄에는 25 년 2. 무기징역또는무기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5 년 3. 장기 10 년이상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10 년 4. 장기 10 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에해당하는범죄에는 7 년 5. 장기 5 년미만의징역또는금고, 장기 10 년이상의자격정지또는벌금에해당하는범죄에는 5 년 6. 장기 5 년이상의자격정지에해당하는범죄에는 3 년 7. 장기 5 년미만의자격정지, 구류, 과료또는몰수에해당하는범죄에는 1 년

20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83 의도과여부가문제될뿐이다. 라. 사법기관및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상담사례 상담사례 11 법무사를통하여상속재산분할절차를진행하였는데그과정에서증여세가상당히많이부과되어법무사를고소하고싶다고방문하였다. 법무사의행동이별도로범죄가성립하지않음을알리고다만손해배상청구를할여지가있다고답변드림. 그러나세금부과가손해라고볼수없는점을함께설명함 ( 변호인 B). 사례 11의경우는사실상계약위반등의채무불이행이문제되는민사사안에불과하다. 일반적으로소위 민사사건의형사화경향 이나 민사분쟁형고소사건 의문제는어떠한위법행위가민사책임의법률요건도충족시키고형사책임의법률요건도충족시키는경우에상대방에게민사책임보다는우선적으로고소를통해형사책임을묻는다거나동시에형사절차를진행하는경우이다. 344) 그러나사안과같이단순채무불이행의문제는범죄에해당하지않기때문에이와구별하여야한다. 민사형사상책임이동시에있는경우와는달리이와같은경우에는사전에고소자체를금지하거나완전히걸러내는형식으로형사절차에들어오지못하도록할필요가있다. 또한사안의경우와같이법률분쟁의처리과정에서법무사, 변호사등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를넘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진정, 민원등이발생하는경우가많다. 수사기관의입장에서는고소인으로부터진정이나탄원을받게되면, 종국적으로인사등의불이익들받지않게되더라도민원에휘말리게되는피로감을피하기위해되도록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고소사건을잘처리하는방향으로업무를수행하지않을수없게된다. 345) 344) 심희기, 앞의논문, 61 면. 345) 이동희, 앞의논문, 13 면.

206 18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마. 기타상담사례 상담사례 대어르신인데남자친구와사이가틀어지면서다툼이발생하였다. 남자친구의친구를내연관계로오인하여다투는과정에서상대방목걸이와자신의목걸이가망가졌다. 이에상대방이배상해주지않으면고소하겠다고하였고상담자도폭행으로고소하고싶다고방문하였다. 쌍방폭행이므로고소할경우고소당할수있는사실과상담자와상대방모두처벌받을수있음을알림. 목걸이를배상하면더이상문제삼지않기로합의를하고끝내도록권유함. 서로고소하여벌금형부과시목걸이가액보다더나올수있음을알림. 2 차방문 ) 상대방이고소하지않아서나도고소하지않았으나, 다만상담원에서관련상담을받았다는사실을알렸다. 남자친구가계속고소취하하라고하는데어떻게답을해야할지모르겠다고방문하였다. 고소할의사가없음을알리고, 상담원은고소접수기관이아니라는사실도설명해드리라권유함 ( 변호인 B). 사례 12의경우는폭행고소사건에대한상담사례이다. 형법제260조제1항에서는폭행죄에관하여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폭행죄의폭행이란일반적으로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옷을잡아당기거나미는경우등일상생활에서벌어질수있는사소한행위도범죄가될수있다. 형벌의목적이나형법의보충성에비추어볼때, 단순폭행행위등경미범죄에대한비범죄화의필요성이있다. 346) 2. 경찰단계에서의형사고소사례 가. 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 우리나라고소제도는민사분쟁의해결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그러나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라고하더라도경찰단계에서형사사건이성립하지않는다는이유로반려처분을하게되면오히려민원이나불만이속출하게되는문제가있다. 이에경찰은경찰서를방문하는국민들의편의를제고하고불필요한형사소송을최소화하 346) 허일태, 앞의논문, 면.

20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85 기위하여경찰서에 수사민원상담센터 를운영하고있다. 경찰은수사민원상담센터를 2015년 7월 6일부터 11월 30일까지경기북부지방경찰청일산경찰서에서부터시범실시하였고, 2015년 10월 30일부터 12월 30일까지광주지방경찰청서부경찰서, 대전지방경찰청둔산경찰서, 울산지방경찰청남부경찰서등에서확대실시하였다. 347) 이후 2016년 1월 4일부터전국지방청별로 1개경찰서이상을지정하여정식으로운영하고있는데, 2017년 7월기준현재수사민원상담센터는전국 75개경찰서에서운영중이며, 경찰관 109명, 변호사 1,525명이배치되어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전문수사관과변호사가합동으로근무하도록하여경찰서에방문하는수사민원인에게고소장작성이전단계부터변호사와함께전문적인법률상담을받을수있도록마련한곳이다. 특히고소남용으로인한민사사건의무분별한형사사건화를방지함과동시에변호사의법률상담을통해효과적으로피해회복의방법을제시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348) 다만수사민원상담센터의시행근거가 수사민원상담센터 운영확대계획 ( ) 이라는경찰청의지시공문에의한것으로법령등의설치근거가없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되고있다. 349) 센터운영이후향상된반려율이나민원인의긍정적인반응에도불구하고수사민원상담센터의제도시행이법규화하지않은채실시되고있어한시적인시책에그치는것이아닌지우려의목소리가있다. 나. 수사민원상담센터수사관상담사례 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수사민원상담센터전문수사관의인터뷰를통한상담 내용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및사례를살펴보았는데, 구체적인사례는 아래와같다. 347) 경찰청보도자료 2015 년 10 월 30 일자, 변호사가참여하는 수사민원상담센터, 확대운영실시, 1 면. ( 최종검색 ) 348) 경찰청보도자료, 앞의자료, 2 면. ( 최종검색 ) 349) 김기헌, 고소 고발사건입건절차개선방안연구, 2016 년책임연구보고서, 치안정책연구소, 519 면.

208 18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1) 민사사건에대한형사고소상담사례 대부분차용사기에요 99 프로이상이. 보통소액이에요 50 만원빌려줬는데 20 만원받고 30 만원못받았다. 일부받고일부못받는것이대부분이에요반려되는케이스들이. 그런경우는접수해서진행해도불기소가되잖아요. 그런경우지급명령, 소액심판등변호사님들이상담해주시는역할을합니다 ( 경찰 D). 경계선상이라는것이금액의부분은반려를해주는데금액이 10 억넘고 5 억넘고이런것들은또사안이중하잖아요. 액수도크고해서그런분들은접수를해줘요. 사실상민사인데금액이크고강력히요구를하면접수를안해줄근거가없거든요 ( 경찰 D). 여기는법조단지다보니까수임료관련한변호사상대고소사건도많아요. 변호사는승소한단말을하지않고패소하면책임지겠다이런말하지않는데고소인들은그런말을들었다는거에요. 패소했으니돌려달라이런식. 근데접수를해야할수밖에없죠 ( 경찰 D). 경찰의고소접수현황을살펴보면, 고소접수건수가 50 만건을넘는상황인데여기 에 10 만건이넘는고소반려건수를합하면매년 60 만건이넘는실정이다. < 표 4-1> 고소접수및반려건수 접수건수 반려건수 합계 2014년 522, , , 년 514, , ,007 출처 : 경찰청자료 ( 김기헌, 2016년책임연구보고서, 502면재인용 ) 이러한높은고소건수에비해실제기소율을 20% 도넘지못하고있는데, 그사건의대부분은단순민사사안이거나민사분쟁형사건으로채권추심을목적으로하는고소인것으로파악되고있다. 350) 실제로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수사관의인터뷰를통한상담내용을보더라도대부분의사례가민사분쟁형고소사건임을확인할수있다. 특히경찰단계에서반려되거나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변호사의법률상담을받게되는경우는단순민사사안인경우가많았다. 고소 고발접수시이를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도록하는반려규정이있는데, 351) 단순민사사안은이에해당된다. 그러나실무상으로는민원제기를 350) 이동희, 앞의글, 4 면

20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87 우려하여민원인이강력히요구하는경우에는반려하지않고수리하는경우가대부분 이다. 2) 경미사건에대한형사고소상담사례 단순욕설로오는경우도많아요. 단둘이욕설하는경우도너무많아요. 형사사건화될수없는것들. 차용사기, 모욕, 명예훼손그런부분들이많아요 ( 경찰 D). 심지어 2 천원, 4 천원도와요. 편의점거스름돈사기라던지, 택시에서, 손님이심야시간에 5 만원줬다고주장하고, 택시는만원인가오천원받았다. 차액만거스름돈줬는데집에와서보니지갑에오만원없었고자기전에택시탄기억밖에없다. 그게어떤권종이냐취중에기억이안나서, 그건애매하죠심야시간에, 그런것들이있고. 이것은접수해서수사를진행을했었을거에요. 진정서, 우리경찰서는아니고, 택시기사가가면서상담만받고갔기때문에, 그러면본인이누명을벗기위해서라도진정서를제출하라고얘기는했는데타서에서접수를했는지는확인은안되죠. 기사분상담만한것이죠 ( 경찰 D). 요구르트아줌마들이많이오잖아요. 요구르트대금한달에만원이만원소액, 말없이퇴직하고이런케이스가많죠. 연락안되고대금안주고가는사람많고. 이런경우는사건접수하기어렵잖아요. 그런건경찰관이전화해주면대부분소액이니까대부분줘요. 그러면학습효과가생겨서그런케이스가많이와요. 택배, 퀵서비스이런거돈못받은거경찰관이전화해주면돈을주더라. 그러면경찰관이용해서전화해주는그런거바라고오는사람많아요. 민원인이접수하려고한다라고전화로이야기하면.. 택배, 화물기사, 퀵서비스, 주차요금같은거많이와요 ( 경찰 D). 앞서언급한바와같이경미사건고소문제와관련하여서는모욕, 단순폭행등일상 351) 범죄수사규칙제42조 ( 고소 고발의접수 ) 1 경찰관은고소 고발이있는때에는이를접수하되,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다. 1. 고소 고발사실이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 2. 공소시효가완성된사건 3.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법원의판결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여다시수사할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사건. 다만, 고소 고발인이새로운증거가발견된사실을소명한때에는예외로함. 4. 피의자가사망하였거나피의자인법인이존속하지않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경우, 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가철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6. 형사소송법 제223조의규정에의해고소권한이없는자가고소한사건 7.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 제235조에의한고소제한규정에위반하여고소 고발된사건 2 전항에의한반려시그사유와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3 전항의이의제기가있는경우, 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210 18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생활에서발생할수있는경미범죄를비범죄화하는방안을고려할수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를보면, 단순욕설에의한모욕사건이나금액이미미한사기사건들이상당수를차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와관련하여사기죄의규정을개정하여기본적유형을두고개별적인사기규정을두어세분화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352) 형법제347조는사기죄에대하여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형법문언상 기망 은구체적으로어떤경우가이에해당하는것인지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그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다. 판례는 민사상의금전대차관계에서그채무불이행사실을가지고바로차용금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는없으나피고인이확실한변제의의사가없거나또는차용시약속한변제기일내에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변제할것처럼가장하여금원을차용한경우에는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고하여 353) 행위당시에반대급부를이행할의사와능력이있는지의여부에따라판단한다. 한편독일의경우는사기죄의기본적유형을두고개별적인사기유형을독자적으로두어사기죄를세분화하여규정하고있다. 354) 따라서세분화된사기죄의경우들은행위자의기망행위에대한구체적행위유형을명시하고있어서무엇이기망행위이고편취의사유무를따질필요가없게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기망행위의내용을형법제347조에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 중요사기죄유형에대하여는개별적구성요건을두어사기죄를구별하는방안이필요하다. 352) 허일태, 앞의글, 면. 353) 대법원 선고 86 도 1227 판결. 354) 즉독일은 허위의사실로기망또는진실을왜곡 은폐하여착오를야기 유지시켜재산에손해를가한자 에대해사기죄의기본유형으로독일형법제 263 조에서규율하고, 보조금사기 ( 독일형법제 264 조 : 보조금지급의중요한사실에관하여유리한진술을하거나중요한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 ), 투자사기 ( 독일형법제 264a 조 : 기업지분의매입이나기업에투자하려는자에게중요한사항에관하여허위진술하거나불리한사실을은폐한경우 ), 보험사기 ( 독일형법제 265 조 : 사기의의사로화재보험에가입한재물에방화하거나선박자체, 화물등이보험에가입되어있는선박을침몰, 좌초시킨경우 ), 신용사기 ( 독일형법제 265b 조 : 기업등을위한신용대출의허가 기간연장등과관련하여대출결정에중요한사항에관한부정확또는불충분한재산평가서등의제출, 경제상황의악화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 ) 등을따로두고있다 ( 허일태, 앞의글, 면 ).

21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89 3) 민원성형사고소상담사례 소액도진상을피고이러면해야돼요. 요즘은인터넷사기가많아서많이와요. 직거래를했는데도했음에도불구하고하루이틀지나서속아서왔다이런경우는사기가되기어려운데, 와요. 세상에모든발생하는사회현상을경찰서에서해결하려고해요 ( 경찰 D). 두번세번, 재고소하는케이스도많아요. 동일사안에대해서고소를많이하죠. 어차피다밝혀지긴하는데처음엔속이죠. 저는알죠. 그렇게유도를하죠. 은연중에대화를하다보면그게얼핏나와요. 그러면조회를해보고 3~4 년동안이름을내보면접수된것이나와요. 동일한내용이아닌지맞는지는모르지만대부분동일해요. 이야기에서나오는부분들. 이야기를많이하면내가힘들어서그렇지진상민원인도시간만넉넉하고그러면얘기하면이해를하는경우가많아요. 오는사람들은속에있는이야기를다하고싶어해요. 그런데그말을받아들이고싶죠, 근데그게안되니까. 여기하소연하러오는사람도많아요. 굳이접수하러온것은아니고울화통이터져서왔다. 경찰관에게이야기하고들어보니누그러진다, 고맙다이런사람도많고 ( 경찰 D). 자기가구속된것, 수사진행중인사건도그렇고억울하다, 돈받을것이있다, 우리도. 이런식으로수감자들이고소를많이해요. 사회있을때돈못받은것이라든지, 수감자는시간이많고심심하니까. 그래서검찰도접수단계서부터경찰처럼상담을거쳐서걸려줘야하는그런과정이필요하다생각하는데, 지금은다내려와요. 그러면저희는힘들어지죠. 구치소는다우편접수로오죠. 상담이될수없는, 등기우편으로오면반려가될수가없어요. 우편은반려가안되니까. 일반시민은상담후반송을하면반려가되는데, 구치소사건은그게안되니까그게일이에요 ( 경찰 D). 범죄수사규칙제42조제1항제3호는고소사건의반려사유로서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법원의판결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여다시수사할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사건 을규정하고있다. 새로운증거가발견된경우가아니라면동일한내용의반복고소는반려대상에해당한다. 그러나실무상반복된고소제기는비일비재하고, 이를제지하기위한방법이사실상없는실정이다. 오히려수사기관에대해서도진정, 민원을하는경우가발생하게되고, 종국적으로는인사상불이익을받지않게되더라도민원에휘말리게되는피로감을피하기위해되도록민원이발생하지않도록수사기관에서는고소사건을잘처리하는방향으로업무를수행하지않을수없게된다.

212 19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자료를통한경찰단계고소사례 고소사건과관련하여경찰수사에대한국민권익위원회의고충민원자료를바탕으 로경찰단계에서의고소사건사례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1) 고소사건지연처리에대한이의 민원자료 1 1. 신청원인신청인은신청외조 씨로부터모욕및상해를이유로피신청기관에고소당하였는데, 피신청기관의양 경장은아무런이유없이사건을지연시키다가사건이발생한날로부터약 3 개월이상, 고소장이접수된날로부터약 2 개월 19 일이지난시점에이르러신청인을출두시켜지난사건을자세히진술하라고강요하였는바, 위양 경장의행태가옳은것인지조사하여관련규정대로엄정조치해달라. 2. 피신청인의주장가. 본건은고소인이 피신청기관에고소장을제출한고소사건으로서, 피신청인소속양 경장이고소인의시간관계상즉일고소보충조서를받지못하고 고소보충조서를받고, 신청인을비롯한피고소인들에대하여 조사를받은후검사지휘를받아 지방검찰청에송치하였다. 나. 당시양 경장은대학교학생을상대로교수가술을마시게한후강간한사건과학원내부직원들의집단사표건으로수사를하고있어수차례에걸쳐검사의지휘를받고보완수사까지하는등다른사건관계로, 동고소건에대하여는빠른수사를하지못하고지연하여피고소인들조사일자를잡아수사를하고송치하였다. 다. 신청인도답답한심정에민원을제기하였으리라생각하며우리형사들도많은사건에대해최선을다하여수사를하려고노력중이나, 앞으로잘못된부분이있으면지적하여주고너그러운마음으로받아주기바란다. 3. 사실관계신청인의고충민원신청서, 피신청기관의양 경장의답변서, 사건송치서, 기록목록, 의견서등을종합하여검토할때다음과같은사실이인정된다. 가. 신청외조 는 신청인주 외 2 명을모욕및상해로피신청기관에고소하였다. 나. 피신청기관양 경장은신청인에대한고소장이접수된날로부터 10 일이지난 신청외조 로부터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받았다. 다. 위양 경장은신청외조 로부터고소인보충진술조서를받은날로부터약 2 개월 8 일이지난 신청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받았다. 라. 위양 경장은신청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받은날로부터 9 일이지난 수사지휘건의를하여 지방검찰청에송치하였다. 4. 판단가. 범죄수사규칙 제 66 조 ( 고소 고발사건의수사기간 ) 제 1 항전단에의하면 고소또는고발된사건은접수된날로부터 2 개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제 2 항에의하면 제 1 항의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

21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91 못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와같이고소사건의처리기한을법정한취지는고소사건에대한형사소추권의신속한발동을통하여고소권자의형사사법에대한신뢰를높이고, 시간의경과로관련증거의멸실또는왜곡, 당사자및관련자들의기억력훼손등으로실체적진실발견이곤란해지는것을방지하기위한것이다. 뿐만아니라신속한수사는부당하게고소를당한피의자의경우정당한방어권행사를통해신속하게혐의에서벗어날수있게하는기능을하게된다고할것이다. 나. 피신청기관의양 경장은사건이발생한날로부터약 3 개월남짓지난시점에이르러서야신청인에대한피의자신문조서를받았고, 신청인에대해당시사건경위에대하여자세히진술할것을요구하였다. 양 경장의위행위는 범죄수사규칙 제 66 조제 1 항전단의규정에위배되는것일뿐만아니라신청인의정당한방어권행사기회를박탈한것으로판단된다. 다. 한편, 위양 경장은추가조사의필요성등합리적인이유없이신청인에대한고소사건을 3 개월이상지연시키면서경찰서장에게보고하지않고, 해당지방검찰청검사에게도연장지휘를받지않는등 범죄수사규칙 제 66 조제 2 항을위반한것으로판단된다. 5. 결론그렇다면고소사건의지연수사에대해시정을요구하는신청인의신청은이유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7 조에따라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민원자료 1은고소사건의지연처리에대한시정을요구하는고충민원사례이다. 고소사건과관련한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자료중상당수가고소사건의지연처리에대한시정요구사례이다. 고소사건의수사기간에대해서는범죄수사규칙제66조제1항전단에 고소또는고발된사건은접수된날로부터 2개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또한동조제2항에의하면 제1항의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355) 따라서경찰단계에서의고소사건은접수된날부터 2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야하고, 이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였을경우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검사의지휘를받게된다. 한편형사소송법제257조는 검사가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또는고발을 355) 검사의사법경찰관리에대한수사지휘및사법경찰관리의수사준칙에관한규정제 57 조 ( 고소사건의수사기간 ) 1 사법경찰관이고소나고발에의하여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나고발이있는날부터 2 개월이내에수사를마쳐야한다. 2 제 1 항의기간내에수사를마치지못하였을때에는검사에게별지제 1 호서식에따라수사기일연장지휘를건의하여야한다.

214 19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수리한날로부터 3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검사가고소에의해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수리한날로부터 3월이내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고소사건의수사기간을규정하는것은고소사건에대한형사소추권의신속한발동을통하여고소권자의형사사법에대한신뢰를높이고자함에있지만, 356) 사건처리규정에관한규정은훈시규정이라볼수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경찰민원자료중고소사건과관련한사례의대부분이고소사건처리기한과관련한경우이다. 수사기관의입장에서는고소사건자체의업무부담외에도고소인의민원이나진정이발생하지않도록고소사건을처리해야하는부담이가중된다. 2) 고소사건반려처리에대한이의 민원자료 2 1. 신청취지신청인 ( 남, 42 세 ) 은국제결혼회사를통해베트남여성을소개받아결혼하였는데, 배우자는 입국한지두달도못된 행방을감춰버려사기결혼이라고생각해경찰에고소장을제출했으나고소장을접수해주지않았다. 고소장을접수하게해달라. 2. 사실관계및판단가. 신청인의민원에대해우리위원회에서피신청인소속담당수사관이었던경위권 에게확인한바, 경위권 은 신청인이제출한고소자에사기결혼으로언급되어있어이에대한죄명이존재하지않아죄명을바꿔오면접수해주겠다고안내하였다. 라고진술하였다. 나. 우리위원회조사관이신청인에게고소장의죄명을 원본증서부실기재 로적시해고소장을제출하도록안내하였고신청인은 고소장을접수하였다. 다. 우리위원회에서중재에따라신청인이고소장을접수하였고, 신청인은 민원이잘해결되었다. 는취지의이메일을제출하여민원이원만하게마무리되었으므로 국민권익위원회고충민원처리지침 제 22 조제 1 항에따라 합의 로처리하는것이적절하다고판단된다. 3. 결론 : 합의 민원자료 3 1. 주문및신청취지피신청인에게수사를소홀히하고고소장반려를미흡하게처리하여 범죄수사규 356)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법문사, 2014, 216 면.

21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93 칙 제 5 조와제 42 조를위반한경위박 에대해적절한조치를취할것을시정권고한다. 주문과같다. 2. 신청원인농업에종사하는신청인의아버지는통상추수가끝나면수확한벼를정미소에맡긴후도정을하는데 정미소에맡긴벼를확인해보니수량이부족해 정미소주인을횡령등의혐의 ( 이하 이민원사건 이라한다 ) 로고소하였다. 고소장제출시담당수사관이던피신청인소속경위박 ( 이하 담당수사관 이라한다 ) 에게차량이동경로에있는방범용 CCTV 와정미소옆 농협 지점에정미소주차장방향을촬영하는 CCTV 가있음을얘기하였다. 이후 경수사진행상황을확인하고자담당수사관에게전화하니담당수사관은증거가없어고소장을반려처리하였다고하였다. 제대로수사도하지않고임의로고소장을반려한담당수사관의수사행태를조사 조치해달라. 3. 피신청인의주장이민원사건고소장접수당시수사개시의증거자료가부족해반려하려하였으나신청인이아버지의딱한사정을얘기해고소장가접수상태에서주변 CCTV 등을조사해보았으나수사개시할만한단서가없어신청인에게이를안내하고팀장의결재를받은후반려처리하였다. 신청인은담당수사관이일방적으로고소장을반려처리했다고하나이민원은신청인이담당수사관의안내를제대로이해하지못하고진정한것으로신청인의주장은사실이아니다. 4. 사실관계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제출한 고소장 에따르면, :00 충남 시 구 면 리소재 정미소에벼도정을의뢰하여 3 회에걸쳐톤백 4 개와자투리 1 개등 5 포대를맡겼는데약 2 주후에도정을하려고찾아가니수량이부족해항의하자폭언과욕설을하며일부반환을거부하고, :00 경벼수량이틀리다고항의하자도정도거부하고 칼로배때지를쑤셔죽인다. 며협박하여공포심을유발하는등의행위에대해고소하니처벌하여주시기바랍니다. 라고기재되어있다. 나. CCTV 처리정보조회신청서 와 CCTV 영상자료활용 파기결과통보서 에따르면, 담당수사관은이민원사건수사와관련하여차량이동경로에있는방범용 CCTV 를확인하고자 관제센터를방문하였고, :00 경 시일대방범용 CCTV 영상자료열람및자료를발췌한후 파기하였다. 고기재되어있다. 다 자이민원사건 반려승인요청 에따르면, 고소요지는 정미소를운영하는피고소인이고소인 ( 신청인 ) 이맡긴벼중일부를횡령하였다. 는내용이다. 고소인과상담한바, 피고소인에게벼를맡긴일자, 장소, 벼의양등을확인할증거가전혀없어수사개시할단서가없는점이확인되었다. 이점고소인에게설명하였으나고소인은 근처에 CCTV 가있어촬영되었을지모르니확인해달라. 며강하게수사요구하였다. 이에 관제센터를방문해 CCTV 를조회한바, 고소인이주장하는 ( 농협 지점 ) 에는범행장소를촬영하는 CCTV 가없고, 충남 시 면 리에설치되어있는 ( 방범용 ) CCTV 3 대는범행장소와상당거리떨어진장소에설치되어있어수사활용이불가능하였다. 이와같이 CCTV 확보되지아니하며고소인으로부터일체증거제출되지않으므로각하사안으로판단하여반려하고자한다. 라고기재되어있다.

216 19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라. 이민원사건과관련하여신청인이제출한민원에대해피신청인이답변한내용은다음과같다. 1) 민원처리전 에따르면, 신청인이 이민원사건과관련해수사진행사항을알아보고자연락해보니담당수사관이사건을반려했다고한다며그간담당수사관의소극적인수사태도에불만을제기하였다. 고기재되어있다. 2) 민원처리결과보고 에는, 담당수사관은 접수하여신청인과상담한결과피고소인에게벼를맡긴일시, 수량등증거자료가부족하고수사단서가없음을확인, ( 신청인은 ) 사건장소 ( 정미소 ) 부근인 농협 지점에 CCTV 가설치되어있다. 며확인을요청, 관제센터에서 CCTV 를열람한바사건장소를촬영하는 CCTV 는없었고, 인근 CCTV 는원거리로수사활용불가능하여신청인에게확인사항을설명하고동의를득하여반려조치함, 신청인이갑자기전화하여 2 개월이경과되었는데사건진행상황이어떻게되느냐고문의하여위사항을설명하자불만을토로하며민원을제기한것임 ( 이하생략 ) 이라고기재되어있다. 마. 이민원사건과관련하여신청인과담당수사관등의진술은다음과같다. 1) 신청인은 이민원사건발생후담당수사관에게이동경로에방범용 CCTV 3 대와정미소옆농협에도정미소쪽을촬영하는 CCTV 가있는데곧교체한다고하니빨리확인해달라고하자담당수사관은 그건우리가볼수없다. 며처음부터안된다고하였다. 고소장을제출하고 20 여일경과한시점에담당수사관에게전화해수사진행상황을물어보니 진행하고있다. 고하여당연히수사중인줄알았다. 이후 말경가족들모임에서이민원사건얘기가나와다음날담당수사관에게전화하니 고소장을반려처리했다. 고하기에 고소에무슨반려가있느냐? 수사도하지않고마음대로반려하는게말이되느냐? 며항의하였다. 담당수사관은본인의동의를받고고소장을반려처리했다고하나이는사실이아니다. 담당수사관은고소장도돌려주지도않았다. 라고진술하였다. 2) 담당수사관은 고소장접수시신청인에게 접수할만한사안이아니라반려하겠다. 고하자신청인이농사짓는부모님의사정을얘기하여가접수한상태에서조사해보니도로에설치되어있는방범용 CCTV 는범죄현장과이격되어있고 농협 지점에는정미소방면을촬영하는 CCTV 가없었다. 이에 신청인에게 수사개시할증거가없어반려한다. 고통보하고팀장의결재를받아반려처리하였다. 그런데 말경신청인이전화해수사진행에대해문의하기에신청인동의하에고소장반려한것을상기시켜주었으나신청인은 2 개월동안사건을방치한것아니냐? 고항의하였다. 당시고소장을돌려주었어야하나이를하지못한것은업무미숙이었다. 라고진술하였다. 3) 농협 지점부지점장인 은 경 CCTV 를교체하였고현재정미소주차장쪽을촬영하는 CCTV 는 3 대이고이전에는 2 대가촬영했으며자료보관기간은 2 개월이다. 라고진술하였다. 바. 이민원사건범죄현장인정미소와차량이동경로, 관제센터에대한우리위원회조사에따르면, 농협 지점에는총 12 대의 CCTV 가설치되어있고이중 3 대가농협주차장방향을촬영하고있다. 신청인아버지가거주하는주택에서이민원사건현장인정미소까지이동경로에는 3 대의방범용 CCTV 가설치되어있고, 이중 초등학교와 초등학교에설치된 CCTV 는 4 방향으로회전하며촬영하고주기는초등학교방면약 35 초, 나머지 3 개방면은약 9 초간격이다. 또한, 사입구도로상에설치된 CCTV 는신청인아버지주거지에서정미소간진행방면의반대편도로를촬영하고있다.

21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판단가. 범죄수사규칙 제 5 조 ( 합리적인수사 ) 제 1 항은 경찰관은수사를할때에는기초수사를철저히하여모든증거의발견수집에힘써야하며과학수사기법과지식 기술 자료를충분히활용하여수사를합리적으로진행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고, 제 42 조 ( 고소 고발의접수 ) 제 1 항은 경찰관은고소 고발이있는때에는이를접수하되, 다음각호의하나에해당되는경우에는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다. 1. 고소 고발사실이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 2. 공소시효가완성된사건, 3.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법원의판결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여다시수사할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사건. 다만, 고소 고발인이새로운증거가발견된사실을소명한때에는예외로함, 4. 피의자가사망하였거나피의자인법인이존속하지않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5. 반의사불벌죄의경우, 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가철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6. 형사소송법 제 223 조의규정에의해고소권한이없는자가고소한사건, 7. 형사소송법 제 224 조, 제 232 조, 제 235 조에의한고소제한규정에위반하여고소 고발된사건 라고, 제 2 항은 전항에의한반려시그사유와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한다. 라고규정하고있다. 나. 수사를미흡하게하고부당하게고소장을반려하였다는신청에대해살펴보면, 경찰은고소사건이범죄를구성하지않을경우등고소장을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으나이경우, 사전에기초수사등으로철저한사실관계확인이선행되어야하며그럼에도수사개시의단서가부족할경우에는고소인에게반려의사유와이의제기할수있음을고지한후반려해야하는점, 담당수사관은 농협 지점에범죄현장인정미소주차장을촬영하는 CCTV 가없다. 고하나우리위원회조사에서 CCTV 가있는것으로확인되어기초수사를소홀히하였다고보이는점, 담당수사관은 신청인동의하에고소장을반려하였다. 고하나신청인은상반되는진술을하고있고, 신청인이 2 개월후수사진행상황을질문하였던사실및피신청인이작성한수사서류에도 반려에대해신청인이동의하였다. 라는내용이없어신청인이고소장반려에동의했다고보기어려운점, 담당수사관의주장대로고소장을반려처리하였다면, 신청인에게 고소장 을반환하는등의조치가필요했었다고보임에도담당수사관이이를보관하고있었던점등을종합해볼때, 신청인의주장이타당하다고판단된다. 5. 결론그러므로미흡한수사를하고부당하게고소장을반려한담당수사관에대한조치를구하는신청인의주장은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1 항에따라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민원자료 2와 3은고소사건반려처리에대한시정을요구하는사례이다. 국민권익위원회민원자료중고소사건의반려처리에대한이의신청사례도다수를이루고있다. 민원자료 2의경우고소장에사기결혼으로기재한사례로고소장의범죄사실불특정이문제된경우이다. 실제로경찰서에접수되는고소장상당수가고소장기재자체로그취지가불분명하거나범죄사실이특정되지않는고소장이상당수라고한

218 19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357) 물론범죄수사규칙에는고소 고발접수시수리하지않고반려할수있는근거규정이있다. 그러나실무상으로는민원인이민원제기할것을우려하여강력히요구하는경우반려하지않고수리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입건이후에는수사가개시되며피고소인의지위가피의자신분이되므로, 고소권자의권한뿐만아니라피고소인의인권보장이라는측면을고려한입건절차가필요하다. 따라서고소장의접수절차와수리절차를이원화할필요가있고이를통해입건의정당성과합법성을확보하여그절차의공정성과객관성을담보하야야할것이다. 358) 보다구체적인수리및반려기준을마련하여엄격하게심사하여요건을갖추지못한고소에대하여는수리하지않도록하여야할것이다. 3) 고소사건의인지시건처리에대한이의 민원자료 4 1. 신청원인신청인은 :00 경자동차를운전하던중다른자동차를운전하던신청외신 ( 이하 상대차량운전자 라고한다.) 가신청인이무리하게끼어들었다는이유로수차례진로를가로막고, 욕을한후차에서내려운전석창문을내려치고달아난것에놀라같은날 23:00 경부모와함께피신청인을찾아가상대차량번호등을제시하며고소하였는데, 피신청인은고소사건이아닌인지사건으로처리하고수사결과통보없이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송치함으로써범죄피해자로서권리가침해되었으니이를조사해달라. 2. 피신청인의주장신청인이자동차를운전하던중벤츠승용차를운전하던 40 대후반의남자로부터피해를당했다고하면서 :30 경부모와함께형사과를방문하여신청인등일행으로부터피해경위를청취한바, 신청인등은피의자가누구인지, 차량번호가무엇인지에대해정확히알고있지않았고, 차량이벤츠라는것과차량번호를정확히알수없는사진을제시할뿐이었다. 비록신청인이사전에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하였다고하더라도신청인의의사가구체적으로어떤범죄사실을지정하여범인의처벌을구하고있는가를확정할수있을정도라고볼수없어고소가아닌것으로판단하였고, 사건처리결과는문자메세지로자동발송되게설정하였으나, 신청인이미국으로출국한관계로도달되지않았다. 3. 사실관계가. 신청인은 :00 경자동차를운전하다가 구에있는 중앙로에서벤츠승용차를운전하던 40 대남자로부터피해를당했다는이유로같은날 23:30 경부모와함께피신청기관을방문하였고, 피해사실을진술하면서 357) 김기헌, 앞의보고서, 505 면. 358) 김기헌, 앞의보고서, 507 면.

21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97 신청외운전자의인상착의와차량에관련한정보를제출하였다. 나. 신청인의 자진술조서에는 외국인여자친구 2 명을승용차에태우고귀가하기위해 시 구에있는 사거리에서우회전하려고 3 차로에서 4 차로로깜빡이를켜고진로를변경하던중뒤에서상대차량운전자가속도를내며경음기를울려쳐다봤더니 여기는끼어들자리가아니잖아 하고소리를지르면서앞을 2~3 회가로막더니차에서내려차문을열려고하였고, 문이열리지않자 나와새끼야 라고욕을하면서운전석창문을손바닥으로 2~3 회가격하고차뒷부분을발로찼다. 상대차량운전자의인상착의는 30 대중반의남성으로가름한얼굴에안경을착용했고, 체격은마른편으로보통체격이며파란색셔츠를입고있었다. 차량번호는잘모르나친구들이보았을때 호벤츠회색이확실하다고했고, 친구 1 명이휴대폰으로신청외차량을휴대폰으로찍어놓았다. 상대차량운전자가차를가로막고, 차문을치면서소리를지를때는몹시신변에위협을느꼈고겁이났으며법대로처벌을원합니다. 라고기재되어있다. 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차량에찍힌불상의상대차량운전자의손바닥자국을사진발췌하고, 지문발췌하여경찰청과학수사센터에감정의뢰하였으나지문이훼손돼피의자특정이불능하였다. 라. 피신청인소속임 은 불상의피의자는 :00 경피해자신청인이운전을잘하지못했다는이유로서로시비가되어 나와새끼야 라고소리를치면서차량창문을손바닥으로치고발로차는등협박을하였다. 라고범죄인지보고를하였다. 마. 피신청인소속경사임 은 신청인의친구가찍은사진에서상대차량번호가불명확하여벤츠전문서비스센터정비업자에게사진을보여주고차종을탐문한결과벤츠 E300 으로파악하였고, 신청인과신청인의친구가진술한차량번호와사진상의차량번호를조합하여확인한결과 상대차량운전자를피의자로특정하였다. 바. 상대차량운전자의 자피의자신문조서에는 당시차량이많이밀려있는상태에서신청인이운전하는차가무리하게끼어들려고시도를하여 운전을잘해라, 그렇게끼면어떻게하냐 라고하였고, 신청인이뭐가잘못되었냐는식으로말을하고가는것을보고뒤따라가 2~3 회신청인차량앞을가로막고차에서내려보라고하였는데, 그냥가버렸다. 신청인에게 나와라 라고말했을뿐신청인의차문을열려고하였거나 나와새끼야 라고말한사실이없고, 손으로때리거나차를발로찬것은기억이없다. 라고기재되어있다. 사. 피신청인은 인지사건으로구분해아래와같은내용으로신청외운전자의협박혐의에대해불기소의견으로 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송치하였다. (1) 피의자는피해자와말싸움을한사실은있으나해악을고지하는등협박한사실은없다는등범행사실에대하여극구부인하고 (2) 피해자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등으로보아신청인에게한행위의정도는말싸움중폭언의정도로피해자의생명이나신체등에대해일정한해악을고지한행위로보여지지않고, 협박에해당하기어려운등구성요건해당성이없어불기소 ( 혐의없음 ) 의견임. 아. 우리위원회가피신청인의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 ; Korea Information System Of Criminal- Justice Service) 을확인한바,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는피신청인이 :49 귀하의사건이형사 3 팀수사관임 에게배당되었습니다. 라는 SMS 을신청인의휴대전화로발송하여성공한것으로, 같은해 :40 경 귀하의사건을 지방검찰청에송치하였습

220 19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니다. 라는내용의 SMS 는발송하였으나실패한것으로나타나있다. 자. 지방검찰청검사는 상대차량운전자의협박죄에대해불기소 ( 협의없음 ) 처분을하였다. 4. 판단피신청인이신청인의고소사건을인지사건으로잘못처리해송치함으로써범죄피해자로서신청인의권리가침해되었다는신청인의주장을살펴보면, 고소는구술로도가능하고, 범죄사실을특정하여신고하면족하고범인이누구인지특정할필요가없다는대법원판례와신청인이사건당일피신청인소속사법경찰관임 면전에서범행의일시 장소 방법등범죄사실을구술로특정하고, 범인의처벌을구하는의사표시를분명히밝혔으며, 범인을추정할수있는차종, 차량번호, 인상착의등을기억나는대로진술한점에비추어볼때신청인의신고는적법한고소로보인다. 따라서피신청인소속경사임 이신청인의사건을고소사건이아닌인지사건으로처리함으로써항고, 재정신청등을통해검사의불기소처분을다툴수있는신청인의권리를침해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피신청인은경사임 에대하여교육등적절한조치가필요하다고판단되고, 피신청인은향후이와같은사례로범죄피해자의권리가침해되지않도록주의를기울이는것이바람직하다고판단된다. 한편, 피신청인이수사결과를통보하지않았다는주장에대해살펴보면, 피신청인은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신청인의휴대전화번호를입력하여자동으로 SMS 가전송되게설정해놓은점이확인되고, 자 SMS 는신청인의휴대전화로정상발송된점, 신청인이통보받지못했다는 자 귀하의사건을 지방검찰청에송치하였음 라는내용의 SMS 는발송하였으나실패한것으로나타나있는점등으로볼때신청인이수사결과를통보받지못한것이신청인의휴대전화사정에의한것이지피신청인이수사결과를통보하지않은결과라고볼수없다. 5. 결론그러므로고소사건을인지사건으로처리하여고소인으로서권리를침해받았다는신청인의주장은상당한이유가있으므로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제 46 조제 1 항에따라피신청인에게시정을권고하기로하여주문과같이의결한다. 민원자료 4는고소사건을인지사건으로처리한경우로고소권자로서의권리침해를이유로민원을제기한사례이다. 형사소송법등의규정에따르면일정한경우고소인은고소권자로서권한내지지위를갖는다. 먼저검사는공소제기, 불기소처분등에대해고소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359) 이와같은고소인처분고지규정에따라고소인은검사로부터해당사건의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공소의취소, 타관송치에관해처분일로부터 7일이내그취지를통지받게된다. 또한검사는고소인의 359) 형사소송법제 258 조 ( 고소인등에의처분고지 ) 1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공소의취소또는제 256 조의송치를한때에는그처분한날로부터 7 일이내에서면으로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22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199 청구가있는때에는불기소처분을한경우고소인에게그이유도설명하여야한다. 360) 따라서검사는불기소처분의경우에는고소인에게취지뿐만아니라그이유까지서면으로설명하여야한다. 한편형사소송법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고소또는고발을받은때에는신속히조사하여관계서류와증거물을검사에게송부하여야한다. 고하여사법경찰관의고소사건조치에관한규정을두고있다. 형사소송법제257조는 검사가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범죄를수사할때에는고소또는고발을수리한날로부터 3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여야한다. 고하여고소사건의처리기간을규정하고있다. 한편범죄수사규칙제66조제1항은 고소또는고발된사건은접수된날로부터 2개월이내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고규정하여고소사건의수사기간을규정하고있다. 동조제2항은 제1항의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였을때에는그이유를경찰서장에게보고하고지방검찰청또는지청의검사의지휘를받아야한다. 고규정하고있다. 이러한고소사건처리기간규정들을근거로고소사건이그기간을도과하여지연처리되는경우이에대한시정을요구하는진정이나민원이발생하기도한다. 나아가고소인에게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불복절차로서항고, 재항고및재정신청이인정된다. 이와같이고소인에대해서는단순범죄피해자로서의권한이나지위를넘어보다강력된지위를누릴수있는것으로보인다. 따라서위사례에서와같이고소사건을인지사건으로처리한경우고소권자로서의권리침해를이유로민원을제기하는원인이되기도한다. 3. 검찰수사기록을통한형사고소사례 대검찰청의협조하에고소사건관련검찰수사기록을확인할수있었는데, 여기서 는서울소재일선지청을한정하여최근 3 년이내고소사건중불기소처분을받은 사례를중심으로열람하였다. 무리한고소인가의여부내지고소의남용이문제되는 지여부와관련하여서는고소사건중특히불기소처분수사기록의사례를통해유형 360) 형사소송법제 259 조 ( 고소인등에의공소불제기이유고지 ) 검사는고소또는고발있는사건에관하여공소를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을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의청구가있는때에는 7 일이내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그이유를서면으로설명하여야한다.

222 20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화해볼수있다. 단순민사분쟁형고소사건의경우각하등불기소처분을받을가능성 이높기때문이다. 가. 민사분쟁형고소사건 불기소사례 1 ( 사기고소사례 ) 고소인은피고소인이임금을지급하지않았다며사기로고소함. 피의자가운영하는음식점에서고소인이 1 년간일하였는데 11 개월의임금은받았으나마지막 1 달넘는기간동안의임금을지급받지못한사실은인정됨. 관련하여피의자는근로기준법위반으로벌금 70 만원선고, 민사판결에서고소인에게임금지급판결받음. 고소장및고소인의진술에의할때임금체불관련민사사안으로사기죄에있어서는혐의없음이명백하므로각하. 불기소사례 2 ( 사기고소사례 ) 고소인은납골묘설치공사계약을해제한후피고소인이계약금 400 만원을전부반환하기로하고일부반환하지않았다며사기로고소함. 피고소인은고소인으로부터계약금 400 만원을받은사실, 고소인이계약을해제하여피고소인이고소인에게 300 만원을반환한사실은인정됨. 피고소인은고소인에게계약금전액을반환해주겠다고말한사실도없으며, 고소인이일방적으로계약을해지할경우계약금은반환하지않아도되지만고소인이계속해서계약금을돌려달라고요구해서일부공사에사용된금액인 100 만원을제외한 300 만원을반환하게된것이라고주장함. 피의자는증거불충분으로무혐의처분을받음. 불기소사례 3 ( 횡령고소사례 ) 고소인주식회사 는피고소인이퇴직하며고소인회사로부터 부터 카를통해대여받은 2300 만원상당의에쿠스차량의반환을요구받고도거부하여횡령으로고소함. 고소장제출후피의자로부터반환받았다며 고소를취소 승용차의반환을지체한민사사안으로혐의없음이명백하므로각하. 불기소사례 4 ( 사기, 횡령고소사례 ) 사기 : 고소인이대표인 와 식당은도급계약을체결하여 부터 까지고소인으로부터용역을공급받고도식당대표피고소인은대금중

22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01 일부를지급하지아니하여 7200 만원상당재산상이득을취하여사기로고소함. 횡령 : 고소인과식기세척기를구입, 식당에설치한후계약종료되면식기세척기를고소인이회수하기로계약함에도불구하고 경식기세척기를불상지로반출하여횡령으로고소함. 민사상채무불이행에해당범죄를구성하지아니하고 고소인의고소취소하므로각하 년도를기준으로고소사건발생건수의죄명별분포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 표 4-2> 고소사건발생건수의죄명별분포 (2015 년도 ) ( 단위 : 건 ) 구분건수비율 (%) 사기 208, 재산범죄 횡령 249,489 23, 배임 (57.4%) 4, 기타 13, 폭행 16, 형법범 폭력범죄 기타 상해협박 40,428 (9.3%) 16,817 4, 기타 2, 명예훼손 24, 신용업무경매 5, 권리행사방해 42,692 (9.8%) 6, 무고 3, 위증 / 증거인멸 2, 기타 4,849 (1.1%) 4, 특별법범 근로기준법위반 34, 저작권법위반 97,394 3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 (22.4%) 9, 기타 14, 출처 : 대검찰청 2016 범죄분석중범죄의수사단서부분의통계수치를바탕으로재구성

224 20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여기서확인되는바와같이우리나라고소사건의죄명별분포를살펴보면, 재산범죄가전체의 57.4% 로절반이상을차지하고있다. 특히재산범죄중에서도사기죄가전체의 48% 로고소사건중에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고소사건중불기소처분에이른경우의수사기록을통해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는데, 실제로그중에서도재산범죄관련한고소사건사례가상당부분을이루었다. 죄명별로는사기죄내지횡령죄에대한고소사건기록이주를이루었다. 불기소사례 5 ( 사문서위조고소사례 ) 고소인은피고소인 ( 텔레콤주식회사 ) 경행사할목적으로고소인의딸 명의의권리의무에관한사문서인휴대전화가입신청서를위조하여사문서위조로고소함. 고소인은고소인의미성년자딸이보호자의동의없이휴대전화가입을하여미납요금이고소인에게청구되자 텔레콤을고소하였으나이후소비자보호원이나민사소송을통해해결하겠다고함 고소취소, 민사사안이므로각하. 불기소사례 6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고소사례 ) 고소인은피의자 ( 텔레콤관계자 ) 가 고소인명의의인터넷신청서를위조하여사문서위조, 동일위조사문서행사하여고소함. 인터넷을상위서비스로변경신청사실이없음에도불구하고피의업체가고소인명의로변경신청하여추가과금의피해를입게되었다는취지로고소함. 피의자측에서제출한녹취 CD 에의하면상담원이상품가입에대해안내하면서 3 개월이후부터월 5 천원의추가과금발생안내사실이확인됨. 피의자가고소인의의사확인후서면을작성, 신청서내용이안내한내용에부합 텔레마케팅을통하여안내받은서비스제공과정에서서비스에대한이의로고소에이름. 경위, 당사자간관계상소비자구제절차기타의민사쟁송해결이상당함. 고소인이대질을통한규명을거절하여피의사실을의심할수없음. 각하. 앞서제2장에서는범죄유형별고소비율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 범죄유형별고소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보면위조범죄가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기타형법범죄 (40.5%), 재산범죄 (29.8%) 순으로나타났다. 대표적인위조범죄유형은문서위조인데, 문서위조의고소율이높은이유는문서위조가사기, 횡령등과함께이루어지는경우가많아검찰에서기소시죄명을추가하기때문인것이다. 또한민사분쟁의경우계약시작성되는문서의진위여부에대한분쟁이동반되는

22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03 경우가많아고소비율에위조범죄유형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고소사건중불기소처분에이른경우의수사기록에서도실제문서위조관련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다. 불기소사례 5와 6은통신사계약과관련한분쟁으로외관상으로는문서위조여부가문제되는사안으로보이나, 실제사례는민사분쟁과관련한사안임을확인할수있다. 불기소사례 7 ( 주거침입, 재물손괴고소사례 ) 고소인은피고소인이고소인소유의주택건물을무단으로침입하여철거하였다고주검침입, 재물손괴로고소함. 피고소인이인부와장비를동원하여범행대상건물에무단침입, 철거하였다고주장 피고소인이고소인이없는사이에미상의 2 인과함께범행대상건물의낮은담장을넘어들어와건물내부를엿보는등의행위를하고있었으며그것을고소인의이모가발견하여퇴거를요구하자욕설, 폭언을했다고주장 이에경찰에신고, 경찰차가출동하니도주한사실이있음을주장 그러나해당건물에대한정당한소유권을증명하지못하며소유권을주장할만한근거가전혀없고, 해당건물이폐가로방치되고있었던상황에서피의자가타인의주거에침입하거나주거의평온을해하였다고볼수없으므로피의자 ( 피고소인 ) 의범죄혐의인정하기힘들어불기소 ( 혐의없음 ) 종결. 불기소사례 7은주거침입및재물손괴고소사안이지만, 구체적으로사안을살펴보면해당건물에대한소유권여부에대한분쟁사안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판례는 주거침입죄는사실상의주거의평온을보호법익으로하는것이므로그거주자또는간수자가건조물등에주거또는간수할권리를가지고있는가의여부는범죄의성립을좌우하는것이아니며, 점유할권리없는자의점유라하더라도그주거의평온은보호되어야할것이다 라고판시하고있다. 361) 그러나사안의경우는해당건물의소유권여부와는별개로사건건물이폐가로방치된상황이므로그주거를지배하고있는사실관계, 즉사실상의평온자체가존재하지않는것으로판단된다. 또한형법제366조재물손괴죄의경우타인의재물등을손괴또는은닉기타방법으로그효용을해함으로써성립하는범죄이므로, 손괴죄의객체는타인의재물이다. 362) 사안에서 361) 대법원 선고 2007 도 판결. 362) 판례는 물권변동에있어서형식주의를채택하고있는현행민법하에서는소유권을이전한다는의사외에부동산에있어서는등기를, 동산에있어서는인도를필요로함과마찬가지로이사건쪽파와같은수확되지아니한농작물에있어서는명인방법을실시함으로써그소유권을취득한다 면서, 쪽파의매수인이명인방법을갖추지않은경우, 쪽파에대한소유권을

226 20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는고소인이해당건물에대한정당한소유권을증명하지못하여소유권을주장할 만한근거가전혀없으므로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않는다고할것이다. 나. 반복고소제기사건 불기소사례 8 ( 횡령고소사례 ) 피고소인은은행원인바, 고소인의 만기 1 억원, 만기 8 백만원, 만기 2 억 6 천만원, 만기 5 천만원, 만기 6780 만원의각정기예금반환청구를받고도정당한이유없이반환을거부하여횡령하였다고고소함. 기업은행의금감원답변자료에의하면각예금은만기도래이후대체되어재예치, 유효하게예금되어있음에도고소인이불상의이유로각예금의반환거부를주장하며민원을반복한사실확인함. 당사자의관계, 고소및고소취소의경위등에비추어이사건은정기예금채권존부에대한민사쟁송절차에해당사안 고소인은피의자를동일한취지로고소하였다가 해당지검에서각하처분 (2016 형제 ), 각하처분 (2017 형제 6103), 각하처분 (2017 형제 12264), 각하처분을받은사실확인, 각하. 불기소사례 8은은행원을상대로예금반환거부를주장하며반복하여횡령으로고소한사안이다. 기록조사당시당해고소인은 2016년 12월부터 2017년 3월까지약 3개월동안 5차례에걸쳐고소인이예금을예치한각은행의직원들을상대로동일한취지의고소를반복하여제기하였다. 각고소는각하처분을받은것으로확인되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에고소의각하에관한규정을두고있는데, 각하사유에 동일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가포함되어있다. 반복고소제기의경우 새로이중요한증거가발견된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이그사유를소명한때 에한해예외규정을두고있으나, 실무상이러한사실없이반복하여고소를제기하는고소남용이문제된다. 나아가사안과같은반복고소제기에대해서는각하처분을하는것외에도엄격한무고판단을통해국가형벌권이특정개인에의해악용되는사례가없도록하여야할것이다. 취득하였다고볼수없어그소유권은여전히매도인에게있고매도인과제 3 자사이에일정기간후임의처분의약정이있었다면그기간후에제 3 자가쪽파를손괴하였더라도재물손괴죄가성립하지않는다 고판시한바있다 ( 대법원 선고 95 도 2754 판결 ).

22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05 한편, 최근고발의경우이긴하나상습적으로남고발을일삼아무고, 공갈, 변호사법위반등으로구속기소된사안도소개된바있다. 검찰은남고발사건을계기로향후해당피고인의고발사건을각하처분하여인권침해방지및수사력낭비를최소화할예정이며, 유사사례발생시엄격한무고판단등으로엄중하게대처할예정이라고밝혔다. 363) 다. 저작권법위반관련고소사건 불기소사례 9 ( 저작권법위반고소사례 ) 고소인은고가의소프트웨어프로그램판매를위한컨설팅이후프로그램을구매하지않은피고소인을상대로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함. 회사운영을위해서는본프로그램이필요한상황이므로무단복제한프로그램을사용하였을것이라는이유였으나, 피고소인은해당소프트웨어는발견되지않아불기소처분을받음. 불기소사례 9는소프트웨어프로그램판매를위해상담을한후해당프로그램을구매하지않은피고소인을상대로저작권법위반으로고소한사안이다. 고소인에의하면해당프로그램이회사운영을위해반드시필요하고정황상고소인의프로그램을무단복제하여사용하고있는사실이확인된다고하였으나, 압수수색결과해당소프트웨어프로그램은발견되지않았다. 일반적으로컴퓨터프로그램관련저작권법위반고소사례는형사처벌을목적으로하는것이아니라해당프로그램의구매나합의등을목적으로하는경우가많다. 최근유명무협소설작가가자신의소설이파일형태로불법공유되고있다며불특정다수를무더기로고소하였으나검찰에서잇따라각하처분되었다. 364) 고소인이 2007년부터현재까지고소한사람은 1만1,300여명에달하지만이가운데 2% 만이기소되었다. 365) 검찰은사안을합의금목적으로다수인을고소한것으로보아고소남 363) 광주지방검찰청 2015 년 6 월 30 일자보도자료, 3 년간상습적으로 1,900 여건남고발을일삼은 고발왕 무고, 공갈, 변호사법위반등으로구속기소, 6 면. ( 최종검색 ) 364) 국민일보 2017 년 10 월 16 일자기사, 합의금목적 1 만명고소한무협작가 檢 사익에공익못쓴다 무더기기각 ( = &cp= du, 최종검색 ) 365) 해당작가의고소사건처분현황은다음과같다 ( 출처 : 국민일보앞의기사 ).

228 20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용으로판단하였다. 고소인은파일공유프로그램에직접접속하여자신의저작물을검색한뒤내려받아해당파일을제공한 IP를수사기관에제출하는방식으로고소를하였는데, 수사기관이인적사항을확인하면합의를시도한것으로밝혀졌다. 특히합의를종용한상대방이대부분청소년이거나학생인것으로드러났다. 한편대검찰청은저작권대행사등의고소남발로인한청소년저작권침해사범양산을방지하기위해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사건각하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이는 2009년도입되어매년 1년단위로연장되고있는데, 저작권법위반전력이없는청소년이우발적으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 1회에한해조사없이각하처분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와관련해 2009년 2만2,533건에이르던청소년에대한저작권관련고소건수가제도시행이후 2010년 3,614건으로대폭줄어들었으며, 이후 2015 년 1,556건, 2016년 641건으로꾸준히감소하였다. 366) 라. 기타수사의필요성이없는고소사건 불기소사례 10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고소사례 ] 고소인은 1997 년 IMF 전후로삼성의 2 차부도를막기위하여피고소인이건희와재용에게 500 억원을빌려주었다고주장함 년여름경피고소인의부탁으로삼성전자주식 150 만주를 12 명의차명으로보유하고있었으나피고소인이반환을거부하여특경법 ( 횡령 ) 위반으로고소함. 구체적증거가없고, 주장이사실이라고하더라도민사사안에불과하여고소장자로범죄사실구성이어려움. 고소장기재자체로 10 년의공소시효가완성되어공소권없음 수사의필요성없음. 각하. 366) 연합뉴스 2017 년 2 월 28 일자기사, 저작권침해청소년한번은선처 고소각하제도 1 년더연장 ( HTML?input=1195m, 최종검색 )

22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07 불기소사례 11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공동재물손괴 )( 공동상해 ) 고소사례 ] 고속도로공사과정의발파작업으로인해고소인소유의농가주택및축사에균열이가게하고농가주택부근거주하는고소인에게발파진동에의한소음으로정신과치료를받게하는상해피해를입었다고고소한사안임. 고소내용및본건공사현황자료등에의하면피의자들 ( 중공업현장소장및대표이사 ) 에게재물손괴나상해의범의를인정하기어려움, 민사사안에해당 혐의없음, 각하 불기소사례 10에서고소인은유명대기업재벌총수에게 500억원을빌려주었으나그반환을거부한다는이유로횡령으로고소하였다. 이와같이현직대통령, 법관, 유명인등을상대로무차별적으로고소하는경우가있어고소남용이문제되는데, 이경우고소무능력자등에의한고소인경우가있다. 불기소사례 11의경우는고속도로공사과정에서고소인소유의주택이손괴되고소음으로정신과치료를받게되었으므로손괴및상해에해당한다고고소한사안이다. 이와같이고소사건중각하처분의대상이되는사건에는고소장기재자체로구성요건해당성이없는사건인경우가있다.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제3항제5호에서정한각하사유중에는 고소 고발사건에대하여사안의경중및경위, 고소 고발인과피고소 피고발인과의관계등에비추어피고소 피고발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적어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 가있는데, 위각하사유에해당하는것으로판단된다. 4. 재정신청제도의현황및판결문분석 가. 재정신청제도의개관및현황재정신청은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고소인또는고발인이법원에공소제기여부를결정해줄것을신청하는제도이다 ( 형사소송법제260조이하 ). 367) 검사의부당한불기소처분에불복하는고소인또는고발인을위하여검찰청법제10조는검찰항고 재항고제도를두고있다. 항고제도는검찰내부의자기시정장치로서적정한공소권행사를보장하는제도로서는미흡한부분이있는바, 이를보완하기위한제도로서 367) 배종대 / 이상돈 / 정승환 / 이주원, 앞의책, 278 면.

230 20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재정신청제도의의의가있다. 2007년형사소송법개정을통해모든고소인이재정신청을할수있도록재정신청의대상범죄를확대하였다. 다만현행형사소송법상고발인은형법제123조부터제 126조까지의범죄와특별법에서재정신청대상으로규정한죄에대해서만재정신청이가능하다. 한편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및처리실태를살펴보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4-3>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및처리 ( 접수건수 ) 연도 구분 검찰 ( 접수건수 ) 법원 합계신청기각부심판신청취소 ,500 4,446 4, ,841 5,199 5, ,409 6,941 6, ,890 6,622 6, ,988 7,071 6, ,294 7,881 7, ,057 9,294 9, ,234 10,025 9, * 자료 : 2016 년검찰연감, 956 면, 재구성

23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09 < 표 4-4> 불기소결정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및처리 ( 접수인원 ) 연도 구분 검찰 ( 접수인원수 ) 법원 합계신청기각부심판신청취소 ,199 1,034 1, ,716 9,132 8, ,433 10,499 10, ,289 13,843 13, ,464 12,048 11, ,215 12,773 12, ,498 14,419 14, ,327 17,664 17, ,730 19,461 19, * 자료 : 2016년검찰연감, 956면, 재구성 < 표 4-3> 에의하면 1995년부터 2007년까지는재정신청건수가 100건에서 200건정도였으나, 개정형사소송법이시행된 2008년이후부터는급격히증가하였다 년 5,500건에서 2014년 1만여건으로 2008년이후재정신청접수건수가꾸준히증가하는추세이다. < 표 4-4> 도마찬가지로불기소처분에대한재정신청의접수인원이 2007년까지는 1,000명전후였으나, 2008년 1만명을넘어직전년도인 2007년에

232 21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비해 10배가넘는인원이재정신청을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이개정형사소송법이후재정신청인원은급격히증가하여이후지속적으로증가추세를보이며 2014년에는 2만명을넘어섰다. 2005년부터 2014년까지최근 10년간재정신청인원대비공소제기결정인원을살펴보면, 다음과같다. < 표 4-5> 재정신청사건누년비교표 신청인원 공소제기결정인원 ,249 12,726 15,292 14,203 15,474 18,804 20,720 20,906 19, * 자료 : 2016 사법연감, 710 면, 재구성 < 표 4-5> 에의하면재정신청제도의대폭적인개정이이루어진이후인 2008년부터재정신청은그이전에비해비약적으로신청인원이증가하였다. 이에따라공소제기결정인원도증가하였으나, 재정신청인원대비공소제기결정을받은인원은 1% 정도에불과하다. 고소인에대한재정신청전면확대에따라증가한재정신청건수및인원이크게증가하였고, 재정신청확대에따른인력및예산소요, 업무부담의증가등은불가피한것으로보여진다. 한편, 재정신청은크게증가하였으나실제로공소제기결정이되는경우는미미하다는점에서, 재정신청절차에서거의대부분기각결정을받을가능성이높은피고소인이나피고발인의인권이침해될우려가있다는점도고려하여야할것이다. 나. 재정신청인용사건의판결문을통한고소사례 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한재정신청을받아들여재정법원이공소제기를결정한 사건을검찰로하여금공소를수행하도록하는것은현실적으로공정성을담보하기

23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11 어렵다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368) 즉재정신청이인용된다고하더라도공소수행검사가구형의견을제출하지않거나무죄를구형하는등소극적으로공소를수행할수있다고지적한다. 이에재정신청인용사건중검찰의구형과법원의판결선고와의관계를정리하면다음의표와같다. < 표 4-6> 재정신청인용사건검찰구형및법원선고내역 ( ) 구형 선고 인원 유죄 유죄 441(37.3%) 유죄 무죄 156(13.2%) 무죄 유죄 36(3.0%) 무죄 무죄 153(12.9%) 기타 394(33.6%) 합계 1,180(100%) * 자료 : 대검찰청 증거조사와피고인신문이종료한때에는검사는사실과법률의적용에관하여의견을진술하여야하는데 ( 형사소송법제302조 ), 이를실무상으로논고라고한다. 검사의의견진술은피고인및변호인의의견진술과함께공판심리의최종단계에서소송상의쟁점에관한당사자의주장을정리하려는데그목적이있다. 369) 따라서검사의논고와법원의판결선고사이에필연적으로영향을미친다고볼수는없다. 한편 < 표 4-6> 에따르면개정형사소송법이후인 2008년부터 2015년까지의재정신청이인용된사건은 1,180건에해당하는데, 그중에검찰이무죄를구형한경우는 16% 에해당한다. 그리고무죄구형사건중에서유죄가선고된경우는 36건에불과하다. 이에재정신청인용사건중검찰이무죄구형을하였으나유죄선고를받은경우관련판결문을대검찰청에열람의뢰하여제시된자료를참조하였다. 사건경과등을구체적으로정리하면다음과같다. 368) 김태명, 개정형사소송법상재정신청제도에대한비판적검토, 형사법연구제 19 권제 4 호, 2007, 94 면. 369) 사법연수원, 검찰실무 Ⅱ, 2013, 110 면참조.

234 21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4-7> 재정신청인용사건중무죄구형유죄선고사건 연번논고 1 심 2 심 3 심죄명사건경과 1 공소기각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 고단 34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08 노 4447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3563 판결 업무상배임 1 심 : 벌금 7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최종 : 벌금 700 만원 2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8 고단 1030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9 노 674 판결 사기 1 심 : 징역 1 년 6 월 2 심 : 무죄 최종 : 무죄 3 무죄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8 고단 2977 판결 서울북부지방법원 선고, 2009 노 576 판결 사기 1 심 : 징역 10 월 ( 집유 2 년 ) 2 심 : 무죄 최종 : 무죄 4 무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선고, 2008 고단 347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08 노 1195 판결 업무상횡령 1 심 : 벌금 400 만원 2 심 : 무죄최종 : 무죄 5 무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선고, 2008 고단 347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08 노 1195 판결 업무상횡령 1 심 : 벌금 250 만원 2 심 : 무죄 최종 : 무죄 6 무죄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 고단 119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9 노 451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8877 판결 부동산중개업법위반 1 심 : 벌금 3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최종 : 벌금 300 만원 7 무죄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8 고단 4025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09 노 1561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8885 판결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위반 1 심 : 벌금 1 천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최종 : 벌금 1 천만원 8 무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선고, 2008 고합 31,2008 고합 45 ( 병합 ) 판결 대구고등법원 선고, 2009 노 23 판결 대법원 선고, 2009 도 6857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예관한법률위반 ( 횡령 ), 무고, 사문서위조, 동행사 1 심 : 징역 10 월 2 심 :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3 심 : 상고기각 최종 :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23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13 연번논고 1 심 2 심 3 심죄명사건경과 9 무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고, 2009 고단 452 판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09 노 2910 판결 대법원 선고, 2010 도 1174 판결 사기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3 심 : 파기환송환송심 : 무죄 ( 대전지방 2010 노 2121) 10 무죄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3021 판결 서울동부지방법원 선고, 2011 노 1195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683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1 심 : 벌금 200 만원 2 심 : 선고유예 3 심 : 상고기각 11 무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10 고단 502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11 노 206 판결 대법원 선고, 2011 도 판결 사기, 유가증권위조, 위조유가증권행사 1 심 : 징역 1 년 6 월 2 심 : 징역 1 년 3 심 : 상고기각 12 무죄 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선고, 2010 고단 69 판결 대구지방법원 선고, 2010 노 4414 판결 위조사문서행사 1 심 : 벌금 100 만원 2 심 : 무죄 13 무죄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3065 판결 울산지방법원 선고, 2011 노 955 판결 위증 1 심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14 공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2675 판결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1 노 1161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1741 판결 모자보건법위반 1 심 : 징역 4 월 ( 집행유예 1 년 ) 2 심 : 벌금 500 만원 3 심 : 상고기각 15 공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2675 판결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1 노 1161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1741 판결 모자보건법위반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2 심 : 벌금 700 만원 3 심 : 파기환송환송심 : 벌금 700 만원 ( 전주지방 2014 노 371) 최종 : 무죄 최종 : 선고유예 최종 : 징역 1 년 최종 : 무죄 최종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최종 : 벌금 500 만원 최종 : 벌금 700 만원

236 21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연번논고 1 심 2 심 3 심죄명사건경과 16 공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2675 판결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1 노 1161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1741 판결 모자보건법위반 1 심 : 벌금 1 천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17 공소기각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0 고단 2675 판결 전주지방법원 선고, 2011 노 1161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1741 판결 모자보건법위반 1 심 : 벌금 1 천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파기환송환송심 : 벌금 1 천만원 ( 전주지방 2014 노 371) 18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고단 494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노 527 판결 대법원 선고, 2012 도 5413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1 심 : 벌금 5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19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1 고단 4941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 명예훼손 ) 1 심 : 벌금 300 만원 20 무죄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선고, 2011 고단 91 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1 노 2370 판결 과실치상 1 심 : 벌금 2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21 무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선고, 2011 고단 724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2 노 974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7105 판결 강제집행면탈 1 심 : 벌금 1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2 무죄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선고, 2011 고단 724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2 노 974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7105 판결 강제집행면탈 1 심 : 벌금 5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3 무죄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1 고단 4651 판결 광주지방법원 선고, 2012 노 267 판결 사기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무죄 최종 : 벌금 1 천만원 최종 : 벌금 1 천만원 최종 : 벌금 500 만원 최종 : 벌금 300 만원 최종 : 벌금 200 만원 최종 : 벌금 100 만원 최종 : 벌금 50 만원 최종 : 무죄

23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15 연번논고 1 심 2 심 3 심죄명사건경과 24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45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노 4244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5619 판결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1 심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5 무죄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452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 2012 노 4244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5619 판결 사기미수강제집행면탈 1 심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6 무죄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9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노 4339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4695 판결 간통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7 무죄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917 판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2 노 4339 판결 대법원 선고, 2013 도 4695 판결 간통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8 무죄 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선고, 2012 고단 869 판결 대전지방법원 선고, 2013 노 2649 판결 대법원 선고, 2014 도 6839 판결 업무상횡령 1 심 : 벌금 100 만원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29 무죄 제주지방법원 선고, 2012 고단 637 판결 제주지방법원 선고, 2012 노 371 판결 절도 1 심 : 벌금 300 만원 2 심 : 무죄 30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3 고단 3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4 노 191 판결 대법원 선고, 2014 도 9442 판결 강제집행면탈 1 심 : 징역 2 년 2 심 : 징역 1 년 ( 집행유예 2 년 ) 3 심 : 파기환송환송심 : 무죄 ( 서울서부지방 2014 노 1452) 최종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최종 : 징역 8 월 ( 집행유예 2 년 ) 최종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최종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최종 : 벌금 100 만원 최종 : 무죄 최종 : 무죄

238 21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연번논고 1 심 2 심 3 심죄명사건경과 31 무죄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3 고단 379 판결 서울서부지방법원 선고, 2014 노 191 판결 대법원 선고, 2014 도 9442 판결 강제집행면탈 1 심 : 징역 2 년 2 심 : 징역 1 년 3 심 : 파기환송환송심 : 무죄 ( 서울서부지방 2014 노 1452) 32 무죄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선고, 2014 고단 97 판결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4 노 201 판결 ( 항소취하, ) 업무상배임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2 심 : 항소취하 33 무죄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1901 판결 인천지방법원 선고, 2014 노 3909 판결 대법원 선고, 2015 도 1586 판결 무고 1 심 : 징역 1 년 6 월 2 심 : 항소기각 3 심 : 상고기각 34 무죄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4 고단 389 판결 춘천지방법원 선고, 2014 노 1048 판결 대법원 선고, 2016 도 597 판결 업무방해건조물침입 1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2 년 ) 2 심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3 심 : 상고기각 35 무죄 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선고, 2014 고단 474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5 노 167 판결 폐기물관리법위반 1 심 : 벌금 20 만원 2 심 : 무죄 36 무죄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5 고단 1567 판결 청주지방법원 선고, 2015 노 1365 판결 결혼중개업의관리에관한법률위반 1 심 : 벌금 50 만원 2 심 : 무죄 최종 : 무죄 최종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최종 : 징역 1 년 6 월 최종 : 징역 6 월 ( 집행유예 1 년 ) 최종 : 무죄 최종 : 무죄

23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17 < 표 4-7> 에따르면 2008년부터 2015년까지재정신청인용사건중검사가무죄를구형하였으나유죄가선고된경우는 36건이다. 위 36건은피고인을기준으로한것인데, 구체적으로는위표의연번 4와 5, 14 내지 17, 18과 19, 21과 22, 24와 25, 26과 27, 30과 31이공동피고인이다. 따라서재정신청인용건수를중심으로보면 27건에해당한다고볼수있다. 1심에서유죄가선고된경우가위 36건이지만, 심급별로무죄판결을받은경우는 9건이고, 무죄취지의파기환송판결을받은경우는 5건이며, 선고유예판결을받은경우는 1건이다. 따라서재정신청인용사건중검사가무죄를구형하였으나최종적으로유죄가선고된경우는 21건에불과하다. 연번 26, 27의경우유죄가선고되기는하였지만, 간통죄사안이다. 2015년헌법재판소는간통죄처벌에대해위헌결정을한바있다. 370) 죄명을중심으로살펴보면, 사기, 횡령, 배임, 강제집행면탈등재산범죄가 18건으로절반을차지하여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우려가있는재산범죄에집중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투자계약, 동업계약손익분배등민사상채무불이행등의문제가관련되어있는경우도있고, 위조사문서행사죄와같이죄명상재산범죄는아니더라도종중명의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과관련한사건도있다. 이와같이재정신청이재산범죄에집중되어있거나민사소송과관련하여제기된다는점에서민사의형사화문제가제기될수있다. 즉검찰공소권의공정성이문제되는사안보다민사적이해관계가얽힌사기, 횡령등의고소사건에대한재정신청이대부분을차지하여재정신청제도가민사적분쟁해결수단으로전락할우려가있다는비판의목소리도있다. 한편연번 30과 31 사건의경우피고인들이부자관계에있고, 법정구속되어 5개월가까이구금생활을해온점등을판결이유를통해확인할수있는데, 최종적으로는파기환송심에서무죄판결을받았다. 이와같은사안을통해재정신청인의권리보호못지않게피고소인이나피고발인의인권침해의문제도고려되어야할사항임을확인할수있다. 370) 헌법재판소 선고 2009 헌바 17 결정.

240 21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5. 무고죄판결문을통한형사고소사례 가. 무고죄현황 고소제도남용의문제는고소건수자체가많은것도문제이지만, 특히허위고소와무분별한고소로인한피고소인의인권침해등의피해가심각한상황이다. 형법제 156조에서는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 는무고죄로처벌하고있다. 무고죄는사법질서를교란하고억울한피해자를양산하여사법에대한불신을초래할뿐만아니라궁극적으로는사회갈등을조장한다는점에서엄정하게처벌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 표 4-8> 에따르면 2015년의경우무고로기소한인원 1,958명중구속기소된인원은 83명으로 4.2% 에불과하다. 나머지불구속인원중상당수인 977명이구약식되어무고로기소한전체인원의 49.9% 가구약식되었다. 이와같이무고죄의구속비율이낮고구약식비율이높은만큼법원선고형도낮을것으로예상된다. < 표 4-8> 무고사건 2015 년처리현황 ( 단위 : 명 ) 죄명구공판구공판구약식기소기소혐의죄가공소권참고인 ( 구속 ) ( 불구속 ) 중지유예없음안됨없음중지무고 , 출처 : 검찰청, 범죄분석통계 ( 9A&conn_path=I3, 최종검색 ) < 표 4-9> 최근 10 년간무고죄관련통계 [ 단위 : 건, ( ) 안은처리합계에대한비율 (%)] 처리합계 구분접수처리합계 유기 집행유예 재산형 판결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관할위반 소년부송치 기타 (100) 284 (18.7) 535 (35.22) 449 (29.56) 34 (2.24) 71 (4.67) 1 (0.07) 4 (0.26) 140 (9.22) (100) 358 (18.5) 786 (40.62) 526 (27.18) 18 (0.93) 80 (4.13) 1 (0.05) 6 (0.31) 159 (8.22)

24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19 처리합계 구분접수처리합계 유기 집행유예 재산형 판결선고유예 무죄 형의면제 관할위반 소년부송치 기타 (100) 353 (16.68) 823 (38.89) 644 (30.43) 24 (1.13) 113 (5.34) 3 (0.14) 156 (7.37) (100) 346 (16.45) 753 (35.81) 610 (29.01) 24 (1.14) 140 (6.66) 1 (0.05) 10 (0.48) 219 (10.41) (100) 340 (18.3) 683 (36.8) 522 (28.1) 21 (1.1) 112 (6.0) 1 (.0) 2 (0.1) 177 (9.5) (100) 250 (17.9) 483 (34.6) 395 (28.3) 16 (1.1) 102 (7.3) 5 (0.4) 146 (10.5) (100) 263 (19.1) 462 (33.6) 404 (29.4) 9 (0.7) 73 (5.3) 5 (0.4) 1 (.0) 7 (0.5) 152 (11.0) (100) 317 (21.7) 484 (33.7) 388 (33.2) 17 (1.2) 99 (6.8) 3 (0.2) 2 (0.1) 149 (10.2) (100) 289 (21.4) 455 (33.7) 383 (28.3) 7 (0.5) 82 (6.1) 2 (0.1) 2 (0.1) 130 (9.6) (100) 304 (20.47) 498 (33.54) 404 (27.21) 10 (0.67) 101 (6.80) 1 (0.07) 167 (11.25) * 자료 : 사법연감, 재구성 < 표 4-9> 에의하면최근 10년간의무고죄는 2007년 1,663건을접수하여 1,519건을처리한이후 2011년이후 1,500건전후를접수처리하고있다. 무고죄에대하여는전체적으로유죄선고의비율이 80% 가넘는반면, 무죄비율을 10% 미만인것을확인할수있다. 이중유기징역의경우는약 20%, 집행유예가약 35%, 재산형이약 30% 로전체의 85% 에해당한다. 그러나무고죄의경우유죄가선고된다고하더라도상당수집행유예나벌금형이선고되는것으로보인다. 나. 무고죄수사기록및판결문을통한사례분석 허위사실을고소하거나무리하게고소를하는경우등의문제는무고죄의추이를통해그유형이나문제점을확인할수있다. 무고죄의대부분이허위사실을고소하거나부당한고소에해당하기때문이다. 이하에서는고소의남용과관련하여검찰의수사기록및법원판결문을바탕으로무고죄의원고소사건의유형및고소남용사례를살펴보고자한다.

242 22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1) 민사분쟁형고소로인한무고사건 무고죄사례 1 ( 원고소죄명 : 횡령 ) 경고소인의출연료 200 만원중피고소인이 100 만원임의로사용하여횡령하였다고고소함. 피고소인은고소인을 영화에출연시켜주고그대가로출연료를절반씩나누어가지기로했으므로횡령한사실이없다며범행부인, 참고인진술도부합. PD 역시피고소인의소개로고소인이영화에출연하였고피고소인이고소인의대리인으로계약에참여하였다고진술, 피의자의주장에부합. 따라서피고소인의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음, 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 고소인의무고혐의가인정되어무고죄인지하여같은날약식명령청구 : 벌금 100 만원 (2016 고약 19017). 무고죄사례 2 ( 원고소죄명 : 배임 ) 경고소인과피고소인사이고소인이받을채권금 1 억 7500 만원의변제에피고소인의처인 의소유인세종시임야 4463 평방미터를고소인의딸인 에게매도하기로하는부동산매매계약을채결하였으나다른토지를이전하여달라함에따라 소유의다른세종시토지에대하여 에게이전하는한편, 이전임야는합의하에 에매도. 그럼에도피고소인과의사이에그간채무관계정산되지않았다고생각하여형사처분을목적으로중앙지검민원실에피고소인이위임야를이중매매하였다는허위고소장제출. 피고소인의피의사실을인정할만한증거가없음, 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 고소인의무고혐의가인정되고무고죄로약식명령청구 : 벌금 200 만원 (2016 고약 10621). 무고죄사례 3 ( 원고소죄명 :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 특수절도 : 피고소인들은모자지간으로 관악구지하 1 층, 피고소인수표합계 6 백만원인출하여특수절도로고소함. 컴퓨터등사용사기 : 피고소인 명의의계좌로 4 회에걸쳐 2400 만원이체하고, 같은방법으로고소인의체크카드를몰래꺼내어피고소인 명의의계좌로 2 회에걸쳐 1020 만원을이체하여컴퓨터사용사기로고소함. 계좌이체또는현금등합계 4020 만원을인출한사실은인정하나, 피고소인들은고소인이사망한남편 의생명보험금을많이수령하도록피고소인 이절차를진행, 그대가로보험금중절반을주기로약정을한적이있으며고소인의동의하에고소인명의로우체국에입금된보험금약 7400 만원중위와같이 4020 만원을인출하여현금등 6 백만원을고소인에게주고나머지는수고비로가져간것이라고

24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21 주장함. 고소인은최초위와같이진술하였다가피고소인 에게약정에따라수고비를주기위하여사당동우체국을함께방문하였고, 현금등 6 백을수령하였으며, 다음날 과함께고소인의어머니와동생에게돈을이체한적이있다는취지로재진술함. 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 고소인은피고소인이실제한역할치고많은돈을받아갔다는생각에금전반환을요구하였으나거절당하자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신고하여무고, 무고죄로약식명령청구 : 벌금 200 만원 (2016 고약 24367), 벌금 100 만원정식재판선고 (2016 고정 4275). 무고죄사례 4 ( 원고소죄명 : 사문서위조 ) 고소인은서초구방배동주택을임대받아거주하던중무단으로 에게전대하였다는범죄사실로벌금 100 만원을선고받게되자, 재판과정에서고소인으로부터주택을전차하였다는취지로고소인에게불리한증언을한 를고소함. 가계약서 1 장을위조하여무단으로주택에거주하며차임도지급하지않고있다고진술하였으나고소인과피고소인이전대계약을체결하면서위계약서를함께작성한것이므로위계약서를위조한사실이없음. 피고소인의범죄혐의를입증할만한증거자료발견치못하여불기소 ( 혐의없음 ). 고소인은 로하여금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고소하여무고죄로약식명령청구 : 벌금 300 만원 (2016 고약 10794), 벌금 300 만원정식재판선고 (2016 고정 2167), 항소기각 (2016 노 4108). 무고죄사례 5 ( 원고소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 고소인은 의대표인데, 광주시오포읍소재 사무실에서대출알선을미끼로피고소인 이법인도장과인감증명서를건네받은후를 이대신변제한다 는내용의지불확약서를위조및제시하여 이 3 억원의손해를입게되었다고고소함. 그러나고소인은피고소인, 의직원과만나위지불확약서를확있었음. 피고소인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 이에고소인은원사건의불기소처분에대한항고장을제출함. 이와같이피고인은피해자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여피해자를무고 : 1 심징역 8 월 (2016 고단 1517), 항소심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2016 노 3437). 무고죄사례 6 ( 원고소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 경고소인의집에서피고소인 이공사금액일부를편취하였다는말을듣고화가나피고소인으로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내용의고소장을

244 22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작성함. 고소의요지는피고소인이고소인의위임사무를하던중고소인의위임을받지않고임대차계약서를무단으로작성위조하여행사하였고, 보증금 1 천만원을수령하고도고소인에게지급하지아니하였으며, 법인체크카드로금 63,783,094 원을임의로사용하고도영수증을제출하지않는다는것임. 자세하게는고소인및고소인의배우자의위임을받지아니하고 에게인천계양구계산동소재상가 7 층건물을임대하며임대차계약서를무단으로위조, 행사하였으니처벌해달라는내용임 고소인은피고소인 에게전대동의서를작성해주었고 에게 모든권한을대리인인 에게위임한다 는위임장을작성한바있으며, 부터건물을 에게임대하겠다는내용의사전보고및임대차계약서초안을받고계약체결을승인한바있음. 사실상임대차계약서를작성함에있어작성권한을위임하여주었으므로임대차계약서를위조한사실이없음. 이와같이피고인은피해자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여피해자를무고 : 벌금 300 만원 (2016 고약 16133), 정식재판청구취하 (2016 고정 3051). 다만, 고소내용중 로부터 1000 만원을받아피의자에게지급하지아니하고법인체크카드로약 6,378 만원상당을임의로사용하였다는업무상횡령부분은일부다툼의여지가있어무고로인지하지아니함. 무고죄사례 7 ( 원고소죄명 : 사기 ) 경고소인으로부터피고소인이급전이필요해 2 천만원을빌려주면언제든지갚겠다고거짓말하여차용금 1,9000 만원편취하여사기로고소함. 피고소인이 은행계좌로금원을고소인으로부터이체받은사실은인정되나, 고소인으로부터금원을차용한사실이전혀없음. 사실은피고소인이고소인으로부터위 1900 만원을빌린것이아니라고소인은피고소인의남편 와동업을하는 가고소인으로부터금전을대여하면서고소인명의의계좌로송금을한것임. 고소인도검찰에서진술번복하여 가차용금을변제하지않아계좌이체의상대방인고소인을허위로고소한것이라진술함. 피고소인은범죄인정되지아니하여혐의없음. 피고인 ( 고소인 ) 은피해자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기재한고소장을제출하여피해자를무고 : 벌금 200 만원 (2016 고약 23336). 무고죄의원고소죄명등을토대로수사기록및판결문을확인한결과, 재산범죄에해당하는경우가상당수차지하였다. 이는사실상민사분쟁발생에대한허위내지부당고소인경우이다. 검찰자료에따른 2016년무고죄 1심선고를분석한결과, 일반적인무고의유형을살펴보면, 폭력이 17%, 문서위조가 17%, 사기가 16%, 성폭력이 11% 로이와같은유형의범죄가절반을넘는다. 371)

24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23 일반적으로문서에관한죄는문서의진정에대한거래의안전과신용을보호법익으로하는사회적법익에대한죄이다. 372) 그러나일반적인계약관계내지거래관계에문서가관련되는경우가많아문서에관한죄는재산범죄특히사기죄를위한수단으로이용되는경우가많다. 373) 문서에관한죄는사회적법익을보호하기위한범죄이며재산을보호하기위한재산범죄는아니지만, 재산범죄와의관련성을부정할수는없을것이다. 무고죄사례 4, 5, 6의경우사문서위조가문제된사안인데, 사실상민사분쟁과관련한사안임을확인할수있다. 한편민사분쟁형고소로인한무고사건의경우는무고를통해이득을얻거나민사소송에활용할가능성등의추가적인문제가있다는점에서이에대한무고사범의엄정한처벌이필요하다. 2) 성범죄관련무고사건 무고죄사례 8 ( 원고소죄명 : 강간 ) 말경고소인은피고소인 이 사라는절에서고소인을강간하였고, 관악구모텔에서고소인을강간하였으니처벌하여달라는내용으로고소함. 그러나사실은피고소인 이고소인과합의하에성관계를하였을뿐강간한사실이없고, 오히려고소인의남편 이피고소인 에게협박하며욕설과폭행을하였으며고소인은명함과신도목록을빌미로피고소인을협박함. 고소를취하하면서고소인은남편의협박이무서워허위고소를했다고진술함. 피고인은허위내용의고소장을제출하여피고소인 을무고 : 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 (2016 고단 2017). 무고죄사례 9 ( 원고소죄명 : 강간 ) 고소인은 :33 경강남구 에있는피고소인 의주거지안에서피고소인에게성폭행을당했다고 112 에신고하고해당지구대로간다음허위진술서를작성후제출함. 그러나합의하성관계를하였고김성훈이폭행협박을가한사실이없음. 피해자는피해조사를시작하기전갑자기처벌불원서제출하였고, 본건직전 2 건의 371) 뉴스 년 5 월 2 일자기사, 김수남총장 무고사범대응관대 엄정처벌해야, ( 최종검색 ) 372) 대법원 선고 2011 도 6223 판결. 373) 이재상 / 장영민 / 강동범, 형법각론, 박영사, 2017, 571 면.

246 22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강간피해사실을신고한것이확인됨 ( 각다른사람을상대로강간, 준강간으로고소내지신고를하였으나모두불기소처분을받음. 그중강간사건의경우무고죄로징역 6 월에집행유예 1 년을선고받음 ). 피고인은형사처벌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허위사실신고하여무고 : 징역 4 월집행유예 1 년 (2016 고단 7300). 무고죄사례 10 ( 원고소죄명 : 강제추행 ) 관악구모텔에서준강간을당하였다며 112 신고후같은날경찰관과함께해당지구대로이동하여술김에모르는남성의승용차에탔는데모텔로이동후준강간을하였다라며 이피고인이잠들어의식없는사이강간한것처럼자필진술서를작성하여제출함. 그러나사실은 과길에서만나이야기를하다합의하성관계를한것이었으며, 의식없는상태에서간음한바없음. 다른법원에서동종의별건에대해제 1 심 ( 남부지법 2016 고단 4659) 에서징역 8 월의실형이선고되어재판진행중임 ( 남부지법 2017 노 46). 피고인은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피해자를무고 : 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 (2016 고단 9548). 앞서언급한바와같이일반적인무고유형중성폭력관련한경우가 11% 에해당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실제로무고죄의원고소죄명등을토대로수사기록및판결문을검토한결과, 강간, 준강간, 강제추행등성폭력관련고소나신고로무고죄에이른사안을다수확인할수있었다. 그중무고사례 9와 10은해당사안이외에도동종의별건으로처벌받은적이있거나재판진행중인경우였다. 무고사례 8은합의하에성관계를하였음에도이러한사실을남편이알게되면서협박하에상대방을강간으로고소한사안이다. 한편최근연예인에대한성폭행무고등허위고소와관련하여무고사범에대한처벌문제가사회적이슈가되기도하였다. 특히성폭력범죄는엄벌에대한사회적공감대와함께구속수사를원칙으로하는등엄정하게대처함에따라은밀한범죄임을악용하는무고사례가일부발생하고있는것이다. 374) 374)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 2015년 7월 31일자보도자료, 성폭력엄벌정책을이용한무고사범등 2015년상반기무고사범엄단, 1면. : 한편보도자료에서밝힌대표적수사사례는다음과같다. ( 최종검색 ) 사례 1 합의하에성관계를하고도강간을당했다며허위신고하고 2,500만원의손해배상청구소송을제기한 여대생을무고및소송사기미수로, 이를교사한남자친구를무고교사및소송사

24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25 당사자의진술만있을뿐목격자등객관적증거가없는사건에있어허위로고소를하는악의적무고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특히성폭력사건의경우목격자등객관적증거가없는경우가대부분이라사실상피해자의진술이수사에미치는영향력이크므로이를악용하는무고사례가발생하는것으로보인다. 375) 성폭력범죄의친고죄조항이폐지되기는하였지만성폭력사건의경우합의여부가처벌에영향을미치는경우가많아오히려금전적이익등을노리고성폭력범죄엄벌정책을악용하는사례도발생하고있다. 3) 수사기관등공공기관에대한민원성무고사건 무고죄사례 11 ( 원고소죄명 : 공문서위변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무고 ) 검사 에대한무고 : 하순, 북부지법부근에서탄원서라는제목하에 지청검사 이 의대리인변호사 에게뇌물 4,292,584,690,000 원을받고각하시켰다 라고기재하도록한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에접수, 대검을거쳐 중앙지검으로이첩됨. 그러나검사 은피고인진정사건을진정내용이불분명하고구체적사실적시가없어규정에따라공람종결을하였을뿐뇌물수수의사실이없음. 이에 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허위사실신고하여무고함. 보훈지청장등에대한무고 : 하순, 북부지법부근에서 보훈지청장이 에게서뇌물을받고 이독립유공자의선순위유족으로지정하였다고기재하도록한다음우편으로 중앙지검접수. 그러나 보훈지청장이돈을받은사실이없고 은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따라우선순위로지정된것으로, 허위의사실을신고하여무고. 이와같이피고인은피해자들을형사처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에허위의사실을신고하여무고 : 징역 1 년집행유예 3 년 (2016 고단 1594). 그이전에도피고인은무고죄로처벌받은전력이있음 (1 중앙지법 2011 고단 7592 호, 징역 6 월집행유예 2 년 : 검사가변호사로부터뇌물수수하였다고고소하여무고, 2 안양지원 2011 고단 329 호, 징역 6 월 : 담당검사가뇌물수수하였다고고소하여무고, 3 안양지원 2009 고단 1290, 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 검사가자신이고소한사건을불기소처분하자, 피고소인과검사가뇌물수수하였다고고소하여무고, 4 수원지법 2006 고단 4194, 5559 호, 벌금 1,300 만원 : 피해자로부터 150 만원을편취하고벚나무를절취하려다미수에그쳤음에도오히려피해자가자신의벚나무를절취하여제 3 자가장물인벚나무를취득하였다고고소하여무고, 1 심징역 1 년 2 월, 5 평택지 기미수교사로각인지, 직구속기소하였음 ( ). 사례 2 나이트클럽등에서만난 4 명을상대로 만나자 는요구등을하였으나이를들어주지않자, 강제추행을당했다며허위고소한 50 대여성을무고로인지, 직구속하였음 ( ). 375)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보도자료, 6 면.

248 22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원 2004 고단 109 호, 징역 1 년 : 절도, 사기등으로고소하여무고및타인명의의사실확인서를위조하고행사. 무고죄사례 12 ( 원고소죄명 :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 피고인은 경부평구에있는피고인의집에서 으로하여금형사처분할목적으로컴퓨터를이용하여허위고소장을작성함. 고소내용은피고소인 이 대구시공정거래위원회대구사무소경쟁과사무실에서피고소인이관리하는컴퓨터를이용, 당사에압력을행사한사실이없다는허위내용의확인서를작성한후고소인으로하여금확인서에지장을찍도록강요하고, 고소인이임의로작성하여확인한것처럼조사기록에편철하였다는것임. 고소인은확인서에날인한직후수차례확인서의회수를요청하였으나반환거부하여무혐의심결이됨. 공무원인피고소인은직권을남용, 고소인에게의무없는일을하게하고권리행사를방해하였다는내용으로고소함. 그러나사실은 은피고인의요구에따라확인서를작성한것이며피고인은그확인서를읽어본후자신의의사에따라서명하고무인을찍은것일뿐강요사실이없음. 그럼에도불구하고허위고소장을제출하여피해자를무고 : 벌금 50 만원 (2016 고약 24894), 정식재판청구취하. 무고사례 11은피고인의다른진정사건내지신청사건과관련하여담당검사, 해당공공기관장을무고한사안이다. 무고사례 12의경우도공정거래위원회조사과정과관련하여해당공무원을무고한사안이다. 앞에서다른사례에서도법률분쟁의처리과정에서법무사, 변호사등법률조력자에대한고소를넘어경찰, 검찰등수사기관에대한진정, 민원등이발생하는경우를확인할수있었다. 특히수사기관에대한무고는사법시스템에대한사회적인불신을조장하고, 공공기관등공무원에대한무고는공권력에대한국민적불신을초래한다는점에서더욱문제가된다. 한편해당사례의판결에서는 피고인은과거무고죄로벌금형뿐만아니라집행유예또는실형으로수차례에걸쳐처벌받은전력이있음에도또다시이사건범행에이르렀다. 위와같이과거동종범죄로여러차례처벌받은전력과피고인의계속된무고범행으로인한국가형사사법기관의불필요한인력낭비등을고려하며이사건범행에대한피고인의죄책이가볍지않다. 다만, 이사건고소내용에비추어볼때피무고자들에게중한형사적피해를야기할가능성이거의없는것으로보이고실제피무고자들이기소되거나형사처벌을받는결과가발생하지는않은점, 피고인이고

24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27 령이고건강상태가좋지않은점등을피고인을위한유리한정상으로참작하고그밖에피고인이이사건각범행에이르게된동기나경위, 범행후의정황, 피고인의성행, 환경등이사건변론에나타난여러양형의조건들을두루참작하여 징역 1년에집행유예 3년을선고하였다. 그러나피고인은과거동종범죄로여러차례처벌받은전력이있고, 이와같이피고인의계속된무고범행으로공공기관에대한신뢰를떨어뜨리고있다는점에비추어볼때당해판결에서의처벌수준이과연적정하였는지는의문이다. 4) 기타보복성무고사건 무고죄사례 13 ( 원고소죄명 : 무고 ) 피고인은 경서울중부경찰서민원실에서 고소장 양식에 :30 경고소인 ( 피고인 ) 이피고소인 A 의가슴을치고멱살로잡는등폭행하거나 A 아내 B 를폭행한사실이없음에도, A, B 가목격자라는 C 와함께고소인이 A,B 를폭행한것으로조작하여고소인을무고하였으니, A 등을무고죄로처벌하여달라 는취지로기재하여이를그자리에서접수함. 그러나 :30 경지하상가에서피고인이 A 에게욕설과함께멱살을잡고머리를때리고바닥에넘어뜨리는등폭행을가하고, B 의가슴을밀쳐바닥에넘어뜨리는등폭행을가한사실이있었기때문에 A 와 B 가같은날경찰에신고하여피고인에대한폭행사건수사가개시된것임. 피고인은피해자들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의사실을신고하여무고 : 벌금 300 만원 (2016 고단 2998), 항소심항소기각 (2016 노 4108), 상고심상고기각 (2017 도 1367). 무고사례 13의경우는피고인이폭행으로기소된형사피고사건의 1심에서유죄판결을선고받게되자폭행한사실이없음에도폭행피해자들이폭행한것으로조작하여고소인을무고하였다고고소한사안이다. 폭행사건에대한결백을주장하기위한것이지만, 실제로피고인이폭행을가한사실이인정되어오히려무고죄가성립한경우이다. 이와관련하여판례는 무고죄의허위신고에있어서다른사람이그로인하여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족하므로, 고소당한범죄가유죄로인정되는경우에, 고소를당한사람이고소인에대하여 고소당한죄의혐의가없는것으로인정된다면고소인이자신을무고한것에해당하므로고소인을처벌해달라 는내용의고소장을제출하였다면설사그것이자신의결백을주장하기

250 22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위한것이라고하더라도방어권의행사를벗어난것으로서고소인을무고한다는범의 를인정할수있다. 고판시한바있다. 376)377) 무고죄사례 14 ( 원고소죄명 : 도박 ) 경약 13 회에걸쳐 세븐오디, 바둑이 를하여도박을하였다고경찰관에게신고함. 그러나함께술을마시던중도박을제안하였으나,, 이이를거부하고귀가하여혼자남게된것에앙심을품고허위신고한것임. 이들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 가카드밑장을빼는등사기도박을당하였다 고허위신고하고, 동작경찰서사법경찰관에게허위진술함. 이후피의자는경찰에서의진술을번복, 검찰에서도박을한사실이없음에도허위로신고하였다고진술함. 경찰에서의진술또한일관되지않고현장에서도박에사용된카드가발견되지않음. 위일시함께도박을하였다고인정하기어렵고증거가없음. 증거불충분하여혐의없음. 피의자에대해서는경찰관에허위의사실을신고하였음이인정되어무고 : 벌금 150 만원약식명령청구. 무고죄사례 15 ( 원고소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동작경찰서민원실에서 으로부터차량을구입하는데명의를빌려달라는부탁을받고허락해주었음에도차량관련과태료, 세금고지서등이피의자에게송달되자 으로하여금형사처분받게할목적으로고소함. 고소내용은 이자동차이전서류를위조하여봉고차를피의자명의로하였으니처벌해달라는것임. 피고인은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피해자를무고 : 벌금 100 만원 (2016 고약 24995). 무고죄사례 16 ( 원고소죄명 : 폭행 ) 초순, 남자친구 이이별통보를하자앙심을품고 의직장으로찾아가소란을피워북부지법에서업무방해죄등으로벌금 100 만원약식명령 (2012 고약 10628) 을받은바있음. 연락지속시도. 그럼에도고소인은 과연락을지속하고자시도하였으나, 이이를무시하 376) 대법원 선고 2006 도 9453 판결. 377) 판례는무고의범의와관련하여 무고죄의고의는형사처분을받게될것이라는인식이있으면충분하고그결과의발생을희망할필요까지는없으며, 고소인이고소장을수사기관에제출한이상고소목적이시비를가려달라는데에있다고하여도이러한인식은있다할것이다 라고판시하였다 ( 대법원 선고 94 도 3271 판결 ).

25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29 자폭행을당한것처럼무고하기로마음먹고 부산사상경찰서에서허위고소장을작성, 수사과경제 1 팀사무실에서같은취지의고소보충진술함. 그러나사실 은피고인이소란을피울당시경찰관이출동할때까지피고인을피해나가있었을뿐폭행한사실이전혀없음. 피고인은형사처벌을받게할목적으로피해자를무고 : 벌금 200 만원 (2016 고약 11843). 무고죄사례 17 ( 원고소죄명 :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피의자는 부터 9. 경까지 피고소인 가고소인모르게고소인의인장을만들어날인, 또는서명을하는등의방법으로고소인을원고로, 를피고로하는제 3 자이의의소및고소인을신청인, 를피신청인으로하는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과관련된고소인명의의소장, 신청서, 위임장등을임의로작성하여법원에제출하였다 는취지로기재하도록한후동작경찰서민원실에접수함. 그러나 는 경피의자에게피의자명의로 에대하여제 3 자이의의소및강제집행정지명령신청을제기하는것에관하여허락을받았고, 관련서류를이메일로보내어확인을받고피의자에게인장을날인하고, 사업자등록증등필요서류를마련하여달라는부탁들하였던바, 피고인몰래서류를작성하여소제기또는신청을한사실이없음. 이에피의자 로하여금형사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허위사실을신고하여무고 : 벌금 700 만원 (2016 고단 2061), 항소심항소기각 ( 양형부당을이유로검사항소하여징역 6 월구형 ). 무고사례 14, 15, 16은피무고자에대한보복성무고에해당하는경우이다. 무고죄는사법질서를교란하여국가의심판기능을저해할뿐만아니라억울한피해자를양산하는등중대한범죄에해당하나, 이에대한인식이부족하여허위고소를하는경우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무고를통하여유 무형의이익을얻거나민 형사소송에활용하는경우에도문제가되지만보복적인무고의경우는피해자의법적안정성을크게해친다는점에서보다엄중하게처벌할필요가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위사례에서는벌금형약식명령청구에그치고있다는점에서무고죄의처리관행이나처벌수준이관대한것으로보인다. 5) 무고사건의처벌경향앞서본바와같이 2015년무고죄처리무고로기소한인원 1,958명중불과 4.2% 에지나지않는 83명이구속되었고, 나머지는불구속기소되거나약식명령이청구되었다. 불구속인원중상당수인 977명이약식명령이청구되어무고로기소한전체인원의 49.9%

252 23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가구약식처리되었다. 검찰의무고사범에대한대응이상당히관대한것으로보인다. 한편무고죄의경우 1995년 12월 29일형법개정시벌금형이신설되면서법정형이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 검찰에따르면 2016년무고죄하나만으로기소된인원은 1206명이며, 이가운데실형이 141명 (11%), 집행유예가 387명 (32%), 벌금형이 567명 (47%) 인것으로나타났다. 378) 법원선고형에서도알수있듯이, 집행유예의경우와벌금형이 90% 에육박하여무고죄에대한처벌수준이높지않다. 앞서고소의남용과관련하여검찰의수사기록및법원판결문을바탕으로무고죄의원고소사건의유형및고소남용사례를살펴보았다. 실제사례에서의무고죄선고형을정리하면다음과같다. < 표 4-10> 무고죄사례및법원선고형 연번사건번호원고소죄명무고죄선고형비고 고약 (2016 형제 32836/ 2016 형제 79730) 횡령 벌금 100 만원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약 (2016 형제 5407/ 2016 형제 46303) 배임 벌금 200 만원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약 고정 4275 (2016 형제 98217) 특수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벌금 200 만원약식명령 / 벌금 100 만원정식재판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약 고정 노 691 (2016 형제 46792) 사문서위조 벌금 300 만원약식명령 / 벌금 300 만원정식재판 / 항소기각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단 노 3437 (2016 형제 25206/ 2016 형제 421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1 심징역 8 월 / 항소심징역 8 월집행유예 2 년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약 고정 3051 (2016 형제 68067)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사기, 업무상횡령 벌금 300 만원약식명령 / 정식재판취하 민사분쟁형고소사건 378) 뉴스 년 5 월 2 일자기사, 김수남총장 무고사범대응관대 엄정처벌해야 ( 최종검색 )

253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31 연번사건번호원고소죄명무고죄선고형비고 고약 (2016 형제 46319/ 2016 형제 88047) 사기 벌금 200 만원약식명령 민사분쟁형고소사건 고단 2017 (2016 형제 34417/ 2016 형제 79988) 강간 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 성범죄관련고소사건 고단 7300 (2016 형제 53008/ 2016 형제 95058) 강간 징역 4 월집행유예 1 년 성범죄관련고소사건 고단 9548 (2016 형제 ) 형제 고약 고정 4211 (2016 형제 / 2016 형제 27418) 2016 고단 노 도 1367 (2016 형제 37192/ 2016 형제 42813) 2016 형제 50385/ 2016 형제 고약 (2016 형제 99126/ 2015 형제 ) 2016 고약 (2013 형제 625/ 2016 형제 47084) 2016 고단 노 3267 (2016 형제 34338/ 2016 형제 20244) 출처 : 검찰청내부자료 ( 기준 ) 강제추행 공문서위변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계에의한공무집행방해 무고 도박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폭행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징역 6 월집행유예 1 년 징역 1 년집행유예 3 년 벌금 50 만원약식명령 / 정식재판취하 1 심벌금 300 만원 / 항소심항소기각 / 상고심상고기각 벌금 150 만원약식명령 벌금 100 만원 벌금 200 만원 1 심벌금 700 만원항소심항소기각 ( 양형부당이유로검사가항소 ) 성범죄관련고소사건 공공기관민원성무고 ( 무고죄처벌전력 ) 공공기관민원성무고 기타허위사실고소 기타허위사실고소 기타허위사실고소 기타허위사실고소 기타허위사실고소 무고죄의유형과상관없이대부분의무고죄사례에서벌금형이나집행유예가선고 되는것을확인할수있다. 무고사례 5 의경우에만 1 심에서징역 8 월이선고되었을 뿐그외의사례에서는실형이선고된경우를찾을수없고, 그마저도항소심에서는

254 23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집행유예를선고하였다. 무고죄는국가의심판기능을침해하고수사력을낭비하여진정한범죄수사에쏟을역량을분산시키는등사법질서를교란하는중대한범죄이다. 고소남용의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와직결되어있는데, 특히무고죄는억울한피해자를양산한다는점에서강력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따라서무고죄의원고소사건내용을파악하여무고유형및무고취지에따라적정한처벌수준으로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제 4 절고소남용문제의개선방안 1. 사기죄규정의개정필요성 법률상담단계에서부터경찰, 검찰단계에이르기까지고소사건의남용사례를살펴본결과, 민사분쟁형사건이상당수를차지하는것을확인할수있었다. 그중에서도죄명별로는사기죄에대한고소가주된유형이다. 이와관련하여사기죄의규정을개정하여기본적유형을두고개별적인사기규정을두어세분화할필요가있다는견해가있다. 379) 형법제347조는사기죄에대하여 사람을기망하여재물의교부를받거나재산상의이익을취득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형법문언상 기망 은구체적으로어떤경우가이에해당하는것인지에대해구체적으로명시되어있지않아그명확한기준을제시하고있지않다. 판례는 민사상의금전대차관계에서그채무불이행사실을가지고바로차용금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는없으나피고인이확실한변제의의사가없거나또는차용시약속한변제기일내에변제할능력이없음에도불구하고변제할것처럼가장하여금원을차용한경우에는편취의범의를인정할수있다 고하여, 380) 행위당시에반대급부를이행할의사와능력이있는지의여부에따라판단한다. 한편독일의경우는사기죄의기본적유형을두고개별적인사기유형을독자적으로 379) 허일태, 앞의글, 면. 380) 대법원 선고 86 도 1227 판결.

255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33 두어사기죄를세분화하여규정하고있다. 독일은 허위의사실로기망또는진실을왜곡 은폐하여착오를야기 유지시켜재산에손해를가한자 에대해사기죄의기본유형으로독일형법제263조에서규율하고, 보조금사기 ( 독일형법제264조 : 보조금지급의중요한사실에관하여유리한진술을하거나중요한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 ), 투자사기 ( 독일형법제264a조 : 기업지분의매입이나기업에투자하려는자에게중요한사항에관하여허위진술하거나불리한사실을은폐한경우 ), 보험사기 ( 독일형법제265조 : 사기의의사로화재보험에가입한재물에방화하거나선박자체, 화물등이보험에가입되어있는선박을침몰, 좌초시킨경우 ), 신용사기 ( 독일형법제265b 조 : 기업등을위한신용대출의허가 기간연장등과관련하여대출결정에중요한사항에관한부정확또는불충분한재산평가서등의제출, 경제상황의악화사실을고지하지아니한경우 ) 등을따로두고있다. 이들후자의경우들은행위자의기망행위에대한구체적행위유형을명시하고있어서무엇이기망행위이고편취의사유무를따질필요가없게되어있다. 381) 따라서세분화된사기죄의경우들은행위자의기망행위에대한구체적행위유형을명시하고있어서무엇이기망행위이고편취의사유무를따질필요가없게되어있다. 우리나라의경우에도기망행위의내용을형법제347조에보다구체화할필요가있으며, 중요사기죄유형에대하여는개별적구성요건을두어사기죄를구별하는방안이필요하다. 2. 경미범죄의비범죄화 형벌은여러사회통제수단가운데가장가혹한수단이기때문에사회규범이라든가형법을제외한다른법규범이사회질서유지기능을수행할수없을때에비로소최후의수단 (ultima ratio) 으로서허용되어야한다. 최근의명예훼손죄의비범죄화내지처벌완화법률안을보면, 상호이해관계가있거나노사관계에서발생하는경우에자율적해결을우선하고, 만약그와같은사회적갈등을자율적으로해소할수없을때에야비로소국가형벌권을투입하는것이바람직하므로, 사회질서를유지하는데형법이필요하지않는경우에는비범죄화또는비형벌화해야한다는측면이강조된 381) 허일태, 앞의글, 면.

256 23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것이다. 이와같이형벌의목적이나형법의최후수단성에비추어볼때, 단순모욕행위나사실적시에의한명예훼손등에대하여비범죄화하는방안을고려할필요가있다. 나아가이는분쟁발생시명예훼손이나모욕으로고소부터하고보는고소남용문제를막을수있을것이다. 한편법률구조기관의법률상담단계나경찰단계에서의고소사건중에는사소한다툼으로인한폭행사례들을다수확인할수있었다. 형법제260조제1항에서는폭행죄에관하여 사람의신체에대하여폭행을가한자는 2년이하의징역, 500만원이하의벌금, 구류, 과료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폭행죄의폭행이란일반적으로사람의신체에대하여유형력을행사하는것을의미한다. 따라서옷을잡아당기거나미는경우등일상생활에서벌어질수있는사소한행위도범죄가될수있다. 형벌의목적이나형법의보충성에비추어볼때, 단순폭행행위등경미범죄에대한비범죄화의필요성이있다. 382) 3. 고소각하제도의적극활용 최근유명무협소설작가가자신의소설이파일형태로불법공유되고있다며불특정다수를무더기로고소하였으나검찰에서잇따라각하처분되었다. 고소인이 2007 년부터현재까지고소한사람은 1만1,300여명에달하지만이가운데 2% 만이기소되었다. 383) 검찰은해당사안을합의금목적으로다수인을고소한것으로보아고소남용으로판단했다. 고소인은파일공유프로그램에직접접속하여자신의저작물을검색한뒤내려받아해당파일을제공한 IP를수사기관에제출하는방식으로고소를하였는데, 수사기관이인적사항을확인하면합의를시도한것으로밝혀졌다. 특히합의를종용한상대방이대부분청소년이거나학생인것으로드러났다. 한편대검찰청은저작권대행사등의고소남발로인한청소년저작권침해사범양산을방지하기위해 청소년저작권침해고소사건각하제도 를운영하고있다. 이는 2009년도입되어매년 1년단위로연장되고있는데, 저작권법위반전력이없는청소 382) 허일태, 앞의논문, 면. 383) 국민일보 2017 년 10 월 16 일자기사, 합의금목적 1 만명고소한무협작가... 檢 사익에공익못쓴다 무더기기각, ( code= &cp=du, 최종검색 )

257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35 년이우발적으로저작권을침해한경우 1회에한해조사없이각하처분을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와관련해 2009년 2만2,533건에이르던청소년에대한저작권관련고소건수가제도시행이후 2010년 3,614건으로대폭줄어들었으며, 이후 2015 년 1,556건, 2016년 641건으로꾸준히감소했다. 384) 또한대검찰청은 2015년 4월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중 고소남용 에해당하는경우각하또는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을활용하는 인터넷악성댓글고소사건처리방안 을수립하여시행한바있다. 검찰은모욕죄에해당하는악성댓글에대해서는원칙적으로엄정하게처벌하고, 다만고소남용에해당하는경우에는사안에따라각하, 교육조건부기소유예등을적절히활용하는방안을모색하였다. 고소남용에해당하는경우는비난성표현을촉발하거나유도한후상대방을고소한경우, 합의금을목적으로한고소로서다수인을대상으로하는경우를의미한다고보았다. 385) 이처럼합의금을목적으로고소를남발하는등의고소남용사례에대해서는선별적인처리기준을마련하여남고소문제를해결할필요가있다. 4. 무고사범의처벌강화 무고죄의대부분이허위사실을고소하거나부당한고소에해당하기때문에고소남용의문제는무고죄의추이를통해그유형이나문제점을확인할수있다. 무고죄는형법제156조에 타인으로하여금형사처분또는징계처분을받게할목적으로공무소또는공무원에대하여허위의사실을신고한자는 10년이하의징역또는 1천500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고규정하고있다. 검찰에따르면 2016년무고죄하나만으로기소된인원은 1206명이며, 이가운데실형이 141명 (11%), 집행유예가 387명 (32%), 벌금형이 567명 (47%) 인것으로나타났다. 386) 법원선고형에서도알수있듯이, 집행유예의경우와벌금형이 90% 에육박하여무고죄에대한처벌수준이높지않다. 앞서 384) 연합뉴스 2017 년 2 월 28 일자기사, 저작권침해청소년한번은선처 고소각하제도 1 년더연장, ( HTML?input=1195m, 최종검색 ) 385) 대검찰청보도자료, 2015 년 4 월 13 일자, 앞의자료, 3 면. ( 최종검색 ) 386) 뉴스 년 5 월 2 일자기사, 김수남총장 무고사범대응관대 엄정처벌해야. ( 최종검색 )

258 23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의남용과관련하여검찰의수사기록및법원판결문을바탕으로무고죄의원고소사건의유형및고소남용사례를살펴보았는데, 실제사례에서의무고죄선고형도관대한처벌에그치는것으로확인되었다. 무고죄는국가의심판기능을침해하고수사력을낭비하여진정한범죄수사에쏟을역량을분산시키는등사법질서를교란하는중대한범죄이다. 고소남용의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와직결되어있는데, 나아가무고죄는억울한피해자를양산한다는점에서강력하게대응할필요가있다. 무고사범에대한처벌기준과구형기준, 구속기준을정리할필요가있으므로, 무고유형및무고취지에따라처벌수준을조정하는것이바람직하다. 5. 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제도 고소남용의문제는막대한사법비용을초래하고피고소인에대한인권침해문제와도직결되지만, 무고죄에대한처벌은상대적으로미약하고국민들도다소허위사실이혼합된고소에대하여관대한입장이다. 이러한관행이민사적분쟁에대하여고소를더욱부추기게되고무리한고소에대한책임의식을감퇴시키는요인으로작용한다. 이와같은폐단을시정하기위해허위사실을고소하거나중대한과실이있는고소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하도록하여신중한고소및남고소억제에대한국민적공감대형성을도모할필요가있다. 일본의경우종래고소 고발권의남용방지를위하여형사소송법에서고소 고발등사건이무죄또는면소의판결을받고고소인또는고발인등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등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제도 ( 일본형사소송법제183조제1항 ) 를규정하고있었다. 2004년일본형사소송법개정시제 183조제2항을신설하여 고소, 고발또는청구가있었던사건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고소인, 고발인또는청구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도전항과같다 라고규정하여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 고발인등에대한소송비용부담제도를도입하였다. 387) 독일형사소송법에서도유책고소 고발인에대한소송비용 387) 일본에서는종래부터피의자에대한국선변호인선정요구가있었으며, 2004 년형사소송법개정되면서피의자에대한국선변호인제도가도입되었다. 피의자에대한국선변호인제도가

259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37 부담제도를규정하고있다. 388) 현행형사소송법제188조 389) 는공소가제기된사건에관한고소인등의소송비용부담규정을두고있을뿐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유책고소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규정은없다. 일본과같이피의자에대해서도일정한경우국선변호인선임을허용하고, 공소가제기되지아니한경우허위사실을고소또는고발한고소 고발인, 고소당시중대한과실이있는고소 고발인에대하여국선변호인비용등국가가지출한소송비용을부담하도록형사소송법개정을검토할필요가있다. 또한불기소사건의유책고소인에대한소송비용부담제도는고소 고발권의남용적인행사에대해사전적으로이를억제하고사후적으로는제재를가할수있다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할것이다. 6. 국민의식전환및법교육강화 앞서민사분쟁형고소사건사례에서본바와같이, 금융거래등계약관계에서계약서내지차용증등의일정한문서를남기지않는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다. 우리나라에서민사사건의형사사건화현상과관련하여문제로지적되는부분중하나가개인간의거래에서문서화하지않는습관으로인해후에증거관련문제가많이발생한다는점이다. 올바른계약문화가정착되지않아각종분쟁의소지가생기게되고, 이로 도입됨에따라국선변호인비용인소송비용이피의자단계에서도발생하게되었다 ( 히라라기토키오, 일본형사소송법, 조균석역, 박영사, 2012, 56 면, 490 면 ). 388) 독일형사소송법제 469 조 ( 고발인의비용부담의무 ) 1 재판외라할지라도고의또는경솔하게진실이아닌고발에의하여절차가진행된경우법원은고발인을청문한이후소송비용과피의자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를고발인에게부과하여야한다. 보조관계인 ( 제 431 조제 1 항제 1 문, 제 442 조, 제 444 조제 1 항제 1 문 ) 에게발생한필요적경비도고발인에게부과할수있다. 2 사건을처리하는법원이아직없는경우공판절차의개시에관한관할을가질수있는법원이검사의신청에기하여재판한다. 3 제 1 항과제 2 항에따른재판에대하여는불복할수없다. 제 470 조 ( 고소취하에있어서의비용 ) 고소를요건으로하는절차가취소에의해중지된경우, 고소인은소송비용과피의자, 피고인및보조관계인 ( 제 431 조제 1 항제 1 문, 제 442 조, 제 444 조제 1 항제 1 문 ) 에게발생한필요한경비를부담하여야한다. 다만, 피고인또는보조관계인이그비용을부담할용의가있다는의사를밝힌경우에는이들에게, 보조관계인이이를부담하도록하는것이상당하지않은경우에는국고에각각부담시킬수있다. 389) 형사소송법제 188 조 ( 고소인등의소송비용부담 ) 고소또는고발에의하여공소를제기한사건에관하여피고인이무죄또는면소의판결을받은경우에고소인또는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때에는그자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할수있다.

260 23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인해발생하는사법비용은전체사회에큰부담이아닐수없다. 이러한점에서올바른계약문화에대한국민들의인식및법률지식제고가더욱필요할것으로보인다. 특히법률상담단계내지경찰단계에서의사례에서는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라기보다는단순민사사안인경우도상당수확인할수있었다. 이중에는법률지식의부족으로인해민사사안과형사사안자체를구분하지못하여고소에이른경우도있었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경찰관은민 형사를구분하지못해민사소송의소장을고소장대신작성하여온경우를예를들면서생활법률교육의필요성을강조하기도하였다. 아예소장을써서오시는분들도많아요. 원고피고해서써서와요. 우리는고소장이필요한데. 모르는경우도많아요. 우리는고소인피고소인이렇게와야하는데, 당사자관계까지써서소장을써서와요. 여기서고치는사람도있어요. 소장을써와서경찰서에접수하고싶다고. 판사는멀게느껴지잖아요. 재판을하면오래걸린다몇년걸린다, 근데경찰서는 2~3 일만에끝난다라고생각하기때문에, 그렇게와서투정을해요. 그럼받아줘야지어떡해요. 전혀구분을못하시는일반인도많아요. 학력과나이와상관없이... 생활법률교육을동사무소나구청에서좀해야할것같아요. 너무많이몰라요. 모든분쟁을다경찰서에서해결하려하니까전화도많이하고힘들어요 ( 경찰 D). 따라서분쟁을미연에방지하기위한올바른계약문화정착교육과준법정신을강화하는공교육의노력이더욱요구된다. 사소한분쟁해결부터범죄에대한형사처벌절차까지기본적인법률관계에대한생활법률교육이제대로이루어진다면, 단순민사사안과형사고소사안을구분하지못해발생하는고소의남용사례는줄어들것이다. 7. 법률구조기관에의한상담활성화및전문법조인력활용 본연구에서는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법률구조기관의전문가인터뷰를통해이미고소에이른사건이나법률상담을통해고소에이르지않게된사건등을살펴보았다. 이중에는사실상채무금변제여부등의민사적해결을위한것으로단순민사사안사례가상당수를차지하였다. 실제로민사구제를위해법률구조공단에사건을연계하거나상담기관에서요건에해당하는사건의소송수행을대리하기도하였다. 스스로권리구제를할능력이없는서민들의경우분쟁발생시할수있는것이고소장

261 제 4 장고소사건의남용유형및사례분석 239 을경찰에제출하는것밖에없는현실에서민사분쟁해결을위한실질적인도움이절실하다고할것이다. 상황이이렇다면법률구조공단내지법률상담기관등을민사분쟁에직면한영세서민의조력기관으로활성화할필요가있다. 390) 한편본연구에서는법률구조기관외에경찰의수사민원상담센터전문수사관의인터뷰를통한상담내용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화및사례를살펴보았다. 민사분쟁형고소사건이라하더라도경찰단계에서형사사건이성립하지않는다는이유로반려처분을하게되면오히려민원이나불만이속출한다. 이에경찰은경찰서를방문하는국민들의편의를제고하고불필요한형사소송을최소화하기위하여경찰서에수사민원상담센터를운영하고있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전문수사관과변호사가합동으로근무하도록하여경찰서에방문하는수사민원인에게고소장작성이전단계부터변호사와함께전문적인법률상담을받을수있도록마련한것이다. 특히고소남용으로인한민사사건의무분별한형사사건화를방지함과동시에변호사의법률상담을통해효과적으로피해회복의방법을제시한것으로평가받고있다. 다만비용적인측면이나지리적요소로인해서울을중심으로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변호사운영이이루어지고있다는한계가있다. 현재피의자국선변호를수사초기단계부터보장하는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도입논의가있는만큼수사기관에배치하는변호사의역할을수사단계부터피의자의실질적인변호를담당할뿐만아니라고소사건관련상담역할을병행할수있도록한다면변호사의비용문제나지역배분의문제를해소할수있을것으로기대된다. 391) 390) 신동운, 앞의글, 면. 391) 이동희, 앞의글, 29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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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5 장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조남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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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제 5 장 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제 1 절서론 1. 조사목적한국의고소제도는유사한제도를운영하고있는일본과비교했을때, 인당고소 건수는 2010년기준으로일본의 146배에달하는데반해, 고소사건의기소율은 20% 미만이다. ( 대검찰청 형사사건동향 ) 이는현재운영중인고소제도가매우비효율적일수있음을시사한다. 이러한제도의개선을모색하기위해서는고소경험이있는사람들의고소동기, 분쟁해결의대안적방법등에대한지식등고소제도에대한전반적의식을파악할필요가있다. 하지만이에대한시민대상의의식조사는본보고서발간 18년전에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고소인, 피고소인을대상으로실시한 고소제도에대한시민의식조사 외에찾아보기힘든실정이다. ( 최인섭외, 1999) 본조사는고소경험자들의인식을파악함으로써현재운영중인고소제도의문제점을파악하고제도를더효율적인형태로개선하기위한시사점을도출하는것이본조사의목적이다. 본실증연구는조사배경, 목적, 그리고방법의측면에서최인섭외 (1999) 와상당히유사하다. 따라서이후본연구결과를참고할때두문헌을함께참조하는것이매우효과적이라할것이다. 하지만대상자의선정과문항등에서몇가지차이가있는바, 이에대해명확히하는것이필요하다. 가장중요한차이는본연구에서는고소경험자만을대상으로한반면, 최인섭외 (1999) 에서는고소경험자와함께피고

266 24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소경험자들을대상으로했다는점이다. 즉최인섭외 (1999) 에서는고소인용설문과피고소인용설문을실시하였다. < 표 1> 에본조사와최인섭외 (1999) 의조사대상의차이를정리해두었다. 본연구와최인섭외 (1999) 모두고소경험자를대상으로진행해야하는특징때문에조사대상의선정에있어서임의추출방식의선정이현실적으로불가능했다. 즉, 표본추출에있어서편의 (bias) 가존재함은결과를분석할때항상염두에두어야한다. 무엇보다가장중요한차이는최인섭외 (1999) 에서는법정기관에서실제고소과정중에있는사람들이주된대상이었음에반해, 본연구에서는이미완료된고소사건을경험한사람들이주된대상이었다는데에있다. 따라서최인섭외 (1999) 는매우선구적이고독보적인실증조사라평가할수있으나응답자의특성상고소결과나판결에대한만족도에대해응답수가매우적어유의미한결론을이끌어내는데에는한계가있다고할수있다. 무엇보다고소경험이처음이었던응답자가 71.9% 였기때문에고소제도를끝까지경험하고난평가와대안의측면에서는미흡할수밖에없다. 고소경험에대한많은문항이유사하지만최근의추세를반영하여피해의정도를좀더세분화하였고, 당시와지금의제도변화를감안하여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질문부분에서는다소차이가있다. 2. 조사대상 본조사는형사고소경험이있는전국의만 19세이상의성인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온라인패널풀에서형사고소경험이있는패널을 300명선정하여이들에게구조화된설문지를배포하고응답을받았다. 조사는 2017년 8월 29일부터 9월 8일까지진행했다. 배포했던설문지는부록에수록하였다. 자세한내용은 < 표 5-1> 로정리하였다.

26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45 < 표 5-1> 조사요약 항목본연구최인섭외 (1999) 조사대상 형사고소경험이있는만19세이상남녀 고소혹은피고소경험이있는 19세이상남녀 조사시기 2017년 8월 29일 ~ 9월 8일 1999년 11월 22일 ~ 199년 12월 9일 조사장소 온라인패널을활용한조사 경찰서, 법원, 검찰방문및눈덩이표집 표본수 300 명 ( 전국 ) 조사방법조사도구 조사표에의한자기기입식조사 구조화된설문지 고소인 117 명, 피고소인 121 명 ( 서울, 수도권 ) 3. 조사내용 ( 설문문항구성 ) 실제고소제도를이용한경험이있는사람들의고소동기, 그리고그에대한인식, 대안적제도의가능성을파악하기위해전체조사를다음과같이구성하였다. 우선조사내용은응답자특성과형사고소에대한설문으로나누었을때, 형사고소에대한설문은총 6개의항목으로구성했다. 형사고소에대한설문항목들은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형사고소경험,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합의관련질문, 고소제도개선방안 이다. 특히본조사의목적인남고소문제의해결과관련하여중요하게보아야할항목은응답자들의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한견해, 그리고형사고소경험, 그리고고소제도개선방안이라할수있다. 응답자의특성항목은응답자의기본적인특성을파악하기위한질문으로구성되어있다. 즉, 응답자에대한인구학적및사회경제학적상태에대한설문항목으로, 응답자성별, 응답자연령대, 응답자학력, 응답자가구소득, 응답자직업, 응답자주관적경제계층, 응답자거주지역 등의내용을포함하는 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는형사고소와민사소송에대한응답자의의식에대한설문항목으로, 기관이용경험, 기관신뢰도, 기관접근용이성, 금전적피해시민사소송및형사소송여부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0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피해의크기를비교적객관적으로측정할수있는금전적피해량에대한민사소송, 형사고소의사를물음으로써고소경험자들이민사소송과형사고소에대한

268 24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기회비용을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알고자했다. 형사고소경험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에대한설문항목으로, `고소시기대사항, 고소시피고소인에의한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및신체적피해,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고소인원수및피고소인과의관계, 민사소송경험유무,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와이유, 사건발생의근본적인원인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1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특히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병행한경우그동기에대한질문을통해남고소의원인으로파악되고있는민사적사건의고소가실제로어떤목적으로이루어지고있는지파악하고자했다.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의고소장제출및접수과정에대한설문항목으로, 고소사건의종류, 수사기관의종류, 고소장제출주체,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고소장접수결과,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고소취하여부, 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여부 등의내용을포함하는 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조사당사자들이경험한고소사건들의구체적양상을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사건에서경찰, 검찰의수사과정과법원의심리과정에대한설문항목으로, 경찰의조사과정, 검찰의조사과정,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불기소사유및불복절차진행여부, 법원의심리과정, 피고소인에대한판결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고소사건의진행과정과고소인들의인식을파악하기위한것이었다. 합의관련질문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과정에서합의에대한설문항목으로,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3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이는고소사건이구체적으로어떤양상에서합의에이르게되는지파악하기위한것으로, 효과적인고소제도개선안제시를위해설계하였다. 고소제도의개선방안 은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설문항목으로, 형사조정제도의효과및효율성, 고소제도경험,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비용부과여부, 방법, 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2문항으로구성되

26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47 어있다. 이러한문항을통해남고소와관련하여다양한고소제도개선안에대한고소 경험자들의인식을알아보고자했다. 이러한조사내용은 < 표 5-2> 에요약해두었다. < 표 5-2> 조사내용요약 항목 내용 응답자특성 형사고소, 민사소송에대한견해 형사고소경험 고소장의제출및접수과정 형사고소사건에대한수사및심리과정 합의관련질문 고소제도개선방안 성별, 연령대, 학력, 가구소득, 직업 주관적경제계층 (10 분위 ) 거주지역 ( 가장오래거주한지역 ) 기관이용경험및신뢰도 :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금전적피해시민사소송및형사소송여부 고소시기대사항 ( 피해보상, 정의구현, 가해자처벌등 ) 고소시피고소인에의한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및신체적피해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고소인원수및피고소인과의관계 민사소송경험유무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와이유 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 계약서, 계약내용유무 ) 고소사건의종류 수사기관의종류 고소장제출주체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고소장접수결과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고소취하여부 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여부 경찰의조사과정 검찰의조사과정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불기소사유및불복절차진행여부 법원의심리과정 피고소인에대한판결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형사조정제도의효과및효율적신청단계 고소제도경험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비용부과여부, 방법, 금액

270 24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4. 분석방법응답자들이경험했던고소사건들중가장최근의것을기준으로해당고소사건의 원인및내용에관한질문의응답을제3절에서분석하였다. 제4절에서는고소사건의처리절차에대해서응답자들이가진인식을경찰, 검찰, 법원별로살펴보았다. 제5절에서는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응답을정리하였다. 응답자들이고소제도에대한인식, 그리고고소제도에대한태도에미치는영향을분석하기위하여두요소간의상관관계는주로교차분석법으로분석하였고, 여러요소간의상관관계는주로회귀분석을사용하여분석하였다. 제 2 절설문조사대상자의특성 1. 설문조사대상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응답자의특성항목은응답자에대한사회경제학적상태에대한설문항목으로, 응답자성별, 응답자연령대, 응답자학력, 응답자가구소득, 응답자직업, 응답자주관적경제계층, 응답자거주지역 등의내용을포함하는 8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응답자가구소득 은월평균가구세전소득을의미하고, 응답자주관적경제계층 은응답자가주관적으로느끼는경제적수준을의미한다. 응답자거주지역 은행정지역과도시규모의두가지로나뉘며, 응답자가현재까지가장오래거주한지역을의미한다. 따라서응답자거주지역이현재응답자가거주하고있는지역이다를수있다. 전체응답자의수는 300명으로, 응답자모두가형사고소경험을가지고있다. 비교적소수에속하는 형사고소경험자 만을대상으로해야하는제약으로인해통상적인설문조사에서표본추출하는방식을사용할수는없었다. 따라서임의추출했을때에는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특성이모집단인대한민국국민의인구학적, 사회경제학적특성과크게차이나지않음에반해본조사의응답자특성은실제대한민국국민의특성과상당한차이를보인다. 하지만고소경험자체가특수한상황에서발생하는만큼, 응답자자체의특성이인구학적특성을따르지않는것은당연하다고

27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49 볼수있다. 응답자성별로구분하였을때, 남성이전체의 65% 를차지하고, 여성이전체의 35% 를차지한다. 응답자연령대로구분하였을때, 20대가전체의 11% 를차지하고, 30대가전체의 32% 를차지한다. 40대는전체의 22% 를차지하고, 50대이상은전체의 35% 를차지한다. 응답자학력으로구분하였을때, 고등학교이하가전체의 22% 를차지하고, 대학교가전체의 65% 를차지한다. 대학원이상은전체의 13% 를차지한다. 응답자가구소득으로구분하였을때, 100만원이하가전체의 3% 를차지하고, 100만원초과 500만원이하가전체의 39% 를차지한다. 500만원초과 1000만원이하는전체의 32% 를차지하고, 1000만원초과는전체의 26% 를차지한다. 응답자의직업으로구분하였을때, 사무종사자가전체의 3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그다음순서로는, 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전체의 15% 를, 서비스종사자가전체의 11% 를, 관리자가전체의 11% 를, 가정주부가전체의 10% 를, 기타가전체의 5% 를, 판매종사자가전체의 4% 를, 기능원및관련종사자가전체의 3% 를, 단순노무종사자가전체의 3% 를,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가전체의 2% 를, 농립어업숙련노동자가전체의 1% 를, 군인이전체의 1% 를각각차지한다. 응답자의주관적경제계층으로구분하였을때, 하가전체의 3% 를차지하고중하가전체의 24% 를차지한다. 중은전체의 56%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중상은전체의 16% 를차지하고, 상은전체의 1% 를차지한다. 응답자거주지역을도시규모로구분하였을때, 광역도시거주자는전체의 75% 를차지하고, 중소도시거주자는전체의 22% 를차지한다. 읍면이하거주자는전체의 3% 를차지한다. 응답자거주지역을행정구역으로구분하였을때, 서울이전체의 44% 로가장많은비율을차지한다. 그다음순서로는인천, 경기가전체의 22% 를, 대구가전체의 7% 를, 경상도가전체의 6% 를, 부산이전체의 5% 를, 전라도가전체의 5% 를, 울산이전체의 4% 를, 대전이전체의 3% 를, 세종, 충청이전체의 2% 를, 광주가전체의 1% 를, 강원도가전체의 1% 를각각차지한다. 이러한인구학적특성은 < 표 5-3> 에요약해두었다.

272 25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3> 응답자특성요약 항목 빈도수 비율 (%) 0. 응답자수 응답자성별 1 남성 여성 응답자연령대 1 20대 대 대 대이상 응답자학력 1 고등학교이하 대학교 대학원이상 응답자가구소득 1 100만원이하 ~500만원이하 ~1000만원이하 만원초과 응답자직업 1 사무종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서비스종사자 관리자 가정주부 기타 판매종사자 기능원및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 /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군인 응답자주관적경제계층

27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51 항목 빈도수 비율 (%) 1 하 중하 중 중상 상 응답자거주지역 ( 도시규모 ) 1 광역도시 중소도시 읍면이하 응답자거주지역 ( 행정구역 ) 1 서울 인천, 경기 대구 경상도 부산 전라도 울산 대전 세종, 충청 광주 강원도 설문조사대상자의기관이용경험및인식 설문조사대상자들이변호사, 경찰, 검찰, 법원기관의이용경험, 각기관에대한 신뢰도, 각기관에대해인식하는접근용이성, 그리고무고죄에대해인지하고있었는 지여부는다음과같다. 가. 기관이용경험 기관에대한이용경험에서경찰이 84% 의비율로응답자들이가장많이이용한 기관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법원이 71%, 변호사가 67% 의순으로많이

274 25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이용한기관으로나타났다. 검찰은이용률이 51% 로가장이용경험이적은기관으로 나타났다. 기관이용경험이높은이유는설문대상이고소경험자들만을대상으로 했기때문이다. < 표 5-4> 기관이용경험요약 기관이용경험 기관 없다 있다 빈도수 ( 명 ) 비율 (%) 빈도수 ( 명 ) 비율 (%) 1.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나. 기관신뢰도 기관에대한신뢰도에서, 5 점리커르트척도점수기준, 법원이 3.2 점으로가장 높은신뢰도를갖는기관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변호사가 3.1 점으로높게나타났다. 경찰과검찰은 2.8 점으로기관신뢰도가 보통 보다조금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5-5> 기관신뢰도요약 기관 기관신뢰도 ( 명 ) 매우낮음조금낮음보통조금높음매우높음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1.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27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53 기관신뢰도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낮음 및 매우낮음 을 조금높음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응답자들은법원과변호사에대한신뢰도가높고, 경찰과 검찰에대한신뢰도가상대적으로낮음을확인할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문 3-1. 법원에대한이용경험여부와신뢰도를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6> 기관이용경험 : 법원 이용경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없다 있다 계 < 표 5-7> 기관신뢰도 : 법원 신뢰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법원에대한이용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 있다 가전체의 71% 인것으로나타났다. 법원에대한신뢰도를묻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5%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높음 이전체의 34%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이전체의 38% 로 매우낮음 과 조금낮음 을합친 17% 보다약 2.2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의법원에대한신뢰도가높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276 25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1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법원 문 3-2. 경찰에대한이용경험여부와신뢰도를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8> 기관이용경험 : 경찰 이용경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없다 있다 계 < 표 5-9> 기관신뢰도 : 경찰 신뢰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27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55 경찰에대한이용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 있다 가전체의 84% 인것으로나타났다. 경찰에대한신뢰도를묻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2%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낮음 과 조금높음 이각각전체의 22%, 21% 의비율로높게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이전체의 34% 로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을합친 24% 의약 1.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의경찰에대한신뢰도가다소낮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2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문 3-3. 검찰에대한이용경험여부와신뢰도를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0> 기관이용여부 : 검찰 이용경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없다 있다 계

278 25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11> 기관신뢰도 : 검찰 신뢰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검찰에대한이용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 있다 가전체의 51% 인것으로나타났다. 검찰에대한신뢰도를묻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1%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낮음 과 조금높음 이각각전체의 23%, 20% 의비율로높게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이전체의 35% 로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을합친 24% 의약 1.5배수준인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의검찰에대한신뢰도가조금낮은편임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3]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27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57 문 3-4. 변호사에대한이용경험여부와신뢰도를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2> 기관이용여부 : 변호사 이용경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없다 있다 계 < 표 5-13> 기관신뢰도 : 변호사 신뢰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변호사에대한이용경험여부를묻는질문에대하여 있다 가전체의 67% 인것으로나타났다. 법원에대한신뢰도를묻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높음 이전체의 28%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이전체의 32% 로 매우낮음 과 조금낮음 을합친 20% 보다약 1.6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의변호사에대한신뢰도가조금높음을확인할수있다.

280 25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4]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변호사 다. 기관접근용이성 기관에대한접근용이성에서, 5점리커르트척도점수기준, 경찰이 3.3점으로응답자들은경찰이접근용이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인식하고있었다. 다음으로변호사가 3.2점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법원은 2.6점, 검찰은 2.4점으로응답자들은이들기관의접근용이성이 보통 보다조금낮다고인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14> 기관접근용이성요약 기관 기관접근용이성 ( 명 ) 매우낮음조금낮음보통조금높음매우높음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1. 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

28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59 기관접근용이성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낮음 및 매우낮음 을 조금높음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경찰과변호사에대한접근용이성이높고, 법원과검찰에 대한신뢰도가낮음을확인할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 표 5-15> 기관접근용이성과신뢰도종합분석 ( 기관신뢰도, 접근용이성 )* 어려움 기관접근용이성 쉬움 기관신뢰도 낮음검찰 (2.8, 2.4) 경찰 (2.8, 3.3) 높음법원 (3.2, 2.6) 변호사 (3.1, 3.2) * ( ) 괄호안은 5 점만점기준, 평균점수 ( 단위 : 점 ) 기관접근용이성과신뢰도를종합분석한결과, 응답자들은변호사가접근도쉽고신뢰도도높은기관인것으로나타난반면, 검찰은접근도어렵도신뢰도도낮은기관으로나타났다. 경찰은접근이쉬운반면신뢰도가낮은것으로나타났고, 법원은접근은어려우나, 신뢰도가높은것으로나타났다. 문 3-5. 법원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6>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접근용이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법원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0% 로가장 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낮음 이전체의 29%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282 26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이전체의 44% 로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을합친 16% 보다약 2.8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법원에대한접근용이성을낮게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기관신뢰도를종합하면, 응답자들은 법원에대한접근은용이하지않으나, 접근이허용되면그신뢰도는높다 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주 : 이하그래프의보조실선은응답의평균과분산에대한정규분포를나타낸다. 가장높은부분이평균이다 [ 그림 5-5] 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문 3-6. 경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7> 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접근용이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28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61 경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38%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높음 이전체의 36%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이전체의 43% 로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을합친 18% 보다약 2.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경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높다고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기관신뢰도를종합하면, 응답자들은 경찰에대한접근은용이하나, 그신뢰도는조금낮다 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5-6] 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문 3-7. 검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8> 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접근용이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284 26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검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조금낮음 이전체의 40%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보통 이전체의 30%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이전체의 57% 로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을합친 13% 보다약 4.4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검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매우낮게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기관신뢰도를종합하면, 응답자들은 검찰에대한접근은매우용이하지않고, 접근허용후에도그신뢰도는조금낮다 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5-7] 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문 3-8. 변호사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해주시기바랍니다. < 표 5-19> 기관접근용이성 : 변호사 접근용이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 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28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63 변호사에대한접근용이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높음 이전체의 27%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이전체의 36% 로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을합친 20% 보다약 1.3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변호사에대한접근용이성이조금높게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기관신뢰도를종합하면, 응답자들은 변호사에대한접근은조금용이한편이고, 그신뢰도도조금높다 고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5-8] 기관접근용이성 : 변호사 라. 무고죄에대한인지여부 고소제도에대한사전지식, 그중에서도혐의없는고소의경우무고죄로고소인이처벌받을수있는지에대한지식의여부는남고소의원인을파악하기위한중요한요소이다. 만일고소가되면이익이지만안되어도별다른손해가없다고인식하고있다면이는남고소의중요한원인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

286 26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문 3-2. 귀하께서는피고소인이혐의없는것으로밝혀질경우, 고소인본인이무고죄로처벌받거나손해배상책임을질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고소를하였습니까? < 표 5-20> 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인지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계 형사고소에서피고소인이혐의가없을경우, 고소인본인이무고죄로처벌받거나 손해배상책임을질수도있다는사실을알고고소를하였는가? 라는질문에대해전체 의 82% 가사전에이와같은사실을인지하고형사고소를진행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9] 무고죄처벌가능인지여부

28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65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들을살펴보기위하여고소사건에대해공소가제기되었는지의여부와무고죄인지여부사이의상관관계를교차분석하였다. 그결과, 유의수준 10% 에서무고죄에대한인식이없는그룹이불기소처분받는비율이더높다는결과가나왔다.( ) 이는고소에있어서받을수있는잠재적비용에대한지식이적을수록불기소처분에해당하는고소장제출의가능성이높음을시사한다. < 표 5-21> 맞고소에대한인지와고소사건에대한검찰결정 무고죄, 손해배상가능성인지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계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계 공소가제기됨 불기소처분 (49.39) (50.61) (100) (36.36) (63.64) (100) (47.00) (53.00) (100) 고소장접수단계에서는동일하며더강한상관관계를가진다는결과가관찰되었 다. ( ) 이는남고소가안되어도그만이라는인식에서 비롯되었을가능성이있다는가설을뒷받침할수있는근거로볼수있다. < 표 5-22> 맞고소에대한인지와고소장의접수결과 무고죄, 손해배상가능성인지 알고있었다 모르고있었다 계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계 접수되지않음 수사진행되지않음 접수됨 (10.61) (33.06) (56.33) (100) (16.36) (54.55) (29.09) (100) (11.67) (37.00) (51.33) (100)

288 26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설문조사대상자의고소및민사소송특성 앞에서살펴보았듯이, 응답자들은법원, 경찰, 검찰, 변호사의접근용이성의측면에서경찰과변호사가법원, 검찰보다상대적으로높다고응답하였으며, 기관신뢰도의측면에서는법원과변호사가경찰, 검찰보다상대적으로높다고응답하였다. 또한민사소송과형사고소에대해서는피해액이 1천만원이상일때에는형사고소를민사소송보다상대적으로더선호한다고응답했지만, 그이하에서는반대로민사소송을형사고소보다더선호한다고응답하였다. 이는응답자들이민사소송의기회비용을형사고소의기회비용보다상대적으로낮게평가함을의미한다. 두행동의기회비용이다른것은당연한것이지만민사소송대비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이어떤요인과밀접한관련을가지는지의여부는민사성사건에대한남고소의원인을파악하는데있어매우중요한사실이다. 질문 3-9와 3-10에서이요소와유의한상관관계를가지는요인에대해탐색적분석을수행하였다. 가. 고소및민사소송의경험 문 4-8. 귀하는민사소송을해보신적이있습니까? ( 주의 : 이질문은형사고소가아닌, 민사소송에대한것입니다 ) < 표 5-23> 민사소송경험유무 민사소송경험유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있다 없다 계 민사소송경험에대한질문에서, 있다 라고대답한응답자는전체 300 명중에 173 명으로, 그비율은전체의 58% 인것으로나타났다.

28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67 [ 그림 5-10] 민사소송경험유무 모든표본이형사고소경험이있다는점을감안하고표본추출과정이임의적이었다고한다면, 인구학적특성별민사소송경험비율은형사고소경험자대비민사소송경험자의비율이라는해석이가능하다. 성별은남자가여자보다높았으며, 연령은 30대, 40대가높은편이었고학력은높을수록경험비율이높았다. 소득은소표본인 100만원이하를배제하면 만원구간의소득에서경험비율이높았고, 직업별로는소표본인분류가많아민사소송비율을논하기에적절하지않아보인다. 다만, 전문가및관련종사자의경우민사소송의비율은상당히높은편으로관찰된다. 주관적경제계층에서는중상으로인식하고있는계층에서민사소송비율이높았으며, 거주지역역시소표본지역을제외하면경기인천지역이높은편으로나타났다. 거주지역규모에서는소표본인읍면단위구간을제외하면상대적으로광역시급보다는중소도시급의민사소송비율이낮은편으로관찰되었다.

290 26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24> 인구학적특성별민사소송경험비율 인구학적특성 ( 표본수 ) 민사소송 ( 비율 : %) 있다 없다 전체 (300) 성별 남자 (195) 여자 (105) 대 (32) 연령별 30 대 (97) 대 (66) 대 (105) 고등학교이하 (66) 학력별 대학교이하 (194) 대학원이상 (40) 만원이하 (10) 소득별 만원이하 (116) 만원이하 (97) 만원이상 (77) 관리자 (32) 전문가및관련종사자 (45) 사무종사자 (101) 서비스종사자 (34) 판매종사자 (13) 직업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 기능원및관련종사자 (10) 장치기계조작조립종사자 (5) 단순노무종사자 (9) 군인 (3) 가정주부 (29) 기타 (15)

29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69 인구학적특성 ( 표본수 ) 민사소송 ( 비율 : %) 있다 없다 하 (8) 주관적경제계층 중하 (72) 중 (168) 중상 (48) 상 (4) 서울특별시 (131) 부산 (16) 대구 (22) 인천경기 (67) 거주지역 ( 행정구역 ) 광주 (4) 대전 (10) 울산 (11) 강원 (3) 충청 / 세종 (5) 경상 (14) 제주 (17) 거주지역 ( 도시규모 ) 광역시 (224) 중소도시 (67) 읍면지역 (9) 나. 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암묵적기회비용 민사소송과형사고소에대한암묵적인기회비용을측정하기위해문 3-9, 3-10 을 설계하였다. 문 3-9 는형사고소, 문 3-10 은민사소송에대한것이다. 이질문들과 그에대한응답내용은아래와같다.

292 27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문 3-9. 만일귀하께서금전적피해를입는다면최소한얼마부터 형사고소 를하시겠습니까? ( 주의 : 형사고소와민사소송은다른것입니다 ) < 표 5-25> 형사고소시작금전적피해 금전적피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0원 ( 반드시한다 )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만원 ~1억원 억원초과 절대하지않는다 계 형사고소를생각하는금전적피해최소금액에대한질문에서, 전체의 29% 가 백만원초과오백만원이하 의금전적피해를입을경우, 형사고소를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천만원초과오천만원이하 와 오백만원초과천만원이하 가각각전체의 23% 와 18% 로형사고소를고려하는피해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금액과상관없이 반드시고소한다 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6% 인것으로나타났다.

29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71 [ 그림 5-11]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문 만일귀하께서금전적피해를입는다면최소한얼마부터 민사소송 을하시겠습니까? ( 주의 : 민사소송과형사고소는다른것입니다 ) < 표 5-26>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금전적피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0원 ( 반드시한다 )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만원 ~1억원 억원초과 절대하지않는다 계

294 27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민사소송을생각하는금전적피해최소금액에대한질문에서, 전체의 31% 가 백만원초과오백만원이하 의금전적피해를입을경우, 민사소송을할것이라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 오백만원초과천만원이하 와 천만원초과오천만원이하 가각각전체의 20% 와 16% 로민사소송을고려하는피해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금액과상관없이 반드시소송한다 라고응답한비율은전체의 5% 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12] 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 응답자들이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양적인측면에서어떻게인식하고있는지파악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이다. 본설문에서는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고려여부를금전적피해라는비교적구체적인양적척도를통해간접적으로파악하고자했다. 만일 A라는행동을 X라는피해액수이상일때고려하기시작한다고하면 A 행동의잠재적기회비용은최소 X 원에준한다고볼수있다. 가령 J라는사람이민사소송을최소 1천만원일때부터고려하지만 K는민사소송을최소 5백만원일때부터고려한다면, J의민사소송에대한기회비용은 K보다높다고보는것이합리적인추론일것이기때문이다. 실제민사소송에대한부담이적은사람이라면 ( 즉, 기회비용이낮은사람은 ) 상대적으로더적은

29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73 피해액에서도쉽게민사소송을고려할것이다. 본설문에서는응답자들이민사소송과형사고소의기회비용을다르게파악하고있는지, 다르다면민사소송대비형사고소의상대적기회비용을결정하는데영향을미치는요인이어떤것인지알아보고자했다. 만일형사고소가상대적으로더부담스럽다면, 즉형사고소의민사소송대비상대적기회비용이더높은데대한설명요인이존재한다면이는남고소를설명할수있는중요한실증적근거가될수있다. 형사고소를고려하는금전적피해최소금액에대한응답자의수는 백만원이상오백만원미만 이 87명, 오백만원이상천만원미만 이 55명, 천만원이상오천만원미만 이 68명으로, 그합 210명은응답자전체 300명의 70% 를차지한다. 민사소송을고려하는금전적피해최소금액에대한응답자의수는 백만원이상오백만원미만 이 92명, 오백만원이상천만원미만 이 61명, 천만원이상오천만원미만 이 49명으로, 그합 202명은응답자전체 300명의 67% 를차지한다. 금전적피해와상관없이반드시형사고소를한다고응답한수는 18명으로전체 300명의 6% 를차지하고, 반드시민사소송을한다고응답한수는 15명으로전체 300 명의 5% 를차지한다. < 표 5-27>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 구간별응답자수차이에서소송이더많은경우에음영처리 ) 금전적피해형사고소 ( 명 ) 민사소송 ( 명 ) 고소 - 소송 ( 명 ) 1. 0 원 ( 반드시한다 ) ~1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5000 만원 만원 ~1 억원 억원초과 절대하지않는다 계

296 27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형사고소시작금전적피해금액과민사소송시작금전적피해금액의차이를탐색적으로비교하였다. 그결과, 피해금액이없는경우를제외하면, 피해금액이천만원미만까지는형사고소보다민사소송을더많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 상단표음영표시참고 ). 반대로, 절대형사고소또는민사소송을하지않는경우를제외하고, 천만원이상부터는민사소송보다형사고소를더많이선호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같은결과로부터응답자들은민사소송의기회비용을형사고소의기회비용보다낮게평가하는경향이있음을알수있다. 참가자들은형사고소를경험한사람들이지만이들중민사소송을경험하지않은사람들도존재하기때문에민사소송의경험여부가이러한경향성과어떤관계가있는지살펴보고자했다. 민사소송의경험으로인해생기는경험효과는민사소송에대한태도에중대한영향을미칠가능성이높기때문이다. 그결과민사소송경험자에게서는동일한경향성이관찰되는반면, 민사소송미경험자에게서는그러한경향성이뚜렷하게나타나지않았다. 이는절대적기회비용의측면에서민사소송을경험한응답자들이형사고소의기회비용을더높게평가하는경향이있음을시사한다. 즉, 민사소송의기회비용을형사고소의기회비용보다낮게평가하는성향은민사소송의경험효과에의한것일가능성이높음을의미한다. < 표 5-28>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 민사소송경험자. 구간별응답자수차이에서소송이더많은경우에음영처리 ) 금전적피해형사고소 ( 명 ) 민사소송 ( 명 ) 고소 - 소송 ( 명 ) 1. 0 원 ( 반드시한다 ) ~10 만원 ~50 만원 ~100 만원 ~500 만원 ~1000 만원 ~5000 만원 만원 ~1 억원 억원초과 절대하지않는다 계

29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75 < 표 5-29> 형사고소, 민사소송의사에대한최소금전적피해비교 ( 민사소송미경험자. 구간별응답자수차이에서소송이더많은경우에음영처리 ) 금전적피해 형사고소 ( 명 ) 민사소송 ( 명 ) 고소-소송 ( 명 ) 1. 0원 ( 반드시한다 ) ~1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5000만원 만원 ~1억원 억원초과 절대하지않는다 계 이러한민사소송경험자중민사소송대비형사고소의잠재적기회비용을설명하는요인을찾기위해주요사회및인구학적특성을통제하고, 관련이있을것으로, 설문문항중최근경험한고소사건의금전적손실여부, 신체적피해여부, 고소취하여부, 합의여부, 배상받았는지여부, 고소사건판결에있어서무죄여부, 사기및횡령사건여부, 비용부과시고소여부, 검찰의공소제기여부, 소송사건의수사진행여부에대하여회귀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상대적기회비용의차이를설명하지못한다는귀무가설을 5% 의유의수준에서기각한요인은고소취하여부와금전손실여부였다. 금전손실이있는경우민사소송의사비용대비형사고소의사비용이양의상관관계가있었다. 즉, 형사고소를상대적으로더어렵게여기는경향과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으며, 취하여부에대해서는취하한경우가음의상관관계가있었다. 즉형사고소를상대적으로더가볍게여기는경향과상관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설명요인들은유의한관계를보이지않았다. 하지만이상관관계는응답자모집에서편의 (bias) 가존재하기때문에일반적결과라고단정지을수는없다.

298 27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30> 형사고소의사피해액구간과민사고소의사피해액구간의차이에대한설명요인회귀분석결과 ( ) 변수 계수 표준오차 구간로그소득 대이하여부 ** 여성여부 * 사무직여부 대도시여부 금전손실여부 ** 신체상해여부 고소취하여부 ** 고소합의여부 배상받았는지여부 고소판결무죄여부 사기횡령사건여부 비용부과시고소의사 검찰공소제기여부 수사진행여부 절편 다. 사건발생시가장먼저도움을청한상대 문 4-5. 귀하께서는이번사건이발생하였을때, 제일먼저어떤사람에게도움을청하거나받았습니까? < 표 5-31> 사건의첫도움 / 상담대상 첫도움 / 상담대상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주변의법지식이많은아는사람과상의 법무사또는변호사에게상담 형사사법기관관계자에게문의 시민단체나법률상담기구와상의 기타 계

29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77 사건발생시고소여부를판단할때가장큰영향을줄수있는것은사건발생시최초도움대상일것이다. 이를파악하기위해사건발생시제일먼저도움을청한상대에대한질문을실시했다. 그결과, 주변의법지식이많은아는사람과상의 한응답이전체의 35% 의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법무사또는변호사에게상담 한응답이전체의 30% 비율로높게나타났다. 형사사법기관관계자에게문의 한응답은전체의 16% 비율이었고, 시민단체나법률상담기구와상의 한응답은전체의 16% 비율을차지하였다. [ 그림 5-13] 사건의첫도움 / 상담대상 제 3 절고소의원인및내용 응답자들이경험한고소의구체적양상을살펴보고자, 본설문에서는응답자들이 가장최근에경험했던형사고소사건한건에대해서고소동기와사건의성격, 민사소 송병행여부등을물어보았다.

300 27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1. 고소사건의유형및내용 응답자들이가장최근에경험했던고소사건의유형및내용은다음과같다. 가. 고소사건의종류 문 5-1. 귀하는어떤사건으로고소를하셨나요? < 표 5-32> 고소사건의종류 사건종류빈도수비율 (%) 누적비율 (%) 1. 사기 횡령, 배임 폭력범죄 ( 폭행, 상해, 공갈, 협박, 체포, 감금 ) 업무방해 위조범죄 ( 문서, 인장, 유가증권, 인지, 우표등 ) 사이버범죄 (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모욕등 ) 기타 성범죄 계 형사고소한사건의종류에대한질문에서, 사기 가전체의 48% 의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횡령, 배임 과 폭력범죄 가각각전체의 13% 의비율로높게나타났다. 업무방해, 위조범죄, 사이버범죄 는각각전체의 8%, 5%, 5% 의비율로높은순으로나타났다. 유형만가지고일반화하는데에는한계가있으나사기, 횡령, 배임의경우민사적성격이강할수있는분류라는점을감안하면민사적사건의남고소성향을간접적으로시사하는결과라고해석할수있다.

30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79 [ 그림 5-14] 고소사건의종류 응답자들이가장최근에경험한고소사건의유형과검찰처리결과사이의관계를검토하기위해교차분석을수행한결과, 이두관계사이에는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 ) 반면법원판결과의관계는유의한차이가관찰되었다. ( ) 법원판결의경우사건유형에따라판결분포가다르게나오는것은당연한결과이다.

302 28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33> 고소사건유형에따른고소사건처리결과 : 검찰 사건유형 공소제기 고소사건처리결과 불기소처리 계 사기횡령, 배임위조범죄폭력범죄성범죄업무방해사이버범죄기타계 (48.61) (51.39) (100) (53.85) (46.15) (100) (62.5) (37.5) (100) (51.28) (48.72) (100) (50) (50) (100) (24) (76) (100) (31.25) (68.75) (100) (36.36) (63.64) (100) (47) (53) (100) 주 ) ( ) 안은행비율

30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81 < 표 5-34> 고소사건유형에따른고소사건처리결과 : 법원 사건유형 고소사건처리결과 벌금형징역 ( 실형 ) 집행유예무죄기타 계 사기 횡령, 배임 위조범죄 폭력범죄 성범죄 업무방해 사이버범죄 기타 계 (56.94) (12.5) (10.42) (15.97) (4.17) (100) (53.85) (7.69) (25.64) (7.69) (5.13) (100) (18.75) (18.75) (43.75) (12.5) (6.25) (100) (48.72) (5.13) (25.64) (17.95) (2.56) (100) (30) (0) (30) (40) (0) (100) (28) (0) (24) (40) (8) (100) (37.5) (0) (18.75) (37.5) (6.25) (100) (45.45) (0) (0) (18.18) (36.36) (100) (48.67) (8.67) (18) (19) (5.67) (100) 주 ) ( ) 안은행비율

304 28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피고소인의수, 피고소인과의관계 문 4-6. 귀하가이번사건에서고소한사람은몇명입니까? < 표 5-35> 고소인원수 고소인원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1명 ~9명 ~99명 ~999명 명이상 계 형사고소사건에서고소한사람의수에대한질문에서, 1명 이라고응답한비율이전체의 72%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2~9명 이전체의 22% 비율로높게나타났다. 10~99명 은전체의 3% 비율이었고, 100~999명 은전체의 2% 비율을차지하였다. [ 그림 5-15] 고소인원수

30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83 문 4-7. 귀하와피고소인과의관계는다음중무엇입니까? ( 복수응답 ) < 표 5-36> 피고소인과의관계 ( 복수응답 ) 피고소인과의관계 빈도수 ( 명 ) 비율 (%) 누적비율 (%) 1. 사업상알게된사람 안면만있는사람 회사동료 이웃사람 인터넷상으로아는사람 거래처직원 기타 친구 ( 동창, 동향 ) 동업자 친인척 부부, 부모, 형제 계 형사고소사건에서고소한사람의수에대한복수응답질문에서, 피고소인으로 사업상알게된사람 이전체의 19% 의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안면만있는사람 과 회사동료 가각각전체의 17% 와 10% 의비율로많은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 부부, 부모, 형제 가전체의 2% 로가장적고, 친인척 이 5% 로두번째로적은것으로나타났다.

306 28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16] 피고소인과의관계 ( 복수응답 ) 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동시에진행하는상황과관련있는변수를찾아보기위해피고소인과의관계가유의한관계가있는지, 있다면어떤패턴이있는지살펴보고자했다. 아울러이러한피고소인과의관계가합의여부와관련이있는지도검토하고자했다. 피고소인과의관계에따른합의여부와민사동시진행여부에대한교차검정실시결과, 피고소인과의관계는합의여부와민사소송형사고소동시진행여부에모두유의한차이를야기하는것으로나타났다. < 표 5-37> 피고소인과의관계에따른합의여부및민사동시진행여부 피고소인과관계 합의함 합의여부 합의하지않음 계 동시진행 민사동시진행여부 동시진행안함 계 가족및친인척 (56.52) (43.48) (100) (30.43) (69.57) (100)

30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85 피고소인과관계 합의함 합의여부 합의하지않음 계 동시진행 민사동시진행여부 동시진행안함 계 친구 회사동료 동업자 거래처직원 사업상알게된사람 이웃사람 안면만있는사람 인터넷으로만아는사람 기타 계 (44.44) (55.56) (100) (50) (50) (100) (38.71) (61.29) (100) (35.48) (64.52) (100) (83.33) (16.67) (100) (55.56) (44.44) (100) (40) (60) (100) (5) (95) (100) (50.88) (49.12) (100) (24.56) (75.44) (100) (44.44) (55.56) (100) (18.52) (81.48) (100) (60.78) (39.22) (100) (23.53) (76.47) (100) (34.48) (65.52) (100) (31.03) (68.97) (100) (26.92) (73.08) (100) (34.62) (65.38) (100) (48.33) (51.67) (100) (29) (71) (100) 주 1) ( ) 안은행비율주 2) 피고소인과의관계는복수응답항목이나, 민사동시진행여부를비교하기위해단일응답형으로설문결과를재조정함 ( 복수문항을갖는경우, 가까운관계를우선함 ). 피고소인의관계와합의여부는유의한차이가있었다. ( ) 피고소인과의관계에있어서합의하는비율이가장많았던관계는동업자, 안면만있는사람, 가족및친인척순이었으며, 가장낮은관계는기타, 인터넷으로만아는사람, 회사동료순이었다. 질적분류에대해서엄밀하

308 28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게기술하는것에는한계가있지만상대적으로밀접한관계일수록합의가능성이높은경향이보였다. 피고소인과의관계에있어서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동시에진행했는지여부도유의한차이가있었다. ( ) 동시진행의비율이가장높았던관계는동업자와친구순이었으며, 가장낮은관계는거래처직원, 이웃사람, 안면만있는사람순서였다. 이관계에서는동시진행여부에따른분류자체의경향성의차이가뚜렷하게보이지는않는다. 다. 고소사건으로인한피해 문 4-3. 고소사건으로귀하가입은금전적손해는얼마입니까? < 표 5-38>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유무 금전적손해유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손해없음 손해있음 계 < 표 5-46>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금액 금전적손해금액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1~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만원 ~1억원 억원초과 계

30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87 형사고소한사건에서응답자가입은금전적손해유무에대한질문에서, 손해있음 이전체의 53%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금전적손해가있는응답자 158명에대해금전적손해금액을설문한항목에서, `백만원이하 가 158명전체의 21% 로가장높은비율의응답이었다. 그다음으로 천만원초과삼천만원이하 가 20% 의비율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백만원초과삼백만원이하, 삼백만원초과오백만원이하, 오백만원초과천만원미만 은각각 16%, 15%, 14%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범위를축소하면, 158명전체의과반수가넘는 52% 가 오백만원이하 의금전적손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나머지 34% 가 오백만원초과삼천만원이하 의금전적손해를입었고, 14% 가 3천만원초과 의금전적손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이결과는질문 3-10에서의형사고소고려피해액과약간의차이가있는데, 실제겪은금전적손해금액은최소행동의사가격인질문 3-10의액수와다를수밖에없지만내적정합성의측면에서질문 3-10의액수보다는누적비율이같거나낮아야할것이다. 그이유는가령피해액이 100만원이상이면형사소송을할의사가있는사람은 10만원의피해액에대해서는형사소송을고려하지않을것이지만 1000만원의피해액에대해서는형사소송을할것이기때문이다. 따라서질문 3-10에서응답한액수보다높은피해액에대해서형사소송을진행했을것이다. 즉, 질문 3-10에서응답자의 78% 가 0 ~ 1000만원의피해액을응답했는데, 이들중에는그금액보다높은실제피해에대해서형사소송을진행했을것이므로실제피해액이 0 ~ 1000만원인응답자의비중인 66% 는 78% 보다낮은것이정합성의측면에서옳은것이다.

310 28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17] 고소사건의금전적손해여부및손해금액 문 4-4. 고소사건으로귀하가입은신체적피해는구체적으로어느정도입니까? < 표 5-40>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여부 신체적피해유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손해없음 손해있음 계

31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89 < 표 5-41>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정도 신체적피해정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1주이하 주이하 주이하 주이하 주이하 주이하 주이하 계 형사고소한사건에서응답자가입은신체적피해유무에대한질문에서, 피해있음 이전체의 20%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신체적피해가있는응답자 60명에대해신체적피해정도를설문한항목에서, `4주이하 가 60명전체의 37% 로가장높은비율의응답이었다. 그다음으로 2주이하 가 27% 의비율로높은비율을나타냈다. 3주이하, 5주이하, 6주이하 는각각 13%, 8%, 7% 의순으로높게나타났다. 범위를축소하면, 60명전체의 77% 가 2주이하에서 4주이하 의신체적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고, 20% 가 4주초과 의신체적피해를입은것으로나타났다.

312 29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18] 고소사건의신체적피해여부및피해정도 2. 고소의동기 문 4-1. 귀하가고소를하면서가장기대했던것은무엇이었습니까? < 표 5-42> 고소시기대사항 고소시기대사항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피해보상 가해자에대한처벌 정의구현 문제해결시간의단축 기타 계

31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91 형사고소를하면서가장기대했던결과에대한질문에서, 전체의 48% 가 피해보상 이라고응답하였다. 그다음으로전체의 31% 가 가해자에대한처벌 이라고응답하였다. 정의구현 이기대결과였던응답자의비율은 11% 였고, 문제해결시간의단축 이라고응답한비율은 9% 인것으로나타났다. 형사고소는직접적인피해보상을목적으로하는제도가아님에도피해보상이가장큰동기로인식하고있음을알수있다. 직접적인피해보상문제는민사소송을통해해결해야하는바, 이는고소의동기가민사적성격이강한경우가많음을의미한다. [ 그림 5-19] 고소시기대사항

314 29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고소접수절차및결과 가. 고소장제출기관 문 5-2. 다음중어떤수사기관에고소를하셨나요? < 표 5-43> 수사기관의종류 수사기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경찰 검찰 경찰과검찰 계 형사고소한수사기관에대한질문에서, 경찰 이전체의 73% 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검찰 이전체의 19% 의비율을차지하였고, 경찰과검찰함께 가전체의 8%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경찰 이포함되는경우를고려하면, 그비율은전체의 81% 가된다. [ 그림 5-20] 수사기관의종류

31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93 나. 고소장제출방법 문 5-3. 귀하는고소장을직접제출하셨습니까? 아니면변호사등다른사람을통하여대리로제출하셨습니까? < 표 5-44> 고소장제출주체 제출주체빈도수비율 (%) 누적비율 (%) 1. 본인이직접작성하여제출 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본인이제출 변호사를통하여제출 계 고소장제출주체에대한질문에서, 본인이직접작성하여제출 한경우가전체의 43% 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다른사람의도움을받아본인이제출 한경우가전체의 38% 의비율을차지하였고, 변호사를통하여제출 한경우가전체의 19%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인이제출 한경우만을따질경우, 그비율은전체의 81% 가된다. [ 그림 5-21] 고소장제출주체

316 29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피고소인의태도 문 5-6. 고소당시상대방 ( 피고소인 ) 의태도는협조적이었습니까? < 표 5-45>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협조적태도수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비협조적 조금비협조적 보통 조금협조적 매우협조적 계 피고소인의협조적인태도를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39%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비협조적 이전체의 26%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비협조적 과 매우비협조적 이전체의 49% 로 조금협조적 과 매우협조적 을합친 12% 보다약 4.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이경험한피고소인의태도는매우비협조적인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22] 피고소인의태도 ( 협조성 )

31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95 피고소인의태도와합의여부와의관계를알아보기위해실시한교차분석에서둘은 유의한차이를보였다. ( ) 피고소인이협조적일수록합 의하는경우가많았으며, 비협조적일수록합의하지않거나공탁하는경우가많았다. < 표 5-46> 합의여부와피고소인의태도 피고소인의태도 합의여부 매우비협조적 조금비협조적 보통 조금협조적 매우협조적 계 합의함 합의하지않음 합의어려워공탁함 계 (16.55) (25.52) (41.38) (13.1) (3.45) (100) (31.39) (24.82) (36.5) (5.11) (2.19) (100) (16.67) (44.44) (38.89) (0) (0) (100) (23.33) (26.33) (39) (8.67) (2.67) (100) 주 ) ( ) 안은행비율 라. 맞고소여부및죄명 문 5-4. 귀하의고소에대응하기위해상대방은맞고소했습니까? < 표 5-47>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 맞고소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하지않음 맞고소함 계

318 29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48> 피고소인의맞고소죄명 맞고소죄명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폭행죄 무고죄 사기죄 기타 계 상대방의맞고소여부에대한질문에서, 맞고소를한경우는 13명으로전체의 4% 의비율을차지하였다. 맞고소한경우에서, 피고소인의맞고소죄명은 폭행죄 가맞고소경우의 4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무고죄 와 사기죄 가각각 23% 와 15% 의비율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23] 피고소인의맞고소여부및맞고소죄명

31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민사소송과의관계 가. 민사소송의원인 문 사건이발생하게된근본적원인은무엇입니까? < 표 5-49> 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근본적원인빈도수비율 (%) 누적비율 (%) 1. 계약내용을이행하지않아서 문서로남겼으나계약내용이모호해서 계약내용을문서로남기지않아서 기타 계 사건이발생하게된근본적인원인에대한질문에서, 계약내용을이행하지않아서 라는응답이전체 87명의 44% 비율로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많은응답으로는, 문서로남겼으나계약내용이모호해서 가 28% 의비율이었고, 계약내용을문서로남기지않아서 가 18% 의비율의순으로나타났다. [ 그림 5-24] 민사사건발생의근본적원인

320 29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고소와민사소송의동시진행여부및이유 문 4-9. 귀하가제기한형사고소사건과민사소송사건은같은사건이었습니까? < 표 5-50>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 일치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그렇다 아니다 계 민사소송유 ( 有 ) 경험자 173명에대해형사고소와민사소송을동시에진행했는지에대한여부를묻는질문에서, 그렇다 라고대답한응답자는 87명으로민사소송유경험자전체의 50% 를차지하였다. 전체응답자 300명을기준으로, 민사소송과형사고로를동시에진행한응답자의비율을다시계산하면, 응답자전체의 29% 가된다. [ 그림 5-25]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여부

32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299 문 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함께진행한이유는무엇인가요? < 표 5-51>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이유 동시진행이유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상대방에대한심리적압박 문제해결시간의단축 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 민사소송결과에유리하게작용 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을높임 계 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함께진행한 87명에대해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함께진행한이유를묻는질문에서, 가장높은비율의응답은 87명전체의 33% 비율로 상대방에대한심리적압박을주기위해서 인것으로나타났다. 그다음응답으로 문제해결시간의단축 과 민사소송을위한증거확보 가각각 24% 와 12% 의비율로높게나타났다. 남은응답인 민사소송결과에유리하게작용 과 피해에대한손해배상금을높임 은각각 11% 의비율을차지하였다. 이를통해민사소송과형사고소를함께진행한응답자들은민사소송의보조적수단으로형사고소를바라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322 30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26] 형사고소와민사소송동시진행이유 5. 고소의취소및합의여부 가. 고소의취소여부 문 5-7. 귀하께서는고소를취하하셨습니까? < 표 5-52> 고소취하여부 고소취하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취하하지않음 취하함 계 고소취하여부에대한질문에서, 취하하지않음 이전체의 60% 의비율인것으로 나타났다. 이는최인섭외 (1999) 에서의 81.6% 와큰차이를보이는데, 이는응답자들

32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01 이고소진행중인경우가많았던상황으로인한결과라할수있다. [ 그림 5-27] 고소취하여부 문 5-8. 귀하께서는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을받으셨습니까? < 표 5-53> 고소배상여부 고소배상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배상받지않음 배상받음 계 피고소인으로부터배상여부에대한질문에서, 배상받지않음 이전체의 55% 의 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324 30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28] 고소배상여부 나. 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합의관련질문 은응답자가경험한형사고소과정에서합의에대한설문항목으로,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시기, 합의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3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 표 5-54> 합의관련질문설문문항요약 번호 질문내용 문 7-1 귀하는피고소인과합의를하셨습니까? 문 7-2 합의를하셨다면, 합의시기는언제입니까? 문 7-3 합의를하셨다면, 합의금은얼마였습니까?

32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03 문 7-1. 귀하는피고소인과합의를하셨습니까? < 표 5-55>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합의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합의함 합의하지않음 합의어려워공탁함 계 피고소인과합의여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의 48% 인 145명이 합의함 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반대로응답자의 46% 가 합의를하지않음 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이외에도응답자의 6% 가 합의가어려워공탁함 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합의를성사시키지못한경우로한정할경우, 합의못함 이전체의 52% 의비율을차지한다. [ 그림 5-29] 피고소인과의합의여부

326 30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문 7-2. 합의를하셨다면, 합의시기는언제입니까? < 표 5-56> 합의시기 합의시기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고소장접수 경찰조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심리 법원심리 판결 계 합의를선택한응답자 145명에대해합의시기를묻는질문에서, 합의선택자의 40% 가 검찰조사 법원심리 의과정에서합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합의선택자의 32% 가 경찰조사 검찰조사 의과정에서합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법원심리를기준으로할경우, 합의선택자의 80% 가 고소장접수 법원심리 단계에서합의를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5-30] 합의시기

32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05 문 7-3. 합의를하셨다면, 합의금은얼마였습니까? < 표 5-57> 합의금유무 합의금유무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합의금없음 합의금있음 계 < 표 5-58> 합의금액수 합의금액수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1~50만원 ~1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만원초과 계 합의를선택한응답자 145명에대해합의금유무를묻는질문에서, 합의선택자의 48% 인 70명이합의금을받은것으로나타났다. 합의금을받은 70명에대해합의금액수를묻는질문에서, 백만원초과삼백만원이하 가합의금수령자전체의 20% 의비율로가장높은합의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오백만원초과천만원이하 가 19% 비율로높은합의금액인것으로나타났다. 합의금액의범위를통합할경우, 오백만원이하 가 60% 의비율이되고, 오백만원초과삼천만원이하 가 35% 의비율이된다.

328 30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31] 합의금유무및합의금액수 합의의시기와고소취하여부의관계를분석하기위해교차분석을시행하였다. < 표 5-59> 합의의시기에따른고소취하여부 합의시기 고소취하않음 고소취하여부 고소취하 계 고소장접수 - 경찰조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검찰조사 - 법원심리 법원심리 - 법원판결 계 주 ) ( ) 안은행비율 (8.33) (91.67) (100) (30.43) (69.57) (100) (55.17) (44.83) (100) (75.86) (24.14) (100) (47.59) (52.41) (100)

32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07 합의자의총수는 145명이었다. 교차분석결과고소취하여부와합의시기간에는매우강한연관관계가관찰되었다. ( ) 고소를취하하지않은경우에는합의시기가대부분경찰조사이후시기에있는데반해고소를취하한경우에는합의시기가상대적으로법원심리전에많았다. 이는합의할경우고소를취하할가능성이높기때문으로설명할수있다. < 표 5-60> 고소취하에따른실제피해금액과합의금 실제피해금액 합의금액 금액 취하하지않음 고소취하 계 취하하지않음 고소취하 계 없음 100 만원이하 100 만원초과 ~300 만원이하 300 만원초과 ~500 만원이하 500 만원초과 ~1,000 만원이하 1,000 만원초과 ~3,000 만원이하 3,000 만원초과 ~5,000 만원이하 5000 만원초과 계 (35.14) (64.86) (100) (38.67) (61.33) (100) (90) (10) (100) (43.75) (56.25) (100) (35.71) (64.29) (100) (35.71) (64.29) (100) (58.33) (41.67) (100) (41.67) (58.33) (100) (61.54) (38.46) (100) (92.31) (7.69) (100) (60) (40) (100) (63.64) (36.36) (100) (80) (20) (100) (100) (0) (100) (50) (50) (100) (100) (0) (100) (47.59) (52.41) (100) (47.59) (52.41) (100) 주 ) ( ) 안은행비율

330 30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합의를경험한 145명이고소취하여부가합의금의크기와실제피해금액과가지는연관관계를알아보기위해교차검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고소취하여부는실제피해금액, 그리고합의금의크기와모두에서유의한관계가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 고소취하여부와실제피해금액, 고소취하여부와합의금의크기 ) 고소취하는실제피해금액이없는사람들에게서명백하게높았으며, 합의금역시고소취하한사람들에게서명백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즉금전적손실과피해에대한금전적보상모두심각할때고소를취하하지않을가능성이높음을확인할수있다. 제 4 절고소사건처리절차에대한인식 1. 경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 가. 경찰로의고소여부 총 300 명의응답자중 245 명이경찰에접수했다고응답했다. 고소사건은일차적으 로경찰에하는경우가대부분임을알수있다. 검찰과경찰모두에고소장을냈다고 응답한사람은총 25 명이었다. 나. 만족도 응답자들의경찰기관에대한만족도는대체로높은편이었다. 하지만사건처리의적극성과만족도에서는부정적인평가경향이관찰되었다. 경찰에조사과정에대한설문문항은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비고압적수사정도, 조사과정공정성, 사건처리적극성, 사건처리만족성 의 6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5점리커르트척도로응답하도록설계되었다. 경찰의조사과정중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비고압적수사정도 의평균점수는각각 3.2점으로 보통 보다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조사과정의공정성 의평균점수가 3.1점으로 보통 보다높게나타났다. 반대로 사건처리적극성

33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09 과 사건처리만족도 의평균점수는 2.9 점으로 보통 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5-61> 경찰의조사과정요약 ( 응답자수 : 245 명 ) 조사과정 매우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1. 소환사유설명정도 2. 사건설명수용정도 3. 비고압적수사정도 4. 조사과정공정성 5. 사건처리적극성 6. 사건처리만족도 경찰의조사과정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그렇지않음 및 매우그렇지않음 을 조금그러함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경찰의조사과정은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비고압적수사정도, 조사과정공정성 에서는좋은평가를받고있는반면, 사건처리적극성, 사건처리만족도 에서는나쁜평가를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경찰과검찰에대한신뢰도와조사과정의만족도는양의관계가관찰된다. 이는검찰도마찬가지이다. 5구간리커르트척도로는교차분석에필요한기대빈도조건이만족되지않아 3구간리커르트척도로재구성하여분석을수행했다.

332 31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62> 조사과정만족도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조사과정만족도 기관신뢰도 부정적중립긍정적 계 부정적중립긍정적계 (57.33) (33.33) (9.33) (100) (27.78) (48.15) (24.07) (100) (14.52) (43.55) (41.94) (100) (33.47) (42.45) (24.08) (100) 주 ) ( ) 안은행비율 경찰이용자는 245 명이다. 교차분석결과경찰의조사과정에대한만족도와신뢰도 는매우유의하게양의관계를가지는것으로나타났다. ( ) 다. 고소장제출결과 문 5-5. 고소를했던사건은어떻게되었습니까? < 표 5-63> 고소장접수결과 고소장접수결과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고소장접수, 다음절차진행 고소장접수, 수사미진행 고소장접수되지않음 계

33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11 고소장접수결과에대한질문에서, 고소장접수후다음절차를진행 한경우가전체의 51% 비율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고소장을접수하였으나, 수사미진행 한경우가전체의 37% 의비율을차지하였고, 고소장이접수되지않음 의경우가전체의 12% 의비율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소장접수 된경우만을따질경우, 그비율은전체의 88% 가된다. [ 그림 5-32] 고소장접수결과 2. 검찰의고소사건처리방식에대한평가 가. 검찰로의고소여부 총 300 명의응답자중 80 명의응답자가검찰에고소장을제출했다고응답하였다. 나. 만족도 검찰에조사과정에대한설문문항은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334 31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비고압적수사정도, 조사과정공정성, 사건처리적극성, 사건처리만족성 의 6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5점리커르트척도로응답하도록설계되었다. 검찰의조사과정중 비고압적수사정도, 조사과정공정성 의평균점수는각각 3.1점으로 보통 보다높게나타났다.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사건처리적극성 의평균점수가 3.0점으로 보통 과같게나타났다. 사건처리만족도 의평균점수는 2.9점으로 보통 보다낮게나타났다. < 표 5-64> 검찰의조사과정요약 ( 응답자수 : 80 명 ) 조사과정 매우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1. 소환사유설명정도 2. 사건설명수용정도 3. 비고압적수사정도 4. 조사과정공정성 5. 사건처리적극성 6. 사건처리만족도 검찰의조사과정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그렇지않음 및 매우그렇지않음 을 조금그러함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검찰의조사과정은 비고압적수사정도, 조사과정공정성 에서는좋은평가를받고있는반면, 사건처리만족도 에서는나쁜평가를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이외에 소환사유설명정도, 사건설명수용정도, 사건처리적극성 에있어서는중립적인평가를받고있다.

33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13 < 표 5-65> 조사과정만족도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조사과정만족도 기관신뢰도 부정적중립긍정적 계 부정적중립긍정적계주 ) ( ) 안은행비율 (66.67) (33.33) (0.00) (100) (26.92) (53.85) (19.23) (100) (8.33) (20.83) (70.83) (100) (36.25) (36.25) (27.50) (100) 검찰이용자는 80명이다. 여기에서도경찰기관과마찬가지로만족도와신뢰도사이에는매우유의한수준의연관관계가관찰되었다. ( ) 즉, 검찰이용경험에서의만족도와검찰에대한신뢰도가깊은연관을가지고있음을확인할수있는것이다. 다. 검찰결정, 불기소여부, 불복여부 문 귀하께서고소한사건은검찰에서어떻게결정되었습니까? < 표 5-66>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검찰의결정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공소제기 불기소처분 계 형사고소사건의검찰의결정에대한질문에서, 전체의 53% 의응답자인 159 명의 결정이 불기소처분 된것으로나타났다.

336 31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33] 고소사건에대한검찰의결정 문 귀하의고소가불기소되었다면, 그사유는무엇때문입니까? < 표 5-67> 불기소사유 불기소사유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기소유예 공소권없음 죄미성립 혐의없음 기소중지 계 불기소처분된 159명에대해, 가장많은불기소사유는불기소처분의 28% 의비율로, 기소유예 이다. 다음으로주된사유는 23% 의비율로, 공소권없음 이다. 나머지에서 죄미성립, 혐의없음, 기소중지 는각각 19%, 16%, 14%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33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15 이항목도최인섭외 (1999) 와큰차이를보이는데, 이역시고소가진행중인응답자가많아해당항목에응답할수있는사람수가많지않았기때문으로해석할수있다. 실제최인섭외 (1999) 에서는수사종결결과에대한응답수가매우적어유의미한비교가불가능하다. [ 그림 5-34] 불기소사유 문 귀하의고소가불기소되었을때, 불복절차를진행하셨습니까? < 표 5-68> 불복절차진행여부 불복절차진행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포기함 항고함 재항고함 재정신청함 계

338 31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불기소처분된 159 명에대해, 불복절차진행여부를묻는질문에서, 포기함 이 불기소처분의 81% 의비율인것으로나타났다. 불복절차를진행하는경우, 항고함, 재항고함, 재정신청함 이각각 9%, 5%, 5% 의비율로나타났다. [ 그림 5-35] 불복절차진행여부 불기소유형과불복절차진행여부사이에연관관계가존재하는지검토하기위해 교차분석을시행하였다. 그결과유의한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 < 표 5-69> 불기소유형에따른불복절차진행여부 불기소유형 불복절차진행여부 포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계 혐의없음 죄가안됨 (84.62) (11.54) (0) (3.85) (100) (80) (13.33) (6.67) (0) (100)

33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17 불기소유형 불복절차진행여부 포기항고재항고재정신청 계 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계 (77.78) (11.11) (11.11) (0) (100) (75.56) (8.89) (2.22) (13.33) (100) (90.91) (0) (4.55) (4.55) (100) (80.5) (9.43) (5.03) (5.03) (100) 주 ) ( ) 안은행비율 불복절차진행자는 159명이다. 항목수가교차분석을하기에너무많아불복절차진행여부를 포기 와 불복 으로단순화하여교차분석을시행하였다. 시행결과불기소처분사유와불복여부는유의한관계를찾을수없었다. ( ) < 표 5-70> 불기소유형에따른불복절차진행여부 ( 항소, 재항소, 재정신청을불복으로통합 ) 불기소유형혐의없음죄가안됨공소권없음기소유예기소중지계 불복절차진행여부포기불복 계 (84.62) (15.38) (100) (80.00) (20.00) (100) (77.78) (22.22) (100) (75.56) (24.44) (100) (90.91) (9.09) (100) (80.50) (19.50) (100)

340 31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3. 법원의재판과정및결과에대한평가 가. 판결결과 문 법원심리결과피고인에대한판결은다음중무엇이었습니까? < 표 5-71> 피고소인에대한판결 피고소인판결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벌금형 무죄 집행유예 징역 ( 실형 ) 기타 계 법원심리결과피고인에대한판결을묻는질문에서, 벌금형 이전체의 49% 비율로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판결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무죄, 집행유예, 징역 ( 실형 ) 이각각 19%, 18%, 9% 의비율을차지하는판결로나타났다. 죄의유무만을따졌을때, 무죄 가차지하는비율은전체의 19% 의비율이다. [ 그림 5-36] 피고소인에대한판결

34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19 나. 만족도 법원의심리과정에대한설문문항은 사건심리의사표현자유, 사건심리공정성 의 2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5점리커르트척도로응답하도록설계되었다. 법원의심리과정중 사건심리공정성 의평균점수는 3.1점으로 보통 보다높게나타났다. 다음으로 의사표현자유 의평균점수가 3.0점으로 보통 과같게나타났다. 이부분의질문도최인섭외 (1999) 와큰차이를보이는데, 소송진행중인응답자가많았던최인섭외 (1999) 의특성상응답자가매우적었기때문이라고볼수있다. < 표 5-72> 법원의심리과정요약 ( 응답자수 : 300 명 ) 심리과정 매우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1. 의사표현자유 사건심리공정성 법원의심리과정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그렇지않음 및 매우그렇지않음 을 조금그러함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법원의심리과정은 의사표현자유 와 사건심리공정성 모두에서좋은평가를받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제 5 절고소제도의개선방안 고소제도의개선방안 은고소제도의개선방안에대한설문항목으로, 고소제도의개선안들에대한직간접적인질문들로구성되어있다. 형사조정제도의효과및효율성, 고소제도경험,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비용부과여부, 방법, 금액 등의내용을포함하는 12문항으로구성되어있다.

342 32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73> 고소제도의개선방안설문문항요약 번호 질문내용 문 8-1 형사조정제도가사건해결에얼마나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문 8-2 형사조정제도를신청한다면어느단계에서가장효율적일것이라생각하십니까? 문 8-3 문 8-4 문 8-5 문 8-6 문 8-7 문 8-8 문 8-9 문 8-10 고소경험 : 얻고자하는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고소가효율적이다 고소경험 : 고소장제출과정이어렵다 고소경험 : 수사기관의태도가소극적이다 고소경험 : 경제적, 시간적으로손실이크다 고소경험 : 고소과정에서정신적으로받는스트레스가크다 만약귀하가형사고소를했던것과유사한경험을다시하게된다면그때도고소를통해분쟁해결을시도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분쟁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민사소송에비해형사고소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합니다. 다음중가장주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사기, 횡령등민사분쟁형사건에대해형사고소를할때에비용이부과된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문 8-11 민사분쟁형사건에서고소비용의부과는어떤방식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문 8-12 고소비용은얼마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1. 고소절차에대한전반적인만족도 고소제도경험에대한설문문항은 목적달성의효율성, 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의 5문항으로구성되어있고, 각문항은 5점리커르트척도로응답하도록설계되었다. 고소제도경험중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의평균점수는각각 3.9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 그다음으로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의평균점수가 3.8점으로높게나타났고, 고소장제출의어려움 과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의평균점수가각각 3.4점의순으로나타났다. 이외에고소제도가목적을달성하는데효율적인지를설문한 목적달성의효율성 의평균점수는 3.2점으로 보통 보다높게나타났다. 요약하자면, 응답자들은고소라는행동이부담스럽지만목적을달성하는데효율적이라고생각하기때문에고소장을제출하고있다는것을확인할수있다.

34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21 < 표 5-74> 고소제도경험요약 고소제도경험 1. 목적달성효율성 2. 고소장제출어려움 3. 수사기관소극성 4. 경제 시간손실여부 5. 스트레스과다 매우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1 점 ) (2 점 ) (3 점 ) (4 점 ) (5 점 ) 평균 ( 점 ) 표준편차 고소제도의경험에서 보통 을제외하고, 조금그렇지않음 및 매우그렇지않음 을 조금그러함 및 매우높음 과비교하면, 5문항모두 조금그러함 및 매우그러함 이더우세함을알수있다 ( 상단표의음영표시참고 ). 그러나 2번문항부터 5번문항까지는부정적내용을질문하고있으므로그해석에유념할필요가있다. 이를반영하여결과를해석하면, 응답자들의인식은고소제도는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대체로효율적인반면, 고소장제출이어려운편이며, 경제적, 시간적손실이있고, 고소과정에서겪는스트레스가많으며수사기관의태도도소극적인것으로나타났다. 문 8-3. 얻고자하는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고소가효율적이다 < 표 5-75> 고소경험 : 목적달성의효율성 목적달성의효율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전혀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344 32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경험중목적달성의효율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그러함 이전체의 30%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그러함 과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36% 로 조금그렇지않음 과 매우그렇지않음 을합친 19% 보다약 1.9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고소는목적을달성하는데있어대체로효율적이라고보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37] 고소경험 : 목적달성의효율성 문 8-4. 고소장제출과정이어렵다 < 표 5-76> 고소경험 : 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 고소장제출어려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전혀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34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23 고소경험중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1%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그러함 이전체의 29%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그러함 과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42% 로 조금그렇지않음 과 매우그렇지않음 을합친 17% 보다약 2.5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고소를위한고소장제출과정이어렵다고인식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38] 고소경험 : 고소장제출과정의어려움 문 8-5. 수사기관의태도가소극적이다 < 표 5-77> 고소경험 :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수사기관태도소극성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전혀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346 32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경험중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을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보통 이전체의 43%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조금그러함 이전체의 30%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그러함 과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43% 로 조금그렇지않음 과 매우그렇지않음 을합친 14% 보다약 3.1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고소에대한수사기관의태도가매우소극적이라고평가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39] 고소경험 : 수사기관태도의소극성 문 8-6. 경제적, 시간적으로손실이크다 < 표 5-78> 고소경험 :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전혀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34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25 고소경험중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를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조금그러함 이전체의 34%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보통 이전체의 29%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그러함 과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62% 로 조금그렇지않음 과 매우그렇지않음 을합친 9% 보다약 6.9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고소가경제적, 시간적손실이매우크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40] 고소경험 : 경제적, 시간적손실여부 문 8-7. 고소과정에서정신적으로받는스트레스가크다 < 표 5-79> 고소경험 :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전혀그렇지않음 조금그렇지않음 보통 조금그러함 매우그러함 계

348 32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경험중고소과정의스트레스과다를평가하는질문에대하여 조금그러함 이전체의 35% 로가장높은비율로나타났고,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32%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제외하면, 조금그러함 과 매우그러함 이전체의 67% 로 조금그렇지않음 과 매우그렇지않음 을합친 10% 보다약 6.7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고소과정에서받는스트레스를매우크다고인식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41 고소경험 : 고소과정스트레스과다 2. 고소기관별만족도결정요인분석 가.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차이분석 경찰, 검찰, 법원의기관이용경험이평가하는각기관의신뢰도와차이가있는지, 있다면어떤경향성이있는지검토하기위해교차검증을실시하였다. 그결과세 기관모두기관이용경험과신뢰도에는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34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27 < 표 5-80>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신뢰도 : 경찰 기관이용경험 기관신뢰도 매우어려움조금어려움보통조금용이함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16.33) (24.49) (40.82) (14.29) (4.08) (100) (11.16) (21.91) (42.23) (21.91) (2.79) (100) (12) (22.33) (42) (20.67) (3) (100) 주 ) ( ) 안은행비율 경찰기관이용경험과신뢰도사이에는유의미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 ) < 표 5-81> 기관접촉에따른기관신뢰도 : 검찰 기관접촉경험 기관신뢰도 매우어려움조금어려움보통조금용이함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11.56) (23.81) (42.18) (19.05) (3.4) (100) (13.07) (21.57) (40.52) (20.26) (4.58) (100) (12.33) (22.67) (41.33) (19.67) (4) (100) 주 ) ( ) 안은행비율 검찰이용경험과신뢰도사이에서는유의미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 )

350 32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82> 기관접촉에따른기관신뢰도 : 법원 기관접촉경험 매우어려움 조금어려움 기관신뢰도 보통 조금용이함 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8.14) (11.63) (46.51) (30.23) (3.49) (100) (5.14) (10.75) (43.93) (35.05) (5.14) (100) (6) (11) (44.67) (33.67) (4.67) (100) 주 ) ( ) 안은행비율 법원의이용경험과신뢰도사이에서도유의한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 ( ) 나. 접근용이성과기관접촉경험의관계 경찰, 검찰, 법원세기관에대해서기관접촉경험이접근용이성에대한평가에어떤영향을미치는지교차검증을실시하였다. 그결과, 경찰에한해유의한차이가관찰되었다. 응답자들중경찰기관이용경험이있는사람들은경찰에대한접근용이성을더높게평가하는경향이있었다. 하지만검찰과법원에대해서는유의한차이가관찰되지않았다.

35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29 < 표 5-83> 기관이용경험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경찰 기관이용경험 매우어려움 조금어려움 접근용이성 보통 조금용이함 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8.16) (24.49) (40.82) (24.49) (2.04) (100) (3.59) (12.35) (37.45) (38.25) (8.37) (100) (4.33) (14.33) (38) (36) (7.33) (100) 주 ) ( ) 안은행비율 경찰이용경험은경찰에대한접근용이성평가에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 보인다. 특히경찰이용경험이있는사람들이경찰의접근성이더용이하다고응답하 였다. ( ) < 표 5-84> 기관접촉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검찰 기관접촉경험 매우어려움 조금어려움 접근용이성 보통 조금용이함 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16.33) (42.86) (28.57) (10.88) (1.36) (100) (18.3) (37.25) (30.72) (10.46) (3.27) (100) (17.33) (40) (29.67) (10.67) (2.33) (100) 주 ) ( ) 안은행비율 하지만검찰이용경험은검찰의접근용이성평가에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

352 33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85> 기관접촉에따른기관접근용이성 : 법원 기관접촉경험 매우어려움 조금어려움 접근용이성 보통 조금용이함 매우용이함 계 없음 있음 계 (20.93) (34.88) (32.56) (10.47) (1.16) (100) (13.08) (26.64) (42.52) (15.89) (1.87) (100) (15.33) (29) (39.67) (14.33) (1.67) (100) 주 ) ( ) 안은행비율 법원의이용경험은법원의접근용이성에대해서유의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 ) 3. 형사조정제도에대한생각 문 8-1. 형사조정제도가사건해결에얼마나도움이될수있을것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형사조정제도 : 중립적위치에있는제 3 자가범죄의가해자와피해자사이에서쌍방의주장을절충하여화해에이르도록도와주는것 ) < 표 5-86> 형사조정제도의효과 제도의효과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매우낮음 조금낮음 보통 조금높음 매우높음 계 형사조정제도의효과를평가하는질문에서, 보통 이전체의 47% 로가장높은비율 로나타났고, 조금높음 이전체의 32% 로다음으로높은비율로나타났다. 보통 을

35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31 제외하면, 조금높음 과 매우높음 이전체의 35% 로 조금낮음 과 매우낮음 을 합친 17% 보다약 2.1 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 따라서응답자들은형사조정제도의 효과가유효하다고생각함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5-42 형사조정제도의효과 문 8-2. 형사조정제도를신청한다면어느단계에서가장효율적일것이라생각하십니까? < 표 5-87> 형사조정제도의효율적신청단계 효율적신청단계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고소장접수 경찰조사 경찰조사 검찰조사 검찰조사 법원심리 법원심리 판결 계 형사조정제도의효율적신청단계를묻는질문에서, 전체의 39% 가 경찰조사 검찰조사 의과정에서신청한형사조정제도가효율적일것이라고응답하였다. 다음으

354 33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로, 근소한차이로, 전체의 38% 가 검찰조사 법원심리 의과정에서신청한형사조정제도가효율적일것이라고응답하였다. 법원심리를기준으로할경우, 전체의 93% 가 고소장접수 법원심리 단계에서형사조정제도의신청이효율적일것이라고응답하였다. 이는응답자들이조정제도가조사가일단진행되는과정에서가장효율적일것으로보고있음을의미한다. [ 그림 5-43 형사조정제도의효율적신청단계 4.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문 8-8. 만약귀하가형사고소를했던것과유사한경험을다시하게된다면그때도고소를통해분쟁해결을시도하시겠습니까? < 표 5-88>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향후유사경험시고소여부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다른방법이있다면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음 고소를통해분쟁해결을시도할것임 절대로고소를통한분쟁해결은시도하지않음 계

35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33 향후유사경험시형사고소여부에대한질문에서, 응답자의 66% 가 다른방법이있다면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음 을선택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응답자의 22% 가 고소를통해분쟁해결을시도할것임 을선택하였고, 응답자의 12% 는 절대로고소를통한분쟁해결은시도하지않음 을선택하였다. 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는경우로한정할경우, 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음 이전체의 88% 의비율을차지한다. 이는고소제도경험자들다수가고소제도를문제해결에있어서합리적인대안이있다면얼마든지수용할의사가있음을의미하며, 고소인들의측면에서도고소제도의개선이필요함을인식하고있음을시사하는결과라할수있다. [ 그림 5-44 향후고소제도이용여부 < 표 5-89> 고소사건처리결과 ( 검찰 ) 에따른차후고소제도이용의사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검찰처리결과 절대이용안함 다른방법존재하면이용안함 이용함 계 공소제기불기소처분계주 ) ( ) 안은행비율 (12.06) (58.16) (29.79) (100) (12.58) (72.96) (14.47) (100) (12.33) (66) (21.67) (100)

356 33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제도에대한태도와응답자들이최근경험했던고소사건의검찰처리결과가 가지는연관관계를분석하기위하여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불기소처분을 받은응답자들은절대로이용하지않는다, 혹은대안이존재한다면고소제도를이용 하지않겠다고응답한비율이유의하게높은것으로나타났다. ( ) 반면상대적으로공소제기가된응답자들은향후고소제도를이용하겠다고응답한비율이높게 (29.79%) 나타났다. 하지만두부류모두가능하면이용하지않겠다고응답한비율이 70% 이상이었음을감안하면고소제도의대안에대한필요성은강하게인식되고있다고볼수있다. < 표 5-90> 고소사건처리결과 ( 법원 ) 에따른차후고소제도이용의사 향후고소제도이용의향 법원처리결과 절대이용안함 다른방법존재하면이용안함 이용함 계 벌금형징역 ( 실형 ) 집행유예무죄기타계 (12.33) (63.7) (23.97) (100) (23.08) (38.46) (38.46) (100) (7.41) (72.22) (20.37) (100) (14.04) (77.19) (8.77) (100) (5.88) (70.59) (23.53) (100) (12.33) (66) (21.67) (100) 주 ) ( ) 안은행비율 응답자들이경험한최근법원의처리결과와향후고소제도의이용의사에대한 교차분석결과에서도비슷한결과를관찰할수있었다. 피고소인이무죄를받은경우 에는 8.77% 만이향후고소제도를이용할의사가있다고답한반면, 자신의고소

357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35 결과피고소인이벌금형이나실형, 집행유예등을받은경우에는상대적으로고소제도의이용의향이유의하게높았다. ( ) 하지만그러한의사가가장높은실형의경우에조차대안이있다면 60% 이상이고소제도를이용하지않겠다고응답했다. 이는고소제도에대한대안의필요성에대해서는고소사건의성공여부에도불구하고공감대가형성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문 8-9. 일반적으로분쟁을해결하기위한방법으로민사소송에비해형사고소를선호하는경향이있다고합니다. 다음중가장주된이유는무엇이라고생각하십니까? < 표 5-91> 형사고소선호이유 형사고소선호이유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민사소송은시간과돈이많이필요함 민사소송은승소해도상대방의보상을강제못함 형사고소가주는심리적부담이크기때문 민사소송에필요한증거자료를확보하기위해 계 형사고소를민사소송보다선호하는이유에대한질문에서, 민사소송은시간과돈이많이필요함 이전체의 38% 의비율로형사고소를선호하는가장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은승소해도상대방의보상을강제하지못함 이전체의 28% 의비율로형사고소를선호하는주된이유인것으로나타났다. 형사고소가주는심리적부담이크기때문 과 민사소송에필요한증거자료를확보하기위해 는각각전체의 22% 와 12% 의비율순으로형사고소를선호하는이유로나타났다.

358 33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그림 5-45 형사고소선호이유 5. 고소비용부과에대한생각 문 사기, 횡령등민사분쟁형사건에대해형사고소를할때에비용이부과된다면어떻게하시겠습니까? < 표 5-92> 형사고소비용부과시형사고소의사 형사고소비용부과시형사고소의사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비용이조금이라도부과되면고소를하지않음 비용이들더라도고소를함 계 민사분쟁형사건의형사고소시비용을부과할경우형사고소의사에대한질문에서, 전체의 65% 인 194명이 비용이들더라도고소를함 을선택하였다. 이결과역시응답자들인고소경험자들은민사적성격의형사고소에있어서그비용과이득의기회비용적측면을적극적으로감안하고행동하고있음을시사한다할수있다.

359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37 [ 그림 5-46 형사고소비용부과시형사고소의사 가. 부과방식및금액의적절성 문 민사분쟁형사건에서고소비용의부과는어떤방식이적절하다고생각하십니까? < 표 5-93> 고소비용부과방법 고소비용부과의적절한방식빈도수비율 (%) 누적비율 (%) 1. 피해금액에비례하는금액을내는방식 부당한고소로판명되었을경우에만비용부담 소액의접수비용과피해금액에비례하는금액을내는방식 고소장접수시접수비용을내는방식 계 민사분쟁형사건에대한형사고소비용부과를수용하는 194명의응답자에대해적절한고소비용부과방법을묻는질문에서, 피해금액에비례하는금액을내는방식 이전체의 29%(57명 ) 의비율로가장선호되는방법으로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당한고소로판명되었을경우에만비용부담 이전체의 29%(56명 ) 의비율로선호되는방법

360 33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으로나타났다. 이외에 소액의접수비용과피해금액에비례하는금액을내는방식 과 고소장접수시접수비용을내는방식 이각각전체의 26% 와 15% 의비율로선호되는방법으로나타났다. 피해금액에비례하여부과하는방법으로한정할경우, 전체의 65% 가 피해금액에비례하는금액을내는방식 에찬성하였다. [ 그림 5-47 고소비용부과방법 문 고소비용은얼마정도가적정하다고생각하십니까? < 표 5-94> 고소비용금액 부과적정금액 빈도수 비율 (%) 누적비율 (%) 1. 1~10만원 ~30만원 ~50만원 ~100만원 ~500만원 ~5000만원 만원초과 계

361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39 민사분쟁형사건에대한형사고소비용부과를수용하는 194명의응답자에대해적정한고소금액을묻는질문에서, 비용부과수용자의 65% 가 10만원이하 의고소비용이적당한것으로응답하였다. 다음으로 10% 가 50만원초과 100만원이하 의고소비용이적당한것으로응답하였다. 고소비용의기준을 100만원으로한정할경우, 비용부과수용자의 90% 가 100만원이하 의고소비용이적당한것으로응답하였다. [ 그림 5-48] 고소비용금액 나. 고소비용결정요인분석고소에비용부과가적정하다고판단하는수준이있을때이수준이높은사람은고소의가치를높게평가한다고볼수있을것이다. 이에영향을미치는요인이있는지검토하기위해형사고소와민사소송의암묵적기회비용이관계를가지는지교차분석법으로살펴보았다. 최소의사금액 ( 얼마부터형사고소및민사소송을할것인지 ) 이고소비용 ( 민사분쟁형사건의경우고소에비용이들어간다면얼마가들어갈지 ) 의결정에영향을미치는지의여부를검토하기위해교차분석을실시하였다. 그결과형사고소나민사소송에대한최소의사금액과적정하다고판단하는고소비용사이에서는유의한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

362 34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 표 5-95> 최소의사금액에따른고소적정비용 : 형사고소 고소적정비용 최소의사금액 0 원 ~10 만원 ~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초과 계 0 원 ( 반드시한다 ) 1~10 만원 11~50 만원 51~100 만원 101~500 만원 501~1000 만원 1001~5000 만원 5000 만원 계 (27.78) (44.44) (5.56) (16.67) (5.56) (100) (33.33) (55.56) (0) (11.11) (0) (100) (46.15) (46.15) (0) (7.69) (0) (100) (30) (36.67) (16.67) (13.33) (3.33) (100) (43.68) (40.23) (11.49) (2.3) (2.3) (100) (25.45) (45.45) (7.27) (20) (1.82) (100) (33.82) (39.71) (13.24) (11.76) (1.47) (100) (40) (45) (5) (10) (0) (100) (35.33) (42) (10) (10.67) (2) (100) 주 ) ( ) 안은행비율 형사고소의최소의사금액과적정하게생각하는고소비용사이에서는유의한 차이가발견되지않았다. ( )

363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41 < 표 5-96> 최소의사금액에따른고소적정비용 : 민사소송 고소적정비용 최소의사금액 0 원 ~10 만원 ~50 만원 ~500 만원 500 만원초과 계 0 원 ( 반드시한다 ) 1~10 만원 11~50 만원 51~100 만원 101~500 만원 501~1000 만원 1001~5000 만원 5000 만원 계 (46.67) (33.33) (6.67) (6.67) (6.67) (100) (30) (40) (0) (30) (0) (100) (29.41) (58.82) (11.76) (0) (0) (100) (32.5) (37.5) (10) (15) (5) (100) (38.04) (41.3) (11.96) (7.61) (1.09) (100) (32.79) (44.26) (11.48) (8.2) (3.28) (100) (34.69) (42.86) (10.2) (12.24) (0) (100) (37.5) (37.5) (0) (25) (0) (100) (35.33) (42) (10) (10.67) (2) (100) 주 ) ( ) 안은행비율 민사소송에대한최소의사금액과적정하게생각하는고소비용사이에서도유의 한차이는보이지않았다. ( )

364 34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제 6 절결과요약및결론 본연구에서는형사고소경험자들을대상으로그들이어떤동기로형사고소를진행하며, 특히민사적성격의형사고소에대해서제도개선의여지가있는지알아보고자했다. 그주요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응답자들은접근성에서경찰과변호사가검찰이나법원보다더낫다고평가한반면, 신뢰도의측면에서는법원과변호사가더낫다고평가했다. 둘째, 무고죄에대해서알지못했던경우불기소되었거나접수되지않는비율이압도적으로높았다. 무고죄가혐의없는고소에대한잠재적비용으로인식될수있음을감안하면, 불필요한고소의남발은고소에대한비용을저평가하고있는집단에서발생하고있음을시사한다. 셋째, 기회비용의측면에서는대체로형사고소의기회비용을민사소송의기회비용보다높이평가했으며, 이경향은주로민사소송을경험했던응답자에게서나타났다. 주요설명변수와의관계에있어서는최근에경험한소송사건에서금전손실이있는경우는민사소송대비형사고소의잠재적기회비용과양의관계가, 최근경험한소송사건에서고소를취하했는지여부와는음의상관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보이나나머지주요설명변수들은유의한상관관계를보이지않았다. 넷째, 응답자들은고소의동기로피해보상을가장많이선택했는데, 직접적피해보상은민사소송을통해서만해결해야함을감안하면많은경우고소의동기가민사적성격이강함을알수있다. 다섯째, 참가자들은경찰과검찰에대해서는대체로만족하지만사건처리의적극성과사건처리의측면에서는불만족스럽게여기고있었다. 이러한만족도는신뢰도와깊은관계를보였으며이용경험과는유의한관계가관찰되지않았다. 여섯째, 남고소의대안에대해서응답자들은형사조정제도가효과적일것이라고응답하였으며, 이러한제도는경찰조사시작단계에서법원심리직전사이의기간에도입하는것이가장효율적일것이라응답했다. 일곱째, 응답자들은고소가목적달성의측면에서대체로효율적일것으로생각하고있지만, 정작고소그자체에대해서는스트레스를느끼고있었다. 그래서고소와는

365 제 5 장고소제도에대한설문조사분석결과 343 다른문제해결을위한정책이있을경우굳이형사고소를하지않겠다고응답한경우가많았다. 이러한결과는직접경험했던고소결과가무죄나불기소된경우에더높은경향을보였으나, 실형이나기소로진행된응답자도 60% 이상이대안이있다면고소를하지않겠다고응답하였다. 여덟째, 민사적사건에서형사고소를하는가장중요한동기는낮은비용과보상강제였다. 민사적사건의형사고소시다양한유료화방식에대한설문에서응답자들은특별히특정방식을선호하지는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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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6 장 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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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제 6 장 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제 1 절남고소현황 이장에서는고소제도의운영현황을보다심층적으로파악하여고소남용을바로잡고대안적형사정책관련정책을모색하기위하여전문가심층면접 (in-depth interview) 자료를분석하였다. 심층면접은고소인대상설문조사분석결과에서얻을수없는내용을중심으로, 피면접자들이현장에서실제로경험했던풍부한정보를얻어고소제도에대한깊이있는접근을위하여실시하였다. 심층면접대상자는고소사건을직접담당하는형사사법기관종사자로경제범죄전문수사관, 수사민원상담센터근무자등경찰 5명, 공판사건담당검사 7명, 그리고형사사건전문변호사, 법률구조전담변호사, 저작권등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등변호사 3명으로총 15명이다. < 표 6-1> 심층면접대상자 구분 성별 형식 담당업무 경찰 A 남 사전면접 경찰서수사과장 경찰 B 남 심층면접 경제범죄수사담당 경찰 C 남 심층면접 경제범죄수사담당 경찰 D 남 심층면접 수사민원상담센터담당 경찰 E 여 심층면접 경찰청수사국 검사 A 남사전면접 검사 B 남사전면접 공판담당검사 검사 C 남심층면접공판담당검사

370 34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구분 성별 형식 담당업무 검사 D 여 심층면접 검사 E 남 심층면접 검사 F 남 심층면접 검사 G 남 심층면접 변호사 A 남 심층면접 형사사건전문변호사 변호사 B 여 심층면접 법률구조법인 변호사 C 남 심층면접 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 1. 고소사건처리절차 먼저고소의접수단계를살펴보면, 고소는일반적으로고소권자가고소장을작성하여경찰서또는지방검찰청민원실에방문또는우편방식으로제출한다. 고소장이수사기관에제출되면고소장의내용을실질적으로검토하고, 고소장을제출하려하거나구두로고소하려는민원인과상담을하게된다. 만약고소의내용이수사를하더라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처분 을하게될것이명백한경우에는담당자가고소인에게 민사소송의제기, 진정사건으로의접수 또는 고소의철회 등을권유한다. 그러나고소인이위권유에동의하지않거나고소인의소재불명등기타사유로위와같은권유를함이적절하지않은경우에는고소장을접수한다. 고소인이경찰에직접방문하여고소장을접수한경우즉일조사가가능한사건의경우 민원 1회방문처리제도 에의하여당일 1회로즉석에서고소인조사를시작할수있다. 그러나즉일에조사가불가능할경우고소장을임시접수한뒤조사담당관의지정을거쳐고소인에연락하여고소인조사및피고소인조사등수사를하게된다. 검사는범죄사실이명백하게되었거나또는수사를계속할필요가없는경우에수사를종결하게된다. 검사가사건의수사를종결할때에는공소제기,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 공소보류, 이송, 소년보호사건송치, 가정보호사건송치, 성매매보호사건송치등의구분에따라결정을한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57조제1항 ). 검사는고소사건에대하여공소를제기하거나제기하지아니하는처분 ( 불기소

371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49 처분 ) 이나공소의취소또는타관송치를한때에는고소인에게그취지를통지하여야하고 ( 형사소송법제258조제1항 ), 검사는불기소또는타관송치처분을한때에는피의자에게즉시그취지를통지하여야한다 ( 형사소송법제258조 ). 만약검사의불기소처분결정에대하여고소인이타당하지않다고느끼는경우불복할수있는방법이존재한다. 우선고소인은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 ' 검찰항고 ' 를제기할수있다. 검찰항고란자신의고소나고발을처리하는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만이있는고소인이나고발인이관할고등검찰청장에게재수사를요구하는것 ( 항고 ) 과이요구가받아들여지지않을경우검찰의최고책임자인검찰총장에게하는요구 ( 재항고 ) 를통칭한다 ( 검찰청법제10조 ). 다음으로 재정신청 도가능하다. 재정신청이란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여그불기소처분의당부를가려달라고직접법원에신청하는제도를말한다. 검찰항고는검찰내부에의불복방법이므로제3자인법원에검사의불기소처분이합당한지에대한판단을맡기는것이다 ( 형사소송법제 260조 ). 고소인고소장작성 < 접수단계 > 제출 경찰 고소장검토 접수수사 수사지휘 제출 검찰 고소장검토 접수수사 고소인 피고소인조사범죄혐의유무판단 < 수사단계 > 검사의공소제기 검사의불기소처분 < 수사종결및처분 > 항고, 재항고헌법소원심판청구 < 불복단계 > [ 그림 6-1] 고소사건처리절차

372 35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2. 남고소유형 고소사건에대한공식통계상의현황은제 2 장에서살펴보았고, 본장에서는형사사 법기관전문가들이실질적으로고소인및피고소인을대면하고, 업무와관련하여체 감하는고소현황및문제점에관하여살펴보고자한다. 가. 민사분쟁형재산범죄 형사사법전문가들에게실질적으로체감할때많이다루게되는고소사건의유형에대해질문한결과공통적으로사기나횡령등재산범죄가가장높은비율을차지한다고답변하였다. 고소사건의대부분은금전과관련된것으로 70-80% 는채무불이행과같이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경계선에있는것이라고하였다. 모든재산범죄사건을일반화할수는없으나, 대부분민사적으로해결해야할사안을고소를통해형사사법기관의도움을받아피해를회복하려는경향이있는것을알수있었다. 대다수의고소사건이경제적이유로발생하는것입니다 ( 예 : 계약서, 채무관계등 ). 고소제도가신용보증담보제도로서의기능을하는것이지요 ( 검사 F). 고소의대부분은경제사범입니다. 우리나라는사소제도가없죠. 금전거래등을할때계약서를대충쓰거나, 쓰지않은경우채무변제가안되면담보할게없으니까 돈갚아라 하고고소를하는경우죠 ( 검사 C). 대부분의고소사건이민사분쟁형사건이고, 죄종을보면사기 횡령입니다. 배임은거의없어요. 회사법적인게나오니까. 그다음으로는문서위조등이있죠.( 경찰 B). 민사형고소사건중 2 천원짜리, 3 만원짜리사건도많습니다 ( 경찰 D). 사건은정말다양합니다. 오천몇백원짜리사건도있었지요. 포인트카드를분실했는데누군가쓴거예요. 그래서경찰서에찾아왔어요. 고소인입장에서는 포인트 5 천원을쌓으려면얼마나많은돈을써야하는지아냐 라고하셔서, 제가피고소인을찾으려강남에서용인까지가고그랬죠. 피해금액이다고무시하는것은아니지만비용편익이높지않다는것입니다. 민원을제기하거나하면제가안할수가없어요. 작은것때문에큰걸해야할시간을뺏기니까모두에게손해라는것이죠 ( 경찰 C). 저는법률구조기관에있어서노인, 학생, 주부등다양한분들이오세요. 고소와관련되어가장많은상담유형은돈을빌려주고받지못했는데, 이거사기죄가되냐, 안되냐 하는것입니다 ( 변호인 B).

373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51 나. 명예훼손및모욕죄 다음은명예훼손죄및모욕죄와관련된유형이다. 과거사이버상에서발생하는명예훼손및모욕죄는유명인들에게만일어나는범죄라고여겨왔으나, 최근인터넷의발달및스마트폰의대중화로모든개인이이러한범죄의가해자및피해자가될수있는환경이조성되었다. 대다수사람들은사이버공간에서활동하는시간이증가하였고, 의존도도높아졌다. 과거에비하여 SNS나인터넷기사등에글을게시하거나, 댓글을남기는행위를통해개인의의견을표출하기가용이해진것이다. 그러나문제는사이버공간의익명성, 비대면성등의특성으로상대방을비방하거나허위정보를유포하는역기능적측면도야기된다는것이다. 이에상대방을명예훼손죄혹은모욕죄로처벌해달라는의사를표시하는사례가계속적으로증가해왔다. 더욱큰문제는명예훼손죄및모욕죄의구성요건이넓고, 활발한소통이이뤄지는사이버공간의특성상한명의고소인이다수의피고소인을무더기로고소하는사례가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이러한사례의경우수사기관에서피고소인을특정하고자수십명부터수천명에이르는사람의 IP를추적하는등많은인력과시간이소모된다고하였는데, 많은경우고소인과피고소인에게합의금을받은뒤사건이종결되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모욕이나명예훼손은표현에관련된죄인데요. 요새는사이버게임상에서욕하고그러는것도형법상공연성등의구성요건에해당될수있거든요. 게임, 채팅, 블로그에서발생한고소사건도엄청나죠 ( 경찰 C). 아동성폭력사건, 연예인기사등의악플과같이인터넷에서발생한상황을캡쳐화면만갖고오면수백명에서수천명을고소할수있기때문에고소하는입장에서는고소가용이해진거죠 ( 검사 F). 두번째로많은유형은명예훼손과관련된유형인데 카톡으로상대방이욕을했다, 사업거래처와싸운뒤이거명예훼손아니냐 라는등입니다 ( 변호인 B).

374 35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 지식재산권침해다음은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유형이급증하고있다고하였다. 지식재산권은특허와같은발명품뿐아니라상표, 디자인, 문학, 음악, 미술작품등지적능력을이용해만든것에대한권리이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이말하는지식재산권침해관련고소사례는온라인에서발생하는사례와오프라인에서발생하는사례로나눌수있다. 우선온라인에서발생한사례는앞서제기된사이버상명예훼손및모욕죄와유사한특성이나타났다. 개인이자신의블로그, 홈페이지등에게시하기위해다른사람의이미지나글을무단으로사용하여자신도모르는사이에지식재산권침해로고소를당하게되는것이다. 오프라인에서발생하는지식재산권침해사례는기업또는협회차원에서고소하는경우가많았다. 컴퓨터프로그램이나음원에대한사용료를지급하지않았다는이유로단체로고소를제기하는유형이이에속한다. 문제는한건의고소로다수의피고소인 ( 피의자 ) 을양산시키게되지만실제로상대방에게처벌을받도록하기위함이아닌합의금등다른의도가존재한다는것이형사사법전문가들의의견이다. 실제로경찰, 검찰, 변호사들에게명예훼손및지식재산권관련사건에서합의가이루어지면고소를취하하는지여부를묻자모두 그렇다 라고응답하였다. 한명의고소인이다수의피고인을상대로한사건이급증하는이유는국민들의권리의식이향상된점도있으나다수를대상으로합의금을받기편리해진제도상의문제도있다. 국민들의권리의식이향상되기도하였으나, 고소인이다수를대상으로합의금을받기위한것으로도볼수있다. 이는앞서제시한공식통계분석에서 ( 제2장제2절참조 ), 특별법위반범죄중저작권법, 특허법, 통신비밀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위반등의비율이높고, 점차증가되고있다는분석결과를설명할수있는부분이다. 사인간권리관계를보장하고금전적인보상을받기위해고소제도가남용되는것이다. 이러한남고소현상이발생하게된이유중하나로고소의방법이점차용이해지고있다는것을들수있다. 현재국민신문고, 사이버경찰청등인터넷상으로도고소를할수있고, 고소에대한제한도거의없어적은노력을들여다수의 ( 수백명에서

375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53 수천명 ) 피고소인에대한고소가가능해졌기때문이다. 저는지적재산권전문변호사입니다. 인터넷홈페이지나블로그에사진을게시할때사진을구매한후사용해야하는데모르고사용하는분들이많지요. 사진작가들은본인사진이인터넷에어떻게뿌려져있는지검출할수있는장치를심을수있어요. 그걸이용해고소를하게되고결국고소를취소하는조건으로사진을몇백장... 몇천장구매하도록만들지요 ( 변호인 C). P2P 형식파일공유사이트에본인소유의컴퓨터프로그램, 이미지, 폰트, 무협소설등의시드파일을게시판에올려놓고, 실시간으로지켜보고있는거예요. 누가자기꺼를받아가느냐를함정식으로던지는거죠. 누군가받아가면그걸캡쳐해서 IP 특정성명불상 으로해서고소를합니다. 수사가진행되고피고소인이특정되면일정한수준에서합의를해서돈을받는것이지요 ( 변호인 C). 저작권법위반을이유로한고소사건도많아요. 저작권신탁을협회에하나요. 저작권협회에서 노래방, 유흥주점 에서반주로트는음악에요금을받더라구요, 주기적으로특정지역을한바퀴쭉돌면서미납비가있으면싹다고소해요. 저작권료내기로했는데안냈으니저작권법위반이다 라고요. 시즌마다 건씩들어와요. 결국저희는추심을대신해주는거예요. 합의가되면각하를하거든요. 이런사례는완전민사적인부분인데도말이죠 ( 경찰 C). 기업단위로저작권관련고소를진행하기도합니다. 대형컴퓨터프로그램관련회사들이한국소프트웨어협회등에가입하여로펌에저작권은위임을시켜요. 그러다특정회사에서세일즈나컨설팅이막히거나하면제보같은게들어갑니다. 저기업에서이프로그램을사용하는것같은데구매내역이없다 라는식으로요. 한두카피가수천만원에서억단위입니다. 라이센스는관련계약내역을볼수가있어서구매한내역이없으면고소를하는것이죠. 그럼수사기관이영장을받아서압수수색을합니다 ( 변호인 C). 라. 기타 위에서제시한세가지외에도많은유형의고소사건이존재한다고하였다. 특히무고죄로고소하는경우도빈번하게접할수있다고하였다. 이는이미고소를당한피고소인이고소인을무고죄로맞고소하는형태로두가지의해석이가능하다. 먼저, 무고죄로고소할만큼억울한피고소인이많다는것으로도볼수있고, 피고소인이고소를당한것으로인해민사소송등에서패소할것을우려하여반대급부적인행동을한것으로해석할수있다.

376 35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다음으로성폭력사건에대한고소사건이다. 성폭력사건의경우는대부분고소보다신고에의해사건이진행되는경우가많고, 성폭력사건으로고소를대리하기위해수사기관을찾는사람들은대부분강력한처벌보다는고소를통해많은합의금을받고싶어하는경향이있었다. 최근뉴스등에서연예인을대상으로한성폭력범죄에대한신고나고소가증가하고있어성폭력으로인한고소사건이더증가했는지도물었으나이전과큰차이가없다고하였다. 마지막으로도저히사건을진행할수없는고소유형들도존재하였다. 예를들어사실상공범관계로고소를할수없는자가고소를하거나, 대통령및국회의원등실제범죄와관련없는자에대하여사건의적격판단없이무작위로고소하는경우도많다고하였다. 또한정신적인이상이의심되는경우로대통령, 대법원장, 경찰서장, 경찰관을직무유기혹은직권남용으로고소하는사례도빈번하게발생한다고하였다. 3. 남고소원인 가. 민사소송의어려움 형사사법전문가에게남고소가발생하는원인이무엇이라고생각하는지질문한결과, 대부분가장큰이유로 민사소송의어려움 을언급했다. 앞서제시했던바와같이남고소사건의대부분은민사분쟁형사안인경우가많은데, 상대방에게채무를변제받기위한수단으로고소제도를이용하는경우가많다고했다. 원칙적으로민사분쟁형사안은민사소송을통해해결해야하지만, 민사소송은일반인들이소장의작성및소송을진행하기에는절차가너무복잡하고난해하게느낀다고하였다. 또한소송진행에필요한변호사비용과인지대금등소송비용에대한부담감도크고, 민사소송진행기간도오랜시간이소요되므로민사소송절차를기피한다고하였다. 반면형사사법절차를이용하면상대방에게심리적압박감을줄수있으며, 시간과비용이단축되고, 비교적간단한노력으로채무를변제받을수있어고소를한다는것이다.

377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55 사람들이돈을못받은것으로고소를하다보니상대방입장에선불필요하게형사절차에휘말리는경우가있지요. 접수된사기사건중기소의견으로송치된비율이 20% 입니다. 그중에서도실제로기소되어유죄판결받는비율은더적지요. 민사소송이간편하게법적조력을받을수있으면, 여기까지안오지않을까생각이들어요 ( 경찰 B). 재산범죄사건에있어고소인에게고소처리절차에대한안내를할때민사소송제기여부를물으면, 안한사람이 90% 이상입니다. 이유는고소하면빨리피고소인이돈을갚을것같으니, 압박감을주기위하여고소를수단으로이용하는것이죠. 민사소송은오래걸리고돈이드니까.. 소장쓰기도부담스럽고, 변호사선임도해야하니변호사비용빼고나면돈을받더라도남는게없잖아요 ( 경찰 B). 채무불이행사건을형사로처리하는이유는돈과시간입니다. 경찰서는가까운데있고돈이안들고, 어디든접수해주니까많이찾습니다. 특히소액사건의경우고소접수전에경찰이피고소인에게전화해서 지금고소인이이런사안에대해서고소를하려고한다 고알려주는경우도있어요. 그러면경찰의전화한통에도바로돈을상환하는경우가있어요. 이런사례를주위에서듣고학습효과가있어서경찰을이용하러찾아옵니다. 어떤사람은민사까지갔는데도해결이안되니까형사사건으로처리하려고하는것도있어요 ( 경찰 C). 민사소송의경우일반적으로 6 개월에서 1 년의시간이걸리죠. 이에반해형사고소를하게되면수사단계에서보통 2~3 개월, 재판과정에서 2~3 개월정도소요가됩니다 ( 변호사 A). 민사소송의가장큰단점은비용과시간입니다. 민사소송의경우형사고소와는달리전문적인지식이필요하게되고, 일반적으로시간이많이걸립니다 ( 통상 6 개월내외 ). 또한변호인을선임해야하는등비용이많이들지요 ( 변호사 B). 고소는피고소인의신체를구속할수있는강제력이있으나, 민사소송은강제력이없기에일반국민들의법감정상형사고소를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변호사 A). 나. 고소제도를이용한민사소송증거확보 남고소가발생하는또다른이유는고소제도를이용하여민사소송의증거를확보하기위함이다. 민사소송에서는증거의확보가가장중요하다. 민사소송은소송당사자에게증거제출책임이있으므로소송을수행하기위해서는증거가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개인이실체적진실을입증한다는명목으로개인정보와관련된증거를확보하기는어렵다. 특히사이버상에서발생하는범죄 ( 명예훼손, 지식재산권침해등 ) 의경우 ID만으로는당사자특정과증거확보가어려워고소인들은다른구제수단에의존

378 35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하려는경향이있다. 형사고소를하게되면수사기관이직접사건의당사자를특정해주고 ( 피고소인 ), 증거도확보해주므로고소인입장에서는매우편리할수있는것이다. 요즘에는변호사들도민사소송과고소를함께진행하는것을권유한다고한다. 실제로형사절차와민사소송이동시에진행될경우, 민사소송을조정으로회부하거나, 변론기일에형사사건의결과를지켜보는경우도많다고한다. 또한고소를하게되면피고소인의신병문제와도직결되므로, 변호사가민사소송청구액전액 ( 또는더많이 ) 을지급하도록하는합의서를작성하도록하여고소및소송을취하하기도한다고하였다. 고소인입장에서는민사소송에서승소하기위해서증거를확보해야하는데, 혼자는할수없으니변호사를선임해서고소제도를전략적으로활용을하죠 ( 경찰 C). 요즘은정보공개청구제도가있죠. 민사소송에유리하려고고소접수증, 소장사본, 본인이진술한조서등에대해정보공개를청구해서재판부에제출을해요. 민사재판을담당한판사가증거확보를위해고소를하라고해서왔다는사람도많아요 ( 경찰 D). 형사고소가민사상구제절차를대신하는사실상의제도로서기능해온탓이크다고봅니다. 타인에대한개인정보등을수집함에있어변호인이라도현행법상사인이수사기관과같이증거를조사 수집하는데에는한계가있고, 법률적으로도엄격하게제한 ( 사설탐정등불가 ) 되어있기에수사기관을통해사실상증거수집을대행시키는기능을하는것이죠 ( 변호사 A). 민사와형사를함께진행하는경우도많습니다. 민사소송을제기한뒤절차중형사사건의결과를지켜보는경우가비일비재합니다 ( 변호사 A). 사이버상문제의경우당사자특정과증거확보의문제때문에민사소송이아닌고소로진행하는것같아요. 영장만나오면확인할수있는데수사기관이아니면할수가없으니까요 ( 변호사 B). 민사소송은양측이서면으로여러증거가오가기때문에엄밀히말하면상대방자료를확인하는데는민사가훨씬좋지요. 그러나형사고소를전략적으로해요. 형사사건으로안되는걸알면서도민사재판에서불리한상황에처했을때형사사건걸었다는것자체만으로유리하게작용하게만들고싶어하기도하고, 변호사까지선임해서전략적으로활용해요. 상대방압박되고, 소재파악안될때수배할수있구요 ( 변호사 C).

379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57 다. 채권추심이어려운민사소송 채무불이행사건에서고소를선택하는또다른이유는민사소송에서승소하더라도실제채무를변제받기어렵기때문이라고한다. 오랜시간과비용을들여민사소송을진행하고, 승소판결을받아도피고가이행을하지않거나피고에게재산이없으면집행이불가능하다. 그런경우원고는별도의비용을들여강제집행절차를또다시진행해야하는것이다. 반면고소를하게되면피고소인이모든방법을동원하여채무를변제하려는노력을하게되니고소인의입장에서는매우편리한방법이되는것이다. 실제로변호사들도채권추심과정에서고소를전략적으로활용하는것을적극적으로추천하고있었다. 민사소송에서승소판결을받는다고하더라도피고가가진재산이없으면그집행이불가능합니다. 이에반해고소의경우피고소인이구속등을우려하여어떻게해서든지돈을구하여고소인과합의를하려하기때문에고소인으로서는손쉽게자신의목적을달성할수있습니다. 설령피고소인이형사사건에서합의를하지않는다고하더라도, 고소인으로서는형사법원에배상명령을신청하여피고소인에대한판결과동시에배상명령을받을수도있고, 그렇지않다면형사사건의증거들을가지고민사소송을제기하여손쉽게승소판결을받을수있습니다 ( 변호사 A). 원고 ( 채권자 ) 가민사소송에서승소한경우에도피고 ( 채무자 ) 가임의이행을하지않으면별도의비용을들여강제집행을또다시진행하여야합니다. 또한채무자명의의재산이없는경우집행자체가불가능한경우도있습니다 ( 변호사 B). 라. 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 피면접자들은앞서제시된세가지이유와는달리남고소의또다른원인으로국민들이형사사법체계를잘모르기때문이라고했다. 즉민원인들이고소를많이하게되는이유가민 형사관계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해서는전문가들의의견이나뉘었다. 경찰및변호사는많은수의국민들이민사절차와형사절차를구분하지못하고, 형사사법체계를어떻게이용해서구제를받을수있는지에대한정보가부족하다고이야기하였다. 고소인들을실제로만나상담을하게되면증거확보나사건처리기간

380 35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의단축에대해이야기하는경우는거의없고, 대다수의경우가민사사건과형사사건을구별하지못해서또는고소를할수없는사안임에도불구하고형사고소를하겠다는사람들이라는것이다. 특히고소를잘못하게되면반대로무고죄로처벌받을수있다는것에대해서도인식이부족하다고하였다. 반면검찰의경우실질적인남고소로볼수있는채무불이행관련고소사건의고소인들은이미민사소송및형사처리절차에대해잘알고있다는입장이었다. 그럼에도본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고소제도를이용하는것이라는의견이었다. 이와같이검찰의의견, 그리고경찰및변호사의의견이다른이유는각자접하게되는대상층이다르기때문이라고판단된다. 대다수의사람들이고소를하기위해가장먼저찾는기관은경찰, 그다음은변호사이며, 검찰로도직접고소를할수는있으나, 실질적으로그수는많지않다. 그이유는일반인들이각기관에대한물리적 심리적접근성의차이에서비롯되는것으로볼수있다. 검찰에직고소가가능하다는것을알고있는사람들은이미고소경험이있거나, 민 형사상절차에대해너무나도잘알고있는비교적소수의사람들이기때문이다. 반면경찰및변호사는많은수의다양한유형의일반인들을대면하고상담을진행하므로, 체감하는일반인의법인식수준이검찰이생각하는것과다를수있다고생각된다. 일반국민들의법률적지식이부족한점도있습니다. 실제의뢰인과상담을해보면형사절차와민사절차가구분이되어있다는것을모르는사람들이많고, 고소를하게되면민사까지모두진행되는것이아닌지묻는사람들도있습니다 ( 변호사 A). 일반인들은민사와형사구별을잘하지못하는경우가많습니다. 또한본인이기분이나쁜것과범법행위를혼동하는경우가있지요. 대여금사건의경우민사소송을제기하여야함에도이를사기로단정짓고형사고소를하겠다고상담하는경우가상당히많습니다. 명예훼손의경우명예훼손죄의구성요건에해당하지않음에도불구하고형사고소하겠다고고소가능여부를상담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변호사 B). 고소를하려는분들은민사사안인걸알지만이게편하고빨라서오는케이스도있어요. 그러나많은경우상대방이무조건돈안갚으면 사기 다생각하고경찰서로오세요. 경찰에서고소를장려하는것같은홍보를하기도하고요 ( 경찰 C).

381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59 완벽한채무불이행사건들이있지요. 사기죄는기망행위가필요하죠. 고소인에게무엇을속았는지물으면, 처음부터속인거없다고하면서고소하는분들도있죠. 기망없어도돈안갚지않았냐? 하고고소하는것이죠 ( 경찰 C). 현대에는고소인들의법에대한지식수준이높아져민사와형사사건을충분하게구분하며또한변호인의도움을많이받으므로, 법에대한무지에서오는문제는아니라고생각합니다. 오히려고소권자로서갖는권리를잘인지하고있어원하는결과가나오지않으면이를악용하여담당검사, 검사장등을고소하는사례들도있어요 ( 검사 D, 검사 E). 마. 고소제도자체의문제 형사사법전문가들은남고소의또다른원인으로고소제도자체에문제점을들었다. 고소는고소권자가범죄피해에대해수사기관에처벌을요구하는의사표시로, 누구든지할수있도록해야한다. 그러나고소를너무쉽게할수있는현재의시스템상에서는고소가남용될여지가다분하다. 또한외국의경우고소는 수사의단서 로서의기능만을갖으나, 우리나라의경우고소권자로서갖게되는권한이매우다양하다. 고소를너무쉽게할수있는것도문제입니다. 고소를쇼핑하듯이다니시는분들도많고... 제가봤을땐관할에관계없이무조건고소접수를해주는게문제가있다고보거든요. 그게남고소를유발하는것같아요. 고소 고발을신중하게생각하고해야하는데, 길가다가경찰서있으면들어가서고소할수있고, 너무쉽게접수를해주니까남고소로이어지는것이죠. 최소한입증할수있는증거자료라도구비하도록해야하지않나, 그래야고소를좀더신중히하지않을까생각합니다 ( 경찰 C). 고소를경찰력을만능해결사처럼사용하는게있는것같습니다. 인식자체는고소는고소장하나갖다주면알아서하니까고소를한다고에이포용지에낙서한것처럼고소장을가져와서알아서해결해달라는경우도있습니다. 비용대비편익효과가고소제도가최고라고생각하는것이지요 ( 경찰 D). 고소의장벽이낮은것이고소제도의문제점만이라고볼수는없으나, 너무나쉽게형사고소를할수있고이에대한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형사고소가불가능한사건이라도일단하고보자는식으로고소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변호인 B). 고소의장벽이낮은것이고소제도의문제점만이라고볼수는없으나, 너무나쉽게형사고소를할수있고이에대한비용이발생하지않기때문에형사고소가불가능한사건이라도일단하고보자는식으로고소하는경우가많습니다 ( 변호인 B).

382 36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고소절차가너무간단해요. 소장내는거에비하면훨씬간단한것이지요. 소장은잘못쓰면형식적요건의미비를사유로각하시키지만, 고소는그런게없어요. 대충가져와도저희가알아서해석해서처리해주거든요 ( 경찰 A). 최근많이발생하는사건유형인데, 초고속인터넷개통시지원금을주잖아요. 통신대리점이영업에치중을하다보니가입한사람들에게과다하게현금지급부터하고보는거예요. 한대리점에서원격으로전국단위의가입자를모집하고, 가입자가지원금을받고난뒤인터넷요금을안내서해지되고이런사례를갖고 명을대상으로전국에고소장을쫙뿌려요. 본인이일일이경찰서나가기힘드니까 이메일이나우편으로진술할테니, 당신들이알아서처리해 하는사건도많습니다 ( 경찰 C). 심층면접을진행했던피면접자들은민원인의편의에만초점을둔고소접수방식에대한문제를제기하였다. 현재고소의접수는사건의관할과관계없이어디서든원하는곳에서할수있다. 실제로한고소인은일대의경찰서를모두돌아가며고소접수를했다고한다. 또한고소는일정한요건도필요없어최소한의사실관계도적시되지않은무성의한고소장을들고찾아오거나수사를진행할수없을정도로아무런단서도없이찾는민원인도많은현실이다. 그럼에도불구하고수사기관에서는민원인이고소를하겠다는의사가확고하면고소를접수하고, 사건을처리해주어야한다. 이러한편의성때문에고소장한장으로수십명에서수백명의피고소인을상대로고소를하는사건이점차증가하고, 수사기관을만능해결사처럼이용하게되는것이다. 바. 국민의정서및법감정 형사사법전문가들은남고소로이어지는또다른이유로국민의정서및법감정을 이야기하였다. 많은고소사건의경우상대방과의감정적다툼에서유발된다. 사소하 게넘어갈수있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기분이상하여고소를하게되는것이다.

383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61 우리나라사람들이가장많은언급하는죄중에가장큰죄가괘씸죄거든요. 예를들어서사고를냈든지아니면뭔가잘못을한경우, 저사람이나한테사과도안하네? 하고돈을받고싶은것도있지만, 잘못했다고약간숙이고들어오거나하는그런보상을원하는데상대방이안한단말이죠. 그런괘씸한부분때문에고소를하는경우도많은것같아요 ( 검사 C). 국민의감정, 정서적인문제가고소의원인으로이어지는것아닌가싶어요. 고소인과면담을해보면 피고소인과얼굴도몇년동안못봤다, 연락도안된다 이런이야기를하거든요. 다시말해본인이돈을빌려줘서, 피해자비슷하게되는거죠. 상대방이연락도안받고주소도모르고연락도끊어버리고하니, 화가난그런심정을이런고소로풀어나가는게아닌가... 그런원인이전좀더크다고생각을합니다 ( 검사 E). 사소하게넘어갈수있는문제임에도감정이상해서해결하기위한수단으로고소제도를이용하는경우가많습니다 ( 검사 D). 일단사람들은억울한걸못참아요. 고소안하고좋게해결할수있는데, 억울하고분하고모욕당했다생각하기때문에고소를하시러경찰서로오시는거예요 ( 경찰 B). 민사소송은피해자나채권자들의보복하고자하는심리를충족시키지못해요. 이들은돈을떼일것이명백하다면차라리징역이라도살렸으면하는심정으로고소를하겠다고합니다. 간혹공무원에대한민원성사안에대해서고소를하고싶다는분들도있습니다. 보복적감정으로상대방을고소하여괴롭히겠다는것이지요 ( 변호사 B). 사기나횡령, 배임등재산범죄피해를주장하나그내용이민사사안에불과하다하더라도국민들의법감정상 돈떼어먹은놈이왜사기꾼이아니란말이냐?, 대한민국은돈떼어먹고도편하게살수있는나라가되었느냐 라고외치면아무리친절하게법원의민사구제절차를안내해도들으려하지않고무조건사건접수를요구하는사람들이있습니다 ( 경찰 C). 대표적인사례로명예훼손및모욕죄를들수있다. 고소를하게되면상대방에게심리적압박감을주게되고, 처벌을피하고자고소인에게사과또는합의를위하여스스로저자세를취하는경우가많기때문이다. 민사분쟁형고소사건도마찬가지이다. 고소인들은돈을받지못하면무조건자신은피해자이고상대방은범죄자라고생각하는경우가많다고하였다. 더욱이상대방이자신의연락을받지않는다거나, 핑계를대며채무를불이행하는등상대방의행동에

384 36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화가나서감정적보복으로써고소를선택한다고하였다. 고소인은고소제도를통해 형사사법기관을이용하여대리적만족감을얻게되는것이다. 제 2 절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 1. 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 가. 경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고소는사법경찰관또는검사에게서면또는구술로써할수있다. 민원인이고소를위하여경찰서를방문하는경우, 민원인으로부터사건을접수받아보충조서를작성한뒤곧바로수사에착수하는것을기본으로하되 ( 즉일조사 ), 즉일에조사가불가능할때에는임시접수후담당자를배정하여수사를진행한다. 일반적으로교통관련사건은청문감사관실에배정되며재산범죄, 폭력범죄등은수사과경제팀, 형사과등소속으로배정된다. 범죄수사규칙제4항에따르면, 경찰은고소사건의관할여부를불문하고접수하여야한다. 즉민원인은아무경찰관서에서나고소를제기할수있는것이다. 이는민원인의입장에서는조금편리하다고느껴질수있겠으나, 역기능적인측면이존재했다. 경찰관서를방문하였다가고소가반려된민원인은다시우편으로고소를접수하거나, 타관할경찰서또는검찰로사건을접수함으로써고소의검찰지휘사건이나우편접수사건이증가하는일종의 풍선효과 가나타나게된다는것이다. 경찰서마다다르나하루평균고소장없는상담과있는상담, 전화상담까지 사건정도됩니다. 고소장이있으면특별한하자가없는경우접수를받습니다 ( 경찰 D). 현재경찰에서민원인들의만족을높이기위해실시하는즉일처리제도는당일에많은고소인을접해야하고, 고소사건이복잡한사안인경우가대부분이므로모든것을파악하기가어려워실효성이없어요 ( 경찰 A).

385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63 사건이적은서에서는즉일조사가가능하기도하지요. 접수일하고진술조서받은날이같기도하더라구요. 그런데즉일조사도문제가있어요. 고소장을읽어보고조사하는즉일조사제도라는시간이필요한데것이사건이국민과많은경찰에게경우고소인진정도움이조사가되는부실해질것인지수대해서도있는시스템적지인거죠않은 ( 경찰회의를 B). 가지고있습니다. 아주단순한내용의사건이든, 복잡한내용의사건이든경찰관서를찾은민원인은하고싶은말이너무나많고, 담당수사관은그즉일사건으로말을들어주기엔경찰관서를너무나시간이방문하였다가없습니다반려된. 그래서사람들은민원인이다시작성해우편으로온서류와접수하증거자료를거나, 검찰청제대로또는타검토해관할경찰서로보지도못한사건을채로접수함으로써짧은시간에검찰지휘사건이나상대방의말을중간에우편접잘라수사건이가면서증가하는사안을 판단하여풍선효과 도반려를있습니다시도하고 ( 경찰, C). 접수를하더라도사실상그날바로고소인보충조서를작성하기는쉽지가않지요. 즉일사건으로바로접수하여조서를고소가작성하는되었다고경우죄인오히려취급을기초조사가하는것은부실해질옳지않지만우려가, 경찰큽니다입장에서는 ( 경찰C). 고소사건을빨리처리해야하는압박이심하죠. 일부의경우피고소인에게합의를보라하고윽박지르고사건을빨리마무리하는경우도있습니다 ( 경찰C). 또한경찰에서는고소사건에대하여 즉일조사제 를실시하고있다. 즉일조사제란민원인의편의를위하여민원인이경찰서를방문해고소장을제출한뒤바로담당조사관을지정하고, 당일에고소인에대한보충조사를실시하는것을말한다. 고소와관련하여하루평균방문및전화상담을하는건수는 5건에서 20건정도로경찰서별로상이하다. 민원인의방문이적은서에서는즉일조사제실시가가능할수있지만, 대부분의서에서는그렇지못하다. 이미담당수사관에게밀려있는사건도많고, 민원인들이계속찾아오기때문에즉일조사는사실상어려운것이다. 즉일사건으로처리하기위하여촉박한시간동안증거자료를검토하고조서를작성하는것은오히려기초조사를부실하게할가능성이있다고생각된다. 나. 검찰에서의고소사건접수시문제점 고소의접수는경찰뿐아니라검찰에도가능하다. 검찰로접수되는고소사건의경우사안이중대하다고판단되는경우검찰에서직접수사하기도하지만일반적인경우는수사지휘검사가담당사건을경찰에수사하도록지휘한다. 이렇게다양한접수창구는민원인에게는편리함과억울한상황이발생했을때이를해소할수있는제도일수는있으나, 실무자들의입장에서는불편함을토로하였다. 검찰과경찰모두현재의시스템상에서는문제가발생할수밖에없다고하였다. 먼저검사는처리해야할사건이너무많고시간은부족하여, 일일이검토후수사지휘

386 36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를내리기는어려운실정이었다. 이에고소사건의처리기한을맞추기위해서는야근뿐만아니라주말에도나와서사건을처리해야한다는어려움을토로하였다. 반면경찰도이러한형태에불만을갖고있었다. 경찰에서도저히형사사건이아니라고판단하여반려한사건을민원인이검찰에다시고소를하면, 검찰에서경찰로다시수사지휘가내려오게된다는것이다. 또한검찰에직접고소를한경우에도수사지휘가내려오는데공소시효가만료된사건도있고, 잘못된기록이함께오기도한다는것이다. 더욱이경찰로접수된고소사건이든, 검찰에서경찰로수사지휘를내린사건이든사건이타기관에서방치되었을때제어하거나담보할수있는장치가없어사건이장기화될가능성이있다고하였다. 이에고소사건에대한접수창구를일원화할필요가있다는의견들이제시되었다. 경찰서에서접수거부된고소사건 ( 민사, 행정사건 ) 을검찰청으로접수하면별다른여과절차없이그대로경찰서로하달하고있는실정이죠. 고소인의입장에서는검찰에서는이렇게접수를잘해주는데경찰은접수조차해주지않는다며불만이크며, 이문제가기관신뢰도에미치는악영향이큽니다. ( 경찰 D). 일반고소사건은검찰에서수사하지않습니다. 경찰에다수사지휘보냅니다. 직접적으로고소인을대면하지않아느끼는심각성이다르죠. 수사지휘온사건의경우공소시효지난것도있어요. 보통저희가수사후보낸기소의견에 사법경찰관의견과동일합니다 라고기소장을씁니다. 그많은사건을수사지휘하는것자체가맞지않지요 ( 경찰 B). 과거고소사건을검사가직접처리하도록직수제도를활성화했었죠. 그러나인력이부족하여실무적으로불가능합니다 ( 검사 C). 경찰에수사지휘가내려간고소사건의경우경찰단계에서사건이방치되었을때제어하거나담보할수있는장치가존재하지않습니다. 그러다보니고소사건이장기화되어또다른민원의대상이되기도합니다 ( 검사 E). 다. 반려제도관련문제점 경찰관은고소 고발이있는때에는이를접수하되, 1 고소 고발사실이범죄를 구성하지않을경우, 2 공소시효가완성된사건, 3 동일한사안에대하여이미

387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65 법원의판결이나수사기관의처분이존재하여다시수사할가치가없다고인정되는사건 ( 고소 고발인이새로운증거가발견된사실을소명한때에는예외 ), 4 피의자가사망하였거나피의자인법인이존속하지않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5 반의사불벌죄에서처벌을희망하지않는의사표시가있거나처벌을희망하는의사가철회되었음에도고소 고발된사건, 6 고소권한이없는자가고소한사건, 7 고소제한규정에위반하여고소 고발된사건 의경우에는반려할수있다 ( 범죄수사규칙제42조 ). 반려를할때에는그사유와이의를제기할수있음을고지하여야하며, 반려에이의제기가있는경우, 심의위원회를개최하여수리여부를결정할수있다. 문제는현실적으로사안이도저히형사사건에해당하지않고, 이에대한안내를하여도민원인이이에동의하지않고접수를강력하게요구하는경우접수를할수밖에없다는점이다. 반려에대한기준은존재하나명확한법률적근거가아닌담당자가상황에따라합리적으로판단해서고소사건을처리해야하는것이다. 민원인이방문을하면민사제도에관한안내서, 반려동의서, 이의신청서도드려요. 보통고소장을작성해오면접수를해드립니다. 접수를한뒤판단을해주는게좋다고보고있지요. 반려규정에해당이될경우에는우리가설명을드리고동의를받죠, 동의를안하면심의위원회를거쳐서결정을해요 ( 경찰 D). 고소인이접수를하고자하면무조건접수해야합니다. 반려는형소법상개념이아니고, 법률적으로전혀명문화된것이아니라서문제가생기면전적인책임은담당경찰, 검찰에게가는구조죠 ( 경찰 B). 반려를하지않으면업무량이증가하고, 반려를하게되면담당경찰의책임이증가하는부분은분명문제입니다. 그러나반려에대한객관적기준을만드는것은힘들것같아요. 사안도다양하고, 처음고소할때와조사과정에서의내용이달라지는경우도많기때문에객관적인틀을만든다는것은쉽지않을것같아요 ( 경찰 B). 반려는민원인의동의서를꼭받아야해요. 사안이어떠하였든, 아무리접수할수없는사건이라도고소접수를안해주면인터넷국민신문고, 경찰서게시판, 경찰청에불친절하다고올리죠. 그러면담당자는청문감사관실로가서조사도많이받습니다. 고소접수를안해줄수가없죠 ( 경찰 D). 민원인의 동의 가없는이상반려해서는안된다는것이경찰청의지침이고, 킥스시스템에도 민원인의동의없이는절대반려하지마십시오 라는메시지가빨간글씨로나오고민원인이 구두, 전화, 서면, 기타 중어떤방법으로동의하였는지도입력하도록되어있고, 감찰부서에서도반려민원에대해늘동의여부를확인합니다 ( 경찰 C).

388 36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반려기준은어려운문제입니다. 가장많은사기사건의구성요건은기망, 처분행위이죠. 상대방이속여서재산상의이득을취했는지가중요하죠. 기망이나고의는조사를해봐야하는거니까객관적인반려기준을잡기가쉽지가않습니다. 차라리무조건싹다받아서각하하는게깔끔할수도있을것같아요 ( 경찰 B). 반려제도는없애야하죠. 차라리고소사건의경우무조건접수를해서각하를하는시스템으로변화시킬필요가있습니다. 반려의문제중하나는사기로피해가존재하나기소가어려운경우고소인을설득해서반려해야하는경우도있습니다. 피해는있으나증거가없어, 불기소처분이나오면피해대금변제가영원히어려워지기때문에상담을통해반려를하기도합니다 ( 경찰 A). 범죄수사규칙제42조에서는반려사유에대해규정하나민원인의동의를조건으로하지않고있다. 그러나실무적으로민원인의동의없이반려를진행하는경우, 민원인이청문감사실에담당수사관이사건을정당한이유없이접수하지않고거부하였다고민원을제기하면담당경찰관은감찰을받게된다. 감찰을받을때에는 민원인이반려에동의했는지여부 만확인을한다. 그래서동의여부를서면또는녹음을하지않으면 주의, 경고 를받을수밖에없고, 사례가반복되면민원야기자로수사경과해제대상까지되기도한다. 이에대부분접수를하여서류를작성하고각하의견으로송치한다는의견이많았다. 법령과제도의정비없이는반려제도로남고소를방지하는데에는어려움이있는것으로보인다. 반려제도에관해서는형사사법전문가들의의견이나뉘었다. 반려기준을구체적으로제시하고명문화하여수사관들의책임을경감시켜주어야한다는의견이있었고, 반대로반려제도를없애고모든사건을접수하여검찰단계에서각하시켜야한다는의견도제시되었다. 2. 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 가.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 수사단계에서의가장큰문제는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이다. 고소사건은일반 형사사건에비하여불기소율이높다. 그만큼억울하게수사를받게되는경우도많다 는것이다.

389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67 현재고소가접수되면피고소인을곧바로피의자로정식형사입건해서수사를진행하게된다. 그렇게될경우피고소인은피의자로서수사기관에출석하여진술해야할의무가생기게되고, 고의적으로출석에불응하게되면체포될위험성도있다. 피고소인으로서는상당한심리적압박을받게되는데, 고소인은이러한피고소인의심리상태를이용하여자신이취하고자하는조치를취할수있게되는것이다. 고소인이고소를하게되면그즉시상대방 ( 피고소인 ) 은피의자신분이됩니다. 즉형제번호부여가되어입건이되는것이지요. 피고소인입장에서는이유도모른채수사기관의소환에응해야하는지위를갖게되지요 ( 검사 G). 고소사건의 70-80% 는무혐의로되는경우가많지요. 증거가없거든요. 사실관계확인이안되서무혐의사건이되는사건을검사는수사를해야하고, 피의자는인권침해를받으며수사를받아야하는것이죠. 고소제도는고소인이막강한권한을갖는만큼피고소인의인권을침해하기쉽습니다. 고소사건의건수도많고, 그중무혐의사건의비율이높다는것은그만큼많은억울한사람을조사해야한다는것을의미한다는것이지요.. 고소장접수시아직피고소인에불과한데도지명수배혹은출국금지를당하게되는경우도있습니다 ( 검사 C). 동전의양면같습니다. 피고소인입장에서는형사사건이아닌데입건되어서피의자가된다는것은누구에게나힘든과정이죠. 수사경력기록에도남아요. 불기소처분이된다고하더라도인권보장측면에서봤을때는바람직하지않습니다. 극도의불안감과억울함을토로하는분도많아요 ( 경찰 B). 고소인이검사에게피의자에대한출국을금지시켜달라고해요. 반협박조이죠. 피고소인 ( 피의자 ) 이해외로도피하면피해금액에대한책임질거냐하고요. 사건의진위여부가밝혀지지않았으니고소인은끊임없이항의를하지요. 피고소인입장에서는황당한거지요. 고소를하는것에제한이없고, 재정신청범위가확대되는등고소인들의권리가강화될수록반대로피고소인입장에서는 끝나지않는조사, 재판이끝나도또다른재판이계속된다는점 등도검토해야합니다 ( 검사 G). 한고소인이같은사안에대해서반복고소를합니다. 동일한내용으로고소를하면바로각하를할수있죠. 그런데증거가새로있지도않으면서피의자를추가해서새로고소하면누가봐도신건에별건같아요. 막상내용을보면같은내용이니, 피고소인입장에서는미치겠죠. 얼마전에불기소처분이났는데왜또조사를받아야합니까 하죠. 피고소인조사를하면, 불기소사건과같은것을알지만형사법상입건이되었으니피의자신분으로계속조사를받으러와야하는것이지요 ( 경찰 B).

390 36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피고소인의혐의가확실치않아도수배를하는경우가있어요. 체포영장이발부되면잡아서유치장으로데리고오는지명수배 (A 수배 ) 를합니다. 경찰은지명통보를하기도하죠. 고소가됐는데내용을보니금액이적고피의자가연락을안받으면지명통보를해요. 실무적으로고소인주장이말이안되도피의자가소재불명이면피의자말도안듣고통보제도를써요. 인권침해소지가많지요. 정상사회생활을하다가범죄자처리를받으면, 인신구속은안받는데명예등문제가참많아요. 남고소의부수적피해죠 ( 경찰 C). 고소인은이러한점을이용하여자신의목적이달성될때까지동일한사안에대하여고소를반복하는경우도있다. 고소장상으로는별개의사건인것처럼작성하여접수하지만, 실제조사해보면고소인이자신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이미불기소처분이난사건과동일한사건을반복해서접수하는경우가있다고한다. 이경우피고소인은억울하지만형사법상입건이되었으니피의자신분으로계속조사를받아야한다는것이다. 더욱이항고, 헌법소원, 재정신청등다양한불복절차는피고소인을수개월에서수년까지시달리게만들수있다. 고소인이수사기관에피고소인에대한출국금지나, 수배를요청하기도한다. 수사기관에서는혐의가확실하지않다고판단되어도, 고소인의요청을받아들이지않았을때발생할수있는피해에대해 ( 예 : 피고소인의해외도피로인해채무를변제받지못하게되는경우등 ) 책임을져야하는입장이기에, 어쩔수없이하는경우가있다고하였다. 피고소인입장에서는이유도모른채범죄자가되어지명수배및출국금지등인신구속을받게되는것이다. 또한사회적명예와도관련된문제로피의자신분으로조사받은기록은수사기록에도남고, 범죄혐의의유무와관계없이타인에게오해를불러일으킬소지가다분한부분이다. 나. 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 범죄는점차복잡 다양해지는경향이있고, 수사인력은부족한실정이다. 고소사건으로인해만성적인업무량과중으로경찰, 검찰이진정한범죄피해자에게실질적도움을주지못하고있다는점에모든피면접자들이공감했다. 강력범죄등국민들의두려움수준이높은범죄는연일발생하고있으나수사력은제한되어있고, 고소사건

391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69 에도수사력을배분해야하므로정작중대하게처리해하는범죄사건에인원이부족하게되는것이다. 앞에서제시한바와같이접수되는고소사건의대부분은민사적사안이었고, 명예훼손, 모욕, 지식재산권침해등개인적권리보호및보상과관련한사안이었다. 보복적감정을반영한사건도많았다. 그럼에도불구하고고소사건의불기소율은높게나타났는데, 이는접수된고소사건을실제수사한결과형사사건화시킬수없는경우가많기때문이라고하였다. 불필요한수사력이낭비되고있다는것을반증하는것이다. 현재는고소가단순히수사단서로서의의미를넘어고소가접수되면그즉시피고소인은피의자신분이되고, 고소인은많은권리를갖게된다. 수사기관도고소가접수되면일정한기간안에무조건사건을처리해주어야하는것이다. 이에남고소가빈번하게이루어지는범죄유형들을계속형사사건화시킬것인지, 현재의고소시스템을유지할것인지에대한심도있는논의가필요한시기라고생각된다. 점차사건이복잡하고다양화되고, 처리해야할사건이양적으로도많은데도불구하고고소사건에불필요한노력을쏟아야합니다. 고소사건에불기소율이높은것은사건화시킬수없는사건이많은것인데, 마치수사의미진이나고소인들의권리가침해된다고생각하는경우가많습니다 ( 검사 D). 고소제도를수사단서로만볼것인지, 현재와같은입건시스템을유지할것인지, 국민적여론을고민해볼필요가있습니다. 수사의단서로만기능하게되면국민적거부감이있겠지만극복방안을마련한다면, 민사의형사사건화를방지하고수사역량에집중할수있다고판단됩니다 ( 검사 E). 명예훼손, 모욕등은형법에서삭제해야한다고도판단됩니다. 특히사실을적시한명예훼손죄또는모욕죄등으로인한고소의경우, 이부분을국가기관에서해결하느라, 더욱중대한범죄에대응하지못하는결과가나타납니다 ( 검사 C). 다. 사건처리시간의문제 경찰은고소사건을접수받은날부터 2 개월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야한다. 만약 기간내에수사를완료하지못하였을때는그이유를소속경찰관서장에게보고하고 검사에게수사기일연장지휘를건의하도록되어있다 ( 범죄수사규칙제 48 조 ). 따라서

392 37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찰및검찰내부에서는고소사건의경우 3개월 (90일) 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도록지침을내린다. 그러나실무적으로처리해야하는고소사건의수가워낙방대하여이기간내에수사를종결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고하였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은시간적인압박에시달리며고소사건을처리하다보니, 실체적진실발견보다기한내에종결시키는데목표를갖게된다고하였다. 또한격무에시달리며사건을처리함에도불구하고, 민원인들의입장에서는많은불만을갖게될수밖에없다고하였다. 특히사건이이송되는경우, 수사기간이장기화되어고소인들은부정적인감정이생기게되고, 결국또다른민원을발생시킨다고했다. 결국, 고소인들의사건처리기간에대한불만을해소시키기위해서는수사담당자의사건처리시간을제한하는것보다. 절대적인고소사건의양을감소시키는것이중요하다고판단되는부분이다. 고소사건수도많은데경찰청차원에서사건장기화를막기위한가이드라인이계속내려옵니다. 원칙적으로한건당 90 일이내처리를해야하는데 90 일안에한건을처리하는것이아니고이전에밀려있는사건, 계속들어오는신건접수까지처리해야하니생각보다많은시간이아니죠. 야근도많이하고주말에도비일비재하게나와야됩니다 ( 경찰 B). 모든고소사건을 3 개월안에끝내는것이어렵죠. 장기사건화되는경우가있습니다. 압수수색도해야하고, 현장도가봐야하고, 법리검토도해야할것이많은데신속하게조치를하라고하니, 실체적진실발견보다어떻게두달안에사건을끝낼까초점이맞춰지게되지요. 경찰청특수수사과에서다루는사건의시작은일반고소사건에서나오는경우가많습니다. 큰사건하나다루면다른사건들이쌓이고, 장기사건이많아지면문제가되지요. 공장에컨베이어벨트처럼사건을겉핥기식으로처리해야하지요 ( 경찰 C). 고소사건은정식사건번호 ( 형제번호 ) 로들어가게됩니다. 사건번호가들어가면고소사건처리기간이있어요. 형사소송법에및업무시스템상 3 개월지나면빨리처리하라고빨간불이들어오고하니까, 부담감이나압박감도생기지요. 고소사건이워낙많아서검사들은사건에치여서처리하고는하는데.. 고소인들의입장에서는불만이많죠. 예를들어 A 검찰청에서 3 개월안에처리했다가 B 로이송을할수있죠. A 청검사는 3 개월이내에처리했다하지만 B 청으로가게되는것이지요. 고소인들은여기든저기든빨리처리했으면좋겠는데고소장낸시점부터몇개월, 몇년이흐르니까고소인들은화가나는것이지요 ( 검사 D).

393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71 라. 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 고소사건을담당하는형사사법전문가들이제시한가장큰심리적고충은바로감정소진 (Emotional Exhaustion) 문제이다. 감정소진은직업상의스트레스등으로인해업무에대한열정과동력을상실한상태를의미한다. 392) 민원인은고소사건접수및수사단계에서자신의생각과다른방향으로사건이진행된다고생각되면, 고성및욕설로써분노감을표출한다고했다. 수사담당자가그들의감정까지받아내야하는것이다. 실제로경찰기관내에서도고소사건담당부서를기피하는경향이있다고한다. 처리해야할사건이많아격무에시달리기도하지만, 그보다민원인들을상대하는과정에서정신적스트레스를많이받으며, 타부서에비해경제적 인사상불이익을받기때문이라고하였다. 고소는피해에대하여수사기관에처벌을요구할수있는의사표시기능만있으면된다. 민원인들이고소라는제도, 그리고그로인해얻게되는권리를이용하여형사사법기관종사자에게이와같은태도를보이는것은심각한고소남용현상이라고생각된다. 경찰및검찰에서는악성민원인으로부터수사담당자를보호할수있는제도적보완책을마련할필요가있다. 392) Maslach(1982) 가정의한감정소진은다음과같다. 자신의일이힘들게느껴지고, 힘든일이지속되면스트레스가매우증가하게되고, 이는곧업무에대한열정과동력을상실하게된다는것이다. 즉근무중에개인의정서적자원을모두소모했다고생각하여긴장감과좌절감을느끼고, 더나아가일을두려워하게되는상황으로나타나는것을말한다. ( 왕사제 감정고갈 - 태도간관계에서성격의조절효과, 건국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 위키백과재인용 ; A7%84#cite_ref-1)

394 37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찰에서는고소인을직접대면해서접수를할지안할지상담을해요. 아무리얘기를해도 그게민사인지형사인지당신이어떻게알아? 당신이판사야? 하지요. 접수요건이라는것이따로안정해져있기때문이죠 ( 경찰 C). 고소인들에게이사건은민사로해결해야하고, 형사사건이안된다고설명을해도받아들이지않습니다. 일단고소장은다받아줘야하는것이지요. 접수단계에서각하될수있어도그래도받아줘야해요 ( 검사 D). 사건이검찰로송치된후에도고소인은경찰을찾아옵니다. 왜불기소처분이되었냐는것이지요. 검사들과대면이어렵기때문에경찰에와서화내고난동피우고... 실제고소인과이야기하고그들의감정을받아들여야하는것이정말어렵습니다 ( 경찰 B). 욕한마디했다고고소해서찾아내라이런민원인에시달리다보면감정과시간소모하는게커요. 자괴감느껴지죠 ( 경찰 D). 고소가있게되면수사관역시고소인으로부터진정이나탄원을받지않기위해 ( 일반적으로고소의경우인지사건이나신고에의한사건보다고소인이사건에대해더신경을씀 ) 기계적으로사건을처리하게됩니다. 재산범죄관련사건인경우는수사관이합의를종용하거나, 기타사건의경우는애매할경우에도기소의견으로사건을송치해버리는것이죠 ( 변호사 A). 수사관이민원을당할게염려가되서적극수사를못하는경우가있어요. 문제가없는경우도불기소했다는이유하나만으로직원을비난하고진정투서를많이하는데, 무조건청문감사관실에서조사를해야할게아니라, 일차적으로는수사팀장이사유에대해서조사를한다던지하는보호기준이있었으면좋겠어요 ( 경찰 C). 고소인이처분을한담당검사를고소하는경우도많아요. 비일비재합니다. 심한경우검사장님까지셋트로다고소해요. 그사건을배당받은검사는우스갯소리로 그다음에내가피의자로추가되겠구나... 합니다 ( 검사 E). 고소사건을담당하게되면여러가지불이익이있게됩니다. 그래서이곳이기피부서이기도합니다. 첫번째는경제적인부분즉, 수당의문제죠. 다른팀에비해격무에시달림에도경제적인부분에손해가있습니다. 두번째는많이개선되었으나인사적으로불이익도있고, 세번째가장큰문제는민원인에게시달리는거예요. 미쳐요, 민원인들이욕하고, 삿대질하고, 그게너무화가나요. 그런환경을개선하는데입법론적으로변화가필요한부분이라고생각합니다 ( 경찰 B).

395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수사종결및검사처분단계에서의문제점 가. 각하제도관련문제검사는고소또는고발이있는사건에관하여고소인또는고발인의진술이나고소장또는고발장에의하여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에해당함이명백한경우, 동일사건에관하여검사의불기소처분이있는경우, 고소권자가아닌자가고소한경우, 고소 고발장제출후고소인또는고발인이출석요구에불응하거나소재불명되어고소 고발사실에대한진술을청취할수없는경우, 피고소인의책임이경미하고수사와소추할공공의이익이없거나극히수사의필요성이인정되지아니하는경우등으로서수사를개시할만한구체적인사유나정황이충분하지아니한경우각하처분을내릴수있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69조 ). 그러나검사들은실제각하처분시어려움을느끼는것으로나타났다. 그이유는사건판단에대한책임이검사에게있기때문이다. 고소인은각하처분을쉽게받아들이지않으며, 불만을표출하기위해담당검사에대한민원을제기하곤한다. 실제로심층면접에참여한대다수검사들이고소인의민원에시달린경험이있다고하였다. 따라서검사는처분시각하사건에더세심한주의를기울이게되는것이다. 실제기소처분사유를기술하는것보다각하사유를기술하는데많은시간과노력이소모된다고했다. 검찰단계에서는경미사건에대하여고소를각하할수있습니다. 문제는경미사건의기준이무엇인지알수없다는것입니다. 금액을정할수있는것도, 죄명을정할수있는것도아니며, 고소인은자신이겪는일을절대경미하다고생각하지않습니다 ( 검사 D). 현장검사의입장과는다르게고소인들의고소의지는매우강합니다. 법이나내부규칙으로명백하게규정하지않는한고소인의진정등으로사건을각하할수없지요 ( 검사 E). 고소사건에대해기소하는것보다무혐의처분내리는것이정말어려워요. 기소의견은한장으로도낼수있지만, 무혐의사건의경우무혐의처리에대한방어를위해더많은시간과노력이소모됩니다. 수사미진이라는오해를받을까봐, 없는것을입증하려고압수수색하고, 피의자계속불러서입증해야하죠. 비용도수사력도낭비입니다. 피의자입장에서는계속괴롭히는검사가밉죠 ( 검사 D).

396 37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나. 불복제도의문제고소인은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해불복하는경우검찰항고 ( 재항고 ), 재정신청을할수있다. 검찰항고란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부당하다고생각되는경우, 해당처분검사가소속되어있는상급의검찰청에이의를제기하는것으로일종의내부적견제장치를의미한다. 고소인이항고를하게되면고등검찰청에서조사하여항고를받아들이거나 ( 항고인용 ), 받아들이지않는다는결정 ( 항고기각 ) 을하게되며, 항고기각에불복하는경우검찰총장에게재항고를할수있다 ( 검찰청법제10조 ). 또한항고인은항고기각결정이있는경우재정신청을할수있다. 재정신청은검사의불기소처분에불복하여그불기소처분의당부를가려달라고직접법원에신청하는제도를말한다 ( 형사소송법제260조제1항 ). 이와같은제도는기소독점주의 ( 起訴獨占主義 ) 와기소편의주의 ( 起訴便宜主義 ) 에의한폐단을방지하고소추권행사의공정을확보하기위한제도이다. 즉억울한상황에놓인고소인을보호하기위해마련된제도이다. 그러나불복제도는고소인의권리를강화하는대신사건이장기화되어형사사법기관의업무를가중시키고, 피고소인의인권을심각하게침해할수있다. 많은고소인은불기소처분을받으면항고, 재항고, 재정신청을당연하게진행해야하는절차로여긴다고하였다. 고소인의권리를주장하며, 다양한불복제도를역이용하는경우가많은것이다. 고소사건의경우계속적인불복제도의진행으로사건이장기화될수록고소인과피고소인은시간적 금전적손해가커진다. 더욱이정신적인스트레스로서로에대해, 그리고수사기관에대한불만은더욱높아지게된다. 고소인의권리를보장해주는것이모든고소를다접수 처리해주고다양한구제방안을마련해주는것이아니라고생각된다. 재정신청확대등고소인의권리범위가넓어질수록고소사건은더욱증가할것이다. 새로운증거가생기면다시고소제도를이용할수있도록하고불복제도를축소하는방향도검토해볼필요가있다.

397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75 수사단계에서의불복제도가너무다양하고, 활성화되어있습니다. 검사가무혐의결정을했음에도고소인들은경찰고소, 검찰고소, 재정신청, 항고, 헌법소원등끝까지불복하는사례가많습니다 ( 검사 C). 불복제도를 3 심재판처럼이용하지요. 희망고문하는것같은느낌도들어요. 많이불복할수록고소인과피고소인, 수사기관도서로소진되고, 고소인은더많이화도나고이게과연바람직한가생각이들어요. 정말로새로운증거있으면다시고소할수있잖아요. 고소제도를다시제대로이용하면되는것이지, 이미한번판정된부분을꼬리무는식으로불복하고또다시불복하는것이인권을보호하는것이라는게세뇌된것같아요 ( 검사 C). 실무적으로재정신청범위의확대는고소인의권리를강화하는대신제한적으로끝날수있던사건도장기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지요 ( 검사 C). 검사의처분에대한다양한불복제도고소인의편의를봐주는긍정적인효과도있으나, 피고소인에게는막대한침해가될수있습니다. 피고소인은경찰조사받고, 검찰조사받고, 고등검찰가서또조사받으라고해서받죠. 무혐의결정받으면재정신청으로법원가서조사또받는거죠. 만약기소가되어도 1 심재판결과후항소를또당해. 이제끝났구나 했는데헌법소원까지가면환장해요. 당하는사람도생각해야죠. 고소해서권리구제받는사람뿐만아니라당하는사람도같이검토해줘야한다고생각합니다. 웬만해서는포기안해요 ( 검사 E). 모든범죄가재정신청의대상이되어도고소인들을불만을갖게될수밖에없어요. 오히려고소건수가더증가할가능성이높고, 그에맞는인력을투입해야하고악순환이될가능성이높습니다 ( 검사 D). 제 3 절남고소해결을위한대책 마지막으로남고소방지를위한대책에대하여형사사법전문가들의의견을물었다. 선행연구들에서제시한남고소대책에관하여실무자들은어떤생각을하고있는지, 실제실효성이있는지에대한질문을하였다. 이하에서는 책임있는고소인에게소송비용을부담시키는방안, 고소장선별수리제도, 선별입건제도등 입구제한전략, 형사조정제도의조기실행, 대심구조조사방식등의 고소사건수사방식의변화, 수사민원상담센터등 기타남고소방지를위한대책 에대해살펴보도록한다.

398 37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1. 고소인의수사비용부담방안 민사소송의경우판결시소송비용의부담에관한재판이포함되지만, 형사소송의경우비용의부담지우는경우는찾아보기어렵다. 그래서일반인들은형사소송비용은당연히국가가부담하는것으로알고있다. 그러나형사소송법에의하면법원은형의선고를함에있어직권으로피고인에게소송비용의전부또는일부를부담하게하는재판을하도록되어있다 ( 제186조 ). 형사소송비용의부담자는피고인에한하지않고, 고소인 고발인도포함된다 ( 제188조 ). 고소나고발에의하여형사소추가된사건에관하여무죄나면소판결이선고된경우에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고소인등에게소송비용의부담을명할수있도록한것이다. 이는불필요하게정식재판을청구하거나방어권을남용함으로써형사소송을지연시키는것을방지하기위해규정된것이다. 그러나오랜기간동안관행적으로형사소송비용부담의재판을하지않음으로써관련법규가사문화되다시피하였고, 이에대해제도적인개선방안에대한논의가이루어져왔다. 유사하게형사사법전문가들은남고소를방지하기위해서는유책고소인에게일정한비용을부담시키는방안을마련해야한다는의견을제시하였다. 가. 긍정적의견대부분의피면접자들은고소인에대한비용부담방식에대해긍정적인반응을나타냈다. 이미경찰 검찰실무자들사이에서논의가되고있으며, 피면접자간비용부과방식및금액에대한차이는존재하였으나고소인에게비용을부과하는것이남고소문제를해결하는데도움이될것이라고이야기하였다. 고소인들이납부하는비용은수사비용에대한금액이다. 수사에투입된인력, 시간등을비용으로산정할수는없으나고소인에게일정부분부담을지우는것이무분별한고소를방지할수있다는의견이었다. 고소사건에대한비용부담방식에대한의견은크게두가지로나뉘었다. 첫번째는민사소송의인지대와유사하게, 모든고소인에게일정한최소금액을부담시키는방식이고, 두번째는유책고소인에게만비용을부담시키는방식이다.

399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77 먼저모든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하는방식은고소사건의유형에따라일정비용을부담시키는형태를의미한다. 고소접수시범죄유형에따라최소금액 ( 몇천원에서몇만원 ) 을납부하도록하는것이다. 이는비용을납부하는것만으로도피해액이불과몇천원인소액재산사건들과, 사이버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관련사건과같이한명의피고인이다수의피고소인을대상으로한고소의남용을방지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었다. 다음으로유책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방식은고소사건중민사사안에대해서일정금액또는피해금액과비례하여책정한금액을부과하는것이다. 이경우고소인이금액을납부하고, 피고소인이기소 유죄판결을받는경우피고소인에게비용을부담시키는방식이다. 이러한방식은대부분의고소사건이채무불이행형민사사안임을감안하면, 불필요한고소가감소될수있을것이라는의견이었다. 고소인의수사비용부담제도가시행될경우실질적으로고소남용을감소시킬것이라판단된다. 특히현재고소인의권리가지나치게강력하고, 검사의처분결과에대한불복제도를무분별하게남용하는폐해에대한대안으로도활용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400 37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경찰에서도단돈 10 원 20 원도받았으면좋겠어요. 인지대처럼. 2 천원, 3 천원짜리고소도있으니까. 금액적인부분에서는 5 천원미만만되어도안할것같아요. 고소비용이너무높으면정말생계가어려운피해자에게는문제가되고, 최소한남고소를방지하는장치를만들어놓게, 기소되면돌려주면되죠 ( 경찰 C). 대부분긍정적으로생각하는경우가많아요. 공탁비슷하게, 최소한얼마를내고해야한다는것이지요. 수사에많은노력과비용이들잖아요. 몇십억짜리고소를하면서말도안되는이야기하는사람도많아요. 만원이든오천원이든부과만요. 섣불리고소를했다가가무고죄로유죄선고를받을수있는만큼고소 고발의남발이쉽지않은시스템이구축되어있는거죠 ( 경찰 D). 고소인에게일단비용을부담시키고기소가되거나, 형이집행되면피고소인에게모든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죠. 그래서사건이종결되면법원과함께민사적인부분도해결하는것이죠. 유죄확정판결받으면, 국가가대신해서선지급해주고고소인에게딱주고, 국가에형사비용얼마배상해라 라고판결을내리는것이죠 ( 경찰 B). 고소 고발사건의경우만이라도민사 행정법원에서처럼일종의인지를붙여야해요. 유죄판결받으면상대방이내도록하고요. 만약고소장하나에 5 만원만붙어도고소안하는사람많습니다. 10 만원까지하면절반이상이줄어들걸요. 저는이거입법론으로진짜찬성입니다. 민사사건도소가에따라인지대가다르니까재산범죄는퍼센테이지 (%) 형식으로가는것이지요. 모욕, 사문서위조, 위증이런사건은정액제형식으로가고요. 이의제기도할때마다금액을붙이는것이지요.( 경찰 B) 외국은수사비용을부담시키는경우가있어요. 호주는과속위반을해서 150 달러의딱지를끊은경우, 이의제기하면원래금액에일정금액추가, 법원까지가면또일정금액추가하는형식으로비용을부담시키거든요. 사실법원보다수사단계에많은비용이투입되기도하고요. 민사사안의경우고소인과피고소인도비용부담을하면조기합의가될것같아요 ( 검사 C). 고소인에게고소에있어중대한과실이있다면 ( 고소인이무고죄로처벌받게되는경우는당연히포함 ) 수사절차에서발생하게된비용을고소인에게부담하게하는방안도남고소를줄이는데효율적일거예요 ( 변호사 A). 나. 부정적의견 반면고소인에대한비용부과방식에대해서는부정적인의견도제시되었다. 가장큰우려는형사사건에비용을부과하는것이국민의법감정에맞지않는다고보는견해였다. 우리나라의형사소송법상당사자대등주의가구현되어있으나아직은국가기관이형사절차의주체이고, 피의자와피고인은객체일뿐이라고생각하는것이다.

401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79 대등한당사자사이의다툼문제라면패소자가그비용을부담하는것이당연하겠지만, 국가기관이주도하는절차의경우그비용도국가가부담해야한다고생각할수있는것이다. 특히사회취약계층의경우비용의부담으로범죄피해를입고도고소를할수없을것이라는우려가있었다. 또다른의견은현재남고소문제와직접적인연관이있었다. 고소인들은쉽게고소를취하하려하지않고, 고소인의권리로어떻게든목적을달성하고자한다. 현재에도고소의반려나각하처분에대하여쉽게수긍하지않고, 수사담당자를대상으로민원을제기하는데, 비용을부과할경우에는더욱심각해질것이라는우려를나타냈다. 마지막으로실효성과관련된문제였다. 현재에도고소인들은변호사선임비용등을부담하면서고소사건을진행하는바, 얼마안되는고소접수비용을부과한다고고소의사를철회하지않을것이라는거였다. 또한납부된고소비용을국가가어떻게관리하며, 어떻게다시고소인에게돌려줄것인지등에대해문제가생길수있다는의견이었다. 부작용이있을수있죠. 지금도고소인들이불복제도를이용해서끝까지사건을갖고가려고하는데, 돈까지냈는데무혐의를해? 라고더물고늘어질것같아요 ( 검사 D). 담당수사관이너무많은부담을갖을것같네요. 현재도고소인들의민원제기가많은시점에돈까지결부되어있으면너무힘들죠 ( 경찰 A). 대부분의국민들은 형사피해잔데국가가돈받아? 하는의견도나올수있고, 비용내면더집착할수도있지. 내가돈까지냈는데.. 그럴수있죠. 하지만민사재판도다받고있으니까... 유죄판결시당연히돌려받는다면가능하죠 ( 경찰 C). 고소인에대해고소비용을부과한다면남고소가조금은줄어들여지는있으나, 다른수사개시의사유, 즉, 인지나신고등에의한수사와의사이에형평성문제가발생할수있죠. 사건종료후잘못된고소의경우비용부과하는방식은맞긴하죠. 그러나, 고소비용을아무리부과하더라도현행민사인지대정도라면, 실효성에의문이들긴합니다. 변호사비용을지출하면서까지도현재남고소가빈번하게발생하거든요 ( 변호사 A). 고소비용을부담하는것이실질적으로남고소를줄일수있을것으로보이지는않아요. 인지액에상당하는금액을납부를하고수사가개시된다면돈을환급받는방법도고려해볼수있으나이를보관하는비용, 중대한사건의경우에는수사기간이상당히오래걸리는점, 또한금전과관련된사건 ( 사기, 횡령등 ) 이아닌경우에는산정하기힘든점등을고려할때실효성이의문입니다 ( 변호사 B).

402 38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이러한우려들은입법론적인해결이선행되면사라질수있다고생각된다. 외국의경우고소 고발사건에대해유책고소인에대한비용을부담하는사례가있다. 일본 형사소송법 제183조제2항은 고소 고발사건에대하여공소가제기되지않은경우에는고소 고발인에게고의또는중대한과실이있는경우소송비용을부담시킬수있다 고규정하고있다. 393) 예를들면허위사실을고소한고소인등중대한과실이있는고소인에대하여참고인여비등국가가지출한비용을부담토록하는것이다. 피면접자들의여러의견을종합해봤을때고소인에대한비용부과방식을적용하는것은고소남용의억제에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은분명하다. 비용을부과하는방식에대해서는추후논의가필요하나, 고소사건에 인지금 을부과하는방식또는일정한 보증금 을납부하는방식이적합하다고생각된다. 인지금이란 민사소송등인지법 에서규정하는것과유사하게고소사건에인지세를부과하는것이다. 물론사회취약계층의선량한고소인을고려할때인지세를모든고소사건에부과할것인지, 민사분쟁형사건에만한정적으로부과할것인지에대해서는검토해볼필요성이있다. 보증금납부방식은고소접수시또는접수후수사기관의납부명령이있을때고소인이일정액의보증금을납부하는제도이다 394). 보증금은고소접수후수사기관의수사결과고소사실이인정되지않을때몰수하는것이다. 물론보증금납부시기와몰수기준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함께입법마련이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다. 2. 고소사건조사방식의변화 피면접인들은법률적인개선이어렵다면, 보다효율적인고소사건처리를위해서고소사건의조사방식에변화를줄필요성이있다고하였다. 이를두가지로구분하면현재검찰에서시행하는형사조정제도를조기활용하는방안과, 수사과정에서대심구조조사방식을활용하는것이다. 393) 홍숙표 수사절차상고소제도처리절차의문제점과실효적개선방안,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48-49 참조. 394) 홍숙표 수사절차상고소제도처리절차의문제점과실효적개선방안, 충남대학교석사학위논문. p48-49 참조.

403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81 가. 형사조정제도의조기활용 형사조정제도는형사사건을조정에의뢰하고그결과를사건처리혹은판결에반영하는일련의과정을말한다 ( 범죄피해자보호법제41조 ). 이는분쟁당사자간의원만한화해와실질적인피해회복등갈등해소를위해서시행하는제도로여기서조정이라는것은중립적위치에있는제3자 ( 형사조정위원 ) 가사건당사자를중개하며쌍방의주장을절충함으로화해에이르도록도와주는것을말한다. 즉비교적사소한형사사건의경우형벌을통한대응이아닌서로간의합의를이끌어내어형사사건이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하는것이다. 이에민사분쟁성고소사건중조정가능성이있는사건을조기에분류하여조정에회부하고, 조정이성립되면각하로처리하면불필요한수사력낭비를감소시킬수있는것이다. 피면접자인형사사법전문가들은대체로형사조정제도를개선하면, 남고소처리사건을효율적으로감소시킬것이라는점에동의했다. 일반적으로검찰은고소사건을검토한뒤혐의가없다면혐의없음처분을하고, 혐의가있으나피해회복이가능한경우기소유예할사안에대해서는형사조정에회부하고있다. 대부분의남고소사건이민사사안또는명예훼손등의사건임을감안할때, 조정을통해비교적단기간내에채무변제등문제가해결되면, 불필요한수사력이낭비되거나고소인의민원으로고생하는사례가감소할것이라하였다. 그러나, 형사조정으로의회부시기와방식에대해서는의견의차이가존재했다. 대다수의고소사건은경찰에접수되며, 일정수사가진행된뒤검찰로송치된다. 이에현재와같이검찰단계에서이루어지는형사조정은이미경찰단계에서일정부분수사력이투입된후이므로업무량감소에는실질적인효과가없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또한형사조정의주체가형사조정위원이아닌경찰또는검찰이직접조정에개입해야한다는의견이제시되었다. 그이유는현재는형사조정위원이민간인으로구성되어있어조정중고소인과피고소인이각자의주장을굽히지않다보니싸움까지가는경우도많기때문에, 공권력이있는형사사법기관종사가가조정에개입하는것이효율적이라는것이었다. 형사조정대상사건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면접결과차용금, 공사대금등개인

404 38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간금전거래로인하여발생한분쟁으로서사기, 횡령, 배임등재산범죄사건, 그리고개인간의명예훼손 모욕등쌍방이합의했을때공소권없음으로처리되는사건이형사조정에적합하다는것으로의견이모아졌다. 반면일정한우려의목소리도있었다. 지금은고소인과피고소인인일정기간이상수사기관에서조사를받은후형사조정이이루어지므로시간적 금전적인손해및정신적인스트레스를받은후라조정이가능한것이지, 수사초기부터조정을시도하게되면서로의의견을피력하려고만하여오히려조정성립이불가능할것이라는것이었다. 실제많은경우형사조정시에고소인과피고소인의감정이격해져싸움이일어나는경우도많다고하였다. 형사조정을조기에하는것은좋은것같아요. 대부분의고소사건은처벌의목적보다돈을받는것이죠. 저작권, 지재권사건의경우조기에당사자가특정되고, 조정자리를마련해주면상당히많은사건이그자리에서끝날거예요 ( 변호사 C). 형사조정제도의조기시행일부성과가있을것입니다. 실제많은경우고소를하는이유가개인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잖아요. 경찰에게피고소인에게전화한통해달라, 처벌할수있다는것좀알려줘라이런경우들이죠. 단, 지금형사조정제도는경찰수사단계를거쳤다는걸간과하면안됩니다. 검사들이조정을하는것도아니구요 ( 경찰 C). 현행형사조정은사건이경찰에서검찰로송치된이후에이루어지고있는데, 형사조정을경찰단계에서조기에실시한다면수사기관의업무를줄일수있는하나의방법이될수있죠. 그러나이러한형사조정의조기활용이실시되게되면, 오히려완전한민사사건들조차도 ( 혐의없음사건에대해서도 ) 사건에대한심도있는검토없이형사조정으로조기에회부될수있고그렇게된다면남고소가더늘어날우려가있습니다 ( 변호사 A). 사기사건은고소인과피고소인이동업자인경우가많은데, 고소인은권리누리고피의자는증거를다찾아와야되거든요. 검사가고소인에게도똑같이책임을주고, 2 주마다계속조정하게하고, 무성의한태도로나오면각하하는쪽으로가면피의자도덜억울할것같아요 ( 검사 D). 형사조정중어떤사건들은너무나첨예하게대립해서일찍조정으로보내면싸움만하고돌아와요. 증거조사를해서교통정리를해줘야하는데그러려면고소사건처리기간 (3 개월 ) 이끝나죠. 형사조정위원님들도싸우기만하니, 돌려보내고, 붙여놓으면더안좋은경우가있어서안보낼때도있고, 쉽지않아요. 사실은 ( 검사 F).

405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83 현재형사조정제도와는다르게검사가직접개입하는것은효과가있을것같습니다. 고소인과피고소인을불러서정리를한번에하는것이죠. 유사하게, 검사가약식사건에대해 검사정 을운영한사례가있어요. 피의자를불러서범죄사실을고지하고, 피의자의이야기도참작해서벌금을고지한것이죠. 고소사건도유사하게간단한사건의경우는한번에사실관계를정리할수있도록하여수사를진행할지, 기소를할지수사를좀더진행할지에대해정리하는것이합리적인방안일것같아요 ( 검사 E). 형사조정제도를수사초기에도입하는것은효과가있을수있어요. 다만대심구조식조사방식은쌍방에게싸움만불러일으킬가능성이있습니다. 형사사건을사단법인이나법률구조법인에서진행하기는어려울수있기때문에형사조정인원을늘리거나별도의공간을확보하여남고소사건의경우형사조정을거칠수있도록권유하는방안을도입할필요가있습니다 ( 변호사 B). 모든의견을종합해본결과형사조정제도는사안이불필요하게형사사건화되거나수사력이낭비되는것을방지하는데효과적이라고생각된다. 그러나대상사건의결정, 형사조정으로의회부시기나방식에대해서는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전체형사사법망의업무량감소방향을고려하여적절한방식으로변화 도입할필요성이있다. 나. 대심구조조사방식활용 형사조정제도와함께대심구조조사방식을활용하는것이효과적이라는의견도많았다. 대심구조조사방식은민사소송절차와유사하게고소인과피고소인이상호공방하게하고필요시수사기관에서개입하는방식을말한다. 현재고소인은피해자, 피고소인은가해자라고만보는경향이있어여러가지문제가발생하고있다. 실제고소인이사실관계를가장잘알고있고, 증거도많이갖고있음에도증거제출을하지않는등비협조적인경우도많았다. 이는사건에따라고소인이공범인경우도있고, 악의적인의도로고소를한경우도있기때문에불이익을받지않기위해서이다. 대심구조조사방식의대상사건은재산범죄나사적분쟁에대한고소사건등쌍방이치열하게분쟁하는사안으로서서면공방에의해서사건의쟁점및증거관계가명확하게판별될수있는사건에적용하는것이적절하다. 예를들면사기, 횡령, 배임등

406 38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재산범죄나명예훼손, 모욕, 지적재산권침해등사적분쟁에대한고소사건에활용하면수사기관의업무경감에효과적일것이다. 반면대심구조조사방식은현재이루어지고있는대질심문과는일정한차이가있다. 고소인과피고소인을함께조사하므로비슷하다고생각될수있으나, 대심구조조사방식의핵심은고소인에게도증거제출등을하게하여사건진행에일정책임을지우는것이다. 결국형사조정제도와대심구조조사방식은고소사건의수사도민사소송과유사한방식으로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 민사소송의대심적구조를도입하여초기수사단계부터양당사자의공방으로사건의개략을파악하고처리하여업무를경감시키고자하는것이다. 대심구조조사방식의활용시기에대해서는이견이있었고앞으로도구체적인논의가필요하겠지만, 경찰조사단계와검찰조사단계모두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인다. 경찰단계에서는수사초기에송치의견을작성하는과정에서활용할필요가있고, 검찰단계에서의각하사건선별과정, 쟁점정리, 결정을위한조사등다양하게활용될수있을것이라생각된다. 대심구조조사방식은형행대질조사와유사한데, 법적인지식이미약한고소인과피고소인을상호공방하게놓아둔다면오히려상호간감정이더상하게될우려가있고그러한과정에서추가적인고소가이어질수도있을거라고생각됩니다 ( 변호사 A). 대심구조조사방식은대질심문과달리양측이가져온증거를저희가보고신빙성, 혐의에따라그쪽손을들어주면되니까새로운인력을보강하여한다면효과적인것같네요 ( 경찰 C). 담당자마다다르겠지만저는다툼이있는부분을고소인과피고소인에게알려주고, 입증증거를가져오라고하지요그후에기소 / 불기소의견을쓰죠. 대심구조조사방식은고소인과피고소인이제시한자료를경찰이확인하는것에서는좋은것같아요. 근데경찰관에게이에대한책임을부과하는형태로간다면회의적입니다 ( 경찰 B). 피면접인들의의견을종합한결과형사조정제도와대심구조조사방식의핵심은 고소인에게도사건에대하여입증할책임을일정부분부과해야한다는것이다. 이러

407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85 한방식을활용하는것만으로도현재와같이모든것을수사기관이알아서해결해 줄것이라는식의남고소가감소할것이라생각된다. 3. 고소사건의입구제한방식 고소장이접수되면그즉시피고소인을피의자신분으로정식입건하여수사를시작하게된다. 따라서고소남용현상을개선하기위해서는형사고소를받는범죄의범위를감소시켜접수된사건을집중적 선별적으로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 즉고소사건이접수되는입구를제한하는것인데, 선행연구에서제시된 고소장선별수리제도, 고소장수리보류제도, 특정범죄의비범죄화 등에대해피면접자들의의견을청취했다. 피면접자들은고소접수사건의입구를제한해야한다는데에는모두동의를하였다. 고소사건자체가감소하면오히려고소인들의만족도도높이고권리를구제받기용이할수있다는것이다. 그러나현재의시스템상으로는실효성이없다는의견이었다. 고소장선별수리제도는검사가고소장접수전에실질심사를하는것이다. 고소 고발장접수전에검사가법률상담을통하여고소 고발장의실질심사하여부분적인효과가나타난것으로알려져있다. 검찰에서는고소사건선별입건제도도시행한바있는데, 이는고소인이고소를제기하더라도피고소인을바로피의자로입건하지않고수사를한뒤범죄혐의를인정할수있는단계에이르러피고소인을입건조치하는방식이다. 395) 검찰은 2003년검찰사건사무규칙의개정을통해고소장선별수리제도의기초를마련하였는데, 이는일정한요건을구비하지못한고소장을진정사건으로접수하여내사종결처분으로끝낸다는것이다 ( 검찰사건사무규칙제141조제3항, 제143조제2항 ). 396) 고소장수리보류제도는상습성이나계획성이없는경미한재산범죄에대한고소사건은일정금액을기준으로수리를보류하고, 일정기간유예를두어피고소인에게피 395) 검찰은 1993 년대검예규제 210 호로 민원담당검사지정 운영지침 을제정하여고소장선별수리제도를실시하였고, 이후 1997 년고소사건선별입건제도를실시하였다 년검찰은검찰사건사무규칙을개정하여법령차원에서고소장선별수리제도의기초를마련하였다 ( 박강우 이정민, 2010: p103). 396) 박강우 이정민, 2010: p103.

408 386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해변제등기회를주어화해가이루어지면고소장을반려하는제도이다. 397) 이에대한피면접자들의의견은활성화되면좋은제도이나, 실질적으로활용하기는어렵다는입장이었다. 그이유는앞서제시한반려제도및각하제도에서나타난문제점과동일했다. 결국고소장을선별하여입건 수리하기위해서도정확한기준이필요하다는것이었다. 고소인들은쉽게자신의의견을철회하지않으며, 자신의목적을달성되지않으면민원을제기한다. 결국고소장을선별한책임도실무담당자에게있어실질적인고소장의기피가어렵다는것이었다. 고소로받는범위를확줄여서집중적, 선별적으로고소사건접수가돼서그것만돼서집중적으로수사를해서권리를구제시켜주는게어떤가하는생각이있는거죠 ( 검사 B). 국민적공감대를통해서고소사건이사안이쓴다고고소장이되는게아니라죄명, 유형이든정해서사건화될수있는유형이정해진다면과정을통해조정이든지분쟁해결의역할을충분히할수있어요 ( 검사 D). 선별수리제도, 선별입건제도같은제도들은실무적으로도움이되지않아요. 아무리사안이경미하고, 민사사안이라고해도고소인은쉽게고소를취소하지않죠. 검사를상대로진정을내거든요. 그럼결국수사를해야해요수사지휘사건으로도안되고요. 받을수있는죄명을한정하든지해야해요 ( 검사 C). 고소사건은무조건접수하여각하로종결해야해요, 고소장수리보류제도도경미재산범죄같은경우보류한다고큰의미는없어요 ( 경찰 A). 고소장수리를보류하면, 고소인들이더승복하지못하죠. 선별수리나선별입건도고소장의형식적요건에따라한다는것인데형식요건마련이선행되어야할수있죠 ( 경찰 B). 현장검사입장에선부장님들이쉽게말할땐 불러서말잘하면취소할거야 하시는데절대안해요. 부르는순간제가피고소인이되어있는데, 법에서명백하게잘라주지않는이상, 내가명백하게각하할기준이없죠. 법규칙이나내부규칙에있으면명백하게각하할수있는데, 검사의보호방치가없다는거죠 ( 검사 F). 수사과에고소사건으로접수되는범죄유형은사기나횡령이가장많고, 문서위조, 무고, 위증이런순이예요. 근데이다섯가지유형을제한하지못하면, 고소건수가줄어들지는못하죠. 그렇다고사기를제한하면, 국민들이가만히있지않을거예요 ( 경찰 B) 397) 박상기 박강우, 1997: p136.

409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87 선진국입법례를참고해서입구제한을명확히규정으로마련할필요가있어요. 범죄유형, 또는일정금액이하사건등기준을마련해야합니다. 경찰내에서만으로남고소문제를해결할수는없어요 ( 경찰 B). 이에피면접자들은특정범죄에대해서는완전히고소접수가불가능하도록입구를차단하는방식만이고소사건의절대적인양을감소시킬수있다고하였다. 즉모든고소장을접수받는방식을변화하여고소접수가불가능한범죄를유형화하여고소접수자체를제한해야한다는것이었다. 그럼에도불구하고특정범죄에대하여고소사건을받아주지않으면국민의법감정에위배될것이란우려가있었다. 현재고소사건으로가장많이접수되는범죄유형은사기나횡령, 문서위조, 무고, 위증등인데, 이러한유형을제한하지못하면실질적으로고소가감소하지는않을것이라는데의견이모아졌다. 그렇다고사기등의범죄에대한고소를제한하면국민들은쉽게받아들이지못할것이라는것이었다. 국민의공감대를형성하여범죄유형을정하는것은쉽지않을것으로판단된다. 선진국등의입법례연구등추후이부분에대한지속적인연구를통해정확한법률규정을마련해야한다. 4. 수사민원상담센터에대한운영지원 경찰은현실적으로사안이도저히형사사건에해당하지않는경우고소의접수를반려할수있다. 문제는경찰관이반려의이유에대해아무리자세하게안내를하여도민원인이이에쉽게동의하지않는다는점이다. 이점을해결하기위하여일부경찰서에서는 (2017년 7월기준 76개 ) 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 수사민원상담센터 를운영하여실시하고있다. 경찰의내부자료에따르면수사민원상담센터의운영후고소사건의기소의견송치율이 35.3% 에서 37.6% 로소폭증가하였고, 사건처리기간도 63.1일에서 45.4일로처리기간이 17.7일단축되었다고한다. 그만큼반려율도증가했다는것이다. 일반적으로국민들은민사적 행정적문제가발생하면변호사, 법무사, 행정사사무실을찾고, 고소를해야분쟁이쉽게해결될수있다고안내받는다 ( 관련내용은제2절에서 나. 남고소원인 을참고 ). 따라서한번에형사절차및민사절차에대한안내를받을수있고, 비용도절약할수있어민원인의입장에서는

410 388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편리한것이다. 또한경찰의입장에서도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민원인에대한 1차상담을진행한후형사사건에대해서만수사팀으로배당을하고있어상담센터에대한만족도가높게나타났다. 수사민원상담센터를시행하고긍정적인효과가나타나는점은분명하다. 그러나이러한수치를기존경찰관의역량의문제와직결시키면안된다. 경찰도상세하고전문적인상담을해왔음에도민원인의불만이많이발생해왔던것이다. 이는일반국민들이기존에갖고있던인식에차이에서발생된결과라고생각된다. 고소를하러경찰서를방문한민원인들의입장에서경찰관이고소를반려하는경우업무해태행위라고생각하는반면, 변호사는자신의편에서입장을대변해줄것이라여기기때문이라고생각된다. 수사민원상담센터의운영방식에대해질문한결과, 보통상담경찰직원 2-3명과함께변호사가배치되어있다고하였다. 변호사는일정한기준 ( 사법시험혹은로스쿨출신변호사중법조경력 3년이상자 ) 을두어선발하며, 담당변호사가많은경우 40명까지인력풀이구성되어있다. 이들은순번에따라한달의한번정도시간을내어수사민원상담센터에서가장바쁜시간에배치되어 3시간정도상담지원을하고공익변호활동시간을인정받거나최소한의비용을지원받고있다. 현재경찰은수사민원상담센터의긍정적인의견을반영하여, 센터를확대설치 시행할예정이다. 그러나경찰청지침으로운용되고있어전국적으로상담센터를확대실시하기에는예산및변호사수급과관련된문제가발생할수있다. 현재는각경찰서별예산을활용하여변호사에게교통비명목으로일정한비용 (1회 5만원 ) 을지급하고있다. 반면서울내에서도법조단지가밀집해있는강남지역에있는수사민원상담센터와강북지역있는센터에는변호사자원자수가차이가나타난다고하였다. 이는타지역에있는수사민원상담센터의경우변호사수급에더큰어려움이있을수있다는것을시사한다. 물론금전적보상이외에도공익변호활동시간의인정및일종의홍보효과가있을수는있으나, 변호사의입장에서상담을자원했을때이점이많아야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을것이라판단된다.

411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89 수사민원상담센터가있는서에방문접수를하는경우, 센터전담팀장이있는센터도있지만그렇지않을경우즉일주간에경제팀팀장들이가서상담하고접수하고반려할지결정합니다. 해당주간에접수되는사건은해당팀에접수가되는거예요. 센터에서민원인들을상대하면정말힘들다고합니다. 무조건접수를해달라고우기기때문이죠 ( 경찰 B). 수사민원상담센터는 도저히말도안되는사건으로고소를해도수사를해야하니, 반려를하되이사람들에게안내를해주자 란취지에서만든곳이예요. 변호사를동석해서민 형사에대한설명과, 민사절차로해결할수있도록도움을드리기위해운영을시작했죠 ( 경찰 D). 실제고소접수비율이떨어지고, 반려비율높아졌어요. 원래반려가되면수사관에대한민원이많이발생하는데, 민원인입장에서도돈받는구체적인절차를알아보니권리구제가더빠를수있는거죠. 불만이높지않았어요 ( 경찰 D). 보통경찰관이이사건은민사사안이다라고반려를하게되면고소인들은업무를게을리한다고생각해서불만이매우높죠. 그런데변호사를통해구제방법이나조언을받을수있게되면비교적쉽게반려가되요 ( 경찰 D). 수사민원상담센터의확대를긍정적으로생각해요. 지급명령신청등으로끝날수있는간단한민사사건은사법부와함께변호사들과공조하면좋을것같아요. 민사와형사에대한통합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죠. 물론인력이나예산지원이필요한부분이지만요. 그럼그만큼수사에집중할수있는여건이마련될것같습니다 ( 경찰 C). 우선홍보자체가부족한것같습니다. 변호사협회에서변호사들에게강하게요청하지않는한사실상변호사들의지원은받기어려울거예요. 문제는현재변호사들다수가국민들에게법률상담은유료라는인식을심기위해서노력하는추세인데, 만약경찰서에서변호사가상주하면서무료로이에대한상담을한다면, 아마반대할소지가많아요 ( 변호사 B). 5. 일반국민들을위한법교육의활성화 앞서남고소의원인으로국민들이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점을제시하였다. 형사사법전문가들과면접을진행하며실제로일반국민들이민 형사를구분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 형사사법처리절차에대한이해가부족하다는것을실감하였다. 많은사람들이 돈을갚지않는행위 와법률적구성요건을충족한 사기행위 를혼동하는경향이있었고, 이는결국형사고소로이어지게되었다. 따라서일반국민들을대상으로한기초적인법률교육이확대 실시될필요가있다. 또한많은수의재산범죄관련고소사건이 처분문서 를제대로작성하지않아발생

412 390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한분쟁이었다. 처분문서란문서자체에의하여일정한법적효과 ( 권리의무 ) 를발생시키는것이다. 계약서, 합의서, 증명서등에서명날인을하게되면문서에기재된권리와의무관계가발생한다. 그러나많은사람들이일상적으로돈을빌려줄때, 매매, 임대차계약등을할때처분문서를작성하지않거나, 너무쉽게서명날인을하는경향이있어분쟁이발생하는것이다. 따라서국민들에게기본적인법적지식을제공함으로써분쟁가능성을조기에예방하는것이중요하다. 현재법무부에서는합리적법의식을함양하고건전한민주시민육성및법교육을체계적으로수행하기위하여지원을하고있으며, 많은기관에서다양한대상별법교육프로그램이개발 교육되고있다. 398) 그러나이러한교육은대상자가관심을갖고직접찾아보아야하거나, 특정기관에소속되어있어야교육을받을수있는경우가대부분이다. 효과적인법교육을위해서는보다다수의사람들이보편적인방법으로접할수있는교육이마련되어야한다. 한예로공익광고를들수있다. 공익광고는공익성을바탕으로사회의개발이나친선과복지를증진시킬목적으로제작된광고를말한다. 공익광고는공공의이익을위해환경, 교통, 금연, 청소년범죄예방, 약물남용금지등사회제반의문제들을사회의모든사람에게알기쉽고설득력있게호소하는것으로최근그역할과효과성이더욱더커지고있다. 국민들에게공익광고를통해정보를제공하고문제의식에대한이해및감정적동의를형성하여행동적실천으로이어질수있도록하는것이효과적이라고판단된다. 399) 결론적으로법률, 형사사법체계및절차에대한기본적인이해가선행되어야남고소문제도점차해결되고, 전체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도도제고될것으로보인다. 국민에게기본법에대한정보, 형사사법처리절차, 남고소로인한문제점등의정보를제공하는것은국민들의공감을얻어행동적변화를이끌어내는데도움을줄수있을것이다. 398) 법무부에서는합리적법의식을법교육지원법에의거하여전국 24 개기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법교육센터, 법사랑위원전국연합회, 16 개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희망재단, 사단법인청소년교육전략 21, 한국사법교육원, 대한법률구조공단법문화교육센터 ) 에서실시하는법교육을지원하고있다. 법무부법질서선진화과홈페이지참조 (htt ps://law.lawnorder.go.kr/page/lawnorder/lawnorder). 399) 조용석 황장선 (2007), p73.

413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91 국민들이사법체계에대한이해가부족한부분이있죠. 그분들탓이아니라, 살면서어떻게사법절차를이용할수있는지너무모르세요. 남고소원인에는교육의부재도있죠 ( 경찰 B), 고소와경찰력을만능해결사처럼사용하는경향이있지요. 법의무지 / 사법불신이팽배한사람들이많아요. 경찰이가해자와한편이라고말하면서제대로수사해주지않는다며얘기하는내담자들이있습니다 ( 가해자와경찰이짰다는표현을하기도함 ). 또한법제도자체에불신을표하면서약자를보호해주지않는다며하소연합니다 ( 변호사 B). 거시적으로는민 형사구별에관한기본의식이잡혀야하고고소를남용하는것이권리보호에도움이되지않는다는의식개혁이필요할것같습니다 ( 변호사 B). 제 4 절심층면접의주요결과및분석내용요약 심층면접분석결과남고소의심각성과남고소가형사사법기관에미치는부정적인영향을알수있었고, 이를예방 방지하기위한대책방안에대한실효성을검토해볼수있었다. 형사사법전문가들이체감하는남고소유형은크게세가지로분류할수있었다. 첫번째는민사분쟁형사안으로재산범죄와관련된고소유형이다. 이는채무불이행등민사사안에대하여사기나횡령등으로고소를하는것으로민사사건과형사사건의경계선에있는유형이다. 두번째는명예훼손및모욕죄와관련된고소유형이다. 이는사람의가치에대한사회적평가로외부적명예와관련된유형이다. 마지막은지식재산권침해와관련된고소이다. 이는온 오프라인에서발생하는개인이나기업의특허권이나, 저작권침해와관련된유형이었다. 이외에도피고소인이고소인을무고죄로맞고소하는유형과, 대통령및국회의원등에대한고소도많이이루어졌다. 특히명예훼손및지식재산권침해유형의경우인터넷의발달및스마트폰의대중화와함께한명의고소인의다수의피고소인을대상으로하는무더기고소사건이급격히증가하고있었다. 남고소가발생하는주요원인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 첫째, 남고소는민사소송의문제점으로인해발생되고있었다. 1) 민사소송절차는일반인에게난해하고복잡하며, 비용과시간도많이소요된다는단점이있다. 또한 2) 소송당사자에게증거제출

414 392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책임이있으므로소송을수행하기위해서는증거가확보되어야한다. 그러나개인이이를입증하기는현실적인어려움이있어고소제도를이용하게되는것이다. 더욱이 3) 민사소송은집행의확실성이보장되지않는다. 다시말해민사소송에서승소를하더라도채무를변제받지못할수있다는것이다. 이러한이유로민원인들은민사소송절차를기피하고형사고소를통해해결하려고한다. 형사절차를이용하면비교적간단하게목적을달성할수있기때문이다. 둘째, 국민들이법률및형사사법체계에대한이해부족도남고소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많은경우민원인이민사사건과형사사건을구분하지못해서또는고소사건이아님에도잘알지못하여형사고소를선택한다는것이다. 셋째, 고소제도자체의문제도존재했다. 현재고소의절차및방법은지나치게용이하고고소권자의권한이너무강력했다. 이에무분별하게고소를남용하고, 처분결과에불복하며담당수사관을고소하는일이비일비재하게발생하고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정서및법감정도남고소의원인으로작용하고있었다. 양당사자간분쟁이발생한경우사소하게넘어갈수있는문제임에도불구하고감정적인보복을하기위하여고소를선택하는경우도많은것으로나타났다. 고소사건처리절차별문제점은다음과같이나타났다첫째, 고소접수단계에서의문제점으로 1) 고소접수창구가다양하여일종의풍선효과가발생한다는점, 그리고 2) 경찰에서현재시행하는즉일조사제도가오히려기초조사를부실하게할가능성을높인다는문제점이제기되었다. 3) 반려제도와관련해서도문제점이존재했다. 현재범죄수사규칙에의거하여일정한사유가존재하는경우고소장접수를반려할수있으나, 명확한법률적근거가부족하고, 반려판단의책임이담당경찰에게있어실질적인반려가불가능하다는문제가있었다. 두번째, 수사단계에서의문제점으로는가장큰문제로는 1) 피고소인의인권침해문제였다. 현재고소가접수되면피고소인은피의자신분을갖게되어, 많은신체적 심리적고통을받게된다는것이다. 2) 비효율적인수사력낭비도문제시되었다. 범죄는지속적으로발생하고수사기관의자원은한정되어있는데, 민사분쟁형고소사건에도수사력을배분해야하므로정작중대하게처리해하는범죄사건에투입될인원이부족하다는것이다. 3) 사건처리시간도문제시되었다. 고소접수는경찰및검찰내부에

415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93 서는고소사건의경우 3개월 (90일) 이내에수사를완료하여공소제기여부를결정하도록지침을내린다. 그러나실무적으로처리해야하는고소사건의수가워낙방대하여이기간내에수사를종결하기는현실적으로어렵다는것이었다. 4) 고소사건담당자의심리적고충도큰것으로나타났다. 수사담당자는민원인이고성및욕설로써표출하는분노감을감내해야하므로감정소진 (Emotional Exhaustion) 문제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세번째, 수사종결및검사처분단계에서의문제점은다음과같다. 1) 각하제도관련문제가존재했다. 검사는검찰사건사무규칙에의거하여각하처분을내릴수있다. 그러나경찰반려의문제점과유사하게, 각하판단에대한책임이검사에게있어처분을내릴때현실적인어려움이존재했다. 2) 검사처분에대한불복제도에도문제시되었다. 고소인은검사의불기소처분에대하여검찰항고 ( 재항고 ) 및재정신청을할수있다. 이러한불복제도는고소인의권리를강화시키는반면사건을장기화시켜업무를가중시키고, 피고소인의인권을침해할가능성을높이고있었다. 남고소해결을위한대책은다음과같이정리할수있다. 첫째, 고소인에게수사비용을부담시키는것이다. 이는현재고소인의권리가지나치게강력하고, 검사의처분결과에대하여불복제도를무분별하게남용하는폐해에방지하기위하여제시된것이다. 수사에투입된인력, 시간등을모두비용으로산정할수는없으나고소인에게일정부분부담을지우게되면무분별하게남용되던고소사건이감소될수있다. 한편고소인에대해비용을부담지우는것은국민의법감정에맞지않고, 비용을부과하게되면고소인들이더욱처분결과에수긍하지않을것이라는우려도존재했다. 고소인에대하여비용을부과한다면고소남용의억제에상당한효과를가져올것은분명하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비용부과방식등에대한심도있는논의와함께입법마련이선행되어야하는부분이다. 둘째, 고소사건조사방식을변화할필요가있었다. 먼저 1) 형사조정제도를조기활용하는것이다. 형사조정제도는형사사건이원만하게해결될수있도록비교적사소한형사사건의경우조정에의뢰하고그결과를사건처리혹은판결에반영하는것이다. 민사분쟁성고소사건중조정가능성이있는사건을조기에분류하여조정에회부하고, 조정이성립되면각하로처리하면사안이불필요하게형사사건화되거나

416 394 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개선방안에관한연구 수사력이낭비되는것을방지하는데효과적일수있다. 그러나, 형사조정방식은개선될필요성이존재했다. 현재형사조정은검찰단계에서이루어지므로일정부분수사력이투입된이후이다. 따라서검찰단계에서형사조정을실시하는것은전체형사사법망의업무량감소에는실질적인효과가없을수있다. 또한형사조정의주체도민간인이아닌검사나경찰등이직접개입하는것이효과적일것이다. 다음은 2) 대심구조조사방식을활용하는것이다. 이는조사시고소인과피고소인이상호공방하게하고필요시수사기관에서개입하는방식을말한다. 재산범죄나사적분쟁에대한고소사건의경우피고소인뿐아니라고소인에게도증거제출등사건진행에일정책임을지우는것이다. 결국형사조정제도와대심구조조사방식은고소사건의수사도민사소송과유사한방식으로처리해야한다는것이다. 추후구체적인사안에대한논의가필요할것으로보이나두가지제도모두경찰및검찰조사단계에모두적용이가능할것으로보이며, 현재와같이모든것을수사기관이알아서해결해줄것이라는식의무분별한고소사건은감소할것이라생각된다. 셋째, 고소사건의입구제한방식이다. 고소장이접수되면그즉시피고소인을피의자신분으로정식입건하여수사를시작하게된다. 따라서고소남용현상을개선하기위해서는형사고소를받는범죄의범위를감소시켜접수된사건을집중적 선별적으로처리하는것이필요하다. 이러한문제의식은오래전부터제기되어온것으로여러제도가시행되어왔으나실질적으로활용할수는없었다. 그이유는고소인들은쉽게자신의의견을철회하지않으며, 명문화된기준이존재하지않는경우책임은담당수사관에게돌아오기때문이다. 따라서국민의공감대를형성하여범죄유형을정하고, 특정범죄의경우완전히고소접수가불가능하도록입구를차단하는방식만이고소사건의절대적인양을감소시킬수있다고보인다. 선진국등의입법례연구등지속적인연구를통해법령과제도를마련해야한다. 넷째, 수사민원상담센터에대한운영지원이다. 수사민원상담센터는고소접수를위해방문한민원인에게전문적인법률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경찰서에변호사를배치하여시행중인제도이다. 이는민원인및경찰들에게긍정적인여론이형성되고있으며앞으로전국적으로확대 시행될예정이다. 문제는경찰청지침으로운영되고있어경찰관서에따라운영예산및변호사수급에어려움이존재한다는것이다. 수사

417 제 6 장고소남용방지를위한전문가심층면접분석결과 395 민원상담센터의정착과지속적인운영을위해서는법률적 제도적기반마련이필요하다. 다섯번째, 고소접수창구를일원화해야한다. 고소는경찰과검찰에방문및우편을통해접수할수있다. 경찰은고소사건의관할여부를불문하고고소를모두접수하여야하고, 검찰은경찰에접수된고소사건을처리하고검찰에직접고소된사건까지수사지휘를해야한다. 문제는이러한방식이민원인의입장에서는편리할수있으나역기능적측면이존재한다는것이다. 심층면접분석결과경찰에서고소가반려된민원인이다시우편으로고소를접수하거나, 타관할경찰서또는검찰로사건을접수함으로써고소의검찰지휘사건이나우편접수사건이증가하는일종의 풍선효과 가발생하고있었다. 수사기관의입장에서는처리해야할고소사건의양도너무많고, 시간은부족한데중첩되는사건이존재하여업무가더욱가중되고있는것이다. 이는고소접수창구를일원화할필요성을시사한다. 마지막으로공익광고등을통해일반국민들을위한법교육이활성화될필요가있다. 일반국민들이민 형사를구분하는데어려움을느끼고, 형사사법처리절차에대한이해가부족하였다. 현재법무부에서법교육을위해다양한프로그램을개발하고교육하고있으나, 보다다수의사람들이보편적인방법으로접할수있는방안이마련되어야한다. 이를위해공익광고를통한법교육이효과적일것이라생각된다. 국민들에게공익광고를통해정보를제공하고문제의식에대한이해및감정적동의를형성한다면행동적실천으로이어질수있고, 남고소문제의해결과함께전체형사사법기관에대한신뢰도도제고될것으로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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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제 7 장 종합분석및정책제언 : 고소제도운영현황및개선방안 김정연 박경규 이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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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제 7 장 종합분석및정책제언 : 고소제도운영현황및개선방안 제 1 절고소제도의운영현황과남고소원인 1. 고소남용의유형및원인 가. 고소사례를통해본고소남용의유형 2015년전체형법범죄를유형별로수사단서에따라분류하면, 전체형법범죄중가장높은비율을차지하는범죄는재산범죄 (50.2%) 이고, 다음으로는강력범죄 (34.2%), 기타형법범죄 (11.1%), 과실범죄 (5.2%), 풍속범죄 (2.5%), 위조범죄 (2.0%) 의순으로나타났다. 다시말해전체형법범죄중에서는소위 민사분쟁형사건 으로볼수있는사기, 횡령, 배임등의재산에관한죄의비율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었다. 고소의남용문제와관련하여실제고소사건사례분석을위해법률구조기관의형사고소상담사례및경찰수사민원상담센터의상담사례, 검찰수사기록및판결문, 재정신청관련판결문등을바탕으로고소사건의남용유형과사례를살펴보았다. 실제각사례에서도재산범죄관련한고소사건이상당부분을이루었고, 죄명별로는사기죄내지횡령죄에대한고소사례가주를이루었다. 범죄유형별고소비율 ( 범죄건수대비고소건수 ) 을살펴보면위조범죄가 44.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민사분쟁의경우계약시작성되는문서의진위여부에대한분쟁이동반되는경우가많아고소비율에위조범죄유형이상당부분을차지하는것으로보인다. 고소사건중불기소처분에이른경우의수사기록에서도실제문서위조관련사례들을확인할수있었다. 문서위조고소사례의경우외관상으로는문서위조여부가문제되는사안으로보이나, 사안의실제내용은민사분쟁과관련한경우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