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312, , 59. 3),, 7, 199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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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식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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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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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4) ( :,,, 2009). 5) ; ; ) ) ), 9,, 2012, ;,, 4 1, 2002, 414.
4 9),, 11, 1989, 230 ;,, 3 2, 2001, ),, 356, , ),,,, 9, 2004, ;, 8), ;, 9), ;, 9), ). Schönke Schröder, StGB, 28. Aufl., 2010, 15 Rn.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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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8), 8), 122 ;, 14), 165 ; Schönke Schröder, 12), 15 Rn. 75; Wessels Beulke, 13), 7 Rn ), 3), ), English(NAW 1955, 1689),., 10), ), 14), 152 ;, 3), ), 14), 175 ;, (,
7 ), ), 14), ), 8), 128 ;, 11) 64 ;, 14), 157., 14), 197 ;, 15), ), 14), ), 14), ), 14), 197., 2), ),,, 2010, )
8 30),,.,, 7, 2005, ) BGHSt. 7, 368, 370.,, ), 9), 223.
9 33), 8), ), 9), 223, 29). 35) H. Mayer.(, 9), 225 ) 36) (, 9), 103, 29) ),.(, 14), ;, 9), 103 ;, 10), 53 ) 37) E. A. Wolff, Die Grenzen des dolus eventualis und der willentlichen Verletzung, in : FS-Gallas, 1973, S. 199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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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51) Jakobs, Strafrecht AT, 2. Aufl., 1991, 8/8. 52) Jakobs,, 8/24. 53) Frisch, Vorsatz und Risiko, 1983, S ) Jakobs, 51), 8/24, Rn ) Frisch, 53), S ) Frisch, 53), S. 100.
14 57). 58), 11), 64.
15 59),,,.. (, 2), 68 ). 60), 11), ), 14), 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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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62), 9), ), 9), ), 10), ), 3), 39.
18 즉형법은수범자로하여금보호대상인법익에대해심정적 정서적으로순응적인내적태도를취하게함으로써법익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는것이아니라 그러한내적태도는불문하고 법익침해를수반하는행위일반을금지시킴으로써그목적을달성하려한다 따라서객관적으로금지대상이되는것은객관적위험을안고있는행위이지만 그것의금지가주관적으로수범자에게요구되자면그행위가법익침해행위임을행위자가알고있어야하고 또그것으로충분하다 자기행위가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한행위자에대해서는그행위를중단하라는요구가규범으로부터직접나올수있으나 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하지못한행위자에대해서는그행위를중단하라는요구가규범으로부터직접나올수없으며 다만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할수있도록주의의무를다해줄것이요구될수있을뿐이다 이것이바로형법규범의보호목적과보호수단과의관련하에서나타나는고의 과실의근본적인차이이다 66), 9), ),, 10,, 2002, ),...
19 69),. 70) ),
20 * 주제어 : 고의의본질, 의사설, 인식설, 미필적고의, 감수의사.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7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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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Assistant Profess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Dr. jur.73)
24 * Key Words : Wesen des Vorsatzes, Wollenstheorie, Wissenstheorie, dolus eventualis, Ergebungswille.
Boström,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n Schweden und anderen skandinavischen Ländern, in: Familienerbrecht und Testierfreiheit im europäisc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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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일반이론제 7 강 위법성의의의, 개념위법성조각사유의체계화주관적정당화요소정당행위 위법성의의의 1. 의의 - 구성요건단계에서내려진잠정적불법판단에대해궁극적결론을내리는단계 - 구성요건해당성이형법각칙에기술된위반행위의표지를주관적 객관적으로실현시킨규범 ( 금지또는요구규범 ) 위반으로보는데반하여, 위법성은규범위반이법질서전체와모순 충돌되어구체적규범침해가일어난경우를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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嘉 泉 法 學 제5권 제3호 (2012.11.30.) 137 Gachon Law Review, Vol.5., No.3.(Nov., 2012) pp.137~162 우리나라 범죄보도의 문제점 1) 이 근 우* ** < 차 례 > 1. 들어가며 2. 범죄보도 방식과 피해자의 2차 피해 3. 범죄 보도의 과정 4. 대중적 호기심과 상업주의의 상승작용 5. 국민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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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언론보도관련 판결의 위자료 산정 현황 및 특징 www.pac.or.kr 노만경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Ⅰ. 들어가는 말 언론 출판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 의 하나로서 우 리헌법제21조제1항 1) 에 의하여 보장되고 있다. 이는 주권자인 국민이 자유롭게 자기의 의사를 표명할 수 있고 타인의 의견을 듣거나 읽거나 하는 등으로 정보 를 수집하여 국민상호간에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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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法 學 제53권 제3호 2012년 9월 203 235면 Seoul Law Journal Vol. 53 No. 3 September 2012. pp. 203 235 1) 刑 事 特 別 法 으로부터 刑 法 의 復 權 * 朴 桄 顯 요 약 현대의 위험사회는 보편적 법익을 원용하여 가벌성을 구체적 법익침해보다 사전 영역에 투입하고 법익개념의 탈실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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