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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1),.

2 2),, 312, , 59. 3),, 7, 1996, 30.

3 4) ( :,,, 2009). 5) ; ; ) ) ), 9,, 2012, ;,, 4 1, 2002, 414.

4 9),, 11, 1989, 230 ;,, 3 2, 2001, ),, 356, , ),,,, 9, 2004, ;, 8), ;, 9), ;, 9), ). Schönke Schröder, StGB, 28. Aufl., 2010, 15 Rn. 9.

5 13) Wessels Beulke, Strafrecht AT, 41. Aufl., 2011, 7 Rn ) 13, ⅰ) (, 6,, 2011, 178 ), ⅱ) (, 2, SKKUP, 2009, 189 ;, 8), 115 ;, 2 ( ),, 2012, 178 ;, 3,, 2011, 147 ), ⅲ) (, 11,, 2006, 209 ;, 3,, 2003, 107 ;, 5,, 2011, 161 ), ⅳ) 13 (,,, 2011, 135 ;, 7,, 2011, 160 ). 15),. (, 4,, 2011, 308 ) =.. 16), 3), )., 15),

6 18), 8), 122 ;, 14), 165 ; Schönke Schröder, 12), 15 Rn. 75; Wessels Beulke, 13), 7 Rn ), 3), ), English(NAW 1955, 1689),., 10), ), 14), 152 ;, 3), ), 14), 175 ;, (,

7 ), ), 14), ), 8), 128 ;, 11) 64 ;, 14), 157., 14), 197 ;, 15), ), 14), ), 14), ), 14), 197., 2), ),,, 2010, )

8 30),,.,, 7, 2005, ) BGHSt. 7, 368, 370.,, ), 9), 223.

9 33), 8), ), 9), 223, 29). 35) H. Mayer.(, 9), 225 ) 36) (, 9), 103, 29) ),.(, 14), ;, 9), 103 ;, 10), 53 ) 37) E. A. Wolff, Die Grenzen des dolus eventualis und der willentlichen Verletzung, in : FS-Gallas, 1973, S. 199f.

10 38) W. Maihofer, Zur Systematik der Fahrlässigkeit, in : ZStW 70, 1958, S ) Bockelmann, Strafrecht AT, 2. Aufl., 1975, S ) Schmidhäuser, Die Grenze zwischen vorsätzlicher und fahrlässiger Straftat, JuS 1980, S. 245., ( )..(, 9), 103 ).

11 41) Arthur Kaufmann, Das Schuldprinzip, 2. Aufl., 1976, S ), 9), ), 9), ), 9), ), 9), 106.

12 46), 9), 225.., 11), ) E. A. Wolff, 37), S ), 9), ) Roxin, Strafrecht AT, 4. Aufl., 2005, 12 Rn. 21ff. 50) Roxin, Zur Abgrenzung von bedingtem Vorsatz und bewusster Fahrlässigkeit, in : Roxin, Strafrechtliche Grundlagenprobleme, 1973, S. 232.

13 51) Jakobs, Strafrecht AT, 2. Aufl., 1991, 8/8. 52) Jakobs,, 8/24. 53) Frisch, Vorsatz und Risiko, 1983, S ) Jakobs, 51), 8/24, Rn ) Frisch, 53), S ) Frisch, 53), S. 100.

14 57). 58), 11), 64.

15 59),,,.. (, 2), 68 ). 60), 11), ), 14), 169.

16

17 62), 9), ), 9), ), 10), ), 3), 39.

18 즉형법은수범자로하여금보호대상인법익에대해심정적 정서적으로순응적인내적태도를취하게함으로써법익보호라는목적을달성하는것이아니라 그러한내적태도는불문하고 법익침해를수반하는행위일반을금지시킴으로써그목적을달성하려한다 따라서객관적으로금지대상이되는것은객관적위험을안고있는행위이지만 그것의금지가주관적으로수범자에게요구되자면그행위가법익침해행위임을행위자가알고있어야하고 또그것으로충분하다 자기행위가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한행위자에대해서는그행위를중단하라는요구가규범으로부터직접나올수있으나 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하지못한행위자에대해서는그행위를중단하라는요구가규범으로부터직접나올수없으며 다만법익침해행위임을인식할수있도록주의의무를다해줄것이요구될수있을뿐이다 이것이바로형법규범의보호목적과보호수단과의관련하에서나타나는고의 과실의근본적인차이이다 66), 9), ),, 10,, 2002, ),...

19 69),. 70) ),

20 * 주제어 : 고의의본질, 의사설, 인식설, 미필적고의, 감수의사. * 논문접수 : * 심사개시 : * 게재확정 : ,. 72), 9),

21

22

23 * Assistant Professor, Hankyong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Law, Dr. jur.73)

24 * Key Words : Wesen des Vorsatzes, Wollenstheorie, Wissenstheorie, dolus eventualis, Ergebungswi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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