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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빈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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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yllabus (2008년 제2학기) 과목번호 : 과 목 명 : 유럽정치의 이해 (European Politics) 학 점 수 : 3 학점 담당교수 :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 강의시간 : 월 수 9:00-10:15 강 의 실 : 연 구 실 : K531 ( ) kylee@sogang.ac.kr 상담시간 : 월, 화, 수 13:00-15:00 홈페이지 : ===================================================================== 1. 교과목표: 유럽정치의 이해 교과목의 목표는 유럽대륙에 있는 국가들을 개별 단위로 하되, 이들 국 가간에 전개되는 제반 정치현상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향후 발전 전망을 예측할 수 있는 학 습능력을 배양하는 데 있다. 유럽은 노대륙( 老大陸 )이다. 그러나 정치현상은 외견상 완만하 게 보일지라도 내용면에서 매우 역동적이다. 유럽통합현상이 대표적 사례이다. 유럽정치의 이해는 개별 국가를 분석하는 방법, 다른 한편으로 유럽국가들이 추진하는 통합 현상을 거시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물론 양자는 상호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전자를 중점 적으로 다룬다면 비교정치(정부)론의 관점에서 접근하지만, 후자에 집중한다면 유럽정치현 상을 동시에 입체적으로 조명해야 한다. 본 유럽정치의 이해 에 대한 강의는 유럽 과 유럽연합 에 중점을 둔다. 강의 초반부에 지리적 문화적 역사적 학습을 거쳐 유럽지역에 대한 기초적이고 개괄적 이해를 도모한다. 탈 냉전 이후 약 40~43개국이 유럽대륙에 위치한다. 많은 국가들이 동일한 대륙에 속하기 때 문에 유럽정치현상은 매우 복잡할 수밖에 없다. 언어, 문화, 역사, 사회, 경제 및 정치체제는 그만큼 복잡다기하며, 특히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추진되어 온 유럽통합이라는 거대한 실 험은 인류의 정치사에 엄청나게 중요한 파급효과를 미치고 있고, 중요한 정치적 연구과제가 아닐 수 없다. 강의 중 후반부에 복잡한 유럽정치현상 가운데 유럽통합을 집중 분석한다. 유럽통합에 대한 연구는 개별국가 및 통합과정 그리고 대외관계를 동시에 분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른 대륙에서도 여러 차례 통합시도가 있었으나, 유럽통합만큼 성공사례를 보여주지 못하였다. 유럽통합이라는 프로젝트는 이미 50여 년을 넘기고 있다. 언제 어떤 모 양으로 이 프로젝트가 완성될 지는 아직 미완성이다. 따라서 본 강의에서는 유럽 과 유럽 정치 를 이해하기 위하여 크게 (1) 유럽이란? (2) 유럽을 보는 눈, (3)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4) 유럽연합의 기구, (5) 유럽연합의 정책 (6) 유럽통합의 미래와 전망이라는 주제들이 중점적으로 다루어질 것이다. 2. 강의방법 : 강의 60%, 발표 20%, 토론 20% 3. 시험 및 평가 : * 중간고사 : 필기시험 40%, * 기말고사 : 필기시험 40%, * 출석 및 강의참여 : 20 % * 수강생은 희망자에 한하여 주제영역의 해당 시간에 발제할 수 있다. 발표자가 기말고사기 일까지 발제문을 논문형식으로 갖추어 제출하면 담당교수는 성적산정시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2 4. 강의교재 주교재: Oxford UP, 보조교재: Hay, Colin & Menon, Anand. European Politics. Oxford: Oxford UP, 김계동.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김계동 외. 유럽질서의 이해: 구조적 변화와 지속. 서울: 오름,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김세원.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슈말레, 볼프강. 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EU 정책브리핑. 서울: 애드컴, 이규영. 지구화와 유럽통합: 제5차 EU 확대의 함의. 박광희 편. 21세기의 세계질서: 변 혁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오름, 2003, 이재현.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서울: 두남, 이종원. 새유럽통합론. 서울: 해남,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이규영 외).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다양성과 정체성의 모색. I. 서울: 높이깊이,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이규영 외).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정체성의 딜레마와 공동체의 미래. II. 서울: 높이깊이, Beichelt, Timm.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Osterweiter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Geddes, Andrew. The Politics of Migration and Immigration in Europe. London: Sage, Pfetsch, Frank R.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Tömmel, Ingeborg.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주요 홈페이지 1) 2) 5. 강의계획 (제1주 - 제16주) - 2 -

3 주 교 수 내 용 강의방식 강의일자 1 강의등록 및 강의진행 오리엔테이션/ 유럽개관 강의, 토론 9/1, 9/3 2 유럽 제( 諸 )문제 인터뷰 청취/ 유럽이란 무엇인가? (1) 강의, 토론 9/8, 9/10 3 휴강 (추석연휴)/ 유럽이란 무엇인가? (2) 강의, 토론 (9/15), 9/17 4 유럽을 보는 눈 (1) - 유럽통합이론 강의, 토론 9/22, 9/24 5 유럽을 보는 눈 (2) - 거버넌스, 유럽화 강의, 토론 9/29, 10/1 6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1) 강의, 토론 10/6, 10/8 7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2) 강의, 토론 10/13, 10/15 8 중간고사 시험 10/20, 10/22 9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3) 강의, 토론 10/27, 10/29 10 유럽연합의 기구 (1) 강의, 토론 11/3, 11/5 11 유럽연합의 기구 (2) 강의, 토론 11/10, 11/12 12 유럽연합의 정책 (1) 강의, 토론 11/17, 11/19 13 유럽연합의 정책 (2) 강의, 토론 11/24, 11/26 14 유럽연합의 정책 (3) 강의, 토론 12/1, 12/3 15 유럽통합의 미래와 전망 강의, 토론 12/8, 12/10 16 기말시험 시험 12/15, 12/17 6. 강의주제 및 참고문헌 제1주 : 강의 등록 및 강의진행 오리엔테이션/ 유럽개관 (9/1, 9/3) 제2주 : 유럽 제( 諸 )문제 인터뷰 청취/ 유럽이란 무엇인가? (1) (9/8, 9/10) 김계동. 현대 유럽질서의 형성.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 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슈말레, 볼프강. 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이재현.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서울: 두남,

4 Oxford UP, Frank R. Pfetsch. Kap. 1: Zeitgeschichtliche Entstehungs- und Entwicklungsbedingunge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Frank R. Pfetsch.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제3주 : 휴강 (추석연휴)/ 유럽이란 무엇인가? (2) ((9/15,) 9/17) 슈말레, 볼프강. 유럽의 재발견: 신화와 정체성으로 보는 유럽의 역사. 서울: 을유문화사, 이재현.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서울: 두남, Oxford UP, Frank R. Pfetsch. Kap. 1: Zeitgeschichtliche Entstehungs- und Entwicklungsbedingunge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Frank R. Pfetsch.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제4주 : 유럽을 보는 눈 (1) - 유럽통합이론 (9/22, 9/24) Oxford UP, 2006, pp (Part One: Theory -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Theories of EU Governance, Critical Perspectives, Theorizing Consequences) 김계동. 통합이론.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 부, 2007, pp 제5주 : 유럽을 보는 눈 (2) - 거버넌스, 유럽화 (9/29, 10/1) Oxford UP, 2006, pp (Part One: Theory - Theories of European Integration, Theories of EU Governance, Critical Perspectives, Theorizing Consequences) 김계동. 새로운 분석 특: 다층통치체제 접근.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 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제6주: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1) (10/6, 10/8) Oxford UP, 2006, pp (Part Two: History - Chapt. 5 ~ 8: Europe - 4 -

5 after the War, The Schuman Plan for Coal and Steel, The European Defence Community, The European Political Community, and the Road to the Rome Treaties, The European Coal and Steel Community and Euratom) 김계동. 통합의 전개: 심화과정.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 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제7주 :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2) (10/13, 10/15) Oxford UP, 2006, pp (Part Two: History - Chapt. 9 ~ 12: Tjhe European Economic Community: 1958~1967, After Luxemburg: The Dark Ages of European Integration?, The European Community into the 1980s, The Single European Act) 김계동. 현대 유럽질서의 형성.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 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 제8주 : 중간고사 (10/20, 10/22) 제9주 : 유럽 및 유럽통합의 발전과 변화 (3) (10/27, 10/29) Oxford UP, 2006, pp (Part Two: History - Chapt. 13 ~ 17: Maastricht: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The Road to Amsterdam: A Flexible Europe?, From Amsterdam to Nice: Preparing for Enlargement, After Nice: Enlargement Overshadowed, The EU at a Crossroads) 제10주 : 유럽연합의 기구 (1) (11/3, 11/5) Oxford UP, 2006, pp (Part Three: Institutions - Chapt. 18~21) 김계동. 유럽연합의 조직.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Frank R. Pfetsch. Kap. 4: Das institutionssystem der Europäischen Union.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Tömmel, Ingeborg. Die Struktur des EU-Systems: schwache Institutionen, starke Akeure.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신현기.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2002,

6 이재현. 제6장: 유럽연합의 기구.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서울: 두 남, 2003, 정재각. 유럽의회.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2002, 제11주 : 유럽연합의 기구 (2) (11/10, 11/12) Oxford UP, 2006, pp (Part Three: Institutions - Chapt. 22~23.) 김계동. 유럽연합의 조직.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이원우. 유럽재판소.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2002, 제12주 : 유럽연합의 기구 (3) (11/6, 11/8) Oxford UP, 2006, pp (Part Three: Institutions - Chapt. 22 ~ 23: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 Organized Interests) 김계동. 유럽연합의 조직.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조병선. 유럽중앙은행.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2002, 제12주 : 유럽연합의 정책 (1) (11/17, 11/19) Oxford UP, 2006, pp (Part Four: Policies - Chapt. 24 ~ 26: Policies and Policy Making in the European Union, Agriculture, The Single Market) 김계동. 유럽연합의 정책.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김세원. 공동농업정책.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2004,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농업정책. EU 정책브리핑. 서울: 애드 컴 서울, 2004, / 이재현. 제11장: 유럽연합의 부문별 공동정책.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 로. 서울: 두남, 2003, 이종원. EU의 주요 기관과 의사결정. 새유럽통합론. 서울: 해남, 2004,

7 홍완식. 유럽연합의 입법체계. 김상겸 외. 유럽연합정부론. 서울: 엠-애드, 2002, El-Agraa, Ali M. The Common Agricultural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1: Agrarpolitik.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Tömmel, Ingeborg. Die Funktionsweise des EU-Systems: Konflikt versus Konsens. Das politische System der EU. München: R. Oldenbourg Verlag, 2003, 제13주 : 유럽연합의 정책 (2) (11/24, 11/26) Oxford UP, 2006, pp (Part Four: Policies - Chapt. 27 ~ 29: Economic and Monetary Union, Regional and Structural Policies) 김계동. 유럽연합의 정책.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김세원. 공동통화정책. EU경제학: 유럽경제통합의 이론과 현실. 서울: 박영사, 2004,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경제통화동맹. EU 정책브리핑.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Frank R. Pfetsch. Kap. 5.2: Wirtschafts- und Währungspolitik.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제14주 : 유럽연합의 정책 (3) (12/1, 12/3) Oxford UP, 2006, pp (Part Four: Policies - Chapt. 29 ~ 30: External Economic Relations, 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김계동. 유럽연합의 정책.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 교 출판부, 2007, pp 외교통상부 주벨기에대사관 겸 구주연합대표부. 외교안보정책. EU 정책브리핑. 서울: 애드컴 서울, 2004, 이규영. 공동외교안보정책과 유럽시민권의 상관성 연구. 한국유럽학회 유럽시민권연구단 저. 통합유럽과 유럽시민권: 정체성의 딜레마와 공동체의 미래. II. 서울: 높이깊 이, 2004, 이규영. 지구화와 유럽통합: 제5차 EU 확대의 함의. 박광희 편. 21세기의 세계질서: 변 - 7 -

8 혁시대의 적응논리. 서울: 오름, 2003, 이재현. 제13장: 유럽연합의 공동대외정책. 유럽 - 오늘과 내일: EU에서 통일유럽으로. 서울: 두남, 2003, Beichelt, Timm. Die Europäische Union nach der Osterweiterung. Wiesbaden: VS Verlag für Sozialwissenschaften, Brühlhart, M./McAleese, D. EU external trade policy.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Frank R. Pfetsch. Kap. 5.3: Gemeinsame Außen- und Sicherheitspolitik(GASP). Die Europäische Union. 3. Aufl. München: W. Fink Verlag, 2005, Mazes, D. G. EU Enlargement. El-Agraa, Ali M. (ed.). The European Union: History, Institutions, Economics and Policies. London: Prentice Hall, 1998, 제15주 : 유럽통합의 미래와 전망 (12/4, 12/6) Oxford UP, 2006, pp (Part Four: Chapt. 31: Enlargement) 김계동. 유럽연합의 평가와 미래. 현대유럽정치론: 정치의 통합과 통합의 정치.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7, pp 제16주 : 기말 시험 (12/15, 12/17)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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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0AFB7B4C1A4C4A1B7D0C7D0BACE53796C6C616275732830362E3032292E687770>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Syllabus (2006년제학기 2 ) 과목번호 : 23-170-01 과 목 명 : 유럽정치의 이해 (European Politics) 학점수: 3 학점 담당교수 : 국제대학원 이규영 교수 강의시간 : 화 목 15:30-16:45 강 의 실 : K501 연 구 실 : K531 ( 705-8952) E-Mail : kylee@sogang.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