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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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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일 이민자 통합정책 현황 사회통합위원회 전문위원실 이현아 전문위원 - 목 차 -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독일입국 이주자 유형 2. 외국인 현황 II. 이민자 관련 사회 현황 1. 문화충돌 양상 2. 외국인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 현황 1) 범죄 2) 외국인 실업자 증가 3) 교육 중도 포기자 III. 이민자정책 변경과정 1.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따른 유형분석 2. 정책변경과정 IV. 이민자 정책 추진체계 1. 외국인 / 이민자 정책의 법적 정책적 기초 2. 정책추진체계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1. 독일어 및 독일문화 교육정책 2. 이민자의 사회, 복지적 통합을 위한 상담 및 조처 3. 이슬람과의 대화 4. 노동시장과의 연계 5. 교육, 직업교육, 평생교육 VI.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 (MIPEX) 에 따른 평가 - 1 -

이민자 통합의 정책목표에 따른 유형분석 2. 정책변경과정 IV. 이민자 정책 추진체계 1. 외국인 / 이민자 정책의 법적 정책적 기초 2. 정책추진체계 V. 사회통합 정책 현황 1.

2 I. 이주역사 및 인구분포 1) 오일쇼크로 독일정부는 년 월 일자로 고용 협정 중단 선언 ) Migration and Integration- 15p

3 3) 정재각, 독일의 이주정책과 사회통합간의 갈등에 관한 연구, 한독사회과학논총 제21 권, 86p. 4) 50% 가 터키인이며 그 이후 1983년 다시 2 만명으로 줄어들었다는 점에서 알 수 있음. Migration and Integration- 17p. 5) Migration and Integration- 17~19p. 6) 강휘원 2010 p294, 1950년대 후반까지 약 1,360 만 수용( 이철용 ) 7) 1950년부터 1992년까지 이들은 Aussiedler 의 명칭이었으나, 법적 지위가 부여된 이후인 1993년부터는 Spaetaussiedler 라 명명. 이들 집단규모는 1950년에서 1998년까지 380 만에 달한다고 함. 박명선 (2007) - 3 -

4 8) - 4 -

5 9) Bundesamt fuer Migratopn und Frue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Asyl, Migration, ausläandische Bevöolkerung und Integration" 10) 2010년 12월 31 일자 자료, Auslaenderzentralregister - 5 -

6 11) Bundesamt fuer Migratopn und Fruechtlinge, "Das Bundesamt in Zahlen Asyl, Migration, ausläandische Bevöolkerung und Integration" p

12) 년에 국적법 변경이 있었음 2000 13) Susanne Worbs,Einbürgerung

7 12) 년에 국적법 변경이 있었음 ) Susanne Worbs,Einbürgerung von Ausländern in Deutschland(Nuernberg, BAMF, 2008) p

8 II. 이민자 관련 사회 현황 14) Migration and Integration 15) 이철용, 독일의 문화전쟁과 이민자문제, 한독사회과학논총 제17권 제1 호(2007, 여름)

9 16) 질문의 내용으로 당신 딸이 다른종교를 가진 남자와 결혼하려고 한다. 어떻게 하겠는가? 9.11가담자들은 테 러리스트인가 자유의 투사인가. 여성은 남성에게 복종해야하고, 만약 그렇지 않으면 맞아도 된다 등 이철용 ) 장명학 2006, 이용일

10 2. 이민자 관련 사회 경제적 문제 현황 총수 증감 독일인 증감 외국인 증감 외국인 순범죄율 2009* 2,187,217 1,724, % ,680, , % 20.0% % 1,628, % 484, % 20.8% 18)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 2006, p ) Bundesministerium des Inneren,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PKS) 2011, 2010, 2009년도 참조 작성 20) Dietrich Weiss, Dietrich Weiss Auslaendische Mitbuerger in Hildesheim-Integrationsprobleme und Integrationshilfe. 2005, 한형서 (2008) 재인용

8% 18) Bundeskriminalamt, Polizeiliche Kriminalstatistik (PKS) 2006, p.

11 21) Bundeszentral fuer politische Bildung, e-arbeitslosenquoten( 검색)

12 22) 62p

13 - 13 -

14 III. 이민자 정책 변경과정 모형 주요내용 1차별적 배제 모형 (differntial exclusionary model): 유입국이 자국내에서 충당하기 어려운 등에 한해서만 이주민을 받아들이고 3D업종 그들에 대해 복지 혜택, 국적, 선거권 부여 등 사회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배제 하는 정책 유형 2동화 모형 (assimilationist model): 국적, 시민권 부여 등에서 이민자를 쉽게 받아들이되 그들 출신국의 언어, 사회, 문화의 특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요구하는 정책유형 3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 이주자들이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차별없이 공존하는 것으로, 섞여있으나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잃지 않는 샐러드 보울 로 비유 하지만 다문화정책은 민족집단들의 다양성을 인정하되 주류와 비주류문화를 구분한다는 비판있음 4상호문화적 모델 (intercultural model): 상호문화정책은 다양한 민족집단들이 서로 교류하고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둠

정체성을 요구하는 정책유형 3다문화주의 모형 (multicultural model): 이주자들이 자신들 고유의 정체성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장려하고 차별없이 공존하는 것으로, 섞여있으나 고유의 정체성과 특성을 잃지 않는 샐러드 보울 로 비유

15 23) 이영범 남승연, (2011) 24) Migration and Integration 54p

16 25) Stand und Weiterentwicklung der Integration der ausländischen Arbeitnehmer und ihrer Familien i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17 26) Das Manifest der 60 : Deutschland und die Einwanderung. von Klaus J. [Hrsg.] Bade von München : Beck ) 이규영, 김경미 (2010)

18 1 2 이중국적이 허용되는 경우 독일에서 태어난 외국인 어린이로 양친 중 1인이 합법적으로 8 년 이상 거주하고 영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4조 3 항) - 이 어린이가 속인주의로 이중국적일 경우 18세 선택절차 밟아 야하며 만 23 세까지 의사표명이 없는 경우 국적 상실(29 조) 귀화의사가 있는 외국인이 이전국적을 포기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운 조건에서만 포기할 수 있는 경우 28)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Berlin, 4. Juli 2001, 원문은 ntegration_id_7670_de.pdf( 검색)

28) Unabhängige Kommission 'Zuwanderung, Berlin, 4. Juli 2001, 원문은 http://www.bmi.b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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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IV. 이민자 사회통합 정책 추진체계 사회통합 정책의 법적 정책적 기초 29) Gesetz zur Steuerung und Begrenzung der Zuwanderung und zur Regelung des Aufenthalts und der Integration von Unionsbürgern und Ausländern(Zuwanderungsgesetz). 독일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내무성 홈페이지에 독일 이민자 사회통합 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 체류법과 독일 귀환자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음이 밝혀져 있음. k_node.html ( 검색)

독일 이민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내무성 홈페이지에 독일 이민자 사회통합 제안에 대한 최소한의 원칙이 체류법과 독일 귀환자법에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음이 밝혀져 있음. http://www.bmi.

21 30) 박명선(2007) 31) 최초입국시에는 국가비자발급하고 그 이후 체류허가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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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2) Immifration and Integration ) pdf? blob=publicationfile&v=1( 검색) 1~2p

24 34) er-aktionsplan/_node.html

25 - 25 -

26 - 26 -

27 V. 정책 현황 35) 검색)

28 36) BMI, Bericht zur Integrationskursgeschäaftsstatistik füur das Jahr 2011( ) ntegrationskurse_node.html( 검색) 37) en/2011-quartal4_integrationskursgeschaeftsstatistik_bund.pdf? blob=publication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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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8)

31 39)Migration und Integration p.84 40) ogprozess_node.html

32 41) df 42) 2011년 12월 21 의 방침수정으로 난민 및 이와 유사한 임시체류허가자도 참여가능. 검색)

33 43) oerderprogramm_iq_ pdf 44) 지원기본방침, ( 검색)

34 45) 46) 47)

35 48)

36 ergrund,property=pdf,bereich=bmfsfj,sprache=de,rwb=true.pdf 49)

37 VI. 이민자 통합정책 지수 (MIPEX) 에 따른 평가 순위 국가 점수(%) 2007년 비교 1 스웨덴 포르투갈 캐나다 72 4 핀란드 69 5 네덜란드 68 6 벨기에 노르웨이 스페인 미국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독일 영국 덴마크 유럽연합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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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 항목 순위 점수 EU 평균 노동시장 이동성 6위 77% 57% 2 정치참여 8위 64% 44% 3 국적취득가능성 9위 59% 44% 4 교육 17위 43% 39% 5 가족재결합 17위 60% 60% 6 차별금지 22위 48% 59% 7 장기체류 24위 50% 59% 종합 공동 12위 57% 52%

4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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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비지니스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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