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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2권 제1호 2005

3 본 논문집의 논문차례는 국립특수교육원의 주제영역 분류 기준에 따른 것입니다. 본 논문집에 게재된 논문은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논문집발간규정 (교육원규칙 제74호) 에 의거 철저한 심사를 거쳐 선정되었습니다. 본 눈문집에 게재된 논문 내용은 국립특수교육원의 공식 견해가 아닙니다.

4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 의 비교 연구 [김기흥] 3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김진숙ᆞ강경숙] 27 초등학교 1학년 담임교사의 짝 맺어주기 활동이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과의 또래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권순황] 57 장애성인 평생교육 현황과 대책 수립에 관한 연구 [정인숙] 75 시사주간지에 나타난 장애인 관련 기사 보도의 내용분석- 1991년부터 2003년까지의 Time지를 바탕으로 [김호연] 99 학교안전사고에 대한 일반교사와 특수교사의 인식 비교 [최성규] 119 특수학교 주5일 수업제 실시에 대한 부모 및 교사의 인식조사 [박성우 이상진] 143 장애학생을 위한 검사 조정과 학업성취 수준 분석 [최종근 김동일 김은주] 163 대학의 장애학생 교육 지원 분야에서의 속기사의 자질과 역할에 관한 일 연구 [김주영 김은숙] 185 국어과 수준별 이동수업이 청각장애 중학생의 학업성취와 학습태도에 미치는 효과 [조형용] 207 건강장애 학생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 방안에 대한 질적 연구 [박은혜 김미선 김정연] 223 직무체험이 고등부 정신지체 학생의 직업흥미에 미치는 영향 [임경원 박은영 김삼섭] 자동차, 건물관리, 식당서비스, 가사 영역을 중심으로 - 통합교육 경험 유무에 따른 초등학교 일반학생의 장애학생 수용 태도 비교 연구 [김창호 김지숙] 263 정신지체특수학교 직업교육 혁신을 위한 교사참조요목 개발 [박희찬 정민호] 283 학교(School-setting)에서의 긍정적 행동지원(PBS)이 정신지체학생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효과 [김정선 여광응] 305 유아특수교육 기관의 개별화교육프로그램 운영실태 및 개선 방안 [조광순 전병운 박혜준 홍은숙] 339

5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05, Vol. 12, No.1, pp. 3~26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 평등법 의 비교 연구 김 기 홍(가야대학교 초등특수교육과) 요 약 본 연구는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가 발표한 우리나라의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 제등에 관한 법률안 (이하 장차법안 이라 한다)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을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 그 시사점을 알아보는데 궁극적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몇 가지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안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 등 모든 삶의 영역에서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향유하는데 있어서 예방적인 차원에서의 차별금지와 아울러 이미 발생한 차별적 행위와 태도에 대 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강력한 처벌규정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는 반면에,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은 장애 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항목을 법률로 개정하는 방법으로 법제화하였다는 점이다. 둘 째,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적인 차별의 대상인 여성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조항과 아울 러 장애인의 권리구제에 있어서 소송대리와 단체소송은 두 나라에서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이 시대적인 요청임에도 우선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기본적인 태도가 긍정 적으로 혹은 수용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연이은 법률의 강제성과 수동성을 통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 지와 사회적 통합은 요원할 것이다. 주제어 : 차별, 불이익, 인권, 장차법안, 장애인평등법 I. 서 론 1. 연구의 의의 1948년 12월 1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은 - 3 -

6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전문( 前 文 )을 비롯하여 총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모든 인간의 다양한 인권영역을 다루고 있다. 특히 전문과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면 인간의 평등과 절대적인 존엄성 등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제3조에서 제21조까지는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부여된 시민적 자유와 정치적 권리, 제22조 에서 제27조까지는 모두에게 경제, 사회 및 문화적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제28조에서 30조까 지는 보편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모든 인권에 대하여 더 확대된 보호 틀을 제공하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1975년 12월 9일 채택된 유엔의 장애인 권리선언에서도 장애인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더불어 비장애인과 동등한 기본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 밖에도 장애인 인권과 관련된 국제적인 규정에는 1972년의 정신지체인 권리선언과 농아인 권리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및 장애인에 관한 세계 행동계획, 1983년에서 1992년의 유엔장애인 10년, 1993년 장애인의 기회평등화에 관한 기본규칙 등 이 있다. 이어서 1992년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는 1993년부터 2002년까지를 아시아ㆍ태평양 장 애인 10년으로 잇 달아 선포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보호 관련 법률 가운데 몇 가지 살 펴보면, 우선 1977년 제정된 특수교육진흥법 이 1994년 전면 개정됨으로서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어서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에서 1990년 전면 개 정된 장애인복지법 이 장애인정책 및 제도를 위한 기본법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것이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의 노동권 보장의 초석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었다. 경도장애인에 초점을 맞춘 이 법은 1997년 중도( 重 度 )장애인의 고용까지 확대된 직업재활 법 으로 개정됨으로서 장애인의 직업활동의 강화에 진일보하는 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 의 제정으로 보행권과 관련한 물리적 사회환경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장애인 인권과 관련하여 국가적인 관심의 고조는 1998년 12월 9일 제정 선포된 장애인 인권헌장에서 나타나게 된다. 그 전문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장애인은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책임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 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 권리선언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라고 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간존엄성과 비장애인과 동일한 사회구성원으로서 기본권리와 평등성을 통하여 사회적 통합과 재활을 위한 국가적 선언을 한 것이다. 이처럼 모든 인간의 절대적 존엄성과 평등한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 제공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임에 틀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현실적으로 국제 사회 - 4 -

7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에서는 각 나라마다 다소 정도의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아직도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적 인 대우로 인한 불이익 관련 사례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즉 부정적인 사회적 태도를 비롯하 여 교육, 직업 및 노동, 여가 및 체육, 정치, 교통, 통신, 공공건물, 의료, 가족생활, 주택, 문화생활 등 삶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으로 장애인은 자신이 가진 장애로 인하여 사회적으로 여전히 소외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취급받고 있는 것이다(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1999: 장 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4: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 2004: 오혜경ㆍ김정애, 2000: Heiden, 1996). 국내외적으로 일상 및 사회생활 전 영역에서 사회환경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와 차별적 행위는 매우 다양한 요인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4)의 한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대다수의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이 사회적으로 다양한 차별대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인식 하고 있다는 것이다. 차별 유형 가운데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영역은 편의시설을 꼽았으며, 노 동권, 이동권, 교육권 등을 언급하였다. 또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 개선책으로는 우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예산의 증액, 법 및 제도의 확산, 정책변화 등을 대표적으로 지적하였다. 이러한 결과에서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예산 문제, 법, 제도적 장치 및 정책적 변화를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인 태도 및 행동을 개선하기 위한 전략은 일반적으로 인권교 육, 홍보 및 계몽사업 등 교육적 혹은 윤리적 접근방법을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지만 오늘날 현실 사회를 고려할 때에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그러한 소극적인 측면과 아울러 보다 더 강제성과 구속성이 요구되는 법률을 통한 적극적인 시도가 불가피한 입장임에는 틀림이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장애인의 인권보장과 관련한 다양한 국제적인 선언들 그 자체로는 법적인 강제 성 및 구속력이 없는 점과 아울러 장애인의 권리를 보호할 구체적인 국가적인 의무의 미 제시, 시민 및 정치적인 권리와는 대조적으로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영역과 관련하여 충분히 다루지 못한 것 이 한계점으로 나타난다. 한편 국내적으로도 장애인관련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불편부당한 현상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부정적 인식을 비롯하여 법적 강제성의 결여, 처벌규정의 결여 혹은 미온적인 벌칙조항, 법적 구체성의 결여, 구체적인 구제 방법의 미흡 및 법적 실효성의 저하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냉대와 차별행위는 대체적으로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지며 세계 각국은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되는 강력한 법과 제도를 새롭게 제정하거나 개선하고 있는 실정이 - 5 -

8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다. 우선 1990년에 미국 장애인법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이 대표적으로 제정되었다. 이어서 1993년 호주, 영국, 캐나다 등 여러 국가에서 장애인차별금지법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이 마련되었으며, 이어서 2002년에 독일에서는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BGG)이 공포ㆍ시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국제적인 시대흐름에 편승하여 우리나라의 경우 2002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법 입 법 청원 진정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2003년 4월 50여개의 각종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 정추진연대(장추련)를 구성하여 2004년 11월 15일 장차법안이 제출되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2004 년 5월 25일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을 위한 법률안이 전문 연구용역기관에 의하여 발표되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장추련이 제안한 법률안을 보건복지부측에서 발표한 것과 비교하여 보다 더 구체 적이고 포괄적인 개념과 내용을 수용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러한 시점에 서 특히 2002년 제정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과 우리나라의 관련 법안의 연구를 통하여 장애인 교육을 비롯하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사회적 차별과 불이익을 제거함으로서 개인적인 재활뿐만 아 니라 사회적 통합을 실현하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시사점을 찾아보는 것은 매우 의의있는 일일 것 이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제정에 있어서 그 주요 배경과 세부 조항들을 비교하여 그 유사점과 차이점을 규명하고 나아가서 현재의 법(안) 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재인식하는데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주로 문헌연구를 통하여 실시되었으며 두 나라의 관련 문헌들과 아울러 인터넷 정보검 색을 통하여 자료를 수집ㆍ정리하여 비교ㆍ분석하였다.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진다

9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첫째, 정치형태, 역사 및 문화적 배경, 국민적 의식 등이 서로 다른 우리나라와 독일을 직접 비교 하는 데는 다소간 무리가 따른다. 둘째,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등 안(bill)과 법(law)이 본 연 구의 비교내용으로 다룬 점에 있어서 제한점이 있다. 셋째, 우리나라의 복지부에서 제출한 법률안이 본 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음으로 장추련의 법 률안과의 차이점을 비교할 때 한계점이 나타난다. 넷째, 필요한 연구 자료수집의 곤란성으로 인하여 논문이나 학술서적보다는 인터넷자료에 많은 부분 의존하였다. Ⅱ.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제정 배경 1. 우리나라 장차법안 의 입법청원의 경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의 2000년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장애인 수는 1,449.5천명으로 1995년의 1,053.5천명과 비교하여 396.0천명이 증가하였고, 1995년 장애인 출현율 (인구100명당 장애인 수) 2.35%에 비하여 2000년 3.09%의 출현율을 나타냄으로서 0.74% 포인트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점진적인 장애인정 범주의 확대적용, 장애인구의 고령화, 산업재해 및 각종 사고로 인한 후천적 장애발생요인의 증가 등 장애인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가 사회적 당면과제 로 부각될 것이다. 특히 장애인에 대한 인권 침해 및 차별적 대우는 장애인정책에 있어서 핵심적인 관심사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9), 국가인권위원회(2004), 장애우권익문제연구 소(2004) 등 다양한 기관 및 연구논문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대다수의 장애인들이 사회로부터 직간 접적인 인권침해와 차별적 대우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의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영역도 매우 다양 하게 나타나는데, 교육, 고용, 이동권, 건강, 문화, 소비자권리, 가족생활, 참정권 등 삶의 모든 영역 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가 차별해소를 위해 선행해야 할 과제로 장애를 가진 당사자들은 사회적 관 심과 인식개선(35.5%), 법제도개선 및 마련(24.8%), 경제적 지원(22.1%) 등 순서로 응답하였다

10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실제로 장애인복지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특수교육진흥법, 장애인ㆍ노인ㆍ 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 등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 관련법령에서 차별금지에 관한 조항 이 명시되어있다. 또한 1998년 장애인인권헌장을 제정함으로서 장애인의 인권문제를 국가적인 차원 에서 다룸으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조항의 적용의 모호성, 처벌규 정의 취약성, 구체적인 구제방법의 미비 및 현실성 결여 등 개정 및 보완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적 모순성에 직면하여 특히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와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 변)은 1997년 총 12장 137조로 이루어진 장애인종합법안을 15대국회에 입법 청원하였다. 그러나 각 정부부처에 산발적으로 현존하는 장애인 관련법을 통일된 하나의 법으로 재구성 작업을 시도한 장 애인종합법(안)은 시행관련부처의 선정 문제, 기존 관련법의 통폐합의 현실적 곤란성 등을 이유로 15대 국회의 말기에 폐기처분되었던 것이다. 그 후 2001년 인권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국가인권 위원회법 이 제정되어 인권침해 및 평등권침해 등 각종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 구제를 통하여 인간 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에 따라서 설치된 국가인권위원 회는 차별사안에 대한 진정, 조정, 구제, 권고 등의 각종 조치가 가능했지만,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행위를 강제적으로 구속력 있게 실행하기에는 한계점이 나타났다. 따라서 장애인에 대한 사회 적인 차별적 태도와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구제할 법령이 장애인관련 기관 및 단체의 주요 관심사 로 부각되었으며, 2002년 4월 19일 장애차별금지법 입법 청원 진정을 국회에 제출되었다. 이어서 2003년 4월 50여개의 장애인관련 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를 구성하여 2004년 11월 15일 장차법안 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김정열, 2004). 한편 보건복지부에서도 참여정부의 국정추진과제 가운데 하나인 장애인차별 시정계획의 일환으로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하여 전문연구용역의 의뢰를 통하여 제시된 그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가 2004년 5월 25일 개최된 바 있다. 이처럼 관련부처 간, 시민단체 및 장애인단체 상호간의 이해관계 와 욕구가 상이한 나머지 합의된 법률제정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과 논의 과정이 필요한 것 으로 보인다. 2. 독일 장애인평등법 제정의 배경 우선 독일의 역사적인 흐름 가운데서 장애인에 대한 태도의 시대적 변화를 간단하게 이해하기 위 해서는 고대, 초기 기독교 시대 및 중세시대에 있어서 장애인의 사회적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필 요하다. 그것은 장애인에 대한 당시 시대정신이 오늘날까지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의 장애인에 대 - 8 -

11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한 사회적인 태도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기 때문이다. 흔히 고대시대는 멸절의 시기로서 기형아 및 허약아는 유기, 살해 및 방임의 부정적인 태도가 지 배적이었다(Fengle/Jansen, 1999: Haeberlin, 1988, Borel, 1990: Theunissen, 1997). 이어서 인간존엄 및 이웃사랑을 기본 바탕으로 하는 초기 기독교 사상의 유입은 장애인들의 사회 적인 지위를 개선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다(Kuhn, 1977: Merkens, 1988). 또한 중세시대 는 가톨릭의 종교적인 입장을 바탕으로 대체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자선과 보호의 시대로 요 약될 수 있다(von Pawel, 1984: Merkens, 1988). 한편 계몽주의 시대에서부터 20세기 초까지 독일의 특수교육은 양적으로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큰 발전을 보인시기였다. 인간중심주의적 사고의 발현과 의학 및 과학의 발전 등을 계기로 하여 장애인 의 복지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이 제정되었으며 아울러 특수교육기관 및 보호시설이 각지에 잇달아 설립되었다(von Pawel, 1984: Haeberlin, 1988: Bleidick, 1995). 그러나 바이마르(Weimar)공화국의 붕괴와 높은 실업률,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공황 등 당시 국가적 인 위기상황은 1933년부터 1945년에 이르기까지 나치정권이 정국을 장악하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러한 국제적, 국내적인 혼란 가운데 독일의 특수교육 및 장애인정책은 전혀 새로운 최악의 국면을 맞 이하게 되었다. 사회적 다윈주의(Social Darwinism)의 민족 이데올로기를 정치이념으로 설정한 독재 자 히틀러(A. Hitler)는 인간을 두 부류로 분류하여 약한 자를 도태시키는 반면에 강인한 자만이 생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인종정책을 실행했다. 이러한 정책에 의하여 장애인, 만성질환자 및 노인 등 그 당시 사회적 규범 및 기대에 부합되지 못하는 계층들은 - 무엇보다도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전쟁 인력으로 동원될 수 없는 자 - 국가로부터 살 가치가 없는 목숨 으로 분리되어 수십만의 장애인들이 강제적인 불임시술과 안락사를 통하여 무참히 희생되었다(Haeberlin, 1988: Rudnick, 1990). 세계대전이후 독일에서는 재차 장애인정책과 관련한 다양한 법령들이 제정, 공포되는데, 예를 들어, 1949년 헌법을 비롯하여 1961년 연방사회구제법 (Bundessozialhilfegesetz), 1974년 중증장애인법 (Schwerbehindertengesetz), 1981년 학교법 (Schulgesetz), 2000년 중증장애인실업구제법 (Gesetz zur Bekaempfung der Arbeitslosigkeit Schwerbehinderter), 2001년 장애인의 재활과 참여에 관한 법 (Gesetz zur Rehabilitation und Teilhabe behinderter Menschen)등이 대표적인 법령에 해당한다. 특히 독일에 있어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에 대한 시민적 저항 운동의 시작은 1970년대 초ㆍ중반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초에 장애인과 특수교육 전문가 등 관계인들로 구성된 단체들 이 장애아동 및 청소년들의 통합교육을 요구하면서 장애인정책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후 1974년 에 중증장애인법 (Schwerbehindertengesetz)이 제정되었으며, 그 당시 독일 장애인단체는 연금 및 - 9 -

12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사회보험, 공공교통의 자유이용권, 노동시장의 확대, 보장구 개선 등 몇 가지 장애인과 관련된 사회 적인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Heiden, 1996). 아울러 1994년 6월 30일 18시 17분에 독일연방의회 의장인 R. Suessmuth는 베를린의 옛 독일제국 의사당에서 전체 629표 가운데 찬성 622, 반대 3, 기권 4표로 과반수이상으로 헌법 제3조 3항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누구든지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 을 받지 아니한다) 라는 법률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했다. 이 법안은 1994년 11월 15일 통일 독일의 새로운 헌법으로 효력을 발생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독일의 헌법 제1장 기본권의 제3조(법 앞에서의 평등)에는 1 모든 인간은 법 앞에서 평등하다. 2 남성과 여성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여성 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의 사실적인 실현을 증진하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제거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3 누구도 성별, 가문, 종족,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적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지 아니한다. 누구도 자신의 장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장애인의 평등권을 포함함으로서 일상생활 가운데 불이익을 주며 제한적인 규정과 차별적인 조건들이 사회적으로 더 이 상 용납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분명하게 의무적으로 정한 것이다(Heiden, 1996: Hesselberger, 1999). 한편 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DPI)의 유럽지부 부의장이었던 Ottmar Miles-Paul은 1995년 유럽회의에서 장애인 정책에 있어서 단호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는데, 즉 장애인은 더 이상 복 지 정책의 대상으로 간주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결정권과 자아대표권을 가진 동등한 권리의 소유자 인 시민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와 헌법에서의 분명한 장애인 평등권 보장 등 중요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이 완전히 지난 간 것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장애인들은 부부생활, 가족생활, 교육, 법률, 교통, 공공건물 접근, 감각장 애인의 의사소통, 여성장애인 등에 있어서 여러 부분에서 아직도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발생한다는 것이다(Heiden, 1996: Strickstrock, 1997). 이어서 2002년 5월 1일 장애인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사회생활 가운데 동등한 참여를 보 장함과 아울러 자발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목적으로 입법적으로 구체화된 연방장 애인평등법 (Bundes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이 공포되었다. 장애인평등법 제정과 함께 장 애인정책의 패러다임의 일대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한 차원에서 사 회생활에 참여하며, 동시에 장애인들에 대하여 사회적으로 보호와 부양의 차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회생활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와 기회평등의 사회적 장애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더 욱 더 강조되었던 것이다

13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Ⅲ.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구성 및 특징 우선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 <표 1>과 같다. <표 1> 장차법안 과 장애인평등법 의 구조 비교 장차 법안 장애인평등법 제1장 총칙 제2장 차별금지 제1절 고용 제2절 교육 제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제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제5절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권 제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제7절 문화 제8절 체육 제9절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제10절 모ㆍ부성애 제11절 성 제12절 가족ㆍ가정ㆍ시설 제13절 건강권 제14절 폭력 제3장 여성 및 아동장애인 제1절 여성장애인 제2절 아동장애인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제1절 설립 및 운영 제2절 조사와 구제 등 제3절 보칙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부 칙 제1장 일반적인 규정 제1절 법률의 목적 제2절 여성장애인 제3절 장애 제4절 무장벽( 無 障 壁 ) 제5절 목표의 합의 제6절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법 제2장 평등 및 무장벽에 대한 의무 제7절 공공기관의 불이익행위금지 제8절 건설 및 교통영역의 무장벽 실현 제9절 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법에 관한 사용권 제10절 정보제공 및 인쇄물의 구성 제11절 정보기술분야에서의 장벽 제거 제3장 권리구제수단 제12절 행정 및 사회법적 소송대리 제13절 단체소송권 제4장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연방 정부의 옴부즈맨 제14절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맨의 직분 제15절 업무와 권한

14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2001년 열린 네트워크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운동을 출발점으로 2004년 11월 15일 수정법안 설명회를 통하여 제출된 장차법안 은 전체 105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총칙을 비롯하여 제2장 차별금지, 제3장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제4장 장애인차별금지위 원회, 제5장 손해배상과 입증책임, 제6장 벌칙, 그리고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편 이 법안의 특징은 장애인이 정치, 경제, 사회 및 문화적 생활 등 모든 삶에서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행사하는데 예방적 차원에서 차별금지는 물론이고 이미 발생한 차별적 행 위와 아울러 차별적인 태도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구제와 처벌 기능이 강화된 것을 살펴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의 대표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 및 장애인에 대한 정의와 관련하여 현재 장애인복지법 에 규정된 법적인 차원에서 뿐 만 아니라 차별을 받을 수 있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다시 말하자 면, 현재 장애와 아울러 과거에 가졌던(현재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장애와 또한 장애로 간주될 가능 성이 있는 경우 등 모든 경우를 장애인 혹은 장애범주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차별에 대한 광범위한 정의를 들 수 있다. 고용, 교육, 공공서비스 등 각종 개인적, 사회적 생활의 모든 분야와 관련하여 장애를 이유로 발생하는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차별까지도 금지할 것 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의 실제적인 권리구제 수단 및 방법의 강구이다. 장애를 이유로 발 생한 차별행위의 피해자에 대한 효과적이고 적극적인 권리구제장치인 집단 소송, 고용명령,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대처를 요구하 고 있음을 살필 수 있다. 넷째, 장애인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 장애로 인한 차별대우에 대하여 독립성, 전문성 및 중립성 을 가지고 실제적인 조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는 정부적 차원의 장애차별금지위원회를 설치하고자 한다. 한편 2002년 5월 1일 제정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을 살펴보 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 우선 본 연구에서 다루어질 장애인평등과 관련되는 전체적인 기본 틀로 법제화된 장애인평등법 의 총 15개 항이 있다. 여기에는 제1장 일반적인 규정에 이어서 제2장 평등과 무장벽(이동권)에 대한 의무, 제3장 권리구제, 제4장 장애인권익 증진을 위한 연방정 부의 옴부즈맨(Ombudsman)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장애인의 일상생활 가운데서 다양 한 장벽들을 제거하고 공권력의 불이익처우를 금지하는 것을 그 주요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평등법 은 분명하게 장애인에 대하여 자기결정권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인격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장애인

15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이 비장애인과 차별없는 기회의 평등과 자유로운 인격 실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 법률에는 여성장 애인에 대한 평등권, 접근권 보장 및 이를 위한 합의제도, 공권력 주체의 불이익처우 금지, 이동 및 접근권 보장을 위한 규정, 선거, 고용, 권리구제 등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 고용문제에 관하여서는 이 법률이 직접 다루고 있지는 않지만 고용을 당연한 규율영역으로 전제하고 있다. 장애인고용과 관 련해서는 장애인차별금지와 무장벽사회의 실현을 위하여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사회법 전 제9권(Sozialgesetzbuch IX)에서 고용, 해고, 벌금 및 부담금, 장애인 고용관련 기관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하여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의 차별대우에 대한 권리구제와 관련하여서는 소 송대리와 단체소송을 특징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옴부즈맨(조사관)(Beauftragte oder Beauftragter der Bundesregierung fuer die Belange behinderter Menschen)을 임명하여 업무 수행 상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하고 있다. 이어서 두 번째 부분은 각각의 법 영역별로 구분되어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수많은 개정 법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즉 연방선거법 을 비롯하여 주택 증진법 에 이르기까지 총 56개 세 부조항으로 총망라되어 있다. 독일 장애인평등법 과 관련하여 주요한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은 장애차별금지법으로 장애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금지에 관하 여 입법적으로 구체화된 법에 속한다. 그러나 독일은 기존에 제정된 장애인관련 법률들 가운데 장애 인차별금지에 관한 규정들을 상당부분 포괄적으로 담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평등법 은 장애인평등 과 관련하여 기본적인 조항을 법제화하는데 그 의미를 가진다. 둘째, 장애인평등과 관련되는 중요한 사항을 법에 직접규정하고 그 외에 장애인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사항은 해당 생활영역을 규정하는 법률을 개정하는 형태로 법제화하였다. 셋째, 무엇보다도 민간경제주체인 기업인 및 고용주의 장애인평등을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법적 으로 강제하기보다는 오히려 장애인단체와의 협의 및 합의를 통하여 해결하는 방안을 강조하고 있다. 넷째, 독일의 국가형태는 민주주의적이며 의회주의적인 연방국가임을 헌법 제20조에 명시하고 있 다. 이처럼 연방국가의 원칙에 의거하여 독일연방을 구성하는 16개 모든 주( 州 )는 주 의회 선거에 의 하여 독자적인 의회를 구성하게 되고 동시에 독자적인 헌법을 제정하여 자치적인 권력구조를 형성 하고 있다(전득주, 1995). 따라서 이와 같은 독일의 국가정치구조적인 성격을 바탕으로 우선 2002년 5월 1일 연방장애인평등법 (Bundes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이 제정되었으며, 이어서 각 각의 주정부는 주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연방장애인평등법 을 주요 골자로 하며 명칭과 내용적인 면 혹은 법률 제정일자 등에서 다소 독특성을 나타내는 주( 州 )장애인평등법 (Landes

16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 을 잇달아 공포하여 시행하고 있다. 특히 Berlin(1999)과 Sachsen- Anhalt(2001) 자치정부는 독일연방장애인평등법 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법령이 제정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두 주정부에서는 장애인평등법 가운데 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장벽제거를 위한 법 률조항이 없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2005년 4월 20일 Baden-Wuettemberg를 마지막으로 현재 독 일의 모든 주( 州 )에서 이 법률이 제정 시행되고 있다. Ⅳ.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이 장( 章 )에서는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홈페이지에 제공된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2004년 11월 15일 발표된 수정안)과 장애인평등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모델로 법제화된 독일의 연방장애인평 등법 과 16개의 주( 州 )장애인평등법 의 각 조항별 내용을 비교함으로서 두 나라간의 대표적인 차 이점과 유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법(안)의 목적 우리나라 장차법안 의 목적(제1장 총칙, 제1조)에 의하면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 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목적(제1장, 제1조)은 장애인의 불이익을 제거 하고 예방하며 아울러 장애인의 동등한 사회생활의 보장과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하게 하 는데 있다. 동시에 그들의 특별한 욕구가 고려되어 지는 것이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법률안은 장애인에 대한 예방과 아울러 차별행위에 대한 구제를 동시에 강조하는 반면 에 독일의 관련 법률은 예방적인 차원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바이에른 (Bayern) 주의 장애인평등법 의 목적(제1장 제1조 제3항)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생명과 존엄성을 지키고, 그들의 불이익을 제거하고, 예방하며 동시에 사회생활에 있어서 장애인의 동등한 참여를 보 장하고, 그들의 통합을 촉진하며,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를 가능하게 한다. 이 원칙은 총체적인 보 호와 촉진에 적용된다. 또한 그들의 특별한 욕구가 고려된다 라고 규정하여 연방장애인평등법 의

17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주요 내용을 포함 할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생명권과 존엄성 및 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바이에른 주의 장애인평등법 제1장 1조 제1항 모든 인간 생 명에 대한 인정을 바탕으로 이미 출생한 생명과 태아의 생명을 포괄적으로 보호할 의무가 생긴다 와 이어서 제2항에는 신체적, 정신적 그리고 심리적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평등과 사회적 통합이 총체적 사회의 과제이다 라고 규정하여 이 법률의 목적과 임무를 동시에 규정하고 있다. 2. 장애 혹은 장애인 의 개념 정의 우리나라 장차법안 에서 장애 혹은 장애인 개념(제2조)의 정의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데 1 장애 라 함은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차이를 이유로 장, 단기간 발생하여 일상, 사회생활에 상 당한 제약을 주는 사회적 태도나 물리적, 문화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수준으로 생 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거나 제한 받는 것을 말한다. 2 장애인 이라 함은 현재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장애를 가진 적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3 장애인 관련자 라 함은 장애인의 가족, 주 거를 같이 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장애인평등 법 에서 장애 의 개념은 사회법 전 9권(Sozialgesetzbuch IX)에서 명시된 내용을 인용하는데, 즉 신체적 기능, 정신적 능력 혹은 심리적 건강 등이 6개월 이상 명백하게 해당연령의 전형적인 상태 로부터 일탈하여 그 제한성이 사회생활의 참여에 있어서 장기간적으로 저해되는 경우 를 말한다. 여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점은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에서 공통적으로 2001년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국제장애분류(ICF: 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Functioning, Disability and Health)에 의거하여 더 이상 의학적인 결핍 을 강조하기보다는 오히려 사회적 참여의 저해 라는 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정한영, 2003). 또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과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현재 장애를 가진 사람 뿐만 아니라 과거에 장애를 가진 경험이 있는 사람(예를 들어, 과거에 간질발작에 관한 기록이 있을 경우)까지 포함하여 현재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차별을 당하는 사람까지도 법적인 보호대 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아울러 장애인 관련자 에 가족, 주거 같이하는 자, 장애인을 보조하는 자를 차별의 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제1장 제3조) 뿐만 아니라 모든 주장애인평등법 에서 장애의 기간을 최소한 6개월 이상 으로 범주를 규정한 것과는 달리 우 리나라의 장차법안 에서는 장, 단기간 이라는 다소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을 것이다

18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3. 차별 혹은 불이익 의 개념 정의 우리나라 장차법안 제3조에는 차별 과 관련한 개념을 1.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 애인등 이라 한다)를 장애인 아닌 다른 사람과 구별하여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 2. 장애인등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 배제, 분리, 거부 등 다르게 대하지 않지만 장애가 없는 사람과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으로서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3. 과도한 부담,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인등에 대하여 정당한 편의 제 공을 거부하는 경우, 4. 장애인 등에 대한 차별행위를 부추기는 문서, 도화, 영상, 공연, 음반, 전기, 전자 매체 등을 통한 표현물, 기타 물건을 배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상영하는 경우 등 매 우 다양하게 정하고 있다. 여기에는 차별의 범주를 직접적 차별, 간접적 차별 혹은 가시적 차별과 비 가시적 차별, 차별행위뿐만 아니라 차별적 태도까지도 포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이어서 이 조항에 는 정당한 편의, 적극적 조치, 과도한 부담 등에 대한 용어 등을 부가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한 편 독일의 경우 연방장애인평등법 에 의하면 차별에 대한 개념 정의가 직접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없지만, 대다수 주정부의 입법부에 의해 제정된 주장애인평등법 (예를 들어, Bayern: 제1장 제5조, Hessen: 제1장 제4조, Nordrhein-Westfalen: 제1장 제3조 제2항) 을 살펴보면 불이익 에 대한 개념 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선 불이익 이란 장애인이든 비장애인이든 무론하고 확고한 사유 없이 다르게 대우받는 것 을 의미하며, 또한 그것을 통하여 장애인들이 사회생활의 동등한 참여에 있어서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는 것 을 말한다. 특히 Sachsen-Anhalt(제1장 제2조 제2항)와 Berlin(제1장 제3조 제1항)의 장애인평등법 에는 차별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즉 국가나 사회의 규정이나 법규상 합당하지 않는 불평등적인 대우를 말한다. 여기에서 합당하지 못 한 이란 단지 장애로 인하여 혹은 장애와 직ㆍ간접적인 관계 가운데서의 상황에서 비롯되는 어떤 불 평등한 대우를 말한다 라고 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차별금지 및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 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4조(차별금지)에 의하면 모든 생활영역에서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아서도 아니 되고 차별해서도 아니 된다 라고 명시하여 차별행위의 가해 및 피해에 대한 엄격한 예방 조항을 정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에는 이와 같은 유사한 조항은 살 펴볼 수 없지만, 몇몇 주(Sachsen-Anhalt(제1장 제3조), Berlin(제1장 제2조), Rheinland-Pfalz(제2장

19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제3조), Bremen(제2장 제6조) 등 많은 지역에서는 차별 혹은 불이익 금지에 대한 조항을 분명히 하 고 있다. 예를 들어, Berlin의 주장애인평등법 제1장 제2조(차별금지)에 의하면 (1) 아무도 자신 의 장애로 인하여 차별받아서는 안된다. (2) 입법권자와 상원은 장애인이 자신의 인격발달, 사회생활 의 동등한 참여, 직업생활의 참여 및 자아결정권에 따른 삶의 영위가 가능하도록 노력한다 라고 정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5조에 제1항과 제2항에는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의 보장을 각각 명시하 여 자립생활의 기초를 다지고 있으며, 아울러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불이익의 예방을 위하여 개인정 보보호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을 비롯하여 모든 주장애인평등법 의 제1장 1조(목적)의 핵심적인 내용은 장애인의 모든 삶의 영역에 있어서 자기결정권과 평등한 사회참 여이다. 5. 국가 및 공공기관의 의무 이어서 우리나라 장차법안 제6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조항을 정하여 장애인에 대 한 차별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고 차별받은 장애인 등의 권리 구제 및 각종 편의 제공에 대한 책임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니며, 아울러 모든 장애인 관련 정책에 있어서 참정권을 보장할 것을 정하 고 있다. 반면에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제1장 제7조(공공기관의 불이익행위금지)와 거의 모든 주장애인평등법 상에서는 차별에 대한 예방이나 구제조치에 관한 의무보다는 오히려 중앙정부, 주정부 및 모든 공공기관 자체의 장애인에 대한 직ㆍ간접적인 차별행위를 명확하게 금지하고 있는 점이 특징인 것을 알 수 있다. 6. 차별금지영역 이어서 우리나라 장차법안 제2장에는 차별금지에 해당하는 생활영역과 관련하여 1절 고용, 2절 교육, 3절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4절 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 5절 의사소통 및 정보 접근 권, 6절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7절 문화, 8절 체육, 9절 사법ㆍ행정 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10절 모ㆍ부성애, 11절 성, 12절 가족ㆍ가정ㆍ시설, 13절 건강권, 14절 폭력 등 총 14가지 범주화하 여 구분하였다. 특히 고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정당한 편의 제공의무와 장애인여부를 판단하기 위 한 의학적 검사 금지와 부득이한 경우 의학적 검사 결과에 대한 정보보호에 대한 의무조항을 삽입하

20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였다. 또한 교육영역에 있어서 차별금지와 관련하여 장애인 및 보호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권리 보 장, 교육책임자 및 교직원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장애특성에 따른 교육기관의 물리 적, 제도적 편의 제공의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차별금지 조항에는 직접적인 장애인 에 대한 차별 및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와 소극적 차원의 차별적 태도까지를 포함하는 등 개인과 사회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내포하고 있다. 한편 독일의 연방장애 인평등법 가운데 차별범주와 관련하여 우선 제1장 제4조와 대부분의 주장애인평등법 의 무장벽 의 개념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 무장벽이란 건축 및 기타 시설들, 교통수단, 일상 적인 기계용품, 정보처리시스템, 시청각정보자료와 의사소통장치와 아울러 기타 주변의 생활영역들 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특별한 어려움이나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없이도 접근이 가능하거나 이 용할 수 있는 상태 를 말한다. 따라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에서는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에서 모 든 삶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과는 달리 특히 장애인의 이동권이나 정보 접근권에 더 중점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장차법안 제2장 제3절(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과 접근) 및 제4 절(이동 및 교통수단의 이용)에 해당하는 독일의 중앙정부의 장애인평등법 제2장 제8조(건설 및 교통영역의 무장벽 실현)에 의하면 (1) 개인의 신축건물과 마찬가지로 대형(건축비 백만 유로(Euro) 이상) 개인건물의 개축 혹은 연방소속 및 공공관련 기관의 증축건물은 일반적으로 정해진 기술적 규 정에 의하여 장벽이 없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만일 다른 방법을 통하여 무장벽에 대한 요구를 충족 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앞선 전제는 예외가 될 수 있다. 기타 나머지 주정부의 법적인 규정(특히 건 축법)은 그대로 유효하게 적용된다 (2) 기타 건축물 및 시설물, 공공도로, 광장, 공공교통시설, 공공 교통 혹은 운반수단 등은 연방정부의 법규정에 의거하여 장벽이 없도록 조성하여야 한다. 그 밖에 규정은 주정부의 법규에 의하여 적용한다 라고 정하고 있으며, 이것은 모든 주정부의 장애인평등 법 에서도 동일하게 제정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7. 청각 장애인의 의사소통수단 및 정보접근권 특히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제1장 제6조(수화 및 기타의사소통수단)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2장 제5절(의사소통 및 정보접근권)과 매우 유사한 항목의 규정을 이미 정하여 관련 장애인들의 차별과 불이익을 금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 독일 수화는 독립된 언어로 인정 된다 (2) 음성언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수화는 독일어 의사소통의 한 형태로 인정 된다 (3) 청각장애 인(농, 난청)과 언어장애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독일 수화 또는 음성언어를 동반한 수화를 사용할

21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권리를 가진다. 만일 그들이 독일수화 혹은 음성언어를 동반한 수화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한다면 관 련 법령에 의거하여 다른 적당한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라고 규정을 둠으로서 관련 장애인들의 의사소통과 관련한 차별적이고 불이익적인 대우를 예방하고 있다. 한편 독일 연방장애 인평등법 제2장 제10조(정보제공 및 인쇄물의 구성)와 제11조(정보기술 분야에서의 장벽제거)를 살펴보면 장애의 특성 및 적법한 요청에 의한 공공기관의 정보자료의 제공에 관한 의무(특히 맹인 및 난시인을 위한)와 장애인의 인터넷접근 및 사용 시 필요한 관련 기술적 장비를 제공하여 차별이 나 불이익을 예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Bayern 주(제2장 14조)와 Hessen 주(제2장 제15조) 에 추가적으로 대중매체의 무장벽 조항을 삽입하여 장애인이 정보접근권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조 처하고 있다. 또한 독일 연방장애인평등법 제2장 제9조(수화 및 기타 의사소통법에 관한 사용권)에 의하면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공공기관과의 의사소통시 독일수화 및 음성언어를 수반한 수화를 사용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다른 대체 의사소통방법을 사용할 권리, 혹은 수화 통역자 사용과 기타 대체의사소통 방법을 사용할 경우 필요한 비용을 부담할 의무 등에 관한 조항 등을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Berlin의 장애인평등법 제2장(농인과 난청인의 촉진) 제13조(수업)에 의하면 위와 같은 사회적 무장벽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적인 강제성보다는 동법 제5조(목적합의제)에 의하 면 연방보건ㆍ사회보장부(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의 보조와 중 개를 통하여 장애인단체와 기업 혹은 기업단체와의 협의와 계약을 통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 및 불 이익을 제거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인 점이다. 8. 여성장애인 및 장애아동 이어서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3장에는 여성장애인과 아동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조항이 제 시되어 있는데, 우선 여성의 성적차별, 임신, 자녀양육, 직업영역,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장애를 가 진 여성들이 차별과 불이익으로부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호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장애아동에 있어서 교육 기회의 평등권 제공을 비롯하여 각종 인권침해 행위의 사전 차단 및 보호자 들에 대한 적절한 지원을 통하여 건전하게 발달하고 양육될 수 있도록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그 책임을 지우고 있다. 비장애여성이나 남성장애인에 비하여 사회적 차별에 더 많이 노출위험이 있는 여성장애인에 대한 보호조항과 관련하여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뿐만 아니라 모든 주장애인 평등법 에 다음과 같이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즉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권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22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여성장애인의 특별한 권익을 고려해야하며 동시에 불이익은 제거되어야 한다. 또한 여성장애인의 동등한 권리의 실제적 행사와 불이익의 제거를 위한 촉진규정이 제공된다 라고 정하고 있다. 한편 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조항은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에는 특별히 규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 나 Hessen 주의 장애인평등법 제2장(사회생활참여) 제6조(보육시설의 아동에 대한 통합교육)를 살펴보면 Hessen 주에 있는 아동 보육시설은 가능한 한 장애아동과 비장애아동의 공동체적인 삶을 촉진하고 그들에게 통합적 학습과 생활공간을 제공한다 라고 명시하여 장애아동 및 비장애아동에게 더불어 사는 공동체 의식을 조기에 강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9.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 및 연방정부의 옴부즈맨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4장에는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에 관하여 폭넓은 규정을 두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골자를 살펴보면, 우선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명의 상임위원과 4명의 비상임위원 등 9명으로 구성된 장애인차별금지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독립기구로 두어 장애인차별에 대한 예 방, 조사, 시정조치, 장애인의 인권보호 및 향상 등 폭넓은 업무내용을 가진 강력한 기관이 될 것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위원 가운데 3명 이상은 장애인이 참여하여 그들의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에서 이와 유사한 기관 혹은 제도를 살펴보면 제4장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연방 정부의 옴부즈맨이 여기에 해당될 것이다. 이 제도는 이미 1980년부터 설치된 것으로 연방노동ㆍ보건복지부에 소속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장애인 권리구제를 위한 옴부즈 맨의 직분과 아울러 업무와 권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1) 연방정부는 장애인의 권 리구제를 위한 옴부즈맨을 임명한다. (2) 옴부즈맨은 자신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인 인적 및 물적 자원에 대한 권한을 가진다. (3) 이 직분은 해임을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의회의 구성과 동시에 만료된다. 이어서 업무 및 권한 과 관련하여 (1) 옴부즈맨의 업무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든 사회적 삶의 영역에서 동등한 생활조건을 가지도록 할 책임을 지니고 있다. 여기에는 여성 및 남성장애인의 다양한 생활조건들이 고려되고 성차별적인 불이익이 제거되어야 한다. (2) 위의 (1)항 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정부부서는 특히 장애인의 통합문제와 관련되는 법률, 규정 및 그 밖의 중요한 계획의 입안 시에 반드시 옴부즈맨을 참여시킨다. (3) 연방정부관련 모든 관청과 부서는 옴부즈맨의 업무수행을 위해 지원하고 특히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고 서류열람을 보 장받는다. 그러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규정은 유효하게 적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의 Niedersachsen주와 Schleswig-Holstein주에서는 특히 주옴부즈맨은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할 것을 명

23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시하고 있다. 또한 Berlin의 주장애인평등법 에서는 위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에서 규정된 옴부즈 맨의 업무 및 권한 외에 몇 가지 사항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는데, 우선 (4) 주( 州 )옴부즈맨은 주( 州 )장애인 심의회 와 협조한다. 옴부즈맨은 이러한 주장애인심의회 의 결의를 존중하고, 6주 이 내에 그 요구에 대한 입장을 밝힌다. (5) 누구든지 장애인의 권리가 손상되었다고 간주될 때에 주옴 부즈맨에게 의뢰할 수 있다. 한편 Berlin 주장애인심의회와 관련되는 법조항을 살펴볼 때, 우선 주요 업무는 장애인의 권익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옴부즈맨을 지원하거나 조언을 하는 일이다. 그리고 임기는 5년이다. 장애인을 대표하는 주장애인심의회는 Berlin 주에 소재하고 있으며 장애인 의 불이익을 예방하거나 계몽이나 상담을 통하여 장애인의 권익을 지원하는 법적인 업무를 수행하 는 15개의 투표권이 있는 공익단체의 각각의 대표들로 구성되어있다. 한편 Hamburg 주의 장애인 평등법 제4장 제13조 제2항에 의하면 주장애인심의회 구성원들은 명예직으로 정하고 있다. 10. 권리구제수단(소송대리 및 단체소송권) 우리나라 장차법안 제5장은 손해배상과 입증책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징벌적인 손해배 상제도를 정하여 차별에 대한 예방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손해배상책임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법적 권리구제 절차와 관련하여 소송대리와 단체소송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 의 권익을 한층 더 신장하고자 하였다. 한편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상에 이와 비슷한 규정은 특히 제3장(권리구제수단) 제12절(행정 및 사회법적 소송대리)과 제13절(단체 소송권)에서 찾아볼 수 있 다. 다시 말하자면, 만일 어떤 장애인이 동법 제2장의 평등 및 무장벽에 대한 의무 사항과 관련하여 자신의 권리에 손상을 입었을 경우 스스로 행정 및 소송절차를 처리하기 어려우면 본인의 동의 하에 대신하여 연방보건ㆍ사회보장부로부터 인정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관련 단체가 법적인 구제 과정에 관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독일의 단체 소송권은 그 단체가 자신의 권리에 직접적인 손상이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공익을 우선으로 하는 능력 있는 하나의 단체가 장애인 차별행위에 대한 집단분쟁해결이나 집단피해구제를 위해 원고자격을 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11. 벌칙조항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제6장은 벌칙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장애인에 대한 권리

24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구제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직ㆍ간접적인 차별간주행위를 행하였을 때는 강력한 벌칙이 적용되 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는 달리 독일의 연방장애인평등법 에서 뿐만 아니라 주정부에서 제정한 주장애인평등법 에서도 마찬가지로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조항이 직접 적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았으며 단지 장애인평등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들을 법제화하는데 그 무게중심을 두었다. Ⅴ. 결 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교육, 고용, 이동, 건강, 문화 향유, 가족생활, 참정권, 정보권, 의료 등 개인적, 사회적인 삶의 매우 다양한 영역 가운데서 발생하는 차별적인 태도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예방 및 권 익구제의 일환으로 국내외적으로 활발히 제정하고(혹은 이미 제정되어) 있는 장애인차별금지법 과 관련하여 특히 2003년 4월 총 50여개의 각종 장애인단체가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장추련) 를 구성하여 2004년 11월 15일 발표된 우리나라의 장차법안 과 2002년 5월 1일 이미 제정ㆍ공포 된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을 중심으로 서로 비교하여 차이점과 유사점을 찾아보고 본 법(안)의 중 요성과 그 필요성을 재고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상의 본 연구의 과정과 결과를 바탕으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각종 사회적 차별 및 불이익 행위 등에 대한 금지법의 제정은 국내외를 막론 하고 공통적인 시대적 요청이다. 장애인에 대한 사회의 차별적 태도 및 행위의 정도가 국가별로 다 소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자명한 일이지만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여 재활 및 사회적 통합을 도모 하기 위하여 관련 법제정의 시급성과 필요성은 모든 국가에서 동일한 입장으로 보인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장애인 차별을 금지하고 완전한 평등을 실현하기위하여 법 적 강제성이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아울러 근본적으로 비장애인의 차별적이고 부정적인 태도변 화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모든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인권보호 및 차별금지와 관 련하여 일련의 국제적인 선언 및 계획들이 잇달아 발표되었다(예를 들어,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 장애인의 인권 보장과 관련하여 1975년 장애인 인권선언, 1981년 세계장애인의 해, 1983년~1992년의 UN장애인 10년, 1993년~2002년의 아시아ㆍ태평양 장애인 10년 등). 또한 각 국가별로도 다양한 법 적인 제정을 통하여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인권과 특히 장애인의 인권과 권익을 보장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다(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헌법을 비롯하여 1990년 장애인복지법, 1990년 장

25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1994년 특수교육진흥법,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 편의 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1998년 한국장애인인권헌장, 독일의 경우 헌법, 연방사회부조법, 노동 증진법, 중증장애인법 등). 이처럼 비장애인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위한 인권보호와 차별로 인한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하여 이미 국내외적으로 3중 혹은 4중의 법적인 보호막을 치고 있지만 여전히 발생하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인 차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또다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이미 제정되었거나 추진 중에 있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것은 단지 계속되는 강제적이고 수동적인 법 제정과 시행만이 장애인의 인권과 차별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교육적인 차원에서 계몽과 홍보를 통하여 모든 사회구성원들이 장애인 에 대한 긍정적이고 능동적인 태도의 형성이 기초가 될 때에 차별과 편견이 사라지는 진정한 사회적 통합이 달성될 것임에 틀림이 없을 것이다

26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참고문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백서발간위원회(2004). 인권백서, 제1집,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김정열(2004).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방향과 향후전망. 대구장애인재활협회:재활연구서 16집, 117~143.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1). 2000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오혜경ᆞ김정애(2000). 여성장애인과 이중차별. 서울; 학지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2004). 목소리 높여 100호 합본호. 서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득주(1995). 독일연방공화국. 정치교육, 민주화 그리고 통일. 서울: 대왕사. 정한영(2003). 장애의 의학적 개념변천과 쟁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편, 이화특수교육 모노그래 프 1: 장애개념 재정립을 위한 다학제간 접근 (1~19), 서울: 새로기획.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4).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차별해소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1999). 한국장애인인권백서. 서울: 장애인단체총연맹/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Bleidick, U.(1995). Einfuehrung in die Behindertenpaedagogik. Bd. II. Vierte, ueberarbeitete und erweiterte Aufl. Stuttgart/Berlin/Koeln. Bundesministerium fuer Gesundheit und Soziale Sicherung(2004). Gesetz zur Gleichstellung behinderter Menschen(Behindertengleichstellungs-gesetz-BGG). Bonn. Borel, R.(1990). Formen des Umgangs mit behinderten und geistig behinderten Mesnchen. Diss. Reutlingen. Fengler, J./Jansen. G.(1999). Handbuch der Heilpaedagogischen Psychologie. 3. Auflage. Stuttgart/Berlin/Koeln. Haeberlin, U.(1988). Allgemeine Heilpaedagogik. 2., durchgesehene Aufl. Bern/Stuttgart. Heiden, H.-G.(1996).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Hamburg. Hesselberger, D.(1999). Das Grundgesetz. Kommentar fuer die politische Bildung. 11. Aufl. Neuwied/Kiftel. Kuhn, W.(1977). Die Einstellung der Gesellschaft zu Behinderten im Laufe der Geschchite. Rheinstetten. Merkens, L.(1988). Einfuehrung in die histoische Entwicklung der Behindertenpaedagogik in Deutschalnd. Muenchen/Basel. Pawel, B. v.(1984). Koerperbehindertenpaedagogik. Stuttgart/Berlin/Koeln/Mainz. Rudnick, M.(1990). Aussondern-Steilisation-Liquidieren. Die Verfolgung Behinderter im Nationalsozialismus. Berlin. Strickstrock, F.(1997). Die Gesellschaft der Behinderter. Reinbek bei Hamburg

27 우리나라의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안) 과 독일의 장애인평등법 의 비교 연구 Theunissen. G.(1997). Basale Anthropologie und aesthetische Erziehung. Eine ethische Orientierungshilfe fuer ein gemeinsames Leben und Lernen mit behinderten Menschen, Bad Heilbrunn. re&no= bsf-gleichstellungsgesetz.html GG/HessBGG.htm Datensatz=37&SpecialTop=8 wurf-gleichstellungsgesetz.pdf lungsgesetz.htm hadi3ac7/fldyuz7quremv/pgzixowopvib/ index.jsp stand/msgv/gesetz_2c_20erlass _2C_20Verordnung/GG Behinderter_20Mensch en.html 076/ticket,g_a_s_t

28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Abstract> A comparative study on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in Korea and 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 in Germany Kim Ki-Heung * The current study compares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in Korea with 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 in Germany to find out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between them. The findings of the present study can be summarized like follows. First, the bill for the handicapped in Korea focuses upon maximizing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 and regulat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m in such diverse areas as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ones. On the other hands, 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 in Germany includes only basic rights of the disabled to achieve equal rights of them. Second, both Korea and Germ any use a counselor and a collective lawsuit in the process of claiming the rights of the handicapped, including the lawsuit for discrimination against female handicapped people. Obviously, there is an urgent need for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However, eliminating the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will be impossible unless the attitude of general population toward the handicapped is improving. Key Words : Discrimination, Humane Right, Disadvantage, The bill of anti-discrimination against the handicapped people, The handicapped's equal right law * Kaya University

29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 Journal of Special Education 2005, Vol. 12, No.1, pp. 27~55 일본ㆍ중국ㆍ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김 진 숙 *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강 경 숙 ** (국립특수교육원) 요 약 일반교육에서는 최근 들어 통합 이라는 용어를 여러 국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에 서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일본 중국 홍콩 등 아시아 인접 3개 지역 초등학교 수준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동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일본 중국 홍콩은 모두 첫째, 특수교육의 방향을 통합교육에 두고 있고, 교육과정 실행의 주된 기관을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두고 있으며 초등학교는 그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둘 째, 통합교육의 국가수준 교육과정 체제는 이원적이어서 재정립되어야 함이 요청되고 있다. 셋째, 통합교육을 위 한 교육과정의 실행 수준은 학급 내지 교사 수준의 교육과정, 즉 개별화지도계획(IEP)에 일임되고 있어, 통합교 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육과정적 지원이 요청된다. 일본 중국 홍콩의 통합교육에서의 차이점은 특수교육의 발 전 정도와 통합교육에 대한 개념적 차이에 따라 나타나며, 일반교육에 특수교육이 편입되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를 통합교육으로 보는 일본의 특별지원교육, 교육과정 실행에서 문화와 교육관계자의 관심 변화에 초점을 두는 홍콩의 장애이해교육을 위한 전학교차원의 통합 은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준비하는 좋은 사례이다. 주제어 : 통합교육, 특수교육 교육과정, 초등학교 교육과정 * 제1저자 ** 교신저자(grace@kise.go.kr)

30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Ⅰ. 서 론 *우리나라 학교교육에서는 1990년대 이후 통합 이라는 용어를 여러 국면에서 사용하고 있다. 일 반교육 1) 에서 사용하는 통합의 용례는 통합교육, 통합 교과, 통합 교육과정, 통합학교, 통합형 고등학 교, 교육과정 재구성 등이다. 통합교육의 용어가 다양하다 보니 저마다 익숙한 맥락에 따라 통합 2) 이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나, 그 의미는 다른 경우가 많다. ** 본 연구에서는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에 연구의 관심을 두고 있는데, 세계적으로 특수교육 계에서는 일반교육과의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대전제이자 방향이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1 년 대구 칠성초등학교에 경도장애아동을 위한 특수학급을 설치하게 된 것이 장애학생 특수교육을 완전분리의 특수학교 교육시대로부터 부분적 통합의 형태를 취한 특수학급 교육시대로 접어드는 계 기가 되었다. 1988년부터는 특수학급 운영이 특별지도실 형태의 시간제, 전일제, 특별자료실, 재택방 문제, 기타 순으로 운영되는 가운데 시간제 특수학급이 가장 많이 운영되고 있어 특수학급 개설 당 시에 비하여 점점 더 통합의 정도를 높이는 통합의 형태로 특수학급이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 다(여광응, 윤숙경, 2000). 교육인적자원부의 특수교육발전종합계획(2003~2007) 에 따르면, 우리나 라 특수교육의 목표는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책무성 공유에 의한 모든 학생의 교육성과 최대화 이며, 첫 번째 추진방향을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교교육 기회 보장 으로 설정함으로써 세계적인 추 세인 통합교육이 우리나라에서도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 2003). 그러나 통합이 모두 합쳐 하나로 만듦 이라는 사전적이고 통상적인 의미(네이버국어사전, www. naver.com)를 생각해본다면, 과연 일반교육에서는 통합을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더 나아가 통합 1) 특수교육과 대비되는 말로는 general education 을 뜻하는 일반교육 을 사용한다. 정상아동 이나, 정상교육 은 장애인에 대한 편견을 드러내는 용어로 판단되어 사용하지 않으며, 특수교육 대상아동인 장애아동에 대해서도 대비되는 말로 일 반아동 또는 일반학생 을 사용한다. 2) 통합교육(inclusive education)은 특수교육계에서 사용하는 용어로서 특수한 요구(special needs)를 가진 학습자와 일반 학 습자를 통합하여 교육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나라의 법적인 정의로 통합교육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정상적인 사회적응능 력의 발달을 위하여 일반학교에서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하거나, 특수교육기관의 재학생을 일반학교의 교육과정에 일 시적으로 참여시켜 교육하는 것 으로 되어 있다(특수교육진흥법 제2조제6호). 일반교육 전공자들에게 익숙한 통합 교과나 통합 교육과정, 교육과정 통합(integrated subjects, integrated curriculum and curriculum integration)에서 통합은 주로 교과목의 통합을 의미한다. 미군정기나 4차 교육과정 이후 초등학교의 통합교과 들(바른생활, 즐거운 생활, 슬기로운 생활)로 인해 통합 을 지칭하는 가장 보편적인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통합학교(combined schools)는 학교의 인적 물적 자원을 공동 소유하고 공동 활용하여 하나의 학교로 운영되는 학교 (홍후조 외, 1999) 로써, 일반적으로 초중학교, 초중고등학교로 불린다. 최근 농어촌지역 소규모학교의 통폐합과정에서 대안적 모델로 제시되어 제주 신창초중학교, 인천덕적초중고등학교 등 전국적으로 100여개의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통합학교가 학교간 통합이라면, 통합형 고등학교(comprehensive schools)는 실업계와 인문계의 교육과정의 통합운영학교 (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정 재구성(curriculum reconstruction)은 통합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는 않지 만, 그 주요 방법론으로서 통합교육과정을 사용하고 있어서 통합교육과정과 매우 유사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31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교육에 대한 관심이 있는가 라는 의문을 갖게 된다. 특수교육계에서 지향하는 통합교육은 교육과정 개발에 있어 일반교육 교육과정의 문서적이고 공식적인 변화가 기초가 되어야 진정한 의미에서의 통합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육과정의 실행에 있어서는 학교 환경의 물리적 변화 그리고 특수 교육 대상학생과 학부모, 특수교사, 일반학생과 학부모, 일반교사의 심리적 변화를 포함한 학교교육 전반의 체제적이고 전반적인 변화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신진숙, 정대영, 2000; 최선실, 박승 희, 2001; Pugach & Warger, 1996; Stainback & Stainback, 1992). 그렇지 않다면, 통합교육은 특수 교육과 일반교육이 하나가 되는 통합이 아닌 특수교육이 일반교육체제에 편입( 編 入 )되는 교육의 모 습일 뿐이며 심지어 특수교육 쪽에서만 통합이라고 주장하는 가성(pseudo)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일반교육에서 통합에 대한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지원과 통합의지가 없는 채로 과거 분리 교육 시보다 오히려 특수교육의 정체성과 질의 담보에 대한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 를 갖게 된다. 이러한 우려는 뉴질랜드의 경우 실제로 드러나서, 통합교육에 대한 부작용에 따라 특 수학교가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강경숙 외, 2004). 본 연구는 외국의 사례를 통해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방향을 통합교육으로 한다는 대전제가 타당 한가를 통합교육의 동향속에서 확인하고, 특수 교육과정의 실제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특별히 교 육과정 면에서 통합교육을 고찰하는 것은 교육과정이 교육의 과정(the process of education) 의 일 부이면서도 가장 교육에 공식적이고 강력한 영향력을 갖는 것이며, 특수교육에 있어 교육과정의 측 면은 일반 학교 교육과정을 수정하여 보완하고 단순화하거나 별도의 특수 교육과정으로 개발해야 하는 등(김정권,이유훈,2002), 일반교육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는 연결고리가 되기 때문이다. 외국 중 에서 일본, 중국, 홍콩은 본 연구자들이 참여한 국립특수교육원 국제비교연구(강경숙 외, 2004) 중 본 연구자들의 집필 부분이기도 하면서, 우리나라와 단순히 지리적으로 밀접할 뿐 만 아니라 통합교 육을 향한 여정에서 상호간 공유하고 참고할만한 교육의 실제들이 많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아시아권 3개 지역 3) 의 특수교육의 동향을 초등학교 수준에서 통합교육과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고찰하여, 교육인적자원부의 차기 교육과정 4) 의 개정을 앞두고 통합교육의 방향하에 특수 교육 교육과정 개발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 연구에서 통합교육은 일반교육과 특수교육의 통합교육 으로, 특수교육과정은 특수교육 대상 아동의 교육에 대한 교육과정 으로,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과 정과 특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특수교육에 적용되는 교육과정 으로 정의한다. 3)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서 국가가 아니므로 일본,중국,홍콩을 3개 지역 으로 칭한다. 그러나 홍콩의 교육이 이루어 지는 체제는 독립적이므로 국가수준-지역수준-학교수준의 틀을 갖추고 있어 3개 지역을 비교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4)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으로서 7차의 차기 교육과정을 의미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금번 개정 교육과정을 수시개정체제 로 정의하고 공시하였다(교육부 2005년 2월 24일 보도자료,

32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Ⅱ. 일본의 특수교육 일본에서 특수교육의 대상은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 이며, 여기서 특수한 요구는 장기결석 아 동과 같은 병약한 아동 을 포함하는 등 일반교육에서 제공하지 못하는 특별한 교육적 배려를 해야 하는 아동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특수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향 두 가지는 2000년부 터 개정된 신 학습지도요령의 적용과 교육과정과는 별도로 완전통합(inclusion) 교육을 향해 추진되 고 있는 특별지원교육 이라는 특수교육의 전반적 체제 개편이라고 할 수 있다. 1. 일본 통합교육의 현황 일본에서 일반학교 시간제 특수학급이 만들어진 것은 1993년도이며, 이후 경도 장애아동에 대한 교육적 조치로서 통합교육이 실시되기 시작했다. 일본 특수교육의 유형은 특수학교, 일반학교 내 고 정 특수학급, 일반학교 내 통급학급으로 대별할 수 있다. 특수학교는 맹학교, 농학교, 양호학교(지적 장해, 지체부자유, 병약)로 구분된다. 고정 특수학급 학생은 특수학급에 적을 둔 학생을 말하며 통급 학급이란 일반학급에 적을 둔 학생이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병행하는 것을 말한다. 2004년 현재 일본 에서 추진되고 있는 특별지원교육 에서는 현재까지의 특수교육을 지칭하던 심신장해교육 을 공식 용어부터 바꾸면서 대대적인 변화를 시도하는 중에 있다. 특별지원교육 은 통합교육의 확대 및 특 수교육 자체의 통합화를 위한 큰 그림의 계획으로서, 일반학교 통합학급의 대상은 일반학교의 학습 장애(LD),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고기능자폐증이라는 세 개의 장애범주를 주 타겟으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특수교육 대상학생의 일반적 분류 범위인 맹 및 약시자, 농 및 난청인, 지적장 해자(정신지체), 지체부자유자, 병허약 및 신체허약자, 언어장애아, 정서장애아 범위 중 통합교육에 서는 대상학생의 특정 장애유형을 지목한 것이다(박화문, 2000; 강경숙 외, 2004). 특별지원교육에 따르면, 향후 일본 특수교육의 유형은 특별지원학교와 특별지원교실(A, B, C)로 나뉜다. 특별지원교실은 일반학교에서의 특수교육의 세 가지 형태로서 현재의 고정과 통급 특수학 급을 특수교사 및 시설의 상황에 따라 순환지도교육을 보완하여 융통성있게 변화시킨 형태이다. 일 본의 일반학교 특수학급수와 학생수, 담당교사수는 다음 <표 1>과 같다

33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표 1> 2004년 현재 일본 장애유형별 특수학급수, 학생수, 교사수 구 분 소학교 중학교 합 계 담당교사수 학급 학생 학급 학생 학급 학생 소학교 중학교 계 지적장해 11,780 34,963 5,891 18,212 17,671 53,175 지제부자유 1,337 2, ,765 3,131 병약, 허약 575 1, ,693 약 시 난 청 ,109 21,509 9,858 31,366 언어장해 296 1, ,166 정서장해 5,698 15,333 2,333 6,004 8,031 21,337 계 20,206 55,963 9,150 25,864 29,356 81,827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 일본의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적을 두고 있으면서 특수교육을 받는 통급 학생수를 포함한 특수교 육 대상학생수와 일반학교 학생수 전체와 비교한 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일본 의무교육단계의 전체 학생수 대비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취학상황 학령기 전체 학생수 11,157,257 명 %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학생수(A+B+C) 164,740 1,477 맹ᆞ농ᆞ양호학교 재적학생수(A) 51, 특수학급재적학생수(B) 81, 일반학교에서 지도받고 있는 학생수(C) 31, 장해로 인해 취학이 유예ᆞ면제된 자 * 여기서 C는 특수학급에 고정된 학생이 아니라 일반학급에 적이 있으면서 통급 하여 특수학급에서 교육을 병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출처 : 일본 문부과학성 ( 검색 일본의 학령기 전체 학생수는 약 1,100만명이며,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아동수는 16만 5천여 명에 이른다. 2002년 현재 특수학교 재학생은 특수교육 학생수 중 31.0%인 51,146명이고, 특수학급 학생 수는 49.7%, 통급학생까지 합하면 일반학교 내에서 특수교육의 서비스를 받고 있는 학생수는 69% 에 이르러 이미 일본에서는 통합교육이 대세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다

34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2.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국가ㆍ지역수준의 교육과정 일본에서 특수교육에 대한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은 특수학교 교육과정인 맹ㆍ농ㆍ양호학교 학습지 도요령과 일반학교의 소학교ㆍ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이다. 교육과정의 시간편제는 학교교육법으로 정 한다. 다음 <표 3>은 소학교 교육과정의 시간편제와 배당이다. 맹ㆍ농ㆍ양호학교는 국가수준의 교 육과정에서 시간편제를 정하지 않고 교육과정 영역과 과목에 대해서만 규정을 둔다. <표 3> 일본 소학교 교육과정 시간편제: 학교교육법시행규칙별표 제1(제24조 2항) 구 분 각 교과 수업시수 국어 사회 산수 이과 생활 음악 미술 가정 체육 도덕 특별 활동 총합적 시간 1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학년 * 미술교과의 일본 명칭은 도화공작 임. * 여기서 수업시수 1단위 시간은 45분임. 출처:일본 문부과학성 ( 검색 총수업 시수 일본 소학교 교육과정 편제에서 나타난 특징을 이전과 비교하여 달라진 점에 대해 통합교육을 중 심으로 고찰해 보면 첫째, 수업시수는 주당 시간이 아니라 연간 수업시수로 제시되어 있어, 블록스 케쥴링과 같이 수업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되어 있다. 통합교육을 위해서는 장 애학생들을 위한 충분한 이동시간을 고려할 때 45분, 50분 단위로 매 시간 이동해야 하는 것보다 블 록스케쥴링이 적절히 섞여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소학교 3학년부터 총합적 학 습시간이 별도 영역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은 우리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서 재량활동이 별도 영역으 로 설정된 것과 유사하나, 복지시설 방문, 프런터어 활동, 소학교의 국제이해 및 영어회화학습,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학습 등을 주요 활동의 사례로 들고 있다. 이상의 일본의 일반학교의 국가수준 교육과정에서 통합교육과 관련된 점을 찾는다면, 가장 눈에 띠는 것은 일반 교육계획 혹은 교육과정 문서에서 대체로 특수교육의 문제가 같이 거론되고 있는 점

35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이다. 일본은 학교교육법 과 교육과정인 학습지도요령 속에서 의무교육 9년 중 특수교육에 대한 부분을 명백하게 언급하고 있다. 문부성고시 학습지도요령 문서 앞부분에서는 학교교육법시행규칙 2개 장을 수록하였는데, 소학교의 경우 하나는 제2장 소학교에 관한 1페이지 분량의 교과에 관한 규 정이며 다른 하나는 제6장 특수교육이다. 이 특수교육 부분은 2페이지 정도에 걸쳐 비교적 소상하게 특수학급 교육과정이 일반교육과정을 따른다는 것(제 6장 제73조의 19), 특별한 교육과정이 필요한 학생의 정의(언어장해자, 정서장해자, 약시자, 난청자 기타 신체고장자(제 73조 21)), 특별 교육과정 이 필요한 학생이 있을 경우 학교장의 의무와 역할(제73조의 22), 기타 특수교육관련 부칙이 소개되 어 있다. 이것은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및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 교육과정 편성과 시행에 관한 법 적인 명시이며 구속력을 갖는다. (6) 장애가 있는 아동에 대해서는 아동의 실태에 맞게 지도내용이나 지도방법을 연구할 것. 특히 특수학급 또 는 통급( 通 級 )에 의한 지도에 대해서는 교사간의 연계에 힘쓰며 효과적인 지도를 행할 것. * 일본에서 통급에 의한 지도라 함은 일반학급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필요한 경우 특수교육을 받는 경우를 말한다. 출처 : 문부성(1998) 소학교 학습지도요령. 제1장 제5 (6) 지역수준의 내용을 살펴보면, 동경도교육청에서 나온 통합교육을 위한 교육청 차원의 교육과정 장학자료인 개별지도교육 Q&A 를 통해 국가수준의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제작된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이는 주로 교육과정의 운영에 관련한 지원자료로써, 교사수준의 개별지도계획의 작성방안, 구체적인 작성사례 등을 매우 자세하게 서술해 놓은 대표적인 지역수준의 교육과정이다 (동경도교육청, 1999). 나.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특수학급이 있는 일반학교에는 학교수준의 특수교육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고, 학급계획과 개별 화지도계획이 존재한다. 일본 특수교육 교육과정의 교과편제와 시간배당은 대부분 일반학교의 교육 과정에 준하는데, 특수교육 대상학생에 대한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에 대해서도 학습지도요령 속에 서 학교교육법 을 인용하여 융통성있게 개별학습지도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동경도에서는 특별지원교육의 체제 모델사업을 2004년부터 도( 都 ) 내 4개 지역( 北 区 八 王 子 市 調 布 市 あきる 野 市 )을 지정하여 3개년 예정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동경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특별 지원교육체제ㆍ제2적( 副 籍 ) 5) 모델사업의 개요는 다음 <그림 1>과 같다. *

36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1) 소ㆍ중학교 특별지원체제의 정비와 특별지원교실에서의 지도 (a) 교내위원회의 설치 (b) 특별지원 코디네이터의 지명 (c) 특별지원교실에서의 지도대상 아동 판단 등에 대한 검토 (d) 순회지도의 필요체제 제도 및 검토 등 (2) 도립 맹ㆍ농ㆍ양호학교에 적이 있는 아동의 지역 지정학교의 제2적 실시 (a) 지역지정학교에 대한 제2적 기록 (b) 교류계획을 포함한 개별지도계획의 작성 (c) 지역지정학교와 가정에 대한 정보 제공 출처 : 동경도 교육청, 2004년 3월 30일 발표자료. <그림 1> 동경도 특별지원교육체제ㆍ제2적 모델사업의 개요 일본의 특별지원교육 개념은 통합교육의 개념을 보다 확대하여 특수학교 중심의 분리교육이냐 통 합교육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특수교육 자체를 통합교육으로 본다는 개념의 대전환으로 해석된다. 다음 <그림 2>는 특별지원교육과 관계된 일반학교와 특수학교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금후 일본 특수교육에서 특수학교는 특별지원학교로서 지역과 각 일반학교의 특수교육 코디네이터 의 중심이 되는 센터학교 가 된다. 일반 소학교와 중학교는 일반학급과 특별지원교실을 운영하는데, 특 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의 지도를 받게 된다. 일반소학교와 중학교의 일반학급과 특수학급(특별지원 학급)에서 특별지원교육을 받은 학생들은 특별지원학교 고등부로 진학하게 된다. 특별지원학교(고등 부학교)라 함은 고등부만 설치되어 있는 특수학교를 말한다. 소 중학교(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일반학급 특별지원교실 지역지정학교 고등학교 특별지원학교고등부 (특별지원교육코디네이터) 특별지원학교(고등부학교) 특별지원학교(소학부 중학부 고등부 설치교)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센터 학교(지역 코디네이터) 출처 : 동경도심신장해교육개선위원회(2003) p.20 <그림 2> 일본 특별지원교육 기관의 파트너십과 코디네이터 5) 일본에서 특수교육 대상학생은 특수학교, 특수학급에 원적을 갖고 있는 것이 전통이었다. 여기서 부적은 제2의 적으로 서, 특수학교ㆍ특수학급에 원적을 갖고 있는 학생에게 일반학교 일반학급에 또 하나의 적을 갖게 한다는 뜻으로, 특별지 원교육의 통합교육적 성격과 취지를 잘 보여주는 명칭이다

37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일반 소학교와 중학교의 특별지원교실의 유형은 다음 < 그림 3>에서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된다. 특별지원교실 A 특별지원교실 B 특별지원교실 순회지도 일반학급 일반학급 특별지원교실 상당수 복수의 아동, 고정적 집단 전문적시설 시간 순회지도에 의한 지원 필요한 시간 설비 교내위원회 학급담임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고정배치 교사 특별지원교실 C 일반학급 학급담임 교내위원회 특별지원교육 고정배치 교사 코디네이터 순회지도담당교사 필요한 시간 특별지원교실 순회지도 순회지도 필요한 시간 지원 전문가의 순회상담 교내위원회 지역주민의 지원 학급담임 특별지원교육 코디네이터 순회지도담당교사 출처 : 동경도심신장해교육개선위원회(2003) p.40 <그림 3> 일본 특별지원교실의 지도체제 구체사례도 특별지원교실의 유형 중 먼저, 그림의 좌측 상단 특별지원교실 A는 우리나라의 특수학급처럼 고 정적으로 배치된 교사가 있고 전문적 지도가 이루어진다. 아동은 일반학급보다는 특수학급에서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된다. 특별지원교실 B는 전문적 시설과 설비가 있으며, 고정적으로 지도와 순회 가 이루어진다. 특별지원교실 C는 특수학급 담당 교사가 없으며, 담당교사는 주중 필요한 시간에 순 회지도를 통해 특별지원교실을 지도한다. Ⅲ. 중국의 특수교육 중국의 특수교육은 농촌지역에서 특수교육의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시작된 이래 통합교육의 범위 가 확장되어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이 확대되었고, 특수학교는 각 지역의 정보센터로서 활발한 기능을 하고 있다

38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1. 중국 통합교육의 현황 중국 특수교육의 유형은 특수학교와 일반학교에서의 통합교육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 통합교육은 1980년대 지방에서부터 등장하게 되었는데, 이는 당시에 특수학교들이 주로 대도시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Chen Yunying, 1996; Yang Xijie, 2002에서 재인용). 일반학교 교사들이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장애학생을 입학시키기 시작했다. 1988년에 중국 교육부 장관이 처음으로 통합교육인 수반취독( 隋 班 就 讀 )교육 (일반 학급에서의 특수교육, LRC; Learning in Regular Classes)이라는 용어를 특수교육에 대한 컨퍼런스에서 사 용하였다. 1989년 당시에 중국 전국적으로 장애아동은 8백만 이상이었으며, 그 중 1%만이 교육을 받고 있 었고 45%는 학교에 갈 수도 없었으며, 나머지 학생들은 일반학교의 일반학급이나 특수학급에서 재학하고 있었다. 특수교육을 위한 학교의 설립은 중국에서 특수교육계의 요구를 채울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는 전국에 1백만 개의 초등학교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보면서 모든 초등학교에 특수학급 또는 일반학 급 프로그램을 만든다면 장애학생의 교육받을 권리는 보장될 수 있다는 생각에 이르게 되었다. 1994년에 중국 교육부는 본격적으로 통합교육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는데, 장애아동도 의무교육의 수혜 대상이 되어야 하고, 통합교육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2000년에 와서 중국의 특수교육은, 특수학교들이 중추적으로 참여하기도 하면서 통합교육 프로그램이 특수교 육의 주요한 부분이 되는 패턴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에 따라 통합교육에서 교육내용, 교수방법, 평 가 등에 관한 광범위한 실험과 연구에 특수교육의 관심이 집중되고, 일반학교가 특수교육 대상아동 의 주된 교육기관이 되어야 함이 선포되었다(Chen Yunying, 2002). 통합교육은 장애아동 입학에 유리하며, 장애아동 입학률을 높이는데 유리하고 장애아동과 일반 아동 간의 상호이해ㆍ상호배려에 유리하며 특수교육과 보통교육의 유기적인 결합을 촉진하고 수준 을 높이는 것 으로 장려되었다(장애인 어린이 수반취독교육, 총칙 2항). 장애아동 수반취독 교육대 상은 주로 시력장애(맹인과 低 시력 포함), 청력언어장애(농아와 청력장애 포함), 지력장애(가벼운 장 애, 여건이 되는 학교는 중한 장애도 포함) 유형 등의 장애아동이다. 장애아동을 위한 교육은 일반아동을 위한 교육과 마찬가지로 의무교육의 적용을 받는다. 6~14세 의 모든 아동은 9년간의 의무교육을 받는데, 주요 3장애로 들고 있는 것은 시각장애, 청각장애, 정신 지체이다. 심각한 정서장애, 청각장애, 시각장애 아동은 대개 특수학교에 가게 되며, 이들 중 일부는 특수학급에서 공부하게 된다. 학습장애, 정서 및 행동장애, 경도 지체장애학생은 일반학교에서 교육 을 받는다. 보통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은 매 학급당 한두 명이면 적합하고 최대 세 명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39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일반학교에서는 여전히 장애아동을 꺼려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통합을 시도하려는 학교가 점점 늘 고 있다. 다음 <표 4>는 중국 특수교육의 현황을 보여준다. 특수학교는 1990년대에 증가했으며 20세기 말 이래 줄어들고 있다. 1980년과 1995년의 특수학교수와 특수학급수의 변동을 비교한 자료에 의하면, 특수학교수는 400% 증가했고, 특수학급수는 800%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다(Information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1996). 현재 중국 초등학교수는 1백만 개인데 이중 10 분의 1 학교가 통합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으므로(Chen Yunying, 2002),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 는 초등학교만 10만개에 달하고 있어 중국 역시 통합교육이 특수교육의 대세임을 알 수 있다. <표 4> 중국 특수학교, 학생, 교사 수의 변화 구 분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2년 특수학교 750개 - 1,551개 1,539개 1,540개 특수학교 재학생 94,775명 - 376,709명 377,599명 374,500명 특수학교 교사 16,700명 - 32,260명 31,980명 - 특수학급(통합학급) - 6,510개 학급 ,000개 학교 통합학급 재학생 - 296,000명 장애아동수(14세 이하) - 9,000,000명 ,000,000명 * 통합학급은 일반학교에서의 특수학급과 통합학급을 통칭한다. * 여러 통계자료를 종합한 표이므로, 자료 미상의 빈 칸이 존재함 출처 : 중국망( 중국교육부( Yang Xijie, 2002 참조 2. 통합교육을 위한 초등학교 교육과정 가. 국가ㆍ지역수준의 교육과정 중국에서는 학교교육과정에 관한 법령의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어서, 학교교육을 규정하는 실질적 인 교육과정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수교육과 관련하여 구속력을 갖고 있는 법과 그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40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표 5> 중국 특수교육 관련 법 중화인민공화국 헌법(1982) 중화인민공화국 의무교육법(1986) 중화인민공화국 장애인보호법(1990) 헌법 제45조는 모든 장애인들이 교육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의무교육법 제9조는 정부가 특수교육 대상아동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학교 혹은 학급을 운영하고 지원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 법은 또한 누구든지 특수학교 설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동법 제3장에서는 특수교육정책, 관련기관의 의무, 재정 및 교사교육에 관하여 장애인 교육을 특별히 규정하고 있다. 출처 : Gu Ding Qian, Li Cai Yun(2001) 지방정부의 특수교육에 관한 법적인 규정을 상해시 장애자보장법 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기 록되어 있다. 제19조 각급 인민정부는 적극적으로 장애인 교육사업을 발전시켜야 하고 사회역량의 학교 운영을 장려하고 재 물을 기부하여 학교를 지원하며, 점차적으로 특수교육체계를 수립하여 장애인 교육사업과 장애인 입학수요 가 상응되도록 해야 한다. 출처 : 상해시 장애자보장법(1993) 이 장애자보장법 에서는 일반학교에서의 교육을 위한 법적인 조치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1조 국가, 사회와 가정은 장애아동, 소년의 의무교육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맹아는 상해시 맹아학교에 입학수속을 할 수 있고 농아 및 지력장애 아동은 거주지 교육행정부서에 입학수속을 할 수 있다. 일반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학습생활에 적응할 수 있는 장애아동, 소년을 입학시켜야 하고, 상해시 혹은 구 ㆍ현 교육행정부서는 맹아, 농아, 지력 장애 아동, 소년의 입학요구에 근거하여 맹아, 농아, 지력장애 아동, 소년 보습 반을 설립해야 하며, 장애인 아동, 소년의 의무교육 학교운영 조건을 개선하는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교수의 질을 제고 해야 한다. 실제상황에 근거하여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장애인 학생들의 각종 비용을 면제하거나 감경해야 한다. 출처 : 상해시 장애자보장법(1993) 이 외, 중국의 일반학교 통합교육에 대해서는 장애인 어린이 수반취독 교육에 대한 시행방법 에 서 정한 교육과정의 기본사항을 국가수준 교육과정의 기초로 볼 수 있다. 다음 <표 6>은 국가수준의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천진시에서 의무교육 9년에 대한 지방수준의 교 육과정을 개발한 예이다

41 일본ᆞ중국ᆞ홍콩의 초등 통합교육과 교육과정 운영 동향 <표 6> 천진시 9년제 의무교육과정 구분\학년 합 계 사상품덕 사상정치 어문(중국어) ,098 수학 ,554 외국어(영어) 사회 역사 3 (2) (578) 학 과 과 정 지리 0 (3) 3 3 (0) 자연 물리 3 4 화학 0 (2) 4 (2) 생물 (770) 체육과 건강 음악 미술 노동 노동기술 정보기술 활동 (1) 0 (1) 1 (3) 270(300) 지방 과정 어문실천(중국어 시낭송등) 수학창조 과학보급 2주에 1시수 배치, 어문 수업시간 중에서 조정 2주에 1시수 배치, 수학 수업시간 중에서 조정 1주에 1시수 배치, 과학기술,문체( 文 體 ) 수업시간 중에서 조정 활동 과정 조회(석회) 매일 10분 반( 班 )단체활동 과학기술문체( 文 體 ):실험, 단체오락, 주총시수 ,454 출처 : 박삼제(2003). 해외파견교육공무원공무보고서

42 특수교육연구 제12권 제1호(2005) 나. 학교수준 교육과정의 개발과 운영 학교수준에서 통합학급이 있는 경우 일반학교의 학교교육과정은 특수교육과 관련한 의미있는 계 획은 찾아보기 어려우며, 대개 학급단위에서 개별지도계획을 편성하게 된다. 중국에서 통합교육에 관한 국가정책에 따라 오늘날 다음의 결과가 이르게 되었다(Chen Yunying, 2002). 첫째, 특수교육대상 아동의 3분의 2는 일반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다. 둘째, 특수학교는 하나의 특 수교육자료센터(resource center)로 인식되고 있으며, 3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센터를 가져야 한다. 특수학교의 수는 점점 줄고 있다. 셋째, 중국에서 통합교육을 실천하고 있는 10만개 초등학교의 지원과 운영은 미래 특수교육의 계획에 있어 분명한 전환점이 될 것이다. 넷 째, 유니세프, 유네스코 그리고 NGO 의 도움으로 중국정부는 모든 성, 자치구와 특별행정구에서 통 합교육을 실행하게 되었다. 향후에는 현재 실시되지 않는 오지에도 통합교육을 확대할 예정이다. 중국에서 비교적 짧은 시간에 특수교육의 질적 변화가 가능하게 된 것은 인터넷을 통한 웹자원센 터인 온라인 리소스센터의 강화에서 한 가지 원인을 찾아보는 시각도 있다. 중국 특수교육에 있어 특수학교를 통한 온라인 리소스센터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발전과 통합교육의 운영, 교육전문가의 연수, 교육적 지원 그리고 지역사회 지원 등에서 통합교육의 실제를 개발하기 위한 지침 제공 (2) 특수교육 아동의 효과적인 교육과 관련하여 실제 경험을 종합하고 공유하기 위함 (3) 특수교육 아동을 위한 교육의 방향을 기획, 설계하고 실행하는 정부의 역량을 강화함 (4) 특수교육 아동을 교육하는 사람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적절한 훈련을 선택ㆍ수정하고 만들어내고 자료를 지원함 출처: Chen Yunying(2002). 중국에서 급격한 통합교육의 급격한 양적 확대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한 질적 연구에서 소개되고 있다(Yang Xijie, 2002). 첫째, 중국에서 일반학급에서의 특수교육(LRC)에 대한 교사의 태도가 변화 하고 있다. 무조건적인 반대에서 심정적인 동조와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이르는 3단계의 국면을 거치게 된다. 둘째, LRC 교사에게 바람직하고 필수적인 특징이 있다. 그것은 책임감, 자료 찾기, 자기반성이다. 셋째, 성공적인 LRC 교사가 되기 위한 외적 요인들이 있다. 교사연수가 가장 중요하며, 학생들의 변화와 더불어 뛰어난 특수교사들의 영향은 일반교사들로 하여금 통합교육 프 로젝트에 참여하게 하는 요인들이다. 넷째, LRC 교수법에 맞는 전략이 있다. 예컨대, 학생들이 생각 하는 과정을 말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 있다. 수학 문제를 풀면서 말하게 하고, 수학을 논리적으로 생 각하는 것을 돕기 위해 몸동작을 쓰도록 훈련한다. 다른 친구들이 같이 하고 도와주고 지원해주도록 격려해주고, 학생들을 적성에 맞게 가르친다. 다섯째, LRC에 맞는 학급관리 전략이 있다. 예컨대, 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