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9월호 pp.72~8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저임금미니고용의 구조와발전동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③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에서 저임금부문(Niedriglohnsektor)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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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우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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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임금 부문 종사자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230만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독일에서 근로자 5명 중 한 명이 저임금 고용자인 셈이다2).

1 2010년 9월호 pp.72~83 한국노동연구원 독일의저임금미니고용의 구조와발전동향 국제노동동향 ③ - 독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에서 저임금부문(Niedriglohnsektor)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 났다. 두이스부르크-에센대학 노동기술연구소(Institut für Arbeit und Qualifikation, Universität Duisburg-Essen)의 최근 연구보고서에 따르면1), 2008년도에 655만 명의 근로자들이 저임금부 문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이는 전체 근로자들의 약 20.7%를 차지하는 규모이다. 이러한 저임금 부문 종사자들은 지난 10년 사이에 무려 230만 명이나 증가하였으며, 독일에서 근로자 5명 중 한 명이 저임금 고용자인 셈이다2). 저임금부문에는 주로 저임금 미니고용자(Minijobber), 25세 미만의 청년층 근로자, 외국인 및 여성근로자, 저숙련 근로자와 기간제 고용자들이 속해 있었으며, 이들 그룹이 저임금부문 증가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임금 미니고용의 경우 1995년부터 2008년의 기간 동안 거의 두 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저임금부문에서 파트타임 고용자와 더불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고용 1) Kalina/Weinkopf, Niedriglohnbeschäftigung 2008: Stagnation auf hohem Niveau - Lohnspektrum franst nach unten aus, IAQ-Report ; Kalina/Weinkopf, Zur Entwicklung und Struktur des Niedriglohnsektors: immer mehr verdienen immer weniger, Soziale Sicherheit 6-7/ ) Zeit Online, Jeder fünfte Deutsche arbeitet für Niedriglohn, ; Spiegel Online, Mehr als sechs Millionen Deutsche arbeiten für Billiglöhne, ;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Ein Fünftel der Deutschen bekommt Niedriglohn, _ 2010년 9월호 <<

2 형태인저임금미니고용의구조와발전방향에대해살펴보고자한다. 저임금미니고용의법적근거 저임금미니고용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혹은 Mini-job) 3) 이란독일사회법전 (SGB)IV 제8조규정에따라, 1 월근로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하지않는소규모저임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인경우와 2 연간근로일수가 2개월혹은 50일을초과하지않는단기고용 (kurzfristige Beschäftigung) 으로구분된다. 또한제8조 a에서는민간가계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에대해별로도규정하고있으며, 그내용은동일하다. 따라서, 법규정에따른저임금미니고용의형태는구체적으로다음의세가지로구분할수있다. 제조생산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 [ 그림 1] 저임금미니고용의형태및성립요건 3) 고용형태가사소성혹은소규모성 (Geringfügigkeit) 을띠기때문에소규모저임금고용혹은미니잡고용자라고도번역이가능하다. 다만본문에서는저임금부문고용자들과의용어상혼동을피하기위해서저임금미니고용이라고한다. >> _73

3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m gewerblichen Bereich), 민간가계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 (geringfügig entlohnte Beschäftigung in Privathaushalten) 그리고단기고용 (kurzfristige Beschäftigung). 저임금미니고용의경우주당근로시간에대한제한이없으나정기적인월근로소득이 400유로미만이어야만하며, 이와는반대로단기고용의경우근로소득에대한제한은없으나근로일수가연간 2개월혹은 50일을초과해서는안된다. 저임금미니고용의판단기준이되는월 400유로의임금기준은 2002년 12월 노동시장의현대적서비스를위한법 (Gesetz für moderne Dienstleistungen am Arbeitsmarkt) 의일환인하르츠II 법이도입됨에따라개정된내용으로 2003 년 4월 1일부터적용되었으며, 법개정이전에는월 325유로가판단기준이었다 4). 이러한저임금미니고용의장점은임금의사소성및근로기간의단기성으로인해근로자들이사회보험료납부의무로부터면제된다는점이다 5). 저임금미니고용자들에대해사용자들은 2006년 7월 1일이후부터급여액의 30% 수준 ( 이전에는 25%) 에해당하는포괄적인사회보험료를부담해야만한다 6). 여기에는의료보험료 13%, 연금보험료 15% 그리고총괄세금 2% 가포함된다. 한편,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의경우근로기간의단기성은적용되지않으며, 단지임금의사소성인월 400유로미만이라는기준만이적용된다. 민간가계부문의미니고용자란청소, 요리및장보기, 세탁및육아보조와같은가사업무를전담하거나보조하는업무를행하며, 정기적인월소득이 400유로를초과하지않는근로자들을말한다 7). 이러한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들에대해사용자들은의료보험료의 5%, 연금보험료의 5% 그리고 2% 의총괄세금을포함한전체 14.27% 의포괄적인사회보험료를부담해야한다 8). 마지막으로, 저임금미니고용과관련업무를담당하는중앙행정기관은독일광부 철도원 선원연금보험공단 (Deutschen Rentenversicherung Knappschaft-Bahn-See) 이다. 4 ) Schmidbauer/Schmidbauer, Minijobs, Midijobs, Haushaltshilfen 2008, S. 18; Brandt, Bilanz der Minijobs und Reformperspektiven, WSI-Mitteilungen 8/2006, S ) Rittweger, Leitfaden Mini-Job, Ich-AG und Wir-AG, 2005, S. 1. 6) Stein/Schulze/Fleschütz, Schnelleinstig 400 = C Mini Jobs: Von der Einstellung bis zur Kündigung, 2006, S. 105; 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 S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 S ) Minijob-Zentrale,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 S _ 2010 년 9 월호 <<

4 저임금미니고용자변동추이 독일광부 철도원 선원연금보험공단산하미니잡중앙센터 ( 의 2010년 2/4분기저임금미니고용현황보고서에따르면 9), 2010년 6월말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는 6,800,567명으로집계되었다. 이는 2010년 1/4분기보다약 103,175명 (+1.5%) 이증가한수치이며, 전년도 2/4분기에비해 2,456명 (0.0%) 이감소한결과이다 ( 표 1 참조 ). < 표 1> 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연. 월 전체 남성 여성 독일국적 외국인 ,800,567 2,531,500 4,269,067 6,124, , ,803,023 2,501,673 4,301,350 6,131, , ,623,323 2,415,978 4,207,345 5,976, ,425 독일전체 ,403,928 2,311,045 4,092,883 5,772, , ,389,989 2,309,244 4,080,745 5,733, , ,680,079 2,432,066 4,248,013 5,947, , ,704,923 2,421,931 4,282,992 5,944, , ,956,489 2,174,708 3,781,781 5,324, , ,962,595 2,148,192 3,814,403 5,334, , ,809,388 2,078,817 3,730,571 5,202, ,073 서독지역 ,612,862 1,984,438 3,628,424 5,018, , ,587,877 1,972,550 3,615,327 4,971, , ,832,806 2,069,528 3,763,278 5,146, , ,762,927 2,015,905 3,747,022 5,058, ,750 9)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II. Quartal >> _75

5 < 표 1> 의계속 구 분 연. 월 전체 남성 여성 독일국적 외국인 , , , ,283 44, , , , ,187 43, , , , ,583 39,352 동독지역 , , , ,116 37, , , , ,005 40, , , , ,611 46, , , , ,938 56,058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연도. 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을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10년 2/4분기남성미니고용자수는 2,531,500명 ( 남성비율 37.2%) 으로, 이는 1/4분기에비해 +2.0% 그리고전년대비 +1.2% 가증가한수치이다. 한편, 여성미니고용자수는 4,269,067명 ( 여성비율 62.8%) 으로나타났으며, 이는 1/4분기에비해 +1.2% 증가그리고전년대비 -0.8% 가감소한수치이다. 다음으로저임금미니근로자현황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저임금미니고용자의과반수가 30~54세연령대에분포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2 ] 연도별저임금미니고용자변동추이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연도. 76_ 2010 년 9 월호 <<

6 [ 그림 3 ] 성별및연령별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0, S. 21 und 22. 그밖의 30세미만연령층과 55세이상연령층그룹의경우각각 25% 의비율을차지하고있었다. 미니고용자비중이가장높은연령층은 45~49세그룹으로 809,474명이었으며, 20세미만연령층은 389,931명으로집계되어미니고용자수가가장적게나타났다. 그러나 20세미만연령그룹의경우 1/4분기와비교하였을때, +15.5%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다. 미니고용자를국적별로나누어살펴보면, 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에종사하는저임금미니고용자의약 90% 정도가독일국적자로나타났다. 2/4분기외국인저임금미니고용자는 676,490명으로전분기대비 +1.7% 증가하였으며, 독일인미니고용자는 6,124,077명으로전분기대비 +1.5% 증가하여외국인미니고용자가조금더증가한것을알수있다. 저임금미니고용자수를지역별로나누어살펴보면, Nordrhein-Westfalen 주의경우 1,671,839 명으로가장많았으며, Bremen 주의경우 65,549명으로가장낮게나타났다 ( 표 2 참조 ). 그러나주민 1,000명당수치로환산한경우 Bremen은 그리고 Baden-Württemberg는 97.36으로미니고용자비율이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으며, Sachsen-Anhalt는 그리고 Mecklenburg- Vorpommern은 49,02로가장낮은지역이었다. 마지막으로, 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을살펴보면, 가장최신자료인 2008년서독지역미니고용자들의평균임금수준은약 264유로이고동독지역미니고용자들의경우약 207유로로서독지역근로자들에비해약 22% 낮은것으로나타났다 ( 표 3 참조 ). >> _77

7 < 표 2> 지역별제조생산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주별저임금미니고용자 주민 1,000 명당 전체 6,800, Baden-Wüttemberg 1,046, Bayern 1,130, Berlin 193, Brandenburg 124, Bremen 65, Hamburg 148, Hessen 526, Mecklenburg-Vorpommern 81, Niedersachsen 684, Nordrhein-Westfalen 1,671, Rheinland-Pfalz 350, Saarland 92, Sachsen 222, Sachsen-Anhalt 108, Schleswig-Holstein 239, Thüingen 112,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0, S. 36 und 37. < 표 3> 저임금미니고용자들의월평균임금수준 ( 단위 : 유로 ) 서독 동독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IV. Quartal 2009, S _ 2010 년 9 월호 <<

8 2010 년 6 월말 (2/4 분기 ) 민간가계부문 (Privathaushalten) 의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 217,206 명 으로, 이는 2010 년 1/4 분기보다약 12,851 명 (+6.3%) 이증가한수치이며, 전년도와비교하면 26,828 명이증가하여약 +14.1% 의증가율을나타냈다 ( 표 4 참조 ). < 표 4> 독일의민간가계부문저임금고용자현황 연월 전체 남성 여성 독일국적 외국인 ,206 18, , ,756 29, ,378 15, , ,881 25, ,548 13, , ,682 22,866 전체 ,914 10, , ,425 19, ,512 8, , ,270 17, ,530 8, ,373 95,541 15, ,401 4,351 63,050 58,462 8, ,041 16, , ,222 27, ,985 13, , ,949 24, ,093 11, , ,545 21,548 서독 ,332 9, , ,034 18, ,786 7, ,925 97,620 16, ,129 7,339 95,790 88,085 15, ,275 3,899 58,376 53,852 8, ,165 2,278 16,887 17,543 1, ,393 1,853 14,540 14,932 1, ,455 1,432 12,023 12,137 1,318 동독 ,582 1,162 10,420 10,391 1, , ,786 8,650 1, , ,583 7, , ,674 4,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연도. >> _79

9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를성별로나누어살펴보면, 2010년 2/4분기남성미니고용자는 18,491명 ( 남성비율 8.5%) 으로, 전분기대비 +15.4% 그리고전년대비 +18.3% 가증가하였다. 한편, 여성미니고용자는 198,715명 ( 여성비율 91.5%) 으로, 이전분기에비해 +5.5% 그리고전년대비 +13.7% 가증가하였다. 물론여성미니고용자가차지하는비율이전분기 92.2% 에서소폭감소하기는하였으나, 민간가계부문미니고용자의 10명중 9명은여성인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4 ] 민간가계부문저임금고용자변화추이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각연도. [ 그림 5] 성별및연령별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0, S. 27 und _ 2010 년 9 월호 <<

10 다음으로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근로자현황을연령대별로살펴보면, 저임금미니고용자의과반수이상 ( 약 58%) 이 40~59세연령대에분포한것으로나타났다. 미니고용자비중이가장높은연령대는 45~49세로 34,302명이었으며, 20대미만연령그룹의경우 1,235명으로가장적었다. 그러나 1/4분기와비교해보면, 20세미만미니고용자증가율은무려 +19.4% 가증가하였으며, 65 세이상연령층의경우단지 +3.0% 의증가율을보여최저치를기록했다. 다음으로미니고용자를국적별로나누어살펴보면, 민간가계부문에종사하는저임금미니고용자의약 86.4% 가독일국적자이고나머지 13.6% 는외국인인것으로나타났다. 1/4분기와비교하면, 외국인미니고용자는 +6.8% 그리고독일인미니고용자는 +6.2% 증가하였으며, 전년도와비교하면각각 +15.5% 그리고 13.9% 가증가한수치이다. < 표 5> 지역별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현황 ( ) 주별저임금미니고용자 주민 1,000 명당 전체 217, Baden-Wüttemberg 27, Bayern 37, Berlin 5, Brandenburg 3, Bremen 1, Hamburg 4, Hessen 15, Mecklenburg-Vorpommern 1, Niedersachsen 25, Nordrhein-Westfalen 58, Rheinland-Pfalz 14, Saarland 2, Sachsen 4, Sachsen-Anhalt 2, Schleswig-Holstein 10, Thüingen 2, 출처 :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II. Quartal 2010, S. 46 und 47. >> _81

11 민간가계부문저임금미니고용자를주별로나누어살펴보면, Nordrhein-Westfalen 주의경우 58,933명으로가장많았으며 Bremen의경우 1,574명으로최저치를나타냈다 ( 표 5 참조 ). 주민 1,000명당수치로환산하여살펴보면, Rheinland-Pfalz은 3.71, Schleswig-Holstein은 3.54 그리고 Nordrhein-Westfalen의 3.29 순으로높게나타났으며, 이와는반대로 Sachsen-Anhalt는 0.97 그리고 Thüringen은 0.98로가장낮은비율을보였다. 맺음말 독일내저임금부문은지난 10년동안급격한증가세를보였으며, 최근에는근로자 5명중한명이저임금부문에종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저임금부문에속한근로자들중에서미니고용자가가장두드러지게증가하였으며, 이러한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 90년대중반이후부터 2008년기간동안두배이상증가하였다. 가장최신자료인 2010년 2/4분기자료를살펴보면, 독일전체제조생산부문의저임금미니고용자수는 6,800,567명으로전년도와비교하면거의변동이없었으나, 민간가계부문은 217,206명으로전년대비 +14.1% 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제조생산부문의경우미니고용자중남성과여성근로자비율이각각 37.2% 와 62.8% 인반면, 민간가계부문의경우 8.5% 와 91.5% 로나타나서 10명중 9은여성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한편, 저임금부문의증가는해당근로자들의임금수준을하향평준화시키는결과를초래하고있어더욱큰사회적이슈로부각되고있는실정이다. 이에대해노동조합측이나노동시장전문가들은저임금부문의확산을방지하기위해서라도일괄적인법정최저임금의도입이필수적이라는견해를피력하고있다. 82_ 2010 년 9 월호 <<

12 참고문헌 Brandt, Torsten, Bilanz der Minijobs und Reformperspektiven, WSI-Mitteilungen 8/2006.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BMAS),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und Beschäftigung in der Gleitzone, , geringfuegige beschaeftigung 433.pdf. Frankfurter Allgemeine Zeitung, Ein Fünftel der Deutschen bekommt Niedriglohn, , 6E9A3612AE51103A07~ATpl~Ecommon~Scontent.html. Kalina, Thorsten / Weinkopf, Claudia, Niedriglohnbeschäftigung 2008: Stagnation auf hohem Niveau - Lohnspektrum franst nach unten aus, IAQ-Report _, Zur Entwicklung und Struktur des Niedriglohnsektors: immer mehr verdienen immer weniger, Soziale Sicherheit 6-7/2010. Minijob-Zentrale,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 Beschäftigung, 각연도. _, Minijobs in Privathaushalten: Informationen für Arbeitgeber und Arbeitnehmer, , Brosch_C3_BCren und Info-Bl_C3_A4tter/PDF minijobs in privathaushalten,templateid =raw,property=publicationfile.pdf/pdf-2_19905_ minijobs_in_privathaushalten.pdf. Rittweger, Stephan, Leitfaden Mini-Job, Ich-AG und Wir-AG, 2. Auflage, Schmidbauer, Wilhelm / Schmidbauer, Bernhard, Minijobs, Midijobs, Haushaltshilfen 2008, 18. Auflage, Spiegel Online, Mehr als sechs Millionen Deutsche arbeiten für Billiglöhne, , Stein, Anette / Schulze, Eike / Fleschütz, Katja, Schnelleinstig 400 = C Mini Jobs: Von der Einstellung bis zur K?ndigung, Zeit Online, Jeder fünfte Deutsche arbeitet für Niedriglohn, , zeit.de/wirtschaft/ /studie-niedriglohn. >> _83

2011 년 10 월호 pp.14~30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사회보험료감면정책 독일의소규모미니고용의발전동향및최근논의 Special Feature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지난수년동안독일내에서기간제고용, 파견근로및시간제고용등과같

2011 년 10 월호 pp.14~30 c 한국노동연구원 기획특집 2 - 사회보험료감면정책 독일의소규모미니고용의발전동향및최근논의 Special Feature 이규영 ( 독일카셀대학교박사과정 ( 경제학 )) 머리말 지난수년동안독일내에서기간제고용, 파견근로및시간제고용등과같은소위 비전형근로관계 (atypische Beschäftigungsverhältnis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