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cial Feature 독일의외국인근로자고용정책 이정언 ( 독일하노버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내에서다양한형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비율은 1960년대이전까지만해도독일전체인구의 1% 수준에머물렀으나, 1960년대중반이후노동수요의급증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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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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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Feature 독일의외국인근로자고용정책 이정언 ( 독일하노버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내에서다양한형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비율은 1960년대이전까지만해도독일전체인구의 1% 수준에머물렀으나, 1960년대중반이후노동수요의급증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가속화되었다.

1 Special Feature 독일의외국인근로자고용정책 이정언 ( 독일하노버대학교경영학박사과정 ) 머리말 독일내에서다양한형태로체류하고있는외국인의비율은 1960년대이전까지만해도독일전체인구의 1% 수준에머물렀으나, 1960년대중반이후노동수요의급증에따라외국인근로자의유입이가속화되었다. 1980년대들어외국인의비율이전체인구의 7% 를넘어섰으며, 2005년말을기준으로 8.8% 정도인약 730만명의외국인이독일내에체류하고있다. 이와더불어독일내사업장에서사회보험의무가입조건으로고용된근로자가운데외국인의비율은 14~15% 내외의일정수준을유지하고있는가운데, 2006년 9월기준으로약 181만여명의외국인근로자가고용되어있는것으로집계되었다. 1) 특히, 유럽연합가입회원국이늘어나면서유럽지역의노동이동과체류가과거에비해용이해짐에따라독일기업에고용된외국인근로자의수는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는상황이다. 이와함께초청근로자, 외국인파견근로자제도, 일부동유럽국가및터키와맺은사업장계약근로자협약 (Werkvertragsarbeitnehmerabkommen) 등은독일내외국인근로자유입의주요한제도적인장치가되었다 (Bundesanstalt für Arbeit, 2003). 한편, 다양한외국인근로자유입프로그램의운영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불법적고용및근로행위가지속적으로적발되고있다. 일부독일기업과일반가계부문에서는세금과사회보장기여금 1) 독일연방통계청 (Statisches Bundesamt Deutschland) 각연도인구및고용통계자료참조. >> _11

의납부와같은사회적의무를회피하고, 저임금의장점활용, 급격한인력수요변동등에대처하기위한방법으로불법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다. 또한일부외국인근로자들은독일정부에서규정하는노동허가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허가된법률적범위를초과하는근로행위, 근로소득에수반되는사회적의무로부터벗어나기위한목적으로불법적근로행위를하게된다.

2 의납부와같은사회적의무를회피하고, 저임금의장점활용, 급격한인력수요변동등에대처하기위한방법으로불법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다. 또한일부외국인근로자들은독일정부에서규정하는노동허가조건을충족하지못한경우, 허가된법률적범위를초과하는근로행위, 근로소득에수반되는사회적의무로부터벗어나기위한목적으로불법적근로행위를하게된다. 불법외국인근로자의수는표면적으로드러나지않고계절별로인력변동이많기때문에정확히파악하기어려운특성이있다. 이러한이유로외국인의불법적이주및체류와불법적근로활동간에는일정한관계가존재한다는가정아래, 불법체류자또는불법출 입국자의현황을통해간접적으로그전체적인윤곽을파악하게된다 (Schönwälder, Vogel, & Sciortino, 2004). Schönwälder, Vogel, & Sciortino(2004) 의연구에따르면, 현재독일내에백만명이상또는전체인구대비 2~3% 의외국인이불법적으로체류하고있다고추정된다. 1990년대후반까지불법체류및입 출국으로인해적발된인원은지속적으로늘어났으나, 2000년이후유럽통합으로불법체류자의수가감소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한편, 독일연방의회의보고에따르면, 불법체류외국인의감소세에도불구하고외국인의불법적근로활동에는큰변화가없는것으로나타났다 (Deutscher Bundestag, 2005). 독일경제연구소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의최근조사결과역시외국인의불법적인고용을포함한전반적인불법근로사례가매우광범위하게이루어지고있는것이발견되었다. 특히, 올해부터부가가치세가인상됨에따라불법적근로활동이더욱늘어났으며, 연말을기준으로전년도에비해 1% < 표 1> 외국인불법체류관련간접지표 ( 단위 : 명 ) 불법입국자불법체류자망명신청자망명신청기각 ,587 43, , ,298 88, , ,604 97, , , , , , , , ,320 95,113 80, , ,583 88,287 55, ,974 96,197 50,563 63,002 주 : 해당자료는국경수비대, 경찰, 난민청에의해적발된인원임. 자료 : Schönwälder, Vogel, & Sciortino(2004: 32). 12_ <<

3 정도더높아진불법근로활동이이루어질것으로전망된다 (iw, 2007). 외국인고용및근로규정, 주요고용프로그램 2) 유럽연합회원국의국민을제외한외국인은근로활동이시작되기전연방노동청 (Bundesagentur für Arbeit) 으로부터노동허가를받아야한다. 유럽연합회원국가운데 2004년 5월이후가입한체코, 에스토니아, 사이프러스,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헝가리, 몰타, 폴란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의근로자는예외적으로노동허가를취득하여야하며, 고용자역시노동허가를얻지않은해당국의근로자를고용할경우불법고용방지법 (Gesetz zur Bekämpfung der illegalen Beschäftigung) 에저촉받게된다 ( 사회법 Ⅲ, 284조 ). 2002년을기준으로외국인고용및근로규정에따라노동허가를취득한외국인은 945,000여명으로 1990년대이후외국인근로자에게부여된노동허가는매년평균백만명정도의수준에서일정하게유지되고있다. 외국인근로자의노동허가취득및불법근로관련사항과해당규정위반시에부과되는범칙금 부과내용은독일사회법 Ⅲ 에명시되어있다. 주요관련법규는다음과같이요약될수있다. < 표 2> 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취득현황 ( 단위 : 명 ) 전체최초취득자갱신자기취득자 ,050, , , , ,034, , , , ,083, , , , ,054, , , , , , , ,994 자료 : Bundesanstalt für Arbeit(2003: 1185~1187). 2) 해당내용은독일연방의회보고서 불법근로방지법의영향에관한연방정부보고 (Zehn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swirkungen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der illegalen Beschäftigung - BillBG -) 와사회법 Ⅲ(Sozialgesetzbuch Ⅲ) 을참고로구성되었다. >> _13

4 - 노동허가예외적적용과유럽연합회원국근로자의무허가근로및이들을고용하는경우, 불법체류외국인또는이에해당하는파견근로자의근로및이들을고용하는경우불법에해당한다 ( 사회법 Ⅲ, 284조 : 유럽연합신규회원국근로자의노동허가 ). - 연방노동청의소개에의해외국인근로자를고용한경우, 해당관서에서부담하는일정액이외의비용은고용자가납부하며, 이때고용자는외국인근로자에게이비용을재청구할수있다 ( 사회법 Ⅲ, 43조 4항 : 수수료면제예외 ). 3) 외국인근로자가해당청구액을납부하지않거나, 외국인근로자의등록, 노동및체류허가업무로인해발생하는연방노동청및세관으로부터의수수료를납부하지않을경우불법외국인근로에해당한다 ( 사회법 Ⅲ, 287조 3항 : 사업장계약근로자협약에따른수수료 ). - 고용자의파산결정을적시에알리지않는경우에도관련규정위반에해당한다 ( 사회법 Ⅲ, 183조 4항 : 파산금청구 ). - 고용계약이만료될경우에는고용자는관련사항, 특히근로자의업무형태와임금, 사회보조금수령및파산금청구와관련된사항에대해보고하여야한다. 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는경우에도고용자가이의무를이행하지않을경우외국인고용규정위반에해당한다 ( 사회법 Ⅲ, 312조 : 노동증명서, 313조 : 부대수익증명서, 314조 : 파산금증명서 ). 과거외국인의불법근로행위에대해서는최대 1만마르크, 외국인의불법고용또는불법외국인파견근로자를고용할경우최대 50만마르크의벌금이부과되었다. 이후 2002년 8월부터시행된 불법고용및불법근로방지촉진법 (Gesetz zur Erleichterung der Bekämpfung von illegaler Beschäftigung und Schwarzarbeit) 에서는벌금최고액을 50만유로까지규정하고있다. 4) 구체적으로, 불법외국인근로자를고용하거나근로행위를하였을경우, 즉사회법 Ⅲ 284 조를위반한경우에는최대 50만유로까지범칙금이부과된다. 또한 43조, 287조, 292조를어겼을경우에는최대 3만유로, 183조를어긴경우최대 5천유로, 기타사항위반에대해서는최대 2천유로의범 3) 2003년을기준으로계절근로자및공연보조파견근로자는 60유로, 초청근로자 200유로, 병원및양로원파견근로자는 250유로의수수료를납부해야한다. 4) 유로화도입당시, 유로화의독일마르크화교환비율은 1: 이었다. 따라서벌금최고액이거의두배로인상된것이다. 14_ <<

5 칙금이부과된다 ( 사회법 Ⅲ, 404 조 : 범칙금규정 ). 사업장계약근로자사업장계약근로자협정 (Werkvertragsarbeitnehmerabkommen) 은 1988년말독일과동유럽국가 ( 보스니아,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라트비아, 마케도니아, 폴란드, 루마니아,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체코, 헝가리 ) 및터키와맺은인력파견협정이다 (Deutscher Bundestag, 2005). 독일과협정을맺은해당국가는독일내건설부문에일정기간동안자국의인력을파견하는것이허용된다. 2004년이후가입한유럽연합회원국의근로자는사업장계약근로자협약의경과규정의적용을받아건설산업부문과청소용역과관련된부문의노동허가를얻어야만근로활동이허용된다. 6) 사업장계약근로자의노동허가범위는독일노동시장의흐름, 특히불법적인외국인근로를방지하기위해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결정한다 - 독일노동시장의상황 7) - 평균이상의실업률을나타내는지역 (6개월간독일전체실업률의 30% 를초과하는지역, 특히동독지역 ) 에서는신규사업장계약근로자의유입불허 - 기업의경쟁력왜곡방지를위해중 소규모건설부문사업장계약근로자수를일정수준으 5) 제시된외국인근로자고용및근로프로그램이외에도 Au pair 및 Holiday jobs제도가있으나실질적인의미에서근로활동으로분류되기어렵기때문에관련제도는언급하지않기로한다 ( 자세한사항은 Bundesagentur für Arbeit, 2005 참조 ). 이와더불어, 독일접경지역 ( 폴란드, 체코, 스위스 ) 거주근로자가매일또는일주일에일정기간동안국경을오가면서근로활동을수행하는경우부여되는노동허가역시그사례가매우한정되어있기때문에이글에서는제시하지않는다. 6) 사업장계약근로자에관련된세부사항은연방노동청홈페이지와 ( nn_27986/zentraler-content/a04-vermittlung/a047-werkvertraege/allgemein/ Werkvertragsarbeitnehmer-zw-Vereinbarungen.html) 2007년 4월부터해당업무를전담하고있는해외인력파견센터 (Zentrale Auslands-und Fachvermittlung-ZAV : 참조. 7) 구체적인예로서, 2002년독일전체의실업률이전년도에비해 0.6% 높아지자사업장계약근로자의수를전년도에비해평균 3% 삭감하였다. 특히 2002년 6월말건설부문의실업률이 20.3% 에서 23.1% 로높아지자건설부문에할당된사업장계약근로자의수를 14% 나줄였다 (Bundesanstalt für Arbeit, 2003). >> _15

6 로제한 - 근로자파견제도의악용을막기위해지속적인감시활동수행 8) 초청근로자 (Gastarbeitnehmer) 초청근로자의파견은 2004년 5월신규가입한유럽연합국가운데사이프러스와몰타를제외한동유럽 8개국과불가리아, 루마니아, 알바니아, 크로아티아, 러시아등 13개국을대상으로이루어진다. 해당국의근로자는직업및언어연수의목적으로최대 18개월까지파견될수있다. 파견조건은독일노동시장의상황과연계되지않으며, 연간허용되는초청근로자는 11,050명으로총원이제한된다. 계절근로자및공연보조자 (Saisonarbeitnehmer/Schaustellergehilfen) / 병원및양로원근무자 2002년독일내외국인계절근로자및공연보조자의수는 1994년 (137,819명) 과비교하여두배이상증가하였다. 특히, 해당인력에대한지속적인수요증가에힘입어 2002년처음으로연평균파견근로자의수가 30만명을넘어섰다. 2002년말해당부문외국인근로자의수는 307,182명으로전년도에비해서도 7.1% 나증가하였다. 전체해당근로자가운데약 90% 정도는농업및임업부문, 7% 정도는호텔및요식업, 약 3% 는공연보조부문에고용되었다. 이와더불어, 병원과양로원의보조업무에필요한외국인인력파견은해당부문에공식적인협약을맺은크로아티아와슬로베니아두나라에한정되어적용된다. 이부문의근로자파견수요역시지속적으로높아지고있으나, 2002년기준으로총 358명이해당국가로부터파견되어그절대적인규모는크지않다. 그린카드 그린카드제도 9) 는독일정보통신부분의고급인력부족에대처하기위해 2000 년 8 월에도입되었 8) 현재까지고용계약이맺어진모든사례에대해 2003년까지는연방노동청, 2004년부터는세관에의해철저한감시활동이이루어지고있다. 9) 정식명칭은 정보통신기술외국인고급인력을위한노동허가규정 (Verordnung über die Arbeitsgenemigung für hoch qualifizierte ausländische Fachkräfte der Informations-und Kommunikationstechnologie) 이다. 16_ <<

7 다. 이제도에따라 2004년 4월까지총 16,442명의외국인인력이노동허가를취득하여독일기업에고용되었다. 10) 해당기간동안그린카드를획득한외국인의출신국가는인도 (4,841명), 러시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발트해국가 (1,961명), 루마니아 (1,099명), 체코, 슬로바키아 (1,010명) 의순이다. 외국인근로자가그린카드를취득하기위해서는대학및전문대학에서정보통신기술부문학과를졸업하여야하고, 연보수의총액이최소 51,000유로이상인근로계약이전제되어야한다. 또한해당근로자는시스템 인터넷 네트워크전문가, 소프트웨어 멀티미디어개발자, 프로그래머, 정보시스템개발자, 정보통신컨설팅전문가로일해야한다. 이와더불어, 해당노동허가는해외거주외국인뿐만아니라독일대학에서관련분야를공부하고졸업한외국인에게도동일하게적용된다. 노동허가는최대 5년이주어지며연장될수있다.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 근로적발및관련대책 연방노동청, 세관, 국경수비대, 경찰, 외국인청등의관련주요행정기관들의보고에따르면, 불 법적근로행위를은폐하기위한방법들이다양하게동원되며점차정교화되고있다. 독일고용자 < 표 3> 외국인근로자노동허가취득현황 ( 단위 : 명 ) 사업장계약근로자 11) 32,881(13,474) 39,885(15,991) 43,575(16,621) 46,799(15,499) 45,411(13,026) 초청근로자 3,083 3,705 5,891 5,338 4,864 계절근로자및공연보조자 207, , , , ,182 병원및양로원보조업무근로자 자료 : Bundesanstalt für Arbeit(2003: 1141~1146). 10) 이민네트웍 ( bundesl.gif) 참조. 11) 각연도자료는사업장계약근로자의연평균인원수. 괄호안은전체근로자가운데건설부문에할당된인원. >> _17

8 와외국인근로자는불법적인사례가적발될경우고용관계자체를부정하거나, 근로에대한무보수, 친척이나친구의일을돕는다든지, 단순한호의적차원에서일을한다는등의거짓진술을통해해당행위를은폐하려는시도가가장일반적인것으로알려지고있다. 또한합법적근로행위로속이기위한노동허가문서의위 변조또는도난신고된관련증명서를제출하며, 유럽연합회원국의국적을제시하는등매우전문적인위법적발사례가점차많아지고있다. 노동허가를얻기위한보다지능적인방법중의하나는독일국적자와허위로혼인관계를맺음으로써노동허가를자동적으로취득하는것이다. 대부분의경우, 고용자와불법적근로를제공하는외국인근로자간의긴밀한협력과사전계획이이루어지기때문에해당행정기관이불법행위의적발과입증이매우어렵다는것이문제로지적되고있다. 독일내전산업부문에서불법적외국인고용과근로활동이적발되는가운데, 주로최소한의전문적인능력이요구되는보조적인업무에불법적외국인고용이집중되고있다. 특히, 외국인의불법적인고용과근로활동은건설관련부문, 청소용역, 농업, 임업, 식료품생산, 육류가공, 호텔및요식업, 운송, 철강, 공연, 오락산업등에서이루어지는경우가대분이다 (Deutscher Bundestag, 2005). 최근에는가계부문 ( 가사노동, 소규모공사 ) 과대기업하청의중소규모사업장에서외국인을불법적으로고용하는사례가점차늘어나고있다 (Schönwälder, Vogel, & Sciortino, 2004). 독일연방노동청의보고에의하면, 1990년대초반부터말까지외국인근로자의불법적근로행위와노동허가를소지하지않은외국인을고용하여범칙금이부과된사례는지속적으로증가하였으나, 2001년부터는경기후퇴와건설업의침체로인해약간씩줄어드는추세를보이고있다 < 표 4> 외국인근로자불법고용및불법근로적발현황 ( 단위 : 건수, 유로 ) 사회법 Ⅲ 404 조 2 항 : 노동허가미취득외국인근로자고용 39,187(54,909,854) 29,667(45,656,263) 33,095(23,959,488) 30,529(27,072,411) 사회법 Ⅲ 404 조 2 항 : 노동허가미취득외국인의근로행위 33,920(3,461,178) 25,485(2,541,519) 26,962(1,316,191) 23,239(1,183,434) 사업장파견근로자법 16 조 1 항 : 노동허가미취득외국인파견근로자의직접고용 70(210,750) 47(139,105) 61(2,952) 19(26,085) 사회법 Ⅲ 404 조 1 항 : 노동허가미취득외국인파견근로자의간접고용 362(1,472,713) 222(970,525) 210(337,973) 183(573,125) 주 : 괄호안은범칙금으로확정된금액임. 자료 : Deutscher Bundestag(2005: 39, 70~76). 18_ <<

9 < 표 5> 외국인불법고용위반에따른기소사례 13) ( 단위 : 건수 ) 사회법 Ⅲ 407 조 1 항 : 신규가입유럽연합회원국의노동허가미취득근로자 5 명이상, 최소 30 일고용 217(66) 84(27) 173(52) 388(47) 사회법 Ⅲ 406 조 1 항 : 노동허가미취득외국인의근로행위 주 : 괄호안은해당법규를반복위반하여가중처벌된사례임. 자료 : Deutscher Bundestag(2005: 37, 71~77). (Kreienbrink & Sinn, 2006). 12) 독일정부의외국인근로자불법체류, 불법근로활동을포함한전반적인불법근로방지주요대책은관련행정기관의적극적인감시및적발활동, 미니잡 (Minijob) 제도의활성화를통한미숙련인력고용부문의합법화유도, 근로관련세금의공제범위확대및행정규제완화등을통해이루어진다. 현재외국인의불법적근로행위만을적발하는독립된전담조직은없으며, 불법근로활동의방지라는큰범주내에서정부의대응활동이이루어진다. 독일정부의불법적외국인근로및고용을감시 적발 예방하는활동은연방노동청, 세관, 연방국경수비대, 연방화물운송청, 경찰, 외국인청, 세무서, 연방근로자보험협회, 지방보험협회, 의료보험사등관련기관의상호협조아래이루어진다. 세관은해당불법사안의감독과적발활동에서경찰과매우긴밀하게협력하고있으며, 외국인의체류및노동허가의위반과관련된사항은외국인청및노동청과의협조로수행된다. 특히, 연 12) 해당자료는 2003년까지연방노동청에의해집계되었으며, 이후 2004년부터불법고용관련업무가독일연방재무성산하세관으로이관되어불법근로전담부서 (Abteilung 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 FKS) 에서처리되고있다. 13) 사회법 Ⅲ 406조, 407조형사처벌규정은 2004년 7월법개정을통해삭제되었고, 404조범칙금부과규정이강화되었다. 삭제된규정에따르면, 사회법 Ⅲ 407조 1항을위반한경우최대 1년의징역형또는벌금형에처해지며, 과중한사안인경우와사회법 Ⅲ 406조 1항의위반에대해서는최대 3년의징역형또는벌금형에처해진다. >> _19

10 금자협회, 외국인등록청, 연방노동청에서동시에이루어지는온라인조회는외국인의불법취업의방지와적발에큰기여를하고있다. 14) 노동허가를소지하지않는외국인근로자가고용되어해당고용자료가연방노동청의데이터베이스에입력될경우자료검색과정에서불법고용여부가즉시판명된다. 2004년 1월이후부터는불법고용에더욱강력히대처하기위해과거에는세관과연방노동청에분산되어있었던해당업무를세관의주요업무가운데하나로통합하였다. 세관에신설된불법노동및불법고용부서 (Finanzkontrolle Schwarzarbeit : FKS) 에는 2004년기준 5,200여명이관련업무를전담하고있으며, 향후단계적으로독일내 113개지역에총 7천명의담당직원이불법적근로행위적발업무를수행하게된다 (Koch, 2005). 15) < 표 6> 미니잡근로자고용현황 ( 단위 : 명, %) 전체 6,144,355 6,837,866 6,417,442 6,300,904 6,319,102 가계부문 38,495(0.62) 102,907(1.50) 108,701(1.69) 130,656(2.07) 137,675(2.17) 주 : 2007 년은 3 월말집계치, 괄호안은전체미니잡근로자가운데가계부문종사자의비율을나타냄. 자료 : Knappschaft Bahn See(2007); 각연도분기별결산보고서 ( 14) 독일내체류외국인의등록자료와이들의노동허가가능여부및노동허가조건등의온라인조회를통해불법여부를판정하는과정을 Kontospiegel 이라고한다 ( 독일노조연맹노동이민관련정보 : 참조 ). 2004년 1월부터이업무는세관으로넘겨졌다. 15) 독일정부가최근불법근로및고용을적발하기위해세관에신설한전담부서의활동에대해서는긍정적인의견도있지만, 대규모의단속반운영에투입되는과도한예산에대해서는비판이제기되고있다. 현재이조직은중간직급과상위직급자의비율이 2:1 정도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구성원의연간개인당평균인건비가각각 56,061유로와 79,795유로로전체추정인건비는 4억 5천만유로정도이다. 여기에기타관리비용까지포함하면전체조직운영비용이 2004년기준 5억유로를넘는것으로알려졌다. 이러한이유로일각에서는추가적으로엄청난비용을발생시키면서까지대규모의조직을유지할필요가있는지비판의목소리로나오고있다. 왜냐하면불법근로방지를위한전담부서의활동으로인해적발된불법고용및근로를실제손실액으로환산하면전담조직운영비용에미치지못하기때문에경제적으로비효율적이라는지적이다. 20_ <<

11 독일연방노동청은미니잡제도 16) 의도입이가계부문, 특히가사노동분야에서관행처럼이루어지는불법근로를효과적으로줄일수있는계기가되었다고밝히고있다. 미니잡제도가도입된 2003년이후 2007년현재까지미숙련인력의가계부문일자리가네배에육박하는 13만여개정도까지늘어났다. 제도도입초전체미니잡근로자의 0.62% 에불과하던가계부문종사자가그이듬해 1.5% 인 10만명을넘었다. 이후매년늘어나 2007년 3월말집계로 2.17% 의구성비를나타내고있다. 이와같은결과는불법적미숙련가계노동의일정부문이미니잡을통해공식적인영역으로흡수된다는것을반영하는긍정적인결과로해석될수있다. 특히, 외국인의불법근로가건설부문과미숙련가계노동에집중된다는측면에서미니잡제도가이부문의외국인불법고용을합법적인영역으로끌어들일수있는잠재력이높다는평가가내려지고있다. 세부담이높을수록불법근로를포함하는지하경제규모가확대된다 (Enste & Hardege, 2007). 이와같은맥락에서외국인불법고용을줄이기위해노동집약적부문, 특히민간부문의노동수요와공급에세금을경감하는방법이제시될수있다. 즉, 고용자와피고용자양측의세금및사회보장기여금납부의무를완화시켜줌으로써불법고용계약의매력도를낮추는방법이다. 대표적인예로써, 가계에서미니잡근로자를고용할경우해당발생비용의 20% 까지세금공제가이루어지며, 일년최대 600유로까지개인세금으로부터도공제가된다. 또한간병인과같이가족을돌보는사람을고용할경우일년에 1,200유로까지세금공제혜택을받을수있으며, 맞벌이가정에서는육아관련미니잡근로자고용비용역시세금공제대상이된다. 이러한미니잡제도의다양한세금공제혜택으로인해민간부문가사노동에서고용창출이이루어짐과동시에합법적인고용및근로의매력이상승되는효과를기대할수있다. 17) 독일경제연구소는노동시장및기업생산활동에대한규제의수준이높을수록국내총생산에서차지하는지하경제의비율이확대된다는연구결과를제시하였다 (iw, 2003 ; iw, 2007). 따라서노 16) 미니잡은주로파트타임의수요가많은근로부문과세탁, 청소, 육아등의가사부문노동수요를충족시키고고용을창출하기위해 2003년도입되었다. 미니잡에해당되기위해서는업무를통해근로자가얻는수입이월 400유로를초과하지않으며, 주당 15시간을넘지않는범위내에서근로활동이이루어져야한다. 해당근로자는실업보험, 의료보험, 연금등의사회보장기여금의납부의무가없으며, 근로소득세도면제된다. 17) 독일연방재무성, Arbeitsblatt des Monats 2006년 6월호 ( >> _21

12 동 경제활동에서불필요한규제를낮출경우불법고용의가능성역시낮아진다는것이다. 특히, 조세관련규정이복잡할경우불법적근로활동을촉진시키는하나의요인이될수있으며, 현재와같이유연한노동시장이활성화되는상황에서근로자를보호하기위한규제들이자칫불법고용을조장하는원인으로작용할수있게된다. 예를들어, 유연성이매우낮은근로자해고방지법과같은정부의기업에대한통제는중소기업의정규직근로자고용을위축시키고, 이들기업들이비정규직더나아가서는불법적노동시장에서대안을찾게되는부작용을유발한다는것이다. 이와같은의미에서독일정부는관료적행정절차를줄이는노력을지속하고있으며, 특히중소기업부문의고용경직성을완화함으로써외국인의불법적고용을포함한전반적인불법고용및근로의가능성을낮추는직 간접적효과를기대하고있다. 맺음말 독일의불법근로및불법고용방지법이제정되어올해로 50년을맞았다. 독일정부는법제정이후지속적으로불법근로와고용법위반사례에대해서그법률적제재를더욱강화해왔다. 그럼에도불구하고 2006년독일내외국인불법고용을포함한전체불법고용및근로행위의규모는 3,450억유로정도로국내총생산의 15~17% 정도의수준을유지하는것으로추정되었다. 18) 이와같은맥락에서독일연방재무성장관은불법고용관행을심각한경제범죄로정의함과동시에불법고용이노동시장개선을위한독일정부의다양한정책을무효화시키는부정적요인으로지목하여강력한대응정책을지속적으로펼쳐나갈것임을밝혔다. 19) 특히, 외국인근로자의불법고용은저임금 미숙련부문노동시장과건설부문에서기존합법적정규인력을대체시키는부정적효과가크기때문에 (Worbs, Wolf, & Schimany, 2005) 독일정부는외국인불법근로의방지와적발활동을저임 미숙련근로부문, 특히대규모건설사업장에집중시키고있다 (Deutscher Bundestag, 2005). 18) 독일연방재무성, Arbeitsblatt des Monats 2006년 6월호 ( 19) 독일세관홈페이지, 독일재무성장관의 2004년정책수행결과보고 ( veroeffentlichungen/f0_sonstiges/z0_2005/r80_rede/index.htm) 참조. 22_ <<

13 참고문헌 Bundesagentur für Arbeit (eds.)(2005), Mobil in Europa : Information for Employee. Bonn : Zentral für Arbeitsvermittlung. Bundesanstalt für Arbeit (eds.)(2003), Jahresbericht 2002 : Die berufliche Situation von jugendlichen und erwachsenen Migranten in Deutschland, Nürnberg : Bundesanstalt für Arbeit. Deutscher Bundestag (eds.)(2005), Unterrichtung durch die Bundesregierung : Zehnter Bericht der Bundesregierung über die Auswirkungen des Gesetzes zur Bekämpfung der illegalen Beschäftigung - BillBG, Drucksache 15/5934, Berlin : Deutscher Bundestag. Enste, D. H. & S. Hardege(2007), Regulierung und Schattenwirtschaft, IW Trends, 1/2007, Köln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w) (eds.)(2003), Ursachen der Schattenwirtschaft in den OECD-Staaten, IW Trends, 4/2003, Köln :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nstitut der deutschen Wirtschaft Köln (iw) (eds.)(2007), Eine halbe Million legale Jobs verschenkt, iwd 32(11), pp.4~5. Knappschaft Bahn See (eds.)(2007), I. Quartal 2007 : Aktuelle Entwicklungen im Bereich der geringfügigen Beschäftigung, Essen : Knappschaft Bahn See. Koch, W. A. S.(2005), Das Schwarzarbeit-Änigma, Wirtschaftdienst 85(11), pp.715~723. Kreienbrink, A. & A. Sinn(2006), Umfang und Struktur der illegal aufhältigen Migrantenbevölkerung in Deutschland : Eine Analyse verschiedener Indikatoren, Nürnberg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Schönwälder, K., Vogel, D. & G. Sciortino(2004), Migration und Illegalität in Deutschland. Berlin : AKI & WZB. Worbs, S. Wolf, M. & P. Schimany(2005), Illegalität von Migranten in Deutschland : Zusammenfassung des Forschungsstandes. Working Papers 2/2005. Nürnberg : Bundesamt für Migration und Flüchtlinge. >> _23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