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national Labor Trends 인구의고령화와가용노동인력의감소 독일연방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2005년전체인구가운데 20세미만자의비율은 20% 이며, 65 세이상노령인구는전체의약 19% 로구성되어있다. 이두연령층을제외한나머지 61% 는 20~65 세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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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정책 ① 이정언 (독일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은 청ㆍ장년층 인력구성비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의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1) 유 럽권의 경제 및 미래연구 분야로 특화된 스위스의 프로그노스(Prognos)사 역시 독일경제 및 사회 전 반의 미래예측 보고서 <Deutschland Report 2030>에서 2006년 8,260만 명의 독일인구가 2050년에 이르러서는 7,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

1명이 달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이 15년 이후에나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1 독일의 인구구조 변화와 International Labor Trends 고령인력 고용활성화 정책 ① 이정언 (독일 하노버대학교 경영학 박사과정) 머리말 독일은 청ㆍ장년층 인력구성비 변화와 이에 따른 노동인력 감소로 인해 심각한 인력부족의 문제 에 직면하고 있다. 독일 연방통계청은 2050년까지의 독일인구(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50) 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특히 향후 심화될 고령화와 인구감소 문제를 지적하였다.1) 유 럽권의 경제 및 미래연구 분야로 특화된 스위스의 프로그노스(Prognos)사 역시 독일경제 및 사회 전 반의 미래예측 보고서 <Deutschland Report 2030>에서 2006년 8,260만 명의 독일인구가 2050년에 이르러서는 7,400만 명으로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다.2) 향후 독일로 유입되는 해외이민자 의 수가 연평균 20만 명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추정되지만, 1.4명 수준에 머무르게 될 낮은 출산율 로 인해 인구감소폭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내년부터 현재 수준의 인구 유지에 필요한 출산율인 2.1명이 달성된다고 가정하더라도 새로 태어난 이들이 15년 이후에나 노동시장에 유입될 수 있으며, 이들에 대한 직업훈련 기간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미 인구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은 당면한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독일 정부는 인구구성 변화에 따른 인력부족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고령인력 활용촉진과 관련된 Initiative 50plus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인력활용 기간을 늘리기 위해 근로자의 정년을 단계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법제화하였다. 1) Statistisches Bundesamt(eds.),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50, ) Gramke, K., Schlesinger, M., Deutschland verhalten positiv, Prognos trendletter 1/2006, 2006, p. 4; 64_ <<

2 International Labor Trends 인구의고령화와가용노동인력의감소 독일연방통계청의자료에따르면, 2005년전체인구가운데 20세미만자의비율은 20% 이며, 65 세이상노령인구는전체의약 19% 로구성되어있다. 이두연령층을제외한나머지 61% 는 20~65 세사이의실질적인경제활동가능연령집단이다. 한편, 예상에따르면 2050년에는 20~65세연령층의구성비가전체인구의절반정도로줄어들며, 65세이상자의비율은전체인구의 30% 를넘어설것으로전망된다. 구체적으로, 65세이상연령층의인구가현재약 1,600만명에서 2030년에이미현재대비 50% 증가된 2,200만명에이르게된다. 반면 20세미만인구는 2050년전체인구의 15% 정도의수준으로줄어든다. 3) 현재독일의피고용자와실업자를포함한경제활동가능인구는 4,450만명정도인데, 독일노동시장및직업연구소 (Institut für Arbeitsmarkt-und Berufsforschung : IAB) 의분석에의하면 2020년까지 < 표 1> 2050년까지의독일인구변화추이 4) ( 단위 : 천명, %) 2005년 2010년 2020년 2030년 2040년 2050년 인구수 82,438 81,887 80,057 77,203 73,422 68,743 전체 변화율 인구수 16,486 15,025 13,501 12,673 11,487 10,362 20세미만 구성비 변화율 인구수 50,082 50,038 47,992 42,339 38,384 35,524 20~65세미만 구성비 변화율 인구수 15,870 16,824 18,565 22,132 23,550 22,856 65세이상 구성비 변화율 자료 : Statistisches Bundesamt(eds.),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50, 2006, p. 57 부분인용. 3) Statistisches Bundesamt(eds.), Bevölkerung Deutschlands bis 2050, 2006, pp. 5~6. 4) 각비교연도별변화율은 2005 년을기준 (100) 으로하였으며, 독일로유입되는해외이민자수는연간 10 만명정도의보수적기준을적용하여추정된결과이다. >> _65

3 현재대비 130만명, 이후 2050년까지는추가로 770만명이감소될것으로예상된다. 5) 경제활동가능인구의변화에영향을미치는주요요인으로는고령화및출산율, 고용상황, 이민자수등이다. 독일노동시장및직업연구소 (IAB) 는이와같은영향요인을기초로 2050년까지의경제활동가능인구의변동상황을제시하였다. 추정된자료에따르면, 2050년까지총 900만명의경제활동가능인구의감소가예상되는가운데인구의고령화와출산율의감소가고용확대와이민자유입을통한노동력공급을넘어서는것으로제시되었다. < 표 2> 독일경제활동가능인구의변화와영향요인 ( 단위 : 백만명 ) 기간 경제활동가능인구변화 고령화, 출산율감소 변화원인 고용확대 이민자유입 2004~ ~ ~ 자료 : Fuchs, J., Weber, B., Rente mit 67: Gegen den demografischen Trend, IAB Forum, 2/06, 2006, p. 43. 이와같은맥락에서인구통계적변화를둘러싼논의는가용노동력의감소에따른대응방안을찾는데에모아지고있다. 고령자의증가에따라경제활동인구가확보되기위해서는무엇보다출산율이높아져야하지만현실적으로출산율이상승할가능성은매우희박한것으로전망된다. 따라서노동력의고령화에따른문제에대처하기위해서는보다많은청년층이민자를유인하고고령자와여성의경제활동비율을높이는대안이유효한것으로제시되고있다. 동유럽국가들의유럽연합가입과함께매년독일로유입되는이민자는연평균 20만명정도로예상되며, 지금까지의이민관행에비추어보아 50세이상의고령인력보다는청년층이주요이주대상자가될것이다. 향후독일로유입되는이민자로인해 2050년까지 780만명의신규인력이노동시장에추가로공급될수있을것으로전망된다. 그러나현재와같은수준의이민자유입의속도로는독일노동시장의고령화와출산율의감소로인한인력부족을충족시키기에는역부족이다. 분석에따르면, 이민유입자수를최대로늘려잡아연간 40만이라는비현실적인가정을할경우에만 2050년에 5) Fuchs, J., Weber, B. (2006), Rente mit 67: Gegen den demografischen Trend, IAB Forum, 2/06, p _ <<

4 International Labor Trends 실제가용인력이비로소 4,300만명정도에도달할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일 55~64세연령층의경제활동비율은 1996년 38% 에서 2004년에는 42% 로높아졌다. 그러나 30년전에는고령자의 50% 정도가일자리를가지고있었던것과비교한다면이들의피고용비율은오히려낮아졌다는평가를받고있다. 6) 이러한의미에서독일의고령인력활용은아직까지만족할만한수준에미치지못하고있다고지적된다. 7) 실제로, OECD 국가들의고령자경제활동비율이평균 51% 정도이며,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와같은북유럽국가들은평균약 70% 에이르고있는것과비교한다면독일의고령자경제활동비율은상대적으로낮다. 8) 이와더불어 2005년기준독일 55~64세고령자의실업률은 OECD 국가들가운데에서가장높은것으로집계되었다. 2006년 9월독일연방노동청에등록된 110만명의 50세이상의실업자가운데 55세이상자가 55만여명을차지한다. 특히, 50세이상의실업자가운데 3/4은 6개월이상실업상태가지속되고있으며, 절반정도는 1년이상장기간동안일자리를구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독일전체장기실업자중 35% 가 50세이상자로구성되어있으며, 이들이전체실업률에서차지하는비율은 26% 에달한다. 9) 이러한측면에서고령인력의높은잠재력을활용하고경제활동가능인구의부족에대처하기위해서는고령인력의고용을활성화하고전반적인인력활용기간을확대시킬수있는방안이필요하다는의견이제시되어왔다. 또한여성의경제활동참가를높임으로써노동시장에인력을추가적으로유입시키는방법도인력부족에대처하는대안으로제시되고있다. 현재독일에서고령남성의절반이상이일자리를가지고있지만, 여성의경우에는약 1/3 정도에불과하다. 이러한현상은경제활동이가장왕성한연령대인 25~54세사이에도여성들이전혀일자리를가지지않거나단기고용에그치는비율이높아이러한여성의고용행태가고령까지지속되고있기때문으로분석된다. 실제로, 고령자의경제활동비율이 6) Heimer, A., Pfeiffer, I., Ältere sollen länger arbeiten, Prognos trendletter 2/2006, p. 4. 7) Bellmann, L., Stegmaier, J., Licht und Schatten: Betriebliche Einstellungspolitik bei Älteren, IAB Forum, 2/06, 2006, p ) Kraatz, S., Rhein, T., Spro, C., Ältere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Früh krümmt sich..., IAB Forum, 2/06, 2006, p ) Dietz, M., Gartner, H., Koch, S., Walwei, U., Arbeitsmarktpolitik für Ältere: Neue Anreize für mehr Beschäftigung, IAB Forum, 2/06, 2006, p. 78. >> _67

5 상대적으로높은국가들에서발견되는특징은여성고용이매우활성화되어있으며, 청ㆍ장년시기의여성고용률도높게나타난다점이다. 향후대부분의독일여성들이직업을가지게될것이며, 경제활동에서여성과남성의차이는점차줄어들게됨으로써여성의경제활동참가는점차높아질것으로예상되고있다. 따라서인구변화에따른인력부족에대처하기위해서는여성의경제활동참가비율을높이는방안, 특히청ㆍ장년기의여성고용률을높임과동시에이를장기적으로유지시키는고용전략이요구된다. 독일정부의고령인력고용활성화정책 이미지난해 11월고령인력의활용을활성화하기위한정책인 Initiative 50plus 의구체적인윤곽이제시되었다. 이에더해 65세에서 67세로법적인정년의단계적인연장에따른연금수급개시기간의연장을골자로하는 고령자고용기회확대를위한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이올해 3월 9일독일의회를통과하였다. Initiative 50plus의주요목표는다음같이네가지로요약된다 : 년까지 55세이상인구의경제활동참가율을 50% 까지높이고, 2012년까지는유럽에서가장높은참여율달성, 2 55세이상자또는고령자의조기퇴직감축, 3 고령자를위한결합임금 (Kombilohn) 제도의도입과고용보조금 (Eingliederungszuschüsse) 지원을통한고령실업자의노동시장재진입확대, 4 근로자의능력향상요구에대응하기위한직업교육참여비율확대. 10) 고령의근로자들이퇴직후노동시장에재진입하여새로운일자리를찾은경우, 과거에비해낮은임금을받는경우가대부분이다. 이러한낮은임금수준으로인해고령인력들은퇴직후재취업을꺼리게된다. 결합임금 (Kombilohn) 제도는재취업고령인력의임금을일정수준으로보전해주기위한목적으로도입되었다. 최소 120일간실업수당을받을수있는고령실업자들은실업이전의순임금에비해사회보장의의무가부여된새로운직장에서받는임금이적을경우결합임금을통해그 10)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Information zur Initiative 50plus und zum Entwurf eines Gesetzes zur Verbesserung der Beschäftigungschancen älterer Menschen, 2006, p. 2.;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 Fragen und Antworten zum Entwurf des RV- Altersgrenzenanpassungsgesetzes (Rente mit 67), 2006, p _ <<

6 International Labor Trends 차이를일부줄일수있다. 임금격차가발생할경우고용첫해에는차액분의 50%, 두번째해에는 30% 에해당하는부분을보전받게된다. 이에더해신규고용시과거에지불해왔던연금납부액의 90% 에해당하는부분에대해서도지원이이루어진다. 독일노동청의집계에따르면, 매년약 3만명의고령근로자가결합임금제도의지원받게될것으로예상된다. 11) 재취업하는고령근로자뿐만아니라이들을채용하는기업에게도정부의지원이뒤따르게된다. 기업이지난 6개월동안실업상태이거나, 실업관련정책의해당자또는개인적으로직업을제공받을수없는조건을가진 50세이상자를 1년이상채용할경우정부로부터고용에따른보조금을지원받게된다. 고용주에게는지원되는고용보조금은최소 1년, 최대 3년동안임금의 30% 에서 50% 까지제공된다. 또한고령자의능력향상을지원하는차원에서지금까지는최대 100인고용사업장의 50세이상의근로자의교육비용환급이이루어졌으나, 향후에는 250인고용사업장의 45세이상의근로자를대상으로그적용범위가확대된다. 1950~1960년대태어난독일의베이비붐세대들은현재노동시장에서중추적인역할을담당하고있다. 이들대부분이 2020년이후부터연금생활자가됨에따라노동시장의공백이예상된다. 특히, 70년대이후에는출산율이급격히떨어졌기때문에시간이지남에따라베이비붐세대들이떠난노동시장에서의공백은심각한문제가된다. 생애노동시간의연장은이러한문제에대응할수있는유효한전략으로제시되고있다. 특히, 지금까지일반화되어온조기정년을줄일경우, 고령자의경제활동비율은대폭적으로높아질수있다. 12) 이러한맥락에서올해 3월 9일독일의회는다수의찬성으로근로자의정년을 67세로연장하는법안을통과시켰다. 정년의연장으로인해 2030년에는노동시 11) Bundesministerium für Arbeit und Soziales(eds.), Fragen und Antworten zum Entwurf des RV- Altersgrenzenanpassungsgesetzes (Rente mit 67), 2006, p ) 2006년 2월부터 52~55세근로자의실업급여수급기간이기존의최대 26개월에서 18개월로줄어들었다. 과거근로자들은퇴직을 2년여앞두고최장실업수당수령가능기간을고려하여퇴직한후실업급여와퇴직프리미엄의혜택을동시에누리는것이일반적인모습이었다. 그러나실업급여수급기간의축소에따라기존과같은장기조기퇴직의관행이현저히감소하고있다 ( 이정언, 독일기업의조기퇴직자를위한보상, 월간인사관리, 2006년 4월호, p. 46). 전문가들은정부의실업정책이고령자들의조기퇴직을유발시킨원인으로지목하고있다. 집계에따르면, 고령자들의조기퇴직으로인해발생하는손실은연평균 370억유로에달하고있다 (Heimer, A., Pfeiffer, I., Ältere sollen länger arbeiten, Prognos trendletter 2/2006, p. 4). >> _69

7 장에추가로 300만명이남아있을것으로예상된다. 법정정년연장에따라연금수급개시시점역시이에따라늘어나게된다. 1946년생은현재와같이 2011년에정년에들어가게되나, 2012년부터는 1947년생근로자의정년이 1개월연장되기시작하여 2029년이되면 1964년생이 67세에정년을맞이하게된다. 노동자단체의반대에도불구하고정년연장은고령인력의고용을확대할수있고, 연금재정의안정적인운영을도모할수있다는점에서긍정적인측면이부각되고있다. 13) 독일정부는 Initiative 50plus 정책의시행에따라매년 65,000여명정도의고령실업자가일자리를찾게될것으로기대하고있다. 맺음말 : 정부정책에대한노동자단체의이견 독일정부의고령인력고용활성화에대한장밋빛전망에도불구하고제도입안초기부터노동자단체의비판이제기되어왔다. 특히, 노동자단체들은정년연장에대해서반대의목소리를높여왔으며, 법안이의회를통과한이후에도이를비판하는노동자들의집회가여전히이어지고있다. 독일노총 (Deutsche Gewerkschaftsbund : DGB) 의미카엘좀머 (Michael Sommer) 의장은독일정부가제시한고령자고용활성화정책들은이미잘알려져있는방법들이며, 지금까지집행된유사한정책들이노동시장의개선에괄목할만한성과를가져오지못했다고부정적반응을나타냈다. 독일노총의주장에따르면, 고령인력의고용률이 50% 정도의수준에도달하기위해서는사회보장의무가있는신규일자리가 80만개정도창출되어야한다는것이다. 그러나독일정부가제시한고령인력활성화정책들이성공적으로진행된다고하더라도기껏해야최대연 10만명정도의추가고용창출효과를가져오게되는데, 이는투자에대비하여그효과가과소하다는점이지적되고있다. 이와더불어독일노총은정년연장제도가연금재정의개선을가져오기보다는새로운문제들을발생시키게될것이라고비판하면서해당법안을근본적으로제고할필요가있음을주장하였다. 정년연장에대한대안으로서각개별근로자의근로조건과건강상황등의실제적인요인에따라정년상한연령이유연적으로적용되어야한다는것이다. 예를들어, 철강이나건설등의육체노동자들의경우는직무의특성상일반적인노동자들에비해연금개시연령이상대적으로낮아야한다는것이다. 14) 13) Handelsblatt, 2007 년 3 월 9 일자, Rente mit 67: Wer länger arbeiten muss. 70_ <<

8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교육노동조합 (Gewerkschaft Erziehung und Wissenschaft : GEW) 은독일정부의정년연장조치가신규노동력의공급에주목적이있는것이아니라, 연금수급기간을단축하려는의도에서비롯되었다고비판한다. 현재 65세의정년을채우고연금수급자가되는교육부문근로자는전체의 1/3 정도에불과한상황에서 67세로의정년연장은현실적으로의미가없다는것이다. 이와더불어교육노동조합은현재 400만명정도의실업자가존재하는상황에서신규고용창출을위해모든근로자의정년을일률적이고의무적으로연장하는것은논리적으로옳지않으며, 오히려실업자를노동시장으로유도하기위한정책을우선적으로활용해야한다고주장한다. 15) 독일정부는향후예견되는인력부족에대처하기위한다각적인방안들이제시하고있다. 그러나이민자인력의지속적인유입과여성의경제활동참가등의노동공급이확대될지라도경제활동가능인구의감소추세를상쇄하기는어려울것으로전망된다. 이러한가운데독일정부가내세운정책들이인력구조변화에따른노동력부족문제를어느정도해결할수있을지제도도입의성과에대한귀추가주목된다. 14) DGB-Chef Sommer: Entscheidung über Rente mit 67 überdenken, homepage_kurztexte/dpa_gespraech_michael_sommer.htm. 15) Aktionstag gegen Rente mit 67, >> _71

09³»Áö

09³»Áö CONTENTS 06 10 11 14 21 26 32 37 43 47 53 60 임금피크제 소개 1. 임금피크제 개요 2. 임금피크제 유형 3. 임금피크제 도입절차 Ⅰ 1 6 7 3) 임금피크제 도입효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① 중고령층의 고용안정성 증대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 연봉과 공헌도의 상관관계 생산성 하락에 맞추어 임금을 조정함으로써 기업은 해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