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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 노동시장대책 ( 면지 - 표지와동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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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목차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01 - 노길준 ( 고용노동부고령사회인력정책팀장 )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17 - 김선희 ( 한국노총정책본부국장 )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35 -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정책분석실장 )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55 - 이찬영 (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75 - 이지만 ( 연세대학교경영학과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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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강성천의원실전문가간담회자료 고령사회대비를위한 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고령사회인력정책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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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I. 저출산 고령화현황 우리나라합계출산율 * 은 1.22명 ( 10년) 으로최근다소상승추세이나, 아직은 OECD 국가중최저수준이며, 출생아수도감소추세 * 여성이가임기간 (15~49세) 동안갖는평균출생아수 [ 합계출산율추이 ] [ 출생아수추이 ]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에서차지하는비율은 11.3%( 10년 ) 로 OECD 국가중가장빠른속도로고령화가진행중 2018년에는고령사회 (65세이상 14%) 에, 2026년에는초고령사회 (20%) 에진입할전망 * 고령화사회 (7%) 초고령사회 (20%) 소요기간 : 한국 26년 ( 추정 ), 일본 36년, 프랑스 154년 ( 추정 ), 영국 97년 ( 추정 ), 미국 94년 ( 추정 ) 등 저출산 고령화가심화될경우노동공급감소와노동력의질저하, 저축 투자 소비위축등에따라경제전반의활력이저하되고성장잠재력약화초래우려 전체인구의고령화에따른노동력의질저하로생산성하락이불가피 * 전체인구의중위연령 : ( 10년) 38.0세 ( 20년 ) 43.8세 ( 50년 ) 56.7세 잠재성장률은 00년대 4.6% 에서 20년대 3.7%, 40년대 1.4% 로하락전망 - 3 -

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II. 노동시장현황과전망 1 개관 최근견실한고용회복세에따라취업자가 6분기동안큰폭으로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라 15세이상고용률은 60.0%( 11.7월 ) 회복 15~64세고용률은 64.6%( 11.7월 ) 로 OECD 평균과같으나, 미국 일본 독일 영국등주요선진국수준에는못미침 [ 고용률 (15~64 세 ) 국제비교 ( 10 년 ) ] * 출처 : OECD.StatExtracts '11.7 월현재고령자 (55~64 세 ) 고용률은 63.0%, 고령자취업자수는 3,376 천명임 고령자고용률은외환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였고, 취업자수도증가추세 - 특히, 전체취업자중에서고령자취업자가빠르게증가 [ 고령자고용추이 ] 구분 97 08년 08.7월 09년 09.7월 10년 10.7월 11.7월전체고용률고령자 ,049 22,294 21,960 22,153 22,279 22,601 22,891 전체전체 21,214 (0.6) (0.6) (-0.4) (-0.6) (1.5) (2.0) (1.3) 취업자 2,777 2,831 2,887 2,930 3,074 3,156 3,376 ( 증가율 ) 고령자 2,336 (2.3) (2.1) (4.0) (3.5) (6.5) (7.7) (7.0) - 4 -

9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2 고령자고용현황 15세이상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 (55세이상 ) 의비중이빠르게상승하여 11.7월고령자비중은 20.6% 수준 * 경제활동인구중고령자비율 (%): 14.8( 00년 ) 16.5( 05년 ) 20.6( 11.7월 ) 15~54세경제활동인구는 08년을기점으로증가율이낮아지는데반해 55세이상경제활동인구는매년빠르게상승 (9년간 44.3% 상승 ) 기업내재직근로자의평균연령은지속적으로상승하는등산업현장의고령화가급속히진행 * 근로자평균연령 : ( 95)35.1세 ( 00)36.3세 ( 05)37.7세 ( 10)39.0세 대기업의평균정년은최근 10년간 57세에머물러있으나, 중소기업은고령화가진행되어평균정년이대기업보다높은수준 * 대기업정년 : ( 00)57.2세 ( 03)56.7세 ( 06)56.9세 ( 10)57.3세 * 중소기업정년 : 58세이상 63.0%, 60세이상 33.5% 고령자는경제적이유등으로일하고자하는욕구는강하나타연령계층에비해일자리기회부족 * 일자리경쟁배수 ( 11.7 월 ): 29세이하 ~54세 세이상 23.2 고령근로자는직업훈련참여율이낮고, 실직시재취업이어려워비경제활동인구로유입되거나열악한일자리로전환 * 10년 50대 (30대) 훈련참여율 : 재직자 8.3%(37.6%), 계좌제 8.2%(34.3%) * 10년취업률 ( 워크넷 ): 45~54세 28.8%, 55~64세 26.1%, 65세이상 21.9% 취업자중자영업등비임금근로자비율이높고 (46.3%), 임금근로자의경우도임시ㆍ일용등비정규근로자가많음 (52.0%) * 11.7월취업자 3,376천명중비임금근로자 1,565천명 (46.3%), 임금근로자 1,812천명중임시ㆍ일용근로자 942천명 (52.0%) - 5 -

10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3 향후전망 20년이전에총량적으로는노동력부족현상은나타나지않을전망 ( 11년, 한국고용정보원 ) * 경제활동인구 : 10년 24,748천명 20년 26,844 천명 ( 연평균 0.8%, 210천명증가 ) * 취업자수 : 10년 23,829천명 20년 26,047천명 ( 연평균 0.9%, 222천명증가 ) 그러나, 베이비붐세대 (55~63년생, 733만명 *) 가정년연령에도달함에따라향후 10년간상용직중심으로약 150만명이퇴직할전망 * 상용직 193만명 (34.9%), 임시직 101만명 (18.3%), 일용직 50만명 (9.1%), 자영자 117만명 (21.2%), 고용주 54만명 (9.8%), 무급가족종사자 37만명 (6.7%) - 이들이집중되어있는중소규모제조업, 기능ㆍ조작원분야에서는숙련기술단절우려 * 베이비붐세대다수퇴직분야 ( 10~ 20년): 제조업 42만명, 기능ㆍ조작원 29만명, 100인미만 55만명 고령화의영향은업종별로다르게나타날것으로전망 - 청년등신규인력유입이낮은제조업, 건설업, 유통서비스업등에서는기업내고령화심화로생산성저하우려 * 46세이상비율 ( 10년 20년): 제조업 (38.2% 50.8%), 건설업 (50.7% 62.7%), 유통서비스업 (45.6% 56.7%), 사회서비스업 (32.3% 38.4%) 저출산 고령화로인한노동공급감소, 노동생산성저하등에대응하기위해서는 더많은중고령자가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조성 고령자에대한취업지원서비스를강화하여생산가능인구감소에대비하고, 인력활용제고를위한기반확충 - 6 -

11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Ⅲ. 주요정책과제 1 재직자고용연장지원 <1> 추진현황 정년제도현황 평균수명은 80~ 10년간 65.7세에서 79.6세로증가했으나, 주된일자리이직은 53세, 평균정년은 57세수준에서정체 - 10년 300인이상사업장 2,584개소중단일정년제 (1,851개소) 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4세로 00년이후계속동일한수준 * 00년 57.2세 03년 56.7세 06년 56.9세 08년 57.1세 09년 57.2세 10년 57.4세 - 단일정년제사업장중 55.1% 가 57세이하로정년을정하고있고, 60세이상은 22.2% 수준 (410개소) 임금피크제도입및정부지원제도현황 100인이상사업장임금피크제도입률 * 은 10 년 12.1% (8,401 개소중 1,019개소 ) 로매년증가하는추세 * 05년 2.3% 06년 3.3% 07년 4.4% 08년 5.7% 09년 9.2% 10년 12.1% 06년부터임금감액분의일부를근로자에게지급하여고령근로자의고용연장을지원하고있으나, * 지원금추이 : 10년 1,869명 (79억원 ) 11년( 목표 ) 3,027명 (125억원 ) - 지급요건이엄격 ( 근로자대표동의 ) 하고중고령자적합직무개발의어려움등으로활성화미흡 10.12월, 고령근로자고용연장지원강화를위해임금피크제지원금 * 및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 ** 제도개편 - 7 -

1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정년연장형ㆍ근로시간단축형ㆍ재고용형등지원유형을다양화하되정년보장형은폐지 ** 정년폐지및 1년기간재고용경우도지원, 고령자다수고용지원폐지등 중고령자고용연장을위한노사정논의결과 노사정위에 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를구성하여정년연장및중고령자고용지원방안등을논의 ( ~ , 16차례회의 ) , 노사정위본회의에서합의문채택 < 주요내용 > 1 주된일자리에서더오래일할수있는여건마련 임금체계개선및임금피크제활성화, 작업장개선, 점진적퇴직및세대간상생형일자리나누기활성화, 점진적고용연장추진 2 전직및실직지조기재취업지원강화 이직 ( 예정 ) 자원활한전직지원, 직업능력개발강화, 고용서비스전문기관육성, 사회공헌형일자리ㆍ창업지원등 3 근로유인강화및인프라구축 퇴직금제도에서퇴직연금으로전환추진, 국민연금제도개선, 중고령인력고용연장프로그램개발수행기관지원등 <2> 향후계획 임금피크제활성화를통한고용연장기반조성 임금피크제지원금지급요건완화를위해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추진 * 근로자대표동의가있는경우지원 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에따라정년을연장하는임금피크제를도입한경우지원금지급 * 노사는단체협약또는취업규칙을통해다양한유형의임금피크제를도입하고, 정부는이에대한지원을확대 키로노사정합의 ( ) - 8 -

13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중소기업활성화를위해임금감액률 20% 10% 로완화 ( 11년고용보험법시행령개정추진 ) 고령자고용촉진캠페인과연계하여제도에대한전략적홍보실시 ( 라디오, 신문등활용 ) 업종별특성에따른자율적인정년연장지원 업종별정년평균에미달하는 300인이상사업장 (753개소) 에정년 ( 고용 ) 연장권고등행정지도 * 업종정년평균 ( 10년): 부동산ㆍ임대업 59세, 전기ㆍ가스ㆍ수도 58세, 제조업 57세, 숙박ㆍ음식업 56세, 농업 55세등 점진적퇴직활성화 명예퇴직ㆍ임금피크제연계ㆍ전적등퇴직경로다양화와점진적퇴직모형강구를위한연구용역실시 (4월 ~11월 ) 시간제근로자의근로조건보호를위한 시간제근로자보호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추진 (9월국회제출예정 ) * 시간제근로자근로조건보호강화, 시간제근로 / 통상근로간전환근거마련, 사업주지원제도마련등 2 실직자고용촉진강화 <1> 추진현황 ( 고용센터 ) 성공실버프로그램 *, 고령자구인 구직만남의날 ** 등을통해중고령구직자에게종합적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 * 성공실버프로그램참여자수 / 취업자수 ( 10년): 844명 /102명 ** 구인업체 210개소, 구직자 860명참여, 158명취업성공 *** 고용센터 50세이상취업자 ( 전체취업자중비율 ): 08년 94천명 (17.3%) 09년 122천명 (18.2%) 10년 144천명 (20.1%) - 9 -

1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고령자인재은행 ) 11.7월현재 46개 * 를지정, 고용센터를활용하기어려운저학력취업취약층을대상으로구인개척 취업알선등취업지원서비스제공 * YWCA 20개, 종합사회복지관 11개, 여성인력개발센터 4개, 여성노동자회등 11개소 * 고령자인재은행취업자수 : 07년 64천명 09년 72천명 10년 77천명 ( 중견전문인력고용지원센터 ) 11.7월현재 6개 * 를지정, 대기업을퇴직한중견경력자에게취업알선, 상담 자문등을수행 * 전경련, 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노사발전재단, 부산 광주경총 * 중견센터취업자수 : 07년 90명 08년 177명 09년 179명 10년 947명 <2> 향후계획 수요자특성별고용서비스강화 ( 취약계층 : 고령자인재은행 ) 상담-훈련ㆍ직업체험-알선 을연계한 고령자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 을운영하는종합인재은행 * 확대지정 ( 11년 24개소 12년 30개소 ) * 고령자종합인재은행추가지원 : 프로그램운영비 ( 과정당 500만원 ), 인건비 (1명, 150~160만원 ) 등 * 취업목표 : 10년 76천명 11년 80천명 ( 전문인력 : 중견전문인력고용센터 ) 중소기업중앙회 외대기업부문을총괄하는경제단체를종합센터로지정, 대-중소기업부문간연계를통한매칭강화 - 통합정보망 (Careerjob) 에양질의대기업퇴직자ㆍ중소기업구인처 DB를구축, 매칭강화 * 취업목표 : 11년 2천명 12년 3천명

15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전문성기부를통한사회참여기회제공 ( 사회공헌일자리정착 ) 은퇴한전문인력이자신의지식 경험을활용하여사회에참여 기여할수있도록사회공헌형일자리사업지원 ( 11년 1천명 ) - 지역사회비영리단체및사회적기업등의전문인력수요와매칭하고, 참여자에게는활동에필요한실비지원 * * 식비ㆍ교통비등실비 (1일 8천원 ) 와전통시장상품권등으로활용가능한 나눔포인트 (1시간당 2천원상당 ) 지원 - 사회공헌일자리참여후관련분야취업및자원봉사자로전환을유도하여지속적노동시장참여지원 3 직업능력개발및전직지원강화 <1> 추진현황 중고령자의직업훈련현황 베이비붐세대를포함한중고령자대량퇴직시중소기업은전문인력부족으로성장동력확보에어려움을겪고, 퇴직인력의경험은사장될우려존재 - 노동력의양적부족문제해결, 숙련기술의유지등을위해중고령자의직업능력개발이필수적이나, - 50세이상참여율은 10% 미만으로타연령에비해활발하지못한상태 * 10년 50대 (30 대 ) 참여비율 (%): 재직자 8.3(37.6), 실업자 8.7(27.5), 계좌제 8.2(34.3) 장기근속중고령자의전직지원이활성화되도록 전직지원장려금 제도를민간기관위탁방식으로개편 ( 11년 18억원 )

1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민간전문기관에위탁 (1월), 전직지원대상자유형에따라표준모델을개발하고재취업ㆍ창업등다양한서비스제공 - 고용조정이불가피한사업주가고용한이직 ( 예정 ) 자외에도비자발적이직 ( 예정 ) 자중고용보험총가입기간 10년이상인경우도서비스의대상이되도록지원확대 - 해당사업주또는근로자 * 의신청으로전직서비스를받고, 고용부는서비스제공자에게기본금과성과금등 1인당최대 250만원지급 * 종전전직지원장려금제도는사업주만신청이가능 <2> 향후계획 중고령단계부터신기술적응훈련등을강화하여고령인력의생산성제고 중장년근로자의능력개발을통해생산성을높이고, 훈련비뿐만아니라대체인력인건비를지원하여기업부담경감및신규고용창출지원 - 업종별수요에부응하는중소기업유급휴가훈련을지원하여장기근속근로자능력개발지원강화 ( 10년 1천명규모 ) * 표준훈련비 100%, 훈련근로자최저임금 150% 지원 ( 중장기유급휴가훈련은대체인력최저임금 100% 추가지원 ) 저출산 고령화로인한우수인력확보가어려울것으로전망되는중소기업의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직업훈련지원확대

17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 국가인적자원컨소시엄 * 의지속적확대를통한체계적인중소기업근로자능력개발지원 * 중소기업과컨소시엄을구성하고자체보유한훈련시설등을활용, 중소기업근로자에게맞춤훈련을제공하는대기업에시설 장비비, 운영비등지원 실직고령자등에대한취업능력제고 기존의고령자뉴스타트프로그램 * 을훈련과취업지원을연계한패키지서비스 ( 상담-현장연수-취업알선 ) 로개편 * 프로그램참여자 ( 취업률 ): 07년 328명 (17.1%) 08년 802명 (31.9%) 09년 649(53.4%) 명 10년 3,233명 (56.3%) - 저소득실직자등취업취약중고령자를대상으로한 고령자취업성공패키지 확대개편 ( 11년 5천명 12년 8천명 ) * 취업성공패키지를이수한중고령자를고용한사업주에게고용촉진지원금 ( 연간최대650만원 ) 지급 -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저소득취약고령자는내일배움카드제 * 자부담을면제 * 수요자가훈련과정을선택하고 1인당 200만원한도계좌지원 ( 자부담 20%) 전직을원하는고령근로자, 실직고령자에게내일배움카드제를통한직업능력개발지원 - 내일배움카드제훈련과정중고령자적합과정을공시하여, 사전훈련상담시활용 숙련고령퇴직자는기능전수전문인력으로활용 * 하여, 고령인력활용도제고및숙련단절을해소 * 대기업등에서 HRD 담당자로근무후퇴직한전문가를활용하여중소기업에컨설팅을제공하는 HRD자문위원 으로육성지원 ( 12년시행 )

1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4 노후소득강화 퇴직연금제도활성화를통한노후소득보장강화 근로자노후소득보장을위한퇴직연금제도운영 * 11년 6월현재 11만개사업장 ( 근로자 286만명 ) 가입, 누적적립금 36.5조원 * 57개금융기관 ( 은행, 증권사, 보험사, 근로복지공단 ) 이운영에참여, 연말까지적립금 50조원전망 퇴직연금제도를활성화하고근로자의퇴직급여수급권을강화 - 상시 4인이하사업장에도퇴직급여제도확대 ( 월적용 ) - 퇴직금중간정산요건신설, 퇴직급여를개인형퇴직연금으로이전하여근로자퇴직시 ( 또는연금수령시 ) 까지노후자금보존 축적유도 - 새로설립된사업장에대하여는퇴직연금우선설정의무부과

19 고령사회대비를위한중고령자고용지원정책 < 참고 1 > 베이비붐세대현황 정의및특성 정의 : `55 년부터산아제한정책시작전해인 `63 년까지출생한세대 특성 년현재 712 만명, 취업자는 532 만명, 임금근로자는 312 만명 - 전인구의 14.6%, 취업자의 23%, 임금근로자의 18.9% 차지 - 토지보유비중 42%, 건물보유비중 58%, 주식보유비중 20% 차지 외국베이비붐세대와의비교 한국일본미국 ㆍ 1955~63 년생ㆍ 712 만명, 전체인구의 14.6% 베이비붐세대취업현황 ㆍ 1946~49 년생 ( 단카이세대 ) ㆍ 680 만명, 전체인구의 5% ㆍ 1 인당금융자산 1868 만엔ㆍ주식보유비중 7% ㆍ 1946~64 년생ㆍ 7,700 만명, 전체인구의 30% ㆍ 1 인당평균자산 86 만달러ㆍ주식보유비중 30% 구분추정인구취업자임금근로자자영업자 / ( 천명 ) 고용률 (%) 수 ( 천명 ) 비율 (%) 수 ( 천명 ) 무급종사자 합계 7, , ,117 2,200 55년생( 만56세 ) 년생( 만55세 ) 년생( 만54세 ) 년생( 만53세 ) 년생( 만52세 ) 년생( 만51세 ) 년생( 만50세 ) 년생( 만49세 ) 년생( 만48세 ) 베이비붐세대은퇴시파급효과 ( 현대경제연구소, SERI 등 ) ( 내수 ) 대중소비를주도하고있어은퇴시내수시장위축우려 ( 노동력 ) 숙련된노동인력의이탈로국가경쟁력약화우려 ( 국가재정 ) 공적연금등은 `09 년 63 조 `18 년 145 조지출증대 (SERI), 10 년간총 7 조 7,210 억세수감소 ( 현대 )

20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참고 2 > 우리나라및주요국가정년현황 기업체정년현황 (300 인이상, 10 년 ) 단일정년제를운영하는 1,829개사업장의평균정년은 57.3세로 00년이후계속동일한수준유지 * 00 년 57.2 세 03 년 56.7 세 06 년 56.9 세 08 년 57.1 세 10 년 57.3 세 - 55 세가약 36% 로가장많고, 60 세이상은 22% 수준 (403 개소 ) 구분 사업장수 1,829 근로자수 2,322,953 평균정년 54 이하세 (0.4%) < 단일정년제현황 > ( 단위 : 개소, 명 ) 55 세 56 세 57 세 58 세 59 세 60 세 61 세 62 세 63 세 64 세 65 세 668 (36.5%) 5, ,568 (2.2%) (33.7%) 79 (4.3%) 84,936 (3.7%) 주요국가의정년제도현황 190 (10.4%) 192,208 (8.3%) 415 (22.7%) 808,974 (34.8%) 66 (3.6%) 74,962 (3.2%) 318 (17.4%) 19 (1.0%) 321,313 13,012 (13.8%) (0.6%) 10 (0.5%) 9,155 (0.4%) 10 (0.5%),662 (0.2%) 2 (0.1%) 1,593 (0.1%) 44 (2.4%) 24,522 (1.1%) 구분미국영국프랑스일본 정년없음 65 세 68 세 ( 24) 60 세 62 세 ( 18) 65 세 ( 13) 정년관련법령규정 연금지급개시연령 연령을채용, 해고, 보수등차별금지 ( 86년) 이유로연령을 해고는위법 (65 세이상은제외, 06 년 )) 이유로연금수급 연령하회하는정년설정금지 ( 01년) 65 세고용확보의무화 ( 04 년 ) 에서 65 세정년 ( 13 년 ) 으로전환추진 65세여성 60, 남성 65 60세 62세 63세 ( 27년엔 67세로 ( 여성도 20 년까지 ( 정년연장단계에 ( 13년엔 65세로상향조정 ) 65세로단계적상향 ) 맞게연금도상향 ) 상향조정 ) * 한국 : 91 년 60 세정년설정노력의무부과 ( 연금수급연령은 13 년 61 세 33 년 65 세 ) 일본의전략적접근사례 60세이상정년노력의무 ( 86년) 60세정년의무화 ( 94년입법, 98년시행 ) 65세고용확보의무화 ( 정년연장ㆍ정년폐지ㆍ정년후재고용중선택, 04년입법, 06~ 13년시행 ) 65세정년 ( 13년이후 )

21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주요내용 > 1. 고령화현황 1) 고령화및사회보장실태 2) 선진국의고령화대응현황 3) 정부의고령화정책현황 2. 고령화대응방안 1) 노동시장참여를통한소득보장 1 고용연장 60세법제화 2 정년연장형임금피크제 3 노인일자리확대및다양화 4 직업능력개발 5 준고령근로빈곤층지원을위한 EITC 확대 2)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체계구축 1 기초노령연금지급대상확대및급여액현실화 2 퇴직연금제도개선 3 저임금노동자에대한연금지원 4 연금다층체계관리시스템일원화 3) 공적부조및의료보장 1 공적부조자격조건완화 2 의료보장강화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4) 전달체계구축 1 주민자치센터역할강화를통한노인인력시스템구축 2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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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1. 고령화현황 1) 고령화및사회보장실태 통계청이발표한 2009년한국의사회지표 에따르면지난해우리나라총인구는 4,874만 7,000명으로전년보다 0.29% 증가함. 이가운데 65세이상노인인구는 10.7% 인 519만 3,000 명으로사상최고치를기록함. 노인인구비율이 7%~14% 미만일경우 고령화사회 로분류되는데한국은이미 2000년 7.2% 고령화사회로진입되었으며향후고령화속도는더욱빨라져 2018년고령사회, 2026 년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하고있음. 고령사회로의진입이가속화되고있는가운데 2009년기준, 한국의노인인구빈곤율은 45.1% 로 OECD 평균 13.3% 보다 3배이상높아가입국중최고수준으로조사됨. 일본은 22.0%, 영국 10.3%, 독일 9.9%, 미국 23.6% 임. 2009년기준연금의소득대체율은 42.1% 로, OECD 평균 59.0% 보다약 17% 나낮아소득보장기능이매우약함을나타내고있음. 일본은 33.9%, 미국 38.7%, 스웨덴 61.5%, 스페인 81.2% 임 (2009년기준 ). 더욱이퇴직연령과연금수급연령간에최소 3년에서 5년까지차이가발생하여해당기간동안의노후소득보장이전무한상황임. 2008년기준국민의료비는 OECD 주요국의 GDP 대비의료비비중이평균 8.8% 이고그중공공지출이 6.5% 인데비해한국은 6.4% 중공공지출이 3.5% 로최저수준임. 주요국의전체

2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비중과공공의료비비중을각각살펴보면프랑스 12.2% 중 8.9%, 독일 10.5% 중 8.1%, 일본 8.1% 중 6.7%, 스웨덴 9.2% 중 7.5% 등으로미국을제외한다수의선진국은의료비지출중 공공지출의비중이높음. 2) 선진국의고령화대응현황 고령화는오래전부터국제사회의커다란추세로나타나고있었으며주요선진국들은정년연장을통한고용보장,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연금제도개선을통한적절한노후소득보장, 공공사회서비스분야일자리창출등의노력을펼치고있음. - UN은 1982년국제사회가고령화에적절히대응할수있도록 고령화에관한마드리드국제행동계획 (MIPAI)' 을발표함 년부터법정퇴직연령제가시행되고있는영국에서는하원의노동 연금위원회가정년법폐지를정부에건의하였으며, 동법률이유럽법에저촉된다는이유로소송이진행되고있음. -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 에의해 65세까지고용기회를보장할수있도록법률에서정하고있으며 2013년까지정년을 65세로단계적연장토록하고있음. 이러한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를적용한기업은 501인이상기업중 99.9% 에달하며, 이로인해 65세이상상용근로자수가 2005년 27만명에서 2008년 49만명으로 84% 증가함. 또한개호보험제도를예방중시형시스템으로전환하여이를통해고령자건강보호및장기적인재정안정을도모하고있으며, 개호및육아와관련한사회서비스일자리를창출하는등고령인구에적합한일자리를지속적으로발굴하고있음. - 독일은 해고제한법 을통해해고를제한하기때문에전반적으로 고용유지 보다 취업촉진 에초점을두고있으며 2008년 55~64 세노인의취업률이 53.8% 에달하여 EU의목표치였던 50% 를이미넘어섬. 이는 67세로상향된연금수급연령, 조기연금의제한조치등의정책과지역의대학 기업 노동중개소 노동조합등이네트워크를구축하여고령자취업을지원하도록유도한 Perspektive 50 plus' 정책이효과를발휘한것으로나타나고있음. - 프랑스는 2008년일반노령연금수급을위한가입기간연장, 수급자격근로자가근로를계속할경우연금액증가율인상등의연금제도개혁을추진함

25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미국은 2016년까지 16~24세노동인력은 6.9% 감소, 65~73 세노동인력은 83.4% 증가할것으로예측되는등생산적고령사회를위하여고령인구의취업률제고를중요한수단으로고려하고있음. 이렇듯주요선진국들은정년연장, 적극적노동시장정책, 고용율제고, 일자리창출등저출산 고령화에대비한국가적차원의노력을꾸준히진행하여왔으며많은국가에서출산율상승과고령자취업률증가등의성과가나타나고있음. 3) 정부의고령화정책현황 정부는 2005년부터저출산 고령화문제에대해본격적으로대응하기시작함.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을제정하고, 대통령직속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와 저출산고령사회정책본부 를보건복지부에설치함. 그러나위원회는 2008년정부조직개편으로 보건복지부장관소관위원회 로, 본부는 국 으로그지위가하락됨. 또한 2006년국무총리실산하에노동, 시민, 여성, 종교등사회각계각층이망라한 저출산고령화연석회의 를설치하여범사회적합의기구로의기능과역할을담당코자하였으나소득대체율을 60% 40% 하향조정하는복지부의국민연금법일방적개정으로인해연석회의는붕괴됨. 정부는 2020년까지저출산 고령사회에대응한전반적인사회, 경제구조의개혁을목표로하는중장기계획 새로마지플랜 2010 을수립함. 계획추진을위해 2006년부터 2009년까지국비와지방비를합쳐총 29조 8,495억원이투자되었는데이중국비는국고 12조 4,095억원 (41.6%), 기금등 10조 501억원 (33.7%) 을합쳐 22조 4,596억원 (75.2%) 이며, 지방비는 7조 3,899억원임. 이중고령사회대책에 10조 8,102억원 (36.2%) 가투자됨. 그러나저출산정책의측면에서출산율은 2009년 1.15로오히려하락하고있어국공립보육시설확대가아닌민간보육시설에대한직접지원방안, 저조한육아휴직이용비율, 인식개선을위한제도정비미흡, 미혼모정책부재등제반정책들이전면재검토해야함. 고령화정책또한공공근로형태의일회용노인일자리창출, 기초노령연금의공공부조화와

2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낮은국민연금소득대체율, 의료비상승과불안정한주거시설, 노인사회보장시스템부재 등현재추진되고있는고령화정책의전면적인검토와보다획기적인정책들이추진되어야 할 2. 고령화대응방안 1) 노동시장참여를통한소득보장 1 고용연장 60 세법제화 - 우리나라의 55 세이상경제활동인구의비율은 1963 년에 8.6%( 약 700 천명 ) 에불과했으나, 1995 년에는 15.9%( 약 3000 천명 ) 로증가하여 2007 년 12 월현재 6,560 천명으로 28.2% 로나타남 년 OECD 의 55 세 ~64 세고령자고용율은일본 64.7%, 미국 61.8%, 독일 48.5%, 프랑스 40.5%, 이탈리아 32.5%, EU 19 개국평균 43.9% 로한국은한참뒤처짐. - 노동부조사에따르면 2009년 3월현재 300인이상 2,469개국내기업의 94.7% 에서정년퇴직제를실시하고있으며, 300인이상사업장에 55세이상고령근로자는 20만 4,000명으로고령자평균고용률은 7.41% 로나타남. - 통계청에따르면한국의평균은퇴연령이 53세로나타나공기업, 공무원등을제외한민간기업에서는 40대은퇴도일반화된상황임을알수있음. - 고용보험백서 (2002 년 ) 에따르면정년을채우고퇴직한근로자는 100명중 4명 (0.4%) 밖에되지않음

27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대책 > - 정년연장 60세법제화조속한실시및향후국민연금수급연령 (2033년 65세 ) 과연계된정년연장추진 - 고령자고용률제고를위해기업에대한재정지원확대 - 고령자적합직무설계와근로환경조성을위한시스템마련및이에대한정부지원 2 정년연장형 (65 세 ) 임금피크제도입 년 6 월기획재정부가 100 인이상 138 개기업을대상으로실시한임금피크제도입현황을 보면, 일반기업은정년연장형이, 공기업은정년보장형이높게나타남. - 정년보장이나고용보장형의임금피크제는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의지출이높은시기임을감안하면임금삭감과퇴직을종용하여고령노동자의생활안정을위협함. -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중장기인력수급전망 (2005) 에따르면 2003년도인력수급부족율은 2.18% 에서 2007년 3.23% 로나타나중고령자노동자들의고용확대와정년연장등다양한제도적지원의필요성을입증하고있음. < 대책 > - 임금피크제도입시정년연장형권고 - 임금피크제도입에따른임금체계, 직무분석, 중고령자를위한사업장환경개선및이를위한정부지원 3 노인일자리확대및다양화

2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현대경제연구원 (2010 년 ) 에따르면, 분배구조악화로인해소득양극화현상이심화되면서중 산층이갈수록적어지고빈곤화됨.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2009) 에서도빈곤층은 2006 년 만가구에서 만가구로 10.5% 증가함. - 그가운데국내노인빈곤가구의비중은 2006년 35.1% 에서 2009년 42.6% 로매우빠르게증 가하고있음. 특히노인빈곤가구의대부분이 1인가구인것으로추정되며 1인노인가구의 빈곤화가심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노인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 30.1%( 남 41.5%, 여 22.2%) 로일본 20%, 미국 10%, 유럽 5% 보다 매우높게나타나고있으나보건복지부의노인실태조사 (2008 년 ) 를보면현재노인일자리의 절대다수가농어업과단순노무로나타나고있음 (84.9%). < 대책 > - 공공사회서비스및사회적기업확충을통해일회적인공공근로형태의일자리가아닌지속 가능한일자리마련

29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유아돌보미등저출산과관련된일자리, 스쿨존아동 ( 폭력 ) 안전보호, 노인간멘토링사업과 독거노인돌봄등의일자리마련을위한노인유료자원봉사단구성, 지역문화발굴, 유지관리, 홍보등의활동을전개하는지역문화재발굴 관리단구성 4 직업능력개발확대, 강화 - 중 고령인력은채용뿐만아니라경력개발이나훈련기회에서배제되어재직근로자중심으 로이루어지고이직이나퇴직예정자에대한지원은거의없음. 특히은퇴시기에직면한고 령층을위한기업내전직지원프로그램과중고령자를위한특화된훈련과정은매우미미한 수준임. - 직업능력개발훈련참여현황 (2006 년 ) 을보면 30 세 ~50 세연령대는연간 100 명중 20 명정도가 훈련에참여하는반면, 50 세 ~54 세는 10 명, 55 세 ~59 세는 5.5 명, 60 세이상은 1.7 명으로고령자 의참여율이현저히떨어지고있음. 실직자직업훈련도 20~40 대가전체훈련의 87.4% 를차 지하고있으며 50 대이상은 6% 대로매우저조함. 65 세이상노인들의평생교육경험율도 13.3% 로나타남. - 고령층인적자원개발을위한교육훈련프로그램은노동부와보건복지부산하기관을중심으 로운영되고있음 ( 고령자인재은행, 고급인력정보센터, 노인취업알선센터, 노인인력지원기관, 노인공동작업장, 서울시고령자취업알선센터등 ). 이들기관들은대부분교육훈련보다는취 업알선을중심에두고있으며, 훈련역시취약계층을위한주차관리원, 경비원, 건물환경관 리원등단순노무직에집중됨. - 노동시장의중고령자고용실태는단순직, 저임금수준에집중되어있으며직업훈련의참가 실태또한상당히저조하고근로빈곤층의참여율은 9.8% 수준임

30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대책 > - 재직자훈련, 전직훈련, 경력단절고령실직자재취업훈련, 전직훈련, 은퇴교육등근로자생애주기를고려한평생능력개발수립및종합적인지원시스템구축 - 이를위하여노동부와복지부산하의각종인력자원개발기관을통폐합하여종합적인전문공공직업훈련기관설립하고지역별노동시장특성에맞는교육, 취업프로그램마련해야하며또한민간직업훈련기관의프로그램과교육이력을공공기관에서직접관리 - 구체적으로경력단절형실업자에게는고령자의특성에맞는전문적인재취업촉진프로그램과은퇴자에게는가족, 친구관계, 경제적컨설팅, 건강등안정적인노년생활을맞이할수있도록준비하는프로그램마련 - 중소영세사업장중고령노동자및중고령실업자에대한취업교육훈련지원확대 5 중고령자근로빈곤층지원을위한근로장려세제 (EITC) 확대 - 한국노동연구원의 근로빈곤층고용지원강화방안 연구보고서 (2007) 에따르면근로빈곤층 이전체근로자의 10.6% 에이름. 즉근로자의 10명중 1명은저소득층에대한국가지원대 상이아님에도불구하고저임금이나비정기적인일자리때문에빈곤층으로전락하고있음. - 특히 50세이상중고령자근로빈곤층이 48.4% 로전체근로빈곤층의절반에이르고있어노 후빈곤까지지속될가능성이매우높음.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우리나라빈곤실태와정책적함의 (2006) 를보면취업빈곤가구주중중 고령자비율이매우높게나타나고있음. < 대책 > - 근로빈곤층이노인빈곤으로이어지고있어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근로장려세제정책을더 욱확대하여전체근로자중 12% 에해당하는근로빈곤층전체가해당될수있도록해야함

31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이를위해 지원대상을가구주가아닌개별경제주체로변경, 소득기준 1,700 만원 2,700 만원으로상향조정, 급여증가율 15% 30% 로상향조정, 부양자녀수, 무주택, 일반재산 1 억원이하요건폐지, 근로장려금에대한압류나체납세액충당금지등의제도개선필요 2) 노후소득보장을위한연금체계구축 1 기초연금통합및대상확대, 급여액현실화 년에약 360만명이지원받았으며지원액은월 9만 1천원 (2010년기준 ) 으로노후소득보장보다는공공부조의성격이강함. - 더욱이 2028년까지국민연금가입자의 3년간평균소득월액의평균 (A값) 의 10% 로상향조정키로하고매년 0.25% 씩인상하기로했음에도전혀반영되지않고있어 2009년약 1,570억 (5.25%) 의기초노령연금이미지급된되었음. 2010년에는 9만 1천원이아닌 9만 9천원 (5.5%) 이지급액이되어야함. < 대책 > - 기초연금제도구축을위해서는현재지방자지체에서관리하는시스템을중앙차원으로변경하고국민연금제도와통합운영되어야함. - 기초연금이최소한의노후소득보장을위해서는적어도 A값의 15% 는보장되어야함. 따라서 A값상향조정을위한사회적논의와국회차원의논의틀히조속히설치되어야함. 2 퇴직연금제도개선 - 중소영세사업장의경우, 사업주부담으로인해시행하지않은곳이많으며 4인이하사업장 과단기간, 단시간노동자는여기에서배제되고있음. - 퇴직연금사업장규모별도입현황 (2009년 )

3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대책 > - 4인이상사업장전면적용및 1년미만단기노동자적용 - 퇴직연금수급권강화를위해외부적립비율을현행 60% 에서 100% 로상향조정 (OECD 권고내용 ) 과최저보증제도도입, 퇴직연금 (DB, DC) 의예금자보호법전면적용, 소득비례공제 50% 신설, 퇴직연금사업자의가입자에대해정기적인연금교육의무화, 관리감독강화를위한금융감독원내연금감독기구설치 - 임금피크제도입등근로조건변동으로평균임금의하락이발생할경우임금피크제기간동안의기간과임금은평균임금산정에미포함 - 정년연장으로퇴직연금기여금이하락되지않도록관계법령에명시 ( 법령개정 ) 3 저임금노동자에대한연금지원 - 불안정고용이확대되고임금양극화가심화되는현상황에서다수영세사업장노동자들은연금제도에서배제되거나낮은기여에비례한낮은급여를받을가능성이높음. - 더욱이대부분의불안정고용노동자들이사업장가입자가아니라지역가입자로편입되어, 사용자와피용자반반부담이불가능해지면서국민연금보험료를온전히임금에서부담해야하는하기때문에연금가입을회피하거나최소한의보험료를선호함. - 비정규직및 4인이하사업장의국민연금가입비율이 30% 수준에지나지않으며, 4인이하사업장의퇴직연금도입이의무화된다하더라도영세사업장의연금가입률은매우저조할것으로예측됨. - 한국노동연구원 (2007) 에따르면근로빈곤층의공적연금가입률은 19.7%, 평균기여액은 89,000 원, 기여율은 26.6% 에불과하여노후빈곤을초래할뿐아니라노인층의양극화현상도더욱심화될것임. < 대책 >

33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비정규직, 4 인이하사업장, 1 년미만단기노동자등에대해국민연금및퇴직연금에대해 보험료 50% 지원 4 연금다층체계관리시스템일원화 - 우리나라다층체계현황 (2008 년 12 월 ) 월드뱅크다층체계 비경제활동인구 900만명실업자 74만명 구분 생산가능연령 (20-64 세 ) 총인구 3,145 만명 경제활동인구 2,245 만명 취업자 2,171 만명 3 층 개인연금 ( 계약건수 ) 990 만건 2 층 퇴직금 1,516 만명 ( 전체경활인구의 64.3.%) 퇴직연금 112 만명 1 층 국민연금및특수연금미가입자 1,166 만명 납부예외자 503 만명 지역미납자 248 만명 지역가입납부자 128 만명 사업장가입자 949 만명 751 만명 1,083 만명 국민연금가입자 1,834 만명 임의 ( 계속 ) 가입자 6 만명 특수연금공무원 103 만교직원 26 만군인 16 만총 145 만명 - 복지부에따르면국민연금총수급자비중은 3% 로, 그중 60세이상노인수급자비율은 2006년 24.5% 에서 2009년 33.2% 로늘어났고, 다른공적연금까지합한 65세이상노인수급자는총 125만 2천명으로전체노인의약 25% 를차지함. - 여전히자녀나친척이도와주는사적이전소득이 44.7% 로압도적이고정부나국민연금이지원하는공적이전소득이 25.5%, 근로및사업소득은 22.6% 에불과함. - 이러한상황속에서연금이노후소득보장의주요한한축으로기능하기위해서는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망라한시스템이구축되어전체노후소득을관리할수있도록하여안정성과형평성을추구해야함. < 대책 >

3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국민연금공단확대를통한노후소득보장시스템일원화 3) 공적부조및의료보장강화 1 공적부조자격조건완화 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중 65 세이상노인은 38 만 2 천명이고수급율은 7.6% 에불 과함.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의가구유형별백분율을보면노인세대가 29.2% 로 제일높고노인세대, 장애인세대를포함한취약계층이 60.6% 로매우높은비율을나타내고 있음. < 대책 > - 노인세대의부양의무자기준폐지, 소득기준완화 - 최저생계비 (2010 년 4 인기준 1,363,091 원 ) 기준을국민가구평균소득의 50% 로상향조정 2 의료보장강화 년기준, 건강보험의 65세이상노인가입자는 483만명으로전체가입자의 9.9% 에해당되며총노인진료비 12조 3,458억원으로 31.4% 이고 70대이상진료비점유율도 21.4% 을차지함 년노인 1인당진료비는월평균 213,163원 ( 연간 256만원 ) 으로평균 67,435원 ( 연간 809,220 원 ) 으로약 3배가조금넘는수치임. - 보건복지가족부의 2008년도노인실태조사에의하면노인의 84.9% 는병이있고, 병의가짓수는 2.1±1.6개이며정신, 신체질환이동시에발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 한편한국노동연구원 (2007) 에따르면근로빈곤층의사회보험평균기여액은연 170,000원이고기여율도 66.3% 로 1/3 가량이사각지대에놓여있거나불안정한상황에놓여있음

35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연령대별 1 인당건강보험월평균진료비 250, , , ,000 50, 세이하 10 대 20 대 30 대 40 대 50 대 60 대 70 세이상 < 대책 > - 지역별공공거점병원역할을담당할보건소증설과강화를통해노인건강증진사업실시와질좋은의료시설장비및전문의배치등지역별응급의료체계강화 - 시도단위에공공노인전문병원및심뇌혈관질환전문센터설립 - 노인을대상으로한주치의제도 ( 치과포함 ) 도입및향후전국민주치의제도도입 - 독거노인생활관리사양성을통한독거노인의정서및건강등안정적관리 3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개선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조사 (2005 년 ) 에따르면장기요양서비스가필요한대상자는전체노인인구인 481만명의 12.1% 인 58만명인반면, 2010년도포괄예상노인수는약 34만명으로전체노인인구의 6.5% 정도수준에머물것임. 독일, 일본등선진국의서비스대상자 15% 수준과비교할때훨씬못미치고있음. -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연구센터의연구조사 (2007년) 에따르면노인성치매질환자가 2002년 4만 8천명에서 2007년 13만 5천명으로 3배가까이증가하여진료비가대폭늘어나는등노인성질환으로인한건강보험재정등사회적비용이증가하고있음. < 대책 > 년 2 월말기준 293,685 명으로전체노인의약 5.7% 를최소한전체노인의 15% 까지확대 - 64 세이하장애인도포함하고제도의지속성을보장하기위한장기적인재정구축방안계

3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획수립 - 지역수요에근거한노인요양시설의국공립시설 30% 이상설치및농어촌지역의경우건보공단에서직접운영하고요양기관의공급량조절을위하여현행신고제에서허가제로변경하고요양기관인력기준및요양기관평가강화 - 차상위계층의본인부담면제및현행국고지원을 20% 에서 50% 까지확대하고소득, 자산비율반영하여계층에따른보험료와자부담부과 4) 전달체계구축 ( 주민자치센터역할확대 ) 1 주민자치센터역할강화를통한노인인력시스템구축 - 통계청 2009년사회조사에서도나타나듯이노인들이겪는문제는매우다양하여이를종합 적으로관리할시스템과행정체계가요구됨. - 지역의노인인력현황등의데이터를가장많이확보하고있는주민자치센터의역할확대를통해노인인력관리및노후설계실시 - 또한 65세노인들의자원봉사경험율은 10.2% 수준에불과한점에비추어지역내자원봉사시스템을구축하여노인간지원활동, 노인-아동간지원활동등을전개

37 사회정책보고서 고령화사회노후보장대책 < 대책 > - 노인들의노후소득, 건강등전반적인노후설계와노인사회보장제도와관련하여상담, 관리할수있는노인전문관리를주민자치센터역할로전환하고노인복지전문가를육성하여주민자치센터에배치 2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구성 - 보건복지부의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있지만현재조직구성상사회전체다양한계층의의견을반영하기어려움. - 따라서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위상을격상시켜총리실산하로이관하고명칭도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 로개정하여국가적차원에서저출산고령화정책이제대로효과를발휘할수있도록해야함. - 지역내노인적합형일자리창출, 노인인력관리시스템, 자원봉사시스템구축등의활동을위해서현재의주민자치센터역할을확대, 발전시키고이를위해노인복지전문가를육성하여주민자치센터에배치하도록함. < 대책 > - 범사회적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구성

38 저출산고령화정책심의위원회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고령화정책전달체계흐름도 > 노인인력프로그램개발 고용망구축 전직훈련 일자리연계 사례관리 노후소득보장관리 노후자원관리컨설팅 건강예방 건강증진 노인사회복지서비스 자원봉사시스템구축 노후설계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39 고령화시대, 고용및 인적자원정책과과제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노동정책분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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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 강성천의원실정책세미나 ( )_ 고령화를대비한노동시장대책 ]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장홍근 ( 한국노동연구원, 노동정책분석실장 ) Ⅰ. 고령화, 알려진사실들 우리사회의고령화는매우빠른속도로진행중이며, 보건의료발전에따른평균수명의연장과더불어장기간에걸친저출산현상을방치한데기인한다 인구구조및노동력구성변화 인구및노동력구성의고령화 < 표 1> 연령별인구비중및노년부양비율 - 통계청의인구추이및전망을보면 1980년이래 14세이하의유소년인구는 34.0% 에서 2010년 16.2%, 이후 2050년 8.9% 로지속적으로감소하며,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 2010년을전후로정점에이른후빠른속도로감소하여 2050년에는 53.0% 수준으로줄어들것으로전망됨. - 65세이상고령인구비중은 1980년 3.8% 에서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0년 11.0% 에이른후, 2050년에는 38.2% 에이를것으로전망됨. 80세이상인구비중은 2010년 1.9% 수준에서 2050년경에는 14.5% 로초고령인구의급증예상 - 65세이상노인인구수를 16-64세의생산가능인구수로나눈비중곧노년부양비율도 1980년 6.1에서 2010년 15.0, 그리고 2050년경에는 72.0으로급증할전망

4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그림 1> 우리나라인구고령화추이및전망 자료출처 : 내일신문 ( ) 고령화의속도 (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초고령사회 ) < 표 2> 국가별고령화속도비교 중위연령고령화

43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 통계청이발표한 2010 인구주택총조사 ( 센서스 ) 집계결과, 2010년현재한국인구의중위연령 ( 가운데나이 ) 은 38.1세로 1995년 29.7세, 2000년 32세, 2005년 35세에거의매 5년마다 3세전후로높아진것으로나타남 ( 중앙일보, ). 핵심노동인구 (25-49 세 ) 및생산가능인구 (15-64 세 ) 추이와전망 - 통계청인구추계에따르면핵심노동인구 (25-49세) 는 2011년을정점으로감소세로전환하고, 5년후인 2016년부터는생산가능인구 (15-64세) 도감소할것으로전망됨. 인구정책과출산율추이 장기지속출산억제정책과출산율의급속한하락 < 표 3> 연도별합계출산율추이 ( ) < 그림 2> 합계출산율추이 (1970~2010) - 한국정부는 1950년대후반에서 60년대초의베이비붐 ( 년) 을겪은후강력한출산억제정책을추진. - 시대별출산억제정책구호들 : 1960년대 운동 (3년터울로자년 3명만 35세이전에낳자 ), 1970년대 아들딸구별말고둘만낳아잘기르자, 1980년대

4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한명씩만낳아도삼천리는초만원 1) 년이후빠른속도로출산율이낮아지고있었고 1983년이후정지인구상태 2) 유지에필요한합계출산율이 2.1명이하로떨어졌음에도불구하고, 정부는계속출산억제정책기조를유지하면서, 장기적인저출산고령화가가져올영향의분석및그에대한정책적대비에소홀 뒤늦은인구정책의선회, 저출산현상의지속 년대들어저출산고령화문제가점차제기되었지만본격적인정책의제로다루어지지못하였으며, 저출산고령화문제의심각성이임박한 2000년전후에까지도인구정책을둘러싸고명확한정책방향을잡지못함 3) - 저출산고령화가더이상방치할수없을정도로심각하다는인식하에 2000년대들어공식적으로출산억제정책을포기하고출산장려정책으로선회하였지만, 저출산고령화추세를돌이키기에는역부족. 세계최저의출산율, 가장빠른고령화추세가지속되는가운데시시각각고령화의위험이다가오고있음. 청년층의결혼, 출산기피현상은단순히정부의인구정책에좌우되는것이아니며, 결혼과임신, 출산과육아, 교육에따른사회경제적비용이보통사람으로서는감내하기어려울정도로큰데기인. 한국사회는결혼, 출산이두려운경제사회구조를지닌 결혼출산위험사회 Ⅱ. 고령화의사회경제적충격과지연된대응 사회안전망이취약한상태에서급속한고령화의사회경제적충격은다방면에걸쳐매우크며, 제대로대응하지못할경우국가적 재앙 을초래할수있다 장기적노동력부족 ( 양과질 )

45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저출산고령화의장기지속에따른청장년노동력의감소는중장기적으로노동력의질저하로이어지고, 이는곧생산성과경쟁력저하로직결 - 기업차원에서, 1955~1963년사이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의대규모노동시장퇴장은숙련노동력의부족현상으로이어질개연성이높음 4) 복지지출증가와재정건전성악화 고령화는가정과국가차원에서노인복지수요를증대시키고복지지출증가를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 하지만활발한경제활동으로복지재정을담당해야할청장년노동력은감소함으로써재정수입은오히려감소하게됨으로써재정건전성악화위험증폭 노인빈곤, 자살등사회문제심화 현재우리처럼, 체계적이고보편적인노인사회안전망이부족한상태에서급속한고령화와그에따른경제적고통은곧노인빈곤, 노인자살등의사회문제로직결 - 우리나라노인빈곤율 5) 은 2009년 48% 로지난 20년사이에 3배가량증가하였으며 OECD 회원국중가장높은수준. ( 참고 ) 일본 22%, 그리스 23%, 미국 24%, 아일랜드 31% - 우리나라의자살율은세계적으로높은수준이며, 그중에서도특히 65세이상노인자살율은인구십만명당 79명으로 OECD 평균의 5배를상회 경제성장잠재력약화와총체적위기 청장년노동공급의감소, 노동력의질저하, 생산-소비-저축-투자위축, 경제활동감퇴는결국경제성장잠재력약화로귀결될개연성을높임 대비되지아니한고령화의국가적재앙시나리오 저출산 고령화지속 정책실패 노동력부족 ( 양, 질 ) 노동생산성, 경쟁력저하 복지지출재정부담가중 생산 소비 투자위축악순환 경제성장잠재력약화 사회경제갈등심화 정치경제사회총체적위기

4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우리사회와정부의고령화에대한체계적인대응은미흡하며, 고령화의사회경제적위험수준은증가하고있다 국제비교를통해본우리나라의고령화준비정도 6) 우리나라는고령화가가장빠르게진행되고있지만, 고령화에대한준비는주요국가가운데에서가장뒤처진것으로나타남 - 미국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 는세계주요 20개국을대상으로고령화준비상태를지수화하여평가. 고령화준비지수는 소득적절성지수 와 재정지속가능성지수 로구성. 전자는고령화에대비해삶의질을유지할만큼노인의소득이준비됐는지를평가, 후자는노인에게제공할공공지출을견뎌낼만큼재정이탄탄한지를평가 - 한국은 고령화대비소득적절성지수 에서조사대상주요 20개국중 19위로최하위권, 고령화대비재정지속가능성지수 에서는 20개국중 12위로중하위수준 이는우리사회와정부의고령화준비수준이대단히미흡하며이러한상태가지속될경우그에따른사회경제적위험성이날로커질것임을시사 정부의때늦은대응과낮은정책효과 - 저출산고령화에대한체계적이고종합적인대책은몇년간의준비를거쳐 2005 년제1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의형태로최초로마련되었으며, 1 차기본계획기간이종료되면서 2011년부터시작할제2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 ) 이수립되어추진중 7) - 조금씩효과가나타나고있지만아직까지전체적으로저출산고령화대책의정책효과는민간기업의소극적태도등으로기대만큼의성과를거두고있지못한실정 고용및인적자원정책등노동시장정책은재정, 복지정책과더불어고령화대책의핵심영역이다

47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1 차, 2 차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의영역과전략 저출산분야 - 일과가정양립일상화, - 결혼출산양욱부담경감 - 아동청소년의건강한성장환경조성 고령사회분야 - 노후소득보장과 - 건강보장및문화여가 - 전반적인고령친화적사회환경조성 성장동력분야 - 여성, 외국인력등잠재인력활용기반구축과인적자본경쟁력제고 - 고령친화산업육성 고령화대비고용노동정책의의의 여성및중고령자, 그리고외국인력을대상으로하는고용및인적자원정책으로대표되는고용노동정책은사회, 경제, 국가재정측면에서고령사회대책의핵심적인영역 - 비경활여성, 중고령층등유휴노동력의경제활동참가촉진은이들의취업 소득활동기간을늘려가계안정에도움 - 외국인력의적극적활용등은내국인의취업기피현상이심한중소제조업, 농어업분야국내노동시장에활력소역할 - 노인층의적극적인경제활동참가는거시적으로노인복지지출부담을경감시킴과동시에각종세금과사회보험료징수등세수증대를통한복지재정확충에기여 - 이러한선순환구조는생산-소비-투자의활성화로이어지고궁극적으로경제성장잠재력과경제활력유지로귀결 - 노인층의경제활동참가는 일을통한삶의보람, 사회적소통활성화 등을통해이들의 삶의질 을개선함으로써노인빈곤과자살과같은각종사회문제를예방하는사회적의의

4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Ⅲ. 고령화관련주요고용, 인적자원정책과성과및한계 1. 여성고용인적자원정책 우리나라여성고용현황과특징 8) 추세적으로우리나라여성의경제활동참가및취업은높아져왔음 - 경제활동참가율의경우 1985년 44.7% 에서 2010년 54.3% 로지난 25년간약 7.6% 포인트증가 - 고용율역시 1985년 43.6% 에서 2010년 52.6% 로 25년간약 9% 포인트상승 그러나주요선진국과비교해보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보다약 8%p 이상낮으며, 특히고학력여성의경제활동율이선진국들에비해두드러지게낮음 년기준 25-64세여성중중졸이하학력자의경활률은 59.3% 로 OECD 평균보다약 6%p 높으나고졸여성의경활률은 58.2% 로 OECD 평균보다약 13%p 낮고, 대졸이상고학력층의경우 62.6% 로 OECD 평균보다약 20%p 낮음 생애기간별로보면, 20대후반에서 30대중반까지결혼, 출산, 자녀양육기간중경제활동참여도가두드러지게낮았다가이후다시완만하게상승하는 M자형곡선을나타내며, 경력단절후노동시장복귀율은고학력여성에서특히그수준이낮음. 여성경제활동촉진정책 9) 여성일자리창출정책 - 여성에적합한사회서비스일자리를제공하고일 가정양립을위한시간제일자리를창출하는데주안점 - 간병인, 산모 신생아도우미, 장애인 노인및아이돌보미등과같은사회서비스일자리는그동안사회적으로부족한사회서비스를제공하고여성고용창출에큰기여 - 정부는사회서비스에대한지속적인투자를통해다양한서비스를제공하였고

49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준고용여성, 경력단절여성등취업취약계층과고학력여성에게적합한일자리를창출 여성인적자원개발 ( 직업훈련 ) - 여성능력개발직업훈련프로그램들 : 재취업희망여성을대상으로하는 1 신규및전직실업자훈련, 실직여성가장을대상으로하는 2 취업및창업훈련, 3 고학력여성대상의훈련프로그램, 4 중장년여성과경력단절여성을대상으로하는경력단절여성특화훈련 ( 경리실무전문가, OA실무전문가, 방과후아동복지사, 복지 교육 문화 사회서비스분야등 ), 5 주부 준고령자를위한단기직업적응훈련등 - 여대생등고학력여성커리어개발프로그램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를통해여대생직업의식교육프로그램을개발 보급, 정규교육과정에여대생특화직업교육과정개설지원, 청년층직업지도프로그램 ( 고용노동부 CAP) 에여대생참여활성화및청년층직장체험프로그램의참여대상 연수참여에대한학점인정확대, 사이버직업 진로지도활성화, KNOW 개발 확충을통해다양한직업정보및직업상담등을제공 여성고용촉진및고용지원서비스 - 고용유지와고용촉진, 고용서비스사업이대표적이며, 2008년하반기이후여성일자리가급격히감소하고경기침체가장기화되자이러한여성일자리감소에대응할수있도록지원요건을완화하고지원대상을확대하는방향으로제도가정비 - 여성고용촉진을위한고용보조금제도 : 경력단절여성의재고용촉진을위해신규고용촉진장려금 ( 엄마재고용장려금 ), 여성재고용장려금, 비정규직출산후계속고용지원금제도등이대표적 년부터고용서비스선진화계획을추진한결과인프라가상당수준개선되었지만, 고용센터가전직실업자를주서비스대상으로하기때문에청년층이나경력단절여성과같이고용보험미가입자에게는고용서비스접근성이낮은문제가있으며, 기존의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회관등을 새로일하기센터 로지정하여여성취업지원인프라를확충 한계 - 현재여성고용지원정책은출산휴가지원, 육아휴직지원, 보육료지원등다양한정책옵션에대하여광범하고얕게지원하는체제이므로그효과성과효율성이떨어지는문제점 10)

50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2. 외국인노동력정책 o 우리나라의외국인근로자인력정책은중소기업의인력난해소를목적으로 1993 년산업연수생제도를도입한것이효시. 이후 2004년 8월고용허가제가도입되면서산업연수생제도와고용허가제가 2006년까지병행실시되어오다가, 2007년 1월부터고용허가제로일원화 < 표 4> 산업연수생제도와고용허가제도의비교 구분산업연수생제도고용허가제도비고 근로자자격연수 1 년 + 취업 2 년취업 3 년 도입및관리주체민간단체국가또는공공기관 외국인력배정시스템 내국인고용기회보호 사업주, 근로자모두선택의여지가없는강제배정시스템 인력부족여부와관계없이공단입주, 수출업체등점수제에의한배정 사업주와근로자직접선정및자율적인근로계약체결 내국인구인노력에도불구하고인력을채용하지못한기업에외국인력배정 연수의경우사실상근로에종사함에도근로자성을부인하고있어국내외의비판송출비리방지및절차의투명성확보 사업주가원하는적격의기능인력선발 적재적소에인력배치 o 국내체류비전문외국인근로자는 2005년약 10만여명에서 3년이지난 2008년 7 월현재약 44만 7천여명으로 4배이상급증. 조선족등동포가다섯배이상늘어났지만, 일반외국인근로자역시세배가량증가 < 표 5> 연도별비전문외국인력체류현황

51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o 외국인근로자직업능력개발관련법과제도 - 근거법과제도 : 외국인노동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에의한고용허가제 ( 고용허가제 MOU 체결국가는태국, 필리핀, 베트남스리랑가, 몽골,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캄보디아, 중국, 방글라데시, 네팔, 미얀마, 키르키즈, 동티모르등 15개국 ) - 입국전교육 : 송출국인력송출기관이실시하는취업능력배양및한국적응에필요한총 80시간내외의사전교육과한국어능력시험실시. 한국어능력시험은한글학회, 한국어세계화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이국가별로분담하여시행 - 입국후국내에서의취업교육의경우, 이전에는한국산업인력공단과한국국제노동재단이국가별로분담하여, 산업인력공단은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의노동자를대상으로, 한국국제노동재단에서는베트남과몽골노동자를대상으로취업교육을실시하였으나, 년 7월부터종래산업인력공단이맡아온일반외국인근로자교육은국제노동협력원 11) ( 베트남, 몽골, 태국, 중국근로자취업교육담당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그밖의국가출신근로자취업교육담당 ), 대한건설협회,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등민간대행기관으로이관 - 산업인력공단은외국인근로자취업교육전반의총괄관리와외국국적동포의취업교육을전담 - 국내에서의취업교육은고용특례외국인노동자 ( 중국교포 ) 를대상으로하는교육과그외의일반적인외국인노동자를대상으로하는교육으로구분 3. 고령자고용안정지원정책 12) 고용유지또는연장을지원하는제도는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제도와임금피크제지원제도를중심으로이루어져있음 ( 표2) - 여기서다수고용장려금제도는사중손실의문제가오랫동안지적되어오던바, 최근에폐지되었으며, - 임금피크제보전수당제도는보다정교하게개편되었음 - 향후재고용이나정년연장등을통하여고령자고용을유지하는데드는기업의부담을줄여주는방식의지원제도가유지될것으로보임

5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표 6> 고령자고용안정지원관련사업개요 지원요건 지원수준및기간 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 다수고용 ( 폐지 ) 정년연장 정년퇴직자계속고용 55 세이상고령자 (1 년이상고용자 ) 를업종별지원기준율 (4~42%) 이상고용 정년을 56 세이상으로 1 년이상연장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연장으로계속고용 정년을 57 세이상으로정한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고령자를정년도래후계속고용또는정년퇴직후 3 개월이내에재고용 지원기준율초과고령자 1 인당분기 18 만원지원. 매분기당근로자수의 15%( 대규모기업 10%) 한도 계속고용 1 인당월 30 만원을정년이연장된기간의 1/2 기간동안지원. 정년연장후 5 년이내에기존정년도달후계속근무하는자에한함 계속고용 1 인당월 30 만원을 6 개월 (500 인이하제조업은 12 개월 ) 간지원 임금피크제보전수당 ( 개편 ) 노사합의로임금피크제를도입 실시한해당사업장에서 18 개월이상근무한 54 세이상근로자로서피크연도에비해임금이 10% 이상하락한근로자 ( 06 년과 07 년은 55 세, 08 년은 56 세이상고용보장, 최대 6 년간지원 ) 피크임금과당해연도임금과의차액에 100 분의 50 을곱한금액으로하되, 연 600 만원 ( 분기 150 만원 ) 한도로임금과지원금의합이연 5,760 만원 ( 분기 1,440 만원 ) 을초과하지않은범위안에서지급 임금피크제보전수당의유형과제도 - 정년연장형 은기업이근로자의임금을 50세이후부터감액하면서 56세이상으로정년을연장하는경우, 근로자에게임금감소분의일부를지원 ( 연간 6백만원한도 ) 하되, 지원시점은현행 54세에서 50세이후부터지원이가능하도록하고, 최대지원기한은 6년에서 10년으로연장 - 근로시간단축형 은중고령근로자의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50% 이상감소하는경우, 연간 3백만원한도에서임금감소분의일부를지원하여중고령자가전직등을준비하며점진적으로은퇴할수있게함 - 재고용형 은사업장이 57세이상인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임금을감액하는경우, 최대 5년간근로자에게임금감소분의일부를지원

53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 표 7> 임금피크제제도개편내용 구분 정년연장형 근로시간단축형 재고용형 요건 지원 요건 지원 유형 I 유형 II ㆍ50세이후부터임금감액ㆍ56세이상고용보장ㆍ임금이피크대비 2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8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10년 (50세이후부터지원 ) 개정안 ㆍ해당기간의소정근로시간이피크시점대비 1/2 이상감소ㆍ임금이피크대비 50% 이상감액 ㆍ피크대비 50% 이하감액분지원ㆍ정년연장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10년, 재고용형근로시간단축은최대 5년 ㆍ정년이 57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을조건으로정년이전 (55세이후 ) 부터임금감액ㆍ1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ㆍ피크대비 8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년간지원ㆍ정년이 57세이상인사업장의정년퇴직자를재고용하면서정년퇴직이후부터임금을줄이는경우ㆍ1년이상재고용하는경우ㆍ피크대비 70% 이하감액분지원ㆍ최대 5년간지원 임금피크제의도입효과 - 제도의진정한효과는제도를도입한기업이제도를도입하지않았더라면어떤결과를얻었을것인지그차이를추정해보아야알수있음 - 분석결과, 임금피크제의도입은고령근로자의규모를증가시키는것으로보기는어려우나, 기업내에서고령근로자의비율은증가시키는경향이있음 - 임금피크제의도입은기고용된고령근로자의고용안정에는긍정적인효과가있음 4. 기타, 사회적일자리및사회서비스확대정책등 1997~98년, 2008~09년경제위기시마다실업문제에대처하기위하여정부재정을활용, 공공근로, 청년인턴사업등다양한사회적일자리및사회서비스확대정책이전개되어옴 - 최근에는사회적목적을기업경영방식으로추구하면서취약계층에게보다안정적인일자리제공을목표로사회적기업육성사업이크게확대 - 하지만, 이들사업에서제공된일자리는대부분최저임금수준의단기적일자리로서, 미취업취약계층을일시적으로노동시장에끌어내는데는어느정도효과

5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가있었지만, 고학력양질의여성인력이나중고령층의경제활동촉진에는그리효과적이지않았음. Ⅳ. 주요쟁점과제언 1. 노동력투입확대와병행, 노동력활용효율화 13) 현재, 추진되고있는고령사회대비고용노동정책은여성경제활동참가율제고, 특히고학력경력단절여성의재취업촉진및고용율제고, 임금피크제와연동한정년연장등을통한중고령층의노동시장퇴장시기연장등주로경제활동총량곧노동력투입확대에치우쳐있음 이러한경제활동총량증가정책과아울러인적자원의질적활용도를높이는정책도적극적으로전개할필요 - 취약계층아동보살핌, 학벌위주에서직무위주로인적자원관리관행개선, 여성상용직파트타임일자리활성화, 일하는엄마가편히자녀교육을시킬수있는교육환경조성등 노동시장상황에따라노동력투입확대, 기존노동력활용효율화대책을적절히배합하자 2. 비취업여성, 고령층을대상으로하는일자리사업의허실 사회적일자리사업의문제점들 - 사회적일자리가고용노동부를비롯하여보건복지부, 행안부, 교육부등의사업과차별성이없이각부처별로중복되는폐단 - 사업시행주체인비영리민간단체들의수익창출노력이미흡. 단지정부지원사업이다보니주로복지시설들이내부인력활용차원에서정부지원금을이용한다는사례. 또한이러한사업은비영리민간단체의기본적인사업으로볼수있는데도이를별도로국가가지원함으로써나타나는사증손실 (dead-weight loss) 및대체효과가발생할수있음. - 지속가능한일자리로서기능하는실질적인일자리창출기제로서자리잡지못함. - 요컨대, 사회적일자리사업이양질의일자리제공의지속성여부와전문적인직업교육, 그리고자본과경영마인드등이부족한 NGO중심의지원체계로정부

55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의재정지원이중단될때지속적인사회적일자리창출이곤란하다는점이문제점으로지적 14) 재정지원에의한싸구려단기일자리의양산을지양, 고급인력을유인할수있는양질의일자리가시장에서창출될수있도록하고, 정부재정지원일자리사업도질적으로고도화하자. 3. 어떻게정년을연장할것인가? 공적연금수급연령과연동하는정년제도도입청사진제시 - 공적연금수급연령을하회하는정년을정할수없도록하는제도개선의청사진 ( 시간계획 ) 을제시함 (eg. 향후 5년이내또는 10년이내 ) 임금피크제등정년연장지원제도운영 - 기업의정년연장계획을지원할수있는임금피크제를지속적으로운영 법정근로시간을초과하는장시간근로제한 - 법정근로시간준수에관한행정지도강화하고, 법정근로시간을 20인미만사업장까지확대적용 - 연장근로최대허용시간을초과하는사업체에대한감독강화 2조2교대나 3조3교대의교대제를실시하는경우, 각각월 57.8시간과 42.8시간의초과근로시간이발생하는것으로나타난바, 교대제실시사업장에대한감독강화와교대제개편을유도하는정책개발 - 근로시간특례업종비중축소 현행특례조항으로주 12시간을초과하는연장근로가가능한사업체는 61.4%, 근로자기준으로는 42.7% 임. 이를획기적으로줄이도록특례업종을축소 공적연금, 임금피크제와연동하여정년을점진적으로연장하고, 장시간근로체제 를혁파하자. 4. 외국노동력활용확대및국내노동시장교란대책 15) 외국산업인력제도의안정적정착및국내노동시장보호

5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외국인산업인력제도의성공적인정착을위해외국인근로자의경제활동보장및외국인고용사업장의관리 감독을강화함 국내고용시장교란방지를위해고용부담금제도입을서두르고외국인산업인력관리를강화함. 불법체류자발생을줄이기위한예방적조치및수요억제조치강구. 외국인근로자의선발단계부터자영업의사등자진귀국가능성이높은인력을선발하는것이바람직 불법체류자의생계및복지지원등불법체류자에대한인도적관리정책추진. 선진국의사례에서처럼자진귀국프로그램을운영하여불법체류자의안전한귀환을촉진하는방안강구 외국전문인력및유학생의유치및적극적활용 전문인력과유학생정책에있어서는적극적인유치전략이부족하며, 특히유학생에대한재학기간및졸업후관리체계가부재하여실질적인전문인력유치로이어지지못하고있는실정 전문인력의유입을촉진하기위한노력확대 - 선진국출신전문인력위주의유치전략에서벗어나개도국의전문인력을적극적으로유치하는등외국인전문인력유입경로를다양화. - 국비유학생규모를확대하고유학생들이참여할수있는학부과정및프로그램등을확충하여잠재적전문인력유치노력강화 외국인전문인력의국내정착을장려하기위해온 오프라인사회활동및거주편의성제고 유학생이실질적으로국내유능한전문인력으로성장할수있도록선발과정및재학관리를철저히해야함. - 유학생의전문인력전환율을높이기위해선발과정에서부터학업수료의지및국내취업의사를감안하여선발 - 재학중유학생의무단이탈및불법취업을막기위해유학생본인의재적관리와그의가족과학업기관에대한관리를강화하고, 졸업후에는유학생의취업현황을데이터베이스화하여유학생을활용하려는기업과잠재유학생들에게정보를제공하고외국인전문인력정책에반영. 유학생의체류기간제한을완화하고비자전환편의성을제고하여유학생의국내취업을장려함. - 졸업후 6개월만체류할수있는유학생의체류기간제한을 1년정도로완화하고, 취업유학생을위해비자전환편의성을제고할필요 - 기업인턴제를활용유학생의재학중근로를허가하는방안을고려

57 고령화시대, 고용및인적자원정책과과제 외국인과내국인이공존하는다문화사회를마련하기위해외국인뿐만아니라내국인을대상으로한사회통합교육내실화 외국인노동력에대한시각을전환, 고숙련 전문외국인력을적극활용하자. 5. 정책체계 : 정책믹스 (policy mix) 의통합성문제 현행저출산고령사회대비개별정책들가운데에는서로갈등관계에있거나근본적인정책목적과상충하는정책효과를초래할수도있정책들이혼재하고있으며일자리배분을둘러싸고집단간이해가엇갈리는부분들이존재 - 예컨대, 여성의경활증가는자칫출산력저하를가속화시킬수도있고고령화를촉진할수도있을것이며, 노인고용지원사업은개개인이지닌다양한자원 ( 학력, 경력, 경제력, 건강등 ) 에따라차별적효과를가져와노인집단내불평등문제를더욱심화시킬수도있을것임 16) 관련정책의입안및실행과정에서정부와사회는정책의사회정치적파급효과혹은사회적자원의분배측면도아울러고려해야함 저출산고령화에대비한일자리, 인적자원정책은파편적인정책들 (piecemeal policies) 로서가아니라최대한상호보완적이고적합성을갖는일련의정책조합 (policy mix) 의형태로형성, 전개될필요 - 고용부, 여성부, 보건복지부, 각지자체등의중복되거나유사한사업들에대한분석, 평가, 체계적연계 OECD 역시 고령화문제로인한경제성장둔화를보완하기위해서는단편적인개혁 (piecemeal reform) 은실효성이없으며노동 의료 연금시장등을포괄하는개력방안 (roadmap) 을수립하여체계적, 단계적으로추진할필요 가있다고 언급 17) 파편적정책체계를지양, 일관성있는종합적정책믹스로나아가야한다. 6. 노동생산성제고를위한정책, 사업확충 기존의경제활동인구확충, 노동력활용의효율화와더불어저출산고령사회에대비인적자원의질을획기적으로개선하기위한정책적노력이경주될필요

5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현재직업교육훈련에적지않은재정및고용보험기금이투입되고있지만효율적으로쓰이지못하고효과가크지않다는비판 - 청년, 여성, 특히경력단절고학력여성, 중고령실업자및전직예정자, 외국인근로자등을대상으로하는직업교육훈련의내실화 - 조직및현장혁신역량을배양하기위한작업장혁신, 장시간근로체제의극복을지향하는근로시간제도개혁등추진 취약계층능력개발을위한교육훈련내실화, 작업장혁신에박차를가하자

59 ( 간담회발제문 )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 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경합 이찬영 ( 삼성경제연구소수석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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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Ⅰ. 고령화와노동시장의구조변화 한국의고령화, 세계에서가장빠른속도로진행 급격한출산율저하와기대수명연장으로고령화가급속히진행 - OECD 국가중한국의합계출산율은 2010년 1.22명 18) 으로최저치를기록 세계주요국가출산율 (2009년): 2.01명 ( 미국 ), 1.99명 ( 프랑스 ), 1.37명 ( 일본 ), 1.36명 ( 독일 ) 인구대체출산율 ( 현재의인구규모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출산율 ) 수준 2.1명을 1984년부터하회 - 반면, 기대수명증가율은 18.4% 로 OECD 국가중최고수준을기록 한국의기대수명은 1986년 67.4세에서 2008년 79.8세로 12.4세증가하였고증가율은 18.4% 로 OECD국가중가장높은수준 주요국의합계출산율 ( 명 ) 주요국의기대수명 주 : 1) 합계출산율은 15~49 세기준 2) 인구대체출산율은현재인구규모를유지하기위해필요한출산율자료 : OECD, Society at a Glance

6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한국의고령화는다른나라에비해늦게시작되었지만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불과 26년이걸린정도로빠르게진행 19) 미국을제외한대부분의선진국은고령화사회에서초고령사회로진입하는데 70년이상소요국가별고령화속도추이전망 자료 : 통계청 (2006). 장래인구추계결과. ; UN, Population Database. 노동시장의 3S(Shortage, Shrinkage, Struggle)' 에주목 급격한고령화는노동시장에서 노동력부족 (Shortage)', 생산성저하 (Shrinkage)', 세대간일자리경합 (Struggle)' 등을초래할가능성 먼저, 고령화로생산에참여할수있는노동력이부족해지면서성장잠재력이훼손될우려 - 나이가들수록신체및기술획득능력의감퇴로경제활동참여가감소 - 노동공급이부족해지면지속적성장의기반이위협받는상황에직면 미국은이민정책을통해노동력을충원하고각국의우수인재를유입하여노동공급부족을해소

63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반면, 일본은 1995년고령사회진입과동시에생산가능연령인구 (15~64 세 ) 감소로장기침체에직면 일본은인구감소 소비감소 경기침체 저출산심화등의악순환으로장기경기침체를경험 노동인구감소등으로인해일본의경제성장률이 1980년대 4.6% 에서 1990년대 1.2%, 2000년대에는 0.5% 까지하락 최근에는 일본이현재겪고있는디플레이션은빙산의일각에불과하다며, 더큰문제는고령화 라고할정도로고령화문제가심각 ( 자료 : The Future of Japan: Syndrome. ( ). Economist.) - 풍부한노동력과높은저축률을기반으로성장해온한국경제도향후노동력감소로경제활력이크게저하되면서잠재성장률이하락할우려 노동구조의고령화는노동력의양적부족과더불어생산성하락등질적수준의저하도초래할가능성 - 노동력구성에서중 고령층이증가하고청년층이감소하면새로운지식과기술습득속도가저하되며노동생산성이하락 - 노동생산성하락은기술이급변하는시대에한국경제의활력을저해하고국제경쟁력의상실을초래하는요인으로작용 단기적으로는고용구조가중 고령층위주로급격히재편되면서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가발생가능 - 고령자의취업기회확대와고용연장은청년실업문제를악화시킬수있어세대간일자리경합이벌어질소지 - 최근그리스와프랑스에서는퇴직연령상향조정에반대하는청년층이대규모시위에참여하면서세대간갈등이표출

6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노동시장의 3S' 발생가능성진단및대응책마련 본고에서는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의발생가능성을아래와같은질문을통해진단하고, 발생시기와강도를파악 - 경제활동참가인구를기준으로노동력은언제부터감소되기시작하며, 그로인해성장잠재력은어느정도하락할것인가? 실질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할의사가있는노동력규모와추이를파악하기위해연령별 성별경제활동참가율을추정하고이를추계인구에적용 노동의실질GDP 성장기여도를바탕으로노동력감소가잠재성장률하락에미치는영향을분석 - 전체노동력에서 50대노동력이차지하는비중의증가가생산성저하를초래하는가? 일차적으로 2000~2010년산업별자료를통해 50대노동력비중의증가가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추정 이를미래노동력의연령별분포에결합하여향후 50대노동력의비중증가가생산성에미치는영향을기간별로추산 - 마지막으로, 50대고용률증가가 20대고용률하락을유발하는지를통해세대간일자리경합여부를검토 2000년대이후양세대간일자리경합이발생했는지여부를검토하고향후의인구구조변화가도출된결과에어떠한영향을미치는지를추정 고용구조고령화와노동시장의 3S'

65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이를통해인구고령화가노동시장에미칠부정적영향을종합적으로파악하고시기별, 사안별대책을강구 년까지각시기별로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의주된문제점을정리하고시기별정책적주안점을제시 - 노동력부족, 생산성저하, 세대간일자리대체등제반문제의상호연관성을검토하여각사안별대책을제안 Ⅱ. 노동시장 3S 진단 1. 노동력부족 (Shortage) 진단 1 전체노동력 ( 경제활동인구 ) 은 2019 년부터감소하기시작 미래노동공급의변화를분석한결과, 전체노동력을나타내는경제활동인구가 2019년부터감소할전망 - 실질적으로노동시장에참여할의사가있는노동력의변화추이를추정 기존연구에서는주로인구규모또는연령별인구분포에기초하여미래노동력을간접적으로추계했으나, 노동시장참여의사가있는실질노동력규모를파악하는데는한계 이를보완하기위해경제활동참가율을추정해추계인구에결합함으로써미래노동력의규모와분포를전망 추계결과, 전체노동력규모는 2018년에정점에도달한이후하락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남성보다여성의노동력감소가먼저진행 - 전연령대의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2,582만명에서 2018년 2,668만명으로증가한후감소하여 2030년에는 2,458만명으로축소

6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구분 2010 년 2020 년 2030 년 24 세이하 25~49 세 50 세이상 합계 1,742 <6.8> 15,870 <61.5> 8,209 <31.8> 25,821 <100> 1,528 <5.7> 14,253 <53.6> 10,815 <40.7> 26,596 <100> 미래노동력전망결과 1,017 <4.1> 11,982 <48.8> 11,578 <47.1> 24,577 <100> 기간중증감 ( 연평균증감률 ) 각그룹별비중변화 10~ 20 20~ 30 10~ 30 10~ 20 20~ 30 10~ (-1.3) (-4.0) (-5.2) ,617-2,271-3,888 (-1.1) (-1.7) (-2.8) , ,369 (2.8) (0.7) (3.5) ,019-1,245 (0.3) (-0.8) (-0.5) 현여성경제활동참가율상승을고려하더라도, 남성의경제활동인구규모는 2021년부터감소하나, 여성은이보다 5년빠른 2016년부터하락 남성경제활동인구 : 1,529만명 (2010년) 1,598만명 (2020년) 1,518만명 (2030년) 여성경제활동인구 : 1,053만명 (2010년) 1,0778만명 (2020년) 939만명 (2030년) 1970년대이후인구억제정책을시행하는과정에서남아선호에따른 남초현상 으로남성의인구규모가여성보다크고, 남성에비해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이낮기때문에발생한것으로판단 2 전체노동력감소로잠재성장률이하락 경제활동인구증가세둔화또는감소세전환은잠재성장률을지속적으로하락시키는효과 - 노동의실질GDP 성장기여도 20) 를바탕으로각기간의노동력변화에따른 GDP성장률의변화를추정 21)

67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년까지의노동력증가세둔화로 2011~2018년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성장률 (4.1%) 에비해 0.4%p 하락할것으로예상 - 이후 2030년까지연평균노동력이 0.7% 감소하면서 2019~2030년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성장률 (4.1%) 에비해 1.1%p 하락 22) 노동력규모변화에따른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10~2030 년 ) 구분 경제활동인구연평균증감률 잠재성장률하락효과 (2000~2010년기간대비 ) 2000~2010년 (A) ~2018년 (B) ~2030년 (C) 생산성저하 (Shrinkage) 진단 1 핵심노동력 (25~49 세 ) 감소폭확대예상 23) 경제활동의중추인핵심노동력은이미 200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향후감소폭이확대 - 핵심노동력은 2010~2020년기간중연평균 1.1% 씩감소하다가, 2020~ 2030년기간에는연평균 1.7% 씩감소할전망 2020년과 2030년핵심노동력규모는각각 1,425만명과 1,198만명을기록하여 2010년규모의 90% 와 76% 에수준에이를것으로예상 반면, 50 세이상고령층노동력은향후 10 년간큰폭으로증가

6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년까지 1차베이비붐세대가 50대로진입함에따라 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이 2010년 820만명에서 2020년 1,081만명, 2030년 1,158만명으로증가 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의연평균증가율이 2010~2020년간 2.8% 에서 2020~2030년기간중 0.7% 로하락하여 2020년이후에는 50대이상고령층의노동력증가세가크게둔화 핵심노동력감소로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핵심노동력이차지하는비중이 2010년 61.5% 에서 2030년 48.8% 로 12.7%p 감소 - 특히 2020년 25~45세핵심노동력이전체경제활동인구에서차지하는비중이 2010년에비해 7.9%p 감소 같은기간남성의핵심노동력비중이 9.4%p 감소하는반면, 여성은 5.5%p 감소하여남성의핵심인력감소가더욱심각 년이후부터는핵심노동력비중감소가완만하게진행 2020~2030년기간중 25~49세노동력비중은 4.8%p 감소에그치는반면, 50세이상고령층노동력의비중은 40.7% 에서 47.1% 로 6.4%p 증가 연령대별 성별노동력비중추이 (2010~2030 년 ) 2 핵심노동력감소로노동생산성하락

69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핵심노동력의감소와이들이전체노동력에서차지하는비중하락으로노동생산성이저하 - 고용구조의고령화와노동생산성의관계를살펴보기위해서 2000~2010 년간 8개산업 24) 의패널자료를기초로분석 ㆍ고령화대리변수인 50세이상취업자비율, 평균교육연수로본인적자본, 산업별자본스톡을설명변수로사용 - 분석결과, 50대이상취업자비중이 1%p 상승하면노동생산성은 0.21% 하락 25) 년간핵심노동력의비중축소와중 고령노동력비중상승에따른노동생산성감소효과 (2010년대비 2020년하락률 ) 는 1.8% 로추정 년 10년간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비중이 8.9%p 상승할것이라는전망을바탕으로향후실업률, 자본스톡과교육수준이 2000년대 ( 년) 와동일하다고가정하여계산 년이후에는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비중의상승세가다소둔화되어노동생산성하락폭도축소될것으로예상ㆍ 년간경제활동인구중 50세이상비중이 6.4%p 상승해 10년간노동생산성의하락폭은 1.3% 로추정 고용구조고령화로인한노동생산성감소추이 ( 단위 :%, %p) 구분 2010~2020년 2020~2030년 50대이상취업자비중 31.8(2010년 ) 40.7(2020년 ) 40.7(2020년 ) 47.1(2030년 ) 생산성하락폭

70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향후고용구조의고령화가노동생산성에부정적인영향을미칠것으로예상되나교육수준상승이부정적효과를부분적으로완화 - 향후고령층의교육수준이제고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노동생산성하락폭을완화하는요인으로작용ㆍ현재중 고령근로자의교육수준이높아지고있어고령자비중확대에따른생산성하락폭은축소될가능성ㆍ취업자중대졸이상취업자비중은현재 50대가 24.3% 이지만, 2020년과 2030년에 50대취업자가될현재 40대와 30대의대졸비중은각각 35.2% 와 46.8% 26) 년중인적자본의대리변수인평균교육연수 27) 가 1% 상승하면노동생산성은 1.15% 제고 3. 세대간일자리경합 (Struggle) 진단 1 세대간일자리대체문제가대두 2000년대중반까지유사한흐름을보이던 20대와 50대의고용률이 2005 년이후서로상반된흐름을보이며격차가확대 년이전까지 20 대와 50 대고용률은동조화가뚜렷 - 그러나 2005년이후 50대고용률은상승세를보인반면에 20대고용률은하락세로전환되면서탈동조화현상이발생ㆍ50대고용률은 2005년 68.1% 에서 2010년 70.9% 로상승했지만, 같은기간 20대고용률은 61.2% 에서 58.2% 로하락

71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20 대와 50 대의고용률추이 2 세대간일자리경합의원인 베이비붐세대의 50대진입 (2005년이후 ) 과금융위기발생이후구조조정자제분위기확산등이세대간고용률격차를유발 - 일에대한의욕이강한베이비붐세대가 2005년에 50대에진입 - 외환위기시 40 50대를중심으로한대규모인력구조조정으로부작용을경험했던기업은금융위기를맞아구조조정을최소화 20대고용률하락은청년층노동시장의구조적요인과한국경제의일자리창출력저하에기인한것으로판단 년대들어지속되고있는고등교육확대, NEET 28) 증가등으로 2005년이후의 20대고용률하락을설명하기에는역부족 - 최근 20대고용률하락은한국경제의일자리창출력저하가작용한결과로해석가능ㆍ1% 경제성장에따른취업자증가율을나타내는고용탄성치가 년동안 0.35에서 년동안 0.22로하락

7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대학진학률과 20 대고용률추이 기간별고용탄성치 자료 : 교육과학기술부, 교육통계. ; 통계청, KOSIS. 자료 : 한국은행, ECOS.: 통계청, KOSIS 대고용률이 1%p 상승하면 20 대고용률은 0.5%p 감소 2000년대중반이후 50대고용률과 20대고용률사이에음 (-) 의상관관계가강하게나타나세대간고용대체가실제로발생 29) 년을대상으로실시한실증분석결과, 50대고용률이 1%p 증가할때 20대고용률은 0.5%p 감소 30) - 기간별로살펴보면, 글로벌경제위기전후인 년의경우, 50대고용률 1%p 증가에따른 20대고용률감소는 0.8%p로확대되어세대간일자리대체가심화 31) ㆍ베이비붐세대의 50대편입과경제위기시일자리나누기에따른기존인력유지가신규인력채용여력을감소시켰기때문으로판단

73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50 대고용률 1%p 증가가 20 대고용률에미치는효과 4 세대간일자리다툼은 2018 년이후완화될전망 인구구조변화를감안할때세대간일자리다툼은제1차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종료되는 2018년이후완화될것으로예상 - 향후 10년동안기업의일반정년연령인 55세에도달하는베이비붐세대의규모는확대되고 20대의인구감소폭도그리크지않아세대간일자리다툼이부분적으로지속될전망 베이비붐세대의출생연도별인구 (2010 년기준 ) ( 단위 : 만명 ) 1955 년 1956 년 1957 년 1958 년 1959 년 1960 년 1961 년 1962 년 1963 년 그러나 2010년대후반에는 50대의인구증가속도둔화와 20대의인구감소폭확대로노동수급의불균형이완화 32) 되면서세대간일자리경합이점차해소

7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4. 종합평가 경제활동인구는 201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하며, 경제활동의중추인핵심노동력은이미 2009년부터감소하기시작해향후감소폭이더욱확대 향후 10년간은핵심노동력감소로인한생산성하락과세대간일자리경합이고령화시대의주요이슈로부각 년부터시작된핵심노동력감소가점차확대되면서생산성하락이표면화되고 2005년이후발생한세대간일자리경합이지속ㆍ하지만베이비붐세대의은퇴가종료되고청년층의인구감소가본격화되는 2019년에는세대간일자리대체문제는점차완화 2020년이후에는전체노동력규모가감소하기시작하면서한국경제의성장기반이약화될전망 - 핵심노동력감소가지속되는가운데전체경제활동인구의수급차질이발생함에따라생산과소비활동의위축이본격화 인구구조고령화의경제적파장

75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Ⅲ. 시사점 시기별 사안별실천방안을수립하여 '3S' 문제에대처 시기별 사안별맞춤형접근을통해고령화가노동시장에미칠부정적인영향을최소화하는전략이필요 - 핵심노동력감소세확대및중 고령층급증이예상되는향후 10년간은생산성저하및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해결에정책의초점ㆍ세대간일자리경합문제를완화하기위해워크쉐어링과임금피크제등을시행ㆍ생산성하락에대비하여중 고령층에대한교육투자를강화 - 전체노동력감소가시작될 2019년이후에는노동력부족현상에대비하여경제활동인구의기반을확대하는정책에초점ㆍ노동력확보를위해유휴노동력과여성의경제활동을적극적으로유인하며필요시외국인의활용도검토 1 워크쉐어링, 임금피크제등을활용하여세대간일자리경합완화 워크쉐어링, 임금피크제등의시행을통해세대간일자리경합을최대한완화 - 세대간일자리경합발생가능성이높은대기업, 공기업의경우향후 10 년간 ' 근로시간단축형세대간워크쉐어링 ' 을실시ㆍ일정수준이상의나이가되었을때근로시간을단축하고그시간만큼청년층을채용하는상생 (Win-Win) 형고용형태 - 노동력고령화로인한임금과생산성간의괴리효과를줄이기위해임금피크제도입을장려ㆍ임금피크제도입을통해청년층고용확대여력을확보 2 직업교육확대로생산성제고

7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노동시장진입이후의직업능력개발교육을강화해생산성을제고 - 학령기의정규교육은과잉투자되고있는반면, 노동시장진입이후의직업교육은과소투자되어인적자원개발이취약ㆍ높은대학진학률 (81.9%, 2009년 OECD 국가중최고수준 ) 에비해평생학습참여율은 30%(2007년 ) 로 OECD 24개국중 19위에불과 - 중 고령자의직업훈련참가율을획기적으로제고하기위해 50세이상중 고령자를대상으로매년 ' 직무훈련기간 ' 을장려ㆍ선진기업은중 고령자에대한교육과학습기회를젊은인력과동등하게제공하여기술수준향상과혁신능력을배가 네덜란드의금융회사인아크메아 (Achmea) 는생애단계별교육프로그램을개발 45세이후연령을대상으로매 5년마다전문적인경력지원서비스를제공하며, 40세이상중 고령자는연간 10일의유급교육휴가를부여 GE, P&G, 지멘스등은젊은층이중 고령자에게새로운기술과전략을전파하는역멘토제를실시해중 고령자의지식진부화를예방 잭웰치 GE 전회장은 600명의관리자에게젊은인터넷전문가를찾아가새로운 IT기술을배우라고주문 ( 자료 : 노사정위원회베이비붐세대고용대책위원회 ( ). 제15차회의자료.) 3 유휴노동력 33) 활용도를제고 장기적으로교육시스템의혁신을통해 2020년이후공급이부족할것으로예상되는 20대청년층의노동시장조기진입을유도하여핵심노동력의기반을확대하는정책을추진

77 고령화에따른노동시장 '3S' 현상진단 - 청소년이직업을선택할때안정성만을추구하지않도록초등교육단계부터비즈니스마인드, 자립심, 기업가정신등을교육 - 마이스터高등직업특성화고교를활성화하고공공기관및대기업에의채용을유도ㆍ교육 훈련및수습을거친청년층이고숙련근로자로대우받고대기업에도취업할수있는환경을조성 여성의단시간근로를활성화하여여성고용률 (47.8%) 을 OECD 평균수준 (55.8%) 으로제고 - 일과가정의양립이가능한상용형 ( 정규직 ) 시간제일자리를발굴 - 육아, 질병등의경우근로시간단축청구를활성화하고, 육아보육시설확충, 기혼여직원을위한멘토지원프로그램등을도입 필요한경우중장기적으로해외우수인력유치를검토 - 장기적으로국내노동력인구감소에대비하여해외고급인력유치를위한제도적장치를강구ㆍ외국의전문인력과고숙련인력을유치하기위한제도적인센티브를마련하고교육 의료등외국인거주에필요한정주환경을지속적으로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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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고령사회대비 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이지만연세대경영학과교수 국회의원회관 104호 ( 제1간담회실 ) 2011년 8월 31일 * 본원고는국회강성천의원이주관한 고령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간담회의발표용입니다. ** 본원고의저자 ( 들 ) 와참고문헌이아직정리되지않은상태임을밝혀둡니다. *** 본원고에대한인용을저자는불허합니다. 요청시최종원고를송부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최종원고의인용은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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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I. 서론 한국의 1955년 ~ 1963년사이에출생한베이붐세대는 2009년 713만명으로전체인구의 14.6% 를차지하며, 베이붐세대의취업자수는 549만명으로전체취업자의 20% 를차지하고있다. 베이붐세대는지난 30년간한국경제성장의주역으로활동해왔다. 그러나 2010년을기점으로 1955년출생한첫베이비붐세대가 55세로서정년및퇴직나이에진입하고있다. 베이붐세대의은퇴는최근의저출산현상과맞물려우리사회의 2018년고령사회로의급속한이전현상, 2016년노동력공급부족현상, 그리고경제활동인구의감소와평균수명의증대로인한연금수령자증대, 그리고이와함께발생하는정부의재정적부담과같은새로운해결과제에직면해있다. 본연구는베이붐세대의은퇴로발생가능한의과제를해결하기위한효과적인정책적방안을제시하기위하여한국보다먼저고령사회에서발생하는문제등을경험한일본의고령사회대비정책을살펴보고자한다. 본연구는고령사회에서발생하는다양한해결과제중일자리창출정책에초점을맞추어일본의정년연장및임금조정정책, 그리고이러한일자리관련정책에대한일본내의다양한이해관계자들의정책에대한반응을살펴보고자한다. 이러한일본의선경험에대한검토를통하여향후발생가능한우리사회의문제점을일본과의차이점과공통점에기반하여결론에도출하고자한다. II. 일본의고령사회와노동시장현황 일본은한국보다 24년앞선 1970년에 65세이상인구가 7% 인고령화사회에진입한후, 1994년고령화율이 13.89% 인고령사회를거쳐 2006년에는 65세이상인구가전체인구의 20.42% 를차지하는초고령사회가되었다. 이러한일본의고령사회화역시저출산과기대수명의증대로발생한사회적현상이다. 일본의출산율은 1970년 2.02명그리고 1975년 2.13년을기점으로이후계속감소추세를보이고있으며, 2010년현재 1.27명을기록하고있다. 이러한출산율감소와는달리기대수명은 1970년 71.3세, 1995년 79.5세, 그리고 2010년현재 82.7세로계속증가해왔다. 저출산과기대수명의증대로인하여일본의생산가능인구 (15세 - 64세 ) 의비중은 1998년을 69.1% 를정점으로 2000년 68.2%, 그리고 2006년, 65.91%, 2010년 % 로점점감소하고있다. < 그림 1> 은일본의인구구조변화를보여주고있다

82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그리고일본의전체인구역시 2004년 1억 2천 8백만명을정점으로한후감소국면에이르게되어 2010년현재약 1억 2천 7백만명으로집계된다. 일본의현재의저출산과고령화율을고려할때 2035년총인구가약 1억 1천만명, 그리고 2055년에는 9천만명까지감소할것으로예측되어진다 일본정부의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필요노동력확보정책 일본정부는저출산과고령화로인한노동력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필요노동력확보를위한정책을 2005년수립하고있다. 그정책에는향후발생할부족한노동력을확보하는방안으로 (1) 노년층을위한고용지원책, (2) 일과삶의균형지원을통한여성을위한고용지원책, (3) 청년층을위한고용지원책을포함하고있다. 구체적으로일본정부는 2017년노동력공급부족분 440만명중 340만명을청년고용지원 (90만명 ), 여성고용지원 (160만명 ), 노년층고용지원 (90만명 ) 을통해보충하려는정책을수립하고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070만명의노동력공급부족이예상되는데, 이에대해서도청년고용지원 (90만명 ), 여성고용지원 (270만명 ), 노년층고용지원 (240만명 ) 등다양한방법으로 600만명의노동력공급의증가를계획하고있다. 본연구는위의노동력공급부족현상을극복하기위한일본정부의세가지정책중고령인력을위한고용지원정책에초점을맞추고있다

83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 그림 2> 일본의노동력부족현상극복을위한필요노동력확보정책 III. 일본의정년연장정책 고령인력활용을통한노동력부족현상극복정책 일본의인구구조를분석해보면, 단카이 ( 團塊 ) 세대는 664만명으로 2009년 1 억 2,700만명의일본전체인구의 5.21% 을차지한다. < 그림 > 은일본단카이세대의고령화에따른일본의인구구조의변화를보여주고있다. < 그림 > 에서알수있듯이 2014년이되면단카이세대막내가 64세를지나기업으로부터은퇴하면서경제활동인구에서완전히벗어나게된다. 이때단카이세대의노동력을활용하는정책, 예를들어정년연장정책을수립하지못한다면일본정부가연금지급등을통하여이들의노후생활을책임져야하는재정적부담을가지게될것이다

84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 그림 3> 일본사회의고령화추이에따른단카이세대의인구구조상비중 이러한일본의단카이세대은퇴는일본의경제활동인구감소와노동력공급부족현상을가속화시키게된다. 일본의경제활동인구감소및노동력공급부족현상은 1947년 ~ 1949년사이에태어난단카이 ( 團塊 ) 세대라불리우는일본의베이붐세대가 65세까지정년연장내용을담고있는 2004년 12월 고용안정법 이통과하기이전까지의정년나이였던 60세가된 2007년부터심화되기시작하였다. 2006년 4월부터실시를전제로한 2004년 12월 고용안정법 의통과로단카이세대는 65세까지정년이연장됨으로서은퇴년도가 2007년에서 2012년까지연장되었다. 그러나 2012년부터 2014년까지대량으로직장을떠나게되는일본전체인구의 5.21% 를차지하는단카이세대로말미암아노동력부족현상은일본정부가해결해야할중요한과제로여전히남아있다 일본의고령자고용촉진, 고용안정, 그리고고용연장정책 일본정부의고령사회에서발생할노동력공급부족현상을충원하기위한정책적방안으로서고령인력활용정책은일본이 1970년고령화사회로의진입이후그리고 1994년고령사회로의진입전인 1986년부터구체화되기시작하였다. < 표 1> 은일본정부의고령자고용촉진, 고용안정, 그리고고용연장에대한정책적변화를연대별로보여주고있다

85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 표 1> 일본의고령자고용촉진, 고용안정, 그리고고용연장정책 연도 내용 1973년 제2차고용대책기본계획 : 여유있고충실한직업생활을지향 1986년 중고연령자등고용촉진법 개정, 60세정년노력의무규정 1990년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정년후재고용노력의무규정 후생연금법 개정, 노령후생연금중정액부분지급개시연령 1994년 65세까지연장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60세정년의무화규정 1998년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 60세이상정년의무화 (4.1) 고연령자고용안정법 개정, 고연령자고용보호조치실시의무규정 정년폐지, 정년연장, 계속고용제도도입중한가지이상선택의무부과 2004년 2013년까지단계적 65세정년연장 ( 까지 62세, 까지 63세, 까지 64세, 이후 65세 ) 2006년 개정고연령자고용안정법 시행, 65세까지단계적정년연장 (4.1) 2007년 고용대책법 개정, 모집 채용상연령제한금지규정 < 표 1> 에나타난구체적정책의입법화에앞서일본정부의고령자고용대책의시작은 1973년 ( 쇼와 48년 ) 1월내각회의에서결정된 제2차고용대책기본계획 : 여유있고충실한직업생활을지향 에서나타난다. 이는일본정부가고령자의고용문제에대하여처음으로공식적정책을제시한것으로고령자의고용문제를고용전망에서있어서중요한문제점중하나로지적하고있다. 제 2차고용대책기본계획에서나타나는고령자고용활성화를촉구하는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다. 고령자고용문제를가져오는큰요인으로지목되고있는것은 55세를중심으로한정년제이다. 현재정년에의한퇴직자는연간약 13만명정도인것으로나타나지만, 55세라는나이는아직노동능력이남아있으며경제적, 사회적인이유로인해대다수가재취업을희망하고있는실정이다. 그러나적성과능력에맞는재취업은용이하지않기에정년을전후로고령자의생활불안이문제가되고있다. 또한향후고령자가급증할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정년의연장을필두로고령자의능력발휘와고용의안정을위한시책을확충하는동시에사회보장충실을도모할필요가있다 향후중고령자가급격히증가할것을예상할때이에대한고용문제에대한대처가필요하다. 특히일본의 55세를기준으로한정년제가고령자은퇴에큰영향을미치고있기때문에정년연장대책을추진함과동시에취직원호대책을강화하고중고령자의능력발휘와고용의

86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안정을도모하여야한다. 현재민간기업의 70% 는 55세를정년으로정하고있으며, 정년제는본래노사간의문제로그해결을위해노사가자주적인노력을해야하지만, 정부로서도이러한민간의노사노력에대해적극적인지도원조를할필요가있다. 정년연령은본래연금의본격적인지급개시연령과연계되어야하지만, 본계획기간에서는우선정년연령을 60세로연장하는것을목표로추진한다. 이를위해산업별연공서열임금제도나퇴직금또는인사관리방식등정년연장에관련한문제에대해조속히검토하고검토를기반으로하여정년연장에대한노사의의견을듣고노사의자주적인노력을촉진하며필요한지도조성을한다. 한편정년퇴직후에도재취업을희망하는사람들이많은반면고령자의고용기회가적은점을감안하여정년퇴직예정자에대해적성과능력에맞는재취업을촉진하여고용의안정화를도모하는일이중요하다. 특히직업전환이필요한사람에대해퇴직전각종자격의취득, 직업훈련수강등재취업준비를위한계획을세워추진해야하며근로자의기능이나직업경력에대해충분히파악하고있는사업주의협력을받아관계기업에의알선을포함한취업알선체제를확립하여야한다. 이외에도향후산업구조의급속한변화가예상되는만큼중고령자가적성과능력에맞는직업을찾도록직무재구성에관한조사연구를할필요가있다 위의인용문에서알수있듯이 1973년일본정부가고령인력의고용대책에대한정책을수립하려는의지를보이게되는사회경제적환경은우리나라의 2010년현재와유사함을알수있다. 그첫번째유사점은 1973년일본근로자의정년연령은 55세였다는것이다. 55세가되어연간 13만명씩정년에의하여작업장을떠나는퇴직자들은아직경제활동을희망하며, 충분히노동능력이있기에재취업을희망한다는것이다. 그러나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를찾아재취업하는것은쉬운일이아니었다. 따라서 55세이후정년퇴직한근로자는경제적생활불안속에서살아가게된다. 두번째유사점은일본정부가조만간닥치게될급격한고령인력의증가, 그리고이들의정년퇴직에서발생하게되는일본사회및경제적부담을예견하고있다는점이다. 따라서일본정부는고령사회에서발생하게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한방안으로 1973년현재 55세인정년을연장하는계획과함께고령자의능력발휘와고용안정을마련하는정책뿐아니라고령인력의노후생활의안정에도움이되는사회보장제도확충에관심을가지게된다. 세번째유사점은고령자의계속고용과재취업을위한각종자격취득이나직업훈련을위한계획을세워이를적극추진하였다는점이다. 고령취업자가보다적극적으로자신의적성과능력에맞는일자리에편입됨으로써고용안정을도모하고생산활동에기여할수있기위해서는정부의지원체제가필요하다는사실을인식하고있다

87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네번째유사점은정년연령을연금의본격적인지급개시연령과연계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는점이다. 일본의 1973년고령인력고용대책에서는우선정년을 60세로연장할것을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향후 1994년후생연금법의개정을통해연금수급연령을 65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하게된다. 이와같이정년연령과연급수급계시연령간의차이가존재할경우일반적으로 60세정년이후부터연금수령개시연령인 65세까지근로자들의생활이어려움에처할가능성이높다. 이러한정년연령과연금수령개시연령간의차이에서발생하는근로자들의경제적어려움을해소하고자일본정부는 1994년후생연금법을개정하여근로자의경제적고충및정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기위한정책을마련하고자하였다. 1994년개정된후생연금법은노령후생연금가운데정액급여의지급시기를 2001~2013년까지, 보수비례급여의지급시기를 2013~2025 년까지 2단계로나누어단계적으로연장함으로써고령자의정년연장을통한임금의감소분을보수비례연금으로일부보전받을수있도록조치하였다

88 고령화사회대비를위한노동시장대책 참고 : 일본 후생연금법 개정내용 일본은 94 년 후생연금법 개정을통해노령후생연금의지급시기를정액부분은 01~ 13 년까지, 보수비례부분은 13~ 25 년까지 2 단계로나누어 65 세까지단계적으로연장 전체연금의 40% 를차지하는정액부분 * 을 01 년부터 3 년단위로 1 세씩연장하고, 이러한조치가완료되는 13 년부터 25 년까지비례부분 (60%) 을 3 년단위로연장 정액부분 : 노령기초연금으로소득수준에상관없이 1 인당年間 792,100 엔 ( 09 년기준 ) 이에따라일본의고령자는현재정년연장을통한임금의감소분을보수비례연금으로일부보전받고있는형태 후생노동성, 경단련, 렌고등담당자의답변에따르면, 정년연장후근로자의임금감소폭이보통 40~60% 에이를정도로크나, 실제로는후생연금의소득비례부분과기업연금 ( 퇴직연금 ) 의보조를통하여정년연장전임금의 80~90% 정도를받고있다고전언 일본은정년연장시대폭적인임금삭감으로기업부담을줄여주는동시에연금 퇴직금등유연한사회보장제도를통해고령자의노후소득을보전해줌으로써정년연장으로인한혼란을최소화하고있음

89 고령사회대비일본의고용정책과그시사점 일본정부의 1973년 제2차고용대책기본계획 이후일본정부는고령사회를준비하는정책수립에지속적인관심과노력을보여왔다. 그결과 1986년에는 60세정년노력의무규정을담고있는 중고연령자등고용촉진법, 1990 년기업의정년후재고용노력의무규정을담고있는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이제정되었다. 1994년은일본이고령사회로진입한해로, 고령사회에서발생하는노동력부족현상에대비하기위해고령인력의정년연장을추진하고기업을상대로고령자재고용을유도하는것을목적으로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이입법화되었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은 60세이상정년의무화를규정하고있으며, 4년간의유예기간을두고서 1998년시행됨으로써고령자고용촉진, 고용안정, 고용연장정책으로이어지게되었다. 이와함께일본은같은해 (1994년) 후생연금법을개정함으로써노령후생연금중정액부분의지급개시를 65세부터로연장하였다. 2004년에는 2006년초고령사회로의진입을앞두고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을개정하여고연령자고용보호조치를실시할의무를규정하게되었다. 그내용은정년을폐지하거나, 정년을연장하거나, 계속고용제도를도입하는세가지대안중한가지이상을선택할의무를부과하는것인동시에 2013년까지정년을 65세까지단계적으로 1년씩연장하는것이다. 이에대한자세한설명은다음장에서이어진다 고연령자고용안정법 (2004 년 12 월 ) 개정이후 2004년 12월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의기존정책과상이한핵심내용은 고령자고용확보조치 이다. 고령자고용안정법 제9조에의거하면근로자의정년을 65세미만으로정하고있는사업주는 고령자고용확보조치 로서 1 정년연장, 2 계속고용제도도입, 그리고 3 명문화된정년폐지중하나를선택하여야한다. 그리고개정된 고연령자고용안정법 에의하면, 기업규모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2007년까지정년 62세, 2010년 63세, 2013년 64세, 이후 65세로정년연장을단계적으로확대할것을의무화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