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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10 (%)

11 25,000 20,000 15,000 10,000 5,

12 - 8 -

13 - 9 -

14 사회지표변화 가 소득불균등

15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16 - 12 -

17 중산층상위층 하위층

18 - 14 -

19 ( 배 )

20 - 16 -

21 15 (%)

22 나 노동소득분배율

23 - 19 -

24 - 20 -

25 - 21 -

26 ( 노동, %) ( 자본,%) 수정노동소득분배율 ( 좌 ) 수정자본소득분배율 ( 우 )

27 (%) 현행노동소득분배수정노동소득분배자영업제외노동소득분배 자본소득분배율명목환율실질실효환율

28 (%) 내수기업 수출기업

29 - 25 -

30 - 26 -

31

32 - 28 -

33 - 29 -

34 - 30 -

35

36 - 32 -

37 ( 만원, 월평균 ) 250 정규직 비정규직

38 ( 만원, 월평균 ) 대규모 (300 인이상 ) 중소규모 (10~299 인 ) ( 배 )

39 ( 배 )

40 ( 배 ) 주 : 월평균급여총액기준 ( 대졸이상 / 고졸 ) 임금

41 ( 배 )

42 라. 자영업자비중및소득추이

43 - 39 -

44 - 40 -

45 - 41 -

46 - 42 -

47 - 43 -

48

49 - 45 -

50 30 Public Private / Priv

51 - 47 -

52 - 48 -

53

54 - 50 -

55 - 51 -

56 - 52 -

57 100% 80% 60% 40% 20% 0% 세 (%) 세 (%) 65 세이상 (%)

58 - 54 -

59 90 85 한국일본미국영국스웨덴

60

61

62 - 58 -

63 - 59 -

64 - 60 -

65 - 61 -

66 - 62 -

67 - 63 -

68 5,000 4,000 3,000 2,000 1,

69

70

71 Denmark Hungary Ireland Japan Korea 한국 ( 오른쪽 ) 일본미국영국

72 소득불균등과여타사회지표들간의관계

73 gini_a suicide Fitted values gini_a murder Fitted values

74 - 70 -

75 - 71 -

76 lngdp_pen gini1pct Fitted values lngdp_pen gini1pct_o Fitted values

77 - 73 -

78 avgschyear gini1pct Fitted values avgschyear gini1pct_o Fitted values

79 - 75 -

80 openk gini1pct Fitted values openk gini1pct_o Fitted values

81 kg_amt gini1pct Fitted values Social gini1pct Fitted values

82 permanent gini1pct Fitted values

83 self_emp gini1pct Fitted values self_emp gini1pct_o Fitted values

84 - 80 -

85 inflation gini1pct Fitted values inflation gini1pct_o Fitted values

86 - 82 -

87 lbs gini1pct Fitted values

88 - 84 -

89 소득불균등확대원인실증분석

90 - 86 -

91 - 87 -

92 - 88 -

93 - 89 -

94 *** *** *** *** *** *** *** *** *** ** ** *** *** * *** *** ** *** *** *** *** ** *** χ

95 *** *** *** *** *** *** *** *** *** *** *** *** *** *** *** *** ** ** *** ** *** *** *** *** χ

96 ** * ** *** *** *** *** *** *** *** *** ** * *** *** * * ** *** *** *** *** *** *** χ

97 ** ** *** *** *** *** *** *** *** *** ** ** *** *** * ** ** * *** ** * ** χ

98 - 94 -

99 - 95 -

100 - 96 -

101 gini1pct gini1pct dlngdp_penpct Fitted values dlngdp_penpct1 Fitted values

102 gini1pct90 dlngdp_pens90pct Fitted values gini1pct95 dlngdp_pens95pct Fitted values

103 - 99 -

104

105 자산소득에의한소득불균등확대방지

106 인적자본에대한사회적투자확대

107 재정의소득재분배기능강화

108

109 노동시장의이중성완화

110 노인빈곤층에대한지원체계강화

111 거시경제정책의운용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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