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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붙임 우리나라가구의생애소득및생애지출현황과소득분배분석 - 가계조사 를이용한의사패널을중심으로 연구자 : 김혜련 통계개발원경제통계실

2 목차 I. 연구배경 1 II. 자료설명및정의 1 1. 의사패녈구축과정 1 2. 소득, 지출및노인가구의정의 3 III. 분석결과 4 1. cohort 분포현황 4 2. 연령 cohort 소득및지출현황 6 3. 소득분배및빈곤율현황 25 Ⅳ. 결론및자료의한계 3 부록 32

3 Ⅰ. 연구배경 최근고령화에따른노인빈곤문제가대두되어사회적논란이됨에따라생애주기적측면에서노인가구를포함한우리나라전체가구의소득및지출현황및소득분배파악이요구됨 이를위해서는장기간의패널자료가요구되나현재이용가능한패널자료 는 1 년이하의자료 ( 예. 한국노동패널 ) 로생애적분배현황을파악하기에 는시계열이충분하지않음 장기간 (2년이상) 의자료구축이가능한 가계조사 를이용하여의사패널 (pseudo panel) 을구축하여분석함으로써가구의생애소득및생애지출패턴, 소득분배현황등을간접적으로파악 의사패널을이용한소득분배및빈곤현황, 그리고소득및지출현황에대한생애적분석은본연구가국내최초임 Ⅱ. 자료설명및정의 1. 의사패널구축과정 가계조사 는 82~ 2년소득자료의경우도시근로자가구의소득만공표하였으나, 3년부터비근로자가구를포함한전가구자료를공표 전가구 = 근로자가구 + 비근로자가구 - 근로자가구 : 가구주직업이임금근로자인가구 - 비근로자가구 : 가구주직업이자영업자, 경영자, 무직등인가구 가계조사조사대상및공표범위변천 기간조사대상공표범위 1982~22 전국도시동부지역거주하는가구원수 2 인이상가구 소득 : 근로자 지출 : 근로자및비근로자 23~25 전국시군의동부및읍면부에거주하는가구원수 2 인이상가구 전가구 ( 근로자및비근로자 ) 의소득및지출 26~ 현재 전국시군의동부및읍면부에거주하는가구원수 1 인이상가구 전가구 ( 근로자및비근로자 ) 의소득및지출 - 1 -

4 전체가구의소득분배와소득및지출현황을파악하기위해서는비근로자가구를포함한분석이필요하므로비근로자가구를포함하고또한장기간의소득및지출자료는 2인이상도시거주가구만이용가능하여 2인이상도시거주전가구에대한의사패널구축 86~ 7 년월별로조사된가계조사를동일가구별로연간화하여월평균소득 및지출을구하고성, 교육정도등의가구특성은최빈값을대푯값으로선정 86 년을기준년으로 2 세이상가구주의연령대별, 성별및교육수준별로 48 개 (=8 개 2 개 3 개 ) 의 cohort 를구축하고 7 년까지의 22 년간 unbalanced 의사패널구축 1)2) 연령 (8 개 ) : 2~24 세 ( 62~ 66 년생 ), 25~29 세 ( 57~ 61 년생 ), 3~34 세 ( 52~ 56 년생 ), 35~39 세 ( 47~ 51 년생 ), 4~44 세 ( 42~ 46 년생 ), 45~49 세 ( 37~ 41 년생 ), 5~54 세 ( 32~ 36 년생 ), 55 세이상 ( 31 년이전생 ) 성 (2 개 ) : 남성, 여성 교육정도 (3 개 ) :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유의사항 : 분석에사용된의사패널은생애소득및생애지출현황등을파악하기위해의도적으로구축된자료로서횡단면자료인 가계조사 와직접적인비교는할수없음 연도별 cohort구성 cohort 1986년 1987년 27년연령성교육정도연령성교육정도 연령성교육정도 1 2~24세 남 중학교이하 21~25세 41~45세 2 고등학교 3 대학교이상 4 여 중학교이하 5 고등학교 6 대학교이상 7 25~29세 남 26~3세 46~5세 : : : : 48 55세이상 56세이상 76세이상 1) 2 세이후한살단위로 cohort 구축이분석에용이하나가계조사의경우나이별자료가존재하지않는경우가있고또한해당연령에대한표본이작아 5 세구간으로연령 cohort 를구축하였고 86 년이전까지는교육정도별자료가존재하지않아 86 년도부터분석실시 2) 연령을기준으로한분포에서는좌측이절단된자료 (left-censored data) 임 - 2 -

5 2. 소득, 지출및노인가구의정의 소득및지출현황파악을위해물가변동요인을제거한실질소득및지출을 사용하여각구성항목별로분석 소득 지출 실질소득 지출 소비자물가지수 단, 소비자물가지수는 2 년 =1 소득의분류 경상소득 근로소득 : 사업체에고용되어받은급여소득및상여금 사업소득 : 총소득이전소득 : 직접사업을경영하여얻은소득중가계로전입된소득 재산소득 :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등으로얻은소득 공적연금등정부로부터의공적보조금과생활보조금등다른가구로부터받은사적보조금 비경상소득 : 축의금, 상금, 퇴직금, 연금일시금등비경상적인소득 지출의분류 가계지출 소비지출 : 식료품, 주거, 광열수도, 가구가사, 의류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지출 비소비지출 :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비소비지출 소득분배및빈곤분석시에는가구원수를조정한균등화소득및가처분소득사용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 조세및사회보장세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소득 균등화소득 : 균등화소득 가구원수 - 3 -

6 노인가구는다양하게정의될수있으나본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관련법령의기준이되는 65 세이상으로정의하고 가구주연령 5~54 세및 55 세이상인 cohort 를주된분석대상으로함 기준년도인 86 년에가구주연령이 5~54 세및 55 세이상인가구가각각 99 년 ( 중위연령기준 ) 및 96 년에 65 세이상이되어노인가구로분류됨 Ⅲ. 분석결과 1. cohort 분포현황 3) 연령 cohort 분포 86~ 7년간의 cohort 분포를살펴보면기준년인 86년가구주연령이 25~29 세인가구가 23.%( 전가구기준 )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 55세이상가구는 4.2% 로가장낮은비중을차지 비근로자가구에서의가구주연령 55세이상가구의비중은 7.7% 로근로자가구 1.6% 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음 - 이는연령이높은노인가구의경우은퇴등으로가구주직업이없는경우가많아무직가구의비중이높은데기인 연령 cohort 별분포 ( 단위 : %) 연령 cohort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전가구 2~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세이상 주 ) 86~ 7년기간평균 3) 연령별, 성별및학력별 cohort 분포는 가계조사 의가구주특성별분포와는차이가남 - 4 -

7 가구주성별분포 전가구의여성가구주비중은전반적으로가구주연령이증가할수록증가하고, 비근로자가구에서여성가구주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근로자가구보다높음 특히, 가구주연령 55 세이상가구에서여성가구주가구의비중은전가구기 준 22.3% 로이전연령대에비해급격히증가함 연령 cohort 별성별구성비 연령 cohort 성별근로자가구비근로자가구전가구 ( 단위 : %) 2~24세 남 여 ~29세 남 여 ~34세 남 여 ~39세 남 여 ~44세 남 여 ~49세 남 여 ~54세 남 여 세이상 남 여 주 ) 86~ 7년기간평균 가구주교육정도별분포 교육정도별분포를살펴보면, 가구주연령이증가할수록저학력가구주가구 ( 중학교이하 ) 의비중이높아지고, 비근로자가구에서저학력가구주가구가차지하는비율은근로자가구보다높음 가구주연령 55 세이상가구중 69.5% 의가구가가구주학력이중학교이하의 학력을가지고있음 - 5 -

8 연령 cohort 별교육정도별구성비 연령 cohort 교육정도근로자가구비근로자가구전가구 2~24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29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34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39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44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49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54세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세이상 중학교이하 고등학교 대학교이상 주 ) 86~ 7년기간평균 ( 단위 : %) 2. 연령 cohort 별소득및지출현황 생애소득추이 생애소득분포는청년층 (2~24 세 ) 은소득이낮지만연령이높아질수록소득이 증가하다노년층 (55 세이상 ) 에접어들어서는소득이감소하는역 U 자패턴을 나타냄 기준년 86 년에가구주연령이 55 세이상인가구는시간이흐를수록다른 연령대와의소득격차가증가하여매우낮은수준을나타냄 - 6 -

9 연령별소득분포의변화 4, 27 년 3, 1996 년 2, 1, 1986 년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기준년 ('86 년 )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총소득기준 생애소득추이 4, 3,5 2 대 3 대 4 대 5-54 세 55 세이상 3, 2,5 2, 1,5 1, 주 ) 전가구및실질총소득기준 - 7 -

10 기준년 86 년에가구주연령 5~54 세와 55 세이상가구의소득은전가구기 준 86~ 7 년간연평균.7% 로매우낮은소득증가율을보임 특히 55 세이상가구는근로자가구가비근로자가구보다낮은소득증가율을 나타냄 소득증가율 ( 단위 : %) 연령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cohort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세이상 주 ) 해당기간동안의연평균증가율, 실질총소득기준 소득항목별구성비및추이 2~24 세 cohort 를제외하고연령이높을수록총소득에서경상소득이차지하 는비중은감소하고비경상소득이차지하는비중이증가 - 경상소득중근로소득과사업및부업소득의비중은감소하고재산소득 및이전소득의비중은증가 특히, 55 세이상가구에서이전소득중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급격히증가하여 우리나라노인가구의대부분은자녀, 친척등으로부터의생활비보조금에대한 의존도가높은것으로나타남 - 8 -

11 연령별주요소득항목구성비 ( 단위 : %) 소득항목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총소득 경상소득 근로소득 사업및부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공적연금 사적이전 비경상소득 주 ) 86~ 7년기간평균, 전가구실질소득기준 근로소득과사업및부업소득의추이는역 U 자패턴을나타내지만사업및 부업소득은 55 세이상부터소득수준이감소하는근로소득과달리 45 세이상 이되면소득수준이감소하기시작 재산소득은연령대가높을수록증가하나 6 세이상이되면감소 이전소득은청년층 (2~24 세 ) 과노년층 (55 세이상 ) 에서높아 U 자패턴을나타 내고특히 6 세이상이되면급격히증가 3, 근로소득추이 2,5 27 년 2, 1996 년 1,5 1, 년 2-24세 25-29세 3-34세 35-39세 4-44세 45-49세 5-54세 55세이상기준년 ('86년)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 9 -

12 사업및부업소득추이 1,2 1, 27 년 년 년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기준년 ('86 년 )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재산소득추이 년 년 년 세 25-29세 3-34세 35-39세 4-44세 45-49세 5-54세 55세이상기준년 ('86년)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 1 -

13 이전소득 8 27 년 년 년 2-24세 25-29세 3-34세 35-39세 4-44세 45-49세 5-54세 55세이상기준년 ('86년)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각연령 cohort 별생애소득과전체평균소득을비교해보면, 2~3 대초반에 는평균소득보다낮으나약 35 세이상이되면전체평균소득보다높아지고 약 6 세이상이되면다시평균소득보다낮아짐 - 2~24 세 cohort 는 34~38 세가되는 년부터, 25~29 세 cohort 는 37~41 세가 되는 98 년부터, 3~34 세 cohort 는 36~4 세가되는 92 년부터평균소득보 다높고, 35~39 세 cohort 는 86~ 7 년전기간동안평균소득보다높음 - 하지만 4~44 세 cohort 는 6~64 세가 7 년부터, 45~49 세 cohort 는 6~64 세 가되는 1 년부터, 5~54 세 cohort 는 61~65 세가되는 97 년부터평균소득 보다감소하기시작하고, 55 세이상 cohort 는 87 년부터평균소득보다낮음 각연령 cohort에대한소득구성항목별추이를살펴보면, 근로소득은 2~59 세까지는증가하다 6세부터감소하기시작하고이전소득은 2대후반 ~3대초반까지는감소하다다시조금씩증가하기시작하여 6세이상이되면서급격히증가

14 소득구성항목추이 : 2~24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2~24 세 ) (3~34 세 ) (4~4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소득구성항목추이 : 25~29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25~29 세 ) (35~39 세 ) (45~4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15 소득구성항목추이 : 3~34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3~34 세 ) (4~44 세 ) (5~5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소득구성항목추이 : 35~39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35~39 세 ) (45~49 세 ) (55~5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16 소득구성항목추이 : 4~44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4~44 세 ) (5~54 세 ) (6~6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소득구성항목추이 : 45~49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45~49 세 ) (55~59 세 ) (65~6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17 소득구성항목추이 : 5~54 세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5~54세) (6~64 세 ) (7~74세)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소득구성항목추이 : 55 세이상 cohort( 86 년기준 ) 4, 4, 3,5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 기타소득평균소득총소득 3,5 3, 3, 2,5 2,5 2, 2, 1,5 1,5 1, 1, (55 세이상 ) (65 세이상 ) (75 세이상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기준

18 생애지출추이 생애지출은소득분포와유사하게청년기 (2~29세) 에는지출이적지만연령이높아질수록지출이증가하다노년층 (55세이상) 이되면지출이감소하는역U자패턴을나타냄 3,5 연령별지출분포의변화 3, 27 년 2,5 2, 1996 년 1,5 1, 1986 년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주 ) 전가구및실질총지출기준

19 생애지출추이 3,5 3, 2 대 3 대 4 대 5-54 세 55 세이상 2,5 2, 1,5 1, 주 ) 전가구및실질총지출기준 가구주연령 5~54세와 55세이상가구의지출은 86~ 7년간연평균.8% 와.9% 로다른연령대에비해낮은지출증가율을보임 지출증가율 ( 단위 : %) 연령 전가구 근로자가구 비근로자가구 cohort ~24세 ~29세 ~34세 ~39세 ~44세 ~49세 ~54세 세이상 주 ) 해당기간동안의연평균증가율, 총지출기준

20 지출항목별구성비및추이 연령이높을수록총지출에서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은증가하고비소비지출이차지하는비중이감소 - 전반적으로연령이증가할수록식료품, 보건의료비에대한지출의비중은증가하고, 교육비와교통통신의비중은감소 특히, 55 세이상인가구는다른연령대에비해총지출에대한보건의료비지 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고, 교육비지출비중은낮은것으로나타났음 연령별주요지출항목구성비 ( 단위 : %) 지출항목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총지출 소비지출 식료품 주거 광열및수도 가구가사용품 의류및신발 보건의료 교육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 비소비지출 조세 공적연금 사회보험 기타 주 ) 86~ 7년기간평균, 실질지출기준 식료품에대한지출은청년층 (2~24 세 ) 은수준이낮고연령이증가할수록지 출이증가하다노년기에는다시감소하는역 U 자패턴을나타냄 자녀가없거나자녀의연령이낮은 2 대에서는교육비지출이낮으나자녀 가정규교육을받기시작하는 3 대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자녀가독립하기 시작하는 5 대에들어서부터감소

21 의료서비스에대한지출은연령대가높을수록증가 8 식료품비지출추이 6 27 년 1996 년 년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기준년 ('86 년 )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지출기준 5 27 년 교육비지출추이 년 년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주 ) 전가구및실질지출기준 기준년 ('86 년 ) 연령 cohort

22 보건의료비지출추이 년 1996 년 년 2-24 세 세 3-34 세 세 4-44 세 세 5-54 세 55 세이상 기준년 ('86 년 ) 연령 cohort 주 ) 전가구및실질지출기준 각연령 cohort 별총소득은총지출보다도높지만약 6 세가되면서부터소 득과지출의차이는줄어들어거의수준차이를보이지않아노인가구의저 축등을할여력이낮아투자를통한자산증가가능성이낮음을보여줌 가구주연령 55 세이상가구와다른연령대와의지출격차는소득에비해낮 은것으로나타나저축, 대출등에의한지출의소득격차완화현상을보여줌 소득과지출격차 연령 cohort 평균소득 (A) 평균지출 (B) 차 (C=A-B) ( 단위 : 천원 ) 55 세이상가구대비 소득차 지출차 2~24세 2,249 1, ~29세 2,389 1, , ~34세 2,51 2, , ~39세 2,563 2, , ~44세 2,536 2, , ~49세 2,346 1, ~54세 2, 1, 세이상 1,353 1, 주 ) 1. 86~ 7 년기간평균 세이상연령 cohort 가구에대한다른연령 cohort 가구의소득및지출차

23 각연령 cohort에대한지출구성항목별추이를살펴보면, 교육비지출은 2 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 5대가되면서감소하기시작하여 6대이후부터는매우낮은지출수준을보이고있고, 의료비지출은연령이증가할수록지속적으로증가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2~24 세 cohort( 86 년기준 ) ( 소득, 천원 ) 4, 3,5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2~24 세 ) (3~34 세 ) (4~4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24 ( 소득, 천원 ) 4, 3,5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25~29 세 cohort( 86 년기준 )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25~29 세 ) (35~39 세 ) (45~4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3~34 세 cohort( 86 년기준 ) ( 소득, 천원 ) 4, 3,5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3~34 세 ) (4~44 세 ) (5~5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25 ( 소득, 천원 ) 4, 3,5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35~39 세 cohort( 86 년기준 )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35~39 세 ) (45~49 세 ) (55~5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4~44 세 cohort( 86 년기준 ) ( 소득, 천원 ) 4, 3,5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4~44 세 ) (5~54 세 ) (6~6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26 ( 소득, 천원 ) 4, 3,5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45~49 세 cohort( 86 년기준 )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45~49 세 ) (55~59 세 ) (65~69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5~54 세 cohort( 86 년기준 ) ( 소득, 천원 ) 4, 3,5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5~54 세 ) (6~64 세 ) (7~74 세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27 ( 소득, 천원 ) 4, 3,5 총소득과지출구성항목추이 : 55 세이상 cohort( 86 년기준 ) 식료품 교육비 보건의료비 교통통신 주거비 기타지출 총소득 평균소득 ( 지출, 천원 ) 4, 3,5 3, 3, 2,5 2,5 2, 2, 1,5 1,5 1, 1, (55 세이상 ) (65 세이상 ) (75 세이상 ) 주 ) 전가구및실질소득 ( 지출 ) 기준 3. 소득분배및빈곤율현황 4) 지니계수및빈곤율추이 지니계수는 86~ 92 년까지는감소하다 93 년부터다시증가하기시작하여 97 년 IMF 외환위기를격은후큰폭으로증가한뒤지속적으로증가하여현재 높은수준을유지 - 전가구가처분소득지니계수는 86 년.296 에서 92 년.255 로감소하였으 나 93 년.268 로증가하기시작하여 7 년현재.331 까지높아짐 근로자가구에비해비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가높아비근로자가구내의소득 격차가높다는것을나타내는데이는상대적으로소득격차가큰자영업및 무직자가구등이포함되었기때문임 - 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기간평균.267 이고비근로자가구의지니계수는 기간평균.348 로차이는.82 임 4) unbalanced 유사패널자료를이용한분석으로통계청공표지니계수와는차이가남

28 지니계수추이 전가구비근로자가구 근로자가구 주 ) 전가구및가처분소득기준 빈곤율도지니계수와유사한추이를보여 91년까지는감소하다 92년부터증가하기시작하여 7년현재까지지속적으로증가하는추세임 - 전가구가처분소득빈곤율은 86년 1.9% 에서 91년 7.3% 로감소하였으나 93년 9.1% 로증가하기시작하여 7년현재 16.6% 로높은빈곤율을보임 빈곤율 : 중위소득 (median) 의 5% 미만가구의전체가구에대한비율 또한비근로자가구의빈곤율이기간평균 18.2% 로근로자가구의 8.9% 보다 9.4%p 높음

29 (%) 25. 빈곤율추이 전가구근로자가구비근로자가구 주 ) 전가구및가처분소득기준 가구특성별지니계수추이 연령 cohort별지니계수를살펴보면, 상대적생애소득격차는연령이증가할수록확대 - 특히 55세이상가구주가구의지니계수는기간평균.39으로다른연령대에비해매우높은수준임

30 연령 cohort 별지니계수추이 대 3 대 4 대 5-54 세 55 세이상 주 ) 전가구및가처분소득기준 가구주성별지니계수를살펴보면여성가구주가구의상대적소득격차는남성가구주가구보다높음 - 여성가구주가구의지니계수는기간평균.335로남성가구주가구의지니계수.279보다.6 높음.38 가구주성별지니계수추이 남성가구주 여성가구주 주 ) 전가구및가처분소득기준

31 가구주교육정도별상대적소득격차는저학력가구주가구에서크게나타남 - 중학교이하의학력을가진가구주가구의지니계수는기간평균.29으로가장높고, 다음으로는대학교이상의학력을가진가구주가구로지니계수는기간평균.27이며, 고등학교의학력을가진가구주가구들간의소득격차가기간평균지니계수.261로가장낮음 교육정도별지니계수추이 중학교이하대학교이상 고등학교

32 Ⅳ. 결론및자료의한계 생애적소득및지출의분포는청년층 (2~24세) 은소득수준이낮고연령이증가할수록소득수준이증가하다노년층 (55세이상) 에접어들어서는다시소득이감소하는역U자패턴을나타냄 2~3대초반에는평균소득보다낮으나약 35세이상이되면전체평균소득보다높아지고약6세이상이되면다시평균소득보다낮아짐 근로소득은 2 세이후부터증가하다가 6 세부터감소하기시작하고이전 소득은 3 대중반부터증가하기시작하다 6 세이상이되면급격히증가 교육비지출은 2 대부터지속적으로증가하다 5 대이상이되면서감소하 기시작하여 6 대이후부터매우낮은수준을보이고, 의료비지출은연 령이증가할수록지속적으로증가하고특히 65 세이후급격히증가 86~ 7 년간 55 세이상 cohort 가구의소득및지출증가율과수준이다 른연령 cohort 가구에비해매우낮고소득불평등및빈곤율도높아노 인가구의경제적후생 (welfare) 이낮은것으로나타남 노인가구의소득중사적이전소득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아노인가구 의경제적자립도가낮은것으로나타남 노인가구의지출중의료비의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 교육비에대한 지출비중은낮음 분석에사용된자료가패널자료가아닌적은수의 cohort 를가진의사패널 이기때문에빈곤가구의특징, 소득및지출패턴등을가구별로상세하게 파악하기어려움 cohort 분류의기준이되는불변가구특성항목및연령 cohort 의구간폭이넓 어적은수의 cohort 가구축되어다양한분석에한계가있음 - 3 -

33 상세소득의원천및지출대상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분석의한계가존재 가계조사 는사적이전소득의경우자녀, 친척등에대한소득원천에대한정보와교육비의경우자녀, 본인등지출대상에대한정보가제공되지않아관련분석수행이어려움

34 부록 소득분배및빈곤율측정방법 소득불평등측정 - 지니계수 단, 은전체가구수, 는평균소득 빈곤측정 - 중위소득 (median) 의 5% 미만 ( 빈곤선 ) 가구의전체가구에대한비율로정의되는상대적빈곤율사용 단, 은전체가구수, 는빈곤선미만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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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