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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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령 두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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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과소비영역의주요동향 박정수 ( 서강대학교 ) 살펴보고자한다. 최근모든소득계층에서소득증가율이지속적으로하락하고있으며, 특히저소득층의소득증가율은더둔화되고있다. 최근완화추세에있던소득불평등도가 2016 년에심화추세로바뀌었다. 청년층과중 장년층간소득비격차가점차커지고있다. 대부분의연령집단과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고있지만, 청년층과저소득층의소비지출비중은 2016 년에증가하였다. 저소득층의의식주지출부담이지속적으로커지고있다. 조세, 연금, 사회보장에대한지출비중이증가하고있다. 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이빠르게상승하고있는가운데금융부채보유가구의약 10% 가부채와관련한다양한위험에직면해있다. 분석에는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와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주로사용하였다. 분석대상은 1인가구를포함한전국전체가구이며, 분석기간은글로벌금융위기직전인 2006년부터가장최근인 2016 년까지이다. 소득과소비의시계열비교가가능하도록물가상승률을감안한실질소득과실질소비개념을적용하였고, 이를위해통계청에서발표하는소비자물가지수를기초로명목소득과명목소비를각각실질변수로변환하여사용하였다. 가구소득의분포와변화 가구원들이벌어들이는총소득은가구의생 이글에서는한국가구의소득, 소비, 자산, 부채등의현황과변화추이를살펴보고이들이처한경제적여건을진단해본다 년이후글로벌경기침체와수출둔화가지속되고 2016 년부터는중국의무역보복과국내정치불안등으로인해경제의불확실성이높아지면서경기가더욱위축되고가계소득 활수준에결정적영향을미치는요소로서삶의질에매우큰영향을미친다. 전체가구를소득수준이가장낮은집단을 1분위로, 소득수준이가장높은집단을 5분위로하는 5개집단으로구분한후각소득집단에속하는가구의평균실질소득이어떻게변화했는지를살펴보았다. 1) 도부정적영향을받고있다. 이러한상황을감안하 여소득계층과연령집단, 가구특성등에따라가구 의소득과소비활동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 1) 이글에서는자료의한계로인해동일가구의실질소득변화를살펴볼수는없다. 그대신각소득집단의평균실질소득변화를살펴봄으로써소득집단간소득변화의차이를가늠해보고자한다. 166

2 [ 그림 Ⅵ-1] 은가구의실질소득증가율을소득분위별로보여준다. 실질소득증가율은금융위기직후인 년기간에는평균 3% 대를회복하였으나그후 년기간에는평균 1% 이하로다시떨어진것으로나타난다. [ 그림 Ⅵ-1] 가구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 뿐아니라더급격한둔화추이를보였다. 이는금융위기시기에이어경기침체기에저소득층이더큰타격을받는상황이반복되고있음을보여준다. 지난 11년간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차이를살펴보기위해 < 표 Ⅵ-1> 에는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으로한각소득분위의소득비를제시하였다. 소득비산출에는처분가능소득을사용하였는데, 여기서는가구원수가달라지면동일한후생수준유지에필요한소득도달라진다는점을고려하여가구원수에따라표준화한균등화소득을사용하였다 년기간 2) 소득증가율은전년대비증가율임. < 표 Ⅵ-1> 가구소득분위별소득비, 연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소득계층별소득변화의추이는경기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기인 2010 년부터 2012 년까지는대부분의소득계층에서실질소득이증가하였다. 이기간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평균증가율은 3.4% 로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평균증가율 2.4% 보다높았다. 하지만 2013 년이후경기침체가지속되면서모든소득계층의소득증가율이하락하였다. 특히, 년기간동안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평균증가율은 -1.0% 로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평균증가율 0.3% 를하회했을 평균 주 : 1) 전국 1 인이상비농어가구를대상으로함. 2) 소득비는균등화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소득집단의소득비임. 167

3 동안전체평균소득대비 1분위소득비는 35.2 이고 5분위소득비는 이다 년이후부터 2015 년까지 1분위와 2분위의소득은유의미하게증가하고 5분위의소득은점차감소하는추세를보였다. 그러나 2016 년에는그추세가역전되었다. [ 그림 Ⅵ-2] 는소득불평등도를반영하는지표인 1분위대비 5분위소득배율을보여준다. 소득재분배효과를보기위해세전소득인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과세후소득인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을함께제시하였다. 시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11 년까지상승하다가 2012 년에하락한후다시급격한상승세를보인다. 처분가능소득기준 5분위배율은 2006 년 5.4 배에서점차상승하여 2009년최고 5.8 배를기록한후계속하락하여 2015 년에는 5.1 배로낮아지다 가 2016 년에다시 5.5 로급등하였다. 이는금융위기이후한국경제의소득재분배기능이강화되어세후소득기준으로는소득불평등이완화되고있었으나 2016 년에저소득층의소득증가둔화가심각한수준에이르러이러한불평등완화효과를상쇄하고있음을의미한다. 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불평등도를 2인이상비농가가구와전체가구로나누어비교해보면 2인이상비농가가구의소득 5분위배율이전체가구보다낮은데, 이는 1인빈곤가구가차지하는비중이급속히증가했기때문이다. [ 그림 Ⅵ-3] 은 OECD 주요국가들의처분가능소득기준소득 5분위배율을비교한것이다. 한국의소득 5분위배율은 OECD 국가평균과유사한수준으로미국, 일본, 영국보다는낮고프랑스, 독일보다는높다. [ 그림 Ⅵ-2] 소득 5 분위배율, [ 그림 Ⅵ-3] OECD 주요국가의소득 5 분위배율, ) 소득 5 분위배율은균등화소득기준으로각연도의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연도. 주 : 1) 소득 5 분위배율은처분가능소득기준으로 1 분위소득대비 5 분위소득의비임. 2) 한국은 2016 년자료, 미국과영국은 2015 년자료, 일본은 2012 년자료이며, 그외국가는 2014 년자료임. 출처 : 통계청, 2016 년소득분배지표, 보도자료, OECD, OECD.Stat( 168

4 가구주특성에따른소득의변화이번에는가구소득의변화가가구주의연령, 교육수준, 직업및가구형태에따라어떠한차이를보이는지살펴보고자한다. [ 그림 Ⅵ-4] 는가구주의연령에따른소득격차가어떻게변화해왔는지를보여준다. 전체가구의평균소득을 100 으로했을때가구주의연령집단별소득비를보면, 20대이하와 60대이상의소득비가평균이하수준이며특히은퇴자가다수포함된 60대이상은더낮다. 2006년 년기간동안 30 대와 60대이상의소득비는유의미한변화가없다. 그러나 20대이하의소득비는 2006년 75.6 에서 2016 년 62.0 으로크게낮아졌고, 같은기간 40대와 50대의소득비는각각 과 에서 과 로높아졌다. 이처럼청년층과중 장년층간의소득비격차는점차더심해 지고있는데, 이는청년층대상신규일자리창출부족과기존고용이보장된중 장년층의임금경직성에기인하는것으로볼수있다. 가구주의교육수준은일반적으로소득에영향을미치기때문에학력집단간에는소득의격차가발생할수있다. 고졸집단과전문대졸집단의소득비는 2006년 과 에서 2016 년 과 로큰변화가없다. 그러나대졸집단과중졸이하집단의소득비는 2006년 과 62.1 에서 2016 년 과 52.4 로상대적으로크게하락하였다. 대졸집단소득비의하락은산업에필요한교육수준별인력수요와공급의불일치때문에나타나는현상으로이해할수있다. 임금은직업에요구되는기술적특성과직업에적합한인력의희소성에따라결정되므로가구의소득은가구주의직업에따라다를것이다. [ 그림 Ⅵ-5] 는전체평균소득대비직업집단별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 그림 Ⅵ-4]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비, [ 그림 Ⅵ-5] 가구주직업별소득비, )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연령집단의소득비임. 2) 소득비는각연도의전체가구의월평균가구소득을 100 으로했을때해당직업집단의소득비임. 169

5 소득비의변화를보여준다. 임원 관리직의소득비는상승한반면전문직의소득비는하락한것으로나타난다. 기능 조작 조립직과같은기술을필요로하는직업군의소득비는완만한상승세를보이고있으나비숙련단순노무직의소득비는낮아지고있다. 전반적으로직종간소득격차는금융위기이후점차확대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최근고령화로인해 1인가구의비중이점차높아지고있으며앞으로더늘어날것으로전망된다 년기준 1인가구의소득분위별구성비율을보면, 2분위이하저소득층에속하는비율이 81.0% 에달하여 1인가구대부분이저소득층임을알수있다. 1인가구중 30대, 40대, 50대가구주의비중은큰변화가없다. 그러나 60대이상가구주의비중은 2006년 42.7% 에서 2016 년 53.5% 로늘어났고, 같은기간 20대가구주의비중은 13.0% 에서 7.2% 로줄어들었다. 전체평균소득대비 1인가구소득비는 2007년 46.1 에서 2014 년 42.3 으로점차하락하다가 2016 년에 45.9 로다소회복되었는데, 이는근로소득과공적이전소득의증가에기인한것으로보인다. 소득, 이전소득그리고비경상소득으로구성된다. 이전소득은가족간이전과민간연금등의사적이전소득과공적연금, 기초노령연금, 사회수혜금등의공적이전소득으로구분된다. 2006년과 2016 년사이전체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 62.6% 에서 65.1% 으로증가한반면사업소득은 23.1% 에서 19.2% 로감소하였다. 그러나두소득비중의합은큰변화없이 2016 년 84.3% 에이른다. [ 그림 Ⅵ-6] 에제시된 2016 년기준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을살펴보면, 근로소득비중은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경우각각 22.1% 와 50.5% 에불과하나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경우에는각각 66.9% 와 73.4% 에달해소득수준이높을수록근로소득비중이높음을알수있다. 아울러 2006년이후저소득층은근로소득비중이낮아진반면고소득층은그비중이높아졌다. 사업소득비중은소득계층간에유의 [ 그림 Ⅵ-6] 가구소득분위별소득원천구성, 2016 가구소득의구성과변화 가구소득에서근로소득이큰비중을차지하지 만소득의원천은다양하고원천별구성도변화 해왔다. 가구소득은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6 미한차이가발견되지않는다. 공적이전소득은 1 분위소득에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한다. 1분위의경우공적이전소득비중이 2006 년 11.7% 에서 2016 년 38.0% 로늘어나공적이전소득의존도가높아졌는데, 여기에는 1분위소득계층의상당한비중을차지하는고령층의국민연금수급대상증가와최근기초노령연금증액이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 그림 Ⅵ-7] 의 2016 년기준가구주연령별소득원천구성을보면, 연령이높아질수록근로소득비중은낮고사업소득비중은높다. 20대의경우사적이전소득이 12.1% 를차지하고 60대이상의경우공적이전소득이 25.1% 를차지해청년층과노년층에서이전소득의비중이높게나타난다. 여성의사회진출이늘어남에따라가구소득에서여성배우자의소득이기여하는비중도점차높아지고있다. 여성배우자소득비중은 2006 년 13.4% 에서 2016 년 16.1% 로크게높아졌 [ 그림 Ⅵ-7]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원천구성, 2016 다. 소득계층별로는고소득층일수록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가높다. 지난 10 년간모든소득계층에서여성배우자의소득기여도가꾸준히증가하였다. 1분위의여성배우자소득기여도는 2006 년 5.8% 에서 2016 년 6.9% 로증가하였고, 5 분위의경우에도같은기간 16.2% 에서 20.5% 로증가하였다. 여성배우자의취업률을보면, 금융위기이후 20대는증가하다가감소하는추세이고나머지연령대는모두증가하는추세가뚜렷하게나타난다. 특히, 50대는 2006년 27.1% 에서 2016 년 42.2% 로증가하였고 60대이상은같은기간 6.3% 에서 19.3% 로증가하였다. 취업여성배우자의직업별분포를보면, 서비스 판매직비중은 2006년 40.6% 에서 2016 년 30.3% 로낮아진반면전문 관리직비중과사무직비중은같은기간각각 14.1% 와 15.4% 에서 23.3% 와 19.9% 로높아져여성근로자의직종이보다고소득직종으로바뀌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가구지출과가계수지의변화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가구소득은가구지출의재원이기때문에가구소득이증가하면가구지출도증가한다. 그러나소득대비지출비중은소득이증가함에따라낮아지는것으로알려져있다. 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은 2011 년 70.2% 에서지속적으로감소하여 2016년 66.0% 까지하락한것으로나타 171

7 [ 그림 Ⅵ-8] 가구소득분위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 그림 Ⅵ-9] 가구주연령집단별소득대비소비지출비율, ) 소득 1 분위가구중소비지출비중이 200% 가넘는가구는제외하였음. 난다. 2) [ 그림 Ⅵ-8] 은소득분위별소비지출비중 을보여주고있는데, 이그림에따르면소득수준 이높을수록소비지출비중이낮고 2011 년이후 모든소득계층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였다. 특히, 1 분위소득계층의감소폭이크다. 한편, 2016 년에 1 분위소득계층의소비지출비중이증 가한것은실제소비가늘어났기때문이아니라 실질소득이감소했기때문으로이해된다. [ 그림 Ⅵ-9] 는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을가구 주연령대별로보여주고있는데, 20 대와 60 대가 구의소비지출비중이상대적으로높고그다음 2) 평균소비성향은가처분소득 ( 소득 비소비지출 ) 대비소비지출비중이므로여기에제시된소득대비지출비중과는차이가있다. 소득분위별소비성향을파악하는데있어서평균소비성향대신소득대비소비지출비중을제시한이유는 1 분위의경우분모가되는가처분소득이적어평균소비성향추이가매우불안정적으로계산되어소비지출비중의변화추이를파악하는데어려움이있기때문이다. 1 분위를제외한나머지소득분위에있어서평균소비성향은안정적이며역시 2011 년이후연도별하향추이가관찰된다. 으로 40대, 30대, 50대가구의순으로높다 년이후 20대를제외한모든연령집단의가구에서소비지출비중이감소하였다. 20대의소비지출비중이최근증가한것도소비성향이높아졌을가능성보다는 2011년이후실질소득증가둔화때문으로볼수있다. [ 그림 Ⅵ-10] 은전체소비지출에서각항목이차지하는비중이지난 11년동안어떻게변화했는지를보여준다. 전체소비지출에서음식료, 음식및숙박, 교통, 주거지출이각각 10% 이상을차지하고있다 년과 2016 년사이주거지출비중이 10.5% 에서 11.8%, 보건지출비중이 6.3% 에서 7.3% 로각각증가하였고, 이외항목들의비중은대체로감소하였다. [ 그림 Ⅵ-11] 에는 2016 년기준가구주연령별소비지출구성이제시되어있다. 소비지출중의식주지출비중은 40대가 28.1% 로가장낮고

8 [ 그림 Ⅵ-10] 가구의소비지출구성, 2006, 2016 [ 그림 Ⅵ-11] 가구주연령집단별소비지출구성, 2016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2006,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대와 60대이상은각각 35.9% 와 41.9% 로매우높다. 보건지출비중은 60대가 11.8% 로다른연령집단의평균인 5.9% 보다두배가량높다. 교육지출비중은대체로학령기자녀를둔 40대가 17.1% 로다른연령대에비해월등히높다. 의식주지출비중은 년기간동안 5 분위를제외한모든소득계층에서증가하였다. 특히, 1분위와 2분위의경우에는각각 43.9% 와 36.3% 에서 48.2% 와 39.4% 로증가하여고소득층에비해저소득층의의식주지출부담이커지고있다. 가구소득의일부는조세또는사회보장과같이소비와상관없는항목에지출된다. 가구소득대비비소비지출의비율은 2006년 16.9% 에서 2011 년 18.3% 로증가한후 2016 년 17.8% 로약간감소하였다. 비소비지출중경상및비경상조세를포함한조세부담률은 2006 년 2.3% 에서 2016 년 2.8% 로완만하게증가하였다. 연금과사회보장에대한지출비중은같은기간각각 2.3% 에서 2.7% 그리고 2.0% 에서 2.9% 로증가하였다. 소득분위별조세부담률은 2016 년기준 2분위가 1.6%, 3분위가 2.1%, 4분위가 3.1%, 5분위가 4.7% 로나타나조세의누진율이높음을알수있다. 가구의입장에서소득이지출보다크면흑자를볼것이고그반대의경우에는적자를볼것이다. 소득과지출의차이를다시소득으로나눈것을가계흑자비율로정의한후이비율이소득분위별로어떻게변해왔는지를살펴보았다. [ 그림 Ⅵ-12] 를보면, 금융위기이후 2010 년과 2016 년사이 2-5 분위소득계층은흑자비율이완만하게상승한반면 1분위소득계층은 2012 년부터 2015년까지적자가해소되다가 2016년에다시적자폭이커진것으로나타난다. 한국의사회동향 2017 l 소득과소비 173

9 [ 그림 Ⅵ-12] 가구소득분위별가계흑자비율, ) 가계흑자비율은가구소득에서지출을차감한후소득으로나눈비율임. 1 분위의경우월소득 10 만원이하가구는제외하였음. 마지막으로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를이용하여가구의자산과부채현황을살펴보 았다 년현재전체가구의 64.5% 가부채를 보유하고있다. 소득수준이높을수록부채보유 가구의비율이높은데, 1 분위의경우이비율이 31.8% 에불과하지만 5 분위의경우에는 80.9% 에 이른다. 이는경제력에따른금융접근성의차이 가반영된것으로이해할수있다. 전체가구의 소득대비부채비율은전체평균 136% 이며, 1 분 위 144%, 2분위 136%, 5분위 141% 등으로저소득층과고소득층에서상대적으로높다. 자산에서부채를뺀순자산은 년기간동안 9.9% 증가하였는데, 저소득층인 1분위와 2분위의순자산은각각 21.6% 와 19.0% 증가한반면고소득층인 4분위와 5분위의순자산은각각 11.2%, 3.8% 증가에그쳤다. 전체순자산에서소득계층별순자산이차지하는비율을구한결과, 1분위는 7.3% 이고 5분위는 44.1% 로두집단간순자산배율은 6.1 배로나타난다. 이는 2012 년 7.1 배에서 2015 년 5.9 배로낮아졌다가 2016 년에다시높아진수치이다. 가계부채와관련하여처분가능소득대비가계부채비율은 2012 년 156.8% 에서 2016 년 165.4% 로최근빠르게상승하고있는데, 이는소득증가가부채증가에미치지못하고있음을보여준다. 가계부채관련위험집단으로는저소득층, 40 대, 자영업자로확인되며, 2015 년기준금융부채보유가구의약 10% 가부채와관련한다양한위험에직면해있는것으로나타난다 ( 유경원, 2016). 참고문헌 유경원 계층별가계부채와상환부담의변화. 한국의사회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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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