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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희 남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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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ection II 정책논단

3 213 소득 - 소비분배구조변화의정책적함의 (1) 표학길 1. 머리말 2007년에시작된글로벌금융위기가 10년이경과하고있는현시점에서도세계적불황구조속의한국경제는불황탈출의실마리를찾지못하고있다. 미국, 유럽및일본이주도한양적금융완화정책은실물경제의회복으로연결되지못한채스태그플레이션 (stagflation) 을유발할조짐을보이고있다. 현재진행되고있는글로벌불황가운데에서한국경제의침체가갖는가장큰특징은불황의양태가 경기순환적불황 (cyclical recession) 이아니고 구조적불황 (structural recession) 이며대내외적으로정치 안보적요인이강하게작용하고있는 정치 경제적복합불황 (combined political-economic recession) 의양태로전개되고있다는것이다. 따라서한국경제가현재의불황구조에서벗어나기위해서는부분적인구조조정이나양적완화정책을뛰어넘는구조적이고정치경제적인성장잠재력회복정책이필요하다. 2. 전세계적소득분배구조의변화 최근많은학자들이전세계적소득분배구조가세계금융위기를전후하여악화일로에있다는것을지적하였다. 그들은이와같이소득분배구조가양극화됨에따라중 (1) 이글은 Pyo(2017, forthcoming) 에서개관한전세계적소득 - 소비분배구조변화문제에대하여한국의통계자료를추가하여분석한것이다. 자료의수집및정리는서울대학교경제학부대학원이다인연구조교의도움으로이루어졌다.

4 산층이몰락하고그결과경기부양대책이중산층중심의유효수요로연결되지못하여실패하고있다고보고있다. 대표적인연구로 Piketty(2014) 가있으며그는미국의최상위 10% 가전체국민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이 1940~1980년의기간중약 35% 미만에머물렀으나 1980년이후급격히증가하여 2010년에는 45~50% 수준에육박하고있음을지적하였다. 유럽역시 1970년대에는 30% 수준을유지하였으나 2010년에는 35% 수준으로상승하고있는것으로추계하였다. 한편이와같은자본소득비율의상승을추계하는대신노동소득비율을추계한실증연구들도있다. Onaran and Galanis(2013) 에의하면 1960~2007년의기간동안주요각국의노동소득비율은미국 (-10%), 일본 (-20%), 유로지역 (-10%), 중국 (-8%), 인도 (-20%), 터키 (-30%) 및멕시코 (-30%) 등으로격감한것으로추계하고있다. 표학길 (2016) 및 Pyo(2017, forthcoming) 에서는이와같이노동소득비율의하락이 2008년이후 ILO를중심으로제시된소득주도성장이론의실증적배경이되었음을지적하였다. Milanovic(2013) 에의하면 < 그림 1> 에서볼수있는바와같이 1988~2008년의기간동안분위별세계소득분포와실질소득증가율간에는일종의 elephant curve 가식별되고있다. 이기간동안세계소득순위의상위 60~80% 의분위를차지한가구들은상대적으로실질소득증가율의급속한감속을경험하였다. 이것이영국에서의 Brexit 현상 과미국에서의 Trump 현상 으로나타난것으로해석할수있다. 즉일종의중산층주도의정치경제적이반현상으로연결되었다는것이다. 3. 세계가구소득분포구조의변화 Lakner and Milanovic(2015) 은세계패널소득분포 (LM-WPID) 데이터 (130개국의가구소득을 1988~2008년의기간동안조사 ) 를이용하여세계화 (globalization) 가전세계가구소득의분포구조에어떠한영향을미쳤는지를분석하였다. 그들은 1988년을세계화가시작된원년 ( 元年 ) 이라고보았는데그이유는 1988년에베를린장벽이무너져 2차대전이후의냉전체제가와해되었기때문이다. 그이후세계금융위기가있었던 2008년까지 20년간의기간동안세계가구소득의분포구조에어떠한변화가있었는지를분석하였다. < 그림 1> 은 Milanovic(2013) 에서옮겨온것으로전세계가구를최저소득그룹 (1

- 215 자료 : Milanovic(2013) < 그림 1> 전세계가구의소득분위별소득변화, 1988~2008 년 분위 ) 에서최고소득그룹 (10분위) 까지 x-축에나열하였고 y-축에는각분위별평균실질소득의변화율을표시한것이다. 이그림의모양이코끼리의코를닮았다고해서 elephant curve 로알려지게되었다.

5 - 215 자료 : Milanovic(2013) < 그림 1> 전세계가구의소득분위별소득변화, 1988~2008 년 분위 ) 에서최고소득그룹 (10분위) 까지 x-축에나열하였고 y-축에는각분위별평균실질소득의변화율을표시한것이다. 이그림의모양이코끼리의코를닮았다고해서 elephant curve 로알려지게되었다. Corlett(2016) 의해석에의하면이그림은 세계화 의결과에대해우리로하여금다음과같은네가지결론에도달하게한다. (1) 세계화 의수혜그룹 : 중국과같은지구상의중간소득그룹과최상위소득 1% 그룹 ( plutocrats ) 의소득의증가율이 60~80% 의수준까지크게증가하였다. 또한이그림은같은기간동안 세계화 가전체적인생활수준을 24% 정도향상시킨것으로나타내고있다. (2) 선진국가구소득의정체 : 세계가구소득의상위 80% 에해당하는그룹은 년의 20년간소득이가장심하게정체되었던그룹이다. 이들은미국이나영국과같은부자나라들의 중하위계급 (lower middle class) 이다. 이와같이부유한선진국들의 중하위소득 그룹이세계화의최대피해그룹이라는것이이그림이주목을받게된가장큰이유이다. (3) 선진국중산층소득정체의불가피성 (inevitability): 이그림은가구소득통계가집계가능한 130개국의실질소득을상당한기간 (1988~2008년) 동안누적시킨것이기때문에세계화는선진국들의근로계층과중간소득계층의소득을감소시키는불가피한경향이있

6 자료 : Milanovic(2016) < 그림 2> 전세계가구의실질소득변화, 1988~2008 년, 1988~2011 년 (2011 년 PPP 기준 ) 다는점을지적한것이다. (4) 선진국가간의이질성 : Corlett(2016) 에의하면선진국의실질소득데이터가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과베를린장벽이무너진후동구권국가들의소득정체등에의해크게영향을받았다고한다. 또한이기간동안저소득국가들의인구증가가 elephant curve 를오른쪽으로이동시키는결과를가져온것으로해석하였다. Milanovic(2016) 가 1988~2011년의기간을 2011년구매력평가지수 (purchasing power parity index) 로조정하여연장추계한결과를 < 그림 2> 에인용하였다. < 그림 2> 도 < 그림 1> 과거의비슷한것으로나타나고있지만소득분포 50~60% 구간의 1 인당실질소득증가율의누적분포율의정점이 62% 에서 120% 수준으로높아졌을뿐이다. 그리고그결과 50~60% 소득구간그룹과 90% 소득구간그룹 (10% 의실질소득증가율 ) 간의실질소득증가율의격차폭이더욱확대되었다. 4. 우리나라의실질소득 - 소비분포구조의변화 세계화의진전에따른실질소득분포구조의변화를추적한 Milanovic(2016) 와

7 - 217 Corlett(2016) 의연구결과들은최근의 Brexit 현상, Trump 현상 의원인을규명하기위한자료로많이원용되고있다. 그러나 Corlett(2016) 이지적한바와같이이들자료가개별국가의실질소득분포구조의변화에도그대로적용되기위해서는개별국가의자료분석을시도해야할것이다. 우리나라의경우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와통계청 KOSIS의가계동향조사 (2008, 2010) 를이용할수있다. 물론우리는원자료에접근할수없었기때문에소득 10분위별평균명목가계소득과평균명목가계소비액을구하였다. 실질소득및실질소비액은 2008년을기준년도로한통계청의전국도시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환가하였다. 그결과얻어진우리나라의실질소득분포구조의 1998~2008년의기간동안의소득분위별변화는 < 표 1> 과 < 그림 3> 과같다. Milanovic(2013) 가고려한것과같은기간 (1988~2008년) 동안의소득분위별실질소득증가율을보면대체로중상위소득계층인 5-7분위계층의실질소득증가배수 ( 약 1.5배 ) 가가장높았고 2분위계층 ( 약 1.26 배 ) 과 10분위계층 ( 약 1.08배 ) 이상대적으로가장낮았다. < 표 1> 소득분위별소득과소비액 (2) 소득분위별명목소득 ( 원 ) 소득분위별실질소득 ( 원 )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06,055 1,163,688 1,504, ,815 1,163,688 1,294,625 2분위 328,810 1,813,713 2,402, ,765 1,813,713 2,068,143 3분위 397,430 2,282,769 2,992, ,879 2,282,769 2,575,817 4분위 457,357 2,725,852 3,555,053 1,113,822 2,725,852 3,060,143 5분위 519,396 3,194,016 4,022,303 1,264,908 3,194,016 3,462,345 6분위 591,851 3,617,353 4,481,602 1,441,361 3,617,353 3,857,704 7분위 677,545 4,106,620 5,072,075 1,650,055 4,106,620 4,365,975 8분위 794,076 4,762,974 5,784,280 1,933,848 4,762,974 4,979,032 9분위 992,057 5,731,758 6,894,715 2,416,000 5,731,758 5,934,880 10분위 1,608,064 8,155,871 9,839,228 3,916,189 8,155,871 8,469,478 (2) 소득 / 소비액은전국도시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 / 소비지출액임. 실질수치는통계청의전국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명목수치를 2008 년기준으로환산한결과임. 저축은소득에서소비를차감한값임.

8 소득분위별명목소비 ( 원 ) 소득분위별실질소비 ( 원 )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35,588 1,133,604 1,334, ,738 1,133,604 1,149,032 2분위 274,788 1,500,177 1,721, ,203 1,500,177 1,481,843 3분위 308,613 1,731,927 2,091, ,579 1,731,927 1,799,937 4분위 335,861 1,938,807 2,207, ,937 1,938,807 1,900,330 5분위 376,781 2,075,524 2,587, ,591 2,075,524 2,227,542 6분위 414,758 2,377,986 2,799,857 1,010,078 2,377,986 2,410,080 7분위 464,524 2,597,914 3,152,390 1,131,276 2,597,914 2,713,536 8분위 526,904 2,801,950 3,222,463 1,283,192 2,801,950 2,773,854 9분위 637,106 3,055,645 3,677,646 1,551,572 3,055,645 3,165,669 10분위 964,206 3,863,071 4,427,607 2,348,173 3,863,071 3,811,226 소득분위별명목저축 ( 원 ) 소득분위별실질저축 ( 원 ) 1988년 2008년 2015년 1988년 2008년 2015년 1분위 -29,533 30, ,139-71,923 30, ,593 2분위 54, , , , , ,300 3분위 88, , , , , ,880 4분위 121, ,045 1,347, , ,045 1,159,813 5분위 142,615 1,118,492 1,434, ,317 1,118,492 1,234,803 6분위 177,093 1,239,367 1,681, ,282 1,239,367 1,447,624 7분위 213,021 1,508,706 1,919, ,779 1,508,706 1,652,440 8분위 267,172 1,961,024 2,561, ,656 1,961,024 2,205,178 9분위 354,951 2,676,113 3,217, ,428 2,676,113 2,769,211 10분위 643,858 4,292,800 5,411,621 1,568,016 4,292,800 4,658,252 자료 : 1) 2008, 2015년자료 :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988년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주목할것은소득최하위계층인 1분위계층의실질소득증가배수 ( 약 1.32배, 연평균증가율 : 4.7%) 가차하위계층인 2분위계층의실질소득증가배수 ( 약 1.26배, 연평균증가율 : 4.5%) 보다높았다는점이다. 이상의결과가갖는의미는 1988~2008년의기간동안우리나라는 1997년에발생한 IMF 금융위기를겪으면서도대체적으로중 상위 (5-7분위) 계층의실질소득이타소득계층보다는상대적으로더빠른속도로증가해왔음을알수있다.

9 - 219 < 표 2> 소득분위별실질소득-소비증가배수와연평균성장률 (3) 1988~2008년 실질소득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실질소비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실질저축증가배수 연평균성장률, % 1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분위 ~2015년 실질소득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실질소비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실질저축증가율 연평균성장률, % 1분위 11.25% % % 분위 14.03% % % 분위 12.84% % % 5.1 4분위 12.26% % % 6.2 5분위 8.40% % % 1.9 6분위 6.64% % % 2.5 7분위 6.32% % % 1.4 8분위 4.54% % % 1.9 9분위 3.54% % % 분위 3.85% % % 1.3 자료 : 1) 1990~2008년자료 :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988년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3) 1989년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9, 도시가계연보 (3) 소득 / 소비액은전국도시 2 인이상근로자가구의월평균소득 / 소비지출액임. 실질수치는통계청의전국소비자물가지수를이용하여명목수치를 2008 년기준으로환산한결과임. 저축은소득에서소비를차감한값임.

10 % 140% 120% 100% 80% 6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소득증가율 ( ) 150% 100% 50% 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소비증가율 ( ) 250% 200% 150% 100% 50% 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저축증가율 ( ) 자료 : 1) 2008 년자료 :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1988 년자료 : 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 1988, 도시가계연보 < 그림 3> 우리나라의소득분위별가계소득 - 소비변화 (1988~2008 년 )

11 % 10.0% 5.0% 0.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소득증가율 ( ) 12.0% 7.0% 2.0% -3.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소비증가율 ( ) 500.0% 400.0% 300.0% 200.0% 100.0% 0.0%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6 분위 7 분위 8 분위 9 분위 10 분위 실질저축증가율 ( ) 자료 : KOSIS(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 < 그림 4> 우리나라의소득분위별가계소득 - 소비변화 (2008~2015 년 )

12 그러나이와같은우리나라의실질소득분포구조는 2008년세계금융위기이후상당히변화되고있다. < 그림 4> 에서볼수있는것처럼 2008~2015년의기간동안추계된소득분위별평균실질소득자료를보면소득 2분위의소득증가율이 14% 로가장높았고소득 9분위는 3.5% 로가장낮았다. 일종의 elephant curve 가포착되고있는것이다. 상위소득계층 (8-10분위) 의실질소득증가율은비교적낮았던것으로추계되며이와같은 elephant curve 적현상을보면우리나라의소득양극화현상은적어도 2008 년이후에는실질소득증가율의측면에서크게부각되지못하고있음을알수있다. 5. 결론적고찰 1988년을 세계화 의원년 ( 元年 ) 이라고보았을때이후 20-30년의기간동안세계경제는가계소득분포구조상커다란변화를경험하였다. Piketty(2014) 는전세계적으로소득과부의불평등이확대되고있는경향을지적하면서주요선진국들이세습자본주의화되어가는것을우려하였다. Pyo(2016) 에서살펴본대로부유세의신설과세율의국제적인조정등을정책대안으로제시하였다. 이어 Milanovic(2016) 는 1988년베를린장벽이무너진이후진행된세계화의결과세계가구소득의소득분위별분포구조가크게변화되었음을지적하였다. 중국등신흥공업국들의상위소득그룹 ( 세계소득분포상의중위소득그룹 ) 의실질소득증가율 (100~120%) 이가장높은반면, 선진국의중 하위소득그룹 ( 세계소득분포상의상위소득그룹 ) 의실질소득증가율은 20% 미만에그치는것으로추계되고있다. 많은정치경제학자들은이와같은 elephant curve 적현상을원용하여최근에영국에서벌어진 Brexit 현상 과미국대선에서의 Trump 현상 을설명하고있다. 마지막으로우리나라의분위별평균실질소득에서평균실질소비액을차감하여구한실질저축액증가율을살펴보면중 상위계층전부 (5-10분위) 가 17% 미만의증가율을시현한반면 1분위 ( 약 380%) 및 2분위 (87%) 등하위소득계층의실질저축액증가율이훨씬높게나타났다. 이러한경향은이기간동안사회복지정책의변화가두드러지게나타난결과가아닌가한다. 우리나라의통계청가계동향조사 ( 각연도 ) 자료를이용하여구성해본 1988~2008년및 2008~2015년두기간의실질소득구조의변화를보면세계금융위기 (2008년) 이후우리나라에서도저소득층에대한복지정책이강화되면서 elephant curve 현상이포착되었다. 1988~2008년동안상대적으로

13 - 223 높은실질소득증가율을기록한소득 5-7분위그룹이 2008~2015년의기간에는상대적으로저조한실질소득증가실적을기록한것은우리에게시사하는바가크다. 중 상위계층의상대적박탈감이중산층혁명으로이어질수있는개연성을내포하고있다고볼수있다. 최근정부의내수진작정책이크게효과를발휘하지못하는것도전통적으로소비를주도해온중상위소득계층의상대적박탈감이크게작용하고있는것으로해석할수있다. 서울대학교경제학부명예교수 서울특별시관악구관악로 1 전화 : (02) , (02) pyohk@plaza.snu.ac.kr, hakkpyo@gmail.com 참고문헌 표학길 (2015): 한국의통계자료를이용한피케티가설의검증, 한국경제포럼, 8, 1, (2015): 피케티 (Piketty) 가설과성장론의최근동향, 경제논집, 54, 2, (2016): 소득주도성장과이윤주도성장, 한국경제의분석, 22, 2, Corlett, Adam(2016): Examining an Elephant: Globalisation and the Lower Middle Class of the Rich World, London, Resolution Foundation. Lakner, C., and Milanovic, B.(20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Revista de Economía Institucional, 17, 32, Milanovic, B.(2013): Global Income Inequality by the Numbers: in History and Now, World Bank, 4, 2. (2016): The Greatest Reshuffle of Individual Incom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Vox, July, 1. Onaran, Ö., and Galanis, G.(2013): Is Aggregate Demand Wage-Led or Profit-Led? A Global Model, In Wage-led Growth, London, Palgrave Macmillan UK,

14 Piketty, T.(2014): Capital in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Pyo, Hak K.(2017, forthcoming): Chapter 26 Productivity and Economic Development, in Lovell C.A.K., R. Sickles and E.G. Tatje (eds.), Oxford Handbook of Productivity,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