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Business Insight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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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근 목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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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그늘선진국에서더짙다 반세계화열풍이거세지고있다. 불평등이심화되고있는선진국저소득층과중산층유권자들이 세계화 를그원인으로지목한탓이크다. 세계화의혜택보다불만이더큰주목을받는현상은당분간계속될것으로보이며, 앞으로세계화관련정책추진과속도에도변화가불가피할전망이다. 심순형선임연구원 김형주연구위원 브렉시트여파가한바탕지나간뒤로도반 세계화열풍의기세가여전하다. 특히신흥국을중심으로전개되던 2세기의반세계화움직임과달리이번에는주로선진국들이앞장서주도하는모양새다. 지난 1~2 년새미국의트럼프 (Trump) 와샌더스바람, 프랑스의국민전선 (FN), 스페인의포데모스 (Podemos), 이탈리아의오성운동 (M5S) 등세계화에반대하고고립주의를표방해온세력들의정치적지지기반이크게넓어진데이어, 반세계화요구가정책에도일부반영되면서각국정부의보호무역조치가급증하는추세다. WTO의조사에따르면 215 년 1 월에서 216 년 5월사이 WTO 회원국들이취한신규무역규제조치 (trade restrictiveness measures) 는 154건으로 211 년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반세계화운동과마찬가지로보호무역조치역시선진국, 특히미국에서확산추세가두드러진다. 반덤핑, 상계관세등이주요수 < 표 1> 미국에서특히보호무역조치급증하는중 주요국의보호무역조치횟수 ( 반덤핑 + 상계관세 ) 미국 6(3+3) 24(15+) 16(11+5) 5(3+1) 37(1+18) 64(42+22) EU 21(17+4) 23(1+4) 2(14+6) (4+5) 16(14+2) 14(12+2) 중국 5(5+) 3(3+) 7(6+1) 8(8+) 6(6+) (+) 인도 35(35+) 18(18+) 1(1+) 25(25+) 36(35+1) 3(3+) 주 : 무역조치횟수는덤핑및상계관세판정을위한조사에착수한횟수를의미함. 자료 : WTO, Integrated Trade Intelligence Portal (I-TIP) 단이다 (< 표 1> 참조 ). 최근에는전통적으로보호무역주의성향이강한인도뿐아니라중국, 인도네시아등다른신흥국들마저자국산업육성과보호를위해무역장벽을쌓아올리면서보호무역주의움직임의지구적확산에대한우려가커지고있다. 선진국을중심으로반세계화움직임과보호무역주의가확산되는일차적인원인으로소득불평등심화를지목하는의견이많다.(<1 페이지 BOX> 참고 ) 소득불평등확대로촉발된선진국유권자들의불만이 반세계화 라는형태로표출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러나소득불평등확대를초래하는원인은세계화외에도기술진보, 인구구조변화등매우다양하다. 경제학자들의연구중에는세계화보다기술진보의영향이더크다고보는견해도많다. 한예로, Feenstra와 Hanson 이소득불평등에영향을미치는각변수들의크기를추정한 1년연구결과 1 에따르면컴퓨터, 정보통신등기술진보가소득불평등의약 35% 를설명하는반면, 아웃소싱을비롯한세계화의설명력은 15% 정도에그쳤다. 그럼에도유독세계화를탓하는성향이강하게나타나는데는다음과같은몇가지이 1 Feenstra R. and G.Hanson, The Impact of Outsourcing and High- Technology Capital on Wages : Estimates For the United States, 17-1, 1 18 LG Business Insight

2 세계경제의통합이보다긴밀해지면서세계화가다시불평등의원인으로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불평등이증가한이유들 1년대초에도세계화가소득불평등의주원인이라는시각이제기된적이있었다. 세계시장통합으로신흥국의값싼 < 그림 1> 수입경쟁에노출될수록고용유지확률낮아져덴마크섬유산업노동자의고용유지확률 동이가능해지면서선진국내로신흥국출신의이민자가다수유입되었고, 저소득층노동자들의임금및일자리가줄어듦에따 상품이선진국으로유입되면서저소득층 (%) 1 노동자의임금및일자리가줄어들었다고 라소득불평등은더욱확대되었다. 중국의 WTO 가입과 BRICs의부상으로 봤기때문이다. 아울러세계화로선진국의고부가가치상품수출이늘어나고소득층노동자들이이익을누렸고이과정에서소 8 6 고용유지확률 4 ( 비교역부문 ) 전세계교역규모가무시할수없는수준으로커지자, 신흥국과의상품교역이소득불평등을확대시킨다는주장역시다시설 득불평등이확대되었다는주장이다. 득력을얻고있다. Hanson(28) 2 에의하 2 고용유지확률이러한견해는한가지중대한결점을갖 ( 교역부문 ) 면 28년신흥국으로부터의수입이선진 고있었다. 1년대초까지만해도선진 국의 GDP에서차지하는비중은 1년보 국교역에서신흥국이차지하는비중이 GDP의 1.2% 에지나지않을만큼미미하였기때문이다. 선진국임금과일자리에영향 자료 : Keller W. and H. Utar, 216, International Trade and Job Polarization: Evidence at the Worker Level, CEPR Discussion Paper, No 다 8배나늘어난.6% 를기록했다. 자연히신흥국의저가상품유입으로일자리와임금수준을위협받는선진국노동자들이늘 을미치기에는그규모가너무작았던것이다. 이에따라일부경제학자들은불평등의원인으로세계화보다는기술진보에주목하기시작했다. 1년대이후정보통신기술이급속히발달하면서경제성장률을끌어올렸지만, 그혜택이모든사람들에게골고루돌아가는것은아니었다. 컴퓨터등정보통신기술을능숙히다루고활용할줄아는숙련노동자들의일자리와소득은늘어난반면, 그렇지못한저숙련노동자들의소득은정체되면서소득불평등이확대됐다. 기술진보는선진국과신흥국에서소득불평등이함께증가하는현실을잘설명해주는변수였다. 그러나세계화 2., 즉무역이늘어나고생산요소이동이자유화되는등세계경제통합이보다긴밀해지면서세계화가다시불평등의원인으로서주목받기시작하였다. 상품뿐아니라노동과자본의국가간자유로운이동이가능해지자, 국경에구애받지않고최적의입지를찾아서생산하기위한아웃소싱과 FDI, 중간재무역이크게증가하였다. 이과정에서선진국이경쟁력을상실한저부가가치산업들은해외로다수이전되었고대체가능성이높은생산요소들을중심으로요소가격균등화가빠른속도로진행됐다. 이는저부가가치산업에종사하던저숙련 저임금노동자들의고용사정을악화시킴으로써소득불평등을확대시켰다. 실제로 Feenstra와 Hanson(16) 1 에따르면아웃소싱이미국임금불평등에 15~33% 의영향력을미쳤다. 뿐만아니라, 노동의자유로운이 어나게되었다. Economist( ) 誌는 1년과 27년사이, 중국상품에의한수입경쟁이미국제조업일자리감소의 44% 를설명한다는논문을소개하기도했다. 북유럽국가들에서도세계화로인해불평등이확산되고있다. 일례로덴마크의섬유산업은신흥국과의경쟁이격화된업종이며, 이에따라고용사정이빠르게악화되고있다. 그러나세부업종에따라수입쿼터를보유한기업이있다. 이들은수입품과의경쟁을어느정도피해갈수있었지만, 그렇지못한기업들은수입경쟁에고스란히노출됐다. 덴마크섬유산업내기계노동자 (machine operator) 의고용률을보면, 수입경쟁에노출된기업에근무하는노동자들이그렇지않은노동자들보다고용이유지될확률이더낮아진것으로나타났다. 신흥국과의수입경쟁에노출된노동자들의고용사정이악화됨에따라소득불평등은늘어날수밖에없다. 세계화와기술진보외에인구고령화역시소득불평등을늘리고있다. 평균수명이늘어나면서노년층이보유한자산이예전보다증가한반면, 청년실업으로노동시장에진입조차어려운청년층은자산을모으기도어려워졌다. 이로인해청년층과노년층의자산소득에서불평등이증가하였다. 또한, 노동시장유연화, 부자감세등다양한정책적요인들역시소득불평등을늘리는데일조했다. 1 Feenstra R.and G.Hanson, Foreign Investment, Outsourcing, and Relative Wage, 16 2 Hanson G., The Rise of Middle Kingdoms: Emerging Economies in Global Trade, 28 LG Business Insight

3 최근들어세계화에대한불만이집중적으로표출되고있는것은세계경제의저성장과도관련이있다. 유가꼽힌다. 먼저, 세계화의결과로이익을보는계층과손해를보는계층이비교적명확히갈리는편이어서손해를본계층의불만과피해에관심이쏠리기쉬워서다. 세계화의수혜자와피해자간이익의균형을맞추기위해각국정부차원에서다양한무역조정지원제도 (Trade Adjustment Assistance, TAA) 들을만들었지만실제활용도가높지않아세계화에대한부정적여론을해소하기에는역부족이다. 반면, 기술진보의경우그에따른비용측면보다는그결과에기대를거는잠재적수혜자들이많은편이어서불평등에미치는실제영향에비해과소평가되는편이다. 최근선진국불평등심화의주요원인중하나로꼽히는고령화등인구구조변화역시그인과관계가비교적명확한편이지만 어쩔수없는문제, 장기적인과제 로받아들이는경향이큰탓에소득불평등논쟁으로부터는조금비켜나있다. 아울러, 불평등의원인을선진국내부에서찾는것보다는그책임을외부로돌리는것이유권자들의표를얻기에유리하다는정치적동기도상당부분작용한다. 선진국의불평등심화는하루아침에갑자기발생한문제가아니라오랜기간에걸쳐나타난현상이다. 그럼에도최근들어그불만이집중적으로표출되고있는것은세계경제의저성장과도무관하지않다. 글로벌금융위기이전에는빠른성장으로고용사정이어느정도유지되는가운데소득이늘지않아도부채증가를통한소비가가능해문제가크게불거지는것을어느정도막아줬다. 그러나글로 벌금융위기이후고용사정이악화되고차입마저여의치않자현재의불평등상황이더이상지속가능하지않다고느끼는사람들이늘어나면서불평등에대한분노가거세게터져나오기시작한것이다. 이처럼선진국에서세계화로인한피해자의목소리가부각되면서소득불평등심화역시세계화가주범이라는인식이널리확산되었고, 그결과선진국을중심으로반세계화열풍이불게되었다. 반면, 18년대중반까지반세계화경향이팽배했던신흥국에서는오히려세계화에대한반감이잦아들고있다. 세계화가실제로소득불평등에어떤영향을미쳤는지, 왜선진국과신흥국이세계화에대해상이한반응을보이고있는지에대해살펴보자. 선진국의소득불평등, 출구보이지않아세계화, 즉무역의확대와노동, 자본등생산요소이동의자유화가불평등에미친영향은크게두가지, 즉국가간불평등과국가내불평등으로나눠서접근할수있다. LG Business Insight(216 년 7월 2일 ) 짙어지는세계화의그늘, 보호무역주의가자라고있다 에서소개했듯이, 1 년대이후국가간불평등은크게줄어들었다. 세계화진전으로신흥국의중산층이빠르게성장한결과다. 반면, 국가내불평등은오히려늘어났다. 국가내불평등심화는선진국과신흥국을가리지않고나타나는현상이다. 하지만, 그중선진국에서나타난소득불평등의특징이몇가지시사점을제공한다. 2 LG Business Insight

4 불평등의지속적인확대로상위소득계층으로의이동이점점어려워지고있다. 첫째, 선진국의경우저소득층과중산층의소득은정체되어있는반면, 고소득층의소득이크게늘어나면서불평등이확대되었다. 미국의 214 년 1~3 분위계층의평균소득은 17 년과비교하여각각 8%, 6%, 14% 늘어나는데그쳤지만, 5분위계층의소득은 64% 가늘어났다 (< 그림 2> 참조 ). 더군다나 1년과 214 년을비교했을때, 1분위와 2분위계층의소득은각각 7.2%, 1.8% 감소하기까지했다. 전세계분위별소득의성장률을살펴봐도선진국노동자들이주로속한구간의소득이가장정체되어있다. 소득증가율이가장낮은 8-분위계층의평균소득은 7,414 달러로선진국에서는이분위에해당하는사람들이주로저소득층노동자들이다 (< 그림 3> 참조 ). 이는세계화와경제성장의과실이일부고소득층에집중되면서 (winner takes all) 불평등이확대되었다는것을뜻한다. 불평등의지속적인확대가상위계층으로의이동을점점더어렵게한다는점도큰문제다. 선진국일수록고부가가치일자리나경제활동은첨단설비, 고등교육등과같은상당한자본을필요로하는경우가많다. 오랜기간의소득정체로충분한자본축적기회를갖지못한저소득층과중산층입장에서는상위계층으로올라가는희망사다리가봉쇄당한것이나마찬가지다. 둘째, 소득수준이낮은구간과높은구간사이에일종의함몰이발생했다. 미국가구소득분포의변화추이를살펴보면 17 년에는소득 분포가 5만 ~74,달러구간을중심으로정규분포양상을보였다. 그러나 214 년의경우두개의정점 (peak) 이형성됨으로 ( 백만달러 ) 25 써소득수준이높은구간 2 과낮은구간사이에일종 15 1 의갭이있는것을알수있 5 다 (< 그림 4> 참조 ). 17 년 대비 214 년미국의 1인당 GDP 가약 123% 성장하였음에도불구하고, 소득분포곡선에서 5만 ~74,달러구간에속한가구들이실질소득증가율 (%) 여전히가장큰비중을차 8 지하고있다는것은소득분 6 포곡선이충분히오른쪽으 4 로이동하지못하였음을보 2 여주는것이다. 이는경제 성장에도불구하고일부계층의소득이그만큼오르지않았다는사실을의미 미국 < 그림 2> 5 분위소득만크게증가미국의소득분위별평균소득변화추이 1 분위 2 분위 3 분위 4 분위 5 분위 PPP $ 기준 자료 :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14, U.S. Census Bureau < 그림 3> 전세계 8~ 분위계층 * 의소득증가율이가장낮아 평균성장률 분위별성장률 소득분위 * 평균소득 7,414달러자료 : Lakner C. and B. Milanovic, 2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 그림 4> 미국은중위와상위소득구간사이함몰생겨 전세계 188 ~15, 5,~ 2,~ , (214 PPP U$ 기준 ) (25 PPP U$ 기준 ) 자료 : Income and Poverty in the United States: 214, U.S. Census Bureau LG Business Insight

5 신흥국역시불평등이더커졌지만고소득층과저소득층의소득이함께늘어났다. < 그림 5> 미국중간소득계층의비중감소 최하위중하위중간중상위최상위 주 : 최하위, 중하위, 중간, 중상위, 최상위계층은소득이각각중위소득의 1/2 배이하, 1/2~2/3 배, 2/3~2 배, 2~3 배, 3 배이상인가구를의미자료 : Pew Research Center, 215, The American Middle Class Is Losing Ground 한다. 이와대조적으로 1, 달러이상인고소득층구간의분포는과거에비해더두터워져 (fat-tail) 소득의분산이더욱커지는것을관찰할수있다. 이런변화는과거에두개의정점 (peak) 을형성하다가점차하나의정점형태로바뀌면서소득불평등이개선되어온전세계소득분포곡선과정반대라는점에서도흥미롭다. 셋째, 소득불평등이지속되다보니중산층의비중역시감소하고있다. 미국의여론조사전문기관인 Pew Research Center 에따르면, 171 년기준 61% 이던중간소득계층의비중은 215 년들어 5% 로감소한반면, 저소득층의비중은 16% 에서 2% 로, 고소득층의비중은 4% 에서 % 로증가하였다 (< 그림 5> 참조 ) 들을보여주기때문이다. 먼저, 신흥국역시고소득층의소득증가율이전체평균에비해높아서세계화이전보다소득분위별불평등이더커졌다는점은분명히해둘필요가있다. 글로벌차원, 특히신흥국의소득분포변화에대한연구가아직충분히이뤄지지않아선진국만큼의명확한결론을이야기하기는어렵다. 하지만, 글로벌소득분포변화를분석한 Larkner 와 Milanovic(215) 의자료를통해대략적인그림은파악가능하다. 이연구는세계화가본격적으로시동을걸었던 188 년부터글로벌금융위기직전에해당하는 28 년까지아시아국가들의소득분포변화를소개한다. 48억에달하는신흥국인구의 3/4 이아시아지역에거주하고있다는점에서충분히참고할만하다. Larkner와 Milanovic(215) 에따르면, 아시아국가들의소득분포곡선은 2년새오른쪽으로상당부분이동했다 (< 그림 6> 참조 ). 1년대이후아시아국가들의산업화와시.8 < 그림 6> 아시아신흥국의소득곡선분포넓어지며오른쪽으로이동 신흥국의불평등에는아직희망남아있어한편, 세계화편입이후신흥국의소득분포변화는선진국과사뭇달랐다. 소득불평등확대 라는결과만놓고보면비슷하지만, 구성원들이체감하는변화의양상이나향후기대, 반응등여러면에서선진국과구별되는특징 (25 PPP U$ 기준 ) 주 :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제외 자료 : Lakner C. and B. Milanovic, 2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22 LG Business Insight

6 신흥국의불평등은선진국에비해아직희망과역동성이남아있는편이다. 장개방확대로소득수준이빠르게높아진결과다. 188년 4달러근방에머물던중위소득이 28년에는 744달러로 86.5% 나증가했다. 그런데소득분포변화를자세히살펴보면불평등정도가심해졌음을알수있다. 이연구의자료를이용해중위소득대비상위 1% 그룹의소득배율을계산한결과 188년 2.53 배에서 28년 3.46 배로높아졌고, 중위소득대비하위 1% 그룹의배율은.52 배에서.42 배로감소했다. 하위 1% 대비상위 1% 그룹의소득배율은같은기간 4.85 배에서 8.17 배로더크게확대됐다. 이처럼신흥국에서도소득계층간불평등이상당히심화됐다. 하지만, 선진국의소득불평등확대와는세가지면에서결정적인차이를보여준다. 첫번째차이는중산층과저소득층에서도전세계평균소득증가율을웃도는수준의소득증가가꾸준히이뤄져왔다는점이다. 앞에서소개한아시아국가들의경우, 하위 1% 계층의소득이 188년 28달러에서 28년 315 달러로 51.3% 나늘어났다. 물론같은기간중위소득자의증가율 86.5% 나상위 1% 계층의 154.7% 보다는많이낮다. 하지만, 이기간전세계실질GDP 가 36% 증가에그쳤고, 미국등선진국중산층이하계층의소득이거의정체되거나감소했다는점에비춰보면상당히고무적인결과라고할수있다. 그결과, 신흥국은상위소득 1% 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면에서도선진국에비해아직여유가있는편 < 그림 7> 아시아신흥국의상위소득 1% 가전체소득에서차지하는비중, 선진국보다크게낮은수준 (%) (%) 미국 5 브라질 45 일본 45 영국 독일 35 베트남중국 3 프랑스 3 인도 인도네시아 자료 : The World Wealth and Income Database( 이다. 소득편중으로악명이높았던브라질에서도한때 5% 를넘어섰던이비중이 4% 대초반까지하락했으며, 아시아신흥국들의경우아직 2% 후반에서 3% 초반수준에불과해 4~5% 대를기록한미국등선진국에비해서는훨씬사정이나은편이다 (< 그림 7> 참조 ). 두번째차이는상위계층으로의이동가능성에대한희망이살아있다는점이다. 1 년대이후신흥국경제성장의상당부분을이끌어온중국의계층별소득변화에는이런특징이더욱분명히드러난다. 중국의불평등문제를연구한 Sicular(216) 에따르면, 22년부터 27 년사이최고소득계층인 5분위 (= 상 < 표 2> 아시아신흥국의불평등심화 소득수준 (PPP U$) 소득증가율중위값대비배율 하위 1% 대비배율 (%) 상위 1% 2,123 6, 상위 1% 1,1 2, 중위값 하위 1% 자료 : Lakner C. and B. Milanovic, 215, 'Global Income Distribution: from the Fall of the Berlin Wall to the Great Recession', The World Bank Economic Review, LG 경제연구원 LG Business Insight

7 신흥국의불평등확대에는선진국과달리세계화가별영향을미치지않았다. < 그림 8> 중국은모든계층에서소득증가 (22 불변가격, 천위안 ) 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자료 : Sicular T., 216, The Challenge of High Inequality in China, Inequality in Focus 위 2%) 그룹의평균소득이 12,24 위안에서 25,75 위안으로 4% 증가했고, 가장소득이낮은 1분위 (= 하위 2%) 그룹의소득은 1,148 위안에서 1,76 위안으로 53.3% 늘어나는데그쳤다 (< 그림 8> 참조 ). 그결과, 하위 2% 대비상위 2% 평균소득배율이 22년 11.3 배에서 28년 14.3 배로높아지는등소득분위간불평등은더심해졌다. 하지만, 주목할부분은 28 년 2 분위그룹의평균소득 (3,43 위안 ) 이비교시점인 22년 3분위평균소득 (3,281 위안 ) 보다높고, 3분위그룹역시 28 년평균소득 (5,위안 ) 이 22 년 4분위그룹소득 (5,653 위안 ) 수준을넘어섰다는점이다. 개인입장에서는자신의소득분위가높아지지않더라도, 불과 6년만에자신이부러워하거나목표로삼았던상위그룹의소득수준에이르렀다는사실만으로도상당한만족감과자신감을얻을수있기때문 < 그림 > 세계화가불평등에미치는영향은주로선진국에서 전세계선진국신흥국 지니계수변화 지니계수변화 지니계수변화 노동시장유연성 스킬프리미엄노동시장유연성 노동시장유연성 금융시장발달 기술진보 세계화 기술진보세계화 기술진보금융시장발달 금융시장발달세계화 건강상태개선 건강상태개선 건강상태개선 (%p) (%p) (%p) 자료 : IMF, 215,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이다. 덤으로, 중국역시앞서소개한아시아국가들과마찬가지로모든분위의소득이꾸준히증가했다. 세번째로, 불평등심화에기여한여러원인들을비교해볼때신흥국의불평등확대에는세계화가별영향을미치지않았다. 지난해 IMF가선진국과신흥국소득불평등문제에대해분석한연구 2 에따르면, 지니계수변화, 즉불평등심화에영향을미친여러변수들을요인별로분해 (decompose) 한결과, 신흥국의경우세계화가거의영향을미치지않고노동시장유연성과기술진보의영향이컸던반면, 선진국은지니계수변화의 1/3 정도가세계화의영향을받았고, 기술진보영향은세계화의 1/3 에도못미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 참조 ). 우리도선진국에서와같은세계화그늘경계해야최근선진국에서거세진반세계화, 혹은고립주의요구에대한해법마련은이와같은선진국과신흥국의차이점을올바로이해하는데서부터출발해야한다. 신흥국정부나유권자들이반세계화움직임에별다른반응을보이지않는것은아직도신흥국에서는 세계화 가소득과구매력증가, 새로운성장기회, 자유의폭확대등희망적인미래를향한열쇠로서의쓰임새가더많아서다. 유권자중다수가세계화의이익보다불평등의고통을더크게느끼는선진국과달리세계화를 제약조건 보 2 Cause and Consequences of Income Inequality: A Global Perspective, IMF, LG Business Insight

8 우리사회에서도세계화의방향성과속도에대한진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다는 기회요인 으로인식하는사람들의비중이더높다는의미다. 세계화는선진국과신흥국노동자들모두에게 시장확대기회 와 불평등심화의고통 을함께제공하는양날의검이다. 결국이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는세계화를고통스럽게느끼는선진국의중산층이하저소득층이신흥국노동자들처럼세계화의역동성에동참할길을찾고이를통해좀더많은부가가치창출에기여함으로써소득증가율을높이는수밖에없다. 그러나선진국노동자들에게는선진국에걸맞은길이필요하다. 근면 과 노력 을강조하는것만으로는부족하다는뜻이다. 선진국노동자들과신흥국노동자들의비교우위나부존 (endowment) 상황은같을수없기에더욱그렇다. 세계화와불평등에대한신흥국의수용도가높고긍정적인이유중하나는신흥국의경제성장이선진국에비해노동집약적인방식으로이뤄진다는점에서찾아볼수있다. 신흥국에서는아직도개인의노동력이나의지를통해소득을창출할수있는영역이더많은만큼자본부존의제약과같은불평등의영향이선진국에비해적다는뜻이다. 그러나, 선진국의경우, 이미대부분의좋은일자리와고부가가치사업은상당한수준의자본이나지식, 기술등을필요로하는형태로바뀌어서불평등의제약을많이받을수밖에없다. 따라서선진국중산층이하계층의세계화참여를독려하기위해서는이런제약을극복할만큼의자본접근이가능하도록만들어줘야한다. 그형태가 굳이금융이나물적자본형태일필요는없다. 혁신적인아이디어의중요성이점점커지는최근선진국경제의변화추세를감안할때다양한경험이나개방적인태도, 새로운지식과같은문화적, 인적자본에대한투자지원도대안이될수있다. 세계화의수혜자와피해자사이에개방의이익이제대로공유될수있도록무역조정지원제도 (TAA) 의실효성을높이는것도중요하다. 자유와개방의기회비용을제대로파악해서알리는노력역시필요하다. 상당수신흥국국민들은과거권위주의정부체제하에서새로운상품이나문화, 엔터테인먼트등으로부터강제로단절된시절을보냈다. 이런억압을시장개방과세계화를통해극복한경험들을갖고있기에반세계화나고립주의를자유및개방의상실과동일시하는경향이상당하다. 반면, 선진국유권자들의다수는자유로운시장과세계화의부재가초래할고통이나비용에대해잘인식하지못하는경향이크다. 세계화와개방에대한한국사회의태도는아직선진국보다신흥국에가깝다. 훨씬긍정적이라는의미다. 하지만, 최근의성장률둔화와양극화추세, 여러측면에서나타나는극단주의경향등을감안할때우리역시머지않아선진국들과비슷한길을걷게될가능성이적지않다. 소잃고외양간고치기전에우리사회가지향하는세계화의방향이나속도에대한재검토와함께소외자들을다시동참시키기위한진지한논의가필요한시점이다. LG Business Insight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아시아분업구조의변화와시사점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16-27( 통권 700 호 ) 2016.07.08 - 아세안, 생산기지로서의역할확대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 경제연구실장 )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경제연구실 / 동향분석팀 : : 조규림선임연구원 (2072-6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