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20.00 18.00 16.00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0.00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영필 매
8 years ago
Views:

1 2012년 11월호 pp.43~50 한국노동연구원 미국의 경기침체와 소득 불균형 그리고 임금주도 경제성장 International Labor Trends 국제노동동향 1 - 미국 권정현 (미국 보스턴칼리지 박사과정(노동경제학)) 머리말 20세기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해온 미국의 소득불평등은 지난 경기침체기 동안에도 증가 추 세가 계속 이어졌다. 이와 같은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된 다는 연구 결과들과 함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 소득 불평등의 완화가 필요하다는 인 식이 증가하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소득 불평등 증가의 원인 중 하나로 오랜 기간 정체된 임금수준을 지적하며, 최근의 경기침체의 이유를 저임금 체제에서 찾고 있기도 하다. OECD의 소득 불평등 및 경제성장과 관련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은 평균 적으로 가구별 소득 불평등의 75%를 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임금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수준의 수요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그림 1]에 따르면 자본소득을 제외한 소득을 고려할 때, 상위 1% 소득의 전체 소득 점유율 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미국은 OECD 가입국 가운데서도 가장 높은 수준 의 증가세를 보였고 소득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실제적으로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의 상 당 부분의 원인이 임금 불평등에서 기인함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경제위기 사이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소득 불 평등과 경제성장, 그리고 임금주도형 경제성장에 대한 이해를 시도해 보고자 한다. >> _43

OECD의 소득 불평등 및 경제성장과 관련한 2012년 보고서에 따르면 임금 불평등은 평균 적으로 가구별 소득 불평등의 75%를 설명하는 가장 큰 원인이다. 임금 불평등의 증가는 경제 성장을 위한 수준의 수요 창출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에서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2 [그림 1] 국가별 전체 소득 대비 상위 1%의 소득 점유율 자료 : OECD(2012). 1) 미국의 소득 불평등 확대 경제위기 이전 미국의 거시경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적인 추세를 보였다 년대 초 이후 국내총소득(GDI) 노동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2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 3 같은 기간 동안 민간투자(저축) 감소 노동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 여 노동소득과 가처분소득 간의 괴리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민간소비의 증가에 비해 내구재 소비는 큰 변화가 없었다. 1990년대 이후 소비의 증가 추세가 감소하였으나 감소한 민 1) OECD(2012), Ch.5 Reducing income inequality while boosting economic growth : Can it be done?, Economic Policy Reforms 2012: Going for Growth. 44_ 2012년 11월호 <<

1 1980년대 초 이후 국내총소득(GDI) 노동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2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소비가 크게 증가 3 같은 기간 동안 민간투자(저축) 감소 노동소득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한 데 반해 개인의 가처분소득은 오히려 증가 추세를 보

3 International Labor Trends 간소비는 주택시장으로의 투자로 이어져 1999년부터 2007년 사이 민간 순저축은 마이너스 수준으로 유지되었다. 미국의 소득 불균형의 특징적인 추세는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특히 전체 가구 중 상위 1%에 해당하는 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해 상위 1% 소득계층이 전체 세전 가구소득의 1/5을 차지하는 양상을 보였다. Piketty and Saez(2006) 2) 는 특히 CEO 등 높은 임금을 받는 소득 상위계층이 증가해 이들이 기존의 이자소득자를 대체하는 양상을 보인 특 징적인 현상을 지적했다.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계층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 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가구소득 불평등은 2000년대 이 후 다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임금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이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 하 위 소득계층에 비해 상위 50% 소득계층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 득 불평등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Heathcote et al., 2010). 3)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경제위기 2011년에 발간된 국제통화기금(IMF) 4) 의 보고서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지속가능한 성장 에 저해가 되는 주요 요인이라고 밝히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니계수로 측정된 소득 불평 등 정도의 10% 증가는 경제성장 예상 지속기간을 50% 이상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최근 경기침체의 근본 원인인 동시에 경제위기를 더욱 심화 2) Thomas Piketty and Emmanuel Saez(2006),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A Historical and International Perspective,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Papers and Proceedings. 3) Heathcote, Jonathan, Fabrizio Perri, and Gianluca Violante(2010), Unequal We Stand: An Empirical Analysis of Economic Inequality in the U.S., 1967~2006, Review of Economic Dynamics 13(1). 4) Andrew G. Berg and Jonathan D. Ostry(2011), Inequality and Unsustainable Growth : Two Sides of the Same Coin?, IMF Staff Discussion Note. >> _45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이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를 기준으로도 소득 불평등은 크게 증가했다. 하위 50% 소득계층의 경우 1980년대부터 임금 불평등과 가구소득 불평등이 증가 했다. 1990년대에 이르러 임금 불평등은 다소 완화되었으나 가구소득 불평등은 2000년대 이 후 다시 급격히 증가 추세를 보였다.

4 시키는 요인이라는 분석도 등장했다. Piketty and Saez(2006)와 Saez(2012) 5) 에 따르면 80년대 이후 미국의 소득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소득 상위 10%가 차지하는 전체 소득은 1980년의 34.6%에서 2008년 48.2%로 증가했다. 소득 상위계층의 소득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반면, 중산층 이하 그룹은 오히려 소득의 감소 내지는 정체를 경험하였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 는 미국의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역할을 했다. 소득 증가의 정체 또는 감소를 경험한 중산층은 그들의 소비수준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가계 대출을 늘렸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과 맞물려 이른바 버블경제를 통한 미국의 Debt-led Growth를 지속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주택시장 의 불황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점을 통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Rajan(2010) 6) 은 이와 같은 Rajan 가설(Rajan Hypothesis)을 통해 소득 불평등의 증가가 금융 시장의 완화로 이어질 때 결과적으로 금융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이 되었음을 설명하고 있다. 정부의 정책이 경제위기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지적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었다. 그러나 많 은 연구들이 금융시장의 규제완화와 자산버블, 부채 증가가 경제위기에 주요 역할을 담당했 다는 실증연구 결과들로 가설을 뒷받침하고 있다. 미국의 부채를 동반한 소비수요의 증가는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를 크게 늘리는 주요 원인이 되었다. 미국 내 소득 불평등의 확대와 이에 동반된 전 세계적 경상수지 불균형의 확대는 결국 글로벌 경제위기를 가져오는 원인이 되었다(Obstfeld and Rogoloff, 2009). 7) 또한 이러한 경상 계정 불균형의 확대가 일부 국가들이 수출주도 경제성장을 채택하는 원인이 된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 또한 글로벌 경상수지 불균형 문제는 임금주도 성장(wage-led growth)과 관 련하여 시사점을 가진다.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선택,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의 경우 가구소득의 불 5) Emmanuel Saez(2012), Striking it Richer :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Updated with 2009 and 2010 estimates. 6) Raghuram G. Rajan(2010), Fault Lines : How Hidden Fractures Still Threaten the World Economy. 7) Maurice Obstfeld & Kenneth Rogoff(2009), Global imbalances and the financial crisis: products of common causes, Proceedings, Federal Reserve Bank of San Francisco. 46_ 2012년 11월호 <<

가계대출의 증가는 정부의 대출완화 정책과 맞물려 이른바 버블경제를 통한 미국의 Debt-led Growth를 지속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그러나 2007년 이후 주택시장 의 불황과 서브프라임 모기지론의 문제점을 통해 경제위기가 발생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5 International Labor Trends 균형이 확대됨과 동시에 가구소득이 국내총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 는 경우가 많다. 이는 결국 미국과 같이 금융시장에서 부채를 통해 소비를 유지하지 않는 한 민간소비의 감소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임금의 상승이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고려대상이 될 수 있으며, 임금주도형 성장에 대한 관 심이 증가하고 있다. Stockhammer(2012) 8) 는 임금소득 비중의 감소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수요 측면과 공급 측 면으로 나누어 분석하고 임금주도 성장 전략이 적절한 성장 전략이 될 수 있음을 역설했다. 공 급 측면에서는 임금비중의 변화와 실질임금의 변화가 생산성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주요 고려대상이 된다. 주류 경제학의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달리 노동시장에 적정 수준의 규제를 동반하고 임금수준의 상승이 생산성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수요 측면에서는 임금소득의 상승이 소비를 증가시키지만 투자와 순수출을 감소시 켜 임금소득의 상승 효과는 각각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앞서 미국의 경우를 통해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 불평등의 심화와 임금소득 비중의 감소는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인들이다. 보다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경 제성장을 위해서 다른 형태의 성장 전략이 필요하다. 임금소득의 증가를 통한 소비수준의 유 지가 거시경제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임금주도 성장 전략은 주요 경제 성장 전략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소득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 OECD(2012)는 성장 지속을 가능하게 하면서도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안을 다음 과 같이 제시했다. 8) Engelbert Stockhammer(2012), Rising Inequality as a Root Cause of the Present Crisis, Political Economy Research Center, Working Paper number 282, UMass Amherst. >> _47

공 급 측면에서는 임금비중의 변화와 실질임금의 변화가 생산성 성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주요 고려대상이 된다. 주류 경제학의 노동시장 규제완화와 달리 노동시장에 적정 수준의 규제를 동반하고 임금수준의 상승이 생산성 성장에 효과적이라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 고 있다.

6 - 교육의 질 개선과 공정성 확대 - 노동시장 제도 개선 : 최저임금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감소, 노동정책에 대한 정부지출 증가, 노동시장 내 차별금지 등 - 세금제도의 개혁 교육과 관련한 인적자본(human capital)의 증가는 전반적인 삶의 질 향상과 밀접하게 연관 되어 있다. Fournier and Koske(2012) 9) 는 이미 많은 노동시장 참가자들이 고등학교 교육 이 상을 받은 경우라도 고학력 근로자의 비율 증가가 노동소득의 불평등 감소와 연관성이 있다 는 것을 밝혔다. 또한 교육의 기회 확대를 통한 전반적인 근로자 인적자본의 향상은 결과적 으로 생산성 증가로 이어진다. 또한 공정한 교육 기회의 확대 또한 노동소득 불균형 감소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의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감소 등 노동시장 제도의 적절한 개선 또한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소득의 편차를 감소시켜 소득 불 평등 감소에 도움이 된다. 그러나 적정치를 넘어선 최저임금의 상승은 고용의 감소로 이어져 불평등 감소 효과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임금 격차를 줄이는 제도 개선의 역시 노동소득의 편차를 줄여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친 비정규직 보호정책은 오히려 비정규직과 실업의 경계에 있는 주로 젊은 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상황을 악화시켜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이 중에서 세금제도의 개혁은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 가장 직접적이면서 가시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정책이다. Saez(2010)는 경제대공황기 및 제2차 세계대전과 확립된 누진세제, 강성 노 조, 기업의 의료보험, 연금보험 지급 등 사회적 형평성 유지를 위한 제도들이 20세기를 거치며 9) Koske, I., Fournier, J.-M. and I. Wanner(2012), Less Income Inequality and More Growth - Are They Compatible? Part 2. The Distribution of Labour Income,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s, No. 925, OECD Publishing. 10) Emmanuel Saez(2010), Striking it Richer : The Evolution of Top Incomes in the United States, Working Papers Series, Institute for Research on Labor and Employment, UC Berkeley. 48_ 2012년 11월호 <<

또한 공정한 교육 기회의 확대 또한 노동소득 불균형 감소로 이어진다. 최저임금의 인상,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격차 감소 등 노동시장 제도의 적절한 개선 또한 소득 불평등 감소에 기여할 수 있다. 최저임금의 상승은 노동소득의 편차를 감소시켜 소득 불 평등 감소에 도움이 된다.

7 International Labor Trends 약화된 것이 소득 불평등이 크게 확대되는 데 기여했다고 언급하며, 극단적인 규제와 세금 정 책이 있어야만 소득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 의회 합동경제위원회가 2010년 발표한 소득 불평등과 경제위기 보고서 11) 에 따르면 1981년부터 2000년 사이 고소득자에 대한 세제 감소가 고소득자들의 급격한 소득 상승과 맞 물려 소득 불평등을 확대하는 작용을 했다.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모든 가구에 대한 세금 감 면을 유지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게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 고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하게 됨을 지적했다. OECD(2012)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 소득세는 누진세제를 적용하는 반면, 사회보장분담금과 소득세 그리고 부동산 관 련 세금은 역진세제를 적용해야 함을 제시했다. 그러나 세액의 지출은 고소득 집단에게 혜택 을 제공함으로써 누진세율을 강화하고 지탱해 나가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이자소득에 대 한 세금부담의 감소 또는 부동산 거래이익에 대한 세금 감면 등과 같은 세액 혜택을 줄여나감 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동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을 줄여 경제성 장을 도모해야 할 것을 제시했다. 맺음말 경제위기를 거친 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사회 불안정성의 증가 등의 문제를 넘어 경제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부채 증가라는 기제를 통해 경제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다. 소득 불평등의 확대는 많은 국가들이 겪고 있는 문제이며, 우 리나라에서 역시 심각한 사회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더해 가계 부채는 해마다 크게 늘어, 불황을 겪게 될 경우 미국이 겪은 심각한 경제위기와 같은 상황에 부딪히게 될 수 있다. 11) Income Inequality and the Great Recession, September 2010, Report by the U.S. Congress Joint Economic Committee Representative Carolyn B. Maloney, Chair Senator Charles E. Schumer, Vice Chairman. >> _49

부시 행정부가 시행했던 모든 가구에 대한 세금 감 면을 유지하는 것은 누진세율을 적게 적용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더 악화시키 고 경제 불안정성을 확대하게 됨을 지적했다. OECD(2012)는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 세제와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고 있다.

8 본문에서 제시한 교육의 확대, 노동시장의 제도 개선, 세제의 개선 등은 모두 소득 불평등을 줄이면서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들, 특히 세금 제도와 노동시장 제도 개선의 경우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도 있지만 노동시장의 왜곡을 통해 이를 더 확대할 수 있는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 감소를 위해 이와 같 은 정책의 개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소득의 불평등 확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 한 부산물로 치부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는 소득의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주요 요 인으로 그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소득 불평등에 관한 IMF 보고서의 비유와 같이 경제성장과 소득 불평등의 개선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앞으로 소득 불평등 의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50_ 2012년 11월호 <<

그러나 소득의 불평등 감소를 위해 이와 같 은 정책의 개선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70~80년대에 급속한 경제성장을 거치면서 소득의 불평등 확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불가피 한 부산물로 치부되었다.

¼ÒµæºÒÆòµî.hwp

¼ÒµæºÒÆòµî.hwp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