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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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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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3 α α α - 2 -
4 - 3 -
5 요구안해설 1. 최저임금의실태 경제성장에미달하는최저임금인상수준 최저임금, 국내총생산, 국민총소득인상비교 ( ) 평균 물적노동생산성상승률 부가가치노동생산성상승률 실질최저임금인상률 주 : 시간당기준자료 : 한국생산성본부 2014 년최저임금, 생계를보장하기에는턱없이낮은수준에머물러 - 4 -
6 < 표 > 1988~2013 년평균임금대비최저임금추이 ( 단위 : 원, %) 연도 적용기간 최저임금 ( 가 ) 전체노동자임금 ( 나 ) ( 가 )/( 나 ) 시간급월환산액정액급여임금총액정액급여임금총액 , , , , , , , , , , , , , , , , , , , , , ,849 1,053, , , ,777 1,183, , , ,965 1,314, , , ,068 1,451, , ,610 1,044,370 1,445, , ,650 1,077,457 1,477, , ,600 1,153,123 1,636, , ,490 1,233,355 1,722, , ,600 1,355,790 1,868, , ,150 1,490,090 2,077, , ,260 1,621,192 2,188, , ,560 1,715,683 2,332, , ,900 1,874,000 2,542, , ,320 1,991,519 2,683, , ,930 2,153,914 2,809, , ,000 2,166,477 2,795, , ,990 2,264,460 2,931, , ,880 2,341,027 3,018, , ,220 2,469,814 3,178, ,860 1,015,740 2,577,842 3,298,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심의 의결경위 각년도 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 최저임금인상이필요한이유 소득분배구조의악화 - 5 -
7 < 표 > 연도별성장률과물가상승률, 명목임금상승률, 노동소득분배율추이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명목임금상승률 (%) 노동소득분배율 (%)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10 인 이상 상용직 5 인 이상 상용직 피용자 1 인당 보수 1 인당 국민 총소득 노동소득분배율 취업자대비피용자비율 조정노동소득분배율 자료 : KOSIS, 노동부사업체노동력조사, 한국은행국민소득계정 - 6 -
8 소득불평등과양극화심화 - 7 -
9 분배지표별소득별 분위배율 ( 단위 : 배 ) 상대적빈곤율 ( 단위 : %) p90/p10 < 표 > 주요분배지표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가계와기업소득의성장양극화 - 8 -
10 < 표 > 가계 vs 기업소득증가율 가계소득 기업소득 주 : 순가처분소득기준. 자료 : 산업연구원, 산업경제정보 ( ) 4명중 1명은저임금노동자 : OECD에서가장높은저임금노동자비중 - 9 -
11 출처 : OECD Earnings Distribution Database < 그림 > 2011 년 OECD 저임금노동자비율 최저임금수준국제비교, OECD 회원국중하위권에머물러
12 < 그림 > 임금평균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 그림 > 임금중위값대비최저임금비율 : 2012 년 OECD 비교 시간당실질최저임금도 26 개 OECD 회원국중 15 위로하위권임
13 < 그림 > 2013 년 OECD 각국별시간당실질최저임금 ( 구매력평가환율 ) 최저임금비교 주 : 단위는달러, 주 : 프랑스는 2012 년수치 3. 최저임금인상의근거 헌법과최저임금법의취지구현 최저임금인상은저임금노동자들의소득개선, 사회양극화와불평등해소에기여
14 박근혜정부의대선공약이행 세계적인최저임금인상흐름
15 최저임금인상과고용률변화
16 최저임금인상이경제활성화밑거름 최저임금인상을통한내수진작이경제회복의밑거름 4. 최저임금인상기준 양극화 불평등개선위해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고려 α
17 최저임금은최소한노동자임금평균의 50% 가되어야함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소득분배개선치 (α) 를합한임금인상률은 9.4% α
18 연도 경제성장률 주요경제지표 (%) 노동소득분배율 (%) 명목임금상승률 (%) 최저임금상승 률 ( 시간소비자경제소비자노동취업자조정 10인급, 결정물가성장률물가지소득대비노동이상 5인이상피용자1 1인당국민연도상승률수 + 물가분배율피용자소득상용직상용직인당보수총소득상승률비율분배율기준 )
19 α α 5인이상사업체상용직임금 ( 정액급여 ) 평균의 50% 결론 : 2015년적용법정최저임금은시급 6,7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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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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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과소득분배 1 * 원승연명지대학교경영학과교수 (sywon@mju.ac.kr) 전세계적으로소득분배의불평등이확산되면서주요경제적이슈로부각되고있다. 정부는이를완화시키기위해저소득계층에대한신용공급을늘리는서민금융지원정책을주요정책수단으로활용하고있다. 그러나가계부채의증가가소득불균형을완화시키기보다는저소득층의파산을유발해오히려소득불균형이확대되는부작용을가져왔다는연구결과도적지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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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2. 3. 문제분석 4. 해결방안 5. 생각해볼문제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이세돌 vs 알파고 현실화되어지는 SF 영화 풍요의역설 일자리의상실 부와소득의양극화 중산층몰락 기회의불균등 교육기회불균등 숙련노동자와비숙련노동자의격차, 자본가와노동자의소득격차확대 ICT 기술변화의가장큰패자는전문화된기술이나숙련이없는노동자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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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4-31호 2014년 12월 17일 발행처 민주정책연구원 발행인 민병두 www.idp.or.kr 최근 노동시장 개혁방향 에 대한 검토 고영국(정책연구실 연구위원) 박근혜정부는 노동시장 경직성 해소를 위해 정리해고 요건 완화, 중규직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노동시장 개혁방안 을 제시하였음.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구조개혁을 목표로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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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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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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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ⅰ ⅱ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ⅲ ⅳ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ⅴ ⅵ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요약 ⅶ ⅷ 베이비붐세대의근로생애와은퇴과정연구 제 1 장서론 1 2 베이비붐세대 1955 년부터 1963 년기간 (47~55 세 ) 중에태어난베이비붐세대는 2010 년현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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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 사회경제적불평등 : 소득분배 - 제목 국민통합이슈모니터링 (Vol.4) 발행일 2014년 10월 발행처 국민대통합위원회 주소 서울특별시종로구새문안로 82 S타워 19층 전화 02-6262-2106 홈페이지 www.pcnc.go.kr 대표집필 서울대학교사회발전연구소고동현박사 ( 국민대통합정책연구협의회 ) ISSN 2383-5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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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의 현황과 과제 Population Policy and Its Challenges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정부는 2005년 1.08 충격 직후인 2006년부터 출산율 회복을 위하여 10여년간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10년의 대책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어 출산율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는 곤란하나, 그 노력은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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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 정책이슈 2012.11.1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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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10( 통권 785 호 ) 2018. 03. 09 관세전쟁발수출절벽대응을위한내외수균형전략 - 최근경제동향과경기판단 (2018 년 1 분기 ) 비상업목적으로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할경우내용의출처를명시하면자유롭게인용할수있으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경제연구실 : 주원이사대우 (2072-6235, juwon@hr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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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노후소득실태와정책시사점 * 이슈분석 김유빈 ** 1) Ⅰ. 머리말 기대수명의증가와급격한출산율저하에서기인한고령화는전세계적으로인구문제의핵심이지만, 우리나라의경우그추세가유례없이빠르게진행중이라는점에서우려가적지않다. 우리나라는 2000년에이미고령화사회에진입하였고, 2018년에고령사회, 2026년에이르면초고령사회에진입할것으로전망되는데, 이는곧차후단계로의이행에불과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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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GRAM 시간내용 09:30~10:00 등록 10:00~10:10 개회사권태신 ( 한국경제연구원원장 ) 10:10~10:20 기조연설복거일 ( 작가 ) 10:20~10:50 [30 ] 발제 가파른최저임금인상 : 고용재앙 박기성 ( 성신여자대학교경제학과교수 ) 종합토론 10:50~12:00 [70 ] 사회현진권 ( 자유경제원원장 ) 토론김이석 ( 시장경제제도연구소소장
More information- 요약 -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희망을말한다. 최저임금인상의사회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경영계는지난 5 월 18 일전국경제인연합회산하연구기관인 한국경제연구원 에서 정치권의최저임금인상경쟁과그폐해 토론회를통해서도밝혔듯이, 지속적으로, - 최저임금인상부
이슈페이퍼 2016-06 소득불평등개선, 경제위기해법, 최저임금인상으로희망을말한다. 최저임금대폭인상의사회 경제적효과를중심으로 - 목차 - Ⅰ. 들어가는말 Ⅱ. 최저임금대폭인상을둘러싼 4대쟁점 1. 최저임금인상은고용에부정적인영향이없다. 2. 최저임금인상은중소자영업자매출증가와사업안정화를촉진한다. 3. 최저임금인상은소득불평등을개선한다. 4. 최저임금인상은소비를진작하여경제활성화계기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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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임금직무센터연구시리즈 격차축소를위한임금정책 : 노사정연대임금정책국제비교 이장원 전명숙 조강윤 목차 요약 i 제 1 장서론 1 제2 장한국의임금격차와노사정정책동향 6 제1절임금소득격차추세와노사정의입장 6 제2절정규직 비정규직임금격차 13 제3절대기업 중소기업임금격차 23 제4절남성 여성임금격차 32 제5절대졸자 비대졸자임금격차 41 제6절소결 48
More information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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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발전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051 발의연월일 :2014. 1. 10. 발 의 자 :김상희 김경협 최원식 은수미 노영민 박홍근 서영교 신장용 유승희 김진표 박지원 전순옥 이용섭 배재정 장하나 배기운 남인순 김제남 전정희 이미경 한명숙 원혜영 인재근 의원 (23인) 제안이유 여성발전기본법 은 헌법의 성평등 이념을 구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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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7호 2015.08.05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 국민의 절반 동참시 1조 3,100억원의 내수 진작 효과 기대 Executive Summary 8.14 임시공휴일 지정의 경제적 파급 영향 개 요 정부는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침체된 국민의 사기 진작과 내수 활성화를 목적으로 오는 8월 14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였다. 이에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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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I정책포럼제221호 (2010-01) (2010. 2. 10) 내용문의 : 이재준 (02-958-4079) 구독문의 : 발간자료담당자 (02-958-4312) 본정책포럼의내용은 KDI 홈페이지를 통해서도보실수있습니다. http://www.kdi.re.kr 우리나라경기변동성에대한요인분석및시사점 이재준 (KDI 부연구위원 ) * 요 약,,, 197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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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노동 : 현황과 과제* 이철희 ** 이 글을 통해 필자는 인구고령화가 노동시장에 어떠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가 에 대해서 살펴보고, 우리나라 고령인구의 경제활동 현황 및 전망에 대해 검토한 뒤, 인구고령화에 따른 노동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령인력의 고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적인 과제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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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THE CENTURY FOUNDATION The Fabulous Decade: Macroeconomic Lessons from the 1990s, by Alan S. Blinder and Janet L. Yellen. A Century Foun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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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실업의원인과대책 2004. 3 한국경영자총협회 < 표 1 > 한국노동시장관련주요지표의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1982 1987 1992 1997 1999 2003 경제활동인구 15,032 16,873 19,499 21,782 21,666 22,916 경제활동참가율 58.6 58.3 60.9 61.4 60.6 61.4 취업자 14,379 16,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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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선 ( 한국노동사회연구소선임연구위원 ) I. 머리말 1. 국제동향 1974~2008 년신자유주의 ( 시장근본주의 ) 시대 노동시장유연화 (Labor Market Flexibility) = global standard??? 2008 년글로벌위기이후신자유주의와노동시장유연화에대한재검토 ILO(2012), Global Wage Report : 이윤주도 임금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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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통계로보는 Economic 프리즘 2018 2018 월간 2. 경기종합지수 3. 충남경제뉴스 4. 부록 ISSN 2093 0844 Chungnam Economic Trends November 2017. 11 2018 년우리나라경제 & 산업별전망은? 주요기관별 2018 경제성장률전망 3.0% 2017 2.9% 2018 2.9% 2017 2.8%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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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시 2017. 12. 22.( 금 ) 12:00 배포일시 2017. 12. 21.( 목 ) 14:00 보도자료 담당부서 담당자 경제통계국소득통계과과장 : 박상영 (042-481-2206) 사무관 ( 생산 ): 정은정 (042-481-3764) 사무관 ( 지출 ): 최기재 (042-481-2226) 주무관 ( 분배 ): 백철호 (042-481-3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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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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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Japan)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 : 1941 년 ( 후생연금보험 ) 현행법 : 1954 년 ( 후생연금보험 ), 1959 년 ( 국민연금제도 ) 2. 제도형태 : 사회보험제도 정액급여 (flat rate benefit) : 국민연금제도 소득비례급여 : 후생연금보험 3. 적용대상 국민연금제도 당연적용 : 20~59세의거주자 임의적용 : 60~64세의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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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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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 소득중심으로 - 목 차 제 1 장서론 1 제 2 장국내연구현황 3 제 3 장중산층측정및추이분석 7 제 1 절중위소득계층측정및추이분석 7 제 2 절 Wolfson 지수측정및추이분석 13 제4장 Wolfson 지수와소득분포비교 16 제1절 Gini계수추이분석 16 제2절기타소득분포추이분석 18 제3절 Wolfson 지수와 Gini계수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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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1 :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과 기본소득 운동" _ 최은식(경기녹색당 정책위원장) 우리 발 끝이 불안하다. - 불안정 노동완화, 최저임금 1만원,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기본소득 우리는 막연하게 삶이 불안하다는 생각을 한다. 막연한 불안함이 어디에서 오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회의 위험성에 대한 조사 1) 를 살펴보자. 전체적으로 한국사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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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를중심으로 - < 목차 > Ⅰ. 민간소비부진현황 Ⅱ. 노동소득분배율과민간소비와의관계 Ⅲ. 노동소득분배율제고를위한방안 Ⅳ. 요약및결론 Ⅰ 민간소비부진현황 민간소비증가율의 GDP성장률하회현상이장기간지속됨에따라, 민간소비부진의고착화가능성에대한우려가대두 00년대이후민간소비의연평균증가율은 GDP성장률 ( 연평균 4.4%) 에크게못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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