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 18 년기준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 > 년도기준중위소득을 인가구기준 만원으로 년대비 만원인상 되었다 기준중위소득은보건복지부장관이국토교통부 교육부 기획 재정부등관계부처및민간위원들로구성된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 의결을거쳐고시하는국민가구소득의중위값으로 기초생활보장

보도자료 중앙생활보장위, 2018 년기준중위소득및실태조사의결 월 일 보건복지부 장관박능후 는제 차중앙생활보장위원회 를 개최하여 복지사업의근간이되는 년도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및급여수준과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를심의 의결했다고밝혔다 - 1 - < 18 년기준중위소득, 급여별선정기준및급여수준 > 년도기준중위소득을 인가구기준 만원으로 년대비 만원인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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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기초보장정책의환경전망과방향 39 발견 되었다. 1999년법이제정되고, 2000년부터본격적으로실시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이러한사회 경제적배경에서도입된우리나라기초보장의초석이되는제도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자산기준과부양의무자기준을만족하는한에있어근로능력과무관하게모든빈곤한시민을

38 이달의 초점 기초보장정책의 환경 전망과 방향 Minimum Income Protection: A Policy Outlook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내수 부진, 분배 상황 악화, 노인 빈곤의 편재, 청년 실업과 빈곤의 급증 등 기초보장에 영향을 주 는 사회 경제적 여건이 급변하고 있는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 급여로의 개편 등을

공개토론회자료본자료는 2011 년 6 월 24 일 ( 금 ) 10:00 부터보도해주시기바랍니다. 2011~2015 년국가재정운용계획 - 보건 복지분야 - : 2011. 6. 24( ) 10:00 12:00 : 서울지방조달청별관 3 층 PPS 홀 국가재정운용계획 보건 복지분야작업반 프로그램 토론주제 1 : 11~15 년복지분야재정운용방향 토론주제 2 : 건강보험재정건전성제고방안

<C6EDC1FD2DBACEBBEAC7FCB1E2C3CABAB8C0E5C1A6B5B5BAB8B0EDBCAD20C3EBC7D5BABB283230313531303729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재)부산복지개발원 박 경 하(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 진 재 문(경성대학교 교수) 배 지 영(영동대학교 교수) 김 종 건(동서대학교 교수) 유 은 경(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정 주 영(부산복지개발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박 병 현(부산대학교

02 - 최저생계비를통한선정과급여의연동은각급여제도의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개별적으로수정하기힘들게만들었음. 급여별로선정기준과급여수준을독자적으로결정하는경우기존최저생계비가담당할역할이거의없어진다는점또한걸림돌이되었음. - 이는급여별선정기준을차등화하여특정급여부터차상위층보호를확대하거나,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26 호 (2016-26) 발행일 2016. 11. 7.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minsuoh@ggwf.or.kr

- 의료급여비수급빈곤층 ( 기준중위소득 31~40%) 은차상위건강보험본인부담경감확대, 긴급의료비지원, 재난적의료비지원제도화로의료보장강화ㅇ의료 주거 교육급여는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추진 - ( 의료급여 ) 아동 노인등본인부담등의료비경감, 간병

보도자료 모든국민의기본생활을보장 하는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년 수립 -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로 20 년까지수급자 163 만명에서 252 만으로증가 - - 의료 주거 교육급여등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 - - 자활일자리확충 (7 천개 ), 자산형성지원 (9 만가구 ) 으로빈곤탈출사다리복원 - - 빈곤추락방지를위한촘촘한공적보호망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사업평가 13-09( 통권 284 호 )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 작성 I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이인희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김영신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한국장학재단이사장귀하 본보고서를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의최종 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1. 9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연구진 연구책임자 : 홍성대연구위원공동연구원 : 이대영책임연구원추병주연구원구자연위촉연구원 학자금지원을위한소득기준 산출방식개선방안연구 주관연구기관 :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02 빈곤특성을파악하기위해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절대적빈곤율과중위소득 50% 를기준으로적용하는상대적빈곤율을적용하였으며, 빈곤율에적용된소득의구성은아래와같음.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공적이

보건복지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www.kihasa.re.kr 제 328 호 (2016-28) 발행일 2016. 12. 05. ISSN 2092-7117 발행인김상호발행처한국보건사회연구원 (30147)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5 층 ) TEL 044)287-8000 FAX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

ISSN 2092-7117 (2015-20) 발행일 : 2015. 07. 27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 2015년 7월 1일,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됨에따라, 기초보장의사각지대에존재했던잠재적빈곤위험계층을보하기위해시행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조정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으로, 차상위계층기준선이최저생계비 120%

- 2 -

- 1 - - 2 - 프로그램 종합 토론 Ÿ 발 제서병수 ( 빈곤문제연구소소장 ) Ÿ 토 론허선 ( 순천향대사회복지학과교수 )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 ) 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과장 ) 자료집목차 Ÿ 인사말 (3p) Ÿ 발제 1 Ÿ 토론 1 Ÿ 토론 2 Ÿ 토론 3-3 - 인사말 - 4 - - 5 - - 6 - 발제 - 서병수 ( 한국빈곤문제연구소소장

Vol 광주형기초보장제도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정책개발팀선임연구원 m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모든국민의최저생계보장을목적으로하나, 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인해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m 국민기초생

광주복지 제 14 호 2018. 2. 28 BRIEF 발행인 : 장현발행처 : 광주복지재단광주광역시남구덕남길 7 http://www.gjwf.kr Vol. 14 광주형기초보장제도 운영방안연구 김진희 / 광주복지재단선임연구원 kimjinhee0228@naver.com 요약 중앙정부정책의경직성을극복하고, 최저생활보장의사각지대를실질적으로해소하고자하는대안적정책으로지역형기초보장제도가여러지방정부에서모색되고실행되고있는상황에서사각지대의법정보호받지못한비수급빈곤층에대한생활안정을보장하고자광주광역시의여건을반영하여광주형기초보장제도의도입에대한운영방안을검토하였음.

180807(조간) 저소득 가구 부양가족 있어도 10월부터 주거급여 받는다(주거복지정책과).hwp

담당부서 배포 일시 보도자료 월 총 매 본문 과장김홍목 사무관우종하 주무관최혜영주거복지정책과담당자 보도일시 2018 년 8 월 7 일 ( 화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8. 6.( 월 ) 11:00 이후보도가능 저소득가구부양가족있어도 10 월부터주거급여받는다 중위소득 43% 이하가구대상 8 월 13 일부터사전신청 10 월부터지급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해주거급여를받을수없었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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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

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건복지부 -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10:30 개정안 설명 새정치민주연합 -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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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맞춤형급여개편관련자활사업주요변경사항 1. 자활근로 2. 자활급여특례 : 유지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 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 김문길 임 완 섭 이 병 재 연구위원부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업무위탁 : 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2016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심층연구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존재하는가장큰이유는부양의무자기준때문인것으로알려져있음. - 기초보장제도개편으로소득수준이좀더높은가구가수급자로선정되는수직적확충은약간이루어졌으나부양의무자기준등으로수급자로선정되지못한사람들을수급자로포함시키는수평적확충을크게이루지못하였다고평가할수있음. 개편하면서시행한 부양의무자기준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과과제 1) - 부양의무자기준폐지를중심으로 - 2) 허선 ( 순천향대사회복지학과 ) I. 개편기초보장제도의개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생활보호법대체입법 ) 의특징 : 외환위기시시민`노동`빈민단체의주도로만들어진아래로부터의입법. 2000년 10월첫시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목적 ( 제1조 ):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 년 ~ 2018 년 전라남도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전라남도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 (2015-2018) 을제출합니다. 2014. 12. 20. 전라남도지사 - 목차 - - i - - ii - - 표차례 - - iii - - iv - - v - - vi - - 그림차례 - - vii - 제 3 기지역사회복지계획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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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Poverty Statistics Yearbook 연구보고서 9-6-6 9 년빈곤통계연보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9 년 1 월김태완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68( 우 : 1-75) 대표전화 : ) 38-8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월 1 일 ( 제 8-14 호 ) 예원기획 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있는가운데양극화현상심화로인한국가의재정부담을최소화하면서사회보험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사각지대에처한근로빈곤층을지원하기위해 2009년에도입되었다. 즉, 사회보험과공공부조로구성된기존의이원적사회안전망으로부터보호가취약한차상위근로빈곤층을위주로, 이들에대한소득지원을통

사회적대화 사회적대화논단 3 주제 근로장려세제 (EITC) 의어제, 오늘, 그리고내일 현황및개선방안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부원장 - 전대통령직속저출산 고령사회정책운영위원회지속발전분과위원 - 전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자문위원 - 전한국지방세학회부회장 올해상반기고용시장이주춤하면서소득1분위 ( 하위 20%) 소득이급감하는동시에분위별격차가확대되어소득불평등정도가심화된것으로나타났다.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

정책보고서 2014-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유진 김미곤 김성아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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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 - - 3 - - 4 - 지난 년간의경제성장과사회지표변화 지난 년간의경제성장 - 5 - (%) 20.0 15.0 10.0 5.0 0.0-5.0-10.0 1954 1960 1965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6 - 25,000 20,000 15,000 10,000 5,000 0 1953 1960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5 년적용최저임금인상요구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양대노총단일안 2014. 6. 2015 년적용최저임금요구안 시급 6,700 원 ( 일급 53,600 원, 한달 1,400,300 원 ) 2015 년적용최저임금은경제성장률 + 물가상승률 + 소득분배개선치 를더한임금인상률을적용한 5 인이상상용직정액급여평균의 50% 로정함. α α - 1 - α α α -

연구보고서 17-07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연구책임자 : 한은희 연구보고서 17-07 국민기초생활보장통계발굴을위한연구 연구책임자 : 한은희공동연구원 : 박규범 머리말 2015년 7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최저생계비기준의통합급여체계에서기준중위소득기준의맞춤형급여체계로전환되어, 국민의필요와욕구에따라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가차등적으로지급되고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도입된이래빈곤층의최저생계유지에크게기여하였으나,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1) 이연구는위에언급한문제의식에따라기초보장제도개편방안및생계급여제도개편방안을다루고있다. 하지만이개편방안에대해서는이견이존재하고있음을언급해야할것이다. 즉,

교육급여제도평가 : 선정기준, 급여수준과전달체계 65 제도로분리, 운영되었다. 이후시행령개정을통해중학생뿐만아니라고등학교에재학중인저소득층학생들을대상으로학비지원정책을확대하였다. 1998년경제위기라는사회적위험을경험하면서빈곤은개인의문제만이아니라국가가책임져야할사회문제로인식되었고

64 이 달의 초점 교육급여제도 평가: 선정기준, 급여 수준과 전달체계 An Assessment of the Education Benefit Program: Eligibility, Payment and Delivery 김지하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위원 2015년 7월, 맞춤형 급여제도의 도입으로 교육급여제도는 주관 부처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변경 되었고, 급여의

<BAD9C0D328BCD2B5E620B9D720C1F6C3E2C7F6C8B2292E687770>

붙임 우리나라가구의생애소득및생애지출현황과소득분배분석 - 가계조사 를이용한의사패널을중심으로 - 28. 1. 연구자 : 김혜련 통계개발원경제통계실 목차 I. 연구배경 1 II. 자료설명및정의 1 1. 의사패녈구축과정 1 2. 소득, 지출및노인가구의정의 3 III. 분석결과 4 1. cohort 분포현황 4 2. 연령 cohort 소득및지출현황 6 3. 소득분배및빈곤율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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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 비교연구 요약 ⅰ ⅱ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요약 ⅲ ⅳ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1 2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3 4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5 6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7 8 주요국의산재보험급여체계비교연구 제 1 장서론

두 번째는 근로능력 빈곤층 으로 근로연계복지라는 정책의 참여자를 선정하는 기 준이 되는 기준으로서 연구별로 목적에 맞게 조작적 정의가 사용된다. 세 번째는 경활빈곤층 또는 취업빈곤층 으로 특정 조사 시점에서 일하거나 구직활동 중 인 빈곤층을 의미한다. 네 번째는 6개월

열심히 일해도 가난한 근로빈곤층 2015. 6. 22 송민정_새사연 연구원 smj@saesayon.org 근로와 빈곤이란 단어는 언뜻 보면 서로 반대를 향하고 있다고 여기기 쉽다. 빈곤이라 는 단어를 접했을 때 보통은 가구 내에 일자리가 있는 사람이 없거나 신체부자유한 구 성원이 있는 가구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부지런하게 일을 하거나, 그러고자 노력

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개편되는주거급여, 어떻게볼것인가? 1) 김선미 ( 성북주거복지센터 masoyama@empas.com)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성립과의의 외환위기를기점으로나타나기시작한대량실업과빈곤의확산, 새로운형태의빈곤출현등은우리사회에과거와다른빈곤대책이필요함을인식하게했음. - 낙후한 < 생활보호법 > 등공공부조개혁을목표로하는시민단체의적극적으로활동이수반되면서새로운법제정이추진되어,

< F B3E220B1B9B9CEB1E2C3CABBFDC8B0BAB8C0E520BCF6B1DEC0DA20C7F6C8B C0FD5F DC3D6C1BE2E687770>

2014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이용자를위하여 본보고서의통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25 조에따라보고된 조사결과에기초한것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현황파악및향후정책참고를위해작성된것임. 본보고서통계의주요특징은다음과같음. 2001 2009년은 지방행정정보망 에설치 운영된복지정책 DB, 2010 2014년은행복e음을활용하여분석한자료임. 지방행정정보망의복지행정시스템과행복e음에생성되어있는자료의정확도및신뢰도를고려하여통계항목을제한적으로선별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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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1) 05 년차상위계층등저소득층일제조사계획 2005. 8 1. 추진배경 보건복지부 최근경제양극화등으로인한빈곤문제가사회적관심사항이되고있으며, 생활고로인한예기치못한불행한사건이발생한바있음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등으로보장되지못하고있는사각지대의저소득층발굴을위한적극적인발굴및보호가필요 복지의사각지대에놓여있는저소득층을적극발굴하여가능한 2. 일제조사지원정책을실시최대한개요강구하여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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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정책의목표는어떻게정해지는가? 정책목표를이루는주요개념들 평등효율욕구자유 이같은기준들을어떻게활용 조합하여정책목표가설정되고정책수립에반영되는가 평등 효율 욕구 자유 8 주차 9 주차 1 01 욕구 (need) 란? 욕구 (need) 사회복지활동의핵심개념인동시에사회복지정책수립의중요한준거틀 Definition: 생존, 행복, 실현을위한신체적 심리적 경제적 문화적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pp.56-81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 정지운**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 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긴급복지지원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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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와소득보장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주요학습문제 장애인은왜빈곤한가? 장애인의빈곤에대응하는장애인소득보장체계는어떻게구성되는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현황및문제점은무엇인가? 우리나라장애인소득보장체계의바람직한개편방향은무엇인가? 장애인의빈곤원인 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빈곤할수밖에없는이유는두가지요인이복합적으로작용하기때문임. 첫번째요인은장애인이비장애인에비해생활비가더많이든다는점이고,

수시연구 CR 2015-0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부지정 수시연구 CR 2015-05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교육부지정 이연구는정부 교육부 의재원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수행된연구임 본연구에서제시된정책대안이나의견등은교육부의공식의견이아니라본연구소의견해임 i ii iii iv v vi vii viii ix x xi xii 제 1 장서론 1 교육급여적정성방안연구

현 안분석 2 의료급여제도는외래와약국진료에대해서는약간의본인부담금이있지만, 1종입원비에대해서는본인부담금이전무하여과다의료서비스이용의요인이되고있다. 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의현황과추이를통해의료급여대상자의과다한의료서비스이용의문제를확인하고, 의료급여본인부담금제도개선의필요성

의료급여진료비와의료급여대상자의의료서비스이용증가에대한소고 Ⅰ. 서론 최성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연구위원 (sechoi@kipf.re.kr) 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는의료급여지출은우리나라전체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제도 ) 지출의약 5% 를차지하고있다. 214년예산을기준으로볼때의료급여지출은약 4.4조원으로지출규모만놓고보면국가재정에서주목할만한규모는아니라고볼수있으나, 21년기초생활보장제도의본격적도입이후의료급여지출이급속한속도로증가해왔다는점과이후에도인구고령화에따른노인의료비증가로인한지출증가가능성을점칠수있기때문에주목해볼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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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9.16 제251호 국민행복연금위원회의 기초연금 도입방안 검토 세계경제 탈동조화와 우리 경제에 대한 시사점 글로벌 이슈 일본, 아베노믹 실패 가능성과 시사점 금융시장 주요지표 이슈와 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보험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서울시 영등구 여의도동 35-4 8층 보험연구원 (문의 : 김세환 부장 / 02-3775-9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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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12 80.0 70.0 60.0 농림어업 광공업 사회간접자본및서비스업 50.0 40.0 30.0 20.0 10.0 0.0 1973 1975 1977 1979 1981 1983 1985 1987 1989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9.0 8.0 실업률 7.0 6.0 5.0 4.0 전체남자여자

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대한주택보증 ( 주 )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5 2.6 대한주택보증 대한주택보증 ( 주 ) 337 1. 평가결과요약 평가부문 종합 경영 부문 (35) 주요 사업 부문 (35) 경영 관리 부문 (30) 평가지표평가방법점수등급득점 (1) 책임경영구현및공익성제고를위한최고경영진의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6 B + 4.500 (2) 이사회 감사기능의활성화노력과성과 9등급평가 4 B +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 제 20-1 호 ) '15 ( 제 20-2 호 ) ''16 '15 년국제개발협력자체평가결과 ( 안 ) 16 년국제개발협력통합평가계획 ( 안 ) 자체평가결과반영계획이행점검결과 ( 제 20-3 호 ) 자체평가결과 2016. 2. 16. 국제개발협력평가소위원회 제 20 차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회의자료 2 0 1 6 ᆞ 2 ᆞ 16 국제개발협력 평가소위원회

Ⅰ Ⅱ Ⅲ Ⅳ

제 2 차유비쿼터스도시종합계획 국토교통부 Ⅰ Ⅱ Ⅲ Ⅳ Ⅴ - 4 - 1 배경및법적근거 2 계획의수립방향 - 3 - 3 계획수립의성격및역할 4 계획수립경위 - 4 - Ⅱ 1 국내외여건변화 가. 현황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나. 문제점및기본방향 - 14 - 2 국내 U-City 현황 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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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정책-017 서울시 빈곤여성을 위한 탈빈곤정책 연구 책임연구자 :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공동연구자 : 김유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정책개발실) 위촉연구원 : 김숙이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홍성수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촉연구원) 목 차 I. 서 론 3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3 2. 연구내용 6 3. 연구방법 8 1) 문헌연구

슬라이드 1

2018 년교육급여사업안내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 교육급여 VS 교육비 ( 공통점 ) 사업대상, 방식, 절차 저소득층학생에게교육비용을지원 신청접수읍면동주민센터 소득재산조사시군구, 행복 e 음 대상자결정, 급여지급교육청, NEIS ( 차이점 ) 정책목적, 연혁 교육급여 60 년생활보호제도 79 년중학교수업료 00 년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권

계층별 사회보장 사업 분석 II. 저소득층

계층별사회보장사업분석 Ⅱ [ 저소득층 ] 계층별사회보장사업분석 Ⅱ 저소득층 2018. 11.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22조의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3조에따라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 국회예산정책처보고서발간심의위원회의심의 (2018. 10. 24.) 를거쳐발간되었습니다. 발간사 정부는모든국민들이행복하고인간다운생활을향유할수있도록평생사회안전망구축을추진중에있으며,

3평가 - 문재인대통령은대선공약으로부양의무자기준폐지의원칙을천명하고,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농성장에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이방문해이원칙을다시확인하였다. 더불어 2020년계획하는 2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에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를위한로드맵을포함시키도록노력할것이라고선언했다. -

문재인정부복지정책평가와과제 -2017. 9 빈곤사회연대김윤영 1. 나라다운나라, 포용적복지국가 달성할수있을것인가? 증세없는복지를공약했던박근헤정부는증세와복지모든부분에서실패했다. 담뱃세를올리고기초연금과건강보험공약은파기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맞춤형개별급여 라는미명하에수급자의수급지위를매우불안정하게하면서, 부양의무자기준으로인한사각지대와낮은선정기준보장수준이라는두가지문제는해결하지못했다.

< 발간사 > 최근늘어나는아동대상성범죄사건에사회적관심이뜨겁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있던빈곤층아동들이주범행대상이되고있어더욱국민의안타까움을사고있습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빈곤아동의규모를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가정에서살아가는아동은 50만명인것으로집계됩니다. 그러나정

연구보고 2012-02 아동빈곤가구의복지사각지대규모추정 및현황분석을통한대안모색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아동복지연구소 < 발간사 > 최근늘어나는아동대상성범죄사건에사회적관심이뜨겁습니다. 특히, 사각지대에있던빈곤층아동들이주범행대상이되고있어더욱국민의안타까움을사고있습니다. 2010년현재우리나라빈곤아동의규모를살펴보면, 최저생계비이하절대빈곤가정에서살아가는아동은 50만명인것으로집계됩니다.

교육복지론

김성기 교육복지론 제 3 장. 교육복지의대상 01 빈곤 02 학업중단위기 03 다문화학생 04 탈북학생 05 특수교육대상자 학습목표 빈곤위기에처한학생들의교육적상황을설명할수있다. 학업중단현황을제시하고학업중단위기에처한학생들을지원할수있는방안을제시할수있다. 다문화학생과탈북학생의현황을설명할수있다. 특수교육대상자에게필요한지원이무엇인지제시할수있다. 1. 빈곤 양적성장위주의사회경제적환경속에서빈곤층이증가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아래의조건을따르는경우에한하여자유롭게 이저작물을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및방송할수있습니다. 다음과같은조건을따라야합니다 : 저작자표시. 귀하는원저작자를표시하여야합니다. 비영리. 귀하는이저작물을영리목적으로이용할수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이저작물을개작, 변형또는가공할수없습니다. 귀하는, 이저작물의재이용이나배포의경우,

( 1 ) ( 2 )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 13 17) 2016 년시행계획 ( 안 ) ( 1 ) ( 2 ) 0 비전중장기 5대추진전략 국민건강 G7 선진국도약 - 2020 건강수명 75 세시대 달성 -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글로벌수준의기술개발을위한선택과집중 성과창출형 R&D 지원시스템고도화 연구생태계조성 건강산업촉진을위한제도개선 건강 R&D 투자지속적확대 보건의료 R&D

1. 주거안정성 자가점유율 년 에서 년 로상승하였다 지역별로는모든지역에서상승한것으로나타났으며 소득계층별로는저소득층은소폭하락한반면 중소득층이상은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지역별자가점유율 > < 소득계층별자가점유율 > 자가보유율 년 에서 년 로증가하였다 모든지역에서자가보유율이

담당부서 국토교통부 국토연구원 보도일시 보도자료 배포일시 주택정책과 수 총 매 본문 붙임 과장김영국 사무관장기영 주택정책 연구위원강미나연구센터 2017년 4월 26일 ( 수 ) 조간부터보도하여주시기바랍니다. 통신 방송 인터넷은 4. 25( 화 ) 14:00 이후보도가능 2016 년도일반가구주거실태조사결과 발표 - 자가점유율상승, 전월세전환으로월세비중증가 -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Contents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4. 보장의 단위는 가구 입니다. 008 010 014 016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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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3년 1월호 pp.15~19 한국노동연구원 복지정책분야 복지정책분야 허재준 * 1) 사회보장체계의사각지대축소 우리나라사회보장체계에서는노동시장참여자중사각지대에있는참여자들이현금급여뿐만아니라사회서비스및현물급여에대해접근하는것을제한받고있다. 그리하여복지의보편성정도가제약되고복지체감도가높지못하다. 전반적으로보면사회보험과공공부조를양대안전망으로하고소득공제혜택과다양한복지프로그램이이를보완하는구조로되어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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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노동리뷰 2011년 11월호 pp.45~57 c 한국노동연구원 고용과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 고용과소득보장을위한공공부조제도개편방안 황덕순 * 1) Ⅰ. 들어가는글 최근공공부조제도개편에대한관심이다시높아지고있다. 올해초부터보건복지부에서는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중심으로빈곤정책제도개선기획단을구성하여공공부조제도의전반적인개편방안을마련하고있다. 개편방안의세부적인내용은아직알려지지않았지만,

[자료집]160816_기초법개정1년평가토론회.hwp

맞춤형개별급여 1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평가와개선과제 토론회 일시 2016년 8월 19일오전 10시장소 국회의원회관제8간담회실주최 국회의원권미혁 / 윤소하 / 이원욱주관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식순 개회선언 10:00 사회송경용 ( 나눔과미래이사장 ) 인사말 10:10 발제 10:20 발제 1 발제 2 개정기초생활보장제도 1년평가및개선과제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장애인건강관리사업

장애인건강관리사업 2013. 2013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2.. 제1장. 연구개요 1 제2장. 1세부과제 : 장애인건강상태평가와모니터링 10 - i - 제3장. 2세부과제 : 장애인만성질환위험요인조사연구 117 - ii - 4장.

ㅇ ㅇ

ㅇ ㅇ ㅇ 1 ㆍ 2 3 4 ㅇ 1 ㆍ 2 3 ㅇ 1 2 ㆍ ㅇ 1 2 3 ㆍ 4 ㆍ 5 6 ㅇ ㆍ ㆍ 1 2 ㆍ 3 4 5 ㅇ 1 2 3 ㅇ 1 2 3 ㅇ ㅇ ㅇ 붙임 7 대추진전략및 27 개세부추진과제 제 5 차국가공간정보정책기본계획 (2013~2017) 2013. 10 국토교통부 : 2013 2017 차 례 제 1 장창조사회를견인하는국가공간정보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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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가계통계부문 국민소득통계는한나라의경제활동상태를나타내주고그나라의소득수준을보여주는반면가구소득통계는개별가구들의소득수준을나타내주는통계로, 개별국민들의생활을보다직접적으로보여준다. 통계청은매월가계동향조사를통하여가구에대한가계수지실태를파악하여국민의소득과소비수준변화의측정및분석등에대한자료를분기별로제공하고있다. 가구의소득과소비에대한가계통계는소득분배지표작성기초자료, 국민계정등총량추정을위한기초자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2010. 7.14 강종만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목차 1.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필요성 1-1. 장기고정금리주택담보대출의필요성 1-2. 주택연금의필요성 2. 우리나라주택금융현황 3. 고령화시대의주택금융활용방안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 가구주의최초주택마련소요기간은

정책이슈과제 재고주택거래특성분석 연구자 연구책임김태섭 ( 연구위원 ) 1.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2) 연구의범위및방법 - 1 - 2. 재고주택시장특성 1) 재고주택특성 전국수도권서울 ( 단위 : 천호, 천가구, %) 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주택수가구수보급률 2005 15,663 15,887 98.3 7,165 7,462 96.0 3,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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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0 년, 수급권자의목소리를모으자 최예륜 빈곤사회연대사무국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도입의의미, 10 년의현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시행된지 10 년이되었다. 1999 년제정되어 2000 년부터시행된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기초법 ) 은수급당사자를 생활보호대상 이라칭했던것에서 수급권자 로명명하고연령, 성별, 노동유무에관계없이소득이일정기준이하면누구나복지의권리를누릴수있다고명시함으로써종전생활보호법에서진일보한공공부조제도로서평가받았다.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 국민행복을향한생애주기별맞춤형고용 복지 - 제 1 차사회보장기본계획 ( 14~ 18) 案 소득이행복에미치는영향은약 8% 정도에불과, 기초생활수준이어느 정도충족되면행복은소득보다개인의정서적 육체적건강및가치관과 공동체의상황에의해영향 (UN 세계행복보고서, 12.4 월 ) 목 차. 수립배경및그간정책평가 1. 사회보장환경의변화와전망 10. 기본방향 21. 주요정책과제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제 2 차 (2013~2015)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종합계획 2012. 9 목 차 추진배경 1 주요성과와반성 3 정책과여건 11 추진체계 16 세부추진과제 21 1. 어린이기호식품안전판매환경조성 23 1-1. 어린이식품안전보호구역지정및관리강화 26 1-2. 어린이기호식품판매환경개선 30 2. 어린이식생활안심확보를위한안전공급체계구축 39 2-1. 어린이단체급식의안전관리및품질개선

CI 소개 [ 상징시그니쳐모티브 ] 함께하나되는희망의구름숲 각기다른색을지닌여러그루의나무가함께모여하나의무지개빛구름모양과해를이루고있는이미지입니다. 이는부산복지개발원의다양한복지정책서비스가시민에게희망과행복의안식처를제공한다는의미와시민과함께새로운행복을만들어간다는메시지를전합니다.

ISSN 2005-2944 Busan Social Welfare Forum 부산복지포럼 2014. 6 Vol. 12 한국빈곤정책의쟁점과과제복지사각지대 : 규모와발생원인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시행에대한기대와우려사회안전망어디까지가능한가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최저생계비를중심으로 BSWDI 브리프시민이그리는부산사회복지비전 2030 제1차부산광역시정신보건사업계획 (2014~2018)

기초의료급여수급자는 36,420명기초주거급여수급자는 79,633명각각증가했다. 하지만기존차상위본인부담경감수급자와차상위장애수급자가각각 23,582명, 8,981명감소하였다. 이는차상위계층이맞춤형급여시행이후로수평이동한것으로보인다. 표면적으로맞춤형급여가시행된이후교육급여를제외

맞춤형급여 ( 중간 ) 평가와전망 1. 맞춤형급여시행에따른수급자및급여액변동현황 2015년 7월맞춤형급여의도입당시정부는약76만명의신규수급자 ( 생계, 의료, 주거급여 26만명, 교육급여 50만명 ) 가발생하고가구당급여평균액의상승으로아주획기적인변화가있을것으로홍보했다. 보장대상자수가일정수준을유지하는제도의정착기를맞이하여처음목표대로진행되고있는지를살펴보고자한다. 이를위해제도시행이전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활력있는경제 튼튼한재정 안정된미래 2 012 년세법개정안 기획재정부 목차 Ⅰ. 일자리창출및성장동력확충 1 고용창출지원강화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ㅇ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순서 여는인사 : 서윤근전주시의원 발제자소개 토론회 주발제 : 기초법문제와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우리의대응 강사 :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 피해사례발표사례1. 전북 ( 전주시 ) 수급자축소현황및피해사례사례2. 장애인부양의무제피해사례사례3. 경제적성과중심정책에따른

일시 : 2012. 11. 14( 수 ) 14:00 장소 : 전주시의회 5 층소회의실 주최 : 서윤근전주시의원 주관 : 최저임금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전북공동투쟁본부 ( 사 ) 전북자활협회 최저임금ㆍ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전북공동투쟁본부 순서 여는인사 : 서윤근전주시의원 발제자소개 토론회 주발제 : 기초법문제와최저생계비현실화를위한우리의대응 강사 : 김선미 ( 노숙인인권공동실천단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2015 년세법개정안 - 청년일자리와근로자재산을늘리겠습니다. - 목 차 - i - - ii - - iii - - iv - - v - - vi - - vii - - viii - - ix - Ⅰ. 경제활력강화 1 청년일자리창출지원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1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2 - < 개정이유 > < 적용시기 > - 3 -

제 2 호 노인가구의추세와특징 노인가구분포 전체노인가구의비율은 24 년이후꾸준히증가추세 - 7 차조사 (24 년 ) 17.5% 에서 1.4 배증가하여 15 차조사 (212 년 ) 24.2% 로상승

발행인이인재ㅣ편집인이규용ㅣ발행일 215 년 6 월 4 일 ( 목 ) ㅣ발행처한국노동연구원ㅣ제 2 호 저소득층 1) 단독노인가구의소득구성현황 이혜정 * 한국노동패널자료분석결과단독노인가구의비율은점점증가추세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대부분은 75세이상저학력미취업여성으로구성 저소득층단독노인가구의주요소득원은이전소득이며다음으로근로소득및사회보험소득으로구성되어있으나소득원이있는비율이높지않으며소득액도현저히낮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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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여 성 부 목 차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결과 정리 Ⅲ. 여성복지상담소 실태조사 결과 Ⅳ. 선도보호시설의 운영 및 프로그램 현황 조사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부 록 표 목 차 그 림 목 차 부 표 목 차 Ⅰ. 서 론 .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탈성매매를 위한 사회복귀지원 프로그램 연구

본연구결과는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에대한고용노동부의학술연구용역사업에의한것임 일의미래와노동시장전략연구 연구기관 / 한국노동연구원 2017. 3. 고용노동부 -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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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복지재단 2008- 연구 -16 저소득층빈곤극복및자립 자활을위한조사연구 2008. 12. 연구진 연구책임 : 류명석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장 ) 조숙경 ( 서울시복지재단연구개발부연구원 ) 자문위원 김경혜 ( 서울시정개발연구원선임연구원 ) 김주일 ( 서울시립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박능후 ( 경기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 서희정 ( 자활센터협회서울지부사무국장

2-1) 한겨레신문 사설 저소득층을벼랑으로모는 부양의무자기준

1 -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관련정책법안의견서 1. 귀보건복지위원회의발전을기원합니다. 2.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이하 본모임 ) 은매년가을입법감시활동의일환으로각분야별저지법안과촉구법안을선정한의견서를발표해왔습니다. 또한 2008년, 2012년총선에는개혁입법과제를발간하여국회입법활동의구체적인제개정방향을제시하기도하였습니다. 3. 귀위원회에서심사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개정안

01 사 연 편지 한 장에 담겨온 한 시민의 사연 구청으로부터 수급비가 깎였습니다. 이유는 딸이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하고 이혼하고 어린 딸하고 산다는 소식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딸 때문에 수급이 삭감되다니. 시장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너무 살

사람이 중심인 서울, 삶이 편안한 서울 서울시민 복지기준 01 사 연 편지 한 장에 담겨온 한 시민의 사연 구청으로부터 수급비가 깎였습니다. 이유는 딸이 수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랑하고 이혼하고 어린 딸하고 산다는 소식만 들었지 아무것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딸 때문에 수급이 삭감되다니. 시장님 얼마 남지 않은 인생 너무 살기 힘이 듭니다. 시장님 도와 주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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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l l l Ⅰ. 교육개요 3 Ⅱ. 비수급 차상위자를중심으로한빈곤사각지대지원정책방향과자활사업의역할모색 9 1. 발제 11 가. 고용지원서비스효과증대와고용지원서비스사각지대해소를위한자활지원제도개선방안 2. 토론가. 홍성대복지전문위원 ( 민주통합당 ) 31 나. 고형우과장 ( 보건복지부자립지원과 ) 37 다. 류만희교수 ( 상지대학교 ) 43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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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현안자료 2007-10 경제발전과빈곤경감전략 - 한국의경험과시사점을중심으로 - 김용문 김미곤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목차 > Ⅰ. 서론 1 Ⅱ. 한국의경제성장과빈곤및불평등추이 3 1. 경제성장과절대빈곤수준 3 2. 경제성장과상대빈곤수준 8 3. 경제성장과불평등수준 10 Ⅲ. 한국의빈곤경감전략의변화 11 1. 이념중심으로살펴본빈곤경감전략변화 11 2.

도급여혜택을받을수있는금액이낮아지는문제가발생하기때문이다. 이에따라선정기준과판정기준의일치-불일치로인해빈곤가구의수급자지위와가구경제에상이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지난정부최저생계비기준을상대적빈곤개념으로전환하는 맞춤형복지 체제로개편하는과정에서이러한기준불일치가고려되지못하였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 과 판정기준 ( 소득인정액 ) 간소득범주불일치에따른 제도효과모의분석 김성욱 *, 장동열 ** 1)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2015 년 7 월맞춤형급여체계로개편되면서수급가구를선정하는 기준선이 최저생계비 에서 기준중위소득 으로대체되었고이를바탕으로통합급여체 계에서개별급여체계로전환되었다. 이때기준중위소득이란보건복지부장관이관계부처

박근혜정부복지정책의성격과전망 강동진 ( 빈곤사회연대집행위원장 ) 1. 박근혜복지정책개요 박근혜정부가출범한지 100 일을넘겼다. 아버지의꿈은복지국가 라고언급했던박근혜 정부의복지정책은국정5대목표의하나로 맞춤형고용 복지 를제시하며밑그림이드러났다. 복지전략으로는 생애주기별맞춤형복지제공 자립을지원하는복지체계구축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등을제출하였다.(

5. 급여종류별수급요건 노령연금 66세 (2027년까지 67세로상향 ) 도달, 40분기이상의가입기간완성 가입기간 ( 분기 ) 은가입자의연소득에기초 - 1분기의가입기간을인정받기위한최저소득은 $1,160(2014년 $1,200) ( 이소득금액은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매년조

미국 (United States) 1. 근거법제정시기 최초법및현행법 : 1935 년 ( 사회보장 ) 2. 제도형태 사회보험제도 3. 적용대상 당연적용 : 연간순소득이최소 $400 이상인근로자및자영자, 연간총소득이최소 $1,800 이상인가사근로자 평균임금과거증가수준에따라조정됨 임의적용 : 1991년 7월 1일이전고용된주정부및지방정부근로자, 성직자 특별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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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the Net Worth of the Poor in Korea 연구보고서 2009-26-5 분석 발행일저자발행인발행처주소전화홈페이지등록인쇄처가격 2009 년 12 월남상호김용하한국보건사회연구원서울특별시은평구진흥로 268( 우 : 122-705) 대표전화 : 02) 380-8000 http://www.kihasa.re.kr 1994 년 7

한국의노동시장현황 한국은지난 년간수출주도형제조업중심성장전략으로급속한 경제성장을달성하고높은교육수준등상당한사회적진보를 동시에경험 그러나한국의노동시장상황은다른 회원국과구별되는 몇가지특성을가지고있음 노동시장구조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 수준이 높으며 감소추세이지만자영업자와비정규

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개선방안 요약 개요 는 한국의고용및사회보장제도에대한보 고서를발표 한국의노동시장및주요고용 사회보장제도현황을 분석하고정책권고사항제시 노동시장 한국의노동시장은비공식성이높고 자영업자와비정규 직비율이높다는특성을지녔으며 여성은경제활동참여율이낮은 동시에비정규직비중이높아선진국중남녀임금고용격차가큰 나라중하나임 고용소득지원현황 한국은실업자와근로빈곤층을지원하는포괄적인복지제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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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복지정책세미나 > 국민중심의한국형고용복지모형구축 1. 목적고용은지속가능한복지의핵심과제임. 그러나현재우리의고용과복지정책은부처간칸막이로인하여서로연계성이부족하며, 고용및복지정책의대상에도광범위한사각지대가존재함. 이러한칸막이와사각지대문제를해소하고, 공급자중심이아닌수요자중심, 사람중심의맞춤형정책을통해성장과고용과복지가선순환하는 한국형고용복지모형 을구축하고자함. 2.

[ 별지제 3 호서식 ]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총소요기간 및예산액 '13.7 월 ~12 월 17,147 백만원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밖에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을완화적용함으로써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및복지사각지

정책실명제등록번호 2013-8 -2013 년도정책자료집 - 서울형기초보장제도도입 복지건강실복지정책과 [ 별지제 3 호서식 ] 정책추진과정비망록 정책명 서울형기초보장제도 도입 총소요기간 및예산액 '13.7 월 ~12 월 17,147 백만원 추진배경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호밖에있는광범위한사각지대존재 -부양의무자와소득 재산기준을완화적용함으로써빈곤층의최저생활보장및복지사각지대해소

*지급결제제도 01_차례

THE BANK OF KOREA 5 6 THE BANK OF KOREA 7 8 THE BANK OF KOREA 9 10 THE BANK OF KOREA 11 12 THE BANK OF KOREA 13 14 THE BANK OF KOREA 15 16 THE BANK OF KOREA 17 18 THE BANK OF KOREA 19 THE BANK OF KOREA

부산복지개발원 2016-26 맞춤형급여체계의 사각지대특성과 지원방안연구 책임연구원박경하 ( 부산복지개발원정책연구부 ) 공동연구원진재문 ( 경성대학교사회복지학과 ) 공동연구원유은경 ( 울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외래교수 ) 연 구 원정주영 ( 부산복지개발원전문연구원 ) 연 구 원손승연 ( 부산대학교사회복지학과석사 ) 요약 본연구는사회적배제의위기에노출된부산시사각지대저소득층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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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2017-53 사회보장제도수급자선정적격성제고및사각지대축소를위한모니터링 - 공공부조제도 ( 소득보장 ) 를중심으로 임완섭 오윤섭 김문길 황주희 윤여선 김명중강지원 박형존 이규환 책임연구자 임완섭한국보건사회연구원부연구위원 주요저서 경제위기극복과정에서복지제도역할에대한사례연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공저 ) 국내 외보훈보상유사제도보상금지급수준에대한비교연구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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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78 Fax : 031-898-5935 E-mail : swkim@ggwf.or.kr

자활사업 평가

자활사업평가 사업평가 12-14( 통권 273 호 ) 자활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박동찬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김영신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전략 9: 서민생활및고용안정지원주거 서민금융등서민생활의실질적부담을경감하는한편, 정리해고요건강화, 정년연장등으로고용안정성강화 전략 10: 저출산극복과여성경제활동확대출산 육아지원등을통한여성의잠재력확대기반마련 희망의새시대, 복지국가의원년 이라며박근혜정부가복지를강조하는것을새로

분할과갈등을만드는맞춤형복지 박근혜정부사회보장정책평가와운동과제 김태훈 정책위원 새롭지않은국정목표, 맞춤형고용 복지 제 18 대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박근혜정부의국정비전으로 국민행복, 희망의새시대 를제시하고, 다섯가지국정목표를설정하였다. 그두번째목표가 맞춤형고용 복지 이다. 김용준인수위원장은맞춤형고용 복지와관련," 출산에서노령층이될때까지생애주기별다양한복지수요에능동적으로대응하면서도,

청년미래특별위원회 부처보고 보건복지부청년대책 2018. 1. 16 목 차 Ⅰ. 청년문제를둘러싼환경과여건 1 Ⅱ. 복지부추진주요청년정책 3 1. 청년층에대한건강지원강화 3 2. 취약계층청년에대한지원강화 4 3. 보호가필요한아동에대한자립지원강화 6 4. 주요보건복지일자리분야여건개선 8 Ⅰ. 청년문제를둘러싼환경과여건 청년층이새로운빈곤위험집단으로부상가능성 세계경제회복세가확대되고있으나,

사회정책포럼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의개혁 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7. 5. 29( 월 ) 10:00~12:00 장소 : 한겨레신문사청암홀 주최 :, 비판복지학회, 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후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사회정책포럼 > 문재인정부, 보건복지정책의개혁어떻게할것인가? 일시 : 2017. 5. 29( 월 ) 10:00

I. 여론조사로본보건복지분야평가 q 부처, 영역별평가에서보건복지부, 보건으료분야긍정평가우세 < 그림 1> 문재인정부 1 년복지분야및보건복지부평가 ( 부처각각에대한평가 ) m 한국갤럽여론조사 ( 제305호, 5월 1주 ) 에서는복지분야잘했다는평가는 55%, 잘못했다는 1

이슈브리핑 이슈브리핑 2018-09 호 2018 년 5 월 21 일 발행처민주연구원 발행인김민석 www.idp.or.kr 문재인정부 1 년평가 : 보건복지분야 강병익 ( 민주연구원연구위원 ) 정부출범 1년을맞아 내삶을책임지는국가 를 5대국정목표중하나로제시하며출범한문재인정부의보건복지분야성과를살펴보고이후과제를점검해본다. 우선총평을대신해서정부출범 1년을맞아실시된각종여론조사결과를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