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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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 옥
7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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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2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탈출하는사다리복원 ( 빈곤예방 ) 위기안전망 ( 제3차사회안전망 ) 구축 ( 이행기반 )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51 앞으로의과제 55 추진체계 56 향후계획 57 * 참고1 : 3년후달라지는모습 58 * 참고2 : 사회안전망개념도 59 * 참고3 : 세부과제별추진일정 60

3 . 추진배경 - 1 -

4 - 2 -

5 .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빈곤추이및전망 전체빈곤의추이 특성별빈곤현황 - 3 -

6 연령별빈곤현황 - 4 -

7 빈곤사각지대현황및실태 사각지대규모 : 2017 년기초생활보장실태조사결과 ( 보사연, 통계진흥원 ) 2005 년실태조사 ( 03 년기준 ) 2008 년실태조사 ( 06 년기준 ) 2011 년실태조사 ( 10 년기준 ) 2015 년실태조사 ( 14 년기준 ) 2017 년실태조사 ( 15 년기준 ) - 5 -

8 사각지대특성 (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 - 6 -

9 경상소득중위소득 150% 중위소득 100% 중위소득 60%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40% 중위소득 30% (9) 22.73%(419만가구 ) 23.45%(1,182만명 ) (8) 27.26%(503만가구 ) 29.98%(1,512만명 ) (7) 27.72%(512만가구 ) 29.59%(1,492만명 ) (6) 5.57%(103만가구 ) 5.27%(266만명 ) (4) 2.43%(45만가구 ) 1.69%(85만명 ) (3) 2.21%(41만가구 ) 1.35%(68만명 )(1) 수급 81만가구 (2) 133만명 (5) 6.05%(112 만가구 ) 5.02%(253 만명 ) 1.61%(30 만가구 ) 0.99%(50만명 ) 소득인정액 30% 40% 50% 재산 경상소득기준중위소득 150% 기준중위소득 100% 기준중위소득 60% 기준중위소득 50% 기준중위소득 40% 기준중위소득 30% (9) 21.57%(412만가구 ) 22.12%(1,130만명 ) (8) 29.31%(560만가구 ) 33.00%(1,685만명 ) (7) 27.28%(521만가구 ) 29.65%(1,514만명 ) (6) 4.66%(89만가구 ) 4.17%(213만명 ) (4) 1.58%(30만가구 ) 1.00%(51만명 ) (3) 1.85%(35만가구 ) 1.02%(52 만명 ) (5) 8.89%(170 만가구 ) 6.07%(310 만명 ) (1) 수급 ( 생계 + 의료 ) 89만가구 (2) 144만명 1.47%(28 만가구 ) 0.80%(41만명 ) 소득인정액 30% 40% 50% 재산 - 7 -

10 .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급여지급현황 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 8 -

11 수급가구의급여액및자산변화 - 9 -

12 기초생활보장수급유형추이및탈수급현황

13 최저생계비계측및생계급여적정성평가 (1) 최저생계비계측결과 계측배경 17 년최저생계비계측방식 17 년최저생계비계측결과

14 17년기준중위소득 4인가구기준중위소득 40% 1,786,952 원 17년전물량방식최저생계비 비고 4인가구중소도시최저생계비 표준가구변동시 1,811,223원 24,271원 (1.36% ) 표준가구유지시 1,756,641원 30,311원 (1.70% ) 17년물가상승율적용최저생계비 비고 총물가지수적용시 1,683,627원 103,325 원 (5.78% ) 항목별물가지수적용시 1,731,684원 55,268 원 (3.09% ) (2) 생계급여의적정성검토 구분 17년계측최저생계비 - 주거비 + 현물 ( 의료비, 교육비 ) 및타법지원액 = 17 년계측 생계급여기준 17 년고시 생계급여기준 계측치와 실제차이 4 인가구 1,811,223 원 (100%) - 236,680 원 * + 414,634 원 = 651,314 원 = 1,159,909 원 (64%) 1,340,214 원 180,305 원

15 의료급여적정성평가 의료급여보장성 의료급여수급자건강수준 의료급여이용

16 주거급여적정성평가 임차급여지원기준의적정성 자가급여지원기준의적정성

17 교육급여적정성평가 교육급여지원수준의적정성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사업의효율성

18 자활급여적정성평가 자활사업대상자및지원수준의적정성 자활프로그램의적정성 자활사업의효율성

19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의효과성 빈곤율감소효과 빈곤율 : 전체인구중빈곤선이하에있는인구의비율로, 전체인구중 빈곤위험에처한사람의비율을나타내는지표 시장소득 18.5% % 가처분소득 10.9% 41.1% 11.6% 37.3% 0.7%p 3.8%p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17.8% 3.8% 17.6% 4.9% 0.2%p 1.1%p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14.9% 19.5% 15.8% 14.6% 0.9%p 4.9%p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 15.2% 17.8% 14.9% 19.5% 0.3%p 1.6%p 빈곤격차 ( 빈곤갭 ) 비율감소효과 빈곤격차비율 : 빈곤선에해당하는소득과빈곤선이하에속하는사람들의 소득차이정도를나타내는지표

20 시장소득 9.5% % - 0.5%p - 가처분소득 2.9% 69.5% 3.2% 67.8% 0.3%p 1.7%p 시장소득 + 기초보장급여 7.4% 22.4% 8.3% 17.2% 0.9%p 5.2%p 시장소득 + 사회보험급여 7.1% 25.2% 7.7% 23.0% 0.6%p 2.2%p 시장소득 + 기타정부보조 6.5% 32.0% 5.9% 40.6% 0.6%p 8.6%p 빈곤감소의효율성제고 빈곤감소효율성 : 급여액중빈곤감소에기여한이전소득금액의비중 급여지출의효율성 : 빈곤가구에지출된급여총액중빈곤선을초과하여 지출된비율이낮을수록효율성에높은것으로평가 2014 년 84.04% 6.44% 2015 년 87.66% 2.20%

21 시사점

22 . 추진방향 모든국민의기본생활보장

23 추진체계도 ( 목표 ) 모든국민이인간답게살권리를누릴수있도록 National Minimum( 국민최저선 ) 보장 구분 2016 년 2020 년 성과지표 수급자규모 사각지대 163 만명, 103 만가구 ( 인구대비 3.2%) 비수급빈곤층 93 만명차상위계층 144 만명 252 만명, 161 만가구 ( 인구대비 4.8%) 비수급빈곤층최소화 5 대분야, 12 개주요과제 ( 사각지대 ) 빈곤 사각지대해소 부양의무자기준단계적폐지 수급자재산기준완화 ( 보장 ) 국민 최저선 보장 ( 의료급여 ) 의료비부담경감 ( 주거급여 ) 주거비부담완화 ( 교육급여 ) 교육기회보장 ( 생계급여 ) 최저생활보장강화 ( 탈빈곤 ) 빈곤 탈출의사다리복원 자활일자리확대 청년 등근로빈곤층인센티브확대 ( 예방 ) 제 3 차 사회안전망 구축 차상위계층대상다층적보호강화 복지대상체계적발굴및지원확대 ( 이행기반 ) 제도의 지속가능성제고 사후관리강화 급여의적정이용유도

24 . 주요추진과제 빈곤사각지대해소

25 (1) 부양의무자기준대상자별 급여별단계적폐지 ð

26 20 년 13 만 ~ 20 만명 22 년 6 만 ~ 14 만명 20 년 20 만 ~ 44 만명 22 년 14 만 ~ 33 만명 + 타복지급여

27 (2) 수급자재산기준현실화

28 - 26 -

29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1. ( 의료급여 ) 저소득층의의료비부담을대폭경감

30 (1) 저소득층의료보장확대 (2) 의료급여보장성강화및의료질향상

31 - 29 -

32 2. ( 주거급여 ) 저소득층주거비부담완화

33 (1) 주거급여대상자확대 (2) 주거급여최저보장수준인상

34 - 32 -

35 3. ( 교육급여 ) 저소득층교육기회보장

36 (1) 교육급여보장수준확대 (2) 교육급여 - 교육비지원사업간의연계강화

37 Ÿ Ÿ Ÿ Ÿ Ÿ Ÿ Ÿ Ÿ Ÿ Ÿ

38 - 36 -

39 4. ( 생계급여 ) 저소득층의최저생활보장강화

40 (1) 기준중위소득산출방식개선 (2) 시설생계급여산정방식합리화

41 (3) 가구균등화지수개편검토 ( 중장기 ) < 가구균등화지수관련추가검토 > 가구균등화지수개요

42 현행가구균등화지수의적절성검토

43 - 41 -

44 빈곤탈출 : 빈곤에서탈출하는사다리복원

45 (1) 자활일자리확대 è è è

46 - 44 -

47 (2) 청년 등근로빈곤층인센티브확충 ð

48 - 46 -

49 빈곤예방 : 위기안전망 ( 제 3 차사회안전망 ) 구축

50 (1) 차상위계층대상통합지원제도화 자활 사회서비스일자리연계, 지자체복지제도및민간복지연계

51 (2) 복지대상체계적발굴및지원확대

52 자활 사회서비스일자리우선연계 지자체복지제도 민간복지자원연계

53 이행기반 :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54 (1) 사후관리강화

55 (2) 근거기반의적정의료급여이용유도

56 - 54 -

57 . 앞으로의과제

58 . 추진체계

59 . 향후계획 추진일정 입법조치 후속연구 上上上

60 참고 1 3 년후달라지는모습

61 참고 2 사회안전망개념도

62 참고 3 세부과제별추진일정 1. 빈곤사각지대해소 2. 보장수준강화 (1) 의료급여 (2) 주거급여

63 (3) 교육급여 (4) 생계급여 3. 빈곤탈출의사다리복원

64 4. 빈곤예방지원 5. 제도의지속가능성제고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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