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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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맞춤형급여개편관련자활사업주요변경사항 1. 자활근로 2. 자활급여특례 : 유지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 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수급자가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생계급여는다음기준에따라지급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생계급여지급하지않음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생계급여지급 ㅇ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 년간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
2 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경우 : 개인에대하여 1 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 종의료급여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 종의료급여지급 -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3. 자산형성지원 4. 정부양곡할인지원 5. 근로능력판정
3 < 지자체협조사항 > 참고맞춤형급여체계개편시자활관련변경내용요약 ( 자활근로등연계강화 ) 조건부과의대상이되는생계급여수급자뿐만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에도자활지원필요한경우자활근로및취업성공패키지등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연계 - 읍면동및시군구에서는급여신청및상담시신청자의가족중일자리연계가필요한대상자가있는지등파악하여필요한경우자활사업 ( 취성패포함 ) 의뢰 - 특히, 개별급여신청자중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기준초과등에따른탈락자, 긴급복지신청자등은자활 ( 고용 ) 지원필요성여부를적극적으로상담 - 상담결과미취업상태의 근로능력있는가구원 이있는경우시군구자활고용팀또는고용복지+센터로연계 연계받은시군구자활고용팀또는고용복지+센터는대상자수요및특성에따라자활근로또는취업성공패키지로적극연계 ( 자산형성지원대상자발굴 ) 개별급여개편후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희망키움통장 Ⅱ를신청할수있게됨에따라, 급여신청시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요청 1. 자활근로 2. 자산형성지원 3. 정부양곡할인 현행 변경 시행시기 4. 근로능력평가대상
4 붙임자활사업안내 Ⅰ개정내용대조표 ( 15년하반기적용 ) 자활사업대상자선정 (p11) 개요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치로서자활사업에참여시키기위한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 근로능력평가대상자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권자에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아님 근로능력의판 정 (13p) 근로능력평가대상자는생계 의료급여수 급 ( 권 ) 권자에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아님 자활사업 참여자격 (p12)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 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조건부과여부판단은생계급여수급 ( 권 ) 자만을대상으로함.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 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자활급여특례유지 - 기존특례자는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 p.85 2) 기존특례적용자관리원칙 에따라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 p.87 3) 맞춤형급여도입이후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관리 의내용은다음내용으로대체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 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개월평균소득인정액 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수급자가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생계급여는다음기준에따라지급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생계급여지급하지않음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생계급여지급 ㅇ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 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 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년간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기업등 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 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 - 8 -
5 2015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자 ) 가있는경우 : 개인에대하여 1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 종의료급여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 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종의료급여지급 -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 사망시지급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 세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 일반수급자는다음의경우로됨 ⅰ)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 ( 권 ) 자및조건부과유예 제외자 ⅱ)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 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16.1월부터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로변경 조건부과관리 (p20)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 조건부과는생계급여수급 ( 권 ) 자만해당 조건부과관리 (p23) 2015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조건부과제외자선정 조건부과제외자선정 법개정내용반영누락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단, 3월에한함 ) ( 단, 3월에한함 ) 학교졸업 ( 중퇴 ) 자 학교졸업 ( 중퇴 ) 자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 터 3월 터 3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 하는각종학교 ( 초둥등교육법제2 조제4 호내지 하는각종학교 ( 초둥등교육법제2 조제3 호내지 제6호 ) 제5 호 ) 차상위자선정관리 (26p)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만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군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16.1월부터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로변경 만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군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차상위자선정관리 (27p) 정기확인조사 정기확인조사 2015년하반기정비대상자중중위소득 50% 이하의대상자는 15.12월말까지차상위자활로계속관리
6 차상위자선정관리 (27p) 자활지원계획개요 (29p) 참여자관리 참여자관리차상위자활은근로유지형참여 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 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불가. 차상위자활관련부분에 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 단, 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근로유지형자활근로참여기간내용이있어혼동초래하므로 근로유지형자활근로는참여기간제한없음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최대 60 (< 삭제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삭제최대 60개월까지참여가능 개월까지참여가능 계획수립 계획수립 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 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배치그램배치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 차상위자등 ) 위자등 )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Gateway 과정 (47p) 참여대상관리 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참여대상관리 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삭제 >),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혼동초래하므로삭제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자활근로참여신청서 (85p) ( 표아래 ) 조건부과없이본인신청에의하여근무하는 경우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 에는상기참여조건 ( 안 ) 을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이에준하여적용 운영 ( 표아래 ) 조건부과없이본인신청에의하여근무하는 경우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 에는상기참여조건 ( 안 ) 을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이에준하여적용 운영 희망참여자중일반수급자가빠 져서추가함 자활급여 ( 인건비 ) 지급 (87p) 개인사정등에따른자활급여지급 10월이상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 10월이상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 차상위여성이임신 출산으로인하여자활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여성이사업참여가중단되었을경우임신 출산으로인하여자활사업참여가중단되었을경우 - 최근 6월간의평균자활근로급여 ( 실비 - 최근 6월간의평균자활근로급여 ( 실비및전담관리자수당제외 ) 에해당하는및전담관리자수당제외 ) 에해당하는금액을 3월간지급금액을 3월간지급 - 신청기간은임신사실을안날부터출 - 신청기간은임신사실을안날부터출산후 6월이내까지산후 6월이내까지 사업유형별세부내용 (98p) 시장진입형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시장진입형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사업유형별세부내용 (102p)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사업유형별세 부내용 (104p) 인턴 도우미형자활근로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 수급자중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자의참여적극유도 인턴 도우미형자활근로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 수급자중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자의참여적극유도
7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 복지도우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 자활도우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및희망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 참여자 자 ) 및차상위계층 사업유형별세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부내용 (109p)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추진배경 일하는수급자대상희망키움통장을통한 일하는생계 의료수급자대상희망키움 (179p) 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 통장 Ⅰ 을통한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 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 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 근 (Total Solution) 노력 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노력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대상으로월세 (180p) 차상위대상통장 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 대출상품연계지원 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근로소득장려 금생성 (180~181p)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 최저생계비 0.6) 0.85( 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0.85( 장려율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관리서식에따라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천원으로적립할것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최저생계비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 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으로적용 -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이됨. 즉,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됨 ex> 15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 )] 0.85 = 209,876 원 ( 반올림시 ) 210,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2,039,532 원 (= 2, 3 인가구와동일 ) 3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관리서식에따라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천원으로적립할것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으로적용 -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이됨. 즉,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됨 ex> ʼ15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24,935 -(624, )] 0.85 = 212,478 원 ( 반올림시 ) 212,000 원 cf. 1 인가구소득상한 2,064,818 원 (= 2, 3 인 가구와동일 )
8 2015년지원기준 (182p) < 기초생활수급제도 ( 15 년상반기 )> ʼ ʼʼ * 13 년이후가입가구장려율을 0.85 로적용하고, 4 인가구이상은 4 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유지 ( 장려율 1.05, 가구상한없음 ))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최저생계비 150%) 까지지원가능 *** 별도의소득조사없이행복 e 음에등록된소득활용하여자격을판정하며, 누락된소득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부합하게된경우도신청가능 < 맞춤형급여체계 ( 15 년하반기 )> ʼ ʼʼ * 13 년이후가입가구장려율을 0.85 로적용하고, 4 인가구이상은 4 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 단, 旣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유지 ( 장려율 1.05, 가구상한없음 ))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기준중위소득의 60%) 까지지원가능 **** 별도의소득조사없이행복 e 음에등록된소득활용하여자격을판정하며, 누락된소득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부합하게된경우도신청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시요건 (182p) 지원내용 (185p) 3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 3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적립 (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사업소득기준 ) 근로 사업소득기준 ) 가입자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이 일하는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 상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 층 ( 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 70% 이상 ) 장려금지원 이 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이상 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장 려금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내용 (212p) 신청대상 (1) 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신청대상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9 (2) 차상위계층대상자 (2) 차상위계층등대상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 희망하는다음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가구 희망하는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및다음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서류를통해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서류를통해최종 확인필요 ( 행복 e 음자료는정확하지않을 확인필요 ( 행복 e 음자료는정확하지않을 수있음 ) 수있음 )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 최저생계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 최저생계 비 120% 이하가구 ) 비 120% 이하가구 ) -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자가많을경우다음우선순위에따라 할인지원대상자선정 1 기존양곡할인지원수혜자 2 신규신청자는주거급여수급자가구, 교육 급여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 가구순으로지원 지역자활센터 수급자나차상위자의자활사업참여나취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의 주요사업 창업으로인하여지원이필요하게된가구 제 26 조의 6 개정 (230p) 에대하여사회복지서비스등필요한서비 스연계 청소년자활지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지역내다양한청소년지원조직 원프로그램운 < 생략 > < 생략 > 의신설에따라청소년자활지원 영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 프로그램운영여부검토필요 (242p) 지역자활센터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사전 협의후추진 지역자활센터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사전협의후추진 - 지역자활센터재지정의경우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의계속운영여부동시검토 경력환산기준 [ 별표 2] [ 별표 2] 상법상회사 해석차이가발생 표 (254p) 경력환산기준표 경력환산기준표 하여지침에명시 경력반영비율 (%) 경력반영비율 (%) 갑 ( 생략 ) ( 생략 ) 을 ( 생략 ) ( 생략 ) 병 1. 각종금융기관및상법상회사에근무한경력 ( 생략 ) ( 생략 ) 갑 ( 현행과같음 ) 을 ( 현행과같음 ) 1. 각종금융기관및상법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병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에근무한경력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
(: ) () (,) () () () (:) (:3-24)
제 4610 호 2015. 8. 28( 금 ) 고 시 2015-319 () 3 2015-322 67 2015-323 () 130 2015-324 2018 135 2015-325 135 2015-326 () 155 공 고 2015-1043 () 161 2015-1046 164 2015-1047 164 2015-1055 165 시군행정 2015-270 (:, :113,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보장 ( 빈곤탈출 ) 빈곤에서
제 1 차기초생활보장종합계획 (2018~2020) ( 안 ) 2017. 8. 10. 관계부처합동 (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 목 차. 추진배경 1. 정책여건 : 빈곤사각지대현황 3.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평가 8. 추진방향 20 주요추진과제 22 1. ( 사각지대 ) 빈곤사각지대해소 22 2. ( 보장수준 ) 국민최저선 (National Minimum)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사업평가 13-09( 통권 284 호 ) 기초생활보장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정문종사회사업평가과장 작성 I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 지원 I 이인희사회사업평가과행정실무원 김영신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서울시민들을 위한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Contents 서울시민들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시리즈 제4편 기초생활수급권 1장 기초생활수급권이란? Ⅰ. 기초생활보장제도란 무엇인가요?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란 3.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란 4. 보장의 단위는 가구 입니다. 008 010 014 016 Ⅱ. 수급권자가 되기 위한 조건(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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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사업평가 사업평가 12-14( 통권 273 호 ) 자활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박동찬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김영신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GGWF Report는사회복지분야의주요현안에관하여정책의방향설정과실현에도움을주고자, 연구 조사를통한정책제안이나아이디어를제시하고자작성된자료입니다. 본보고서는경기복지재단의공식적인입장과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내용과관련한의견이나문의사항이있으시면아래로연락주시기바랍니다. Tel : 031-267-9362 Fax : 031-898-5935 E-mail : [email protected]
<C6EDC1FD2DBACEBBEAC7FCB1E2C3CABAB8C0E5C1A6B5B5BAB8B0EDBCAD20C3EBC7D5BABB2832303135313037292DBAB8C0CCBDBABEC6C0CC2E687770>
부산형 기초보장제도 도입방안 연구 연구수행기관 책임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 구 원 연 구 원 (재)부산복지개발원 박 경 하(부산복지개발원 부연구위원) 진 재 문(경성대학교 교수) 배 지 영(영동대학교 교수) 김 종 건(동서대학교 교수) 유 은 경(부산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정 주 영(부산복지개발원 전문연구원) 자 문 위 원 박 병 현(부산대학교
< B3E220C0DAC8B0BBE7BEF720BEC8B3BB28C3D6C1BE292E687770>
동지침은 2015 년 7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시행에따라일부수정될수있습니다. 이에따른지침개정내용은 2015 년 6 월중별도통보또는배포하도록하겠습니다.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도주요변경내용 2015 년자활사업안내변경내용요약 자활사업참여자격명확화만 65세이상의경우에도자활참여가능명시 - ( 문제점 ) 현지침상으로도근로능력없는수급자및차상위자를자활사업에서배제하고있지는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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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제 운영지침 Ⅳ-10.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유연근무제 운영지침 제정 2012.09.03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39호 개정 2012.12.3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52호 개정 2013.08.01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65호 개정 2014.04.09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88호 개정 2014.06.27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제194호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4권 제2호) 3.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예산정책연구 제4권 제2호 2015. 11. pp.56-81 복지사각지대 축소를 위한 관련 법령의 평가 임병인* 정지운** 국문초록 본 연구에서는 복지사각지대에 초점을 맞추어 그 발생 원인을 논의하고 송파 세 모녀 사건으로 제 개정되었다고 알려진 세 개 법률이 복지사각지대를 축소하는지 여부를 평가하였다. 평가 결 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과 긴급복지지원법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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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12 CONTENTS 퇴직연금제도 도입 운영 매뉴얼 고령화 사회와 퇴직연금제도 Ⅰ. 사회 경제적 환경의 변화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Ⅲ.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필요성 Ⅱ. 기존 퇴직금제도의 문제점 그렇다면 과연 기존의 퇴직금 제도가 노후의 핵심적인 수입원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3 퇴직금의 수급권 보장 미흡 퇴직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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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B3E25FB1B9B9CEB1E2C3CABBFDC8B0BAB8C0E5BBE7BEF7BEC8B3BB28C0CEBCE2C3D6C3D6C1BE292E687770>
발간등록번호 11-1352000-000173-10 2013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1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11 Ⅰ. 수급 ( 권 ) 자신청 13 Ⅱ. 수급 ( 권 ) 자선정기준 17 Ⅲ. 수급 ( 권 ) 자범위의특례 45 제 3 편조사 57 Ⅰ. 조사의개요 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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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년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사업안내 목 차 Ⅰ. 사업개요 1 Ⅱ. 대상자선정기준 5 Ⅲ. 신청및선정절차 18 Ⅳ. 요양급여비용청구및지급 28 Ⅴ. 기타행정사항 31 < 참고자료 > 35 사업개요 1. 기본방향 2. 그간의추진현황 1 3. 사업주요내용 지원대상자 의료급여수가의기준및일반기준 ( 보건복지부고시제2010-119 호, 2011.1.1 시행
여름표지들
2009년 Vol.38 희귀의약품 소식 KODC가 만드는 희귀의약전문잡지 정부브리핑 최근 전염병 발생현황 및 예방관리 대책 희귀의약품뉴스 희귀의약품 신규허가 연령관련 황반변성 치료제 루센티스 무상지원 HIV치료제 푸제온주 무상 공급 써티칸정 무상공급 글리벡캅셀 복용환자 현금지원상황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제 운영 제6회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날 기념식 개최 본인일부부담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Contents - 목차 - 1.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2.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관리및운영지침 3. 공급인증서발급및거래시장운영에관한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촉진법령 신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RPS) 제도 5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이용 보급촉진법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 별지제 17 호의 9 서식 ] < 개정 > 석면해체ㆍ제거작업신고번호 현장명 ( 공사명ㆍ작업명 ) 전화번호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 신고현장 인한석면해체공사소재지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신
석면농도측정결과보고서 철거업체 : 대한청정건설 ( 주 ) 공사명 : 합덕여자고등학교교실천정텍스철거공사로인한석면해체공사주소 : 충청남도당진시합덕읍면천로 1583 측정일 : 2017년 12월 29일, 2018년 01월 02일 ~ 2018년 01월 10일 (10일간) ( 주 ) 대길환경기술 TEL 041-631-2296 FAX 041-631-2298 EMAIL-
- 3 - - 4 - - 5 - - 6 - - 7 - - 8 - 최종결과보고서요약문 - 9 - Summary - 10 - 학술연구용역과제연구결과 - 11 - - 12 - - 13 - - 14 - 질병관리본부의공고제 2012-241 호 (2012. 10. 15) 의제안요청서 (RFP) 에나타난주요 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제안요청서 (RFP) 에서명시한내용을충실히이행하고구체적이고세세한전략방안을제시했다.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운영지침 Ⅰ. 희망키움통장 (Ⅰ) 사업안내 / 3 Ⅱ. 희망키움통장 (Ⅱ) 사업안내 / 27 Ⅲ. 내일키움통장사업안내 / 45 [ 첨부1] 희망 내일키움통장사업관련서식등 / 71 자립역량교육및통장사례관리안내 Ⅰ. 자립역량교육안내 / 95 Ⅱ. 통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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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법학논고제 50 집 ( )
경북대학교법학연구원 법학논고 제 50 집 (2015.05) 209~236 면. Kyungpook Natl. Univ. Law Journal Vol.50 (May 2015) pp.209~236. 주제어 :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지급체계, 업무상재해, 휴업급여, 장해급여, 상병보상연금, 중복급여, 급여의조정 투고일 : 2015.04.30 / 심사일 : 2015.05.15
........1.hwp
2000년 1,588(19.7% ) 99년 1,628(20.2% ) 2001년 77(1.0% ) 98년 980(12.2% ) 90년 이 전 1,131(16.3% ) 91~95년 1,343(16.7% ) 96~97년 1,130(14.0% ) 1200.00 1000.00 800.00 600.00 400.00 200.00 0.00 98.7
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
진행순서 시 간 내용 김한길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 10:00 축사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오제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좌 장 : 송경용 국민기초생활보장 지키기 연석회의 집행위원장 보건복지부 - 임호근 기초생활보장과 과장 10:30 개정안 설명 새정치민주연합 - 홍성대 복지전문위원
국제보건복지정책동향 å 2. 스웨덴공공부조의역사 ä 보건복지
스웨덴공공부조제도의현황과이슈 Social Assistance in Sweden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연구위원 1. 들어가며 1) 1) 본글은아래의보고서일부를요약 발췌보완한것임을밝힙니다. 임완섭 노대명 이현주 전지현 김근혜 황정하 최연혁 Jennifer Romich Jonas Edlund Serge Paugam(2015). 각국공공부조제도비교연구 : 스웨덴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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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9 2. 세부업무처리절차 10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23 Ⅱ. 수급자선정기준 32 1. 보장의단위 32 2. 수급자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83 1.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별도가구보장
2016년 신호등 4월호 내지A.indd
www.koroad.or.kr E-book 04 2016. Vol. 428 30 C o n t e n t s 08 50 24 46 04 20 46,, 06 24 50!! 08? 28, 54 KoROAD(1)! 12 30 58 KoROAD(2) (School Zone) 16 60 34 18 62 38, 64 KoROAD, 40 11 (IBA) 4!, 68.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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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2016 년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9 2. 세부업무처리절차 10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23 Ⅱ. 수급자선정기준 32 1. 보장의단위 32 2. 수급자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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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ⅰ ⅱ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ⅲ ⅳ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요약 ⅴ ⅵ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1 2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 재활 복지 ) 제 1 장서론 3 4 산재보험제도발전방안에대한연구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한국보건
정책보고서 2014-8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재산기준 개선방안 연구 여유진 김미곤 김성아 책임연구자 여유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주요저서 한국형 복지모형 구축-한국의 특수성과 한국형 복지국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긴급복지지원제도 사업성과 평가 및 제도개편 방안 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4(공저) 공동연구진 김미곤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본보고서의연구내용은연구진의의견으로보건복지부의공식적인의견과는다를수있습니다. 제출문 보건복지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장애인소득보장체계개편방안별적용가능성연구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5 년 11 월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황화성 연구진 연구책임 : 나영희 ( 전 ) 한국장애인개발원정책연구실장 ) 연구진 : 윤상용 ( 충북대학교아동복지학과교수 ) 강동욱 ( 국립한국복지대학교사회복지학과교수
보수규정 제 1 장총 칙
제 1 장총 3300-1 3300-2 제 2 장연 봉 3300-3 제 3 장연봉외급여 성과급 3300-4 제 4 장보수의산정방법및기준 3300-5 3300-6 3300-7 제 5 장성과연봉제 3300-8 상근임원및학장의월봉표 ( 단위 : 원 ) 3300-9 책정기준 전임교원및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의월봉표 전임교원 교수교수조교수전임강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1 1,358,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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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ppendix) 제3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 현직 이사장 전 현직 병원장 및 주요 보직자 부록 조직도 건축물 개요 주요 통계 연표 일산병원 10년 생일에 전하는 메시지 236 237 일 산 병 원 제 3 편 부 10 록 년 사 238 239 240 241 242 243 244 245 246 247 248 249 250 251 252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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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ⅰ ⅱ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ⅲ ⅳ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 약 ⅴ ⅵ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1 2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1장 서 론 3 4 소득불평등 및 빈곤의 실태와 정책과제 제2장 소득분배 이론 및 국제비교
일반조종면허 필기시험 공개문제(2차수정)_150611c.hwp
안전한나라, 행복한국민 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필기시험 일반조종면허제1급, 제2급 문제은행 700문제 1 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조종면허제 1, 2 급필기시험 문제은행 (700 문제 ) 2 3 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조종면허제 1, 2 급필기시험 문제은행 (700 문제 ) 4 5 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조종면허제 1, 2 급필기시험 문제은행 (700 문제 ) 6 7 동력수상레저기구일반조종면허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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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제 1 편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6 제 2 편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13 Ⅱ. 수급자선정기준 18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55 제 3 편조사 Ⅰ. 조사의개요 75 Ⅱ. 근로능력판정 89 Ⅲ. 소득조사 92 Ⅳ. 재산조사 116 Ⅴ. 부양의무자조사 149 제 4 편급여의실시 Ⅰ. 급여의개요 16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 호 도 로 공 고 건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시 그 위치를 지정한 도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2일 남 원 시 장 도로지정 공고내역 지 정 번 호 대 위 지 치 건축주 성 명 허가(협의) 및 신고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관의 장 제34호 www.namwon.go.kr 2016. 8. 12(금) 공고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4호 도로공고 1 남원시 공고 제 2016 1016호 남원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 남원시 공고 제 2016 1023호 도로공고 18 남원시 공고 제 2016-1026호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email protected])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한국보건사회연구원김태완 김문길 임 완 섭 이 병 재 연구위원부연구위원부연구위원연구원 제출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귀하 본보고서를 농어업인삶의질향상위원회전문지원기관업무위탁 : 농어촌기초생활보장제사각지대해소 (2016 농어업인삶의질향상정책심층연구 ) 의최종보고서로제출합니다. 2016 년 12 월 연구기관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증장애인의 현황과 정책방향 (4)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이하여,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 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 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 현황과 과제 Current State and Challenges of PAS Providers 김동기 목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전국에 있는 활동지원서비스 제공기관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향후 활동지원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해 제공기관 측면에서의 과제를 살펴보는 것이다. 이를 위해 2013년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016 본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안내서성격으로서내용및도표들은해당지역의여건에맞게달리적용할수있습니다. 또한, 본매뉴얼은도시재생실증연구단 2세부 지역중심의근린재생기법고도화및실증연구 [ 위탁 ]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 과제의 1차년도 (3개년중 ) 연구내용을정리한자료임을밝힙니다. Neighborhoo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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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 여 / 는 / 글 2014년 12월 9일국회본회의를통과하고 2014년 12월 30일대통령의공포를통하여확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2015년 7월 1일부터새로운모습으로국민에게다가가게되었습니다. 새로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수급자가구의욕구에맞춰필요한급여를제공하고, 절대빈곤선에따른대상자선정이아닌상대적빈곤선에따른대상자선정및보장이이루어지는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1. 지정신청기간 2. 신청자격 - 1 - 3. 신청방법 - 2 - 4. 심사기관, 대상및방법등 - 3 - 5. 지정신청서류 6. 지정시유효기간 - 4 - 7. 사전교육 8. 문의처 - 5 - 붙임 1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중증장애인생산품생산시설지정관련심사기준 [ 시행 2016.6.29] [ 보건복지부고시제 2016-116 호,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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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제 1 편 제도개요 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개요 3 Ⅱ. 업무처리프로세스 8 1. 시 군 구, 읍 면 동의역할 9 2. 세부업무처리절차 10 제 2 편 신청및선정기준 Ⅰ. 수급자신청 23 Ⅱ. 수급자선정기준 32 1. 보장의단위 32 2. 수급자선정기준 50 Ⅲ. 수급권자범위의특례 81 1. 개인단위보장에따른수급권자별도가구보장
2013사회복지사업안내1-7_2차
c.o.n.t.e.n.t.s 1 7 5 59 2 3 1 9 2 10 3 11 4 11 1 15 2 15 3 16 4 19 5 23 6 24 7 26 8 27 1 31 2 31 3 32 4 33 13 29 6 1 61 2 63 3 65 4 66 5 67 6 67 7 67 8 68 9 68 10 69 11 70 1 73 2 74 3 76 4 77 5 77 6 80
A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A1-1998-003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년 한국사회과학자료원 2008년 2008년 이자료를연구및저작에이용, 참고및인용할경우에는 KOSSDA의자료인용표준서식에준하여자료의출처를반드시명시하여야합니다. 자료출처는자료명이최초로언급되는부분이나참고문헌목록에명시할수있습니다. 자료를이용, 참고, 인용할경우표준서식김상욱. 2005. 한국종합사회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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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회복지 통합업무 안내 2016. 목 차 제1편 총 괄 제1장 통합업무 일반 제2장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복e음) 의의 제3장 개인정보보호 Ⅰ. 사회복지통합업무안내 개요 5 Ⅱ. 사회복지 업무처리 절차 11 Ⅲ. 주요 사업별 제도 요약 18 Ⅰ. 구축배경 29 Ⅱ. 추진방향 30 Ⅲ. 주요내용 31 Ⅰ. 일반규정 39 Ⅱ.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