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진성 연
5 years ago
Views:

1 맞춤형급여개편관련자활사업주요변경사항 1. 자활근로 2. 자활급여특례 : 유지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 개월평균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수급자가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생계급여는다음기준에따라지급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생계급여지급하지않음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생계급여지급 ㅇ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 년간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

2 근로, 자활기업등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있는경우 : 개인에대하여 1 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 종의료급여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 종의료급여지급 -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사망시지급 3. 자산형성지원 4. 정부양곡할인지원 5. 근로능력판정

3 < 지자체협조사항 > 참고맞춤형급여체계개편시자활관련변경내용요약 ( 자활근로등연계강화 ) 조건부과의대상이되는생계급여수급자뿐만아니라,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의경우에도자활지원필요한경우자활근로및취업성공패키지등에참여할수있도록적극연계 - 읍면동및시군구에서는급여신청및상담시신청자의가족중일자리연계가필요한대상자가있는지등파악하여필요한경우자활사업 ( 취성패포함 ) 의뢰 - 특히, 개별급여신청자중선정기준초과, 부양의무자기준초과등에따른탈락자, 긴급복지신청자등은자활 ( 고용 ) 지원필요성여부를적극적으로상담 - 상담결과미취업상태의 근로능력있는가구원 이있는경우시군구자활고용팀또는고용복지+센터로연계 연계받은시군구자활고용팀또는고용복지+센터는대상자수요및특성에따라자활근로또는취업성공패키지로적극연계 ( 자산형성지원대상자발굴 ) 개별급여개편후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희망키움통장 Ⅱ를신청할수있게됨에따라, 급여신청시자산형성지원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안내요청 1. 자활근로 2. 자산형성지원 3. 정부양곡할인 현행 변경 시행시기 4. 근로능력평가대상

4 붙임자활사업안내 Ⅰ개정내용대조표 ( 15년하반기적용 ) 자활사업대상자선정 (p11) 개요 개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라수급권자를자활사업에참여하기위한사전조치로서자활사업에참여시키기위한사전조치로서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근로능력의유 무를판정 근로능력평가대상자는생계 의료급여수급 ( 권 ) 권자에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아님 근로능력의판 정 (13p) 근로능력평가대상자는생계 의료급여수 급 ( 권 ) 권자에한정되며,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는근로능력평가의대상이아님 자활사업 참여자격 (p12)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자활사업참여자격 1 조건부수급자 : 자활사업참여를조건으로 생계급여를지급받는수급자 조건부과여부판단은생계급여수급 ( 권 ) 자만을대상으로함. 2 자활급여특례자 :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 업, 성과관리형자활사업등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참조 ) 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자활급여특례유지 - 기존특례자는 2015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 p.85 2) 기존특례적용자관리원칙 에따라관리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 맞춤형급여운영방안 ) p.87 3) 맞춤형급여도입이후자활사업참여자에대한관리 의내용은다음내용으로대체 자활급여특례 ㅇ적용대상자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기업등자활사업및취업성공패키지 ( 고용노 동부 ) 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초과한경우 ㅇ기준초과의판정시점은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하여 3개월평균소득인정액 이선정기준을초과하는시점이므로그다음달부터자활급여특례자로선정 - 다만, 보장기관이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하는달은평균산정기간에서제외 - 수급자가자활급여특례자로지정되기전까지의기간동안생계급여는다음기준에따라지급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초과 : 당월생계급여지급하지않음 전월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 : 당월생계급여지급 ㅇ급여내용 - 생계급여 : 중지 단, 자활급여특례자를보장기관의귀책사유로자활사업에참여시키지못하거나사업기간 단축등부분적으로실시되어가구의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28% 이하인경우는지급 ( 수급 자본인의귀책사유로미참여시는제외 ) - 자활급여 : 자활특례로선정된달로부터 3년간해당자개인에대하여자활근로, 자활기업등 에참가할수있도록자활급여계속지급 ( 단, 보장기관의사유로자활사업을실시하지못 한달은산정에서제외 ) - 의료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해지급하되, 다음기준에의함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 - 8 -

5 2015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자 ) 가있는경우 : 개인에대하여 1종의료급여를실시하고, 다른가구원에대해서는 2 종의료급여실시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희귀난치성질환자및중증질환자 ( 암환자, 중증화상환 자 ) 가없는가구의경우 : 모든가구원에대하여 2종의료급여지급 - 교육급여 : 해당가구의교육급여지원대상자에게지급 - 해산급여, 장제급여 : 자활급여특례자가포함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대하여출산또는 사망시지급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세이상등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3 일반수급자 : 참여희망자 ( 만 65 세이상등 근로무능력자도희망시참여가능 ) - 일반수급자는다음의경우로됨 ⅰ)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 ( 권 ) 자및조건부과유예 제외자 ⅱ)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 ( 권 ) 자 4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 의료급여특례, 이행 급여특례가구의근로능력있는가구원중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자 5 차상위자 :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16.1월부터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로변경 조건부과관리 (p20)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 대상자 조건부과제외자에해당하지않는사람은자활에필요한사업에참가할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로선정 조건부과는생계급여수급 ( 권 ) 자만해당 조건부과관리 (p23) 2015년 2015년하반기 개정사유 비고 조건부과제외자선정 조건부과제외자선정 법개정내용반영누락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환경변화로적응기간이필요하다고인정되는자 ( 단, 3월에한함 ) ( 단, 3월에한함 ) 학교졸업 ( 중퇴 ) 자 학교졸업 ( 중퇴 ) 자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 - 다음의학교졸업 ( 중퇴 ) 일이속한달의다음달부 터 3월 터 3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또는이에준 하는각종학교 ( 초둥등교육법제2 조제4 호내지 하는각종학교 ( 초둥등교육법제2 조제3 호내지 제6호 ) 제5 호 ) 차상위자선정관리 (26p)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만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군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닌가구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근로능력이있는미취업자중에서자활근로참여를신청한자 16.1월부터 근로능력이있고, 소득인정액이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인사람중비수급권자 로변경 만65세이상등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군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군구청장결정에따라참여가능 차상위자선정관리 (27p) 정기확인조사 정기확인조사 2015년하반기정비대상자중중위소득 50% 이하의대상자는 15.12월말까지차상위자활로계속관리

6 차상위자선정관리 (27p) 자활지원계획개요 (29p) 참여자관리 참여자관리차상위자활은근로유지형참여 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 자활참여자의자활촉진및자활근로사업불가. 차상위자활관련부분에 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 단, 참여에안주하는것을방지하기위하여자활근로참여기간을최대 36개월로제한 근로유지형자활근로참여기간내용이있어혼동초래하므로 근로유지형자활근로는참여기간제한없음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최대 60 (< 삭제 >) 하고, 다른유형으로전환할경우삭제최대 60개월까지참여가능 개월까지참여가능 계획수립 계획수립 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 참여자특성에맞는사업유형및자활프로그램배치그램배치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 - 희망참여자 ( 자활특례자, 일반수급자 *, 차상위자등 ) 위자등 ) *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Gateway 과정 (47p) 참여대상관리 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조건부과제외자 ),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참여대상관리 자활사업신규참여자 - 조건부수급자 - 희망참여자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 삭제 >), 급여특례가구원, 차상위자, 시설수급자 혼동초래하므로삭제 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없는생계급여수급자, 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 조건부과유예 제외자 자활근로참여신청서 (85p) ( 표아래 ) 조건부과없이본인신청에의하여근무하는 경우 (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 ) 에는상기참여조건 ( 안 ) 을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이에준하여적용 운영 ( 표아래 ) 조건부과없이본인신청에의하여근무하는 경우 (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 에는상기참여조건 ( 안 ) 을적용하며, 조건부수급자도이에준하여적용 운영 희망참여자중일반수급자가빠 져서추가함 자활급여 ( 인건비 ) 지급 (87p) 개인사정등에따른자활급여지급 10월이상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 10월이상자활근로사업에참여하고있는, 차상위여성이임신 출산으로인하여자활의료 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여성이사업참여가중단되었을경우임신 출산으로인하여자활사업참여가중단되었을경우 - 최근 6월간의평균자활근로급여 ( 실비 - 최근 6월간의평균자활근로급여 ( 실비및전담관리자수당제외 ) 에해당하는및전담관리자수당제외 ) 에해당하는금액을 3월간지급금액을 3월간지급 - 신청기간은임신사실을안날부터출 - 신청기간은임신사실을안날부터출산후 6월이내까지산후 6월이내까지 사업유형별세부내용 (98p) 시장진입형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시장진입형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사업유형별세부내용 (102p)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사업유형별세 부내용 (104p) 인턴 도우미형자활근로 인턴형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및차상위계층 - 수급자중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자의참여적극유도 인턴 도우미형자활근로 인턴형 : 조건부수급자및희망참여자 - 수급자중일용 임시고용등불완전취업상태에있는자의참여적극유도

7 복지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 복지도우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자활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 자활도우미 :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사회복지시설도우미 : 조건부수급자및희망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자활급여특례 참여자 자 ) 및차상위계층 사업유형별세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근로유지형자활근로사업 부내용 (109p) 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일반수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급자, 자활급여특례자 ) 추진배경 일하는수급자대상희망키움통장을통한 일하는생계 의료수급자대상희망키움 (179p) 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및근로유인보상 통장 Ⅰ 을통한취 창업지원, 복지서비스 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을위한통합적접 및근로유인보상체계의결합으로탈빈곤 근 (Total Solution) 노력 을위한통합적접근 (Total Solution) 노력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가입자 ( 수급자대상통장 Ⅰ, 희망키움통장 Ⅰ, Ⅱ 가입자대상으로월세 (180p) 차상위대상통장 Ⅱ 모두포함 ) 대상으로 대출상품연계지원 월세대출상품연계지원 근로소득장려 금생성 (180~181p)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 최저생계비 0.6) 0.85( 장려율 ) 근로소득장려금 = 가구총소득 - ( 기준 중위소득 40% 의 60%) 0.85( 장려율 )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관리서식에따라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천원으로적립할것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최저생계비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 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으로적용 -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이됨. 즉,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산정됨 ex> 15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17,281 - (617, )] 0.85 = 209,876 원 ( 반올림시 ) 210,000 원 cf. 1인가구소득상한 2,039,532 원 (= 2, 3 인가구와동일 ) 3 적립당월생계급여산정시소득및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하며, 실제적립시에는관리서식에따라백원단위에서반올림하여계산및적립 ( 단, 백원단위근로소득장려금생성시천원으로적립할것 5 최대근로소득장려금 : 적립중소득이기준중위소득의 40% 를넘은경우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하되, ʼ13년가입가구부터 4인가구이상은 4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대로해당가구의최저생계비기준으로적용 - 대상특성 ( 수급자, 특례자등 ) 에관계없이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가최대근로소득장려금생성기준이됨. 즉, 1 2인가구의소득상한은 3인가구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적용되지만, 근로소득장려금은해당가구의기준중위소득의 40% 를기준으로산정됨 ex> ʼ15년가입한 1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 : [624,935 -(624, )] 0.85 = 212,478 원 ( 반올림시 ) 212,000 원 cf. 1 인가구소득상한 2,064,818 원 (= 2, 3 인 가구와동일 )

8 2015년지원기준 (182p) < 기초생활수급제도 ( 15 년상반기 )> ʼ ʼʼ * 13 년이후가입가구장려율을 0.85 로적용하고, 4 인가구이상은 4 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으로적용 ( 단, 旣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유지 ( 장려율 1.05, 가구상한없음 ))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최저생계비 150%) 까지지원가능 *** 별도의소득조사없이행복 e 음에등록된소득활용하여자격을판정하며, 누락된소득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부합하게된경우도신청가능 < 맞춤형급여체계 ( 15 년하반기 )> ʼ ʼʼ * 13 년이후가입가구장려율을 0.85 로적용하고, 4 인가구이상은 4 인가구최대근로소득장려금적용 ( 단, 旣 ('10 '12 년 ) 가입가구는가입당시조건유지 ( 장려율 1.05, 가구상한없음 )) ** 인가구는근로 사업소득이 3 인가구의소득상한액 ( 기준중위소득의 60%) 까지지원가능 **** 별도의소득조사없이행복 e 음에등록된소득활용하여자격을판정하며, 누락된소득자진신고로 자격조건에부합하게된경우도신청가능 근로소득장려금적립및지급시요건 (182p) 지원내용 (185p) 3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 3 ( 탈수급 ) 적립기간중탈수급하였더라도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소득상한 이내에서는 최대근로소득장려금 적립 (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적립 ( 소득인정액이 아닌 자격요건상 근로 사업소득기준 ) 근로 사업소득기준 ) 가입자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이 일하는주거 교육급여수급자및차상위계 상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 층 ( 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 70% 이상 ) 장려금지원 이 매월 10만원저축및소득하한이상 유지하며, 3년간통장유지시근로소득장 려금지원 정부양곡할인 지원내용 (212p) 신청대상 (1) 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신청대상 (1) 생계 의료급여수급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희망하는생계 의료급여수급자가구 수급자가의무적으로구입해야하는것은아님

9 (2) 차상위계층대상자 (2) 차상위계층등대상자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 정부관리양곡의직접이용을목적으로구입을 희망하는다음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가구 희망하는주거 교육급여수급자가구및다음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보호대상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가구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서류를통해최종 국민건강보험공단발급서류를통해최종 확인필요 ( 행복 e 음자료는정확하지않을 확인필요 ( 행복 e 음자료는정확하지않을 수있음 ) 수있음 )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 최저생계 - 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가구 ( 최저생계 비 120% 이하가구 ) 비 120% 이하가구 ) -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 장애인수당 연금수급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 우선돌봄차상위가구 신청자가많을경우다음우선순위에따라 할인지원대상자선정 1 기존양곡할인지원수혜자 2 신규신청자는주거급여수급자가구, 교육 급여수급자가구, 차상위계층복지수급자 가구순으로지원 지역자활센터 수급자나차상위자의자활사업참여나취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규칙 의 주요사업 창업으로인하여지원이필요하게된가구 제 26 조의 6 개정 (230p) 에대하여사회복지서비스등필요한서비 스연계 청소년자활지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운영 지역내다양한청소년지원조직 원프로그램운 < 생략 > < 생략 > 의신설에따라청소년자활지원 영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 - 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자하는 프로그램운영여부검토필요 (242p) 지역자활센터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사전 협의후추진 지역자활센터는반드시보건복지부에사전협의후추진 - 지역자활센터재지정의경우청소년자활지원프로그램의계속운영여부동시검토 경력환산기준 [ 별표 2] [ 별표 2] 상법상회사 해석차이가발생 표 (254p) 경력환산기준표 경력환산기준표 하여지침에명시 경력반영비율 (%) 경력반영비율 (%) 갑 ( 생략 ) ( 생략 ) 을 ( 생략 ) ( 생략 ) 병 1. 각종금융기관및상법상회사에근무한경력 ( 생략 ) ( 생략 ) 갑 ( 현행과같음 ) 을 ( 현행과같음 ) 1. 각종금융기관및상법상회사 (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병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 에근무한경력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 현행과같음 )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