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활사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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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활사업평가

3 사업평가 12-14( 통권 273 호 ) 자활사업평가 총괄I 조영철사업평가국장기획 조정I 박동찬사회사업평가과장작성I 이채정사회사업평가과사업평가관지원I 김영신사회사업평가과자료분석지원요원 사업평가보고서 는국가주요사업에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평가를통하여주요정책및사업에대한문제점을진단하고개선방안을모색함으로써, 국회의예산및법안심사와의제설정을실효성있게지원하기위한것입니다. 문의 : 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 02) peb3@nabo.go.kr 이책은국회예산정책처홈페이지 ( 를통하여보실수있습니다.

4 자활사업평가

5 이보고서는 국회법 제 22 조의 2 및 국회예산정책처법 제 3 조에따라 국회의원의의정활동을지원하기위하여작성되었습니다.

6 발간사 정부는 2000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함께자활사업을도입하여,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공공부조로부터의탈출과노동시장진출을지원하고있습니다. 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참여를의무화함으로써복지의존성증가를방지하는근로연계복지제도이자, 차상위계층의취업및창업을지원하는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일환으로기능하고있습니다. 정부는 2009년신규사업을도입하는등자활사업의추진체계를재편하고, 이후자활사업에투입되는예산을지속적으로증액하고있습니다. 2009년약 3,258억원이었던자활사업예산은 2013년도예산안에약 7,453억원이반영되어, 5개년동안평균 23.0% 증가하였습니다. 자활사업참여자의규모또한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명으로, 3개년평균 11.6% 가늘어났습니다. 그러나자활사업의성과가미흡하고, 성격이불명확하다는등의문제점이지속적으로제기되고있습니다. 이에따라, 본보고서는자활사업에대한평가를통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 개선방안을논의하였습니다. 평가결과,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문제가제기되었으며,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가별도의평가및통계관리체계를운영함에따라다양한종류의자활사업간성과비교가어려운것으로나타났습니다. 또한, 전체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의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비율은미흡한수준인것으로파악되었습니다. 향후정부는대상별사업목표명확화및사업계획수립, 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보완및통합적인통계관리실시, 특례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보완등자활사업의효율성및효과성을높이기위한정책적대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는것으로나타났습니다. 본평가보고서가자활사업에관심을가지고계시는의원님들의의정활동에기여할수있기를바랍니다 년 12 월 국회예산정책처장주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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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요약 1. 자활사업현황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근거하여, 공공부조인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및차상위계층 1) 에게각자의능력과욕구에적합한근로기회를제공하여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사업임. 자활사업의예산추이를살펴보면, 2009년예산액은 3,258억 2,8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 7,452억 5,000만원으로, 5개년연평균 23.0%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보건복지부소관 2009년예산액은 3,154억 4,1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 5,779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16.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고용노동부소관 2009년예산액은 103억 8,7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이보다약 16배증가한 1,673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100.3% 의증가율을보이고있음. - 고용노동부소관취업성공패키지예산에는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자활사업대상자뿐만아니라차차상위계층 2),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등기타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상태의청장년층에대한지원이포함됨. 1)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20 이하인사람을뜻함. 2)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50 이하인사람을뜻함. 요약 vii

9 소관 부처 보건 복지부 고용 노동부 프로 그램 기초 생활 보장 단위 사업 자활 지원 2009~2013 년자활사업의예산추이 세부 사업 2009 년 예산액 2010 년 예산액 2011 년 예산액 2012 년 예산액 2013 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자활사업 289, , , , ,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334 3,629 3,918 7,202 14, 자활사업관리 생업자금 이차및 1,472 1,474 1,247 1, 손실보전금 자활장려금 20,610 20,988 21,133 37,441 38,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심사 및평가운영 ( 단위 : 백만원, %) 24,887 29,623 37,436 43, ,970 8, 소계 315, , , , , 대상별취업성공고용취업패키지정책지원지원 10,387 19,712 57, , , 소계 10,387 19,712 57, , , 합 계 325, , , , ,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및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전체자활사업참여자수는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 명으로, 3개년동안연평균 11.6% 증가한것으로나타남.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는 2009년 7만 5,675명에서 2011년 7 만 5,795명으로, 연평균 0.1% 증가함.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 3) 는 2009년 9,082명에서 2011년 2만 9,737명으로, 3개년동안연평균 80.9% 증가함. 3)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는수급자와차차상위계층을포함한수치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자활사업참여대상은수급자와차상위계층이나, 고용노동부는차차상위계층으로확대하여참여자수를관리하고있음. viii 요약

10 2. 평가결과가.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 고용노동부는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을수행하는지역자활센터를취업성공패키지수행기관으로지정하였으나, 구체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지않아자활사업추진의효율성이저하될가능성이있음. 고용노동부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의편리성을도모하고참여수급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지역자활센터를민간위탁기관으로지정하였음. 그러나지역자활센터내의취업성공패키지수행부서와해당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간의협조체계등구체적인역할분담및관리방안을마련하지않음. 나. 사업관련통계관리의통합성부족 자활사업관련통계에대한통합적인관리체계가부재하고통계시스템별관리대상항목이일치하지않아, 사업운영에있어담당부처의책임성이약화될가능성이높음. 총 5개의관련데이터베이스에서자활사업을통한정책지원이나탈수급여부등의정보가일괄적으로관리되지않고있음. - 고용노동부소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수급자들의탈수급현황을파악하고자할경우에는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급자들의개인식별정보를보건복지부에제공하여탈수급여부를판명해야함. - 희망리본프로젝트를제외한 4개의데이터베이스에서는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어떠한정책적지원이있었는가를확인할수없음. 다. 일원화된평가체계의부재 현행자활사업수행민간위탁기관에대한평가는부처별로실시되고있 어부처별자활사업간균등한서비스의질을유지하는데한계가있음. 요약 ix

11 전체적인자활사업에대한평가를통한다양한종류의자활사업간성과비 교가이루어지지않고있음. 라.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자활특례제도및이행급여특례제도를통한의료및교육급여지급이자활사업참여수급자의경제적자립기반마련에실효성있는지원이되지못할수있음. 의료및교육급여는각서비스에대한수요가있을경우에만제공되기때문에, 환자나학생이없는수급가구는지원대상에서배제됨. 가계동향조사 에따르면, 저소득층가구 ( 소득하위 10%) 의의료및교육부문에대한지출비중 (2011년기준보건 9.5%, 교육 5.1%) 이높지않기때문에, 특례제도의경제적지원효과가낮을가능성이높음. - 저소득층가구의지출중식료품비 (2011년기준 19.9%) 와주거비 (2011 년기준 15.2%) 의지출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마. 자활사업의효과성미흡 자활사업참여자의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비율은 2009년 7.8%, 2010 년 9.0%, 2011년 10.0% 로, 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 의절반에그침. 자활성공률 은탈수급외에지속적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의지원을받더라도일자리를구하였거나창업한경우도합산되기때문에, 실질적인자활사업의성과로보기어려움. - 자활사업의참여대상은근로능력에따라조건부수급자 4), 일반수급자 5), 차상위계층으로나뉘며각대상별로탈수급, 근로역량강화, 정규직 상용직취업등자활사업참여를통해도달해야할목표가상이하므로, 대상별로성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음. 4) 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확인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으로생계급여의지원을받음. 5) 근로능력이없거나미약한것으로판명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조건부수급자를제외한수급자를지칭함. x 요약

12 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를분석한결과, 전체근로능력수급자대비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는미흡함. 2011년을기준으로전체근로능력수급자중 14.3% 가자활사업에참여 (D) 하였고, 그중 10.0% 가자활사업을통하여탈수급 (F) 한것으로나타남. 따라서, 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중조건부과제외자 6), 조건제시유예자 7) 등에대한자활사업참여확대뿐아니라탈수급률목표제시등자활사업의효과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마련할필요가있음. 2009~2011 년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분석 ( 단위 : 명, %) 자활사업참여자수 (A) 30,682 30,898 37,686 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 (B) 2,386 2,795 3,762 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 (C) 279, , ,337 D (A/C*100) E (B/C*100) F (B/A*100) 주 : 1. 분석대상자활사업에서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와 자활기업 은제외됨. 2. 근로능력수급자에는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와가구여건, 학업, 취업등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등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한자료임. 바.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2011년부터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는조건부수급자이외의참여자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나, 각참여대상별특성을고려한서비스가제공되지못할가능성이높음. 각사업에다양한유형의대상이참여하는경향자체는문제라고볼수없 6) 조건부수급자중가구여건, 취업, 환경변화에의한적응기간필요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를면제받은사람을뜻함. 7) 조건부수급자중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이행, 시험준비, 학업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를면제받은사람을뜻함. 요약 xi

13 으나, 다양한사업대상의유형별특성을고려하도록사업이운영되지않아자활사업의효과성을저하하는요인으로작용할수있음. - 희망리본프로젝트의경우위탁기관은참여자의취 창업률등을토대로사업비를배분받기때문에, 대상자별특성을고려한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성과를높이기위하여일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취업을우선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음. - 취업성공패키지의경우에는참여자의 10% 대에해당하는수급자의사회복지서비스요구에대한지원이미흡하여, 개별수급자의수요를충족하는데한계가있을가능성이높음. 자활사업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사회복지서비스와근로의욕고취프로그램을제공하는것이탈수급을지원하는방안일가능성이높음. 통계분석결과, 탈수급에성공한조건부수급자와일반수급자는그렇지못한수급자보다기초지원, 취업지원, 생활지원등의사회복지서비스와취업준비교육을좀더많이지원받은것으로파악됨. 3. 정책적시사점과개선과제 대상별사업목표명확화및사업계획수립필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의개정을통해자활의개념을조건부수급자의탈수급, 일반수급자의근로역량강화, 차상위계층의취 창업을통한일반노동시장진출로구분하여규정하고, 사업대상별로세분화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음. xii 요약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견 현행 제 28 조 ( 자활지원계획의수립 ) 1 3 ( 생략 ) 4 < 신설 > 개정의견제28조 ( 자활지원계획의수립 ) 1 3 ( 현행과같음 ) 4 보장기관은자활사업참여자별근로능력및취업적성등을고려하여, 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참여대상자별자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조건부수급자의기초생활보장제도탈수급지원 2. 일반수급자의근로역량강화지원 3. 차상위계층의취 창업지원 4. 특례적용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등기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한지원 성과관리체계의개편필요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적합한성과정보를제공할필요가있음. - 조건부수급자는근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급여를지급받고있으므로, 탈수급실적을성과로평가해야함. - 일반수급자는근로능력판정결과취 창업이어려운것으로분류된집단이므로, 근로역량강화를통하여취 창업에성공하였는가를기준으로성과를평가해야함. - 차상위계층은최저생계비수준의생활은유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취업지원사업등을통하여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를갖는데성공하였는가를일자리의질및취업지속기간등을고려한성과지표로측정해야함. 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보완및통합적인통계관리필요 고용정책기본법 제 13 조의개정을통해, 고용노동부의민간위탁기관에 대한실적평가및지정취소권한을명시할필요가있음. 요약 xiii

15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견 현행제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 생략 )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 생략 ) 3 4 ( 생략 ) 5 < 신설 > 6 < 신설 > 7 < 신설 > 개정의견제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 현행과같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 현행과같음 ) 3 4 ( 현행과같음 ) 5 고용노동부장관은민간위탁기관이수행하는정책의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매년평가하여야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제5항에따른평가결과, 정책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민간위탁기관에대하여는시정명령을내리거나, 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7 제5항및제6항에규정한사항외에민간위탁기관의평가및시정명령, 그밖에지정취소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장기적으로자활사업의효과성등에대한통합적인분석및평가를통하여정책대안등을마련하기위해서는사업관련통계관리체계를단일화할필요가있음. - 현재는총 5개의데이터베이스가운영되고있으나, 각데이터베이스별로통계수집항목이상이하여, 자활사업간성과비교나자활사업전반에대한통계분석결과를얻는데한계가있음. 특례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완필요 특례적용대상자의경제적자립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특례제도를 정비해야할필요가있음. xiv 요약

16 - 수급자에게지급되는주거비는생계급여의일부와주거급여를합한금액으로, 탈수급에의한주거비손실을보전해주는방향으로특례제도를정비할필요가있음. - 바우처방식의 주거비특례 를제공하고,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 주거비특례 중특례대상자가자신에게필요한지원을선택하도록특례제도의운영방식을개선할필요가있음. 2011년결산을기준으로 주거비특례 에소요되는예산을추계한결과, 현행자활특례및이행급여특례에소요된예산보다약 35억원이적은약 150억원이소요될것으로보임.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주거비특례소요예산비교 : 2011 년기준 의료급여특례 소요예산 교육급여특례 소요예산 주거비특례 소요예산 자활특례 이행급여특례 14,110,187,982 원 692,118,634 원 11,604,798,804 원 1,116,489 원 12,638 명 402,863 원 1,718 명 123,967 원 7,801 가구 12 개월 3,459,999,411 원 197,000,007 원 3,303,968,484 원 1,116,489 원 3,099 명 402,863 원 489 명 123,967 원 2,221 가구 12 개월 합계 17,570,187,393 원 889,119,641 원 총계 18,459,307,034 원 주 : 국고보조사업수행을가정하지않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지출의합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수행한재정소요추계결과임. 14,908,767,288 원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으로의전환을위한장기적전략수립필요 정부는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률이미흡하고탈수급이후근로빈곤층으로전락할경우를대비한완충장치가없다는점을고려하여, 자활사업을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의성격을지니도록전환하는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음. - 기초생활보장급여와수급자및저소득층에게지원되는각종서비스등을통합 체계화하여유사 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하고, 급여및서비스지원대상기준또한취업취약계층전반으로확대할필요가있음 - 자활센터등일선지원조직에서자활사업관련서비스와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를동시에제공받을수있도록참여자중심의단일한전달체계를구축하는방안을검토할필요가있음. 요약 x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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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차례 I. 서론 / 1 1. 평가의배경및목적 1 2. 평가의기준및방법 3 II. 자활사업의현황 / 5 1. 자활사업의개요 5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6 가. 예산현황 6 나. 세부사업별현황 8 3. 자활사업의참여자현황 14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 17 가. 자활사업의전달체계 17 나. 고용노동부의구체적인전달체계관리방안마련미비 사업관련통계관리의통합성부족 일원화된평가체계의부재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26 가. 특례제도의개요 26 나. 특례제도의적합성결여 27 다. 주거비특례 도입시의소요재정추계 자활사업의효과성미흡 32 가. 자활사업의실적미흡 32 나. 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검토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35 가. 사업대상혼재에따른효과성저하우려 35 나. 자활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검토 37 차례 xvii

19 IV. 정책제언 / 대상별사업목표명확화및사업계획수립필요 성과관리체계의개편필요 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보완및통합적인통계관리필요 특례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완필요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으로의전환을위한장기적전략수립필요 48 참고문헌 / 51 xviii 차례

20 표차례 [ 표 1] 평가단계별평가항목및기준 3 [ 표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7 [ 표 3] 자활사업의예산안내역 8 [ 표 4]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의예산안내역 9 [ 표 5] 자활사업관리의예산안내역 10 [ 표 6]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의예산안내역 11 [ 표 7] 자활장려금의예산안내역 11 [ 표 8]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의예산안내역 12 [ 표 9]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의예산안내역 12 [ 표 10] 취업성공패키지의예산안내역 13 [ 표 11] 자활사업의참여자현황 15 [ 표 12] 자활센터별주요사업내용 18 [ 표 13]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전달체계현황 19 [ 표 14]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전달체계현황 20 [ 표 15]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급자의중도탈락률비교 21 [ 표 16] 자활사업관련통계자료의종류및유형 23 [ 표 17] 2009~2011년소득1 분위가구의주거 의료 교육지출현황 28 [ 표 18] 2011년자활근로사업참여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현황 29 [ 표 19] 주거비특례 소요재정추계의기초값 : 2011년기준 30 [ 표 20]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주거비특례소요예산비교 : 2011 년기준 31 [ 표 21] 자활사업관련성과지표 32 [ 표 22] 2009~2011년자활사업실적현황 33 [ 표 23] 2009~2011년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분석 34 [ 표 24] 2009~2011년도참여자유형별자활사업참여현황 36 [ 표 25] 희망리본프로젝트의정책적지원관련변수현황 39 [ 표 26] 수급 -탈수급집단간정책적지원이용횟수의차이비교 1: 조건부수급자 40 [ 표 27] 수급 -탈수급집단간정책적지원이용횟수의차이비교 2: 일반수급자 41 차례 xix

21 그림차례 [ 그림 1] 2009~2013 년자활사업의예산추이 2 [ 그림 2] 자활사업의흐름도 6 xx 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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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 서론 1. 평가의배경및목적 2000년정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함께근로연계복지정책 1) 및적극적노동시장정책 2) 의일환으로자활사업을도입하였다. 이에따라, 정부는자활사업을통하여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3) 등근로빈곤층의탈수급및경제적자립을지원하고있다. 2009년보건복지부는성과중심형자활사업인 희망리본프로젝트 를도입하고, 고용노동부는소관자활사업을취업취약계층지원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에포함시키는등자활사업의추진체계가재편되었다. 정부는 2009년이후자활사업에투입되는예산도꾸준히증액하고있다 년자활사업의예산액은약 3,258억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에서는약 7,453억원이편성되어, 5개년동안연평균증가율이 23.0% 로나타났다. 1) 근로연계복지 (workfare) 정책은넓게는고용친화적인복지국가 (employment-friendly welfare state) 를구축하기위한사회정책전반을의미하며, 좁게는복지의존성증가및복지비용절감의필요성에의해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수혜자에대한유급노동의중요성을부각시키는정책적장치를의미함. 일반적으로공공부조수급자가국가로부터급여를받는대신에, 의무적으로노동을하도록하는제도를의미하는용어로활용됨. 2) 적극적노동시장정책 (ALMP: 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은실업자에게사후적으로소득지원을해주는소극적노동시장정책 ( 실업급여등 ) 과는대비되는개념으로, 일자리창출과유지를목적으로하는수요지향적사업과기업의인력수요에부합할수있는자격을갖춘노동인력의양성을목적으로하는공급지향적사업으로구분할수있음. 3)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에해당하는사람을뜻함. 1. 평가의배경및목적 1

25 [ 그림 1] 2009~2013 년자활사업의예산추이 ( 단위 : 억원 ) 7,453 6,729 4,692 5,337 3,258 주 : 고용노동부소관예산은수급자와차차상위계층, 취업취약계층, 장기실업상태의청장년층에대한지원액임.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그러나자활사업의성과가미흡하고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자활지원제도의목적차이에의하여사업의성격이불명확하다는등의문제점이지적 4) 되고있다. 국회또한 2011회계연도결산심사보고서 에서자활사업의집행부진을지적하고, 자활사업성과관리체계를강화하기위하여참여자의취업유지기간, 임금수준, 탈수급유지기간등실질적인탈빈곤추이를파악할수있는성과지표를마련해야할필요가있다고제언하였다. 이에, 본보고서에서는자활사업에대한평가를실시하여문제점을파악하고, 이에대한개선방안을논의하고자한다. 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각각 2009 년과 2010 년에발간한 자활사업의평가연구 정책설계와정책효과그리고쟁점들, 자활정책에대한평가및발전방향 등의연구보고서의내용을참고함. 2 I. 서론

26 2. 평가의기준및방법 본보고서는자활사업을사업계획 -사업집행 -사업성과의단계로나누어서평가하였다. 사업계획단계에서는사업계획의명확성을, 사업집행단계에서는추진체계의적절성과사업집행의효율성을, 사업성과단계에서는사업의효과성을중심으로평가항목을구성하였다. 본보고서에서활용된평가항목및평가기준은다음의표와같다. [ 표 1] 평가단계별평가항목및기준 평가단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사업계획 사업계획의명확성 대상별사업목표의명료성성과계획의타당성예산편성의적정성 추진체계의적절성 전달체계의효율성 사업집행 평가체계의실효성 사업집행의효율성 사업관련통계자료관리지원방식의타당성 사업성과 사업의효과성 탈수급효과대상별자활에부합하는지원 이상의평가기준에따라, 본보고서는자활사업관련법령, 성과계획, 각부처가제출한예 결산자료및 2009년부터 2011년까지의자활사업관련데이터베이스에축적된통계자료분석결과와담당공무원인터뷰, 자활사업을시행하는민간위탁기관실지조사등을토대로사업평가를실시하였다. 본사업평가보고서의 Ⅱ장에서는자활사업의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Ⅲ장에서는앞에서제시한평가항목및기준에따라, 자활사업에대한평가를수행한결과를제시할것이다. Ⅳ장에서는자활사업에대한평가결과를종합하여, 정책적개선방안을도출하고자한다. 2. 평가의기준및방법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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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II. 자활사업의현황 1. 자활사업의개요 자활사업은 2000년 10월부터시행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근거하여, 공공부조인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및차상위계층에게각자의능력과욕구에적합한근로기회를제공하는사업이다. 근로능력이있는것으로판명된수급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의수급권이유지되도록기초생활보장제도가설계되었다. 이에따라, 조건부수급자 ( 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 ) 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으며, 자활사업참여를중단할경우급여의지급이중단된다. 또한, 이들에게는생계급여등과는별도로기능습득, 취업알선, 자산형성등에필요한비용을국가가제공한다. 조건부수급자외에도일반수급자 ( 근로능력이다소부족하지만자발적으로자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 ) 와자활사업에참여하는차상위계층에게도자활급여가지급되고있다. 현재자활사업은다음의그림과같은흐름에따라시행되고있다. 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은취업적성평가 5) 결과를토대로본인에게적합한서비스를제공받게된다. 일반적으로취업적성평가점수가 70 점이상일경우에는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 에참여하게되며, 70점에미치지못할경우에는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인 자활근로 나성과중심자활사업 희망리본프로젝트 6) 등에참여하게된다. 5) 취업적성평가는연령 (30 점 ), 건강상태 (25 점 ), 직업이력및학력 (25 점 ), 재량점수 (20 점 ) 의 4 개항목을토대로자활사업참여자의취업적성을평가하도록구성되어있고, 1 년내직업경험이나 3 년내정부가제공하는고용프로그램참여경험이있을경우에는각 10 점의가점을주도록되어있음. 6) 성과중심자활사업은희망리본프로젝트를수행하는민간위탁기관별참여자의취 창업률, 탈수급률등의성과를토대로사업비를배분함. 1. 자활사업의개요 5

29 [ 그림 2] 자활사업의흐름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년종합자활지원계획, 자활사업의예산현황가. 예산현황최근 5개년동안의자활사업예산현황을살펴보면, 2009년예산액은 3,258억 2,800 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 7,452억 5,000만원이다. 5개년동안의연평균증가율은 23.0% 로나타났다. 6 II. 자활사업의현황

30 소관 부처 보건 복지부 고용 노동부 프로 그램 기초 생활 보장 단위 사업 자활 지원 [ 표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세부 사업 2009 년 예산액 2010 년 예산액 2011 년 예산액 2012 년 예산액 2013 년 예산안 연평균 증가율 자활사업 289, , , , , 자활지원센터 운영지원 3,334 3,629 3,918 7,202 14, 자활사업관리 생업자금 이차및 1,472 1,474 1,247 1, 손실보전금 자활장려금 20,610 20,988 21,133 37,441 38,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근로능력심사 및평가운영 ( 단위 : 백만원, %) 24,887 29,623 37,436 43, ,970 8, 소계 315, , , , , 대상별취업성공고용취업패키지정책지원지원 10,387 19,712 57, , , 소계 10,387 19,712 57, , , 합 계 325, , , , ,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및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부처별로살펴보면, 보건복지부의고용노동부모두지속적으로예산이증가하여왔으나, 고용노동부소관예산이급증한것으로확인되었다. 보건복지부소관 2009년예산액은 3,154억 4,1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 5,779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16.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고용노동부소관 2009년예산액은 103억 8,700만원이었으나 2013년도예산안은이보다약 16배가량증가한 1,673억 2,500만원으로, 연평균 100.3% 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고용노동부소관예산의급증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참여대상을자활사업대상자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외에도다양한취업취약계층 ( 취업성공패키지 Ⅰ) 과장기실업상태의청장년층 ( 취업성공패키지 Ⅱ) 으로까지확대하고있기때문이다. 취업성공패키지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나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7

31 취업취약계층전반에대한취업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이다. 따라서, 취업성공패키지는조건부수급자와자활사업에참여하기를원하는일반수급자뿐만아니라, 차차상위계층 7) 및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노숙인, 출소 ( 예정 ) 자, 장애인등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추진되고있다. 나. 세부사업별현황 (1) 자활사업 8) 자활사업은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탈수급및자립기반마련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 성과중심자활사업 ( 희망리본프로젝트 ) 등을실시하고, 자활사업실시기관인지역자활센터를지원하는사업이다. 2011년에는예산액인 4,202억 5,900만원의약 95.1% 에해당하는 3,997억 1,400만원을집행하였다. 2012년도예산액은 4,429억 9,900만원이고, 2013년도예산안에는이보다약 6.4% 증가한 4,715억 6,600만원이반영되었다. [ 표 3] 자활사업의예산안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예산안 합계 420, , , , , , ,566 자활근로 376, , , , , , ,857 자활사례관리 ,020 성과중심자활 ( 희망리본 ) 9,022 9,115 9, ,022 9,022 7,130 22,282 사회적응프로그램 지역자활센터운영 33,939 33,939 33, ,315 36,315 23,986 38,107 자활통계시스템선진화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7)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규정된자활사업대상자인차상위계층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사람 ) 뿐만아니라,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차차상위계층까지로저소득층의범주를확대하여적용하고있음. 8) 여기에서의자활사업은단위사업자활지원의세부사업명으로, 본보고서가평가대상으로삼고있는자활사업전체를의미하는것이아님. 8 II. 자활사업의현황

32 자활사업의내용을간략히살펴보면, 1) 자활근로사업은간병, 집수리, 청소, 폐자원재활용, 음식물재활용사업등 5대전국표준화사업과영농, 도시락, 세차, 환경정비등의사업을개발하여자활사업참여자에게일자리를제공하는것이다. 2) 자활사례관리는개인별로적합한자활사업을연결해주는사례관리 9) 의일환으로, 세세한상담및사회복지서비스등을제공하여자활역량강화를지원하는사업이다. 3) 성과중심자활사업인희망리본프로젝트는참여자에대한사례관리및근로의욕증진을위한서비스, 일할여건조성을위한보건복지서비스, 직업훈련, 일자리연계등을통해자활을지원하고, 사업성과에따라수행기관에예산을지원하는사업이다. 4) 사회적응프로그램은근로능력은있으나근로의욕이낮은수급자에게전문적인상담및교육을통해사회적응에필요한서비스를제공하여자활의욕을회복할수있도록하고, 알코올전문교육, 자원봉사활동등의서비스를제공한다. 5) 지역자활센터운영은지역자활센터별자활사업수행및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등에대하여지원하는사업이다. (2)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 자활센터센터운영지원사업은중앙자활센터및광역자활센터의운영비지원과자 활연수원건립을그내용으로하고있다. [ 표 4] 자활지원센터운영지원의예산안내역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예산안 합계 3,918 3,948 3, ,202 7,502 2,973 14,103 중앙자활센터운영 1,806 1,836 1, ,127 2,127 1,525 2,127 광역자활센터운영 1,812 1,812 1, ,075 2,075 1,448 2,075 자활연수원건립 ,000 3, ,901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단위 : 백만원 ) 9) 사례관리란개인에게어떤사회복지적지원이필요한가를확인하고, 이를충족시켜주기위하여다양한급여및서비스를연결해주는것을의미함.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9

33 2011 년에는예산액인 39 억 1,800 만원의약 93.1% 에해당하는 36 억 4,800 만원 을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72 억 2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이보다 약 95.8% 증가한 141 억 300 만원이반영되었다. (3) 자활사업관리자활사업관리는정책개발, 전문가회의개최, 각종지침인쇄및홍보물제작등을수행하고, 광역및지역자활센터의실적파악및보조금의적정집행여부를모니터링하는사업이다. 예산액 [ 표 5] 자활사업관리의예산안내역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예산안 자활사업관리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11 년에는예산액인 1 억 3,600 만원의약 91.9% 에해당하는 1 억 2,500 만원을 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2 억 2,6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이보다 약 10.2% 감소한 2 억 300 만원이반영되었다. (4)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동사업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저소득층의자활을위한사업의창업및운영등에필요한자금대출의금리부담을경감 ( 이차보전 ) 하고저소득층에대한융자요건을완화 ( 손실보전 ) 하는사업이다. 10 II. 자활사업의현황

34 [ 표 6] 생업자금이차및손실보전금의예산안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예산안 합계 1,247 1, ,054 1, 손실보전금 이차보전금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11 년에는예산액인 12 억 4,700 만원의약 63.8% 에해당하는 7 억 9,600 만원을 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10 억 5,4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이보다 약 6.2% 감소한 9 억 8,900 만원이반영되었다. (5) 자활장려금 자활장려금사업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야기할수있는수급자의근로의욕감퇴 를예방하기위하여, 근로소득의일정비율을현금으로지원하는사업이다. [ 표 7] 자활장려금의예산안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예산안 자활장려금 21,133 23,963 23, ,441 37,441 25,460 38,937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11 년에는예산액인 211 억 3,300 만원의약 113.4% 에해당하는 239 억 6,300 만 원을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374 억 4,1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 이보다약 4.0% 증가한 389 억 3,700 만원이반영되었다.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11

35 (6)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 동사업은희망키움통장을개설한수급자가저축한금액에일정비율을곱한금액 을국비와민간기여금으로지급하여, 저소득층의자산형성을지원하는사업이다. [ 표 8] 근로능력있는수급자의탈수급지원의예산안내역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 단위 : 백만원 ) 집행액예산안 합계 29,623 29,623 29, ,436 37,436 25,388 43,475 희망키움통장 29,423 29,423 29, ,236 37,236 25,321 43,275 운영비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11 년에는예산액인 296 억 2,300 만원의약 99.9% 에해당하는 295 억 9,000 만 원을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374 억 3,6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 이보다약 16.1% 증가한 434 억 7,500 만원이반영되었다. (7)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동사업은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근로능력심사및평가업무를유사업무 ( 장애인등록심사, 장애인활동지원제도 ) 수행경험이있는국민연금공단에위탁함으로써근로능력평가의객관성및정확성을제고하고, 복지재정의누수를방지하는것을목적으로한다. [ 표 9]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의예산안내역 예산액예산현액집행액예산안 근로능력심사및평가운영 6,970 6, ,652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 단위 : 백만원 ) 12 II. 자활사업의현황

36 사업시행첫해인 2012 년도예산액은 69 억 7,0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 는이보다약 24.1% 증가한 86 억 5,200 만원이반영되었다. (8) 취업성공패키지지원고용노동부소관인취업성공패지키지원사업은참여자에게적합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여노동시장진입을촉진하고, 직업훈련을수료하거나취업후일정기간동안취업상태를유지할경우에취업성공수당을지급하는것을그내용으로한다. [ 표 10] 취업성공패키지의예산안내역 ( 단위 : 백만원 ) 예산액 예산 현액 집행액이월액불용액예산액예산현액 집행액예산안 합계 57,386 57,386 56, , ,620 69, ,325 운영비등 1,934 1,934 1, ,865 2,865 2,090 2,868 참여자수당 20,109 27,109 27, ,849 98,849 43, ,865 위탁사업비 35,343 28,343 28, ,906 37,906 23,799 51,592 주 : 2012 년도의집행액은 2012 년 8 월기준임. 자료 : 고용노동부, 2013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2011 년에는예산액인 573 억 8,600 만원의약 99.2% 에해당하는 569 억 1,500 만 원을집행하였다 년도예산액은 1,396 억 2,0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에는 이보다약 19.8% 증가한 1,673 억 2,500 만원이반영되었다 10). 10) 고용노동부가 2012 년부터장기실업상태에있는청장년층을대상으로취업성공패키지 Ⅱ 를도입함에따라, [ 표 10] 에제시된 2012 년예산액과 2013 년도예산안은자활사업대상자및기타취업취약계층에게투입되는취성성공패키지 Ⅰ 과취업성공패키지 Ⅱ 예산의합계에해당됨. 자활사업대상자가참여하는취업성공패키지 Ⅰ 의 2012 년도예산액은 647 억 6,400 만원이고, 2013 년도예산안은 1,071 억 2,300 만원으로확인됨. 2. 자활사업의예산현황 13

37 3. 자활사업의참여자현황 전체자활사업참여자수 11) 는 2009년 8만 4,757명에서 2011년 10만 5,532명으로, 3 개년동안연평균 11.6%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수급자수만을살펴보면, 2009년 5만 744명에서 2011년 5만 4,323명으로, 3개년동안연평균 3.5% 증가하였다.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는 2009년 7만 5,675명에서 2011년 7만 5,795명으로, 연평균 0.1%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는 2009년 9,082명에서 2011년 2만 9,737명으로, 3개년동안연평균 80.9% 증가하였다.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참여자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자활사업참여대상인차상위계층뿐만아니라차차상위계층까지포함한수치이기때문에, 실제자활사업대상자의증가폭은 [ 표 11] 에제시된수치보다적을것으로판단된다. 11) 고용노동부취업성공패키지의차상위계층참여자수가따로관리되고있지않아, 취업성공패키지의경우에는부득이하게차차상위계층참여자까지를자활사업참여자수로계산함. 14 II. 자활사업의현황

38 [ 표 11] 자활사업의참여자현황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합 계 수급자 차상위계층등 소계 수급자 차차상위계층 소계 수급자 전체 연평균증가율 48,376 ( ) [57.1] 27,299 ( ) [32.2] 75,675 ( ) [89.3] 2,368 ( ) [2.8] 6,714 ( ) [7.9] 9,082 ( ) [10.7] 50,744 ( ) [59.9] 84,757 ( ) [100.0] 46,689 ( 3.5) [46.5] 28,510 (4.4) [28.4] 75,199 ( 0.6) [74.9] 2,505 (5.8) [2.5] 22,719 (238.4) [22.6] 25,224 (177.7) [25.1] 49,194 ( 3.1) [49.0] 100,423 (18.5) [100.0] 46,468 ( 0.5) [44.0] 29,327 (2.9) [27.8] 75,795 (0.8) [71.8] 7,855 (213.6) [7.4] 21,882 ( 3.7) [20.7] 29,737 ( 13.2) [20.7] 54,323 (10.4) [51.5] 105,532 (5.1) [100.0] ( 단위 : 명, %) 주 : ( ) 안의값은전년대비증가율이고, [ ] 안의값은전체참여자합계대비구성비율임.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자활사업의참여자현황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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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1.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가. 자활사업의전달체계자활사업의전달체계는 중앙부처 시 도 시 군 구 로구성되는행정조직과고용노동부의단독적인지방조직인고용센터, 국가가사업의수행을위하여위탁을준기관및단체인자활센터등으로구성된다. 자활사업의전달체계는위탁기관을통하여참여자에게직접적으로서비스가제공되는특징이있다. 자활사업의집행에있어행정기관은참여대상자의선정, 필요한재원의조달, 사업의직접적인시행주체인위탁기관지정등의업무를담당한다. 대부분의경우직접적인자활서비스는위탁을받은사회복지법인, 재단법인, 일반직업소개업체등에의해서제공된다.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수행의핵심전달체계는자활센터이다. 자활센터는 1개의중앙자활센터 ( 서울 ), 7개의광역자활센터및 247개의지역자활센터로구분된다. 자활센터별지원체계를살펴보면, 중앙자활센터는자활사업수행체계의총괄단위로기능하며, 자활사업 DB 구축, 자활사업및수행기관의성과관리, 조사 연구, 교육 훈련등을소관한다. 광역자활센터는시 도수준의광역지방자치단체에설치된다. 광역자활센터는광역자활공동체지원, 희망리본프로젝트수행, 자활사업참여자와실무자의교육등의업무를담당하고있다. 지역자활센터는자활사업수행의기본단위로서, 참여자사례관리및자활근로등의취업 창업지원사업을수행한다. 1.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 17

41 [ 표 12] 자활센터별주요사업내용 주요사업내용 중앙자활센터 광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 자활지원을위한조사 연구 교육및홍보사업 자활지원을위한사업의개발및평가 자활공동체의기술 경영지도및평가 자활관련기관간의협력체계및정보네트워크구축 운영 취업 창업을위한자활촉진프로그램개발및지원 기타자활촉진에필요한사업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업 시 도단위의자활공동체 ( 사업단 ) 창업지원 시 도단위의수급자및차상위자에대한취업 창업지원및알선 시 도단위의지역자활센터및공동체에대한기술 경영지도 지역특화형자활프로그램개발 보급 자활기금위탁운영및마이크로크레딧집행 기타자활활성화를위한사업 자활의욕고취를위한교육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 창업지원및기술 경영지도 자활공동체의설립 운영지원 사회서비스지원사업 기타자활을위한각종사업 자료 : 보건복지부, 2012 자활사업안내 ( ) 의내용을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광역자활센터는현재서울을비롯한총 7개지역에설치되어있으며, 서울, 경기, 강원, 전북광역자활센터는사단법인, 대구광역자활센터는사회복지법인에의하여운영되고있다. 반면, 인천광역자활센터의경우에는지방자치단체가직접법인을설립하여운영하고있다. 지역자활센터는전국에총 247개가운영되고있으며, 그종류도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비영리단체, 종교법인, 학교법인, 지방자치단체등으로다양하다. 지역자활센터를운영주체별로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이 91개소로전체의 36.8% 를차지하고있다. 이어서, 사단법인 19.8%, 재단법인 16.2%, 비영리단체 11.7% 의순으로분포하고있다. 18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42 광역자활센터 ( 구성비 ) 지역자활센터 ( 구성비 ) 사회복지 법인 [ 표 13]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전달체계현황 1 (14.3) 91 (36.8) 사단 법인 4 (57.1) 49 (19.8) 재단 법인 0 ( ) 40 (16.2) 비영리 단체 0 ( ) 29 (11.7) 운영주체 종교 법인 0 ( ) 18 (7.3) 학교 법인 0 ( ) 9 (3.6) 지자체기타합계 2 (28.6) 주 : 기타에는시민단체, 영농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등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5 (2.0) ( 단위 : 개소, %) 0 ( ) 6 (2.4) 7 (100.0) 247 (100.0)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인취업성공패키지는기본적으로 81개고용센터를통하여추진된다. 최근에는고용센터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차원에서민간직업상담업체등에취업성공패키지수행의위탁 12) 을맡기는방식으로전달체계를확대하고있다. 현재전국 268개고용노동부민간위탁기관에서취업성공패키지프로그램이실시되고있다. 운영주체별로살펴보면, 주식회사나유한회사와같은민간직업소개업체등이 113개소로전체의약 42.4% 를차지한다. 이어서, 지역자활센터 9.0%, 학교법인 5.6% 의순으로나타났다. 12) 고용정책기본법 제 12 조 ( 민간에의한고용서비스제공지원등 ) 1 국가는민간고용서비스산업의발전에필요한다음각호의시책을수립 시행할수있다. 1. 고용서비스전문가의양성 2. 공공부문과민간의고용관련정보망의연계 3. 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서하는고용서비스제공사업중민간의전문성을활용할수있는사업의발굴과그사업의위탁 4. 우수한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기관에대한인증 2 직업안정기관과민간기관은고용서비스제공에관한사업을공동으로추진하거나연계하여추진하는등서로협력하여사업을추진할수있다. 3 고용노동부장관또는직업안정기관의장은고용서비스를제공하는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그밖의민간고용서비스제공기관등에시설 장비등필요한지원을할수있다. 1.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 19

43 운영주체 주식 유한회사지역자활센터학교법인기타합계 113 (42.2) [ 표 14] 고용노동부소관자활사업전달체계현황 24 (9.0) 15 (5.6) 116 (43.3) 주 : 1. 기타에는각지방자치단체별고용복지지원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등이포함됨. 2. ( ) 안은구성비임. 자료 : 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 단위 : 개소, %) 268 (100.0) 나. 고용노동부의구체적인전달체계관리방안마련미비자활사업의실질적인전달체계는민간위탁기관이다. 그러나부처별민간위탁기관의운영주체가상이한것으로나타났다.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의경우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비롯한사회적약자에게공공부조제도의일환으로자활사업을실시하기때문에대부분의민간위탁기관이사회복지법인이나비영리단체등이다. 반면, 고용노동부소관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참여대상이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한정되는것이아니고, 다양한취업취약계층을대상으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위탁기관의대다수가민간직업소개업체인것으로확인되었다. 그러나취업지원서비스뿐만아니라사회복지서비스지원이필요한수급자에게민간직업소개업체를통하여자활사업을수행하는데한계가있다는점은반드시고려되어야한다. 한편,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수급자의최근 3개년간중도탈락률을비교해본결과, 희망리본프로젝트에비하여취업성공패키지의중도탈락률이많게는 2배에서 8배정도높은것으로나타났다. 20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44 [ 표 15] 희망리본프로젝트와취업성공패키지참여수급자의중도탈락률비교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 ( 단위 : %) 주 : 2009 년희망리본프로젝트참여수급자중중도탈락자수는별도로통계관리되지않은것으로확인됨. 자료 :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함. 희망리본프로젝트참여수급자의중도탈락률은 2010년 4.5%, 2011년 11.4% 를기록하였고, 취업성공패키지의중도탈락률은 2009년 40.9%, 2010년 34.2%, 2011년 23.7% 로다소감소추세를보이고있다. 그러나 2011년기준두사업간참여수급자의중도탈락률격차는 10%p를상회하고있다. 고용노동부는 2012년부터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에대한사회복지서비스지원필요성및고용센터등취업성공패키지수행기관이없는지역에거주하는참여자의편리성을고려하여, 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의전달체계인지역자활센터도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으로지정하고있다. 이러한조치는단기적으로는취업성공패키지수행전달체계가구축되지않은지역에거주하고있는참여대상자에게도참여기회를제공하고, 참여수급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지역자활센터와지방자치단체의도움을받아제공할수있다는장점을갖는다. 그러나고용노동부는취업성공패키지를수행하는지역자활센터에대한구체적인관리방안을마련하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지역자활센터는자활근로사업등을수행하는보건복지부의전달체계이다. 따라서, 지역자활센터내의취업성공패키지수행부서가어떠한방식으로참여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연결할지에대한구체적인지침이없을경우에는지역자활센터를위탁기관으로지정한목적을달성하기어려울가능성이높다. 지역자활센터내의취업성공패키지수행부서와해당지역자활센터, 지방자치단체간의협조체계등구체적인역할분담및관리방안마련이필요하다. 1. 자활사업추진상의효율성저하우려 21

45 2. 사업관련통계관리의통합성부족 자활사업은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의근로능력및취업적성의수준, 개인이처한상황및선호등을고려한다양한사업으로구성되어있다. 따라서, 체계적인사업의집행및성과관리를위해서는통계자료가충실하게수집 축적 공개되어야할필요가있다. 자활사업관련통계는 행복e 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 고용보험데이터베이스, 워크넷데이터베이스 등 5개데이터베이스에서관리되고있다. 데이터베이스별사업및통계자료의종류는다음과같다. 첫째, 행복e 음 데이터베이스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기초생활수급자및차상위계층전원의정보를축적하고있다. 행복e 음 은정부가제공하는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관련정보를총괄하는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참여할경우에는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 프로그램참여관련기초정보, 공공부조지원관련기초정보가 행복e 음 에등록된다. 둘째,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은보건복지부가사회복지시설업무의표준화및투명화와사회복지업무의전자화를위하여운영하고있는데이터베이스이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은현재 2010년개통된사회복지통합관리망에통합되어있다.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에는 행복e 음 에수록되는자활사업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뿐만아니라, 경제활동경험이나자격증, 자립준비적립금등의정보도포함되어있다. 셋째,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 은보건복지부소관사업인희망리본프로젝트를관리하기위하여구축되었다.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 에등록된자활사업참여자는기본적으로모두 행복e 음 에도등록되어있다. 그러나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 에서관리되는항목이 행복e 음 에비하여훨씬다양하다.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 은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와취업경력, 정부일자리사업참여여부등을포함하는경제활동경험관련정보, 직업훈련경험, 구직의욕, 경제상황등참여자가처한상황을가능한자세하게반영할수있는통계항목으로구성되어있다. 뿐만아니라, 서비스계획, 프로그램참여관련기초정보, 사회서비스, 교육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실비지원등희망리본프로젝트를통하여지원받게되는각종서비스제공현황을살펴볼수있는통계도관리하고있다. 22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46 끝으로, 고용노동부는고용보험과워크넷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취업성공패키 지참여자에대한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와취업지원서비스관련기초정보를관리 하고있다. [ 표 16] 자활사업관련통계자료의종류및유형 데이터베이스명 사업명 유형 행복e음 전체 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 ( 자활지원유형포함 ) 프로그램참여관련기초정보 ( 취업능력평가점수포함 ) 공공부조지원관련기초정보 사회복지시설에 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 ( 보건복지부소관 ) 사회복지시설위탁되어시행중인정보시스템자활프로그램 경제활동경험기타 ( 자격증, 자립준비적립금등 ) 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 경제활동경험 취업경력정부일자리사업참여 직업훈련경험 구직의욕 구직활동구직희망내용 재정상태경제상황희망리본프로젝트공공부조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서비스계획 프로그램참여관련기초정보 사회서비스 서비스제공 교육훈련 취업지원 창업지원 실비지원 상담관리 고용보험및워크넷취업성공패키지데이터베이스 인구사회학적기초정보프로그램참여관련기초정보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한편, 총 5 개의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축적되고있는현행자활사업관련통 계관리방식에는다음과같은문제점이있는것으로보인다. 2. 사업관련통계관리의통합성부족 23

47 첫째, 사업별로담당소관부처가개별적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함으로써각부처별혹은각사업별관리대상통계항목의중복또는누락이발생할소지가크다. 단일한목적으로유사성이높은사업대상을겨냥하여추진되고있는제도의통계가통합적으로관리되고있지않을경우, 사업집행과정에서의효율성저하가발생할가능성이높다고볼수있다. 둘째, 데이터베이스에등록된정보만을기반으로사업집행이이루어지게될경우에는사업운영에있어책임의한계가발생하게될가능성이높다. 고용노동부소관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들의탈수급현황을파악하고자할경우에는취업성공패키지데이터베이스에등재된수급자들의개인식별정보를보건복지부에제공하여, 행복e 음 에등록된자활사업참여수급자들의개인식별정보와대조하여탈수급여부를판명해야한다. 고용노동부는수급자에게필요한취업지원서비스를제공할뿐, 그들의탈수급을목표로취업성공패키지를관리하고있다고보기어렵다고할수있다. 셋째, 자활사업관련데이터베이스를통하여자활사업참여자들에게어떠한정책적지원이있었는가를확인할수없도록통계항목이구성되어있다. 대부분의사업에대하여참여자가정부로부터지원받는공공부조급여에관한정보이외에는어떤상담을받았는지, 어떤사회복지서비스지원을받았는지, 어떤직업훈련프로그램에참가하였는지에대한정보가통계로관리되고있지않은실정이다. 이에따라, 어떠한정부의지원이참여자의취업및탈수급에긍정적혹은부정적영향을미치는지, 참여자의개인적특성에따라정부의어떤지원이추가될필요가있는지등통계자료의분석을통하여정책의개선방안을이끌어낼수있는정보가축적되고있지못하다. 자활사업관련통계자료의문제점을종합하면, 현재중앙정부차원에서의자활사업수행이단순한예산집행수준에머물러있음을보여주는것이라고비판할수있다. 정부는자활사업을수행하는위탁기관등에대한예산배분및참여자수, 취업자수, 탈수급자수등단순산출정보를통계로관리하고있을뿐이다. 그러한정보마저도각사업별, 담당부처별, 담당부서별로칸막이처리가되어있어, 사업을수행하는과정에서수시로집행의결과가어떻게나타나고있는가를확인하는것이어려운실정이다. 24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48 3. 일원화된평가체계의부재 정부는자활사업을수행하는민간위탁기관에대하여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할수있는규정을마련하고있다. 먼저,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5조의3 제3항 13), 제16조제 3항 14) 을통하여광역자활센터와지역자활센터에대한정부의평가및지정취소권한을명시하고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15) 에서정책의분석 평가권한을제시하고있으나, 민간위탁기관에대한실적평가및지정취소권한을명기하고있지않다. 현행과같은평가체계가자활사업의원활한수행에부합하고있는가에대해서는의문의여지가있다. 자활사업은보건복지부소관과고용노동부소관으로나뉜다. 현재는부처별로담당하고있는사업에대하여법문화된권한을발효할수는있지만, 통합적으로운영되어야할자활사업전반에대한평가가가능할지는미지수이다.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하는수급자중일부는고용노동부의위탁을받은지역자활센터를통하여직업상담및직업훈련을제공받기때문에, 그지역자활센터의경우에는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로부터각각평가를받는다. 그러나보건복지부 13) 제 15 조의 3( 광역자활센터 ) 3 보장기관은광역자활센터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하고수급자의자활촉진을달성하지못하는광역자활센터에대하여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4) 제 16 조 ( 지역자활센터등 ) 3 보장기관은지역자활센터에대하여정기적으로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평가하고수급자의자활촉진을달성하지못하는지역자활센터에대하여는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15) 제 13 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중앙행정기관의장과지방자치단체의장은소관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정책의수립 시행에반영하도록노력하여야한다.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1. 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이분석 평가를요청하는정책 2. 관계중앙행정기관또는지방자치단체가시행하고있거나시행이완료된정책으로서정책심의회에서분석 평가하기로심의한정책 3 제 2 항에따른분석 평가의요청절차, 대상의선정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4 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다음각호의기관중어느하나에제 2 항에따른분석 평가업무를대행하도록할수있다. 이경우고용노동부장관은대행에필요한비용을지급하여야한다. 1. 국가나지방자치단체가출연한연구기관 ( 국가나지방자치단체의출연기관이재출연한연구기관을포함한다 ) 2. 민간연구기관 3. 일원화된평가체계의부재 25

49 는취업성공패키지에대하여, 고용노동부는보건복지부소관자활사업에대하여평가의권한이없기때문에, 전체적인자활사업에대한평가를통한다양한자활프로그램간의성과비교등은이루어지지않고있는상황이다. 자활지원종합계획 에취업성공패키지가포함되고있고, 자활사업의주무부처가보건복지부라는점을고려하면, 고용노동부가담당하고있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대상취업성공패키지에대해서도주무부처차원에서다양한사업과의비교 분석을통한통합적인평가및관리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4.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가. 특례제도의개요정부는자활사업참여수급자를대상으로자활특례제도와이행급여특례제도를실시하고있다. 자활특례제도는자활근로사업등에참여중인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일시적으로최저생계비를초과한경우에적용되는제도이다. 자활특례자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므로생계급여와주거급여는중지된다. 그러나자활특례대상자로선정된달로부터 3년간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자활인턴등의자활사업에참여할수있도록자활급여가지급된다. 또한, 자활급여특례자가소속된가구의모든가구원에게도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등을지급한다. 이행급여특례제도는희망키움통장가입자의근로 사업소득등이증가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하게되어, 생계급여가중지되는가구중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가구에게적용된다. 또한, 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사업에참여하여취 창업에성공함으로써근로 사업소득등이증가하여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를초과한가구중소득인정액이 150% 이하인가구도특례적용대상이다. 이행급여특례는생계 주거 자활 해산 장제급여는지급하지않지만, 이행급여대상결정시점으로부터 2년간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지급한다. 26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50 나. 특례제도의적합성결여자활급여특례와이행급여특례는수급권을상실한뒤일정기간동안공통적으로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제공한다. 그러나의료급여와교육급여는가구내에환자나학생이있을경우에만지원을받을수있기때문에, 현행특례제도가탈수급가구의경제적자립을위한실효성있는대책인지여부에대해서는검토가필요한것으로보인다. 보건복지부는 2009년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통하여실시한 근로능력수급자의탈빈곤요인실태조사 결과를토대로, 의료급여와교육급여에대한특례적용의실효성을주장하고있다. 즉, 동조사에서수급자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급여는생계급여 (43.3%), 교육급여 (26.1%), 의료급여 (16.5%), 주거급여 (12.4%) 순으로나타났다는것이다. 그러나동일한조사에서수급자들이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기타사회복지지원제도를영역별로살펴본결과, 주거 (29.7%), 한시생계비지원 (23.4%), 아동 청소년 (23.1%), 융자 (7.2%) 순으로나타났다. 이는수급가구의수급탈출을유도하기위해서는탈수급후에도일정기간동안주거영역에대한지원이필요하다는결과로볼수있다. 우리나라의주거지원제도는소득수준을기준으로운영되고있기때문에, 소득이늘어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탈수급을하는경우에는각종주거관련사회복지서비스에서도배제된다는사실을고려할필요가있다. 뿐만아니라,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생계급여의일부가주거비로지출될것을가정하여주거급여를상정하고있어, 실질적인수급가구의주거비지출은주거급여 (2012년가구당평균주거급여비 : 71,793원 ) 를상회한다. 4.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27

51 [ 표 17] 2009~2011 년소득 1 분위가구의주거 의료 교육지출현황 ( 단위 : 원, %) 가구원수 ( 명 ) 소득 729, , ,396 가계지출 1,098,626 1,154,033 1,184,955 주거 수도 광열 157, , ,595 (14.4) (14.9) (15.2) 보건 98, , ,697 (9.0) (9.8) (9.5) 교육 69,134 59,522 60,832 (6.3) (5.2) (5.1) 주 : 괄호안의값은가계지출대비구분항목의지출비율임. 자료 : 가계동향조사 결과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 표 17] 에제시된 가계동향조사 결과를살펴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실태조사가실시된 2009년도소득1 분위 ( 소득하위 10%) 에속하는가구의주거 수도 광열에대한지출 16) 은 14.4% 로, 보건 9.0%, 교육 6.3% 에비하여높은비중을차지하고있다. 이러한경향은 2010년과 2011년에도관찰되며, 2011년에는주거 수도 광열에 15.2%, 보건에 9.5%, 교육에 5.1% 를지출한것으로확인되었다. 뿐만아니라, 2011년도자활근로사업에참여한수급자의주거형태를살펴보면, 전체의약 39% 에해당하는수급자가보증부월세및월세형태로거주하고있는것으로파악되었다. 이는다수의수급자가매달지속적으로주거비를지출해야하는상황임을보여준다. 16) 주거 수도 광열에대한지출은전체가계지출중식료품 비주류음료에대한지출 (2009 년 18.5%, 2010 년 19.2%, 2011 년 19.9%) 다음으로지출의비율이높음. 28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52 [ 표 18] 2011 년자활근로사업참여기초생활수급자의주거현황 주거유형 인원수 비율 보증부월세 12, 월세 10, 영구임대주택 7, 전세 6, 부분무료임차 5, 자가 4, 전세임대주택 3, 전체무료임차 3, 매입임대주택 2, 국민임대아파트 1, 기타 미등기 무허가주택소유 시설입소 보장기관제공거주자 쪽방 그룹홈거주자 노숙자쉼터 가정위탁 노숙자 합계 58, ( 단위 : 명, %) 주 : 결측값 268 개표본은포함하지않음. 자료 : 보건복지부가제출한 2011 년도자활근로프로그램참여수급자의 행복 e 음 자료를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하였음. 정리하면, 1) 저소득가구의평균지출에서주거비로지출되는비율이의료나교육부분에비하여높고, 2) 월세위주의주거형태로인하여주거비지출이지속적이며, 3) 우리나라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게지급되는주거비는생계급여의일부와주거급여를합한금액이므로, 의료급여와교육급여보다는주거급여에대한특례를실시하는것의적절성여부를고려해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그러나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생계급여와주거급여는보충급여의원칙 17) 에따라지급되기때문에,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탈수급자에게주거급여만을현금으로지급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테두리안에서주거급여특례를적용하기보다는별도의예산을편성하여 주거비특례 를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17) 급여수준을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액과수급자의소득인정액을포함한총금액이최저생계비이상이되도록지원함. 4.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29

53 다. 주거비특례 도입시의소요재정추계보건복지부는이행급여특례에대해서는 2011년부터별도의소요재정을추계하여예산편성시에반영하고있다. 그러나자활특례는별도의소요재정추계를실시하지않고기초생활보장예산으로편성하기때문에, 자활특례단독의예결산현황을확인할수없다고밝혔다. 따라서, 보건복지부가제출한자료와 가계동향조사 결과등을토대로 2011년을기준으로 주거비특례 를실시할경우에소요되는예산규모를추계하여, 자활특례및이행급여특례적용대상자에게지급된의료급여및교육급여지출과의비교를시도하고자한다. [ 표 19] 주거비특례 소요재정추계의기초값 : 2011 년기준 추계의기초값 자활특례대상가구수 자활특례대상자수추정치 1) 7,801 가구 12,638 명 자활특례급여별대상자수추정치 의료급여수혜자 12,638 명 교육급여수혜자 1,718 명 2) 이행급여특례급여별대상자수 의료급여수혜자 교육급여수혜자 3,099 명 489 명 이행급여특례대상가구수 ( 희망키움통장기준 ) 2,221 가구 이행급여특례집행액 의료급여집행액 교육급여집행액 3,406,000,000 원 197,000,000 원 1 인당의료급여지원액 ( 연간 ) 1,116,489 원 1 인당교육급여지원액 ( 연간 ) 402,863 원 특례적용가구의주거비지출 ( 월간 ) 3) 123,967 원 주 : 1. 자활특례급여별대상자수는자활특례대상가구수에 2011 년기초생활보장가구평균가구원수인 1.62 명을곱하여추산함. 2. 자활특례교육급여수혜자수는이행급여특례대상가구수와이행급여특례교육급여수혜자수의비를자활특례대상가구수에적용하여추산함. 3. 특례적용가구의주거비지출액은 가계동향조사 의소득 1 분위가구월평균주거비지출 180,595 원을소득 1 분위가구원수 2.36 명으로나눈뒤, 기초생활보장가구평균가구원수인 1.62 명을곱하여추산함.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 ) 와 가계동향조사 결과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계산함. 30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54 [ 표 19] 에서제시한기초값을토대로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 주거비특례 에소요되는예산을 2011년을기준으로추계하였다. 추계결과, 자활특례및이행급여특례대상자에게지출한의료급여및교육급여의합은약 184억 6,000만원으로추산된다. 주거비특례 를실시할경우에는이보다 35억 5,000만원가량적은약 149억 1,000만원의예산이소요될것으로보인다. [ 표 20]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주거비특례소요예산비교 : 2011 년기준 의료급여특례 소요예산 교육급여특례 소요예산 주거비특례 소요예산 자활특례 이행급여특례 14,110,187,982원 692,118,634원 11,604,798,804원 1,116,489원 12,638명 402,863원 1,718명 123,967 원 7,801 가구 12 개월 3,459,999,411원 197,000,007원 3,303,968,484원 1,116,489원 3,099명 402,863원 489명 123,967 원 2,221 가구 12 개월 합계 17,570,187,393 원 889,119,641 원 총계 18,459,307,034 원 14,908,767,288 원 주 : 국고보조사업수행을가정하지않은중앙정부와지방자치단체지출의합임. 자료 : 국회예산정책처가수행한재정소요추계결과임. 주거비특례 를현금이아닌바우처로제공하고,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와 주거비특례 중특례대상자가자신에게필요한지원을선택하도록한다면, 한정된예산내에서좀더효율적으로특례적용대상자의경제적자립을지원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즉, 대상자의소득인정액이주거비를감당할수있을정도라면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를제공하고주거비지원을통하여경제적자립기반을형성해야할필요가있다면 주거비특례 를적용하는방식으로, 대상자의경제적상황에적합한지원을할수있도록운영방식을설계하는것이다. 4. 특례제도의현실적합성결여 31

55 5. 자활사업의효과성미흡가. 자활사업의실적미흡자활사업의성과지표와탈수급률을비교한결과, 현행자활사업의실적이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다음의 [ 표 21] 에제시된 자활성공률 의측정산식을살펴보면, 자활사업에참여하여탈수급에도달한수급자와지속적으로기초생활보장급여의지원을받더라도자활사업을통하여일자리를구하였거나창업한수급자를자활에성공한경우에포함시키고있다. 이러한광의의 자활 개념적용은자활사업에참여하는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등의특성을반영하지못한것으로볼수있다. 소관부처단위사업명성과지표측정산식 보건복지부자활사업자활성공률 (%)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 표 21] 자활사업관련성과지표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참여종료자 취업률 (%) [ 탈수급자 ( 자활특례포함 ) + 취 창업자 ]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참여수급자수 취업자수 / 사업종료자수 (2010 년에는취업자수 / 사업참여자수 ) 주 : 업그레이드형자활사업에는시장진입형, 인턴형, 사회서비스일자리형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뿐만아니라, 취 창업하여탈수급에성공한경우와탈수급하지는못하였으나취 창업상태인경우를합한현행자활성공률과자활사업참여자의탈수급률간에상당한차이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실제자활사업을통하여탈수급에성공한사람의비율은 2009년 7.8%, 2010년 9.0%, 2011년 10.0% 로자활성공률의절반에미치지못하고있다. 32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56 [ 표 22] 2009~2011년자활사업실적현황 ( 단위 : 명, %) 자활사업취 창업자탈수급률자활성공률탈수급자수 (C) 참여자수 (A) 수 (B) (C/A) ((B+C)/A) ,682 2,815 2, ,898 3,307 2, ,686 4,465 3, 자료 : 보건복지부제출자료, 다음으로 [ 표 21] 의고용노동부성과지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종료자취업률 은취업성공패키지사업참여자전체를대상으로설정된성과지표이다. 동사업이자활사업의일환으로추진되고있다는점에서고용노동부는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한자활사업대상자에대한성과정보를별도로관리해야할필요가있다. 나. 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검토자활사업의효과는일반적으로자활사업참여자수대비탈수급자수비율 ( 탈수급률 ) 로측정된다. 그러나탈수급률만으로는자활사업의효과성을전반적으로살펴보기에는부족한면이있다. 이에따라, 본보고서에서는그밖에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대비자활사업참여자수의비율 (D), 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대비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비율 (E), 자활사업참여자수대비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비율 (F) 18) 을활용하여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를검토하였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개년동안, D, E, F 모두점차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대비자활사업참여자수의비율인 D는 2009년 11.0% 에서 2011년 14.3% 로 3.3%p 증가하였고, 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대비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의비율인 E는 2009년 0.9% 에서 2011년 1.4% 로 0.5%p 증가하였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수대비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비율인 F 는 2009년 7.8% 에서 2011년 10.0% 로, 2.2%p 증가하였다. 18) 정부가제시하고있는 [ 표 22] 의탈수급률과같음. 5. 자활사업의효과성미흡 33

57 [ 표 23] 2009~2011 년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분석 ( 단위 : 명, %) 자활사업참여자수 (A) 30,682 30,898 37,686 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자수 (B) 2,386 2,795 3,762 전체근로능력수급자수 (C) 279, , ,337 D (A/C*100) E (B/C*100) F (B/A*100) 주 : 1. 분석대상자활사업에서 근로유지형자활근로 와 자활기업 은제외됨. 2. 근로능력수급자에는자활특례자, 조건부수급자와가구여건, 학업등으로인한조건부과제외자, 조건제시유예자등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분석한자료임. [ 표 23] 에제시된자활사업의탈수급효과를파악할수있는세가지지수모두증가추세를보이고있어, 자활사업의효과성이개선되고있다고볼수있다. 그러나 2011년을기준으로전체근로능력수급자중 14.3% 만이자활사업에참여 (D) 하였고, 자활사업참여자중 10.0% 만이자활사업을통하여탈수급 (F) 한것으로나타나사업의효과는그리크지않은것으로보인다. 따라서, 자활사업에서제외된일부조건부과제외자 19) 와조건제시유예자 20) 를자활사업에참여하도록하고, 자활사업을통해달성가능한탈수급률목표제시등장기적인사업계획을마련해야할것이다. 19) 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중가구여건, 취업, 환경변화에의한적응기간필요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를면제받은사람을뜻함. 20) 근로능력이있는조건부수급자중공익근무요원등법률상의무이행, 시험준비, 학업등의사유로자활사업참여를면제받은사람을뜻함. 34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58 6.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가. 사업대상혼재에따른효과성저하우려정부는취업적성평가결과에따라자활사업참여자에게적합한사업을제시하고있지만, 실질적으로는참여자의선호와일선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재량적판단에의해참여자별자활사업이결정된다. 이에따라, 정부가설계한자활사업별특성과참여자의취업적성및근로역량이적절하게연결된다기보다는다양한유형의참여자가각사업에참여하고있다. 이러한사업대상혼재에따라, 1) 자활사업의의무대상자인조건부수급자보다일반수급자나차상위계층의참여가높게나타나고, 2) 자활사업의조건부수급자에대한근로연계복지제도의성격보다는저소득층을비롯한다양한취업취약계층에대한적극적노동시장정책적성격이강해지는경향이관찰되고있다. [ 표 24] 를보면, 2009년부터 2010년까지는자활근로와희망리본프로젝트는조건부수급자를중심으로, 취업성공패키지는조건부수급자이외의차차상위계층등취업취약계층을중심으로프로그램이운영되어왔음을알수있다. 그러나 2011년부터희망리본프로젝트도취업성공패키지와유사하게조건부수급자이외의참여자를중심으로수행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뿐만아니라, 취업성공패키지가도입된 2009년을제외하고는동사업에참여하는자활사업대상자는전체참여자의 10% 대에그치고있다. 6.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35

59 [ 표 24] 2009~2011 년도참여자유형별자활사업참여현황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외 합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외 합계 조건부수급자 조건부수급자외 합계 자활근로희망리본프로젝트취업성공패키지 42,614 (73.6) 15,259 (26.4) 57,873 (100.0) 43,848 (71.0) 17,903 (29.0) 61,751 (100.0) 36,761 (65.8) 19,112 (34.2) 55,873 (100.0) 1,500 (76.5) 460 (23.5) 1,960 (100.0) 3,266 (72.7) 1,226 (27.3) 4,492 (100.0) 1,833 (47.5) 2,028 (52.5) 3,861 (100.0) ( 단위 : 명, %) 2,368 (26.1) 6,714 (73.9) 9,082 (100.0) 2,505 (9.9) 22,719 (90.1) 25,224 (100.0) 7,869 (12.4) 55,843 (87.6) 63,712 (100.0) 주 : 자활특례자는제외하였고, 조건부수급자외에는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 기타취업취약계층이포함됨. 자료 : 보건복지부및고용노동부제출자료 ( ) 를토대로국회예산정책처가재구성함. 2011년도희망리본프로젝트참여자의비율은조건부수급자 47.5%, 조건부수급자외 ( 일반수급자및차상위계층 ) 52.5% 로, 조건부수급자의비율이전년대비 25.2%p 감소하였다. 이는 2011년희망리본프로젝트에참여한일반수급자수가 2010년 280명에서 2011년 1,236명으로증가한반면, 조건부수급자수는 2010년 2,807명에서 2011년 1,833명으로감소한영향인것으로보인다. 취업성공패키지참여조건부수급자비율은시행첫해인 2009년을제외하고는 2010년 9.9%, 2011년 12.4% 로, 자활사업의무참여대상자인조건부수급자의비율이 10% 대인것으로나타났다. 이는고용노동부가취업성공패키지의참여대상을노숙인등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소 ( 예정 ) 자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등으로확대함에따른것이다. 36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60 각자활사업에다양한유형의사업대상이참여하는경향자체는문제라고볼수없다. 그러나다양한사업대상의유형별특성을고려하도록사업이운영되지않고있다는점에서, 이러한경향은자칫하면자활사업의효과성저하요인으로작용할수있다. 자활근로,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는중점적으로제공하는서비스의내용이상이하다. 자활근로는참여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동시에, 지방자치단체나자활센터등에서창출한일자리에취업하도록돕는다. 희망리본프로젝트도자활근로와마찬가지로참여자에게필요한사회복지서비스를제공하고취업을지원하지만, 취업에필요한직업훈련서비스및취업역량강화교육을제공하여일반노동시장에취업하도록지원한다는점이다르다. 취업성공패키지는상당한수준의근로능력및취업적성을가진것으로판단되는참여자에게직업훈련과수당을제공한다. 따라서, 참여자의근로능력및취업적성이높을수록취업성공패키지, 희망리본프로젝트, 자활근로의순으로연결하는것이적합하다. 그러나희망리본프로젝트의경우사업을수행하는위탁기관은참여자의취 창업률등성과를토대로사업비를배분받기때문에, 대상자별특성을고려한서비스를제공하기보다는성과를높이기위하여일반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취업을우선지원하는방식으로운영될가능성이높다. 즉, 일반수급자와차상위계층의근로능력에부합하는안정적인일자리확보를지원하는취업지원서비스가소홀해질가능성이있다. 고용노동부는 2010년부터취업성공패키지참여대상을확대하고있다. 이에따라, 참여자의구성에서수급자보다는다양한취업취약계층의증가추세가나타났다. 참여자의 10% 대에해당하는수급자의사회복지서비스요구에대한고용노동부차원의정책적지원이마련되지않은상태인것을감안하면, 현행취업성공패키지처럼직업훈련과수당을지급하는방식으로는개별수급자의사회복지서비스수요를충족하는데한계가있을가능성이높다. 나. 자활사업의효과성제고방안검토 기초생활보장제도수급자가자활사업을통하여탈수급에도달하는데에영향을미 치는정책적요인을추론하기위하여, 2011 년도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에등 6.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37

61 록된통계자료를분석하였다. 통계분석에앞서, 희망리본프로젝트지원시스템에등록된총 18종의사회복지서비스와 19종의직업훈련서비스를범주화하였다. 사회복지서비스의경우에는시설연계, 신용회복등과같이취업을위한필요조건을갖추도록지원해주는 1) 기초지원서비스 와고용, 교육, 법률, 정보제공등과같은 2) 취업지원서비스, 부양, 양육, 의료, 주거등과같은 3) 생활지원서비스, 가정불화, 심리정서상담, 정신건강관련등과같은 4)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로나누었다. 직업훈련서비스는건축, 건축물관리, 경영 금융등과같은 1) 고숙련교육, 돌봄, 보건 의료, 보육 강사등과같은 2) 중간숙련교육, 요리, 운전, 이 미용등과같은 3) 저숙련교육 으로구분하였다. 또한, 정서 심리적역량강화를통하여근로욕구고취를목적으로하는 4) 취업준비교육 을별도의직업훈련프로그램으로구분하였다. 38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62 [ 표 25] 희망리본프로젝트의정책적지원관련변수현황 구 분 변 수 정책적지원의종류 생계지원 기초지원서비스 시설연계신용회복 부채 고용 교육 취업지원서비스 학습문화 사회복지서비스 법률정보제공 부양 생활지원서비스 양육의료 주거 가정불화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심리정서상담정신건강관련 기타 건축 건축물관리 고숙련교육 경영 금융디자인 자동차 ( 특수기술 ) 전산 돌봄 ( 요양, 산모 ) 보건 의료 중간숙련교육 보육 강사 직업훈련서비스 사회복지 상담 공예 요리 저숙련교육 운전 이미용 재봉 수선 취업준비교육 취업준비교육 기타 검사및해석 ( 성격및직업흥미검사등 ) 기타 자료 : 보건복지부가제출한통계자료 ( ) 에제시된정책적지원의종류를국회예산정책처가변수화함. 6.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39

63 분석방법은 t검정을통하여탈수급에성공한집단과그렇지못한집단간제공받은정책적지원에차이가있는가를확인하였다. 조건부수급자와일반수급자를각각수급과탈수급집단으로구분한뒤, 각집단별로사회복지서비스와직업훈련서비스별평균이통계적으로유의미하게차이가있는지를비교하였다. 먼저, 조건부수급자를대상으로어떠한사회복지서비스및직업훈련서비스가탈수급자집단과수급자집단에서차이가있는지를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심리 정서지원서비스를제외한모든사회복지서비스는탈수급집단과수급집단간에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확인되었고, 직업훈련서비스의경우에는저숙련교육과취업준비교육에서차이가발견되었다. [ 표 26] 수급 - 탈수급집단간정책적지원이용횟수의차이비교 1: 조건부수급자 사회 복지 서비스 직업 훈련 서비스 기초지원 서비스 취업지원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심리 정서지원 서비스 고숙련교육 중간숙련교육 저숙련교육 취업준비교육 기타 평균표준편차 t 값유의확률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주 : 1. t 값및유의확률은등분산을가정함. 2. 유의확률이 0.05 보다작을경우,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해석함. 자료 : 보건복지부가제출한통계자료 ( ) 를국회예산정책처가 t 검정함. (N=1,594) 40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64 조건부수급자의경우, 탈수급집단이수급집단에비하여기초지원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 생활지원서비스, 취업준비교육을좀더많이지원받은것을알수있다. 반면, 저숙련교육의경우에는수급집단이좀더많은지원을받았음을알수있다. 일반수급자의경우에는심리 정서지원서비스를제외한사회복지서비스와취업준비교육에서탈수급집단과수급집단간차이를보이는것으로확인되었다. 희망리본프로젝트를통하여탈수급에성공한일반수급자는그렇지못한일반수급자에비하여좀더많은사회복지서비스와취업준비교육을지원받았음을알수있다. [ 표 27] 수급-탈수급집단간정책적지원이용횟수의차이비교 2: 일반수급자 (N=1,765) 평균표준편차 t값유의확률기초지원수급 서비스탈수급 사회복지서비스 취업지원서비스생활지원서비스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심리 정서지원서비스 수급 탈수급 고숙련교육 수급 탈수급 직업훈련서비스 중간숙련교육저숙련교육취업준비교육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수급 탈수급 기타 수급 탈수급 주 : 1. t 값및유의확률은등분산을가정함. 2. 유의확률이 0.05 보다작을경우, 통계적으로유의미한차이가있는것으로해석함. 자료 : 보건복지부가제출한통계자료 ( ) 를국회예산정책처가 t 검정함. 6. 대상별특성을반영한사업미비 41

65 희망리본프로젝트관련통계분석결과, 자활사업을통하여탈수급에성공한수급자는탈수급에성공하지못한수급자에비하여평균적으로더많은사회복지서비스와취업준비교육을받았다는것이확인되었다. 이러한결과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에게는직업훈련서비스보다는사회복지서비스및심리 정서적역량강화의필요성이더욱높을수있다는것을의미한다고볼수있다. 그러나단기간의통계자료를분석한결과이기때문에일반화에한계가있으므로, 정부는사회복지서비스와직업훈련서비스의제공이조건부수급자및일반수급자의탈수급과자활역량강화등에미치는영향에대한심도있는분석을토대로사업대상의특수성을반영한사업을개발할필요가있다. 42 III. 자활사업의평가결과

66 IV. 정책제언 1. 대상별사업목표명확화및사업계획수립필요 현행자활사업은근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사업을통하여궁극적으로달성하고자하는자활의개념을명확하게제시하고있지않다. 정부는탈수급뿐만아니라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의취 창업도자활에성공한것으로간주하고있다. 이에따라, 사업의목적자체가탈수급과취 창업지원이혼재되어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또한, 사업대상에조건부수급자뿐만아니라일반수급자와차상위계층등이포함되고자활프로그램별로참여대상을제한하고있지않아, 개별사업대상에적합한서비스제공및성과관리가어려운상황이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서는대상별사업목표를명확화하고, 참여대상에게적합한사업계획을수립할필요가있다. 정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자활의개념을조건부수급자의탈수급, 일반수급자의근로역량강화, 차상위계층의취 창업을통한일반노동시장진출로구분하여규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조치를기반으로최저수준의삶의질을보장하고, 근로역량을강화하여, 국가의도움없이자립할수있도록, 각단계별기초생활보장제도및자활사업의목표와역할을상호보완적으로결합시킬수있을것이다. 따라서, 참여대상별로구체화된자활사업의목표를 자활지원계획 수립단계에서반영하도록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8조에다음과같은조항을신설할필요가있다. 1. 대상별사업목표명확화및사업계획수립필요 43

67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의견 현행 제 28 조 ( 자활지원계획의수립 ) 1 3 ( 생략 ) 4 < 신설 > 개정의견제28조 ( 자활지원계획의수립 ) 1 3 ( 현행과같음 ) 4 보장기관은자활사업참여자별근로능력및취업적성등을고려하여, 다음각호의내용이포함된참여대상자별자활목표를달성할수있도록자활지원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1. 조건부수급자의기초생활보장제도탈수급지원 2. 일반수급자의근로역량강화지원 3. 차상위계층의취 창업지원 4. 특례적용수급자, 조건부과제외자등기타근로능력이있는수급자에대한지원 2. 성과관리체계의개편필요 정부는성과관리체계를프로그램참여대상별특성을고려하여재구성할필요가있다. 현재자활사업의성과지표인 자활성공률 은수급자의탈수급뿐만아니라, 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취 창업실적까지를포함하고있어서, 실질적으로는근로유지형을제외한자활사업참여자의취 창업률과같은수치이다. 이에따라, 자활사업의의무참여대상자인조건부수급자등의탈수급률과는상당히괴리가있는수치가자활성공률로보고되고있다. 뿐만아니라, 고용노동부의취업성공패키지의경우에는전체프로그램종료자대비취업률을성과지표로활용하고있어서, 수급자, 차상위계층등자활사업참여자관련성과정보를파악할수없도록성과관리체계가구성되어있다. 정부는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차상위계층별로적합한성과정보를제공해야한다. 조건부수급자의경우에는근로능력이있음에도불구하고기초생활보장급여를제공받고있으므로, 무엇보다도탈수급실적을성과로보아야할것이다. 반면, 일반수급자의경우에는근로능력판정결과취 창업이가능하지못한것으로분류된 44 IV. 정책제언

68 집단이므로, 탈수급보다는시장에진입하여취업할수있는근로역량을기르는데에핵심적인자활사업의목표를두어야한다. 이에따라, 일반수급자가근로역량강화를통하여취 창업에얼마나성공하였는가가성과평가기준이되어야한다. 차상위계층의경우에는최저생계비수준의생계는유지하고있다는점을고려하여, 취업지원사업을통하여 괜찮은일자리 (decent job) 를갖는데에성공하였는가여부가성과로측정되어야할필요가있다. 즉, 차상위계층이취업지원서비스등을통하여갖게된일자리의질및취업지속기간등을고려한성과지표를설정할필요가있다. 따라서, 정부는자활사업의성과지표를참여대상별로세분화하여성과관리체계를구성할필요가있다. 의무참여대상자인조건부수급자는 탈수급률, 일반수급자는 상용직취업비율, 차상위계층은 정규직취업비율 이나 고용보험가입사업장취업률 등의성과지표를설정하여, 자활사업의성과를참여대상별로구체화하여관리할수있도록해야한다. 또한, 보건복지부뿐만아니라고용노동부도취업성공패키지사업의보조지표로조건부수급자및차상위계층의자활사업참여성과를제시할수있도록성과관리체계를개선할필요가있다. 3. 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보완및통합적인통계관리필요 정부는자활사업에대한일원화된평가체계를마련하고정기적으로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를실시하여, 자활사업수행의효율성및효과성을제고할필요가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5조의3 제3항및제16조제3 항을통하여광역자활센터와지역자활센터에대한정부의평가및지정취소권한을명시하고있고, 고용노동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서정책의분석 평가권한을제시하고있다. 그러나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는민간위탁기관에대한실적평가및지정취소권한을명기하고있지않아, 민간위탁기관을통하여수행되는정책에대한국가의조정 관리영역이한정될우려가있다. 이러한문제점을해결하기위하여, 정부는 고용정책기본법 에민간위탁기관에대한실적평가및지정취소권한등의조항을명기할필요가있다. 3. 자활사업에대한성과평가보완및통합적인통계관리필요 45

69 고용정책기본법 개정의견 현행제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 생략 )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 생략 ) 3 4 ( 생략 ) 5 < 신설 > 6 < 신설 > 7 < 신설 > 개정의견제13조 ( 정책의분석 평가 ) 1 ( 현행과같음 ) 2 고용노동부장관은고용에미치는영향이큰정책으로서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그정책이고용및일자리증감등에미치는영향을분석 평가하고, 그결과를소관중앙행정기관의장또는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통보할수있다 ( 현행과같음 ) 3 4 ( 현행과같음 ) 5 고용노동부장관은민간위탁기관이수행하는정책의사업실적및운영실태를매년평가하여야한다. 6 고용노동부장관은제5항에따른평가결과, 정책의목적을달성하지못하는민간위탁기관에대하여는시정명령을내리거나, 그지정을취소할수있다. 7 제5항및제6항에규정한사항외에민간위탁기관의평가및시정명령, 그밖에지정취소절차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또한, 장기적으로자활사업의효과성등에대한분석및평가를통하여정책대안등을마련하기위해서는사업관련통계관리체계를단일화할필요가있다. 이를토대로, 보건복지부와고용노동부가공동으로자활사업전반에대한정기적인성과평가를실시함으로써자활사업수행의효과성및효율성을제고할수있는방안을모색해야할필요가있다. 현재는총 5개의데이터베이스가운영되고있으며, 각데이터베이스별로통계수집항목이상이하여, 사실상자활사업간성과비교나자활사업전체에대한통계분석결과를얻는데에한계가있다. 따라서, 모든종류의자활사업에대하여사회복지서비스, 직업훈련서비스등자활사업을통하여참여자가어떠한정책적지원을받았는가를통계로관리할필요가있다. 또한, 자활사업참여자의인구사회학적특성, 이전취업경력, 취업적성평가점수등프로그램의내용과는관계가없는개인 46 IV. 정책제언

70 귀속적인정보에대해서는사업별로동일한통계관리항목을구성하여, 비교가능 성을높여야할필요가있다. 4. 특례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완필요 정부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수급자를대상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문제점을보완할수있는특례제도를운영하고있다. 먼저, 자활근로에참여한수급자가일시적으로자활사업참여에의해발생한소득으로인해최저생계비이상의소득인정액에도달할경우에는생계급여및주거급여의지급을중단하는대신, 최장 3년의기간동안의료급여, 교육급여등에대한자활특례를실시한다. 또한, 희망키움통장, 희망리본프로젝트, 취업성공패키지참여자가탈수급을하게될경우에는최장 2년동안의료급여와교육급여를지급하는이행급여특례를제공하고있다. 그러나교육급여및의료급여의지원은급여의성격상수급자및그가족이처한상황에따라지원이차별화된다는점에서문제가있다. 즉, 학생이나환자가없는가구의경우에는특례의적용을받지못한다. 뿐만아니라, 저소득층의 39% 가량이월세의형태로거주하고있다는점, 생계급여의일부와주거급여로측정되는주거비도실제주거관련지출에비하여적게책정되고있다는점이고려되어야할필요가있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인탈수급자에게주거급여만을현금으로지급할수없도록규정되어있다. 따라서,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를벗어나정부의일반회계예산사업으로자활사업내에 주거비특례 세부사업을도입하는방안을검토해볼필요가있다. 2011년을기준으로 주거비특례 의소요예산을추산해본결과, 의료급여및교육급여특례에집행된예산의추계치인 185억원의보다 35억원가량적은 150억원이 주거비특례 사업을수행하는데에필요한것으로파악되었다. 보건복지부는자활특례및이행급여특례를위해기초생활보장예산에포함된예산분리와지방자치단체별로조성된자활기금활용, 차상위계층에대한자활사업을고용노동부의대상별취업지원에통합시키는방법등으로추가적인예산을마련하여, 자활사업의세부사업으로 주거비특례 사업을도입하는방안을강구해볼필요가있다. 4. 특례제도의개선을통한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보완필요 47

71 5.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으로의전환을위한장기적전략수립필요 우리나라자활사업의문제점은자활사업을통한탈수급률이저조하다는것과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통합 보충급여원칙에의하여탈수급이후근로빈곤층으로전락할경우에대한완충장치가없다는것이다. 따라서, 정부는이러한문제점을해결할수있는다음과같은사항을고려하여장기적인자활사업의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으로의전환전략을수립할필요가있다. 먼저, 조건부수급자와일반수급자에대해서는보건복지부가관장하고, 차상위계층에대해서는고용노동부가소관하여, 각대상에게적합한사업개발에주력해야한다. 이에따라, 보건복지부는수급자의근로역량을강화할수있도록사회복지서비스제공을중심으로하는사업을개발하고, 고용노동부는차상위계층실업자가양질의일자리를구할수있도록체계화된취업지원서비스를개발하여, 대상별특성을반영한자활지원서비스를제공하는것을검토할필요가있다. 다음으로, 정부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기타수급자및저소득층에게지원되는각종급여및서비스를통합 체계화해야할필요가있다. 현행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통합급여를원칙으로하기때문에수급권을상실하면어떠한급여의지원도받을수없다. 따라서, 현재추진되고있는각종특례제도를토대로기초생활보장급여를개별화하여지원하는동시에, 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를통합하여유사 중복이발생하지않도록조정해야한다. 끝으로, 자활사업참여자의편리성을도모하기위하여전달체계의단일화방안을강구해볼필요가있다. 이미광범위하게인프라가구축된자활센터등을중심으로하는단일한일선지원조직에서다양한종류의자활지원서비스와각종사회복지급여및서비스를동시에제공받을수있도록참여자중심의전달체계를구축해야필요가있다고판단된다. 48 IV.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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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참고문헌 고경환외, 자활사업의평가연구 정책설계와정책효과그리고쟁점들 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노대명외, 자활정책에대한평가및발전방향 연구보고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류기락외,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프로젝트통합 조정을위한운영성과평가및개선방안 경제 인문사회연구회휴먼뉴딜종합연구총서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 각부처, 2012 년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사업설명자료, 각부처, 2011., 2011 회계연도성과보고서, 각부처, 2011., 2012 년도성과계획서, 각부처, 감사원, 감사결과처분요구서 저소득층탈빈곤지원대책추진실태, 감사원,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업무매뉴얼,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자활사업안내, 보건복지부, 한신대학교산학협력단, 취업성공패키지지원사업추진성과분석, 고용노동부, 국가통계포털 < 중앙자활센터 < 취업성공패키지 < 희망리본프로젝트 < 참고문헌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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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2012 국가주요정책 사업평가보고서목록 제 목 집필진 발간일 1 환경영향평가제도에대한메타평가 김상우 보금자리주택사업평가 안태훈 전통시장육성사업평가 윤성식 영유아보육및유아교육사업평가 김소정 이채정 토양 지하수환경보전사업평가 김상우 회계연도공공기관결산평가 공공기관평가과 군피복사업평가 서호진 사회적기업육성사업평가 서기영 유기성폐자원바이오가스화사업평가 김상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사업평가 신혜연 방송프로그램제작지원사업평가 정유훈 중소기업융자지원사업평가 윤성식 문화콘텐츠산업육성사업평가 이상준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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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사업평가 자활사업평가 발간일발행인편집발행처 2012년 12월 10일주영진국회예산정책처장사업평가국사회사업평가과국회예산정책처서울특별시영등포구의사당대로 1 (tel ) 인쇄처성지문화사 (tel ) 1. 이책의무단복제및전재는삼가주시기바랍니다. 2. 내용에관한문의는국회예산정책처사회사업평가과로연락해주시기바랍니다. (tel ) ISBN C 국회예산정책처,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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