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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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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매뉴얼은 도시재생활성화및지원에관한법률 에따른안내서성격으로서내용및도표들은해당지역의여건에맞게달리적용할수있습니다. 또한, 본매뉴얼은도시재생실증연구단 2세부 지역중심의근린재생기법고도화및실증연구 [ 위탁 ]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 과제의 1차년도 (3개년중 ) 연구내용을정리한자료임을밝힙니다. Neighborhood Regen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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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NTENTS Chapter 1 매뉴얼의개요 1 매뉴얼의구성 2 1. 작성배경 2 2. 매뉴얼작성의방향 3 2 도시재생과복지연계접근의주요개념 4 1. 도시재생사업의개요 4 2. 복지연계접근의의의 6 Chapter 2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1 한국사회복지제도의기본이해 8 1. 사회복지제도기본이해의목적 8 2. 사회복지의개념과분류 8 3. 한국사회복지의체계 12 2 영역별사회복지제도의이해 한눈에보기 일러두기 출산 보육 아동 청소년 일자리 노인 40

6 Neighborhood Regeneration 7. 장애 여성 가족 생계 주거 보건 기타 72 3 사회복지제도접근방법 76 Chapter 3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정의와구조 복지연계근린재생 은사회복지영역의 지역사회복지 와유사한개념 취약근린의문제 근린재생의복지적개입이란 근린사회의복지서비스구성은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음 근린기반의복지공급체계 86 2 원칙과가치 모든주민들이행복한삶, 보편적복지 살기좋은동네만들기, 지역사회개발 지역공동체회복하기, 주민참여와민주적거버넌스 91

7 CONTENTS Chapter 4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1 복지연계근린재생의단계별과정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주체및체계구성 지역사회문제의확인 목표의설정 지역사회합의 지역사회주민들의관심과참여조직하기 지역복지네트워크의개발과복지서비스구축 복지연계근린재생의목표와기본방안 결핍이없는동네 건강하게오래사는동네 서로보살피는동네 지역교육 문화가복지로이어지는동네 복지연계의핵심영역 복지연계핵심영역도출과정 복지연계핵심영역과관련한지역특성 복지연계핵심영역의세부내용 복지연계영역별주요기법 경제적기반마련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 지역사회통합추구 사회서비스제공 121

8 Neighborhood Regeneration 5 실증예정지역을대상으로한적용사례 실증예정지역적용의개요 적용사례 1 : 대구광역시남구 적용사례 2 : 부산광역시영도구 134 CASE STUDY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1.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144 세대통합프로그램의필요성 144 세대통합프로그램사례 1 - 미국 145 세대통합프로그램사례 2 - 한국 146 세대통합프로그램의시사점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150 일본의예 150 독일의예 152 호주의예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155 지역포괄케어시스템 155 치바현카시와시사례 158 시사점및추진전략 163

9 CONTENTS 4. 국내참고사례 164 전남영광군묘량면여민동락공동체 164 서울은평구산새마을만들기 166 전북김제시한울타리행복의집 168 한국헬프에이지 ( 한국노인복지회 ) 의노인참여나눔터사업 169 서울강서구방화11동종합사회복지관의지역조직화사업 170 부산시반송동 희망세상 : 빈곤지역마을만들기 171 경기도청홀몸노인돌봄사업 173 경기도청카네이션하우스 174 성미산마을만들기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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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 매뉴얼의개요 CHAPTER 1

1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매뉴얼의구성 1. 작성배경 한국의도시재생추진과정에서는복지부문과의연계를통한접근이미약했으며, 학술적연구와정책적관심또한미흡했음. 따라서복지부문과의협력, 주도, 지원을통한도시재생기법의개발뿐만아니라표준화된매뉴얼제시는전무함. 근린재생은거주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 이를가능하게하는다각적인접근과기제를통해근린재생의활성화가가능하므로, 근린재생의필요성을인식하고, 이를추진하려는모든참여자가사회복지지에대한이해속에서복지부문과의연계가왜필요한지, 어떻게도시재생과정에서거주민들의복지향상을도모하고, 도시재생의추진과상승효과를낼수있을것인지에대하여, 기본적인이해를돕고보편적으로활용할기법의제시가요청됨. 본매뉴얼은 도시거주성및기능성향상을위한도시재생실증연구 의세부과제인 지역중심의근린재생기법고도화및실증 연구의일부분으로서,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 연구의내용을토대로정리, 작성함. 본연구는 3개년 (2015~2017) 간의연구목표에따라매뉴얼을보완해갈예정임. 이에따라 1차년도매뉴얼에서는도시재생추진현장에서 복지연계 를시도할수있는기초적인이해와준비를위한안내에초점을두고자함. 표 1.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연구의연차별목표및주요내용 일정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매뉴얼 연구의목표및주요내용 1 차년도 (2015) 매뉴얼 ver.1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사업화모델및가이드라인제시 - 근린재생지역복지연계모형개발을위한국내외사례분석 - 복지연계기법및모형구상 - 실증지역선정, 적용방안마련 2 차년도 (2016) 매뉴얼 ver.2 복지연계근린재생프로그램의실증지역적용및성공요소도출 - 복지연계모형의현장적용 - 복지연계기법의적합성분석및지표개발 - 현장적용을통한보완매뉴얼작성 3 차년도 (2017) 매뉴얼 ver.3 실증지역모니터링및매뉴얼최종보완 - 실증지역지원및모니터링 - 실증결과를보완한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의종합보고서작성 2

13 매뉴얼의개요 CHAPTER 1 2. 매뉴얼작성의방향 근린재생의추진주체및관계자가복지연계의필요성을인식하고, 지역특성을고려한과제를발견하며, 과제를해결해가기위한관련자원의이해및활용등전략을마련해갈수있는포괄적인안내서를구성하는것이 1차년도의목표임. 특히도시재생지원센터를비롯하여근린재생사업을추진하는지역의관계자가이매뉴얼을통해복지에대한이해를높이고, 복지연계사업을모색해가는데기여하고자함. 그구체적인내용은다음과같이구성함. 표 2. 복지연계근린재생매뉴얼의구성 주요내용 세부내용 2 장.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사회복지에대한개념, 범위등의이해를돕고, 지역현장의자원으로서활용가능한복지부문의제도, 사업, 기관관련핵심정보를제공 한국사회복지제도의기본이해 영역별사회복지제도의이해 사회복지제도접근방법 3 장.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의기본개념과구성요소, 견지되어야할원칙과가치를소개 복지연계근린재생의정의와구조 복지연계근린재생의원칙과가치 4 장.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문제인식, 목표설정에서부터단계적으로요구되는세부전략제시지역별여건을고려한복지연계기법의구체화방안제시실증예정지역을고려한적용방안사례제시 복지연계근린재생의단계별과정 세부복지연계프로그램기법 복지연계의핵심영역 복지연계영역별주요기법 실증예정지역을대상으로한적용사례 ( 대구남구, 선도지역및부산영도구, 취약지역 ) 참고자료.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외사례 근린재생지역에서적용하면복지연계프로그램으로서유요할것으로판단되는국내및해외사례를제시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국내의참고사례 3

1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도시재생과복지연계접근의주요개념 1. 도시재생사업의개요 1) 도시재생의개념은 쇠퇴하고낙후된구도시를대상으로삶의질을향상시키고도시경쟁력을확보하기위하여물리적정비와함께사회적, 경제적재활성화를추진하는일 로정의 도시커뮤니티유지및활성화의과정적활동으로써이해관계자간의합의형성등의사결정시스템을중시하며, 기존거주자의지속적인생활여건확보의물리적인측면, 사회 문화적기능회복의사회적측면, 도시경제회복의경제적측면을동시에고려하는통합적접근방식의정비개념 선진국에서는도시재생이실천적인사업과연계되어다양한방식으로추진되는데, 미국에서는커뮤니티운동과중심시가지활성화사업이연계, 일본에서는마을만들기운동차원의사업이연계, 영국에서는근린지역재생운동 (New Deal for Community) 과연계 우리의도시재생은아직개념정립단계로서기성시가지의재활성화와도시공간구조의기능재편을통한신 구도시간균형발전을도모하고, 낙후된기성시가지재생을통한도시경쟁력을제고하며, 미래사회삶의질향상을위한지속가능한도시발전모델을확립함으로써도시경쟁력을제고하는방향성정립필요 도시시생의범위는 대도시와지방중소도시내물리 환경적, 생활 문화적, 경제적으로쇠퇴화가진행되고있는곳 을대상으로함. 공간적범위 자치단체의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정비예정구역 향후도시쇠퇴현상이심화될것으로예상되는지역내중심시가지및기성시가지 지방중소도시의도심부 ( 대도시나수도권도시와달리도심중핵공간이대도시도심주변부의특성을나타냄 ) 내용적범위 1)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의정책소개내용을요약제시함. 4

15 매뉴얼의개요 CHAPTER 1 물리 환경적으로, 쇠퇴화가진행되고있는지역을대상으로기성시가지의체계적인정비와신개발지의계획적인개발이이루어지도록유도할수있는범위 생활 문화적으로, 공공 민간, 지역주민등다양한개발주체의참여를통해지역고유의사회 문화적특성을유도할수있는범위 경제적으로도시의지역산업과경제등종합적인도시부흥을유도할수있는범위 그림 1. 도시재생의개념도 ( 출처 :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 도시재생의목표 : 국민이행복한경쟁력있는도시재창조 1. 쇠퇴지역주민삶의질향상 : 국민생활복지구현, 쾌적하고안전한정주환경조성 2. 쇠퇴지역 도시의경쟁력강화 : 일자리창출과도시경제활성화 3. 도시의정체성회복 : 지역정체성기반의문화가치와경관회복 4. 주민참여형도시계획의정착 : 주민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비전 5

1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복지연계접근의의의 [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 에따르면, 도시재생의목표중 2. 국민의삶의질제고및자생적복지달성, 3. 건강하고행복한생활환경조성, 5. 주민역량강화및공동체활성화는사회복지부문의정책목표와매우밀접함. 앞서살펴본도시재생의첫번째목표도 쇠퇴지역주민삶의질향상으로서국민의생활복지구현 을강조하고있는바, 기존도시재생방법으로실현하기어려운영역의주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다양한보완적방식이요구되며, 이는 환경, 경제 를중심으로했던그간의중심축에사회적-복지적접근이핵심축의하나로자리잡도록하는것임. [ 사회보장기본법 ] 에따르면, 사회보장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 하는것이며, 복지는이와관련된다양한제도들을포함함. 도시재생은궁극적으로거주민의복지향상을목적으로하는것이며, 주민복지를위한공공-민간의사업지원은도시재생촉진에기여하는시너지효과가기대됨. 6

1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1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한국사회복지제도의기본이해 1. 사회복지제도기본이해의목적 지역의복지향상을위한근린재생의추진을위해서는, 그연계전략의목적이자과정이라할수있는사회복지자원에대한이해와포착이출발점이될것임. 지역현장에서자원으로활용가능한 복지제도 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도시재생추진과정에서세부사업과프로그램의연계전략을수립하도록함. 매뉴얼에서는도시재생지역과관련성이높은사회보장사업을지역에서쉽게열람하고이해할수있도록제시하고자함. 중앙부처의사회보장제도와관련시설을상황별 영역별로열람할수있도록제시하고주요사회보장제도이면서도시재생지역과관련성이높은제도는상세히수록함. 각지방자치단체에서중앙부처의사업을보완하기위한사업들을다수시행하고있으므로각도시재생해당지자체의관련사업을함께검토하여야함. 사회보장제도에대한상세한정보를얻고해당제도로접근할수있는일반적접근통로를제시하고자함. 사회보장사업의대부분이신청에의하여이루어지고있음 ( 신청주의 ). 따라서대략적인제도와신청창구및방법을인지할필요가있음. 본장 Chapter2의내용은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2016), 위기가구사례관리업무매뉴얼 ( 안혜영외, 2011), 복지로 ( 에서발췌, 재구성하여작성함. 2. 사회복지의개념과분류 1) 사회복지의정의 사회복지란사회구성원이기존사회제도를통하여자신의기본적인요구를충족시키는데어려움을겪고있거나어려움이예상될때, 그욕구를충족시킬수있도 8

1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록도움을제공하는조직화된사회적활동의총체 즉, 한개인혹은가족이자기자신과가족구성원내에서기본적욕구충족이적절하지못할때, 사회적인합의에의하여, 사회구성원모두에게기본적으로보장되어야할욕구와욕구의수준을정하고체계적으로지원되는방식임. 이는그사회의생산성수준및사회적연대에의해결정됨. 사회전체적인공동노력에의해상호부조기능을수행함으로써사회구성원들의충족되지않은욕구를충족시키려는사회의제반활동들임. 첫째, 사회복지는공식화된사회적활동으로비공식적이고개별적이고자의적인활동과는구별됨. 둘째, 인본주의에기초하며미충족된욕구를해결하여인간다운삶을확보해주는것이우선적기능임. 셋째, 인간욕구에대한통합적이해를전제로하며모든사회제도전반에걸쳐관여하는기능적포괄성, 일반성이사회복지의고유한속성이라할수있음. 사회복지의주체 사회복지혜택의공급주체는국가가가장중심되지만, 그외에여러주체들이참여하고있음 ( 복지다원주의 ) 즉, 국가부문이중심이되고자발적부문, 비공식부문, 상업부문의사회복지관련활동도포함함. 사회복지의대상 사회복지의수혜자는전국민으로확대되고있지만, 복지대상자의범위에관련해서도다양한의견이있으며 ( 선별주의와보편주의 ), 기본적으로저소득층, 아동, 노인, 장애인등이사회복지의주요대상이되어왔음. 2) 사회복지의범위와구분 사회복지의실천방법과분야 기술론 : 미시적접근. 사회사업 ( 개별사회사업, 집단사회사업, 지역사회조직 ), 통합방법론 정책론 : 거시적접근. 사회복지정책 9

2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사회복지행정 : 중범위접근 사회복지의실천분야 사회보험 : 연금보험, 산재보험, 의료보험, 고용보험 공공부조 : 생활보호, 의료보호등 사회복지서비스 : 아동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가족복지, 학교복지, 교정복지, 의료사회복지등 [ 사회보장기본법 ] 의개정 (2013년시행 )] 을통해 사회복지 의범위가확장되고있음 ( 사회서비스의개념을통해 ) 복지뿐만아니라,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까지광의의 사회복지 영역을반영 현실적으로는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사회복지정책추진, 사업운영이이루어지고있으나, 점차그비중은유관영역으로확대되는상황 3) 사회복지제도의기본분류 사회보장 상병 출산 노동재해 실업 장애 노령 사망등의위험으로인한수입의중단또는수입의감소에대비한보호와의료서비스의제공, 아동이있는가족에대한보호의제공을말함. 사회보험, 공공부조, 일반조세수입에의한혜택, 가족수당, 적립기금또는사용자책임배상제에의한각종혜택 사회보험 가입자가납부하는기여금을재원으로운영 사회적위험에대하여보험원리를적용하여국가가강제적으로시행하며, 따라서수급자격은가입및기여여부에의해발생 ( 노인요양보험제외 ) 한국은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노인요양보험의 5대사회보험체계를갖추고있음. 10

2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공공부조 국가의일반재정을재원으로운영 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자에게필요한급여를행하여최저생활을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이에해당하며이를보완하기위하여각지자체에서추가제도를실시하기도함. 사회서비스 간병, 가사, 간호, 보육, 노인수발, 아동과장애인에대한교육서비스, 문화, 환경관련서비스등 삶의질 향상을위해사회적으로필요한서비스 공공부조, 사회보험제도를제외한현행사회보장사업의대부분을사회서비스로볼수있음. 제반사회복지사업관련법에의한보호 선도 복지에관한사업과사회복지상담 재해구호 부랑인선도 직업보도 인보복지 무료숙박 지역사회복지 모자복지 의료보호 사회복지관운영 나완치자사회복귀에관한사업및복지시설의운영 지원을목적으로하는사업, 그외에학교사회사업, 교정사회사업, 의료사회사업등을들수있음. 표 3. 사회보장기본법상주요개념의정의 ( 사회보장기본법, 2013년시행개정안 ) 사회보장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의미 사회보험 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의방식으로대처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 공공부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 사회서비스 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 11

2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한국사회복지의체계 한국의사회복지제도는중앙부처가기획하고국고를통해지원하는 국가사회보장사업, 지방자치단체 ( 시 도및시 군 구 ) 가국가의사업보조금없이자체적으로기획하고지방예산으로운영하는 지자체자체복지사업 등으로그내용과범위가매우방대함. 국가사회보장사업 은보건복지부의사업이 140개로약 60% 이며, 여성가족부 (44개), 국가보훈처 (37개), 고용노동부 (36개) 사업이 2/3 가량으로다수를차지함. 사회보장사업은생애주기별로영유아,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을각각대상으로하거나, 국민전체를대상으로하는일반사업등다양한사업이포함됨. 표 4. 사회보장사업의부처별현황 ( 14 년기준 ) ( 단위 : 개 ) 경찰청 고용노동부 교육부 국가보훈처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보건복지부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소방방재청 안전행정부 여성가족부 중소기업청 통일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계 영유아 아동 아동 청소년 전체아동 소계 청년 중장년 성인 노년 전체성인 소계 일반 계 출처 : 강혜규외 (2015), 사회보장사업실태조사및유사 중복조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 12

2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사회보장사업은그기능을보호 돌봄, 요양 돌봄, 건강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여가, 생활지원, 생계지원, 재해보상등으로구분해볼수있음 ( 강혜규외, 2015: 26). 이분류는사회보장기본법상의 사회서비스 의범위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를기초로하되, 포괄적기능의 복지 영역은주요세부기능별로구분한것임. 즉, 사회서비스의핵심기능으로서 ( 아동대상의 ) 보호 돌봄, ( 성인대상의 ) 요양 돌봄, 그리고소득보장성격의 생계 ( 지원 ), 기타다양한사회서비스를포괄하는 생활지원, 각종재난등특수욕구에대응하는 재해보상 의구분임. 이에따르면, 한국의사회보장사업을그개수로보자면, 건강 의료사업이가장많고 (18.6%). 다음으로는고용 (14.7%), 생활지원 (12.8%) 의순임. 표 5. 사회보장사업의대상별 기능별현황 ( 14 년기준 ) 영유아 아동 아동 청소년 전체 청년 중장년 성인 노년 전체 일반 계 개수 % 보호 돌봄 보육 아동돌봄 아동보호 요양 돌봄 장기요양 성인돌봄 성인보호 건강 의료 의료일반 신체건강 ( 예방 ) 신체건강 ( 치료 ) 정신건강 의료기타 재활 보장구 출산 교육 학교교육 학습지원 특수교육

2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영유아 아동 아동 청소년 전체 청년 중장년 성인 노년 전체 일반 계 개수 % 교육기타 고용 직업능력개발및직업교육 9 9 직업유지지원및자립지원 직업상담 1 1 일자리 ( 창업 취업지원 ) 주거 주거비용지원 9 9 생활환경 에너지 주택 9 9 주거기타 문화 여가 문화일반 문화생활 생활지원 안전 권익보장 사회적관계형성 심리 정서적지원 이동 장제 사회서비스일반 생계 기초생활 생활안정 재해보상 계 출처 : 강혜규외 (2015), 사회보장사업실태조사및유사 중복조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41 지자체자체복지사업 은광역 ( 시 도 ), 기초 ( 시 군 구 ) 지자체의자체재원으로기획 운영중인사업으로서, 시 도예산 100% 사업, 시 군 구예산 100% 사업, 광역-기초예산매칭사업을모두포함함 ( 민간기부금에의한사업은제외 ). 14

2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지자체가실시하는복지사업으로서, 사회보장영역 (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 에서 복지 를목적으로, 대상자에게직접급여및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 대상자가이용하는시설-기관에지원이이루어는사업 사업현황을파악한결과 (2015년 3월기준,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생활지원유형의사업이 2,861개로절반이상을차지했음. 다음으로는문화여가 582개, 보호돌봄 544개, 건강의료 370개, 고용 352개, 재해보상 345개, 생계 344개, 교육 241개, 주거 163개, 요양돌봄 89개의순이었음. 표 6. 지방자치단체별자체복지사업현황 ( 15 년 3 월기준 ) ( 단위 : 개 ) 총계 수 % 시도사업 시도 - 시군구매칭사업 시군구사업 보호돌봄 생활지원 2, ,080 교육 건강의료 요양돌봄 주거 고용 문화여가 생계 재해보상 전체 5, ,076 4,294 출처 : 강혜규외 (2015),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복지사업의유사 중복실태분석및조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70 표 7. 지방자치단체별자체복지사업의주요유형 (10 대영역 82 개유형 ) 영역사업유형영역사업유형 보호돌봄 1 아동돌봄지원 43 학비 ( 등록금 -입학금) 지원 2 아동청소년복지프로그램지원 44 교육비 ( 학습관련 ) 지원 3 아동청소년보호서비스 45 교육비 ( 생활관련 ) 지원 4 보육료지원 교육 46 장학금지원 5 보육교사지원 47 학습지원 ( 공부방포함 ) 6 보육시설아동및시설지원 48 장애인교육지원 7 지역아동센터지원 49 평생교육 8 아동급식건강 50 건강검진지원 15

2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영역사업유형영역사업유형 9 아동가정위탁및입양지원 51 건강보험료지원 생활지원 10 식사지원 52 의료비지원의료 11 위생지원 53 장애인의료재활-치료지원 12 생활용품지원 54 건강증진지원 13 이동지원 55 보장구지원 14 언론매체접근지원 요양 56 가사돌봄요양서비스 ( 비용 ) 지원 15 상담멘토링-심리정서지원 돌봄 57 노인장기요양보험료지원 16 폭력피해-예방지원 58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17.1 장수수당, 효도수당, 장수축하 59 주거비지원 17.3 장수축하 60 주거자금대출주거 17.5 효도수당 61 주택시설개선 18 명절생일축하위문 62 에너지 ( 난방 ) 지원 19 결혼장려지원 63 일자리지원 20 출산장려지원 64 창업지원 21 장례지원 / 묘비정리 65 직업능력 -교육 22 재가노인서비스종합지원 고용 66 자활근로지원 23 독거노인복지서비스지원 67 장애인직업재활지원 24 장애인일상생활지원 68 장애인일자리 2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지원 69 노인일자리 26 장애아동재활-복지지원 ` 70 여가 / 문화활동지원 ( 노인 ) 27 가족여성복지프로그램지원 71 여가 / 문화활동지원 ( 성인 ) 문화 28 여성사회참여권익증진지원 72 여가 / 문화활동지원 ( 아동청소년 ) 여가 29 다문화 / 새터민정착지원 73 여가 / 문화활동지원 ( 장애인 ) 30 노숙인지원 74 경로당운영비및프로그램지원 31 주민복지프로그램운영지원 75 수당지원 32 복지관운영 76 생활비용지원 33 거주시설운영및입소자지원 생계 77 생활자금대출 34 시설건립및개보수 78 긴급구호지원 35 시설종사자처우개선및역량강화지원 79 시설퇴소자립지원 36 민간단체지원 80 재해구호및보상재해 37 푸드뱅크- 마켓운영지원 81 보훈수당보상 38 행사지원 82 보훈단체지원 39 인식개선및권리증진지원 40 자원봉사지원 41 사례관리및복지행정지원 42 지역협력및민간참여지원출처 : 강혜규외 (2015),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복지사업의유사 중복실태분석및조정방안연구,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p.67 16

2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영역별사회복지제도의이해 2) 중앙부처의사회보장제도를영역별, 상황별로정리하여제시함. 각영역은 1 출산 보육 2 아동 청소년 3 일자리 4 노인 5 장애 6 여성 가족 7 생계 주거 8 보건 9 기타로분류함. 각영역별로 (1) 상황별제도열람, (2) 주요제도, (3) 주요시설및기관을명시함. (1) 상황별제도열람에서는각영역에서발생할수있는상황을중심으로중앙부처의 360여개의사업을분류하여제시함. 상황별로어떤제도가있는지알수있으며, 해당제도에접근하거나정보를얻을수있는문의처를수록함. (2) 주요제도에서는 (1) 에제시한제도중보편적인제도나도시재생지역과관련이높은핵심제도에대하여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을상세히설명함. 이외에다른제도에대한상세내용은복지로 ( 참고. (3) 주요시설및기관은해당영역과관련된시설, 기관의형태와서비스내용을제시함. 개별시설명이아닌보편적시설형태를제시한것으로사회복지관련시설에대한이해를돕기위함임. 도시재생지역에해당시설이존재하는지여부는별도로확인이필요하며, 이에근거하여시설연계전략등의활용방안을모색할수있음. 2) 이절의내용은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 보건복지부, 2016), 위기가구사례관리업무매뉴얼 ( 안혜영외 2011), 복지로 ( 웹사이트등에서인용및수정한것임. 17

2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한눈에보기 표 8. 영역별 상황별사회복지제도 영역 상황별제도 매뉴얼수록주요제도 관련시설 출산 보육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친부모가아이를키울수없을때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가정양육수당지원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등 아동 청소년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교육급여 아동통합서비스지원 디딤씨앗통장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등 일자리 실직으로소득이없어졌을때 생계가어려운분들이일자리를원할때 여성이일하기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 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어르신이일자리를원할때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취업성공패키지 자활근로 희망키움통장 (Ⅰ,Ⅱ)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니어클럽 고용지원센터 지역자활센터 장애인고용공단등 노인 고령 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눈과치아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서비스 기초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등 장애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장애인이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장애인이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장애인이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장애인연금 장애인활동지원 가가 간병방문지원사업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등 18

2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영역 상황별제도 매뉴얼수록주요제도 관련시설 여성 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 교육비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건강가족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시설 모부자보호시설 미혼모공동생활가정등 생계 주거 생계를유지하기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주거급여 ) 긴급복지지원제도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에너지바우처 보건복지콜센터등 보건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건강보험제도 의료급여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사업 보건소 보건지소 공공의료기관 기타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보훈급여금, 생활안정지원, 교육비지원 )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문화누리카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보건복지콜센터, 근로복지공단, 보훈상담센터등 출처 : 보건복지부 (2016),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pp 288~329 인용및수정 19

3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일러두기 사회보장제도설명에자주등장하는용어와주요소득기준을정리하여제시함. 소득은 2016년적용기준으로작성된것이며기준은매년변동되므로 2017년이후에는보건복지부장관고시등의자료를참고하여야함. 본자료는보건복지부에서발행한 나에게힘이되는복지서비스 (2016) 에서발췌한것임. 1) 소득인정액 집이나자동차등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뒤소득평가액 ( 실제소득에서일부비용등제외 ) 과합산한금액을말하며복지사업의대상자심사시활용함. 2) 맞춤형기초생활급여 기존통합급여를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나누고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을다르게하여, 신청자의가구여건에따라급여별로기초생활수급자를결정하는것을말함. 표 9. 급여별수급자선정기준 ( 단위 : 원 / 월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 47만 1,201 80만 2, 만 7, 만 3, 만 9,116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64만 9, 만 6, 만 1, 만 6, 만 1,540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69만 8, 만 9, 만 8, 만 8, 만 7,656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81만 2, 만 3, 만 9, 만 5, 만 1,925 3)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가아닌저소득층으로소득은중위소득 50%(4인기준 219만 5,717원 ) 이하이지만고정재산이있거나자신을부양할만한연령대의가구원이있어기초생활보장대상자에서제외된사람을말함. 20

3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4) 부양의무자 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 ( 아들, 딸등 ) 및그배우자 ( 며느리, 사위등 ) 를말하며, 1촌의직계혈족이사망할경우그배우자는부양의무자에서제외함. 5) 중위소득 전체가구의소득순위에서중간에해당하는가구의소득으로복지사업대상자선정기준등에활용되며, 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가구원수별기준중위소득을고시 표 10. 기준중위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 원 / 월 ) 162만 4, 만 6, 만 9, 만 1,434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 원 / 월 ) 520만 3, 만 6, 만 8, 만 1,095 9인이상가구의기준중위소득 : 1인증가시마다 81 만 2,415 원씩증가 6) 전국가구평균소득 지난 1 년간가구원전체총소득액을평균한한달소득금액. 표 11. 전국가구평균소득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금액 ( 원 / 월 ) 164만 7, 만 4, 만 8, 만 1,000 구분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8인가구 금액 ( 원 / 월 ) 544만 5, 만 601만 4, 만 9,000 7)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동에거주하면서가구주가근로자인가구의월평균소득금액. 표 12. 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구분 3 인가구이하 4 인가구 5 인가구이상 금액 ( 원 / 월 ) 437 만 4, 만 4, 만 20 21

3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출산 보육 1) 출산 보육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13. 출산 보육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임신 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때 육아와직장생활을병행하고싶을때 아이보육에도움이필요할때 난임부부시술비지원 표준모자보건수첩제작 배부임산부철분제 엽산제지원영양플러스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의료급여 )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청소년산모임신 출산비 ( 국민행복카드 ) 출산비용지원 요양비 ( 출산비 ) 지원 국민연금출산크레딧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BC 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연금공단 1355 입양숙려기간모자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고위험임산부의료비지원 육아휴직급여지원 출산전 후휴가급여 ( 유산 사산포함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지원 고용노동부 1350 출산육아기고용안정지원금 ( 비정규직재고용, 육아휴직등부여 ) 만 0~5 세보육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만 3~5 세누리과정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에듀콜센터 가정양육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행복콜센터 아이돌봄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아이돌봄서비스상담 시간연장형보육료지원 ( 어린이집이용아동 ) 보건복지콜센터 129 시간제보육료지원 시간제보육콜센터

3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구분사업명문의처 어린자녀의건강관리가필요할때 친부모가아이를키울수없을때 방과후돌봐줄손길이필요할때 선천성대사이상검사및환아관리 신생아난청조기진단의료비지원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의료비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영양플러스저소득층기저귀 조제분유지원만 12 세이하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영유아건강검진국민건강보험공단 만6세미만아동입원진료비지원취학전아동실명예방보건복지콜센터 129 취학전아동단체불소도포 가정위탁아동지원 입양아동지원 초등돌봄교실지역아동센터방과후돌봄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학중인초등돌봄교실운영학교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운영지원단 ~3 2) 출산 보육관련주요제도 (1) 임신 출산진료비지원 ( 국민행복카드 ) 임신이확진된임산부에게건강한태아의분만과산모의건강관리를위해서임신과출산에관련된의료비를일부지원 1 지원대상 임신이확인된건강보험가입자또는피부양자 2 지원내용 임신 출산과관련된진료후에최대 50만원 ( 쌍둥이인경우 70만원 ) 내에서진료비를결제할수있는국민행복카드를지급 카드수령후부터분만예정일이후 60일까지사용가능 23

3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신청및발급 : BC카드 ( ), 삼성카드 ( ), 롯데카드 ( ) 제도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없이 129) (2)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전문교육을받은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출산가정을방문해산모의건강회복을돕고, 신생아를보살펴출산가정의경제적부담을경감 1 지원대상 산모및배우자의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합산액이전국가구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이며, 출산 ( 예정 ) 일전 40일또는출산후 30일이내에있는산모 임신후만 4개월이상경과한사산이나유산포함 ( 의사의확인서와소견서첨부 ) 산모가사망했을경우, 신생아의보호자및대리인이될수있는 2촌이내의직계가족 ( 산모의배우자등 ) 이신청하여도지원 기초생활보장해산급여대상자, 긴급복지해산비지원대상자는지원하지않음 2 지원내용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가일정기간출산가정을방문하여산후관리를도와주는산모 신생아건강관리서비스이용권을지급 단태아산모 : 10일 쌍생아산모 : 15일 3태아이상또는중증장애산모 : 20일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또는주소지관할보건소에방문하여신청하거나인터넷 (online.bokjiro.go.kr) 으로신청 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또는주소지관할보건소에방문하거나인터넷으로 24

3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신청 ) 조사기관 ( 보건소에서조사 ) 서비스제공 ( 도 / 시 / 군 / 구에등록요건을갖춘민간제공기관에서서비스를제공 ) (3)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과유치원을이용하지않고, 직접아이를돌보는가정에양육비를지원 1 지원대상 소득수준에관계없이보육료, 유아학비,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지원을받지않고, 가정에서영유아 ( 초등학교취학전만84개월미만 ) 을돌보는경우 2 지원내용 만5세이하의영유아 ( 신청일로부터 0~84개월미만 ) 의월령에따라차등지급 12개월미만 : 20만원지원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15만원지원 24개월이상 84개월미만 : 10만원지원 만5세이하의장애아동 ( 신청일로부터 0~84개월미만 ) 은아래와같이차등지급 36개월미만 : 20만원지원 36개월이상만 5세 ( 최대84개월미만 ) : 10만원지원 농어촌에살고있는아동은연령별로아래와같이차등지급 12개월미만 : 20만원지원 12개월이상 24개월미만 : 17만 7천원지원 24개월이상 36개월미만 : 15만 6천원지원 36개월이상 48개월미만 : 12만 9천원지원 48개월이상 84개월미만 : 10만원지원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방문신청하거나온라인신청 25

3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상담하고서비스신청 ) 대상자통합조사및신청 (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를조사하고선정 ) 서비스지원 ( 가정양육수당을지원 ) (4) 아이돌봄서비스 맞벌이를하거나갑자기아이를돌볼수없는일이생겼을때육아도우미가방문하여아이를돌봐주는서비스 1 지원대상 만 12세이하아동이해당하고부모의요건은아래와같음 취업한부모가정과맞벌이가정 아동의부또는모가장애인인가정 다자녀가정의자녀는아래와같이지원 만 12세이하아동이 3명이상일경우 만 36개월이하의아동이 2명이상일경우 중증장애아자녀를포함한아동이 2명이상일경우비장애아를돌봄 그밖에양육에부담이있는가정을아래와같이지원 아버지또는어머니가입증이가능한장기입원등의질병중일때 아버지또는어머니가재학중이거나입증가능한취업학원을수강할때 2 선정기준 아동의연령기준과가구소득기준을고려하여선정 자녀양육정부지원과중복하여지원하지않음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액을기준으로 2015년현재월 4,974,000원 ) 이하가정 영아종일제와시간제는아래와같이차등지원 26

3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표 14. 아이돌봄서비스대상자기준및급여내용 시간제아이돌봄 영아종일제아이돌봄 0 세 /12 개월이하 1 세 /13~24 개월 소득기준금액 (4 인가족월소득기준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가정 ( 소득수준에따라유형분류 ) 가형 (50% 이하 ) : 시간당 4,500 원지원 나형 (50% 초과 ~70% 이하 ) : 시간당 2,700 원지원 다형 (70% 초과 ~100% 이하 ) : 시간당 1,500 원지원 라형 (100% 초과 ) : 전액본임부담 * 서비스이용요금 : 시간당 6,000 원 가형 (50% 이하 ) : 84 만원지원 나형 (50% 초과 ~ 70% 이하 ) : 72 만원지원 다형 (70% 초과 ~ 100% 이하 ) : 60 만원지원 라형 (100% 초과 ) : 48 만원지원 가형 (50% 이하 ) : 78 만원지원 나형 (50% 초과 ~ 70% 이하 ) : 66 만원지원 다형 (70% 초과 ~ 100% 이하 ) : 54 만원지원 라형 (100% 초과 ) : 42 만원지원 * 서비스이용단가 : 아동 1 인당월 120 만원 (200 시간이용기준 ) 가구소득은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액을기준으로산정 ( 건강보험미가입사업장에취업한사람의소득은별도파악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 월 2,487,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70% : 월 3,482,000원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 월 4,974,000원 3 지원내용 시간제를신청한경우, 원하는시간에생후 3개월이상만 12세이하의아동의놀이활동을돕고, 보육시설 / 초등학교등하원 ( 교 ) 을동행하며, 식사와간식을챙겨주는등의서비스제공 영아종일제를신청한경우, 부부가취업활동을하는동안에생후 3개월이상 24개월이하영아의이유식을먹이고, 목욕을시키고, 위생을관리하는등의서비스제공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로직접방문하거나인터넷으로신청 정부지원대상이아닐때는아이돌봄센터로신청 (idolbom.mogef.go.kr) 맞벌이부부와보호대상한부모가정이직장보험가입자이면복지로홈페이지에접속하여공인인증서로신청가능 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인터넷으로신청 ) 지원자격조사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소득, 지원자격을심사하고조사 ) 지원대상결정 / 통지 ( 시 / 군 / 구에서지원대상을결정하고지원여부를통치 ) 서비스제공 (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 ) 27

3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4. 아동 청소년 1) 아동 청소년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15. 아동 청소년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자녀교육비가부담될때 아동 청소년에게보호나지원이필요할때 고교학비지원방과후자유수강권급식비지원교육정보화지원 (PC, 인터넷통신비 ) 기초생활보장 ( 교육급여 ) 국가장학금 (Ⅰ,Ⅱ유형및다자녀유형 ) 국가근로장학금드림장학금예술체육비전장학금이공계우수학생국가장학사업인문 100년장학금취업후상환학자금 ( 든든장학금 ) 대출일반상환학자금대출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학교우유급식아동급식지원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실종아동보호및지원아동발달지원계좌사업 ( 디딤씨앗통장 ) 드림스타트청소년동반자프로그램청소년특별지원학교밖청소년지원성매매청소년치료 재활교육매체활용능력증진및역기능해소 ( 청소년인터넷 스마트폰중독치료비지원 ) WEE 클래스 센터 스쿨학생안전강화학교지원청소년전화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진단사업 청소년국제교류청소년활동지원지역청소년활동정책진흥사업이주배경청소년지원 교육급여콜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소속학교보건복지콜센터 129 재학중인학교및교육청실종아동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청소년상담전화 1388 여성긴급전화 1366 청소년상담전화 1388 WEE 프로젝트특임센터 지역교육청및시도교육청청소년상담전화 1388 어린이활동공간환경안전관리기준콜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청소년활동진흥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무지개청소년센터

3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아동 청소년관련주요제도 (1) 교육급여 ( 맞춤형급여 ) 수급자에게적정한교육기회를제공하여자립할수있는능력을배양하고, 가난의대물림을차단하기위한제도 1 지원대상및선정기준 학교또는시설 (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등 ) 에입학또는재학하는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의사상자의자녀 의료급여특례가구중특례수급자로지정되지아니한나머지가구원은교육급여를지급하지않음 교육급여는부양의무자기준을적용하지않음 소득인정액기준은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따른금액은아래와같음 표 16. 교육급여소득기준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81 만 2, 만 3, 만 9, 만 5, 만 1,925 2 지원내용 표 17. 교육급여지원내용 지급대상 급여항목 지급금액 지급방법 초 / 중학생 부교재비 1명당 39,200원 연 1회지급 중 / 고등학생 학용품비 1명당 53,300원 1,2학기분할지급 교과서대 1명당 131,300원 연 1회지급 고등학생 수업료 장학금 연도별 급지별학교장이고지한금액전부 분기별 ( 월 ) 지급 1 학년제 1 분기에신청시전액지급 29

4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서비스신청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를통합조사하고대상자확정 교육청 ( 학교 ) 에서서비스보장 교육부에서대상자에대하여서비스지원 (2) 아동통합서비스지원 ( 드림스타트사업 ) 취약계층아동에게맞춤형통합서비스를제공하여건강한성장과발달을도모하고공평한출발기회를보장함으로써건강하고행복한사회구성원으로성장할수있도록지원 1 지원대상 임산부 (0세) 와만 12세 ( 초등학생 ) 이하의취약계층아동및가족 만 12세이상아동중초등학교재학아동의경우지원 국민기초수급및차상위계층가정, 보호대상한부모가정 ( 조손가정포함 ), 학대및성폭력피해아동등에대해서는우선지원 2 선정기준 사업지역에거주하는임산부, 해당연령아동과그가족을대상으로아동양육환경및발달상태에대한사정을파악한후, 서비스대상아동으로선정 아동에대한정기적인점검을통해대상자를재선정 3 지원내용 가정방문을통해서비스대상아동을발굴하여통합적으로사례를관리하는기본서비스 아동발달영역별 ( 신체 / 건강, 인지 / 언어, 정서 / 행동, 부모의양육 ) 목표를달성하기위해모든드림스타트사례관리대상자에게선별하여아래와같이필수서비스제공 아동 건강검진 ( 성장발달스크리닝포함 ), 예방접종, 영양교육, 응급처치교육, 아동권리교육, 인터넷중독및예방교육, 소방및안전교육, 학대및 ( 성 ) 폭력예방교육 ( 총 8종 ) 30

4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임산부 : 산전및산후검진, 예비부모교육 ( 총 2종 ) 부모 : 자녀발달및양육교육 ( 총 1종 ) 시정결과에따라대상자별로지원하는맞춤형서비스지원 물품지원및후원자연계등의기타서비스지원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3) 디딤씨앗통장 ( 아동발달지원계좌 ) 저소득층아동이사회에진출하는초기비용 ( 학자금, 취업, 창업, 주거 ) 을마련할수있도록자산형성을장기적으로지원 1 지원대상및선정기준 만 18세미만의아동복지시설생활아동, 가정위탁아동, 소년소녀가정, 공동생활가정및장애인시설생활아동, 기초생활수급가정의아동 일부기초생활수급자가정의아동은예산범위내에서선별하여지원, 가정 지원제외대상 정부나지자체에서지원하는유사한형태의자산형성지원사업과중복지원하지않으나지원대상및사업취지를고려하여 희망키움통장 과는중복지원가능 2 지원내용 기본매칭적립의경우, 대상아동이월 30,000원내에서적립하면국가 ( 지자체 ) 가동일금액을적립하여지원 추가적립도가능하며월 470,000원한도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시 / 군 / 구청 ) 대상자통합조사및확정 서비스지원 ( 시 / 군 / 구에서서비스지원 ) 31

4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아동 청소년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18. 아동 청소년관련주요시설및기관 대상시설형태시설정의서비스내용 아동양육시설 보호를필요로하는아동을입소시켜보호, 양육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일상생활관리및지원, 건강 교육 정서개발등지원, 아동인권보호지원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단기보호시설 일반가정에서아동을보호하기곤란한일시적사정이있는경우아동을일시보호하고, 향후의양육대책수립및보호조치를행하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생활및건강관리, 심리정서치료지원, 가족관계회복지원, 원가족재결합불가능시시설보호, 입양등서비스연계 아동 아동직업훈련시설 아동복지시설에입소되어있는만 15 세이상의아동과생활이어려운아동에대하여자활에필요한지식과기능을습득시키는것을목적으로하는시설 직업훈련교육, 자활실습등 자립지원시설 아동복지시설에서퇴소한자에게취업준비기간또는취업후일정기간보호함으로써자립지원 취업알선, 상담지도, 저축지도, 정서교육 아동상담소 아동과가족문제에관한상담, 치료, 예방및연구 문제행동아동상담, 부모교육및상담, 문제행동치료, 심리치료 아동복지관 지역사회아동의건강유지와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제공 아동교육, 부모교육, 발달지원, 취미, 특기교육, 체험활동, 도서관, 놀이터등 지역아동센터 지역사회아동의보호 교육, 놀이및오락제공등종합적인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보호서비스, 교육 문화프로그램, 상담및부모교육, 주말 공휴일야간보호 가출청소년보호쉼터 가출청소년에대하여상담 주거 학업 자립및보호등을지원하는시설 일시보호활동, 상담및심리검사, 생활지도, 조사연구, 기타활동 청소년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수련원 청소년활동에필요한여러시설, 설비, 프로그램등을갖추고체계적이고조직적인활동을실시하는시설 단체수련활동지원, 특성화캠프지원, 청소년지도자교육, 숙박시설및부대시설대여등 32

4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5. 일자리 1) 일자리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19. 일자리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실직으로소득이없어졌을때 실업급여제도 고용노동부 1350 취업성공패키지 (Ⅰ유형,Ⅱ유형 ) 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 1350 자활근로 보건복지콜센터 129 생계가어려운분들이 정부지원일자리제공 일모아홈페이지 일자리를원할때희망키움통장 (Ⅰ,Ⅱ) 내일키움통장 보건복지콜센터 129 근로장려금자활장려금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여성이일하기어려운상황에처했을때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세이상고령자고용지원 정년연장지원정년퇴직자재고용지원임금피크제지원금 고용노동부 1350 장년취업인턴제중장년층이재취업을원할때시니어기술창업센터창업진흥원지시니어창업지원식서비스팀 장년취업아카데미 고용노동부 사회공헌활동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복지네트워크협의회유어웨이 취업성공패키지 (Ⅱ유형 ) 고용센터 1350 중소기업청년취업인턴제 고용노동부 1350 청년취업아카데미 산업인력공단 청년이일자리를원할때 일 학습병행제 산업인력공단 해외취업 인턴지원 산업인력공단 기간 전략산업직종훈련 고용노동부 1350 취업사관학교 산업인력공단 어르신이일자리를원할때 노인사회활동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직업능력개발중증장애인지원고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에게일자리가필요할때 장애인일자리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고용시설장비융자 지원 직업능력개발지원훈련수당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표준사업장설립지원 33

4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일자리관련주요제도 (1) 취업성공패키지 ( 취업성공수당, 참여수당, 생계지원수당 ) 저소득층등취업취약계층이취업지원프로그램에성실히참여할수있도록참여수당과훈련참여지원수당을지원하고, 취업에성공한자에게취업성공수당을지급 1 지원대상 표 20. 취업성공패키지유형별지원대상 취업성공패키지 Ⅰ 유형 만 18 세 ~64 세이하의기초생활수급자 ( 조건부수급자 ), 차차상위 ( 최저생계비 150%) 이하저소득층구직자 단노숙인,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장애인등은소득여부관계없이참여가능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 비진학미취업청년, 대학교졸업후미취업청년, 최근 2 년동안교육 훈련에참여하지않고일하지않은청년, 영세자영업자 중장년층참여대상자는만 35~64 게이하로서, 1 최저생계비 250% 이하가구원으로서실업급여종료후미취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없는자, 고용보험가입이력있으나수 - 급요건미충족자 2 영세자영업자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 ) 3 지원내용 지원대상자의개인별취업역량등에대한진단을토대로최장 1년의기간내에서단계별로통합적취업지원 취업성공패키지에참여시, 기준에따라참여수당, 훈련참여지원수당, 취업성공수당지급 34

4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표 21. 취업성공패키지단계별지원내용 1 단계 ( 진단 경로설정 ) 집중상담및직업심리검사등실시하여 개인별취업활동계획 (IAP) 수립 1 단계참여수당지급 ( 최대 25 만원 ) 패키지 Ⅱ 참여자는최대 20 만원 2 단계 ( 의욕 능력증진 ) 개인별취업활동계획 (IAP) 에따라취업의욕및근로능력증진을위한다양한취업지원프로그램제공 훈련일수 1 일당 18,000 원 ( 최대월 284,000 원 ) 3 단계 ( 집중취업알선 ) 동행면접 실시등지원대상자의노동시장진입촉진을위한적극적인취업알선 IAP 수립후, 주 30 시간이상일자리에취업한경우 근속기준 1 개월 (20 만원 ), 3 개월 (30 만원, 6 개월 (50 만원 ) 분할지급하여최대 100 만원지급 청년층, 장년층유형참여대상자는수당지금하지않음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지역고용센터 (1350) 에방문하여신청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2) 자활근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및저소득층에게근로기회를제공하여자립할수있도록돕는제도 1 지원대상 조건부수급자, 일반수급자, 특례수급가구의가구원, 자활급여특례자, 차상위계층등 2 선정기준 자활사업참여를의무조건으로생계급여를지급받는조건부수급자를지원 근로능력이있으나가구여건, 환경적응, 근로참여등으로조건부과가제외된자중 35

4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에서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일반수급자 의료급여특례, 교육급여특례를지원받는가구의가구원중에서근로능력이있어서자활사업참여를희망하는가구원 수급자가자활근로, 자활공동체, 성과관리형자활시범사업등의자활사업에참가하여발생한소득으로인해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을초과한자활급여특례자를지원 근로능력이있고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인차상위계층등을지원 ( 근로능력이없는차상위자가자활사업참여를원할경우시, 군, 구의자활사업및지원예산과자원의여건을감안하여시, 군, 구청장의결정에따라참여가능 ). 근로능력이있는시설수급자를지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 행복e음보장결정필수 ( 조건부수급자전환불필요 ) 일반시설생활자 ( 기초생활보장비수급 ) : 차상위자참여절차를표준으로하여적용 3 지원내용 시장진입형 ( 기술자격자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급여 36,770(38,770) 인턴형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급여 36,770 사회서비스일자리형 : 1일 8시간, 주 5일근무, 급여 33,270(35,270) 근로유지형 : 1일 5시간, 주 5일근무, 급여 24,800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서비스를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초기상담을하고서비스신청 ) 대상자확정자활지원계획수립 (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를확정하고자활지원계획을수립 ) 자활실시 ( 지역자활센터에서실시하는자활사업에참여 ) 36

4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희망키움통장 (Ⅰ,Ⅱ) 일하는기초생활수급가구및차상위가구의생활안정을위하여자립자금을저축할수있도록돕는제도 1 지원대상 희망키움통장Ⅰ은총근로 ( 사업 ) 소득이최저생계비의 60% 이상인기초생활수급가구를지원 희망키움통장Ⅱ는총근로 ( 사업 ) 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차상위가구를지원 2 선정기준 희망키움통장Ⅰ은일하는수급자가있는가구중, 신청당시에가구전체의총근로소득 ( 사업소득포함, 보장기관확인소득제외 ) 이최저생계비 60% 이상이가구를선정 희망키움통장Ⅱ는기초생활보장비수급가구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 120% 이하로서최근 1년중근로활동을한사실이있으며, 총근로 사업소득이최저생계비의 70% 이상인가구를선정 3 지원내용 희망키움통장Ⅰ은본인저축액 ( 월 10만원 ) 적립시근로소득에비례하여근로소득장려금지원 3년간가입후수급자를벗어났을때에적립금전액지급 근로소득장려금은 { 가구총소득-( 최저생계비X0.6)}X0.85( 장려율 ) 지급 희망키움통장Ⅱ는본인저축액과동일한매월 10만원을매칭지원 3년간통장을유지하고, 교육및사례관리를이수해야함 희망키움통장 Ⅰ과 Ⅱ 모두주택구입, 임대, 본인또는자녀의고등교육, 기술훈련, 사업의창업자금, 운영자금, 그밖의자활, 자립에필요한용도로제한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지원신청 자격요건확인및보장결정을요청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결정및통보 신청인본인이저축액을입금 시 / 군 / 구청에서근로소득장려금을입금 37

4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4) 노인사회활동 ( 노인일자리 ) 지원 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사회활동을지원하여노인복지향상에기여 1 지원대상 사회활동지원사업참여조건에부합하는만 65세이상인어르신을지원하며, 사업유형에따라만60~64세도지원가능 2 선정기준 전국형과지역형은기초연금수급권자에한하여선정 ( 단, 지역형사업중 ( 구교육청 ) 은 15년도에한해만 65세이상기초연금미수급권자의참여가허용 ) 시장형과인력파견형은만 65세이상중선발기준표에의해선정 3 지원내용 전국형은월 30시간이상의활동을한어르신에게월20만원지급. 복지사각지대해소등수혜자의삶의질향상을지원하는활동으로취약노인가구를방문하여일상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안부확인, 말벗활동및생활상태등을점검하는활동 지역형은월 30~35시간의활동을한어르신에게월20만원지급. 경륜과전문성을활용하여지역사회환경개선학습지도및공공기관업무지원등의지역사회활성화및현안문제해결을위한활동 시장형은어르신에게적합한업종중소규모창업및전문직종사업단을공동으로운영하여창출되는일자리. 일정기간동안의사업비또는참여자의인건비를일부지원하고추가로얻어지는사업소득으로연중일자리가운영 ( 공동작업장운영외 9개종류일자리 ) 인력파견형은구인자의요구에따라구직자를파견하여근무기간에대한일정보수를지급하는일자리 ( 시험감독관파견사업외 8개종류일자리 )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기초자치단체또는민간일자리수행기관에방문하여상담하고서비스신청 ) 대상자통합조사및확정 ( 기초자치단체또는민간일자리수행기관에서통합하여조사하고대상자를확정 ) 서비스실시 ( 기초자치단체또는민간일자리수행기관에서서비스를실시 ) 38

4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일자리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22. 일자리관련주요시설및기관 시설대상 시설형태시설정의서비스내용 여성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경력단절여성등특성을고려하여상담, 정보제공, 취업지원및복지서비스를종합적으로제공하는시설 직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지원 시니어클럽 지역사회내에서일정한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의자원을활용하여노인일자리를창출, 제공하는노인일자리전담기관 시장형노인일자리사업, 교육훈련및사후관리등지역노인일자리전담기관으로서의기능및역할수행 노인 대한노인회취업지원센터 취업희망노인에대한취업상담및알선등 노인구인처개발, 직업교육실시, 지역사회내노인취업정보네트워크구축등 고용지원센터 고령구직자에게심층상담및직업진로프로그램운영등을통해맞춤형취업알선 동행면접, 단기취업특당, 성실프로그램등 고령자인재은행 고령자의직업지도와취업알선등에필요한전문인력과시설을갖춘단체 구인구직등록, 직업지도및취업알선, 직업소양교육및직업훈련, 재취업상담, 고용센터연결등 저소득 지역자활센터 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자활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자활의욕고취및자립능력향상을지원 교육프로그램운영, 자활을위한정보제공, 상담, 직업교육및취업알선, 사회서비스사업위탁수행 청소년자활지원관 저소득층청소년을대상으로취업, 진학및자활을위한지속적인지원실시 직업능력향상, 교육, 가족자활지원, 자립능력배양등 실업인및구직인 고용센터 일자리센터 사업자와근로자를대상으로고용노동부의고용정책을집행해나가기위한종합고용지원서비스인프라역할 구직자에게상담을통해일자리를알선함으로써빠른시일안에취업할수있도록지원 취업지원, 디딤돌일자리사업, 취업성공패키지, 사회적기업지원 취업상담및구인구직자상호알선등을통한일자리제공, 기업체방문일자리발굴 장애인 장애인고용공단 개별능력에따른적합한사업체알선하고취업후적응과경력개발지원. 즉시취업이어려운구직자에게는지원고용및직업훈련등의서비스제공 구직장애인알선, 직업훈련기회제공, 고용사업주에게직업생활상담원배치, 사업주유무상지원등제공 39

5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6. 노인 1) 노인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23. 노인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고령 노인성질병으로일상생활이힘들때 안정적인노후생활지원이필요할때 사회참여나문화활동이필요할때 치매가걱정될때 어르신의눈과치아건강이걱정될때 어르신을돌봐드릴일손이필요할때 어르신을위한요금감면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보험본인부담금경감 기초연금 노후준비서비스 노후긴급자금대부 주택연금제도 은퇴금융아카데미 노인복지관 경로당이용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지원 ( 시범 ) 어르신문화프로그램운영 고령층정보화교육 온라인정보화교육 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 치매검진지원 노인실명예방사업 노인틀니지원 노인임플란트지원 만 65 세이상국가예방접종지원사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노인돌봄기본서비스독거노인 중증장애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노인보호전문기관운영 요금감면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1355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건복지콜센터 129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한국문화원연합회 한국정보화진흥원 한국정보화진흥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노인보호전문기관 보건복지콜센터 129 보건복지콜센터 129 등 40

5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노인관련주요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노후의건강증진및생활안정을도모하고그가족의부담을덜어줌으로써국민의삶의질을향상하도록함을목적을시행하는사회보험제도 1 지원대상 65세이상의노인또는 65세미만으로치매, 뇌혈관질환등대통령령으로정한노인성질병등으로인하여 6개월이상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사람 (1 등급 ~5등급의장기요양인정을받은사람 ) 2 지원내용 표 24.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지원내용 구분 재가급여 지원내용 장기요양요원이가정등을방문하여신체활동및가사활동등요양서비스와간호서비스, 주 야간보호, 복지요구제공및대여, 단기보호등을제공 시설급여 장기요양기관이운영하는노인의료복지시설 ( 요양병원제외 ) 에장기간동안입소하여신체활동지원, 심신기능의유지 향상을위한교육 훈련등을제공 특별현금급여 장기요양기관이현저히부족한지역 ( 도서 벽지 ) 에거주하는자등신체 정신 성격등으로사유로가족등이장기요양을받아야하는자에게가족요양비지급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국민건강보험공단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방문, 홈페이지 ( 우편, 팩스신청 ( ) 65세미만노인성질병을가진사람은장기요양인정신청서와의사소견서또는진단서를제출 65세가도래하기 30일전부터장기요양인정신청을할수있으며, 이경우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되는날부터이용가능 41

5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기초연금 생활이어려운어르신에게안정적인소득기반을제공하여생활안정을지원 1 지원대상및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이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 / 고시하는선정기준액이하인만 65세이상어르신 2016년도선정기준액은단독가구는 1,000,000원, 부부가구는 1,600,000원이며소득인정액은월소득평가액과재산의월소득환산액을합한것으로계산함 ( 자세한내용은보건복지부콜센터 ( 129) 나국민연금공단 ( 1355) 에서확인 ) 직역연금의조건은다음과같음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수급권자와그배우자는원칙적으로기초연금수급대상에서제외 기존의기초노령연금수급자의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 최대 101,300원의기초연금수급이가능 장해보상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일시금 ( 유족연금대신받은경우 ) 을받은이후 5년이경과한수급권자및그배우자는소득인정액이선정기준액이하인경우에수령가능 2 지원내용 매달 25일에월최대단독가구는 202,600원, 부부가구는 324,160원, 상대적으로여유가있는가구는최소 20,000원 ~202,600원까지차등지급 신청일이속한달부터지급하고, 수급자선정이지연되더라도신청일이속한달을기준으로소급지급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및가까운국민연금공단지사 상담센터에서신청 읍 / 면사무소나동주민센터및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상담하고서비스신청 시 / 군 / 구청에서소득재산조사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결정및통보 시 / 군 / 구청에서기초연금지급 42

5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일상생활을하기어려운어르신의가사및활동을지원하여안정된노후생활을보장 1 지원대상 돌봄서비스가필요한만 65 세이상 (1950 년출생일경과자 ) 의어르신 2 선정기준 가구소득, 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지원 노인장기요양등급외 A,B에속하고전국가구월평균소득의 150% 이하인경우에선정 시 / 군 / 구청장이인정하는차상위계층이하로 1~3급의장애와중증질환이있는경우에선정 3 지원내용 다음과같은방문서비스지원 식사, 세면, 체위변경, 옷갈아입기, 구강관리, 신체기능의유지, 화장실이용, 외출동행, 목욕보조등의신변활동지원 취사, 생활필수품구매, 청소, 세탁등의가사, 일상생활지원 기능회복, 급식및목욕, 송영서비스등의주간보호서비스를지원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전화, 우편등으로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에방문하여서비스신청 ) 구비서류와함께제출 ( 읍 / 면 / 동주민자치센터에서심사하고서비스를결정 ) 바우처카드발급 ( 노인돌봄서비스제공지정기관에서바우처카드를발급 ) (4)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사업 온라인과오프라인으로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소방서등을연계하여독거노인에대한 24시간 365일안전을확인하고응급상황발생시구조및구급활동을지원 43

5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지원대상 지역내만65세이상의홀로사는기초생활수급대상자또는차상위노인이치매또는치매고위험군에처해있을경우 노인장기요양서비스 ( 재가 ) 및방문보건서비스이용자등건강상태가취약한자 지자체의장이생활여건이나건강상태등을고려하여상시보호가필요하다고인정한자 2 선정기준 지자체업무담당자의승인후서비스제공 응급안전서비스는보건복지부서비스이용여부와무관하게대상선정 3 지원내용 응급상황모니터링 안전확인 생활교육서비스연계 4 제공방식 독거노인가정에화재 가스활동센서및응급호출기등을설치하여응급상황에상시대응하고안전확인을비주기적으로실시 대상자의안부및욕구를파악하여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시스템의점검및사용법을안내하고, 독거노인응급안전시스템이용사례에대해교육 실제응급상황여부를확인하고사후관리를진행 ( 필요시인근에있는노인돌보미에게방문하여확인할것을요청함 ) 부재등으로인해안전을확인하지못할경우에는이웃 ( 이장등 ) 을통해안전확인조치 5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또는전화로상담및서비스신청 시 / 군 / 구청에서대상자를통합조사하고확정 시 / 군 / 구청에서서비스실시 44

5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노인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25. 노인관련주요시설및기관 시설형태시설세부형태시설정의서비스내용 노인주거복지시설 양로시설 일상생활에지장이없는노인을대상으로급식등편의를제공하기위한정원 10 인이상인시설 급식, 주거편의, 생활지도, 상담및안전관리등 노인공동생활가정 상동, 정원이 5 명이상 9 명이하인시설 요양시설 치매 중풍등노인성질병으로수발이필요한노인에게입소보호서비스를제공하는복합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치매 중풍등노인성질병으로수발이필요한노인을가정과같은환경속에서편의제공및기능훈련등을통해자립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시설 일상생활지원, 보건및의료서비스, 재활서비스, 간병지원서비스등 노인여가복지시설 노인복지관 노인의교양 취미생활및사회참여활동등에대한각종정보와프로그램등노인의복지증진에필요한서비스제공 취미, 여가지원서비스, 평생교육및사회교육, 고용지원서비스, 기능회복사업, 정서지원사업, 건강지원사업, 상담지원서비스등 경로당, 노인교실, 휴양소 지역노인들이자율적으로친목도모, 취미활동을하거나학습프로그램을제공함을목적으로하는시설 노인들이건강하고건전한여가활동을할수있도록제반서비스를제공 45

5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7. 장애 1) 장애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26. 장애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장애로인해생활이불안할때 장애인이자녀양육에곤란을겪을때 장애인이교육의기회를원할때 장애인이사회활동과자립을원할때 장애인연금장애수당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동수당여성장애인출산비용지원장애아동입양양육지원장애아무상보육료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아방과후보육료지원장애아동양육수당장애아동시간연장형보육료장애아가족양육지원건강가정지원센터 장애대학생도우미지원교육부 여성장애인교육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특수교육대상자치료지원서비스교육부 국립특수학교및특수학급지원 교육부 장애인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장애학생정보격차해소지원 국립특수교육원 장애인자립자금대여 보건복지콜센터 129 근로지원인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중증장애인직업재활지원 ( 훈련수당 ) 한국장애인개발원 장애인고용장려금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보조공학기기지원 정보통신보조기기보급 한국정보화진흥원

5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구분사업명문의처 장애인의료비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건강보험료경감국민건강보험공단 장애인등록진단비 장애검사비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이의료및재활지원이필요할때 장애인보장구급여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보조기구교부장애인보조기구센터 장애입양아동의료비지원 청각장애인인공달팽이관수술비지원 발달재활서비스언어발달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발달장애인부모심리상담지원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장애인이안정적인일상생활을원할때 장애인을위한세제혜택을받고싶을때 장애인이각종요금을감면받고싶을때 장애인활동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보건복지콜센터 129 여성장애인가사도우미파견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주택특별 ( 우선 ) 공급 LH공사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LH주거급여콜센터 장애인생활시설실비입소이용료지원발달장애공공후견서비스 보건복지콜센터 129 무료법률구조제도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방송소외계층방송접근권보장사업 ( 시 청각장애인용 TV) 시청자미디어재단 승용자동차 LPG 연료사용허용 산업통상자원부 장애인자동차표지발급 보건복지콜센터 129 장애인운전교육장임차및순회교육 승용자동차에대한개별소비세면제장애인용차량에대한취득세 ( 종전등록세포함 ) 자동차세면제상속세상속공제 증여세과세가액불산입장애인보장구부가가치세영세율적용 요금감면제도 국립재활원장애인운전지원과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행정자치부 국세청세미래콜센터 126 별도신청없이지원 주민센터등 47

5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장애관련주요제도 (1) 장애인연금 장애로인하여생활이어려운중증장애인의안정된삶을위해연금지급 1 지원대상 신청일이속한월당시만 18세이상인등록한중증장애인을기준으로선정하며 20세이하로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에재학 ( 휴학및의무교육대상자중유예자도포함됨 ) 중이면예외로인정 중증장애인은 1급, 2급, 3급중복장애. 3급에해당하는장애외에장애가하나이상추가되면 3급중복장애 ( 주된장애가 3급이며, 5급또는 6급의부장애가추가등록되면해당 ). 그러나중복합산으로 3급으로상향조정된경우는제외 직역연금등의수급권자가그배우자는대상에서제외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은보건복지부장관이매년결정 고시하는금액이하로 2015년의기준은단독가구 930,000원, 부부가구 1,488,000원 소득인정액은월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이며세부내용은법령의규정을따름 3 지원내용 18~64세까지기초급여급여액은 20,000~202,600원이고, 단독가구와부부 (2인) 가구의생활비차이를감안하여부부가모두기초급여를받는경우에는각각기초급여액에 20% 를감액하여 40,000~324,160원지급 부가급여대상자는장애인연금수급자중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차상위계층, 차상위초과자이며, 구체적인급여내용은보건복지부콜센터, 장애인연금사이트에서확인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신청 시 / 군 / 구청에서조사하고지원여부결정 시 / 군 / 구청에서장애인연금지급 48

5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인의자립생활과사회활동참여를증진하기위하여, 활동에필요한보조서비스를제공 1 지원대상 만 6세이상 ~ 만 65세미만의 1급, 2급, 3급의등록장애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받는도중에만65세가도래하여장기요양인정신청을하였으나등급외판정을받아장기요양수급자에서제외된장애인 ( 이하 65세도래자라칭함 ) 시설입소, 의료기관입원및교정시설또는의료감호시설에살다가퇴소또는퇴원을앞두고있어활동지원이필요한경우 2 선정기준 만 6세이상 ~ 만 64세이하는수급자격심의위원회에서심의하고의결한결과 220점이상인경우 인정점수가 220점미만이더라도추가급여사유가있고, 20점이내조정으로수급자격을인정할수있을때선정 만 65세도래자는방문조사및장애등급심사를하지않고, 기존의활동지원등급및월한도액을인정 소득과관계없이선정 3 지원내용 신변처리지원, 가사지원, 일상생활지원, 외출 / 이동 / 보조등활동지원및방문목욕, 방문간호서비스를지원 서비스대상자에게인정등급에해당하는매월일정액의바우처를지원하며매월일정액의본인부담금을납부하고바우처지원액을사용할수있음 49

6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27. 장애인활동지원등급별지원내용 등급 급여 1등급 1,063,000원 ( 약 118시간 ) 2등급 852,000원 ( 약 95시간 ) 3등급 642,000원 ( 약 71시간 ) 4등급 430,000원 ( 약 48시간 )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등을이용하여신청 신청서제출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으로신청 ) 방문조사 ( 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하여조사실시 ) 수급자격및등급심의, 결정 ( 수급자격위원회가수급자격과등급을심의하고결정 ) 결정결과통지 ( 시 / 군 / 구청에서결정된결과를통보 ) ( 활동지원급여 ) 계약및본인부담금납부 ( 수급자활동기관과계약을하고본인부담금을납부 ) 바우처카드발급 ( 국민연금공단에서방문모니터링을하고수급자욕구의변화를조사 ) 수급자별생애주기사례관리 (3) 가사 간병방문지원사업 일상생활이어려운저소득층에서요양보호사가방문하여가사와간병서비스를제공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질병과어려운생활로가사와간병이필요한만 65세미만의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지원 2 선정기준 1~3급의장애인 6개월이상치료가필요한중증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중증질환상별해당자로, 최근 3개월이내발행된진단서또는소견서첨부 ) 희귀난치성질환자 ( 보건복지부장관이고시한희귀난치성질환상별해당자로, 진단서또는소견서첨부 ) 50

6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소년 소녀가정, 조손가정, 법정보호세대인한부모가정의자녀또는손자녀 그밖에시 / 군 / 구청장이가사 간별서비스가필요하다고별도로인정한경우 ( 부상으로인한장기치료자등 ) 다음에해당하는자는지원대상에서제외 만 65세이상의어르신 국고로지원되는동일또는유사돌봄서비스 (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만65세미만치매특별등급등을포함한노인장기요양급여등 ) 를본인또는주민등록상세대를같이하는가구원이지원받는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보장시설입소자 3 지원내용 서비스비용은 24시간을이용할경우월 235,200원이고, 27시간을이용할경우월 264,600원 ( 시간당 98,00원, 30분당 4,900원 ) 지원기간은바우처자격결정일로부터 1년동안이며, 재판정절차를통해 1년단위로연장가능 월 24시간또는 27시간동안가사 간병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바우처이용권으로지급 정부지원금은소득수준과이용시간에따라다르게지원되며, 정부지원금을뺀차액은본인부담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전화, 우편등을이용하여신청 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서비스신청 ) 시 / 군 / 구청에서조사실시 시 / 도및시 / 군 / 구의등록요건을갖춘민간제공기관에서서비스제공 (4)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아동의인지, 의사소통, 적응행동, 감각, 운동등의기능향상과행동발달을위한재활서비스를지원하고, 관련정보를제공 51

6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지원대상 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만 18 세미만등록장애아동 2 선정기준 장애유형은뇌병변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시각장애이며, 중복장애도인정 소득기준은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이며, 소득별로차등지원 6세미만의경우등록장애아동이아니더라도장애가예견되어재활치료가필요하다는의사진단서와검사자료로등록기준을대체할수있음 시각장애는재활치료서비스대상여부를별도로판단 3 지원내용 발달재활서비스에소요되는비용을차등지원 표 28. 발달재활서비스대상별지원내용 대상 지원수준 기초생활수급자 220,000원지원 ( 본인부담금면제 ) 차상위계층 200,000원 ( 본인부담금 2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50% 이하 180,000원 ( 본인부담금 4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 160,000원 ( 본인부담금 6만원 ) 전국가구평균소득 150% 이하 140,000원 ( 본인부담금 8만원 ) 언어, 청각능력, 미술, 음악, 행동, 놀이, 심리, 운동등의재활서비스제공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우편등을이용하여신청 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 ) 소득재산조사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지원대상자여부와등급을결정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결정결과통지 바우처카드발급신청 사회보장정보원에서바우처카드발급및발송 서비스제공기관에서서비스제공 52

6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장애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29. 장애관련주요시설및기관 시설형태시설세부형태시설정의서비스내용 장애인생활시설 장애인재활시설 장애유형별생활시설 중증장애인요양시설 장애영유아시설 장애인보호작업장 장애인근로작업장 장애인복지관 장애유형에적합한의료 교육 직업등재활서비스와주거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입소한중증장애인에게상담 치료또는요양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 6 세미만장애영유아를입소또는통원하게하여보호및재활서비스를제공 직업능력이낮은장애인에게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 근로기회및임금을제공하는시설 직업능력은있으나취업이어려운장애인에게근로기회및임금제공을제공하는시설 장애인에대한각종상담및사회심리 교육 재활등지역사회생활에필요한종합적인서비스를제공 생활지도, 교육재활, 직업재활, 심리 사회적재활및의료적재활 보호조치, 의료재활, 생활지도, 특수교육기회제공, 타시설로이동 보호조치, 의료재활및생활지도, 조기특수교육 보호작업장운영, 직업적응훈련, 문제해결훈련, 직업평가, 자원봉사자모집및관리, 부모회의조직 -운영, 전환고용훈련근로작업장운영, 재활프로그램, 개별고용계획수립및상담지원, 취업후사후지도, 전환고용및지원고용, 통근지원 상담지도, 재활사업, 재가장애인복지사업, 여가활동사업, 정보제공및사회교육사업, 자원개발및홍보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입원또는통원을통해의료재활서비스제공 장애진단및재활치료, 보조기구제작 판매 수리등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주간에일시보호하여재활서비스제공일정기간보호하여필요한재활서비스제공 스스로사회적응이곤란한장애인들이전문인력에의한지도와보호를받으며공동으로생활하는지역사회내소규모주거시설 재활치료사업, 취미생활, 교육지도등 개별서비스지원, 자립생활지원등 자립생활지도및지원, 사회적응력증진및지역사회관계, 지역생활및낮시간활동지원 장애인체육시설 체력증진또는신체기능회복활동의지원및편의제공 장애인심부름센터 문화 취미 오락활동등을통한심신수련지원및편의제공 민원업무보조, 직장출퇴근, 시장보기, 외출보고및병원이용보조등각종이동서비스및안내보조 수화통역센터, 점자도서관 수화통역및상담서비스 / 점자간행물및녹음서열람 청각 언어장애인상담지도등 / 점역, 도서대여등 53

6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8. 여성 가족 1) 여성 가족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30. 여성 가족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한부모가족, 조손가족등지원 다문화가족지원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지원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법원연계이혼위기가족회복지원 동작구건강가정지원센터외 권역별미혼모 부자거점기관이용 한부모상담전화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상담전화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교육급여콜센터 한부모가족주거지원 ( 주택분양 임대 ) LH공사 한부모가족주거지원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 한부모상담전화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법률지원 ( 자녀양육비이행지원법률서비스 ) 한국가정법률상담소 대한변협률구조재단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한부모상담전화 청소년산모임신 출산비 ( 국민행복카드 ) 사회서비스바우처 보건복지콜센터 129 다문화아동보육료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지원 ( 주택특별공급 ) LH공사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외국인종합지원센터 1345 북한이탈및다문화청소년지원 여성가족부 다문화 탈북학생멘토링지원 한국장학재단 신소외계층정보화교육 한국정보화진흥원 다문화가족자녀언어발달지원 다문화가족방문교육서비스 다누리콜센터 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 결혼이민여성인턴운영결혼이민여성직업교육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다누리콜센터 이주여성보호시설이용 다누리콜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용 탈북학생교육지원 재학중인학교문의 가정폭력 성폭력피해자무료법률지원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자지원 여성긴급전화 1366, 성폭력피해신고 가정폭력피해자지원여성긴급전화 1366 운영 여성긴급전화 1366 아동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지원 해당지자체 54

6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여성 가족관련주요제도 (1)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한부모가족이나조손가족이가족의기능을유지하고안정된생활을할수있도록아동양육비를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을기준으로기준중위소득 52% 이하의한부모가족및조손가족 2 선정기준 가구규모별최저생계비와비교하여보호결정및급여지급여부를결정 3 지원내용 다음과같이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지원 아동양육비 : 저소득한부모가족의만 12세미만자녀 1인당아동양육비 ( 월 10만원 ) 지급 추가아동양육비 : 조손가족및만25세이상미혼한부모의만5세이하자녀 1 인당월 5만원지급 학용품비 : 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의중학생및고등학생자녀 1인당연5만원의학용품비지급 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입소한저소득한부모가족 ( 조손가족포함 ) 에대해가구당월5만원지급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거주지관할읍 / 면 / 동주민센터로방문또는우편으로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 읍 / 면 / 동주민센터에서초기상담을받고서비스신청 ) 대상자통합조사및확정 ( 시 / 군 / 구청에서통합하여조사하고대상자확정 ) 서비스지원 ( 대상자에게서비스를지원 ) 55

6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 취약위기가족돌봄지원 )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충격적사건을경험한위기가족등취약가족의가족기능회복및자립을위한맞추형서비스제공 1 지원대상 가정형편이어려운한부모가족지원 성폭력, 학교폭력, 자살 ( 시도 ), 재난등으로정신적인상처를경험한사람및그가족지원 65세이상의조부모와만 18세미만의손자녀로이루어진조손가족지원 2 선정기준 최저생계비가 180% 이하의저소득취약가족중한부모및조손가족 지원대상제외 위기상황을제외한이혼 사별 실직 알코올중독등복합적이고만성적인문제를가진경우 3 지원내용 한부모가구의가족기능을회복하기위한상담과교육프로그램등의서비스제공 성폭력, 학교폭력, 재난등의피해를입은가족에대한상담과의료비지원 저소득조손가족의경우학습도우미및생활가사도우미지원 도배등주거환경개선을위해각지역의건강가정지원센터에사업비를지원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지역건강가정지원센터에방문하거나전화와우편으로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사실조사및심사 서비스결정 서비스제공 56

6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및의료비지원 가정폭력으로상처받은몸과마음을치료하고회복하기위한프로그램과의료비지원 1 지원대상 가정폭력을당한피해자및동반아동 2 지원내용 치료회복프로그램 가정폭력피해자의심리적안정을위한전문상담 폭행으로상처받은몸과마음을회복하기위한개별상담, 집단상담, 미술치료, 음악치료, 부부상담, 심신회복캠프, 문화체험등심리치료프로그램운영 의료비지원 치료비용본인부담액, 건강보험또는의료급여를적용하지않은진료비용지원 상담및지도, 신체적정시적피해에대한치료비지원 임산부의심리적안정을위한각종치료프로그램의실시등의정신치료비용지원 임산부및태아보호를위한검사비와치료비지원 가정폭력피해자가정의신생아와관련된의료비지원 진단서발급비용지원 보호시설입소자의건강검진비지원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보호시설, 상담소를방문하거나전화로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사실조사및심사 서비스결정 서비스제공 57

6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여성 가족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31. 여성 가족관련주요시설및기관 시설형태시설세부형태시설정의서비스내용 모 부자보호시설 생활이어려운모 부자가족을일시적으로또는일정기간보호하여생계를지원하고퇴소후자립기반을조성하도록지원 아동양육비지원, 장과후아동지도, 복지자금융자, 영구임대주택입주지원등 모자자립시설 자립이어려운모자가족에게일정기간주택편의만을제공 주택편의를 3 년이내로제공하되보호기간연장기준에부합될경우 2 년범위에서연장가능 한부모 모자일시보호시설 배우자가있으나물리적 정신적학대로아동의건전한양육이나모의건강에지장을초래할우려가있을경우일정기간모자또는모를보호 숙식제공, 의료혜택, 특별보호, 법률 심리상담등 미혼모자공동생활시설 미혼여성의임신 출산시안전분만및양육지원을위하여일정기간보호 숙식및분만의료혜택, 직업교육, 인성교육, 상담지도 미혼모자시설 출산후미혼모자가족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아동으양육, 보호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 아동양육비지원, 숙식제공, 보육료지원, 자립프로그램제공등 미혼모공동생활가정 출산후해당아동을양육하지않는미혼모들이일정기간공동으로가정을이루어자립을준비할수있도록지원하는시설 숙식제공, 자립프로그램, 국가또는지자체가정하는경비지원 가족 건강가족지원센터 가족문제발생을사전에예방하고, 일반가족및다양한가족을대상으로통합적인가족지원서비스를제공 가족교육및상담, 가족친화문화조성, 가족돌봄지원, 지역네크워크사업 다문화 다문화가족지원시설 다문화가족의안정적인정착을지원하고지역사회인식개선사업등을하는시설 다문화가족에대한교육 상담 정보제공등, 자주집단육성및멘토링, 자원봉사연계등 58

6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9. 생계 주거 1) 생계 주거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32. 생계 주거관련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생계를유지하기힘들때 생활에갑작스러운위기가닥쳤을때 주택문제로어려움을겪을때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 의료급여보건복지콜센터 129 주거급여콜센터 교육급여콜센터 기초생활수급자를위한요금감면제도 한국전력공사 123 등 긴급복지지원제도 시군구청, 보건복지콜센터 129 취약 위기가족지원 한국건강가정진흥원가족사업본부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영구임대주택공급시군구청, 지방도시공사, 국민임대주택공급 LH공사 공공임대주택공급 행복주택공급 LH공사 , SH공사 장기전세주택임대 기존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 소년소녀가정등전세주택지원기존주택매입임대등 시군구청, LH공사 주거취약계층주거지원 취약계층긴급주거지원 주거급여 ( 수선유지급여 ) 주거급여콜센터 주거환경개선자금대출 우리은행 , 국토교통부 주거현물급여 ( 집수리 ) 보건복지콜센터 129 슬레이트처리지원 한국환경공단 노후공공임대주택시설개선 ( 그린홈 ) 지자체및 LH공사에서자체선정 서민층가스시설개선 한국가스안전공사 신재생에너지지원 한국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취약계층고효율조명기기무상교체지원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바우처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콜센터 사회취약계층실내환경진단개선사업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한국에너지재단

7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구분사업명문의처 재정적인도움이필요할때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주택구입시 )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 버팀목전세자금대출 ( 전 월세보증금대출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버팀목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주거안정원세대출 ( 순수원세대출시 ) 주택도시보증공사 주거안정월세대출보증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각은행콜센터 임금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부직업훈련생계비대부 근로복지공단 ( 희망드림직업훈련생계비대부 ) 미소금융 미소금융중앙재단 햇살론바꿔드림론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새희망홀씨 한국이지론 국민행복기금채무조정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 1397 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 신용회복상담센터 ) 생계 주거관련주요제도 (1)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생활이어려워도국가가최저생활을보장하여일상을영위할수있도록지워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이생계급여선정기준이하인자 타법령에의하여생계급여를지원받는사례는제외 보장시설수급자는별도의급여기준에따라지급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기준 ( 소득인정액이급여별선정기준이하 ) 소득인정액 = 소득과재산을소득으로평가 환산한금액 중위소득 : 전국의모든가구를소득별로순위를매겼을때, 한가운데위치하는가구의소득 60

7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표 33. 기초생활보장제도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생계급여 ( 중위소득 29%) 47 만 1, 만 2, 만 7, 만 3, 만 9,116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하여수급권자에게부양비지원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범위 =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3 지원내용 일상생활에기본적으로필요한생계비지원 가구별생계급여선정기준액에서소득인정액을뺀금액을현금으로지급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사실조사및심사 서비스결정 서비스제공 (2)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주거안정과주거생활향상을위하여일정소득이하의국민에게주거급여지원 1 지원대상 소득인정액기준이하가구 주거급여가불필요하거나, 타법령등에의하여주거를제공받고있는수급자에대해서는주거급여지급하지않음 2 선정기준 소득인정액과부양의무자기준만족 61

7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34. 기초생활보장제도 ( 주거급여 ) 선정기준 구분 1 인가구 2 인가구 3 인가구 4 인가구 5 인가구 주거급여 ( 중위소득 43%) 69 만 8, 만 9, 만 8, 만 8, 만 7,656 부양의무자기준 : 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부양의무자가부양능력이미약하여수급권자에게부양비지원을할수없다고인정하는경우 부양의무자의범위 = 수급권자의 1촌직계혈족및그배우자 3 지원내용 주거급여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실제임차료와수선유지비등을포함하여주거급여지급 임차가구는전월세비용을지원하고, 자가가구는낡은집수리 임차가구 : 지역및가족수에따라산정한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실제임차료 ( 월임차료 + 보증금환산액 ( 연4% 적용 )) 을지원 기준임대료기준은아래와같음 표 35. 주거급여기준임대료 가구원수 1급지 ( 서울 ) 2급지 ( 경기 / 인천 ) 3급지 ( 광역시 / 세종 ) 4급지 ( 그외 ) 1인가구 195,000원 174,000원 143,000원 133,000원 2인가구 225,000원 195,000원 154,000원 143,000원 3인가구 266,000원 236,000원 184,000원 174,000원 4인가구 307,000원 276,000원 215,000원 195,000원 5인가구 317,000원 287,000원 225,000원 205,000원 자가가구의경우에는주택의노후도에따라도배, 난방, 지붕등종합적인수리를아래와같이지원 62

7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경보수 : 수선비용 (3,500,000 원 ), 수선주기 (3 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등 ) 중보수 : 수선비용 (6,500,000 원 ), 수선주기 (5 년 ), 수선예시 ( 오급수, 난방등 ) 대보수 : 수선비용 (9,500,000 원 ), 수선주기 (7 년 ), 수선예시 ( 지붕, 기둥등 )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여신청 초기상담및서비스신청 사실조사및심사 서비스결정 서비스제공 (3)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위기상황으로생계유지가어려운분들에게위기상황에서벗어날수있도록생활비, 의료비, 주거비등을지원 1 지원대상 갑작스러운위기사유발생으로생계유지등이곤란한저소득층으로위기사유 (7가지 ) 와소득 재산기준등요건을충족하는가구 위기사유 주소득자의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수용등으로소득을상실한경우 중한질병또는부상을당한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방임또는유기되거나학대등을당한경우 화재등으로인하여거주하는주택또는건물에서생활하기곤란한경우 보건복지부령에따라지자체조례로정한사유가발생한경우 그밖에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여고시하는경우 1이혼 2단전 3휴 폐업 4실직 5출소 6노숙 2 선정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1 인기준 121 만 8 천원, 4 인기준 329 만 3 천원 ) 이하 재산 : 대도시 1 억 3,500 만원이하, 중소도시 8,500 만원이하, 농어촌 7,250 만원이하 63

7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금융재산 : 500 만원이하 ( 단, 주거지원은 700 만원이하 ) 3 지원내용표 36. 긴급복지지원제도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횟수 생계지원 113만 1천원 (4인기준 ) 최대 6회 의료지원 300만원이내 최대 2회 주거지원 62만 2천원이내 ( 대도시, 4인기준 ) 최대 12회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140만 2천원이내 (4인기준 ) 최대 6회 교육지원 초등학생 21 만 4 천원, 중학생 34 만 1 천원, 고등학생 41 만 8 천원및수업료 입학금 최대 2 회 (4 회 ) 연료비지원 9만 3천원 (10 월 ~3월 / 월 ) 최대 6회 해산비지원 60만원 1회 장제비지원 75만원 1회 전기요금지원 50만원이내 1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등민간프로그램으로단체등연계지원연계하여상담등기타지원 * 주거지원가구의교육지원은최대 4회 횟수제한없음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시 / 군 / 구청, 보건복지콜센터 ( 129) 신청 (4) 희망복지지원단통합사례관리사업 자활하고자하는가구에게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여안정적인삶을지원 지지하고빈곤을예방 1 지원대상 통합사례관리를통해가난을벗어나고자하고, 자활을도울수있는가구를대상 기초수급자중특히신규수급자, 기초수급탈락자등 64

7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차상위빈곤가구, 특히긴급지원대상가구및국민기초생활수급자탈락가구중통합사례관리를통해빈곤을예방할수있도록도울수있는가구 수익자부담은없음 2 선정기준 통합사례관리대상가구기준으로선정 접수된대상자는욕구조사결과를토대로사례회의를개최하여대상자와의개입기간을결정 3 지원내용 대상가구의자활, 자립을위하여공공서비스와민간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이서비스전반을지원 공공서비스 : 통합사례관리대상을발굴한후서비스연계전까지필요한복지서비스를지원 (1가구당생활지원비최고 300,000원, 진단비및교육비최대 500,000원 ) 민간서비스 : 대상가구의욕구조사결과에따라필요한맞춤형서비스를제공하고지역사회와연계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읍 / 면 / 동주민센터에방문하거나전화또는인터넷으로신청 (5) 에너지바우처 에너지취약계층에게에너지바우처 ( 난방카드 ) 를지급하여난방에너지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연탄, LPG) 구입을지원하는제도 1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른생계급여또는의료급여수급자로서가구원에노인, 영유아또는장애인이있는가구 주민등록기준 이전출생자 ( 노인 ) 65

7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주민등록기준 이후출생자 ( 영유아 ) 장애인복지법에따라등록한장애인 (1~6 급 ) 2 지원내용 지원금액은가구당가구원수를고려하여 3 단계로차등지급 표 37. 에너지바우처지원내용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이상가구 지원규모 27,000원 *3개월 34,000원 *3개월 38,000원 *3개월 총지원금액 81,000원 102,000원 114,000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등난방에너지를선택적으로구입할수있는카드방식의바우처로지급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전국읍면사무소, 주민센터에신청 한국에너지공단에너지바우처콜센터 ( ) 66

7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보건 1) 보건관련상황별제도열람 표 38. 보건관련상황별제도 구분 사업명 문의처 건강보험제도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부담을덜고싶을때 생활이어려워의료비를부담하기힘들때 치료가어려운질환을앓을때 질병의조기발견을원할때 차상위본인부담경감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고혈압 당뇨병등록관리사업 산정특례제도 중증질환재난적의료비한시적지원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본인부담금보상제 의료급여본인부담금상한제 의료급여본인부담면제 건강생활유지비지원 선택병의원제 성인암환자의료비지원 소아암환자의료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 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 부양가족생계비지원 건강검진제도 보건복지콜센터 129 질병관리본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암정보센터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민건강보험공단 , 정신건강증진센터이용정신건강위기상담 건강증진에도움을받고싶을때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재가암관리국가암정보센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운영 노숙인및취약계층알코올중독문제관리사업 보건복지콜센터

7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보건관련주요제도 (1) 건강보험제도 질병이나부상으로인해발생한고액의진료비로과도한부담이되는것을방지하게위하여, 평소에보험료를내고보험자인국민건강보험공단이이를관리 운영하다가필요시보험급여를제공함으로써국민상호간위험을분담하고필요한의료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하는사회보장제도 1 지원대상 국내에거주하는모든국민 ( 의료급여수급자제외 ) 직장가입자 : 근로자및사용자, 공무원및교직원과그피부양자 지역가입자 : 직장가입자와그피부양자를제외한자 피부양자 : 경제적부담능력이없어직장가입자에의하여주로생계를유지하며보수또는소득이없는자로직장가입자의배우자, 직계존속 ( 배우자의직계존속을포함함 ), 직계비속 ( 배우자의직계비속을포함함 ) 과그배우자, 형제 자매 2 지원내용 표 39. 건강보험제도지원내용 구분수급권자지원내용 요양급여가입자및피부양자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술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요양급여 건강검진 가입자및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 사무직 ),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2 년에 1 회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 : 1 년에 1 회 요양비가입자및피부양자만성신부전환자, 등에게치료재료비일부지급 장애인보장구 장애인복지법에의해등록한장애인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일부지급 본인부담액상한제 가입자및피부양자 연간환자가부담한본인부담액이상한액기준1(121~506 만원 ) 을초과할경우초과분을가입자에게환급 ( 소득순에따라 7단계차등적용 ) 68

79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직장가입자 : 직장에서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고 지역가입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신청 ( ) (2) 의료급여 국가가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가행려환자등을대상으로의료비를지원하여저소득층의국민보건향상과사회복지증진에기여 1 지원대상 의료급여수급자를 1 종, 2 종으로구분하여지원 표 40. 의료급여지원대상 구분 대상자 1 종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 근로무능력가구, 희귀난치성질환등록자, 중증질환 ( 암환자, 중증화상환자만해당 ) 등록자, 기초생활보장시설수급자 행려환자, 이재민, 의사상자및의사자의유족, 18 세미만입양아동, 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 북한이탈주미나, 5 18 민주화운동관련자, 노숙인 2 종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중 1 종수급대상이아닌가구 2 지원내용 표 41. 의료급여지원내용 구분 의료급여 대상자 진찰 검사, 약제 치료재료의지급, 처치 수슬기타의치료, 예방 재활, 입원, 간호, 이송에대한의료급여제공 * 본인부담 : (1 종 ) 입원면제, 외래 1 천원 ~2 천원, (2 종 ) 입원 10%, 외래 1 천원 ~15% 요양비 만성신부전환자, 만성폐쇄성폐질환 (COPD) 자, 당뇨환자, 선천성신경인성방광환자의소모성치료재료비일부지급 병 의원, 조산소가아닌자택또는이송중출산시 25 만원지급 건강검진건강검진신시 (2 년에 1 회, 비사무직은매년 ) 임신 출산진료비임신 출산에대한진료비 50 만원을가상계좌로지급 ( 쌍둥이는 70 만원 ) 장애인보장구구입비 장애인보장구구입금액지급 69

8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주민센터신청 ( 보건복지콜센터 129) 국가유공자는보훈지청 ( ), 중요무형문화재보유자는문화재청 ( ) 신청 (3) 4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 1 지원대상 의료비부담이큰 4 대중증질환 ( 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 ) 환자 2 지원내용 건강보험이적용되지않아환자가의료비를전부부담했던필수검사 수술 약제등에건강보험을적용하여환자의의료비부담을경감함 건강보험이적용되면진료비의 5%( 암, 심장병, 뇌질환 ), 또는 10%( 희귀난치성질환 ) 만환자가부담하면됨 표 대중증질환보장성강화지원내용 구분 14 년 15 년 16 년 약제 항암제등고가의약품 행위 MRI등영상검사 방사선치료수술행위 검사 ( 유전자검사등 ), 교육상담료등 치료재료 - 심장 뇌수술등첨단수술재료 일반수술재료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별도신청없이지원 70

81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3) 보건관련주요시설및기관 표 43. 보건관련주요시설및기관 기관형태사업영역세부사업사업내용 진료 예방사업 일반진료, 만성질환관리사업, 건강관리교육등 건강검진사업 일반건강검진, 의료취약계층건강검진등 일차진료사업 의료비지원사업 치매치료관리비지원, 희귀난치성질환자의료비지원등 전염병관리사업 국가필수예방접종사업, 결핵, 에이즈및성별관리사업 건강증진사업 ( 금연, 운동, 영양 ) 금연클리닉,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등 보건소 구강보건사업 구강검진및구강보건교육, 노인의치보철사업등 건강예방사업 모성보건사업 산전관리, 여성암검진및불임시술지원, 영양플러스사업 영유아보건사업 영유아건강검진및발달장애정밀진단비지원, 선천성대상이상검사및환아관리등 취약계층사례관리 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지역암관리사업 맞춤형건강관리, 포괄적건강관리서비스제공등 재가장애인건강관리및재활서비스제공 국가암검진사업, 재가암환자관리사업등 보건지소 주민건강센터 지역특화건강행태개선사업, 모자보건, 노인보건, 직업보건등관련서비스 공공의료기관 국 공립의료원 특수취약계층, 특수질환 3 차진료 다문화가정진료센터 ( 국립중앙의료원 ) 일반진료및특수영역상급진료, 특수취약계층의료비지원 선천성기형, 화상등재건성형수술, 기타질병에대한 3 차진료 71

8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1. 기타 1) 기타상황별제도열람 표 44. 기타상황별제도 구분사업명문의처 일상의불편함, 부족함을해소하고싶을때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보훈급여금지급 )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생활안정지원 ) 본인이나가족이보훈대상자일때 ( 교육비지원 ) 가사 간병방문관리사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양곡할인사랑의그린PC 한국정보화진흥원 문화누리카드 ( 문화통합이용권 ) 문화누리고객센터 스포츠강좌이용권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가유공자등보상금국가유공자등간호수당무공영예수당국가유공자등생활조정수당국가유공자등사망일시금애국지사특별예우금영주귀국정착금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제해보상금 재해위로금 6 25자녀수당고엽제환자 2세수당고엽제후유의증수당참전명예수당국가유공자의료지원재가복지지원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민간노인장기요양급여이용지원 보훈요양원이용본인부담금지원보훈요양원에입소신청국가유공자등양로지원국가유공자등양육지원보훈병원진료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위탁병원진료 ( 시 군별지정의료기관 ) 국가보훈대상자LPG 차량세금인상분지원교통시설이용지원국가유공자등대부지원국민은행 국가유공자등취업능력개발지원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국가유공자등취업지원 장기복부제대군인취업지원장기복무제대군인대부지원국민은행 중장기복무제대군인법률구조지원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제대군인전직지원금지원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대상자등보훈장학금지급 국가보훈대상자등수업료등면제국가보훈대상자등학습보조비지급장기복무제대군인수업료보조 보훈 ( 지 ) 청및보훈상담센터

83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구분사업명문의처 일을하다가업무상사고를당했을때 농어업인이거나농어촌에거주하고있을때 남을돕다가다치거나사망했을때 북한이탈주민이지원을필요로할때 기타특수한상황이나입장에처했을때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산재근로자장학사업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산재근로자케어센터지원 경기케어센터, 강원케어센터 산재근로자합병증등예방관리 산재근로자직업훈련 산재근로자직장복귀지원 산재근로자창업점포지원 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사회심리재활지원 요양급여 ( 재활보조기구 ) 저임금근로자사회보험료지원 ( 두루누리 ) 농어업인건강보험료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농어업인연금보험료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농업인안전보험 NH 농협생명, LIG 손해보험 취약농가인력지원 ( 가사도우미 ) 취약농가인력지원 ( 영농도우미 ) 농협중앙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금 농 축협고객행복센터 농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한국장학재단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해양수산부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 수협은행 농촌공동아이돌봄센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보육교사특별근무수당 보건복지콜센터 129 의사상자지원보건복지콜센터 129 사회보장지원 국민연금공단 1355 정착금지원 통일부하나원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교육비지원 통일부하나원 취업지원 통일부하나원 자산형성지원 ( 미래행복통장 )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주택알선지원 통일부하나원 노숙인등복지지원 보건복지콜센터 129 석면피해구제급여 한국환경공단 영주귀국사할린한인지원 대한적십자사특수사업팀 원폭피해자지원 대한적십자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 여성가족부 진폐근로자보호 근로복지공단 한센피해자지원 개발제한구역내거주민생활비용보조사업 보건복지콜센터 129 외국인근로자등의료지원 풍수해보험 동부화재, 현대해상등 범죄피해자에대한경제적지원사업 검찰청

8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기타주요제도 (1) 문화누리카드 ( 통합문화이용권 ) 경제적여건등으로문화생활과체육활동을하기어려운분들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등을할수있는문화누리카드와스포츠강좌이용권을발급하여문화활동과체육활동에참여할기회제공 1 지원대상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 ) 서비스는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우선돌봄차상위계층을지원 스포츠강좌이용권서비스는전국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의유 / 청소년 ( 만5 세 ~19세 ), 장애, 한부모, 자활근로, 우선돌봄가구원, 신청자가없을경우에는개별법에서정하는차상위계층까지지원 2 선정기준 통합문화이용권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의장애 ( 아동 ) 수당수급자, 장애인연금수급자, 자활근로자,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우선돌봄차상위계층순으로선정 스포츠강좌이용권의경우기초생활수급대사자중미수혜신규신청자, 기초생활수급대상자중기수혜자, 차상위대상자중미수혜신규신청자, 차상위대상자중기수혜자등으로선정 3 지원내용 통합문화이용권 ( 문화누리 ) 사업에서는다음과같은서비스제공 문화누리카드발급 : 문화예술관람및국내여행, 스포츠관람이가능한전용이용권카드발급. 개인별카드는 1매당 50,000원한도로 2015년기준으로 2009년 12월 31일까지출생한자에게발급 스포츠강좌이용권은매월최대 70,000원한도로스포츠활동강좌비를지급. 수강료가 70,000원이상인경우에는차액을본인이부담 4 신청방법및지원절차 지방자치단체 ( 주민센터 ) 를방문하거나인터넷으로신청 74

85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업무상사고가발생했을때근로자및가족, 사업주에게경제적보상등의도움을제공 1 지원대상 업무상사고를당하거나사망한근로자와그가족 2 지원내용 표 45.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지원내용 구분 대상자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4일이상요양중인환자에게진찰 검사 약제 보조기 처치 수술등지원, 재활보조기 198 개품목구입및수리비용지급 요양으로취업하지못한기간에 1일평균임금의 70% 를산재근로자에게지급 ( 16 년고시예정 ) 치료를마친후몸에남아있는장해상태에따라연금또는일시금지급 장해연금 :1 급 ( 평균임금 329 일분 )~7 급 (138 일분 ) 장해일시금 :1 급 ( 평균임금 1,474 일분 )~14 급 (55 일분 ) 유족급여 근로자가엄무상재해로인해사망한경우유족에게지급 ( 평균임금 365 일분의 52~67%) 간병급여 산재로인한상병치료후간병을받는사람에게지급 ( 16 년고시예정 ) 기타 중증상병으로장기간치료하는경우상병보상연금, 장의비 ( 평균임금 120 일분 ), 직업훈련지원비등지급 3 신청방법및지원절차 근로복지공단신청 ( , 75

8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사회복지제도접근방법 도시재생현장에서활용할수있도록사회보장제도에대한정보를얻고해당제도로접근할수있는 1차적인통로제시 1 복지로 ( 통합복지정보사이트인 복지로 에접속, 복지서비스찾기메뉴를이용하여도시재생지역및지역주민에게맞는서비스를찾을수있음. 제도의대상, 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등을확인하여해당기관이나접수처에신청하거나문의함. 2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및읍면사무소 ) 국가사회보장제도의주요전달체계로서전화나방문을통해복지관련상담과직접신청을할수있음. 3 시 군 구청희망복지지원단 복합적욕구를가진대상자에게공공과민간의급여, 서비스, 자원등복지대상자별맞춤형서비스를제공함 보건복지콜센터 질병, 실직등으로생계가어려울때등복지서비스로의접근이필요할때 24 시간전화상담서비스를제공함. 5 일모아 ( 청년실업대책, 사회적일자리, 취약계층및직업훈련등정부에서추진하고있 76

87 도시재생과의연계를위한사회복지의이해 CHAPTER 2 는모든일자리지원사업정보를제공함. 6 워크넷 ( 국가취업포털사이트로, 일자리채용정보, 직업훈련, 실업대책, 고용보험안내등다양한고용관련정보를제공함 손말이음센터 ( 각종문의에서쇼핑, 병원진료예약, 구직, 회사업무통화, 가족, 친구와의연락까지청각, 언어장애인에게도움을제공함.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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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9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정의와구조 1. 복지연계근린재생 은사회복지영역의 지역사회복지 와유사한개념 지역사회복지 는두가지의의미를갖는개념으로사용되는데, 사회복지의대상이지역사회라는것그리고사회복지실천의방법이지역사회라는것임 ( 감정기외, 2006). 대상으로서 지역사회 는물리적공간뿐아니라사회관계의공간을지칭함. 사회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고자하는일체의복지노력이 지역사회또는공동체 라는집합적수준을지칭한다는것임. 이는소득, 주거, 건강, 교육, 노동, 돌봄, 문화등일반적인복지영역을개별지역사회단위별로평가하고접근한다는의미임. 방법으로서 지역사회 는전문가와지역주민이협력적노력에의하여문제를해결하는사회복지의실천방법론을일컬음. 예컨대장애인과노인시설보호의대안으로발전한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지역사회의자발적민간부문에의해자조적으로개발되는 지역사회기반서비스 (community based services), 공공부문과전문가들이지역사회의욕구에따른사회계획을실천하는지역사회서비스 (community social services), 지역의소외된계층들이의사결정과정에참여하고목소리를내기위한 지역사회조직 (community organizing) 등은지역사회복지의전문적실천방법론임. 따라서지역사회복지는 1) Community, 즉공간또는공동체를대상으로하는전문적사회복지실천을의미함과동시에 2) 실천주체가전문가만이아니라 Community 스스로가주체화되는과정을다루는것이며 3) 사회복지의일반주의적실천과전문주의적실천이결합한통합방법론으로서지역주민의생존권을보장하기위하여공공과민간이협력하여환경을변화시키는모든중시적 (mezo) 실천의체계를말함. 복지연계근린재생은지역사회복지방법론중에서도로스만 (Rothman, 1997) 이언급한 지역사회개발 (locality development)' 과유사함. 로스만의지역사회개발이란지역사회구성원들의의식개선과역량강화를통해지역사회의전반적역량을증가시키면서지역사회가갖는통합능력을제고하는모형임. UN의경우도이와유사하게, 지역사회개발을 지역구성원들이협력적 80

91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행동을하여공통의문제를해결하는과정 으로설명함. 이러한사회복지의접근은여타학문의경제적성장중심지역사회개발과는다름. 사회복지분야의지역사회개발이지역사회주민들의참여와능력향상그리고사회통합이라는과정적목표를강조하는반면, 경제학과행정학에서지역사회개발은낙후지역의경제적성장또는지역격차해소라는자원동원접근이라고볼수있음. 예컨대로스토우 (Rostow) 나허쉬만 (Hirshman) 의지역사회개발은개발주체가중심이되는외생적개발그리고 불균형성장 을내세우는것임. 한편 70년대이후경제적개발은분배중심의개발전략으로선회하면서내생적개발, 상향식지역개발, 사회자본및사회투자방식을강조하였으며, 이지점이사회복지의지역사회개발과상당부문접목되고있음. 일본의마치즈쿠리개념도주민운동 / 도시재생 / 지역경제활성화 / 지역력회복등을포괄하고있음. 마치즈쿠리가 1960~1970년대관주도의도시계획에의해거주환경이위협받는주민들의반대운동으로태생하였으나, 이후도시계획단계부터주민참여를보장하는행정적제도 ( 지방분권추진위원회등 ) 로변화하였고, 1990년대이후에는주민주도의지역활성화운동이자지역을기반으로하는주민들의민주적창의적테마활동을뜻하는개념으로발전한것과마찬가지임. 여기서지역사회는거주공간이면서, 지역역량, 때로는주민참여와주민기획이되기도하며, 이요소들은점차복지영역으로확장되는과정이었음. 마치즈쿠리는일정한공간적범위를넘어서돌봄이나마을기업등주민들의다양한복지욕구에따른테마관계가겹겹이쌓이는구조로이루어지며, 이를종합하면마치츠쿠리는 마을주민들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자하는종합적인계획과실천 이라고할수있음 ( 김한수, 2008). 따라서복지연계근린재생방법론은 지역사회복지학문영역의지역사회개발방법을기초로, 지역사회조직 (organizing), 지역사회구축 (building) 과같은실천기술을통하여지역사회관심과인적물적자원을조직화하여지역사회내의새로운관계망을형성하고이를통해해당주민들이문제시하는사안들을해결함으로지역사회를변화시키는것 이라설명할수있음. 지역사회에이미존재하는자산과기회에초점을맞추고그것을통해형성해가는관계의발달을통해지역사회에대한새로운비전과방향을제시하는것임. 이미복지는도시와농촌과같은지역사회근린내에서작동하고있음. 이에지 81

9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역사회복지공급의주체와전달체계의구조를파악하는것이중요함. 복지연계근린재생또한이와관련한과제들이일차적인중요성을지님. 지역사회개발을위해변화의주체들이다양한복지자원들과어떻게연결되어있는지 많은근린구성원들의참여는가능한지 역량이강화되는지도자를확보할수있는지 사회경제적발전의비전을제시할수있는지등을파악 2. 취약근린의문제 : 생활의고립 - 경제적빈곤 - 지역의퇴보사이의악순환 근린 은사회적삶의격차, 집중된불이익과사회적배제의현실구조임. 근린이란일반적으로구성원들간의지속적인면대면상호작용이발생하는지리적영역그리고사회적네트워크의장소임. 근린은토지이용을둘러싼사회집단들간의경쟁의결과로만들어진자연적공간이기도하며, 자원배분의위계구조에따라형성되는사회적공간이기도함. 경쟁의결과이든또는위계적질서의결과이든현대사회의근린은서울의강남 북격차와같이인구집단의층화를가장잘설명하며, 필연적으로불평등을내포하고있음. 근린효과 (neighborhood effect) 연구들은이러한공간적맥락에주목하면서, 거주환경으로서의근린이그지역주민들에게미치는영향에대해연구하여왔고, 근린효과가발생하는불평등또는결핍의구조적메커니즘과관련해도빈곤과배제의사회구조적경로, 인구밀집과다양성등인구구성적요인, 사회자본과집합적효능감과같은사회적과정, 소음이나공해와같은물리적환경의메커니즘, 공간불일치와공공서비스격차등폭넓게진행되어왔음. 취약 / 낙후근린의문제는다름아닌그공간에거주하고있는주민들의복지문제임. 노후한주택, 불결한동네환경으로이미지화된낙후근린의문제는실상주민들의빈곤을비롯하여고용불안, 육아불안, 교육불안, 노후불안등생활의위기를나타내는것임. 취약계층의사회적배제의현실구조가낙후근린사회에서보다더심각하게발생함. 근린재생이거주환경의개선만을뜻하게된다면이는오히려도심재개발과같이취약계층을내쫓는주거위기를가져올수도있음. 어차피취약계층이거주 82

93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하는동네는그들이주거비를감당할수있는수준의환경에적합하게구성된것임. 이는반대의현상도가능함. 낙후근린의경우주민들은 돈벌면다른지역으로이주하는 현상이일반적이고, 그곳에외국인노동자와같은또다른취약계층이이주해옴. 따라서근린재생은생활의위기를극복하는복지자원을연결하고이들의사회경제적역량을개발하는것과병행되어야함. 즉생활의수준을높이는것과거주환경을개선하는것은동시에이루어져야하며, 어느하나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결국낙후근린의주민만바뀌는결과를초래함. 지역사회응집력그리고사회자본이중요한이유도여기에있음. 오랫동안정주하는이들이스스로의삶의기회도확보하고동시에지역사회의변화도이끌어내야하는것과마찬가지임. 동네에대한애착심이그지역을 살기좋은곳 으로변화시킬수있음. 3. 근린재생의복지적개입이란 사회적관계의복원과기회의보장을통한삶의질향상 근린의사회문제를인식하고, 도시화, 산업화, 세계화로인해삶의질을위협하는다양한문제에대하여주민스스로가복지의당사자임과동시에주체가되어기본적복지서비스를누리고, 적극적복지의자조적공동체를실현하는것을의미함. 4. 근린사회의복지서비스구성은다양한형태로제공되고있음 복지에대한오해 : 개별수요자중심의잔여적복지의한계 복지는다양한주체 ( 국가, 시민, 기업, 비공식부분, 시장경제 ) 를통해서제공되며또한 주민, 행정, 전문가, 민간사이의연계와거버넌스 를통해 보편적인권리 로서누리는것임. 복지를빈곤과같이경제적문제로환원하는오류, 특정집단에게만적용된다고보는시혜적오류, 사회공동체를기반으로한실천이아니라국가또는공공의책임으로만인식하는오류등이한국사회에서복지를바라보는일반적인인식이었음. 83

9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복지는소득, 고용, 주거, 건강, 교육, 돌봄등주요삶의질영역별세밀한정책을통해설계되어있으며, 이는제도화를통해서근린인프라가형성되어있음. 근린사회에서공급되는복지서비스의기본구조 사회보장이라는사회권영역에서공공의개입으로제공되는 전통적인사회복지공공서비스 주민들이생활세계영역에서집합적연대를추구하면서형성하는 지역사회기반서비스 보편적욕구를개인들이시장제도를통해서충족하는 수요자중심사회서비스 개인의역능성을바탕으로스스로사회서비스를조직하는 자조적서비스 공공서비스 : 공공복지제도-전달체계를통한 기본적삶 을보장받기 지역주민들이사각지대없이기본적사회복지서비스를보장받도록하는노력이필요함. 2015년기준정부총지출 375.4조원중복지분야는 115.7조원으로 30.8% 를차지하고있음. 사업수로는중앙정부의사회보장사업이약 360개에이르며, 지방자치단체별로총 5,891개의자체복지사업이있음 ( 강혜규외, 2015). 그러나수천개의복지사업이있다고하더라도, 지역사회마다복지사각지대는그규모가크고, 어떠한복지급여를누가언제받을수있는지정보접근성이매우취약한상태임. 따라서근린재생의첫번째과제는주민들이기본적삶을유지할수있도록공공복지전달체계를효율적으로그리고효과적으로운영하는것임. 복지급여와서비스를낙후근린주민들에게연결하기위해서는읍면동과같은최일선공공기관을비롯하여사회복지관, 지역아동센터등민간위탁지역사회조직, 그리고도시재생지원센터와같은각부처의지원조직들이협력적인체계에서기능하여야함. 지역사회기반서비스 : 주민들이주도하여 공동체적삶 을누리기 생활협동조합, 공동육아, 텃밭만들기, 사회적기업과같은마을만들기사업내용이복지서비스로구체화된것을지역사회기반서비스로분류할수있음. 즉주민주도마을만들기는스스로의욕구에맞추어재화와서비스를공급하는것에초점이있기때문에, 생활복지의문제를공동체로해결하는서비스가바로지역사회기반서비스임. 먹거리를믿지못하는사회에서자조적으로친환경농수산물을직거래하는운동이생활협동조합이며, 아동돌봄을시장에맡기기못하는현실에서자조적으로 84

95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보육터전을운영하는것이공동육아이고, 정부가제공하는장애인및노인시설보호서비스에대한반발로서주민들의요구가반영되고직접참여하는방식으로조직되는돌봄서비스가지역사회돌봄임. 이와같이, 서비스공급자와수요자가구분되어거래되는방식이아니라주민들이근린사회의공유지를협의와소통으로설계하고운영하는현대적의미의주민복지운동임. 최근에는마을도서관, 마을복지관, 마을봉사단, 마을자경단과같은다양한서비스조직들이만들어지고있음. 시장-수요자중심사회서비스 : 다양한복지욕구를 맞춤형 으로해결하기 복지욕구는개인과가족마다개별적이고특수한성격을지님. 가족갈등의문제, 우울증, 자살위험, 아동발달, 알콜중독, 장애인고용, 노인여가등의문제는사회적문제이기도하지만동시에저마다욕구의내용, 강도, 접근방식이다를수밖에없는대인서비스 (personal services) 를필요로함. 따라서사회서비스는정부가모두공급하기어렵고, 수요가있는곳에공급이이루어지는 교환시장 방식으로설계되어정부는이용자중심의사회서비스지원제도로접근하고있음. 예를들어, 장기요양보험과같이개인이요양시설또는요양보호사를선택하여서비스를이용하고정부는이용료를보조하는방식임. 이러한서비스의종류는 2007년이후광범위하게늘어나장애인활동보조, 아동발달지원, 정시심리상담, 고용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등으로지방자치단체별로기획되어제공되고있음. 정부보조를통한사회서비스이외에도시장영역에서다양한사회서비스공급주체들이일상화되고개별화된욕구 (personalized needs) 에민감하게대응하고새로운서비스유형들이제도화되고있어지역사회의복지자원으로기능함. 자조적서비스 : 스스로 인적자본과사회자본 쌓기 지역주민의복지욕구는개인의역량강화를통해서해결할수있음. 문제는저소득및취약계층의경우스스로의복지를충족할자원이부족하여생존과생활의문제가대두되는것임. 현대사회는복지제도와민간의자발적지원으로이들의빈곤문제에대응해왔음. 그러나외부적지원으로복지를제공하는데에는한계가있음. 최근에는빈곤의정의를 자기실현역량의부족 (Sen, 1999) 으로접근하면서개인의인적, 사회적역량을증대시키는것이복지의핵심으로주장되기도함. 즉빵을제공하는 85

9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것이모두에게역량을확대시키는것은아니며, 개인이나름대로가치있다고판단하는일을할수있게하는것이실질적복지임. 이러한관점에서, 복지연계근린재생은개인이인적자본과사회자본을증진할수있는개인의자유-주도성을추구해야함. 5. 근린기반의복지공급체계 행정구역으로서지역사회는복지공급인프라를구축하고있음. 공공및준공공복지조직이지역별로작동하고있음. 예컨대, 사회복지관 은복지의 3대기능을수행하며그중에서지역조직화기능의경우복지네트워크구축, 주민조직화, 자원개발및관리업무가이미사회복지사업법에의해규정되어실천되고있음. 이밖에도노인여가시설, 아동보육및돌봄시설, 정신보건센터를비롯한다양한정부위탁기관들이근린단위의복지인프라임. 근린에가장가까운행정단위인읍 면 동에서사회보장협의체를통해민관협력이이루어지도록독려되고있으며, 이를중심으로근린복지계획과전달체계가항시적으로작동되도록함. 따라서근린의복지공급에있어공공의행정체계의역할이중요하다고할수있음. 사적영역에서의복지공급인프라는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주요고려사항임. 오랫동안근린사회의복지공급방식은 ( 제도화된선진복지국가와는달리 ). 품앗이와자조적모임과같이자발적인결사체였음. 따라서생활세계의주민참여를중심으로하는지역사회기반서비스의활성화도동시에고려되어야함. 이러한방법론은최근지역사회복지를마을만들기와접목하는것으로구체화됨. 홍현미라외 (2012) 의연구에서는세가지측면에서복지마을만들기를 교육이나범죄, 의료와같은사회문제나노인, 장애인, 아동, 여성등의사회적취약계층의문제를마을만들기사업방식으로해결하고자하는실천 으로정의함. 근린기반의복지공급으로서복지마을은 1) 지역주민자신의복지를중심으로한자발적참여를기초로하는활동이며 2) 지역공동체전체의건강과행복을위해서경제적, 사회적, 물리적으로공간을활성화하는활동이고 3) 사람과공간의변화를동시에추진함으로서장기적인지역사회역량 (community capacity) 을고취시키는활동임. 따라서복지연계근린재생은물리적개발을넘어서지역주민의역량을키우는복지방식을결합한실천임. 86

97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2 원칙과가치 1. 모든주민들이행복한삶, 보편적복지 보편적복지는근린재생의기본목적이자원리임 근린재생은주민들의기초생활인프라를향상시키는것을기본으로일자리제공, 쾌적한주거환경, 역동적인생활문화를조성하는활동들로발전해왔음. 근린재생은 1950년대낙후도시지역의물리적환경개선, 60년대와 70년대도시재개발의접근방법이주류를차지하였으나, 90년대이후부터는환경개선의틀을벗어나지역경제와환경, 사회복지향상등종합적인차원에서삶의질향상과도시경쟁력확보에초점을둔재생 (regeneration) 으로변화되어왔음. 학술적접근과달리정책사업의측면에서근린재생은아직과거도시정비사업차원이주를이루고있으며, 부가적으로지역의주거환경과생활의질을개선해가는사업을추가한정도임. 즉정비사업은노후주택이나건축물, 재래시장및부대시설, 기타각종도시기반시설과공공 편익시설을포함하며, 부대사업은커뮤니티의복원과유지를위한프로그램개발, 저소득층밀집지역의사회적일자리창출프로그램등최소한의비공간적사업을말함 ( 김혜천, 2013). 그림 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원칙과가치 87

9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그러나낙후지역에대한물리 환경적개선이궁극적으로추구하는바도경제적으로지역주민의삶이윤택해지는것그리고사회 문화적으로안전하고풍요로운삶을누리게하는것임. 물리 환경적개선은재생또는개발을주내용으로하지만궁극적으로지역주민의복지향상을위한하나의수단에불과하고, 재생이나개발그자체가목적이아님. 최근제정된도시재생지원법또한도시재생을 인구의감소, 산업구조의변화, 도시의무분별한확장, 주거환경의노후화등으로쇠퇴하는도시를지역역량의강화, 새로운기능의도입 창출및지역자원의활용을통하여경제적 사회적 물리적 환경적으로활성화시키는것을말한다. 고정의하고있음. 특히경제적그리고사회적측면에서활성화라는것은다름아닌주민들의복지를뜻함. 보편적복지는단순히물질적차원의급여가아니라시민권을의미함. 복지는근대국가의역사적발전단계에따른산물로서, 마샬에의하면 18세기는재산권이나법앞의평등과같은시민적권리 (civil rights), 19세기는참정권과비밀투표와같은정치적권리 (political rights), 그리고 20세기는 인간다운삶 을보장하는사회적권리 (social rights) 가주어졌으며, 이사회적권리가복지의근간임을주장함. 구체적으로는모든시민이누려야할권리로서일정수준의소득보장, 질병과실업등의사회적위험의완화, 교육과돌봄과같은기본적서비스제공이라는세가지기능을수행하는국가를보편적복지국가로칭함. 보편주의란이러한권리가모든시민들에게주어졌다는것을의미함. 한국에서는무상급식과무상보육으로보편적복지가이해되는경향이있지만, 보편주의는무상또는유상의급부를지칭하는것이아니라, 경제적조건에따라서주민들을선별하는절차없이욕구에따라권리를부여하는것을말함. 즉급여의자격을말하는것으로모든주민들은복지서비스의권리를가지고있다는것임. 타운젠드는사회정책에있어보편주의란소득에상관없이전체인구에게또는그중어느한집단에서비스나급여를할당하는원칙 (Townsend, 1972, 3) 이라고명시하였음. 즉복지의혜택이소득수준에따라급여의자격을박탈하는것이 ( 자산조사방식 ) 아니라, 시민모두에게폭넓게그자격이주어지는것 ( 보편주의 ) 임. 근린재생의영역에서도보편주의는당연히적용되는기준이어야함. 근린재생의복지는주로서비스이자인프라이기때문에, 안정된돌봄서비스와고용서비스등모든주민들이접근가능하고이용가능한지를중심으로이해될수있음. 보편적복지의시발점이 1942년영국베버리지의사회정책인사회보험, 국민의료 (NHS), 가족수당이었던것과마찬가지임. 88

99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2. 살기좋은동네만들기, 지역사회개발 지역사회개발은지역의 경제 개발과 사회 개발을융합한개념 살기좋은동네는 먹고사는 걱정이적고또한 잘사는 조건이충족된동네임. 경제개발은주민들의생산및소득증대를도모하는것으로 재분배 를강조하는복지의일차적인조건이됨. 그러나생산및소득증대는인간의능력과복지의향상이란사회개발을통해서안정적이고지속될수있음. 따라서지역사회개발의핵심은경제정책과복지정책이시대적변화에맞추어상호조화를이루어야하는것이며, 이러한주장이 Midgley(1996) 의사회개발이론임. 한국은 성장후분배 와같이복지의사후적개입이일관된추세였으나, 스웨덴과같은선진복지국가의경우는사회개발의예방적그리고투자적속성을강조하면서경제발전을도모하였음. 즉주택, 보건, 복지, 교육등사회측면에서의투자를통해국민의역량을끌어내어산업적발전이지속될수있도록하였음. 이는전체성 (holism) 의원칙, 즉 모든것은모든것과관계되어있다는관념으로대표되는원칙 으로모든지역사회문제를보다넓은사회적맥락속에서이해하려는자세를의미이자, 유기적개발 (organic development) 즉발전주의적사고를지양하고지역사회본래의특성을고려하고잠재성을개발하도록내생적발전그리고균형적발전을지향하는지역사회개발을말함. 지역사회개발은생태적발전을지향 복지연계근린재생에서추구하는지역사회개발은 Ife(1999) 가지적하듯이, 전체성, 지속가능성, 다양성의원칙을지님. 즉지역사회개발의생태적사고는개발을단기적인사업으로이해하기보다지역사회주민, 단체, 공공과민간그리고복지이외의다른시스템들이효과적으로협력하면서사회적ㆍ물리적환경의자원을공유하고지속적으로관리하는과정에서달성될수있다는것임. 따라서지역사회개발은지역의생태성에기반을두고있음. 지역사회는개인과가족, 지역조직과공동체가공존하며사회적관계를형성하는조건임. 이에소규모단위생활협동조합과같이이해를공유하는주민들이먹거리, 육아, 방과후, 문화활동, 돌봄, 장례, 의료, 고용등에서스스로욕구를정의 (need definition) 하고, 이해당사자간의합의를도출하는과정에서능력고취 (empowerment) 가이루어져야함. 지역사회개발은 89

10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공동체구성원들이스스로미래를결정하는능력을갖고공동체생활에참여하여영향력을행사할수있는자원, 기회, 지식, 기술을확보하는노력임. 복지연계근린재생은이와같은과정에서지역공동체를구현해야함. 지역사회개발은보기좋은디자인도시로창조하거나지역경제개발을통해부의증대를꾀하는것이아니라, 구성원들이참여하여그들이원하는방향에서안정된터전을마련하고조화롭게사는것을우선시해야함. 이에지역적지식, 문화, 자원을소중히여기고, 자신만의방식으로실험하고스스로를표현하는방식으로지역의고유성을유지해야함. 마치츠쿠리운동에서볼수있듯이, 동네의가게와골목그리고다양한클럽활동등은지속가능성 (sustainability) 의원칙, 즉장기간유지될수있어야하고, 자원은재충전될수있어야함. 한마을안에서세대가동일한경험을가지고이어갈수있는조건들이지역사회개발로인정되어야함. 현대도시와같이이주성이높고세대간전수되는경험이없다면, 지역사회의가치들은쉽게붕괴될것임. 살기좋은마을을떠올리면, 전승되는지역축제가있고, 누구나아는오래된지역특산물가게가있고, 부모가유년시절경험했던클럽활동이자녀세대에게도물려지는것임. 이에개발은 지속불가능한 사업에의존하지않고가능한지역사회내의자원들을유지하고재투자하여야함. 생태적원칙은동시에다양성 (diversity) 을인정해야함. 지역사회개발은뉴타운식의하향식일률적개발이성공할수없음. 주민들이똑같이생긴아파트에거주하면서, 타인들에게하나의규범만을강조하는것은지속가능하지도않고인권과사회정의관점에서도부정적임. 지역사회는노인과어린이, 장애인, 소수자, 외국인근로자등다양한이들이거주하고상이한생활방식이존재하는공간임. 저마다지역사회에부여하는의미가다르듯이, 공존하는방식으로서의지역사회개발이준수되어야함. 90

101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3. 지역공동체회복하기, 주민참여와민주적거버넌스 상기하였듯이사회복지에서의미하는지역사회개발은 주민들의광범위한참여를통해지역사회에긍정적인변화를도모하는전문적지역사회복지실천의한방법 (Rothman, 1997) 을말함. 무엇보다주민참여가지역사회개발의핵심적가치로간주됨. 이에지역사회는자발적주민들의민주적의사결정이가능한역량의공간으로, 상호간의신뢰, 협동, 호혜를바탕으로지역사회당면과제를해결할수있다는인식임 ( 김욱진, 2011). 지역사회개발전략을수행하는사회복지실천의주요기술또한주민참여의증진과관련된것임. 예를들어, 한국의사회복지학교과목으로서지역사회복지론은지역사회개발에종사하는사회복지사들이주민들의파편화된인간관계에개입하여협동적의사결정이가능하도록서로를설득하고또는조정하는역할기술을교육내용으로하고있음. 구체적으로사회복지사들은주민참여의조력자, 조정자, 촉매자로서지역사회리더를발굴하고이들이주민들과소통하게하고, 이해관계가발생하였듯이협의및조정이가능하도록원조하는것임. 즉사회복지사스스로사업을진행하는것이아니라, 주민들의자치역량과문제해결능력을끌어내는것을주된과업으로삼는것임. 주민참여는지역사회복지집행과운영과정에서광범위하고다기한형태로작동해야함. 선진복지국가들은복지행정에있어이용자주체 (user subject) 개념을강조하고있음. 덴마크와스웨덴의경우근린지역의노인및장애인사회서비스기관마다이용자이사회를두어지역주민이직접참여하게하고, 이용자대표는지역사회주민협의회를통해선출하는사례가일반적임. 한국의경우는사회복지관을비롯한사회서비스기관들의상당수는정부로부터위탁운영을하고있음. 직영인경우도수입은정부보조금에의존하고있음. 지역주민들을위한사회서비스의제공은자율적이라고보기힘들고정부의통제와지도하에이루어지고있음. 이와같은구조에서지역사회에서활동하고있는사회서비스기관들에이용자참여는거의찾아보기힘든상태임. 지역사회의복지시설들은당초지역사회문제를해결하기위하여등장하였고인보관 (settlement house) 이라고불리우는지역사회조직을그모델로삼고있으나, 한국적현실에서는프로그램중심의사회교육센터또는단순취약계층지원서비스중심으로기능하고있는것임. 91

10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복지연계근린재생에서는주민들의역량과역할을개발하고이용자주체의구조를만들어내는것이중요함. 이는기존지역사회복지기관들의혁신을요구하는것임. 서울시를비롯하여많은지역에서사회복지기관들이 마을지향복지 와같이지역복지실천의변화를시도하고있음. 복지영역에서이용자주체의강조는이용자포럼과같이주민참여를제도화하는방식으로진행되고있음. 이경우시설과이용자간의차이가사라지면서절차적뿐아니라실질적변화로서이용자들이직접기관을운영하는주체가되는것임. 스웨덴사회서비스가강조하는시민통제는이웃협의회 (neighbourhood councils), 이용자이사회 (user board of directors), 중앙정부의이용자특별보조금 (special user-run grant) 등의도입을통해, 지역사회민주주의강화를추진한것이었음. 근린협의회가지역의사회서비스계획에권한을행사하고, 이용자이사회는개별사회서비스기관의예산을결정하고운영을감독함, 이용자특별보조금은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하여사회적경제조직과같이지역주민들이직접사회서비스공급을조직하는실험을원조하기위한것임. 민주적거버넌스는지역사회공공성확보와신뢰를구축하는데에절대적으로필요함. 지역사회에서활용가능한복지서비스의생산과분배는중앙정부, 지방정부, 비영리시민사회, 기업등다양한파트너들이참여하는복지혼합의형태로수행되고있음. 예를들어, 독거노인을위한서비스와관련하여보건복지부는노인들의일상생활수행을지원하는다양한차원의서비스를제공하고있고, 지방자치단체또한국고보조사업과지방이양사업뿐아니라자체사업을통해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그리고실질적으로돌봄과요양을제공하는기관들은요양병원, 방문요양기관, 주간보호기관등을포함하여노인복지관등의사회복지시설이있음. 또한지역의종교단체를비롯하여다양한민간단체가노인돌봄과관련한자원봉사단체를운영하고있음. 그러나수많은복지프로그램들에서복지공급자들은각자의제도적권한을나누어가질뿐이며, 시민들에게대한책무성보다는수직적으로프로그램화된전문화된기술과과업만으로평가받게됨. 사회복지기관들은의사결정권도없고재원과인력이부족한현실에서정부의위탁업무만수행하면서복지의전반적인효과성과서비스질이문제가되어옴. 지역사회거버넌스는복지의영역에서관련이해당사자들이참여하여집합적인의사결정을내리고, 상호이익을위하여자원을공유하고, 협력을통해서공공의 92

103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 CHAPTER 3 문제를해결하는장치를의미함. 주민들을비롯한일선의행위자들의권한을보장하는것이중요함. 지역사회의경제개발계획에는지역의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그리고일반주민들의의사가반영될수있도록지역협의회구조가원활히작동해야하고, 복지에있어서도이용자와공급자그리고정부가자발적으로협력할수있는모임과협력사업들이만들어져야함. 민주적거버넌스는 최대한의참여 와 실질적균형 을보장해야함. 근린재생의방향을설정하는데에있어지역사회참여주체들의대표성을높이고이들로부터지지를받는지역인사들의선정, 그리고사회적합의절차가필요함. 이러한거버넌스구조는지역사회복지시설의공공적책무성을높이기위해서도소중한것임. 근린재생은 아래로부터의변화 (bottom-up) 이며, 지역이가지고있는다양한요소들, 즉지역지식, 지역문화, 지역자원, 지역기술, 지역절차가충분히반영되어야함. 지역공동체는모든이들의사회적가치를인정하는과정임. 이과정에서외부전문가에게는없지만주민들에게는있는지식이인정되고, 지식공유를통해확산되는결과를가져옴. 지역공동체는스스로참여하고, 협력하여만들어지는것임. 외부자원에의존하기보다는가능한자체적인자원을활용하는것을의미하며, 지역의자발적역량을발휘하는것임. 지역의공동자원으로모아서함께사용하는것도지역의역량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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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10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1 복지연계근린재생의단계별과정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주체및체계구성 누가할것인가 지역사회문제의확인 목표의설정 지역사회합의 무엇을왜해야하는가 지역사회주민들의관심과참여조직하기 지역복지네트워크의개발과복지서비스구축 어떻게할것인가 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주체및체계구성 : 누가할것인가? 지역사회주민, 공무원, 사회복지이해관계자들의관계성을묶어내는활동으로, 근린재생의문제확인과우선순위를선정하기위한초기단계 지역사회의문제는저마다인식하는내용이다름. 따라서누가문제를규정할것인가는매우중요함. 추진주체의구성은지금여기, 실질적이고, 급박하고, 구체적인개선을가져오는복지문제를중심으로의사결정의협력체계를구축하기위한것임. 근린재생이요구되는곳은일할사람도없는것이일반적임. 주민들이살기좋은동네를만드는것이아니라, 살기좋아지니주민들이모여드는이치와같음. 내생적발전은지역주체들이발전을이끄는것인데, 재생이필요한동네일수록자원도사람도모두부족한것이현실임. 근린재생은발전의전제조건인자원의부족과같은장애물을보완하는것보다이를극복하려는적절한추진체계를만드는것이우선되어야할과제임. 이때행정의역할은지역의잠재된에너지를찾아내극대화하는것이필요한것임. 낙후지역의복지추진체계 : 시 군 구및읍 면 동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를통한복지연계체계마련 96

10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사회보장기본법 그리고 사회보장급여의이용 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 제정으로모든지역사회단위는종합적사회보장균형발전을위한지원체계의정비가독려되고있으며, 민관의협의를위한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존재함.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시군구수준에존치하고, 동시에읍면동단위지역사회보장협의체도구성됨. 읍면동단위는읍면동장과 10명이상의위원으로구성되어있고, 민간의사회보장전문가로사회복지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대표자및비영리민간단체추천자등이포함되어있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역사회의과제에대한문제의식을공유하고, 행동을구체화할수있는이들임. 또한복지에있어사명감과전문성및노하우가있는사람들로외부의네트워크및후원자와지원 협력네트워크구성에유리한자원임. 이들은지역사회보장계획등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과정에참여하며, 지역주민에게필요한복지급여를제공할수있도록각종복지사업을심의및자문하는상향식의사소통구조임. 예를들어, 남양주시의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지역복지통합기구로서민관협력의중심역할을수행하고있음. 기존희망케어센터자문위원회, 긴급지원심의위원회, 생활보장위원회, 노인복지기금운영위원회, 자활기관협의체공공근로사업추진위원회, 노인일자리창출위원회, 드림스타트운영위원회등을지역사회복지협의체로통합운영하면서, 지역주민의욕구를반영한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를지원하고있음. 주민참여를기본원리로한주민조직인큐베이팅 주민자치제도가확산되지않은상황에서주민참여는상당히어려운과제임. 지방자치제도도충분치정착되지않고, 주민자치정책은지역내특정한소수주민만이참여하고있음. 그럼에도불구하고, 서울시를비롯한최근다수지자체의시도는지역적변화를보여주고있음. 서울시마을공동체사업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총 4,512개의모임이공모사업을지원신청했으며, 이중에서 2,100개의모임이공모사업에선정되어지원을받았음. 대략연인원 58,800명이지원을받은것으로추정되는데, 이들이지역에서마을활동을시작한것으로미루어보면정부의지원사업으로도근린재생에참여할수있는주민조직들이그리적지않을것으로보임. 97

10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지역사회문제의확인 목표의설정 지역사회합의 낙후근린에서표출되는문제들을규명하여이를해결하기위한구체적인목표를설정 다양한복지욕구들의우선순위그리고근린재생을통하여달성할목표를결정짓는것은간단한과제가아님. 집단들간에관련된복지문제가매우다를뿐아니라, 개입을통해이익을보는이들과오히려불이익을보는이들이존재하기때문임. 따라서지역사회복지문제의확인이란지역사회의인정, 그리고갈등예방을위한것이라할수있음. 예를들어, 근린재생을통한지역소자영업자들의사업을활성화시키는것은지역내소비자들의반대에직면하는경우도많고, 부산의감천문화마을그리고서울의부암동마을처럼문화를통해근린재생활동이관광지화되면서지역민의생활불편과생업유지를방해하기도함. 또한근린재생이오히려임대료를높이면서주민간갈등이벌어지는곳이상당수임. 복지연계근린재생은기본적으로급여와서비스제공이핵심과업이될수있음. 즉물질적혜택이제공되는경우, 이에대한지역사회의합의절차가필요함. 문제의확인 은지역사회가개입해야하는복지문제에객관적인자료를제공하고, 왜이문제들이중요한지, 그리고왜해결되지않았는지, 과거의노력들에대한평가에합의함으로서향후전체실천과정에서문제가발생하는것을예방하는것임. 복지연계근린재생의목표는매우다양할수있으며, 선택권을주민들에게제공 어떠한집단의문제에개입할것인지를검토하는것이필요함. 낙후지역의실업자에대한접근과노인그리고빈곤아동및가정에대한접근은복지급여의내용이달라질뿐아니라, 그성격조차근본적으로다르게위치함. 표적집단을선정한이후에도문제의분석에따른개입접근법은매우상이하므로, 지식정보와기술을제공하는것, 전달체계의접근성과비효율성을개선하는것, 또는자원동원등의방식으로설계될수있음. 노인빈곤의문제를소득보장및서비스자원확대로해결할것인지, 노인들의적극적경제활동참여를위한일자리제공으로접근할것인지, 아니면현재제공되는서비스정보접근성문제인지, 아니면전달체계의문제인지, 지역사회주민들의관계상의문제인지에따라모두다름. 98

109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문제를특정화하는것을전문가에게위임하는것을지양해야함. 여전히근린재생-지역사회개발은지역사회내의공식적인정이중요하기때문임. 전문가가보기에는실천계획이나목표를설정하는데오류가있더라도, 주민참여와당사자의자기결정원칙이장기적으로는지역사회의역량으로남게됨. 복지연계근린재생의기초자료는지자체 ( 시군구 ) 가기수립한 지역사회보장계획을 활용하는것이바람직 근린재생의복지관련내용은지역주민욕구및지역자원등복지환경을종합적으로그리고객관적으로고려한지역사회보장계획을참고하는것이가장타당성이있을것임. 지역사회보장계획 은지역사회의다양한주체들이참여하여, 복지사업의우선순위등을결정하기위해마련된 4년단위의중장기계획임. 이계획은지역주민의복지증진을위해지역사회의자원을고려하여시군구단위에서성취해야할비전, 목표, 핵심과제그리고세부사업을지역사회주체들의참여및합의과정을통해결정하도록되어있어, 지역의의제를선정하는데좋은자료가될수있음. 지역사회욕구와자원조사의과정이필요 욕구는개인적이고, 환경적요인으로상호관련되어있으므로, 지역사회의포괄적인사회경제적실태와함께표적집단들의특수한욕구에대한모니터링이동시에이루어져야함. 일반적으로조사는서비스전문가와정책관련자를중심으로이루어지지만, 다양한집단들의견해가충분히반영되도록해야하며특히취약계층의목소리가적절히반영되어야함. 조사는단지불충족된욕구를확인하는것이아니라, 궁극적으로그욕구를충족할수있는서비스나프로그램을개발하기위한것임. 따라서특정서비스의이용가능성과접근성, 서비스의품질, 비용효과성등도파악되어야함. 지역사회의자원조사는복지시설, 교육시설, 문화시설등의인프라와함께, 주민들의지역에대한애착과소속감그리고사회자본과같은무형의자원들을동시에포함하는것임. 지역사회문제해결을위한자원들중중요한것이주민들의역량이기때문임. 99

11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지역사회주민들의관심과참여조직하기 복지연계근린재생은주민주도행정시스템으로기존복지상황을개혁하는것임 근린재생은사업이라기보다는궁극적으로지역발전의시스템을구축하는것임. 시스템이란사람, 조직, 예산이바뀌어도지속되어남는것을의미함. 따라서복지연계시스템은행정, 복지기관, 주민조직의연계를위한공통의변화노력이제도화되는것임. 복지는복지전문가에의해조직되기보다는주민조직에의해조직되는것이바람직하다는인식변화가중요함. 지역의복지인프라는이미일정정도포진해있음. 이에지역사회복지관을비롯하여사회복지기관의경우주민들과의일상적네트워크를확대하는것이복지에있어주민조직화임. 이를위해서는교육을통해서사회복지기관장을비롯한실무자들의주민리더쉽, 지역주민역할중요성인식을향상시킬필요가있음. 지역사회복지관들은지역의자생조직이나단체들에게물리적공간을제공하여, 복지사업의파트너로참여하게하는것도효과적임. 이경우지역주민의사회적자원이기존복지기관들과연계되어주민중심복지의시발점이될수있음. 혁신적인조치들로는복지기관들이스스로주민연계조직운영체계를마련하는방안이있음. 일상적으로주민만나기활동이이루어질수있도록시간및예산, 그리고인력을운용하고, 성과에있어서도장기적인관점에서주민관계가고려되어야함. 근린지역주민주도복지 : 쓸모없는사람은없다 오랫동안복지는가장친밀한관계에서이루어지던비공식적재화였음. 가족을돌보는일, 장애인과함께사는일, 노동하고그결과물을분배하는것은모두가족이나지역사회에서도덕적그리고사회적규범에의해이루어진것임. 그러나최근의시장경제체계에서는복지의제공또한임금노동으로설계되었음. 어린이집교사가아이를돌보고, 요양보호사가노인을간병하며, 생활복지사가중증장애인과생활하는것임. 이러한체계에서복지노동의사회적저평가는생산성이낮다는이유로제도화된시장영역에서발생한것임. 복지연계근린재생에서는돌봄의사회화, 즉삶과노동의통합이우선시됨. 100

11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성역할로서여성이복지를제공하는것이아니라, 모두가상호신뢰와인격적관계에서의서로를책임지는체계를지향함. 따라서사회적관계에서복지를제공하는노동들이충분히인정받아야함. 복지는전문화된기술적지원이라기보다는, 친밀한관계에서제공되는상대방에대한우애에가까운속성을지님. 따라서누구나어떤이에게는지역사회에서가장높은품질의복지서비스를제공할수있는것임. 독거노인에게친구가되는것, 함께먹을반찬을나누는것, 여가시간을함께보내는것이좋은서비스임. 이러한관계성의회복이근린차원에서기획될수있는좋은삶의복지이자, 생활영역에서요구되는복지서비스임. 4. 지역복지네트워크의개발과복지서비스구축 복지공급의주체는다양하지만그중에서도공공사회보장기관과사회복지기관그리고민간복지조직네트워크의역할이중요함. 시군구와읍면동은사회보장기관으로근린수준의복지를설계하고자원을투입하는주체임. 또한근린수준에서의복지대상자의정보를수집및제공하고, 소득및서비스를지원하며, 또한지역의자원네트워크가구축되도록하는 제도적 책임성을지님. 지역의다양한사회복지기관 ( 공공복지전달기관 ) 은한국사회에서오랫동안전문성을바탕으로최적의서비스제공과연계가이루어지도록 실질적 복지제공책임성을맡고있는자원임. 민간영역의복지조직들은 3섹터조직의특성상자율적인미션에따른서비스수행기능을담당함. 따라서 효과적서비스제공자 의역할로기능함. 예컨대, 심리상담, 교육, 여가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영리기업뿐아니라, 비영리조직으로서박물관, 도서관, 복지협회등은서비스개발과함께복지거버넌스주체로서의자원제공의책임성을가짐. 즉정부조직과민간사회복지기관으로구성된복지전달체계는주민들의권리 ( 사회권, 복지권 ) 를보장하는데가장효과적인조직임. 공공 ( 중앙, 지방 ), 비영리민간 ( 사회복지기관 ) 의민관협력을통한복지서비스체계구축 지역사회복지네트워크는넓을수록가용할수있는복지자원이많을것임. 따라서네트워크체계가견실히작동해야함. 101

11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공공기관을비롯하여각종복지기관, 지역주민조직, 지역기업등광범위할수록자원공유와협력이강화됨. 현재지역복지는읍면동복지팀, 통합사례관리사, 보건소방문간호사, 교육청교육복지사, 사회복지관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등공공인력뿐만아니라, 장애인활동보조인등사회서비스일자리, 마을공동체의지역주민조직, 지역의나눔조직등다양한인적물적자원이구성되어있음. 다양한사회서비스기관, 단체들이네트워크내에서통합된복지서비스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는근린단위의모임이자주있어야함. 워크샵을비롯하여근린재생교육을통해지역사회파트너쉽구축에적극적으로나서는동기가마련되어야함. 근린재생협의체또는마을협의체는재정적지원도필요로함. 근린재생을위하여논의되는복지서비스들이현실적으로작동하기위해서는투입되는자원이나권한이있어야함. 근린재생사업비를통해복지서비스기관들이복지대상집단에제공할수있는서비스비용을부담하는것이요구되는것임. 102

113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2 복지연계근린재생의목표와기본방안 1. 결핍이없는동네 - 복지원스탑센터, 위기가정사례관리 1) 낙후지역의어려운이웃을돕기위한복지시스템을이해하고활용하기 노인,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청년실업자등복지계층과이들의욕구에부응하는복지서비스는확대되고있음에도불구하고, 지역별로복지사각지대의발굴및서비스이용은격차가매우큼. 복지사각지대란빈곤과질병등각종어려움에봉착하여공공의복지서비스를필요로함에도불구하고이와관련된각종서비스정보를모르거나, 수급기준등으로인하여시급한욕구를해결하지못하는이들을말함. 도시재생이추진되는낙후도심지역의주민들은주로사회경제적으로소외된이들이상당수를차지함. 이들은공공서비스수혜계층이며, 따라서이들의삶과공공서비스는매우밀접함. 이는공간불일치 (spatial mismatch) 이론이설명하듯이, 이들이거주하는구도심지역에서는이들에게적합한일자리가없기때문임. 근린재생이주민삶의개선을목적으로한다면, 지역사회수준에서주민들의욕구를파악하고, 동원가능한자원과서비스를연계하고, 위기극복을지속적으로지원해야함. 사회복지는이러한전반적인과정을사례관리로명명하고있음. 즉사례관리란복지욕구를지닌이들을발굴하고, 이들에게적합한맞춤형소득및서비스보장계획을수립하고, 상담을비롯한통합적서비스를제공하고, 지속적모니터링과함께사후평가까지하나의전달체계로통합화하는과정임. 최근공공과민간의사례관리는정책적관심과투자를통해체계화되고있음. 2010년도입된시군구단위 위기가구사례관리사업 그리고 2012년 희망복지지원단 사업은복지수급자와복지공급자의정보를일원화하여사례관리를수행하는복지원스톱체계이며, 최근복지전달체계개편으로이러한사례관리기능이읍면동으로확대되고있음. 민간영역에서는사회복지관이복지전달체계에서중심적인위치를차지하며, 사례관리와함께상담, 치료, 재활, 교육등의직접서비스, 그리고지역사회조직과 103

11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지역사회자원개발등의간접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어려운이웃에대한지원체계는주민들의자원활동도활발히이루어짐. 아동방임과같이지역사회에서발견되어야하는사회문제들은주민들의관심과조직된활동이요구되며, 물질적원조와정서적지지도나눔과신뢰의토대에서조직될수있음. 따라서근린재생은이러한공공과민간의기관들이지역사회주민들의결핍을메울수있는주요지원체계로작동할수있도록상호연계해야함. 2) 지역사회복지전달체계연계하기 읍면동공공복지사례관리 주민들의기본적복지욕구를일차적으로책임지는단위는읍면동주민센터이며, 매우광범위한급여및서비스자원을보유하고있음. 사례관리는 2018년까지전국모든읍면동에설치될예정인맞춤형복지전담팀에의해수행되며, 이들이복지사례관리를전담하여급여와서비스를제공하게될것임. 읍면동복지는대표적으로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을주민의소득수준을기준으로제공하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들수있음. 예컨대주거급여는중위소득의 43% 이내의가구가신청할수있으므로낙후지역의상당수임대주택거주주민들이신청가능함. 또한긴급복지지원사업은수급자선정프로그램인기초보장제도와달리저소득계층 ( 최저생계비 185%) 이내면누구나긴급하게생계비, 의료비, 교육비를지원받을수있음. 기초연금, 자활근로, 방문간호, 요양등도읍면동에서연계되며, 300여개에가까운복지사업이읍면동전달체계에서연계될수있음. 생계비나의료비등소득중심의급여뿐아니라, 읍면동은전체주민들을대상으로한다양한사회서비스를연계함. 예를들어, 아동발달지원이나가족상담그리고노인여가활동등을제공하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지역사회특성과수요에맞는사회서비스를지방자치단체가발굴하고정부가지원 평가하는사업임. 시군구는근린재생과관련하여필요로되는사회서비스를자체적으로기획할수있으며, 이에따라외국인사회적응, 장애인지원, 문화및지역환경관련서비스를기획하고제공할수있음. 시군구별로기획된이와같은서비스이용은읍면동에서정보를구할수있으며신청이가능함. 104

115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따라서읍면동은어려운이웃에게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등의욕구해결을원스톱으로지원하는효과적체계임. 다만읍면동의이러한기능수행은지역별로편차가있으며또한파편적그리고단편적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제한점이있음. 복지연계근린재생은읍면동복지서비스들이지역사회의욕구와적합하게매치될수있도록협력활동에적극적이어야함. 예를들어, 근린재생인력과관련주민들은읍면동의사회복지담당공무원, 통반장그리고부문별공공기관담당인력과협력적관계를유지해야하며, 이는지역사회보장협의체또는주민자치회등다양한거버넌스구조를이용할수있음. 민간복지기관과주민조직 지역사회의민간복지기관들은아직까지어려운이웃들과접촉이가장빈번하게이루어지는단위임. 사회복지관 439개소, 노인복지관 319개소, 장애인복지관 213개소등비교적규모가큰이용시설을포함하여전국에사회복지기관은약 1만 5천개에달함. 이들지역사회민간복지기관은지역개발, 주민참여, 그리고자원동원에있어주요한협력기관임. 특히낙후지역저소득주민들을대상으로활동해온사회복지관과자활센터는저소득주민들의복지욕구에민감하게반응해왔음. 또한주민조직화의경험도가장오랫동안축적해온조직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비롯한법인들도지역복지활동의주요한기관임. 이들의경험과자원이근린재생활동과공유될수있어야함. 예를들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위기가정지원사업 은전국적으로위기가정지원센터를위탁설치하여매주어려운가정의사정을신청받아긴급하게생계비와재난그리고의료비를지원하고있음. 또한지회별로시군구와연합모금활동을통해해당지역의저소득시민지원사업을매년진행하고있고, 저소득층자산형성및지역복지기획사업을진행하고있음. 낙후지역의복지지원조직으로는자원봉사조직, 풀뿌리주민조직, 시민단체도빼놓을수없음. 예를들어, 관악주민연대는빈민지역재개발사업에서세입자들의권리를보장하기위하여결성되어 20년넘게지역주민들의옹호단체로인정받고있음. 자원봉사센터, 종교관련복지단체들도복지연계근린재생활동의공식적비공식적파트너가될수있음. 이와같이근린재생이주민의삶개선을의미한다면가장우선적사업은경제적결핍을보완하는것이며, 이는취약계층이공공서비스와상호부조서비스를통해그지역에서충분히생활이가능하도록시스템을만드는것임. 105

11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건강하게오래사는동네 건강보험, 보건소사업, 우리동네주치의 1) 복지연계근린재생은주민들에게다양한건강증진기회를제공해야함 동네의물리적 사회적환경은주민건강에중요한결정요인이라는사실이연구들에서강조되어왔음. 주민들이대부분의시간을보내는가정, 학교, 직장, 지역사회기관들의환경과제도적서비스환경이건강에영향을미치는것은당연함. 건강은단순히질병과관련된것이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사회적안녕을포함한상태를말하며 (WHO), 건강의불평등한분포는지리적공간에서의기회와자원의격차를반영함. 이에지역적격차는건강격차와유사한패턴으로확인되고있으며, 한국사회의경우건강불평등은특히소득및자산등사회경제적지위격차의영향력이지대함. 윤태호의연구 (2011) 에따르면, 전국 3,571개읍면동중에서가장높은성연령표준화사망비소지역은 211.7, 가장낮은소지역은 30.6으로지역간격차는약 7배정도였음. 즉어떠한동네에사는가에따라서사망확률이 7배높아지는것임. 저소득지역일수록스트레스가높은환경맥락을주목할만함. 특히아동기식습관과생활패턴은장기적인영향력을발휘하기때문에, 지역보건서비스가향후사회적비용측면에서도중요함. 동네의물리적환경은주민들의정신건강에도일정한영향력을발휘함. 공원, 교통, 운동장, 놀이터등의물리적환경은주민들의공식적비공식연결망그리고신뢰관계의전제조건임. 이러한사회적네트워크는보건연구에서최근주목받고있는요소들로서사회적활동이줄어들수록건강이좋지않다는것임. 2) 건강복지제도와서비스이용하기 건강보험 건강보험의급여는요양급여, 건강검진, 요양비, 장애인보장구급여비, 임신 출산진료비를포함하고있으나, 지역사회수준에서그활용도가충분치않음. 이에따라건강보험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지역사회자원연결이중요함. 지역사회건강수준을증진시키는간단한방법은정기적인건강검진임. 건강보험공단의건강검진은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생애전환기건강진단, 영유아건강검진등 106

11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다양함. 건강보험으로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검진비는일반검진비의 10% 에불과하며, 낙후지역의저소득층은무료로이용할수있음. 즉건강보험가입자와피부양자중소득분위하위 50% 에해당되는사람은 5대암검진을무상으로받을수있음. 또한지역의보건소에암 희귀난치질환자로등록하면, 총진료비의 20% 의본인부담금대신 5% 부담금으로변경할수있음. 또한소득분위하위 50% 는무료로암치료비를지원받을수있고, 차상위건강보험가입자까지는희귀난치성질환의료비를지원받을수있음. 또한간병부담을줄일수있는데, 보건소에등록된질환자는방문건강서비스를통해, 각종정보제공, 서비스연계, 차량봉사등을받을수있음. 치매환자로진단받으면병원에서약물치료를시작하고, 보건소에등록하여약값을지원받을수있음. 치매치료관리비는가난한사람만받는것이아니라전국가구평균소득 100% 이하인모든가구는받을수있음. 보건소지역사회건강증진사업 각지자체보건소는통합건강증진사업으로서 1) 지역사회전체에대한금연, 절주, 신체활동, 영양사업 2) 대사증후군등건강위험군에대한만성질활예방및관리사업 3) 치매검진사업을필수적으로수행하고있음. 보건소는지역사회내건강증진사업을총괄하며주민들의건강유지향상을최우선목표로지역특성및주민수요에맞게매년자체적인사업계획을기획해야함. 따라서보건소건강사업이근린재생사업의하나로서주민들의역량을최대한발휘할수있도록해야함. 주민주도건강증진복지사업 ( 예. 우리동네주치의 ) 지역사회건강은주민구성원이스스로건강증진계획을기획, 수행, 평가에참여하는것을바람직한모델로간주하며, 이에공공과민간의협력을도모함. 또한주민스스로의건강증진사업들도최근조직되고있음. 주민간의관계개선, 로컬푸드와같이신선한식자재접근성개선, 아파트건물환경개선활동등은모두주민자조적활동으로대표적인건강증진사업임. 더나아가 우리동네주치의 활동을눈여겨볼수있음.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의료중심의건강시스템에참여할수없었던일반시민들이조직되어건강한지역사회를만들어가기위해설립되었음. 우리동네주치의 는주민조합형태로민주적으로운영되는비영리의료센터들로이미십년 107

11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넘게 우리네한의원, 우리네치과, 우리네노인복지센터 를운영하고있음. 우리동네주치의사업은조합이직접각종위원회형태로의사결정을하며, 이에따라의료서비스뿐만아니라지역주민들이건강을유지할수있도록다양한보건활동과건강증진교육, 복지교육등을시행하고있음. 3. 서로보살피는동네 돌봄사회서비스, 돌봄공동체조합만들기 1) 주민상호간의관계를복원함으로서돌봄이라는중요한생애과제를해결할수있음 지역사회보호 (community care) 는노인, 장애인, 아동등을중심으로한중요한사회적과제임. 현대생활의주된시간과공간은노동과가정으로양분됨. 오랫동안가정이돌봄과보살핌의시간과공간이었으나, 최근가족해체와여성경제활동을요구하는사회변화는가정에서이루어지는돌봄과보살핌을상당부문해체하면서심각한사회문제를야기하고있음. 도시와농촌등모든지역에서가장큰욕구를드러내는영역이돌봄임. 사회적돌봄의수요증가에따라노인장기요양기관, 아동보육시설, 장애인재활서비스기관등공공및영리서비스기관이증가하고있으나, 증가하는돌봄수요및질좋은서비스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기어려운현실임. 주민자치를통한생활속복지를실현하고, 돌봄과보살핌의사회적자본을축적 공동육아조합, 자선기업, 생활협동조합등협동경제조직들은경제적자본이없이도돌봄의재화와서비스를공급할수있음을보여줌. 특히경제적자본이부족한동네일수록주민들스스로사회자본을축적하여주민들의삶의기회를증진하고, 서비스협동조합형태로돌봄공동체를구성하는시도들이이어짐. 근린재생은주민들이거주하는공간에서사회적관계를복원하여기본적삶의과제들을충족하는것이며, 이를통해지역에대한애착심과서로에대한책임감을고취해야함. 108

119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2) 지역사회돌봄체계구축하기 노인 장애인 아동돌봄서비스공공인프라 살기좋은동네는돌봄이필요한이들이지역사회내에서자유롭게생활을영위할수있는장소임. 이에근린재생은노인, 장애인, 아동의지역사회돌봄시설을확충하고또한시설들이지역사회에서오픈된공간으로서돌봄의공공성을보장할수있도록견인해야함. 노인돌봄의경우전문적인요양이필요한이들과단순한돌봄이필요한이들을구분하여지역사회돌봄이제도적으로구축되어있음. 예를들어, 노인장기요양보험은혼자서일상생활을수행하기어려운노인을대상으로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등의재가급여와노인의료복지시설등에입소할수있는시설급여, 그리고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등을현금급여를제공함. 노인장기요양등급을받지못한노인들은전국가구평균소득의 150% 이하인경우바우처사업으로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이용할수있으며, 신변활동, 가사지원, 주간보호등의서비스를이용할수있음. 장기요양이불필요한독거노인은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제공됨. 독거노인생활지도사가가정방문, 안전확인,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등을무료로제공함. 장애인의돌봄의경우지역사회에적절한돌봄인프라가부족한실정임. 장애아동돌봄을비롯하여재활치료그리고사회복귀를촉진하는서비스는더욱열악함. 다만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제도는신체적 정신적사유로일상생활과사회생활이어려운장애인에게활동지원서비스를통한자립생활을지원하고있음. 아동돌봄의경우상대적으로인프라가잘갖추어져있음. 무상보육이제공되는만 5세미만보육시설을비롯하여, 지역아동센터, 돌봄교실, 방과후아카데미등다양한지역사회아동돌봄시설이마련되어있음. 돌봄공동체육성하기 국내의도시지역마을만들기성공사례는공동육아조합과밀접한관계에있음. 성미산마을을비롯하여삼각산재미난마을등지역공동체마을들의시초는공동육아로부터시작하였음. 공동육아조합은 1994년신촌공동육아협동조합우리어린이집을시작으로 2015년현재전국적으로어린이집 74개소, 방과후 15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 대안초등학교 1개소를포함하여부모조합원 3,500명과교사조합원 520명그리고돌봄아 109

12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동수 2천여명규모로발전하였고, 각조합은마을공동체활동을병행하고있음. 이러한공동체들은참여자들이모여서함께생산하고, 사업을기획하고, 여가시간을보내고, 공동체의비전을공유하는등건강한삶의장소를만들어내고있음. 빈곤층의자활공동체도보호된시장과같이공동체내에서지속가능한일자리를만들어내고있음. 즉생애주기과업을공동으로해결하려는지역주민조직들은장기적으로돌봄과생산을순환하고, 승자독식이아니라측은지심과보살핌의원리가작동하는지역사회를건설하고있음. 지역사회에서의잦은만남으로참여자들은사회적결핍을메꾸고있는것임. 4. 지역교육 문화가복지로이어지는동네 - 주민자치조직활동육성 1) 문화, 교육, 여가, 안전이일상으로조직되는활동 주민자치조직들은대개일상적인생활프로그램에서활동하고있으며, 이는포괄적의미에서복지를도모하는것임. 주민참여를중시하는풀뿌리시민단체들의활동도이와다르지않음. 남산동금샘마을공동체의뿌리인 금샘마을도서관, 서울시구의동의마을도서관 놀자, 구로구천왕지구아파트작은도서관등최근작은도서관이마을공동체의중심공간이되고있음. 경기도의경우만해도현재 67개작은도서관이지역에서재능기부를통한나눔과봉사, 육아공동체운영, 우리동네역사문화지도만들기, 자서전쓰기와발간등지역특성에맞는마을공동체사업을진행하고있음. 주민조직화는지역의환경그리고문화적이슈를통해서만들어지기도함. 신림동의도림천살리기운동이나성미산마을의배수지저지운동등은모두지역의환경을지키려고하는이들의조직이발전해나아간것임. 그리고오래전부터활동해오던방범조직과환경지킴이자원봉사단의활동은지역의사회자본, 즉공유되는규범과신뢰를형성하는데주요한역할을수행하고있음. 자기계발이가능한지역사회, 즉교육지원사업, 역량개발사업, 사회적혁신조직들이최근지역사회수준에서활발히조직되고있음. 강북구의열린사회북부시민회는 10여년이상정기적으로지역주민대상의풍물강습을해오면서시민회활동을조직하였고, 삼각산재미난마을은연극, 밴드, 청소년동아리등여러문화예술주민단체들이조직되어마을잔치를벌이고있음. 110

12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자발적주민조직의확산은지역의자산이자동시에자본으로도기능함. 송파구나과천시의자원봉사은행또는레츠시스템과같이지역사회주민들이보유하고있는기술이나지식, 봉사활동은지역사회의타인에게부여되는지역화폐또는펀드가되기도함. 즉타인을위해서자신의시간을투자하고, 이를통한수입은지역사회에남겨또다시공동체가이용하게하는호혜적시장임. 이러한지역내교환시스템은지역주민이내어놓은상품과서비스가지역사회의복지생태계조성에기여하게함으로써, 근린재생의주요한자원이될수있음. 111

12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복지연계의핵심영역 1. 복지연계핵심영역도출과정 근린재생지역에대한복지기법연계를위해서는지역특성중복지기법이필요한영역을도출하는과정이필요함. 이를위해본연구에서는근린재생선도지역의 2015년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 과취약지역의 2015년생활여건개선사업 에서언급한지역특성을내용분석방법적용을통해복지연계핵심영역으로유형화함. 유형화결과근린재생지역의특성은 1 경제적기반취약, 2 취약계층의주거환경열악, 3 지역사회통합부족, 4 사회서비스욕구증대등총네가지유형으로범주화되었음. 2. 복지연계핵심영역과관련한지역특성 복지연계가필요한핵심영역으로유형화된네가지범주들의개괄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경제적기반취약 근린재생이필요한지역은공통적으로지역내경제활동관련사업체수가지속적으로감소함에따라경제활동참여인구가함께감소하는특징을보이고있음. 경제적기반이취약함에따라전통시장및상권또한동반쇠퇴하고있으며지역내빈점포나빈건물등이증가하고있는상황임. 따라서새로운경제활동가능인구유입이적어지게되고상대적으로기존주민들의고령화는가속되면서경제적기반을중심으로한복지연계기법적용이절실함. 112

123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2) 취약계층의주거환경열악 노후건축물의비중이높아거주민중노인및장애인세대와같이대상별복지욕구에따른주택개량이필요하지만이에대한투자여력이없는상황임. 공실건축물이지속적으로증가하고있으나방치되고있는실정이어서청소년비행이나범죄문제가발생할수있는가능성이높음. 주거공간외에각종문화나여가, 복지를위한주거기반공간이필요한실정임. 3) 지역사회통합부족 근린재생의긍정적성과도출을위해서는거주민들의지역에대한관심이증대되고공동체의식향상이무엇보다필요함. 하지만근린재생지역은다양한취약계층과원주민들이함께거주하고있으나이들간통합적지역사회형성을위한접근이절대부족한실정임.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다문화가정, 단독가구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다양한형태의거주민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살아갈수있는통합의노력이요구됨. 4) 사회서비스욕구증대 사회서비스는공공및민간부분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이나재활, 돌봄, 정보제공, 관련시설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해삶의질이향상되도록하는것을말함. 이러한사회서비스는특히노인이나장애인,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취약계층일수록사회서비스구매력이부족함에따라관련욕구를충족할수있는사회서비스가적절히제공되어져야함. 113

12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복지연계핵심영역의세부내용 복지연계가필요한핵심영역으로유형화된네가지범주별로세부유형을정리, 제시하면다음과같음. 표 46. 복지연계핵심영역 복지연계필요영역 주요복지연계기법적용유형 경제적기반취약 1 경제활동참여지원 2 소득보장 3 자산형성지원 4 복지관련재정지원 취약계층의주거환경열악 1 주거상황개선 2 지역공유공간마련 3 지역내물리적이동성확대 지역사회통합부족 1 지역공동체의식향상 2 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적접근 사회서비스욕구증대 1 돌봄 2 교육 3 건강 1) 경제적기반취약 경제적기반이취약한근린재생지역의특성에대해서는복지연계기법적용으로경제활동참여지원과자산형성지원, 그리고소득보장의방식을고려할수있음. (1) 경제활동참여지원 경제활동참여가가능한근로능력보유취창업취약주민에대해일반노동시장에서의취창업연계, 취창업역량개발, 정부재정지원일자리제공등의접근을수행함. 단, 여기서는사회적경제영역은제외하고다양한경제활동참여를지원할수있는방안을고려할것임. 114

125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2) 소득보장 근로능력이없는주민들에대해공공부조제도내에서최저생계비를보장해줌으로써최소한의삶이가능하도록지원함. 공공부조제도는일상적인소득보장지원제도와긴급소득보장지원제도로구분될수있음. 우선공공부조를수급하지못한사각지대의주민을발굴하는것이중요함. (3) 자산형성지원 소득보장및경제활동참여지원은현재의취약한경제적기반을보완해줄수는있으나미래에있을수있는다양한어려움에대한대비책으로는부족한상황임. 이에자산형성지원방법은교육, 의료, 창업등에소요되는금액을주민들로하여금저축하게하고상응하는금액만큼정부또는민간재원으로매칭하게함으로써미래를대비하는자산을축적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는형태로서병행할수있는의미있는방안임. (4) 복지관련재정지원 주택, 신용회복, 의료, 돌봄등과관련하여주민들이보유한재정상황이충분하지않을경우공공, 민간차원에서필요한재정을지원해주는형태임. 2) 취약계층의주거환경열악 취약계층의주거환경이열악한상황에대해서는주거상황을개선할수있는다양한시도와주민들이공유할수있는공간을마련하는것, 그리고지역사회내다양한물리적접근성을확대시킬수있는시도를할수있음. 이는물리적환경개선에해당하지만, 주민의삶의질, 복지적측면의우선순위높은선결되어야할과제이므로, 복지향상을위해점검하고개인 가구별여건을감안한진단을통해접근이필요한영역임. (1) 주거상황개선 주민중고령자나장애인의경우이들의활동상황에적합하도록주택내각종편의시설을보완함으로써주거의질을높여줌. 115

12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또한노후주택의경우에너지효율화를높일수있는다양한개선작업을수행함. (2) 지역공유공간마련 노후화된지역사회에는주민들이여가나각종공동체만남, 공동작업을수행할수있는지역공유공간이매우부족한상황임. 이와관련하여지역사회내공폐가를지역공유공간으로전환함으로써주거공간의질을개선하며주민들의지역사회에대한소속감을강화함. (3) 지역내물리적이동성확대 지역사회내도로및공유공간에대한물리적장벽을해소함으로써장애인, 고령자의지역내이동성을확대함. 3) 지역사회통합부족 지역주민들의근린재생에대한적극적참여를유도하고효과적인근린재생사업수행하기위해서는지역공동체의식을향상시키고, 다양한취약계층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살아갈수있는사회통합적접근을수행함. (1) 지역공동체의식향상 지역공동체의식을향상시킬수있는다양한프로그램을통해근린재생을위한노력에적극동참할수있는기반을마련함. 근린재생사업과각종지역사회의문제해결을위해토착적지도자를발굴하여양성하는접근을수행함. (2) 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적접근 노인, 장애인, 빈곤계층, 다문화가정, 단독가구세대, 한부모가정, 조손가정등다양한형태의거주민들이지역사회의일원임을인식할수있도록의식전환사업을수행함. 이들취약계층이지역사회에서안정적으로살아갈수있는각종지원체계를구축함. 116

12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4) 사회서비스욕구증대 다양한영역에서의사회서비스욕구를파악하고이의충족을위해사회서비스제공기관을발굴하며적절한사회서비스가제공될수있도록노력함. 특히사회서비스의욕구중돌봄, 교육, 일상생활지원및건강관련내용이핵심적영역으로서이에대한우선적인점검이필요함. (1) 돌봄 돌봄영역에서는돌봄이필요한아동부터노인까지의대상을위해돌봄을수행하기어려운가족구성원을대신하여안정적이고지속적인돌봄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것임. 돌봄대상자들에게는사회서비스욕구를충족시켜주고, 돌봄대상자들의가족에대해서는가족돌봄에대한책임감을경감하고돌봄활동이외의경제활동등에참여할수있게함. (2) 교육 교육영역에서는아동, 청소년등의학습지원에서부터성인들의평생학습및여가욕구충족에이르기까지교육과관련한내용을포괄하고있음. (3) 건강 건강영역에서는신체적건강과정신적건강을포괄하는사회서비스를의미함. 일반적인의료관련서비스에서부터출산, 그리고우울이나치매등의정신적측면의건강을위한사회서비스가제공될수있음. 117

12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4 복지연계영역별주요기법 복지연계가필요한핵심영역에대한구체적인복지기법적용을위하여각각의영역에서의주요프로그램과구체적인내용, 그리고주요협력기관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 경제적기반마련 1) 경제활동참여지원 경제활동참여지원과관련한복지영역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취업성공패키지와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과시니어취창업등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47. 경제활동참여지원주요프로그램 세부주요협력기관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공공민간 취업성공패키지 취업취약계층에대해개인별취업활동계획에따라통합적인취업지원프로그램을제공 지역고용센터 취업성공패키지위탁기관 경제활동참여지원 자활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근로능력을보유한저소득계층에대해취창업을목표로한다양한일자리를제공 경력단절여성들을대상으로각종직업훈련및취업처연결 시군구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시니어취창업 노인들을대상으로취창업이가능한경우취창업을지원하며, 노동능력이낮은경우각종사회공헌활동을제공 시군구 시니어클럽 2) 소득보장 소득보장과관련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교육비지원제도등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118

129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표 48. 소득보장주요프로그램 세부 주요협력기관 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 공공민간 소득보장 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 의료, 교육비지원제도 기본적인생계유지가어려운경우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등을제공 갑작스러운소득중단이나주택화재등의어려움이생겼을때일정기간동안소득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아니지만의료나교육비지출이과다하여생계에곤란을겪는경우의료와교육비를지원 시군구 - 시군구 - 시군구 - 3) 자산형성지원 자산형성지원과관련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희망키움통장 Ⅰ Ⅱ와내일키움통장등이있으며, 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49. 자산형성지원주요프로그램 세부 주요협력기관 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 공공민간 자산형성지원 희망키움통장 Ⅰ Ⅱ 내일키움통장 기초수급자또는저소득계층의저축액에대해일정금액을매칭으로지원하여자립준비금으로활용 자활사업참여자의저축액에대해일정금액을매칭으로지원하여자립준비금으로활용 시군구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4) 복지관련재정지원 복지관련재정지원의주요프로그램으로는임신출산지원과교육지원등이있으며구체적인내용을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50. 복지관련재정지원주요프로그램 세부 주요협력기관 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 공공민간 복지관련재정지원 임신출산지원 교육지원 임신과출산이경제적으로부담될경우임신출산비용을지원 학비나급식비에대한지원을통해자녀교육비부담을경감 시군구보건소 시군구

13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과관련해서는지역공유공간마련과지역내물리적이동성과관련한직접적제도는없기때문에고령자나장애인의주거상황을개선할수있는복지제도를중심으로살펴봄. 표 51.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주요프로그램 세부주요협력기관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공공민간 농어촌장애인주택개조 농어촌에거주하는저소득장애인가구에편의시설설치지원 시군구 - 주거상황개선 주거약자개량자금지원 주거현물급여 장애인, 고령자등주거약자와임대사업자가주거약자용편의시설을갖춘주택으로개조, 건설하고자하는경우개량자금을융자또는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주택의개보수를희망할경우주거현물급여를제공 시군구 - 시군구 지역자활센터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문집수리자원봉사자들을중심으로노인, 장애인세대편의증진과에너지효율강화를위한다양한주거환경개선사업실시 - 자원봉사센터 3. 지역사회통합추구 1) 지역공동체의식향상 지역공동체의식향상과관련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사회복지관을중심으로이루어지는주민조직화사업을들수있음. 표 52. 지역공동체의식향상주요프로그램 세부영역 주요프로그램 주요내용 주요협력기관공공민간 지역공동체의식향상 주민조직화사업 지역사회의다양한문제해결을위해지역주민조직을형성하고지역공동체의식을함양 - 사회복지관 120

13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2) 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적접근 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적접근과관련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장애인자립생활지원과다문화가족지원, 한부모나조손가정가족지원과독거노인지원등이있으며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53. 취약계층에대한사회통합적접근주요프로그램 세부 주요협력기관 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 공공민간 사회통합적접근 장애인자립생활지원다문화가족지원한부모, 조손가정가족지원 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독립적인삶이가능하도록비장애인에대한다양한인식개선사업을수행 다문화가정들이지역사회에정착하여생활할수있는지역사회지원체계를구축 한부모나조손가족들이지역사회에정착하여생활할수있는지역사회지원체계를구축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4. 사회서비스제공 사회서비스제공과관련한주요프로그램으로는아동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돌봄과교육, 건강에대한사회서비스제공이있으며구체적으로살펴보면다음과같음. 표 54. 사회서비스제공주요프로그램 세부 주요협력기관 영역주요프로그램주요내용 공공민간 돌봄교육건강 독거노인지원 독거노인을위한신체적, 정신적관련통합적독거노인원스톱 - 서비스제공 ( 독거노인돌봄기본서비스등 ) 지원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학대관련지원 아동과노인대상각종방임, 학대예방및관경찰관서및련서비스지원노인보호전문기관 장애인지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을위한장애인활동보조장애인자립 - 서비스제공생활지원센터 정신건강지원 우울, 자살등의정신건강과관련한서비스제공 - 정신건강증진센터 다문화관련지원 다문화가정과관련한각종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동부터노인에이르기까지지역사회의특성지역자율형사회지역사회서비스을고려한사회서비스를제공 ( 산모신생아도우시군구서비스투자사업지원단미와가사도우미포함 ) 아동돌봄 취약계층아동의교육과돌봄, 급식등을제공 시군구 지역아동센터 121

13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5 실증예정지역을대상으로한적용사례 앞서검토한복지연계근린재생의이론적기초및기본방안을기초로하여, 이를심화시키는방법으로서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을특정지역에서실증하기위한보다구체적인접근방법을모색. 복지연계가필요한핵심영역을도출하고, 실증지역의여건을고려한복지연계영역별주요기법의사례를제시. 실증예정지역은근린재생선도지역과생활여건개선사업을실시하는취약지역중 4개지역을방문하고여건을파악분석하여, 대구남구 ( 선도지역 ), 부산영도구 ( 취약지역 ) 을잠정적으로설정하였으며, 이에따라실증가능한복지연계프로그램을검토함. 122

133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1. 실증예정지역적용의개요 적용지역 복지연계핵심영역및세부내용을바탕으로복지연계기법을실제효과적으로구현할수있는지역을선정하기위해 2015년선도지역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과취약지역생활여건개선사업의지역적특성을분석하였음. 대상지역방문을통한관계자인터뷰, 지역현황파악등을실시함. 분석결과선도지역으로는대구광역시남구를, 취약지역으로는부산광역시영도구를선정함. 복지연계기법적용방안구체화 구체적인복지연계기법적용을위하여선도지역의 2015년근린재생형활성화계획및취약지역 2015년생활여건개선사업계획에서기술한해결이필요한지역사회문제에초점을두고, 요구되는복지연계방안을모색함. 복지연계기법의실현을위해서해당지역내도시재생지원센터의복지연계기법추진을적극적으로지원할수있는다양한관련파트너를선정하였음. 123

13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2. 적용사례 1 : 대구광역시남구 1) 지역의일반적상황 (2016 년 1월 1일기준 ) 면적 : km2 인구수 표 55. 대구남구인구 세대 인원 성별 74,949 세대 160,852 명 남성 여성 78,305 명 82,547 명 행정구역 : 13 개행정동 (325 통, 1,989 반 ) 예산규모 표 56. 대구남구예산규모 총예산 사회복지 보건분야세출 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 보건예산비율 2,645 억원 1,620 억원 61.3% 2) 복지연계가요청되는지역상황의점검 (1) 경제적기반 경제활동에참여하지않는노인의비율이매우높음. 그럼에도불구하고노인들의자활에대한움직임이높아경제활동참여의가능성이높음. (2) 복지중심주거환경 지역사회내장애관련학교 5개가밀집하여지속적인장애인인구가증가하고있으며, 이에따른베리어프리 ( 물리적장벽해소 ) 적접근이절실히필요한상황임. 주거공간내야간환경이어둡고위험함. 124

135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3) 지역사회통합 주민과다양한계층이상호융합될수있는물리적공간이부족함. (4) 사회서비스 고령인구의지속적증가로전체인구중고령인구가 17% 에다다름. 사회취약계층과독거노인이지역사회내밀집함. 3) 세부복지연계기법적용 (1) 경제적기반마련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57. 대구남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일자리가곧복지 일자리연계사업강화 2016 년취업박람회 : 양질의일자리제공, 1:1 현장면접 일자리지원센터강화 : 맞춤형일자리정보제공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탈락자대상일자리문자알리미 다중이용장소구인정보안내게시판운영 일자리유관기관연계상담, 교육, 훈련 : 대구여성인력개발센터, 남구시니어클럽 찾아가는취업상담실운영 : 동주민센터등다중집합장소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대상거주지역주민을대상으로취업관련욕구보유자및희망직종등에대한기초정보를파악하여관리 일자리관련유관기관 ( 남구청, 민간기관등 ) 과취업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고일자리정보제공및집중상담을통해일자리미스매칭해소 지역주민이희망하는일자리관련교육프로그램이마련될수있도록일자리유관기관과의연계를통해교육욕구반영노력을기울임 정기적인해당근린재생사업대상지역내찾아가는취업상담실유치및운영 125

13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58. 대구남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일자리가곧복지 친서민적공공부문일자리사업 공공근로사업 : 430 명 1,258 백만원사업비 자활근로사업 : 180 명 813 백만원사업비 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지원사업 : IT 산업과연계한청년일자리창출, 사업비 100 백만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공공근로사업이단순근로에그치지않도록근린재생사업과직접적으로연관된내용으로구성 자활근로사업의경우근린재생사업과관련한일반노동시장진입또는사회적서비스창출 근린재생사업지역거주자중지역맞춤형일자리창출사업대상자발굴및연계 표 59. 대구남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3)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일자리가곧복지 청년일자리창출을위한청년허브 ( 오픈마켓 ) 운영 창업을희망하는청년사업자, 사업비 50 백만원 청년허브구축, 창업컨설팅과토론, 교육사업, 플리마켓운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거주청년중창업희망자발굴및청년허브에참여토록유도 근린재생사업지역내공폐가를청년허브로전환하여각종창업마켓으로활용 표 60. 대구남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4)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맞춤형희망복지 수요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 : 근로소득있는저소득가정, 사업비 335 백만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참여가능대상자발굴및사업참여유도로자산형성지원 126

13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표 61. 대구남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5)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맞춤형희망복지 민관협력의남구복지네트워크활성화 수요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현장중심형복지서비스지원 이웃지킴이후원결연사업실시 저소득층자녀학습도우미운영 교육복지사각지대해소를위한학원연계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경제적지원이필요한대상자발굴및연계 근린재생사업지역내청소년학업지원을통해교육비지출절감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남구시니어클럽 시니어클럽은 60세이상장년층을대상으로사회적역할과보충적소득기회를제공하여사회적, 정서적, 경제적자립을도모할수있도록지원하는기관이며전국 16개시도에 120여개의시니어클럽이현재설치되어있음. 경제활동이가능한노인을대상으로남구지역특화컨텐츠인음식, 문화관련사회적기업창업지원이가능할것임. 거주환경이야간에위험한부분을위하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용을통해지역사회지킴이활동을활성화할수있음. 독거노인등의삶의질향상을위해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용을통한老老케어서비스제공방안을마련함. 표 62.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은노인복지법과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근거로노인이활기차고건강한노후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다양한사회활동을지원하여노인복지향상에기여하는사업임. 구체적으로국가의공통필요정책분야에노인의활동역량을활용하여복지사각지대해소등수혜자의삶의질향상을지원하는공익활동과관련업무능력이있는노인을대상으로취업과창업을지원하는영역으로구분됨. 추진체계로서는보건복지부와지방자치단체, 그리고시니어클럽을대표로하는사업수행기관, 이를지원하는한국노인인력개발원으로구성됨. 127

13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남구지역자활센터 지역자활센터는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수급자및차상위계층등취약계층을대 7상으로경제적자립을지원하는보건복지부지정기관으로전국 247개소가설치되어있으며기본적으로시군구별로 1개이상씩설치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음. 취약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직업훈련을실시하여남구지역특화컨텐츠인음식, 문화관련자활기업을창업하는방안을검토함. 거주환경이야간에위험한부분을위하여자활근로사업활용을통해지역사회지킴이서비스를제공하는방안을검토함. 취약계층을활용하여자활근로사업활용을통해노인과장애인의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서비스제공이가능할것임. 표 63. 자활근로사업 자활근로사업은취약계층의취창업지원을위해인건비와사업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 공익적사회서비스를제공하는사회서비스형과공동창업을지향하는시장진입형사업으로구성됨. (2)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64. 대구남구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맞춤형희망복지 수요자맞춤형복지서비스지원 현장중심형복지서비스지원 저소득층주거복지지원 : 공공임대주택지원, 임차및수선유지급여 ( 사업비 9,204 백만원 ) 생활불편사항 ( 도배, 장판, 보일러등 ) 해결 주거불안문제해결을위한폐공가리모델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주택수선필요가구파악및수선유지급여연결 근린재생사업지역내임대주택필요가구수요파악및연결 근린재생사업지역내주택개보수지원, 폐공가에대한리모델링실시 128

139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표 65. 대구남구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건강한노년생활지원 경로당환경개선, 운영지원, 시설현대화 : 61 개소사업비 210 백만원 따뜻한배려복지 장애인이편리한사회분위기조성 무장애건물확대및휠체어등수리지원확대 장애인맞춤주택리모델링사업확대 : 6 개소, 사업비 19 백만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경로당중시설개선이필요한곳에대한개보수, 현대화 근린재생사업지역내장애인가구대상리모델링실시 근린재생사업지역내장애인단체자문을통해 Barrier-Free 지역확대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밝은내일 IL종합지원센터, 우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의자립생활을지원하기위해장애인당사자가중심이되어설립된기관으로전국약 200여개의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운영중임. 베리어프리를위하여지역사회내전반적인물리적장벽해소를위한기획과정에동참하도록함. 지역사회내실제적인물리적장벽을발견하기위한보다면밀한조사를실시함. 장애인편의시설내용을기술한지도구축및보급을실시함. 남구자원봉사센터 자원봉사센터는지역사회내자원봉사자발굴및교육을위한행정자치부기관임. 물리적주거환경개선을위한전문자원봉사단발굴을검토함. 독거노인, 장애인의편의증진, 에너지효율강화를위한다양한주거환경개선사업을자원봉사로수행할수있는방법을검토함. 독거노인, 장애인등취약계층중거주불결자기방임사례지원을위해호주의 COPS (Community Options Program) 와같은단체를구성하고활동하는방안을모색함. 129

14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66. COPS COPS 란? 호주에서는 2004 년부터자기방임의대표적특성중하나인가정불결의문제해결을위해공적재원과기금활용을통해적극적개입을시작함. 특히고령, 장애인홈케어부 (Department of Ageing, Disability and Home Care) 를주축으로불결한주거환경에서생활하는사람들을지원하기위하여 COPS 를조직함. 구체적활동으로는가정내벌레및동물, 쓰레기, 악취로인한불결사례를담당하여해결하고있음. (3) 지역사회통합추구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67. 대구남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따뜻한배려복지 장애인사회참여지원 할아버지할머니공동육아나눔사랑방운영 장애인직업재활시설및일자리지원 : 5 개소 1,850 백만원 조부모와손자녀가함께할수있는프로그램운영, 도서및장난감대여, 가족품앗이활동지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거주조손세대또는손자돌봄조부모의지역사회통합을위해다양한서비스제공 표 68. 대구남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돌봄과나눔복지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운영지원 다문화가족지원 다문화방문교육사업, 한국어교육등 222 백만원 다문화가족의한국어교육및방문교육사업실시 자녀언어발달지원및결혼이민자통번역서비스사업운영 다문화어린이도서관 모두 서비스제공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지역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교육, 서비스제공 130

14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남구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관은지역사회를기반으로일정시설과전문인력을갖추고지역주민의참여와협력을통하여지역사회복지문제를예방하고해결하기위하여종합적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을말하며, 2016년현재전국 450개소가운영중임. 새로유입되는사회취약계층의지역사회정착을지원하기위해지역사회통합프로그램을시행할필요가있음. 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하여다양한지역사회이슈를나누고대안탐색을위하여지역사회주민조직을구축함. 남구근린재생을위한복지연계기법참여기관간네트워크를주도적으로구축하도록함. 밝은내일 IL종합지원센터, 우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역사회내장애인인식개선을위한다양한사회운동시도를통해장애인과비장애인이공존할수있는사회적분위기를조성함. 장애인과비장애인공존의우수사례를발굴하고이를지역사회내에파급시키도록노력함. 장애인과비장애인공존의모델을개발하고이를확산하도록함. (4) 사회서비스제공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69. 대구남구사회서비스제공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맞춤형희망복지 민관협력의남구복지네트워크활성화 다양한사회서비스지원 복지사각지대발굴, 지원을위한민간사회안전망남구연합회운영 어려운이웃의문제해결사복지통장제운영 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시각장애인안마치료서비스 어르신맞춤형운동처방서비스 고독사예방을위한노인정서치유서비스등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복지취약계층발굴및이들을위한사회서비스개발및지원 131

142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70. 대구남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노년생활보장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1,294 명, 1,084 백만원 따뜻한배려복지 건강한노년생활지원 독거노인위기상황예방을위한돌봄서비스지원 : 돌보미 45 명파견 장애인생활안정실현 여성장애인출산지원사업전개및장애인가정교육프로그램지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노인, 장애인세대에대한각종사회서비스제공 표 71. 대구남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3)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꿈과희망을키워주는복지 아동의꿈과희망을키워주는드림스타트운영 사례관리아동에대한각종서비스제공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아동중사례관리지원이필요한대상에대해사례관리서비스제공 표 72. 대구남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4)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정성으로돌보는보건서비스 정신건강관리서비스제공 정신건강증진센터운영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운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정신건강관련서비스필요대상자발굴및지원 132

143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대덕노인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은노인복지법상여가시설로노인의건강한노후생활지원을위해설치됨. 남구노인종합복지관이현재보건복지부로지원받아수행하고있는 독거노인친구만들기 사업을통해고독사, 우울, 자살등의위험이높은독거노인을대상으로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 이를적극적으로이용하도록함. 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도움이필요한독거노인을발굴하는사업을수행하도록함 ( 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차원에서별빛발굴단이라는사업명칭으로진행되고있음 ). 남구종합사회복지관 / 대덕노인종합복지관 / 남구청희망복지지원단 사회서비스지원이필요한대상자를발굴하고지원계획을수립한후총체적지원을위한민관사례관리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마련함.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장애인, 그외취약계층을대상으로함. 표 73. 사례관리란 사례관리 (case management) 란대상자가보유한문제해결과욕구충족을위해통합적인개입계획을수립한후다양한서비스를안정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회복지적방법 133

144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3. 적용사례 2 : 부산광역시영도구 1) 지역의일반적상황 (2016 년 1월 1일기준 ) 면적 : km2 인구수 표 74. 부산영도구인구 세대 인원 성별 56,505 세대 129,751 명 남성 여성 64,428 명 65,323 명 행정구역 : 11 개행정동 (219 통, 1,181 반 ) 예산규모 표 75. 부산영도구예산규모 총예산 사회복지 보건분야세출 전체예산대비사회복지 보건예산비율 2,132 억원 1,317 억원 61.8% 2) 복지연계가요청되는지역상황의점검 (1) 경제적기반 연소득 1,000만원이하이고소득이유동적인주민비율이 70% 정도로높은비율을차지함. (2) 복지중심주거환경 슬럼화로인하여고령자가거주하기에는고령자배려및에너지비효율측면에서열악한상황임. 불량도로에접한주택이 91.1% 로소방, 비상의료출동이불가함에따라최저생활안전에한계를넘어위협받고있음. 134

145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3) 지역사회통합 노령인구비율이증가하고맞벌이비중이높아짐에따라오후시간대에마을공동화현상이발생함. 각종마을사업에대하여주민들의참여가부족한것으로파악됨. (4) 사회서비스 고령자가전체거주자의 28.9% 로서노인을위한돌봄, 여가등다양한사회서비스지원이요구되는상황임. 3) 세부복지연계기법적용 (1) 경제적기반마련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76. 부산영도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내실있고효율적인일자리창출로고용안정도모 일자리발굴을통한고용안정도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자생력강화 맞춤형일자리지원시스템구축 지역수요맞춤형공공일자리사업발굴 채용박람회유치로양질의구인정보제공 기존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활성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지원 신규예비사회적기업및마을기업발굴 축제, 마을장터참여, SNS 홍보를통한기업브랜드이미지제고 찾아가는일자리발굴단운영 취업정보센터운영활성화 생생일자리정보제공서비스운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대상거주지역주민을대상으로취업관련욕구보유자및희망직종등에대한기초정보를파악하여관리 일자리관련유관기관과취업정보공유체계를구축하고일자리정보제공및집중상담을통해일자리미스매칭해소 근린재생사업대상거주지역주민을위한각종취업관련정보제공체계구축 근린재생사업지역대상사회적기업, 마을기업육성지원 135

146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77. 부산영도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현장중심의복지서비스강화를통한맞춤형복지제공 자립기반조성을위한자활지원 자립기반강화교육 : 자활의욕고취및취업훈련교육 일하는근로빈곤층경제기반강화 : 희망내일키움통장가입독려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경제적자립지원이필요한대상에대한각종자활지원 근린재생사업지역내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참여가능대상자발굴및사업참여유도로자산형성지원 표 78. 부산영도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3)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수요자중심의희망 2 배, 행복 2 배복지도시건설 100 세시대, 건강하고축복받는노후생활보장 노인적합형일자리확대 : 노인사회활동지원, 시니어클럽운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거주노인중일자리사업참여가능대상발굴및일자리연계 시니어클럽과근린재생사업지역거주노인에게적합한일자리프로그램마련 표 79. 부산영도구경제적기반마련의적용방안 (4)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복지네트워크활성화로촘촘한사회보호망운영 긴급지원및나눔사업활성화 긴급복지지원 : 생계곤란및질병자생계비, 주거비, 의료비등지원 사랑의열매긴급지원 : 공동모금회및민간후원금지원 이웃돕기나눔사업추진 : 저소득층성금품지원, 후원결연사업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경제적지원이필요한대상자발굴및연계 136

147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영도시니어클럽 경제활동이가능한노인을대상으로영도구의지역특화컨텐츠인둘레길, 최상의부산조망, 역사적배경등을활용한기업을개발하는방안을모색함. 독거노인등의삶의질향상을위하여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활용을통한老老케어서비스를제공하도록함. 영도구지역자활센터 취약계층을대상으로다양한직업훈련을실시하여영도구의지역특화컨텐츠인둘레길, 최산의부산조망, 역사적배경등을활용하여자활기업창업을지원하는방안을마련함. 취약계층주민이참여하여독거노인과맞벌이가정의유아동돌봄등삶의질향상을위한사회서비스를제공할수있도록지역자활센터를통한프로그램을마련함. (2) 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80. 부산영도구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창조적도시재생추진으로살고싶은정주환경조성 수요자중심의희망 2 배, 행복 2 배의복지도시건설 도시정비활성화로쾌적한도시기반구축 100 세시대, 건강하고축복받는노후생활보장 주거환경정비사업추진 : 공동이용시설, 정비기반시설개보수등 공폐가정비 : 철거부지주차장, 쉼터조성 햇살둥지사업 : 공가리모델링후저소득층에게반값임대 노인여가프로그램활성화 : 경로당환경개선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곳에대한개보수, 환경정비 근린재생사업지역내햇살둥지사업마련및임대 137

148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표 81. 부산영도구복지중심주거환경개선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복지네트워크활성화로촘촘한사회보호망운영 자원봉사문화활성화로행복나눔더하기행복공감 다양한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 기업체직원참여전문집수리활동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주거환경개선이필요한곳에자원봉사자를활용하여전문집수리서비스제공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영도구지역자활센터 사회서비스형자활근로사업을활용하여노인친화주거환경개선사업을실시함. 영도구자원봉사센터 물리적주거환경개선을위한전문봉사단을발굴함. 노인세대편의증진, 에너지효율강화등을위한다양한주거환경개선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마련함. 소방관련전문가자원봉사단을구성하고소방위험을사전에예방할수있는정기점검을실시하도록함. (3) 지역사회통합추구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82. 부산영도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1)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글로벌환경에걸맞는국제화경쟁력강화 거주외국인과소통을통한사회통합 거주외국인어울한마당개최및한국문화체험의날운영 다문화어린이도서관운영지원, 다문화가정학생우선교육멘토링추진 다문화가족사회참여기회확대및생활안정지원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다문화가정을대상으로지역사회통합을위한다양한교육, 각종서비스제공 138

149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표 83. 부산영도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2)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수요자중심의희망 2 배, 행복 2 배의복지도시건설 사회통합형장애인복지서비스구현 장애인일자리창출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공동작업장운영 사회통합형시책 : 장애, 비장애인걷기대회, 사회적기업운영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장애인이지역사회내참여가가능한일자리를마련하고장애인대상인식개선적접근을수행함 표 84. 부산영도구지역사회통합추구의적용방안 (3)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소통과공유의열린자치행정구현 주민주체, 참여의지역공동체실현 주민자치역량강화교육, 우수주민자치회견학등자치기능활성화지원 주민주도마을만들기사업전개, 읍면동주민자치회시범실시 ( 청학 1 동 ) 재능나눔기부, 지역자원연계등을통한주민자치사업확대추진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주민조직화사업및주민주도사업수행을위한기반마련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영도구내종합사회복지관 사업지역 ( 취약지역 ) 내에는종합사회복지관이설치되지않았으나, 영도구내해당지역인근에 4개의종합사회복지관이설치되어있음 ( 영도구관내에는 5개소 ). 이들 4개소종합사회복지관의참여독려를통해해당지역주민을대상으로한다양한지역사회이슈를나누고대안탐색을위한지역사회주민조직을구축하는방안을마련함. 이를통해근린재생을위한복지연계기법참여기관간네트워크를구축함. 139

150 복지연계근린재생기법운영매뉴얼 (4) 사회서비스제공 2016 년주요업무계획상의내용및적용방안 표 85. 부산영도구사회서비스제공의적용방안 영역세부영역추진계획 복지네트워크활성화로촘촘한사회보호망운영 지역사회보장증진을위한촘촘한사회보호망운영 촘촘영도지역보호망운영강화 동찾아가는복지확대 : 통합사례관리업무동확대운영 100 세시대, 건강하고축복받는노후생활보장 홀로어르신지원 : 노인돌봄서비스, 독거노인응급안전돌보미서비스 노인여가프로그램활성화 : 복합커뮤니티센터건립 수요자중심의희망 2 배, 행복 2 배의복지도시건설 행복한여성, 건강한가정조성 아동의꿈과희망충전소, 드림스타트활성화 건강한가정조성 : 취약계층돌봄사업, 한부모가정생활지원 맞춤형보육서비스 : 무상보육및가정양육지원, 시간연장보육 사각지대아동보호 : 대상아동사례관리강화및자립지원 지역아동센터기능강화 : 방과후돌봄서비스제공 아동보호지원프로그램확대 : 아동대상바우처사업 사회통합형장애인복지서비스구현 맞춤형복지서비스제공 : 장애인생활안정및활동지원, 지역사회투자사업 근린재생사업내복지연계적용방안 근린재생사업지역내복지취약계층발굴및이들을위한사회서비스개발및지원 지역사회파트너와의공동추진사업 영도구노인종합복지관 영도구노인종합복지관이현재보건복지부로부터지원받아수행하는독거노인친구만들기사업을통해고독사, 우울, 자살등의위험이높은독거노인을상대로서비스를제공중이므로, 이러한서비스를적극적으로이용할수있도록지원함. 노인일자리사업의일환으로도움이필요한독거노인을발굴하는별빛발굴단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마련함 ( 현재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지원 ). 140

151 복지연계근린재생의추진방안 CHAPTER 4 영도구내종합사회복지관 / 영도구노인종합복지관 / 영도구청희망복지지원단 / 드림스타트 사회서비스지원이필요한대상자를발굴하고지원계획을수립하여총체적지원을위한민, 관사례관리사업을수행하는방안을마련함. 독거노인, 노인부부세대, 조손세대, 그외취약계층을대상으로함. 건강가정지원센터 센터에서는맞벌이가정, 조손가정등을대상으로자녀나손자녀양육과관련한다양한전문적지원을제공하고있음, 맞벌이가정과조손가정세대를대상으로한부모역할교육, 세대통합을위한각종프로그램을실시하고있으므로, 이에참여하여서비스를이용하도록지원함. 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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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Case Study 복지연계도시재생의 국내 외사례 1.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2.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3.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4. 국내의참고사례

154 복지연계 Neighborhood 도시재생의 Regeneration 국내 외사례 case study 1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1. 세대통합프로그램의필요성 미국등인구고령화사회에서세대통합프로그램 ( 이하 IG 프로그램 ) 의필요성이높아짐 (Jaorrot et al., 2011) IG 프로그램은가족의변화에따라아동돌봄욕구를충족시킬대안으로가능 한부모가정의증가, 조부모의원거리거주등에따른 방과전후돌봄프로그램 수요의증가 노년층의돌봄을아동의삶과생활속으로가져옴으로써세대간을잇는통합효과를가짐 세대간공감대의증가 (Hayes, 2003) 아동과노인모두서로를지원하는유익한상호작용. 유아기아동들의친사회적행동 (prosocial) 향상 (Dellman-Jenkins et al., 1991) 인지능력의손상, 치매를앓고있는노인들의사회적상호관계적극성증가 (Short-DeGraff & Diamond, 1996) ( 아동과노인의상호관계 ) 오랫동안어린아이들을본적이없었어요. 보세요, 하지만이제아이들이자발적으로우리에게온답니다. 예전에는우리는아이들이란존재가누구인지몰랐지만지금은누가아주사소한무언가를빌리러오는것조차도알게되었죠 세대통합액티비티를진행하면서, 아이들이엄청신나해요. 이를보면서할아버지할머니들의얼굴에는자연스레미소가지어지구요, 이러한과정에서자연스레감정적인능력이개발되고다른이에대한공감대가형성되어집니다 144

155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지역사회역량구축에갖는함의 지역사회역량 (Mancini et al., 2005) 은지역사회구성원을위한공유된책임성의수준, 구성원의욕구에대한공동체의집합적역량을특징으로함 지표 : 공통의지식 (shared knowledge), 상호호혜성 (reciprocity), 신뢰 (trust) 지역사회역량강화는지역사회자본 (community social capital) 의증가로이어짐. 2. 세대통합프로그램사례 1 - 미국 1) 다양한종류의 IG프로그램 노인들이양육-양로세대통합프로그램 (Shared Site Intergenerational Program, 이하 SSIP) 에서아동을위한돌봄제공자로참여 (Larkin & Newman, 2001) 노인들이장애아동의가정양육도우미로역할 (Lutz, 2002) 노인들을위한자원활동을통해배우는청소년들 (Nichols, 2003) 학령기학생들을위한지역사회의살아있는역사증언자 (Living historian) 로서노인들의교과과정참여및지원 (Stanton & Tench, 2003) 대부분의 ISSP는 12세미만아동, 50세이상의성인들을대상으로함 Shared Site Intergenerational Program (SSIP) 아동 / 청소년과노인이함께같은장소에서서비스 / 프로그램에규칙적으로참여함으로써세대간에상호작용할수있는세대통합프로그램 그림 13. 세대통합프로그램의노인프로그램과아동 / 청소년프로그램요소들 145

156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ISSP 의구체적인사례들 Seagull School s intergenerational shared site in Kapolei, Hawaii 다양한세대통합활동개발 Virginia Tech s Neighbors Growing Together program by Generations United ONE Generation ( 하나된세대 ), Van Nuys, California 아동들에게할아버지할머니가책읽어주기, 펜팔프로그램, 게임 ( 보드게임, 빙고, 카드, 퍼즐, 스크래블등등 ), 쿠킹 / 베이킹, 텃밭가꾸기, 소풍가기등등 3. 세대통합프로그램사례 2 - 한국 1) 노인-유아세대통합프로그램 (2010, 충남 G시의사례 ) 어린이집 ( 만 3,4,5세 ) 과노인복지관의운영계획에맞추어연간노인-유아세대통합프로그램실시협의 동화구연, 전통놀이 ( 서예, 한자 ) 등의프로그램을구성하고어버이날행사, 명절에따른특별행사활동 ( 할아버지할머니와함께하는신체전래놀이-길쌈놀이, 한가위큰잔치등 ) 계획 프로그램실시전사전교육-프로그램에참여할노인, 유아, 사회복지사, 교사를대상으로세대통합프로그램 1년간주 1회실시 146

157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그림 14. 노인 - 유아세대통합프로그램의활동모형 ( 출처 : 조정신외 (2010) 어린이집과노인복지관연계세대통합프로그램참여경험에관한연구, p.85) 그림 15. 세대통합프로그램 ' 초록하모니 ' (2015 년, 서울중구 ) 147

158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2) 1 3세대가함께하는세대통합프로그램 " 동화 ( 同化 )" 2011 년부터가양종합사회복지관에서실시하는 1:1 3세대통합활동및교육프로그램 1 3세대간소통의기회확대를통한상호간의문화를이해 저소득노인들의고립감외로움을해소 청소년들의긍정적인노인상을정립 그림 세대통합프로그램동화 ( 同化 ) 노인들의생활만족도향상 사회적보호를필요로하는취약계층아동의안전망구축 지역사회공동보육체계를구축함으로써지역주민조직화에기여 148

159 노인과아동의세대통합프로그램 4. 세대통합프로그램의시사점 돌봄에대한욕구는근린재생지역에서공통적으로나타나는복지욕구 근린재생지역의특성분석결과노인인구비, 장애인구비, 한부모가족비율은높고, 노인-장애인등의취약계층을위한생활 / 이용시설의입지계수는전반적으로낮은편 세대통합프로그램은이러한돌봄관련욕구의수요공급의불균형을해소하기위한유용한대안 세대융합과공동양육을결합한형태의돌봄프로그램을개발하는복지연계의방식에대한고민과모색필요 아동과노인모두에게안전한환경 (safety와 security) 을제공하는것이일차적으로 IG프로그램의출발점 지속적인 supervision 과지역의특성 - 욕구를반영한양질의 IG 프로그램개발요구 149

160 복지연계 Neighborhood 도시재생의 Regeneration 국내 외사례 case study 2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1. 일본의예 1) 요코하마시의광장 (Plaza) 사업 : 지역사회내돌봄의공유 그림 17. 육아의동료찾기 시민주체의양육지원공동체와행정중심의육아지원서비스가공존하여지역사회내돌봄공유환경형성 150

161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지역사회내육아지원의장, 육아살롱 ( 양육지원공동체 ) 전업주부의고립된육아문제해결을위해부모들이모여만든공간 상가의빈점포나 NPO단체의빈공간활용 육아정보교류와양육고민을공유, 상담하고함께문제를찾아가는공간으로발전 어린이의방 Small World 이야기방 육아광장따끈따끈 등의육아나눔, 공동육아프로그램개발 이후, 요코하마의사례는일본정부의전국사업인 광장 사업의모델이됨 그림 18. 육아지원서비스 (Support System) Babysitting을매칭하는사업 : 지역내아동육아지원이필요한사람과육아지원을제공할수있는사람을연결하는서비스 오전 7시 ~ 오후 7시까지이용가능, 시간당보수지급 (8000원/ 시간 ) 아이상해보험, 배상책임보험등에가입 그림 19. 일본육아서포트시스템사업의구조와흐름 151

162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2. 독일의예 1) 마더센터 (Mother Center): 모두의공동거실 1980년에독일에서처음시작되어현재유럽, 아프리카, 북아메리카를포함세계 700여개센터설립됨 마더센터는전업주부의소외된육아문제를지역사회내에서나누고경험, 지식을공유할수있도록지역사회내열린공간을만들었음 세대통합을가능하게하는지역의 ' 공동거실 ' 로활용 싱글맘, 육아맘, 노인, 아이들이함께하는공간으로전통적인기관돌봄과차별성을가짐 쉼터와교류의장 : 마더센터는카페형이면서중단없이운영됨 마더센터부엌에서매일 100인분의요리준비 100개의열쇠가있음-누구든지센터를오갈수있음 이웃과지역공동체서비스 아동돌봄서비스 ( 맞춤형아이돌봄 ), 성인돌봄, 중단없는카페, 지속적인교육 ( 노동부와교육기관의협업을기초로함 ), 세탁, 이동, 쇼핑등홈서비스, 아이에서노인을동시에아우르는다양한프로그램등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음 그림 20. 독일마더센터운영철학그림 21. 독일마더센터 ( 출처 : MINE (2001). Mothers in the center, Mother Centers

163 지역사회돌봄공유프로그램 2) 한국형마더센터 : 춘천여성협동조합마더센터 (2013 부터 ) 그림 22. 춘천여성협동조합마더센터 ( 출처 : 3) 시사점 폐쇄적가족유대의틀을벗어난돌봄의공공성, 상호성, 지역성을강화함으로써돌봄사회화 가정내의고립된양육과정에서발생하는전업주부의우울, 양육정보의부족, 양육기술의부족등의문제해결 육아와돌봄나눔을통한지역공동체의규범, 신뢰, 네트워크등사회자본의축적 근린재생지역주민들의주요한욕구중하나인아동육아돌봄의욕구를충족 근린재생지역주민의참여활동축적을통한주민자치역량증가 153

164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3. 호주의예 : 세대간통합 + 돌봄공유프로그램 1) 양로시설 (Aged Care) 에서놀이그룹 (Playgroup) 진행 2009년시작된세대간지원과플레이그룹을통한돌봄지원을결합한파일럿프로그램 부모들의휴식. 육아정보와경험의공유 아동의긍정적인사회화과정에도움 아동의가족들과의상호작용과정은노인들의사회적소외를해소, 돌봄제공에의한활력부여 2) 시사점 세대간융합프로그램으로돌봄공유의사회화를극대화시킴으로써지역사회주민의세대내, 세대간통합가능성을높임 154

165 case study 일본의지역포괄케어 Neighborhood 시스템 : 치바현 Regeneration 카시와시사례 3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치바현카시와시 ( 千葉県柏市 ) 사례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 1)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일본은지방분권화정책이정착하면서 1970년대부터현재까지지역단위복지증진을위한지속적인노력을취하고있음. 특히, 2000년대이후급속한노인인구급증에따른노인의료비부담을감소시키기위해개호보험제도를시행하고노인보건-복지연계시스템을구축해왔음, 하지만급속하게늘어나는개호 ( 요양 ) 부담을절감하기위한 지역포괄케어시스템 구축을목표로국가차원의적극적인노력이추진되고있음. 지역포괄케어시스템이란, 지역주민에게보건서비스 ( 건강관리 ), 의료서비스및재가요양서비스, 재활등의요양서비스를포함한복지서비스를관계자가연계협력하여주민의욕구에맞춘종합적서비스를제공하는체계를의미함. 노인이가급적오랫동안지역생활을유지할수있도록생활권역내에서의료, 개호, 주거, 생활지원및개호예방서비스가유기적으로연계 제공하는체계임. 필요한주거공간을확보하고그기반에생활지원과관련한서비스를제공하며, 대상자의상태에맞춘보건의료, 개호및재활서비스등을제공 특히, 베이비부머세대가 75세이상이되는 2025년을대비하여대상자중심평균 30 분이내거리안에서의료, 개호, 주거, 생활지원이가능한시스템구축을위한노력 155

166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그림 23. 일본지역포괄케어시스템개요도 ( 출처 : 地域包括ケアシステム報告書,2013, 厚生労働省 ) ( 개호서비스확대 ) 시설기능다양화및기능강화등을통한대상자의개호욕구에맞춘서비스제공노력, 365일지역생활이가능할수있도록재가서비스확충등 ( 의료 개호연계 ) 지역포괄지원센터운영체계정비 ( 재가의료 개호연계 ), 의료관계단체등과의연계 ( 주거공간정비 ) 시설에입소하지않고주거공간에서개호서비스를중심적으로제공받을수있도록소득수준을감안한특정시설유형 ( 케어하우스, 유료개호노인홈 ) 등운영 ( 생활지원 개호예방서비스제공 ) 일부도움이필요한요지원대상자및등급외대상자에대한지역차원의개호예방및돌봄서비스제공 ( 인력육성활성화 ) 전문직의자질향상, 개호직원처우개선 156

167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치바현카시와시사례 그림 24. 일본고령사회에서보건 의료 개호 복지와생활의연계 2) 지역포괄지원센터의주요기능및운영 지역포괄지원센터는노인의다양한욕구파악이나상담을종합적으로실시하여, 이들에게필요한물적자원뿐만아니라개호보험서비스, 지역의복지 보건 의료서비스, 자원봉사활동등지역내의각종사회자원을연계하여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운영됨. ( 대상자 ) 개호보험제도권내의예방급여를필요로하는등급인정자 ( 요지원 ) 지원과개호예방사업을추진하기위한지역지원사업으로구분하여각각의대상자에게서비스를제공하고있음. ( 주요기능 ) 지역포괄지원센터는 4가지정도의주요기능을수행하고있는데이는종합상담지원, 학대의조기발견및방지의권리옹호, 포괄적이며계속적인케어매니지먼트지원,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시행등임. 표 86. 일본지역포괄지원센터주요기능 구분 공통적지원기반구축 종합상담지원및권리옹호 포괄적이며계속적케어매니지먼트지원 개호예방케어매니지먼트지원 내용 지역에종합적이고중층적인서비스네트워크구축 고령자의상담을종합적으로실시하고, 방문, 실태를파악하여필요한서비스를연계 학대방지등고령자의권리옹호에노력 고령자에대해포괄적이고, 계속적인서비스가제공되도록지역의다양한사회자원을활용한케어매니지먼트체제구축지원 개호예방사업, 신규예방급여가효과적이고효율적으로제공되도록적절한케어매니지먼트실시 157

168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2. 치바현카시와시 ( 千葉県柏市 ) 사례 치바현카시와시는슬럼화된공공임대주택단지를재건축하면서지역단위보건의료 -복지-개호서비스연계및노인취업지원등을적극추진한선도적사례임 1) 추진배경 시카시와시토요시키다이단지는고령화율이 40% 를넘어노인인구가집중적으로거주하고있는 섬 과같은지역으로존재 단지 의재건축과함께노후가되어도살수있는지역으로변모시키기위해동경대학 UR도시기구 카시와시 ( 행정 ) 이연계하여근린재생지역으로탈바꿈시도 카시와시는초고령화에대응하기위한마을만들기의구체화, 동경대학연구소는시스템과기술연구등의성과를세계적으로알리고, 도시재생기구는향후단지 ( 임대주택단지 ) 를어떻게변화시켜나갈것인지에대한검증결과를제시하는등각각의역할을수행 카이와시사례등지역단위포괄케어시스템구축을위해후생노동성은사회보장 -조세일체화개혁을통해추진된소비세인상분가운데일부를 지역케어다직종협동추진등사업 예산으로책정하고, 본사업수행을신청한도도부현및시정촌에소요예산을지원 13년기준후생노동성 29.2억엔 ( 노건국 8.2억엔, 의정국 21억엔 ) 의예산을운용했고, 카시와시사례도위의예산지원과함께지자체별도지원예산을수립하여수행 2) 주요내용 제1차베이비부머세대가 75세이상노인으로진입하는 2025년을대비하여행정조직을신설하고직원배치 의료, 개호, 예방, 주거, 생활지원서비스가통합적으로제공되어지금까지생활해온지역에서계속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는지역사회만들기추진 재가의료추진 재가의료부담을완화하기위한백업시스템구축 재가의료제공의사증가및다직종연계, 정보공유시스템구축, 시민의식제고 158

169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치바현카시와시사례 및상담지원, 지역의료연계센터설치등추진 지역포괄케어모델거점정비 서비스제공형노인복지주택에다양한의료및개호서비스제공기관을복합적으로설치하여인프라정비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지역내에서다양한욕구를노인일자리로보충하는사업 도시형농업사업, 식물재배유니트사업, 옥상농원사업, 커뮤니티식당, 방과후보육사업, 생활지원사업, 복지서비스사업등을추진 그림 25. 일본카시와시지역포괄케어시스템구축 ( 도 ) ( 출처 : 카시와시홈페이지 3) 지역의료지원체계구축 초고령사회에진입한일본사회는지역단위보건의료와개호, 복지서비스간원활한연계체계구축을통해궁극적으로노인및돌봄을필요로하는대상자가보다오랫동안지역생활을유지하도록지원하는데목적을두고활발한마을만들기작업을추진하고있음. 이와같은노력을선례적으로추진하고있는카시와시의경우, 지역내담당의체계를구축하여지역주민의지속적인건강관리를추진함. 즉, 1개의진료소가다수의환자를지원하는것이아닌여러개의진료소가연계체계를구축하여 24시간환자를돌보는시스템을운영함. 지역단위의의사, 간호사의연계체계를구축하기위해서지역의사회와행정기관이협력한 지역의료연계센터 를설치하고, 센터안에카시와시의지역의료연계담당팀 159

170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 행정 ) 이근무하여지역단위지역의료연계체계구축을주도적으로추진하고있음. 4) 지역포괄케어거점정비 돌봄이필요한대상자가보다오랫동안지역에서생활할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서는케어서비스제공과함께긴급시보호체계가구축되지않아어려움을겪는경우가많으므로이러한종합적인지원체계를구축하는노력이무엇보다도주요함. 특히, 중증요양서비스가필요한경우에는야간, 또는새벽시간대에도복수로방문하여서비스를제공할수있으며의료욕구가높은대상자에게의료와요양서비스를연계하여제공할수있는지원망구축이필요함. 이에토요시키단지를재건축하면서여유가생기는부지에서비스제공형노인임대주택을신설하고, 노인의주거안정을지원하면서지역내개호서비스공급체계를보다세밀하게구축해나가는시도가이뤄짐. 노인대상자가생활기능이저하되기시작한단계에서사망직전까지생활할수있도록주거환경을지원함. 자립적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필요한서비스를건물내에병설하고지역단위에서재가의료서비스를제공하는진료소와연계하여주택에서생활이가능하도록지원하고있어, 지역의의료, 간호, 개호의포괄적서비스제공의거점기능을담당하고있음. 160

171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치바현카시와시사례 위의서비스제공형노인임대주택건물내에생활지원서비스센터, 방문간호센터, 소규모다기능형재가개호, 24시간방문개호, 재가의료지원진료소, 지역포괄지원센터, 방과후아동지원서비스센터가병설운영되고있으며, 임대주택거주자뿐만아니라토요시키다이단지의지역주민들에게포괄적인서비스를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5) 노인일자리사업추진 지역단위에서돌봄서비스와보호가필요한대상자에게효과적으로보건의료와복지, 개호서비스를종합적으로연계하여제공하는시스템을구축하고, 건강한노인이계속적으로지역에서경제생활을영위하면서생활할수있도록노인일자리사업을확대에나가는노력을추진하고있음. 카시와시의경우베이비부머세대의대량퇴직으로 2015년까지매년약 4,000명의노인이카시와시로유입될예정이었고, 이들의경우대부분회사원으로회사가사회생활의연결고리였던대상자였던자가지역으로유입되면서계속적으로사회와의연결고리를유지할수있도록지원하여가능한한고립된생활을방지할수있는운영체계가필요했음. 이에사회적재원을활용하면서고독사예비군을만들지않고외출을촉진시켜건강유지에도움이될수있는기제마련이요구되었음. 카시와시에서추진하고있는 노인의삶의보람, 일자리지원 은 4개분야 8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농업분야에서는유용지를활용하여농업자의조합조직이농지에서노인을활용하는사업과 LED야채공장에서노인이손쉽게채소를재배하는사업, 옥상농원을구성하는사업을추진하고있음. 이때, 농업자의조합조직은시담당자와협의하여토지를마련하고, 취업의의사가있는노인을선정하고그들의능력에맞춘배치등고용조정을실시함. 이 161

172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와더불어, 농작물이나가공품의새로운판로를확보해서판매량을확대하고수익분에대한일정한배분을하는형태로수행하고있음. 그리고, 생활지원사업으로자가부담이나외출시어려운점등을해결하여주는사업을수행하고있는데, 이는구체적으로일상생활유지상의도움이필요한대상자를위해같은세대인노인들이개호보험대상외생활지원서비스 ( 청소, 세탁, 외출지원등 ) 실시하고, 장년세대의부담이되는가사지원서비스 ( 아동마중등 ) 실시를의미함. 육아지원사업으로방과후아동의학습이나생활, 놀이장소를노인이제공하는사업과아동지원센터를운영하여아동양육관련연수에노인의지식이나경험을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을수행하고있음. 구체적으로방과후아동이활동할장소를토요시키다이단지내에확보하되서비스제공형노인임대주택에병설하여아동지원센터개설을시도하였으며이는자연스런 3세대교류가가능하도록지원하는목적도함께내포하고있음. 위의센터를이용할수있는초등학교 1학년 ~ 중학교 3학년의아동들에게방과후학습지원과문화활동등을제공하는역할을담당하고있음. 지역에서커뮤니티레스토랑을노인이운영하도록하여지역내교류의장소로운영될수있도록사업을지원하고있음. 162

173 일본의지역포괄케어시스템 : 치바현카시와시사례 3. 시사점및추진전략 1) 정부의명확한정책목표수립 지역주민의욕구다양화와노인층비율증가등에따른사회보장재정의지속가능성을고려한정책추진이요구됨. 이를위해지역단위보건복지관련사업을연계하여종합적으로제공할수있는제도간재편작업이필요함. 정부가각법령에근거하여제도를기획하더라도지역단위의보건복지전달체계운영을고려하여각부서간효율적인조정작업을통해이용자중심의종합적인서비스제공이가능하도록지역단위종합적인서비스제공체계구축을위한기획및실행체계를운영함에있어명확한정책목표수립및추진이요구됨. 2) 지자체단체장의인식제고및적극적인추진의지강화 정부의명확한정책목표수립및추진전략마련을기반으로지자체단체장의인식제고및적극적인추진의지강화필요. 3) 현재의지역적특성과지금까지노력해온지역재생사례를보급하고현장의노하우전달 새로운전략을마련하고새로운지역을개발한다는시각보다는현재의지역적특성과지금까지노력해온지역재생사례를정부및지자체, 관련전문기관에서이를보급하고현장의노하우를적절히전달해나가는과정에서적극적인비전공유가필요함. 163

174 복지연계 Neighborhood 도시재생의 Regeneration 국내 외사례 case study 4 국내참고사례 Best Practice 전남영광군묘량면여민동락공동체 2007년귀농한 30대세부부의농촌지역복지모델연구를바탕으로 2008년묘량면주민들의욕구조사를통해다양한지역사회복지실천활동들을펼쳤으며, 2009 년비영리민간단체로 여민동락공동체 를등록함. 마을의객관적실정과주민들의욕구조사를바탕으로여민동락공동체사업의타당성확보 묘량면거주노인중 126명을직접방문면접하여복지상담과욕구조사실시 지역대표및주민 38명의의견수렴을위해마을별실태조사실시 면사무소에서실시하는인구조사와교통량조사에참여 사업의예 : 무료노인재가복지시설, 방역소독사업, 주야간보호센터설치, 간이목욕탕개소, 무료찻집, 10원커피자판기, 공짜전화기, 조손가정아이들을위한야학개소 (1) 방역소독사업 : 주민들과의성공적인관계형성 주민들의방역욕구와일손이부족한지자체의욕구충족 여민동락공동체는묘량면의지리적특성을파악하고주민들의욕구를직접청취하면서주민들과관계를형성함. 기존주민들이갖고있던외부인에대한경계와편견이해소되었으며, 42개자연마을전체에좋은공동체로인식되는계기를마련함. (2) 여민동락할매손 : 주민자활과일자리창출사업 마을기업또는사회적기업이활성화되기이전, 건강한노인들의자립을위한일자 164

175 국내참고사례 리제공을목적으로함. 지역의건강한노인들이별도의기술교육이나시설장비없이지역농산물을활용할수있도록모싯잎으로송편을빚는사업을시작 매년명절지역노인들은영광지역에서생산되는모싯잎으로송편을빚어왔음. 2009년 9월여민동락마을기업 1호로 여민동락할매손 을개소하여지역노인 67 명이월 20-40만원의소득을확보할수있게됨. 노인들의일상생활위주로, 건강상태및농사활동에따라일을할수있는마을기업 사업초기국가의지원금이없는마을기업이었으나, 현재이상적인농촌의마을기업으로성장 관공서에서시장형노인일자리시업으로제안하여행정자치부의지원을받는마을기업으로, 일자리가증가함. 2011년모싯잎송편속에들어가는모든동부콩과모싯잎까지영광군에서직접재배하여 전라남도농수특산물통합상표 를획득함. 후원회원관리와꾸준한홍보를통해판로가확장되고있음. (3) 노인복지센터와품앗이학교 : 주야간보호를통한노인돌봄 노인복지센터는주야간보호센터, 방문요양, 방문목욕서비스등수요자중심의프로그램을제공 농번기주간보호시간을저녁까지연장확대하고저녁식사무료제공 노인복지센터이용중임종한어르신제사지내기 품앗이학교 는마을의거점을경로당으로선정하여주간보호센터또는노인복지회관으로사용 여민동락공동체는통합사례관리센터의역할을맡아, 마을지도자교육과조민자치조직화를위해노력 복지사각지대노인들을보호 노인장기요양보험급여대상에서탈락한차상위수급자및등급외노인들을돌봄 장기요양보험의사각지대에있는독거노인뿐아니라돌봄이필요한다수의노인들에게돌봄서비스제공 165

176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Best Practice 서울은평구산새마을만들기 서울시의마을공동체정책과더불어 2012년부터은평구도마을공동체만들기를본격추진하였으며, 2011년 6월주거환경개선사업시법구역으로산새마을을선정함. 서울형마을만들기의대표모델로주민참여형재생사업도입의계기를마련함. 은평구산새마을의특성 과거서울의대표적인달동네 좁고가파른도로경사로마을버스접근이힘듦. 주민연령은 50-70대로구성됨. 대부분의주택은 30년이상으로노후 두꺼비하우징대출 을통해주민들에게낮은이자의수리비용지원 은평구두꺼비하우징사업은기존전면철거형재개발사업대신기존마을의보존 유지 관리를통한물리적재생 ( 주민정주권확보 ), 주민공동체회복을통한사회적재생 ( 문화 보건 복지 ),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경제적재생 ( 일자리 주거 복지 ) 이목표 (1) 마을텃밭 : 주민협력과마을공동체의시작 본격적인산새마을공사전주민들의주도와은평구의협조로공터의쓰레기더미를치우고텃밭을가꿈. 공동경작지인마을텃밭에서수확된작물은인근복지관에무료급식용재료로제공되거나밑반찬으로만들어경로당에전달됨. 마을텃밭을시작으로마을에대한자긍심과애착이높아지면서마을공동체활동이본격화됨. 마을문제논의를위한물리적장소의필요성을공감하고마을중심에사랑방마련 사랑방유지에필요한소모품과비품은주민들의자율적기부로유지 사랑방에서매주목요일마을의주요현안논의 논의주제의예 : 마을버스노선조정, 마을주차장조성, 마을프로그램 ( 우리집명패만들기, 영정사진촬영, 의료생협왕진, 벽화그리기등 ) 166

177 국내참고사례 (2) 산새학당 마을텃밭을주도한 대주부들의배움욕구해소를위해산새학당이시작됨. 산새학당강좌는주민의욕구를반영하며, 2012 년성미산마을공동체현장견학경험을바탕으로산새마을에적용가능한강좌들을개설함. 산새학당강좌의예 도시농업및화훼수업인 우리동네꽃박사 강좌, 조도및대기전력측정을통한 주택에너지컨설팅, 주택상담 진단, 개략적인공사비산출을위한 우리집고치며살자 강좌. 주민사랑방운영비충당을위한 산새마을수세미만들기 강좌 (3) 마을안전지킴이활동 2012 년 5 월부터주민 25 명이매주한번씩마을을순찰하여마을안전을지킴. 주민들의안전귀가, 가출청소년들이모이는장소, 늦은시간까지아동들만있는집, 불법주차, 쓰레기불법투기등에관심 서울시마을공동체 안전마을활성화 공모사업에선정되어활동비와사업비를지원받음. 167

178 복지연계도시재생의국내 외사례 Best Practice 전북김제시한울타리행복의집 지자체가주도하여독거노인들이공동생활을할수있도록경로당기능을보강한사업으로전국최초의노인그룹홈임. 김제노인그룹홈은공동거주공간을제공하여마을노인들이모여서로를돌보고안부를점검함. 마을공동체활동가나사회복지사등의개입은없음. 노인그룹홈의대상마을은입주희망노인이 10 명이상이어야하며, 경로당이용에대한마을주민의동의가있어야함 년 1 월기준 127 개의한울타리행복의집에 1,258 명이입주하였으며, 입주노인중또는마을이장이나부녀회장중에그룹홈장을선발하여운영비지출을관리함. 향후마을주민전체가그룹홈에관심을갖게된다면마을돌봄으로발전가능 주요활동내용은함께모여식사하고난방비를절감하기위해함께모여잠자는것임. 168

179 국내참고사례 Best Practice 한국헬프에이지 ( 한국노인복지회 ) 의노인참여나눔터사업 도시지역저소득층노인들이스스로경제적 사회적소외를극복하기위해자치공동체를조직하여지역주민과함께지역사회개발에참여하고나눔을실천하는운동임. 2004년부터시작된노인참여나눔터사업의목표는 (1) 노인의빈곤타파, (2) 소외극복, (3) 열악한보호의질향상, (4) 차별철폐임. 노인자치공동체는약 25-30명으로, 회장, 부회장, 총무 ( 서기 ) 등으로구성되며, 모든회원이참여할수있는활동을기획하고함께행동함. 소모임활동 : 돌봄모임, 체조모임, 홍보모임, 환경모임, 텃밭모임, 한글교실, 건강교실, 노래교실등 지역사회참여활동 : 지역행사나정책활동에지역주민의일원으로참여하며, 바자회등에서확보한수익금은지역내저소득가정 ( 소년소녀가정, 장애가정등 ) 에장학금이나교복을지원하는데쓰임. 한국헬프에이지는사회복지관, 교육센터, YMCA, 푸드뱅크, 교회, 쪽방상담소, 봉사센터, 마을공동체등과협력하여노인참여나눔터를설립하고활동을지원함. 현재서울, 인천, 부산, 창원, 군산등에 17개의노인참여나눔터가위치함. 그림 26. 노인참여나눔터 ( 출처 : 한국헬프에이지홈페이지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