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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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수
5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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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SN 2092-7117 (2015-20) 발행일 : 2015. 07.

1 ISSN ( ) 발행일 :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 2015년 7월 1일,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시행됨에따라, 기초보장의사각지대에존재했던잠재적빈곤위험계층을보하기위해시행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현황을파악하고조정방안을마련해야할필요성이증가하고있음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으로, 차상위계층기준선이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중위소득 50% 이하로조정되었으며모법을근거로하는정부각부처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선정기준을변경하기위한법령개정이시급한과로대두됨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우선수급대상은차상위계층이되어야하며, 욕구별특성 을기준으로차상위지원사업의선정기준과방법을체계화하는것이필요함 류정희사회서비스연구실부연구위원 1. 논의배경 2014 년 12 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됨에따라, 차상위계층지원사업과관련된규정과기준조정이시급한과가되었음 2000 년시행된국민기초생활보장도는빈곤층에게생계비,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등을지원함으로써최종적인사회안전망으로기능해왔으나광범위한기초보장사각지대의문 1) 로인하여도개선을위한논의가지속적으로이루어져왔음 기초보장수급자규모는 2011 년기준전체인구의약 2.9% 에불과했으며, 엄격한수급자선정기준에따라기초생활보장에서배된빈곤계층은전체인구의 7.5% 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 보건복지부, 2012) 2015 년 7 월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시행에따라, 모법에연동되어시행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수급권자규정을재검토하고사업지침을조정해야하나, 현재는전국에서시행되고있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에대한기초적인현황파악조차미비한상태임 * 본원고는류정희외 (2014).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체계화방안 의내용을발췌및보완함 1) 수급자선정기준에서적용되는엄격한부양의무자기준과과도하게높은재산의소득환산율에기초한소득인정액의문는광범위한잠재적빈곤계층을양산해왔음

2 보건 복지 Issue & Focus 국민기초생활보장도개혁의핵심은표준가구를기준으로최저생활에필요한표준화된욕구를산정하는통합급여체계로부터맞춤형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전환하는것에있으며, 선정기준이최저생계비를기초로하는절대적빈곤선에서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는상대적빈곤선으로대체됨 본고는부처별로산재해있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현황을분석하고, 핵심적인쟁점이되어온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선정기준을중심으로체계화방향과원칙을검토하고자함 2. 차상위계층과차상위계층지원사업 차상위계층의정의 차상위계층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과시행령, 시행규칙에근거한행정적개념으로, 2014 년 12 월 30 일개정되기이전까지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00 분의 120 이하인비수급자 로조작적으로정의되어왔음 년기준,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지만기초보장지원을받지못하는차상위계층은비수급빈곤층 103 만명과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상 ~120% 이하에해당되는차상위계층 67 만명을포함해 170 만명에이르는것으로추산됨 [ 그림 1] 기초보장사각지대규모추정 2 자료 : 이태진외 (2012), 빈곤정책도개선방안연구, p.6, 재구성 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전환과차상위계층기준선의변화 개정된국민기초생활보장도는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각급여종류별로기준중위소득을적용하여수급자선정기준을차별화 다층화하고, 주거급여와교육급여등현물급여의경우는현행기준보다선정기준을높여생계급여비수급빈곤층에대한지원을확대하였음 차상위계층의조작적정의가소득인정액기준최저생계비 120% 이하에서중위소득기준 50% 이하로조정됨으로써차상위계층의규모와속성의변화가불가피함 - 빈곤정책대상은 340 만명에서 414 만명수준으로증가할것으로추산됨 - 국민기초생활보장도교육급여의선정기준과동일해짐으로써차상위계층의교육급여수급이가능해짐 [ 그림 2]

3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 그림 2] 기초보장도와맞춤형급여체계의비교 보장수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00% 중산층 ( 중위소득 50~150%) < 개편전 > < 개편후 > 최저생계비 120% ~ 중위소득 50% 미만 (74 만명 ) 차상위계층 (185 만명 ) 각부처별분절적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수급자 (155 만명 ) 단일기준에따른생계, 의료, 주거, 교육등의통합지원수급자중심의자활지원 (10 만명 ) 빈곤정책대상 : 340 만명 재산기준초과 (300 만명 ) 보장수준 ( 지원대상 ) 중위소득 50% 중산층 중위소득 43% 주거중위소득급여 40% (43%) 중위소득 30% 의료급여 생계급여 (2015 년기준 28%) 기초생활수급자욕구별맞춤형지원 빈곤정책대상 : 414 만명 교육급여 자료 : 보건복지부 (2013), 국민행복을향한맞춤복지, p.28, 사회보장위원회 2013 년 5 월자료, p.14 수정 보완, 재구성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범위 본고는차상위계층지원급여서비스에대한보건복지부행정조사자료 (2014) 와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활용하여, 차상위계층을지원하는 14 개부처, 116 개의급여서비스현황과선정기준을분석하였음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범위는법정차상위계층지원사업, 우선돌봄차상위지원사업, 그리고기타저소득층지원급여서비스를포괄함 차상위지원사업의수급대상자특성 116 개차상위계층지원급여서비스중, 차상위계층만을대상으로한정하는급여서비스는 5.2% 에그치고, 1/3 이상은기초수급자와차상위계층을동시에대상으로한사업으로구성 수급자와비수급차상위계층을대상으로하는대부분의사업들 ( 예 : 스포츠강좌이용권, 영구임대주택공급사업 ) 에서급여서비스의쏠림현상이나타남 법정차상위로자격한을두지않는 58.6% 의저소득층지원사업들의다수는긴급지원도, 노인지원사업, 장애인지원사업, 학업중단청소년등을대상으로하는청소년특별지원사업등특정욕구를가진취약계층을위한지원사업들을중심으로함. 일반차상위계층을위한지원사업은학자금, 주거, 자활지원사업등으로국한됨 3 < 표 1> 급여대상자에따른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분포급여대상자 사업수 예산총액 기초수급자 + 차상위계층 % 차상위계층 6 5.2% 기타 % 총합계 % 자료 : 류정희외 (2014).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체계화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분포와현황 정부부처별차상위계층지원급여서비스현황을살펴보면, 14 개부처 116 개의차상위계층지원사업가운데보건복지부의사업이 49.1% 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며, 그다음으로는여성가족부가 18 개의급여서비스, 교육부가 11 개의급여서비스를공함

4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2> 정부부처별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분포 소관부처 급여서비스개수 % 소관부처 급여서비스개수 %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 여성가족부 농림축산식품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미래창조과학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국세청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방송통신위원회 기타 ( 한국장학재단 ) 산림청 총합계 대상욕구별로분류하면, 의료욕구에대응하는차상위계층지원급여서비스가 19% 로가장많았으며, 교육과생계, 자활의순으로빈도가높게나타났음 < 표 3>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욕구별분포 대상욕구의료교육생계자활돌봄에너지정보통신보육주거기타문화총합계 급여서비스수 % 주 : 기타에는긴급복지지원장비지원, 해산비지원, 법률지원등의지원이포함됨. 3. 차상위계층지원사업대상자선정과쟁점 2) 차상위계층지원사업대상자선정기준 14 개정부부처 116 개의차상위지원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은다양하게나타났는데, 28 개의급여서비스가최저생계비를선정기준으로적용한반면, 13 개의급여서비스는전국가구월평균소득을선정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음. 나머지사업들증 4 개의급여서비스가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을기준으로수급자를선정했으며, 4 개의급여서비스가소득분위를기준으로대상자를선정하였음 < 표 4> 차상위계층지원사업대상자선정기준선정기준 급여서비스수 선정기준 급여서비스수 최저생계비 28 가계지출비 1 전국가구월평균소득 13 선정기준액이하 1 소득분위 4 해당없음 40 전년도도시근로자가구월평균소득 4 총합계 91 2) 선정기준에대한현황분석은 116 개의차상위계층지원급여서비스중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통해관리되고있는 13 개부처 91 개의급 여서비스를분석대상으로함

5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최저생계비선정기준을활용하는 28 개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세부내역을살펴보면, 복지부사업이 21 개이며, 여가부 4 개그리고교육부 3 개사업으로구성되어있음 - 최저생계비선정기준을활용하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은 120%~300% 에이르는넓은범위세부기준선의분포를보여주는데, 최저생계비 120% 이하와 150% 이하가가장많이활용되는선정기준선인것으로나타남.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소득인정액을활용하는방식이 14 개로가장많았으며, 이어서소득과재산을별도로적용하는사업이 9 개, 건강보험료를적용하는사업이 2 개로나타났음 < 표 5> 최저생계비선정기준을활용하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내역 담당부처 급여서비스명 선정방법 세부기준 복지부 장애수당 소득인정액 복지부 ( 긴급지원 ) 생계지원 소득, 재산 복지부 가사간병방문관리사지원사업 자격 +a 교육부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소득인정액 복지부희망키움통장소득인정액복지부희망리본사업자격 +a 120% 이하 복지부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 소득인정액 복지부 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 건보료 복지부 장애아동수당 소득인정액 복지부 자활근로 ( 기초, 차상위 ) 소득인정액 여가부 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 소득인정액 교육부 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 소득인정액 130% 이하 복지부 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 소득인정액 복지부 ( 긴급지원 ) 교육지원 소득, 재산 복지부 ( 긴급지원 ) 사회복지시설이용지원 소득, 재산 복지부 ( 긴급지원 ) 연료비및전기요금 소득, 재산 복지부 ( 긴급지원 ) 의료지원 소득, 재산 복지부 ( 긴급지원 ) 장비지원 소득, 재산 복지부 ( 긴급지원 ) 주거지원 소득, 재산 150% 이하 복지부 ( 긴급지원 ) 해산비지원 소득, 재산 여가부 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 소득인정액 여가부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 소득인정액 교육부 고교학비지원 소득인정액 복지부 저소득층생업자금 소득, 재산 여가부 청소년특별지원 소득인정액 180% 이하 복지부 신생아의난청진단의료비지원 자격 +a 200% 이하 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건보료복지부장애인자립자금대여소득인정액 300% 이하 5 차상위계층지원사업대상자선정방법 13 개부처 91 개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대상자선정방법은부처별, 사업별특성에따라자격, 건강보험료, 소득인정액, 원천소득등으로다양하게나타났음

6 보건 복지 Issue & Focus < 표 6> 차상위계층지원사업대상자선정방법 부처 건강보험료 소득 ( 원천 ) 소득 재산 소득인정액 자격 기타 총합계 고용부 1 1 교육부 보훈처 국세청 1 1 국토부 농림부 문광부 1 1 미래부 방통위 3 3 복지부 산림청 3 3 산통부 2 2 여가부 총합계 자격활용방법은장애인, 한부모, 다문화등특정자격을지닌대상자에게급여서비스를공하는방식으로, 9 개부처 29 개사업에적용되고있음 소득인정액방식은교육부, 복지부, 여가부등 4 개부처 18 개급여서비스의대상자선정을위해활용되고있음 < 표 7> 소득인정액을활용하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내역 담당부처급여서비스명선정기준세부기준 교육부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최저생계비 120% 이하 교육부한부모가족자녀교육비지원최저생계비 130% 이하 교육부고교학비지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교육부국가장학금 (I,II 유형 ) 소득분위 8 분위 보훈처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가계지출비부양의무 : 100% 보훈처국가유공자재가복지지원가계지출비부양의무 : 200% 복지부장애수당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희망키움통장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지원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장애아동수당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자활근로 ( 기초, 차상위 ) 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장애인자녀교육비지원최저생계비 130% 이하 복지부장애인자립자금대여최저생계비 300% 이하 복지부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이하단독가구 : 68 만원이하 복지부기초연금기타 ( 별도기준 ) 단독가구 : 870,000 원 복지부기초연금기타 ( 별도기준 ) 부부가구 : 1,392,000 원 복지부장애인연금선정기준액이하부부가구 : 만원이하 여가부한부모가족아동양육비지원최저생계비 130% 이하 여가부청소년한부모자립지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가부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지원최저생계비 150% 이하 여가부청소년특별지원최저생계비 180% 이하

7 차상위계층지원사업현황과개선방향 건강보험료본인납입금에기초한방식은 3 개부처 (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 13 개차상위계층지원사업에서활용되고있으며, 이들중대부분의사업이전국가구월평균소득기준을적용 < 표 8> 건강보험료를활용하는차상위계층지원사업내역 담당부처급여서비스명선정기준세부기준 교육부일반상환학자금대출소득분위 4 분위 교육부든든학자금대출소득분위 7 분위 교육부대학생근로장학금지원소득분위 7 분위 복지부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전국가구월평균소득 50% 이하 복지부장애아가족양육지원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복지부언어발달지원사업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복지부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전국가구월평균소득 120% 이하 복지부발달재활서비스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복지부미숙아및선천성이상아등의료비지원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복지부노인돌봄종합서비스전국가구월평균소득 150% 이하 복지부저소득층본인일부부담금경감최저생계비 120% 이하 복지부암환자의료비지원최저생계비 300% 이하 여가부아이돌봄서비스전국가구월평균소득 100% 이하 수급자선정상의쟁점 한부모가족지원, 청소년특별지원사업등최저생계비를선정기준으로활용하고있는차상위지원사업들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칙에신설된경과초치에따라 2015 년 12 월 31 일까지종전의수급권자규정을사용할수있음. 그러나 2016 년부터는기존의최저생계비기준대신변경된기준중위소득을기준으로하여수급자선정의적정기준선을마련해야함 차상위지원사업의수급자선정방식과관련하여재산과소득기준의적용방식은지속적인논란이되어왔으며, 건강보험료방식과소득인정액방식의적절성과실효성에대한검토가필요함 7 4. 차상위계층지원사업체계화를위한원칙과방향 차상위계층지원의보장성강화 현황분석결과, 차상위지원사업에서수급빈곤층과차상위계층사이에급여서비스지원의쏠림현상이나타났으며, 이들에대한지원형평성을강화하는방안을구체적으로마련해야함 이를위해서는, 차상위계층지원사업의우선순위대상을 차상위계층을중심으로 재조정해야하며, 이를통해차상위지원사업들이고유의기능과역할을적절하게수행할수있고, 자원의효과적인분배효과를고할수있음 차상위계층지원의욕구별맞춤성강화 차상위계층지원을위한급여서비스공은개편된기초생활보장도의방향에따라욕구별특성을기준으로다양화하는것을원칙으로해야함 욕구별급여의특성에따라, 차상위지원급여서비스를생계, 에너지급여와같은기초소득보장

8 보건 복지 Issue & Focus 성급여, 교육과의료, 주거와같이공공성이강한보편급여, 그리고기타사회서비스로나눌수있으며 ( 이선우 2011; 이태진외 2012), 급여의특성에따른지원대상의선정과지원방식의다양화를고려해야함 대상자선정기준의조정방향 차상위지원사업의대상자선정기준에서쟁점이되어온재산과소득기준의적용방식은욕구별특성과급여의수준, 급여공의지속성여부를기준으로다양화할수있음 - 차상위계층을위한돌봄, 자활등다양한사회서비스를공하는지원사업, 낮은급여액의일시적인급여서비스를공하는지원사업의경우, 행정비용과행정효율성등을고려할때, 재산기준의적용이불필요한반면, 생계나주거지원과같이지속적이고높은수준의급여가공되는지원사업의경우재산기준의적용이필수적임 재산기준에대한고려가필요한차상위지원사업의경우, 재산기준적용방식은소득인정액과재산상한선을병용하는방안을검토해볼수있음 ( 이태진외, 2012) 5. 결론 8 차상위계층지원도는국민기초생활보장과사회보험의광범위한사각지대에대한문의식으로부터 2000 년대초반이후발전해왔으며, 다양한성격의저소득층지원급여서비스를포함하고있음 장기적으로, 차상위계층지원사업중일부는기초보장과사회보험의개선을통해점차해소되거나보편적인수당이나서비스로확대되어질수있으며, 다른일부는기초보장으로부터보받지못하는취약한차상위계층을포함한저소득집단의지원을위한급여서비스로유지될필요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도의욕구별개별급여체계로의개편과더불어차상위계층의조작적정의가변화되었으며, 이에따라차상위계층의정확한규모와속성의변화, 새로운급여체계하에서재구성될사각지대에대한파악이중요한과 욕구별특성에따라기초급여의선정기준이다양하게재조정됨에따라, 통합급여체계하에서일률적으로차상위계층을산정하던방식 ( 최저생계비의 120% 수준 ) 을개별급여체계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려우며중위소득 50% 이하로설정된새로운기준선의실질적의미는장기적으로약화될것으로전망 그러나, 개별급여체계에서도 기초보장급여를받지못하는저소득계층으로서욕구충족정도가기초보장수급가구와유사하거나더열악한가구 가현실적으로존재하는한이들을정책대상으로포착하는 ' 차상위계층 ' 은여전히유용한개념 각욕구영역별로정부의적극적인추가개입이필요한사각지대에있는빈곤층전반의범위와규모를보다명확하게파악하기위하여전면적이고체계화된실태조사를진행하고, 이에기반하여차상위계층지원의보장성과맞춤성을강화해나가야함 집필자 Ⅰ 류정희 ( 사회서비스연구실부연구위원 ) 문의 Ⅰ 발행인 Ⅰ 김상발행처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 세종시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사회정책동 (1층 ~5층 )ⅠTEL 044) ⅠFAX 044) Ⅰ 한국보건사회연구원홈페이지의발간자료에서온라인으로도이용하실수있습니다.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공무원복지내지82p-2009하 2009 2009 151-836 1816 869-12 6 Tel. 02-870-7300 Fax. 02-870-7301 www.khrdi.or.kr Contents 04 05 05 07 10 11 12 14 15 17 21 23 25 27 29 31 33 34 35 36 37 38 39 40 41 43 45 47 49 51 53 56 62 62 62 63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