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Transcription

1 개편되는주거급여, 어떻게볼것인가? 1) 김선미 ( 성북주거복지센터 masoyama@empas.com)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성립과의의 외환위기를기점으로나타나기시작한대량실업과빈곤의확산, 새로운형태의빈곤출현등은우리사회에과거와다른빈곤대책이필요함을인식하게했음. - 낙후한 < 생활보호법 > 등공공부조개혁을목표로하는시민단체의적극적으로활동이수반되면서새로운법제정이추진되어, 2000년 10월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기초법 ) 으로결과되었음. 기초법은종전생활보호법과는달리 1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의표현으로권리성을강화했고 2), 2 인구학적기준삭제등수급권자의범위확대, 3 선정기준의합리화, 절차적정당성을꾀했으며, 4 급여수준의향상 3) 과주거급여항목추가하는등급여종류의다양화를도모했고, 5 자활계획의수립을추 본글은 사회복지사를위한기초생활보장제도개편설명회 발제자료를수정보완한것임 사회보장기본법 제 조 사회보장을받을권리 에는모든국민은사회보장관계법령에서정하는바에따라사회보장급여를받을권리 이하 사회보장수급권 이라한다 를가진다 라고규정되어기초생활보장법에서특정하지않아도이법에의해수급권이보장되어있다 참고로 사회보장기본법이포괄하는제도는제 조 사회보장 이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말한다 사회보험 이란국민에게발생하는사회적위험을보험의방식으로대처함으로써국민의건강과소득을보장하는제도를말한다 공공부조 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임하에생활유지능력이없거나생활이어려운국민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립을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사회서비스 란국가 지방자치단체및민간부문의도움이필요한모든국민에게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등의분야에서인간다운생활을보장하고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제공 관련시설의이용 역량개발 사회참여지원등을통하여국민의삶의질이향상되도록지원하는제도를말한다 평생사회안전망 이란생애주기에걸쳐보편적으로충족되어야하는기본욕구와특정한사회위험에의하여발생하는특수욕구를동시에고려하여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맞춤형사회보장제도를말한다 우리나라의최저생계비수준은생활보호제도하에서의보호수준보다크게향상되었으나중위소득 내외로서구복지국가에비해여전히낮은수준이다

2 가했음. 이로써기초법은우리나라공공부조의수준을한단계높였다는평가 를받음. 표 생활보호제도와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비교 구분생활보호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법적 용어 - 국가에의한보호적성격 : 보호대 상자, 보호기관 - 저소득층의권리적성격 : 수급권자, 보장 기관, 급여등 대상자 구분 - 인구학적기준에의한대상자구분 : 거택보호자 - 18세미만아동, 65세이상 : 자활보호자 - 위대상제외로서경제활동가능자 - 연령별대상자구분은폐지, 다만근로능력에의한구분은있음. - 연령기준외에신체적, 정신적능력과부양, 간병, 양육등가구여건을감안함. 대상자 선정 기준 -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소득과재산기준이하인자 : 99년에월소득 23만원 ( 개인 ), 월재산2900 만원 ( 가구 ) - 소득인정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가구소득평가액 ) 이최저생계비이하인자 : 최저생계비는가구규모 ( 가구원수 ) 별계측하여보건복지부장관이발표. - 부양의무자기준 : 수급권자의배우자, 1촌이내의직계혈족과그배우자 급여 종류 - 생계보호 : 거택보호자에게만지급 - 의료보호 : 거택보호는전체지원, 자활보호는의료비의 80% 만지원 - 교육보호 : 중고생자녀학비전액지원 - 해산보호 - 장제보호 - 생계급여 : 모든대상자에게지급. 다만근로능력자는자활사업에참여하는것을조건하여지급 - 주거급여 ( 신설 ) : 임차료, 유지수선비등주거안정을위한수급품지급 - 의료 (1,2 종구분 ), 교육, 해산, 장제급여는사건이발생했을경우지급 - 긴급급여신설 : 긴급필요시우선급여실시. 자활 지원 계획 - 없음 - 근로능력자가구별자활지원계획수립 : 근로능력, 가구특성, 자활욕구등을토대로자활방향, 자활필요한서비스, 생계급여조건계획 : 수급자의궁극적자활촉진목표

3 짧은역사를가진사회보험으로인해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빈곤상황에놓인빈곤층의최저생활을보장하는강력한 (?) 제도로역할해왔음. - 기초법제1조 ( 목적 )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필요한급여를실시하여이들의최저생활을보장하고자활을돕는것을목적으로한다 표 사회보장방식과보장영역별제도 방식 영역 소득보장주거보장교육보장의료보장 자활지원 ( 고용지원 ) 보험료방식 ( 사회보험 )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산재보험 자산조사방식 ( 공공부조 ) 기초생활보장기초노령연금저소득장애연금저소득장애수당긴급복지지원 영구임대주택등공공임대주택전세자금융자등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공공근로자활사업생업자금융자직업훈련보육료지원 데모그란트방식 ( 사회수당 ) 무상교육 보건소예방접종등 - 동법제11조 ( 주거급여 ) 1 주거급여는수급자에게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 수선비, 그밖에대통령령으로정하는수급품을지급하는것으로한다. 2 주거급여의기준및지급절차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령으로정한다. 제 조 임차료의구분 법제 조제 항에따른임차료는월임차료를지급하거나전세금 임차보증금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을대여하는것으로한다 전문개정 제 조 유지수선비의지급기준및방법 법제 조제 항에따른유지수선비는주택을소유하고그주택에거주하는수급자와타인소유의주택에무료로거주하는수급자에게지급한다 제 항에따른유지수선비의지급은수급자가거주하는주택의유지에필요한점검또는수선을실시하는것으로한다 다만 점검또는수선을실시할수없거나실시하는것이적당하지아니하다고인정하는경우에는점검또는수선에필요한금품을지급할수있다 제 항본문에따른점검은 개월마다실시하되 주택의상태등따라점검주기를달리할수있다 제 항본문에따른수선은제 항에따른점검결과에따라제 항에해당하는사람의신청을받아실시한다 이경우수선의범위및신청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보건복지부장관이정한다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제 항에따른점검및수선을공공기관 민간기관 공공단체또는민간단체에의뢰하여실시할수있다 이경우법제 조에따른지역자활센터 이하 지역자활센터 라한다 또는자활기업에우선적으로의뢰할수있다 개정 전문개정

4 2. 수급가구현황 수급자수추이및기초보장제도예산추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제도시행이후 10여년동안경기변동과무관하게 3% 안팎을유지하고있었고, 최근 3% 이하로감소. - 우리나라의빈곤율이제도도입당시인 1999년 11.4% 보다오히려높은상황임에도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수는 2000년 148만명에서 2013년상반기 138만명으로오히려지속적으로줄었으며, 2014년 3월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전국민의 2.6% 수준인 134만 8513명으로크게감소했음. 그림 기초생활보장수급률 표 기초생활보장예산및수급가구및수급자수추이 연도예산액예산상인원 전인구대비 (%) 실제수급자수 수급가구수합계일반수급조건부과수급 특례수급 2001 년 1,598,539 1,550, ,345, 년 1,563,124 1,550, ,275,625 1,238,922 36, 년 1,586,299 1,500, ,292,690 1,256,361 36, 년 1,791,324 1,550, ,337,714 1,299,052 38, 년 2,148,094 1,495, ,425,684 1,384,155 41, 년 2,410,452 1,616, ,449,832 1,334, , 년 2,647,355 1,674, ,463,140 1,338, ,711 11,205

5 2008 년 2,941,686 1,596, ,530,000 1,302, ,120 19, 년 3,224,800 1,632, ,569,000 1,338, ,219 20, 년 3,195,600 1,632, ,549,820 1,458,198( 시설수급자 91,622) 2011 년 3,189,600 1,605, ,469, 년 3,126,400 1,570, ,394,000 1,394,042( 시설수급자 93,543) 2013년 ,554 1,350,891 1,350,891( 시설수급자 92,309) 표 년기초생활보장예산 안 주요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총계 '13 예산 (A) 8,553,165 (8,768,934) '14 예산 ( 안 )(B) 증감 (B-A) 증가율 (%) 8,816, , 주요내용 기초생활급여 1. 생계급여 3,404,973 (3,432,975) 3,486,717 81, 최저생계비 5.5% 인상 /(4/4 분기 ) 부양의무자기준인상으로 12 만명증가 ㅇ지원대상 : 128만명, 77만가구 2,590,188 (2,609,090) 2,523,954 66, ( 상 )123 만명, 74만가구 ( 하 ) 133만 ( 3.3) 명, 80만가구 - 시설수급자 : 천명 2. 주거급여 569, , , ㅇ지원대상 : 115 만명, 73 만가구 ( 상 )108 만명, 70 만가구, ( 하 )152 만명, 94 만가구ㅇ주요변수 - 주거급여자격기준선 : 중위소득 43% - 평균급여액 8 만원 11 만원 3. 교육급여 129, ,053 18, ㅇ지원대상 : 26 만명 21 만명 4. 해산 장제급여 21,985 21, 양곡할인 92, ,109 7, 기초생활보장관리 복지급여사후관리 1,325 1, 의료급여 4,248,347 (4,393,947) 4,437, , 의료급여관리 의료급여경상보조 4,247,847 (4,393,447) 4,436, , ㅇ지원대상 - 해산급여 :3,914 ( 상 )3,369, ( 하 )3,597 명 - 장제급여 :34,239 ( 상 )32,219, ( 하 )34,399 구 ㅇ기본진료비 : 3,944,806 4,093,912 백만원 - 1,571 천명 ( 기초 1,448 천명, 타법 1 22 천명 )

6 긴급복지 구분 '13예산 (A) 62,453 (97,120) '14 예산 ( 안 )(B) 증감 (B-A) 증가율 (%) 49,938 12, 자활지원 587, ,821 45, 주요내용 재산담보부생계비융자 2,146 1, 지원대상 : 최저생계비이하, 재산 2 억원이하인비수급빈곤층 취약계층의료비지원 255, ,964 44, 장애인의료비지원. 외국인근로자등의료비지원, 차상위계층지원 자료 : 보건복지부 년도보건복지부소관예산및기금운용계획 ( 안 ) 개요. 10 월. 참여연대, 2014 년도보건복지부예산 ( 안 ) 분석보고서, 발표자에서인용 가구유형및가구원수별현황 가구유형별분포를보면일반가구 ( 부모 + 자녀 ) 를제외하면노인가구, 장애인 가구가많고한부모가구중에는여성한부모가구의비중이높음. 표 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가구유형별현황 합계 717, , , , , , , , , ,879 노인가구 (28.8%) 238, , , , , , , , , ,617 소년소녀가장가구 (1%) 13,932 14,387 14,823 14,713 14,475 14,276 13,533 11,565 9,798 8,105 모자가구 (9.5%) 66,636 70,951 77,985 81,189 82,920 82,880 86,961 85,970 83,525 78,333 부자가구 (2.3%) 17,158 17,916 19,450 19,963 19,934 19,744 21,115 20,879 20,479 18,820 장애인가구 (21.2%) 112, , , , , , , , , ,112 일반가구 (31.6%) 230, , , , , , , , , ,866 기타 (5.6%) 37,531 37,586 39,803 39,665 40,218 39,966 43,255 51,581 48,842 46,026 46,123 자료 : 보건복지부. 가구원수별분포를보면 1인가구의비중이 67.0% 로단연높음. 2인가구가 17.7% 로 1,2인가구가전체가구중 85% 에달함. 2012년도대비 1인가구비중이증가함. 표 년가구원수별현황 구분 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가구 가구수

7 3. 현행급여방식및급여원칙, 급여수준, 신청절차 급여지급방식 통합급여 수급자격을잃게되면거의모든급여가상실됨 ( 통합급여 ). - 다만급여에따라최저생계비비율을고려해지급하고있음 ( 의료급여, 교육급여 ) 급여지급원칙 최저생활보장 보충급여 자립지원 개별성 가족부양우선 타급여우선의원칙을가지고있음 - 또한현금급여선을상한으로가구별소득인정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가구별소득평가액 ) 을따져급여가지급되므로 ( 보충급여 ) 일을기피하는등의태도가나타나게됨. - 이렇게제도설계상의문제로발생하는현상을개인의도덕적해이나빈곤의덫 ( 자발적인 ) 으로만해석하는것은오류임. 그림 기초생활보장급여의종류와지급방식 가구소득인정액 ( 재산의소득환산 + 가구소득평가 ) 근로소득사업소득이전소득간주부양비추정소득... 급여의기본원칙 이법에따른급여는수급자가자신의생활의유지향상을위하여그의소득 재산 근로능력등을활용하여최대한노력하는것을전제로이를보충발전시키는것을기본원칙으로한다 부양의무자의부양과다른법령에따른보호는이법에따른보호는이법에따른급여에우선하여행하여지는것으로한다 후략

8 급여수준 표 년최저생계비및현금급여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25,920 타지원액 115, , , , , , ,742 현금급여 488, ,026 1,075,058 1,319,089 1,563,120 1,807,152 2,051,183 주거급여 107, , , , , , ,923 생계급여 380, , ,198 1, ,218,729 1,408,995 1,599,260 왜최저생계비보다실제로지원되는급여 현금급여 는낮을까 최저생계비가다지급되는것이아니다. 타지원액과가구소득으로인정되는모든부분 을빼고난후현금급여액을산정한다. 현금급여액 ( 급여수준 ) = 최저생계비 - 타지원액 ( 최저생계비에서현물로지급되는의료 비, 교육비, TV 수신료, 주민세, 전화세등 )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 산액 ) 4인가구기준 2010 년타법지원액 (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결정 ) : 식료품비 ( 급식비 62,51 0원 )+ 광열수도비 ( 전기 6,346 원 )+ 의료비 ( 보건의료서비스 32,138 원 )+ 교육비 (65,930 원 )+ 가구집기가사용품 ( 쓰레기봉투 1,220 원 )+ 교양오락비 (TV수신료 2,500 원 )+ 교통통신비 ( 유선전화 1,200 원 + 이동전화 18,040 원 )+ 비소비지출 ( 국민연금 38,610 원 + 건강보험 24,390 원 + 주민세 433원 ) = 타법지원액합계 : 253,317 원로결정하고, 가구균등화지수를적용하여가구원수별타지원액을감액 (2010 년도계측기준 ) 가구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사적이전소득, 공적이전소득, 추정소득, 간주부양비...)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자동차, 집, 저축액을월소득으로환산하는것 ) 을모두수급가구의소득으로 인정 해차감한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지출비용 근로소득공제 ) - 재산의소득환산액 {( 재산 - 기본재산액 부채 )} 소득환산율

9 표 기본재산액과소득환산율 기본공제재산액 소득환산율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수급 ( 권 ) 자 5400 만원 3400 만원 2900 만원 근로무능력가구 8500 만원 6500 만원 6000 만원 ( 금융재산은 300 만원, 3 년간총 900 만원공제 )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 4.17% 6.26% 100% - 주거용재산기준은 2013 년부터거주를목적으로하는재산은일정금액을한 도로주거용재산으로환산율 (1.04%) 적용, 나머지재산은일반재산환산율적 용함. 주거용재산환산율 1.04%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1 억원 6 천 8 백만원 3 천 8 백만원 최저생계비 국민이건강하고문화적인생활을유지하기위하여소요되는최소한의비용 ( 기초법제1조 ) - 보건복지부장관이일반국민의소득지출수준과수급권자의생활실태, 물가수준등을고려하여매년 9월 1일까지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심의의결을거쳐결정공표하며 ( 기초법제6조 ), 이는다음해기초생활보장수급자등각종복지수급자선정및급여기준으로활용됨.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대상자선정기준뿐만아니라기초생활보장급여수준, 각종복지서비스의대상판별의기준선으로활용됨. 표 최저생계비를기준으로하는복지사업 년 월말기준 선정기준기준선사업현황 소득인정액 최저생계비 100%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30%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180% 기초생활 (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장제 해산급여 ), 의료급여,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 주거현물급여집수리등 여행바우처, 문화바우처, 가스요금할인, 전기요금할인, 장애인의료비지원, 장애아동수당, 가사간병도우미등 장애인자녀교육비, 한부모가족교육비, 한부모가족양육비, 이동통신요금감면, 차상위계층양곡할인등 청소년한부모아동양육비, 청소년한부모고교생교육비, 청소년특별지원 ( 생활, 의료 ) 등 청소년특별지원 ( 학업, 자립, 상담 ) 등

10 최저생계비 250% 장애인자립자급대여등 최저생계비 100% 긴급생계지원 ( 재산별도산정 ) 소득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200% 긴급지원 ( 교육, 해산비, 장제비, 주거등 ), 저소득층생업자급융자, 저소득한부모복지자금대여등 저소득가구전세자금대출, 장애인자영업창업융자등 최저생계비 300% 소아암환자지원 ( 재산별도산정 ) 보수월액 ( 건강보험 ) 최저생계비 120% 최저생계비 130% 최저생계비 150% 최저생계비 200% 최저생계비 300% 저소득층자녀 PC 및인터넷통신비지원등저소득층무료급식비지원등취업성공패키지등신생아난청조기진단, 임산부영유아영양플러스등입원명령결핵환자의료비지원등 매해 9 월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결정을거쳐보건복지부장관이발표하는최 저생계비의인상은해마다물가상승률보다낮았으며, 무엇보다최저생계비를 계측 ( 계산 ) 하는방식이문제가되었음. 최저생계비계측과정 : 11개비목 ( 식료품, 광열수도, 가구집기, 피복신발, 교양오락, 교통통신, 기타소비, 비소비지출 ( 세금 ) 등의비목 ) 을설정 비목별생활필수품 5) 선정 ( 소득탄성치 0.5 이하, 소득이 0일때보유 ( 또는소비 ) 할확률 60% 이상, 하위 40% 이하계층의보유비율 2/3 이상인품목등을필수품으로선정. 하위 40% 이하?!) 표준가구선정 (4인가구. 부모 40대, 자11 세, 9세, 중소도시에전세로거주 ) 표준가구의 1개월소비내역을조사하여세부품목별지출비용을합함 비목별소비지출액도출하여합산, 4인가구최저생계비산출 가구균등화지수적용하여가구원수별최저생계비산출 년최저생계비가측정된이후상대적수준이지속적으로낮아지고있음. 이에수준균형방식혹은상대빈곤선의도입이주장되고있는상황이었음. 표 최저생계비비교지표 단위 최저생계비상승률 소비자물가상승률 체감물가상승률 최저생계비대비현금급여율 소득탄성치 이하 소득이 일때보유 또는소비 할확률 이상 하위 이하계층의보유비율 이상인품목등을필수품으로선정하고 시장조사및통계청자료등을활용하여품목별가격및사용량결정 한다

11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근로가구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평균소득대비최저생계비 전가구 중위소득대비최저생계비 평균지출대비최저생계비 중위지출대비최저생계비 수급신청절차

12 4. 개편되는주거급여검토 주거급여의변천과현행주거급여의한계 표 주거급여의변천 단위 원 년도 급여내용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345, , , ,719 1,125,311 1,269,809 현금급여액 304, , , , ,723 1,117, 년 2003 년 2004 년 2005 년 2006 년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67, , , , , ,343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28,000 28,000 40,000 40,000 53,000 53,000 자가 20,000 20,000 28,000 28,000 37,000 37,000 최저생계비 355, , ,431 1,019,411 1,159,070 1,307,904 현금급여액 313, , , ,489 1,020,445 1,151,478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69, , , , , ,733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32,000 32,000 41,000 41,000 54,000 54,000 자가 22,400 22,400 28,700 28,700 37,800 37,800 최저생계비 368, , ,797 1,055,090 1,199,637 1,353,680 현금급여액 324, , , ,901 1,056,160 1,191,780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71, , , , , ,614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9.4%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01, , ,929 1,136,332 1,302,918 1,477,800 현금급여액 343, , , ,256 1,114,789 1,264,419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71, , , , , ,571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18, , ,314 1,170,422 1,353,242 1,542,382 현금급여액 357, , ,143 1,001,424 1,157,846 1,319,677 최저주거비 주거급여 73, , , , , ,532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7%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13 최저생계비 435, , ,866 1,205,535 1,405,412 1,609,630 현금급여액 372, , ,394 1,031,467 1,202,484 1,377, 년 최저주거비 77, , , , , ,413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7% 주거급여 차가 33,000 33,000 42,000 42,000 55,000 55,000 자가 23,100 23,100 29,400 29,400 38,500 38,500 최저생계비 463, ,319 1,026,603 1,265,848 1,487,878 1,712,186 현금급여액 387, , ,357 1,059,626 1,245,484 1,433, 년 최저주거비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25% 주거급여 차가 79, , , , , ,292 자가 차가의주거급여는기존정액급여에서가구별 0 원 ~ 최저주거비까지정률급여로지급, 자가가구등 6) 에해당하는수급자에게가구별현물급여액에해당하는금액을차감한나머지를주거현금급여로지급 최저생계비 490, ,763 1,081,186 1,326,609 1,572,031 1,817, 년 주거급여 차가 84, , , , , ,447 자가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25% 최저생계비 504, ,747 1,110,919 1,363,091 1,615,263 1,867, 년 주거급여 차가 86, , , , , ,067 자가 최저주거비 : 가구별최저생계비의 17.25% 최저생계비 532, ,830 1,173,121 1,439,413 1,705,704 1,971, 년 주거급여 차가 84, , , , , ,381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 최저생계비 553, ,197 1,218,873 1,495,550 1,772,227 2,048, 년 주거급여 차가 87, , , , ,563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4%) 최저생계비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 년 주거급여 차가 90, , , , , ,599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5.81%) 2014 년 최저생계비 603,403 1, ,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주거급여 자료 : 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각년도. 차가 107, , , , , ,157 자가 주거급여한도액은가구별최저주거비 ( 최저생계비의 17.82%) 자가가구등 의범위 수급자본인소유주택에거주하는자 주택전체무료임차자 주택소유자로타인주택전체를무료임차한자포함 다만주택소유자가수선등을거부하는경우에는자가가구등에서제외가능 미등기주택소유거주자 무허가주택소유거주자 기존무허가관리대장에등재된경우 기타시장군수구청장이자가거주자로인정하는자 농촌의경우토지소유자와주택소유자가서로다른경우가많으나 관례적으로집에대한소유권을보장받을경우자가로인정하고있다

14 현행주거급여의한계로지적되는바, - 가장먼저지적되는주거급여의문제는비현실적으로낮은급여수준임 년기준수급가구중 60% 이상이보증부월세혹은무보증월세의임차가구인데 ( 공공임대 19.8%) 임. 민간임대주택 1인가구만하더라도 2014년기준 10만원정도의주거급여는실제가난한사람들이지불하는월임대료수준을반영하지못할뿐더러주거안정의목적을달성하기에는역부족임. - 다음은대상효율성의한계임. 즉주거급여가 필요한사람에게적정한급여를행하였는가 의문제임. 즉급여자격기준으로소득인정액과부양의무자기준을모든급여에동일하게적용하는것이과연주거안정이라는정책목표에적합한가의문제였음. 이에소득대비주거비지출비율등의기준이도입되어야하는등목표중심의대상자선정방식이도입되어야한다는주장이꾸준히제기되었음. - 마지막으로개별욕구실현에대한한계임. 즉최저생계비를계측하면서주거급여기준선이되는최저주거비는중소도시에위치한아파트에전세로거주하는 4인가구를표준가구로설정해도출, 이러한과정을통해도출된최저주거비는지역특성을반영하지않고동일한주거비를적용해일괄하여발표하였음. 기초법은급여수준을정할때수급자의연령, 가구규모, 거주지역기타생활여건을고려하도록규정하고있는데 ( 기초법제4조 2항 ). 이러한개별성원칙에충실하려면가구특성에따라다양한수준으로급여의형태가구현되어야함. 그러나현행주거급여는가구원수만고려할뿐지역 ( 급지 ) 은고려되지않고있는것이한계였음. 변경되는주거급여의내용 박근혜정부는 맞춤형 복지의일환으로기초생활보장제도의 7개급여를분리하고급여별기준을설정해시행한다고하였음. 특히아래의사유를들어주거급여 ( 주택바우처 ) 를추진 ( 임차가구지역별, 가구별지급 / 자가는주택개량위주 ) 한다고밝혔음. - 현재저소득층에대한주거지원을지속하고있으나주거지원이필요한가구를포괄하기에는한계가있고 ( 장기공공임대주택의재고율이낮고, 예산이과다해서 ), 전세자금융자등은전세에한정되고상환능력이낮은저소득층은지원되지않으며, - 현행주거급여가거주형태 ( 임차, 자가 ) 와임대료수준에무관하게일괄지급되

15 고, 실질적인주거비지원의한계가있고, 민간임차주택저소득층은주거복지의사각지대로존재해 ( 중위소득 50% 이하월세가구 64.5%, 소득하위 20% 소득대비임대료비율 (RIR) 이 41.7% 이달함 ), 소득수준에따른주거지원프로그램을도입하겠다고밝힌바있음. 그림 기초생활보장급여체계개편계획 이러한계획하에지난해말 < 주거급여법 > 을통과시켰고주거급여는보건복지부로부터국토교통부로이관되어별도의제도로독립되었음 년 7월부터 3개월간의시범사업을거쳐 1) 2014년10 월본격적으로시행하는것으로계획되었고 7) 2014년현재수급가구를중심으로실태조사를마친상황임. 주거급여의본격시행에대해대대적인광고를하는것과동시에기초생활보장법이개정되지않는한주거급여 의시행은없다는단서를달고있어이미재정편성이결정되었음에도불구하고지연하는것은기초법의정부 개정안을통과시키려는꼼수로파악되고도있다

16 개편내용 - 14년 7월 ~9월시범사업시행하고 10월부터본격시행예정 - 현행중위소득 30% 수준에서 43% 로크게인상 - 지급대상확대 73만가구 93만가구 - 주거비지원수준현실화 가구당월평균지급액약 8만원 11만원 ➀ 임차가구 : 수급자의소득인정액과기준임대료를기준으로지급 ➁ 자가가구 : 수선유지비소요액등을고려하여산정, 6~7월공청회후확정 시범사업내용 - 시범사업은새로운주거급여의본격시행에앞서, 사전에대상자만족도를평가하고집행과정을점검하기위하여추진되는것으로 14.7~9 월까지 3개월간 23개시범사업지역내기존임차수급자 ( 공공 민간임차 ) 중제도개편으로급여액이증가하는가구에게기존주거급여액과개편주거급여액과의차액을매월 30일에추가로지급하게됨. * ( 시범업급여액 ) 개편급여액 - 기존급여액 * ( 개편급여액 ) 수급자가실제부담하는실제임차료 ( 상한 : 기준임대료 ) 에따라지급 - 8월시범사업으로는약 3만가구에게평균 5만4 천원을추가지급하게되는데, 7월 ( 수혜가구 2만6 천, 평균 5만원추가지급 ) 대비수혜가구및평균지원액이다소증가한것은수급자의소득인정액변동등에따른것. - 한편, 새로운주거급여제도는당초 10월에전면시행될예정이었으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이하 기초법 ) 개정지연으로연내시행이어려울전망이다. * 복지부는 기초법 개정지연으로 주거급여법 연내시행어렵다는보도배포 (7.24) - 개편제도시행이늦어질경우지원대상을확대 (73만 97 만가구 ) 하고, 임차료등주거비부담에따라급여를지급 ( 가구당월평균 8 11 만원 ) 함으로써주거복지사각지대를줄이겠다는계획에차질이생기고이미주거급여개편예산으로추가편성된약 900억원의예산집행도불가능해질전망임. - 특히, 시범사업수혜가구는시범사업기간 (7~9월 ) 에는추가급여를지급받다가 10월부터는다시기존급여만지급받기때문에시범사업이후본사업시행전까지주거급여가감소하게됨. - 국토교통부는향후국회에계류중인 기초법 개정상황을예의주시하면서, 본사업시행까지기간동안제도를충실히보완할예정임. 주 ) 개편주거급여및시범사업에대한자료는국토부보도자료임.

17 검토할부분 그리고우려되는지점 개별급여가본격적으로시행되면현금급여에서큰쟁점중하나는주거급여일것임. 따라서어느선에서 ( 자격기준 ), 어떻게주거욕구를충족할것인가 ( 급여수준및지급방식 ) 에관한문제가관건이될것임. - 다음에서이러한내용을바탕으로우려되는몇가지를정리해보고자함. 선정기준은적절한가 중위소득 40% 는 2013 년최저생계비선정도이며, 지난해 10 월최종적으로 43% 로결정해발표 ( 차상위이하의선임 ) 한선은 8) 기존최저생계비 120% 이 하, 즉차상위보다낮은선임. 표 년가구별중위소득분포 단위 만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중위소득 중위소득 50% 중위소득 43%- 주거 중위소득 40%- 의료 중위소득 30%- 생계 표 년도기초보장급여수준및복지지원기준선 단위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 원 ) 572, ,231 1,260,315 1,546,399 1,832,482 2,118,567 현급급여 차상위 (120%) 한부모 (130%) 긴급지원 (150%) 년도중위소득 인가구 만원 인가구 만원 인가구 만원 인 만원이며현행 년차상위는 인가구 만원 인가구 만원 인가구 만원 인 만원선임 개편안은중위소득 를지원대상의선으로설정하고중위소득 로설정할경우 만 천가구 중위소득 이하로할경우 만 천가구로추정하고있음 년 월현재서울시의경우성북구 서대문구 노원구를시범지역으로하여급여를시행했음

18 대상자선정기준에여전히부양의무자기준, 소득인정액기준이종전기초법을준하고있어대상효율성을달성하는데한계를보일것임. - 부양의무자기준을넣을경우, 임차가구는 82만5천가구로추정. 이렇게되면현행주거급여대상자가구는 76만가구이므로대상자확대의효과가사실상미미한수준임. - 주거급여에부양의무자기준은필요한사람에게, 필요한급여를지급하지못하게할것임. 반드시부양의무자기준은적용하지않도록해야할것임. 현재부양의무자조사로인한신청당시장벽은여전히잔존하고있음. 따라서주거급여역시같은상황에놓일것임. 광범위한사각지대의온상 부양의무자기준 기초법제5조 ( 수급권자의범위 ) 1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 9) 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이하인사람으로한다. 2제1항에따른수급권자에해당하지아니하여도생활이어려운사람으로서일정기간동안이법에서정하는급여의전부또는일부가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사람은수급권자로본다. 3제1항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대통령령으로정한다. 보건사회연구원의자료에따르면 (2010), 부양의무자기준초과로빈곤함에도 불구하고기초수급제도에포괄되지못하는사람들이 100 만명 (60 가구 ) 임. 부양의무자 란제 조에따른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촌의직계혈족및그 배우자 를말한다

19 그림 비수급빈곤층의규모 자료 : 빈곤정책제도개선방안연구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 부양능력없음 구간의상향이동이있어야함. 게다가변경된규칙의시행에있어서도, 한부모, 노인, 장애가구만적용하고있어, 실질적인제도보장의효과-사각지대포괄효과 -는미미할것으로보임. 근본적으로빈곤계층의부양을사적부문에전가하는부양의무자기준문제가있는것임. 따라서부양의무자기준을폐지하거나축소하자는주장이있음 10) < 부양의무자기준 > 제5조 ( 부양받을수없는경우 ) 법제5조제 3항에서 "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 " 란부양의무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를말한다. 1. 병역법 에따라징집되거나소집된경우 2. 해외이주법 제2조에따른해외이주자에해당하는경우 3. 제2조제 2항제 3호부터제6호까지에해당하는경우 4. 부양을기피하거나거부하는경우 5. 그밖에수급권자가부양을받을수없다고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확인한경우 [ 전문개정 미국 영국 프랑스에는부양의무자기준이없다 캐나다는일반적으로각지방정부의수급자선정기준에서가족의부양능력을강조하고 외국인의경우후원자 혹은보증인 의경제능력과경제적상황변화를고려한다 독일의경우는민법제 조에근거하여직계자녀와부모간에상호부양의무를가진다 따라서사위나며느리 손자녀등은시부모 장인과장모 할아버지와할머니에대한부양의무를갖지않는다 누군가사회부조수급에대한욕구가생겼을때 대부분의경우사회부조전달주체는일단급여를지급한후부양의무자에게구상권을행사한다 이때 앞서언급한직계자녀외에다른가족성원은부양의무를갖지않는것이다 그러나부양의무를갖지않는가족성원의소득이나자산은부양의무자가부담해야할비용계산에는적용된다 스웨덴의경우철저한핵가족부양원칙을갖는다 즉 부부와 세미만의아동만포함하여 부부는공식적혼인관계및사실환관계의동거인 동성포함 을의미한다 한국빈곤문제연구소

20 ] 이혼한한부모가정의전배우자가부양의거부또는기피하는경우 장애인시설등에서퇴소시부양의무자가부양을거부또는기피하는경우 이혼한한부모가정의전배우자로부터양육비지원이없거나지원받은양육비가최저생계비이하의경우 부양의무자의직계비속이사망하거나가출또는행방불명인경우배우자의부양의무없음 부양의무자의부양기피에대한입증 1 기본자료 : 공무원의사실조사복명서, 수급 ( 권 ) 자는소명서와지출실태조사표, 1년간통장입출금내역제출, 소명서가용이하지않은노인이나장애인은이웃주민이나통반장이확인서로대체, 시설수급권자는시설장의확인서로대체, 2 추가자료 : 부양의무자의부양기피사유서, 수급 ( 권 ) 자최근 6개월간유무선전화기통화내역서 ( 간주 ) 부양비산정의문제 - 부양능력이미약한부양의무자로부터부양비를지급받는것을전제로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선정하며부양의무자가구최저생계비의 130% 를차감한금액의 30% 를부양비로부과함.( 수급권자와 1촌의직계비속관계에있는자의경우, 부양의무자가출가한딸이거나친정부모가구의경우는 15% 부과 ). 부양비는실제로받는금액이아니라제도설계상 부양비를받는것으로간주 하므로간주부양비라고불리고있음. 실제받는부양비는사적이전소득으로산정됨. 구상권청구 - 구상권 ( 求償權 ) : 일방이어떠한이유로인하여실질적 궁극적으로부담하여야할것을타방이대신하여변제한경우, 그타방에대하여상환을청구할수있는권리를말함. 급여수준은적정한가 종전가구원수별급여에서지역현황을고려, 급지별로급여를산정하고있음. - 굵은선안은기존주거급여보다낮아지는가구가해당됨. 급지가낮아질수 록, 가구원수가적을수록기존주거급여액보다낮아질것이예측됨.

21 표 년개편되는주거급여기준임대료 단위 원 구분 1 ( 서울 ) 2 ( 경기 인천 ) 3 ( 광역시 ) 4 ( 그외지역 ) 종전주거급여 1인가구 170, , , , ,532 2인가구 200, , , , ,094 3인가구 240, , , , ,860 4인가구 280, , , , ,626 5인가구 290, , , , ,391 6인가구 340, , , , ,157 급여계산식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또는실제임차료 ) 전액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 ( 또는실제임차료 ) 자기부담분 지원 *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 기준임대료를상한으로지급하되, 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임차료 ( 실제임차료 ) 가기준임대료보다적은경우실제임차료를기준으로지급 * 가구원수별생계급여기준금액 : (1인) 38만원, (2인) 64만원, (3인) 84만원, (4인) 102만원 예 ) 김 00 씨 2 인여성한부모가구. 자활사업에참여해소득이 80 만원정도이다. 성북구에보증금 300 만원에 30 만원단칸방에거주하고있다. 이가구는얼마의주거급여를받게될까? 1 가구소득은주거급여 2 인가구기준 104 만원이하이므로주거급여대상임. 2 다만, 월소득 80 만원은 2 인가구생계급여선정기준인 72 만원을넘기때문에자기부담금이생김. 3 자기부담분 =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선정기준 ) 1/2 이므로, (80 만원 -72 만원 ) 1/2 = 4 만원 4 2 인가구최대주거급여액 20 만원에서 4 만원을제외한 ( 자기분담금 ) 16 만원이이가구의주거급여가됨. 한편실제임대료 ( 수급자가실제로지불하는월세 ) 가기준임대료 ( 정부가정한지원임대료상한선 ) 보다낮은경우급여가낮아질것이예상됨. - 특히공공임대주택에거주하는수급가구의경우임대료지원액수가감소 ( 실질임대료가낮아서 ) 해총지원받는급여가감소될우려가있음. 이또한낮은생계비를유지하게될경우제도개편에대한불만이있을수있는가구임 11). 실제로제도개편안의소요예산추계를보면 중위소득 로할경우 조 억원정도를예측했으나단서로 수급가구가실제지불하는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낮은가구가있음을감안할때실제소요예산이이보다적을것이라고명기하고있음

22 실제로개편안에서는급여감소가구의상당수는공공임대거주 6.7만가구로보고있음. 뿐만아니라 4급지에위치한가구의경우에도 8만가구가감소의대상으로추정되고있음. 정부는이행급여를편성해개편전후의총현금급여 ( 생계 + 주거 ) 의감소를보전한다고했으나 ( 종전수준지급 ), 지급기간에대한계획구체적으로없음. 표 주거유형별현황 단위 가구 무주택 임차 위탁 구분계자가 소계전세월세 보증부월세 영구임대주택 소계 가정위탁 보장기관제공거주자 그룹홈거주자 기타 가구수 850, , ,387 76, , , ,795 10,795 1,150 6,676 2, ,577 구성비 기타 : 부분무료임차 (21.6%), 전체무료임차 (7.9%), 움막비닐하우스 (0.4%), 무허가주택 (0.8%) 등 바우처방식의활용 우려되는행정고시 국토부는행정고시를통해다음과같이지급방식을규정하고있음. - 우선제9조2 항임차급여지급중지의사유로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급여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 3개월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에중지하도록하고있으며, 제9조 ( 임차급여지급의중지 ) 1 법제12 조에따라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의뢰받아수행하는기관 (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 은수급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1. 수급자가법제1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2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2.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급여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 3개월 ( 현재의임대차계약기간내에한한다 ) 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 2 제1항에따른통보는별지제2호서식의주거급여중지사유발생통보서에따른다. 3 시장 군수 구청장이법제14 조제3 항에따라주거급여를중지하는경우에는수급자에게별지제3호서식의주거급여중지통지서 ( 전자문서를포함한다 ) 를발송하여야한다. 4 수급자가제1항제 2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차임의연체여부를확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임차급여지급을중지하며, 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23 - 제10조2 항수급자가임대인에게연체된월차임중임차급여에해당하는금액전부를지급한경우급여재개에한다고하고있으며, 그리고제11조임대인이수급자가 3개월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조사기관에신고하도록하고있음. 제10 조 ( 임차급여지급의재개 ) 1 제9조제 1항제 1호의사유로주거급여의중지를통지받은자가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에응한경우조사기관은지체없이시장 군수 구청장에이를통보하여야한다. 2 제9조제 1항제 2호의사유로임차급여의중지를통지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차급여지급을중지하지아니하거나임차급여를다시지급한다. 1. 주거급여법시행령제4조제 3항제 2호가목및같은법시행규칙제4조제 4항에따라임대인에게대신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 2. 수급자가임대인에게연체된월차임중임차급여에해당하는금액전부를지급한경우 3 제2항제 2호에해당하는수급자는별지제4호서식의월차임납부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11 조 ( 임대인의신고 ) l 임대인은수급자가 3개월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조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2 제1항에따라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조사기관에이를알려야한다. 3 조사기관은임대인의신고사실이제9조제 1항제 2호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 그확인내용을시장 군수 구청장에통보하여야한다. 사실상위와같은조항은현행생계급여에대폭수정과상승, 그리고의료급여의확대가없이는수급가구에게매우불리한조항들임. - 주거복지센터의경험을통해볼때, 주거비지원 ( 특히연체된체납월세액 ) 을요하는가구의경우대부분갑작스러운의료비나교육비, 혹은아동이나노인, 환자를포함할경우계절적특성인동절기연료비의지출에서비롯되고있으며, 체납기간은 3개월을훨씬상회하는사례가다반사이기때문임. - 요컨대이러한조항은주거급여의목적을주거조건을안정화하려는의도인지, 소득보조적인측면만을강조하려는것인지아직까지도명확한답을내리지못했다는증거로도파악됨. 권리구제는문제없는가 주거급여법 14 조에는급여신청의각하와급여의중지에관해국토교통부령으 로정하도록하고있음. 반면급여에대한권리구제는별도의명시없이기초 법을따르도록하고있음.

24 제14 조 ( 급여신청의각하및급여의중지 ) 1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제1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2회이상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면급여신청을각하 ( 却下 ) 할수있다. 2 보장기관은수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지급일부터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다. 1. 수급자가제13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2회이상거부ㆍ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2. 수급자가급여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으로차임 ( 借賃 ) 을연체한경우 3 보장기관이제1항에따라급여신청을각하하는경우와제2항에따라급여지급을중지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수급권자 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 현행기초법상행정의결정에불복하는수급권자혹은수급자는두번의이의신청을할수있음. 한번은시도에, 다른한번은복건복지부장관에하도록규정하고있음. - 문제는, 주거급여에대한조사는국토교통부의전달체계에서이루어지는데, 이의신청은시군구와시도를거쳐복지부로두고있어사실상권리구제가얼마나신속히, 책임성있게이루어질지우려가됨. - 부처간업무협조 혹은 주거급여보장에대한책임의주체 가명확히설정되지않는한주거비가체납되어주거퇴거위기에놓인수급 ( 권 ) 자의주거보장을신속히집행할수없을것으로사료됨. 한편개별급여를집행할수있는전달체계의구축역시필수요소임에도불구하고조사기관의인력만편성하고있음. - 지난정부가구축한행정망의보급은업무정확도와효율성을증진한다고하였지만, 실상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관리업무의증가와깔때기현상을가중시켰을뿐만아니라, 상담과사례관리인력조차확보되지못했음. - 복잡성을띄는빈곤층의주거안정을위해서는현장에밀착한사례발굴과사례관리를위한인력배치가무엇보다중요함. 제도개편 왜낙관하는가 제도개편안에는 실질임대료가기준임대료보다낮은주택에거주하는저소득 층의경우기준임대료 ( 최저주거기준을충족하는임대료 ) 수준이상의주택으

25 로상향이동을전망하면서, 대상가구의주거비부담완화는물론, 저소득임차가구의주거질이향상될것 이라고밝히고있음. - 허나그근거는없음. ( 기준 ) 임대료를더받기위해괜찮은 (?) 주택으로상향이동할가구가얼마나되며, 더군다나 그러한주택 은얼마나되는지, 특히민간임대주택시장에얼마나그러한주택을가지고있는지등에대한근거가없음. 현행주거급여에서의관건은, 대도시민간임대주택에 ( 쪽방, 고시원등무보증월세의거처포함 ) 서생활하는주거비를과도하게부담하는가구가많았다는점에서출발함. 이는거리노숙을유발하는원인이되기도했음. - 홈리스가유발되는가장큰원인은우리나라에공공임대주택공급량 ( 특히장기공공임대주택 ) 이절대부족했기때문임. 즉저소득빈곤가구의대다수는공공임대주택입주자격을가지고있지만사실상의물량이적어입주기회가없었거나, 임대료또는보증금에대한부담으로신청조차포기하거나, 혹은정보제공의사각지대에놓여신청조차하지못한사람들이다수였고, - 특히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하에서주거급여가개별욕구에대한인정도, 대상효율성을위한운용도, 급여수준의현실화도달성하지못해제도가목적하던바, 주거안정을이루지못했음에도그러하다하겠음. 임대료보조제도가제대로도입이되고시행되려면주택공급자가우위를점한시장에서는사실상불가함. - 즉저렴한거처를찾아야하는사람들 ( 주거급여의대상자혹은주거비보조가필요한사람들 ) 의주택에대한선택지가한정된경우임대료를보조하게되면, 공공이시장을장악하지못했을때임대료만상승하게할공산이크기때문이며, 그피해는고스란히빈곤한사람들에게발생하게됨. - 따라서제도개편의근거로민간임대시장에대한스톡파악과규제책에대한것이동시에계획되어야함. - 서구사회의임대료보조제도의도입과정을보면, 공공임대주택이일정부분확보된이후민간임대주택시장을파악하고장악할수있는시점에서도입하게됨 ( 홈리스지원책의경우임대료보조와동시에임대료규제및적정수준의주택품질확보에대한요구가동시에이루어지기도함 )

26 참고 생계급여개편안에대한검토 대상자선정기준 중위소득 30% 로선정기준선을적용함으로써개편이후에는현행생계급여의최대액수이상이되도록하겠다는계획을가짐. 이와함께부양능력판정기준을완화해사각지대를축소하겠다고함.( 부양의무자기준에대한완화방안이구체화되어있지않음 ) 기준소득범주 시장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사적이전소득 경상소득 ( 총소득 ) = 시장소득 + 공적인전소득 가처분소득 = 경상소득 + 직접세 - 사회보장부담금 자료 : 제도개편공정회자료집, 2013 중위소득 30% 의의미 : 현행제도의현금급여액보다 ( 주거급여포함 ) 낮은선 임. 표 각기준선의중위소득대비비율 년기준 단위 원 월 현해최저생계비구성 금액 중위소득대비비율 가구원수 1인 4인 1인 4인 중위소득 - - 1,294,413 3,494,115 최저생계비 532,583 1,439, 현금급여기준 436,044 1,78,496 33, 생계급여상한액 351, , 자료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 각년도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2) 원자료. 표자료 :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 2013 급여지급방식 한편근로능력과무관하게수급대상으로보는것, 현행과같이보충급여방식을유지하겠다고하며, 또한소득인정액방식 ( 재산의소득환산 ) 을종전과같이적용한다고함.

27 재산의소득환산률이관건. 현행제도처럼주거용재산이나금융재산에대한과도한요율적용, 자동차에대한 100% 소득환산율이유지되는경우실효성은상당히낮을것임. 부양의무자기준완화역시효과가미미할것으로보임. 기준소득범주 현행소득인정액방식지속적용 - 기본공제액을초과하는재산에대해서소득으로환산 - 소득인정액 ( = 소득 + 재산의소득환산액 ) 중위소득 30% 자료 : 제도개편공청회자료집, 2013 정부는재도개편으로생계급여수급가구를 84만가구로보고있으며, 가구당월평균 5만원정도의급여상승분을예측하고있음. 신규가구의경우평균급여는 18만원선으로전망하고있음. - 허나이수준은행복e음으로인한수급가구탈락이전과유사한수준임. 평균급여를고려할때급여가중지되거나삭감되는가구에대한예측또한가능함. - 즉선정기준선이현행현금급여기준 ( 생계 + 주거급여 ) 보다낮기때문에 ( 현재기준 37만원선 ) 발생하는문제로소득인정액이 37만원을초과할경우급여가줄거나감소할수있음. - 수급이중지될가능성이있는가구를약3천여가구로보고있음 (84% 가임차가구 ). 생각해볼문제 - 현행현금급여선은최저생계비와더불어지속적으로낮아져왔음. 그런데도, 생계급여의최대금액을현금급여선에맞춘다? - 현행급여지급방식의문제가보충급여방식과과도한재산의소득환산률 ( 소득인정액 ) 이었음. 그런데보충급여방식에대한대안과재산의소득환산률, 기본공제금액에대한수정없이그대로적용한다? - 가구특성에대한생계비반영은?

28 참고 주거급여법 제 조 목적 이법은생활이어려운사람에게주거급여를실시하여국민의주거안정과주거수준향상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정의 이법에서사용하는용어의뜻은다음과같다 주거급여 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의주거급여로서주거안정에필요한임차료 유지 수선비 그밖의수급품을지급하는것을말한다 수급권자 란주거급여를받을수있는자격을가진사람을말한다 수급자 란주거급여를받는사람을말한다 보장기관 이란주거급여를실시하는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를말한다 부양의무자 란수급권자를부양할책임이있는사람으로서수급권자의 촌의직계혈족및그배우자를말한다 소득인정액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호의소득인정액을말한다 주택등 이란 주택법 제 조제 호의주택및같은조제 호의 의준주택을포함하여거주를목적으로하는시설을말하며 그범위와종류는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의무 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주거급여에관한정책을수립 시행할때에는다음각호의사항을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 수급자가쾌적하고안전한주거생활을할수있도록할것 주거급여에필요한재원을조성할것제 조 다른법률과의관계 주거급여에관하여이법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에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따른다 제 조 수급권자의범위 수급권자는부양의무자가없거나 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사람으로서소득인정액이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이하인사람으로한다 제 항의부양의무자가있어도부양능력이없거나부양을받을수없는경우는국민의소득 지출수준등을고려하여대통령령으로정한다 제 조 보장기관 주거급여는수급권자또는수급자의거주지를관할하는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이실시한다 수급권자나수급자가거주지를변경하는경우의처리방법과보장기관간의협조 그밖에업무처리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보장기관은수급권자 수급자에대한조사와수급자결정및급여의실시등이법에따른보장업무를수행하게하기위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에따른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배치하여야한다

29 제 조 임차료의지급 제 조제 호의임차료 이하 임차료 라한다 는타인의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으로서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사람에게지급한다 임차료의지급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수급자의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부담수준및제 항의지역별기준임대료등을고려하여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임차료의지급수준을정하기위하여가구규모 주택법 제 조의 의최저주거기준등을고려하여지역별기준임대료를정할수있다 임차료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수급자가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이임대하는주택등을임차한경우에는해당수급자와임대차계약을체결한임대인명의의지정된계좌로지급할수있으며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다 제 조 유지 수선비의지급 제 조제 호의유지 수선비 이하 유지 수선비 라한다 는주택등을소유하고그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에게지급한다 유지 수선비의지급기준은국토교통부장관이수급자의가구규모 소득인정액 유지 수선비소요액 주택의노후도등을고려하여정한다 유지 수선비를현금으로지급하는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의 제 항에따라수급자명의의지정된계좌로지급하여야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지급방법을달리할수있다 유지 수선비의지급절차및방법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령으로정한다 제 조 주거급여의실시 주거급여의신청 결정 변경등주거급여의실시등에관한사항은제 조부터제 조까지정한것을제외하고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부터제 조까지 제 조부터제 조의 까지 제 조부터제 조까지에따른다 제 조 신청조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임차료의지급신청을받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의신청에의한조사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조사 이하 신청조사 라한다 할수있다 해당주택등의임대차계약에관한사항 그밖에임차료의지급에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유지 수선비의지급신청을받아신청조사를하는경우다음각호의사항을포함하여조사할수있다 해당주택등의구조안전성 방수 단열등물리적상태에관한사항 그밖에유지 수선비의지급에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제 조 확인조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주거급여의적

30 정성을확인하기위하여매년연간조사계획을수립하여다음각호의사항을조사 이하 확인조사 라한다 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임대차계약에관한사항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주택등의물리적상태에관한사항 그밖에주거급여의지급에필요한사항으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사항 조사의주기등확인조사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조사의의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주택임대 주택개량등주거복지업무의전문성과경험을갖춘기관에의뢰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의뢰기관 의뢰의내용 범위등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조사의방법 절차등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과제 조에따라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의뢰받아수행하는기관 이하 보장기관등 이라한다 은신청조사및확인조사에필요한경우수급권자 수급자 그밖의관계인에게임대차계약을증명하는자료등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하는사람은필요한경우수급자의주거에출입하여거주여부및주택등의상태등을조사할수있다 이경우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하는사람은그권한을표시하는증표를지니고이를관계인에게보여주어야한다 보장기관등은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하기위하여토지 건물등관련전산망또는자료를이용하려는경우에는관계기관의장에게협조를요청할수있다 이경우관계기관의장은정당한사유가없으면협조하여야한다 보장기관등은신청조사및확인조사의업무를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가포함된자료를처리할수있다 보장기관등의소속직원또는소속직원이었던사람은제 항및제 항에따라얻은정보와자료를이법에서정한목적외에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보장기관등은제 항및제 항에따른조사결과를대장으로작성하여갖추어두어야하며 그밖에조사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의하여관리되는경우에는전산파일로대체할수있다 그밖의신청조사및확인조사의방법 절차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급여신청의각하및급여의중지 보장기관은수급권자가제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면급여신청을각하 할수

31 있다 보장기관은수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그다음달에속하는급여지급일부터급여의일부또는전부를중지할수있다 수급자가제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수급자가급여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기간이상으로차임 을연체한경우 보장기관이제 항에따라급여신청을각하하는경우와제 항에따라급여지급을중지하는경우에는서면으로그이유를구체적으로밝혀수급권자 수급자에게통지하여야한다 제 조 금융정보등의제공 국토교통부장관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도불구하고수급권자와그부양의무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에따라제출한동의서면을전자적형태로바꾼문서에의하여금융기관등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제 호에따른금융회사등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따른신용정보집중기관을말한다 이하같다 의장에게금융정보 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 이하 금융정보등 이라한다 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따른확인조사와제 조에따른확인조사를위하여필요하다고인정하는경우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에도불구하고대통령령으로정하는기준에따라인적사항을적은문서또는정보통신망으로금융기관등의장에게수급자와부양의무자의금융정보등을제공하도록요청할수있다 제 항및제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의제공을요청받은금융기관등의장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도불구하고명의인의금융정보등을제공하여야한다 제 항에따라금융정보등을제공한금융기관등의장은금융정보등의제공사실을명의인에게통보하여야한다 다만 명의인이동의한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 조의 제 항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 조에도불구하고통보하지아니할수있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 조제 항제 호에따른정보통신망을이용하여야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손상등불가피한사유가있는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32 제 항부터제 항까지의규정에따른업무에종사하고있거나종사하였던사람은업무를수행하면서취득한금융정보등을이법에서정한목적외의다른용도로사용하거나다른사람또는기관에제공하거나누설하여서는아니된다 제 항부터제 항까지와제 항에따른금융정보등의제공요청및제공등에필요한사항은대통령령으로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제 항및제 항의업무를보건복지부장관에게위탁할수있다 제 조 시범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은임차료를지급하는시범사업을실시할수있다 이경우시범사업에따라임차료를지급한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제 호의주거급여를지급한것으로본다 시범사업의대상 지급기준등제 항에따른시범사업의시행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주거급여지급업무의전산화 국토교통부장관은주거급여에필요한각종자료또는정보의효율적처리와기록 관리업무의전산화를위하여정보시스템 이하 정보시스템 이라한다 을구축 운영할수있다 제 항에따른정보시스템은 사회복지사업법 제 조의 에따른정보시스템과전자적으로연계하여활용할수있다 국토교통부장관은정보시스템을구축 운영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자료를수집 관리 보유할수있으며 관련기관및단체에필요한자료의제공을요청할수있다 이경우요청을받은기관및단체는특별한사유가없으면그요청에따라야한다 임차료및유지 수선비를지급받기위하여수급자가제출하는서류 개인정보보호법 제 조에따른고유식별정보등대통령령으로정하는개인정보를포함한다 임차료및유지 수선비의지급여부및지급액에관한자료 신청조사및확인조사의결과 제 조에따른금융정보등의자료 그밖에임차료및유지 수선비를지급하는데필요한자료로서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자료 국토교통부장관은제 항에따른정보시스템구축 운영업무를신청조사및확인조사와의연계성 정보시스템관련업무의전문성등을고려하여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관에위탁할수있다 이경우그에필요한경비의전부또는일부를지원할수있다 그밖에정보시스템의구축 운영에필요한사항은국토교통부장관이정한다 제 조 보고및검사 국토교통부장관은필요한경우에는주거급여와관련된사항에관하여지방자치단체의장을지도 감독하거나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필요한보고를하게할수있다

33 제 조 주거급여의부담 주거급여를실시하기위한비용은국가및지방자치단체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따라부담한다 제 조 비용의징수및반환명령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부양능력을가진부양의무자가있음이확인된경우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따라비용을징수할수있다 보장기관은수급자에게이미지급한수급품중과잉지급분이발생한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제 항에따라긴급급여를실시하였으나조사결과에따라급여를실시하지아니하기로결정한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조에따라반환을명할수있다 제 조 벌칙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금융정보를사용 제공또는누설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제 항을위반하여신용정보또는보험정보를사용 제공또는누설한사람 제 조제 항 제 조제 항을위반한경우는제외한다 을위반하여정보또는자료를사용 제공또는누설한사람제 조 벌칙 정당한접근권한이없이또는허용된접근권한을넘어정보시스템의정보를훼손 멸실 변경 위조하거나검색 복제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 벌칙 속임수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급여를받거나타인으로하여금급여를받게한사람은 년이하의징역또는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 조 양벌규정 법인의대표자나법인또는개인의대리인 사용인 그밖의종업원이그법인또는개인의업무에관하여제 조부터제 조까지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위반행위를하면그행위자를벌하는외에그법인또는개인에게도해당조문의벌금형을과 한다 다만 법인또는개인이그위반행위를방지하기위하여해당업무에관하여상당한주의와감독을게을리하지아니한경우에는그러하지아니하다 부 칙 제 조 시행일 이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제 조는 년 월 일부터 시행하고 제 조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34 제 조 유지 수선비의지급에대한경과규정 제 조의시행일이전에수급자본인이소유한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에게주거급여를지급하는경우에는종전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법률제 호 제 조를적용한다 제 조 법시행을위한준비행위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는이법시행전에신청조사 확인조사 정보시스템의구축및그밖에주거급여의실시에필요한준비행위를할수있다 제 조 다른법률의개정 주택법일부를다음과같이개정한다 제 조의 제 항중 예산 을 주거급여법 에따른주거급여와별도로예산 으로한다

35 참고 주거급여실시에관한고시제정안 제 조 목적 이고시는주거급여법에따라주거급여의실시에관한세부기준을정함을목적으로한다 제 조 주택등의범위와종류 주거급여법 이하 법 이라한다 제 조제 호에서 주택등 이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시설을말한다 주택법제 조제 호의주택 주택법제 조제 호의 의준주택 사회복지사업법제 조제 호에따른사회복지시설 그밖에소매점 미용원등거주를목적으로하며 수급권자가거주하는것으로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 이하 시장 군수 구청장 이라한다 이인정하는시설제 조 수급권자의범위 법제 조제 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정하는기준 이란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정한기준중위소득을말한다 의 퍼센트에해당하는금액을말한다 제 조 수급자의신고의무 수급자는주택등 거주중인주택등을말한다 이하같다 에대한임대차계약또는소유여부가변동된경우에는지체없이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이를신고하여야한다 제 조 중복지급금지 법제 조제 항의임차료 이하 임차급여 라한다 및법제 조제 항의수선유지비 이하 수선유지급여 라한다 는중복하여지급하지아니한다 제 조 임차급여의지급대상 임차급여는타인의주택등에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을포함한다 이하같다 을체결하고이에따라임차료를지불하고있는사람에게지급한다 제 항의임대차계약은임대차계약서를통하여확인되어야한다 제 항에불구하고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사람에게는임차급여를지급하지아니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시행령제 조에따른보장시설에입소한사람 공동생활가정등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이제공하는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 청소년복지지원법등다른법령에따라제공된주택등에거주하는사람 가정위탁보호중인입양대상아동

36 제 조 임차급여의지급기준 임차급여는다음각호와같이산정하여지급한다 수급자의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따라정한생계급여선정기준을말한다 이하같다 인경우 기준임대료 다만 수급자가실제지불하는임차료 이하 실제임차료 라한다 가기준임대료보다작은경우에는실제임차료 수급자의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인경우 제 호와같이산정하되 자기부담분을차감한다 이경우자기부담분은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로한다 제 항의기준임대료는별표 과같다 제 항의실제임차료는임대차계약서의월차임 과보증금을합하여산정하되 보증금은연 퍼센트를적용하여월차임으로환산한다 수급자가구의가구원이 이상의주택등에거주하는경우존속이거주하는주택등을기준으로임차급여를지급한다 다만수급자가존속이아닌가구원이거주하는주택등을기준으로임차급여지급을신청하는경우에는그신청한바에따르되 임차급여는수급자가신청한주택등에거주하는가구원수를기준으로산정한다 임차급여는 원단위로산정하되 원단위에서올림하여 원단위로지급한다 임차급여산정금액이 만원미만인경우에는 만원을지급한다 제 조 임차급여지급특례 제 조및제 조에불구하고수급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기준임대료의 퍼센트를임차급여로지급한다 수급자가임대인에게실제지불하는임차료가없더라도현물 노동등임차료이외의별도대가를지불하는경우 다만 가구원전체가의료기관에연속하여 개월이상입원중 신규신청시신청이전부터입원한경우그기간을포함한다 인경우를제외한다 제 조제 호에해당하는시설중제 조제 항제 호부터제 호까지에따른시설이외의시설에거주하는경우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수급자는별지제 호서식의사용대차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조에불구하고법제 조제 항에해당하는경우로서수급자가부양의무자와함께거주하면서임대차계약을체결한경우에는기준임대료의 퍼센트를상한으로하여임차급여를지급한다 제 조 임차급여지급의중지 법제 조에따라신청조사및확인조사를의뢰받아수행하는기관 이하 조사기관 이라한다 은수급자가다음각호에해당하는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에그사실을통보하여야한다 수급자가법제 조에따른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를 회이상거부 방해또는기피하는경우 수급자가지급받은임차급여를다른용도로사용하여 개월 현재의임대차계약기간

37 내에한한다 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 제 항에따른통보는별지제 호서식의주거급여중지사유발생통보서에따른다 시장 군수 구청장이법제 조제 항에따라주거급여를중지하는경우에는수급자에게별지제 호서식의주거급여중지통지서 전자문서를포함한다 를발송하여야한다 수급자가제 항제 호에해당하는경우에는월차임의연체여부를확인한날이속하는달의다음달부터임차급여지급을중지하며 이미지급된임차급여는환수하지아니한다 제 조 임차급여지급의재개 제 조제 항제 호의사유로주거급여의중지를통지받은자가자료제출요구또는조사에응한경우조사기관은지체없이시장 군수 구청장에이를통보하여야한다 제 조제 항제 호의사유로임차급여의중지를통지받은자가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경우에는임차급여지급을중지하지아니하거나임차급여를다시지급한다 주거급여법시행령제 조제 항제 호가목및같은법시행규칙제 조제 항에따라임대인에게대신지급하기로결정한경우 수급자가임대인에게연체된월차임중임차급여에해당하는금액전부를지급한경우 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수급자는별지제 호서식의월차임납부확인서를제출하여야한다 제 조 임대인의신고 임대인은수급자가 개월이상월차임을연체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또는조사기관에신고할수있다 제 항에따라신고를받은시장 군수 구청장은지체없이조사기관에이를알려야한다 조사기관은임대인의신고사실이제 조제 항제 호에해당하는지의여부를확인하고 그확인내용을시장 군수 구청장에통보하여야한다 제 조 임대인의임차급여반환 법제 조제 항에따라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또는지방공기업 이하 공공기관등 이라한다 이임차급여를수령하는경우로서임대차계약기간의만료등으로공공기관등이당해주택에대하여수급자가지급하여야하는월차임을초과하여이를수령한때에는수급자에게그초과금액을반환하여야한다 제 조 비용의징수및반환명령 법제 조제 항에따라임대인이수급자를대신하여임차급여를수령한경우시장 군수 구청장은법제 조에따라수급자또는그부양의무자에게비용의징수및반환명령을한다 다만 임대인에게귀책사유가있는경우에는임대인에게비용의징수및반환명령을하여야한다 제 조 그밖의사항 주거급여에관하여이고시에서정하지아니한사항은국민기초생활보장법및같은법시행령 시행규칙등의관련규정에따른다

38 제 조 재검토기한 훈령 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 대통령훈령제 호 에 따라이고시발령후의법령이나현실여건의변화등을검토하여이고시의폐지 개정 등의조치를하여야하는기한은 년 월 일까지로한다 부칙 이고시는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 다만 법제 조에따라실시하는시범사업의실 시에필요한규정은 년 월 일부터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