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기획단설치외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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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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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 양 주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관의 장 시 보 람 제1404호 2015년 1월 28일(수) 차 례 자치법규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회 람 발행 : 남양주시 편집 : 홍보기획과장

4 남양주시 공고 제 호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기금 융자 부담 완화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및 융자 상환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학자금 융자 대상의 범위 확대(안 제7조제1항제5호) 학자금 융자 대상을 전문대학 이상 에서 고등교육법에서 정하는 학교 로 확대하여 전 문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도 융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나. 융자 한도 상향 및 융자금액 이자율 상환조건 등의 융자 부담 완화(안 제12조) 1) 무주택자 전 월세 보증금 융자 한도를 세대당 1천만원 에서 2천만원 으로 상향 조정함. 2) 이자 연 3퍼센트, 2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조건인 융자 대상에 대하여는 자활공 동체 및 자활사업단 창업 운영자금 융자 조건과 같이 이자 연 1퍼센트, 3년 거치 5년 균 등분할 상환 으로 하되, 전 월세 보증금은 평균 임대차 기간(2년) 및 융자금 한도 상향을 감 안하여 이자 연 1퍼센트, 2년 거치 6년 균등분할 상환 으로 조정함. 3) 점포 또는 주택 등 건축물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3자 계약을 체결 하는 융자의 경우에는 무이자로 함. 4) 연체 이자 적용 기준을 연 10퍼센트 에서 연 5퍼센트 로 하향 조정함

5 다. 융자 채권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안 제12조의2 제1항 및 제2항) 1)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3자 계약의 의무대상 범위를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 창 업 운영자금 융자 외에 저소득층 창업 운영자금 융자도 추가함. 2) 연대보증인의 연간 재산세 납부실적을 1만원 이상 에서 3만원 이상 으로 상향 조정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 031) , 전자메일 : rohchul@korea.kr]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 자활지원팀[전화 0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 4 -

7 남 양주 시 조 례 제 호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을 보건복지부장관 으로 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U-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자금 제12조제1항제2호 중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를 제7조제1항제2호 ㆍ제4호 로, 1세대 당 을 1세대당 으로, 3퍼센트로 2년 거치 4년 을 1퍼센 트로 3년 거치 5년 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7조제1항제3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2 년 거치 6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 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 - 5 -

8 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금은 총 임차 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 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제12조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연 10퍼센트 를 연 5퍼센트 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 중 제7조제1항제1호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점포의 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자활공동체 자활사업단 또는 저소득층이 건물(점포 주택 등)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본세) 연 간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인 1인의 연대보증인을 두거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 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신청 또는 지원한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관 과 희망복지과 입안자 관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 당 자 성명 전화 희망복지과장 신 왕 균 자활지원팀장 강 형 모 노 광 철 (행정2214) - 6 -

9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생 략) 3. 지역자활센터 란 저소득층의 자활 의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과 단 체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사회복지 시설을 말한다. 4.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보건복지부장관 (현행과 같음)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1 (생 략) 2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에 따른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 협의체가 대신한다. 제6조(기금운용위원회) 1 (현행과 같음) 2 위원회의 기능은 남양주시 U- 쾌한 남양주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 조례 에 의한 남양주시 지역사회복지 협의체가 대신한다.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1 자활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융자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1. ~ 4. (생 략) 5. 대학교(전문대학 원격대학을 포함 한다) 학자금 6. (생 략) 2 (생 략) 제7조(자활기금의 용도) ~ 4. (현행과 같음) 5.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 학자금 6.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제12조(융자 상환조건) 1 제7조제1항 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 상환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거치 기간은 무이자로 한다. 1. (생 략) 제12조(융자 상환조건) (현행과 같음) - 7 -

10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의 융자금은 1세대 당 1천만원 범위 안에서 연 3퍼센트로 2년 거 치 4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신 설> 3. (생 략) <신 설> <신 설> 2 (생 략) 3 상환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상환 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 10퍼센트 의 연체 이자를 적용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ㆍ제4호 세대당 퍼센트로 3년 거치 5 년 제7조제1항제3호의 융자금은 1세대당 2천만원의 범위 안에서 연 1퍼센트로 2년 거치 6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4. (현행 제3호와 같음) 2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금은 총 임차 보증금의 90퍼센트 이내로 한다. 3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2조 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의 융자에 대하 여는 무이자로 한다. 4 (현행 제3항과 같음) 연 5퍼센트 제12조의2(재정보증) 1 제7조제1항제 1호의 자활공동체 및 자활사업단이 점포의 임차를 목적으로 융자를 받는 경우에는 시장을 채권자로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2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에 따 른 융자금을 신청한 사람은 다음에 해 당하는 연대보증인 1인 이상을 두거 제12조의2(재정보증) 1 제7조제1항제 1호 및 제2호의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단 또는 저소득층이 건물(점포 주택 등)의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의 융자금을 신청하는 사람은 재산세 (본세) 연간 납부 실적이 3만원 이상 - 8 -

11 나 신용보증기관의 보증보험을 제출 하여야 한다. 1. 재산세 납부실적이 연간 만원 이상인 사람 3 (생 략) 인 1인의 연대 보증인을 두거나 신용보 증기관의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3 (현행과 같음) - 9 -

12 남양주시 공고 제 호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듣고자 남양주시 자 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자활기금 융자 부담 완화를 통한 자활 지원 강화 및 융자 상환금의 안정적 회수를 위한 관련 규정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별지 서식 조정(안 제7조 및 별지 제7호서식부터 안 별지 제9호서식까지) 별지 임대차 계약서 서식의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융자사업 절차에 따라 별 지 서식의 순서를 조정함. 나. 조례 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조문 삭제(안 제9조제2항) 점포 또는 주택 등 건물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권자로 하는 3자 계약을 체결하는 융자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는 조례개정(안) 제12조제3항에 따 라 불필요하게 된 관련 규정을 삭제함. 3. 개정조례안 : 별첨

13 4. 의견제출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 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2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양주시장[참조 :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금곡동), 팩스 : 031) , 전자메일 : rohchul@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희망복지과 자활지원팀[전화 031) ]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조례명 :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찬 성 여 부 찬성 반대 의 견 비고

15 남 양주 시 규 칙 제 호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별지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 을 별지 제7호서식과 별지 제8호서 식 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물(점포 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을 채 권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제1항 중 제7조제1항 을 제12조제1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한다. 별제 제7호서식을 삭제하고, 제8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신청 또는 지원한 융자금의 융자 및 상환에 관 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소관 관 과 희망복지과 입안자 관 과장 직위 성명 담당 팀장 직위 성명 담 당 자 성명 전화 희망복지과장 신 왕 균 자활지원팀장 강 형 모 노 광 철 (행정2214)

16 신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융자 지원 결정 통지) 1 조례 제10조에 따라 융자 지원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과 제9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신 설> 제7조(기금의 융자 지원 결정 통지) 별지 제7호서식 과 별지 제8호서식 조례 제12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 물(점포 주택 등)의 임차를 위해 시장 을 채권자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1 조례 제7조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생 략) 2 조례 제12조의2제1항 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융자금의 상환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 상환기간은 거치기간이 경과한 다 음달부터 개시하되, 원금을 제외한 이자(연체이자 포함)를 상환하여야 한다. 2. 원금은 임대차계약 만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일시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금의 상환) 제12조 제1항 (현행과 같음) 2 <삭 제>

17 별지 제9호서식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제7조제2항 관련) (앞면) 본 계약서는 임대인 을(를) 갑 으로 하고, 임차인 을(를) 을 로 하며, 임대차보증금(이하 보증금 이라 한다) 반환처 남양주시를 병 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1. 소재지 : 2. 토 지 : 지목( ), 대지권 비율( ), 면적( m2) 3. 건 물 : 구조( ), 용 도( ), 면적( m2) 4. 임대할 부분 : 5. 임대목적 : 제2조 임대차 기간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년 월 일까지 임차인에게 양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년 월 일( 개월) 까지로 한다. 제3조 보증금 및 차임 1 위 목적물의 임대차에 있어 임차인은 보증금(차임)을 아래와 같이 지급한다. 보증금 금 원정( ) 계약금 금 원정은 계약 시 지급하고 중도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하며 잔 금 금 원정은 년 월 일에 지급한다. 차임(월세) 금 원정은 년 월 일부터 매월 지급한다. 2 임대차 기간 중에는 계약 당사자들( 병 포함)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는 보증금 및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보증금의 변제 충당 갑 은 어떠한 경우에도 병 이 갑 에게 지급한 보증금에 대하여는 월세 등의 변제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제5조 원상변경의 금지 을 은 갑 의 동의 없이 상기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18 (뒷면) 특 약 사 항 제1조 보증금 대납 병 은 을 과 체결한 자활기금 융자계약에 따라 을 에게 융자하는 금액 중 금 원( )을 본 임대차 계약에 의한 중도금 (잔금) 용도로 을 을 대신하여 갑 에게 지급한다. 제2조 보증금 반환 본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때에는 을 은 지체 없이 건물을 갑 에게 명도 하여야 하며, 갑 은 건물의 명도와 동시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병 이 을 을 대신하여 갑 에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는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병 에게 반환한다. 예 금 주 : 남양주시청 반환 입금계좌 : / 제3조 연체이자 제2조 후단에 불구하고 임차보증금의 반환이 지연될 때에는 갑 은 미반환 보증금에 대하여 완제일까지 남양주시 자활기금 설치 운용 조례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연 퍼센트를 적용한 연체 이자를 병 에게 지급한다. 본 계약의 성립을 보증하기 위해 본 계약서 3통을 작성하고, 각자 서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임대인(갑) 임차인(을) 임대보증금 반환처(병) 주소 : 성명 : ( ) 주소 : 성명 : ( ) 주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 성명 : 남양주시 시장 ( ) (인) (인) (인) 개 사무소 소재지 사무소 소재지 업 공 사무소 명칭 사무소 명칭 인 대표 대표 중 개 사 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인) 등록번호 전화번호 공인중개사 (서명 날인) (인) 계약서의 내용은 사안에 따라 변경 가능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회원번호 대표자 공동자 KR000****1 권 * 영 KR000****1 박 * 순 KR000****1 박 * 애 이 * 홍 KR000****2 김 * 근 하 * 희 KR000****2 박 * 순 KR000****3 최 * 정 KR000****4 박 * 희 조 * 제 KR000****4 설 * 환 KR000****4 송 * 애 김 * 수 KR0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