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및 심사보고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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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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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전계석 의원 발의) 의안 번호 641 발의연월일 : 발 의 자 : 전계석 의원 찬 성 자 : 김화목, 박경준, 임종기, 김기대, 김종곤 의원(5명) 1.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규정(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구청과 협의 다. 입법예고( ~ ) 결과 : 의견반영 - 1 -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 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2.

2 서울특별시 성동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응급의 료의 제공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과 생명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 란 응급환자의 발생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 여 행하여 지는 상담 구조 이송 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 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 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자동심장충격기(AED, Automated External Defibrillator) 란 급성 심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 충격을 가해 심장을 소생 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1 이 조례에서 정하는 응급의료 를 위한 제공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 2 -

응급처치 란 응급환자에게 행하여지는 기도의 확보, 심장 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고위험군 이란 심정지의 위험성이 높은 심혈관질환자(허혈성심장 질환,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등)를 말한다. 4.

3 3. 응급의료 홍보 2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제공할 수 있다. 제4조(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1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 이라 한다)은 심폐소생술 교육과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 리에 대한 계획(이하 응급의료 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응급의료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심폐소생술 교육에 관한 사항 가.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 대상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7조의2에 따른 심 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 대상은 그 밖에 설치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다중이용시설 제6조(장비관리 및 사용자 교육) 1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 격기를 설치한 시설에서는 장비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 3 -

교육 대상자 선정방법 및 교육내용 나. 교육 대상자 모집에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선정방법 및 지원내용 나. 자동심장충격기 관리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 홍보에 관한 사항 4.

4 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및 그 밖의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의 관리자에게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교육 을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제1항에 따른 교육대상자 2. 보육교사 및 초 중 고등학생 3. 고위험군 환자 및 가족 4.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실시한다. 제9조(평가관리) 구청장은 해당 연도의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사업결 과를 분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에 참 고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 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심폐소생술교육 사업에 종 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 는 아니 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구민 제8조(홍보활동)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방법 및 심폐소생술 교육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 을 실시한다.

5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6 <관 련 법 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응급의료의 제공)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 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전문개정 ] 제47조의2(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 등의 의무) 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에는 자동제세동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 , >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선박법 제1조의2에 따른 선박 중 총톤수 20톤 이상인 선박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시설 2 제1항에 따라 응급장비를 설치한 자는 해당 응급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신설 > 3 제1항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응급장비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 로 정한다. <개정 > - 6 -

119구조 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구급대에서 운용 중인 구급차 3.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중 항공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여객 항공기 및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공항 4.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객차 5.

7 입법예고결과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출의견 반영(조치)내용 성동구청 안 제 조제 항의 계획은 법률 안 제 조제 항의 계획을 매년 보건의료과 제 조제 항에서 시도지사는 계획 수립하는 것으로 수정 을 매년 수립하다록 규정되어 있 으므로 자치구 계획도 매년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 법률 제 조제 항에서 교육대상 안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를 다 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음과 같이 수정 하는 것이 타당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 제 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보육교사 및 초 중 고등학생

매년단위로 수립하는 것이 타당 법률 제 조제 항에서 교육대상 안 제 조제 호 내지 제 호를 다 자를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 음과 같이

8 서울특별시 성동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재무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전계석 의원 나. 회부일자 : 다. 상정일자 : (제200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3차 행정재무위원회) 2. 제안개요 가. 제안설명 : 전계석 의원 나.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육 및 설치 등에 대한 제공 규정(안 제3조) 나. 응급의료 제공 계획의 수립 규정(안 제4조) 다.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 규정(안 제5조) 라. 심폐소생술 교육 대상 규정(안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7조의2 나. 예산조치 : 구청과 협의 다. 입법예고( ~ 11.26) 결과 : 의견반영 - 8 -

제안이유 구민들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응급이송수단의 확보 응급의료기관 등의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를 제공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9 5.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요지 본 제정조례안은 구민이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기 위하여 응급장비의 설치 및 지원,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등의 지원 및 설치 제13조에는 응급환자의 보호, 응급 운영, 응급의료종사자의 양성, 응급 이송수단의 확보 등 응급의료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할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조례안의 제정 목적은 상위법률에 부합한다 할 것임 법률 제16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제47조의2에 따른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하여 안 제3조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 의료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 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타당한 조례안으로 사료됨 현재 응급의료 제공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서울시 자치구는 10 곳이 있으며, 심혈관질환 발생이 점차 급증하고 있고 응급의료의 대부분을 119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 조례의 제정은 구민이 응급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하였음 - 9 -

자동제세동기(自動除細動器,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시설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하여 안 제3조의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응급 의료 홍보 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응급의료 사업이

10 6. 질의 및 답변 요지 질 위의 원 질 의 요 지 답변자 답 변 요 지 박경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후 활용 대책 보 건 주민과 교사들 대상으로 열심히 교육 위 원 및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추진하는 소 장 하고 있으며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 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 바람 한 홍보와 교육을 집중하여 설치장비 김경희 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현재 국비지원은 없으며 법적 의무시 설은 시설장이 설치하게 되어 있음 김현주 관내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현황, 이 보 건 공공보건 의료기관에 2개, 119소방대 위 원 용실적, 예상되는 사업비, 재원확보 소 장 4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31곳에 방안, 운영계획을 답변 바람 대하여 52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김경희 이용 실적은 전혀 없음. 현재 56개 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시비전액지원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특별히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약 320만 원 정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음 보건소 응급의료 장비 내역, 심폐 보건소 민원실과 구급차에 장비가 마련 소생술 교육 실적, 보건소 응급의 되어 있으며 교사, 학생, 직장인을 대 료 운영 현황을 답변 바람 상으로 약 1,90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음. 문제 발생시에는 언제든지 자동심장충격기를 통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으나 현재까지 이용실적이 없는 상태임 7. 토론요지 : 자동심장충격기의 설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을 통해 구민이 응급상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 조례안은 시의적절하게 제출된 안건으로 이에 찬성함(김화목 위원) 8. 심사결과 : 재적위원 7인중 찬성 7인으로 원안가결 하였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현재 56개 관 내 시설물에 대하여 시비전액지원으로 설치 중에 있으며 특별히 예산이 수반 되는 사항은 없고 내년도에 약 320만 원 정도의 교육예산을 편성하였음 보건소 응급의료 장비 내역, 심폐 보건소 민원실과 구급차에 장비가 마련 소생술 교육 실적, 보건소 응급의 되어 있으며 교사, 학생, 직장인을 대 료 운영 현황을 답변 바람 상으로 약 1,900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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¾Æµ¿ÇÐ´ë º»¹®.hwp 11 1. 2. 3. 4. 제2장 아동복지법의 이해 12 4).,,.,.,.. 1. 법과 아동복지.,.. (Calvert, 1978 1) ( 公式的 ).., 4),. 13 (, 1988 314, ). (, 1998 24, ).. (child welfare through the law) (Carrier & Kendal, 1992). 2. 사회복지법의 체계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