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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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 1 -

2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설치 운영가이드라인 Ⅰ 총칙 - 2 -

3 - 3 -

4 Ⅱ 영상정보처리기기의설치시준수사항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4 -

5 구분가로픽셀 (A) 세로픽셀 (B) 값 (A*B) 해상도 ,200 30만화소 SD ,432 80만화소 p 921, 만화소 ,228, 만화소 HD ,310, 만화소 ,555, 만화소 ,073, 만화소 Full-HD ,457, 만화소 Ultra-H ,294, 만화소 D 고해상도 (HD, High Definition - 5 -

6 - 6 -

7 Ⅲ 폐쇄회로텔레비전의설치 운영의예외 - 7 -

8 Ⅳ 네트워크카메라의설치 - 8 -

9 - 9 -

10 Ⅴ 영상정보처리기기의운영및관리

11 - 11 -

12 - 12 -

13 Ⅵ 열람및제공

14 - 14 -

15 - 15 -

16 - 16 -

17 Ⅵ 영상정보의보관및관리 고해상도 (HD, High Def inition

18 Ⅷ 보칙

19 - 19 -

20 본서식은예시로서어린이집에서적절히변경하여사용가능 oo 어린이집영상정보처리기기 (CCTV) 내부관리계획 제 1 장총칙 제 1 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 3 조 ( 적용범위 ) 제 4 조 ( 기본방침 ) 제 2 장 CCTV 운영및관리 제5조 ( 책임관지정 )

21 제6조 (CCTV 설치 ) 제7조 (CCTV 성능및촬영시간등 ) 제 3 장화상정보취급및관리 제8조 (CCTV 사용제한 ) 제9조 ( 화상정보처리제한 )

22 제10조 ( 화상정보의이용및제공처리제한 ) 제11조 ( 처리정보의정정및삭제등 ) 제12조 ( 화상정보보호조치 )

23 제 13 조 ( 화상정보보관관리 ) 제14조 ( 장비관리 ) 제 4 장보칙 제15조 ( 사무의위탁 ) 제 16 조 ( 비밀유지의무 ) 제 17 조 ( 준용규정 )

24 어린이집폐쇄회로텔레비전미설치 ( 미운영 ) 동의서 원아명보호자성명연락처서명

25 어린이집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서 성명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 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 신고내용 동의자 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폐쇄회로텔레비전의 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보호자전원으로부터동의받았기에붙임의동의서를첨부 하여신고합니다. 년월일 신고인 : ( 서명또는인 ) oo 시 군 구청장귀하

26 어린이집 CCTV 미설치 ( 미운영 ) 신고필증 성명전화번호 신고인 생년월일소속 00 어린이집 주 소 신고내용 - 폐쇄회로텔레비전의미설치 ( 미운영 ) - 미설치 ( 미운영 ) 기간 : ~ 신고내용 동의자 현황 - 보호자수 : 00 명 - 동의자수 : 00 명 위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4 제 1 항제 1 호에따라위와같이 폐쇄회로텔레비전을미설치 ( 미운영 ) 하기로신고하였음을확인합니다. 년월일 oo 시 군 구청장

27 어린이집네트워크카메라설치 ( 운영 ) 동의서 원아명 보호자또는 보육교직원성명 주소 서명

28 CCTV 영상물 ( 열람 존재확인 ) 요청서 처리기한 10 일이내 성명전화번호 청구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정보주체 인적사항 성명전화번호생년월일주소 청구영상기록기간청구영상설치장소 ( 예 : 연도, 월, 일, 시간정확히기록 ) ( 예 : 원내장소기입 ) 청구내용 ( 구체적으로기입하지않으면처리가곤란할수있음 ) 청구영상 목적 및사유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 17 조에따라위와같이 CCTV 영 상정보 ( 열람 존재확인 ) 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 서명또는인 ) oo 어린이집원장귀하

29 CCTV 영상자료열람등요청에대한결정통지서 ( [ ] 열람 [ ] 일부열람 [ ] 열람연기 [ ] 열람제한 [ ] 제공등기타 ) 수신자 : 주소 : 요구내용 열람일시 20 년월일 ( 오후 ~ 오후 ) 열람장소교사실 통지내용 열람형태 및방법 열람형태 [ ] 열람 시청 [ ] 사본 출력물 [ ] 전자파일 [ ] 복제물 인화물 [ ] 기타 열람방법 [ ] 직접방문 [ ] 우편 [ ] 팩스 [ ] 전자우편 [ ] 기타 사유 이의제기 방 법 개인정보처리자는이의제기방법을적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 15 조의 5 제 1 항및같은법시행규칙제 9 조의 4, 개인정보보호법 제 35 조 제 3 항 제 4 항또는제 5 항과같은법시행령제 41 조제 4 항또는제 42 조제 2 항에따라귀하의개 인정보열람요구에대하여위와같이통지합니다. 20 년월일 oo 어린이집원장

30 청구인정보주체의인적사항정정 ( 삭제 ) 청구의내용 정정 ᆞ 삭제청구서 처리기간 10일이내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정보주체와의관계 주 소 성 명 전화번호 생년월일 주 소 파일명칭 열람일 년월일 정정 ( 삭제 ) 할항목 정정 ( 삭제 ) 내용및사유 담당자의청구인에대한확인서명 개인정보보호법 제 36 조의규정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9 조의 3 제 1 항에따라 위와같이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을청구합니다. 년월일 청구인 ( 서명또는인 ) oo 어린이집원장귀하

31 번 제 호 호 1 수 신 귀하 ( 주소 : ) 2 개인정보파일명 3 접수연월일 4 정정 ( 삭제 ) 결정및거부내용 5 정정 ( 삭제 ) 거부 사유 거부시만작성 6 담당자 소속직급 성명전화번호 7 그밖의안내사항 1.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규정에따라귀하께서청구하신처리정보의정정 ( 삭제 ) 에대하여위와같이조치하였음을알려드립니다. 2. 정정결과의내용에불복하실때에는이통지서를받은날부터 10일이내에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재심을청구하실수있습니다. 년월일 oo 어린이집원장

32 CCTV 영상정보관리대장 번호구분이용일시요구자파일명 / 형태이용목적 / 사유이용시간이용장소 담당자확인서명 비고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이용 제공 열람 파기

33 CCTV 영상물파일삭제 파기관리대장 번호파일명파일생성일파일내용삭제 파기사유파기일파기담당자비고

34 C C T V 설치안내 ( 예시 ) 목적어린이안전, 화재예방및범죄예방등 촬영시간 24 시간연속촬영 / 녹화 설치장소 ( 촬영범위 ) 보육실, 공동놀이실, 놀이터, 식당, 강당 책임관 oo 어린이집원장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 集合物 ). 5., /38 1 1 [ ] ( ) 30 1 ( ) 31 1 ( ),. 2 [ ]. 1., ( ). 2.,,,,,,,,,,, ( 訂正 ),,,,, ( 破棄 ),. 3.. 4. ( 集合物 ). 5., 31. 6.. 7.. 8. 1/38 3 (CCTV). 9.,. 3 [ ] 1. 2,. 3,. 4. 5,. 6. 7. 8. 4 [ ]. 1. ( ),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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