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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cription

1 연구보고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의 설치 및 운영방안: 유치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강은진 이정림 조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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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 리 말 본 연구는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에 도입된 CCTV를 아동인권의 측면에서 논의하고, 그 설치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 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이에 CCTV 설치 운영에 관한 국내외 현황, 관련 법안,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CCTV와 관련된 사회적 인식 및 유치원 어린이집 구성원, 그리고 학부모들의 인식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됨에 따라 고려해 야 하는 제반 사항들에 대해 파악함으로써 CCTV 설치 운영의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범죄예방과 감시를 위해 설치되어 온 CCTV가 안전사고 예방과 확 인을 위해 유아교육 보육기관에 도입되어 왔으나, 아동과 교사의 사생활 권리침 해, 아동의 낙인효과,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 발생과 같은 풍선효과 등 부정 적인 측면도 공존한다. 이에 본 연구는 CCTV가 안전과 아동학대 예방이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안착될 수 있도록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 양상은 기관의 특성, 아동인권 보호 주체(아동, 교직원, 학부모)에 따라 다르므로, 이에 대한 고려도 함께 담고 자 하였다. 그동안 본 연구에 참여하여 주신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 교사, 부모님께 감 사의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본 보고서에서 제시한 정책 방안이 이후 CCTV가 안전한 교육 보육 환경을 조성하고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데 실효성 있는 정책 으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2015년 12월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우 남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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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 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용어정의 및 연구의 범위 18 Ⅱ. 연구의 배경 CCTV 관련 법과 지침 국내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현황 선행연구 요약 및 시사점 68 Ⅲ.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요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 및 요구 요약 및 시사점 132 Ⅳ. 정책 제언 기본 방향 CCTV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141 참고문헌 150

6 부 록 155 부록 1. 유치원 교사 설문지 157 부록 2. 어린이집 교사 설문지 166 부록 3. 면담 설문지(전문가용) 175 부록 4. 면담 설문지(부모용) 180 부록 5. 육아지원 관련자 등록 기준 182 부록 6. 신문기사 목록 ii -

7 표 차례 표 Ⅰ-3-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13 표 Ⅰ-3-2 기관특성 14 표 Ⅰ-3-3 응답자 특성(유치원/어린이집) 15 표 Ⅰ-3-4 조사내용 16 표 Ⅰ-3-5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16 표 Ⅰ-3-6 원장, 교사, 학부모 인터뷰 전체 결과 17 표 Ⅰ-3-7 회의 개최 17 표 Ⅱ-1-1 영상정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 22 표 Ⅱ-1-2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령 24 표 Ⅱ-1-3 설치의 예외 25 표 Ⅱ-1-4 CCTV 성능기준 26 표 Ⅱ-1-5 사전 의견 수렴 27 표 Ⅱ-1-6 동의 절차 28 표 Ⅱ-1-7 신고 29 표 Ⅱ-1-8 운영 제한 기준 법령 30 표 Ⅱ-1-9 정보 수집 제한과 관련된 법령 30 표 Ⅱ-1-10 안내판 설치 31 표 Ⅱ-1-11 CCTV 안전조치 및 점검 관련 근거법령 32 표 Ⅱ-1-12 CCTV 안전성확보/지능형 감지시스템/점검 관련 내용 33 표 Ⅱ-1-13 CCTV 관리를 위한 책임자/내부 관리계획 관련 내용 34 표 Ⅱ-1-14 저장 및 보관기간 35 표 Ⅱ-1-15 영상정보 삭제 36 표 Ⅱ-1-16 열람 요청 37 표 Ⅱ-1-17 열람 거부 38 표 Ⅱ-1-18 보호자의 열람 절차 39 표 Ⅱ-1-19 보육관련 업무 관련 기관의 열람절차 40 표 Ⅱ-1-20 열람대장 관리 40 표 Ⅱ-1-21 위탁 41 - iii -

8 표 Ⅱ-1-22 비밀유지 42 표 Ⅱ-1-23 데이터보호법 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 43 표 Ⅱ-1-24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영국) 46 표 Ⅱ-1-25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내용 49 표 Ⅱ-2-1 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50 표 Ⅱ-2-2 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 51 표 Ⅱ-2-3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53 표 Ⅱ-2-4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53 표 Ⅱ-2-5 향후 유치원 내 CCTV 설치계획 54 표 Ⅱ-2-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55 표 Ⅱ-2-7 어린이집 CCTV/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역( 14년 6월 기준) 56 표 Ⅱ-2-8 미국/영국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57 표 Ⅱ-2-9 독일/프랑스/핀란드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58 표 Ⅱ-2-10 일본/중국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60 표 Ⅲ-1-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72 표 Ⅲ-1-2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73 표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74 표 Ⅲ-1-4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76 표 Ⅲ-1-5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77 표 Ⅲ-1-6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79 표 Ⅲ-1-7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관련 기사 빈도 80 표 Ⅲ-1-8 CCTV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응 관련 기사 빈도 80 표 Ⅲ-1-9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 동향 관련 기사 빈도 81 표 Ⅲ-1-10 CCTV 설치에 대한 대안 관련 기사 빈도 81 표 Ⅲ-1-11 CCTV 설치에 대한 보완점 관련 기사 빈도 81 표 Ⅲ-1-12 CCTV 설치에 대한 기타 기사 빈도 82 표 Ⅲ-1-13 학부모, 교사, 원장의 CCTV에 대한 인식 면담 결과 82 표 Ⅲ-1-14 CCTV의 장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83 표 Ⅲ-1-15 CCTV의 단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86 표 Ⅲ-1-16 CCTV 설치에 대한 근본 대책 91 표 Ⅲ-1-17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94 - iv -

9 표 Ⅲ-1-18 유치원 CCTV 설치 찬성 이유 95 표 Ⅲ-1-19 유치원 CCTV 설치반대 이유 96 표 Ⅲ-1-20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97 표 Ⅲ-1-21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이유 98 표 Ⅲ-1-22 어린이집 CCTV 설치 찬성 이유 99 표 Ⅲ-1-23 교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유치원) 100 표 Ⅲ-1-24 교실 CCTV 설치 찬성 이유(유치원) 101 표 Ⅲ-1-25 교실 CCTV 설치 반대 이유(유치원) 102 표 Ⅲ-1-26 보육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103 표 Ⅲ-1-27 보육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104 표 Ⅲ-1-28 보육실 CCTV 설치 찬성 이유 105 표 Ⅲ-1-29 CCTV 설치의 기여정도(유치원/어린이집) 106 표 Ⅲ-2-1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유치원) 107 표 Ⅲ-2-2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어린이집) 108 표 Ⅲ-2-3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유치원) 109 표 Ⅲ-2-4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어린이집) 109 표 Ⅲ-2-5 CCTV 설치시기(유치원) 110 표 Ⅲ-2-6 CCTV 설치시기(어린이집) 111 표 Ⅲ-2-7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유치원) 112 표 Ⅲ-2-8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어린이집) 113 표 Ⅲ-2-9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유치원) 114 표 Ⅲ-2-10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어린이집) 114 표 Ⅲ-2-11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유치원) 115 표 Ⅲ-2-12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계획(어린이집) 116 표 Ⅲ-2-13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유치원) 117 표 Ⅲ-2-14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어린이집) 118 표 Ⅲ-2-15 CCTV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적절도(유치원/어린이집) 119 표 Ⅲ-2-16 CCTV 설치 시 필요한 조건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119 표 Ⅲ-2-17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120 표 Ⅲ-3-1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 122 표 Ⅲ-3-2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v -

10 표 Ⅲ-3-3 유치원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123 표 Ⅲ-3-4 어린이집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124 표 Ⅲ-3-5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유치원) 126 표 Ⅲ-3-6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방법(어린이집) 127 표 Ⅲ-3-7 CCTV 관리 및 운영 시 고려점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128 표 Ⅲ-3-8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길 바라는 점 129 표 Ⅲ-3-9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129 표 Ⅲ-3-10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131 표 Ⅳ-3-1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수정 제안 143 표 Ⅳ-3-2 현행 관련법 규정과 수정 방향 vi -

11 그림 차례 [그림 Ⅱ-2-1] 기관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어린이집/유치원) 51 [그림 Ⅱ-2-2] 기관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52 [그림 Ⅱ-2-3] 유치원 설립 유형별 CCTV 설치 현황 54 [그림 Ⅱ-2-4]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CCTV 설치 현황 55 [그림 Ⅲ-1-1]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CCTV 기사 수 73 [그림 Ⅲ-1-2]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74 [그림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75 [그림 Ⅲ-1-4] 학대 및 폭력 증거의 연도별 코딩 분포(Tree Map) 75 [그림 Ⅲ-1-5]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76 [그림 Ⅲ-1-6] 설치 의무화 에 대한 연결지도(Tree Map) 77 [그림 Ⅲ-1-7]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78 [그림 Ⅲ-1-8] 설치반대 코딩 분포(Tree Map) 78 [그림 Ⅲ-1-9]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79 [그림 Ⅲ-1-10] 설치 찬성 코딩 분포(Tree Map) 79 [그림 Ⅳ-1-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정책방안 v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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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요약 1. 서론 가.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에서 일어난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 가 도입됨.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유치원의 CCTV 설치도 늘어날 전망이어서 CCTV 설치로 인한 긍정적인 측면과 함께 아동과 교직원의 개 인정보 침해 등 문제점이 양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됨. 범죄예방을 위한 감시도구였던 CCTV가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됨에 따라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 서 CCTV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공하고자 함. 본 연구는 국내외 CCTV 관련 규정 및 설치 현황을 살펴보고, CCTV 설치 배경과 현장교직원과 부모의 요구를 분석하여 기초자료를 제공하여, 바람 직한 방향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정책 방향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나. 연구내용 본 연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국내외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CCTV 설치 운영의 법과 제도 및 기초 통계 를 검토하여 현황을 분석함.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관련 신문기사 내용을 분석함.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 유치원 어린이집의 부모, 교사, 원장 대상 심층면담을 통해 CCTV 설치 운 영에 대한 실태와 요구를 분석함.

14 2 이상의 관련 내용분석 및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정책방향 및 개선방안을 제안함. 다. 연구방법 주요 연구 방법으로 문헌연구, 내용분석, 조사연구(설문조사, 심층면담)를 실 시하고,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를 개최함. 국내외 CCTV 관련 법령과 지침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를 알아보고, 기초 통계 및 선행연구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을 파악함. 최근 6년간(2010~2015) CCTV 설치 관련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배경을 분석함.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 실 태와 요구를 분석함. 자문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연구의 방향 설정 및 정책 제언을 검토함. 라. 용어정의 및 연구 범위 본 연구에서는 감시카메라의 대표적인 형태인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폐쇄회 로텔레비전을 CCTV로 정의하고, 실시간 영상정보를 전달하는 네트워크 카 메라에 대한 논의를 따로 제언함. 본 연구는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바람직한 CCTV 설치와 운영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으로 제한하여 살펴봄. 2. 연구의 배경 가. CCTV 관련 법과 제도 국내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보호

15 요약 3 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음. 영유아보육법,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어린이집 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내 설치된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함. 영유아와 교사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너무 포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는 제한점이 있음. CCTV 미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에 교사의 의견은 포함하지 않는 점, 학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열람 이후 학부모 비밀보장에 대한 제재 내 용이 없다는 점 등이 개선되어야 함. 해외 해외의 CCTV 관련 법안으로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과 미국의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ovacy)을 살펴봄. 영국은 개인정보보호기구(IOC)를 중심으로 데이터보호법과 부칙, 감시카메 라 사용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정보와 교육을 함께 제공하여 CCTV 및 감시시스템 활용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 하기 위한 방안을 함께 제시함. 미국은 학생정보 공개와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이 명 문화되어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도 함께 규정됨. 다. 국내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현황 유치원 어린이집 CCTV 국내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 유형 및 설립 유 형에 따라 설치율에 차이가 있음. 유치원은 전체 8,699개원 중 CCTV가 설치된 경우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으며, 교실 내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51.7%로(교육부, 2015)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임. 어린이집은 전체 43,763개원 중에 CCTV가 설치된 기관은 13,822개원으로

16 4 전체 31.6% 이었으며, 보육실 내 설치는 10,874개원으로 전체 24.8%로 1/4 수준이었다. 설립유형별로 보육실 내 설치된 기관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과 직장이 각각 59.5%, 53.9%로 가정 7.1%, 민간 42.8%에 비해 높게 나타남. 해외 사례 미국과 영국 모두 주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혹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 으나, 주로 사립 기관 중심으로 설치되어 있으며, 폭력이나 총기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됨. 유럽권에서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럽권 나라 들은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 침해 위험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음. 아시아권 나라 모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본 에서는 CCTV 운영기준을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 의 경우 CCTV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음. 라. 선행연구 아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회 복이 불가능하므로 아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 확보를 위해 CCTV 의 도입은 필요함. 그러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열람 및 운영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 해당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해외 연구에서도 교육기관 내 CCTV 설치의 효과에 대한 기대와 문제점에 대한 우려가 공존함. CCTV가 학교에 도입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는 긍정적 효과도 있지 만 사각지대에서의 풍선효과 가 존재할 수 있으며, 오히려 교직원과 학생 의 행동을 통제 감시하는 부작용이 존재함. 국내 선행연구는 CCTV가 안심보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라는 기능에

17 요약 5 대해 인정하나 CCTV 영상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권리 침해와 아동의 낙인 효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우려함. 반면 유아교육기관 내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높 아졌으며, 아동 간 분쟁의 원인을 발견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며, 아동관찰을 통한 부모 상담에 활용 또는 교사의 자기 수업 모니터링 자료로 적용 가능 하다는 긍정적인 효과도 제안됨. 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가.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신문기사에 나타난 CCTV 관련 인식 최근 6년간 CCTV 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기 사는 272건이었고, 이 중 223건이 2015년 기사로 올해 가장 많은 CCTV관 련 내용이 기사화됨. - 이 중 CCTV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 된다는 내용이 92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36건, 설치 찬성에 대 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남.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 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은 소수로 여론의 경향성 분 석을 통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CCTV 설치의 배경을 확인할 수 있음.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CCTV 설치 인식 조사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학부모는 CCTV의 단점보다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데 반해, 교사와 원장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 타나서 입장 차이를 보임. 학부모들은 CCTV가 부모와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고, CCTV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안심과 믿음이 간다고 생각하였으 며,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장치라고 응답함. 반면, 교사와 원장은 CCTV 설치는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초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교사의 자

18 6 율성이 감소된다고 보았고, 인권 침해 등의 이유를 단점으로 들었음.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 CCTV 설치 의견 조사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실과 보육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찬 반 의견은 사 립 유치원교사들의 52.3%가 찬성한 데 반해, 어린이집 교사들은 반대하는 입장이 64.5%로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반대를, 직장어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을 보여 기관의 설립유형에 따른 입장차이가 컸음. - 교실과 보육실의 CCTV 찬성과 반대 이유는 CCTV 설치 찬성 및 반대 이 유와 유사하게 나타남. 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요구 기관별 CCTV 설치 현황 본 조사에 참여했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율은 높은 편이었으 나, CCTV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교사들의 의견보다는 원장 개인의 의견과 외적 요인의 영향이 크며, 영상정보 열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 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본 조사에 응답하였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86.9%,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함. 그러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 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는 과반수 정도의 교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 CCTV 설치시의 이유에 대해서도 유치원 교사들은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 로 나타남.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는 응 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응 답이 24.1%로 나타남. 반면 미설치 이유에 대해 유치원은 원장의 강한 반 대 의지와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어린이집은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이 가 장 많았으며, 교직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응답함.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요구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유치원 교사 중 55.1%, 어린이집

19 요약 7 교사의 76.6%가 인지하고 있었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관련법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 이집 교사의 대다수가 교직원의 동의 와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 로 응답함. - 원장, 교사, 학부모 면담을 통하여 CCTV 설치 및 열람에 대하여 보다 심 층적으로 접근한 결과, CCTV 설치에 관하여는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치 시 교사 인권과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 견, 매뉴얼 등을 통한 정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하다고 피력함. 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 및 요구 CCTV 운영 현황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게시되었는지의 여부, CCTV 관리자의 정기적 관리 여부 및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 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안내 판 게시가 더 많이 되어 있고, 관리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응답도 더 많았음. 그러나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 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남.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열람 이 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가장 많았음. 또한, 부모들 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 시,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을 할 경 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 한다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음.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 영유아를 보여준다 는 응답이 34.2%,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 는 응답이 29.1% 인 것으로 나 타남. CCTV 운영에 대한 요구

20 8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사항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 집 교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 다음 으로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 련, 보호자 열람 시 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나타남. 다음으로 CCTV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요청 시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출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고, 상시 열람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 등이 제안됨.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 해의 소지만 커질 뿐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현함. 6. 정책제언 가. 기본방향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가 도입된 주요목적인 아동안전 예방과 아동학대 예 방 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CCTV 설치 운영되도록 함.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CCTV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관련 법안 및 지원 정책을 제시함.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CCTV가 설치 운영되기 위하여 인권보호의 일차적 대상인 아동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는 방안을 제시함. 나. 개선방안 CCTV 설치에 대한 개선방안 CCTV의 합목적적인 설치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 CCTV의 교실과 보육실 설치 시 자료수집 시간을 한정하고, 교사실과 교사 휴게공간에는 CCTV 설치를 제한함.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 운영에 대한 엄격한 규제 마련

21 요약 9 - 아동과 교사의 인권 보호를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네트워크 카메라 의 설치 운영에 대한 규제 및 규정 재정비 신규 설치기관 컨설팅 - 관련 지자체에서는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필요성과 아동과 교사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방안, 교직원과 학부모와의 의견 수렴 과정에 대한 안내 등 구체적인 설치 운영방안을 컨설팅 제시 CCTV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CCTV 운영방안 - 열람정보 유출에 대한 규제 마련: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영상기록 물 관리자의 책임 강화, CCTV의 외부 위탁에 대한 엄격한 관리 기준 마 련 및 해킹 방지, 영상물 열람 시 타 유아의 부모 및 담당교사의 사전 동의 필요 - 영상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인식 개선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CCTV 운영지원 방안 - 유치원의 CCTV 설치 운영지원을 위한 유치원의 영상정보 수집 및 처리 지침 마련 -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지원을 위한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의 정교화 -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 보완 보호 주체에 따른 CCTV 설치 운영방안 -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CCTV 설치 운영방안: 아동 초상권 보호 및 아동 학대 증거 확보 - 교직원의 인권을 위한 CCTV 설치 운영방안: 교직원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합의와 교육, 유치원 어린이집 개방성 증진을 통해 부모 감시에서 부모 참여로 전환 - 부모의 권리를 위한 CCTV 설치 운영방안: 자녀의 개인정보열람 제한권리, 부모의 양육 효능감 증진을 위한 육아지원 정책 활성화

22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어린이집과 유치원교사의 아동학대사건이 CCTV 영상자료를 통해 밝혀지면 서, 교육부 1) 와 보건복지부 2) 는 각기 유치원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발생에 대한 대응과 예방책을 제시하였다. 교사는 영유아가 가정 밖에서 처음으로 애착과 신 뢰를 형성하는 존재이며, 아동학대의 신고 의무자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에 엄중히 대처하기 위함이다. 이에 더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 도 거세졌다.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요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서울시는 2009년 4월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IPTV 시스템 채택 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 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유인책을 펼친 바 있다(권건보, 2011).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의 의무화를 위한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되어 2013년 6 월 임시회에서 심사되었으나, 아동학대 범죄를 줄이는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우 며, CCTV 설치비용의 문제, 보육교사의 인권침해 가능성, 보육교사와 아동간 CCTV에 의한 감시로 애착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근거로 폐기된 바 있다(보건복 지위원회, 2015). 그동안 무산되어 오던 어린이집 CCTV 의무 설치가 포함된 영유아보육법 개 정안이 국회를 통과(2015년 4월 30일)한 데에는 동년 상반기의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에게 아동학대 예방 등 인권보호와 사후 1)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에 아동학대 발생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불가능한 경 우 유치원 폐쇄를 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 중이다(법률 제32조제1항제4호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 보건복지부는 2015년 8월 어린이집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 설치 등(제15조의4)을 의무화하고, 아 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 2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 거나 벌금형이 확정된 자의 어린이집 설치 운영을 금지(제16조), 어린이집 폐쇄(제45조) 및 원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및 취소(제46조, 제47조, 제48조)를 명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 을 마련하였다.

23 서론 11 증거 확보를 위해 CCTV가 필요하다는 것이 그 이유이다(보건복지부, 2015). 교 육부(2015) 역시 유치원에 CCTV 설치 확대 기본계획을 일선 시 도 교육청에 시달하여, 2016년까지 CCTV 설치율을 90%까지 확대하고, 1대당 설치비 20만원 을 특별교부금으로 지원하는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가속화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계자들과 CCTV 설치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해 의견이 엇갈린다. 선행연구들(강미경, 2015; 강 선혜, 2015; 김은하, 2013; 임수정 이일랑 이대균, 2013; 정현옥, 2011)은 CCTV 설치가 영유아의 안전사고 원인파악에 유용하고 교사를 보호해 준다는 긍정적 인 평가와 함께 CCTV 설치의 단점에 대해 지적하였다. 즉, CCTV의 사각지대 에서 아동학대가 더 발생할 수 있다는 풍선효과, 교사 아동 부모의 애착 및 신 뢰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CCTV에 저장된 영상기록 물 속의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가 노출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3) 침해의 소지(권건보, 2011: 82), CCTV와 IPTV를 통해 이루어지는 교사에 대한 노동 감시(권건보, 2011: 101) 등 CCTV 설치로 인해 야기될 갈등 과 문제에 대해 충분한 협의와 준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그 무엇보다도 영유아를 위해 제공되는 교육 보육서비스의 가장 주된 목적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제3조 제1 항) (국가인권위원회, 2014: 786)는 것이어야 한다. 아동은 생명에 대한 고유 권 리(제6조), 바르게 발달하고 교육받을 권리(제28조제1항), 표현에 대한 자유권(제 12조)이 있으며, 더불어 모든 형태의 신체적 정신적 폭력, 상해나 학대 등으로 부터 보호받을 권리(제19조제1항)가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 국가는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에서 위험을 사전예방하고 배려함으로써 개인에게 안 전을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는 점에서 어린이집 등에 영상감시카메라를 설치하 는 것은 보호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조재현, 2015). 이러한 측면에서 유 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은 아동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논의할 필 요가 있다. 아동인권 보호의 대상이며 주체는 아동뿐만 아니라 아동의 육아지원자인 부 모와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들이다. 교직원들은 아동과 더불어 CCTV 영상 자료의 정보주체이면서, 아동의 발달과 교육에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그러 3)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24 12 므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관해 논의를 함에 있어서 CCTV 영상자료의 정보 주체인 아동뿐만 아니라 교직원의 인권도 보호받아야 하며, 부모 역시 영상자료 열람에 대한 권리를 지님과 동시에 자녀의 인권을 보호할 의무가 지녔다는 측 면에서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유아교육 보육기관에 설치되고 있는 CCTV를 아동인권 보호 의 주체인 아동, 부모, 교직원의 측면에서 바람직하게 설치 운영하기 위한 방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연구내용 첫째, CCTV 설치 운영 관련 국내 외 법과 규정,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선행연구의 분석을 통해 현재까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관련 동향을 파악한다. 둘째, 최근 6년간(2010년~2015년) 유아교육 보육기관의 CCTV 설치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내용분석하여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의 연도별 경향성, 찬 반의 근거 등 CCTV에 대한 사회의 전반적 인식을 알아본다. 셋째,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와 운영에 관련해 인 식하는 현황과 요구를 조사하여 효율적인 지원 방안과 정책 가능성을 탐색해 본다. 넷째,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관유형에 따라 원장, 교사, 학부모를 심층 면담하 여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 개선방안 등 을 파악한다. 다섯째, 법학, 정보기술, 아동학 전문가 등 학계 전문가와 정책 실무자의 자 문을 통해 아동인권 보호를 고려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문헌연구 방법으로 다음의 연구 내용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5 서론 13 첫째, CCTV와 관련된 국내외 법령을 고찰하였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아동인권 관련 국내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나. 기사 내용분석 최근 6년간 4대 일간지(조선, 중앙, 동아, 한겨레)에 실린 CCTV 관련 기사를 내용분석(질적 데이터 분석을 위한 NVivo 패키지 활용)하였다. 연도별 CCTV 관련 기사 수는 아래 <표Ⅰ-3-1>과 같다. 표 Ⅰ-3-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단위: %(수) 구분 계(수) 유치원 어린이집 3.3(9) 3.3(9) 0.4(1) 5.5(15) 5.5(15) 82(223) 100(272) 초중고 36.1(61) 10.7(18) 15.4(26) 26(44) 4.1(7) 7.7(13) 100(169) 일반 15.1(8) 18.9(10) 30.2(16) 1.9(1) 18.9(10) 15.1(8) 100(53) 전체 15.8(78) 7.5(37) 8.7(43) 12.1(60) 6.5(32) 49.4(244) 100(494) CCTV 관련 기사 분석은 발췌와 전사, 코딩, 범주화 순으로 질적 자료 분석절 차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의 신뢰성을 더하기 위해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 어인 Nvivo 10 4) 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발췌된 CCTV 관련 기 사의 중요한 내용의 의미 단위 등을 추출하며 bottom-up 방식의 개방형 코딩을 하였다. 다음으로 의미 코딩된 것을 보다 핵심적인 내용으로 축약하는 범주화를 수행함으로써 중심 주제를 구체화하였다(박종원, 2014). CCTV 관련 기사인 경우 총 272개의 의미 코딩 되었으며, 이를 다시 10개로 범주화하였다. 전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보기 위한 시각화 작업으로 단어 나무(Tree Map) 5) 을 사용하였다. 다. 조사연구 1) 설문조사 4) Nvivo는 질적 자료를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로 텍스트화된 자료를 단어, 구, 문장 단위로 개별 코딩함으로써 범주를 형성하고 이론을 구축하는 것을 지원한다(정미자, 문희, 선춘자, 이동매, 2014). 5) 단어 나무는 빈도가 매우 높게 나오는 단어에 대한 관련성을 찾아 그 단어를 중심으로 연결되 는 다른 말들과의 연결을 시각화하여 구체적인 맥락에서 그 의미를 탐구해 보거나 코딩 분포 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다.

26 14 가)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서울시와 경기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각 150명(총 300명) 표본을 목표로 임의 표집하여,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동시에 진행하여 데이터를 수집 하였다.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 133명, 어린이집 교사 161명의 응답을 받았다. 이 중 잘못된 대상을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유치원 교사 107명, 어린이집 교사 107명, 총 214명의 응답을 분석하여 표본 목표 대비 71.3%의 데이터를 최종 분석하였다. 조사대상 기관특성과 응답자 특성은 아래 <표 Ⅰ-3-2>, <표 Ⅰ-3-3>와 같다. 표 Ⅰ-3-2 기관특성 단위: %(명) 유치원 계 어린이집 계 설립유형 설립유형 공립 26.2(28) 국공립 17.8(19) 사립 73.8(79) 사회복지법인 - 법인/단체 5.6(6) 민간 41.1(44) 가정 23.4(25) 직장 12.1(13) 담당업무 담당업무 부장.수석.원감 25.2(27) 원감(주임) 9.3(10) 교사 66.4(71) 담임교사 80.4(86) 기타 8.4(9) 비담임(보조교사) 10.3(11) 권역별 권역별 서울 58.9(63) 서울 93.5(100) 경기 41.1(44) 경기 6.5(7) 규모 규모 40인 이하 2.8(3) 40인 이하 38.3(41) 41-80인 이하 16.8(18) 41-80인 이하 42.1(45) 81인 이상 80.4(86) 81인 이상 19.6(21) 담당유아 연령 담당영유아 연령 만3세 32.7(35) 0세반 9.3(10) 만4세 29.9(32) 1세반 26.2(28) 만5세 21.5(23) 2세반 30.8(33) 혼합연령 6.5(7) 3세반 13.1(14) 해당없음 9.3(10) 4세반 4.7(5) 5세반 5.6(6) 혼합연령 10.3(11)

27 서론 15 표 Ⅰ-3-3 응답자 특성(유치원/어린이집) 단위: %(명) 유치원 계 어린이집 계 연령 연령 20대 57.9(62) 20대 40.2(43) 30대 25.2(27) 30대 17.8(19) 40대 이상 16.8(18) 40대 이상 42.1(45) 결혼상태 결혼상태 미혼 31.8(34) 미혼 43.0(46) 기혼 68.2(73) 기혼 57.0(61) 자녀유무 자녀유무 있음 24.3(26) 있음 52.3(56) 없음 75.7(81) 없음 47.7(51) 교사경력 교사경력 1년 미만 6.5(7) 1년 미만 8.4(9) 1-3년 미만 19.6(21) 1-3년 미만 20.6(22) 3-6년 미만 27.1(29) 3-6년 미만 42.1(45) 6년 이상 46.7(50) 6년 이상 29.0(31) 교육경력 보육경력 1년미만 10.3(11) 1년미만 7.5(8) 1-3년 미만 22.4(24) 1-3년 미만 22.4(24) 3-6년 미만 30.8(33) 3-6년 미만 45.8(49) 6년이상 36.4(39) 6년이상 24.3(26) 학력 학력 2년제 대학 졸업 3.7(4) 2년제 대학 졸업 18.6(18) 3년제 대학 졸업 43.0(46) 3년제 대학 졸업 34.0(33) 4년제 대학 졸업 35.5(38) 4년제 대학 졸업 7.2(7) 대학원졸 이상 17.8(19) 대학원졸 이상 40.2(39) 유치원 교사 자격 취득 전공 보육교사 자격 취득 전공 유아교육 99.1(106) 보육학 28.0(30) 아동학 아동학 20.6(22) 교육학/중등교육학 유아교육 7.5(8) 기타 0.9(1) 아동복지 30.8(33) 기타 13.1(14) 나) 조사내용 조사내용은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원 장, 교사, 부모, 유아와의 관계), CCTV의 활용을 위한 개선점으로 자세한 내용 은 아래 <표Ⅰ-3-4>와 같다.

28 16 조사항목 일반현황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CCTV 설치 및 운영 현황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요구 일반특성 - 기관명, 기관규모, 기관유형 - 기관 소재지 표 Ⅰ-3-4 조사내용 - CCTV 설치 동의 여부 - CCTV 설치 찬성 이유 - CCTV 설치 반대이유 - CCTV 설치로 인한 기여도 - CCTV 설치 동의 여부 및 이유 - CCT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 CCTV 설치유무 - CCTV 설치 장소 및 개수 - CCTV 설치유형 - CCTV 설치시기 - CCTV 설치이유 - CCTV 설치여부관련 공지 및 의사표현기회 여부 - 임용 시 CCTV 시설 관련 안내여부 - 신규 CCTV 설치 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1,2순위 - 성별/연령/혼인유무/자녀유무 - 교사경력/보육경력 - 최종학력/소지한 자격증 내용 - 담당 업무 - 담당 영 유아연령, 담당 유아 수 - CCT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만족도 - CCTV 설치와 관리에 관한 영유아보육법의 적절도 - CCTV 미설치 이유 - CCTV 설치계획 - CCTV 운영관련 사항 - 부모들의 CCTV 열람 빈도 - CCTV 열람 이유 - 녹화물 열람시 타 유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운영지침 -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기 원하는 1,2순위 - CCTV 설치운영 규정의 적절도 - 유치원/보육교사자격을 취득한 전공 2) 심층면담 가) 조사대상 및 규모 조사대상은 유치원 설립유형별 원장과 교사 각 1인, 어린이집 원장, 교사 각 1인, 유치원에 자녀가 재원 중인 학부모 2인, 어린이집에 자녀가 재원중인 학부 모 3인 총 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조사 항목 유치 원 어린 이집 표 Ⅰ-3-5 심층면담 대상 및 내용 대상 원장(10인) 교사(8인) 부모(5인) - 국공립병설 - 국공립병설 - 국공립병설 원장 1인 교사 - 공립단설원장1 1인 부모 1인 - 사립 원장 2인 - 사립교사2인 - 사립 부모1인 - 국공립 원장2인 - 민간 원장 1인 - 가정 원장 1인 - 직장 원장 1인 - 공공형 원장 1인 - 국공립교사1인 - 민간교사1인 - 가정교사1인 - 직장 교사 2인 - 국공립부모1 - 민간 부모1인 - 가정 부모 1인 내용 -CCTV 설치 유형 -CCTV 설치 후 장단점 -CCTV 설치 후 변화(원 장, 교사, 부모, 유아와 의 관계) -CCTV 활용을 위한 개 선방안

29 서론 17 나) 분석방법 심층 면담 자료는 전사 자료를 바탕으로 기사내용분석과 동일하게 발췌와 전 사, 코딩, 범주화 순으로 질적 자료 분석절차가 이루어졌다. 자료 분석은 질적 자료 분석 소프트웨어인 Nvivo 10을 활용해 분석하였으며, 기사내용분석과 동 일하게 의미 단위 등을 추출하는 bottom-up 방식의 개방형 코딩 이후 핵심적인 내용을 축약하는 범주화를 수행하였다(박종원, 2014). 심층 면담은 총 197개가 의미 코딩 되었고, 이는 다시 8개로 범주화하여 분석하였다. 표 Ⅰ-3-6 원장, 교사, 학부모 인터뷰 전체 결과 단위: %(수) 범주 원장 교사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학부모 계(수) CCTV 장점 15.6(5) 3.1(1) 15.6(5) 15.6(5) 50(16) 100(32) CCTV 단점 24(12) 24(12) 18(9) 20(10) 14(7) 100(50) 근본대책 30.3(10) 9.1(3) 9.1(3) 30.3(10) 21.2(7) 100(33) CCTV 설치 13(3) 73.9(17) (3) 100(23) CCTV 열람 6.7(2) 26.7(8) 13.3(4) 13.3(4) 40(12) 100(30)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2) 42.9(3) 28.6(2) 100(7) 현황 22.2(2) 66.7(6) (1) - 100(9) 기타 61.5(8) - 7.7(1) 30.8(4) - 100(13) 계 21.3(42) 23.9(47) 12.2(24) 18.8(37) 23.9(47) 100(197) 라.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연구의 방향성 설정 및 관련 내용 검토를 위한 학계 전문가(아동인권, 법학, 정 보기술 전공) 5인과의 자문을 통해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와 활용을 위 한 방안을 도출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 담당자와 정책실무협의회를 개최하였다. 표 Ⅰ-3-7 회의 개최 구분 대상 자문내용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CCTV 설치 관련 법/제도 및 개선점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 사무관 연구방향 및 방법 검토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 사무관 연구방향 및 방법 검토 전기 공학부 교수 CCTV 관련 기술적 문제 및 개선점 아동학 교수 1인 정책제언 검토 아동학 교수 2인 정책제언 검토 아동보호전문기관 팀장 1인 정책제언 검토

30 18 4. 용어정의 및 연구의 범위 가. CCTV 감시카메라(Surveillance Cameras)는 사회 전 영역에 대한 효율적 감시를 위 하여 국가에 의해 시행되는 전자적 효율적 경찰작용의 하나로,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Closed circuit television)이다. CCTV는 폐쇄회 로텔레비전의 약자로 특정 수신자에게 서비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텔레비 전 전송시스템의 화상통신 용어로 TV처럼 영상정보를 불특정 다수에게 전달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개회로시스템(open circuit television)과 구별된다(나달 숙, 2011). 미국에서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던 것이 방범, 교통정보수집, 교통단 속 등의 공공부문과 아파트, 일반건물, 엘리베이터 등 사적공간의 안전을 위해 서도 일반화되고 있다(조재현, 2015: 278). 개인정보보호법 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라는 용어로 사용되며,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제2조 제7호)로 정의된다. 여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한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네트워크 카메라가 해당된다(법제처, ). 네트워크 카메라는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 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 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정의 된다 6). 본 연구에서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인 CCTV를 중심으로 살 펴보았으며,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책제언에 다루었다. 나. 아동인권 아동인권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에서 규정되었으며, 생존권, 보호받을 권리, 발달 권, 참여권이 포함된다. 영유아들이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은 아동인권 6)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범위)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인출일: ).

31 서론 19 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보호받을 권리뿐만 아니라 생존권과 발달권 등에 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므로 CCTV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논의함에 있어 아동인 권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권조약에 대한 조약위원회의 해석인 일반논평(국가인권위원회, 2006: ) 중 제7조 영유아의 권리 이행 에서는, 초기유년기의 아동이 자신의 권 리에 있어 인격체로 존중받을 것과,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과 정책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으며, 아동이 표현에 대한 자 유권이 있다는 조항(국가인권위원회, 2014)은 아동이 보호의 대상일 뿐만 아니 라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참여할 수 있는 존재임을 의미한다. 유치원 어린이 집의 CCTV에 저장되는 아동 자신의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한도 보 호받음과 동시에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권리도 있음을 말해준다. 본 연구는 CCTV의 설치와 운영을 논의함에 있어 이러한 아동인권에 대한 관점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다.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아동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설치 운영하는데 있어 유치원 어린 이집으로 한정하여 살펴보고,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주체로써 아동과 부모, 교직 원을 규정하여 각각의 권리에 대한 부분도 논의에 포함하도록 한다.

32 Ⅱ. 연구의 배경 1. CCTV 관련 법과 지침 가. 국내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및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과 영유아보육법에 주로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영상정보 관련 내용 에 대한 부분은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근거 법령으로, 영상정보의 정의와 범위, 설치구역, 설치를 위한 사전 의견 수렴 절차, 동의 절 차, 운영과 관련되어 안전성 보호 조치, 안내판 설치, 정보 삭제 및 열람 요청 등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CCTV 설치 관련 내용은 기본적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어린이집 상황에 맞추어 상세하게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 집 내 CCTV 설치 목적, 신고절차, 열람절차나 열람대장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영상정보를 포함하는 개인정보에 대한 근거 법령이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우선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면, 영유 아보육법은 좀 더 어린이집 상황에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법령과 별도로 CCTV의 설치와 운영을 돕기 위한 가이드라인도 제시되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공공 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을 기준으로 구성되었다(행정자치부, 2015: 1). 또한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이 가능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이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여, CCTV 설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은 영유아보육법,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규정을 기 준으로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2015: 2). 본 연구에서는 법령을 중심으로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 련 법적 근거를 살펴보았다. 또한 행정자치부, 보건복지부의 지침 내용 중 법령

33 연구의 배경 21 에 없는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1) 설치 관련 법령 가) 영상정보 정의 영상정보의 정의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영 상정보처리기기 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성명, 주소, 주민 등록번호 뿐만 아니라 영상 등을 통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특히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도 개인정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영 상정보처리기기 는 일정한 공간에 촬영, 유 무선망으로 전송이 되는 장치로 정 의하고 있으며, 대통령이 정하는 장치로 위임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7, 표 Ⅱ-1-1 참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언급한 영상정보처리기기 의 구체적인 범위로 폐쇄회로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를 지정하고 있으며, 이 에 대한 설명이 제시되어 있다. CCTV는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유무선 폐쇄 회로를 통해 전송되고 녹화 기록할 수 있는 장치, 네트워크 카메라는 영상정보 를 유무선 인터넷을 통해 수집 저장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러 한 내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관련 기기에 모두 적용되는 법령이다. 한편 행정자치부에서 공공기관에 적용이 되는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는 개 인영상정보 에 대한 정의가 추가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행정 자치부의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2조제9호에 의거하여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다. 개인영상정보 는 개인의 초상, 행동 등과 관련하여 개 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정의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에 바로 적용 가능한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을 배포 하였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가이드라인에는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개인정보보호 법과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등 법령을 기본으로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자세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법령에 제시된 내용을 제외하고, 영상정보 정의와 관련해서는 영상정보처리기리 통합관리 에 대한 내용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34 22 표 Ⅱ-1-1 영상정보 정의에 대한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조(정의) 이 법에 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 1.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 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 보(해당 정보만으로 는 특정 개인을 알 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 다)를 말한다. 2. "처리"란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 訂 正 ), 복구, 이용, 제 공, 공개, 파기( 破 棄 ),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 는 정보에 의하여 알 아볼 수 있는 사람으 로서 그 정보의 주체 가 되는 사람을 말한 다. 7. "영상정보처리기기"란 일정한공간에지속적으 로 설치되어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 하거나 이를 유 무선망 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 치로서대통령령으로정 하는장치를말한다. 제3조(영상정보처리기 기의 범위)법 제2조제7 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다음 각 호의 장치를 말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 다 음 각 목의 어느 하나 에해당하는장치 가. 일정한공간에지속적 으로 설치된 카메라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 영하거나 촬영한 영상 정보를유무선폐쇄회 로 등의 전송로를 통 하여 특정 장소에 전 송하는장치 나. 가목에 따라 촬영되 거나 전송된 영상정 보를 녹화 기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2. 네트워크 카메라: 일 정한 공간에 지속적 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 관리 하는 자가 유무선 인 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집 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개인영상정보 라 함 은 영상정보처리기기 에 의하여 촬영 처리 되는 영상정보 중 개 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 상으로서 해당 개인 의 동일성 여부를 식 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의미합니다.(표준지침 제2조제9호)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영상정보처리기기 통 합관리 란 기관 내 또 는 기관 간에 영상정 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 을 위해 목적별로 설 치된 영상정보처리기 기를 물리적으로 통합 하여 지정된 별도의 공간에서 관리 및 운 영하는 것을 말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3.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p 3-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타법개정] 4.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p

35 연구의 배경 23 나) 설치 구역 및 예외 CCTV를 포함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와 관련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서는 법령에서 허용하는 경우 7), 범죄 예방 및 수사가 필요한 경우로 포괄적인 내용만 제시되어 있다. 개인의 사생활 침해가 있음에도 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는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이다.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의 CCTV 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 하지 않으며,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즉, 어린이집 CCTV 설치는 영유아 안전과 어린이집 보안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목적에 부합되게 운영과 관리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수 있다.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보호구역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시 하고 있으며, 관련하여 어린이집, 유치원도 아동보호구역으로 파악하여 설치 범 위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는 기관 내 설치 구 역까지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설치 구역에 대해서는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 제시되어 있다. 행정자치부에서 배포한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공개된 장소 와 비공개된 장소 를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이 중 비공개된 장소 의 예시 로 학생, 교사 등 학교 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설인 교실, 실험실 등도 관련 법률에 근거가 있으면 설치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행정자치부, 2015, 각주 7 참조). 보건복지부에서 배포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보육실, 공동 놀이터, 식당 등에는 1대 이상 설치하도록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으며, 출입로, 내부 계단 등은 어린이집 특성에 맞게 추가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7) 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실, 발한실( 發 汗 室 ),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 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출처: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5항의 2 %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인출일: 2015년 11월 30일).

36 24 표 Ⅱ-1-2 설치와 관련된 근거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제25조(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1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 고는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니된다. 1. 법령에서 구체적 으로 허용하고 있는 경우 2. 범죄의 예방 및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경우 제15조의4(폐쇄회 로텔레비전의 설 치 등) 1어린이집을 설 치 운영하는 자 는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 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 안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텔레비 전(이하 "폐쇄 회로텔레비전" 이라 한다)을 설치 관리하여 야 한다. 제32조(아동보호구역 에서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등) 1 국 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유괴 등 범죄의 위험 으로부터 아동을 보 호하기 위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 는 시설의 주변구역 을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범죄의 예 방을 위한 순찰 및 아동지도 업무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개정 > 2. 영유아보육법 제 10조에따른어린이 집 3. 초 중등교육법 제38조 따른 초등학교 및 같은 법 제 55조에 따른 특수학교 4. 유아교육법 제2 조에따른유치원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공개된 장소 란 공원, 도로, 지하 철, 상가 내부, 주차장 등 불특 정 다수(정보주 체)가 접근 및 통 행하는 데에 제 한을 받지 아니 하는 장소를 의 미합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설치된 영상정보 처리기기는 각 보육실, 공동놀이 실, 놀이터(인근 놀이터 제외) 및 식당, 강당(단, 식 당, 강당은 별도 로 구획된 공간 으로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 한 함)에 1대 이상씩 비공개된 장 설치하되 다음 소 8) 구역은 어린이집 인 경우에는 의 특성을 고려 법 제15조제1항에 하여 추가 설치 따라 정보주체의 할 수 있음 동의나 다음과 같 -외부에서 출입이 이 법률에 특별한 가능한 출입로(주 /부출입문) 규정이 있는 경 -어린이집 내부의 우 9) 등에만 영상 계단과 계단 사이 정보처리기기의 의연결공간 설치 운영(개인영 -어린이집 안전관리 상정보의 수집 및 및보안에중요지역 이용)이 가능합니 및중요실 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아동복지법: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4.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p 5.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6p 8) 비공개된 장소 예시 중 본 연구와 관련 내용: 학생, 교사 등 학교관계자만 출입이 가능한 학교시 설(교실, 실험실 등)이 포함됨(출처: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 이드라인. 3p). 9)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의 예 중 관련 내용: 초 중등교육법 제30조의8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에 관한 사 항을 시행해야함(출처: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p).

37 연구의 배경 25 설치를 하지 않는 예외사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에는 목욕실,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장소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를 제한하고 있다. 영 유아보육법에는 설치지역이 아닌 보호자 전원 동의를 받았을 때 혹은 네트워크 카 메라가 설치된 경우에 기관 내 CCTV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2누구든지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목욕실, 화장 실, 발한실( 發 汗 室 ), 탈의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여서는 아 니 된다. 다만, 교도소, 정신보건 시설 등 법령에 근거하여 사람을 구금하거나 보호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표 Ⅱ-1-3 설치의 예외 영유아보호법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1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설치 운영하는자가보호자전원의동의 를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 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 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다) CCTV 성능 기준 유치원 어린이집에 설치되는 CCTV 성능 기준에 대해서는 법령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대신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 모니터 구현 기능, 녹화(저장)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또한 화면 속 인물 행동이 식별이 가능하도록 HD급 이상의 화질을 갖추어야 하며, 임의조 작 혹은 녹음 기능은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다. 네트워크 카메라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며, 임차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있지 않은 내용이므로 권고사항으로 볼 수 있으며, 위반 시 법적인 제재 조치는 어렵다고 볼 수 있다.

38 26 표 Ⅱ-1-4 CCTV 성능기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영상정보처리기기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조 각호에 따른 장치로써 보육실 등을 촬영하고 모니터를 통해 그 영상을 구현할 수 있으며, 그 영상정보를 녹화(저장)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 어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화면 속 인물의 행동 등이 용이하게 식별될 수 있는 수준의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상의 화질을 가진 카메라를 설치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저장장치는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이상의 화질로 60일 이상의 저장 용량 을 갖춘 것으로 하여야 함. -카메라는 보육실 등 일정한 장소에 일정한 방향을 지속적으로 촬영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는 임의로 조작이 가능하거나 녹음기능이 있도록 설치되어서는 아니 됨.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에도 동일한 성능 및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것을 권장함.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차하여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5p 라) 설치 시 준수사항 설치 절차는 사전 의견 수렴, 동의 절차, 신고, 운영 및 정보 수집 제한, 안내판 설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1) 사전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하기 위해 공청회 설명회를 개최하여 관계 전문가, 이해관계인의 의견 수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영유아보 육법 제15조의4 1항에서는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미설치 를 위해서는 부모 전원 동의가 필요하다는 내용만 명시되어 있다. 즉,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기 전 설치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있지만, 영유아보육법에는 이미 설치를 의무화하고 미설치를 위한 예외사항만 제시되어 있어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여부를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여 결정할 수 있는 원장, 학부모의 선택권이 제한되어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 학부모 총회의, 운영위원회 등의 방법이나 교사, 학부모 대상 설명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사전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다 라고 제시되어 있어 CCTV 설치에 대해서도 사전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은 법령이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는 영 유아보육법 내용을 우선적으로 준수하여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

39 연구의 배경 27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3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공공기관의 장과 제2항 단서 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는 자는 공청회 설명회의 개최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을 수렴하여야 한다. 표 Ⅱ-1-5 사전 의견 수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1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 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려 는 공공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 의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행정절차법 에 따른 행정 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 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2법 제25조제2항 단서에 따른 시설 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 로부터의견을수렴하여야한다. 1. 관계 전문가 2. 해당 시설에 종사하는 사람, 해당 시설에 구금되어 있거나 보호받고 있는 사람 또는 그 사람의 보호자 등 이해관계인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를 설치, 미설치 또는 운영을 중지하는 경우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방법으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음. 1. 학부모 총회의 개최 2. 운영위원회 개최 3. 그 밖에 해당 영상정보처 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 향을 받는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 문조사 등의 실시 -학부모 총회의 주재자 및 운 영위원회의 위원장 등은 영상 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및 운영 에 관해 공정하게 의견이 수 렴되도록 진행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4p (2) 동의 절차 동의 절차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제시된 내용은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당사자나 만 14세 미만 아동의 경우 법정대리인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반면,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무화된 어린이집 CCTV 설치를 하지 않고자 할 때는 보호자 전원의 동의(서면동의 포함)를 받을 때 가능하다는 점이 제시되 어 있다. 교사의 경우 CCTV에 관련 개인정보가 그대로 노출되는 당사자임에도 미설치 를 위한 동의 절차에 아무런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재고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여진다. 특히 개인정보보호법은 모든 개인정보에 적용되며, 어린이 집 내 설치된 CCTV 정보도 예외일 수 없다.

40 28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자료 수집을 위한 동의 절차>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 1개인정보처리자는 이 법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 하여 정보주체(제5항에 따 른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동 의를 받을 때에는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정보 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 할 수 있도록 알리고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한다. 3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에 게 재화나 서비스를 홍보하거 나 판매를 권유하기 위하여 개 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때에는 정보주체가 이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 록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5개인정보처리자는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처 리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할 때에는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는 법정대리인 의 동의 없이 해당 아동으로 부터 직접 수집할 수 있다. 표 Ⅱ-1-6 동의 절차 영유아보육법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가이드라인 <CCTV 미설치를 위한 동의 절차>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1 다만,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전원의동의를받아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한 경우 2.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가 보호자 및 보육교직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 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네 트워크 카메라를 설치한 경우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당해 연도 입소 상담과정에서 영상정 보처리기기에 대해 보호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보호자가 동 의 여부를 결정토록 하여야 함. -어린이집 설치 운영자는 보호 자의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 치 또는 운영에 대한 동의 또 는 부동의 의사를 이유로 입 소 거부, 퇴소 종용 등 불이 익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됨 서면동의는 신규 반 편성월을 기준으로 받아야 함이 원칙임 1. 다만, 입소 상담과정에서 미리 동의를 받은 경우에 는 이로 갈음할 수 있음 2. 최초 설치시에는 최초 설 치 의사결정 전에 동의를 받아야 함 -기준일 다음에 입소한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기 결정한 사항에 영 향을 미치지 아니함. 다만, 어린이 집 설치 운영자는 상기 보호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차년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에 반영하여야 함 -보호자의 동의 여부는 특별자치 도지사 시 군 구청장이 신고 수리 시 정한 기간 내에서 유효하며, 차 년도에는 다시 동의를 받아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8p (3) 신고 신고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에 나타나있다.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 전원 동의서를 첨부하여 해당 관할 청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신고 시 적용기간은 1년이 범위 단위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어린이집 입소 등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학부모의 변경 시기와

41 연구의 배경 29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해당 법령에 의하면 어린이집 CCTV 미설치를 위해서는 해마다 학부모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Ⅱ-1-7 신고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2(폐쇄회로텔레비전 미설치 등에 관한 동의 또는 신고의 방법 등) 1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법 제15조의4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보호자 전원으로부터 받은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관리하지 아니하려는 경우 2제1항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1년의 범위에서 미설치기간 또 는 미관리기간을 정하여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ry=%ea%b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 B2%95#undefined (4) 운영 및 정보 수집 제한 <표 Ⅱ-1-8>을 보면, 설치된 CCTV 운영의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개인정보호 법 제25조에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되 며, 녹음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언급되어 있다. 또한 안전성 확보 조치와 운 영 관리 방침을 마련하도록 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 5에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시 임의 조작이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다. 또 한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지 않은 저장장치에 해당 영상을 저장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표 Ⅱ-1-9>를 보면, CCTV를 통한 정보 수집 제한에 대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에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개인정보 수집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를 수집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민감정보는 처리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수집된 영상정보 자료는 최소한의 개인정보이어야 하며, 사생활 침해 위험이 있 는 정보는 처리하지 않아야 된다는 점은 해당 법령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영 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에서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시 아동학대 예 방과 안전을 위해 최소한의 영상정보 수집과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사생활과 권 리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에 대해 언급되어 있다.

42 30 표 Ⅱ-1-8 운영 제한 기준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5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 은 사용할 수 없다. 6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제29조 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7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관리 방 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0조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2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15조의4제1항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 으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임의로 조작하 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녹음기능을 사용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저장장치 이외의 장치 또는 기기 에 영상정보를 저장하는 행위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표 Ⅱ-1-9 정보 수집 제한과 관련된 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개인정보의 수집 제한) 1개인정보처리자는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 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이 경 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 책임은 개인정보처리자가 부담한다.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 리자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 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 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 "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5조의4(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등) 2제1항에 따라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아동학대 예방 등 영유아의 안전과 어린이집의 보안을 위하여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 집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영유아및보육교직원등정보주체의권리가침해받을가능성 과그위험정도를고려하여영상정보를안전하게관리할것 3.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 화하는 방법으로 영상정보를 처리할 것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5) 안내판 설치 CCTV 운영시 안내판 설치와 관련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제시되 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에는 안내판에 설치 목적 및 장소,

43 연구의 배경 31 촬영 범위 및 시간,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를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 는 점이 언급되어 있다. 따라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안내판에는 해 당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안내판 설치 장소로 어린이집 출입구나 주변 경계부에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 치 운영 제한) 4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 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라 한다)는 정보주체 가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내판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표 Ⅱ-1-10 안내판 설치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4조(안내판의 설치 등) 1법 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 하는 자(이하 "영상정보처리기 기운영자"라 한다)는 영상정보 처리기기가 설치 운영되고 있 음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본 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 야 한다. 다만, 건물 안에 여러 개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하는 경우에는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에 해당 시설 또는 장소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표시하는 안내판 을 설치할 수 있다. 1. 설치 목적 및 장소 2. 촬영 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안내판은 촬영범위 내에서 정 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 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함. -어린이집 내 시설에 다수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 는 경우에는 어린이집 내 시 설 전체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지역임을 명시하여 제1 항에 따른 안내판을 일부 장 소에만 설치할 수 있음.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에는 안내 판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함. 1. 어린이집 출입구 2. 어린이집 주변 경계부(담장)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6-7p 2) 운영 관련 법령 가) 안전 및 점검 CCTV 설치 이후 안전한 관리와 관련된 법령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와 제 31조에 나타나있다. 제29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는 내부계 획을 수립하고, 기록을 보관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제31조에는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총괄할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관련하여 영유아보육법 제15조 의 5 3항에도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기기 설치 시 안전한 관리를 위한 내부계획

44 32 수립, 기록보관을 하도록 언급되어 있으며, 4항에는 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해 영 유아와 보육교직원이 권리가 침해가 되지 않도록 조사 점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 9에는 어린이집 내 CCTV 조사 점검 시 포함되어야 할 항목들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점검사항은 CCTV 설치 장소, 저 장, 용량, 내부 관리계획 수립 실태, 열람 현황 등이 포함되어 있다. 표 Ⅱ-1-11 CCTV 안전조치 및 점검 관련 근거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 도 난 유출 위조 변조 또는 훼손되 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 제3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의 지정) 1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 의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 해서 책임질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3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 는 제15조의4제1항의 영상정 보가 분실 도난 유출 변조 또 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 요한 기술적 관리적 및 물리 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4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어린 이집에 설치한 폐쇄회로텔레 비전의 설치 관리와 그 영상 정보의 열람으로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 리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설 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보건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매년 1회 이상 조사 점검 하여야 한다. 제9조의9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 등) 1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 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회 로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을 하 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장 소, 저장 용량, 화소 등 설 치 현황에 관한 사항 2.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실태 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의 열람 현황 등 영상정 보의사용실태에관한사항 4. 그 밖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에 포함시킬 필요 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5조의5제4항에 따라 폐쇄 회로텔레비전의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의 조사 점검을 하는 경우에 현장조사 점검 또는 정 보통신망을 활용한 서면조사 등의 방법으로 하되,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될 우 려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는 현장조사 점검을 실시하고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호법: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45 연구의 배경 33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안전 조치 및 점검내용이 제시되어 있다. 안전성 확보를 위해 관리 컴퓨터 암호화, 저장장치의 제한된 구역에서 보관, 수집 영상에 대한 접근 권한 범위, 수집된 정보 재생 시 접근 권한 범위 등이 언급되어 있다. 또한 수집된 자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능형 감지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원장은 책임자로서 실시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해야 하며, 주기적인 점검조사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Ⅱ-1-12 CCTV 안전성확보/지능형 감지시스템/점검 관련 내용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안전성 확보 지능형 감지시스템 점검 1.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 터에 대한 부팅암호 및 로 그인 암호 설정 2. 영상정보를 관리하는 컴퓨 터에 대한 로그인 기록이 남도록 설정하고 관리 3. 저장장치는 접근이 제한된 구획된 장소에 보관 4. 잠금장치 설치 5. 저장장치를 보관할 별도의 공간이 부족할 경우 저장 장치를 훼손하기 어려운 케이스 등에 넣어서 보관 6.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 처리되는 영상정보로 의 접근권한을 관리책임자, 운영 담당자 및 실시간 모 니터링 전담자로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 7. 영상정보가 열람 재생되는 장소의 경우 접근 권한이 부여된 자에 대해서만 접 근을 허용하여야 하며, 권 한이 부여된 자 외의 접근 을 엄격히 통제 하여야 함.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관제를 위하여,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이상 징후 영상 촬영 시 자동 알림기능 등)을 설치 운영할 수 있음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 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기준 수립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무인 감시 및 관리 시스템을 포함한 실시 간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 여 운영하여야 함 -유인시스템 : 영상정보관리 책임 자가 감시 및 관리하는 시스템 -무인시스템 : 지능형 영상 감시 시스템으로 대체 가능 어린이집의 원장은 어린이집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 영 등과 관련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이상이 발 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어린이집 CCTV 설치 이후 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근거 법령은 없지만, 보건 복지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어린이집 CCTV 관리 책임자를 원장으로 지정하고 그 역할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며, 실시간 모 니터링 전담자 역할에 대해서도 제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영유아 보육법 제15조의5 3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9 1항에 모두 관리를 위 한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내부계획에 포함되어

46 34 야 할 내부 관리계획 내용에 대해서는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제시되 어 있다. 내부 관리계획에는 설치목적, 책임자 및 연락처, 성능 및 촬영범위, 보관, 관리 방법 등 전반적인 관리 절차가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표 Ⅱ-1-13 CCTV 관리를 위한 책임자/내부 관리계획 관련 내용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책임자 지정 내부 관리계획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할 경우 영상정 보처리기기 설치 책임자가 됨. 1.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 책임자(이하 책임자 이라 한다)가 됨. 2. 관리책임자 이외에 운영담당자, 실시간 모 니터링 전담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음. 3. 관리 책임자는 어린이집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운영,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열람 요청의 접수 및 처리, 영상정보의 수 집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운영 담당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는 영상정보처리기 기 관제 및 특이사항 발생 시 보고, 영상자 료 녹화 및 검색, 기타 책임자 및 운영담당 자가 지시한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함. 5. 어린이집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 리책임자로 영상자료의 유출 오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책임을 다하여야 함.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 운영할 경우 법 제15조의5 제3항에 따른 영 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 계획 을 별지 제1 호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함. 1. 영상정보처리기기 내부 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되 어린이집의 실 정에 따라 그 내용을 달리 할 수 있음.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의 목적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용 담당부서 책임자 및 연락처 -설치 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 수, 위치, 성능 및 촬영범위 -제7조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안내판의 규 격 및 부착 장소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영상정보의 보 유기간, 영상정보의 보관 관리 삭제의 방법, -시행규칙 제9조의3 제4항에 따른 영상정보 가 저장되는 장치 또는 기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전송되는 영상정보 가 실제로 열람 재생되는 장소 및 출입통제방식 -영상정보처리기기 실시간 모니터링과 관련된 사항 -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에 따른 영상정보 의 삭제 주기 *최소 보관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자동 삭제 가능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내부 관리계획을 정보 주체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나) 보관 및 삭제 CCTV 영상 보관기간은 개인정보보호법에는 특별한 언급이 없다. 대신 영유 아보육법 제9조의9 제3항에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되어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 규칙 제9조의3 제2항에서는 영상정보 열람 요청 받은 자료에 대해서는 보관기 간 60일이 지나더라도 영상을 삭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서도 보관기간을 60일로 제시하고 있으며, 영상정보 저장기능 장치에 대해 어린이집 내부에 설치되는 저장장치나 기기로서 한정한 내용의 법령을 추가하여 보관방법에 대한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하였다. 하지만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 호지침 제45조제2항에 의하여, 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는 내용이 제

47 연구의 배경 35 시되어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보존기간 60일을 준 수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보관 기간을 60일로 제시하 고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녹화된 영상 화질을 담보할 수 있도록 HD 이상 화소 로 저장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9조의9 (폐쇄회로텔레비전 의 설치 관리 및 열 람 실태의 조사 점 검 등) 3어린이집을 설 치 운영하는 자 는 폐쇄회로텔레 비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60일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표 Ⅱ-1-14 저장 및 보관기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3(영상정보의 보관기 준 및 보관기간 등) 1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 의4제3항에 따라 60일 이 상 보관하고 있는 폐쇄회 로텔레비전에 기록된 영 상정보를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0조의8제1항제3 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 에서 정한 주기에 따라 삭제하여야 한다. 2제1항에도 불구하고 폐쇄 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 하는 자는 폐쇄회로텔레비 전에 기록된 영상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기간이 60 일이 되기 전에 법 제15조 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여 영상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청받은 경 우에는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더라 도 해당 영상을 삭제해서 는 아니 된다. 3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 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의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 등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 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 란한 때에는 보유기 간을 영상정보의 수 집 후 30일 이내로 합니다.(표준지침 제 45조제2항)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녹화된 영상자료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 도록 고해상도(HD, High Definition) 이 상의 화소수로 1초당 10장 이상의 프레임 이 저장되도록 설정 하여 운영하여야 함. *보존기간 60일 이상 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 차 위반 150만원)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호법: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7p 3-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타법개정] 4.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48 36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11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보유기간 종료 후 5일 이내에 개인영상정보를 파기 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서는 CCTV 영상자료 삭제 는 보존기관 60일 이상 자료에 한해 적용되며, 삭제주기는 3개월 초과하지 않도 록 제한하고 있다.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은 보존기간을 초과하 여 보존되도록 조치해야 하며, 보육교사는 본인이 해당되는 영상자료가 보존기간 이 지났을 때 삭제를 요청할 수 있고, 원장은 들어줘야 한다는 점이 언급되어 교 사의 권익에 대해 최소한의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보관 및 파기)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보유기간이 만료된 후 지 체 없이 삭제하여야 함.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지 않음. 보유기간이 경과하면 개인영상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해야 하며 지체 없이 란 보유기간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를 의미합니다.(표준지 침 제11조제1항) 표 Ⅱ-1-15 영상정보 삭제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 1.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정보자료는 어린이 집원장이 법 제15조의5 제3항의 관리계획 에 따라 주기적으로 삭제하여야 함. - 다만 내부 관리계획에 따라 저장용량을 초 과하여 이전 기록이 자동 삭제되는 경우에 는 제외함. * 보존기간 60일 이상을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 부과 됨( 1차 위반 50만원, 2차 위반 100만원, 3차 위반 150만원) 2. 영상정보 삭제 주기는 3개월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 3. 열람 요청이 있거나 사고와 관련된 영상으 로 보존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존기간이 경 과하더라도 해당 영상이 보존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보존 사유 해소시 즉시 삭제하여야 함. 4. 보육교사 등 정보주체는 자신 또는 보호하 는 아동의 영상정보의 존재 유무를 어린이 집의 원장에게 요청(별지 제6호 서식)할 수 있고 보존기간이 경과한 영상자료는 즉시 삭제를 요구할 수 있음. - 이 경우 어린이집 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출처: 1. 행정자치부(2015).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7p 1-1.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시행 ] [행정자치부고시 제2014-1호, , 타법개정] 출일: 2015년 11월 30일)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19p

49 연구의 배경 37 3) 열람 요청 및 제공 관련 법령 가) 열람 요청 CCTV 영상자료 열람은 보호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은 영유아보육법 제15 조의5에 명시되어 있다. 보호자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관계자, 영유아 안전업무 수행을 위해서, 재판 등의 목적에 의해서도 제3자가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제 시하고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영상정보의 열람금지 등) 1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 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를 제외하고는 제15조의4제1 항의 영상정보를 열람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보호자가 자녀 또는 보호아동 의 안전을 확인할 목적으로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 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2.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6 호가목에 따른 공공기관이 제42조 또는 아동복지법 제66조 등 법령에서 정하는 영유아의 안전업무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3.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보건복 지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업무 의 수행을 위하여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보건복지부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 청하는 경우 표 Ⅱ-1-16 열람 요청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 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1보호자는 법 제15조의5제1 항제1호에 따라 자녀 또는 보호아동이 아동학대, 안전 사고 등으로 정신적 피해 또는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고 의심되는 등의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영상정보 열람 요청서나 의사소견서 를 제출하여 영상정보의 열 람을 요청할 수 있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 보호자는 법 제15조의5 제1 항 제1호에 따라 어린이집 의 원장에 대하여 보호하고 있는 아동이 학대 또는 안 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 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에 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에게 직접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2. 열람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는 공개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의 영상자료에 한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별지 제7 호 서식으로 열람 장소와 일시 등 필요한 사항을 정 하여 열람 요청자에게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함. 단, 즉시 열람케 하는 등 보호 자 등과 협의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열람의 일시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하되 가 급적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 도록 하여야 하며, 회신일로부 터 최장 7일을 초과하지 않도 록 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호법: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상기 <표 Ⅱ-1-16>을 보면,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에는 보호자가 자

50 38 녀 또는 보호아동이 학대, 안전사고 등으로 정신적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 심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진단서나 증거자료가 아닌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라는 점 때문에 무분 별하게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있다고 보여진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아동의 학대 또는 안전사고로 신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되는 경우로 되어있다. 하지만 의 료진단서와 같은 실질적인 증빙서류 없이 의심되는 경우에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불필요한 열람 요청이 많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다. 그밖에도 열람 요청 자료를 공개 장소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열람 요청에 따른 답변 기한에 대해서도 언급되어 있다. 나) 열람 거부 보호자의 CCTV 영상자료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해서는 영유 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3항과 제4항에 나타나있다. 거부 사유에 대해 10 일 이내로 보호자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나타나 있으며, 보관기간이 지났거나 정 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이 제시되어 있다. 표 Ⅱ-1-17 열람 거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3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부 사유를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4 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 1. 제15조의4제3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나 영상정보를 파기한 경우 2. 그 밖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다) 열람 절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 제4항에 보면, 보호자는 CCTV 영상자료 열 람을 위해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보호자와 자녀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 를 제출 후 열람을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한 열람 요청을 받을 경우 담당자

51 연구의 배경 39 는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통지해야 한다는 점도 제시되어 있 다.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보면, 구체적인 열람범위 는 원장과 협의하도록 재량권을 주고 있다. 또한 열람 시 정보주체 이외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는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하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어떤 조치 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구체적 내용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4(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2제1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 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3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장소와 시간을 정하여 보호자에게 통지하여 야 한다. 4제2항에 따라 열람 장소 등을 통지한 폐쇄 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열람조 치를 하는 경우에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 록등본 등 열람을 요청한 보호자와 자녀 또 는 보호아동과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호자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 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 표 Ⅱ-1-18 보호자의 열람 절차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 영상 자료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보호자(자료 의 요청자) 및 어린이집 원장이 할 수 있음. -원장은 보호자가 동의 시 관계공무원, 보육교 사 및 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역육아종합지원 센터, 아동보호전문기관, 어린이집안전공제 직 원 등을 입회하게 할 수 있음. 2. 열람의 범위는 보육에 지장이 없도록 열람 목 적의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보 호자와 어린이집의 원장이 협의하여 결정함. 3.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 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 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 는 등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4. 열람 요청자가 다수(2인 이상) 이거나 열람할 분량이 상당하여 수시 열람하게 할 경우 보육 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린 이집 원장은 시행령 제20조의8에 따른 영상정 보 내부 관리계획에 의거 특정한 일시를 정하 여 일괄하여 열람하게 할 수 있음. - 단, 상기 계획에 따른 열람주기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음.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 제1항에 보면, 영유아 보호자 이외에 보육관 련 안전업무 담당자가 CCTV 영상자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언급되 며, 담당자 범위, 요청 시 필요한 서류도 제시되어 있다.

52 40 표 Ⅱ-1-19 보육관련 업무 관련 기관의 열람절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5(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 1법 제15조의5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아동복지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2. 법 제31조의2에 따른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2제1항 각 호의 자는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정당 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으로 영상정보의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 3제2항에 따른 열람 요청을 받은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4항에 따라 열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면 열람 요청을 받은 즉시 제1항 각 호의 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육관련 안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영상정보 의 열람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 제9조의6(영상정보 열람 시 증표의 제시)법 제15조의5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기관에 소속된 직원은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경우에 정당한 열람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신분증, 공문서 등을 폐 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 제1항, 2항, 3항을 보면, 열람대장 작성 시 필요한 내용, 열람대장 보관기관이 제시되어 있다. 열람 정보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영상정보 파일 명칭 및 내용, 목적 등이 열람대장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하지만 기본적인 항목만이 포함되어 있으며, 열람대장 관리 책임자, 열람 거부시 사유 등에 대해서는 나타나 있지 않다. 표 Ⅱ-1-20 열람대장 관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의7(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 1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영상 정보를 열람하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 열람 요청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열람 요청 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영상정보 열람의 목적 4. 그 밖에 영상정보 열람 관리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사항 2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영상정보 열람대장을 3 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3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영상정보 열람대장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하여 필 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본조신설 ]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53 연구의 배경 41 4)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에 보면,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기기 설치 및 운 영에 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위 탁하는 경우 문서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영유아보 육법이나 아동관련 법령에는 해당 내용의 조항이 없지만, 보건복지부의 어린이 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는 CCTV 설치 업무를 일부 위탁할 수 있음을 제 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 및 유지보수 업무 등에 한해 위탁이 가능하며, 운영 이나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 제한) 8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 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공 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기 기 설치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 차 및 요건에 따라야 한 다. 표 Ⅱ-1-21 위탁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공공기관의 영상정보처리 기기 설치 운영 사무의 위탁) 1법 제25조제8항 단서에 따 라 공공기관이 영상정보처리 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 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 로 하여야 한다. 1. 위탁하는 사무의 목적 및 범위 2. 재위탁 제한에 관한 사항 3.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제 한 등 안전성 확보 조치에 관한 사항 4. 영상정보의 관리 현황 점 검에 관한 사항 5. 위탁받는 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손해 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 2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제24조제1항부터 제 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내 판 등에 위탁받는 자의 명칭 및 연락처를 포함시켜야 한다.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 관리 및 유지보수업 무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다 른 전문기관에 영상정보처리 기기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음. 다만 운영업무 및 책무 전체는 위탁할 수 없음. 2.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리 및 유지보수업무 등에 관한 일부 업무를 위탁하려는 어린 이집의 원장은 그 업무를 위 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 유출 등 오 남용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문제 등에 대한 책 임에서 벗어날 수 없음. 3.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상정보 처리기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개인 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추진하여야 함. 4.수탁자로서 영상정보에 대 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년 11월 30일). 1. 개인정보보호법: 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2.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0%9C%EC%9D%B8%EC%A0%95%EB%B3%B4%20%EB%B3%B4%ED%98%B8%EB%B2%95#undefined 3.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20p

54 42 5) 비밀유지 CCTV 영상 열람 후 비밀유지에 관해서 언급된 법령은 없으며, 보건복지부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에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에 대해 비 밀을 유지할 것, 보호자 등 열람한 당사자가 비밀을 유지할 것에 대해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해당 내용은 법령으로 명기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 누설시 특별한 제재를 할 방법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표 Ⅱ-1-22 비밀유지 어린이집 영상정보 처리 가이드라인 1. 영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2. 영상자료를 열람한 보호자 등은 알게 된 영상정보를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됨 출처: 보건복지부(2015).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 p 나. 해외 교육 보육기관에 대한 CCTV 설치에 대해 해외의 입장도 상이하다. 독일 등 의 유럽권 국가들은 교육기관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다. 독일은 민 법 1631조에 아동에게는 폭력 없는 교육에 대한 권리 가 있음을 규정하며, 학교 내 체벌을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 CCTV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발달기에 있는 아동 개인의 발달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아동과 청소년이 머물며 교육받 는 장소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한다는 입장이다. 핀란드와 프랑스도 기관에 따 라 CCTV가 설치된 경우는 있으나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10) 반 면 영미권은 교육 보육기관 내 CCTV 설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그에 관련된 법과 지침이 있는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법안을 살펴보았다. 1) 영국의 DATA PROTECT ACT 영국은 CCTV가 500만대 이상 설치되어 CCTV의 선진국으로 불리는 나라로, 영국 내무부는 방범의 80%를 CCTV에 의존하고 있어 영국인 12명당 1대의 CCTV가 설치되어 하루 400번 카메라에 찍힌다고 알려질 정도이다(김종호, 10)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의 내용을 요약함.

55 연구의 배경 :298). 영국에서는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의 증거 확보를 위해 가정집에도 설치될 수 있으며 상점, 직장, 학교 등에도 이용되어 일반 국민들의 CCTV 설치 에 대한 이해도 높지만 그 신뢰성에 대한 비판도 공존한다. 영국에는 CCTV를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법률은 없으나 CCTV의 설치 근거와 규제에 관한 사항은 데이터 보호법(Data Protection Act, DPA)와 부칙(Schedule) 1 11) (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에 의해 규정되고 있다. 영국의 개인정보보 호기구인 The Information Commissioner s Office(ICO)는 CCTV에 적용하는 CCTV Code Practice를 제정 보완하였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지침 또는 수행 안내서 에 해당되는 내용이다(김민호, 2013: 226). 영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를 위한 일반법으로 정보공개법(Freedom of Information Act 2000)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ion Act 1998)이 있다. 정보공개법은 미국이나 유럽의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늦 게 제정되어 토니 블레어 총리 내각이 열린 정보 정책을 추구하며 2000년 제정 되었고 2005년 시행되었다(김정애, 2011:226). 그리고 데이터보호법은 1994년에 제정되어 시행되다가, 1995년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지침 95/46/EC의 요구에 의해 1998년이 되어 개정되었다. 데이터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신원 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로 규정하는데, 데이터보호법의 자세 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구 분 개인정보의 범위 정보공개 청구권자 청구대상기관 개인정보 형태 절 차 청구형식 수수료 표 Ⅱ-1-23 데이터보호법 관련 사항 및 관련 규정 내 용 신원확인이 가능한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 데이터주체 공공기관 은행, 공익사업체, 회사조직 등 민간기관 컴퓨터에 저장된 혹은 저장될 정보 컴퓨터나 CCTV 같은 장치로 처리된 정보 고도로 조직화된 수기 파일링시스템에 포함된 정보 의료, 교육, 공공서비스 혹은 주택 관련 기록 공공기관에서 보유한 정보 특정 형식 없음(서면 혹은 이메일 신청) 보통 10파운드 정도 11) Schedule은 우리나라 법령과 비교하면 [별표] 또는 부속법령에 해당됨(김민호, 2003: 226)

56 44 상 의 측 면 관 련 규 정 구 분 청구인제 시정보 공공기관 답변기간 청구거절 (비공개) 이의제기 데이터 주체 데이터 관리자 내 용 이름, 주소, 신원확인, 청구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청구정보를 찾기 위해 필요한 다른 정보에 대한 세부사항 등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 동일 데이터주체에 의한 동일 혹은 유사한 주체접근청구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 데이터주체의 개인정보에 제3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고 제3 자가 그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제4장 비공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공기관에 내부심사 요구 재검토 거절 혹은 재검토 후에도 거절되면 정보감독관에 구제심 사 제기 정보감독관의 판결에 만족하지 않는다면 정보심판위원회에 상소 정보감독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법원에 소송제기 가능 정의: 개인정보의 주체가 되는 개인을 의미 관련 규정 제7조~제9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제10조: 손해나 어려움을 야기할 정보의 처리를 저지할 권리 제11조: 자신의 정보를 직접적인 마케팅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저지할 권리 제12조: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자동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것 에 반대할 권리 제13조: 데이터보호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인해 입은 손실에 대 해 보상받을 권리 제14조, 제12조의 1, 제62조: 자신에 대한 부정확한 개인정보를 수정 차단 삭제 파기할 수 있는 권리 정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방법과 목적을 결정하는 사람 역할 필사기록, 사업 활동 관련 핵심정보, 자선단체 회원 기록 등 몇 가지 정보를 제외한 모든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해 정보감독관에 게 반드시 그 과정을 통보하고 등록해야 함 정보처리의 목적, 청구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정 보의 처리여부를 데이터 주체에게 통지해야 함 관련 규정 제16조~26조 주. 김정애(2011). 개인정보의 공개와 보호에 관한 연구: 영국 사례를 중심으로. pp 의 내 용을 재정리함 데이터 보호법은 여덟 가지의 데이터보호원칙(The data protection principles) 을 발표하였다 12). 첫 번째 원칙은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57 연구의 배경 45 하며 특히 부칙 2 13) 에 규정된 조건들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 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 14) 에 규정된 조건 중 최소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다 는 것이다. 여기서 공정하고 합법적 이라 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CCTV에 녹화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목적 등이 표지판으로 제시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특히 CCTV에 의해 일반인들의 일상생활이 침해됨에 따라 데이터보호 및 개 인정보보호의 문제가 가중된다는 점에서 ICO 정보위원장(Commissioner) 15) 은 CCTV 설치 사업자에 대한 감시카메라 실무규범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조건을 제시하였다. 실무규범은 CCTV 설치를 사람들에게 주지 시키고, 선명한 영상으로 촬영할 수 있는 시스템 운영 책임자를 포함하며, CCTV 시스템 이미지 보안을 확보하고, 접근을 제한하며, 영상의 저장 을 목적달성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정하고, 녹음기능이 있는 CCTV는 범죄수 사 등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한다는 것이다(김종호, 2015:299). 이밖에도 2012년에는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자유보호법령(Protection of Freedoms Act, POFA) 를 마련해 감시카메라 시스템 사용 규약 및 감시카메 라 위원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2013년에는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 (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 을 발표하였다. 이 규정에서는 감시카메 라 운영과 영상정보 사용 시 시민의 자유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해야 함을 구 체화하였다(CCTV뉴스, ). 12) DPA 1998의 데이터보호원칙(김정애, 2011: 242; Taylor, 2011: 40) 1. 개인정보는 공정하고 합법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며 특히 부칙 2에 규정된 조건들 중 최소 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민감한 개인정보의 경우 부칙 3에 규정된 조건 중 최소 한 하나라도 충족시키지 않는다면 처리되지 않는다. 2. 개인정보는 오직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특수하고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취득되어야 하고, 그 목적과 모순된 방식으로 처리되어서는 안된다. 3. 개인정보의 관리는 정보가 처리되는 하나 이상의 목적과 관련해 이루어져야하고 타당하고 관 련성 있으며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 4. 개인정보는 정확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 최신의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5. 특정 목적을 위해 처리되는 개인정보는 그 목적을 위해 필요한 기간보다 오래 유지되어서는 안 된다. 6. 개인정보는 데이터보호법에 명시된 데이터 주체의 권리에 따라 처리되어야 한다. 7.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처리와 개인정보의 손실 또는 파기 또는 훼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적 절한 기술적, 체계적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8.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Area) 외부에 있는 국가 혹은 지역이 데이터 주체의 권 리와 자유를 충분히 보호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그 국가나 지역으로 전송해서는 안 된다. 13) 부칙 2는 개인정보 취급의 목적에 관한 조건 6가지가 규정됨(김종호, 2015: 270). 14) 부칙 3은 민감한 개인정보 취급의 목적에 관한 조건 10가지가 규정됨(김종호, 2015: 272). 15) 영국 개인정보보호법 제51조~제54조에 정보위원장의 권능이 명시됨(김종호, 2015: 265)

58 46 그리고 감시카메라가 더 이상 이미지만을 기록하는 수동적 기술이 아니라 사 람들의 흥미를 파악하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을 상세히 기록하는 등 주도적 역 할을 함에 따라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영국정부는 2014년 10월에는 감시카메라 및 개인정보에 관한 데이터 보호 규정집(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ce for Survei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POFA) 을 발표하였다. 이 법안의 주요 요소는 12개 지도 원칙에 따라 이루어지는데, 구체적인 영국 의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Surveillance Camera Code of Practice)은 다음과 같다 (ICO, 2015). 표 Ⅱ-1-24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영국) 내 용 1감시카메라 시스템은 합법적인 목적 추구와 명확한 필요에 맞춘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사용되어야 한다. 2감시카메라 시스템은 개인과 개인 사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카메라 사용 의 정당성을 확립해야 한다. 3가능한 한 감시카메라 사용은 항상 투명하게 이뤄져야 하므로 관련 정보와 문제 제기가 가능한 연락처가 카메라에 부착돼야 한다. 4감시카메라 시스템을 통한 정보수집과 정보의 보유 및 사용과 관련해 분명한 책임 과 의무가 따라야 한다. 5카메라 시스템을 사용하기 전에 분명한 규칙, 정책 및 과정이 점검되어야 하며 규 칙에 따라야 하는 모든 관계자와 소통이 이뤄져야 한다. 6사용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촬영된 이미지와 정보는 더 이상 저장할 수 없으 며 촬영된 정보는 삭제해야 한다. 7저장된 영상 정보에 대한 접근은 제한되어야 하며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목적에 관련한 규칙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 영상정보 공개는 규칙에서 정한 목적에 부합하 거나 법집행기관이 필요로 하는 경우로 제한한다. 8감시카메라 시스템 운영자들은 승인 받은 관리 기준, 기술 기준, 능숙도 기준을 항 상 고려해야 하며 시스템 사용 목적과 업무도 그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9감시카메라의 영상정보는 허가되지 않은 접근과 사용을 차단할 수 있도록 적절한 보안 규정에 따라야 한다. 10법적 요구사항, 정책 및 기준이 실제적으로 카메라 운영과 사용에 반영되었는지 효 과적인 검토와 감사가 있어야 하며 그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야 한다. 11정당한 목적이나 절실한 필요가 있을 경우에 공공의 안전과 법집행 기관의 증거로 서 이미지가 사용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이용해야 한다. 12매칭을 위해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 대상으로 사용하는 정보는 정확하고 가 장 최신의 것이어야 한다. 출처: ICO(2015). In the picture: A data protection code of practive for surveullance cameras and personal information. 의 내용을 발췌함.

59 연구의 배경 47 또한 ICO는 데이터보호등록: 업무기록의 본질(Data protection regi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 을 두어 교육기관 종사자들이 해당 기관에 소속된 학생의 정보를 사용할 때 준수해야 할 정보접근의 목적, 유형, 정보 이용자, 정 보 공유자, 해외 유출 금지제한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데이터보호등 록에는 업무의 특성별로 보호대상 등록 데이터에 대해 상세내용을 제시하였는 데, 가정양육자(childminder), 육아지원기관(nursery schools/playgroup/after school club), 가정교사, 학교, 대학 등 교육과 보육 업무별로 업무의 성격, 정보 를 처리하는 목적, 처리된 정보의 유형, 정보의 주체, 정보 공유자, 해외로의 정 보 전송 등을 명시화하고 있다 16) (부록 5참조). 2) 미국의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FERPA) 미국은 대륙법계 국가인 프랑스, 독일 등 다른 유럽 국가들과 달리 포괄적이 고 체계적인 개인정보 관련 법체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 의 사립 보육시설에서 원장과 학부모의 동의가 있다면 CCTV의 설치가 가능하 다. 그러나 공립 초 중등학교의 경우 문제가 복잡한데 CCTV와 관련해 가장 논 란이 많았던 부분이 교무실, 교사 휴게실, 그리고 교실 등의 설치 여부이다 17). 예를 들어 Roberts v. Houston Independent School District 사건은 교실에 CCTV를 설치하여 교사의 수업진행을 평가한 것에 대해 교사가 수업에 대한 합 리적인 사생활 기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텍사스항소법원에서는 교실에서의 수업이 일반적으로 사적 영역으로 보호되는 범위 내에 해당되지 않 는 활동이라고 판결한 바 있다(조재현, 2015: 288). 기본법이 부재한 상황에서도 사회적 변화나 기술의 발달에 맞추어 공공 통신 온라인 등 각 영역별로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별법적인 접근을 취해 대응하고 있으며, 민간부문에 있어서는 특별히 규제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법률 을 제정할 뿐 자율규제 방식을 따르고 있다. 이에 따라 CCTV 감시와 관련된 16) ICO. Data protection regstration: nature of work descriptions: Education and childcare에서 인용함. (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17) 이세웅( ). 미국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에서 인용함. 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0=17807&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60 48 프라이버시 등도 주요 판례에 따르고 있다(조규범, 2006: 75-76). 미국에서는 공적 감시카메라 설치에 관해 규정하는 연방 법률은 없으나 Alabama를 포함한 13개 주에서 감시카메라 법(Surveillance(Spy, Security) Camera Act)을 두고 있다. 안전을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하나 타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김 민호, 2013: 227). 미국은 개인정보 보호가 판례법(common law)상의 프라이버시 와 연방법 등에 의해 보호됨에 따라, 교육기록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각종 판례법과 연방법에 의해 보호된다(세계법제정보센터, ). 이 외에도 공 정신용평가법, 프라이버시법, 정보공개법,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 금융프라 이버시권법, 프라이버시보호헙, 케이블통신정책법,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컴퓨 터사기및남용방지법, 컴퓨터보안법, 비디오프라이버시보호법, 컴퓨터정보조합및 프라이버시보호법, 아동온라인프라이버시보호법, 대테러감시법 등이 관련 된다 (조규범, 2006). 이 중에서 크게 프라이버시법과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974년 제정된 프라이버시법은 연방법에 해당되며 정부주체의 열람 및 정정 요구권, 필요한 범위 내에서의 정보수집원칙, 어떠한 정보가 수집되었는지 에 대한 고지 의무, 정보공유의 원칙적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즉 개인이 그들의 기록에 무슨 정보가 포함되며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어야 하며, 사 전 동의 없이 하나의 목적으로 수집된 정보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일상적 이용을 위해 개인정보를 공개할 수 있고, 특정 공 공기관에서는 정보의 정확성이나 기타 법적 의무로부터 면제가능성 등 실효성 면에서 부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조규범, 2006: 90). 둘째, 미국은 1974년 교육기관 내 학생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특별법으로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the 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 Act, FERPA)을 제정하였다. 이 법안은 교육기관 내 녹화 저장된 영상정보에 대한 학 생과 학부모의 자기정보결정권을 강화하고, 프라이버시 관점에서 자료가 엄격히 보호되어야 된다는 취지를 지닌다(조규범, 2006: 91). 이 법에 따르면 부모는 자 녀에 대한 교육적 기록을 검사하고 심사할 법적 권리를 가지며, 부모는 항상 법 적으로 교육기관이나 그 종사자에 의해 관리되는 학생과 직접 관련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자격을 갖는다(조재현, 2015: 292). 나아가 잘못된 정보가 있으

61 연구의 배경 49 면 정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식별정보의 공개를 중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권리를 행사할 수도 있다. 또한 교육기관은 교육기록 내 개인식별정 보를 학생이나 학부모의 서면동의 없이 공개해선 안 되며, 학교가 유지 관리하 는 교육정보에 대해 학생(18세 이상)과 학부모에게 고지하여야 한다(조규범, 2006: 91). 이에 덧붙여 미국 수정 헌법 제4조에서는 학교가 학생과 교원의 인권 보호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 리하면 <표 Ⅱ-1-25>와 같다. 구분 적용대상 학부모의 검사 열람권리 학부모의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 18세 이상의 학생의 열람 권리 학부모 및 자격 있는 학생의 서면 동의 표 Ⅱ-1-25 가족교육권과 프라이버시법의 내용 주요내용 교육기관: 기금을 이용하는 모든 공 사립기관 교육기록: 학생과 관련된 정보를 포함하는 기록, 파일, 문서 및 기타 자료 중 교육기관이 보유한 것. 단 교원이 사적 으로 보유한 부수적 기록이나 통상적 업무과정에서 생 성되는 기록 등은 제외 학부모의 자녀 교육기록에 대한 검사나 열람을 할 권리를 보장 하지 않으면 이용 가능한 기금의 사용을 금지함. 교육기관은 학생기록에 대해 통지받을 권리를 보장해야 함. 하 나의 문서에 다수의 학생이 기록된 경우 각각의 학부모가 해당 기록을 검사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 학부모의 정정 및 삭제권: 학생의 부모가 자녀의 교육기록의 부정확, 오인 또는 다른 학생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기록에 대해 정정이나 삭제를 청구한 경우에 청문의 기회 를 보장해야 함. 부정확 오인 등이 있는 경우 정정 혹은 삭제 학부모의 반론권: 학생기록의 내용에 대하여 학부모가 반론서 를 제출한 경우에 그 학생기록에 이를 첨부하여야 이용 가능한 기금을 활용할 수 있음.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학부모나 (18세 이상)자격이 있 는 학생은 공청회를 요구할 권리가 있음. 학부모나 자격이 있 는 학생은 공청회 후에도 학교가 정정을 거부하는 경우 분쟁이 있는 정보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기록에 표시할 권리가 있음. 자격 있는 학생: 학생이 18세 이상이 되거나 또는 고등학교 이 상의 교육과정에 참여하면 이 권리가 학생에게 이전됨, 즉 자 격이 있는 학생은 학교에서 보관하는 학생기록을 열람할 권리 가 있음. 학교가 학생기록의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서는 학부모나 자격이 있는 학생의 서면동의가 있어야 함 예외사항: (ⅰ) 교육상 정당한 이익을 가진 학교관계자, (ⅱ) 학 생이 전학 가는 학교, (ⅲ) 감사나 평가를 위한 특정된 관계자, (ⅳ) 학생의 재정적인 지원과 관련된 관계자, (ⅴ) 학교에 관하 여 또는 학교를 대신하여 조사를 행하는 기관, (ⅵ) 승인 받은 기관, (ⅶ) 법원의 명령이나 정당한 영장을 따르는 경우, (ⅷ) 보건 및 안전 조치에 관련된 관계자, (ⅸ) 주 법에 의하여 청소 년사법제도 내에서 주정부나 지방정부의 기관에 한해 동의 없 이 기록을 공개할 수 있음.

62 50 구분 인명정보 공개의 사전 고지 주요내용 교육기관은 학생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수상경력, 그리고 출석일수 등과 같은 인명정보(directory information)를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음. 그렇지만 학교는 인명정보에 대하여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 생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인 명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결정할 수 있는 상당한 시간을 주 어야 함. 학교는 매년 학부모와 자격이 있는 학생에게 이 법에 의하여 이 들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하고, 실질적인 통지수단(예컨대, 서 신, 학생수첩, 또는 학교신문 등)은 해당 학교에 위임되어 있음. 주. 세계법제정보센터( ). 미국의 가족의교육권및프라이버시에관한법률 에 관한 소개의 내용을 정리함. (인출일 2015년 11월 25일). 2. 국내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현황 가. 국내 현황 1) 아동학대 현황 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건수를 살펴보면, 보육교직원에 의한 발생 건수가 39.6%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은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23.8%, 유치원 교직원은 13.3% 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통계수치는 기관 종사자에 한해 발생한 학대 사례를 산정한 수치이다. 아동학대 현황 보고서(2014: 122)에 따르면, 아동 학대 발생 장소 중 가정 내 학대 비율이 83.8%(8,400건수)로 어린이집 3.0%(300 건), 유치원 1.0%(96건)에 비해 적은 비율임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부분이다. 표 Ⅱ-2-1 기관 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단위 : 건, % 유형 아동복지 보육 유치원 초 중 고 기타시설 시설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종사자 기관 종사자 계 계 비율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 , <표 5-46 시설 종사자에 의한 발생 사례 기관별 발생 건수> 중 전체 소계 건수 자료만 정리하여 재구성함. 비율은 건수 자료를 바탕으로 직접 산출함.

63 연구의 배경 51 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은 보육교직원은 1-3세가 177건으로 전체 연령 중 60.0%로 가장 많았으며, 유치원 교직원은 4-6세가 88건으로 전체 연령 중 88.9%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이러한 연령별 수치는 어린이집과 유치원 을 이용하는 아동 연령대에 따른 결과로 볼 수 있으므로 다른 기관 종사자 수 치와 비교 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보인다. 유형 표 Ⅱ-2-2 기관 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 보육 교직원 유치원 교직원 초 중 고교 직원 아동복지 시설 종사자 기타시설 종사자 단위 : 건,% 연령 1세미만 2(0.7) 0(0.0) 0(0.0) 0(0.0) 0(0.0) 2(0.3) 1~3세 177(60.0) 11(11.1) 0(0.0) 3(1.7) 0(0.0) 191(25.6) 4~6세 103(34.9) 88(88.9) 3(2.1) 9(5.1) 1(3.4) 204(27.4) 7~9세 6(2.0) 0(0.0) 18(12.4) 37(20.9) 10(34.5) 71(9.5) 10~12세 7(2.4) 0(0.0) 52(35.9) 53(29.9) 7(24.1) 119(16.0) 13~15세 0(0.0) 0(0.0) 62(42.8) 54(30.5) 9(31.0) 125(16.8) 16~17세 0(0.0) 0(0.0) 10(6.9) 21(11.9) 2(6.9) 33(4.4) 계 295(100.0) 99(100.0) 145(100.0) 177(100.0) 29(100.0) 745(100.0) 출처 :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224<표 5-48 시설 종사자 유형별 피해아동 연령> 계 [그림 Ⅱ-2-1] 기관종사자 유형별 피해 학대 아동 연령(어린이집/유치원)

64 52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이나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지정되어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아동학대범죄 신고의무와 절차) 보육교직원과 유치원 교직원의 신고의무자로서 아동학대 신고를 한 비율은 각 각 1.8%(273건), 0.3%(43건)로 적은 비율이다. 이는 초 중 고교 직원의 16.5%(1,988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4.6%(700건)에 비하면 낮은 수치처럼 보이 지만, 동일 보고서에서 나타난 보육교직원 아동학대 사례 295건, 유치원교직원 99건을 감안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 지 않는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고 보인다. 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2015)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 p66<표 2-7 기 관별 신고자 유형> 전체 수치를 그래프로 변환함. [그림 Ⅱ-2-2] 기관별 아동학대 신고자 유형 2) 유치원과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아동보호구역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어린이집은 5.2%, 유치원은 29.0%로 특수학교(42.0%)와 초등학교(83.3%)에 비해 낮은 수치였다. 하지만 이 수

65 연구의 배경 53 치는 2013년 기준으로 2015년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의무화되기 이전의 통 계라는 점에서 2015년 현재 설치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가) 유치원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8,699개 유치원 중 CCTV를 설 치한 유치원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다. 반면, 교실 내에 CCTV를 설치 한 경우는 전체 교실수 33,814개 중 설치된 교실수는 17,493개로 51.7%가 설치 되어 있다. 표 Ⅱ-2-3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단위: %, 개 전체 설치 유치원 전체 설치교실 유치원수 원수 비율 교실수 교실수 비율 8,699 8, % 33,814 17, %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2 <설치 현황 중 개요> 설립유형별로 유치원 내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국립유치원은 전체 교 실 15개 중 4개 교실에 설치하였으며, 25.7%이었다. 반면 사립유치원은 전체 교 실수 24,066개 중 17,120개로 71.1%의 설치 비율을 보였다. 공립유치원은 전체 9,733개 교실 중 369개 교실에 설치되어 3.8%로 사립유치원에 비해 국립과 국공 립유치원 설치 비율은 낮은 편이었다. 표 Ⅱ-2-4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단위: %, 개 설립 구분 전체 원수 전체 교실수 설치교실 교실 수 비율 계 8,699 33,814 17, % 국립 % 공립 4,872 9, % 사립 4,124 24,066 17, %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2 <설치 현황 중 교실 내 설치 세부 현황>

66 54 [그림 Ⅱ-2-3] 유치원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교육부 자료(2015)에 의하면 향후 유치원 교실 내 CCTV 설치 계획은 15년에 9,588개로 전체 80%의 비율로 높일 계획이며, 16년에는 3,382개를 추가하여 전 체 90%로 설치할 계획임을 파악할 수 있다. 표 Ⅱ-2-5 향후 유치원 내 CCTV 설치계획 단위: 개, % 구분 14년 (설치완료) 15년(예정) 16년(예정) 설치 교실수 17,493 9,588 3,382 누 계 17,493 27,051 30,433 설치 비율 51.7% 80% 90% 실외 공간 설치 지원에 대해서는 시 도교육청별로 별도 추진 출처: 교육부(2015). 유치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확대 추진 기본 계획, p4 <영상정보처 리기기 설치 확대 및 지원 기준 중 목표> 나) 어린이집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43,763개원 중 설치 된 기관은 13,822개로 전체 31.6%가 설치되어 있다. 보육실 내 설치 현황은 전 체 43,763개 중 10,874개로 전체 24.8%이었다. 설립유형별로는 국공립어린이집은 CCTV가 설치된 비율이 77.1%,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은 59.5%로 다른 유형에 비 해 높게 나타났지만,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이 절반을 약간 넘긴 상황이었다. 직 장어린이집은 전체 515개 중 374개가 CCTV를 설치하여 전체 72.6%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보육실 내 설치 비율은 53.9%로 국공립어린이집과 비슷한 비율이었 다.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CCTV 설치 비율은 10.6%, 보육실 내 설치는 7.1%로

67 연구의 배경 55 낮은 수치였다. 부모협동어린이집도 CCTV 설치 비율이 12.8%, 보육실 내 설치 는 8.1%로 낮은 편이었다. 표 Ⅱ-2-6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CCTV 설치 현황( 15년 1월 기준) 단위: 건, % 구분 CCTV 설치 현황 보육실 내 설치 현황 전체 설치 비율 전체 설치 비율 전체 43,763 13, ,763 10, 국공립 2,503 1, ,503 1, 사회복지법인 1, , 법인단체 민간 14,826 7, ,826 6, 가정 23,322 2, ,322 1, 부모협동 직장 자료 : 어린이집 정보공시 항목 조회 (2015년 1월 현재)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50<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분류별), 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보육실 내) 합계 수치> [그림 Ⅱ-2-4] 설립 유형별 어린이집과 보육실 내 CCTV 설치 현황 2014년 지자체 수합자료에는 CCTV이외에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이 제시 되어 있다. 2014년 자료이기는 하지만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3,108대로 전체 어린이집 개소수 대비 비율로 산정하면 7.2%라고 파악할 수 있다.

68 56 표 Ⅱ-2-7 어린이집 CCTV/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내역( 14년 6월 기준) 단위: 개소수, 대 % 전체 설치 세부 설치내역(대) 시도 어린이 어린이 설치율 네트 CCTV 계 집수 집수 워크 카메라 총계 43,368 9, % 48,236 3,108 51,344 자료 : 보건복지부 (2014년 6월 기준, 지자체 취합자료) 출처: 보건복지위원회(2015).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p49, 50<어린이집 CCTV 설치 현황 (분류별), 어린이집 폐쇄회로텔레비전,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 현황 중 전체 내용만 발췌함> 나. 국외현황 18) 국외 CCTV 설치 현황은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의 대표적인 나라를 중심으로 CCTV 설치 현황 및 관리 제도를 살펴보았다. 본 내용은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 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홈페이지 19) 해외교육동향에 게재되어 있는 해외 보육 교 육시설 CCTV 설치 현황 관련 기획기사를 요약 발췌하였다. 해당 기사 중 본 연 구 범위인 유치원과 어린이집 관련 내용만을 정리하여 표로 구성하여 분석하였다. 1) 영미권 영미권 지역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두 국가 모두 국가가 의 무적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하거나 관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고, 기관별로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다. <표 Ⅱ-2-8>을 보면, 미국은 사립 어린이집 비중이 높은 편으로, 국가 단위의 설치 현황 자료는 없는 상황이다. 다만, 학부모들 동의가 있을 경우 기관 내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은 있으며, 대부분은 주별로 판례를 통해 자율적 으로 결정하도록 운영되고 있다. 기관 내 CCTV를 설치하는 기관은 기관내 폭 력,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지만 주된 평가는 CCTV 설치만으로 문제를 예방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다. <표 Ⅱ-2-8>을 보면, 최근 영국은 학부모 요구로 인해 CCTV나 Webcam 설비 를 갖춘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며, 설치여부가 기관을 선택하거나 홍보수단으로 18)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기획기사(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69 연구의 배경 57 활용되기도 한다. 관리 감독이나 열람은 자격을 갖춘 담당자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교실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Webcam 설치 기관이 증가하면서, 교사들의 스트레스, 교사와 아동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문제점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을 준다. 국 가 미 국 영 국 표 Ⅱ-2-8 미국/영국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설치 현황 미국 내 보육시설 사립 비율이 높음. 연방정부 차원의 CCTV 설치 실태조 사는 없음. 단, 학부모 동의 시 어린 이집 내 CCTV 설치 가능 학교와 어린이집 CCTV 설치 관련 법령은 주단위 판례를 통해 결정됨. (연방정부 법령은 없음) 학부모 불안 해소 위해 CCTV나 Webcam 설비 갖춘 유치원 어린이집 비율 높아지고 있음. 유치원 어린이 집 종사자 인권침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의 논의가 진행중임. 일부 어린이집은 CCTV 설치를 홍보 에 활용하고 있음. 2000년 초반부터 Webcam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실 내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도 늘어나고 있음. 학부모는 Webcam 사용에 긍정적임. 최근에는 스마트폰, 컴퓨터 통해 자녀 의 어린이집 생활을 볼 수 있는 Nursery Cam(유치원 캠) 사용 기관도 늘어나고 있음. 관리 학교 내 CCTV 설치는 학교 내 폭 력, 총기 난사 등 예방이 주된 목적 임. 하지만 이러한 폭력을 예방하기 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임. 정보관리감독자만 CCTV 열람 및 관리 가능함. 교육기준청(Ofsted)에서 파견된 아동 감사관(Early Years Childcare Inspector)이 어린이집 10%를 선정, 감사 실시함. 기관내 Webcam 설치 관련(기기명, 개수, 장소 등) 정보 공개 Webcam으로 인해 어린이집 교사들 의 소극적인 자세, 스트레스가 문제 가 되고 있으며, 영상 정보 유출 우 려가 발생함. 출처: 1) 미국: 이세웅( ). 미국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 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미국의 보육 및 교육시설의 CCTV(Closed-circuit television) 설치현황, 3. CCTV 효과내용요약및발췌 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0=17807&ac_name2=(인출일: 2015년11월23일). 2) 영국: 강호원( ). 영국의 보육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 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2. CCTV 설치 현황, 3. CCTV 모니 터링 현황 요약 및 발췌 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0=17809&ac_name2=(인출일: 2015년11월23일). 2) 유럽권 유럽권 지역에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유럽권 나라

70 58 들은 대부분 CCTV 설치보다는 개인정보 보호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표 Ⅱ-2-9>를 보면, 독일의 경우 CCTV를 통해 유출될 수 있는 개인정보, 기 본권 침해 등의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대신 아동의 훈육이나 교육 시 폭력을 금지하는 법을 강화함으로써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크다. <표 Ⅱ-2-9>를 보면, 프랑스의 경우에도 2001년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되 었을 때, 아동과 교사의 초상권, 개인정보보호가 논의의 중심에 있었다. 따라서 기관 내 CCTV가 설치 관련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관할하는 국립 정보자유위원회(CNIL)에서 관리하고 있음. <표 Ⅱ-2-9>를 보면, 핀란드는 기본적으로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신뢰를 중요 시하고 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거의 없는 편이며, 설치되는 경우는 기물 파손 등 안전을 위한 목적으로만 설치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CCTV 설치 대신 일반가정,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을 금지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 표 Ⅱ-2-9 독일/프랑스/핀란드 보육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국 가 독 일 프 랑 스 핀 란 드 설치 현황 아동에게 폭력을 가하는 것을 금지하 고 있음. 이에 따라 아동학대 보호 위한 CCTV 설치 논의도 없음. CCTV가 설치는 도난방지 목적이며, 극히 일부 기관만 해당됨. 법률에서 기본권, 개인정보보호법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어 CCTV 설치는 사실상 금지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2001년 외곽지역의 어린이집에서 CCTV 설치 후 아동, 교사 초상권, 개인정보에 관한 논란이 발생함. 2009년 교육부 장관이 학교 내 CCTV 설치를 권장함으로써 CCTV 설치는 증 가함. 하지만 자유 침해 제소가 늘어나 면서 학급, 식당 같은 생활공간에는 CCTV 설치를 금지하고 있음. 가정, 학교 내 신체적 체벌이 법적으 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교육과 교사 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 CCTV 설치된 어린이집은 거의 없으 관리 아동학대에 대한 강력한 규제로 아 동 폭력 문제 발생 빈도가 낮다는 점과 개인정보호정책의 강력성이 기 관 내 CCTV 설치를 필요하지 않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 수 있음. 개인정보 보호 관련 내용을 관할하는 국립정보자유위원회(CNIL)가 CCTV 정책이나 제도를 관리함.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이후 개인 정보 침해, 감시하는 사회 등에 대 한 부정적 여론이 있음. CCTV 녹화 영상은 학교장, 해당 학부모 등 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열람이 가능하도록 관리되고 있음. CCTV 모니터링은 교육기관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령 따르고 있음. 법령에는 CCTV 관리, 열람이 가능 한 사람의 범위 등에 대해 명시되

71 연구의 배경 59 국 가 설치 현황 며, 기물 파손 대비 등 목적으로 일 부 기관에서 설치하고 있는 추세임. 최근 범죄 발생률이 높은 인구 밀집 지 역에 설치 빈도가 증가하고 있음. 최근 정부차원에서 신설 기관에 CCTV 설치를 권고하고 있으며, 설치 위치는 공개되고 있음. 관리 어 있음. -설치목적에 맞게 사용, 영상은 1년 후 폐기 -피해 사건 발생시 경찰, 학교 시스 템 담당자가 녹화 영상 열람 권한 가짐. 녹화 기록 조사할 권한 있음. 출처: 1) 독일: 정수정( ). 독일 보육 교육기관의 CCTV 설치 관련 논의. 교육정책네 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독일 보육 교육기관에서의 CCTV 설치 현황과 관련 규정, 특징 내용요약및발췌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 0=17810&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2) 프랑스: 최지선( ). 프랑스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치 및 모니터 링 현황 내옹 요약 및 발췌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 0=17811&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3) 핀란드: 남궁옥( ). 핀란드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책 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치 현 황, 3. CCTV 모니터링 현황 내용 요약 및 발췌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 0=17812&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3) 아시아권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일본과 중국을 살펴보았다. 일본과 중국은 모두 우리나 라와 비슷하게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었다. <표 Ⅱ-2-10>을 보면, 일본은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면서, 기관 내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현재 CCTV가 설치된 경우가 많으며, 2010년 유치원 경우 전체 49.99%가 기관 내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네트워크 카메라와 비슷한 라이브 카메라 를 설치하는 기관 도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학부모들이 실시간으로 기관 내 상황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 설치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나누어져 있는 상황이다.

72 60 표 Ⅱ-2-10 일본/중국 보육시설 및 교육시설 내 CCTV 설치 현황 국 가 일 본 설치 현황 어린이집 내 아동학대 사건 발생으로 CCTV 설치 여론이 커지면서 설치 기관이 많아지고 있음. CCTV 설치는 입구, 현관 등에 주로 설치되며, 외부침입에 대한 방범 목 적으로 한정되어 설치되고 있음. <*2011년도 CCTV 설치 개수( 월기준)>1) 학교급 전체 CCTV 설치 개수 기관수 (%) 유치원 9,999 4,991(49.99%) 자료 : 문부과학성 학교안전추진에 관한 계획의 시책추진 상황조사 (2011년도 실적) p.52 표 방범감시 시스 템의정비상황내역 을재편집 ic sfiles/afieldfile/2013/03/29/ _2.pdf 출처: 일본: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기획기사. 일본 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중 CCTV 설치 현황 자료 중 <표-1> 2011년도 학교급별 CCTV 설 치 학교 수: 유치원 부분만 재인용 관리 원장이 관리책임자를 맡으며, 기록 장치 조작은 담당 직원만 할 수 있 도록 제한됨. CCTV 운영 관련 기준은 교육위원 회에서 결정됨. 라이브 카메라 에 대해서는 의견 이 나누어짐. - 찬성: 자녀 상황 파악 가능해서 안심이 된다는 반응. - 반대: 교사와 아동의 불편함과 부담 감 증가, 교사-부모간 신뢰감 저하 중 국 최근 부모들이 실시간으로 자녀 활동 상황을 볼 수 있는 라이브 카메라 도입됨. 학교 내 사고 관리, 수업과정 녹화하 여 교육 질 평가, 교수 학습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됨. 설치 현황과 관련된 국가차원의 통계 데이터는 없음. 하지만 보도자료를 통해, 도시지역 대부분 유치원에 설 치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됨. 교육위원회 문건에 의해 설치여부를 결정하며, 일부 기관은 의무사항으로 지켜지고 있음. CCTV를 포함하여 총체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팀도 구성되어 있음. 출처: 1) 일본: 김지영( ). 일본의 보육 교육시설에 설치된 CCTV 관리 현황. 교육정 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CCTV 설 치 현황, 3. CCTV 설치와 운영기준, 4. 특징 내용요약및발췌 el=::ac_co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 0=17813&Ac_Name2=(인출일: 2015년 11월 23일). 2) 중국: 이수진( ). 중국 보육 교육시설 감시카메라 시스템의 설치 및 관리 현황. 교육정책네트워크 정보센터. 해외교육동향 250호, 기획기사 중 서두, 1. 관련 정책 및 제도, 2. 감 시카메라 설치 현황, 3. 특징 내용 요약 및 발췌 NT&searchKeyword=CCTV&Ac_Name=&Ac_Code=D &Ac_Code2=D &Ac_Num0=17814&Ac_Name2= (인출일: 2015년11월23일).

73 연구의 배경 61 상기 <표 Ⅱ-2-10>을 보면, 중국은 기관 내 사고 예방뿐만 아니라 교수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CCTV를 활용하고 있다. 설치 현황은 정부 차원의 통계 자료는 없지만, 도시지역 대부분 유치원에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며, 일부 지역에는 의무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관리에 있어서는 CCTV를 포함하 여 기관 내 안전관리를 위한 총체적인 시스템 구축을 마련하면서, 전담팀도 구 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시사점이 있다. 3. 선행연구 가.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영국의 철학자이자 법학자인 제레미 벤담(Jeremy Bentham)은 CCTV를 죄수 를 감시할 목적으로 설계한 팬옵티콘(panopticon)에 비유하였다(Hope, 2009: 894). 팬옵티콘은 '모두'를 뜻하는 'pan'과 '본다'는 뜻의 'opticon'을 합성한 것으 로 CCTV가 지닌 사회적 감시와 시각적 통제기제로서의 기능을 지적한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분에 있어 CCTV의 사용이 일반화되었으나, 교육기관의 설치 는 다른 사회적 맥락과는 구별된다. 학교는 구성원이 대개 아동과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 재고할 필요가 있고, 둘째, 다른 장소와 달 리 참석이 선택적이 아니라 의무적이라는 점, 셋째, 학교는 적어도 다른 공간에 비해 민주적으로 인식되며, 넷째, 아동의 학습과 발달을 위한 곳이라는 점에서 학교 밖에서 도덕적으로 수용 가능한 것도 학교 내에서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등이 다른 장소와의 차이점이다(Warnick, 2007: 318). 유아교육 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함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기관에 소속된 교 직원과 영유아라면 누구나 등원과 함께 CCTV에 기록되며, 정보주체인 영유아 의 대부분이 자기의사표현이 능숙하지 않다는 점에서 이들의 인권에 대해 주목 해 볼 필요가 있다. 아동의 인권은 1989년 UN총회에서 아동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CRC) 이 채택되며 국제법으로 공포되었다. 아동권 리협약은 전문과 54개조로 구성되었으며, 18세 미만의 모든 아동에게 평등하게 적용되고, 아동의 최선의 이익 (제3조)을 지향하면서도 부모의 지도를 존중한다 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아동을 권리향유의 주체로 파악하는 입장에서 권리행

74 62 사의 주체로 인식하는 아동관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이용교 황옥경 김영지 김형욱 이중섭, 2004: 11).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제6조), 보호받을 권리(제19조 제1항), 발달권(제28조 제1항), 참여권(제12조)으로 상세히 규정하고 있다. 특히 아동권리 협약 제19조는 당사국이 모든 형태의 차별이나 처벌, 착취, 위기와 응급상황으 로부터 아동을 보호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국가인권위원회, 2014).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 주도하에 중앙아동학대 예방센터를 두고 지방아동학대 예방센터 및 소규모아동학대 예방센터의 전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민간 위탁운영의 한계로 인해 UN 인권위원회에서는 학대 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의 국가 책임 강조와 민간단체의 경우도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감독하고, 피해 입은 아동의 육체적 정신적 회복을 실현하기 위한 포 괄적 조치를 고려하도록 권고하고 있다(이용교 외, 2004: 71). 그리고 아동학대 를 포함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안 전사고의 원인을 유치원 어린이집 시설과 설비의 구조적 문제, 안전장치의 부족, 영유아에게 부적절한 물리적 환경뿐만 아니라 영유아의 감독 소홀, 안전지식과 이해의 부족 등을 꼽고,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물리적 시설기준 강화와, 놀이시설 정기점검 실시, 아동관련 종사자의 의무 안전교육 실시, 통합버스 운전사에 대한 규정 등을 권고하였다(이용교 외, 2004: 91-92). 아동학대 20) 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 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아동복지법 제3조 7항). 유치원 어린이집의 기관장은 소속 기관의 신고의무자 즉, 어린이집과 유치 원의 교사들에게 신고의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아동복지법 제26조). 실제로 2014년 전국아동학대 현황보고서의 통계에 의하면 2014년 기준 아동학대를 신 고한 신고자 총 15,025명 중 신고의무자의 신고가 총 4,358(29.0%)이었으며, 그 중 보육교직원이 273건(1.8%), 유치원교직원 43건(0.3%)이었다. 반대로 학대행위 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 총 10,027건 중 8.18%는 부모였으나, 보육교직원이 295 건(2.9%), 유치원교직원이 99건(1.0%)(보건복지부, 아동보호전문기관, 2015: 117) 에 해당되어,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는 신고의무자임과 동시에 아동학대 행위자 의 범주에도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20) 아동복지법, 법제처, 년 11월 16일).

75 연구의 배경 년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공포로 인해 아동보호구역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 지를 위해 아동학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체제를 운영하는 등 아동권리수 준제고 및 실효성 확보와 더불어, 아동범죄 예방과 보호를 더 강화하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기여하였다(김종세, 2008: 74). 2015년 1월 발생한 인천 어린이집 아 동학대 사건으로 영유아보육법에 폐쇄회로텔레비전을 설치 관리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신설(제15조 제4항)되었다. 이에 대해 조재현(2015: )은 국가가 아 동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안전지대를 확보하기 위해, 위험이 발생하기 이전단계부 터 예방과 사전 배려를 제공할 의무를 지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였다. 특히 아 동의 생명이나 신체에 대한 위험은 이미 그것이 발생하고 난 후에는 회복이 불 가능하므로 아동학대 영역에서도 예방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아동도 권리의 주체로서 권리를 향유하고 권리를 침해당하는 상황으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음이 마땅하며, 특히 유아기는 권리 인식의 결정적 시기라고 할 수 있다(구미향 황소영, 2014: 120). 그러므로 아동이 생애초기에 경험하는 학대 경험은 아동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며, 보호권뿐만 아니라 발달권 등 다 른 권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아동학대 예방 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논평 제7조 영유아의 권리 이행 (국가인권위원회, 2006: )에서도 초기 유년기의 아동이 자신의 권리에 있어 인격체로 존중 받을 것과, 이들의 권리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법률과 정책 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제안하고 있어,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CCTV의 설치가 아동의 보호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임을 말해준다. 다른 한편, 아동이 보호의 대상자 임과 동시에 권리의 주체자 라는 UN아동 권리협약의 기본 가정(황옥경, 2012: 32)을 고려할 때 영유아도 자신의 개인정보 와 프라이버시에 대한 권리도 결정할 수 있는 주체임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일 반논평 13은 아동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이 유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허 용하고 필요한 법적절차에 있어 유아가 자신의 선호와 견해를 피력할 수 있도 록 규정 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일반논평 14에서는 협약 제12조에 근거 해 유아의 연령과 미성숙을 근거로 유아의 행위나 의사가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고 강조하고 있다(황옥경, 2012: 37). 이에 따르면 아동들도 CCTV 녹화와 영상 기록물에 포함된 자신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권리가 있다. 또한 나주 성폭행 피 해자 나영이에 대한 언론의 지나친 보도로 가족을 포함한 피해자의 인격권과

76 64 사생활 침해 등 2차 피해가 심각했던 사례(강동욱, 2015)와 같이, 유치원 어린이 집에서 CCTV의 열람과 문제해결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이 침해될 소지가 있으 므로 CCTV의 도입만이 아니라 아동의 인권 보호를 위한 운영상의 고려가 요구 된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쟁점 1) 교육기관 내 CCTV 설치의 효과와 문제점 교육기관에서의 CCTV 사용은 주로 외부인의 접근 통제, 행동 통제, 정보 수 집의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 Taylor(2011)는 학교 내 시각적 감시에 대한 교 사와 학생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교사에게 CCTV는 잊기 쉬운 것 이며 학생 의 행동통제에 활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의 CCTV 설치에 대해 침입하는 외부자로부터의 위험을 통제하고 사건의 진위를 파악하게 하는 기능 과 함께 기관 내 교직원 및 학생의 행동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도 담당하며, 위 험 요소를 완전히 배제하기 보다는 사각지대에서의 풍선효과 (김민호, 2013: 220)로 범죄발생이 증가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도 학 교폭력방지나 청소년들의 비행 근절을 위해 CCTV 설치가 증가되고 있으나, 다 른 한편으로는 교사나 직원들의 업무수행평가를 지원하는데 적용되기도 한다(조 재현, 2015: 288)고 하여, 교육기관의 CCTV 설치가 교직원들의 통제 감시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주주자(2014)는 학교 내 범죄예방이라는 명목 하에 CCTV와 같은 감시와 통 제 도구를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데 의문을 제기하고, 학생과 교사들을 대상 으로 한 인식조사를 하였다. 총 2,092명의 초중고 학생과 2,266명의 초중고 교사 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생들은 CCTV 설치와 증설에 대해 동의하고 있 었으며, 복도용 CCTV와 교무실용 CCTV 설치에 긍정적인 입장이나 교실용 CCTV 설치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반면 교사들은 CCTV 설치에 대해 학생 들보다 더 긍정적인 입장이며 교실용 CCTV와 교무실용 CCTV 설치에 대해서 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여학생일수록, 저학년일수록 CCTV 설치에 대해 동의하고 있으며, 학교 내 범죄가 자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남학생일수록 CCTV로 인한 인권 침해를 더 인식하고 있었다.

77 연구의 배경 65 반면 교사들은 낮은 학교급에 근무할수록, 경력이 짧을수록, 교내 범죄가 자 주 발생한다고 인식할수록 CCTV 설치에 동의하였으며, 높은 학교급에 근무할 수록 CCTV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를 더 인식하고 있었다. 연구자는 특히 초등 학교에 근무하는 교사들이 인권침해에 대해 덜 예민하고 CCTV에 대한 의존도 도 높다는 결과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정보사회 과학기술 발달과 그로 인한 편익으로 자칫 학교 공동체가 안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구성원들 간 의 소통이 아닌 CCTV라는 하나의 수단으로 해결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 였다. 2)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의 효과 및 문제점 서울시는 2009년 4월 안심보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서울형 어린이집에 CCTV를 달아 IPTV로 중계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유인책으로 IPTV 시스템 채 택 시 서울형 어린이집 인증제와 인센티브를 제공하였다(권건보, 2011). 그러나 CCTV 설치가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침해, 교사의 노동권 침해 등 설치와 운 영에 있어서 문제의 불씨는 남아 있다고 하였다(권건보, 2011: 82). 유치원, 어린 이집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해 촬영된 기록도 개인정보에 해당될 수 있어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 21) 을 침해할 소지가 있 으며, CCTV와 IPTV를 통해 이루어지는 노동 감시는 보육교사가 가지는 노동자 로서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다(권건보, 2011: 101). 그러므로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0조 14호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 에 의거하여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이 되므로, 보육기관에 CCTV를 설치하려면 보육교사로부터 서면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권건보, 2011: 102). 국내 CCTV 관련 선행연구들은 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 한 구성원들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강미경(2015: 74-75)은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에 대한 유치원 및 보육교사의 인식을 Q-방법론을 통해 유형화하였 는데, 연구에 참여한 43명의 교사들의 인식은 세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18명은 제1유형에 해당되었는데 CCTV가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를 주기보다 보이는 것만 믿게 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의무설치 사항도 아닌 것으로 교사의 사 생활을 침해하는 기계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12명은 CCTV의 일부 기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었는데, CCTV가 음성이 녹음되지 않아 21) 정보주체가 자신에 관한 개인정보의 흐름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

78 66 정확한 상황을 이해하기는 힘드나 문제가 발생하면 사건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증거자료가 된다고 인식하였다. 13명의 유아들은 CCTV가 교사를 감시하는 것 이 아니며 안전사고 예방과 교사보호 차원에서도 필요하며, 교사의 시선이 미치 는 교실 보다는 사각지대 등에 대안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 고 있었다. 연구자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를 설치함에 있어 CCTV 설치 목적 및 활용 방안 등을 자세히 안내하여 사생활 침 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며 반드시 유아교사의 사전 동의 관 련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유아교사들이 CCTV가 자신과 유아 들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감시하는 기능도 있으나 반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다른 교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한 사생 활침해를 어느 정도 받아들이고 있어 이는 부모나 사회적인 압박의 결과라고 해석하기도 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CCTV 설치 운영의 긍정적인 효과를 보고한 연구들이 있었 다. 권미란(2012)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여부에 따라 교사들의 안 전의식에 차이가 있으며, 안전실천에도 차이가 있음을 검증하였다. 그리고 임수 정 이일랑 이대균(2013)은 CCTV 설치로 유아교사들은 개인의 공간이 없어지고, 누군가 자신을 감시한다는 부담감을 지니며, 자신보다 CCTV를 더 신뢰하는 학 부모님들과의 신뢰형성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보고한 반면, CCTV로 인해 자신 을 의식하며 자기계발에 대해 고민하고, CCTV를 활용해 학부모와의 오해를 풀 며, 미처 관찰하지 못한 유아들 간의 다툼이나 사건을 해결하는 긍정적 효과도 존재한다고 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가 유아교사의 교육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본 강선혜(2015)는 유치원 교사와 어린이집 교사 총 6명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교사들은 아동들이 CCTV를 의식해 행동을 조심하거나, 아동끼리 분쟁 시 CCTV를 언급하며 중재 하거나, 문제행동을 보인 아동이 CCTV 속의 자신을 보고 스스로 행동을 개선 하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자신과 유아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교육방법이 개선되도록 기능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다고 하였다. 반면 문제 행동하는 아동에게 부정적 낙인 효과나 아동성장 시 자신의 침해 당한 사생활에 대해 인지할 수 있다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다. 이 연구는 CCTV와 관련해 아동의 인권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79 연구의 배경 67 만하다. 그리고 유아교사의 일반적 업무에 있어서 교사들이 불필요한 오해를 피 하기 위해 유아와의 신체접촉을 기피하거나 행동이 위축되어 유아에 대한 관심 이 저하될 수 있다는 측면과 추후 CCTV 공개범위는 정규수업만으로 제한하고 교사의 동의 후 공개할 것과, CCTV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교사처우 개 선 및 교사 보호 법안과 CCTV의 순기능에 대한 부모 교육, CCTV 사용 매뉴얼 의 마련이 보완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였다. 마지막으로, 김은하(2013)의 연구에서는 교사와 부모의 CCTV에 대한 입장 차 이를 보여 주었다. 어린이집 교사 102명과 부모 176명을 대상으로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활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이 23.5%로 적 었으며, CCTV 설치기관과 미설치기관으로 분류하여 부모와 교사의 인식을 비 교하였다. 어린이집 CCTV의 필요성, 선호도, 관리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인식 차이를 살펴본 결과 어린이집 CCTV 설치는 교사보다는 부모가 필요성을 더 높 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CCTV 설치 목적으로 교사들은 문제 상황을 식별 검거 증거 확보를 위해서라고 답한 반면, 부모들은 모두 영 유아의 안전을 위해서라 고 말해 서로의 입장차를 드러냈다. 선호도에 대해 교사들은 CCTV가 미설치된 어린이집을 선호하는 반면, 부모는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에 자녀를 보육시 키겠다고 응답하였으며, CCTV 설치에 대해 교사는 원장, 교사, 부모의 동의를 모두 거쳐서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관리 또한 어린이집에서 하길 원한 반면, 부모는 의무적 설치와 관리도 관할 시 구청에서 해주길 원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셋째, CCTV 미설치 집단의 교사는 CCTV에 대해 행동의 제약을 많이 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으나, CCTV 설치 집단의 교사들은 생각했 던 것보다는 신경 쓰이지 않는다고 응답해, 부모에게 실시간 중계되지 않고 문 제가 발생했을 때만 선택적으로 열람하는 방식으로 CCTV가 설치된다면 교사들 의 스트레스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위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 교사가 CCTV를 활용해 감시나 안심보호의 목적 외에 좀 더 긍정적인 활용방안으로 자신의 수업을 모니터링하는 자기장학 개념 의 활용과 유아 행동 관찰시 사용함으로써 부모상담에 활용하는 방법 등의 제 안이 있음을 조사하였으며, 부모들도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보육 환경 개선이 나 자녀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위해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점, CCTV 설치의 비용, 부모의 지나친 간섭, 정 보 유출과 초상권 침해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며, CCTV가 모든 문제의 해결

80 68 책으로 인식되어서는 안되며 CCTV 관리 운영지침과 법적 체계가 마련되고, CCTV활용에 따른 상시적 이상 유무 점검, 테이프 관리, 주기적 A/S 등 체계적 관리와 더불어 교사와 부모간의 존중과 배려, 신뢰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고 주 장하였다. 한편 서울형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와 IPTV에 대한 운영 실태를 살펴본 정현옥(2011)은 교사들이 CCTV와 IPTV 설치 운영에 대해 생각했던 것보다 행 동의 제약을 많이 느끼며 부담도 크다고 응답한 것으로 보고했다. 특히 교실 내 부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큰 부담감을 지니며, 사생활 침해의 소지로 인한 거부감이 있다고 토로하였다. 최문선(2011)도 IPTV 실시 이후 긴장과 부담 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학부모의 간섭과 요구사항이 많아졌다는 부정적 측면에 대해 응답하였다. 이상의 연구들은 주로 실시간으로 영상을 송출하는 IPTV에 관한 것으로 교사들의 스트레스와 사생활 침해에 대한 부담감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들은 특히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을 살펴본 것으 로 이는 보육교사 인권상황 실태조사(김연아동발달지원센터, 2013: 133)의 결과 와도 연결된다. 조사 결과에 의하면 IPTV의 도입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하는 경 우가 많아 반대하는 경우가 75.8%나 되었으며, 그 이유로 교사가 불이익을 당하 기도 하며(37.6%), 감시하는 것 같아 달갑지 않다는 의견(34.2%)도 많아 IPTV 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지기 보다는 감시와 같은 부정적인 역 할을 수행해 교사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평가하였다. 4. 요약 및 시사점 다음은 2장에서 논의되었던 국내외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 및 운영 관련 국내외 법령, 국내외 CCTV 설치 현황, 선행연구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 색하였다.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 CCTV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국내 법령은 개인정보 보호법과 영유아보육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은 유치원과 어린이 집 CCTV에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닌 영상정보처리기기 전반에 대해 포괄적으로 적용이 되는 법령으로 영상정보 정의, 범위, 설치구역, 설치 위한 의견 수렴 절

81 연구의 배경 69 차, 동의 절차, 안전한 운영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영유아보육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하여 어린이집 상황에 맞게 CCTV 설치 목적, 절차, 열람절차나 대장 관리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법령은 아니지만 보건 복지부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운영 가이드라인에서는 좀 더 세분화 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영유아보육법, 영상정보처리 가이드라인은 어 린이집 내 설치된 CCTV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하며, 유치원 내 설치된 CCTV 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운영되어야 한다. 유치원 어린이집 CCTV 관련 법령에서 가장 문제라고 보여지는 부분은 CCTV 영상에 노출이 되는 영유아와 교사의 정보 보호를 위한 절차가 너무 포 괄적으로 제시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CCTV 미설치를 위한 의견 수렴 절차 에서 교사의 의견은 포함되지 않는 점, 진단서 등 확실한 증거 제시가 아닌 학 부모가 자녀의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심증상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 열람 이후 학부모 비밀보장에 대한 제재 내용이 없다는 점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개선점으로 판단된다. 한편, 해외의 CCTV 관련 법안 중 영국의 데이터보호법(DATA PROTECT ACT)와 미국의 가족교육권및프라이버시법(Family Education Rights and Privacy)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영국은 개인정보보호기구인 IOC를 중심으로 데이터보호법과 부칙, 감시카메라 사용 규정 등을 구체화하고, 홈페이지를 통 해 관련 정보와 교육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CCTV 및 감시시스템 활용에 있어 시민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활용될 수 있는 방안들도 함께 제시하 고 있다. 그리고 미국은 학생의 정보가 연방법과 판례법에 의해 보호되며, 학생정보에 대한 공개 및 학부모의 열람권, 정정권, 삭제권 및 반론권이 명문화되어 이들의 권리 실현을 위해 적절한 조치도 함께 규정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교육기관 내 처리되는 학생정보와 관련한 학생과 그 가족의 프라이버시를 강화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국내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은 전체 8,699개 중 CCTV가 설치된 경우가 8,173개원으로 전체 94.0%이었으며, 교실내 CCTV를 설치한 경우는 전체 51.7%로(교육부, 2015) 절반을 약간 넘는 수준이었 다.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공립 유치원 교실 내 설치 비율은 3.8%, 사립 유치 원의 71.1%로(교육부, 2015) 설립유형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어린이집은

82 70 전체 43,763개원 중에 CCTV가 설치된 기관은 13,822개원으로 전체 31.6% 이었 으며, 보육실 내 설치는 10,874개원으로 전체 24.8%로 1/4 수준이었다. 설립유 형별로 보육실 내 설치된 기관을 비교해 보면, 국공립과 직장이 각각 59.5%, 53.9%로 가정 7.1%, 민간 42.8%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외 CCTV 설치 현황은 영미권, 유럽권, 아시아권으로 나누어 대표적인 나라 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영미권 지역은 미국와 영국을 살펴보았는데, 미국과 영국 모두 주정부 단위에서 일괄적으로 CCTV 설치를 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은 없으며, 지자체 혹은 기관마다 자율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 모두 사립 기관 중심으로 CCTV가 설치되어 있으며, 공통적으로 폭력이나 총기 사고 예방 차원에서 설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미국 내에서는 CCTV 설 치만으로 기관 내 폭력이나 사고를 예방할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며, 영국 에서도 학부모들 요구로 Webcam이 많이 설치되어 있으나, 교사들의 스트레스 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권에서는 독일, 프랑스, 핀란드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유럽권 나라들 은 CCTV 설치로 인한 개인정보 노출, 인권 침해 위험에 좀 더 논의의 초점을 두고 있다. 특히 핀란드의 경우 기관 내 CCTV가 설치된 경우가 거의 없는 이 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공교육과 교사에 대한 강한 신뢰감 을 중요시하는 사회적 분위기, 두 번째는 일반가정, 학교에서 신체적 체벌 금지 법령을 강화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핀란드 사례는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시아권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는 일본과 중국을 살펴보았다. 두 나라 모두 아동학대 예방 을 위해 CCTV를 설치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하다. 다만, 일본에서 는 CCTV 운영기준을 교육위원회에서 마련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 중국의 경 우 CCTV 뿐만 아니라 안전을 위한 총체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 에서 CCTV 운영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셋째, 선행연구들은 CCTV가 안심보육이나 아동학대 예방 및 감시라는 기능 에 대해 인정하나 CCTV 영상의 무분별한 열람으로 인한 교사의 사생활 권리 침해와 아동의 낙인 효과,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교사 의 동의를 통해 CCTV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반면 유치원 어린이집 내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에 대한 인식이나 실천이 높아졌으 며, 아동 간 분쟁의 원인을 발견하고, 교사들을 보호하며, 아동관찰을 통한 부모

83 연구의 배경 71 상담에 활용 또는 교사의 자기 수업 모니터링 자료로 적용가능하다는 긍정적 인 효과도 제안되었다. 그러나 실시간으로 영상을 출력하는 IPTV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부모 및 사회의 CCTV에 대한 인식이 변화될 필요가 있으며,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한 매뉴얼 및 교사 보호에 대한 규정 마련도 함께 논의될 필 요가 있다.

84 Ⅲ.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3장에서는 최근 6년간의 CCTV 관련 신문기사 분석,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조사, 원장, 교사, 학부모 대상의 면접 결과를 토대로 유치원 및 어린 이집 CCTV 설치 운영에 대한 현황과 요구를 파악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최 근 5년간의 CCTV 관련 신문기사 분석을 통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 배경, 심층면담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 황과 요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과 요구 등을 살펴보았다. 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가. 신문기사에 나타난 CCTV 관련 인식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4대 일간지에 실린 CCTV관련 기사를 검색한 결 과,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 기사가 272건, 초중고 관련 기사가 169건, 일반 기사 가 53건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어린이집 관련기사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이 전 년도에 비해 2015년 223건(82%)으로 급격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표 Ⅲ-1-1 연도별 CCTV관련 기사 수 단위: %(개) 구분 계(수) 유치원 어린이집 3.3(9) 3.3(9) 0.4(1) 5.5(15) 5.5(15) 82(223) 100(272) 초중고 36.1(61) 10.7(18) 15.4(26) 26(44) 4.1(7) 7.7(13) 100(169) 일반 15.1(8) 18.9(10) 30.2(16) 1.9(1) 18.9(10) 15.1(8) 100(53) 전체 15.8(78) 7.5(37) 8.7(43) 12.1(60) 6.5(32) 49.4(244) 100(494)

8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73 [그림 Ⅲ-1-1] 연도별 유치원 어린이집 CCTV 기사 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의 내용을 상위범주로 범주화한 결과 크게 9개의 범주로 나뉘었다. 총 272건의 기사 중 CCTV가 학대 및 폭력에 대 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33.8%)으로 가장 많았으며, CCTV 설치 의무 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33.5%),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이 36건 (13.2%),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이 2건~7건 (0.7%~2.2%) 정도로 나타났다. 표 Ⅲ-1-2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범주별 빈도수 범주 빈도 비율(%) 전체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학대 및 폭력 증거 설치 반대 설치 찬성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2 0.7

86 74 [그림 Ⅲ-1-2]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관련 신문기사 분류 범주 각 범주에 따른 연도별 경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학대 및 폭력 증거 CCTV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의 증거로 사용되었다는 기사 를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2011년 7건(7.6%), 2013년 8건(8.7%), 2014년 11건 (12%)인데 반해, 2015년은 66건으로 급격히 많아져 전체 71.7%를 차지하였다. 표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범주 빈도 비율(%) 2011년 년 년 년 계

8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75 [그림 Ⅲ-1-3] 연도별 학대 및 폭력 증거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하여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2015년의 면적이 2011년, 2013년, 2014년보다 월등히 넓어 2015년의 코딩이 가 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아동학대와 폭력의 증거에 대한 기사가 다른 년도에 비해 2015년 급작스럽게 증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Ⅲ-1-4] 학대 및 폭력 증거의 연도별 코딩 분포(Tree Map) 2)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에 관한 내용을 연도별로 살펴본 결과, 년에는 한 건도 나타나지 않았고, 년까지는 12건인데 반해 2015년 은 86건으로 전체 94.5%를 차지하였다.

88 76 표 Ⅲ-1-4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범주 빈도 비율(%) 2012년 년 년 년 계 [그림 Ⅲ-1-5] 연도별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 기사 빈도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설치 의무화 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기사들을 검색한 결과 다음과 같은 연결지도를 구성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설치 의무화 의 구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였다. 다음의 연 결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CCTV 설치 의무화 와 관련해서 관련된 단어는 어 린이집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8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77 [그림 Ⅲ-1-6] 설치 의무화 에 대한 연결지도(Tree Map) 3) 설치 반대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를 코딩하여 범주화 한 결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내용이 각 14건(38.9%)으로 가장 많이 나 타났다. 다음으로 전체적인 인권 침해가 4건(11.1%), 비용 부담과 대안이 필요하 다는 내용이 2건(5.6%) 순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범주 빈도 비율(%) 보육교사인권 및 교권 침해 전체적인 인권 침해 근본적 대책이 아님 비용 부담 대안 계

90 78 [그림 Ⅲ-1-7] CCTV 설치 반대에 대한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된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근 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내용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관련된 코딩 수가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8] 설치반대 코딩 분포(Tree Map) 4) 설치 찬성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를 코딩하여 범주화 한 결과, 교사와의 신뢰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8건(29.6%), CCTV가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동학대 해결 책이라고 보는 내용이 각 5건(18.5%), 현장 감시, 부모가 필요해서라는 내용이 각 3건(11.1%), 아동인권 보호가 2건(7.4%), 일시적으로 필요하다는 내용이 1건 (3.7%)로 나타났다.

9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79 표 Ⅲ-1-6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범주 빈도 비율(%) 교사와의 신뢰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동학대 해결책 아동인권 보호 현장 감시 일시적 필요 부모 필요 계 [그림 Ⅲ-1-9] CCTV 설치 찬성에 대한 기사 빈도 위의 표와 그래프와 관련하여 나무지도를 통해 코딩의 분포를 살펴본 결과, 교사와의 신뢰의 코딩수가 가장 많이 분포되어있고, 다음으로 최소한의 안전장 치, 아동학대 해결책임을 알 수 있다. [그림 Ⅲ-1-10] 설치 찬성 코딩 분포(Tree Map)

92 80 5) 그 외 의견 가) 부모의 요구 및 반응 CCTV 설치와 관련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을 살펴본 기사를 코딩한 결과 전 체 6건으로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부모들이 CCTV가 설치된 어린이집 으로 이동하며 네트워크 카메라로 실시간 열람하도록 요구하는 등의 적극적인 반응과 열람하고 싶으나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고려해 참는다는 소극적인 반응 까지 다양했다. 표 Ⅲ-1-7 CCTV 설치에 대한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CCTV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이동 1 CCTV 설치하니 생중계하라는 부모 1 부모들의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 서명운동 1 부모-어린이집 CCTV 확인하고 싶지만 해코지할까 참음 1 부모-유치원 주방 내 CCTV 설치요구 1 학대 알 수 있도록 어린이집CCTV 설치 의무화(학부모) 1 계 6 나) 경찰의 반응 CCTV 설치와 관련한 경찰의 반응을 살펴본 기사는 총 5건으로 아동학대 관 련 조사 시 CCTV 설치 기관의 녹화영상도 조사하며, 공개를 거부하는 어린이 집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표 Ⅲ-1-8 CCTV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응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아동학대전담팀구성 CCTV 설치된 어린이집 유치원은 녹화영상조사시도 2 경찰 관계부처에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요구 1 경찰-아동학대 관련 조사 시 CCTV 공개 거부 어린이집 명단 공개 2 계 5 다) 어린이집 동향 CCTV 설치와 관련한 어린이집의 동향과 관련된 기사는 전체 6건으로 CCTV 설치 증가가 학부모들의 편의를 높인다는 측면과 교사의 동의 없이 설치한

9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81 CCTV의 촬영을 방해한 경우 무죄로 판결된 사례가 다루어졌다. 표 Ⅲ-1-9 CCTV 설치에 대한 어린이집 동향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어린이집교사 동의 없이 설치한 CCTV촬영 방해 무죄 3 서울형어린이집 400개 CCTV 설치 인기가 높아지며 설치증가 1 정부세종청사어린이집CCTV는 학부모가 실시간으로 영상시청 가능 2 계 6 라) 대안 CCTV 설치에 대한 대안과 관련한 기사는 전체 2건으로 열린어린이집의 도입 으로 교사와의 신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다루어졌다. 마) 보완점 표 Ⅲ-1-10 CCTV 설치에 대한 대안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열린어린이집-교사 신뢰 쌓임 2 계 2 CCTV 설치와 관련하여 보완되어야 할 점에 대해, CCTV 설치는 일시적 해결 책이므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며 아동학대의 증거확보에도 활용되면서 교사 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지 않도록 열람 절차의 보완과 무분별한 반출로 인한 폐해는 예방되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표 Ⅲ-1-11 CCTV 설치에 대한 보완점 관련 기사 빈도 범주 빈도 CCTV의무화 비해 열람절차 고민은 부족 1 대통령 CCTV근본적 해결책 아니나 일시적 필요함 1 어린이집CCTV증거확보충분히활용되며교사프라이버시침해되지않도록책임 분명히 1 영상실시간 열람과 무분별한 반출은 막아야함(교사인권보호) 1 계 4 바) 기타 그밖에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 영상을 전송하는 CCTV의 개발에 대한 내용

94 82 과 어린이집 CCTV 법제화가 이후에 유치원과 학교 교실까지 번질 수 있다는 내용이 기사로 다루어졌다. 표 Ⅲ-1-12 CCTV 설치에 대한 기타 기사 빈도 범주 빈도 영상을 스마트폰 통해 실시간 볼 수 있는 CCTV개발 1 유치원CCTV 법제화되면 학교 교실 차례일 지 모름 1 계 2 이상과 같이 최근 5년간 CCTV 관련 기사들 중 다른 연도에 비해 2015년 아 동학대 관련 기사와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기사 빈도가 급속히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CCTV 설치에 대한 반대 근거로는 아동학대의 근본적 대책이 아니라는 내용과 보육교사 인권 및 교권 침해와 관련된 의견이 많이 분 포되어 있었으며, 설치 찬성의 근거로는 교사와의 신뢰, 최소한의 안전장치, 아 동학대 해결책을 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CCTV 설치에 대한 부모 와 경찰의 반응, 어린이집의 동향, CCTV 열람에 대한 대안 및 보완책에 대한 내용이 소수이지만 다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유치원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의 CCTV 설치에 대한 인식 신문기사를 통해 다루어진 CCTV에 대한 논의와의 차이와 유사점을 살펴보기 위해 유치원 어린이집의 직접적인 관계자인 원장, 교사, 학부모를 대상으로 심 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Ⅲ-1-13> 와 같다. 인식 표 Ⅲ-1-13 학부모, 교사, 원장의 CCTV에 대한 인식 면담 결과 단위: %(수) 범주 학부모 교사 원장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계(수) CCTV 장점 50(16) 15.6(5) 15.6(5) 15.6(5) 3.1(1) 100(32) CCTV 단점 14(7) 18(9) 20(10) 24(12) 24(12) 100(50) 근본 대책 21.2(7) 9.1(3) 30.3(10) 30.3(10) 9.1(3) 100(33) 계 26.1(30) 14.8(17) 21.7(25) 23.5(27) 13.9(16) 100(115) 학부모, 교사, 원장과의 면담 결과, 전체적으로 CCTV의 단점에 대해 가장 많이 언급하였으며, 근본대책, CCTV의 장점에 대해서도 많이 언급하였다. 특히 학부모

9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83 는 CCTV의 장점을, 교사와 원장은 CCTV의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절에서는 CCTV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각 범주에 따라 구체적으 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설치 운영에 대한 의견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한다.) 1) CCTV의 장점 CCTV의 장점에 대한 학부모, 교사, 원장의 인식을 범주화하면 <표 Ⅲ-1-14> 와 같다. 가장 많이 언급된 CCTV의 장점은 부모, 교사, 기관의 관계에 플러스 알파 이며, 안전장치, 그리고 교사보호 라는 측면이었다. 반면 교사가 행동을 조심하게 되고, 교사의 수업을 개선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거나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은 상대적으로 적게 언급되었다. 표 Ⅲ-1-14 CCTV의 장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범주 원장 교사 학부모 빈도 비율(%)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와 아이의 부정적 관계 막음 부모와교사, 기관과의관계에플러스알파 안전장치로 안심과 믿음이 감 교사가 행동 조심하게 됨 아이의 갈등과 문제 있을 때 필요 연령에 따라 필요(어린 연령)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아동학대 예방에 도움 교수활용도구 계 가장 많이 언급된 순으로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부모,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플러스 알파 CCTV의 설치가 부모,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서 신뢰가 형성된 후에는 CCTV 가 관계에 있어 플러스 알파의 기능을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기본 은 사람간의 신뢰형성이며, CCTV의 존재로 인해 조금 더 배가된다는 것이다. 선생님과 저의 믿음. 평소에 아이를 케어해주시는 걸 보고 제가 듣고 아이가 반 응 하는 걸 보고 이런 믿음에 플러스 알파 정도의 영향만 CCTV가 주는 것 같아 요. 10% 정도 되려나요, 별로 큰 영향은 안 주는 것 같아요. 일단 믿음이 생기 는 건 선생님과 가장 중요한 것 같고(가정어린이집학부모, ).

96 84 경력 1년차 교사가 많이 놀랐죠. 엄마와 관계가 그렇게 되는 게 경험이 없으니 까 어떻게 해야할지 본인이 많이 당황을 하고..CCTV가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이 크게 됐죠(유치원교사, ). 나) 안전장치로 안심과 믿음이 감 CCTV 설치가 부모에게는 자녀가 보호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 식되는 한편, 교사와 원장에게는 안전사고를 위한 방지책으로서의 기능을 한다 고 인식하였다. 제가 그거를 보든 안 보든 이용을 하든 안 하든, 일단은 어쨌든 무슨 큰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랬을 때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아이가 조금은 더 보호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 없다면 할 수 없지 만 있으니까 좀 더 안심이 되는, 그런 것 같아요(가정어린이집학부모 면담, ). 안전장치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되시는 것 같아요(유치원교 사, ). 현관 같은 곳이나 실외 놀이 시설 같은 데는 안전에 우리가 조금 더 마음을 놓 을 수 있죠(국공립유치원 원장, ). 다)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이의제기가 증가하는 요즈음 CCTV의 영 상자료가 오히려 교사의 행동을 증명함으로써 부모들의 오해를 해결하고 교사 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인식도 있었다. 원장님께서 교육적인 아이들 안전도 그렇고. CCTV가 유치원 교사도, 유치원을 보호할 수 있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냥 한다고 하시는 의견에 그 냥 교사들 모두다 아, 네 하고 그렇게 해서 다 동의하면서 CCTV가 설치가 되 었죠(유치원교사, ). 교사들이 보호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엄마들 이 컴플레인을 했는데, 교사들 이 자기행동을 증명할 수가 없잖아요(CCTV가 있는 유치원 원장, ). 라) 교사와 아이의 부정적인 관계를 막음 CCTV 설치가 교사와 영유아와의 부정적인 관계를 막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9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85 미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교사가 영유아의 행동으로 인해 감정조절이 어려울 때 CCTV의 존재가 교사로 하여금 절제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보았다. 아이와 선생님이 부딪히는 거를 CCTV가 약간 막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실제적인 상호 작용은 선생님과 아이의 몫이지만 선생님이 뭔가 아이에게 해코 지를 한다거나 뭔가 순간 욱했다가도, 조절을 못한다든가, 네. 그건 거에 대한 역할을 CCTV가 좀 방어를 해주지 않을까(가정어린이집학부모, ). 교사 인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과 교사의 이야기가 다를 때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 때, 그런 면에 있어서도 플러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직장어린이집교사, ). 마) 아이들 간의 갈등과 문제 발생 시 필요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유아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CCTV가 활 용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갈등 해결의 여러 방법 중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이를 너무 못살게 굴거나 아니면 아이들에게 소위 말하는 왕따를 당하고 그러 면 CCTV가 필요할 것 같아요(국공립유치원학부모, ).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도구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용할 수 가 있는 데 그 중 하나로 도입을 하는 거지(CCTV가 있는 유치원원장, ). 바) 교수활용도구 소수의 교사와 원장은 CCTV가 교사의 수업능력과 문제점을 모니터링하기 위 해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CCTV라는 기계가 감시목적이 아니라 교수학습 기술의 개선을 위한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사들도 원장님 동의하에, 언제든지 자기가 수업 개발이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때 자기가 스스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위치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감시가 아닌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 사들한테 함께 상의하고 토론해서 지침을 정해서 올바른 방법으로 잘 활용되어 졌으면 좋겠어요(직장어린이집교사, ). 교사의 인성이라든지 교수의 기술을 바꾸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사용할 수는 있는 거죠. 교수학습 기술을 개선하는 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서는 긍정적으 로 봐요(CCTV가 있는 유치원원장, ). 사) 기타

98 86 이 외에도 영아들이 많은 어린이집에는 아이들의 의사소통 문제로 인해 유 치원보다 CCTV가 더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과 CCTV를 의식해 교사가 아무래 도 행동을 조심함으로써 아동학대가 예방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들 연령 때문에. 선생님은. 어린이집은 사실 있어야 될 것 같고, 유치원도 있으면 좋지만 꼭 굳이 교실까지는 없어도(사립유치원학부모, )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게, 아무래도 누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 걸 느낄 수가 있을 거라고 조금 더 조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아동학대 예방에 조금 도움 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직장어린이집교사, ). 2) CCTV의 단점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치원 어린이집 구성원들과의 면담에서 추출된 197개의 의미 중 50%가 CCTV의 단점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를 범 주에 따라 요약하면 표 Ⅲ-1-15 와 같다. CCTV의 단점에 대해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가 생기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권에 대한 도전, 인권침해, CCTV의 사각지대, 교사의 부담과 사기 저하 등의 순으로 반대 근거가 제시되었다. 표 Ⅲ-1-15 CCTV의 단점에 대한 구성원의 인식 범주 원장 교사 학부모 빈도 비율(%) 유치원 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인권 침해 CCTV 사각지대 및 조작가능 교사의 불편함이 아이에게 영향 아동학대 예방 안 됨 CCTV보다 신뢰문제가 중요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교권에 대한 도전(자율성감소) CCTV의 지나친 관심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 교사의 부담과 사기 저하 비용 비효율 계

9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87 가)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 초래 구성원들은 CCTV가 통제와 감시의 도구이며, 이를 통해 오히려 불신과 오해 가 쌓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CCTV에 담긴 정보들은 상황과 맥락에 대 한 설명 없이 고정된 각도에서 촬영된 단편적인 화면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오 해의 소지가 많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부모와 교사의 신뢰관계가 기초가 되어 야 하는 교육환경에서 교사의 말을 신뢰하기보다 CCTV의 영상정보를 더 믿게 되는 것이 우려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CCTV는 아닌 것 같아요. 소리가 녹음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말 그런 멘토가 필요 하다면 교사의 말투라든지 그런 모든 게 다 전반적으로 이뤄져야지 화면만 갖고 는 약간 통제하겠다라는 것 밖에는 느껴지지 않죠(사립유치원교사, ). 다양한 각도에서 상황을 봐야지 단면적으로만 보이니까 오해의 소지가 많을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교사, ). 조그만 싸움이 있어도. 얘하고 얘하고 싸웠어. 그런데 그거를 선생님 말에 신뢰 감을 가져야 되는데 이제는 교사의 말에 신뢰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과연 이게 어디까지 갈건가지요. 이게 교사의 신뢰도가 떨어져서 교사의 말보다 는 CCTV 켜 주세요, 우리가 볼 거예요. 그러고 며칠까지 보고 그러고서 확산이 되는 거야(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 나) 교권에 대한 도전(교사의 자율성 감소) CCTV의 설치가 교권에 도전한다는 지적도 있었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발 생하게 되는 갈등을 구성원들이 민주적이고 자율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기 보다는 CCTV에 의존함으로써 오히려 교사의 자율성이 보호받지 못하게 될 것 이라는 주장도 있었다. 약간 교권, 인권도 문제지만 교권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사립유 치원교사, ). 우리 사회가 너무나 모든 규칙과 그런 걸 지켜서 자율성을 다 말소시키는 것 같 아요. 스스로 알아서 이걸 해결해 정말 민주적이 되어야 하는데, 타율적인 거예 요. 모든 게 다. 그거는 정말 생각해 봐야 할 문제 같고. 그리고 CCTV 문제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그거를 보호 받는다? 보호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

100 88 다) 인권 침해 CCTV가 영유아와 교사의 인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모 자이크로 해당 영유아의 얼굴만 보이도록 처리하더라도 주변에 있는 영유아를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불특정다수가 이동하는 공공장소와 달리 유치원 어린 이집은 특정 영유아와 교사들이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모자이크처리가 영 유아의 인권을 보호하는데 역부족일 수 있다. CCTV라는 얘기를 듣고 그런 거를 조금 잠깐씩 오며 가며 잠깐씩 생각을 해봤어 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인권 보호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사실 모자 이크 처리를 해도 저는 저희 반 애들 다 알아볼 것 같거든요(가정어린이집 학부 모, ). 화질 좋은 CCTV는 다른 사람의 인권이 너무나 침해가 다(국공립어린이집 원장, ). 라) CCTV 사각지대 및 조작 가능성 기존에 발생했던 아동학대 사건들이 CCTV가 있음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상 기하며 구성원들은 CCTV가 아동학대의 예방책이 될 수 없으며, 풍선효과처럼 사각지대에서 오히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표현하였다. 사각지대로 데려가서 혼낼 수도 있는 거고, CCTV가 없는 데가 많잖아요. 다른 데 가서 혼낼 수 있는 상황인데 굳이. 또 CCTV를 의무화한다고(국공립유치원 학 부모, ). CCTV 밑에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해요? 안 보이잖아. 가운데도 어안렌즈를 사 용하지 않는 한. 코너에는 사각지대가 반드시 생기는데, 거기에서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민간어린이집원장, ). CCTV가 있어도. 그렇기 때문에 때릴 사람은 때릴 것이고 CCTV가 있다고 그게 무서워서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국공립어린이집원장, ). 마) 교사의 부담과 사기 떨어뜨림 구성원들 중 교사와 원장이 주로 CCTV의 설치가 교사들이 영유아와 활동하 는데 부담을 주며, 열람 후 부모로부터 의심을 받았다는 느낌 때문에 교사로서

10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89 의 사기가 저하될 것이라고 인식하였다. 자유롭게 놀이도 하고, 같이 누워서 놀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또 평가 가 되고 하니까 부담스럽기도 하고(직장어린이집 교사, ). 아무것도 안 나왔어도 교사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어요. 물론 언제든지 보 러오세요는 하지만 그래도 사람 마음이 일단 보러 오시면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사실(민간어린이집 원감, ). 바) 교사의 불편함이 아이에게 영향 구성원들은 교사의 불편함이 결국 영유아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다. 부모들은 이러한 이유로 CCTV 열람을 자제하고 있으며, 교사들도 자신과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바라보는 시선 때문에 아이들과의 적극적인 상호 작용을 행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선생님들이 편해야 애들이 편하지 않을까(국공립유치원학부모, ). 좀 더 정이 없어질 것 같아요. 전에는 막 안아주고 서로 스킨십 하면서 하잖아 요. 서로 농담도 하고 하면서 편한 관계였는데, 어머니들이 본다고 하시니까 조 금 경직된다고 할까요(민간어린이집교사, ). 사) 부모와의 관계 부정적인 영향 CCTV가 오히려 부모와의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입장도 있었다. 부 모들이 교사의 말을 신뢰하지 않고, 열람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하는 경우 그 영향으로 영유아도 교사를 신뢰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어머니들은 아이들 말이나 CCTV만을 믿고 오히려 선생님 말을 안 믿고, 신뢰감 을 잃고 그럴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교사, ). 언론에 나오기 전까지는 그래도 부모들이 조심스럽게 접근 했는데, 지금은 정서 적인 부분 백업, 전문가랑 같이 오겠다 이렇게 요구가 지나치게(민간어린이집원 장, ). 아) 아동학대 예방 안 됨 무엇보다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기 보다는 감시차

102 90 원이며 실제로 아동학대가 이루어진 사례들을 보면 교사나 원장이 자신의 감정 을 통제하지 못한 경우들로 CCTV가 있다고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 다. 이러한 의견들은 아동학대의 예방을 위해 다른 대안이 필요함을 제안하고 있다.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인식하고 있는 정도라면 아이에게 그렇게 안 할 것 같아요. 대부분 학대를 할 때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든지, 우발적이라든 지 이럴 텐데, 그때 CCTV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라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민간어린이집학부모, ). 효과라기보다는 그냥 감시 차원. 그냥 이렇게, 이게 없으면 그냥 묻어갈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다. 이게 만약 없었다면 언제 몇 번 일어났을 지도 모르는 일들인 데, 이게 있음으로 해서 이슈화되고, 알게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예 방은 안 될 것 같아요. 이것만 단다고 해서(민간어린이집교사, ). 자) 기타 이 외에도 CCTV의 이슈화로 오히려 부모들의 관심이 늘어났으며, 설치와 유지비용에 비해 그 효과가 의심스럽다는 의견도 있었다. CCTV 얘기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은데, CCTV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러면 있다고 말씀을 드리죠. 그러면 아~ 하는 정도인 것 같아요(사 립유치원교사, ). 어제 뉴스에서는 A라는 주인공만 부각이 되게 하고 나머지는 모자이크를 하는 기술을 (말했다.). 그런데 지금 CCTV도 굉장히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술이 향상된 것으로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예산이거든요. 전국적 으로. 근데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으로 다른 것을 지원해 주시고(국공립유 치원원감, ).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그런 사례를 위해서 이 많은 돈과 에너지와 감정을 낭비하는 것이 과연 좋은 것인지. 그 돈과 에너지와 감정을 보육에 쏟아넣는 것 이 오히려 더 나은 것인지 좀 복지부에서 비용 효율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민간어린이집원장, ). CCTV가 굳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 그게 있어도 큰 문제 가 되어서 열람을 한다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믿고 맡기는 그게 가장 큰 것 같고(국공립어린이집학부모, ).

10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91 3) 근본대책 CCTV의 장점과 단점 외에도 CCTV의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다수였다. CCTV 보다는 교사의 자질과 CCTV가 없어도 되는 신뢰관계 형성이 더욱 중요하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등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Ⅲ-1-16 CCTV 설치에 대한 근본 대책 범주 빈도 비율(%) 교사의 자질 교사 근무환경 개선 교사의 인성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CCTV 없어도 되는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개방) 계 가) 교사의 자질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지 적하였다. CCTV 설치와 보육료 지원에 앞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좋은 교사, 유능한 교사를 양성하고 지원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CCTV 설치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냥 선생님들의 자질이나 이런 걸 보는 거지. 굳이 그렇게 CCTV가 있어서 보여 달라고 보여줄 수 있는 건가 모르겠어요(국공립유치원 학부모, ). 차라리 보육료를 조금 받더라도 교사 질을 높여야지 아이들이 가서 행복해야 되 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것 없이 CCTV만 설치하면 다 해결되는 것처럼. 문제가 심각하죠(국공립유치원 교사, ). CCTV도 있고, 뭐도 있고, 마치 다 해결된 것 같애. 근데 아니거든요. 근본적인 건 교사의 자질이거든요(CCTV가 없는 유치원 원장, ). 나) CCTV 없어도 되는 신뢰관계가 우선되어야 함 아동학대 예방의 근본 대책은 교사와 부모가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를 형 성하는 것이라는 입장도 있었다. 현재 CCTV 설치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 은 일시적인 방편일 뿐이며 궁극적으로는 CCTV가 없더라도 서로 믿을 수 있는

104 92 사회가 되도록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하였다. 결국에는 CCTV가 어떤 아동학대 대한 방지책으로 나온 것이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것 없는 사회 로 가는 게 제일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제일 많이 커요(민간어린이집 학부모, ). 다)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아동학대를 일삼는 나쁜 교사는 CCTV만으로 없어지는 것이 아니며, 교사가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조절할 수 있도록 교사의 처우와 근무환경 개선이 효 과적인 방안이라고 하였다. 그것만 된다고 해서 나쁜 교사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CCTV는 그냥 어떤 행위 의 결과물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 결과가 일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정말, 가장 먼저 이 루어져야 하는 일인데. 그게 정말 강조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냥 처음 해결책, 교사 처 우를 개선해준다든가 아니면 진짜 그런 교사가 다시는 발을 디디지 못하게 해서 환경 자체를 안전하게 만든다 이런 것 보다는 사후처리에 급급해가지고 CCTV가 있으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 원래의 그 원론적인 문제를 잊고 지내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 서. 그걸로 몰고 가는 건 아니다 싶었거든요(민간어린이집 학부모, ). 이런 일이 생기는 거는 100프로까진 아니더라도 95프로까진 어린이집 교사들이 아이들과 있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국공립 유치원 교사, ). 라) 교사의 인성 관리 및 아동학대 예방교육 교사들에게 아동학대를 구분할 수 있는 재교육이 필요하며 자신의 인성과 정 신건강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대부분 학대를 할 때는 감정이 고조되어 있다든지, 우발적이라든지 이럴 텐 데, 그 때 CCTV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걸 인식하지 못하는 정도 라면 그 사람들은 그게 있었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안 했다고 하기 때문에 증거로서 필요한 것이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그 렇다면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적성 검사, 정신 건강 그런 걸 체크를 해서 하는 현실적인 방안이 필요한 거지(민간어린이집학부모, ). 중요한 건 교사들이 조금 더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잘 받아야 될 것 같고, 자주 자주 그런 것을 리마인드 하는 그런 계기를 갖는 것도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교사들도 이미 알고 있는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튀어나오 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자주 리마인드 한다면 그래도 그 빈도가 줄어들고 그렇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직장어린이집 교사, ).

10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93 마)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개방) 다른 한편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교실/보육실을 개방함으로써 CCTV보다 더 무서운 학부모의 눈으로 교사를 지켜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오히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부모들은 자신의 자녀에 대한 이해가 깊어 지고 동시에 교사에 대한 신뢰도 형성할 수 있다는 것이다. CCTV보다 무서운 게 학부모에요. 근데 학부모가 내 교실에 있어, 수업하는데 온 종일. 자원봉사자 때문에. 지금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 무서우면 CCTV 대신 학부모를 한 분씩 넣으라고 해서(국공립유치원원장, ). 엄마들이 교실에 와서 자원봉사를 하면 선생님을 이해하고 아이들을 객관적으로 보 는 눈도 생기고. 아,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의 수준이구나 욕심을 버리고,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그런 걸 다 이해하잖아요(국공립유치원원장, ). 다.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조사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의 CCTV 설치에 대한 찬성과 반대 의견을 보다 자세 히 살펴보기 위해 설문결과를 분석하였다. 1) CCTV 설치에 대한 찬 반 의견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의 64.5%는 찬성, 반대는 35.5%로 찬성이 절반 이상이었다. 유치원의 설립유형에 따라 설치에 대한 의견에 차이가 있었다.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반대한다는 응답이 60.7%로 높았던 것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찬성 비율이 73.4%로 높았다. 이것은 이미 사립유치원에 CCTV 설치 비율이 높 은 것에서 기인하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담당 학급 연령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찬성하는 의견이 50% 이상이었다. 그리고 3~6년 미만 교사(54.5%), 6년 이상 교사(56.4%)와 같이 경력이 많은 교사보다는 1년 미만(90.9%), 1~3년 미만 경력 교사들이(79.2%) 찬성하는 경향 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신규교사들이 CCTV에 대한 거부감이 적음을 알 수 있다.

106 94 표 Ⅲ-1-17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전체 (107) 설립유형 공립 (28 사립 (79) χ (df) 10.52(1) ** 기관규모 40인 이하 (3) 41~80인 이하 (18) 81인 아상 (86) χ (df) 0.11(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5) 만4세반 (32) 만5세반 (23) 혼합연령 (7) 해당없음 (10) χ (df) 2.40(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1) 1-3년 미만 (24) 3-6년 미만 (33) 6년 이상 (39) χ (df) 8.15(3) * * p<.05, ** p<.01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유치원 교사들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이라는 응답이 45.7%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부모-교사 분쟁발 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35.7%)라고 응답하여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확인과 예방, 교사의 보호를 주된 이유로 삼고 있었다. 반면,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CCTV 설치를 찬성한다는 의견은 1.4%로 가장 낮게 나타나 실제 유치원 교사들이 CCTV 설치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낮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설립유형, 기관규모, 담당학급 연령, 교사경력에 관계없이 대 체적으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10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95 구분 표 Ⅲ-1-18 유치원 CCTV 설치 찬성 이유 유치원 내 아동학 대 예방 부모 -교사 분쟁시 객관적 자료 통한 교사 보호 유아 간 갈등파 악 및 문제해 결 안전사 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수업 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 기타 단위: %(명) 전체 (70) 설립유형 공립 (11) 사립 (59) χ (df) 9.49(7) 기관규모 40인 이하 (2) 41~80인 이하 (11) 81인 이상 (57) χ (df) 6.95(14)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21) 만4세반 (22) 만5세반 (14) 혼합연령 (5) 해당없음 (8) χ (df) 21.03(28)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0) 1-3년 미만 (19) 3-6년 미만 (19) 6년 이상 (22) χ (df) 23.50(21) 계 반면 유치원의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교사를 잠재적범죄자로 인 식) 교사의 사기가 저하됨 을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그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를 들었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노출 및 아동학대와 무 관한 해결책 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특히 1~3년 미만 경력의 교사들이 교사의 사기가 저하 된다는 입장을 밝혀 이 시기가 이직을 고려하는 시점임을 감안할 때 CCTV의 존재가 교사의 이직에 잠재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108 96 구분 표 Ⅲ-1-19 유치원 CCTV 설치반대 이유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 의 관리부실 위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단위: %(명) 전체 (39) 설립유형 공립 (18) 사립 (21) χ (df) 5.76(6) 기관규모 40인 이하 (1) 41~80인 이하 (7) 81인 이상 (31) χ (df) 8.85(1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14) 만4세반 (11) 만5세반 (10) 혼합연령 (2) 해당없음 (2) χ (df) 20.71(2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 1-3년 미만 (5) 3-6년 미만 (16) 6년 이상 (17) χ (df) 45.02(18) *** *** p<.001 계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의 60.7%가 CCTV 설치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어린이집의 설립유형과 기관규모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찬성 의견이 더 많은 반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반대의견이 더 많았으며, 다른 규모에 비해 40인 이하의 소규모 어린이집 교사의 반대 도 더 많았다. 국공립과 대규모 어린이집이 이미 CCTV를 설치하고 있는데 반해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은 미설치 기관이 많아 교사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라 고 해석할 수 있다.

10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97 표 Ⅲ-1-20 어린이집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단위: %(명) 구분 찬성한다 반대한다 계 전체 (107) 설립유형 국공립 (19) 법인 (6) 민간 (44) 가정 (25) 직장 (13) χ (df) 13.63(4) ** 기관규모 40인 이하 (41) 41~80인 이하 (45) 81인 이상 (21) χ (df) 11.27(2) **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10) 1세반 (28) 2세반 (33) 3세반 (14) 4세반 (5) 5세반 (6) 혼합연령 (11) χ (df) 11.00(6) 보육경력 1년 미만 (8) 1-3년 미만 (24) 3-6년 미만 (49) 6년 이상 (26) χ (df) 2.49(3) ** p<.01 어린이집 교사들의 설치 반대 이유를 살펴본 결과, 교사의 사기 저하 가 2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대상 영유아 이외의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의 순으로 응답하였다. 기관규모가 40인 이하인 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학대 해결 책과 무관하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은 데 반해, 41-80인 이하 어린이집 교사 들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라는 의견이, 81인 이상의 어린이집 교사들은 교 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가 저하된다는 의견이 많았다.

110 98 구분 표 Ⅲ-1-21 어린이집 CCTV 설치 반대 이유 대상 영유아 이외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단위: %(명) 전체 (65) 설립유형 국공립 (9) 법인 (3) 민간 (31) 가정 (19) 직장 (3) χ (df) 30.29(20) 기관규모 40인 이하 (33) 41~80인 이하 (23) 81인 이상 (9) χ (df) 20.60(10) *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9) 1세반 (19) 2세반 (20) 3세반 (6) 4세반 (3) 5세반 (1) 혼합연령 (7) χ (df) 26.81(30) 보육경력 1년 미만 (6) 1-3년 미만 (17) 3-6년 미만 (28) 6년 이상 (14) χ (df) 9.28(15) * p<.05 계 반면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어린이집 교사들은 그 이유로 50.0%가 안전사 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이라고 응답하였으며,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한다는 의견도 38.1%에 해당되었다.

11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99 구분 표 Ⅲ-1-22 어린이집 CCTV 설치 찬성 이유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단위: %(명) 전체 (42) 설립유형 국공립 (10) 법인 (3) 민간 (13) 가정 (6) 직장 (10) χ (df) 12.15(12) 기관규모 40인 이하 (8) 41~80인 이하 (22) 81인 이상 (12) χ (df) 8.57(6)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1) 1세반 (9) 2세반 (13) 3세반 (8) 4세반 (2) 5세반 (5) 혼합연령 (4) χ (df) 12.89(18) 보육경력 1년 미만 (2) 1-3년 미만 (7) 3-6년 미만 (21) 6년 이상 (12) χ (df) 10.13(9) 계 2) 교실/보육실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더 나아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의견을 물어보았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의 52.3%가 찬성하였으며, 47.7%는 반대라고 응답하였다. CCTV를 교실에 설치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은 유치원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비율(64.5%)보다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으

112 100 며, 특히 공립유치원 교사들의 대부분이 교실 내 설치를 반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은 찬성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표 Ⅲ-1-23 교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유치원) 단위: %(명) 구분 찬성 반대 계 전체 (107) 설립유형 공립 (28) 사립 (79) χ (df) 36.15(1) *** 기관규모 40인 이하 (3) 41~80인 이하 (18) 81인 이상 (86) χ (df) 1.74(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5) 만4세반 (32) 만5세반 (23) 혼합연령 (7) 해당없음 (10) χ (df) 1.71(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1) 1-3년 미만 (24) 3-6년 미만 (33) 6년 이상 (39) χ (df) 4.84(3) *** p<.001 CCTV의 교실 설치를 찬성하는 교사들은 그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를 들고 있었다.

11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01 표 Ⅲ-1-24 교실 CCTV 설치 찬성 이유(유치원) 단위: %(명) 구분 유치원 내 아동학대 예방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유아 간 갈등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수업 모니터링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 계 전체 (56) 설립유형 공립 (1) 사립 (55) χ (df) 1.46(5) 기관규모 40인 이하 (2) 41~80인 이하 (7) 81인 이상 (47) χ (df) 4.01(10)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17) 만4세반 (17) 만5세반 (12) 혼합연령 (3) 해당없음 (7) χ (df) 14.97(20)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8) 1-3년 미만 (15) 3-6년 미만 (17) 6년 이상 (16) χ (df) 16.94(15) 한편 교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은 앞서 유치원에 CCTV 설치를 반대한 이유와 유사하게 교사의 사기저하 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를 이유 로 들었으며, 특히 1~3년 미만과 고경력 교사들이 주로 이와 같이 응답하였다. 소수이나 1년 미만 교사들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를 이유로 들었다.

114 102 구분 표 Ⅲ-1-25 교실 CCTV 설치 반대 이유(유치원) 대상 유아 이외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 사의 사기저하 CCTV에 촬영된 개인정보 의 관리부실 위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단위: %(명) 전체 (51) 설립유형 공립 (27) 사립 (24) χ (df) 3.70(6) 기관규모 40인 이하 (1) 41~80인 이하 (11) 81인 이상 (39) χ (df) 7.38(12)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18) 만4세반 (15) 만5세반 (11) 혼합연령 (4) 해당없음 (3) χ (df) 20.14(24)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3) 1-3년 미만 (9) 3-6년 미만 (16) 6년 이상 (23) χ (df) 47.12(18) *** *** p<.001 계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보육실 내 CCTV에 대해 64.5%가 반대 의견을 표 현하였다. 국공립과 법인어린이집은 반반의 의견이었으나, 민간과 가정어린이집 은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직장어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 각 기관의 유형에 따라 견해가 다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인 이하의 어린이집에서 반대 하는 비율이 더 높았으며, 영아반 교사들과 4세반 교사들이 설치에 반대하는 비 율이 높은 반면 5세반 교사들은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11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03 표 Ⅲ-1-26 보육실 CCTV 설치에 대한 찬반 의견 구분 찬성 반대 계 전체 (107) 설립유형 국공립 (19) 법인 (6) 민간 (44) 가정 (25) 직장 (13) χ (df) 14.19(4) ** 기관규모 40인 이하 (41 41~80인 이하 (45) 81인 이상 (21 χ (df) 11.26(2) **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10) 1세반 (28) 2세반 (33) 3세반 (14) 4세반 (5) 5세반 (6) 혼합연령 (11) χ (df) 12.75(6) * 보육경력 1년 미만 (8) 1-3년 미만 (24) 3-6년 미만 (49) 6년 이상 (26) χ (df) 1.14(3) * p<.05, ** p<.01 단위: %(명) 보육실 내 CCTV 설치를 반대하는 이유로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 해 와 더불어 교사의 사기 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과 무관,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등을 고르게 응답하였다. 어린이집의 기관 유형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의 사기저하를,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은 아동 학대 해결책과 무관함을, 직장어린이집 교사들은 교사의 교육자율권 침해를 주 요 반대 이유로 꼽고 있었다.

116 104 구분 표 Ⅲ-1-27 보육실 CCTV 설치 반대 이유 대상 영유아 이외 여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위험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교사를 잠재적범 죄자로 인식)교사 의 사기저하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책과 무관 교사와 부모, 영유아의 신뢰 저하 기타 단위: %(명) 전체 (69) 설립유형 국공립 (9) 법인 (3) 민간 (33) 가정 (20) 직장 (4) χ (df) 35.31(20) * 기관규모 40인 이하 (34) 41~80인 이하 (26) 81인 이상 (9) χ (df) 11.97(10)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9) 1세반 (19) 2세반 (22) 3세반 (6) 4세반 (4) 5세반 (1) 혼합연령 (8) χ (df) 31.27(30) 보육경력 1년 미만 (6) 1-3년 미만 (17) 3-6년 미만 (30) 6년 이상 (16) χ (df) 17.00(15) * p<.05 반면 보육실 내 CCTV 설치 찬성 이유로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과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를 들었다. 계

11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05 구분 표 Ⅲ-1-28 보육실 CCTV 설치 찬성 이유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보호 영유아 간 갈등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시 확인 및 예방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간 신뢰 회복 단위: %(명) 전체 (38) 설립유형 국공립 (10) 법인 (3) 민간 (11) 가정 (5) 직장 (9) χ (df) 10.81(16) 기관규모 40인 이하 (7 41~80인 이하 (19) 81인 이상 (12 χ (df) 7.52(8)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1) 1세반 (9) 2세반 (11) 3세반 (8) 4세반 (1) 5세반 (5) 혼합연령 (3) χ (df) 20.37(24) 보육경력 1년 미만 (2) 1-3년 미만 (7) 3-6년 미만 (19) 6년 이상 (10) χ (df) 7.48(12) 계

118 106 3) CCTV 설치의 기여 정도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 등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 4점 척도로 평가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각각 3.12점, 2.94 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은 부모-교사 분쟁 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호할 수 있다는 점을 유치원 교사 2.92점, 어린이집 교사 2.65점으로 평가하였으며,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해결, 안전사고 발생시 확 인 및 예방, 부모와 교사 간 신뢰회복에도 CCTV 설치가 어느 정도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대부분 유치원 교사의 평균이 어린이집 교사 보다 약간 높게 나타 났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였다. 반면 부모의 불안해소나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계발에 도움이 되는 정도는 두 기관의 교사 모두 낮게 평가하 였다. 구분 유치원/어린이집 내 아 동학대 예방 부모-교사 분쟁발생시 객 관적자료를통한교사보호 유아 간 갈등 파악 및 문제 해결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 및 예방 표 Ⅲ-1-29 CCTV 설치의 기여정도(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 어린이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단위: 점 * * * * 부모의 불안 해소 부모와 교사 간 신뢰 회복 수업 모니터링을 통한 교사의 자기 계발 * p< * t

11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 및 요구 가. 기관별 CCTV 설치 현황 1) 기관별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 설문조사를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여부와 설치 장소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 107명 중 86.9%가 유치원에 CCTV가 설치되어있다고 응답하 였다. CCTV 설치 장소를 살펴본 결과 복도 및 계단, 실외놀이터, 공동놀이 실, 식당 및 강당 순으로 나타났으며, 교실 은 54.8%에 해당되었다. 특히 식 당 및 강당 과 교실 은 공립보다는 사립의 비율이 높았으며, 복도 및 계단 은 사립보다는 공립유치원의 비율이 높았다. 표 Ⅲ-2-1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유치원) 단위: %(개) 설치여부 설치 장소(n=93) 구분 예 아니 오 계 실외놀 공동놀 식당 및 복도 및 이터 이실 강당 계단 교실 주차장 기타 전체 (107) 설립유형 공립 (28) 사립 (79) χ (df) 5.71(1) * 0.84(1) 0.64(1) 9.09(1) ** 6.05(1) * 42.52(1) *** 0.49(1) 0.54(1) 기관규모 40인 이하 (3) ~80인 이하 (18) 인 이상 (86) χ (df) 2.92(2) 3.30(2) 4.61(2) 2.17(2) 0.81(2) 1.00(2) 7.53(2) * 6.60(2) * * p<.05, ** p<.01, *** p<.001 어린이집 교사 107명에게 조사한 결과,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 하였는데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어린이집에서 설치했다는 응답이 높은 반면 가정어린이집은 CCTV를 설치하지 않은 비율이 높았다.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장소를 질문한 결과, 보육실 이 100%로 가장 많았고, 복도 및 계단, 공동놀이 실, 식당 및 강당 순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다 소 높은 CCTV 설치 비율은 본 조사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120 108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수 있고, 올해 영유아보 육법의 개정으로 인해 2015년도 신규 설치가 다소 증가한 영향일 수도 있다고 추정된다. 표 Ⅲ-2-2 CCTV 설치여부 및 설치 장소(어린이집) 단위: %(개) 설치여부 설치 장소 구분 예 아니 오 계 실외놀 공동놀이 식당 및 복도 및 보육 기타 주차장 이터 실 강당 계단 실 전체 (107) 설립유형 국공립 (19) 법인 (6) 민간 (44) 가정 (25) 직장 (13) χ (df) 27.06(4) *** 11.65(4) * 25.34(4) *** 25.57(4) *** 21.58(4) *** (4) * 8.63(4) 기관규모 40인 이하 (41) 인 이하 (45) 인 이상 (21) χ (df) 30.88(2) *** 2.10(2) 3.75(2) 5.33(2) 25.52(2) *** (2) *** 2.51(2) * p<.05, **** p<.001 2) 기관 내 설치된 CCTV에 대한 교사들의 배경 지식 교사들에게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 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들의 60.2%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HD급(130만 화소)라는 응답이 18.3%였다.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기관에서 HD급(130만 화소) 설치 비율이 50.0%인 반면, 41인 이상 규모에서는 설치 비율이 20% 미만 으로 차이가 있었다. 설치비용 출처와 임대여부에 대해서도 모른다 는 응답이 49.5%로 많았고, 그 다음은 자부담으로 설치했다 는 응답이 31.2%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지원교사 의 경력에 따라서는 뚜렷한 차이는 없었다. 반면,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자부담+시군구 지원으로 설치했 다 는 응답이 100%인 반면, 41-80인 이하 규모에서는 자부담 이 50.0%로 절반 가 까이 되었다. 반면, 81인 이상 규모에서는 모른다 는 응답이 54.5%로 가장 많았다.

12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09 표 Ⅲ-2-3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유치원) 단위: % 기기종류 설치비용 출처 구분 SD급 100만화소 HD급 130만화소 HD급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임대 모름 전체 설립유형 공립 사립 χ (df) 8.70(3) * 5.17(3) 기관규모 40인 이하 ~80인 이하 인 이상 χ (df) 3.30(6) 12.91(6) *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χ (df) 16.25(9) 7.08(9) * p<.05 어린이집 교사들의 54.4%도 모른다 고 응답하였으며, SD급 이라는 응답도 27.8%였다. 설치유형에 대해서도 모른다 는 응답이 41.8%에 해당되었으며, 32.9%가 자부담, 25.3%가 자부담과 시군구지원으로 설치했다 고 응답하였다. 구분 표 Ⅲ-2-4 CCTV 기기종류 및 설치 유형(어린이집) SD급 100만화 HD급 소 기기종류 HD급 130만화 소 설치유형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단위: % 임대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χ (df) 33.12(12) *** 19.61(8) *

122 110 구분 SD급 HD급 100만화 소 기기종류 HD급 130만화 소 설치유형 모름 자부담 자부담+시 군구지원 기관규모 40인 이하 ~80인 이하 인 이상 χ (df) 24.67(6) *** 27.14(4) *** 보육경력 1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χ (df) 4.88(9) 14.16(6) * * p<.05, *** p<.001 임대 한편 교사들에게 CCTV가 설치된 시기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교사의 55.9%가 근무 이전이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어린이집교사의 34.2%가 모른 다고 응답하였다. 반면 2015년에 설치되었다는 응답도 14.0%에 해당되어 영유아 보육법의 개정으로 신규 설치된 기관임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5 CCTV 설치시기(유치원) 단위: % 구분 년 2015년 근무이전이라 모름 전체 설립유형 공립 사립 χ (df) 18.58(2) ***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이상 χ (df) 3.23(6) *** p<.001

12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11 표 Ⅲ-2-6 CCTV 설치시기(어린이집) 단위: % 구분 년 2015년 근무이전이라 모름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χ (df) 41.34(8) *** 기관규모 40인 이하 ~80인 이하 인 이상 χ (df) 29.90(4) *** 보육경력 1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년 미만 χ (df) 11.58(6) * p<.05, *** p<.001 3) CCTV 설치기관의 이유 및 의견 공유 여부 각 기관의 교사들에게 CCTV 설치 시 이유와 의견 공유 여부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치원교사들은 설치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 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설립유형별 로는 큰 차이는 아니지만, 공립유치원은 교육청 지원으로 설치했다는 이유가 17.9%로 사립유치원의 13.8%에 비해 높은 반면, 사립유치원은 원장의 강한 설 치 의지가 이유인 경우는 사립유치원이 12.3%로 공립유치원 보다 높았다. 설치 시 교사들과 의견 공유 여부에 대해 근무 이전이라 모르는 경우가 43.0%로 가장 많았으며, 공지와 의사표현의 기회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28.0%, 공지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도 21.5%였다.

124 112 표 Ⅲ-2-7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유치원) 구분 교육 청의 지원 부모 들의 요구 원장 강한 설치 의지 설치이유 안전 사고 기타 모름 예방 계 단위: %(명) 설치시 교사들에게 공지 및 의사표현기회 제공여부 공지 공지 의사 공지 의사 근무 표현 만 표현 이전 기회 이루 기회 이라 계 없었 어짐 있었 모름 음 음 전체 (93) (93) 설립유형 공립 (28) (28) 사립 (65) (65) χ (df) 4.11(5) 10.43(3) * 기관규모 40인 이하 (2) (2) 41~80인이하 (14) (14) 81인 이상 (77) (77) χ (df) 11.71(10) 5.57(6) 유치원교사경 력 1년 미만 (10) (10) 1-3년 미만 (22) (22) 3-6년 미만 (28) (28) 6년 이상 (33) (33) χ (df) 14.49(15) 9.21(9) * p<.05 <표 Ⅲ-2-8>를 보면,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는 답변이 34.2%로 가장 많았으며,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답변도 27.1%에 해당되었다. 국공립어린이집은 설치 의무화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으며, 법인과 민간어린이집은 설치 의무화와 원장의 의지 때문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CCTV 설치 시 의견공유여부에 대해 근무 이전이라 모른다는 응답이 역시 가 장 많았으며, 공지만 이루어졌다고 응답한 교사가 29.1%, 공지와 의사표현의 기 회가 있었다고 응답한 교사가 25.3%였다. 기관규모에 따라서는 별 차이가 없었 으나, 보육경력이 6~9년 미만인 경우 공지와 의사표현 기회도 있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12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13 표 Ⅲ-2-8 CCTV 설치이유 및 설치 시 공지/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어린이집) 구분 지자 체 지원 부모 들의 요구 원장 강한 설치 설치 의무 의지 화 설치이유 안전 사고 예방 기타 모름 위해 계 단위: %(명) 설치 시 교사들에게 공지 및 의사표현 기회 제공 여부 공지 공지 의 의 공지 근무 사 사 만 이전 표현 표현 계 이루 이라 기회 기회 어짐 모름 없었 있었 음 음 전체 (79) (79) 설립유형 국공립 (16) (16) 법인 (6) (6) 민간 (35) (35) 가정 (9) (9) 직장 (13) (13) χ (df) 39.60(24) * 19.74(12) 기관규모 40인 이하 (18) (18) 41~80인 이하 (42) (42) 81인 이상 (19) (19) χ (df) 17.91(12) 8.04(6) 보육경력 1년 미만 (7) (7) 1-3년 미만 (17) (17) 3-6년 미만 (37) (37) 6-9년 미만 (18) (18) χ (df) 14.21(18) 24.18(9) ** * p<.05, ** p<.01 한편 임용 시 CCTV 설치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는지 물어본 결과,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답한 유치원의 교사 중 59.1%는 안내를 받았다고 응답하였으나, 21.5%는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응답해 CCTV 촬영에 대한 교사들의 동의를 구 하지 않은 기관도 있음을 알 수 있다. 사립의 경우 CCTV에 대한 안내를 받았 으나, 공립에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이 많아 이는 앞서 살펴본 CCTV 설 치 장소와도 관련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126 114 기관규모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41~80인 이하 유치원에서 안내를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으며, 81인 이상 규모의 유치원에서는 안내를 받았다는 응답이 높았다. 표 Ⅲ-2-9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유치원) 단위: %(명)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93) 설립유형 공립 (28) 사립 (65) χ (df) 16.60(2) *** 기관규모 40인 이하 (2) 41~80인 이하 (14) 81인 이상 (77) χ (df) 15.36(4) **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0) 1-3년 미만 (22) 3-6년 미만 (28) 6년 이상 (33) χ (df) 8.21(6) ** p<.01, **** p<.001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조사한 결과 임용 시 CCTV 설치여부에 대한 안내를 받았다 는 교사가 60.8%로 가장 많았다. 국공립, 법인, 민간, 직장 어린이집 모두 임용 시 CCTV 설치에 대해 안내하였으나, 가정어린이집은 임용 후 설치했다는 응답이 많아 최근에 설치된 경우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10 CCTV 설치에 대한 안내 여부(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79) 설립유형 국공립 (16) 법인 (6) 민간 (35) 가정 (9) 직장 (13)

12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15 구분 안내를 받음 안내를 받지 못함 임용 후 설치 계 전체 (79) χ (df) 15.67(8) * 기관규모 40인 이하 (18) 41~80인 이하 ) 81인 이상 (19) χ (df) 9.01(4) 보육경력 1년 미만 (7) 1-3년 미만 (17) 3-6년 미만 (37) 6-9년 미만 (18) χ (df) 14.09(6) * p<.05 4) 기관의 CCTV 미설치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기관의 교사에게 미설치 이유와 향후 설치 계획을 조 사한 결과, 유치원 교사 14명 중 50.0%는 원장의 반대를 가장 큰 이유라고 응답 하였고, 그 다음으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꼽았다. 향후 설치 계획에 대해 57.1%가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28.6%가 아니라고 하였다. 표 Ⅲ-2-11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 계획(유치원) 단위: %(명) CCTV 설치하지 않는 이유 향후 CCTV 설치계획 구분 원장 설치 교직원 강한 부모들 운영 반대 반대 반대 비용 계 예 아니오 모름 계 의지 부담 전체 (14) (14) 설립유형 사립 (14) (14) 기관규모 40인 이하 (1) (1) 41~80인 이하 (4) (4) 81인 이상 (9) (9) χ (df) 3.29(6) 1.26(4)

128 116 CCTV를 미설치하였다고 응답한 어린이집의 교사 28명 중 46.4%가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때문이라고 응답하였으며, 35.7%는 교직원의 반대 때문이라고 하였 다. 하지만 향후 CCTV 설치계획에 대해서는 92.9%가 설치할 것이라고 응답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CCTV 설치를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2-12 CCTV 설치하지 않는 주된 이유 및 향후 설치계획(어린이집) 단위: %(명) CCTV 설치하지 않는 이유 향후 CCTV 설치계획 원장 설치 구분 교직원 강한 부모들 및 반대 반대 의 운영 의지 반대 비용 부담 계 예 모름 계 전체 (28) (28) 설립유형 국공립 (3) (3) 민간 (9) (9) 가정 (16) (16) χ (df) 10.10(6) 0.46(2) 기관규모 40인 이하 (23) (23) 41~80인 이하 (3) (3) 81인 이상 (2) (2) χ (df) 2.42(6) 0.47(2) 나.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요구 1) CCTV 설치관리 규정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 한편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유치원 교사들 중 55.1%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 관리에 대해 알고 있다 고 응답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의 만족도는 4점 척도에 평균 2.34점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 공립유치원(1.94점)보다는 사립유치원(2.50점)에서 만족도 평균이 약 간 더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기관규모별로는 40인 이하, 41-80인 이하 규모에서는 CCTV 관련 법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60% 이상인 반면, 81인 이하 규모에서는 52.3%로 상대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유치원 교사 경력별로는 6년 이상 경력의 교사의 경우 관련 법 안에 대해 알고 있는 비율이 71.8%로 6년 미만 교사들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12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17 표 Ⅲ-2-13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유치원) 단위: %(명) 구분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보육법 인지여부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만족도 예 아니오 계 χ (df) 평균 표준편차 F/t 전체 (107) 설립유형 공립 (28) (1) 사립 (79) ** 기관규모 40인 이하 (3) ~80인 이하 (18) 1.40(2) 인 이상 (86)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5) 만4세반 (32) 만5세반 (23) 5.82(4) 혼합연령 (7) 해당없음 (10)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1) 년 미만 (24) (3) 3-6년 미만 (33) 년 이상 (39) ** p<.01 반면, 어린이집 교사들은 76.6%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내용을 안다고 응답하였으며, 모른다는 응답은 23.4%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이 러한 경향은 설립유형, 기관규모, 담당학급 연령, 보육경력에 관계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만족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4점 만점에 2.23의 만족도를 보였다. 설립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특히 국공립 어린이집(2.07점)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2.73점)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만족도는 기관규모, 담당 학 급 연령, 보육경력에 따른 통계적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130 118 표 Ⅲ-2-14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인지여부 및 만족도(어린이집) 단위: %(명) 구분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인지여부 CCTV 설치 관리에 대한 영유아 보육법 만족도 안다 모른다 계 χ (df) 평균 표준편차 F 전체 (107) 설립유형 국공립 (19) 2.07 a 0.80 법인 (6) 민간 (44) 3.12(4) * 가정 (25) 직장 (13) 2.73 b 0.47 기관규모 40인 이하 (41) ~80인 이하 (45) 1.50(2) 인 이상 (21)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10) 세반 (28) 세반 (33) 세반 (14) 4.94(6) 세반 (5) 세반 (6) 혼합연령 (11) 보육경력 1년 미만 (8) 년 미만 (24) (3) 3-6년 미만 (49) 년 이상 (26) a, b 집단간 차이가 있음. * p<.05 한편 CCTV 설치에 대한 영유아보육법의 각 규정에 대한 적절성 정도를 4점 척도로 평가한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영상물 보관 기관이 60일 이상이라는 항 목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2.63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항목이 적절하다는 평가가 2.54점으 로 가장 높았다. 유치원 교사들이 어린이집 교사들보다 CCTV 설치에 대한 영 유아보육법 항목의 적절성 평균이 다소 높아 더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었으 며, 대다수의 항목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13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19 표 Ⅲ-2-15 CCTV 설치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적절도(유치원/어린이집) 단위: 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CCTV 설치 의무화(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 교실/보육실에 CCTV 설치 영상기록물 보관 기간이 60일 이 상 *** CCTV 미설치 시 부모 전원의 동의 필요 보호자의 영상정보 열람 요청 가능 ** ** p<.01, *** p<.001 2) 바람직한 CCTV 설치를 위한 조건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 교사들의 79.4%가 교직원의 동의 를 요구하였으며, 72.9%는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CCTV 관리와 운영 체계 가 필요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77.6%가 교직원의 동의 가 필요하다고 하였 으며, 71.%는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 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유치원 (n=107) 어린이집 (n=107) 표 Ⅲ-2-16 CCTV 설치 시 필요한 조건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단위: % 교직원 동의 CCTV관리 CCTV 부모와 CCTV 운영체계 설치 CCTV 열람 업무 담당 지원비 원칙협의 인력 배치 기타 전체 설립유형 공립 사립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132 120 3)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 중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은 총 23회 언급되었으며, 주로 유치원 과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에 의해 언급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표 Ⅲ-2-17>과 같다. 표 Ⅲ-2-17 CCTV 설치에 대한 의견 범주 빈도 비율(%) 연령에 따라 보육설치필요 설치 시 교사인권과 보호도 함께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한 이해 필요 교사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 보육실설치 아닌 안전과 보안개념으로 비용지원필요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계 ⑴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 필요 구성원들은 현재 영상정보처리기기 가이드라인이 설치되었지만, 현장에 적합 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기존에 기업에서 하고 있는 가이드라인을 가져다 용어 몇 개 바꿔서 어린이집 가이드라인으로 바꿨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게 현장하고 그런 부분에서 맞 지 않는다는 거죠. 누가 여기서 운영담당자, 모니터링 전담자 용어를 썼다는 자 체가 복지부에서 대체 현장을 알고 가이드라인을 만든 건지(민간어린이집원장, ). CCTV에 민감하게 반응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런 만큼 현장에 입장을 고 려해서 좀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한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으면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민간어린이집원장, ). ⑵ 설치 시 인권과 보호도 함께 CCTV 설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동인권과 더불어 교사인권과 교사 보호를 위한 정책마련이 필요하며, CCTV와 관련된 문제가 불거졌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지원체계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13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21 CCTV 설치를 전면적으로 내세울 때 아동인권 뿐만 아니라 교사 인권, 교사 보 호 차원에서 같이 가줘야(국공립어린이집 학부모, ). 교사들 편에 객관적인 부분이 있으면,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힘들어요(민간어린이집원감, ). ⑶ 매뉴얼 등을 통해 상세한 이해 필요 더 구체적으로 매뉴얼을 제시하여 CCTV 설치와 운영 시 고려될 수 있는 개 인정보노출 등에 대해 기관의 요구와 특성을 반영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 장도 있었다. 중요한 정책을 하고 중요한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고민한다고 하시면 양쪽 측면 을 다 고려하셔서 하나하나 매뉴얼을 만들어주는 게 일차적인 거예요(사립유치 원원장, ). CCTV에, 영상정보에 대한 개인의 정보 노출에 대한 거가 굉장히 중요시되니까 거기에 대한 지식도 가져야 될 것 같아요(사립유치원원장, ). 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운영 현황 및 요구 가. CCTV 운영 현황 1) CCTV 운영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CCTV가 적절히 운영되고 있는지 살펴본 결과, 'CCTV 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 게시 여부 에서 유치원은 아니오 의 응답이, 어린이집은 예 의 응답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 모른다는 응답도 있어 교사들이 안내 판에 대해 의식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 CCTV관리자의 정기적 관리 여부 에 대해서는 유치원은 예 라는 응답과 모른다 는 응답이 많았으며, 어린이 집은 예 라는 응답이 많았다. 셋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 어 설치 여부 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이었 다. 네 번째,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 에 대한 질문에서

134 122 유치원은 모른다 는 응답이 46.2%로 많았으며, 규정이 있다 는 응답은 31.2%였 다. 반면 어린이집은 규정이 있다 는 응답이 59.5%로 가장 많았으며 모른다 는 응답은 34.2%로 어린이집 교사들이 CCTV 설치의 의무화로 규정의 유무에 대해 더 의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CCTV를 통한 녹화물 관리기간의 준 수 여부 에 대해 질문한 결과, 유치원은 55.9%, 어린이집은 83.5%가 준수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에게 영상자료 열람 규칙의 공지 여부 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은 47.3%가 모른다 고 응답하였고, 34.4%가 공지하지 않는 다 고 응답한 반면, 어린이집은 60.8%가 공지한다 고 대답해 기관에 따라 부모 의 열람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구분 CCTV가 설치된 곳 에 안내판이 게시되 어있다 CCTV관리자가 정 기적으로 관리 한다 개인정보 유출을 막 기 위한 관련 소프트 웨어가 설치되어있다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 정이 있다 CCTV를 통한 녹화 물 관리기간이 준수 되고 있다 학부모에게 영상자 료를 열람하는 규칙 이 공지되었다 * p<.05, ** p<.01, *** p<.001 표 Ⅲ-3-1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 유치원 어린이집 예 아니 오 모름 계 χ (df) 예 아니 오 모름 계 χ (df) (93) (93) (93) (93) (93) (93) 7.98(2) * (79) 4.64(2) (79) 9.58(2) ** (79) 11.09(2) ** (79) 4.02(2) (79) 2.90(2) (79) 단위: %(명) 26.20(8) *** 2.87(8) 13.52(8) 24.42(8) ** 20.92(8) ** 16.92(8) * 앞에서 예 라고 응답한 경우에만 기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CCTV 관 리자의 정기적 관리, CCTV운영관련 규정마련, CCTV녹화물 관리기간 준수, 학부모에게 영상자료 열람 규칙 공지 에서 유치원에 비해 어린이집이 더 높은 비 율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어린이집이 CCTV 설치 의무화로 인해 아래와 같은 CCTV 운영방안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13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23 표 Ⅲ-3-2 유치원/어린이집 CCTV 운영 현황(예라고 응답한 경우만) 단위: % 구분 CCTV CCTV 개인정보 CCTV 학부모 안내판 관리자 유출 막는 CCTV 녹화물 영상자료 설치 정기적 소프트웨 운영 관련 관리 어 활용 규정 마련 관리기간 열람 규칙 준수 공지 유치원 어린이집 χ (df) 3.13(2) 8.77(2) * 2.05(2) 16.74(2) *** 15.31(2) *** 33.08(2) *** * p<.05, *** p<.001 2) CCTV 열람 빈도 및 이유 앞서 CCTV 운영에 대한 기관의 차이는 CCTV 녹화물에 대한 부모의 접근성 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이에 따라 유치원과 어린이집 부모들이 CCTV 녹화물 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하였다. 유치원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 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1년에 1회 정도가 12.9%에 불과했다. 열람 이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37.6%로 가장 많았으며, 열람 요청을 한 경우가 없다 는 응답도 많았다. 공립유치원은 열람 요청을 한 경우가 없다 는 응답이, 사립유치원은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많아 기관 유 형에 따라 열람 이유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Ⅲ-3-3 유치원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단위: %(명) 열람 빈도 열람이유 구분 월 1회 정도 6개 월 1회 정도 1년 1회 정도 거의 없음 계 상처 원인 유아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93) (93) 설립유형 공립 (28) (28) 사립 (65) (65) χ (df) 7.71(3) 3.36(5) *** 기관규모 40인 이하 (2) (2) 41~80인 이하 (14) (14) 81인 이상 (77) (77) χ (df) 4.64(6) 2.85(10)

136 124 구분 월 1회 정도 6개 월 1회 정도 열람 빈도 1년 1회 정도 거의 없음 계 상처 원인 유아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열람이유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없었 음 기타 계 전체 (93) (93)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0) (30) 만4세반 (26) (26) 만5세반 (21) (21) 혼합연령 (7) (7) 해당없음 (9) (9) χ (df) 11.16(12) 19.07(20) *** p<.001 어린이집 교사들도 부모들이 CCTV 녹화물 열람 요청은 거의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6개월에 1회 정도가 11.4%에 해당되었다. 열람이유에 있어서 는 유아의 상처원인 파악 이 44.3%로 가장 많았으며, 다른 영유아와의 갈등상 황 파악 도 29.1%로 나타났다. 표 Ⅲ-3-4 어린이집 부모들의 CCTV 녹화물 열람 빈도 및 열람 이유 단위:%(명) 열람 빈도 열람이유 구분 월 1회 정 도 6개 월 1회 정 도 1년 1회 정 도 거 의 없 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기타 없었 음 전체 (79) (79) 설립유형 국공립 (16) (16) 법인 (6) (6) 민간 (35) (35) 가정 (9) (9) 직장 (13) (13) χ (df) 31.46(12) ** 53.70(20) *** 기관규모 40인 이하 (18) (18) 41~80인 이하 (42) (42) 81인 이상 (19) (19) χ (df) 12.21(6) 18.00(10) 계

13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25 구분 월 1회 정 도 6개 월 1회 정 도 열람 빈도 1년 1회 정 도 거 의 없 음 계 유아 상처 원인 파악 유아 분실 물 확인 다른 유아 와 갈등 파악 열람이유 교사 체벌 의심 열람 요청 기타 없었 음 전체 (79) (79)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4) (4) 1세반 (20) (20) 2세반 (21) (21) 3세반 (14) (14) 4세반 (4) (4) 5세반 (6) (6) 혼합연령 (10) (10) χ (df) 13.41(16) 25.93(30) ** p<.01, *** p<.001 계 3)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 부모들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함에 있어서 타 유아들의 프라이버시 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조사한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 는 응답이 많았으나, 열람 요청을 할 경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 한다는 응답도 21.5%에 해당되었으며, 특히 사립유치원에서 그 응답이 높았다. 그리고 1년 미만 경력 교사들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어를 사용 한다는 응답이 많은 반면, 6년 이상 경력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 고 응답해 교사의 경력에 따라 유아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열람 제공시 대처하는 방법이 다름을 알 수 있었다. 경력교사들에게도 자격연수 및 재교육을 통해 개 인정보보호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할 수 있다.

138 126 표 Ⅲ-3-5 녹화물 열람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 방법(유치원) 담당교사 가 미리 해당 유아만 모자이크 처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 어를 사용 사전에 개인영상 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유아 를 보여줌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 열람 요청없었 음 기타 단위: %(명) 전체 (93) 설립유형 공립 (28) 사립 (65) χ (df) 18.58(5) ** 기관규모 40인 이하 (2) 41~80인 이하 (14) 81인 이상 (77) χ (df) 31.50(10) *** 담당 학급 연령 만3세반 (30) 만4세반 (26) 만5세반 (21) 혼합연령 (7) 해당없음 (9) χ (df) 61.20(20) 유치원교사경력 1년 미만 (10) 1-3년 미만 (22) 3-6년 미만 (28) 6년 이상 (33) χ (df) 27.45(15) * * p<.05, ** p<.01, *** p<.001 계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 영유 아를 보여준다 는 응답이 34.2%로 많았으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 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 는 응답도 29.1%로 많았다. 국공립과 직장어린이집 이 사전 열람 동의서 를 받아 CCTV 녹화물 열람을 허용하는 반면, 민간어린이 집은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열람 제공 하고 있었다.

139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27 표 Ⅲ-3-6 녹화물 열람 시 타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방법(어린이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소프트웨 어를 사용 사전개인 영상정보 열람 동의서 받아 모든영유 아를 보여줌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 과 함께 열람 제공 열람 요청 없음 단위:%(명) 기타 모름 계 전체 (79) 설립유형 국공립 (16) 법인 (6) 민간 (35) 가정 (9) 직장 (13) χ (df) 65.40(20) *** 기관규모 40인 이하 (18) 41~80인 이하 (42) 81인 이상 (19) χ (df) 15.97(10) 담당 학급 연령 0세반 (4) 1세반 (20) 2세반 (21) 3세반 (14) 4세반 (4) 5세반 (6) 혼합연령 (10) χ (df) 19.84(30) 보육경력 1년 미만 (7) 1-3년 미만 (17) 3-6년 미만 (37) 6년 이상 (18) χ (df) 12.02(15) *** p<.001

140 128 나. CCTV 운영에 대한 요구 1) CCTV 운영 시 고려할 점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점에 대해 유치원와 어린이집 교 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 위한 기록물 관리, 교사 신뢰성 회 복 방안 마련,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련, 보호자 열람 시 부가 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응답하였다. 표 Ⅲ-3-7 CCTV 관리 및 운영 시 고려점 1+2순위(유치원/어린이집) 단위: % 교사 보호자 교사 교원 개인정보 열람시 보호 교사 유출 방지 부가적인 자기계발 신뢰성 위한 업무 담당 활용 방안 회복 방안 기타 기록물관리 인력 배치 마련 마련 유치원 (n=107) 어린이집 (n=107) 전체 설립유형 공립 사립 전체 설립유형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직장 마지막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어 야 하는 규정들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게 하였다. 그 결과 유치원 교사들은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이 반영되길 바라는 의견이 3.40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 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되길 원하는 의견이 3.37점이었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규제 지침 마련,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 설치 시 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 의가 필요함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모두 3.41점으로 가장 높았다. 유 치원 교사들과 어린이집 교사들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지 만, 학부모 대상 제재 지침이 마련되길 가장 원하는 점에서는 비슷하였다.

141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29 표 Ⅲ-3-8 CCTV 관리 및 운영 시 반영되길 바라는 점 단위: 점 구분 유치원 어린이집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t 영유아 보육법 기준 준한다(영유아보육법에서는 CCTV 의무설치(과태료부과), 보육내설치, 60일이상보관, 부모 전원동의시CCTV 미설치가능의내용을담고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한다 설치 장소를 교실 밖으로 제한한다 설치기기에서 네트워크 카메라의 설치는 제한한다 설치 시 부모와 교직원의 전원 동의 필요함 제시한다 CCTV 관리 부실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제안한다 부모에게 CCTV 열람 신청 및 사후처리에 대한 규칙도 포함한다(예: 알게 된 영상정보에 대한 비 밀 유지나 목적 외에 사용 등) CCTV 설치 및 운영을 구성원의 자율적 의사소통 과정에 맡김을 명시한다 CCTV 열람 후 부모 비밀 준수 위반에 대한 3.40 규제 지침 마련 ) CCTV 열람에 대한 의견 심층면담 중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은 총 30회 언급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9 CCTV 열람에 대한 구성원의 의견 범주 빈도 비율(%) 제한 노출 필요 3 10 열람 시 전체 공지 필요 문제 있는 부분에 요청 시 열람 등 제약 필요 열람 후 면담 필요 열람 전 상담 필요 교사와 기관의 눈치 보게 됨 상시 열람은 부정적 3 10 열람 후 긍정적 교사행동변화 열람도 교사의 신뢰가 먼저 열람 전 동의서 필요 부모가 원하면 열람가능 외부발설 시 제약 필요 계

142 130 가) 문제 있는 부분의 요청 시 열람 등 제약 필요 가장 많은 의견을 제시하였던 것은 문제가 있는 부분을 요청하였을 때 열람 등에서 제약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미심쩍은 부분이 있을 때마다 혹은 아무 때나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일들은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필요하면. 문제가 없으면 딱히 할 일은 없을 것 같고, 갑자기 아이가 며칠 째 유치 원 가기 싫다고 하거나 어떤 친구가 자기 괴롭힌다는 느낌을 내가 받게 되면은 선 생님이랑 상담을 하고, 그래도 뭔가가 미심쩍거나 내가 듣고 싶은 대답이 안 나오 거나 그러면 보자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사립유치원학부모, ).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조금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교사실이나 사무실에, 아니면 원장님실에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모니터가 있잖아 요. 또한 아무나 들어와서 볼 수 없고, 다른 교사가 원하더라도 다른 교사의 반은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이제 막아줬으면 좋겠다.(직장어린이집교사, ). 나) 노출 제한 필요 CCTV를 통해 아동과 교사가 너무 노출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는 의견도 있었다. 다른 아이들에 대한 게 너무 노출이 되고 선생님들에 대해서도 너무 노출이 되 는 게 아닌가(가정어린이집학부모, ). 다) 상시 열람은 부정적 또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하거나 상시 CCTV를 열람할 수 있는 것은 반대 라는 입장도 있었다.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이 된다면, 선생님들이 함부로 그런 걸 시도하기가 쉽지 않 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선생님이라면, 만약에 내가 이걸 시도를 했다가 문제 가 되면 어떻게 하지, 아니면 어머님들이 보고, 정착되기 이전까지의 모습을 보 고 그 전에 미리 말이 나오면, 선생님들은 시도조차 못하고 계속 옛날 방법대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있다는 게 좋은 면은 아닌 것 같아요(가정어린이집학부모, ). 지금 원에서 그냥 관리를 하고 문제시 됐을 때, 요청을 했을 때 그게 타당할 시 에는 그런 CCTV 영상이나 그런 제공은 가능하지만 그걸 계속 자유롭게 오픈하 는 건 반대라고 생각해요(사립유치원교사, ).

143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31 3)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의견과 모자이크 처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의견은 심층면담 중 총 7회 언급되었으며, 범주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표 Ⅲ-3-10 네트워크 카메라 및 모자이크 범주 빈도 비율(%) 네트워크 카메라는 인권침해 네트워크 카메라는 아이 비교하게 됨 모자이크해도 누군지 인식 가능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 소지 커짐 시간을 정한다면 가능 실시간 가능여부 문의 계 가)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 소지 커짐 심층면담 결과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궁금증과 알 권리를 위해 적용되고 있지만 오히려 실시간으로 자녀와 교사의 행동을 봄으로써 득보다는 실이 많다 고 제안한다. 영상정보만 제공됨으로써 전체적인 상황의 맥락이 모두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아동과 교사의 행동에 대해 오해의 소지가 크다는 것이다. 엄마들에게 전송되는 것 까지는 안 될 것 같고, 안 보는게 약이지 않을까요? 모 르는 게 약. 보면은 득보다는 학부모님 입장에서도 불안감이 높아지실 것 같고, 그걸로 선생님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눈으로 봐서 생기는 불안감일 것 같아 요. 그리고 제일 큰 건 소리라고 생각해요. 만약에 음성이 같이 전송이 된다면, 그런 무드가 다 전달이 되는데, 분위기가 전달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화면만 전 달이 되는 거라. 오해의 소지가 크죠(사립유치원교사, ) 나) 그 외의 예들 그밖에도 네트워크 카메라로 자녀와 타 아동을 비교함으로써 불거질 수 있는 문제가 많다는 점과, 원장들의 교사에 대한 근로감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들 을 우려하였다. 네트워크 카메라가 있으면 남도 내 아이를 보고 나도 남의 아이를 보는 거잖아 요. 그걸로 판단하고, 이야기를 만들고, 사실은 엄마들이 욕심이 많아서 내 아이 잘하는 것만 말하지 않아요. 남의 못하는 걸 얘기하고 싶어 하죠. 그런 면에서

144 132 네트워크 카메라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절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민간어 린이집학부모, ). 네트워크 카메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되어 있는 거는 상황으로는 될 수 있대요. 뭐 열기만 하면 가능한데, 그거까지 하면 교사들이 정말, 교사들의 인권이 침해될까 봐 그것까지는 지원하지 않는다(사립유치원교사, ). 원장님도 핸드폰에 있잖아요. 다 들고 있어요. 원장님들이 나와 있잖아요, 많이. 나와 있으면 그걸 보고 교사들도 알아요(CCTV 없는 유치원원장, ). 4. 요약 및 시사점 다음에서 3장에서 논의되었던 신문기사 검색 결과,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원장, 교사 및 학부모 면접 결과를 요약하고 시사점을 모 색하였다.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신문기사와 학부모, 교사, 원장과의 심층면담, 교사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5년 9월까지 CCTV관련 신문기사를 검색한 결과, 유치원 어린이 집 관련 기사는 272건이었고, 이중 223건이 2015년 기사로 CCTV관련 내용이 올해 가장 많이 기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72 건의 내용을 범주화 했을 때, 크게 9개의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고, 이 중 CCTV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의 학대 및 폭력에 대한 증거로 사용된다는 내용이 9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 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및 정책관련 내용이 91건, 설치 반대에 대한 내용 이 36건, 설치 찬성에 대한 내용이 27건으로 나타났다. 그 외, 부모의 요구 및 반응, 경찰 대응, 어린이집 동향, 대안, 보완점, 기타 등에 관한 내용이 2건~7건 정도로 나타났다. 학부모, 교사, 원장을 대상으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의견을 인터뷰한 결과, 학부모는 CCTV의 단점보다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데 반 해, 교사와 원장은 장점보다 단점을 더 많이 언급한 것으로 나타나서 입장 차이 를 나타냈다. 즉, 부모들은 CCTV가 부모와 교사, 기관과의 관계에 긍정적으로 기여한다고 보았고, CCTV가 안전장치 역할을 하여 안심과 믿음이 간다고 생각

145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33 하였으며, 교사 보호와 오해 해명 장치로 CCTV 설치의 장점을 들었다. 반면, 교사와 원장은 CCTV 설치는 통제와 감시로 불신과 오해를 초래, 교권에 대한 도전으로 교사의 자율성 감소된다고 보았고, 인권 침해 등의 이유로 단점을 들 었다. 한편, CCTV 설치가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입장도 있어,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을 높여야 하고, 신뢰 관계가 우선되어야 하며, 교사의 근무환경 개 선, 학부모를 자원봉사자로 활용하는 등의 보다 개방적인 기관 환경 조성 등을 더 우선시 되어 해결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제시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에 대한 입장을 설문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 았다. 먼저,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유치원 교사들의 64.5%는 찬성한다고 응답했으며, CCTV 설치로 인해 안전사고 확인 및 예방과 부모-교사 분쟁발생 시 객관적 자료를 통한 교사 보호 측면으로 찬성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반면 반대 이유로는 교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됨으로 인하여 교사의 사기가 저하 됨 과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를 들었다. 또한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노출 및 아동학대와 무관한 해결책 이라는 응답도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 은 CCTV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이 60.7%로 더 많았으며, 특히 민간과 가정어 린이집 교사들의 반대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찬성과 반대 이 유는 유치원 교사와 동일하게 나타났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교실/보육실에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의견 조사 결과, 유치원 교사의 52.3%가 찬성하였으며 공립에 비해 사립유치원 교사들이 더 많이 찬성하였다. 찬성과 반대 이유는 이상에서 살펴보았던 CCTV 설치 찬 성 및 반대 이유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한편 어린이집 교사들은 반대하는 입장 이 64.5%로 많았다.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이 반대하는 입장이 많았으며, 직장어 린이집은 찬성하는 입장이 많아 각 기관의 유형에 따른 입장 차이를 보였다. 찬성 이유는 유치원과 동일하였고, 반대 이유는 유치원과 유사하였지만 응답 비 율에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영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 은 유치원 13.7%, 어린이집 18.8%, 교사의 교육 자율권 침해 는 유치원 21.6%, 어린이집 27.5%, 근본적인 아동학대 해결과 무관 은 유치원 17.6%, 어린이집 21.7%로 비 슷한 반면, 교사의 사기 저하 는 유치원 35.3%, 어린이집 8.7%로 차이를 보였 다. 둘째,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유치원과 어린 이집교사들에게 질문한 내용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보다 구체적으로 먼

146 134 저 CCTV 설치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 본 조사에 응답하였 던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경우, 각각 86.9%, 73.8%가 CCTV가 설치되었다고 응 답하였다. 이는 본 조사가 편의표집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CCTV가 설치되 어 있는 기관이 보다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을 가능성도 있고, 올해 영유아보 육법의 개정으로 인한 2015년도 신규 설치가 다소 증가한 영향일 수도 있다. 또 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설치된 CCTV의 기기종류와 설치비용 출처는 과반수 정도의 교사는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 이유에 대해 살펴본 결과, 유치원교사들은 설치 이유를 모르는 경우가 41.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안전사고 예방 21.5%, 교육청의 지원이 15.1% 순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의 경우, 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설치했다 는 응답이 34.2%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원장의 설치의지로 이루어졌다는 응 답이 27.1%로 나타났다.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기관의 미설치 이유는 유치원 의 경우, 원장의 강한 반대 의지를 가장 큰 이유로 응답하였고, 다음으로 설치 및 운영비 부담을 들었다. 어린이집의 경우, 설치 및 운영비 부담 때문이라는 응답이 46.4%로 가장 많았고, 교직원의 반대 때문도 35.7%로 나타났다. 최근 제정된 CCTV 관련 법안에 대한 인지 및 만족도에서는, 유치원 교사 중 55.1%, 어린이집 교사의 76.6%가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 관리에 대해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국공립 어린이집에 비해 직장어린이집 교사가 관련법 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에 CCTV 설치를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의 대다수가 교직원의 동의 와 부모와의 CCTV 열람 원칙 합의 가 필요한 것으로 응답하였다. 원장, 교사, 부모에게 CCTV 설치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먼 저 CCTV 설치에 관하여는 현장에 맞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의견, 설치 시 교사 인권 보호도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 매뉴얼 등을 통한 정확한 지침 전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셋째, CCTV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유치원과 어린 이집에서 'CCTV가 설치된 곳에 안내판이 게시되었는지의 여부, CCTV 관리 자의 정기적 관리 여부 및 유치원/어린이집에 CCTV 운영 관련 규정 유무 에 대한 질문에서 유치원에 비해서 어린이집이 안내판 게시가 더 많이 되어 있고, 관리도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운영 관련 규정이 있다는 응답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최근 CCTV와 관련한 영유아보육법 개정 내용이

147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 현황 및 요구 135 어린이집 교사들에게 더 민감하게 전달되어 시행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한 편,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한 관련 소프트웨어 설치 여부 에 대해 유치원과 어린이집 모두 모른다는 응답이 과반수이상으로 나타나, 현재 CCTV 관련하여 주요한 이슈로 등장하고 있는 개인정보 관련 내용이 향후 더 보완되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다음으로, 부모들이 CCTV 녹화물을 열람하는 빈도와 이유를 조사한 결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부모들이 CCTV를 열람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열 람 이유로는 유아의 상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서 가 가장 많았다. 또한, 부모 들에게 CCTV 녹화물의 열람을 제공 시, 유치원 교사들은 열람 요청이 없다 는 응답이 많았으나, 열람 요청을 할 경우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 한다는 응답이 21.5%로 가장 많았다. 반면 어린이집의 경우, 사전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동의서를 받아 모든 영유아를 보여준다 는 응답이 34.2%, 별다른 동의 절차 없이 다른 영유아들과 함께 열람 제공한다 는 응답이 29.1% 인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이 유치원에 비해 동의 절차를 거친 후 다 른 아이에 관한 영상을 열람하는 비율이 다소 높긴 하지만 동의 없이 제공하는 경우도 20%가 넘고 유치원의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여, CCTV 운영이 확산될 것으로 추정되는 현 시점에서 다른 아동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한 대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CCTV가 바람직하게 운영되기 위해 바라는 사항에 대해 유치원와 어린 이집 교사들은 1순위로 교사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기록물 관리 라고 응 답하였다. 다음으로 교사 신뢰성 회복 방안 마련, 교사 보호 및 자기계발 활용 방안 마련, 보호자 열람 시 부가적인 업무 담당 인력 배치 순으로 나타났다. 원장, 교사, 부모에게 CCTV 운영에 대하여 보다 심층적으로 면담한 결과, CCTV 열람에 있어서는 열람 요청 시 아무에게나 개방하지 않는 등의 제약이 필요하다는 의견, 노출에 대한 제한도 필요하고, 상시 열람은 문제가 많다는 의 견 등이 제안되었다. 네트워크 카메라는 부모의 불안감과 오해의 소지만 커질 뿐이라는 의견 등을 제시함으로써 네트워크 카메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표 현하였다. 결론적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은 CCTV 설치에 전적으로 부정적이 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경우는 거의 대부분 영유 아의 안전사고와 관련되어서였고, 반대 이유는 교사의 사기 저하, 교사 인권 침

148 136 해 등의 이유에서 이었다. 또한 CCTV 설치가 아동학대 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입장도 있었다. 즉, 보다 근본적으로, 교사의 자질함양, 교사-부 모 간 신뢰 형성, 교사의 근무환경 개선, 개방적인 기관 분위기 조성 등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였다.

149 Ⅳ. 정책 제언 본 장에서는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 운영과 관련된 규정, 선행연구, 기본현황과 신문기사,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분석 결과와 전문가 자문을 기초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CCTV를 설치 운영하는 개선방안에 대 한 기본 방향과 포괄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본 방향 첫째, 유치원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 운영되는 주요목적은 아동안전과 아 동학대 예방 이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유치원 과 어린이집 교사들은 안전사고 발생 시 확인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응답이 46-50%, 부모와 교사간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교사를 보 호할 수 있다는 응답이 36-38%에 해당되었으며, 오히려 CCTV의 설치가 아동학 대를 예방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의견은 소수였다. 부모가 CCTV의 영상정보를 열람하는 주된 이유도 영유아의 상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임을 고려할 때 유치원 어린이집의 교직원 및 학부모들은 CCTV를 아동의 안전사고 확인과 예 방을 위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심층면담을 통해 CCTV가 원장이 교사의 근로 태도를 감시하거나 실 시간 영상정보가 제공되는 네트워크 카메라로 인해 부모 간 갈등이 발생한 사 례를 보게 되어, CCTV가 설치된 본래 취지와 어긋나게 운영되고 있는 모습이 발견되었다. 그러므로 유치원 어린이집의 CCTV 설치와 운영이 본 취지인 아동 안전의 발전과 예방 에 부합되도록 이루어질 것을 제안한다. 둘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기관 특성에 따라 CCTV의 설치 운영이 이루어져 야 한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에는 이미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기 관이 많았으나, 영유아보육법의 CCTV 설치 의무화로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 이집도 새롭게 설치해야 하는 되는 상황이다. 유치원도 CCTV의 설치 비율은 높았으나 어린이집에 비해 교실에 설치 비율은 절반 수준이었으며, 특히 공립유 치원에는 거의 설치되지 않았다. 유치원은 CCTV와 관련된 규정은 개인정보보

150 138 호법에 준해 운영되고 있어, 기관 유형에 따라 CCTV의 설치와 운영방안을 세 분화한 정책 제언이 필요하다. 셋째, 자문회의 및 심층면담에서 CCTV의 설치와 운영에 있어서 교사의 인권 보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하였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CCTV를 설 치 운영함에 있어서 인권보호의 일차적 대상인 아동과 더불어 아동의 보호와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교사의 인권과 부모의 권리도 함께 고려되는 방 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특히 CCTV 설치를 반대하는 교사들은 CCTV가 감시의 눈으로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함으로써 교사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데 공감하며, 정보열람대상인 유아 이외의 유아와 교사의 개인정보 노출 위험에 대 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그리고 유치원 및 어린이집 교사들의 설문 결과에서도 녹화물 열람 제공 시 타 유아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방안이 효과적으로 강 구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보여 교사와 유아의 개인정보 보호의 측면에서 영유 아의 인권보호에 대한 논의도 함께 되어야 한다. 반면 부모들은 영상정보 열람 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가지고 있어, 부모와 기관이 협력하는 방안으로 CCTV 의 운영을 보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다음은 CCTV의 설치와 운영을 중 심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다. [그림 Ⅳ-1-1] 아동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설치 및 운영 정책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