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서울고등법원 2014누64157.hwp"

홍진 주
7 years ago
Views:

1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14누64157 행정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 1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선고 2013구합15645 판결 변 론 종 결 판 결 선 고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1) 원고 에 대하여 한 보조금 805,000원의 반환 처분 및 15일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 처분, (2)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각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8. 8. 원고 에 대하여 한 보조금 805,000원의 반환 처분 및 15일간의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 처분, (2)

2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 기재와 같다(원고 은 제1심에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으나, 당심에서 피고가 원고 에 대하여 한 15일간의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의 취 소를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은 광명시에서 (이하 이 사건 어린이집 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대표자이고, 원고 은 이 사건 어린이집 원장이다. 나. 2013년 3월경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어린이집의 영유아 수는 총 21명이고, 만 2 세반인 달님반(7명), 해님반(8명), 별님반(6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어린이집은 달님반에 대한 2013년 4월분 1) 기본보육료로 805,000원(= 지원 아동수 7명 115,000원, 이하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 이라 한다)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승인받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원 고들이 실제 보육하지 않은 교사를 보육한 것으로 허위보고하여 보조금을 부당수령함 으로써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 소정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1) 원고들과 피고는 일치하여 달님반에 대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 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 나,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시설 안내 지침에 의하면 기본보육료는 전 월의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하여 교 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013년 3월의 보육교사 근무 여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서는 2013년 4월분 기본 보육료 의 적법한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들과 피고의 주장도 용어사용에 있어서의 단순 착오에 기인한 것일 뿐, 실제로 2013년 3월분 기본보육료 의 수령 여부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 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3 을 교부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 에게 영유아보육법 제 40조, 제45조, 제45조의2에 따라 805,000원의 보조금반환 명령(이하 이 사건 보조금반 환 명령 이라 한다), 운영정지 15일에 갈음하는 과징금 1,050,00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에게 영유아보육법 제46조 제4호에 따라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 (이하 당초 자격정지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 에 대한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하 제1차 집행정지결정 이라 한다)을 받았 으나, 위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되었고, 피고는 다시 원고 에게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 (이하 제1차 재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바.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당초 자격정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원고 은 원고 에 대한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하여 다시 제1심 판결 선고시까지를 기한으로 하는 집행정지결정(이하 제2차 집행정지결정 이라 한다)을 받았으나, 제1심 법원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자, 피고는 다시 원고 에게 부터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 하는 처분(이하 제2차 재처분 이라 하고, 앞서 본 이 사건 보조금반환명령, 이 사건 과 징금 부과처분과 합하여 부를 때는 이 사건 각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 은 당심에서 다시 이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여 당심 판결 선고시까지를 - 3 -

까지 15일간 원장 자격정지를 명하는 처분 (이하 당초 자격정지 처분 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보조금 반환명령, 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및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면서 원고 에 대한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결정(이하 제1차 집행정지결정 이라 한다)을 받았 으나, 2013. 11.

4 기한으로 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20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사유를 들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1) 원고들이 지급받은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영유아보육법상 보조 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보조금의 위법한 수령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5 조, 제45조의2, 제46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2)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단순한 착오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3) 설령 이 사건 각 처분에 그 처분사유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고들이 보조금 수령 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처분은 그 위반의 정도에 비해 과도한 것으로서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어린이집에서 이 2013년 3월경 계속하여 근무한 것으로 허위 보고하여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았으며, 설령 이 사건 어린이집 이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해님반에 대 한 2013년 5월분 2)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이를 교 - 4 -

2) 또한 이 사건 어린이집은 2013년 3월을 기준으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받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었으나 원고들이 단순한 착오로 보육교사에 대한 임면 보고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일 뿐이므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다고 할 수 없다.

5 부받은 것이므로, 원고들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것 이어서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 사유가 존재하고, 그 위반의 정도나 처분의 내용에 비 추어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과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어 이 사건 각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쟁점별 판단 1)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의 법적 성질 가)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영유아보호법 시행령 제24조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위임 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 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 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에 대하여 시설별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 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이 사건 어린이집에 등록된 어린 이 수에 비례하여 지급되고 어린이 수는 매월 3일 e-보육시스템 에 전산 등록된 명단 을 기준으로 지급금액이 산출되는 것으로 2013 보육사업안내 지침 에 의한 기본보육 료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 2) 피고는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가 문제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앞서 각주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실제 로는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가 문제되는 것임에도 단순 착오로 이와 같이 주장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지원 항목에서 그 지원요건, 지원방 식, 환수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문언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에게 지급되는 기본보육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에 해당한다(대법원 2014. 6. 12. 선고 판결 등 참조).

6 건 어린이집에 지급된 기본보육료인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라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위법 여부 가) 쟁점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원고들이 영유아보육법 제40 조 제3호, 제45조 제1항 제1호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인 달 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를 지급받았음을 처분 사유로 한 것인바, (1) 먼저, 원고 들이 2013년 3월에 달님반 보육교사 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 는지, (2) 원고들이 해님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아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가 존재하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에 서 그러한 처분사유를 추가로 주장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나) 달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3호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 용과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고,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1항 제1호는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 하는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 6 -

달님반 보육교사 이 제대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근무 현황을 제대로 보고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하 는지, (2) 원고들이 해님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

7 경우에는 1년 이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고, 영유아보육법 제46조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 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에는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고 각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이란 정상 적인 절차에 의하여는 보조금을 지급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 고 인정되는 행위로서 보조금 교부에 관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적극적 및 소극적 행위를 의미한다(대법원 선고 판결 참조).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19조 제2항의 보육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 3, 제45조에서는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급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처 분 사유를 마련하고 있다. 위와 같은 보조금 부정수급행위의 성격,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보고에 관한 영 유아보육법의 규정 체계 등을 종합하면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받을 수 있 는 객관적인 요건, 특히 보육교직원의 임면과 관련한 요건인 교사 대 아동비율 에 관 한 요건까지 모두 실제로 구비하였음에도 단지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보고만을 제 대로 하지 아니하고 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보육교직원의 임면 보고에 관한 규정 위반 에 따른 제재처분 사유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보조금 부정수급에 관한 제재 처분 사유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어린이집이 2013년 3월에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제대로 준수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한편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에서는 같은 법 제 19조 제2항의 보육교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에 시정 또는 변 경을 명할 수 있고, 제44조의 3, 제45조에서는 그 시정 또는 변경명령에 응하지 않는 경우 이행강제금의 지급 또는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하여 별도의 제재처 분 사유를 마련하고

8 (2) 인정되는 사실관계 (가) 은 경 이 사건 어린이집에 달님반의 담임교사로 채용되어 부터 출근하였는데, 남편이 희귀병으로 입원하자 경부터 약 1주 일간 휴가를 신청하였고, 이후에도 남편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계속하여 출근하지 못하였으며, 이후 부터 출근을 하여 근무하였다. (나) 원고들은 이 위와 같이 출근하지 못하자 일요일인 를 채용하여 부터 달님반의 대체교사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에는 를 정식교사로 채용하였다. (다) 그러나, 원고들은 이 경부터 경까지 근무하지 않 은 사실을 피고에게 보고하지 않았고, 경 피고에게 를 경 에 채용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라) 원고 은 경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서 명의 계좌 로 990,000원을 송금하였고, 은 경 원고 명의 계좌로 1,23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은 부터 다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 담임교사로 근무 하였고, 는 그 무렵 퇴사한 이 맡고 있던 해님반의 담임교사로 근무하게 되었다. (바) 는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로부터 ,000원을, ,000원을 각 송금받았다. (사) 원고들은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영유아보육법위 반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다

4. 1.경 에 채용하였다 고 보고하였다. (라) 원고 은 2013. 3. 29.경 이 사건 어린이집 계좌에서 명의 계좌 로 990,000원을 송금하였고, 은 2013. 4. 2.경 원고 명의 계좌로 1,23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은 2013. 4. 10.

9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호증, 갑 제14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6호증의 1, 을 제8호증의 2, 을 제9호증의 9, 10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앞서 든 증거 및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1 이 부터 까지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의 담임교사로 출근하지 못하였으나, 가 부터 까지는 의 대체교사로, 부터는 이 사건 어린이집의 정식교사로 채용되어 근무하였으므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에 교사가 없었던 것은 부터 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체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및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교사를 정식교사와 동일하 게 봄이 상당한데,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비 지원 대상에서 대체교사를 제외한다고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반면, 기본보 육료 지급 요건에서 대체교사를 제외된다는 언급이 없는 이상 기본보육료의 지급 요건 인 교사 대 아동비율 에서의 '교사 에는 와 같은 대체교사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 당한 점, 3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기본보육료 지급과 관련하여 교사 가 퇴직한 경우에는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 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하면 소급 지원 가능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퇴직으로 교사의 자리에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월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결원이 발생한 달의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인데, 퇴직보다 교사의 공 백 정도가 크지 않은 휴직의 경우에도 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월을 넘지 않 - 9 -

까지 약 일주일의 기간에 불과하였던 점, 2 영유아보육법 제36조에 는 보육교사의 인건비에 대체교사의 인건비도 포함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보조금 및 비용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교사를 정식교사와 동일하 게 봄이 상당한데, 보건복지부 2013년 보육사업 안내에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복리 후생비 지원 대상에서 대체교사를 제외한다고

10 는다면 당연히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한 점, 년 3월 기준 으로 이 사건 어린이집 달님반(2세반)의 아동수는 7명이고, 여기에 교사 1명이 근무한 것이므로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교사 대 아동비율 의 요건은 구비되었고, 기본 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다른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였다고 볼 사정이 없는 점(피고도 원고들이 달님반 대체교사 의 임면보고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달 님반의 기본보육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5 은 당초에 는 약 1주일만 휴가를 쓸 예정이었으나,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휴가를 계 속 연장하여 약 1달간 휴직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언제 업무에 복 귀할지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의 휴직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는 원고들의 주장에 수긍이 가는 점, 6 원고들은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아 대 체교사로 근무한 에게 급여로 지급하였고,, 에 대하여 2013년 4월 분 기본보육료를 이중으로 지급받은 것도 아니어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의 수령으로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7 원고들은 수원지방 검찰청 안산지청 검사로부터 영유아보육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기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2013년 3월경에도 이 계속 근무한 것처럼 사실과 달리 보고하고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기는 하였으나, 의 휴직과 그에 따른 의 대체교사 채용사실을 사실대로 보고하였더라도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받는 것에 지장이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결국 원고들의 행위가 의 휴직 및 의 채용에 관하여 영유아보육법 제44조 제3의 2호,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 에 해당 하여 시정 또는 변경명령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언정, 보조금 수령을 위하여 거짓이

달님반 대체교사 의 임면보고를 제대로 하였을 경우, 달 님반의 기본보육료를 받는 것에 문제가 없었다고 인정하고 있다), 5 은 당초에 는 약 1주일만 휴가를 쓸 예정이었으나, 남편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자 휴가를 계 속 연장하여 약 1달간 휴직하기에 이르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언제 업무에 복 귀할지 알 수 없어 부득이하게 의 휴직사실을 곧바로 보고하지

11 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 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다) 해님반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에 관한 판단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에 있어서는 실질적 법치주의와 행정처분의 상대방인 국민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견지에서 처분청은 당초 처분의 근거로 삼은 사유 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있어서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도 내에서만 새로운 처분사유를 추 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을 뿐, 기본적 사실관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 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조금 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의 처분사유는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달님반 2013년 4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음을 이유로 한 것인 반면, 피고의 위 주장은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해님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았다는 것이어서 당초의 처분사유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지 않아 처분사유로 추가될 수 없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뿐만 아니라, 갑 제5, 6호증, 을 9호증의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해님반의 보육교사 이 퇴직하여 2013년 4월부터 출근하 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늦어도 부터는 가 해님반의 보육교사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결국 2013년 4월에도 보육 교사의 퇴직으로 결원이 발생한 기간이 1개월을 넘지 않아 이 사건 어린이집이 해님반 의 2013년 5월분 기본보육료를 교부받기 위한 객관적인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어 서, 어느 모로 보나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인정되지 않는 별개의 사실 을 들어 처분사유로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4. 2. 13. 선고 판결 등 참조).

12 라) 소결 따라서 원고들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령하였음을 전제 로 원고 에 대하여 한 이 사건 보조금반환 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제2차 재처분의 위법 여부 가) 문제의 제기 제2차 재처분은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 관한 집행정지결정이 있은 이후, 당초 자격정지 처분과 동일한 사유에 관하여 기간만 달리하여 내려진 것인바, 원고 이 주장하는 제2차 재처분의 위법 사유를 살펴보기에 앞서, 제2차 재처분이 동일한 사 유에 관한 재처분으로서 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집행정지결정과 종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 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 한다고 선언하였을 경우에는 처분에서 정한 자격정지 기간의 진행은 그때까지 정지되 는 것이고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에 의하여 당해 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이와 동시 에 당초의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당연히 부활되어 처분에서 정하였던 정지기간(정지 결정 당시 이미 일부 집행되었다면 나머지 기간)은 이때부터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인 바, 이러한 법리는 자격정지처분을 할 때 그 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를 특정하여 행한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마찬가지이다(대법원 선고 판결, 대법원 선고 판결 등 참조)

있다. 나) 집행정지결정과 종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 행정소송법 제23조에 의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결정주문에서 정한 시기까지 존속하며 그 시기의 도래와 동시에 효력이 당연히 소멸하는 것이므로, 일정기간 동안 영업을 정지할 것을 명한 행정청의 자격정지처분에 대하여 법원이 집행정지결정을 하 면서 주문에서 당해 법원에 계속중인 본안소송의 판결선고시까지 처분의

13 따라서,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이후 처분상대방이 새로운 집행정지결 정을 받아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은 이상 행정청은 즉시 자격정지처분 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집행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고, 행정청이 이러한 집행을 게을리 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자격정지처분에 적시한 기간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을 실제로 집행할 것을 조건으로 진행한다는 등 기 간의 진행을 저지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기간은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이 소멸한 날로부터 진행되는 것이고,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이 더 이상 발휘될 수 없게 된다. 다) 이 사건 각 재처분의 의미와 위법 여부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당초 자격정지 처분은 제1 2차 집행정지결 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위 각 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이 유예되는 것인데, 제1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효력이 유예되는 기한을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제2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1심 판결의 선고시 까지를 당초 자격정지처분의 효력정지기간으로 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기록상 명백한 바, 설령 제2차 집행정지결정 당시 당초 자격정지처분의 정지기간이 전부 경과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있었더라 도, 제1심 판결 선고에 의하여 제2차 집행정지결정의 효력은 소멸하고 당초 자격정지 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다시 진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늦어도 제1심 판결 선고일로 부터 집행정지신청 없이 15일이 경과한 에는 당초 자격정지처분에서 정한 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다음으로, 제1차 재처분은 원고들의 행정심판청구가 기각됨에 따라 피고가 당

다) 이 사건 각 재처분의 의미와 위법 여부 (1)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먼저 당초 자격정지 처분은 제1 2차 집행정지결 정에 의하여 그 효력이 일시 정지되어 위 각 결정에서 정한 기한까지 효력이 유예되는 것인데, 제1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그 효력이 유예되는 기한을 분명히 알 수 없으나, 제2차 집행정지결정의 경우 제1심

14 초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동일한 처분사유에 관하여 자격정지기간의 시기 와 종기만을 새롭게 특정하여 새로운 자격정지결정을 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재 처분결정의 적법성을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에 관하여는 별도로 집행정지신청을 받았다 고 볼 자료가 전혀 없으므로 3), 제1차 재처분에서 정한 종기인 이 만료됨 에 따라 자격정지기간이 경과하였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자격정지처분 또는 제1차 재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를 들어 또다시 자격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만을 새롭게 특정하여 제2차 재처분을 하였는 바, 제2차 재처분은 기존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결정을 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이 효력을 발휘한 적이 없었던 것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결국 제2차 재처분에 의하여 새롭게 이루어진 자격 정지결정은 피고가 집행을 게을리하여 자격정지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한 것으로서, 일사부재리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가사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의 경우 그 시기와 종기를 적시한 것이 그 기간 동안 자격정지처분이 실제로 집행될 것을 조건으로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제2차 재 처분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앞서 2)라)항에서 본 바와 같 이 원고들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건 보육료 지원금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 었던 이상, 제2차 재처분은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제2차 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제2차 집행정지결정도 당초 자격정지처분에 관한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는 당초 자격정지처분 또는 제1차 재처분과 동일한 처분사유를 들어 또다시 자격정지기간의 시기와 종기만을 새롭게 특정하여 제2차 재처분을 하였는 바, 제2차 재처분은 기존의 자격정지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 새로운 자격정지결정을 하기로 하는 취지라고 보이지만, 이미 기간이 경과한 종전의 각 자격정지처분을 직권 으로 취소하였다고 하여 종전의 각

15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 고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곽종훈 판사 서현석 판사 임창훈

16 별지 관계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19조(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1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장과 근로여건 개선을 위 하여 보육교직원의 임면(임면)과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어린이집의 원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 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 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제40조(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장, 보수교육 위 탁실시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교부한 비용과 보조 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5.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 에 해당하는 경우 제44조(시정 또는 변경 명령)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면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그 설치 운영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3. 제17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 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 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7 3의 2. 제19조 제2항에 따른 보육교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제44조의3(이행강제금) 1 시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44조의2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 하여 그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이행할 것을 다 시 명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조에 따른 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설치 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 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流用 )한 경우 3.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45조의2(과징금 처분)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자가 제 4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 우로서 그 운영정지가 영유아 및 보호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면 어린이집 운영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3천만 원 이하의 과징금 을 부과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6조(어린이집의 원장의 자격정지)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의 원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내의

제45조(어린이집의 폐쇄 등) 1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린이집을 설치 운영하는 자(이 하 이 조에서 "설치 운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 이 내의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명하거나 어린이집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 流用 )한 경우 3.

18 범위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5조의2(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정지 처분의 기준에 따라 별표 1의2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 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이상 ~ 200 미만 70,000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223호로 개정되기 전 의 것) 제38조(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 1 법 제45조 제1항에 따른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9와 같다. 2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이 운영정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 청장은 위반행위의 동기 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운영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운영정지의 총기간이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39조(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

산정한다. [별표 1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제25조의2 관련) 2.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의 산정기준 등급 연간 총수입금액 (단위: 백만 원) 운영정지 1일당 과징금 금액 (단위: 원) 4 100 이상 ~ 200 미만 70,000원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3. 12. 5.

19 2 법 제46조 및 법 제47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다만,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반행 위의 동기ㆍ내용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기간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으며, 가중하는 경우에는 자격정지의 총기간이 1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9] 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8조 제1항 관련)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5조 제1항 제1호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마) 1백만 원 미만 운영정지 1개월 운영정지 3개월 시설폐쇄 [별표 10]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제39조 제1항 관련) 2.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정지 개별기준 위반행위 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 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경우 1) 아동 또는 보육교직원을 허위로 등록하 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금액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근거 법조문 법 제46조 제4호 라) 1백만 원 미만 자격정지 1개월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격정지 3개월 자격정지 1년

20 2013년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 지침 Ⅱ. 보육시설의 운영 1. 보육시설 운영 일반원칙 다. 보육시설의 반편성 기준 3) 연령별 반편성시 교사 대 아동비율을 준수하여야 함 교사 대 아동비율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3세 만 4세이상 원칙 1 : 3 1 : 5 1 : 7 1 : 15 1 : 20 초과보육인정범위 해당없음 1 : 7명 1 : 9명 1 : 18명 1 : 23명 이내 이내 이내 이내 Ⅸ. 보육예산지원[Ⅲ]: 시설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지원대상 및 지원근거 1) 지원대상 정부지원시설을 제외한 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 보육시설 중 만 0 2세 아동 또 는 장애아를 보육하는 시설 기본보육료 지원요건을 준수하여 운영 중인 보육시설 다. 지원요건(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후,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을 확정하고 신청하여 야 지급) 1 시 도지사가 고시하는 보육료 및 필요경비 상한선 준수 2 총정원 및 교사 대 아동비율(혼합반 구성원칙 포함) 준수 3 재무회계규칙에 의한 회계보고 이행 4 법령 및 지침 위반으로 운영중지 중인 시설이 아닐 것 라. 지원절차 1) 이용현황 확정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에서 재원아동의 이용현황(출석일수)을 전원 말 일까지 확정

: 23명 이내 이내 이내 이내 Ⅸ. 보육예산지원[Ⅲ]: 시설별 지원 7. 기본보육료 지원 가.

21 어린이집은 회계보고 실시,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 여부 등을 반드시 사전 점검 하여 기본보육료 생성시점(1일 0시)에 지원요건이 준수되어야 기본보육료 지원금 이 생성됨에 유의할 것 2) 지원금 생성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말일 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 기본보육료 지원금 생성 3) 지원금 신청 어린이집은 매달 3일까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에서 당월분 기본보육료 생성내 역을 확인하고 지급을 신청 마. 지원중단 지원요건 2를 충족하지 않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발견한 달부터 전체반의 기본보육료 지원을 중단하 고, 지원요건을 충족하면 그 다음 달부터 지원 - 단, 지원요건 2 교사 대 아동비율 위반한 시설이 위반일로부터 1개월 내에 교 사를 채용한 경우 지원 중단된 해당월 기본보육료는 익월에 소급 지원 가능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기본보육료 지급기준일(1일 0시)에 교사 대 아동비율이 위반 상태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해당시설은 기본보육료 지원대상에서 제외. 단, 해당 원장이 교사 결원 발생일부터 1개월 내에 교사 대 아동 비율을 정상적으로 맞추어 익월 신청기간 내에 기본보육료 재생성 후 신청할 경우 소급 지원 가능 교사 결원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의 의미 : 결원발생일은 교사의 퇴직일을 의미하며 교사가 15일에 퇴직시 다음달 15일까지 충원해야 함 바. 환수 지원요건 2 교사 대 아동비율 을 위반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 - 지원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달부터 이미 지원된 기본보육료 중 위반한 해당반( 교 사 대 아동비율 이 위반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 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22 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허위보고에 의한 기본보육료 지원시 환수 조치 - 아동이나 교사를 허위로 보고하여 기본보육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해당 월에 지 급된 해당반(허위보고 아동이나 교사가 등록된 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 위반한 반이 유아반 일 경우 해당월의 기본보육료 지급액이 가장 많은 영아반 1 개반의 기본보육료를 환수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2. 6. 법률 제94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 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제3항은 시 도지사 또는 대도시의 시장이 정비구 역을 지정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2두6605 사업시행계획무효확인등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호사 이인재 외 2인 피고, 피상고인 서울특별시 종로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2. 2. 2. 선고 2011누16133 판결 판 결 선 고 2015.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