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EC7D1B1B9BAB8C0B0C1F8C8EFBFF85F BEEEB8B0C0CCC1FD20C6F2B0A1C0CEC1F520BEC8B3BB283430C0CE20C0CCBBF3292E687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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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보육진흥원_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표지면지가 흑백으로 삽입됩니다> 40인 이상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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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1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40인 이상 어린이집) 13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22 Ⅰ. 서 론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34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86

6 Ⅲ.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와 평가기준 91 영역 1. 보육환경 93 영역 2. 운영관리 126 영역 3. 보육과정 163 영역 4. 상호작용과 교수법 206 영역 5. 건강과 영양 237 영역 6. 안 전 278 * 우수 및 부적절사례 314 Ⅳ. 부 록 319 부록 1. 자체점검 진행 및 보고서 작성 요령 321 부록 2. 자체점검보고서 예시(40인 이상 어린이집) 343 부록 3. 문서 자료집 371

7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주요 변경내용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신청 단계 - 신청 <변경> 다. 신청 시기 (중 략) 진행 : 기수별 모집(2014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2기) 신청방법 : 2014년도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기수 (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 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 <신설> 신규인증은 1회 신청 시 한 기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 하고 희망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다. 신청 시기 (중 략) 진행 : 기수별 모집(2015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1기) 신청방법 : 2015년도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기수 (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 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참여신청 시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신청 완료 신규인증은 1개 기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희망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 하여야 한다. <변경> 평가인증 신청 방법 <변경> 평가인증 신청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 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신청 완료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지표 선택) 신청 완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정보는 신청 관리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 〇 〇 〇 어린이집은 2014년 〇 〇 기에 신청중( 〇 〇 번)입니다 ]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정보는 신청 관리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 〇 〇 〇 어린이집은 〇 〇 〇 〇 년 〇 〇 기에 신청 중( 〇 〇 번)입니다 ]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

8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설> <변경> 재인증 사전신청 마. 재인증 사전신청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신청이 가능 단, 해당 월 관찰 진행 개소수에 따라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어린이집은 재인증 사전신청서를 작성 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고, 한국 보육진흥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어린이집에 통보함 재인증 사전신청 신청 단계 - 신청 대상 : 어린이집의 특수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신설> (중 략) (하 략) 대상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중 략) 차 지표 시범사업 진행 희망 (하 략) 기본사항 필수항목 : 9항목 <변경>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준수 미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상시 영유아 20명 이하인 어린이집으로서 어린이집의 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예산서와 결산서를 구비 하지 않을 수 있음 [영유아 보육법 시행 규칙 별표 8 참고]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기본사항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준수 미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삭제> <좌동>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9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단계 - 신청 항목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비상대피 시설 설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기존어린이집(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 참조 비상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 참조 어린이집 보육실의 설치기준에서 인가 공간의 용도 무단 전용 여부 확인 항목 평정 평정기준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실의 설치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 교직원 배치기준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비상대피 시설 설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 있는 경우 <삭제>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삭제>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삭제> - 기존어린이집(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삭제>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삭제>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삭제>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 대비시설 설치기준 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3

10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신청 단계 - 신청 <변경> 기본항목 : 2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행정 처분 및 위반 사항 민원 사항 8점 만점 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민원사항 발생 시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식품위생법 관련 위반사항 발생 시 : 건당 2점 감점 (중 략)-----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는 라. 인증이 취소 되는 경우 의 4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 되는 경우를 의미함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기본사항 항목은 [영유아보육법]과 [2014년도 보육 사업안내]에 근거함 기본항목 : 2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행정 처분 및 위반 사항 <삭제> 8점 만점 에서 평정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삭제> <삭제> (중 략)-----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의 4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1단계 - 자체점검 보고서 제출 및 참여 수수료 납부 2단계 - 현장 관찰 주간 통보 <변경>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방법 (상 략) 참여수수료 환불 소요기간은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후 3주 내외입니다. <변경>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 별로 2주간의 관찰주간을 지정하여 통보 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방법 (상 략) 참여수수료 환불 소요기간은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후 4주 내외입니다.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 별로 1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11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2단계 - 현장 관찰 주간 통보 <변경> 현장관찰 주간 확인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관찰월 1주일 전 확인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평가 공인인증서 인증 평가/ 심의 기수 선택 로그인 [현장 관찰 주간 확인] 클릭 현장관찰 주간 확인 방법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관찰월 1주일 전 확인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 진행 인증 정보 확인 참여과정 정보에서 현장관찰 주간 확인 2단계 - 현장 관찰 실시 <변경>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2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상 략)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직무 및 승급 교육 대상자 확인용)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하 략)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2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상 략)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 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직무 및 승급교육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하 략) 단계 - 현장 관찰 보고서 작성 및 제출 2단계 - 현장 관찰자 <변경>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 보고서 및 종합 현장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관찰 관련 자료를 밀봉하여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 우편 발송한다. <변경> 현장관찰자는 활동 종료 후 1년간은 평가 인증 관련 조력자로 활동할 수 없다.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후 개별 현장관찰 보고서 및 종합 현장관찰보고서를 작성하여 평가인증시스템에 입력하고, 현장관찰 관련 자료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한다. 현장관찰자는 활동 종료 후 1년간은 평가 인증 관련 업무(컨설팅, 자문, 강의 등)를 수행할 수 없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5

12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육아 종합지원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평가인증 심의위원 자격 평가인증 심의위원회는 학계 전문가, 현장 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 구성한다. 심의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하되, 재위촉할 수 있다. <삭제> 3단계 - 평가인증 심의 위원회 구성 1 학계 전문가 영유아 관련 학과 교수 기타 보육 관련 전문가 2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및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육아종합지원센터장 평가인증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원장, 보육교사로서 - 영유아 관련학과 석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4년 이상인 자 - 영유아 관련학과 학사 이상 : 어린이집 경력(원장, 보육교사) 총 6년 이상인 자 단, 당해 연도 평가인증 참여를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경우, 현장관찰자로 근무하는 경우에는 평가인증 심의위원 으로 활동할 수 없음 3 보육담당공무원 3단계 _ 인증 결정 <변경>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다만, 해당 시설이 여타 심의 필수확인 항목 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참여변동 사항 중 1 소재지 변경 또는 2 정원 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3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시설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 관리 의 절차 및 수수료를 따름(신규 인증, 재인증 참여어린이집) 재인증 참여과정 중(참여확정월 이후~ 결과발표 직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심의 필수확인 항목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불인증 다만, 해당 시설이 여타 심의 필수확인 항목 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참여변동 사항 중 1 소재지 변경 또는 2 정원 유형 변경으로 다른 지표를 적용해야 할 경우 또는 3 대표자 변경 중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가 변경된 경우만 해당될 때에는 어린이집에서 희망할 경우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재평가 실시 가능하며, 5) 재참여관리 의 절차 및 수수료를 따름 <삭제>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현장관찰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13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3단계 _ 인증 결정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 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재평가 실시 기준이 적용됨 이전 재평가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의 중복실시를 방지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변경>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어린이집 정보 확인 방법 (상 략)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세부내역에서 수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사용자 사용자 관리 (상 략) 원장 휴대전화 번호 : 설치운영관리에서 수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설치운영 관리 설치인가 정보 <변경>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결과발표 전 설문지 작성 방법 3단계 - 인증 결과 발표 어린이집용 질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 인증 인증 결과 확인 [질문지 작성] 클릭 어린이집용 질문지는 평가인증 참여 어린이집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 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합니다. 어린이집용 질문지,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입력을 완료해야 인증결과 발표 시 인증 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결과발표 전 설문지 작성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설문지 작성] 클릭 평가인증 [참여변동 사항 확인서] 입력 결과 발표전 설문지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 참여변동사항 확인서 작성을 통해 참여 확정 마감일 이후 변동사항을 확인합니다. 어린이집용 설문지는 평가인증 참여 전반에 대한 의견 수렴을 위한 설문지로 평가인증제도 발전을 위한 자료로 활용 합니다. 결과발표 전 설문지에 해당되는 참여 변동사항 확인서, 어린이집용 설문지 입력이 모두 완료되어야 인증결과 발표 시, 인증결과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7

14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인증결과 확인 방법 인증결과 확인 방법 3단계 - 인증 결과 발표 인증결과 발표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통보로 안내해드립니다. 인증결과 확인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 인증 인증 결과 확인 [인증 결과 확인] 클릭 <삭제> 인증유효기간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 일정을 변경하여 인증을 받았거나 재인증 평가를 통해 인증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재인증 재평가의 경우 재평가 과정 진행 중에는 인증이 유효함) 인증결과 발표는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 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 업무연락 및 개별 통보로 안내해드립니다. 인증결과 확인 방법 어린이집 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 인증 진행 정보 확인 [세부 결과 확인] 클릭 인증유효기간 재인증 사전신청제도를 통해 정해진 신청 일정을 변경하여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의 경우 원래 기수의 유효기간을 적용함 참여 변동 사항 확인 - 참여 변동 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변경> 참여 어린이집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 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 변동 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심의 종료 이후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 였거나, 또는 참여확정일 ~ 심의 실시 전 까지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하였으나 한국 보육진흥원에 통보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기수별 결과발표 전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참여변동사항을 한국 보육진흥원에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은 통보받은 참여변동 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 참여 어린이집 참여확정 마감일 이후(재인증의 경우 참여 확정월 이후(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결과발표 전에 참여변동사항이 발생한 어린이집은 한국보육진흥원에서 보낸 업무 연락 및 결과발표 전 설문지를 통해 참여변동 사항을 한국보육진흥원에 통보 <삭제> 한국보육진흥원 통보받은 참여변동사항에 대해 심의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반영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15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변경> 참여 변동 사항 확인 - 참여 변동 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구분 참여확정 참여과정 중 인증 이후 필수항목 (총정원 준수, 예결산서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 (상해, 화재, 배상) 가입, 어린이집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 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 검진, 비상대피 시설 설치) 영유아 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2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참여가능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 으로 반환 명령 이행 완 료 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 참여확정 마 감 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 료 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참여확정 마 감 일 기준으로 과 징 금 납 부 를 완 료 한 어린이집 참여 가능 필수항목 미준수 사례 발견 시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 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심의 필수 발생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심의 필수 발생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 시 반환명령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 구분 참여확정 참여과정 중 인증 이후 필수항목* <좌동> <좌동> <좌동> 영유아 보육법 제40조 제2호 및 제3호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명령] 영유아 보육법 제45조 [어린이집의 폐쇄 등] 영유아 보육법 제45조의 2 [과징금 처분] <좌동> <좌동>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 인 증 결정 발생 시 반환명령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좌동>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9

16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참여 변동 사항 확인 - 참여 변동 사항 통보 지자체 및 어린이집 업무 구분 참여확정 참여과정 중 인증 이후 영유아 보육법 제46조 영유아 보육법 제47조 영유아 보육법 제48조 참여확정 마 감 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 료 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참여확정 마 감 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이 종 료 된 어린이집 참여가능 행정처분 시 행 일 부터 1년 경과 후 참여가능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심의 필수 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 후 불인증 결정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발생 시 행정처분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구분 참여확정 참여과정 중 인증 이후 영유아 보육법 제46조 [원장의 자격정지] 영유아 보육법 제47조 [보육 교사의 자격정지] 영유아 보육법 제48조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취소] <좌동> <좌동> <좌동> 발생 시 발생 시 행정처분 행정처분 시 행 일 시 행 일 기준으로 인증취소 기준으로 인증취소 *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평가 인증 어린 이집 사후 관리 - 인증 취소 <변경> 라.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신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변경> 3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략)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 하는 경우 인증유지 가능 라. 인증취소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인증을 받은 경우 3 인증 후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중 략)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 도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 하는 경우 인증유지 가능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17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인증 어린 이집 사후 관리 - 인증 취소 <신설> <신설> <변경> 7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 략)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신설>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 일로 함 <변경> 마. 인증취소 절차 1 시 군 구는 인증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에 통보 <신설>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 반환명령의 경우, 전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따른 처분인 것으로 보건복지부 에서 확인될 경우 인증취소 사유에서 제외 영유아보육법 제44조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7 인증 후 아래와 같이 주요 품질변동요인이 발생하거나 사후관리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되어 확인방문 절차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결과, 인증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중 략) 원장이 변경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 진흥원)에서 실시하는 평가인증 관련 원장 교육을 지정된 기간 내(3개월)에 이수하지 않은 경우 확인방문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인증취소 확인방문 미신청 또는 자체포기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 사유 발생일로 하며, 확인방문을 통해 인증 취소가 결정되는 경우 인증취소일자는 확인방문결과통보일로 함 인증취소 절차 1 시 군 구는 인증어린이집에 인증취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7일 이내에 인증취소 사유 발생사실 및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 도에 통보 시 군 구는 인증취소 사유 발생 시 보육통합정보시스템 업무연락을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평가인증 취소사유 발생 안내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1

18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평가 인증 어린 이집 사후 관리 - 인증 취소 <변경> 5 시 군 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 폐기 5 시 군 구는 인증이 취소된 어린이집의 인증서 및 인증현판을 회수 폐기 평가 인증 어린 이집 사후 관리 - 확인 방문 <변경> 확인방문은 현장관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재인증 참여과정 중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 하여 발생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 에서 조정 가능 <변경> 확인방문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이후 14일 이내에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한다. 확인방문은 현장관찰과 동일한 절차로 진행한다. 재인증 참여과정 중 참여확정월 이후 (기본사항 확인 시작일) ~ 현장관찰 이전 확인방문 사유 발생에 따라 확인 방문을 신청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현장관찰과 확인방문이 중복하여 발생 하지 않도록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 가능 확인방문 결과 통보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확인방문 실시 익월 중순 경 해당 어린이집의 인증 유지 또는 인증취소 사항을 지자체로 통보 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19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40인 이상 어린이집)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보육환경 <변경> 연령별 보육실 내 흥미영역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유아(만 3~5세) : 언어영역, 수 조작 및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연령별 보육실 내 흥미영역 구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중 략) 유아(만 3~5세) : 언어영역, 수 조작 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기준 변경 대 1-1 보육실의 공간 배치 <변경>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내용 보완 만 3 5세 유아반이 3~5개 영역, 만 2세 영아반은 2~5개 영역, 만 0 1세 영아반의 경우 2개 영역(일상생활영역 제외)으로 구성된 경우 만 3 5세 유아반이 3~6개 영역, 만 2세 영아반은 2~5개 영역, 만 0 1세 영아반의 경우 2개 영역(일상생활영역 제외)으로 구성된 경우 쓰기활동 자료 (중 략) 쓰기활동 자료 (중 략) 내용 보완 대 1-5 언어활동 자료 - 유아(만 3~5세) :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종이, 굵은 색연필이나 연필, 사인펜 등의 다양한 필기도구, 소형 화이트 보드와 마커 펜, 글자 상자, 단어 카드, 자 모음 카드, 독서 카드, 글자 도장, 타자기, 컴퓨터와 프린터 등 <신설> - 유아(만 3~5세) : 크기와 모양이 다양한 종이, 굵은 색연필이나 연필, 사인펜 등의 다양한 필기도구, 소형 화이트 보드와 마커 펜, 글자 상자, 단어 카드, 자 모음 카드, 독서 카드, 글자 도장, 타자기, 컴퓨터와 프린터 등 쓰기(끼적이기) 활동 자료는 영유아가 원할 때 언제든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영유아 손이 닿는 곳에 비치 하여야 함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3

20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2. 운영관리 <변경>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일주일(토 일 포함) 이상 단계적으로 단축보육을 실시하며, 며칠 동안은 부모가 오전 시간에 신입 원아와 함께 있도록 배려해 주거나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 배려를 해주는 등 개별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으로 적응 과정을 진행한다.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은 일반적 으로 최소한 5일 이상(토 일 제외) 단계적으로 단축보육을 실시하며, 며칠 동안은 부모가 오전 시간에 신입 원아와 함께 있도록 배려해 주거나 영유아의 필요에 따라 개별적 배려를 해주는 등 개별 영유아의 상황에 따라 체계적 으로 적응 과정을 진행한다. 내용 보완 대 2-2 원아에 대한 관리 <변경>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 (3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신입 원아 적응기간은 최소 일주일(토 일 포함) 이상 실시하고, 개별적 배려를 하며, 이를 기록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모든 원아의 문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 경우이다. 우수한 수준 이 항목에서 우수한 수준 (3점)은 신입 원아의 적응을 위한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고, 모든 원아에 관한 문서를 지속적 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즉, 신입 원아 적응기간은 최소 5일 이상(토 일 제외) 실시하고, 개별적 배려를 하며, 이를 기록 하여 관리한다. 그리고 모든 원아의 문서를 비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이다. 내용 보완 <변경>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내용 보완 어린이집의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이 1주일 미만인 경우 어린이집의 신입원아 적응 프로그램이 5일 미만인 경우 <신설> 궁금해요 Q. 재입소 원아의 경우에도 신입원아 적응절차를 실시해야 하나요? A. 해당 어린이집을 퇴소한 후 재입소한 원아의 경우에도 어린이집에 적응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21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내용 보완 대 2-3 보육실의 교사 대 영유아 비율 초과보육 허용 범위 -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 위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만 1~2세반은 반당 2인, 만 3세 이상반은 반당 3인, 단, 만 0세반은 제외) <신설> 농어촌 특례 인정 범위 <표> 초과보육 허용 범위 - 영유아의 전출입 등 유동인원수가 많은 경우에 한하여 총정원의 범위 내에서 초과보육이 가능함 (만 1~2세반은 반당 2인, 만 3세 이상반은 반당 3인, 단, 만 0세반은 제외) 2015년 보육사업안내 확정 내용 반영 예정 농어촌 특례 인정 범위 <표> 대 2-6 보육 교직원의 교육 <변경> 원장과 보육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 승급교육을 받은 후 관련 행정 기관의 증빙서류(예정서류 포함)를 비치한다. 직무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신설> (중 략)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신설> 원장과 보육교사는 정해진 기간 내에 직무 승급교육을 받은 후 관련 행정 기관의 증빙서류를 비치한다. 직무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 (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영유아보육법 제23조(또는 제23조의2)에 의한 교육에 한함 (중 략) 어린이집에서는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재교육에 참여한다는 원칙을 수립하고, 보육교직원들이 자신이 언제 재교육을 받는지 미리 예상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 재교육에 대한 계획을 미리 수립한다. 모든 보육교직원이 재교육에 1회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함 현장관찰월 기준 3개월 이내 실시 기록 확인 내용 보완 내용 보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5

22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 2-7 신입 원아 부모를 위한 오리엔 테이션 <신설> 궁금해요 Q. 재입소 원아의 부모에게도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야하나요? A. 신입원아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단순히 어린이집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원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함 으로써 영유아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과정입니다. 따라서 해당 어린이집의 퇴소 이후 재입소 시점 까지 발생한 영유아와 어린이집의 변화를 공유하는 부모 오리엔테이션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대 2-8 어린이집과 가정 간의 의사소통 <변경> 우수한 수준 (중 략)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개별면담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우수한 수준 (중 략)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부모 개별면담이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내용 보완 대 2-10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의 구성과 활동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신설> <변경> 우수한 수준 (중 략)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어린이집 운영 위원회를 개최하여 어린이집 운영과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 논의한다. 현장관찰월 기준 1년 이내 실시기록 확인(계획은 포함되지 않음) 예) 8월이 현장관찰월인 경우, 작년도 8월~당해연도 7월의 실시기록 확인 우수한 수준 (중 략) 내용 보완 내용 보완 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 위원회 회의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신규개원 6개월 이내의 어린이집에서 운영위원회 회의가 연 1회 이상 이루어진 경우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23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3. 보육과정 대 3-5 일과의 통합적 운영 <신설> 궁금해요 Q. 매주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파견된 할아버지가 방문하여 영유아에게 한자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특별활동에 해당되는지요? A. 노인 일자리 사업이라 하더라도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지 않는 분절된 내용 (한자)을 가르치는 것은 특별활동에 해당되오니, 24개월 이상 영유아를 대상으로 오후 시간대에 이루어지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례 보완 5. 건강과 영양 <변경>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영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의 청결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중 략) 영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의 청결 상태가 일부 미흡한 경우 세부 사례 보완 (중 략) (중 략) 대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신설> <변경> - 보육실 내 이동식 변기의 오물(대 소변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등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이동식 변기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으로 가끔 있는 경우 - 이동식 변기의 오물(대 소변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미만 으로 가끔 있는 경우 등 <변경> 미흡한 수준 (중 략) 영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미흡한 수준 (중 략) 영아의 기저귀 가는 공간(기저귀 갈이대 세부 사례 보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7

24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및 이동식 변기)과 세정공간이 청결하지 않거나 없는 경우 (중 략) (중 략) 대 5-4 화장실과 세면장의 청결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신설> <변경> - 보육실 내 이동식 변기의 오물(대 소변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변경> 궁금해요 Q. 배변훈련 단계의 영아가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기저귀 갈이대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나요? A.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아의 경우, 서서 기저귀 갈이를 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화장실이나 기저귀 갈이대 등 지정된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지정된 공간이 아닌 일반 공간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는 경우에는 청결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간주하여 미흡한 수준 으로 평정합니다. - 사용한 기저귀나 위생용품을 즉시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 이동식 변기의 청결 상태가 미흡한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으로 자주 있는 경우 - 이동식 변기의 오물(대 소변 등)을 방치하는 경우가 하루 중 절반 이상 으로 자주 있는 경우 궁금해요 Q. 배변훈련 단계의 영아가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데, 이때에도 기저귀 갈이대에 눕혀서 기저귀를 갈아주어야 하나요? A. 팬티형 기저귀를 사용하는 영아의 경우, 서서 기저귀 갈이를 해도 무방하나 기저귀 갈이시 오물이 묻거나 균으로 인한 감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화장실이나 기저귀 갈이대에서 기저귀 갈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대 5-6 식자재, 조리 및 배식 과정의 위생적 관리 <변경>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항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중 유통기한이 경과 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부적절 사례에 해당된다. 식자재, 조리 및 배식과정의 위생적 관리 항목과 관련하여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수입식품 포함 /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 표기 제품은 제외) 중 유통기한이 경과 된 것이 있는 경우에는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부적절사례에 해당된다. 내용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25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 5-11 영유아를 위한 급식 <변경>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 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 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 (부록 참조)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 제공 또는 수유 시에도 제공 기록 필요 사전에 수립된 식단에 따라 영양적 균형을 고려한 식품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식단에 대한 기록을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 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 기록은 각 원의 상황에 맞게 작성 (부록 참조)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 제공 시 또는 수유 시에도 제공 내용을 보육 일지, 운영일지 등에 기록, 관리 필요 내용 보완 대 5-12 영유아를 위한 간식 <변경> 사전에 수립된 간식 식단표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예 : 딸기, 참외, 수박, 사과, 배, 감, 밤 등)이나 채소 (예 :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 등의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유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 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과일 및 채소명 등)은 구체적 으로 기록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의 경우 에도 제공 기록 필요 사전에 수립된 간식 식단표에 따라 신선하고 다양한 과일(예 :딸기, 참외, 수박, 사과, 배, 감 등)이나 채소(예 :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등의 간식이 제공되어야 하며, 제공된 간식에 대한 기록을 구체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단표는 필수내용(오전 및 오후 간식, 점심식사, 계획된 식단의 변동 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고, 제공된 간식명(과일 및 채소명 등)은 구체적 으로 기록 가정에서 가져오는 이유식의 경우 에도 제공 내용을 보육일지, 운영 일지 등에 기록, 관리 필요 내용 보완 6. 안전 대 6-1 보육실의 안전관리 <변경>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신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2층 이상)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2층 이상) 창문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창문보호대 상단 까지의 높이가 120cm 이하인 경우 세부 사례 보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19

26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변경> 대 6-2 실내시설의 안전관리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2층 이상) 지면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신설> 부분적으로 우수한 수준 (2층 이상) 바닥으로부터 120cm 이하 높이에 창문이 설치되어 있으나 창문 보호대가 없는 경우 (2층 이상) 창문보호대가 설치되어 있으나, 바닥으로부터 창문보호대 상단 까지의 높이가 120cm 이하인 경우 세부 사례 보완 <삭제> 궁금해요 Q. 영아반에 3.5cm 이하의 놀잇감을 비치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막는 것과 같은 기도폐색(질식)은 영유아와 노인 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대 6-5 실내외 위험한 물건의 보관 궁금해요 Q. 영아반에 3.5cm 이하의 놀잇감을 비치하는 것이 왜 위험한가요? A. 이물질이 기도로 들어가 막는 것과 같은 기도폐색(질식)은 영유아와 노인 에게 많이 발생합니다 (중 략) 특히 만 2세 이하 연령에서는 비음식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위한 놀잇감으로 최소 직경 3.5cm, 길이 5.5cm 이상 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중 략) 특히 만 2세 이하 연령에서는 비음식성 물질에 의한 사고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많이 발생하므로, 어린이집에서는 영아를 위한 놀잇감으로 최소 직경 3.5cm 이상 크기를 준비해야 합니다. 세부 사례 보완 <변경> 대 6-7 영유아의 안전한 인계 과정 궁금해요 Q.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중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 이 왜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에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백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 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 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계절차는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 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하 략) 궁금해요 Q. 영유아 인계 과정에 대한 규정 중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 이 왜 꼭 기재되어야 하나요? A. 어린이집에서는 등하원 시 어린이집과 지정된 보호자 간에 영유아의 인계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백한 인계절차와 관련 규칙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고,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러한 인계절차는 영유아가 등하원하는 방법 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영유아별 등하원 방법을 귀가동의서 등에 반드시 기재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하 략) 세부 사례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27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영아(만 0~1세, 2세)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변경> 참고사항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 장구) 의 올바른 선택방법 영아(만 0~1세, 2세) : 36개월 미만 영아는 영아용 보호장구를 착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영아용 보호장구는 안전인증(KC)을 받고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검사기준(W1, W2)을 충족하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안전인증 마크와 인증번호가 반드시 부착되어 있어야 함 참고사항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영아용 보호 장구) 의 올바른 선택방법 내용 보완 내용 보완 (중 략) (중 략) 대 6-8 어린이집의 안전한 차량 운행 3. 안전인증(KC)이란? 3. 안전인증(KC)이란? 안전인증번호: 안전인증번호: <신설> 2011년 이전에 실시한 공산품 안전인증 마크 <변경>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7항에 의하여 소비자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재산상의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안전관리대상 공산품을 지정 관리하는 제도로, 2011년부터 국가통합인증마크(KC)를 사용하고 있음. 대 6-10 안전교육과 정기적인 소방훈련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 도 및 시 군 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한다. <신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은 안전교육을 통해 안전에 대한 지식이나 행동요령, 안전교육지침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시 도 및 시 군 구 등에서 안전 관련 교육을 시행할 때 적극 참여한다. 보육교직원의 경우, 개별로 연 1회 이상 안전교육에 참여하여야 함 내용 보완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21

28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주요 변경내용(우수 및 부적절사례) 항목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적절사례 보육 교직원의 근무상황 부적절 <변경>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원장 및 보육교사(대체교사 포함)가 무자격인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하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신설> - 증빙자료 : 보육교직원관리대장, 보육 통합정보시스템 - 사례 원장 및 보육교사가 무자격인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가 미임용 상태로 근무 하는 경우 원장 및 보육교사가 역할변경 및 미수행한 경우(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것과 다르게 역할을 바꾸어 근무하거나, 역할을 미수행) 보육업무를 담당하는 종일제 보육 교사, 대체교사 등 모두 포함 내용 보완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변경>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은 제외 -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보관 유무 유통기한 준수 대상 : 어린이집 내의 모든 공간에 있는 유통기한이 표시된 모든 음식(교사용 식자재, 수입식품도 포함됨) 단, 영유아가 섭취할 수 없는 커피, 건강기능식품 표기 제품은 제외 내용 보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29 Ⅰ.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4.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5.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2015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 주요 변경내용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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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Ⅰ 서 론 1.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도입 1) 어린이집 평가인증의 추진배경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사회경제적 활동이 늘어나고 저출산 문제가 심화되면서 영유아 보육 및 교육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요구가 증가해 왔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어린이집 확충 계획을 추진해 왔다. 그 결과 어린이집은 양적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와 더불어 양질의 보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왔다. 그간의 많은 연구들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을 받은 영유아는 성인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인지 언어 사회성 발달 등에서 더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어 개인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도 영유아기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인간의 기본 잠재력이 결정되는 영유아기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태어난 가정환경의 차이에 관계없이 영유아들이 성장 발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육서비스 수준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국가 보육정책은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의 제고와 유지 방안에 관심이 증가되었다. 그리하여 어린이집 질적 수준 관리 기제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 평가인증제 모형 개발 및 2004년 영유아보육법 제30조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6년도부터 평가인증제도를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과거의 보육정책이 공급자,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중심이었다면 현재 추진 중인 보육정책은 Ⅰ. 서 론 25

32 수요자,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평가 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수요자의 입장에서 자녀양육의 부담을 덜 수 있는 정확하고 유익한 어린이집 선택기준과 정보 제공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평가인증제도는 일정한 기간을 주기로 하여 점진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나갈 수 있도록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제1차 시행시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 현재까지 제2차 평가인증이 시행 중이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3차 지표를 적용하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지난 10년 동안 우리나라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하였다. 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목적 어린이집 평가인증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영유아가 안전한 보육환경에서 건강하게 양육될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어린이집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자 준비하고 노력하는 과정을 통해 원장과 보육교직원의 전문성이 증진되도록 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부모들이 합리적으로 어린이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보육정책 수립의 주체인 정부가 보육현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확립한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33 2. 보육의 질과 평가인증제도 1) 보육의 질 보육의 질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되고 있으며, 대개 구조적인 질, 과정적인 질, 서비스의 질 등의 유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Donabedian, 1980; Munton, Mooney, & Rowland, 1995). 첫째, 구조적인 질은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보육의 질로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 학급의 크기, 교사의 교육 및 훈련수준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것들이다. 이러한 변인들 중에서 교사 대 아동의 비율과 학급의 크기 등은 보육예산 변화에 따라 함께 증가 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소들은 기본적으로 보육의 과정적 질에 영향을 미친다. 둘째, 과정적인 질은 교사와 아동의 상호작용, 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 교사와 아동 간 부모 간의 의사소통, 그리고 발달에 적합한 교육활동 등을 의미한다(McCartney, 2004;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어린이집의 과정적 질은 아동의 학습준비도, 인지, 학습, 사회발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양육자, 즉 보육교사의 민감성과 반응성은 아동의 사회 정서적인 기능에 주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인식되어 아동의 보육경험과 관련하여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Vandell, 2004). 셋째, 서비스의 질은 새롭게 보육의 질을 이해하는 방법으로, 보육 시스템을 이용하는 부모의 관점에서 보는 개념이다. 즉, 부모를 고객으로 보고 부모의 다양한 욕구를 얼마나 충족시켜 주느냐를 나타내는 것이다. 어린이집의 주 이용자인 부모의 만족도는 서비스로서의 보육의 질을 평가하여 기관의 질을 개선하는데 참고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보육서비스를 측정할 때는 보육서비스가 제공 되는 범위, 기관의 배치 및 분포, 기관의 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부모의 자유로운 기관 선택권 등을 중심으로 측정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러한 개념의 질적 수준 적용이 미비하나 향후 저출산 및 보육과 관련된 정책을 수립해 나가는 데 필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보육프로그램의 질을 결정하는 데에는 교사 대 아동 비율, 집단 크기, 교사의 학력과 경력 등과 같은 구조적인 변인 뿐 아니라 발달에 적합한 활동, 따뜻하고 민감한 보육, 교사의 행동 등 아동이 어린이집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는 과정적 변인 및 서비스로서의 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소들이 관련된다. 또한 어린이집의 전반적인 질적 수준은 위와 같은 다양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다. Ⅰ. 서 론 27

34 2) 보육의 질적 수준과 아동발달 아동을 둘러싼 환경은 아동발달의 여러 측면에 영향을 준다. 어린이집은 가정과는 구분 되지만 아동이 오랜 시간 생활하며 접하게 되는 환경으로서, 어린이집의 질은 아동발달과 관련 하여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최근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대상의 연령이 점차적으로 하향화됨에 따라 관련 연구자들은 이 시기에 경험하는 양질의 보육이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느 정도 일관성 있게 보고하고 있다. 보육의 질과 관련된 아동발달의 결과로는 사회성, 창의성, 놀이, 문제해결력, 자아통제력, 언어 및 인지 발달 등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을 이용한 유아들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해 언어발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Burchinal et al., 2000), 양질의 취학 전 프로그램이 아동의 친사회성과 언어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문제행동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McCartney, 198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또한 아동의 학습지향적 특성과 학습준비도와도 긍정적인 관계가 있으며, 이후 아동의 학업적 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Gilliam & Zigler, 2004). 일반적으로 우수한 취학전 프로그램은 모든 계층의 영유아 에게 이로운 것으로 인식되고 있으며(Karoly & Bigelow, 2005), 영유아기의 건전한 양육지원 서비스는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장기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Storney, Mitchell, & Warner, 2006). 국내에서도 보육의 질이 아동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연구들을 살펴보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프로그램은 아동의 놀이행동(강진아, 1998), 사회적 행동(최지현 박혜원, 2000)과 사회적 능력(전춘애 이미숙, 2002), 적응행동(현온강 태진, 2000)과 정적으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수한 보육의 질은 영유아의 전반적인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특히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가정의 영유아들이 질적으로 우수한 보육경험을 하는 경우 더 높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평가인증제도는 이렇게 아동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보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며, 좋은 보육의 질을 나타내는 평가인증지표와 지침을 근거로 어린이집 스스로 질적 수준을 가늠하고 향상시키는 과정이다. 이러한 보육의 질 관리 시스템 구축은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35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 국가 미래 인적자원의 확보 등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유용한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3.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의 추진경과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우리나라 보육의 질 관리를 위하여 2년여에 걸쳐 개발 준비되었고, 2005년 시범운영 실시 후 2006년 제도의 본격적인 도입으로 확대 실시되었다. 2009년까지 1차 시행시기를 마치고, 2010년부터는 제2차 시행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구체적인 추진경과는 다음과 같다.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실시모형 개발관련 연구용역 실시( ~12.)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 도입 근거 마련 영유아보육법 제30조 ( ) 평가인증사업 한국여성개발원 위탁( )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범운영 실시( ~12.) 평가인증사업 육아정책개발센터 위탁( ) 어린이집 평가인증 확대 실시( ~ )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 ~ ) - 자체점검기간(4~5개월 3~4개월)을 단축, 전체 소요기간 6~7개월로 축소 - 평가인증지표 유형구분의 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 변경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을 위한 연구 및 공청회 진행( ~ ) 평가인증사업 재단법인 한국보육진흥원 위탁(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 ~) 어린이집 평가인증 재인증 시행( ~) - 자체점검기간(1개월), 전체 소요기간 4개월 진행 어린이집 평가인증 사후관리 강화(2012.) - 확인점검 시범 실시(2012.) - 확인점검 본격 실시(2013.) Ⅰ. 서 론 29

36 어린이집 평가인증 개선방안 시행(2013.) -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전체 소요기간을 6개월 4개월로 단축 -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을 4항목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자격 기준 강화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공표 시행( ) 제3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개발 및 의견수렴(2014.) 어린이집 평가인증 지표 및 운영체계 개선 시범사업(3차 지표 시범사업) 시행( ~) 4.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05~2009) 1)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은 아래와 같이 29,084개소가 신청하여 20,402개소가 통과하였다<표 1>. 표 1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현황( ) 단위 : 개소 구분 계 참여신청 1,089 4,420 6,359 7,776 9,440 29,084 인증통과 650 2,804 4,181 5,464 7,303 20,402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2005년도 이후 2009년까지의 1차 시행시기를 종료한 결과, 전국 어린이집 35,550개소 중 81.8%에 해당하는 29,084개소가 평가인증을 신청하였다. 그 중 참여 과정을 진행하고 있는 어린이집 및 일부 포기탈락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전체 어린이집의 57.4%인 20,402개소가 인증을 통과하였다. 인증현황을 설립유형별로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표 2>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37 표 2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 ) 기준일 :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어린이집 1,917 1, , ,368 35,550 인증통과 어린이집 1,670 1, , ,391 20,402 인증율(%) ) 평가인증 효과 연구결과 2005년 평가인증 실시 이후 평가인증에 참여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및 부모를 대상으로 평가인증의 인식, 효과 등에 대한 조사가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한 어린이집의 88.8%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경험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하였으며, 94.0%가 질적 수준 향상에 매우 효과적이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참여어린이집의 교사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서는 평가인증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의 응답자가 평가인증에 참여한 이후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좋아졌다 고 평가하였다. 평가인증 참여 과정을 통한 교사의 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 전문성 향상 을, 2순위 직무에 대한 애정과 만족도 향상 을 꼽고 있었다. 특히 교사들은 평가인증에 참여하면서 좋았던 점으로 영유아를 위한 환경이 개선된 점 과 교사 자신을 계발하는 기회 가 되었다는 점을 꼽아 평가인증제도가 영유아를 위한 환경 개선 및 교사의 전문성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참여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결과에서는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에 만족(93.0%)하고 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 향상에 효과적(96.0%)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어린이집에 대한 부모의 신뢰도와 선호도가 참여 이전보다 높아졌다고 응답하였다.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된 인증통과 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 어린이집, Ⅰ. 서 론 31

38 미인증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 1) 에서는 평가인증제도가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교사와 원장의 자부심과 교사 효능감을 높이며 아동모집 등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바를 몇 가지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응답자의 대부분이 평가인증제도가 어린이집 질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 미인증어린이집에 비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이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 원장이나 교사의 자부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증어린이집과 평가인증 진행 중인 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 간에 교사 효능감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응답 원장의 약 40%, 응답 보육교사의 60%가 평가인증통과가 보육아동 모집 등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뿐만 아니라 어린이집 운영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2009년 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 실시한 다른 연구 2)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평가인증 참여 이전과 참여 이후의 질적 수준을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관찰평가 점수가 전반적으로 향상되었다. 이러한 상승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여 평가인증 과정이 어린이집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과 환경개선에 유의미하게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40인 이상 어린이집은 평균점수가 사전관찰 75.3점에서 평가인증 시 89.6점으로, 39인 이하 어린이집에서는 78.1점에서 평가인증 시 90.6점으로 향상되었으며, 각 지표의 하위영역에서도 대부분의 점수가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 도입된 이후 국내에서는 평가인증 인식과 효과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 대략적인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어린이집에서 가졌던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평가인증 참여 후 긍정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김향은, 2008), 참여기관의 87.8%가 참여 후 만족한다고 응답하였다(유희정 김은설 최혜선, 2007). 임난희(2009)는 평가 인증 후 교사의 전문성, 교재교구의 질과 양, 실내 공간의 청결상태가 향상되었다고 하였으며, 이혜숙(2008), 김동례 이현경(2008)은 평가인증제도가 직무만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부모의 만족도가 참여 후 전반적으로 높아진 1)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 어린이집 평가인증 효과 분석(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39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유아들도 평가인증 후에 어린이집 활동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이미숙, 2008), 여러 측면에서 평가인증의 효과를 살펴볼 수 있다. 이처럼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의 질 관리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영유아의 발달을 촉진시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다만, 아직까지 질적 수준이 만족스럽지 못한 어린이집이 상당수 있는 점, 실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모들이 어린이집을 선택하는 기준으로 평가인증을 고려하는 비율이 낮다는 점 등은 향후 평가인증제도가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Ⅰ. 서 론 33

40 5.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2010~ ) 1)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추진방안 연구 어린이집 평가인증 평가와 추진방안 연구(육아정책개발센터, 2009)는 보건복지부에서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육아정책개발센터 주관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는 크게 평가인증제도의 적절성 및 효과성 평가와 평가 결과에 근거한 평가인증제도의 중장기 추진방안, 이를 기초로 한 제2차 평가인증 추진방안 제시로 이루어졌다. 국내외 문헌, 통계, 자료수집 및 분석과 설문조사, 관련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연구 결과로 제시된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평가인증지표는 공청회, 유관기관 자문 회의 및 중앙보육정책위원회 심의( 월)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제1차 시행과 비교하여 달라진 2차 평가인증의 특징은 아래의 표와 같다<표 3>. 표 3 1차 및 2차 평가인증의 특징 비교 구분 1차 평가인증 2차 평가인증 참여대상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제한 - 신규인가 1년 미만 참여 가능 - 지표항목 축소 40인 이상 7영역 80항목 40인 이상 6영역 70항목 평가 39인 이하 5영역 60항목 39인 이하 5영역 55항목 인증 장애아전담 7영역 85항목 장애아전담 6영역 75항목 지표 - 지표의 적절성 보완 평정 기준 상향 조절 비중 조절 법적기준 강화 - 필수항목 확인(3항목) -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확인(11항목) - 소요기간 : 6~7개월 - 소요기간 : 4개월 합리적 운영 - 인증결정 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25% 현장관찰보고서 50%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 인증결정 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신설)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 의견서 25% 통과점수 점 - 75점 사후관리 - 연차별 자체점검, 방문지원, 교육 등 - 인증어린이집 컨설팅 제도 도입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41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및 지표를 확정하는데 토대가 된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가. 참여대상 확대 제도가 처음 도입된 제1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에서는 시행초기라는 시기적 특성상 어린이집의 안정성이 미흡하고 평정근거의 참고가 되는 기록이 부족한 신규인가 후 1년 미만 어린이집의 진입을 제한하였다. 그러나 지난 5년간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넓어져 평가인증지표 내용을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는 어린이집이 늘어나고 있으므로 기존의 신규인가 후 1년 미만 이라는 참여자격 제한을 완화하여 대상을 확대하였다. 나. 평가인증지표의 적절성 보완 먼저 평가인증지표 항목의 영역별 비중 균형을 위하여 40인 이상, 장애아전담 3) 지표의 운영관리 영역과 가족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영역을 통합하고, 전체 문항을 축소하였다. 세부적 으로는 유사항목을 통합하고, 달성도 높은 항목의 기준을 다소 상향조정 하였으며, 1차 시행 시 반영하지 못했던 교수법에 관한 항목을 추가 신설하였다. 둘째, 보육대상의 연령 또는 특성에 따른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평가 인증 지침서를 기술함에 있어 연령별, 특성별 기술이 필요한 항목의 세부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상세하게 기술함으로써 어린이집으로 하여금 지표의 기준과 내용을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질적 수준 개선을 도모하고, 관찰의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표준보육과정의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지표 항목의 지침을 기술하고, 용어를 동일하게 사용함으로써 지표 이해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였다. 다. 평가인증 과정의 합리적 운영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자체점검 3개월을 포함하여 6개월로 단축하였다. 또한 자체 점검보고서 및 현장관찰보고서의 인증결정 시 반영비율을 조정함으로써 인증의 객관성을 3) 장애아전담은 2012년 8월 장애아전문으로 명칭 변경됨 Ⅰ. 서 론 35

42 높였으며, 어린이집에서 지켜야 하는 기본적인 법적사항 준수여부를 지자체가 확인하도록 하고, 기준 점수를 상향조정함으로써 인증기준을 강화하였다. 또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보육서비스의 질 관리를 주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에 참여하기 이전부터 질 관리를 위한 교육, 조력, 지원 등을 지자체에서 담당함으로써 질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평가인증 과정 중 지자체에서 해당 어린이집의 기본사항을 확인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고자 하였다. 라. 체계적인 사전 사후관리 평가인증 과정을 진행하는 시기와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보육의 질적 수준을 관리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사전 사후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이 최초 인가 후 운영을 유지하는 동안 지속적으로 질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였다. 즉, 평가인증 참여과정 중 지표를 기준으로 운영전반을 점검하면서 표준보육과정 활용, 체계적인 어린이집 운영, 법적 사항 준수 등 전반적으로 질적 수준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둘째, 평가인증 통과 후에도 지역 내 보육정보센터 4) 컨설팅을 통해 인증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을 유지, 관리하도록 지원하고자 하였다. 셋째, 평가인증 통과 후 인증어린이집에 취소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유에 따라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인증어린이집이 인증의 질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인증의 질 유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확인 후 인증을 유지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절차상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4) 보육정보센터는 2013년 12월 육아종합지원센터로 명칭 변경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43 2)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 시행(2010~ ) 제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된 2010~2014년까지의 현황 및 운영 경과는 다음과 같다. 가.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 현황 2010년부터 시작된 2차 평가인증은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기수별로 진행 되었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참여신청한 어린이집은 신규인증과 재인증을 모두 포함하여 총 68,796개소이며 이 중 인증을 통과한 어린이집은 50,790개소( 월 기준 신규인증 1~7기, 재인증 1~8기까지 포함)이다. 2014년 12월말 기준 평가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은 33,050개소로 이는 전체 어린이집 43,770개소 대비 75.5%에 해당한다. 각 년도별 신청 및 통과, 유지현황은 아래와 같다<표 4, 5>. 표 4 평가인증 참여 및 인증통과 현황 기준일 : 단위 : 개소 구분 총 진행 기수 신규인증 재인증 신청 어린이집 수 (신규인증, 재인증 포함) 인증통과 어린이집 수 (신규인증, 재인증 포함) 2010년 1~9기 1기 9,000 6, 년 1~9기 1~9기 12,993 11, 년 1~9기 1~9기 13,533 11, 년 1~9기 1~11기 17,909 12, 년 1~11기 1~12기 15,361 8,308 ( 월 기준 신규인증 1~7기, 재인증 1~8기까지 포함) 표 5 평가인증 인증유지 어린이집 설립유형별 현황 기준일 :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 어린이집 2,332 1, , ,619 43,770 인증유지 어린이집 2,280 1, , ,847 33,050 인증유지율(%) 전국 어린이집 43,770개소 대비 인증유지 33,050개소( 월 말 기준) Ⅰ. 서 론 37

44 나. 평가인증제도 운영 경과 평가인증제도에 대한 시행평가와 제도 보완을 위해 2차 어린이집 평가인증이 시행된 2010년 부터 관련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를 대상으로 간담회 및 자문회의가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보육현장에서 제시한 개선 사항과 학계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각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인증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선이 추진되었다. 2차 평가인증 시행 첫 해인 2010년에는 1차 시행에서 나타난 평가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2010년부터 재인증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면서 평가인증과정을 신규인증과 재인증 과정으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또한 평가인증 과정의 소요기간을 6개월로 단축함으로써 평가인증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어린이집 법적 관련 사항을 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 절차를 추가하여 이를 지자체에서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신뢰성 향상을 모색하였으며, 자체점검보고서의 비중을 축소하고(25% 10%) 현장관찰보고서의 비율을 상향조정(50% 55%) 하는 등 인증결정 반영비율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2차 평가 인증지표는 1차 시행 대비 지표 수준을 고려하여 인증통과 기준점수를 상향조정하였다. 2011년 중반부터 평가인증지표의 일부 개정, 우수사례 기준변경, 현장관찰 운영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고 이에 대한 내용이 2012년에도 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집 평가인증 문서자료집 을 발간하여 어린이집을 지원함으로써 평가인증 문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였다. 현장관찰 운영에서는 현장관찰자의 실명을 공개하고, 현장관찰자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를 실시하여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존중 및 현장관찰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현장관찰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장관찰 시, 평가인증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에 대해 어린이집과 현장관찰자 간 상호확인을 함으로써 원활한 현장관찰이 이루어 지도록 개선하였다. 2012년에는 평가인증 유지 중인 어린이집 중 일부를 방문하여 인증 당시의 품질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확인점검 제도를 시범 적용하여 인증 사후관리를 강화 하였다. 2013년에는 그간의 결과를 토대로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평가인증을 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체계를 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자체점검 과정을 상시화하여 자체점검을 완료한 어린이집이 평가인증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평가인증 소요기간을 단축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45 하여 참여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였다. 둘째, 기본사항항목 중 법적 관련 필수항목을 기존 4항목에서 9항목으로 확대하여 참여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였다. 셋째, 보다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현장관찰을 위해 현장관찰 전에 2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공지하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 현장관찰자의 파견인원을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였다. 넷째, 인증유보된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 중 재인증 어린이집의 재참여 과정을 폐지하여 인증기간 동안 질유지에 대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도록 하였다. 다섯째, 2013년부터 확인점검 대상을 확대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인증유효기간을 조정하는 등 보다 실질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년 9월부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영유아보육법 제30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의4에 의거( 시행)하여 부모의 알 권리와 어린이집에 대한 선택권을 강화하기 위해 아이사랑보육포털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어린이집 평가인증 결과 공표를 시행하고 있다. 2014년에는 보육환경의 변화를 반영하고 보육서비스 질 관리에 대한 어린이집 책무성 부여 및 평가인증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체계와 지표를 일부 개선하였다. 첫째, 참여취소 절차를 폐지하고 참여취소 사유를 참여변동사항으로 변경하여 심의 필수확인 항목 단계에서 확인하며, 해당 될 경우 불인증 처리하도록 하는 등 절차의 효율성을 강화하였다. 둘째, 우수사례 항목에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 을 추가하여 맞벌이 가구에 대한 부모의 선택권 보장 및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보육서비스를 지향하도록 하였다. 셋째, 어린이집 평가 인증지표 중 지침(보육사업안내)과 상이하거나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평정기준은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하였다. 즉, 건강검진 인정기간이나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중 성인용 식품(커피, 건강기능식품) 관련 평정기준 등을 개선함으로써 보다 합리적인 평가인증제도 운영을 도모 하고자 하였다. 넷째, 보육일지 등 표준서식 및 작성지침(안)을 마련하여 제공함으로써 보육 현장의 과도한 서류 작성을 지양하고 효율적인 업무 처리를 지원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건강과 영양 및 안전 영역의 평정기준을 강화하여 어린이집에 재원중인 영유아를 안전사고 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발달을 지원하고자 하였다. 통학버스 차량의 영아용 보호장구는 영아에게 적합한 안전인증 검사기준을 충족한 제품에 한하여 인정함으로써 보다 안전한 차량 운행을 유도하였다. 또한 유치원, 사회복지시설 등과 함께 조리실을 사용하는 경우 유통기한 확인대상을 해당 조리실의 모든 식자재로 확대하여 먹거리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하고 부모의 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감을 높이고자 하였다. Ⅰ. 서 론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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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2. 어린이집 평가인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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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 중심으로 상시 자체점검을 실시한 후 평가인증에 참여신청한다. 평가인증 과정은 상시 신청 이후 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단계로 인증결과 발표까지 진행 된다. 평가인증 과정은 아래와 같다. 그림 1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체계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43

50 1) 신청(상시) : 상시 자체점검, 신청 가. 상시 자체점검 자체점검 준비 및 실시(부록 참조) 어린이집은 상시적으로 자체점검을 실시하며 운영 전반을 점검한다. 자체점검 시 어린이집은 평가인증지표를 토대로 우수한 영역과 미흡한 영역을 파악한 후, 우수한 영역의 경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며, 미흡한 영역의 경우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개선함으로써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한다. 나. 신청 대상 어린이집 신규인증 영유아보육법 제12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 현재 미인증 상태인 어린이집(방과후전담어린이집 제외) 재인증 현재 인증을 유지하고 있는 어린이집으로서 인증 유효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한 어린이집 다. 신청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51 시기 신규인증 : 연초 접수 개시일로부터 상시 가능(선착순 모집) 재인증 : 기수별 일정에 따라 가능 진행 : 기수별 모집(2015년 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1기) 신청방법 : 2015년도 평가인증 참여를 원하는 어린이집(신규인증, 재인증)은 어린이집 지원시스템에서 희망하는 기수(신규인증) 또는 정해진 기수 시기(재인증)에 대해 신청가능하며, 참여신청 시 희망하는 지표를 선택하여 신청 완료 신규인증은 1개 기수에 대해서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한 기수의 변경을 원할 경우 해당 기수에 대한 신청을 취소하고 희망하는 기수를 다시 선택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재인증은 인증유효기간에 따라 기수별 대상과 일정이 정해져 있으므로, 신청 순서에 관계없이 해당 기수 선택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평가인증 신청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신청서를 작성 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 인증 신청 관리 기수 선택 [신청] 클릭 신청서 작성 (지표 선택) 신청 완료 어린이집의 평가인증 신청정보는 신청관리 화면 상단에 표시됩니다. [ 〇 〇 〇 어린이집은 〇 〇 〇 〇 년 〇 〇 기에 신청 중( 〇 〇 번)입니다 ]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45

52 라. 진행일정 2015년도 신규인증 진행일정 기수 신청 기본사항 확인 진행일정 참여확정(2개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1기 1. 8.~ ~ ~ 월 5월 6월 2기 1. 8.~ ~ ~ 월 6월 7월 3기 1. 8.~ ~ ~ 월 7월 8월 4기 1. 8.~ ~ ~ 월 8월 9월 결과 발표 5기 1. 8.~ ~ ~ 월 9월 10월 6기 1. 8.~ ~ ~ 월 10월 11월 7기 1. 8.~ ~ ~ 월 11월 12월 8기 1. 8.~ ~ ~ 월 12월 16. 1월 9기 1. 8.~ ~ ~ 월 16. 1월 16. 2월 10기 1. 8.~ ~ ~ 월 16. 2월 16. 3월 상기 진행일정은 의무평가제 시행(2015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015년도 재인증 진행일정 진행일정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신청 1기 15. 5월 (재참여) 기 ~24. 2기 15. 6월 재인증 1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1기 ~ 기본사항 확인 ~ ~ 참여확정(2개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 월초 4월 5월 ~ 월 5월 6월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53 기수 유효 기간 3기 15. 7월 4기 15. 8월 5기 15. 9월 6기 월 7기 월 8기 월 9기 16. 1월 기 대상 재인증 2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2기 기 재인증 3기 (재참여) 재인증 3기 기 재인증 4기 (재참여) 재인증 4기 기 재인증 5기 (재참여) 재인증 5기 기 재인증 6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6기 기 재인증 7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7기 기 재인증 8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8기 신청 ~ ~ ~ ~ ~ ~ ~ 기본사항 확인 3. 1.~ ~ ~ ~ ~ ~ ~ 진행일정 참여확정(2개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 월 6월 7월 ~ 월 7월 8월 ~ 월 8월 9월 ~ 월 9월 10월 ~ 월 10월 11월 ~ 월 11월 12월 ~ 월 12월 16. 1월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47

54 진행일정 기수 유효 기간 대상 신청 기본사항 확인 참여확정(2개월)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입금 현장 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결과 발표 기 10기 16. 2월 재인증 9기 (재참여) 기 (재참여) 재인증 9기 ~ ~ ~ 월 16. 1월 16. 2월 11기 16. 3월 기 ~ (재참여) 기 ~ ~ 월 16. 2월 16. 3월 상기 진행일정은 의무평가제 시행(2015년 하반기 예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재인증 사전신청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 신청이 가능 단, 해당 월 관찰 진행 개소수에 따라 신청 제한이 있을 수 있음 어린이집은 재인증 사전신청서를 작성하여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어린이집에 통보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55 재인증 사전신청 대상 : 어린이집의 특정 사유로 인해 정해진 기수별 일정에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 현장관찰월 중 다음의 사유 발생이 예정된 경우 - 어린이집 환경개선 공사(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 도배 장판 교체는 제외)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출산에 따른 2주 이상 휴가 -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의 2주 이상 장기입원 - 소재지 변경 - 운영형태 변경 (40인 이상 39인 이하, 40인 이상 39인 이하 장애아전문으로 변동되는 경우) 3차 지표 시범사업 진행 희망 신청기간 : 기수별 신청 기간 기준 최대 6개월 이전부터 신청 가능 신청방법 : 재인증 사전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 확인방법 : 인정사유별 증빙서류 제출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49

56 2) 1단계 : 참여확정 참여확정 단계에서는 신청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과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가 이루어지며, 아래 가. 참여확정 자격 의 조건에 충족하는 어린이집은 참여대상으로 확정된다. 그림 2 참여확정 업무흐름도 가. 참여확정 자격 평가인증 참여확정 마감일 기준으로 행정처분(영유아보육법 제45조 및 제45조의2, 동법 제46조, 동법 제47조, 동법 제48조)이 종료된 어린이집, 동법 제40조의 제2호 및 제3호의 반환명령을 이행 완료한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48조의 경우 종료시점을 행정처분 시행일로부터 1년 경과 후로 함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57 영유아보육법 제47조, 제48조 행정처분(보육교사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의 경우, 시 도 에서 보건복지부로 통보한 사유가 당해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판단하는 경우 참여 유지 가능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을 모두 준수한 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 정원 준수, 예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자체점검보고서를 작성 제출하고 참여수수료를 납부한 어린이집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 자격 에서 정한 요건(처분 종료, 기본사항 중 필수항목 모두 준수,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참여수수료 납부) 중 어느 하나라도 미중촉 시 참여확정 대상이 될 수 없음 나. 기본사항 확인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기수별 기본사항 확인 대상, 방법 및 일정을 지자체에 안내한다.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51

58 시 도 및 시 군 구의 기본사항 확인 업무 시 군 구는 기수별 참여확정월이 도래하면 해당 기수에 신청한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필수항목 및 기본항목) 준수여부에 대해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정해진 기한 내에 시 도에 통보하고,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됨을 안내한다. 시 도는 시 군 구로부터 통보 받은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에 최종 통보한다. 그림 3 기본사항 확인 업무흐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59 기본사항 필수항목 : 9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총 정원 준수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 이내인 경우 어린이집의 현원이 총 정원을 초과한 경우 예 결산서 및 회계서류 구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3조 [별표 8] 참조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상해, 화재, 배상보험) 가입 영유아보육법 관련 행정처분 등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예산서와 결산서 및 회계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경우 예산서 또는 결산서가 없는 경우 회계서류가 전혀 없는 경우 모든 영유아에 대한 상해보험과 어린이집에 대한 화재 및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영유아 상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화재보험 또는 배상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 완료될 예정인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아래 행정처분이 종료되지 않거나, 과징금 납부 또는 보조금 반환명령이 이행될 수 없는 경우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의 제2호, 제3호 - 영유아보육법 제45조, 제45조의2 - 영유아보육법 제46조 - 영유아보육법 제47조 - 영유아보육법 제48조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이 모두 설치되어있는 경우 어린이집 내 영유아용 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중 어느 하나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53

60 항목 평정 평정기준 보육실의 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별표 1] 참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별표 2] 참조 보육교직원의 정기 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 설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준수 미준수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을 충족한 경우 - 기존어린이집( 이전 설치 신고된 어린이집)은 구법 적용 인가정원 대비 보육실의 면적이 설치기준 미만인 경우 인가공간을 무단 전용하는 경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보육교직원 배치기준 중 일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모든 보육교직원에 대하여 연 1회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 - 해당년도 및 전년도 기록 검토 건강검진에서 누락된 보육교직원이 있는 경우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한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비상 시 각 층별로 양방향 대피가 가능한 대피시설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어린이집이 1층, 2층 이상인 경우 모두 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 설치기준 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61 기본항목 : 2항목 항목 평정 평정기준 예 결산서 및 재무회계 관련 양호 (2점) 미흡 (0점)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경우 - (세입, 세출)예 결산서 구비:구체적 산출기초 명기 - 수입 지출 기록 명확:영수증 - 수입:금융기관 통한 수납, 납부고지서 발급 - 지출:5만원 이상 카드결제, 1기관 1계좌 사용 평가기준 중 충족하지 못한 항목이 1개 이상 있는 경우 행정처분 및 위반사항 8점 만점에서 평정기준에 따라 감점처리 참여확정 마감일로부터 직전 1년 이내에 아래 사항이 발생하였거나 발생 예정인 경우 항목별로 감점 처리 - 영유아보육법 상 시정명령 : 건당 1점 감점(최대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5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2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0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조금반환명령, 제46조 및 제48조에 따른 원장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 건당 3점 감점 - 영유아보육법 제45조에 따른 운영정지, 제45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 아동학대 : 건당 4점 감점 법 제47조 및 제48조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정지 및 자격취소의 경우 어린이집의 운영 관리 및 보육과정상 발생한 고의 과실과 무관한 경우 감점 대상에서 제외 아동학대는 인증이 취소되는 경우 의 4에서 정한 3가지 사유 중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를 의미 전체 감점 점수가 8점을 초과할 경우 8점까지만 감점 처리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이 미준수된 어린이집의 경우, 참여확정 대상에서 제외 되어 더 이상 평가인증 진행이 불가능하다. 기본사항 확인 결과 확인 방법 어린이집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 필수항목 준수 여부 는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인증 자체점검 보고서 기본사항(필수항목) <준수/미준수>로 표시됨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55

62 다.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는 시 군 구로부터 제출받은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확인한 후, 필수항목을 준수한 어린이집에 대해 자체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 납부를 안내한다. 자체점검보고서 예시 및 작성 요령은 부록 참조 참여 신청한 어린이집은 지자체의 기본사항 확인 결과를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확인하여 필수항목이 준수된 경우, 보건복지부(한국보육진흥원)의 안내에 따라 자체 점검보고서 제출 및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 신청하는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참여수수료를 납부한다. 참여수수료 : 25만원(39인 이하), 30만원(40인 이상), 45만원(100인 이상) 장애아전문 어린이집도 규모 유형에 따라 상기와 동일한 수수료 적용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63 가상계좌 입금 방법 1.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2. 검색메뉴의 년도, 전체 확인 후 [검색] 클릭 3. 해당기수 확인 후 표의 선택 아래 를 로 체크 후 [참여수수료 입금] 클릭 4. 팝업창이 뜨면 가상계좌 클릭, 약관 동의 후 [다음] 클릭 5. 입금정보 확인 후 입금은행, 입금자명,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을 입력, 상기 결제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 후 [다음] 클릭 6. 은행에서 부여받은 계좌번호로 참여수수료 입금 주의 1. 확인한 입금정보(입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기간)는 1회성 소멸계좌이므로 반드시 해당 어린이집의 참여수수료만 입금 2. 반드시 참여수수료 입금기간에만 입금 가능 3. 예금주명 : (재)한국보육진흥원 환불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경우 어린이집은 다음과 같이 참여 수수료를 환불 받을 수 있다. 구분 참여확정 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파견 전** 현장관찰자 파견 후 환불 90% 50% 0% * 참여확정 마감일은 참여수수료 납부 마감일임 ** 현장관찰자 파견 전 자체포기는 현장관찰 주간 내 오후 5시까지 참여포기 환불신청서를 제출한 것을 기준으로 함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지원시스템 내 평가인증 메뉴에서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57

64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방법 평가인증 과정 중 부득이하게 참여를 중단하는 어린이집은 참여포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인증 참여포기 신청 [참여포기 신청] 클릭 참여포기 환불신청서의 환불 계좌번호와 은행명, 예금주를 정확히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참여수수료 환불 소요기간은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작성 후 4주 내외입니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65 3) 2단계 : 현장관찰 현장관찰 단계에서는 현장관찰자가 참여확정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평가인증지표에 따라 어린이집의 질적 수준에 대한 관찰 및 보고가 이루어진다. 가. 현장관찰 주간 통보 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 참여확정 어린이집 별로 1주간의 현장관찰 주간을 지정하여 통보하며, 해당 관찰주간 중 현장관찰일을 정하여 사전에 고지 없이 현장관찰자를 어린이집에 파견한다. 단, 현장관찰자가 위치 확인 등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발신번호 표시제한으로 연락할 수 있다. 고지된 현장관찰 주간은 원칙적으로 변경 불가능함. 단, 어린이집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렵거나 또는 보육교직원의 정상적인 근무가 어려운 경우(예 : 보수교육, 상( 喪 ) 등)에 한하여 조정 가능 어린이집의 현장관찰 주간은 현장관찰월 1주일 전에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확인시기 : 기수별 현장관찰월 1주일 전 확인방법 현장관찰 주간 확인 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 공인인증서 로그인 평가인증 진행정보 확인 참여과정 정보에서 현장관찰 주간 확인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59

66 나. 현장관찰 실시 어린이집 1개소 당 2인(99인 이하 어린이집) 또는 3인(100인 이상 어린이집)의 현장 관찰자가 파견되며 현장관찰은 1일간 실시한다. 현장관찰자의 어린이집 도착 예정시간은 08:30~09:30이며, 관찰종료 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현장관찰자는 현장관찰 시 관찰 대상 어린이집과 관찰자 간 상호 존중 및 관찰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하여 반드시 실명이 기재된 현장관찰자증을 패용한다. 현장관찰자는 관찰어린이집의 보육교직원 및 영유아 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 제시한 하루일과표와 실내외배치도를 확인하여 관찰을 시작한다. 현장관찰자는 관찰자 1인당 1개반씩 무작위로 선정된 보육실을 중심으로 어린이집의 실내외 전체를 관찰한다(99인 이하 어린이집 2개반, 100인 이상 어린이집 3개반). 어린이집의 운영상황을 고려하여 어린이집에서 희망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관찰반을 선정할 수 있음(영유아 모두 재원 시, 영아반과 유아반 각 1반씩 포함되어야 함) - 99인 이하 어린이집 : 무작위로 3개반 추첨 후, 원장이 2개반 최종 선정 - 100인 이상 어린이집 : 무작위로 4개반 추첨 후, 원장이 3개반 최종 선정 어린이집 평가인증 안내(40인 이상 어린이집)

67 현장관찰 시 어린이집에서 준비해야 할 사항 1 일상적 일과 진행 및 현원 출석 기준 충족 현장관찰 주간에는 어린이집에 견학 등 행사 없이 일상적 일과가 진행되어야 함 관찰 당일에는 영유아 정원의 1/3 이상이 현원으로 재원하고 현원의 2/3 이상이 출석하여야 함 현장관찰일에 현원 출석(정원의 1/3 이상 현원으로 재원, 현원의 2/3 이상 출석)기준이 충족되지 않아 관찰이 불가능한 경우 관찰이 중단되며, 추후 불인증 처리 예정(심의 시 필수확인 항목에 해당) 정원대비 현원 산정 시 인가 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함 * 방과 후 아동이 있는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산정 및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에서 방과 후 아동의 현원을 제외하여 산정 -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현원의 2/3 이상 (예시) 인가정원 55명인 어린이집(현원 33명 : 종일반 영유아 25명, 방과 후 아동 8명)의 경우 정원 대비 현원 산정 : 인가정원(55명) - 방과 후 아동(8명) = 47명 따라서 47명의 1/3 이상 = 15명 이상 현원 대비 출석인원 산정 : 방과 후를 제외한 종일반 영유아 현원(25명)의 2/3 이상 따라서 25명의 2/3 이상 = 16명 이상 2 현장관찰 시 필요한 서류 준비 1 원아명단(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 반별 출력) 2 어린이집 실내외배치도(배치도는 실제 인가받은 공간과 동일하게 준비) 3 하루일과표 혹은 일일보육계획안(활동에 따른 시간 명시) 4 우수사례가 있는 경우 관련 증빙서류 -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필증, 놀이시설 설치검사필증,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등 5 보육교직원(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사본 6 임면사항 관련 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관련 내용 출력물, 임면대장 등 7 보육교직원 경력 관련 서류 경력증명서,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 등 직무 및 승급교육 대상자 확인을 위하여 임용되어 있는 모든 보육교직원의 경력증명서를 비치하여야 함 직무 및 승급교육의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직무 및 승급교육 수료증을 반드시 비치하여야 함(보육사업안내 서식 참조) 8 평가인증지표 각 영역 개요에서 제시하고 있는 관련 문서 1, 2, 3은 제출하며 항목 평정에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예 : 재정관련 서류 등)에 대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Ⅱ. 2015년도 어린이집 평가인증 운영 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