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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주요변경내용 1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주요변경내용 8 Ⅰ. 서론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도입 보육의질과평가인증제도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추진경과 제1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05~2009) 제2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10~) 34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 84

4 Ⅲ.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와평가기준 89 영역 1. 보육환경및운영관리 91 영역 2. 보육과정 130 영역 3. 상호작용과교수법 177 영역 4. 건강과영양 208 영역 5. 안전 249 우수및부적절사례 285 Ⅳ. 부록 291 부록 1. 자체점검 진행및보고서작성요령 293 부록 2. 자체점검보고서 예시 (39 인이하어린이집 ) 315

5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주요변경내용 항목변경전변경후 1.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신청단계 - 신청대상어린이집 < 변경 > 나. 신청대상어린이집신규인증 영유아보육법제 12 조및제 13 조, 제 14 조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현재미인증상태인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다. 신청 ( 중략 ) ( 중략 ) 진행 : 기수별모집 (2016 년신규인증 1~10 기, 재인증 1~12 기 ) 신청방법 : 2016 년도평가인증참여를원하는어린이집 ( 신규인증, 재인증 ) 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희망하는기수 ( 신규인증 ) 또는정해진기수 시기 ( 재인증 ) 에대해신청가능하며, 참여신청시희망하는지표를선택하여신청완료 나. 신청대상어린이집신규인증 영유아보육법제 12 조및제 13 조, 제 14 조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현재미인증상태인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다. 신청 ( 중략 ) ( 중략 ) 진행 : 기수별모집 (2017 년신규인증 1~10 기, 재인증 1~12 기 ) 신청방법 : 2017 년도평가인증참여를원하는어린이집 ( 신규인증, 재인증 ) 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희망하는기수 ( 신규인증 ) 또는정해진기수 시기 ( 재인증 ) 에대해신청가능하며, 참여신청시희망하는지표를선택하여신청완료 참여확정단계 - 기본사항확인 < 변경 > 나. 기본사항확인 ( 중략 ) 기본항목 (2016 년 4 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부터적용 ) 2016 년 3 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 ( 신규인증 2 기, 재인증 4 기 ) 은 2015 년기본사항확인평정기준에따름 나. 기본사항확인 ( 중략 ) 기본항목 (2017 년 4 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 ( 신규인증 3 기, 재인증 5 기 ) 부터적용 ) 2017 년 3 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 ( 신규인증 2 기, 재인증 4 기 ) 은 2016 년기본사항확인평정기준에따름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

6 항목변경전변경후 < 신설 > 평정구분평정기준감점 영유아보육법제 45 조또는제 45 조의 2 평정구분평정기준감점 영유아보육법제 45 조또는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 8 점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제 1 항제 4 호에해당하는경우 8 점 운영정지또는과징금처분 *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 6 점 4 점 운영정지또는과징금처분 *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 개월이상인경우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 개월미만인경우 6 점 4 점 제 45 조의 2 에따른과징금처분으로갈음한경우에도운영정지산정기간에따름 제 45 조의 2 에따른과징금처분으로갈음한경우에도운영정지산정기간에따름 ( 중략 ) ( 중략 ) 참여확정단계 - 기본사항확인 10 점만점에서평정기준에따라감점처리 10 점만점에서평정기준에따라감점처리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징역또는벌금형 식품위생법제 94 조제 1 항제 1 호또는제 2 호, 제 95 조제 1 호또는제 4 호, 제 97 조제 1 호또는제 2 호 식품위생법제 101 조과태료 식품위생법제 101 조제 2 항제 1 호, 제 6 호, 제 8 호, 제 9 호, 제 10 호 3 점 2 점 식품위생법제 71 조시정명령또는제 74 조시설개수명령 1 점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아래의사항중충족하지못한항목이 1 개이상있는경우 -( 세입, 세출 ) 예 결산서구비 : 구체적산출기초명기 - 수입 지출기록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통한수납, 납부고지서발급 - 지출 : 어린이집전용신용 ( 체크 ) 카드결제, 계좌입금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을준수하는지확인 2 점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아래의사항중충족하지못한항목이 1 개이상있는경우 - ( 세입, 세출 ) 예 결산서구비 : 구체적산출기초명기 - 수입 지출기록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통한수납, 납부고지서발급 - 지출 : 어린이집전용신용 ( 체크 ) 카드결제, 계좌입금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을준수하는지확인 2 점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7 항목변경전변경후 < 변경 > 나. 현장관찰실시어린이집 1 개소당 2 인 (99 인이하어린이집 ) 또는 3 인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의현장관찰자가방문하며현장관찰은 1 일간실시한다. 나. 현장관찰실시어린이집 1 개소당 2 인 ( 정원 99 인이하어린이집 ) 또는 3 인 ( 정원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의현장관찰자가방문하며현장관찰은 1 일간실시한다 ( 중략 ) ( 중략 ) 현장관찰 - 현장관찰실시 현장관찰자는관찰자 1 인당 1 개반씩무작위로선정된보육실을중심으로어린이집의실내외전체를관찰한다. (99 인이하어린이집 2 개반, 100 인이상어린이집 3 개반 ) < 신설 > 어린이집의운영상황을고려하여어린이집에서희망하는경우아래와같이관찰반을선정할수있음 ( 영유아모두재원시, 영아반과유아반각 1 반씩포함되어야함 ) - 99 인이하어린이집 : 무작위로 3 개반추첨후, 원장이 2 개반최종선정 인이상어린이집 : 무작위로 4 개반추첨후, 원장이 3 개반최종선정 현장관찰자는무작위로선정된보육실 2 개반을중심으로어린이집의실내외전체를관찰한다. < 삭제 > 100 인이상어린이집의현장관찰자 3 인중 1 인은문서검토 어린이집의운영상황을고려하여어린이집에서희망하는경우아래와같이관찰반을선정할수있음 ( 영유아모두재원시, 영아반과유아반각 1 반씩포함되어야함 ) - 무작위로 3 개반추첨후, 원장이 2 개반최종선정 ( 중략 ) ( 중략 ) 라. 현장관찰자현장관찰자활동 현장관찰자활동의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현장관찰자의성명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현장관찰자는활동종료후 1 년간은평가인증관련업무 ( 컨설팅, 자문, 강의등 ) 를수행할수없다. 라. 현장관찰자현장관찰자활동 현장관찰자활동의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현장관찰자의성명을공개하는것을원칙으로한다. < 삭제 >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3

8 항목변경전변경후 < 변경 > 4) 3 단계 : 심의 ( 중략 ) 심의기준심의심의기준자료 ( 중략 ) 어린이집의특징과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따른영역별개선노력 3. 보고서등에나타난어린이집의질적수준 4. 우수사례및부적절사례 4) 3 단계 : 심의 ( 중략 ) 심의기준심의심의기준자료 ( 중략 ) 어린이집의특징과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따른영역별개선노력 3. 보고서등에나타난어린이집의질적수준 4. 우수사례및부적절사례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우수사례 부적절사례 심의단계 - 심의진행 (2 단계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등 1 급교사비율 - (40 인이상 )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 인이하 ) 전체교사의 40% 이상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놀이시설또는조리원임용 -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 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놀이터설치 - (39 인이하 ) 조리원임용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운용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부적절 반별정원탄력편성가능인원허용범위초과 유통기한경과식자재 영유아재원사항부적절 혼합반구성원칙무시 (2 단계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등 1 급교사비율 - (40 인이상 )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 인이하 ) 전체교사의 40% 이상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놀이시설또는조리원임용 -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 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놀이터설치 - (39 인이하 ) 조리원임용 < 삭제 >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부적절 반별정원탄력편성가능인원허용범위초과 유통기한경과식자재 영유아재원사항부적절 혼합반구성원칙무시 5. 보고서간대비오차자체점검보고서와현장관찰보고서총점간차이 5. 보고서간대비오차자체점검보고서와현장관찰보고서총점간차이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9 항목변경전변경후 마. 인증결과발표 인증유효기간 ( 중략 ) 마. 인증결과발표 인증유효기간 ( 중략 ) 심의단계 - 인증결과발표 < 변경 >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대표자변경전까지인증유효 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부모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복지부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인증유지가능 ( 중략 ) 어린이집운영을 6 개월을초과하여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 : 어린이집휴지신고후 6 개월이되는날또는폐지신고일전까지인증유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으로 부터시행예정 ( 중략 )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대표자변경전까지인증유효 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복지부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인증유지가능 ( 중략 ) 어린이집의운영을 6 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 : 어린이집휴지신고후 6 개월이되는날또는폐지신고일전일까지인증유효 < 삭제 > ( 중략 ) 그림 5 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업무흐름도 대표자변경및어린이집운영을 6개월을초과하여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만시 도에통보 그림 5 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업무흐름도 대표자변경및어린이집의운영을 6 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만시 도에통보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5

10 항목변경전변경후 참여변동사항확인 < 변경 > 나. 어린이집또는시 군 구에서통보한상기변동사항에대해심의과정중 심의필수확인항목 단계에서확인한다. 변동사항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불인증 ( 중략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부모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에서대표자가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것으로확인된경우 나. 어린이집또는시 군 구에서통보한상기변동사항에대해심의과정중 심의필수확인항목 단계에서확인한다. 변동사항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불인증 ( 중략 ) 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에서대표자가변경되었으나, 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것으로확인된경우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 확인점검 < 변경 > 다. 확인점검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방문하여보육서비스품질수준을확인한다. 기본점검 : 간소화지표 (2 차지표중 30 항목 ), 평가인증필수항목, 부적절사례확인 재점검 : 평가인증지표전영역, 평가인증필수항목, 부적절사례확인 < 변경 > ( 결과반영 ) 점검대상어린이집에상시품질관리정보를제공하고개선사항을안내하여어린이집의품질이지속유지될수있도록지원하며, 점검결과기준미충족시재점검을실시하고인증유효기간감축한다. 기본점검결과가필수항목미준수또는기본점검점수가기준미충족일경우자체개선후일정기간이후에재점검을실시 다. 확인점검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불시방문하여인증수준의보육서비스질이유지되고있는지확인한다. ( 확인내용 ) 운영형태별평가인증지표전영역, 평가인증필수항목및부적절사례 ( 결과반영 ) 확인점검결과일정기준이상일경우인증유효기간을연장하며, 일정기준이하일경우자체개선기회를부여하여품질이지속유지될수있도록지원한다.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8 점이상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사례미발생인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1 년연장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11 항목변경전변경후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관리 - 확인점검 재점검결과가 75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재점검이진행되지않을경우당초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감축및 2차재점검실시 재점검결과기준미충족시어린이집의실비부담으로재확인점검을계속실시하며, 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감축 최초확인점검점수가 95점이상 98점미만이면서필수항목준수및부적절사례미발생인경우, 당초인증유효기간종료일로부터유효기간 6개월연장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점이상 95점미만일경우자체개선 최초확인점검점수가 75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았을경우자체개선후일정기간이후에재확인점검을실시하고, 재확인점검결과가 75점미만이거나필수항목미준수또는재확인점검이진행되지않았을경우당초인증유효기간에서 6개월감축 재확인점검결과기준미충족시어린이집의실비부담 ( 확인방문수수료에준함 ) 으로재확인점검을계속실시하며, 재확인점검대상이될때마다인증유효기간을 6개월씩감축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7

12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주요변경내용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1. 보육환경및운영관리 < 변경 >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내용보완 ( 중략 ) ( 중략 ) 어린이집의운영관리 소 1-6. 보육실의교사대영유아비율 출석부 어린이집의운영관리 소 1-6. 보육실의교사대영유아비율 원아명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 ) ( 중략 ) ( 중략 ) 가족과의협력 소 어린이집에서의부모참여 부모프로그램실시관련기록 ( 가정통신문등 ), 가족과의협력 소 어린이집에서의부모참여 부모프로그램실시관련기록 ( 가정통신문등 ), 부모만족도조사기록등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보육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보육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소 1-2 보육실의공간배치 보육실의흥미영역은다음과같이구성하도록한다 ( 중략 ) 유아 ( 만 3~5세 ) : 언어영역, 수 조작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 신설 > 보육실의흥미영역은다음과같이구성하도록한다 ( 중략 ) 유아 ( 만 3~5세 ) : 언어영역, 수 조작영역, 과학영역, 음률영역, 미술영역, 역할놀이영역, 쌓기놀이영역 혼합연령반의경우모든영유아가연령에적합한활동을진행할수있도록흥미영역을구성해야함 내용보완 소 1-6 보육실의교사대영유아비율 우수한수준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점) 은모든반에서교사대영유아법정비율을지키고있는경우이다. 교사대영유아비율을법정비율보다낮게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우수한수준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점) 은모든반에서교사대영유아법정비율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10조 ( 별표2)) 을지키고있는경우이다. 교사대영유아비율을법정비율보다낮게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내용보완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13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반별정원탄력편성가능인원 - 시 도지사가관할지역의보육환경, 어린이집운영여건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총정원범위내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반별정원탄력편성이가능함 ( 만 1 세반은 1 인, 만 2 세반은 2 인, 만 3 세이상반은반당 3 인, 단, 만 0 세반은제외 ) 반별정원탄력편성가능인원 - 시 도지사가관할지역의보육환경, 어린이집운영여건등을고려하여어린이집총정원범위내에서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반별영유아수를아래기준범위내에서달리할수있음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내용보완 소 1-6 보육실의교사대영유아비율 농어촌특례인정범위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농어촌특례인정범위 4 명이내 7 명이내 9 명이내 19 명이내 24 명이내 도서 벽지 농어촌등별도의특례규정 ( 시행규칙 40조 ) 적용에따라특례가인정된경우, 반별정원탄력편성불가능 탄력편성가능인원 - 1 명 2 명 3 명 3 명 만 0 세아를포함하여상위반및혼합반 편성시탄력편성금지 농어촌특례인정범위 구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이상 원칙 3 명 5 명 7 명 15 명 20 명 농어촌특례인정범위 4 명이내 7 명이내 9 명이내 19 명이내 24 명이내 도서 벽지 농어촌등별도의특례규정 ( 시행규칙 40조 ) 적용, 이경우추가로반별탄력편성불가능 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집의행사나보육과정에부모가다양한방법으로참여하도록아래와같이지원할수있다 ( 중략 ) 어린이집에서는어린이집의행사나보육과정에부모가다양한방법으로참여하도록아래와같이지원할수있다 ( 중략 ) 내용보완 소 1-11 어린이집에서의부모참여 < 변경 > 어린이집에서는재원중인부모가어린이집의서비스전반및운영에대해평가하는부모만족도조사에참여할수있도록한다. 어린이집에서는재원중인부모에게어린이집의서비스전반및운영에대한부모만족도조사를실시하여야한다. 현장관찰월기준 1 년이내실시기록확인 ( 특정행사나프로그램을주제로실시된설문조사는인정안됨 ) 예 ) 8 월이현장관찰월인경우, 전년도 8 월 ~ 당해연도 7 월의실시기록확인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9

14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 점 ) 은부모의보육실참관을허용하고, 부모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가자주있는경우이다. 부모에게보육실을참관하는절차와방법이안내되어부모가보육실을참관하기가용이하며, 부모만족도조사 1 회를포함하여어린이집의행사나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연 3 회이상인경우이다. 부모만족도조사관련내용은 2016 년 9 월현장관찰어린이집부터적용 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 점 ) 은부모의보육실참관을허용하고, 부모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가자주있는경우이다. 부모에게보육실을참관하는절차와방법이안내되어부모가보육실을참관하기가용이하며, 부모만족도조사 1 회를포함하여어린이집의행사나보육활동에참여할수있는기회가연 3 회이상인경우이다. < 삭제 > 내용보완 소 1-11 어린이집에서의부모참여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 점 ) 은부모의보육실참관을허용하지않거나부모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가제한적인경우다 ( 중략 ) 보육실참관절차및방법이안내되고보육실참관을허용하며, 부모프로그램참여기회가연 3 회이상이나, 부모만족도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부모만족도조사관련내용은 2016 년 9 월현장관찰어린이집부터적용 < 신설 >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 점 ) 은부모의보육실참관을허용하지않거나부모프로그램에참여할기회가제한적인경우다 ( 중략 ) 보육실참관절차및방법이안내되고보육실참관을허용하며, 부모프로그램참여기회가연 3 회이상이나, 부모만족도조사가이루어지지않은경우 < 삭제 > 부모만족도조사가이루어지나어린이집의운영전반에대한내용이없는등미흡한경우 2. 보육과정 < 변경 >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내용보완 보육활동계획과구성 소 2-1. 보육계획안의수립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보육활동계획과구성 소 2-1. 보육계획안의수립 보육계획안, 보육일지 ( 중략 ) ( 중략 )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15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보육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보육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소 2-2 보육활동계획의균형과진행 < 신설 > 궁금해요 Q. 월간잡지의보육계획안을참고해도되나요? A. 보육계획안수립시, 월간잡지등을참고할수는있습니다. 다만, 보육일지는담임보육교사가하루동안실제운영한일과및보육활동등을기록하고이에대한평가를기술하는것이므로, 실행기록및평가가기재된일일보육계획안등을그대로복사하여사용한경우보육일지로인정되지않습니다. 세부사례보완 < 신설 > 여기서잠깐! 특별활동이란 (2017 년도보육사업안내 ) 보육과정외에진행되는활동프로그램으로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등보육교직원이아닌외부강사에의해어린이집내 외에서이루어지는프로그램 내용보완 소 2-4 일과의통합적운영 < 신설 > 궁금해요 Q. 18 개월이상 24 개월미만영아는특별활동에참여 ( 참관 ) 해도되나요? A. 어린이집특별활동은영유아의연령, 발달수준을고려하여 24 개월이상영유아를대상으로실시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24 개월미만영아에게는자유선택활동등별도의보육과정을진행하기바랍니다. 24 개월미만영아가특별활동참여 ( 참관 ) 하는경우, 미흡한수준으로평정 세부사례보완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1

16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3. 상호작용과교수법 < 변경 >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내용보완 일상적양육 소 3-1. 즐거운식사 ( 수유 ) 와간식 일상적양육 소 3-1. 즐거운식사 ( 수유 ) 와간식 ( 중략 ) ( 중략 )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보육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보육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 점 ) 은보육교사가영유아의바람직한식습관과자율성을격려하나항상즐거운분위기에서대화를나누지는못하는경우이다.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 점 ) 은보육교사가영유아의바람직한식습관과자율성을격려하나항상즐거운분위기에서대화를나누지는못하는경우이다. 내용보완 소 3-1 즐거운식사 ( 수유 ) 와간식 ( 중략 ) 영유아가혼자먹도록내버려두는경우 < 신설 > ( 중략 ) 영유아가혼자먹도록내버려두는경우영유아에게발달에적합한식사도구를제공하지않아손으로집어먹는등식습관지도가미흡한경우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17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4. 건강과영양 < 변경 >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내용보완 청결과위생 소 4-1. 실내공간의청결 청결과위생 소 4-1. 실내공간의청결 ( 중략 ) ( 중략 )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보육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보육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소 4-8 개별침구의사용과관리 궁금해요 Q. 쌍둥이형제는하나의침구를사용해도되나요? A. 건강관리를위하여영유아는최소한베개와이불을개별적으로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따라서쌍둥이라하더라도침구는각각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 신설 > 궁금해요 Q. 쌍둥이형제는하나의침구를사용해도되나요? A. 건강관리를위하여영유아는최소한베개와이불을개별적으로사용하는것이좋습니다. 따라서쌍둥이라하더라도침구는각각사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합니다. 또한동일한크기와모양의침구를사용할경우에는반드시이름등개별표시를하여구분, 관리되도록해야합니다. 내용보완 어린이집에서바람직한급식을위한식단구성시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어린이집에서바람직한급식을위한식단구성시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내용보완 소 4-11 영유아를위한급식 ( 중략 ) < 변경 > 사전에수립된식단에따라영양적균형을고려한식품이제공되어야하며, 제공된식단에대한기록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중략 ) 사전에수립된식단에따라영양적균형을고려한식품이제공되어야하며, 실제제공된식단에대한기록을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3

18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식단표는필수내용 ( 오전및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식단의변동사항 ) 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 제공기록은각원의상황에맞게작성 ( 부록참조 ) 식단표는필수내용 ( 오전및오후간식, 점심식사 ) 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 제공기록은각원의상황에맞게작성 ( 부록참조 ) 내용보완 소 4-11 영유아를위한급식 ( 중략 ) 미흡한수준급식의계획과제공에관한기록이대부분미흡한경우 - 식단표는있으나급식이계획대로제공되지않은경우가절반이상인경우등 ( 중략 ) 미흡한수준 급식의계획과제공에관한기록이대부분미흡한경우 - 계획된식단대로급식이제공되지않는경우가 1 개월중절반이상인경우등 소 4-12 영유아를위한간식 < 변경 > 어린이집에서바람직한간식을위한식단구성시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사전에수립된간식식단표에따라신선하고다양한과일 ( 예 : 딸기, 참외, 수박, 사과, 배, 감등 ) 이나채소 ( 예 :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 ) 등의간식이제공되어야하며, 제공된간식에대한기록을구체적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식단표는필수내용 ( 오전및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식단의변동사항 ) 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 제공된간식명 ( 과일및채소명등 ) 은구체적으로기록 어린이집에서바람직한간식을위한식단구성시고려할사항은다음과같다. 사전에수립된간식식단표에따라신선하고다양한과일 ( 예 : 딸기, 참외, 수박, 사과, 배, 감등 ) 이나채소 ( 예 : 오이, 옥수수, 감자, 고구마등 ) 등의간식이제공되어야하며, 실제제공된간식에대한기록을구체적으로유지하는것이바람직하다. 식단표는필수내용 ( 오전및오후간식, 점심식사 ) 이누락되지않도록하고, 제공된간식명 ( 과일및채소명등 ) 은구체적으로기록, 관리필요 내용보완 ( 중략 ) ( 중략 ) 미흡한수준간식의계획과제공에관한기록이대부분미흡한경우 - 식단표는있으나간식이계획대로제공되지않은경우가절반이상인경우등 미흡한수준 간식의계획과제공에관한기록이대부분미흡한경우 - 계획된식단대로간식이제공되지않는경우가 1 개월중절반이상인경우등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19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5. 안전 < 변경 >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하위영역 항목 평가방법 관찰면담문서확인자료 내용보완 실내외시설의안전 소 5-1. 보육실의안전관리 실내외시설의안전 소 5-1. 보육실의안전관리 ( 중략 ) ( 중략 )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보육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보육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 변경 > 안전사고의대부분은안전관리에대한무관심과인식부족에서발생한다. 그러므로어린이집의모든보육교직원이다양한안전교육을받는것이매우중요하며, ( 중략 ) 안전사고의대부분은안전관리에대한무관심과인식부족에서발생한다. 그러므로어린이집의모든보육교직원이아동학대예방교육을포함하여다양한안전교육을받는것이매우중요하며, ( 중략 ) 내용보완 소 5-10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의연령을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안전교육기준에따라매년안전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고, 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년 1 회보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어린이집에서는정기적으로소방훈련을실시함으로써보육교직원과영유아의대피능력을키울수있도록해야한다. 어린이집에서는영유아의연령을고려하여 아동복지법 안전교육기준에따라매년안전교육계획을수립하여교육을실시하고, 계획및교육실시결과를관할시장 군수 구청장에게매년 1 회보고하는것이바람직하다. 또한어린이집에서는정기적으로소방훈련등비상대피훈련을실시함으로써보육교직원과영유아의대피능력을키울수있도록해야한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5

20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의방법은다음과같다 ( 중략 ) 정기소방훈련이외비정기적으로 ( 불시 ) 다양하게소방훈련을실시하여보육교직원과영유아들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 신설 > 안전교육과소방 ( 대피 ) 훈련은보육일지등에실시한시기와내용을간략하게작성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의방법은다음과같다 ( 중략 ) 정기소방훈련이외비정기적으로 ( 불시 ) 다양하게소방훈련을실시하여보육교직원과영유아들이신속하게대피할수있는능력을갖출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하다. 지진등재난대피훈련도포함가능 안전교육과소방 ( 대피 ) 훈련은보육일지등에실시한시기와내용을간략하게작성 내용보완 소 5-10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우수한수준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점) 은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과영유아에게세가지이상의다양한안전교육이이루어지며, 소방훈련 ( 불시훈련포함 ) 을월 1회이상실시하는경우이다. < 신설 > 우수한수준이항목에서 우수한수준 (3점) 은어린이집의영유아에게세가지이상의다양한안전교육이이루어지고, 모든보육교직원에게아동학대예방교육을포함하여다양한안전교육이이루어지며, 소방훈련 ( 불시훈련포함 ) 을월 1회이상실시하는경우이다. 보육교직원의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내용은 2017년 7월현장관찰어린이집부터적용 기준변경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 점 ) 은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과영유아에게실시하는안전교육내용이다양하지않거나, 소방훈련이월 1 회미만인경우이다. 또한소방훈련을형식적으로실시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한두가지만실시한경우일부보육교직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 < 신설 >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이항목에서 부분적으로우수한수준 (2점) 은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과영유아에게실시하는안전교육내용이다양하지않거나, 소방훈련이월 1회미만인경우이다. 또한소방훈련을형식적으로실시하는경우도이에해당한다. 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한두가지만실시한경우일부보육교직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일부보육교직원에게아동학대예방교육을실시하지않은경우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21 항목변경전변경후비고 소방훈련을매월실시하나, 외부로나가지않고현관으로대피하는등형식적으로실시하는경우등 모든보육교직원에게안전교육은실시하였으나, 아동학대예방교육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경우모든보육교직원에게아동학대예방교육은실시하였으나, 그밖의안전교육이전혀이루어지지않은경우 보육교직원의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내용은 2017 년 7 월현장관찰어린이집부터적용소방훈련을매월실시하나, 외부로나가지않고현관으로대피하는등형식적으로실시하는경우등 기준변경 소 5-10 안전교육과정기적인소방훈련 미흡한수준이항목에서 미흡한수준 (1점) 은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과영유아에게실시하는안전교육내용이다양하지않고, 소방훈련이월 1회미만인경우이다. 또한영유아나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이나소방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는경우나이에대한기록이전혀없어실시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도미흡한수준에해당한다. 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한두가지만실시하고, 소방훈련을월 1회미만으로실시하는경우영유아안전교육을전혀실시하지않는반이있는경우 ( 실시기록이없는경우 ) 보육교직원에게안전교육을실시하지않는경우 ( 실시기록이없는경우 ) 소방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는반이있는경우 ( 실시기록이없는경우 ) 등 미흡한수준이항목에서 미흡한수준 (1점) 은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과영유아에게실시하는안전교육내용이다양하지않고, 소방훈련이월 1회미만인경우이다. 또한영유아나보육교직원에대한안전교육이나소방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는경우나이에대한기록이전혀없어실시여부를확인할수없는경우도미흡한수준에해당한다. 영유아에게안전교육을한두가지만실시하고, 소방훈련을월 1회미만으로실시하는경우영유아안전교육을전혀실시하지않는반이있는경우 ( 실시기록이없는경우 ) 모든보육교직원에게아동학대예방교육을포함하여안전교육을전혀실시하지않는경우 보육교직원의아동학대예방교육관련내용은 2017년 7월현장관찰어린이집부터적용소방훈련을전혀실시하지않는반이있는경우 ( 실시기록이없는경우 ) 등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7

22 항목변경전변경후 우수및부적절사례 건강주치의제운용 - 증빙자료 1 어린이집과의료기관간협약서 2 건강주치의에의한감염병예방관리 건강 안전등에관한교육실시등협약사항실제이행을증빙할수있는자료 (1 건이상 ) 1,2 모두충족해야우수사례로인정 - 기준시점 : 협약서및실적기록에대한일자는현장관찰일전일까지 협약서에는협약일자및의료기관장의직인또는자필서명이반드시기재되어야함 실적증빙은협약서체결이후이행된자료로현장관찰월기준 1 년이내에한함 증빙서류는확인이가능하도록구비하여야하며 ( 사진또는강사명연락처등이기재된문서화된자료 ), 필요시사실여부를확인할수있음 < 삭제 >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 변경 > - 대상 : 아동의부와모가모두일 ( 취업 ) 을하는맞벌이부모 - 증빙자료 : 부와모모두의취업을확인할수있는자료, 맞벌이부모명단 - 기준시점 : 현장관찰월이전 3개월 ~ 현장관찰일까지 - 확인항목 : 체크리스트 4항목중 3항목이상해당시인정 - 대상 : 맞벌이등종일반영유아부모 - 증빙자료 : 종일반영유아부모명단 보육통합정보시스템원아명단활용가능 - 기준시점 : 현장관찰월이전 3개월 ~ 현장관찰일까지 - 확인항목 : 체크리스트 4항목중 3항목이상해당시인정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23 항목변경전변경후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부적절사례기준 항목 1 보육시간단축에대한요구를받은경험없음 2 토요일또는휴일보육실시여부 3 17 시이후하원아동대상별도프로그램운영 (17 시이후별도프로그램으로특별활동실시시, 미참여아동별도프로그램진행여부포함 ) 4 맞벌이부모대상별도교육자료제공 구분 부모확인 부모 문서확인 문서확인 맞벌이가구에대한기준은입소순위시개념과동일하게적용 맞벌이부모명단중 10% 무작위선정후유선으로부모확인 ( 최대 5 명 ) < 변경 > 부적절사례기준 ( 중략 ) 부적절사례관련주의사항 - 반구성및영유아재원사항의경우에는보육통합정보시스템상의정보와동일하게운영하여야하며, 임의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달리운영하지않도록유의함 항목 1 보육시간단축에대한요구를받은경험없음 2 토요일또는휴일보육실시여부 3 17시이후하원아동대상별도프로그램운영 (17시이후별도프로그램으로특별활동실시시, 미참여아동별도프로그램진행여부포함 ) 4 종일반부모대상부모교육자료제공 < 삭제 > 구분 부모확인 ( 유선 ) 문서확인 종일반부모명단중무작위선정후유선으로확인 - 정원 100 인이상 3 명, 99 인이하 2 명 부적절사례기준 ( 중략 ) 부적절사례관련주의사항 -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 반구성및영유아재원사항은보육통합정보시스템정보와동일해야하며, 임의로보육통합정보시스템과다르게운영하지않도록유의 부록 - 자체점검진행및보고서작성요령 자체점검보고서양식은어디에?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책자의 < 부록 >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 [ 정보마당 ] [KCPI 자료 ] [ 사업국자료 ] 평가인증관련서식 ( 중략 ) 자체점검보고서양식은어디에?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책자의 < 부록 >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 [ 자료실 ] [ 사업관련자료 ] [ 어린이집평가인증 ] 서식 ( 중략 )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19

24 항목변경전변경후 평가인증안내에는다음의예시와같이각영역별로평가방법이제시되어있습니다. 영역별점검을실시할때참고하시면많은도움이되겠지요! ( 중략 ) 평가인증안내에는다음의예시와같이각영역별로평가방법이제시되어있습니다. 영역별점검을실시할때참고하시면많은도움이되겠지요! ( 중략 )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원장이나교사와추가적으로면담을진행할수있다. 본영역의평가는관찰, 문서검토, 면담의방법으로이루어지며 ( 표참고 ), 확인이필요한경우추가적으로문서를확인하거나, 원장또는교사와면담을진행할수있다. 부록 - 자체점검진행및보고서작성요령 2) 자체점검실시 개선계획과실행 ( 중략 ) 자체점검시유의사항평가인증지표별점검시유의사항영역유의사항 건강과영양 급식과간식계획및실행 급 간식계획 ( 식단표 ) 과계획에따른실행내용을기록하여관리 - 식단표필수내용 : 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계획된식단의변동사항 3) 자체점검실시 기본사항확인 기본항목 ( 중략 ) 운영정지또는과징금처분 원장자격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구분 보조금반환명령 보육교사자격정지, 자격취소 < 신설 > ( 중략 ) ) 자체점검실시 개선계획과실행 ( 중략 ) 자체점검시유의사항평가인증지표별점검시유의사항영역유의사항 건강과영양 급식과간식계획및실행 급 간식계획 ( 식단표 ) 과계획에따른실행내용을기록하여관리 - 식단표필수내용 : 오전 오후간식, 점심식사 3) 자체점검실시 기본사항확인 기본항목 ( 중략 ) 운영정지또는과징금처분 원장자격정지, 자격취소 시정명령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구분 보조금반환명령 보육교사자격정지, 자격취소 식품위생법위반 ( 중략 )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25 항목변경전변경후 부록 - 자체점검진행및보고서작성요령 자체점검보고서작성가. 자체점검보고서작성 1) 자체점검보고서입력및제출 1 급교사비율 4 우수사례 ( 중략 ) 우수사례실시여부구체적내용 전체교사의 50% 이상 (40인이상 ) 예 아니오 전체교사의 40% 이상 (39 인이하 )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운용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옥외놀이터설치 (39 인이하 ) 조리원임용 예 아니오 신고 미신고 미운행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급교사 ( ) 명 1 년이상근무교사 ( 신고필증번호 ( ) 설치검사번호 ( ) ) 명 임용일자 ( ) 자체점검보고서작성가. 자체점검보고서작성 1) 자체점검보고서입력및제출 4 우수사례 1 급교사비율 ( 중략 ) 우수사례실시여부구체적내용 전체교사의 50% 이상 (40인이상 ) 예 아니오 전체교사의 40% 이상 (39 인이하 )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예 아니오 신고 미신고 미운행 < 삭제 > < 삭제 >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옥외놀이터설치 (39 인이하 ) 조리원임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1 급교사 ( ) 명 1년이상근무교사 ( ) 명 신고필증번호 ( ) 설치검사번호 ( ) 임용일자 ( ) 2017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주요변경내용 21

26 항목변경전변경후 어린이집의우수사례 우수사례실시여부구체적내용 어린이집의우수사례 우수사례실시여부구체적내용 1 급교사 - 전체교사의 40% 이상 (39 인이하 ) 예 아니오 1 급교사 ( ) 명 1 급교사 - 전체교사의 40% 이상 (39 인이하 ) 예 아니오 1 급교사 ( ) 명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예 아니오 1년이상근무교사 ( ) 명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예 아니오 1년이상근무교사 ( ) 명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여부 신고 미신고 미운행 신고필증번호 ( )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여부 신고 미신고 미운행 신고필증번호 ( ) 부록 - 자체점검보고서예시 (39 인이하어린이집 ) 조리원임용 어린이집건강주치의제운용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놀이시설설치검사여부 40 인이상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임용일자 ( ) 설치검사번호 ( ) 조리원임용 예 아니오 < 삭제 > < 삭제 >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예 아니오 임용일자 ( ) < 삭제 > < 삭제 > < 삭제 > < 삭제 > 옥외놀이터설치 40 인이상 ~ 50 인미만 예 아니오 < 삭제 > < 삭제 > < 삭제 > 40 인이상 50 인미만어린이집, 05 년이전어린이집으로서 50 인이상 52 인미만어린이집의옥외놀이터를설치한경우에는우수사례로인정합니다. 현장관찰시에는어린이집우수사례와관련하여위기록사항과함께확인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시기바랍니다. < 삭제 > 현장관찰시에는어린이집우수사례와관련하여위기록사항과함께확인할수있는자료를준비하시기바랍니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27 Ⅰ. 서론 1.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도입 2. 보육의질과평가인증제도 3.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추진경과 4. 제1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05~2009) 5. 제2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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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Ⅰ 서론 1.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도입 1) 어린이집평가인증의추진배경 최근우리나라에서는여성의사회경제적활동이늘어나고저출산문제가심화되면서영유아보육및교육에대한사회적관심과요구가증가해왔다. 정부에서는이러한사회적요구에부응하여 1991년영유아보육법을제정하고, 본격적으로어린이집확충계획을추진해왔다. 그결과어린이집은양적으로괄목할만한성과를거두었고이와더불어양질의보육에대한요구가높아져왔다. 그간의많은연구들을통하여양질의보육을받은영유아는성인과의긍정적상호작용, 인지 언어 사회성발달등에서더우수한결과를나타내고있음이보고되고있어개인뿐아니라국가경쟁력차원에서도영유아기에대한투자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다. 인간의기본잠재력이결정되는영유아기의중요성을고려할때태어난가정환경의차이에관계없이영유아들이성장 발달할수있도록권리를보장하는것은매우중요하다. 보육서비스수준의중요성이강조되면서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와유지방안에국가보육정책의관심이집중되었다. 어린이집질적수준관리기제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정부에서는 2003 년 어린이집평가인증제모형 개발및 2004 년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5 년시범운영을거쳐 2006 년도부터평가인증제도를본격적으로확대시행하기에이르렀다. 과거의보육정책이공급자, 어린이집이용영유아중심이었다면현재추진중인보육정책은 Ⅰ. 서론 25

30 수요자, 모든영유아를대상으로하는정책으로패러다임이변화하고있다. 이에따라평가인증제도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수요자의입장에서자녀양육의부담을덜수있는정확하고유익한어린이집선택기준과정보제공역할에최선을다하고자한다. 평가인증제도는일정한기간을주기로하여점진적으로보육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나갈수있도록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시행되었다. 2006년부터 2009년까지제1차시행시기를마치고, 2010년부터현재까지제2차평가인증이시행중이다. 또한 2014년 11월부터는 3차지표를적용하는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및운영체계개선시범사업을함께진행하고있다. 이처럼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는지난 10년동안우리나라어린이집의전반적인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데기여하였다. 2)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목적 어린이집평가인증은다음과같은목적을가진다. 첫째,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영유아가안전한보육환경에서건강하게양육될권리를보장할수있도록한다. 둘째, 어린이집이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고자준비하고노력하는과정을통해원장과보육교직원의전문성이증진되도록한다. 셋째,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에대한정보를제공하여부모들이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한다. 넷째, 보육정책수립의주체인정부가보육현장을효율적으로지원하고관리하는체계를확립한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31 2. 보육의질과평가인증제도 1) 보육의질 보육의질은다양한방법으로접근되고있으며, 대개구조적인질, 과정적인질, 서비스의질등의유형으로분류될수있다 (Donabedian, 1980; Munton, Mooney, & Rowland, 1995). 첫째, 구조적인질은가장일반적으로사용되는보육의질로서, 교사대아동의비율, 학급의크기, 교사의교육및훈련수준등과같이객관적으로측정될수있는것들이다. 이러한변인들중에서교사대아동의비율과학급의크기등은보육예산변화에따라함께증가하거나감소하는경향을보인다. 또한이러한요소들은기본적으로보육의과정적질에영향을미친다. 둘째, 과정적인질은교사와아동의상호작용, 교사의민감성과반응성, 교사와아동간 부모간의의사소통, 그리고발달에적합한교육활동등을의미한다 (McCartney, 2004; Whitebook, Howes, & Phillips, 1990). 어린이집의과정적질은아동의학습준비도, 인지, 학습, 사회발달에영향을주는것으로알려져있으며특히양육자, 즉보육교사의민감성과반응성은아동의사회 정서적인기능에주는영향력이상대적으로큰것으로인식되어아동의보육경험과관련하여연구가이루어지고있다 (Vandell, 2004). 셋째, 서비스의질은새롭게보육의질을이해하는방법으로, 보육시스템을이용하는부모의관점에서보는개념이다. 즉, 부모를고객으로보고부모의다양한욕구를얼마나충족시켜주느냐를나타내는것이다. 어린이집의주이용자인부모의만족도는서비스로서의보육의질을평가하여기관의질을개선하는데참고할수있는중요한요소이다. 보육서비스를측정할때는보육서비스가제공되는범위, 기관의배치및분포, 기관의이용가능성, 운영시간, 부모의자유로운기관선택권등을중심으로측정한다. 우리나라의경우이러한개념의질적수준적용이미비하나향후저출산및보육과관련된정책을수립해나가는데필요한개념이라고할수있다. 이와같이보육프로그램의질을결정하는데에는교사대아동비율, 집단크기, 교사의학력과경력등과같은구조적인변인뿐아니라발달에적합한활동, 따뜻하고민감한보육, 교사의행동등아동이어린이집에서직접경험하게되는과정적변인및서비스로서의질에이르기까지다양한요소들이관련된다. 또한어린이집의전반적인질적수준은위와같은다양한요소들이복합적으로작용한다고볼수있다. Ⅰ. 서론 27

32 2) 보육의질적수준과아동발달 아동을둘러싼환경은아동발달의여러측면에영향을준다. 어린이집은가정과는구분되지만아동이오랜시간생활하며접하게되는환경으로서, 어린이집의질은아동발달과관련하여매우중요한요소로작용한다. 최근에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대상의연령이점차적으로하향화됨에따라관련연구자들은이시기에경험하는양질의보육이아동의발달과성장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어느정도일관성있게보고하고있다. 보육의질과관련된아동발달의결과로는사회성, 창의성, 놀이, 문제해결력, 자아통제력, 언어및인지발달등이있다. 이를구체적으로살펴보면, 상대적으로질높은보육프로그램을이용한유아들은그렇지못한경우에비해언어발달이높은것으로나타났으며 (Burchinal et al., 2000), 양질의취학전프로그램이아동의친사회성과언어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문제행동을감소시킬수있는것으로나타났다 (McCartney, 1984; NICHD Early Child Care Research Network, 2000). 또한아동의학습지향적특성과학습준비도와도긍정적인관계가있으며, 이후아동의학업적성취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있다 (Gilliam & Zigler, 2004). 일반적으로우수한취학전프로그램은모든계층의영유아에게이로운것으로인식되고있으며 (Karoly & Bigelow, 2005), 영유아기의건전한양육지원서비스는인적자원개발측면에서장기적인효과를거둘수있는것으로보고되고있다 (Storney, Mitchell, & Warner, 2006). 국내에서도보육의질이아동의발달에미치는영향에대한연구들이진행되고있는데, 그대표적인연구들을살펴보면질적으로우수한보육프로그램은아동의놀이행동 ( 강진아, 1998), 사회적행동 ( 최지현 박혜원, 2000) 과사회적능력 ( 전춘애 이미숙, 2002), 적응행동 ( 현온강 태진, 2000) 과정적으로상관관계가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연구결과를종합해보면, 우수한보육의질은영유아의전반적인발달에긍정적인영향을미치며, 특히사회 경제적으로취약한가정의영유아들이질적으로우수한보육경험을하는경우더높은효과를나타낸다고볼수있다. 평가인증제도는이렇게아동발달에중요한영향을미치는보육의질적수준을제고하기위한노력의일환이며, 좋은보육의질을나타내는평가인증지표와지침을근거로어린이집스스로질적수준을가늠하고향상시키는과정이다. 이러한보육의질관리시스템구축은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33 아동의건강한성장과발달, 국가미래인적자원의확보등을위하여효율적이고유용한 대안이라고할수있다. 3.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의추진경과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는우리나라보육의질관리를위하여 2년여에걸쳐개발 준비되었고, 2005년시범운영실시후 2006년제도의본격적인도입으로확대 실시되었다. 2009년까지 1차시행시기를마치고, 2010년부터는제2차시행을실시하게되었으며구체적인추진경과는다음과같다.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실시모형개발관련연구용역실시 ( ~12.)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도입근거마련 영유아보육법제30조 ( ) 평가인증사업한국여성개발원위탁 ( ) 어린이집평가인증시범운영실시 ( ~12.) 평가인증사업육아정책개발센터위탁 ( ) 어린이집평가인증확대실시 ( ~ ) 어린이집평가인증개선방안시행 ( ~ ) - 자체점검기간 (4~5개월 3~4개월 ) 을단축, 전체소요기간 6~7개월로축소 - 평가인증지표유형구분의기준을 21인에서 40인으로변경 제2차어린이집평가인증추진을위한연구및공청회진행 ( ~ ) 평가인증사업재단법인한국보육진흥원위탁 ( ~) 제2차어린이집평가인증시행 ( ~) 어린이집평가인증재인증시행 ( ~) - 자체점검기간 (1개월), 전체소요기간 4개월진행 어린이집평가인증사후관리강화 (2012.) - 확인점검시범실시 (2012.) - 확인점검본격실시 (2013.) Ⅰ. 서론 29

34 어린이집평가인증개선방안시행 (2013.) - 자체점검과정을상시화하여전체소요기간을 6개월 4개월로단축 - 기본사항중필수항목을 4항목 9항목으로확대하여참여자격기준강화 어린이집평가인증결과공표시행 ( ) 제3차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개발및의견수렴 (2014.)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및운영체계개선시범사업 (3차지표시범사업 ) 시행 ( ~) 4. 제 1 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05~2009) 1) 평가인증참여및인증현황 2005 년부터 2009 년까지평가인증참여및인증현황은아래와같이 29,084 개소가신청하여 20,402 개소가통과하였다 < 표 1>. 표 1 평가인증참여및인증현황 ( ) 단위 : 개소 구분 계 참여신청 1,089 4,420 6,359 7,776 9,440 29,084 인증통과 650 2,804 4,181 5,464 7,303 20,402 평가인증제도가도입된 2005년도이후 2009년까지의 1차시행시기를종료한결과, 전국어린이집 35,550 개소중 81.8% 에해당하는 29,084 개소가평가인증을신청하였다. 그중참여과정을진행하고있는어린이집및일부포기탈락어린이집을제외하고전체어린이집의 57.4% 인 20,402개소가인증을통과하였다. 인증현황을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아래와같다 < 표 2>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35 표 2 평가인증통과어린이집설립유형별현황 ( ) 기준일 :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법인 직장 가정 부모협동 민간 합계 전체어린이집 1,917 1, , ,368 35,550 인증통과어린이집 1,670 1, , ,391 20,402 인증율 (%) ) 평가인증효과연구결과 2005년평가인증실시이후평가인증에참여한어린이집, 보육교사및부모를대상으로평가인증의인식, 효과등에대한조사가지속적으로실시되었다. 그결과를살펴보면다음과같다.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대한조사결과, 응답한어린이집의 88.8% 가평가인증에참여한경험에대해만족한다고응답하였으며, 94.0% 가질적수준향상에매우효과적이었다고응답하였다. 또한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의교사들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는평가인증의필요성에대한인식이증가한것으로나타났으며, 대부분의응답자가평가인증에참여한이후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 좋아졌다 고평가하였다. 평가인증참여과정을통한교사의변화로는 1순위 업무의전문성향상 을, 2순위 직무에대한애정과만족도향상 을꼽고있었다. 특히교사들은평가인증에참여하면서좋았던점으로 영유아를위한환경이개선된점 과 교사자신을계발하는기회 가되었다는점을꼽아평가인증제도가영유아를위한환경개선및교사의전문성향상이라는목적을달성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편참여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부모를대상으로한만족도조사결과에서는응답자의대부분이평가인증제도에만족 (93.0%) 하고있으며, 평가인증제도가어린이집의질적수준향상에효과적 (96.0%) 이라고응답한것으로나타났다. 또한어린이집에대한부모의신뢰도와선호도가참여이전보다높아졌다고응답하였다. 2009년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실시된인증통과어린이집과평가인증진행중어린이집, Ⅰ. 서론 31

36 미인증어린이집을대상으로실시한조사결과 1) 에서는평가인증제도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고교사와원장의자부심과교사효능감을높이며아동모집등어린이집운영에도긍정적으로작용한것으로나타났다. 조사결과에서나타난바를몇가지요약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응답자의대부분이평가인증제도가어린이집질관리의중요한수단이라는인식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전반적으로미인증어린이집에비하여평가인증을통과한어린이집의질적수준이유의미하게높게나타났다. 셋째, 평가인증은원장이나교사의자부심에긍정적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인증어린이집과평가인증진행중인어린이집, 미인증어린이집간에교사효능감의차이가뚜렷하게나타났다. 한편응답원장의약 40%, 응답보육교사의 60% 가평가인증통과가보육아동모집등운영에도움이되었다고응답하여, 평가인증과정이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뿐만아니라어린이집운영에도긍정적인영향이있는것으로나타났다. 이러한결과는 2009년육아정책개발센터에서실시한다른연구 2) 에서도유사하게나타났다. 평가인증참여이전과참여이후의질적수준을비교하여분석한결과에따르면, 질적수준을나타내는관찰평가점수가전반적으로향상되었다. 이러한상승폭은통계적으로유의미하여평가인증과정이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서비스수준과환경개선에유의미하게작용하였음을알수있었다. 40인이상어린이집은평균점수가사전관찰 75.3 점에서평가인증시 89.6 점으로, 39인이하어린이집에서는 78.1점에서평가인증시 90.6점으로향상되었으며, 각지표의하위영역에서도대부분의점수가향상된것으로나타났다. 평가인증제도가도입된이후국내에서는평가인증인식과효과에관한많은연구들이이루어졌다. 대략적인연구결과를살펴보면어린이집에서가졌던평가인증제도에대한부정적인시각이평가인증참여후긍정적으로변화한것으로나타났으며 ( 김향은, 2008), 참여기관의 87.8% 가참여후만족한다고응답하였다 ( 유희정 김은설 최혜선, 2007). 임난희 (2009) 는평가인증후교사의전문성, 교재교구의질과양, 실내공간의청결상태가향상되었다고하였으며, 이혜숙 (2008), 김동례 이현경 (2008) 은평가인증제도가직무만족에긍정적인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고있다. 또한평가인증제도에대한부모의만족도가참여후전반적으로높아진 1) 어린이집평가인증평가와추진방안연구 (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2) 어린이집평가인증효과분석 (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37 것으로나타났으며, 영유아들도평가인증후에어린이집활동에대해더많은흥미를보이는것으로나타나 ( 이미숙, 2008), 여러측면에서평가인증의효과를살펴볼수있다. 이처럼평가인증제도는어린이집의질관리에효과적으로활용되고있으며, 영유아의발달을촉진시키는데기여하고있다. 다만, 아직까지질적수준이만족스럽지못한어린이집이상당수있는점, 실제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이어린이집을선택하는기준으로평가인증을고려하는비율이낮다는점등은향후평가인증제도가보다체계적이고지속적으로발전해나가야할필요성을시사하고있다고할수있다. Ⅰ. 서론 33

38 5. 제 2 차어린이집평가인증 (2010~ ) 1) 제 2 차어린이집평가인증추진방안연구 어린이집평가인증평가와추진방안연구 ( 육아정책개발센터, 2009) 는보건복지부에서연구용역을의뢰하여육아정책개발센터주관으로진행되었다. 연구는크게평가인증제도의적절성및효과성평가와평가결과에근거한평가인증제도의중장기추진방안, 이를기초로한제2차평가인증추진방안제시로이루어졌다. 국내외문헌, 통계, 자료수집및분석과설문조사, 관련전문가의견수렴등을통하여연구결과로제시된제2차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및평가인증지표는공청회, 유관기관자문회의및중앙보육정책위원회심의 ( 월 ) 를거쳐최종확정되었다. 제1차시행과비교하여달라진 2차평가인증의특징은아래의표와같다 < 표 3>. 표 3 1 차및 2 차평가인증의특징비교 구분 1차평가인증 2차평가인증 참여대상 - 신규인가 1년미만참여제한 - 신규인가 1년미만참여가능 평가인증지표 법적기준강화 합리적운영 40인이상 7영역 80항목 39인이하 5영역 60항목 장애아전담 7영역 85항목 - 지표항목축소 40인이상 6영역 70항목 39인이하 5영역 55항목 장애아전문 6영역 75항목 - 지표의적절성보완 평정기준상향조절 비중조절 - 필수항목확인 (3 항목 ) - 필수항목및기본항목확인 (11 항목 ) - 소요기간 : 6~7개월 - 인증결정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25% 현장관찰보고서 50% 심의위원회의견서 25% 통과점수 점 - 75 점 - 소요기간 : 4 개월 - 인증결정반영비율 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 신설 )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사후관리 - 연차별자체점검, 방문지원, 교육등 - 연차별자체점검, 확인방문, 확인점검등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39 제 2 차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및지표를확정하는데토대가된기본원칙은다음과 같다. 가. 참여대상확대 제도가처음도입된제1차어린이집평가인증에서는시행초기라는시기적특성상어린이집의안정성이미흡하고평정근거의참고가되는기록이부족한신규인가후 1년미만어린이집의진입을제한하였다. 그러나지난 5년간평가인증제도에대한이해의폭이넓어져평가인증지표내용을기준으로운영되고있는어린이집이늘어나고있으므로기존의신규인가후 1년미만이라는참여자격제한을완화하여대상을확대하였다. 나. 평가인증지표의적절성보완 먼저평가인증지표항목의영역별비중균형을위하여 40인이상, 장애아전담 3) 지표의운영관리영역과가족및지역사회와의협력영역을통합하고, 전체문항을축소하였다. 세부적으로는유사항목을통합하고, 달성도높은항목의기준을다소상향조정하였으며, 1차시행시반영하지못했던교수법에관한항목을추가신설하였다. 둘째, 보육대상의연령또는특성에따른기준을명확하게제시하고자하였다. 특히평가인증안내서를기술함에있어연령별, 특성별기술이필요한항목의세부기준을구체적으로명시하고, 상세하게기술함으로써어린이집으로하여금지표의기준과내용을보다정확하게이해하도록하여효과적인질적수준개선을도모하고, 관찰의신뢰도를높이고자하였다. 마지막으로표준보육과정의내용을반영하여일부지표항목의지침을기술하고, 용어를동일하게사용함으로써지표이해의혼선을줄이고자하였다. 다. 평가인증과정의합리적운영 평가인증과정의소요기간을자체점검 3 개월을포함하여 6 개월로단축하였다. 또한자체 점검보고서및현장관찰보고서의인증결정시반영비율을조정함으로써인증의객관성을 3) 장애아전담은 2012 년 8 월장애아전문으로명칭변경됨 Ⅰ. 서론 35

40 높였으며, 어린이집에서지켜야하는기본적인법적사항준수여부를지자체가확인하도록하고, 기준점수를상향조정함으로써인증기준을강화하였다. 또한지자체에서해당지역보육서비스의질관리를주체적으로할수있도록돕고자하였다. 즉평가인증에참여하기이전부터질관리를위한교육, 조력, 지원등을지자체에서담당함으로써질적수준을향상시킬수있는기반을조성하고, 평가인증과정중지자체에서해당어린이집의기본사항을확인하는등역할을분담하고자하였다. 라. 체계적인사전 사후관리 평가인증과정을진행하는시기와관계없이지속적으로보육의질적수준을관리하기위해서아래와같이사전 사후관리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첫째, 어린이집이최초인가후운영을유지하는동안지속적으로질을관리할수있는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즉, 평가인증참여과정중지표를기준으로운영전반을점검하면서표준보육과정활용, 체계적인어린이집운영, 법적사항준수등전반적으로질적수준을관리할수있도록하였다. 둘째, 평가인증통과후에도지역내보육정보센터 4) 컨설팅을통해인증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유지, 관리하도록지원하고자하였다. 셋째, 평가인증통과후인증어린이집에취소사항이발생할경우, 그사유에따라합리적으로처리할수있는체계를마련하였다. 인증어린이집이인증의질을유지할수없을경우에는취소하는것이바람직하지만, 인증의질유지여부를확인할수있는어린이집에대해서는확인후인증을유지하도록하는절차를마련함으로써절차상의합리성과효율성을높이고자하였다. 4) 보육정보센터는 2013 년 12 월육아종합지원센터로명칭변경됨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41 2) 제 2 차어린이집평가인증시행 (2010~ ) 제 2 차어린이집평가인증이시행된 2010~2016 년까지의현황및운영경과는다음과같다. 가. 평가인증참여및인증현황 2010년부터시작된 2차평가인증은신규인증과재인증과정으로나누어기수별로진행되었다 년부터 2016 년까지인증을통과한어린이집은신규인증과재인증을모두포함하여 73,932 개소 ( 월기준신규인증 1~7기, 재인증 1~9기까지포함 ) 이다 년 12월말기준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은 33,496 개소로이는전체어린이집 42,517 개소대비 78.8% 에해당한다. 각연도별신청및통과, 유지현황은아래와같다 < 표 4, 5>. 표 4 평가인증인증통과현황 기준일 : 단위 : 개소 구분 합계 인증통과 6,899 11,331 11,506 12,746 12,618 11,322 7,510 73,932 ( 신규인증, 재인증포함 ) 2016년참여어린이집은현재 ( 월기준 ) 평가인증과정진행중으로, 신규인증 1~7기, 재인증 1~9기까지 포함 표 5 평가인증인증유지어린이집설립유형별현황 기준일 : 단위 : 개소, % 구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가정협동직장합계 전체어린이집 2,859 1, ,316 20, ,084 인증유지어린이집 2,636 1, ,194 16, ,795 인증유지율 (%) 전체어린이집 41,084개소대비인증유지 32,795개소 ( 월말기준 ) Ⅰ. 서론 37

42 나. 평가인증제도운영경과 평가인증제도에대한시행평가와제도보완을위해 2차어린이집평가인증이시행된 2010 년부터관련분야의다양한전문가를대상으로간담회및자문회의가이루어졌다. 이를통해보육현장에서제시한개선사항과학계 공무원 육아종합지원센터등각분야의전문가의견을수렴하여평가인증제도를보다효율적으로운영하기위한개선이추진되었다. 2차평가인증시행첫해인 2010년에는 1차시행에서나타난평가를토대로보다합리적이고효과적으로운영하고자하였다. 2010년부터재인증에대한평가가이루어지면서평가인증과정을신규인증과재인증과정으로나누어진행하였다. 또한평가인증과정의소요기간을 6개월로단축함으로써평가인증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였다. 아울러어린이집법적관련사항을확인하는 기본사항확인 절차를추가하여이를지자체에서확인하도록함으로써신뢰도를높였으며, 자체점검보고서의비중을축소하고 (25% 10%) 현장관찰보고서의비율을상향조정 (50% 55%) 하는등인증결정반영비율을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또한 2차평가인증지표는 1차시행대비지표수준을고려하여인증통과기준점수를상향조정하였다. 2011년중반부터평가인증지표의일부개정, 우수사례기준변경, 현장관찰운영에대한개선이이루어졌고이에대한내용이 2012년에도지속되었다. 2011년에는 어린이집평가인증문서자료집 을발간하여어린이집을지원함으로써평가인증문서에대한이해를높이고자하였다. 현장관찰운영에서는현장관찰자의실명을공개하고, 현장관찰자에대한다면적인평가를실시하여어린이집과현장관찰자간상호존중및현장관찰자의책임성을강화하였다. 또한현장관찰시, 평가인증에영향을미치는항목들에대해어린이집과현장관찰자간상호확인을함으로써현장관찰의객관성과공정성을높이고자하였다. 2012년에는평가인증유지중인어린이집중일부를방문하여인증당시의품질수준이유지되고있는지에대해확인하는확인점검제도를시범적용하여인증사후관리를강화하였다. 2013년에는그간의운영결과를토대로보다공정하고합리적인평가인증을운영하기위하여운영체계를개선하였다. 구체적으로살펴보면첫째, 자체점검 과정을상시화하여자체점검을완료한어린이집이평가인증과정에참여할수있도록하였다. 즉평가인증소요기간을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43 단축하여참여과정의효율성을증대하고자하였다. 둘째, 기본사항항목중법적관련필수항목을기존 4항목에서 9항목으로확대하여법적준수확인내용을강화하였다. 셋째, 보다공정하고실효성있는현장관찰을위해현장관찰전에 2주간의현장관찰주간을공지하고, 어린이집의규모에따라현장관찰자의파견인원을조정하여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넷째, 인증유보된재인증어린이집의재참여과정을폐지하여인증기간동안질유지에대한자체점검을더욱강화하도록하였다. 다섯째, 2013년부터확인점검대상을확대실시하고, 그결과에따라인증유효기간을조정하는등보다실질적인사후관리가이루어지도록하였다. 마지막으로 2013 년 9월부터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에서는영유아보육법제30 조제4 항, 동법시행규칙제32 조의4 에의거 ( 시행 ) 하여부모의알권리와어린이집에대한선택권을강화하기위해아이사랑보육포털 5) 등인터넷홈페이지에어린이집평가인증결과공표를시작하였다. 2014년에는보육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보육서비스질관리에대한어린이집책무성부여및평가인증제도의실효성을강화하는방향으로운영체계와지표를일부개선하였다. 첫째, 참여취소절차를폐지하고참여취소사유를참여변동사항으로변경하여 심의필수확인항목 단계에서확인하며, 해당될경우 불인증 처리하도록하는등절차의효율성을강화하였다. 둘째, 우수사례항목에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을추가하여맞벌이가구에대한부모의선택권보장및수요자중심의맞춤형보육서비스를지향하도록하였다. 셋째, 건강검진인정기간이나유통기한경과식자재중성인용식품 ( 커피, 건강기능식품 ) 관련평정기준등을개선함으로써보다합리적인평가인증제도운영을도모하고자하였다. 넷째, 보육일지등표준서식및작성지침 ( 안 ) 을마련하여제공함으로써보육현장의과도한서류작성을지양하고효율적인업무처리를지원하고자하였다. 끝으로 건강과영양 및 안전 영역의평정기준을강화하여어린이집에재원중인영유아를안전사고로부터보호하고건강한발달을지원하고자하였다. 통학버스차량의영아용보호장구는영아에게적합한안전인증검사기준을충족한제품에한하여인정함으로써보다안전한차량운행을유도하였다. 또한유치원, 사회복지시설등과함께조리실을사용하는경우유통기한확인대상을해당조리실의모든식자재로확대하여영유아를보호하고부모의어린이집에대한신뢰감을높이고자하였다. 5) 아이사랑보육포털은 2015 년 8 월임신육아종합포털아이사랑 ( 으로변경됨 Ⅰ. 서론 39

44 2015년에는아동학대예방에대한사회적인관심과요구가집중됨에따라영유아에대한상호작용등관련지표의현장관찰을세심하게진행하고현장관찰당일에발생하는아동학대에대한처리절차를구체적으로마련하는등아동학대에대해적극적으로대처할수있도록하였다. 또한변화하는보육환경과어린이집의질적수준변별을위해 3차지표를개발하여시범사업을진행하였다. 3차지표는어린이집의규모및유형에관계없이영유아가양질의서비스를동일하게제공받을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 50개공통지표로통합하였다. 또한 3차지표에서는아동학대및안전관련지표를강화하고보육교직원의복지수준및전문성강화와관련된지표를신설함으로써안전하고질높은보육을위한사회적책무성을강조하였다. 2016년에는기본사항확인항목중기본항목을위반내용에따라구분하고 (2 6개항목 ), 위반수준에따라평정기준을세분화하는등법위반사항에대한평정기준을합리적으로개선하였다. 또한평가인증지표에부모만족도조사실시여부를포함하여수요자중심평가의기준을마련하였다. 현장부담완화를위해현장관찰시건강검진등의항목평정방법을문서확인에서전산시스템정보확인으로대체하고인증후보육교직원이대표자로변경할경우유효기간종료하지않고확인방문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하도록개선하였다. 마지막으로대표자변경, 휴 폐지어린이집은인증취소처리하지않고시행규칙에근거하여평가인증유효기간을종료처리하고안내하는것으로업무의효율성을도모하였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45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1.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2. 어린이집평가인증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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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1.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어린이집은평가인증지표중심으로상시자체점검을실시한후평가인증에참여신청한다. 평가인증과정은상시신청이후참여확정, 현장관찰, 심의 3 단계로인증결과발표까지진행 된다. 평가인증과정은아래와같다. 그림 1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43

48 1) 신청 ( 상시 ) : 상시자체점검, 신청 가. 상시자체점검 자체점검준비및실시 ( 부록참조 ) 어린이집은상시적으로자체점검을실시하며운영전반을점검한다. 자체점검시어린이집은평가인증지표를토대로우수한영역과미흡한영역을파악한후, 우수한영역의경우지속적으로유지될수있도록하며, 미흡한영역의경우개선방안을마련하여개선함으로써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향상되도록노력한다. 나. 신청대상어린이집 신규인증 영유아보육법제12조및제13조, 제14조규정에의하여설치된국 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서현재미인증상태인어린이집 ( 방과후전담어린이집제외 ) 재인증 현재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으로서인증유효기간만료시점이도래한어린이집 다. 신청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49 시기 신규인증 : 연초접수개시일로부터상시가능 ( 선착순모집 ) 재인증 : 기수별일정에따라가능진행 : 기수별모집 (2017년신규인증 1~10기, 재인증 1~12기 ) 신청방법 : 2017 년도평가인증참여를원하는어린이집 ( 신규인증, 재인증 ) 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희망하는기수 ( 신규인증 ) 또는정해진기수 시기 ( 재인증 ) 에대해신청가능하며, 참여신청시희망하는지표를선택하여신청완료 신규인증은 1개기수에대해서만신청이가능하며, 신청한기수의변경을원할경우해당기수에대한신청을취소하고희망하는기수를다시선택하여신청하여야한다. 재인증은인증유효기간에따라기수별대상과일정이정해져있으므로, 신청순서에관계없이해당기수선택후신청서를제출하면신청이완료된다. 평가인증신청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내평가인증메뉴에서참여신청서를작성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신청관리 기수선택 [ 신청 ] 클릭 신청서작성 ( 지표선택 ) 신청완료 어린이집의평가인증신청정보는신청관리화면상단에표시 [ 〇〇〇어린이집은〇〇〇〇년〇〇기에신청중 ( 〇〇번 ) 입니다 ]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45

50 라. 진행일정 2017 년도신규인증진행일정 진행일정참여확정 (2개월) 현장기수신청심의결과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관찰기본사항확인 (1개월) 발표참여수수료납부 (1개월) 1기 1. 6.~ ~ ~ 월 5월 6월 2 기 1. 6.~ ~ ~ 월 6 월 7 월 3 기 1. 6.~ ~ ~ 월 7 월 8 월 4 기 1. 6.~ ~ ~ 월 8 월 9 월 5 기 1. 6.~ ~ ~ 월 9 월 10 월 6 기 1. 6.~ ~ ~ 월 10 월 11 월 7 기 1. 6.~ ~ ~ 월 11 월 12 월 8 기 1. 6.~ ~ ~ 월 12 월 18.1 월 9 기 1. 6.~ ~ ~ 월 18.1 월 18.2 월 10 기 1. 6.~ ~ ~ 월 18.2 월 18.3 월 2017 년도재인증진행일정 기수 유효기간 1 기 월 대상 ( 재참여 ) 기 재인증 11 기 신청 진행일정참여확정 (2개월)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현장관찰 (1 개월 ) 심의 (1 개월 ) 결과발표 ~ ~ ~ 월 3 월 4 월 2 기 월 ( 재참여 ) 기 ~ ~ ~ 월초 4 월 5 월 3 기 월 기 재인증 1 기 ( 재참여 ) 기 ~ ~ ~ 월 5 월 6 월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51 기수 유효기간 4 기 월 5 기 월 6 기 월 7 기 월 8 기 월 9 기 월 10 기 월 11 기 월 12 기 월 대상 기 재인증 2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3기 기 재인증 4기 기 재인증 5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6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7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8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9기 ( 재참여 ) 기 기 재인증 10기 ( 재참여 ) 기 신청 진행일정참여확정 (2개월) 기본사항확인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현장관찰 (1 개월 ) 심의 (1 개월 ) 결과발표 ~ ~ ~ 월 6 월 7 월 ~ ~ ~ 월 7 월 8 월 ~ ~ ~ 월 8 월 9 월 ~ ~ ~ 월 9 월 10 월 ~ ~ ~ 월 10 월 11 월 ~ ~ ~ 월 11 월 12 월 ~ ~ ~ 월 12 월 18. 1월 ~ ~ ~ 월 18. 1월 ~ ~ ~ 월 18. 2월 18. 2월 18. 3월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47

52 마. 재인증사전신청 어린이집의특정사유로인해정해진기수별일정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사전신청이가능 단, 해당월관찰진행개소수에따라신청제한이있을수있음 어린이집은재인증사전신청서를작성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제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은제출된서류를검토한후어린이집에통보함 재인증사전신청 대상 : 어린이집의특정사유로인해정해진기수별일정에참여하기어려운경우 인정사유 : 참여확정월부터현장관찰월중다음의사유발생이예정된경우 - 어린이집환경개선공사 (2주이상소요되는경우, 도배 장판교체는제외 ) - 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의출산에따른 2주이상휴가 - 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 의 2주이상장기입원 - 소재지변경 - 운영형태변경 (40인이상 39인이하, 40인이상 39인이하 장애아전문으로변동되는경우 ) 3차지표시범사업진행희망 신청기간 : 기수별신청기간기준최대 6개월이전부터신청가능 신청방법 : 재인증사전신청서와증빙서류를한국보육진흥원으로제출 확인방법 : 인정사유별증빙서류제출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53 2) 1 단계 : 참여확정 참여확정단계에서는신청어린이집의기본사항확인과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 납부가이루어지며, 아래 가. 참여확정자격 의조건에충족하는어린이집은참여대상으로 확정된다. 그림 2 참여확정업무흐름도 가. 참여확정자격 평가인증참여확정마감일기준으로행정처분 ( 영유아보육법제45조및제45조의2, 동법제46조, 동법제47조, 동법제48조 ) 이종료된어린이집, 동법제40조제2호및제3호의반환명령을이행완료한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제48조의경우종료시점을행정처분시행일로부터 1년경과후로함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49

54 영유아보육법제47조, 제48조행정처분 ( 보육교사의자격정지또는자격취소 ) 의경우, 시 도에서보건복지부로통보한사유가당해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것으로보건복지부에서판단하는경우참여유지가능지자체의기본사항확인결과필수항목을모두준수한어린이집 필수항목 : 총정원준수, 예 결산서및회계서류구비,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어린이집의설치기준, 보육실의설치기준, 보육교직원배치기준,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비상대피시설설치자체점검보고서를작성 제출하고참여수수료를납부한어린이집 상기 1단계 가. 참여확정자격 에서정한요건 ( 처분종료, 기본사항중필수항목모두준수, 자체점검보고서제출, 참여수수료납부 ) 중어느하나라도미중촉시참여확정대상이될수없음 나. 기본사항확인 한국보육진흥원은기수별기본사항확인대상, 방법및일정을지자체에안내한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55 시 도및시 군 구의기본사항확인업무 시 군 구는기수별참여확정월이도래하면해당기수에신청한어린이집의기본사항 ( 필수항목및기본항목 ) 준수여부에대해확인한후그결과를정해진기한내에시 도에통보하고, 필수항목이미준수된어린이집에대해서는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됨을안내한다.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결과를확인한후, 한국보육진흥원에최종통보한다. 그림 3 기본사항확인업무흐름도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51

56 기본사항 필수항목 : 9 항목 항목평정평정기준 준수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이내인경우 총정원준수 미준수 어린이집의현원이총정원을초과한경우 예 결산서및회계서류구비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23 조 [ 별표 8] 참조 준수 미준수 예산서와결산서및회계서류가구비되어있는경우 예산서또는결산서가없는경우회계서류가전혀없는경우 안전사고에대한보험 ( 상해, 화재, 배상보험 ) 가입 준수 미준수 모든영유아에대한상해보험과어린이집에대한화재및배상보험에가입되어있는경우 영유아상해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화재보험또는배상보험에가입되지않은경우 영유아보육법관련행정처분등 준수 미준수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완료될예정인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참여확정마감일까지아래행정처분이종료되지않거나, 과징금납부또는보조금반환명령이이행될수없는경우 - 영유아보육법제 40 조제 2 호, 제 3 호 - 영유아보육법제 45 조, 제 45 조의 2 - 영유아보육법제 46 조 - 영유아보육법제 47 조 - 영유아보육법제 48 조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57 항목평정평정기준 어린이집의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준수 미준수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되어있는경우 폐쇄회로텔레비전의경우보호자전원이서면으로동의하여시 군 구청장에게설치하지않을것으로신고하거나, 네트워크카메라를설치한경우설치면제 어린이집내영유아용화장실, 목욕실, 조리실, 폐쇄회로텔레비전이설치되어있지않은경우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보육실의설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9 조 [ 별표 1] 참조 준수 미준수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을충족한경우 - 기존어린이집 ( 이전설치신고된어린이집 ) 은구법적용 인가정원대비보육실의면적이설치기준미만인경우인가공간을무단전용하는경우 보육교직원배치기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 10 조 [ 별표 2] 참조 준수 미준수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모두충족한경우 보육교직원배치기준중일반기준을충족하지못한경우 보육교직원의정기건강검진 준수 미준수 모든보육교직원에대하여연 1회건강검진을실시한경우 - 해당년도 ( 또는전년도 ) 기록검토 건강검진에서누락된보육교직원이있는경우 비상대피시설설치 준수 미준수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한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에맞게설치되어있는지확인 비상시각층별로양방향대피가가능한대피시설을구비하지않은경우 - 어린이집이 1 층, 2 층이상인경우모두포함 보육사업안내의 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 에맞게설치되어있는지확인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53

58 기본항목 (2017 년 4 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 ( 신규인증 3 기, 재인증 5 기 ) 부터적용 ) 2017년 3월기본사항확인어린이집 ( 신규인증 2기, 재인증 4기 ) 은 2016년기본사항확인 평정기준에따름 평정 구분 평정기준 감점 영유아보육법제45조또는제45조의2 10 점만점에서평정기준에따라감점처리 운영정지또는과징금처분 보조금반환명령 원장자격정지, 자격취소 보육교사자격정지, 자격취소 - 영유아보육법제45조제1항제4호에해당하는경우 8점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개월이상인경우 6점 - 그밖의사유에따른운영정지기간이 6개월미만인경우 4점 제45 조의2에따른과징금처분으로갈음한경우에도운영정지산정기간에따름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2호또는제3호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금액이 3백만원이상인경우 5점 -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금액이 3백만원미만인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제40조제5호 2점 영유아보육법제46조 - 제46조제1호가목에해당하는경우 6점 - 그밖의사유에따른자격정지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5점 - 그밖의사유에따른자격정지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3점 영유아보육법제48조 3점 영유아보육법제47조 - 자격정지기간이 3개월이상인경우 4점 - 자격정지기간이 3개월미만인경우 2점 영유아보육법제48조 2점 보육교사자격정지및자격취소의경우어린이집의운영 관리및보육과정 상발생한고의 과실과무관한경우감점대상에서제외 영유아보육법상시정명령 2건이상 2점시정명령 영유아보육법상시정명령 1건 1점 식품위생법위반 예 결산서및재무회계관련 식품위생법위반에따른징역또는벌금형 식품위생법제94 조제 1항제 1호또는제2호, 제95 조제 1호또는제4호, 제97조제1호또는제2호식품위생법제101조과태료 식품위생법제101조제2항제1호, 제6호, 제8호, 제9호, 제10호식품위생법제71조시정명령또는제74조시설개수명령 아래의사항중충족하지못한항목이 1 개이상있는경우 - ( 세입, 세출 ) 예 결산서구비 : 구체적산출기초명기 - 수입 지출기록명확 : 영수증 - 수입 : 금융기관을통한수납, 납부고지서발급 - 지출 : 어린이집전용신용 ( 체크 ) 카드결제, 계좌입금 보육사업안내의 어린이집의수입 지출원칙 을준수하는지확인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직전 1 년이내에발생하였거나, 발생예정인경우 전체감점점수가 10 점을초과할경우 10 점까지만감점처리 3 점 2 점 1 점 2 점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59 기본사항확인결과필수항목이미준수된어린이집의경우, 참여확정대상에서제외 되어더이상평가인증진행이불가능하다. 기본사항확인결과확인방법 어린이집의기본사항확인결과 필수항목준수여부 는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확인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자체점검보고서 기본사항 ( 필수항목 ) < 준수 / 미준수 > 로표시됨 다. 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 한국보육진흥원은시 군 구로부터제출받은기본사항확인결과를확인한후, 필수항목을준수한어린이집에대해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납부를안내한다. 자체점검보고서예시및작성요령은부록참조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55

60 참여신청한어린이집은지자체의기본사항확인결과를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확인하여필수항목이준수된경우, 한국보육진흥원의안내에따라자체점검보고서제출및참여수수료를납부한다. 참여수수료 평가인증을신청하는어린이집은영유아보육법제30조및동법시행규칙제32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이결정 고시한참여수수료를납부한다. 참여수수료 : 25만원 (39인이하 ), 30만원 (40인이상 ), 45만원 (100인이상 ) 정원을기준으로하며, 장애아전문어린이집도정원에따라상기와동일한수수료적용 가상계좌입금방법 1. [ 어린이집지원시스템 ] 내 [ 평가인증 ] [ 참여수수료입금 ] 클릭 2. 검색메뉴의년도, 전체확인후 [ 검색 ] 클릭 3. 해당기수확인후표의선택아래 를 로체크후 [ 참여수수료입금 ] 클릭 4. 팝업창이뜨면가상계좌클릭, 약관동의후 [ 다음 ] 클릭 5. 입금정보확인후입금은행, 입금자명, 휴대전화번호, 이메일을입력, 상기결제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체크후 [ 다음 ] 클릭 6. 은행에서부여받은계좌번호로참여수수료입금 주의 1. 확인한입금정보 ( 입금은행, 계좌번호, 입금액, 입금기간 ) 는 1 회성소멸계좌이므로반드시해당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만입금 2. 반드시참여수수료입금기간에만입금가능 3. 예금주명 : ( 재 ) 한국보육진흥원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61 환불 평가인증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경우어린이집은다음과같이참여 수수료를환불받을수있다. 구분 참여확정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파견전 현장관찰자파견후 환불 90% 50% 0% 참여확정마감일은참여수수료납부마감일임 현장관찰자파견전자체포기는현장관찰주간내오후 5시까지참여포기 환불신청서를제출한것을기준으로함 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은어린이집지원시스템내평가인증메뉴에서 참여포기 환불신청서 를작성하여제출하여야한다. 참여포기 환불신청서작성방법 평가인증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은참여포기 환불신청서를 작성하여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참여포기신청 [ 참여포기신청 ] 클릭 참여포기 환불신청서의환불계좌번호와은행명, 예금주를정확히입력 참여수수료환불은참여포기 환불신청서작성후 4 주내외소요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57

62 3) 2 단계 : 현장관찰 현장관찰단계에서는현장관찰자가참여확정어린이집을방문하여평가인증지표에따라 어린이집의질적수준에대한관찰및보고가이루어진다. 가. 현장관찰주간통보한국보육진흥원에서는참여확정어린이집별로 1주간의현장관찰주간을지정하여통보하며, 해당관찰주간중현장관찰일을정하여사전에고지없이현장관찰자를어린이집에파견한다. 단, 현장관찰자가위치확인등을위하여어린이집에발신번호표시제한으로연락할수있다. 고지된현장관찰주간은원칙적으로변경불가능함. 단, 어린이집의정상적인운영이어렵거나또는보육교직원의정상적인근무가어려운경우 ( 예 : 보수교육, 상 ( 喪 ) 등 ) 에한하여조정가능어린이집의현장관찰주간은현장관찰월 1주일전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서확인할수있다. 확인시기 : 기수별현장관찰월 1주일전 확인방법 현장관찰주간확인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평가 / 심의 기수선택 [ 현장관찰주간확인 ] 클릭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63 나. 현장관찰실시 어린이집 1개소당 2인 ( 정원 99인이하어린이집 ) 또는 3인 ( 정원 100 인이상어린이집 ) 의현장관찰자가방문하며현장관찰은 1일간실시한다. 현장관찰자의어린이집도착예정시간은 08:30~09:30 이며, 관찰종료예정시간은 16:30~17:30이다. 현장관찰자는실명이기재된현장관찰자증을패용한다. 현장관찰자는관찰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및영유아재원상황, 어린이집에서제시한하루일과표와실내외배치도를확인하여관찰을시작한다. 현장관찰자는무작위로선정된보육실 2개반을중심으로어린이집의실내외전체를관찰한다. 100인이상어린이집의현장관찰자 3인중 1인은문서검토 어린이집의운영상황을고려하여어린이집에서희망하는경우아래와같이관찰반을선정할수있음 ( 영유아모두재원시, 영아반과유아반각 1반씩포함되어야함 ) - 무작위로 3개반추첨후, 원장이 2개반최종선정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59

64 현장관찰시어린이집에서준비해야할사항 1 일상적일과진행및현원 출석기준충족 현장관찰주간에는어린이집에견학등행사없이일상적일과가진행되어야함 관찰당일에는영유아정원의 1/3 이상이현원으로재원하고현원의 2/3 이상이출석하여야함 현장관찰일에현원 출석 ( 정원의 1/3 이상현원으로재원, 현원의 2/3 이상출석 ) 기준이충족되지않아관찰이불가능한경우관찰이중단되며, 추후불인증처리예정 ( 심의시필수확인항목에해당 ) 정원대비현원산정시인가정원에서방과후아동의현원을제외하여산정함 방과후아동이있는경우정원대비현원산정및현원대비출석인원산정 - 정원대비현원산정 : 인가정원에서방과후아동의현원을제외하여산정 - 현원대비출석인원산정 : 방과후를제외한현원의 2/3 이상 ( 예시 ) 인가정원 55 명인어린이집 ( 현원 33 명 : 종일반영유아 25 명, 방과후아동 8 명 ) 의경우 정원대비현원산정 : 인가정원 (55 명 ) - 방과후아동 (8 명 ) = 47 명따라서 47 명의 1/3 이상 = 15 명이상 현원대비출석인원산정 : 방과후를제외한종일반영유아현원 (25 명 ) 의 2/3 이상따라서 25 명의 2/3 이상 = 16 명이상 2 현장관찰시필요한서류준비 1 원아명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에서반별출력 ) 2 어린이집실내외배치도 ( 배치도는실제인가받은공간과동일하게준비 ) 3 하루일과표혹은일일보육계획안 ( 활동에따른시간명시 ) 4 우수사례가있는경우관련증빙서류 - 어린이통학버스신고필증, 놀이시설설치검사필증, 맞춤형보육프로그램등 5 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 ) 자격증사본 6 임면사항관련서류 - 보육통합정보시스템관련내용출력물, 임면대장등 7 보육교직원경력관련서류 경력증명서, 직무및승급교육수료증등 직무및승급교육대상자확인을위하여임용되어있는모든보육교직원의경력증명서를비치하여야함 직무및승급교육의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직무및승급교육수료증을반드시비치하여야함 ( 보육사업안내서식참조 ) 8 평가인증지표각영역개요에서제시하고있는관련문서 1, 2, 3 은제출하며항목평정에필요한경우관련증빙서류 ( 예 : 재정관련서류등 ) 에대한확인을요청할수있음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65 현장관찰은하루일과전반에걸쳐관찰, 문서검토, 면담등의방법을통해진행한다. 현장관찰시확인하는문서는대부분현장관찰월이전 3개월부터지속적으로관리되어야함. 단, 1년단위로이루어지는항목의경우전년도문서도확인할수있음현장관찰일에는미임용보육교직원을확인하며, 타어린이집에임용중인교직원 ( 원장포함 ) 은관찰어린이집에근무하거나지원활동을할수없다. 어린이집에미임용교직원이있는경우현장관찰자와원장은미임용교직원이타어린이집에재직하고있지않음을확인하여 현장관찰상호확인서 에해당내용을작성하여야함현장관찰후상호확인 현장관찰종료전어린이집의원장과현장관찰자는평가인증과관련된일부항목에대해상호확인한후 현장관찰상호확인서 에서명한다. 작성완료후 현장관찰상호확인서 공유 ( 복사본제공 ) 현장관찰상호확인서항목 : 영유아정원 / 현원 / 출석현황, 보육실정보, 우수 / 부적절사례, 평가인증관련문서구비등 현장관찰상호확인서에기재된사항이허위일경우 심의필수확인항목 에해당되어인증을통과하지못하거나, 인증을통과하더라도추후인증취소사유가될수있음어린이집은원활한현장관찰이이루어지도록적극협조하여야한다. 다. 현장관찰보고서작성및제출 현장관찰자는현장관찰후개별현장관찰보고서및종합현장관찰보고서를작성하여 평가인증시스템에입력하고, 현장관찰관련자료를한국보육진흥원으로제출한다.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61

66 라. 현장관찰자 현장관찰자자격은다음과같다. 현장관찰자자격 1 영유아관련학과석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년이상인자 2 영유아관련학과학사학위소지자로서교사경력 3년을포함하여총경력이 5년이상인자 - 교사경력은유치원교사경력을포함하되, 반드시 1년이상어린이집근무경력 ( 보육교사또는원장 ) 이있어야한다. 당해연도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에근무하는경우, 평가인증관련업무 ( 강의, 자문, 컨설팅등 ) 를수행하는경우, 평가인증심의위원으로참여하는경우에는현장관찰자로활동할수없음 현장관찰자활동 현장관찰활동의객관성과공정성을유지하기위하여현장관찰자의성명을공개하는 것을원칙으로한다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67 4) 3 단계 : 심의 심의단계에서는현장관찰이완료된어린이집의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 관찰보고서등을토대로심의가진행된다. 가. 평가인증심의위원회구성 평가인증심의위원회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구성한다. 심의위원의위촉기간은 1 년을원칙으로하되, 재위촉할수있다. 나. 심의 심의진행 심의는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으로구성된심의위원회에서진행한다.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등을검토한결과를토대로심의위원회의견서및종합평가서를작성한다.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63

68 심의기준 심의자료 (1 단계 ) 심의필수확인항목 (2 단계 ) 기본사항확인서, 자체점검보고서, 현장관찰보고서등 심의기준 아래중하나이상해당되면 불인증 결정 - 참여어린이집또는시 군 구에서통보한 참여변동사항 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 평가인증진행일정을준수하지않은경우 - 평가인증과관련하여허위사실이발견된경우 - 현장관찰시발견한부적절사례가심의기간까지개선되지않은경우 - 현장관찰일의현원 출석기준을충족하지못하여관찰이진행되지않은경우 - 필수항목미준수사례가발견된경우 1. 어린이집의특징과장점 2. 평가인증지표에따른영역별개선노력 3. 보고서등에나타난어린이집의질적수준 4. 우수사례및부적절사례우수사례 1 급교사비율 - (40 인이상 ) 전체교사의 50% 이상 - (39 인이하 ) 전체교사의 40% 이상 1 년이상근무교사가전체교사의 70% 이상 어린이통학버스신고운행 놀이시설또는조리원임용 - (40 인이상 ) 놀이시설설치검사필, 또는놀이시설설치의무없는어린이집의놀이터설치 - (39 인이하 ) 조리원임용 맞춤형보육프로그램운영 부적절사례 보육교직원의근무상황부적절 반별정원탄력편성가능인원허용범위초과 유통기한경과식자재 영유아재원사항부적절 혼합반구성원칙무시 5. 보고서간대비오차자체점검보고서와현장관찰보고서총점간차이 각기수별로심의종료 ~ 결과발표직전최종심의를실시하여 심의필수확인항목 해당여부재확인 참여확정마감일로부터 1 년이내아동학대및행정처분및위반사항이발생하였거나, 예정인경우심의시 반영될수있음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69 다. 부적절사례확인지자체업무 시 군 구는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통보받은현장관찰당일발견된어린이집의부적절사례에대하여확인하고, 그개선결과를 7일이내에시 도로통보한다. 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사항에대하여확인후 7일이내에한국보육진흥원에최종통보한다. 심의기간까지부적절사례에대한개선결과가통보되지않을경우해당시설에대해 심의필수확인항목 단계에서확인 그림 4 부적절사례확인업무흐름도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65

70 라. 인증결정 인증결정은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를반영하여이루어진다. 구분반영비율기본사항확인서 10% 자체점검보고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총계 100% 인증결과는총점및영역별기준점수에의해결정되며, 총점및영역별기준점수는 2.25점 (3.00점만점 )/75점(100점만점 ) 이다. 인증결과는총점및영역별점수, 심의필수확인항목 발생여부에의해결정되며, 인증과인증유보및불인증으로구분된다. 인증 : 신규인증및재인증어린이집의총점및모든영역의점수가기준점수를통과한경우 인증유보 : 신규인증어린이집의총점또는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를통과하지못한경우 불인증 : 신규인증재참여및재인증어린이집의총점또는영역별점수가기준점수를통과하지못한경우 심의필수확인항목 중어느하나라도해당될경우 불인증 다만, 해당시설이여타 심의필수확인항목 에해당되지않으면서, 참여변동사항중 1 소재지변경또는 2 정원 유형변경으로다른지표를적용해야할경우또는 3 대표자변경중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경우, 보육교직원 ( 해당어린이집에서연속하여 1년이상재직중인원장또는담임교사 ) 이대표자로변경된경우에해당될때에는어린이집에서희망할경우한국보육진흥원에서정한절차에따라재평가 실시가능하며, 5) 재참여관리 의절차및수수료를따름 재인증참여과정중참여확정월이후 ( 기본사항확인시작일 ) ~ 현장관찰이전재평가사유가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71 발생한경우에는현장관찰과확인방문의중복실시를방지하기위하여한국보육진흥원에서 조정가능 인증결과총점영역별점수인증기준점수이상기준점수이상 인증유보 ( 신규인증 ) 불인증 ( 재인증 ) 기준점수이상기준점수미달기준점수미달 기준점수미달기준점수이상기준점수미달 신규인증참여어린이집중인증결과가인증유보인경우재참여과정에참여가능함 마. 인증결과발표 인증결과발표전 발표전어린이집정보확인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의어린이집정보는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관리및결과발표, 인증서제작, 인증어린이집의사후관리에활용되므로변동사항이있는경우에는수정하여야한다. 어린이집정보확인방법 어린이집명, 어린이집주소, 원장및대표자명 : 확인후수정은시 군 구보육담당 공무원에게요청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어린이집운영 설치운영관리 보육교직원현황 : 보육교직원변동사항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관리 원장휴대전화번호 : 평가인증신청관리에서수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신청관리 [ 참여정보수정 ] 클릭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67

72 결과발표전설문지작성 - 인증결과발표전참여어린이집에서는참여변동사항확인서및어린이집용설문지를 작성하여야한다. 결과발표전설문지작성방법 결과발표전설문지작성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인증결과확인 [ 질문지작성 ] 클릭 [ 참여변동사항확인서 ] 입력 [ 어린이집용설문지 ] 입력 [ 참여변동사항확인서 ] 평가인증참여확정후행정처분, 대표자변경등확정여부를확인 [ 어린이집용설문지 ] 평가인증참여전반에대한의견수렴용으로평가인증제도발전을위한자료로활용 평가인증결과발표전참여변동사항확인서, 어린이집용설문지입력이모두완료되어야인증결과확인가능 인증결과확인 평가인증참여어린이집의인증결과, 총점과영역별점수는어린이집지원시스템내 평가인증메뉴를통해확인할수있다. 인증결과확인방법 인증결과발표는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공지사항,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업무연락및개별통보로안내 인증결과확인방법 어린이집지원시스템공인인증서로그인 평가인증 인증결과확인 [ 인증결과확인 ] 클릭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73 인증유효기간 신규인증, 재인증 - 인증은결과가발표된달의 15일부터 3년간유효하다. 단, 인증유효기간시작일변경 ( 매월 1일 15일 ) 에따라인증유효기간의공백을방지하기위해재인증참여어린이집의경우인증유효기간을연장조치한다 ( 11~13년인증어린이집한함 ). 재인증사전신청제도를통해정해진신청일정을변경하여인증을받은어린이집의경우원래기수의유효기간을적용함 어린이집의대표자가변경된경우 : 대표자변경전까지인증유효 개정된영유아보육법 [ 법률제 11002호 ] 에따른국공립 / 사회복지법인 / 법인 단체등 / 직장 / 협동어린이집또는타법령에따른법인 단체가설치한어린이집의경우대표자가변경되었더라도복지부확인결과어린이집의실소유권이기존기관 / 단체 / 법인명의와동일한경우인증유지가능 배우자또는직계존비속간대표자가변경된경우, 보육교직원 ( 해당어린이집에서연속하여 1년이상재직중인원장또는담임교사 ) 이대표자로변경된어린이집의경우 ʻ확인방문ʼ을실시하여인증유지여부를결정 어린이집의운영을 6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 : 어린이집휴지신고후 6개월이되는날또는폐지신고일전일까지인증유효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 1시 군 구는인증어린이집에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가발생한경우 7일이 내에발생사실및관련서류를첨부하여시 도에통보 대표자변경및어린이집의운영을 6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만시 도에통보 시 군 구는인증유효기간종료사유발생시이를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을통해해당어린이집에안내 2시 도는시 군 구로부터통보받은인증유효기간종료사항을확인한후발생사실및관련서류를 7일이내에한국보육진흥원에통보 3 한국보육진흥원은시 도로부터통보받은사항확인후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및관련조치 - 해당시 도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및인증서 현판회수협조요청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69

74 - 해당어린이집에인증유효기간종료처리결과안내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업무연락 ) 4 시 군 구는인증유효기간이종료된어린이집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인증유효기간 종료사실을통보받은즉시회수 폐기 그림 5 인증유효기간종료절차업무흐름도 대표자변경및어린이집의운영을 6 개월이상중단하거나폐지하는경우만시 도에통보 인증서및현판발급 보건복지부 ( 한국보육진흥원 ) 는평가인증어린이집에대하여보건복지부장관명의의인증서및인증현판을제작하여해당인증어린이집으로직접배부한다. 인증현판발급의경우신규인증어린이집에한함 ( 재인증어린이집은기발급된현판사용 ) 어린이집평가인증안내 (39 인이하어린이집 )

75 5) 재참여관리 재참여단계별절차는다음과같다. 재참여신청 재점검 (2 개월 ) 재관찰 / 재심의 (1 개월내외 ) 결과통보 재참여신청및참여수수료납부 재참여를희망하는어린이집은지정된기간내에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통해평가인증재참여신청서를작성하고재참여수수료를납부한다. 재참여수수료 : 13만원 (39인이하 ), 15만원 (40인이상 ), 23만원 (100인이상 ) 정원을기준으로함 환불 : 재참여진행과정중부득이하게참여를중단하는어린이집의참여수수료는다음과같이환불한다. 재참여신청마감일까지 현장관찰자 ( 재관찰 ) 파견전 현장관찰자 ( 재관찰 ) 파견후 100% 50% 0% 재참여신청마감일은재참여수수료납부마감일임 현장관찰자 ( 재관찰 ) 파견전자체포기는현장관찰주간내오후5시까지재참여포기 환불신청서를제출한것을기준으로함 재점검 시 군 구는재참여어린이집에대한기본사항 ( 필수항목및기본항목 ) 을재확인하여그결과를통보한다. 기본항목의경우원칙적으로최초참여시평정점수를반영하나, 이후 ( 최초참여확정마감일 ~ 재점검마감일 ) 추가감점사항이발생한경우기평정된점수에추가반영 재참여신청을완료한어린이집은재점검기간동안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보완하고정해진기간내에재점검보고서를제출한다. Ⅱ.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