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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市場經濟硏究제 43 집 3 호 (2014 년 ) pp. 37~71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 우석진 ** 이동하 *** 빈기범 ****17) 본연구에서는보육시장에서정부가시행하는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에따른시설인증이어린이집입소를기다리는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를실증분석한다.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의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를이용해 4,000개어린이집을대상으로분석한결과, 평가인증여부는보육수요측면에서의정책효과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고의실증분석결과는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은그렇지않은어린이집에비해정원대비대기자비율이약 45% 포인트높다는것을시사한다. 어린이집입소대기현상은보육현장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이다. 평가인증이보육수요자에게다양한신호를전달하도록정책적노력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나아가, 시설의평가인증제참여를높이기위해다양한정책자금수혜를이용한유인설계도필요하다. 핵심주제어 : 보육시장, 대기수요현상,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 토빗모형 JEL Classification: C34, J13, L88, D12 * 본논문은저자의보고서 보육지원정책의효과분석 : 거시적성과실증분석및질제고방안도출을중심으로 ( 국회예산정책처, 2014) 의제 4 장을수정 보완한것입니다. 본논문은 2013 년도정부재원 ( 교육과학기술부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 ) 으로한국연구재단의지원을받아연구되었습니다 (NRF-2013S1A3A ). 저자는익명의논평자들께깊이감사드립니다. ** 제 1 저자, 명지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 Tel: (02) , sjwoo@mju.ac.kr *** 육아정책연구소연구원 Tel: (02) , dongha04@kicce.re.kr **** 교신저자, 명지대학교경제학과부교수, Tel: (02) , bink1@mju.ac.kr

2 38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I. 서론 그동안의민간어린이집을중심으로전개된정부의 어린이집양적확대정책 으로보육시장에서다수의어린이집이공급되었다. 뿐만아니라보육관련정책지원이다양해졌다. 2012년에는영아무상보육및 5세누리과정을실시하였고, 2013년에는 3-4세누리과정실시하여, 0-5세보편적보육이실현됨에따라보육시설이용이용이해졌다. 보육수요는최근 2012 년이후로그동안의어린이집양적확대효과가무색할만큼폭발적으로증가하였다. 보육수요자인영유아부모들은활발하게그들의필요조건에맞는어린이집선택이가능하게되었고, 어린이집선택범위가넓어졌기때문이다. 보육수요와관련하여현장에서가장중요한이슈중하나는 대기수요현상 이다. 현재이용가능한보육서비스를수요하지않고특정어린이집입소를대기하고있는보육대기수요자들이늘어난것이다. 대기수요현상은각보육시설이내부적으로해결하기어려운문제이다. 시설보육이필요한수요자에게보육서비스가제공되고있지못하다는현장의견을반영하여정부는입소대기자관리를위한정책지원을시도하고있다. 입소대기시스템을구축하여대기영유아에대한현황을파악하고입소우선순위기준을마련하여어린이집입소대기자를효율적으로관리함으로써대기수요를완화하려는것이다. 이러한영유아부모의어린이집선택의집중현상은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질을추구하는데에기인한다. 지방정부에서제공하는보육지원책을포함한정부의각종보육정책들이급격하게늘어나면서어린이집의운영환경에따라어린이집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질과비용수준이다양해진것이다. 이에실제현장에서는대기자수요가많은어린이집의경우, 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은물론비용측면에서도우위를점하고있는것이다. 보육서비스의질과비용의차이는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결정적인영향을미치고있는것으로보인다. 하지만, 대기수요현상은어린이집에서보편적으로나타나는문제는아니다. 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일부기관에서는대기수요가있지만나머지어린이집에서는정원미달로운영의어려움이발생하기도한다. 이

3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39 는보편적보육을위한정책지원에도불구하고, 질적불균형으로인해일부영유아들은필요한보육서비스를수요하지못하고있는것이다. 어린이집수급불일치의문제는어린이집시설특성에기인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의격차를줄이는질관리정책이하나의대응책이될수있다. 보육서비스의질관리에관련한정부의주요한정책중의하나로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 를들수있다.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는어린이집의보편적질적수준의확보를위한국가수준의평가인증시스템이다 ( 보건복지가족부, 2009). 평가인증제도에투입되는예산으로는 2013년보육예산 4조 1,000억원중 66억원에서, 2014년 5조 3,000억원중 86억원으로전년대비 29% 나증가하였다 [ 보육통계 (2013)]. 이러한예산의변화는보육의질에대한국가적관심의증거이다. 본연구에서는보육수요자인영유아부모의어린이집선택행위에대하여평가인증여부가미치는효과를정량적으로분석하는것이주요목적이다. 이에어린이집특성별로대기자현황파악을통해보육수요를파악하고, 어린이집의대기자현황과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관리지표인평가인증여부와의관계를규명하여평가인증제도의역할을재조명하고자한다. 본연구에서는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자료를비교하며대기자문항을활용하여연구를진행하였다. 본고에서는구체적으로대기자의비중이시설별로어떠한지, 한시설당평균대기자수는어느정도인지를분석하고, 대기자수요를분석대상으로선형회귀모형및토빗모형 (tobit model) 을이용하여분석한다. 본고의구성은다음과같다. 제Ⅱ장에서는평가인증제도를소개하고, 관련문헌을검토한다. 제Ⅲ장에서는본고에서사용한자료를설명하고, 분석방법론을소개한다. 제Ⅳ장에서는몇가지기초통계량과함께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며, 제Ⅴ장에서결론과시사점을제시한다.

4 40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Ⅱ. 평가인증제도및관련연구 1.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및현황 어린이집평가인증은영유아에게안전하고질높은보육을제공하기위하여평가인증지표를기준으로어린이집이자신의어린이집수준을점검하고개선한후, 국가가객관적인평가를실시하여인증을부여하는제도이다. 역사적으로평가인증제도는 2차례에걸쳐제도의실시및보강이이루어져왔다 년에는 1차적으로평가인증참여활성화를목표로제도정착에집중하였다. 2차적으로 년기간에평가지표보완, 법적기준강화, 인증기준강화등의제도의보완및개선을통해제도의내실을기하였다. 2013년 12월까지평가인증제도의현황에대해살펴보면, 전체 42,527 개소중 30,955개소, 약 72.8% 가평가인증을받았다 [ 보육통계 (2013)]. 어린이집평가인증과정은 3단계로 4개월동안이루어진다. 1) 먼저, 참여확정단계로지자체로부터참여확정을점검받는다. 다음으로, 현장관찰단계로현장관찰자 (2-3인) 가 1일간파견되어평가인증지표에따라어린이집의질적수준에대한관찰및보고가이루어진다. 평가인증지표는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총 6개항목으로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심의단계로 1개월동안심의위원회는자체점검보고서 (10%), 기본사항확인서 (10%), 현장관찰보고서 (55%), 심의위원회의견서 (25%) 를가지고종합적으로평가를진행한다. 평가인증은총점과영역별점수가각각 100점만점에 75점이상이어야한다. 평가인증결과는어린이집평가인증알리미사이트에서평가인증여부, 평가인증점수 ( 총점, 영역별점수 ), 종합평가서, 평가인증이력을공개한다. 또한인증점수에따라어린이집을검색할수있게되어있다. 평가인 1)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와관련하여참여확정단계에는 2 개월의소요시간이할애되며, 연초선착순접수된어린이집은 1 지차체로부터법적준수사항들을확인후, 참여확정자격을검토받는다. 그후 2 자체점검보고서를작성하고 3 참여수수료를납부한다. 현장관찰단계에서의인증지표는어린이집규모에따라원아기준 40 인이상시설과미만시설그리고, 장애아전담유형으로총 3 종으로구성되어있다. 심의단계에서는보육담당공무원, 어린이집교직원및보육정보센터장, 학계전문가등의 3 인 1 조를구성하여심의위원회를구성한다. 총점및영역별점수를매기고, 기준점수를통과할경우인증이되며, 평가인증은인증결정일익월 1 일부터 3 년간유효하게된다.

5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41 증결과공표는다음과같은관련법에근거한다. 영유아보육법 제 30 조 ( 어린이집평가인증 ) 4 보건복지부장관은제 1 항에따른어린이집평가인증의결과를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공표할수있다. ( 개정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 32 조의 4( 평가인증의결과공표 ) 1 법제 30 조제 4 항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은다음각호에해당하는내용 ( 이하 평가인증정보 라한다 ) 을공표할수있다. 1. 평가인증여부 2. 평가인증점수 ( 제 31 조제 4 항에따른영역별점수를포함한다 ) 3. 평가인증결과통보서및평가서 4. 평가인증유효기간 5. 평가인증이력 ( 결과공표일이전 10 년간평가인증에관한정보로서평가인증여부, 점수및유효기간을말한다 ) 7. 그밖에전국평균점수등평가인증결과를비교 확인하는데필요하다고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정보 2 제 1 항의평가인증정보는보건복지부또는보육관련기관인터넷홈페이지등에공표한다. 이경우평가인증결과가변경되는때에는변경된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3 보건복지부장관은평가인증결과공표를실시하기전에공표대상자에게그사실을통지하여소명자료를제출하거나출석하여의견진술을할수있는기회를부여할수있다. 2012년도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에서시행한 전국보육실태조사 의조사결과를통해평가인증현황을살펴보면, 평가인증참여하지못한어린이집 606개소를제외하고 2012년기준 83% 의어린이집이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다. 2) (< 그림 1> 참조 ) 동실태조사의평가인증에대한조사표상원문항은아래와같다. 2) 2012 년 8 월 5 일시행일자로영유아보육법에서어린이집종류에대한한차례개정이있었다. 8 월 5 일이후로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 본문및기존약어인법인 ) 을법인어린이집으로칭하고,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 본문및기존약어인법인외 ) 을민간어린이집에포함시켜총 7 가지분류에서 6 가지분류로축소되었다. 본문에서는개정이전어린이집본류체계를사용하여분석하고,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에서와마찬가지로부모협동어린이집은분석에서제외한다.

6 42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Ⅵ. 운영평가및관리 Ⅵ-A. 어린이집평가 ( 인증 ) 에대한질문입니다. 2. 귀어린이집의현재평가인증상태는어떠합니까? ( 1 차 : 2010 년이전에평가인증참여, 2 차 : 2010 년이후현재까지평가인증참여 ) 1 1차와 2차모두통과하여유지 ( 2-1) 2 1차통과하여유지 ( 2-1) 경우 2-2공란 3 2차에신규로통과하여유지 ( 2-1) 4 현재참여하여진행중 ( 3) 5 참여하였으나통과하지못하였음 ( 3) 6 통과하였으나취소사유로인하여취소됨 ( 3) 7 참여해본경험없음 ( 2-2) 어린이집설립유형별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는시설을분석한결과, 가정어린이집유형이가장많이평가인증을받았다. 이는보육시장에어린이집설립유형중에서가정어린이집 ( 영유아 20인이하시설 ) 이차지하는비중이높기때문이다. 4,000 < 그림 1> 어린이집설립주체별평가인증유지현황 ( 단위 : 개소 ) 3,500 3, ,500 2,000 1,500 1, , 전체 가정 국공립 민간개인 법인 법인외 직장 인증유지 인증미유지 주 : 1)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2) 인증유지는인증받은시설, 인증미유지는인증진행중, 참여후취소및미통과시설을의미함. 단, 인증경험없는시설은제외.

7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43 각설립유형별로평가인증어린이집의비중으로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어린이집의수는다른설립유형에비해시설수가적지만, 국공립어린이집의 93.8% 가평가인증을유지하고있다. 한편, 가장낮은평가인증유지율을보인어린이집설립유형은민간개인어린이집이다. 다음으로낮은평가인증유지율을보이는시설은가정어린이집이다. 20인미만의가정어린이집과 20인이상의민간개인어린이집은보육시장의 80% 이상으로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나, 평가인증유지율이낮은편이다. 90% 를웃도는국공립의평가인증기관비중은실제로국공립어린이집이기타설립유형에비해질적으로우수하다는보육시장내가설을대변하는결과이다. 보건복지부의 2013 보육통계에의하면전체어린이집수 42,527개소에서평가인증어린이집수는 30,955개소로 72.8% 가평가인증을받고통과하였다. 지역별로는 12,869개소로가장어린이집많은경기지역의경우, 9,012개소가평가인증을받아 70.0% 의인증통과율을보이고있다. 다음으로서울지역은 6,538개소중 4,913개소가평가인증을받아 75.1% 의인증통과율을보이고있다. 가장높은평가인증통과율을기록하는곳은순서대로전북 (86.7%), 인천 (85.0%), 제주 (80.8%) 이다. 전북지역으로 1,620개소중 1,404개소, 즉, 86.7% 의어린이집이평가인증을통과하였다. 가장낮은인증통과율을보이는지역은순서대로부산 (65.6%), 경남 (65.9%), 광주 (69.2%) 이다. 부산지역으로 65.6% 의인증통과율을기록하고있다. 부산지역의경우, 1,830개소중 1,200개소가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이다 ( 아래 < 표 1> 참조 ). < 표 1> 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어린이집수 (A) 인증어린이집수 (B) 비율 (C=B/A) 전국 42,527 30, 서울 6,538 4, 부산 1,830 1, 대구 1,580 1, 인천 2,181 1,

8 44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구분전체어린이집수 (A) 인증어린이집수 (B) 비율 (C=B/A) 광주 1, 대전 1,659 1, 울산 세종 경기 12,869 9, 강원 1, 충북 1, 충남 1,991 1, 전북 1,620 1, 전남 1, 경북 2,264 1, 경남 3,562 2, 제주 주 : 1) 전체어린이집수 (A) : 2012년 12월말정상운영되고있는어린이집수 2) 평가인증어린이집수 (B) : 월말까지인증을유지하고있는어린이집수자료 : 보건복지부, 2013 보육통계 2. 어린이집평가인증제관련연구최근보육정책성과에대한연구는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가보육공급자측면에서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향상시키는긍정적효과가있다는결과를보여주고있다. 제도도입초기에는평가인증실시가오히려보육의질개선을저해한다는연구도있었다. 개별어린이집을평가하기때문에개별어린이집원장의의지에따라준비과정에서중도포기하거나, 보육교직원의업무부담증가로원장과의갈등으로이어진다는것이다. 평가인증준비과정에서보육의질적서비스향상과거리가멀어진다는주장이다 [ 마미정 (2006), 김경혜 김진숙 (2006)]. 반면, 최근연구로임양미외 (2011) 은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의 70% 이상평가인증이필요하다고인식하고있고, 원장과교사간인식차이가없다고밝히고있다.

9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45 교사들특히, 민간어린이집교사들은평가인증참여가교사의효능감및전문성향상에도움이된다는연구도다수있다 [ 최미숙외 (2007)] 유희정 (2007)]. 한편, 보육수요자측면에서평가인증제도의효과성을분석한연구는미흡한편이다. 일부연구에서는보육수요자인부모는전반적으로평가인증제가우리나라어린이집의질적수준향상에기여한다고인식한다는보고가있다 [ 정찬우외 (2008), 박자연 김희진 (2008), 이정숙 (2007)]. 그러나인식수준이아닌실제아동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미치는평가인증제의효과에대한연구는극히제한적이다. 보육수요자에게어떠한영향을미치고있는지에대해서는기존문헌에서도일관된연구결과를보이고있지않다. 박자연외 (2008) 은현재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을선택할때평가인증여부를고려했다는응답은미미하다고밝히고있다. 반면, 심인선 (2007) 은부모의 77% 가평가인증여부가어린이집선택에영향을미친다고밝히고있다. 한편, 이미화외 (2012) 는부모의어린이집만족도에대해평가인증기관인지여부가미치는효과를분석한결과영향을미친다고보고하였다. 부모의어린이집만족도를종속변수로하여평가인증기관인지여부를독립변수로하고, 이외가구소득, 아동연령, 설립유형, 부모학력을통제한선형회귀모형으로분석한결과이다. 표본크기는 1,050명이고, 가구소득, 평가인증인지, 아동연령, 설립유형, 부모학력모두통계적으로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으로나왔다. 이러한결과를토대로평가인증통과는부모의체감만족도와보육서비스의질을반영하는유의한지표로작용한다고주장하였다. 하지만이러한연구역시실제보육수요자의어린이집선택결정만을대상으로하지않기때문에자기선택 (self-selection) 의문제가있을수있고, 궁극적으로는편의있는평가인증제도의효과를추정하게된다.

10 46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Ⅲ. 자료및연구방법 1. 자료 본연구에서는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의어린이집조사부문을활용하였다. 보건복지부에서진행한조사사업으로보육교사조사와어린이집조사로나뉜다. 전국보육시설약 4만여시설의 10% 를표본으로추출하여조사하였다. 단, 임의표본이아니라어린이집설립유형과영유아정원규모별로층화추출하였다. 따라서본연구조사대상은 2012 전국보육실태조사 의어린이집시설수 4,000개소이다. 조사항목은보육시설운영실태, 보육영유아현황, 보육교사와종사자운영및관리실태, 보육서비스운영실태, 운영평가및관리로구분된다. 본연구에서는시설내종사자현황과영유아현황에서대기자현황과운영평가및관리에서평가인증관련조사내용을활용하였다. 또한보육시설특성으로는보육서비스의질과관련한변수로각어린이집의보육교사의특성을활용하였다. < 표 2> 본연구에서활용한자료의개요 구분 자료 내용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년 전국보육실태조사 관측수 4,000 개소 ( 어린이집 ) 추출방법 어린이집설립유형과영유아정원규모별로층화추출 2. 연구방법본연구의관심은평가인증여부가대기수요에미치는영향이다. 이를위해대기수요에영향을미치는보육교사의특성, 특히보육교사의질적특성을잘통제해야한다. 아울러, 대기수요가 0인경우실제로수요가정확히 0이아니라그이하일수있음을고려할필요가있다. 즉, 대기수요 0이라는것이인가정원과등록생수가동일하다는것을의미하는것이아니다. 이러한상황을분석에반영하여토빗모형을활용할것이다. 다만,

11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47 비교를위하여통상적인선형회귀모형도이용한다. 앞서, 대기수요 0에관하여언급하였다. 본고의연구에서종속변수는인가정원대비대기자수가된다. 대기자수가없을경우그값은 0이되며, 0의값을갖는시설이약 1/3에이른다. 연구주제특성상대기자가 0으로관측되는어린이집도연구대상에포함되어야하며배제할이유가없으므로실증분석모형에포함시켜야한다. 이에토빗모형을통해대기자가없는시설까지표본에포함하면서인가정원에등록자가못미치는상황까지고려하여평가인증의효과성을추정할수있다., (1) 식 (1) 에서 는부분적으로만관찰되는잠재적으로수요를나타내는변수로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로측정한다. 는양 (+), 음 (-) 의모든실수가가능한변수인데, 그값이음 (-) 이라는것은대기자가음 (-) 이란것으로이는인가정원에등록자가미치지못함을나타낸다. 부모의어린이집 선택행위가이변수에집약된다. 반면, 는관찰되는변수이다. 이는 가 0보다크면그값자체가관찰되고, 가 0보다작으면 0으로관찰된다. 상기식에서 는교사특성, 는시설특성, 는평가인증여부를나타내는더미 ( 인증 1, 미인증 0), 는시설원장특성이다. 의계수인 가가장관심사가된다. 한편, 비교를위해아래식 (2) 와같은선형회귀모형으로분석할수도있다. 하지만, 이러한선형회귀분석은 가음 (-) 의값이나오지않아오차항의정규분포가정이나기타 0을중심으로한대칭분포가정이마땅하지않고, 모형설정상의오류가발생할공산이크다., (2)

12 48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통제변수는다음과같다. 영유아부모의어린이집선택결정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에의존한다는점을고려하여보육서비스의질을대표하는교사특성변수를활용하였다. 교사의학력, 연령, 자격증여부, 경력등이다. 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주체로서보육교사는아동과장시간생활하므로교사특성을통제하는것은중요하다. 그밖에시설특성으로어린이집설립유형, 차량운행, 각종시설 ( 목욕실, 조리실, 화장실, 놀이터 ) 구비여부, 지역등을통제하였다. 원장특성으로는원장의연령과학력을추가로통제하였다. 부모가어린이집을선택할때가장먼저어린이집원장을대면한다는점을고려한것이다. 또한어린이집원장은어린이집전반운영에책임을진다는점에서원장의질적특성이그들이제공하는서비스의질을결정지을개연성이높다. Ⅳ. 실증분석 보육현장에서의어린이집의입소대기현상은현장에서호소하고, 정책적지원을필요로하는이슈중하나이다. 따라서입소대기자여부에따른어린이집특성을파악하고실증적으로분석하는작업은추후어린이집의특성과연계하여평가인증제도에대한정책적제언을하기위해서반드시필요한작업이다. 이에본장에서는대기현상을중심으로어린이집특성을분석하고토빗모형을활용한실증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1. 대기현황기초분석 1) 어린이집시설특성어린이집에입소하기위해대기영유아가있는어린이집과대기영유아가없는어린이집간에는여러가지어린이집의특성차이가존재한다. 3) 3) 각어린이집의대기수요는정원충족률과무관하다. 즉, 정원충족이되지않더라도, 대기자가존재할수있다. 예를들어, 만 5 세반은정원미달이지만, 대기자중에는만 5 세아가없으면서대부분이만 1-2 세유아일경우정원은미달이지만대기수요가있는경우에해당한다.

13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49 이에대해구체적으로살펴보면, 어린이집시설특성, 어린이집보육교사특성, 어린이집원장특성으로나눌수있다. 먼저, 어린이집설립주체별대기수요의현황을 < 그림 2> 에제시하였다. 먼저, 2012년기준으로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 63.18% 이다. 어린이집설립유형을막론하고모든설립유형에서대기자가있는시설의비중은 50% 이상을차지한다. 설립주체별차이를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대기자가있는시설이 83.8% 로가장높은비중을차지한다. 대기자가있는가정어린이집이 870개소로절대적규모면에서가정어린이집이가장심각한대기수요문제를갖고있는것으로보인다. 그러나어린이집설립유형별로대기시설의비중을보면국공립이대기수요문제가가장큰것을알수있다. 다음으로직장어린이집의 77.83%, 법인외어린이집의 61.75%, 민간개인어린이집의 60.65% 가대기수요가있다. 결과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은대부분입소대기신청을받으며다른설립유형의어린이집에비해비교적그대기수요쏠림현상이심각할것으로예상된다. < 그림 2> 어린이집설립주체별대기자여부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 단위 : %) 전체 가정 국공립 민간개인 법인 법인외 직장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자료 :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14 50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 그림 3> 어린이집인가 설립연도의분포 (a) 전체어린이집 (b) 평가인증받은어린이집 % % (c)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 (d) 대기자있는어린이집 % % 자료 :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어린이집이시설특성중인가 설립년도의분포를살펴보면다음 < 그림 3> 과같다. 전체어린이집의인가 설립년도의분포를보면, 1990년도부터기하급수적으로어린이집의설립이증가하고있는경향을보이고있다. 2010년전후로설립된어린이집이전체어린이집의 30% 를구성할정도로급격하게증가하였다. 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의분포현황을살펴보면전체어린이집분포현황과비슷한분포를띄고있어, 평가인증된어린이집은언제설립되었는지와는관련성이없어보인다. 한편, 대기자여부별로살펴보면,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설립연도별분포가 2000년대에들어설립된어린이집이많은비중을차지한다. 반면에,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설립연도별분포에서는 2000년대설립된

15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51 어린이집의비중이비교적작다. 또한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1980년대에설립된경우도다수있어, 오래된시설이대기자가더많은가능성을보이고있다. < 표 3> 을보면어린이집인가년도를보면, 전체어린이집인가년도평균은 년이다. 그러나대기자가있는시설의경우, 인가년도가 년이고, 대기자가없는시설의경우, 년으로약 1년정도차이를보이고있다. 즉, 2002년이후많은어린이집이생겼으나, 영유아부모들은설립한지오래된어린이집에대해보육서비스에대한가치를높이평가하며, 입소하기를희망하는경향을보이고있음을추론할수있다. < 표 3> 에서인가정원을보자. 인가정원규모가큰어린이집일수록대기수요가존재하는경향이있다. 전체어린이집은평균 51.98명의정원을기록하고있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는이보다높은 53.85명이고,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경우는 48.78명이다. 기타, 어린이집시설구비면에서전체시설특성을살펴보았다. 조리실구비여부는 98% 로대부분의어린이집에구비되어있었다. 옥외놀이터는 36% 의어린이집만이구비되어있었고, 목욕실은 47.78% 으로절반정도의어린이집이목욕실을구비하고있으며, 별도식사공간은 9.53%, 도서관은 10.65% 로비교적적은시설에서만이설비를갖추고있다. 하지만, 대기자여부별로는대기자가있는시설이나없는시설이나비슷한비율의시설구비현황을보이고있다. 다만, 목욕실을제외하고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이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에비해조리실, 옥외놀이터, 별도식사공간, 도서관시설의구비가비교적잘되어있는경향을보인다. 보육서비스운영지원면에서살펴보면토요보육을운영하는어린이집은 58.73% 정도이다. 등하원차량을운행하는어린이집은전체 37.30% 를차지한다.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을활용은전체어린이집의 84.13% 가하고있다. 어린이집대기자여부별로살펴보면, 위와같은운영지원에대한특성은그차이가두드러진다. 예컨대, 등하원차량운행여부를살펴보면,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 42.86% 가차량운행을지원하는반면,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은 27.77% 만지원한다. 토요보육서비스를제공의경우, 대기수요가없는어린이집에서더많이제공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대기수요가있는어린이집에서는 57.66% 이고, 대기수요가없는어린이집에서

16 52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본서비스를제공하는어린이집은 60.56% 이다. 주말보육을지원하는것보다매일등하원차량을지원하는어린이집에대기수요가많은경향을보이고있다. < 표 3> 어린이집시설특성요약통계량 ( 단위 : 년, 명, %) 전체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인가년도 (32.46) (40.51) (6.75) 인가정원 (44.21) (45.91) (40.97) 구비여부 - 조리실 (13.02) (12.17) (14.36) 구비여부 - 옥외놀이터 (48.18) (48.43) (47.72) 구비여부 - 목욕실 (49.96) (49.92) (50.01) 구비여부 - 별도식사공간 9.53 (29.36) 9.97 (29.97) 8.76 (28.28) 구비여부 - 도서관 (30.85) (31.93) 9.16 (28.86) 토요보육운영여부 (49.24) (49.42) (48.89) 등하원차량운행여부 (48.37) (49.50) (44.80) 연령별보육프로그램활용여부 (36.55) (34.51) (39.57) 특별활동프로그램개수 2.87 (1.25) 2.96 (1.26) 2.71 (1.22) 주 : 모두평균수치이며, 괄호안의수치는표준편차를나타냄자료 :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17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53 다음으로프로그램운영측면을보자. 먼저, 연령별보육프로그램의경우,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 86.19% 가연령별보육프로그램을확보하여활용하는반면,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 80.58% 가연령별보육프로그램을확보하여활용중이다. 특별활동프로그램의경우전체평균 2.87개로, 일반적으로 2.87개를운영하고있다. 이를대기자여부별로살펴보면,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2.96개로약 3개정도의특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고있다.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경우, 2.71개정도로비교적적게운영하고있다. 정리하면, 연령별보육프로그램과, 특별활동프로그램을지원하는어린이집일수록, 대기수요가있을가능성이높다고할수있다. 2) 어린이집영유아특성보육서비스를기수요하고있는영유아의특성을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과없는어린이집을구분하여살펴보고자한다. 이를통해대기수요자인영유아의특성을간접적으로유추해볼수있다. 다음 < 표 4> 는어린이집에취원하고있는영유아의가구배경과수혜서비스별로특성을정리한결과이다. 먼저, 보육서비스기수요자인영유아의연령구분을보자. 일반적인어린이집에서전체어린이집현원대비영아비율이 66.54% 이다. 유아비율은 33.45% 이다. 3-5세유아의경우, 유치원으로이동하는경우가많아서한어린이집내에서유아의비율은영아비율보다적은편이다. 이는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과없는어린이집을비교해보아도큰차이는없다. 다만,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없는어린이집에비해영아의비율이낮고, 유아의비율이높은편이다. 가구배경을보자. 취업모가정의영유아비율이 49.03% 이다. 즉, 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영유아중에 49.03% 가아동의엄마가직장을가지고있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없는어린이집보다그비율이더높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취업모가정의영유아의비율이 50.74% 이다. 반면, 다문화가정의아동비율, 취약계층가정의아동비율, 장애아동비율은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에서더낮다.

18 54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 표 4> 어린이집영유아특성 ( 단위 : %) 구분 전체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연령 영아 (0-2세) 비율유아 (3-5세) 비율 (31.72) (31.72) (31.79) (31.79) (31.59) (31.59) 취업모가정영유아비율 (26.69) (26.78) (26.29) 가구배경 다문화가정영유아비율취약계층영유아비율 4.58 (7.94) 2.06 (6.61) 3.72 (6.69) 1.85 (6.74) 6.06 (9.54) 2.41 (6.36) 장애아비율 1.18 (8.16) 0.59 (2.60) 2.19 (12.97) 보육료지원영유아비율 (22.30) (22.83) (21.22) 수혜서비스 시간연장영유아비율야간및 24시간영유아비율 4.71 (11.53) 0.19 (2.95) 4.30 (10.48) 0.14 (2.35) 5.42 (13.12) 0.27 (3.77) 주말보육영유아비율 0.50 (4.56) 0.33 (3.63) 0.81 (5.82) 주 : 모두평균수치이며, 괄호안의수치는표준편차를나타냄자료 :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다음은수혜서비스별로영유아비율을보자. 보육료지원을받는영유아의비율은 86.78% 이다. 상당히높은비율이다. 시간연장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의비율은 4.71% 로낮은편이다. 야간및 24시간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는 0.19% 이며, 주말보육을이용하는영유아의비율은 0.50% 이다. 수혜서비스별영유아비율을대기가있는어린이집과없는어린이집으로나누어살펴보자.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에서각해당서비스를더많이

19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55 수혜하고있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보육료지원영유아비율이 85.67% 이고,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경우보육료지원영유아비율이 88.70% 로높았다. 나머지시간연장서비스, 야간및 24시간서비스, 주말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영유아의비율도마찬가지로대기수요가없는어린이집이더높다. 3) 어린이집보육교사특성보육의질은보육교사의질로대표되기때문에대기수요가있는어린이집과없는어린이집으로구분하여보육교사의특성을분석하는것은대기수요여부에따른보육의질적특성을추론해볼수있다. < 표 5> 에서어린이집보육교사특성을살펴보자. 4) < 표 5> 어린이집보육교사특성 ( 단위 : 명, %) 전체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보육교사수 5.86 (3.64) 6.24 (3.87) 5.20 (3.11) 20 대 (27.13) (27.70) (25.57) 연령 30대 40대 (26.43) (27.61) (25.43) (26.76) (28.03) (28.92) 50 대이상 4.72 (11.50) 4.35 (10.77) 5.35 (12.63) 최종학력 고등학교졸업대학졸업 (25.36) (31.97) (24.76) (31.13) (26.34) (33.29) 4) 조사표본대상인어린이집은해당교사특성별로교사수를조사하였다. 이를각어린이집의교사총수로나누어어린이집별평균적인교사특성을구한후, 이를다시전체표본에대해평균하여어린이집의교사특성별비중을구하였다.

20 56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전체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대학교졸업 (25.76) (26.18) (24.90) 대학원졸업 1.73 (6.26) 1.97 (6.45) 1.32 (5.92) 보육교사 1 급 (26.36) (25.75) (27.37) 보육교사 2 급 (24.69) (23.85) (26.01) 보유자격증 보육교사 3 급 5.19 (12.53) 4.72 (11.48) 6.00 (14.12) 어린이집원장 (19.08) (19.07) (19.04) 유치원교사 (23.44) (23.69) (22.95) 140 만원미만 (42.03) (41.21) (42.23) 급여총액 만원미만 (32.74) (32.62) (32.52) 180 만원이상 (27.67) (28.64) (25.51) 경력 경력 5년미만경력 5년이상 (27.41) (27.33) (26.89) (26.82) (28.24) (28.15) 주 : 각어린이집의해당특성별교사수정보를활용하여어린이집교사총수대비교사특성별교사수로그비중을구하였고, 이를다시평균하여전반적인교사특성비중을구함. 모두평균수치이며, 괄호안의수치는표준편차를나타냄보유자격증중유치원교사는중복응답가능자료 :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일반적으로한어린이집에보육교사의수는평균 5.86명이다. 대기수요가있는어린이집은 6.24명이고, 대기수요가없는어린이집은그보다적은 5.20명이다. 보육교사의연령대별로는한어린이집의 20대의비율은

21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 30대 39.32%, 40대 28.89%, 50대 4.72% 이다. 일반적으로 30대, 40 대, 20대순으로비중을차지하고있다고할수있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없는어린이집보다 20대의비중이높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 28.10%, 없는어린이집의경우 21.31% 이다. 상대적으로 30대, 40 대, 50대의비중은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에서그비중이낮아지는경향을보이고있다. 보육교사의최종학력의경우, 일반적으로는대학졸업의비중이 50.77% 로가장높고, 다음으로대학교졸업 21.15%, 고등학교졸업 19.59% 이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보육교사의최종학력중대학교졸업과대학원졸업의비중이높다. 예컨대대학교졸업자의비중이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22.34% 인반면에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경우 19.11% 이다. 보육교사자격증 1급, 2급, 3급은각각 41.74%, 34.75%, 5.19% 로급수가낮은보육교사자격증보유자의비중은낮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 1 급보육교사자격증보유자의비중이 42.23% 로높고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은 40.90% 로비교적낮은편이다. 그밖에어린이집보육교사임에도불구하고, 한어린이집에서어린이집원장자격증을보유한이의비중은 17.43% 이고, 유치원교사자격증보유자의비중은 14.92% 이다. 이를대기수요여부별로살펴본결과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어린이집원장자격증보유자의비중이 18.19%, 유치원교사자격증보유자의비중이 15.77% 이다. 이는전체평균보다도높은비중이다. 보육교사의급여총액을보자. 140만원미만의급여총액을받는교사의비중은 48.57%, 140이상-180만원미만을받는교사의비중은 33.88%, 180 만원이상의급여총액을받는교사의비중은 17.54% 이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140만원미만을받는보육교사의비중은적고, 140만원이상받는보육교사의비중은크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 50% 이상 140만원이상을받고있으나,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경우 50% 이상이 140만원미만의급여총액을받고있다. 다음으로, 어린이집보육교사의경력은 5년미만인경우가 67.54%, 5년이상인경우가 32.25% 이다. 이러한경향은대기수요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경력 5년이상보육교사의비중이높은경향을보이고있다.

22 58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이상의결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경우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의비해보육교사의수도많고, 20대의비중이높고, 대학교졸업자, 대학원졸업자의비중이높다. 또한보육교사 1급자격증, 어린이집원장자격증, 유치원교사자격증소유자의비중이높은편이다. 급여총액도높은편이다. 경력도단연 5년이상의경력자의비중이높다. 전반적으로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보육교사의특성이우수한경향이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4) 어린이집원장특성어린이집원장의특성이영유아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미치는영향은중대할수있다. 어린이집선택을위해직접방문시가장먼저대화와상담을진행하는사람은어린이집원장인경우가대부분이다. 특히, 어린이집원장은시설전반운영및보육종사자관리운영업무를담당하기때문에보육서비스의질은물론대기수요에도영향을미칠것이다. < 표 6> 에 2012년기준으로어린이집원장특성을요약하였다. 원장의연령은평균 45세이고, 원장경력은 85.53개월로약 7년정도원장으로서의경력을가지고있다. 연령은대기자여부에따라큰차이를보이지않으나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원장연령은비교적낮고경력은긴경향이있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원장의경우, 평균 44.79세, 경력은 86.6개월이다. 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원장의평균연령 45.25세, 경력 83.69개월과비교해나이가어리고경력은긴특성을가지고있다. 다음은원장급여총액이다. 원장의급여는 만원이일반적이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원장의평균급여총액은 만원이고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원장의평균급여총액은 만원이다.

23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59 < 표 6> 대기자여부에따른어린이집원장특성 ( 단위 : 세, 개월, 만원 ) 전체 대기자있음 대기자없음 원장연령 (8.19) (8.05) (8.42) 원장경력 (74.89) (74.63) (75.32) 원장급여총액 (75.93) (74.64) (74.29) 주 : 모두평균수치이며, 괄호안의수치는표준편차를나타냄자료 :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5) 어린이집의평가인증특성분석에들어가기에앞서평가인증여부별대기수요현황을살펴보자. < 표 7> 은분석대상이되는어린이집표본에대해서대기수요여부와평가인증여부에따른빈도를나타낸다. 2012년 전국보육실태조사 표본인 4,000개소의어린이집중에대기자가없는어린이집은 1,473개소이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은 2,527개소이다. 63.1% 의어린이집이대기영유아로인한입소대기현상을가지고있는것으로보인다. 어린이집평가인증여부에따라서는미인증어린이집이 1,168개소, 인증어린이집이 2,832개소이다. 약 70.8% 의인증통과율을보이고있다. 보건복지부의 2013년보육통계에서조사한실제전국어린이집조사를통해인증통과율을추정한결과인 72% 와도유사한수준이다. 평가인증을받지못한어린이집 1,168개소중에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이 640개소이다. 즉평가미인증어린이집에서의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비율이 54.79% 이다. 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의경우, 2,832개소중에 1,887개소가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이다. 평가인증어린이집들중,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의비율이 66.63% 이다. 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이미인증어린이집보다대기자비율이 11.83%p 높다. 대기자가있는어린이집중에어린이집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은 1,887개소로 74.6% 를차

24 60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지하며, 전체어린이집 4,000개소중에 47.12% 이다. 두가지범주에대한독립성검정을위한카이제곱통계량은 47.91로인증여부와대기수요여부가독립적이라는귀무가설을기각한다. < 표 7> 분석대상표본현황 ( 단위 : 개소 ) 어린이집대기자없음 어린이집대기자있음 전체 미인증 ,168 인증 945 1,887 2,832 전체 1,473 2,527 4,000 자료 :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지금까지대기자여부만으로살펴보았지만구체적으로대기자수를살펴보자. < 표 8> 을보면시중에있는어린이집개소당 28.3명의대기자가입소대기하고있는것을알수있다. 입소대기영유아가있는시설에서는개소당 44.20명의입소대기자가존재한다. 한편, 시설의규모에따라대기자수가주는부담의정도는다르다. 이에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을살펴볼필요가있다. 전체어린이집은평균적으로인가정원의약 48.57% 의대기자가있는것으로나타난다. < 표 8> 평가인증여부별영유아대기자수현황 ( 단위 : 명, %) 구분 N 전체 평균 (SD) N 평가인증 평균 (SD) 평가미인증 N 평균 (SD) 대기자있는시설의원당대기자수 2, (143.65) 1, (162.16) (53.02) 대기자없는시설까지포함한모든시설의원당대기자수 4, (116.88) 2, (135.75) 1, (40.30)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 3, (161.29) 2, (185.98) 1, (66.20) 자료 :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25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61 이를어린이집평가인증여부에따라보면차이가존재한다. 평가인증을받은시설의경우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중을살펴보면 58.60% 이다. 반면, 평가미인증어린이집의경우, 24.23% 의수준에그친다. 평가인증제는효과적인관리시스템으로서아동의부모가합리적으로어린이집을선택할수있도록정보를제공하도록하는것이정책의기본적취지이다. 실제로평가인증여부는아동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중요한정보가되는것으로여겨진다. 실증분석에서사용될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현황을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 표 9> 와같다. 설립유형별로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은상당한차이를보이고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 % 로, 인가정원의 2배에가까운대기수요가있는것으로보인다. 국공립어린이집시설이보육비용면에서나제공하는서비스의질적수준에서다른설립유형에비해우위에있는것으로추정된다. 다음으로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이높은곳은 75.30% 로직장시설이다. 어린이집시설마다편차는크지만직장어린이집의경우도대기수요로인한문제가존재하고있다. 기존설립유형비해가장최근에나타난설립유형으로시설수는적지만정책적지원을받고있는설립유형이어서대기자문제가부각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이가장낮은시설은법인어린이집이다. 이는대부분, 농어촌지역이나지방소도시에설치되어있다. 법인시설의경우도시지역에비해농어촌지역의아동수가상대적으로적기때문에대기자비율도낮은것으로파악된다. < 표 9> 설립유형별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현황 ( 단위 : %) 전체 가정국공립민간개인법인법인외직장 N 3,999 1, , 평균 (SD) (161.29) (82.05) (373.16) (61.59) (39.12) (126.17) (201.12)

26 62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2. 실증분석결과본연구의실증분석결과는어린이집에대한평가인증여부가어린이집대기자수요에영향을미친다는점을시사한다. 두가지분석결과를각각보다상세히살펴보자. 먼저, < 표 10> 에선형회귀모형에의한분석결과를제시하였다. 모형 (2) 와모형 (3) 에서계수추정치가각각 19.24, 16.49로동일하게양 (+) 의방향을보이며통계적으로도유의하다. 모형 (1) 에서는교사특성만을통제하여분석하였다. 모형 (2) 는시설특성까지포함하여통제하였고, 모형 (3) 에서는원장특성까지포함하여통제하였다. 이러한, 선형회귀모형은 0 이하의 값을 0으로다루면서선형조건부평균을적합하므로모형설정상의오류가존재할가능성이크다. 따라서, 토빗모형에의한분석이더욱적합할것이다. < 표 11> 의토빗모형추정결과를보자. 모형 (1), (2), (3) 은통제변수를달리하여앞서선형회귀모형설정과유사하게설정한것이다. 평가인증여부가더미변수로포함된모형 (2) 와 (3) 을보면그계수추정치가각각 45.91, 44.33로양 (+) 의값이며통계적으로도매우유의하다. 앞서선형회귀모형에의한분석시계수추정치의약 2.3배에이른다. 양 (+) 의관계하에서는선형회귀모형의계수보다토빗모형의계수크기가커지는것은직관적으로쉽게이해할수있다. 결국, 토빗모형으로도평가인증여부가대기수요에매우유의한영향을미치는것을알수있다. 즉, 평가인증받지못한시설에비해인증받은시설에서인가정원대기대기자로측정한대기수요가약 45% 포인트높다.

27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63 < 표 10> 선형회귀모형에의한대기수요에대한평가인증효과분석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 (1) (2) (3) ( 교사특성 ) 고졸비중 * ( ) ( ) ( ) 대학졸비중 *** * * ( ) ( ) ( ) 대학교졸비중 ( ) ( ) ( ) 대학원졸비중 ( ) ( ) ( ) 20대비중 *** ( ) ( ) ( ) 30대비중 ( ) ( ) ( ) 40대비중 ( ) ( ) ( ) 50대비중 ( ) ( ) ( ) ( 시설특성 ) 설립유형 ( 국공립기저 ) 가정시설 *** *** ( ) ( ) 민간개인 *** *** ( ) ( ) 법인 *** *** ( ) ( ) 법인외 *** *** ( ) ( ) 직장 *** *** ( ) ( )

28 64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 (1) (2) (3) 인증여부 *** *** (3.8231) (3.7257) ( 원장특성 ) 연령 * (1.3931) 연령제곱 * (0.0143) 학력 ( 고졸기저 ) 대학졸 ** (5.1735) 대학교졸 (5.4923) 대학원졸 *** (7.7881) 교사관련기타특성 통제 통제 통제 시설관련기타특성 통제 통제 원장관련기타특성 통제 R adj. R N 3,999 3,328 3,328 주 : 1) 강건표준오차공식을사용하여표준오차를계산하며, 괄호 ( ) 안의수치가표준오차임 2) *, **, *** 는각각양측 10%, 5%, 1% 에서유의함을나타냄 3) 교사관련기타특성 : 자격증소지자비중 ( 보육교사 1 급, 2 급, 3 급, 원장자격증, 유치원자격증 ), 경력자비중 (5 년미만, 5 년이상 ) 등을더미변수로통제 4) 시설관련기타특성 : 연령별보육프로그램활용여부, 토요보육운영여부, 차량운행여부, 구비시설 ( 조리실, 옥외놀이터, 목욕실, 별도식사공간, 도서관 ) 등을더미변수로, 건평평수의로그변수로통제 5) 원장관련기타특성 : 원장급여월평균총액의로그변수로통제

29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65 < 표 11> 토빗모형에의한대기수요에대한평가인증효과분석 종속변수 :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 (1) (2) (3) ( 교사특성 ) 고졸비중 ( ) ( ) ( ) 대학졸비중 *** ( ) ( ) ( ) 대학교졸비중 ( ) ( ) ( ) 대학원졸비중 * ( ) ( ) ( ) 20대비중 *** ** ** ( ) ( ) ( ) 30대비중 ( ) ( ) ( ) 40대비중 ( ) ( ) ( ) 50대비중 ( ) ( ) ( ) ( 시설특성 ) 설립유형 ( 국공립기저 ) 가정시설 *** *** ( ) ( ) 민간개인 *** *** ( ) ( ) 법인 *** *** ( ) ( ) 법인외 *** *** ( ) ( ) 직장 *** *** ( ) ( )

30 66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종속변수 : 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 (1) (2) (3) 인증여부 *** *** (9.0756) (9.1554) ( 원장특성 ) 연령 (3.1607) 연령제곱 (0.0327) 학력 ( 고졸기저 ) 대학졸 ( ) 대학교졸 ( ) 대학원졸 *** ( ) ( ) 교사관련기타특성 통제 통제 통제 시설관련기타특성 통제 통제 원장관련기타특성 통제 *** *** *** (3.0437) (3.1352) (3.1253) pseudo-r N 3,999 3,328 3,328 주 : 1) 강건표준오차공식을사용하여표준오차를계산하며, 괄호 ( ) 안의수치가표준오차임 2) *, **, *** 는각각양측 10%, 5%, 1% 에서유의함을나타냄 3) 교사관련기타특성 : 자격증소지자비중 ( 보육교사 1 급, 2 급, 3 급, 원장자격증, 유치원자격증 ), 경력자비중 (5 년미만, 5 년이상 ) 등을더미변수로통제 4) 시설관련기타특성 : 연령별보육프로그램활용여부, 토요보육운영여부, 차량운행여부, 구비시설 ( 조리실, 옥외놀이터, 목욕실, 별도식사공간, 도서관 ) 등을더미변수로, 건평평수의로그변수로통제 5) 원장관련기타특성 : 원장급여월평균총액의로그변수로통제

31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67 그밖에변수들의추정결과를보면, < 표 10>, < 표 11> 에서모두설립유형별대기자비율의격차가상당히유의한것으로추정되었다. 국공립시설을기저로그외설립유형의어린이집의대기자비율이낮아,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대기수요가유의하게크다는것으로알수있다. 원장특성중원장의학력차이에대해서도대기수요는유의한영향을받고있다. 선형회귀분석에서는대학졸과대학원졸에서오히려후자의계수가더욱크다. 하지만, 통계적유의성은없다 (F(1,3289)=0.1, p-값 =0.7550). 반면, 대학졸과대학원졸계수에서는후자가통계적으로유의하게크다 (F(1,3289)=5.4, p-값 =0.0202). 토빗모형분석에서도전자의차이에대한통계적유의성은없고, 후자의차이에대한통계적유의성은강한편이다 (F(1,3291)=8.18, p-값 =0.0043). 결국, 원장학력에있어고졸 / 대학졸 / 대학교졸에서는차이가없고, 대학원졸에서는이들과유의하게높은대기수요가나타난다. 결론적으로, 실제로어린이집현장에서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하의인증통과는해당어린이집에대한수요를증대시킨다. 어린이집별로인가정원대비대기자를통해서본보육수요에있어, 정부가시행하는평가인증제도는어린이집에대해질적수준을대변하는중요한신호역할을하고있다고판단된다. 보육수요자인영유아부모들이평가인증을받은어린이집을선택하는경향이있는것이다. Ⅴ. 결론및시사점 대기수요현상은최근정책적지원에힘입어증가한보육의질에대한수요를나타낸다. 보육시설의접근성이개선된상황에서양질의보육을추구하는정책방향에맞추어정책실효성을높이려는가운데, 질관리체계인어린이집평가인증제는그효과성을점검해보아야할시점이다. 어린이집대기수요문제는일부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에서겪는문제이다. 대기수요의시설분포를볼때보육시설들의질적수준을대기수요가대변하는것으로보인다. 대기수요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에대한가시적정책성과와직결되는변수라는점에서본연구는보육시설수요에대한기존연구와다른시각을제시한다. 2006년도에도

32 68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입되어 2기를맞은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는소비자인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결정적으로영향력을미치는역할을하는것으로나타났다. 본고에서는인증으로인해대기수요가증가하는경향성을선형모형및토빗모형에의한분석을통해발견하였다. 인증은미인증에비해어린이집에대한인가정원대비대기자비율이약 45% 포인트높이는것으로나왔다. 이에정부가시행하는평가인증제도의정책효과가존재한다고여겨진다. 어린이집질적특성을나타내는하나의지표로서어린이집평가인증은영유아부모에게해당어린이집선택을이끄는효과가있다. 이에보육시장에있는모든어린이집이평가인증제도에참여토록유인한다면사회전반적으로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일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평가인증시설일경우다양한정책자금을수혜할수있도록평가인증제참여를유도하는유인설계가필요하다고판단된다. 한편, 구체적인정보를얻기위해미인증어린이집에대해서미인증사유역시공개할필요가있다. 예컨대, 설립된지얼마되지않아아직인증을받지못한경우와평가인증을기피하는시설을분명하게밝혀주어야할것이다. 또한평가인증결과에따른재인증기간차등화를하되, 간편한중간점검등은가능하도록사후관리방법을차별화함으로써평가인증을성실히받은어린이집을우대해줄필요가있다. 평가인증의종류를다양화 구체화하여각어린이집의일부우수한질적특성에대한부분적인평가인증을통해어린이집현장에서도구체적인정보를제공하여다양한보육수요층이필요로하는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어린이집과쉽게매칭할수있도록평가인증효과를개발할필요가있다. 본고에서대기자수요는어린이집원장또는시설의질적특성과도긴밀한관련이있다는점을다시확인할수있었다. 어린이집설립유형 ( 국공립, 가정, 법인, 법인외, 민간, 개인 ), 어린이집원장의연령, 어린이집원장의학력이대표적이다. 대기수요를해결하기위해서는어린이집설립주체별로다룰필요가있으며, 특히어린이집원장에대한자격요건을강화하거나, 균질적인어린이집원장특성을확보하는것이효과적일것으로보인다. 본고의이상의분석에도불구하고, 본연구는다소의한계점과향후연

33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69 구과제를안고있다. 첫째, 본연구는영아와유아의어린이집수요에대한이질성을고려하지못한한계가있다. 가정어린이집설립유형의경우, 대부분이만 0-2세의영아아동을주대상으로하는설립유형이다. 또한, 만 3-5세유아의경우보육이중심이되는영아와는달리학습능력이향상됨에따라어린이집이외에유치원이라는교육중심의대안기관을이용하는사례가다수존재한다. 아울러, 유아기는취학준비가시작되기때문에, 어린이집에대한수요는점점낮아지는경향이있다. 이에본연구에서이러한현실을정확히고려하지못하였다는한계점이있다. 또한, 향후정부나연구자의보육실태조사시연령별대기자수요조사와같이보다상세한조사가필요하다. 둘째, 2012년은 0-5세무상보육이실시되는시점으로다양한정책사업들이실시되는해이다. 이에평가인증만의효과를분석하여정책효과를판단하기에는외부적환경이급변하고있음을주지할필요가있다. 이상의문제들은앞으로의연구과제로서의미있는도전이될것으로예상된다. 평가인증은물론대기수요와관련하여깊이있는연구가지속적으로이루어질필요가있다. ( 접수일 : / 수정일 : / 게재확정일 : )

34 70 시장경제연구 43 집 3 호 참고문헌 1. 김경혜 김진숙 (2006), 보육시설평가인증제에대한시설장과교사의반응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11 권 6 호, 마미정 (2006), 성공적인보육시설평가인증준비과정을위한질적접근, 미래유아교육학회지, 제 13 권 3 호, 박자연 김희진 (2008), 보육시설평가인증제와평가인증에서의부모참여에대한부모의인식, 열린유아교육연구, 제 13 권 2 호, 보건복지가족부 (2009), 보육시설평가인증지침서 (40 인이상보육시설 ). 5. 보건복지가족부 (2013), 보육통계. 6.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2012),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7. 심인선 (2007), 경상남도보육시설평가인증확대를위한지원방안, 중점정책연구현안연구, 경남발전연구원. 8. 우석진 (2012), 보육교사의특성과대기수요의결정요인, 사회통합센터 Working Paper, 한국경제연구원. 9. 우석진 송헌재 김태우 (2014), 보육지원정책의효과분석 : 거시적성과실증분석및질제고방안도출을중심으로, 국회예산정책처. 10. 유희정 (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운영평가와과제, 육아지원기관평가의과제와전망, 육아정책세미나자료집, 이미화 서문희 최윤경 엄지원 (2012), 보육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어린이집평가인증발전방안연구, 보건복지부. 12. 이정숙 (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참여시설과비참여시설에대한어머니의평가, 아동교육, 제 16 권 3 호, 임양미 김혜금 전경숙 (2011), 보육시설평가인증에대한보육시설장과보육교사의인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 29 권 1 호, 정찬우 김언주 민현숙 (2008), 보육시설평가인증제의효과에관한연구 - 대전지역 9 개인증보육시설 (21 인이상 ) 을대상으로, 아동교육, 제 17 권 1 호, 최미숙 이미혜 이민경 (2007), 보육시설평가인증제실시가보육교사의교수효능감과역할수행인식에미치는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제 49 집,

35 어린이집평가인증이대기수요에미치는효과 71 ABSTRACT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 Potential Latent Demand Seokjin Woo Myongji University Dongha Lee Korea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Ki Beom Binh Myongji University This paper analyzes the effect of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on potential latent demand for the facility. Potential demand is a phenomenon that children are waiting for entering into a childcare facility. We use data from National Study of Childcare in 2012: a report on conditions of child care centers by Korean Institute of Child Care and Education and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of Korean government in The ratio of the number of waiting children to authorized capacity in childcare facility proxing potential demands to enter into the childcare center turns out to be about 45% point higher in the qualified facilit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achieves its purpose partly and successfully. Key Words: childcare center market, potential latent demand, childcare center qualification system, Tobit model JEL Classification: C34, J13, L88, D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