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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분석및전망 박진아도남희조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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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우리나라보육지원정책은저출산위기극복을위해 2004년주요국정과제의하나로채택된이후지속적으로사업규모가확대되어왔다. 그동안의보육지원정책은부모의양육부담완화를우선순위에두고어린이집이용에따른비용지원위주로시행되어, 어린이집공급은 2004년 26,903개소에서 2014년 43,732개소로 62.6% 증가하였고이용영유아수는 2004년 930,252명에서 2014년 1,496,671 명으로 60.9% 의증가를이루었다. 2012년 0~2세무상보육과 5세누리과정시행, 2013년전계층양육수당지원과 3~4세누리과정확대시행으로인해어린이집이용에있어이전과는다른변화의움직임이나타나고있다. 2013년양육수당도입이후 0세의어린이집이용률은감소추세이며누리과정의전면확대로인해 3~5세유치원취원율은상승하고어린이집이용률은다소감소하였고, 2014년어린이집수는 43,732개소로 2013년대비감소세로전환되었다. 따라서어린이집수급현황을보다면밀히분석하여수요와공급에대한체계적인수급계획수립등효과적인정책적대응이필요한시접이다. 본연구는최근 5년간의어린이집수급현황을분석하고지역별어린이집수요를예측하여향후 5년간어린이집수급을전망하였다. 이를통해향후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합리적인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방안을제안하고자하였다. 본연구가향후보육정책수립및개정을위한실증적자료로활용되기를기대하며, 연구단계마다많은조언을해주신전문가여러분들과연구를함께수행한공동연구진께감사를드린다. 끝으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5년 12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우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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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7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7 2. 연구내용 8 3. 연구방법 8 4. 연구의범위와한계 9 5. 선행연구 어린이집의설치와보육계획관련법과제도 16 Ⅱ.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어린이집수요분석 어린이집공급분석 시군구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을위한분석지표 44 Ⅲ.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전망 어린이집수급전망과정및방법 지역별어린이집수요예측결과 유형별어린이집수요예측결과 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결과 62 Ⅳ. 정책제언 인구변화를반영한수급계획수립 지역단위보육수요조사기반의보육수요율추정 유치원수요를고려한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 수급계획시활용지표의세부기준마련및신규지표개발 68 참고문헌 70 부록 73

6 표차례 표 Ⅰ-5-1 어린이집과유치원향후이용의사 12 표 Ⅰ-5-2 어린이집이용희망자의향후보내고싶은어린이집유형 13 표 Ⅰ-5-3 연령별어린이집수요 ( 월령기준보육수요 / 연령기준이용률 ) 14 표 Ⅰ-5-4 해당개월의어린이집수요 ( 지역별 / 연령별 ) 15 표 Ⅱ-1-1 연도별영유아인구현황 20 표 Ⅱ-1-2 연령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21 표 Ⅱ-1-3 지역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21 표 Ⅱ-1-4 설립유형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22 표 Ⅱ-1-5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현황 24 표 Ⅱ-1-6 민간어린이집영유아현황 25 표 Ⅱ-1-7 가정어린이집영유아현황 25 표 Ⅱ-1-8 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26 표 Ⅱ-1-9 시군구어린이집이용률평균 27 표 Ⅱ-1-10 설립유형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28 표 Ⅱ-1-11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추이 29 표 Ⅱ-1-12 민간어린이집이용률추이 29 표 Ⅱ-1-13 가정어린이집이용률추이 30 표 Ⅱ-2-1 지역별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31 표 Ⅱ-2-2 연도별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32 표 Ⅱ-2-3 국공립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33 표 Ⅱ-2-4 민간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34 표 Ⅱ-2-5 가정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34 표 Ⅱ-2-6 지역별어린이집공급률현황 35 표 Ⅱ-2-7 시군구어린이집공급률평균 36 표 Ⅱ-2-8 설립유형별어린이집공급률현황 37 표 Ⅱ-2-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현황 38 표 Ⅱ-2-10 민간어린이집공급률현황 38 표 Ⅱ-2-11 가정어린이집공급률현황 39 - ii -

7 표 Ⅱ-2-12 지역별정원충족률현황 40 표 Ⅱ-2-13 시군구어린이집정원충족률평균 41 표 Ⅱ-2-14 설립유형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현황 41 표 Ⅱ-2-15 지역별어린이집폐원추이 43 표 Ⅱ-2-16 어린이집폐원추이 43 표 Ⅲ-2-1 어린이집이용대상아수예측치 49 표 Ⅲ-2-2 지역별어린이집이용대상아수예측치 50 표 Ⅲ-2-3 지역별 0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1 표 Ⅲ-2-4 지역별 1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2 표 Ⅲ-2-5 지역별 2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2 표 Ⅲ-2-6 지역별 3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3 표 Ⅲ-2-7 지역별 4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3 표 Ⅲ-2-8 지역별 5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4 표 Ⅲ-2-9 지역별 0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5 표 Ⅲ-2-10 지역별 1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5 표 Ⅲ-2-11 지역별 2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6 표 Ⅲ-2-12 지역별 3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6 표 Ⅲ-2-13 지역별 4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7 표 Ⅲ-2-14 지역별 5세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 57 표 Ⅲ-2-15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1안 58 표 Ⅲ-2-16 지역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1안 59 표 Ⅲ-2-17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2안 59 표 Ⅲ-2-18 지역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2안 60 표 Ⅲ-3-1 유형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1안 61 표 Ⅲ-3-2 유형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예측치 : 2안 61 표 Ⅲ-4-1 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 : 1안 62 표 Ⅲ-4-2 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 : 2안 64 - iii -

8 부록표차례 부록표 Ⅰ- 1 서울특별시어린이집현황 75 부록표 Ⅰ- 2 부산광역시어린이집현황 76 부록표 Ⅰ- 3 대구광역시어린이집현황 77 부록표 Ⅰ- 4 인천광역시어린이집현황 77 부록표 Ⅰ- 5 광주광역시어린이집현황 78 부록표 Ⅰ- 6 대전광역시어린이집현황 78 부록표 Ⅰ- 7 울산광역시어린이집현황 79 부록표 Ⅰ- 8 세종시어린이집현황 79 부록표 Ⅰ- 9 경기도어린이집현황 80 부록표 Ⅰ-10 강원도어린이집현황 81 부록표 Ⅰ-11 충청북도어린이집현황 82 부록표 Ⅰ-12 충청남도어린이집현황 83 부록표 Ⅰ-13 전라북도어린이집현황 84 부록표 Ⅰ-14 전라남도어린이집현황 85 부록표 Ⅰ-15 경상북도어린이집현황 86 부록표 Ⅰ-16 경상남도어린이집현황 87 부록표 Ⅰ-17 제주도어린이집현황 87 부록표 Ⅲ- 1 시도별 0세반어린이집대상아수 91 부록표 Ⅲ- 2 시도별 0세어린이집대상아수 91 부록표 Ⅲ- 3 시도별 1세어린이집대상아수 92 부록표 Ⅲ- 4 시도별 1세반어린이집대상아수 92 부록표 Ⅲ- 5 시도별 2세반어린이집대상아수 93 부록표 Ⅲ- 6 시도별 3세어린이집대상아수 93 부록표 Ⅲ- 7 시도별 4세어린이집대상아수 94 부록표 Ⅲ- 8 시도별 5세어린이집대상아수 94 - iv -

9 그림차례 그림 Ⅱ-1-1 어린이집유형별영유아비중추이 23 그림 Ⅱ-1-2 어린이집유형별영유아 증감 24 그림 Ⅱ-2-1 어린이집유형별비중추이 32 그림 Ⅱ-2-2 어린이집유형별설치운영증감 : 그림 Ⅱ-2-3 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추이 42 그림 Ⅲ-1-1 어린이집수급전망과정 47 - 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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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요약 1. 서론가.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우리나라보육정책에서어린이집의수급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의해관리되고있음. 영유아보육법 11조 1항에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보육계획에는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에관한계획및목표가포함되어야함. 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은정책변화에따라영향을받음. 2012년 0~2세무상보육과 5세누리과정시행, 2013년전계층양육수당지원과 3~4세누리과정확대시행으로인해현장에서어린이집공급과수요의불일치발생 2012년부족한어린이집수용에대응하기위해인가제한을완화하여어린이집공급을늘렸으나, 2013년양육수당의확대로영아의어린이집수요가줄어인가된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저조한경우발생 ( 이미화외, 2013:10)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요 공급에격차가있어이와같은차이를분석하고지역특성에따른보육수급관리와장기적보육수급예측을통한정책방향설정이필요한시점임. 본연구에서는최근 5년간의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을통해향후어린이집의수급계획에있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수급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 또한, 지역별보육수요를예측하고향후 5년간어린이집수급을전망하여합리적인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방안을제안하고자함.

12 2 나. 연구내용 2010년부터 2014년까지어린이집수급현황을분석함 어린이집공급측면에서어린이집공급률, 정원충족률과어린이집현황을지역과어린이집설립유형을고려하여분석함. 수요측면에서는어린이집이용대상인영유아현황과어린이집이용영유아를지역과설립유형에따라분석함. 2015년부터 2019년까지어린이집수요를지역별로예측하고향후수급을전망함. 분석결과를바탕으로정책방안을제시함. 다. 연구방법 문헌연구 통계자료구축및분석 심층면담 전문가자문회의라. 연구의범위와한계 어린이집수요는향후어린이집을이용하고자하는의사를의미하나본연구에서는현재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향후어린이집이용수요로가정만하고시계열모형을통한예측결과로보육정책변화와수요자의사회 경제학적요인에대한반영이미흡함. 2.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가. 어린이집수요분석 지역별영유아인구추이 2014년 12월기준전체영유아인구현황을살펴보면, 3,210,156명으로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10년기준으로 0.05% 증가하였다. 영유아인

13 요약 3 구는 2010년 3,208,694명에서 2012년 3,265,160명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로전환함. 지역별로살펴보면, 2012년출범한세종시를제외하고 2010년과비교하여강원도의인구가 5.28% 로가장많이감소하였고, 그다음으로서울 (4.85%), 전북 (2.19%), 광주 (1.78%), 충남 (1.56%), 전남 (1.54%) 지역이감소하였다. 영유아인구가증가한지역으로는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로인천이 6.65%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울산 (5.94%), 제주 (3.96%) 순으로나타남. 지역별 유형별보육영유아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어린이집영유아추이를살펴보면, 2010년 1,279,910명에서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7,361명, 2013년 1,486,980 명, 2014년 1,496,671명으로계속해서증가함. 2010~2014 기간동안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지역이매해증가하고, 그외지역은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로전환됨.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분석기간동안사회복지법인과법인 단체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어린이집영유아가증가함.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이용률 어린이집이용률은 0~6세주민등록인구대비어린이집현원비율로산출함. 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 대부분의지역에서증가추세를보이나 2012년이후에는변동폭이크지않음. 2010년과비교하여 2014년에어린이집이용률이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 9.4%p 증가한경기도이고그다음으로충남 9.2%p, 서울 8.4%p, 울산 7.8%p, 인천 7.5%p 순으로나타남. 나. 어린이집공급분석 지역별유형별어린이집현황 2010년부터 2013년까지어린이집공급은매해지속적으로증가함. 2014년전국의어린이집은모두 43,742개소로이는 2013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과비교할때, 15.0% 증가함.

14 4 지역별어린이집공급추이를살펴보면, 2010년대비 2014년에울산이 25.5%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그다음으로인천 24.3%, 충남 21.7% 순으로나타남. 어린이집공급증가율이가장낮은지역은대구로 기간동안 2.8%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광주 5.7%, 전북 8.0% 순으로나타남.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공급률 지역에따라공급률의차이가나타나는데 2014년기준으로어린이집공급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로 78.1% 이고, 가장낮은지역은 47.9% 인부산으로나타남. 공급률추이를살펴보면 기간동안모든지역에서공급률은증가하였는데, 충남이 12.5%p로공급률증가폭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경기 10.4%p, 서울 9.0%p, 강원 8.5%p 순서로나타남.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민간 3.7%p, 가정 2.6%p로다른유형에비해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공급이많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음.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최근 5년동안 (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 2012년까지매해증가하다가그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지역별로살펴보면, 2014년서울의정원충족률이 88.4%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인천 88.3%, 울산 86.8%, 부산 84.7% 순서로나타났다. 정원충족률이가장낮은지역은 76.2% 인세종시이고, 경북 76.6%, 전북 77.5% 순서로낮게나타남.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2014년기준국공립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 88.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가정어린이집 87.1%, 민간 81.9% 순으로나타남. 다. 시군구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을위한분석지표 기준및참고자료 보육수급계획시필요지표 기타필요지표

15 요약 5 3. 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가. 어린이집수급전망과정및방법 어린이집대상아수예측 어린이집이용률예측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요예측 어린이집수급전망나. 지역별어린이집수요예측결과 어린이집대상아수예측결과 보육연령에따라어린이집이용대상아수는 2016년 3,196,309명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여 2019년 3,164,040명으로 2014년대비 1.39% 감소하는것으로예측되었고, 연령에따라감소폭이크지는않으나전체연령에서감소세를보임. 어린이집이용률예측결과 어린이집이용률예측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지역에따라연령별이용률을산출하고시계열예측모형에적용하여 16개시도의연령별어린이집이용률을예측함. 이용률은로지스틱모형을활용하여지난 10년간의어린이집이용률증가추세를반영한 1안과 2014년수준으로 0-2세이용률을예측하고 3-5세는유치원취원율을함께고려한 2안으로예측함. 이용률예측 1안은 0-2세는다소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고, 3-5세는일부지역을제외하고이용률이큰증가 감소는나타나지않고대체적으로 2014년수준을유지하거나소폭증가 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이용률예측 2안은연령에따라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예측치는시도에따라다소차이는있으나, 0세는 2014년수준으로이용률이유지되고, 1, 2 세는소폭상승하고 3-5세는다소감소하는경향을보임 ( < 표 Ⅲ-2-9>~ < 표 Ⅲ-2-14> 참조 ).

16 6 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요예측결과 이용률예측 1안에따라예측한전체어린이집영유아수는 2015년 1,533,376명에서 2016년 1,562,536명, 2017년 1,574,233명, 2018년 1,589,082 명, 2019년 1,603,649명으로매해증가하여 2014년대비 7.7% 증가하는것으로예측됨. 이용률예측 2안에따라, 전체어린이집영유아수는 2015년 1,457,230명에서 2016년 1,462,214명으로상승하였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로 2019년 1,457,376명으로 2014년대비 2.1% 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다. 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결과 전국의 2014년어린이집총정원과향후 5년간어린이집이용영유아수요예측치를비교하여지역별어린이집수급을전망 예측 1안은향후에도어린이집이용이증가할것으로예측된결과로 2015 년부터 2019년까지공급과수요와의격차는전국적으로 34만명수준으로나타남. 지역에따라서는 2014년정원을기준으로수요예측에대한정원충족률을구해보면, 서울, 인천, 광주, 대전, 경기, 충북, 충남지역의충족률이증가하고다른지역은정원충족률이감소하는것으로나타남. 예측 2안에따르면, 2014년전국의어린이집정원은 1,800,659명이며현원은 1,488,435명으로정원의 82.7% 수준임. 이후 2015년에는 2014년에비해감소하고이후소폭상승하였으나 2016년이후매해감소하는것으로예측됨. 4. 정책제언 인구변화를반영한수급계획수립 지역단위보육수요조사기반의보육수요율추정 유치원수요를고려한어린이집수급계획마련 수급계획시활용지요의세부기준마련및신규지표개발

17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저출산대책의일환으로시작된보육지원정책의지속적확대로보육예산규모는 2009년 3조 5,886억에서 2014년 9조 6,417억으로단기간에 2.7배의급격한증가세를보였고, 이로인해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또한함께증가하였다. 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은정책변화에따라영향을많이받는다. 2012년 0~2 세무상보육과 5세누리과정시행, 2013년전계층양육수당지원과 3~4세누리과정확대시행으로인해현장에서어린이집공급과수요의불일치가발생하였다. 2012년부족한어린이집수요에대응하기위해인가제한을완화하여어린이집공급을늘렸으나, 2013년양육수당의확대로영아의어린이집수요가줄어인가된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저조한경우가나타나는 ( 이미화외, 2013:10) 최근의급격한정책변화로인해정책수요의예측이불가능하고이에대비하여준비하지못하는문제점등이나타나고있다. 우리나라보육정책에서어린이집의수급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에의해관리되고있다. 영유아보육법 11조 1항에따르면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해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하며보육계획에는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에관한계획및목표가포함되어야한다. 2014년합계출산율은 1.21명, 출생아수는 43만 5천명으로저출산현상이지속되고있으며현재와같은추세가유지될경우미취학영유아수또한지속적으로감소할전망이다 ( 통계청, 2014). 보육영유아인구는전반적으로증가하여 2010년대비 16.9%, 공급측면에서는 15.0% 증가하였으나, 2014년전체어린이집은 43,742개소로 2013년대비감소세로추세전환되었다. 2013년양육수당도입이후 0세의어린이집이용률은감소추세이고 3~5세의유치원취원율은상승추세임을감안할때어린이집공급확충계획및인가제한에있어전반적인어린이집수급현황을보다면밀히분석할필요성이있다 ( 우수정 김미정, 2014). 또한, 지역에따라어린이집수요 공급에격차가발생하고어린이집설립유형

18 8 에따른분포도지역에따라다르게나타나이와같은차이를분석하고지역특성에따른보육수급관리와장기적보육수급예측을통한정책방향설정이필요한시점이다. 특히, 지역별수급전망은시도및시군구가예산집행단위이자보육계획및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의단위이기때문에지방정부의정책수립뿐아니라중앙정부의정책결정에도기초자료로써활용될것으로판단된다. 이에본연구에서는최근 5년간의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을통해향후어린이집의수급계획에있어보다합리적이고효율적인수급계획수립을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한다. 또한, 지역별보육수요를예측하고향후 5년간어린이집수급을전망하여합리적인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방안을제안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의구체적인연구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2010년부터 2014년까지지난 5년간어린이집수급현황을분석하였다. 어린이집공급측면에서어린이집공급률, 정원충족률과어린이집현황을시도단위에서추이를분석하고설립유형에따른변화를파악한다. 또한, 수요측면에서는어린이집이용대상인영유아현황과어린이집이용영유아를지역과설립유형에따라분석하였다. 둘째, 2015년부터 2019년까지어린이집수요를지역별로예측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지역에따라수급을전망하였다. 마지막으로지역별 유형별수급분석과지역별어린이집수급전망을통해합리적인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관련정책방안을제안하였다. 3. 연구방법 가. 문헌연구 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을중심으로진행된선행연구와보육수요추정연구를고찰하고어린이집수급에영향을미치는관련법과제도를검토한다.

19 서론 9 나. 통계자료구축및분석첫째, 어린이집수급전망의기초자료로 2010년부터 2014년까지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영유아현원 정원, 어린이집기관수, 영유아인구자료를구축하여, 시군구단위까지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등의지표를산출한다. 둘째, 과거자료를활용하여시도단위의어린이집이용수요를 2015년부터 2019년까지예측하고, 지역별수급을전망한다. 다. 심층면담 시군구보육담당공무원을대상으로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과정과수급현황분석에필요한지표를중심으로면담을진행하였다. 라. 정책연구실무협의회및전문가자문회의 연구방향, 계량분석결과및정책제언등에대하여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자문회의및정책연구실무협의회를개최한다. 4. 연구의범위와한계 어린이집수요는향후어린이집을이용하고자하는의사를의미한다. 이같은수요를예측하기위해서는수요에영향을주는요인들을추출하고요인들사이의모형을구축하여미래수요를예측할수있다. 그러나이같은연구방법을통해수요를예측하기위해서는수요에영향을미치는변수에대한시계열이장기간누적되어야하며이들변수에대한예측값또한예측가능할때활용할수있을것이다. 본연구에서는이같은다변량적인예측방법은자료의한계로시도하지못하였으나, 과거어린이집이용률을어린이집수요로가정하고시계열예측모형을통해향후어린이집수요를예측하였다. 이때어린이집이용률이어린이집을이용하고자하는수요를 100% 반영하지못하는한계점을지니고있다.

20 10 또한, 어린이집수급현황은지역과어린이집설립유형을고려하여분석하였으나, 수급전망에는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라정교한예측을하지못하였다. 이는본연구에서어린이집수요예측의기준변수로과거어린이집이용률을이용하였기때문에연령별이용수요는예측가능하였으나, 설립유형에따른변화추이를반영하지못해 2014년기준으로설립유형에따른비중을고려하여전국단위의설립유형에따른수요를예측하였다. 마지막으로수급전망을어린이집이용연령에따라제시하지못하였다. 이는현재어린이집의정원이어린이집전체정원으로정해져연령에따른정원이자료는제공되지못하는한계점으로인해연령에따라수요와공급의차이를제시하지못하였다. 5. 선행연구 이절에서는본연구와관련한선행연구를검토하고,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를중심으로보육수요현황을간략하게제시하여본연구에서예측하려는어린이집수급에대한시사점을도출하고자한다. 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을중심으로진행된연구들은크게두가지로구분될수있다. 하나는어린이집수요와공급에대한측면에만초점을맞추어진행된연구와유치원과어린이집의수요와공급을모두살펴본연구로나누어볼수있다. 가. 어린이집수요와공급에대한연구송건섭 최진 (2009) 연구는지역간편차가커지는보육서비스현황을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파악하고최적산출치를도출하여서비스효율을증가시킬수있는정책방안을마련하고자지자체에서실시하고있는보육정책을평가하고정책수혜자의만족도조사를실시하였다 (p.173). 이를위해특히이연구에서제시한개선방안중지방자치단체에서자체특수시책을추진할때지원시설과미지원시설간형평성을고려해야한다는점을강조한점은주목할필요가있다 (p.189). 신나리외 (2010) 연구에서는보육서비스취약지역에필요한국공립어린이집수요를파악하여확충방안을마련하기위해보육취약지역을인적, 물적자원을기준으로파악하여선정하였으며, 우선설치지역은어린이집개수, 아동수, 수

21 서론 11 급아동비율등을기준으로사용하였다 (p.54). 그결과우선설치가농산어촌지역은영유아수가 80명이상임에도지역내유치원이나어린이집이설치되지않는지역을선정하였으며, 또한공립유치원이없는지역, 공립유치원이설치되었더라도영유아수가 80명이상으로해당기관이수요를감당하지못할것으로판단되는지역이었다 (p.56). 반면도시지역은지역내수급아동비율이 30% 이상인저소득층밀집지역을최우선설치지역으로선정하였다 (p.57). 이러한기준을바탕으로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필요한지역으로읍면지역 162개, 도시지역 243개지역으로도출하였으며, 필요한국공립어린이집개수는 405개로제시하였다 (p.56-59). 해당연구는보육서비스취약지역을선정함으로써한정된보육재정을효율적으로공급할수있는방안을마련하였다는점과취약지역선정기준을농촌과도시지역으로이원화하여파악하였다는점에서시사점을준다. 취약지역우선이아닌일반적인보육서비스공급에대한검토는김은정과유재언의연구 (2013) 에서이루어졌다. 지역별, 시설유형별보육수요, 접근성등을기준으로보육서비스의적절성을양적, 질적측면으로나누어파악하였다 (p.3). 양적측면은유치원과어린이집유형별로 10년간공급과이용률, 시 군 구단위, 읍 면동단위기관공급과이용아동현황, 정책, 등을중심으로파악하였으며, 질적측면은대도시 ( 서울, 광역시 ) 에거주하는어린이집이용학부모 510명을대상으로보육서비스질에대한만족도조사를통해파악하였다 (p.15). 특히유치원, 어린이집개수가지역별, 설립유형별로전국편차가크게나타나고있으며 (p.126), 지역내민간기관이많다는이유로충분한공급이이루어지고있다고단선적으로판단하여국공립을확충하지않는것은적절하지않다는연구결과는 (p.129) 본연구에시사점을주는부분이라볼수있다. 해당연구는기존의영유아수대비기관개수를통한보육서비스공급률산정방식보다좀더세밀한기준이필요함을판단할수있다는점에서시사점이크다. 나. 어린이집과유치원수요와공급에관련된연구이정원외 (2014) 연구에서는지역별어린이집과유치원공급현황분석을통해교육 보육서비스이용형평성을제고하는방안을제시하고있다 (p.1). 이연구에서는어린이집과유치원공급현황을파악하기위한변수로유치원과어린이집공급률뿐만아니라이용률, 정원충족률등을사용하고있다 (p.3). 그결과어린이집과유치원공급률은지역별로큰편차가있으며, 이로인해 두기관을

22 12 총합한수급계획이유용할것 (p.85) 을이야기하고있다. 최효미외 (2015) 연구에서는지역별로유치원과어린이집인프라현황파악을통해지역간차이를알아보고유형화하였다 (p.1). 해당연구는기존통계데이터 2차분석을통해지역별보육 교육인프라현황을유치원과어린이집공급률및정원충족률을중심으로파악하였으며, 이를바탕으로군집분석을통해지역을유형화하였다 (p.11). 특히해당연구는지역유형에따라보육현황과수요가다를수있다는점을보여줌으로써지역별로다른정책적접근이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또한유치원과어린이집은부모입장에서는대체가가능한기관이므로통합적인수요예측과공급계획이필요함을강조하고있다 (p.96). 다. 보육수요추정연구 1) 어린이집이용의사 표 Ⅰ-5-1 어린이집과유치원향후이용의사 단위 : %( 명 ) 구분 어린이집만유치원에만어린이집과보냄보냄유치원보냄유치원에어린이집과안보냄모르겠음잘 계 ( 수 ) 전체 (3,343) 영유아구분영아 (1,802) 유아 (1,541) 연령 0세 ( 802) 1세 ( 538) 2세 ( 462) 3세 ( 503) 4세 ( 556) 5세 ( 482) 지역규모대도시 (1,348) 중소도시 (1,325) 읍 면 ( 670) 2009년 (3,301) 2004년 (2,963) 자료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 p501 < 표 Ⅻ-1-1> 제특성별앞으로어린이집과유치원이용의사중모취업여부, 가구소득을제외한자료임.

23 서론 년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에의하면, 향후어린이집을보내겠다는경우는 20.2% 로, 2004년 19.9% 에비해서는상승하였지만, 지난 2009년 25.7% 보다는낮아진수치이다. 연령별로는영아는어린이집만보낸다는경우는 14.1% 인반면, 유아는 26.3% 로연령별차이가있었다. 지역규모별로는읍면지역에서어린이집만보낸다는응답이 27.3% 로대도시 (20.2%), 중소도시 (16.9%) 보다높아지역간차이를보였다. 어린이집과유치원을모두보낸다는의사는 48.5% 로이는지는 2009년 43.9% 보다약간높아졌다. 연령별로는영아는어린이집과유치원을보낸다는응답이 80.4%, 유아는 16.3% 로차이를보였지만, 지역규모는뚜렷한차이를보이지않았다.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에의하면, 어린이집이용희망자중향후보내고싶은어린이집유형을질문한결과, 민간어린이집이 49.6% 로가장많았으며, 그다음은국공립어린이집이 35.1% 이었다. 2004년조사에서는민간어린이집을보내고싶다는응답이 29.3%, 국공립어린이집은 56.2% 인반면, 2009년에는민간어린이집에보내고싶다는응답이 45.5%, 국공립어린이집은 38.9% 로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희망은줄어들고민간어린이집에대한희망수요가증가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연령별로는영아와유아모두민간어린이집에대한희망이각각 44.9%, 60.0% 로높았지만, 가정어린이집의경우영아는 11.0%, 유아는 0.7% 로약간차이가있었다. 표 Ⅰ-5-2 어린이집이용희망자의향후보내고싶은어린이집유형 구분 단위 : %( 명 ) 국공립어린이집단체어린이집비영리법인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부모협동어린이집어린이집직장기타계 ( 수 ) 전체 (2,373) 영유아구분영아 (1,697) 유아 ( 677) X 2 (df) 141.8(5) *** 연령 0세 ( 765) 1세 ( 509) 2세 ( 423) 3세 ( 305) 4세 ( 228) 5세 ( 144) X 2 (df) -

24 14 표 Ⅰ-5-2 계속 구분국공립어린이집단체어린이집비영리법인어린이집민간어린이집가정어린이집어린이집직장 기타계 ( 수 ) 지역규모 대도시 ( 963) 중소도시 ( 929) 읍 면 ( 482) X 2 (df) 37.3(10) *** 모취업여부취업 ( 729) 휴직중 ( 131) 미취업 (1,501) 부재등 ( 13) X 2 (df) 년 (2,297) 2004년 ( 961) *** p <.001 자료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 p504. < 표 Ⅻ-1-4> 어린이집이용희망자의보내고싶은시설형태. 2) 어린이집향후수요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자료 < 표Ⅰ-5-3> 에의하면, 월령별보육수요는음영으로표시되어있는수치이다. 이용률은현재영유아가이용하고있는상태를말하며, 추가수요는양수일때미충족된수요, 마이너스일때초과수요로볼수있다. 표 Ⅰ-5-3 연령별어린이집수요 ( 월령기준보육수요 / 연령기준이용률 ) 단위 : %( 명 )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이용률추가 수요 규모 (2013) 0세 (72,025) 1세 (51,341) 2세 ( -2,411) 3세 (-28,502) 4세 (-23,012) 5세 ( -485) (68,956) 주 : 각세별로 1월 1일기준월령의이용희망률과실제이용률을나타냄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p 506). 자료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2012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p506. < 표 Ⅻ-2-1> 연령별해당개월의어린이집수요.

25 서론 15 이를바탕으로살펴보면, 월령 11개월의보육수요는 30.1% 이며, 0세의현재이용률은 14.2%, 미충족된수요는 15.8% 이다. 월령 35개월의수요는 84.7%, 2세의이용률은 85.2% 로비슷한수준이지만 0.5% 의초과수요가있다. 월령 47개월의보육수요는 49.7%, 현재이용률은 56.1%, 초과수요는 6.4% 로 2세의보육수요와현재이용률이가장높은것으로나타났다. 수요미충족비율이나초과이용을 2013년통계청중위인구추계인구수에반영하여계산하면전체적으로약 69,400여명정도의추가수요가있는것으로추정되며, 어린이집공급상으로는유아가일부어린이집을빠져나가고공급은영아가사용한다는가정이다 ( 보건복지부, 2012: p.507). 지역별 / 연령별어린이집수요를살펴보면, 지역규모에관계없이월령 35개월의보육수요가 80-90% 로가장많았으며, 현재기관이용률도 2세에서 80% 이상으로가장높았다. 특히도시 ( 대도시, 중소도시 ) 보다읍면지역에서 35개월보육수요와 2세현재이용률이 90% 이상으로다소높게나타났다. 표 Ⅰ-5-4 해당개월의어린이집수요 ( 지역별 / 연령별 ) 단위 : % 구분 11개월 23개월 35개월 47개월 59개월 71개월 이용률 추가수요 대도시 0세 세 세 세 세 세 중소도시 0세 세 세 세 세 세 읍 면 0세 세 세 세 세 세 자료 : 서문희 양미선 김은설 최윤경 유해미 손창균 이혜민 (2012) 년전국보육실태조사 가구조사보고 -. p507. < 표 Ⅻ-2-2> 지역별연령별해당개월의어린이집수요

26 16 6. 어린이집의설치와보육계획관련법과제도 본절에서는어린이집의수요 공급에밀접한영향을미치는관련법과제도중수요 공급을결정하는지표가활용되는내용을위주로정리하였다. 가. 어린이집설치 인가어린이집설치는국공립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이외의어린이집을설치할경우에는시설의소재지를관할하는시장, 군수, 또는구청장의인가를받도록 1) 되어있다 ( 보건복지부, 2015; p.20). 또한어린이집을설치또는설치인가사항을변경하려는자는보육수요등지역여건및어린이집설치기준에관해관할시장 군수또는구청장에게사전에설치전상담을요청할수있으며 ( 보건복지부, 2015; p.20) 지방단체의장은사전상담요청시에관할지역의보육수요, 어린이집입지조건및설치기준등에관해사전고지하는등적극협조하여야하는것을원칙 2) ( 보건복지부, 2015; p.22) 으로하고있어시군구지역단위에서어린이집공급을조정할수있다. 나. 어린이집보육계획수립 1) 보육계획어린이집의보육계획수립은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보육계획에의해관리되고있으며 5년마다수립하고매년 2월말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한다 ( 보건복지부, 2015; p.23). 이에보육계획수립에관한내용을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어린이집이지역별로균형있게배치되고지역주민의보육에대한요구를반영할수있도록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보육계획및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고인가시이를판단기준으로활용 할수있도록 3) 하고있으며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및이용권역설정시읍 면 동단위까지세분화 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 p. 23). 1) 영유아보육법제 13 조 2)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4 조의 2 3) 영유아보육법제 11 조, 시행령제 19 조, 시행규칙제 5 조

27 서론 17 보육계획의내용은 보육사업의기본방향, 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에관한사항,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관한사항, 어린이집의운영및평가에관한사항, 보육비용에관한사항, 그밖에영유아보육에관하여필요한사항 등을포함하며,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계획수립시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4) 및취약보육활성화를위한시책 5) 을포함 하여야한다 ( 보건복지부, 2015; p.23). 지자체장은질적수준이확보된어린이집이균형있게배치되도록어린이집평가인증목표율을정하여인가시판단기준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인가제한의판단기준으로는 1 해당지역의어린이집정원이 보육수요또는현원 보다많을경우, 2 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도평가인증률미만또는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미만인경우를활용하여인가제한여부를결정하도록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5; p.23). 2) 어린이집수급현황분석 앞서논의한보육계획에포함되여야할내용으로어린이집의설치및수급을들수있다. 수급계획을세우기위해서는어린이집이용권역 6) 을설정하고권역내의 정원충족율, 수요충족율, 기타기준으로보육정책심의위원회심의를거쳐인가제한여부를결정 하여보육수요와공급을산출 ( 보건복지부, 2015; p.28) 하도록하고있다. 중기적으로수요와공급을산출하기위해서는보육수요를파악하는것이우선시되어야하는데, 매년 1월 1일을기준으로이용권역내의보육대상아동수에보육수요율을곱하여파악한다. 즉, 주민등록상의영아수에영아의보육수요율을곱하고주민등록상유아의수에유아의보육수요율 7) 을곱하여합한것이다 ( 보건복지부, 2015; p.28). 보육공급은 중장기국공립어린이집확충계획, 주택재개발등에따른어린이집공급계획, 인가받은어린이집의정원및인가절차가진행중인시설의정원, 법령에의해변경인가가제한되는시설의정원등 ( 보건복지부, 2015; p.28) 의지표를통해지자체에서파악하도록하고있다. 4) 영유아보육법제 12 조 5) 영유아보육법제 26 조 6) 어린이집이용권역 은 해당지역의어린이집을주로이용하는아동이거주하는지역적범위 를의미함 ( 보건복지부, 2015; p. 28) 7) 보육수요율 은 6 세미만의취학전영 유아의수를기준으로현재어린이집을이용하는아동과향후어린이집을이용할것으로추계되는아동의비율을의미하며시 군 구또는특정지역의여건에맞게설정하도록함 ( 보건복지부, 2015; p.28).

28 18 3) 어린이집인가제한지자체단위의어린이집수급계획은국공립어린이집, 공동주택단지내의무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은인가제한을금지하고그외어린이집설립유형에대한인가제한의기본자료로활용되고있다. 이러한인가제한의판단기준으로해당지역의어린이집별정원이 보육수요또는현원 보다많을경우와어린이집평가인증율이전국및각시 도평가인증율미만이거나, 자체수립한평가인증목표율 ( 보건복지부, 2015; p.23) 을활용하도록하고있다. 또한, 신규인가제한권역에서기존어린이집의정원증원은불가하고어린이집간거리제한또는공동주택세대수를기준으로인가를제한하는경우는해당지역의보육수요에대한합리적근거에기초한다 ( 보건복지부, 2015; p. 24). 그러나법적근거없이건물의용도등을이유로인가를허용하거나신규인가가제한된지역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전국평균치 ( 매년도말기준 ) 를초과하는경우에는초과범위내에서어린이집신규인가허용이가능 ( 보건복지부, 2015; p.24) 하도록하고있다.

29 Ⅱ.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본장에서는어린이집의수요 공급현황을검토하였다. 어린이집의수요 공급현황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자료를제시하여지난 5년간의수요 공급변화를살펴보고자한다. 수급분석을위해수요측면에서는영유아인구추이와보육영유아현황과이용률추이를어린이집설립유형과지역에따라제시하였다. 공급측면에서는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공급률및정원충족률을어린이집설립유형과지역에따라분석하였다. 1. 어린이집수요 8) 분석 가. 지역별영유아인구추이 9) 2014년 12월기준전체영유아인구현황을살펴보면, 3,210,156명으로전년대비 1.7% 감소하였으나 2010년기준으로 0.05% 증가하였다. 영유아인구는 2010 년 3,208,694명에서 2012년 3,265,160명으로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추세로전환하였다. 지역별로살펴보면, 2012년출범한세종시를제외하고 2010년과비교하여강원도의인구가 5.28% 로가장많이감소하였고, 그다음으로서울 (4.85%), 전북 (2.19%), 광주 (1.78%), 충남 (1.56%), 전남 (1.54%) 지역이감소하였다. 영유아인구가증가한지역으로는부산, 인천, 대전, 울산, 경기, 경북, 경남, 제주로인천이 6.65%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울산 (5.94%), 제주 (3.96%) 순으로나타났다. 8) 본연구에서는 2010 년부터 2014 년까지의과거어린이집이용현황을분석하여향후보육수요예측에활용하고자함. 따라서 어린이집수요 란어린이집을이용하고자하는의사를의미하나본연구에서는어린이집이용영유아를어린이집수요로간주하여분석하고자함. 9) 주민등록인구통계의연령은생활연령으로 12 월기준의보육통계와대상연령의기준을맞추기위해각세별자료에서 0-6 세에해당하는자료를이용하여정리하였음.

30 20 표 Ⅱ-1-1 연도별영유아인구현황 단위 : 명, % 증감 (%) 전국 3,208,694 3,212,933 3,265,160 3,264,476 3,210, 서울 588, , , , , 부산 180, , , , , 대구 145, , , , , 인천 178, , , , , 광주 101, , , ,130 99, 대전 102, , , , , 울산 77,069 78,133 80,473 81,651 81, 세종 8,542 9,499 13,934 경기 862, , , , , 강원 89,715 88,462 88,422 87,391 84, 충북 100, , , ,064 99, 충남 139, , , , , 전북 113, , , , , 전남 111, , , , , 경북 157, , , , , 경남 220, , , , , 제주 40,639 40,613 41,470 42,038 42, 자료 :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 세 ). 나. 지역별 유형별보육영유아현황 1) 지역별보육영유아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의어린이집영유아추이를살펴보면, 2010년 1,279,910 명에서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7,361명, 2013년 1,486,980명, 2014년 1,496,671명으로계속해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2010년과비교하여전체어린이집영유아는 16.9% 증가하였는데 2010~2014 기간중 0~2세무상보육이도입된 2012년의증가폭이가장크게나타났다. 연령별로살펴보면, 4세를제외하고모든연령에서 2010년과비교하여증가한것을알수있다. 그중 1세가 49.1% 로가장크게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 2세 23.6%, 0세 10.7%, 3세 9.1%, 5세 4.2% 순으로나타났다. 2010년과비교하여 2014년의어린이집영유아는 4세를제외하고증가하는것으로보이나, 매해증가추이를살펴보면, 0세의경우 2010년 125,133명에서 2012년 177,757명으로증가하였다가, 2013년 ~2014년감소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는 2012년 0~2세무상보육도입으로 0세의기관이용이크게증가하였다가, 2013년전계층양육

31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21 수당도입에따라어린이집이용이다소감소한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 1, 2 세의경우에는양육수당정책도입이후에도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아수가소폭증가하였다. 표 Ⅱ-1-2 연령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증감 (%) 0-5세 1,259,340 1,331,714 1,475,331 1,477,151 1,488, 세 686, , , , , 세 573, , , , , 세 125, , , , , 세 229, , , , , 세 331, , , , , 세 243, , , , , 세 180, , , , , 세 149, , , , , 주 : 6세이상과연령제외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지역별로살펴보면, 2010~2014 기간동안서울, 부산, 인천, 울산, 경기, 충북, 충남, 제주지역이매해증가하고, 그외지역은 2012년을기점으로감소추세로전환된것을알수있다. 표 Ⅱ-1-3 지역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증감 (%) 전국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 서울 206, , , , , 부산 65,822 68,050 73,991 74,317 75, 대구 61,765 63,118 66,795 63,505 62, 인천 65,075 71,381 79,751 81,796 83, 광주 48,879 49,983 53,378 51,274 50, 대전 42,105 44,573 48,432 47,163 46, 울산 27,350 29,976 33,800 34,269 35, 세종 - - 4,547 5,158 6,405 - 경기 320, , , , , 강원 41,292 42,996 46,007 45,113 44, 충북 45,983 48,251 51,467 51,476 51, 충남 58,305 63,236 67,626 69,395 70, 전북 56,531 57,114 60,401 59,050 58, 전남 52,903 53,988 56,481 56,334 56, 경북 69,395 72,261 77,010 73,825 73, 경남 93,059 99, , , , 제주 24,809 25,513 26,894 27,256 27,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32 22 2) 어린이집유형별보육영유아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른영유아추이는다음의 < 표 Ⅱ-1-4> 와같다. 전체어린이집영유아현황을살펴보면, 2014년 12월기준 1,496,671명으로이중민간어린이집이 775,414명으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가정어린이집 365,250명, 국공립어린이집 159,241명순으로나타났다. 전체어린이집영유아의연도별추이를살펴보면, 2010년 1,279,910명, 2011년 1,348,729명, 2012년 1,487,361명으로매해증가하였다가 2013년 1,486,980명으로 2012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다가 2014년 1,496,671명으로증가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증가추이를나타나는데, 2011년은 2010년대비 5.4% 증가하였고, 2012년은 2011년대비 10.3% 증가하여 2012년까지증가폭이크게나타나고이후에는증가세가다소둔화된것을알수있다. 표 Ⅱ-1-4 설립유형별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증감 (%) 계 1,279,910 1,348,729 1,487,361 1,486,980 1,496, 국공립 137, , , , , 사회복지법인 114, , , , , 법인 단체등 51,126 50,676 51,914 51,684 49, 민간 671, , , , , 가정 281, , , , , 부모협동 1,898 2,286 2,913 3,226 3, 직장 21,901 24,987 29,881 34,479 39,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분석기간동안사회복지법인과법인 단체등을제외하고대부분의어린이집영유아가증가한것을알수있다. 2010년과비교하여부모협동어린이집과직장어린이집의영유아가각각 98.8%, 79.3%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가정어린이집 29.8%, 국공립어린이집 15.7%, 민간어린이집 15.4% 순으로증가하였다 년동안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는매해 5천명수준으로증가하였고, 2010년과비교하여 2014년에는 15.7% 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설립유형에따라영유아비중추이를살펴보면 ( 그림 Ⅱ-1-1 참고 ), 년동안국공립어린이집의영유아분담율은오히려 0.2%p 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정책적으

33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23 로국공립어린이집을매해일정수준확대하고있으나, 민간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의확대도함께이루어졌기때문으로보인다. 그러나 2012년이후에는증가세는다소둔화되고설립유형에따라서는감소하는경향을보이고있다.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그림 Ⅱ-1-1 어린이집유형별영유아비중추이 어린이집유형중다수를차지하는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영유아현황추이를지역에따라살펴보면다음 < 표 Ⅱ-1-5>~< 표 Ⅱ-1-7> 과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은전국적으로 2010년과비교하여 15.7%, 민간어린이집 15.4%, 가정어린이집 29.8% 증가하여가정어린이집의증가가두드러지게나타난다. 유형에따라지역별증감이다르게나타났는데, 국공립의경우인천의증가 (33.3%) 가가장크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경기, 전남, 서울순으로전국평균이상의증가를보였다. 민간어린이집은충남 26.1%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울산 25.9%, 경기 24.6%, 인천 24.4%, 제주 17.7%, 경남 16.2% 순서로증가하였다. 가정어린이집은대구 (1.9%), 광주 (5.2%), 전북 (14.2%), 전남 (11.7%), 경북 (19.98%) 를제외하고전지역에서 20% 가넘는증가를보였다.

34 24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그림 Ⅱ-1-2 어린이집유형별영유아 증감 표 Ⅱ-1-5 국공립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 증감 (%) 전국 137, , , , , 서울 50,513 51,294 53,601 56,064 59, 부산 10,086 10,237 10,645 10,694 10, 대구 1,962 2,034 2,091 2,077 2, 인천 5,860 6,319 6,563 7,367 7, 광주 2,263 2,220 2,288 2,294 2, 대전 1,483 1,511 1,481 1,471 1, 울산 1,934 1,973 2,049 2,093 2, 세종 경기 30,503 32,811 34,939 36,142 37, 강원 5,149 5,309 5,527 5,515 5, 충북 3,358 3,530 3,598 3,633 3, 충남 3,272 3,433 3,396 3,354 3, 전북 2,659 2,778 3,048 3,070 3, 전남 3,751 4,016 4,186 4,298 4, 경북 5,453 5,599 5,727 5,704 5, 경남 8,047 8,593 8,754 8,839 8, 제주 1,311 1,378 1,312 1,366 1,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35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25 표 Ⅱ-1-6 민간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 증감 (%) 전국 671, , , , , 서울 100, , , , , 부산 37,140 38,065 41,290 40,823 41, 대구 35,375 36,706 39,138 37,185 36, 인천 40,285 44,119 48,304 49,126 50, 광주 24,786 25,624 27,389 26,419 26, 대전 19,650 20,757 22,044 21,299 21, 울산 19,099 20,787 22,900 23,303 24, 세종 1,765 1,978 2,204 경기 170, , , , , 강원 19,069 19,732 20,365 19,930 19, 충북 23,666 24,803 26,263 26,572 26, 충남 28,974 31,084 33,414 35,528 36, 전북 27,077 26,955 28,215 27,716 27, 전남 23,589 24,040 25,648 25,865 25, 경북 41,732 43,066 45,175 43,495 43, 경남 48,643 50,922 55,330 54,871 56, 제주 11,503 12,069 13,022 13,307 13,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표 Ⅱ-1-7 가정어린이집영유아현황 단위 : 명, % 증감 (%) 전국 281, , , , , 서울 37,275 40,664 51,370 52,102 52, 부산 9,313 10,509 12,456 13,029 13, 대구 9,457 9,587 10,549 9,576 9, 인천 14,985 16,783 20,641 20,685 20, 광주 9,658 9,830 10,884 10,203 10, 대전 14,800 16,030 18,517 17,775 17, 울산 4,279 5,190 6,718 6,613 6, 세종 961 1,012 1,384 경기 98, , , , , 강원 6,137 7,297 9,009 8,790 8, 충북 7,150 7,842 8,994 8,819 8, 충남 11,896 14,138 17,065 17,140 17, 전북 10,769 11,291 12,909 12,346 12, 전남 7,168 7,548 8,064 7,992 8, 경북 12,113 13,753 16,084 14,796 14, 경남 25,515 28,439 33,116 31,225 31, 제주 2,118 2,369 2,613 2,782 2,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36 26 다.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이용률 1) 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 2010년부터 2014년까지어린이집이용률을보면다음 < 표 Ⅱ-1-8> 과같다. 어린이집이용률은 0~6세주민등록인구대비어린이집현원비율로산출하였다. 보육통계는 12월기준으로집계되고영유아연령기준이주민등록인구통계와상이하여 0세반의경우 2개년도출생아가모두해당하여이에대응하는 12월기준의주민등록인구통계 0~6세를모두활용하여어린이집이용률을산출하였다. 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 대부분의지역에서증가추세를보이나 2012년이후에는변동폭이크지않은것을알수있다. 그러나 2012년출범한세종시의경우 2012년 53.2%, 2013년 54.2%, 2014년 46.0% 로다른지역과비교하여 의이용률감소폭이크게나타났는데이는신생도시로영유아인구유입과어린이집공급이매해변화하고있기때문으로보인다. 표 Ⅱ-1-8 지역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단위 : %, %p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세).

37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년과비교하여 2014년에어린이집이용률이가장크게증가한지역은 9.4%p 증가한경기도이고그다음으로충남 9.2%p, 서울 8.4%p, 울산 7.8%p, 인천 7.5%p 순으로나타났다. 지역별수요를시군구단위에서분석하기위해시군구별어린이집이용률을계산하여시 도별기초통계를산출한결과가다음 < 표 Ⅱ-1-9> 과같다. < 표 Ⅱ -1-8> 은전체시도의어린이집이용률현황을알수있는반면 < 표 Ⅱ-1-9> 는시도에포함되는시군구단위별이용률을산출하여평균, 최대, 최소를제시함으로써시도내에서시군구의격차를파악할수있다. 기초자치단체단위이용률평균은 2014년 47.1% 이고, 최대는 67.9%, 최소는 23.6% 로나타났다. 전체시군구평균은 2010년 42.0% 에서 2011년 43.6%, 2012년 46.4%, 2013년 46.2%, 2014년 47.1% 로 2012년이후상승폭이둔화되긴했으나증가추세이다. 단위 : % 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전국단위의이용률평균은 230개시군구단위의이용률에대한평균으로 < 표 Ⅱ-1-4>, < 표 Ⅱ-1-5> 에서산출한전국어린이집이용률과차이가남.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세). 10) 시군구단위의어린이집이용률은 2014 년자료에한에부록에정리함.

38 28 지역별로살펴보면, 시도별로시군구단위의이용률평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 2014년평균 66.0% 이고, 가장낮은지역은부산이 42.3% 로나타났다. 세종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 2010년이후평균이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2) 유형별어린이집이용률설립유형에따른어린이집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 다음 < 표 Ⅱ-1-10> 과같다. 어린이집이용률은매해지속적으로증가하여 2014년전체영유아의 46.6% 가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다. 2010년과비교하여어린이집이용률은 6.7%p 증가하였는데 의증가폭이가장큰것을알수있다. 표 Ⅱ-1-10 설립유형별어린이집이용률현황 단위 : %, %p 증감 (%p)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 세 ). 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사회복지법인과법인 단체등의이용률은다소감소하였고, 민간 (3.3%p), 가정 (2.6%p), 국공립 (0.7%p), 직장 (0.5%p) 순서로증가하였다. 또한, 모든설립유형에서매해증가하는추세를보이나, 가정어린이집의경우 2012년 11.4% 에서 2013년 11.2% 로다소감소하였으나, 2014년에다시증가한것을알수있다.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이용률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Ⅱ-1-11>~ < 표 Ⅱ-1-13> 과같다. 세종시를제외하고유형에따라시도별증감정도가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서울이 동안이용률이 1.96%p 증가하여가장높게나타났고, 민간어린이집은충남 5.82%, 가정어린이집또한, 충남 7.23% 로가장높게나타나어린이집유형에따라지역별차이가있는것을알수있다.

39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29 표 Ⅱ-1-11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추이 단위 : %, %p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 세 ). 표 Ⅱ-1-12 민간어린이집이용률추이 단위 : %, %p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6세).

40 30 표 Ⅱ-1-13 가정어린이집이용률추이 단위 : %, %p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가정어린이집은대부분 0-2 세영아를대상으로하여이용률은주민등록인구통계 0-3 세중가정어린이집현원비율로산출함.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3 세 ). 2. 어린이집공급분석 가.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현황 1) 지역별어린이집현황 2010년부터 2014년까지설립유형별어린이집공급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Ⅱ-2-1> 과같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어린이집공급은매해지속적으로증가하였다. 2014년전국의어린이집은모두 43,742개소로이는 2013년에비해다소감소하였으나, 2010년과비교할때, 15.0% 증가한것을알수있다. 지역별어린이집공급추이를살펴보면, 2010년대비 2014년에울산이 25.5% 로가장높은증가율을보였고그다음으로인천 24.3%, 충남 21.7% 순으로나타났다. 어린이집공급증가율이가장낮은지역은대구로 기간동안 2.8% 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광주 5.7%, 전북 8.0% 순으로나타났다.

41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년이후다소감소한어린이집공급추이와함께지역별로도경기, 강원, 충남, 경북, 경남, 제주지역이 2013년에비해 2014년에어린이집공급이다소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1 지역별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증감 (%) 전국 38,021 39,842 42,527 43,770 43, 서울 5,870 6,105 6,538 6,742 6, 부산 1,689 1,740 1,830 1,897 1, 대구 1,544 1,561 1,580 1,590 1, 인천 1,857 1,998 2,181 2,263 2, 광주 1,192 1,205 1,239 1,251 1, 대전 1,535 1,599 1,659 1,680 1, 울산 세종 경기 11,273 11,825 12,869 13,364 13, 강원 1,085 1,147 1,244 1,265 1, 충북 1,112 1,133 1,179 1,212 1, 충남 1,687 1,857 1,991 2,083 2, 전북 1,531 1,580 1,620 1,647 1, 전남 1,135 1,161 1,188 1,222 1, 경북 1,998 2,162 2,264 2,273 2, 경남 3,234 3,399 3,562 3,626 3,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유형별어린이집현황 설립유형에따라살펴보면, 2010년이후총 5,721개소의어린이집이증가하였는데이중가정어린이집이 3,951개소로어린이집증가에가장많이기여한것을알수있다. 그다음으로민간어린이집이 1,033개소, 국공립어린이집 455개소, 직장어린이집 291개소순으로증가하였다. 이처럼전체어린이집의공급이증가하였으나민간 가정어린이집의증가도함께이루어져 [ 그림 Ⅱ-2-1] 에서와같이전체어린이집공급중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은 기간동안 5% 대를넘지못하고있다. 그러나 기간에설립유형별증감을살펴보면, 전체어린이집공급은 28개소줄어들었으나, 국공립은 157개소증가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 314개소감소하여 2013년이후의공급추이가 전기간과는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42 32 표 Ⅱ-2-2 연도별어린이집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증감 (%) 계 38,021 39,842 42,527 43,770 43, 국공립 2,034 2,116 2,203 2,332 2, 사회복지법인 1,468 1,462 1,444 1,439 1, 법인 단체등 민간 13,789 14,134 14,440 14,751 14, 가정 19,367 20,722 22,935 23,632 23, 부모협동 직장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그림 Ⅱ-2-1 어린이집유형별비중추이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년동안설치운영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 다음 < 표 Ⅱ-2-3>~< 표 Ⅱ-2-5>, [ 그림 Ⅱ-2-2] 와같다. 어린이집유형별로지역에따라설치운영현황이다름을알수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 년동안 2,034개소에서 2,489개소로 22.4% 증가하였다. 지역에따라서는인천 (34.75), 서울 (31.3%), 전남 (26.5%), 경기 (23.9%) 가전국평균 (22.4%) 보다높게나타났다. 반면, 민간어린이집은울산 (15.4%), 충남 (13.7%), 제주 (10.9%), 전남 (10.9%) 지역이전국평균보다높게나타났다.

43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33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그림 Ⅱ-2-2 어린이집유형별설치운영증감 : 표 Ⅱ-2-3 국공립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증감 (%)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44 34 표 Ⅱ-2-4 민간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증감 (%) 전국 13,789 14,134 14,440 14,751 14, 서울 2,278 2,296 2,341 2,337 2,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3,641 3,756 3,881 4,035 4,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1,056 1,090 1,100 1,115 1,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표 Ⅱ-2-5 가정어린이집지역별설치운영현황 단위 : 개 증감 (%) 전국 19,367 20,722 22,935 23,632 23, 서울 2,570 2,766 3,119 3,258 3, 부산 대구 인천 953 1,070 1,218 1,255 1, 광주 대전 997 1,044 1,107 1,121 1, 울산 세종 경기 6,837 7,224 8,091 8,387 8, 강원 충북 충남 ,098 1,139 1, 전북 전남 경북 885 1,008 1,081 1,067 1, 경남 1,886 2,007 2,155 2,197 2,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45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35 나.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공급률 1) 지역별어린이집공급률어린이집공급률은 0~6세주민등록인구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로산출하였다. 보육통계는 12월기준으로집계되고영유아연령기준이주민등록인구통계와상이하여 0세반의경우 2개년도출생아가모두해당하여이에대응하는 12 월기준의주민등록인구통계 0~6세를모두활용하여어린이집공급률을산출하였다. 어린이집공급률추이를살펴보면 2010년 48.5%, 2011년 50.5%, 2012년 52.7%, 2013년 54.6%, 2014년 56.1% 로매해지속적으로상승하였고 2010년대비 2014년에 7.6%p 공급률이증가하였다. 표 Ⅱ-2-6 지역별어린이집공급률현황 단위 : %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지역에따라공급률의차이가나타나는데 2014년기준으로어린이집공급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로 78.1% 이고, 가장낮은지역은 47.9% 인부산으로

46 36 나타났다. 공급률추이를살펴보면 기간동안모든지역에서공급률은증가하였는데, 충남이 12.5%p로공급률증가폭이가장높았고, 그다음으로경기 10.4%p, 서울 9.0%p, 강원 8.5%p 순서로나타났다. 지역별어린이집공급을시군구단위에서분석하기위해시군구별어린이집공급률을계산하여시 도별기초통계를산출한결과는다음 < 표 Ⅱ-2-7> 과같다. 표 Ⅱ-2-7 시군구어린이집공급률 11) 평균 단위 : % 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전국단위의공급률평균은 230 개시군구단위의공급률에대한평균으로 < 표 Ⅱ-2-4>, < 표 Ⅱ-2-5> 에서산출한전국어린이집공급률과차이가남.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시군구공급률평균은 2014년 58.5% 이고, 최대는 95.9%, 최소는 31.1% 로나타났다. 전체시군구평균은 2010년 52.1% 에서 2011년 53.4%, 2012년 55.3%, 2013 년 56.8%, 2014년 58.5% 로매해지속적으로상승하는추세이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시도별로시군구단위의공급률평균이가장높은지역은제주도로 2014년평균 81.0% 이고, 가장낮은지역은울산이 49.8% 로나타났 11) 시군구단위의어린이집공급률은 2014 년자료에한에부록에정리함.

47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37 다. 세종시를제외한대부분의지역이 2010년이후평균이상승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세종시의경우 2012년출범하여아직초기개발단계의도시로영유아인구유입과어린이집공급이아직안정적이않기때문으로다른지역과같은기준으로비교하기에는어려움이있다 2) 유형별어린이집공급률설립유형별로살펴보면, 민간 3.7%p, 가정 2.6%p로다른유형에비해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공급이많이이루어진것을알수있다. 이에비해사회복지법인과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의공급은영유아인구대비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표 Ⅱ-2-8 설립유형별어린이집공급률현황 단위 : % 증감 (%p)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국공립,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년동안공급률현황을지역별로살펴보면, 다음 < 표 Ⅱ-2-9> ~ < 표 Ⅱ-2-11> 과같다. 어린이집유형별로지역에따라공급률이다른데, 국공립어린이집의경우, 서울의공급률이 2.5%p 증가하여다른시도에비해국공립확충이많이이루어졌음을알수있다. 민간어린이집은충남 (8.7%p), 경기 (5.6%p), 제주 (5.1%p) 순서로공급률이증가하였고, 가정어린이집은충남 (7.5%p), 강원 (6.6%p), 경기 (6.3%p), 서울 (5.3%p) 순서로공급률이증가하여지역에따라어린이집설립유형의공급이다르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48 38 표 Ⅱ-2-9 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현황 단위 : %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표 Ⅱ-2-10 민간어린이집공급률현황 단위 : %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49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39 표 Ⅱ-2-11 가정어린이집공급률현황 단위 : %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 가정어린이집은대부분 0-2 세영아를대상으로하여공급률은주민등록인구통계 0-3 세중가정어린이집정원비율로산출함. 자료 : 1)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행정자치부 (2014). 주민등록인구통계 (0-3 세 ). 다.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1) 지역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최근 5년동안 ( ) 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 2012년까지매해증가하다가그이후에는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같은연도에따른추이변화는지역에서도유사하게나타나는것을알수있다. 17개시도모두 2012년에정원충족률이가장높고그이후에점차감소하는것을알수있다. 이는정책변화와연관성이높을것으로판단된다. 2012년 0~2세무상보육도입으로 2011년에비해어린이집의설치운영현황, 이용영유아수등이증가하여정원충족률도함께상승하였고, 이후 2013년양육수당도입과 3-4세누리과정확대에따라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감소하는것으로판단된다. 지역별로살펴보면, 2014년서울의정원충족률이 88.4%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인천 88.3%, 울산 86.8%, 부산 84.7% 순서로나타났다. 정원충족률이가장낮은지역은 76.2% 인세종시이고, 경북 76.6%, 전북 77.5% 순서로낮게나타났다.

50 40 표 Ⅱ-2-12 지역별정원충족률현황 단위 : % 증감 (%p)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지역별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을시군구단위에서분석하기위해시군구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계산하여시 도별기초통계를산출한결과가다음 < 표 Ⅱ-2-13> 과같다. 기초자치단체단위정원충족률평균은 2014년 81.1% 이고, 최대는 94.2%, 최소는 55.5% 로나타났다. 전체시군구평균은 2010년 81.4% 에서 2011년 82.4%, 2012년 84.6%, 2013년 82.0%, 2014년 81.1% 로 2012년까지매해증가하였다가이후감소하는추세로전환되었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시도별로시군구단위의정원충족률평균이가장높은지역은서울로 2014년평균 88.1% 이고, 가장낮은지역은 75.9% 인전남으로나타났다. 시도에따라관할시군구의정원충족률격차도다르게나타나는데세종시를제외하고, 대전의기초자치단체단위의정원충족률격차 (4.9%p) 가가장적은것으로나타났고, 경북 (31.2%p), 전남 (27.7%p), 충북 (26.4%p), 강원 (26.4%p) 순서로격차가있어광역시에비해면적이넓은도단위의지역에서기초자치단체단위에따라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크게차이가나는것을알수있다.

51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41 표 Ⅱ-2-13 시군구어린이집정원충족률 12) 평균 단위 : % 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평균최대최소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주. 전국단위의정원충족률평균은 230 개시군구단위의정원충족률에대한평균으로 < 표 Ⅱ-2-6>, < 표 Ⅱ-2-7> 에서산출한전국어린이집이용률과차이가남.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2) 유형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표 Ⅱ-2-14 설립유형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현황 단위 : % 증감 (%p) 계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12) 시군구단위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2014 년자료에한에부록에정리함.

52 42 설립유형별로정원충족률을살펴보면, 2014년기준국공립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이 88.5% 로가장높고그다음으로가정어린이집 87.1%, 민간 81.9% 순으로나타났다. 그러나추이를분석하면 2012년을기점으로모든설립유형에서정원충족률이감소하였는데, 민간, 가정의경우 2012년이후감소하였다가 2014년에다소상승하였고, 국공립의경우 2012년 91.9% 이후 2013, 2014년에전년대비소폭감소하는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Ⅱ-2-3 참조 ). 자료 : 보건복지부 ( 각년도 ). 보육통계. 그림 Ⅱ-2-3 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추이 라.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폐원현황 1) 지역별어린이집폐원현황지역별어린이집폐원현황추이를살펴보면다음 < 표 Ⅱ-2-15> 와같다 년 773개소, 2011년 516개소, 2012년 429개소로폐원하는어린이집이감소하였다가 2013년 677개소, 2014년 1,119개소로폐원하는어린이집이증가하고있다. 지역별로살펴보면, 전국적추이와마찬가지로 2012년까지폐원하는어린이집은감소하였다가이후다시증가하는현상을보이고있다. 어린이집공급현황과

53 지역별 유형별어린이집수급현황 43 비교하여볼때, 2012년까지어린이집에대한지원정책이확대됨에따라공급이증가하였고폐원하는어린이집은감소하였던것으로보인다. 그러나 2013년전계층양육수당과 3-4세누리과정이전면시행됨에따라어린이집에대한수요가다소감소한것에비해같은기간동안공급이증가하여 2013년이후폐원하는어린이집수가증가하는것으로판단된다. 표 Ⅱ-2-15 지역별어린이집폐원추이 단위 : 개소 전국 ,11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2) 유형별어린이집폐원현황 표 Ⅱ-2-16 어린이집폐원추이 단위 : 개소 계 ,119 국공립 사회복지법인 법인 단체등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자료 : 보건복지부내부자료.

54 44 유형별어린이집폐원현황추이는 < 표 Ⅱ-2-16> 과같다. 전체어린이집설립유형에따라어린이집폐원추이또한 2012년까지감소하였다가이후증가하는추이를보이고있다. 또한, 전체폐원어린이집중민간과가정어린이집의비중이높은것을알수있다. 2010년민간어린이집 309개소, 가정어린이집 386개소로전체폐원어린이집 773개소의 89.9% 를차지하고있다. 이후어린이집의전체폐원어린이집중민간 가정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민간어린이집은 2010년 40.0%, 2011년 37.4%, 2012년 44.5%, 2013년 30.6%, 2014년 23.1% 이고, 가정어린이집은 2010년 49.9%, 2011년 52.7%, 2012년 47.8%, 2013년 61.3%, 2014년 70.6% 로증가하고있다. 3. 시군구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을위한분석지표 1, 2절에서는지역과유형에따라어린이집수급현황을분석하였다. 분석에사용한주요지표들은시군구자치단체의어린이집수급계획수립과인가제한을결정할수있는중요기준자료이다. 3절에서는보육수급계획전반에대한심층면담결과를바탕으로합리적인수급계획수립을위한시사점을얻고자한다. 면담은보육수급계획수립전반에관한내용과세부적인지표에대한산정방법및기준등에관한것을위주로진행하였다. 가. 보육수급계획 1) 기준및참고자료보육수급계획을위한기준은지자체별로마련되어있다는의견이많았으며, 대부분은보육사업안내혹은전년도수급계획등이기준이되었다. 보육수급계획을위해서참고하는자료로는보육정책 DW 시스템통계자료, 관할지역인구통계데이터, 수급현황, 보육수요율이있었다. 구체적으로는관내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이용현황, 전년도정원충족현황, 양육수당청구현황, 행정동별수급현황, 유치원현황등을참고하여수급계획을수립하고있었다. 일부지자체에서는자체적으로보육수요조사를실시하는경우도있었다. 또한타시 군 구수급계획및현황, 전국보육통계자료, 전국평균정원충족율, 건축현황, 수급관련민원사항을참고한다는의견도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