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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mmary 요약 1. 연구의필요성 차세대의주역인영유아의보육은미래사회발전과직결된매우중요한정책과제다. 오늘날사회환경변화와함께맞벌이부부가늘어나고, 핵가족화와저출산이심화되면서부모가아이를잘키울수있는환경을만드는것이핵심현안으로대두되고있다. 한편으로주민의생활수준이높아지면서보다전문적이고질높은보육서비스에대한요구도점차커지고있다. 그러나현재영유아보육시설의질적수준과신뢰도면에서보육수요자의기대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으며, 보육제도와사회현실간의괴리가크다. 대구시에서도그간몇차례보육계획을수립하였으나, 지역보육여건에대한다차원적분석과효과적인대안제시가다소미흡하여변화하는보육환경과시민욕구에부응하는보육정책로드맵마련이필요한상황이다. 따라서이연구에서는대구의보육특성을면밀히분석하고, 사회환경변화와국가의보육정책기조를반영하여앞으로대구시가나아가야할중장기보육비전과정책과제를제시하고자한다. 2. 국내외보육정책의시사점 국내의각지역에서추진하고있는보육정책의시사점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육인프라를물량위주로단기간에구축하여질적서비스가미흡하다. 둘째, 보육서비스의수준과다양성측면에서수요자의기대충족에한계를드러내고있다. 셋째, 기존보육수요충족에많은예산이소요되어장기적관점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

4 에서양질의보육인프라를확충하기어려운실정이다. 즉보육예산이지속적으로늘어나고있으나부모의부담완화 (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인건비등 ) 에치중함에따라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개선을위한예산확보가필요하다. 넷째, 안정적인재원마련대책없이정책수혜대상과지원금이확대되어지자체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다. 다섯째, 수요자맞춤형보육서비스가일부시행되고있으나체감도는여전히낮은편이다. 선진국의보육서비스유형과이용내용을분석하여지역보육서비스수준향상에적용할시사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각국의보육정책은국가별로독특한문화와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그나라에맞는보육서비스를선택하고, 이를지속적으로수정ㆍ보완하고있다. 둘째, 여성의취업과양육을병행지원하고, 사회환경변화와다양한욕구에부응한포괄적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셋째, 민간위주의보육서비스를개선하기위하여공급구조를바꾸는노력을꾸준히전개할필요가있다. 넷째, 공공부문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어도국가차원의보육서비스질관리가매우중요하다. 다섯째, 주요선진국에서는보육, 자녀양육지원, 노동시장정책등이아동의생애주기에따라유기적으로연계되어있다. 여섯째, 보육비용측면에서미국처럼민간부문의존도가높은나라는부모의보육비부담이상대적으로크나, 프랑스와북유럽국가는정부의보조비율과국가가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비중이높은편이다. 3. 대구의보육현황과문제점 우리나라 7대대도시간의보육정책여건비교를토대로대구시의보육현황과문제점을살펴보면다음과같다. 첫째, 대구는어린이집공급률에비해이용률과정원충족률이낮은것으로나타나보육수요자의욕구충족에미흡한편이다. 대구는 7대대도시중어린이집증가율은가장낮지만, 잠재적보육서비스수요자인 0~5세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이용가능영유아비율 (64.8%) 은 7대대도시중 2위로어린이집공급률이상대적으로양호하다. ii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5 둘째, 대구의보육공공성은타특별ㆍ광역시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하다. 보육의공공성을가늠하는주요지표인국공립어린이집비율이대구전체어린이집의 2.6% 로서울 (12.4%), 부산 (7.9%), 인천 (5.7%) 뿐아니라전국평균 (5.7%) 의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매우낮은수준이다. 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비율 (3.3%) 도 7대대도시중가장낮아보육의공공성면에서특히취약한것으로드러났다. 셋째, 대구에서제공하는보육서비스의다양성도상대적으로미흡한편이다. 장애영유아인구대비장애아어린이집수가전국평균보다도적고 7개대도시와비교해서도부족한수준이다. 또한장애인전문어린이집수 (17개소) 가장애아통합어린이집 (13개소) 보다더많아장애아통합시설을선호하는최근의추세에역행하는것으로볼수있다. 대구에서는휴일어린이집도운영하지않고, 24시간어린이집은 7대대도시중가장적은 3개소에불과해서비스다양성측면에서취약한것으로평가할수있다. 넷째,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평가하는가장중요한지표인평가인증률은 79.1%(2014 년말기준 ) 로인천, 부산다음으로높아매우고무적인것으로평가된다. 다섯째, 보육인력의규모는적절한수준이며, 보육교사의전문성도높은편이다. 대구는보육아동 100명당종사자수 21명 (7대대도시중 3위 ), 보육교사수 15.3명 (3위), 보육아동 1000명당특수교사수 2.8명 (1위), 치료사수 1.0명 (1위) 으로양호한반면, 보육아동 100명당취사부수는 1.8명으로전국평균 (1.9명) 에비해적은편이다. 보육교사의자질을알아볼수있는보육교사자격을보면, 대구어린이집의 1급보육교사비율은 52.4% 로부산다음으로많아보육의전문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된다. 여섯째, 대구시특수보육시책예산의경우에영유아 1인당투입되는특수시책사업비가타지자체에비해상대적으로적고, 보육담당행정부서의인력규모도인천과부산의절반수준에불과하다.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iii

6 4. 정책방향 대구의보육정책비전과목표 5 대정책영역별세부추진과제 5 대정책영역추진과제세부내용 부모의보육ㆍ양육부담경감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영유아보육료ㆍ양육수당지원부모추가비용경감국공립어린이집확충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확대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공공형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만0~2세보육료, 만3~5세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단가적정화 특별활동등필요경비부담완화 2018 년까지 60 개소로확충 노후시설점진적증 개축 장애아동편의시설, 석면 공기질개선개보수비등우선지원 평가인중어린이집확대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 의무사업장의무이행지도 중소사업장및산업단지내공동설치활성화 iv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7 수요자맞춤형보육ㆍ양육지원 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원스톱보육ㆍ양육서비스지원영아전담보육서비스강화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시간제보육어린이집확대보육교직원역량강화지원내실화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활성화안전한보육환경조성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부모모니터링단운영어린이집운영지원내실화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체계적ㆍ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수요자맞춤형보육ㆍ양육지원설계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확대 기본보육료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및처우개선비지원 장애아보육서비스제공및내실화 다문화이해교육및다문화보육내실화 2018 년까지 28 개소로확대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전문성강화교육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 국공립, 법인보육교사수당지급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노무, 심리, 건강분야등상담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자도점검중복점검지양 지도점검전담팀구성 2 인 1 개조 2 개시설모니터링 교재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수당, 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아이사랑포털에어린이집정보공개 구 군센터간역할명확화및사업연계 아이사랑카드통합운영 어린이집운영위원회설치ㆍ운영 대구의보육정책주요성과지표 주요지표 2014 년 2018 년 국공립어린이집확충 42 개소 65 개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 지원 94 개소 150 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1,258 개소 의무화 육아종합지원센터 1 개소 8 개소 보육교사처우개선비월 8 만원 월 11 만원 지도점검전담인력확보 2 명 전담팀 (4 명 ) 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 2 개분야 ( 노무, 심리 ) 4 개분야 ( 노무, 심리, 건강등 ) 육아종합지원센터 1 개소 8 개소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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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Contents 목차 요약 ⅰ~ⅴ 제 1 장서론 제1절연구의배경및목적 3 1. 연구배경 3 2. 연구목적 4 제2절연구의범위및방법 6 1. 연구내용및방법 6 2. 연구수행체계 7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1절국내보육정책 중앙정부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시사점 33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0 제2절국외보육정책 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 44 제3절시사점 4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제1절보육을둘러싼환경변화 인구구성 인구동향 가족기능 가족가치관및유대 55 제2절보육수요자 영유아인구 보육아동 58 제3절보육서비스및인력 보육서비스제공수준 보육서비스의공공성 보육서비스의다양성 어린이집의질적수준 보육인력 86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1 제4절보육정책및예산 보육서비스전달체계 보육예산 보육사업 100 제5절소결 104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제1절보육정책방향 문제점종합및정책적고려사항 비전과목표 대정책영역 성과지표 121 제2절보육정책과제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147 제3절소요예산추정 사업별소요예산 재원별소요예산 151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2 제 5 장결론및정책제언 155 참고문헌 157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3 Contents 표목차 < 표 2-1> 서울특별시제2차중장기보육계획추진과제및세부사업 26 < 표 2-2> 인천광역시제3 차중장기보육계획의정책영역및세부추진과제 28 < 표 2-3> 제주아이사랑플랜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30 < 표 2-4> 부천시중기보육계획정책제안총괄표 31 < 표 2-5> 특별 광역시보육계획 33 < 표 2-6> 스웨덴보육시설및특징 36 < 표 2-7> 프랑스보육시설및특징 39 < 표 2-8> 스웨덴 프랑스 일본 한국의보육서비스유형 46 < 표 3-1> 대구광역시전체가구대비가구형태비율 51 < 표 3-2> 7개대도시합계출산율 52 < 표 3-3> 7개대도시인구구성및부양비 53 < 표 3-4> 대구광역시출생아수 여성초혼연령 조이혼율 53 < 표 3-5> 여성취업장애요인에대한의견 (2013) 54 < 표 3-6> 7개대도시영유아인구 (0~5세 ) 비중및연평균증가율 56 < 표 3-7> 대구 8개구 군영유아인구비중및연평균 (2008~2014) 증가율 57 < 표 3-8> 7개대도시보육아동비중및연평균증가율 (2008~2014) 58 < 표 3-9> 대구 8개구 군보육아동비중 59 < 표 3-10> 어린이집유형별보육아동비중및증가율 (2008~2014) 60 < 표 3-11> 7개대도시어린이집수 (2008, 2014) 61 < 표 3-12> 7개대도시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2014) 62 < 표 3-13> 대구 8개구 군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2014) 63 < 표 3-14> 7개대도시운영주체별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 (2014) 64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4 < 표 3-15> 대구운영주체별어린이집증가율 (2008~2014) 65 < 표 3-16> 7개대도시어린이집보육아동 ( 정원 ) 및현원 (2014) 65 < 표 3-17> 7개대도시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2014) 67 < 표 3-18> 7개대도시연도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2008, 2014) 67 < 표 3-19> 7개대도시 0~2세 ( 영아 ) 어린이집이용현황 (2014) 68 < 표 3-20> 대구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 (2014) 68 < 표 3-21> 대구 8개구 군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2014) 69 < 표 3-22> 7개대도시국공립어린이집비중 (2008, 2014) 70 < 표 3-23> 대구 8개구 군국공립어린이집비중 (2014) 71 < 표 3-24> 7개대도시영유아인구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 (2014) 72 < 표 3-25> 대구 8개구 군영유아인구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 72 < 표 3-26> 7개대도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 (2008, 2014) 73 < 표 3-27> 6개광역시공공형어린이집 74 < 표 3-28> 대구 8개구 군공공형어린이집 75 < 표 3-29> 7개대도시장애아어린이집 (2014) 76 < 표 3-30> 대구 8개구 군장애아어린이집 (2014) 77 < 표 3-31> 7개대도시영유아장애인 100명당장애아어린이집 (2014) 77 < 표 3-32> 7개대도시다문화아동어린이집이용현황 ( 현원기준 )(2014) 78 < 표 3-33> 7개대도시다문화가정자녀어린이집이용현황 (2014) 78 < 표 3-34> 7개대도시영아전담어린이집이용률및정원충족률 79 < 표 3-35> 7개대도시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및비중 80 < 표 3-36> 대구 8개구 군시간연장어린이집수및비중 81 < 표 3-37> 7개대도시직장어린이집보육아동및정원충족률 82 < 표 3-38> 7개대도시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2014) 83 < 표 3-39> 7개대도시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84 < 표 3-40> 대구 8개구 군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85 < 표 3-41> 7개대도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2014) 86 < 표 3-42> 7개대도시어린이집유형별종사자비중 (2014) 87 < 표 3-43> 7개대도시보육교사 1인당아동수 87 < 표 3-44> 어린이집유형별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수 88 < 표 3-45> 7개대도시보육교직원중보육교사비중 88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5 < 표 3-46> 7개대도시보육교직원규모 89 < 표 3-47> 7개대도시보육교사자격현황 (2014) 90 < 표 3-48> 7개대도시어린이집유형별 1급보육교사현황 91 < 표 3-49> 보육정책추진부서및행정인력 93 < 표 3-50>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현황 95 < 표 3-51> GDP 대비우리나라보육재정비율 96 < 표 3-52> 우리나라보육예산 98 < 표 3-53> 7개대도시보육예산현황 99 < 표 3-54> 7개대도시영유아 1인당보육예산 (2014) 100 < 표 3-55> 7개대도시특수시책사업예산 (2014년) 100 < 표 3-56> 7개대도시특수시책사업 (2014년) 102 < 표 3-57> 7개대도시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비교 (2014 년 ) 104 < 표 4-1> 5대정책영역별세부추진과제 119 < 표 4-2> 대구보육정책주요성과지표 121 < 표 4-3> 사업별소요예산 150 < 표 4-4> 재원별소요예산 151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6 Contents 그림목차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7 < 그림 2-1> 보육정책발전과정 16 < 그림 2-2> 새싹플랜추진방향 18 < 그림 2-3> 아이사랑플랜비전및추진방향 19 < 그림 2-4> 제2차중장기보육계획비전및전략 22 < 그림 2-5> 중앙정부에서수립한중장기보육계획내용 22 < 그림 2-6> 부산제2차중장기보육계획 27 < 그림 2-7>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29 < 그림 2-8> 용인시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32 < 그림 3-1> 대구시보육관련환경변화 55 < 그림 3-2> 시간연장형보육개념 80 < 그림 3-3> 중앙정부보육서비스전달체계 92 < 그림 3-4> 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조직도 94 < 그림 3-5> 육아종합지원센터전달체계 94 < 그림 4-1> 대구시보육정책비전과목표, 정책영역 115 DAEGUGYEONGBUK DEVELOPMENT INSTITUTE

17 제 1 장 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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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제 1 장서론 제 1 장서론 제 1 절연구의배경및목적 1. 연구배경 국내외보육여건및보육수요변화 영유아보육정책및서비스는인구구조와사회변화속에서미래사회의역량과발전을좌우하는핵심과제로대두 보육서비스의전문성강화및서비스제고에대한관심증가 맞벌이부부의증가, 핵가족화및저출산의지속에따라다양한사회집단의영유아를위한다양한보육서비스의필요성증대 그동안보육사업은양적으로급속하게팽창하였으나, 보육시설의질적수준과신뢰도면에서보육수요자의기대를충족시키지못해보육제도와사회현실간의괴리가큰상황 중앙부처및시 도는 5년마다보육계획수립의무 영유아보육법 에는 5년마다중장기보육계획수립을명시 영유아보육법 제 11조및동법시행령제19조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보육계획을 5년마다수립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도록명시 3

2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이법에따라 2006년여성가족부에서는 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 ( 일명 새싹플랜 ) 을수립하였으며, 2008년에는보건복지가족부가새싹플랜을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 ), 2013년에는박근혜정부의공약및국정철학에부합하는 제2 차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을수립 대구시여건에맞는보육정책비전필요 중앙정부의보육중장기계획과연계한대구시차원의보육계획부재 기존계획 ( 대구시보육발전 4개년계획 (2005~2008), 대구의보육실태및중장기보육발전방안연구 (2006), 대구시 1차보육발전 5개년계획 (2007~2011) 등 ) 은연도별시행계획, 재정확보방안등구체적시행계획미흡 시차원의계획 ( 대구시 2차중기수정보육정책 (2011~2012), 대구시중기보육발전계획 (2015~2019) 등 ) 은대구의보육여건에대한다차원적분석미흡, 과제제시수준 대구의변화하는보육환경과시민욕구에부응하는보육정책로드맵필요 최근몇년간대구시에서어린이집설치확대와보육아동의증가등으로보육에대한시민의수요와관심이높은편 향후대구시민의보육욕구증대에대응하여양질의보육서비스를체계적으로제공하기위하여, 변화하는보육환경과시민의욕구에부응한중장기보육정책수립필요 2. 연구목적 이연구에서는보육을둘러싼다양한정책적환경을분석하고, 대구의어린이집운영실태와보육서비스이용현황, 보육정책요구와수요를반영하여향후 4년간의대구시보육환경및여건을분석 전망함과동시에대구시가지향해야할중장기보육비전과정책목표를설정하고자함. 4 _

21 제 1 장서론 이연구에서다룰구체적내용은다음과같음. 첫째, 중앙정부보육계획의일관성선상에서대구시보육정책수립의기본방향제시 영유아 학부모 : 안심보육환경제공 어린이집 : 공보육기반강화및보육서비스질관리 보육교직원 : 자존감함양및전문성제고 둘째, 대구보육정책수립의기초자료제공 셋째, 대구중장기보육정책과제제시 5

2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 2 절연구의범위및방법 1. 연구내용및방법 연구범위 공간적범위 대구광역시 (8개구 군 ) 시간적범위 2015~2018년 ( 민선 6기 ) 연구내용 중앙정부및타시 도보육정책및보육계획검토 대구보육수요자 ( 영유아인구, 보육인구등 ) 인구학적현황 대구보육지원 ( 시설, 규모, 인력, 서비스등 ) 현황 대구보육정책및사업, 예산현황 대구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목표 대구시보육정책목표실현을위한주요과제 연구방법 통계분석 : 각종행정 통계자료분석 문헌검토 : 관련보고서, 법 제도, 타시 도보육계획및사업검토 전문가의견수렴 : 전문가와실무자의견수렴 ( 자문회의등 ) 6 _

23 제 1 장서론 2. 연구수행체계 연구설계 연구방향및내용구상 보육여건및현황전문가의견수렴국내 외사례조사 자료수집및검토 보육현황 ( 통계등 ) 보육정책및사업 중앙정부및지자체기본계획분석 대구보육정책추진상황 보육정책방향의견수렴 국외사례 국내사례 시사점도출 대구보육정책수립을위한과제 대구보육정책비전설정 기본구상 안심보육환경 ( 영유아 학부모 ) 보육서비스질개선 ( 어린이집 ) 자존감및전문성제고 ( 보육교직원 ) 목표및추진전략 핵심정책영역 추진사업 정책영역 1 정책영역 2 정책영역 3 정책영역 n < 그림 1-1> 연구수행체계도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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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제 2 장 보육정책동향 제 1 절국내보육정책 제 2 절국외보육정책 제 3 절시사점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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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 1 절국내보육정책 1. 중앙정부 (1) 보육정책발전과정 1) 초창기 : 구빈적, 직장여성을위한탁아사업 (1921~1980년) 1921년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저소득층자녀위주의탁아사업시작 1945년이전탁아소는일제구호령상사회사업시설로설치 1952년 10월후생시설운영요강제정 : 빈민아동과고아에대한임시구호사업성격의탁아정책이더욱강화 1961년아동복리법제정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따라탁아시설증설및정비필요성제기 어린이집 탁아시설등을법정아동복지시설로규정, 탁아시설과어린이집설치기준 직원배치기준 보육기간 보호내용등을구체적으로규정, 일반개인의탁아시설설치제한 1)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보육정책환경을참조하여재구성 11

2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1968년미인가탁아시설임시조치령발표 1960년대후반정부가경제개발정책을적극적으로추진함에따라취업모가증가하고이에따라보육수요가크게늘면서어린이집부족 지방자치단체나법인이아닌민간에의한어린이집설치가능 ( 어린이집운영주체확대 ), 탁아소를 어린이집 으로명칭변경 도약기 : 아동복지이념에근간한탁아표방 (1981~1990년) 아동복지의이념에근간한탁아표방 1981년 4월아동복리법을아동복지법으로전부개정 보육의개념을종래의탁아 임시구호적성격에서벗어나, 아동이건전하게출생하여행복하고건강하게육성되도록복지를보장하는기제로확대 법인외개인의보육시설설치를허가제에서신고제로전환 보육과유아교육의이원화정책유지 1982년 2월아동복지법시행령개정 : 어린이집설치근거삭제 1982년 12월유아교육진흥법제정 : 유아교육과보육의진흥목적 종래어린이집, 농번기탁아소, 새마을협동유아원, 민간유아원을새마을유아원으로통합, 취학전유아기관을유치원 (4세 ~ 취학전유아 ) 과새마을유아원 (4세미만 ) 으로이원화 법제정및장학지도는문교부에서, 시설운영및행정지도는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보건사회부에서담당 보육을여성경제활동지원의관점에서접근 1987년 12월남녀고용평등법제정 사업장육아시설로서직장탁아시설의설치근거마련 ( 노동부에서직장탁아제도입 ) 공단내지역을중심으로한시범탁아소, 도시영세민지역을중심으로한가정탁아시설과지역탁아시설설치규정 맞벌이취업가정을위한육아지원정책수립 12 _

29 제 2 장보육정책동향 발전기 : 탁아에서보호로 (1991~2003년) 영유아보육법제정 (1991년) 배경 : 체계적이고효율적인보육정책추진, 증가하는보육수요 아동보호 교육문제에대한사회적 국가적차원의대처강화, 분산된보육관련법령의통합, 다원화된관리체계강화 특징 : 보육관련주무부서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 기존의새마을유아원을어린이집으로명칭변경하거나유치원또는어린이집으로전환 의의 : 보호의의미가강한 탁아 에서보호와교육을통합한 보육 의개념으로전환하여독립된영역으로제도화, 보육의범위를종합영역으로구축, 가정양육에대한제한된개입의원칙제시, 보육비용에대한선별적지원 내용 : 대상 ( 만0~5세미만취학전영유아 ), 전달체계 ( 중앙보육위원회와지방보육위원회의심의기구설치, 보육정보센터설치등 ) 어린이집확충 3개년계획 (1995~1997년 ) 어린이집의조속한확대를위해어린이집을설치하고자하는민간법인이나개인에게국민연금기금을융자하여어린이집을설치할수있도록지원 민간에의한어린이집확충유도 1998년보건복지부내보육과신설 : 보육사업주관부서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 설치기준의변천 : 법제정당시 (1991.1) 에는인가제 ( 가정보육시설만은신고제 ) 였으나, 월신고제로완화하고 월인가제로다시전환 팽창기 (2004~2005년) 2004년보건복지부에서여성부로보육업무이관 보건복지부영유아보육과 (1과) 에서 1국 ( 보육정책국 ) 3과 ( 보육정책 재정 지원팀 ) 로개편 13

3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004년영유아보육법전면개정 배경 : 보편적보육이념으로의전환, 영유아의권리및이익최우선의원칙적용, 국가 사회의책임 의무등공공성강화, 보육의전문성강화, 품질향상의제도적기반확대구축요구 보육대상을요보호아동중심에서모든영유아로확대, 영유아의이익최우선의원칙을보육이념에추가 주요내용 : 전달체계보완, 체계적인보육정책수립지원, 보육의전문성강화, 지역사회 부모와의협력강화, 국가 지자체의보육비용부담원칙, 보육비용상한선규제 ( 가격규제 ) 제1차육아지원정책 (2004년 6월 ) 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및유아교육지원의공공성확대 ( 대선공약사항 ) 에대한대책발표 육아부담을소득에따라 50% 경감, 1년간육아휴직포함, 평가인증제도도입, 보육교사국가자격제도시행 2005년여성부에서여성가족부로개편 제2차육아지원정책 (2005년 5월 ) 및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 출산율제고및여성경제활동참가 에대한대책발표 보육시설표준보육료 교육비산정, 영아기본보조금제도시범도입 전환모색기 (2006~2012년) 2006년 7월 :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2006~2010) 발표 우리나라최초의보육중장기계획 내용 : 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보육시설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확충, 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확대지원, 보육시설차등보육료를이용자의평균소득 130% 이하까지확대 ('09) 14 _

31 제 2 장보육정책동향 2006년 8월 : 제1차저출산 고령사회기본계획 ( 새로마지플랜 ) 수립 세계최저수준의저출산문제해결 국공립어린이집을전체어린이집의 30% 까지확충, 영아기본보조금도입, 차등보육료확대, 만 5세아무상보육확대, 아동수당도입검토 2007년보육예산 1조원돌파 2008년 : 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보육업무이관 조직 : 여성가족부의보육정책국이보건복지부의보육정책관으로이관 정책방향 : 보육정책의질적수준향상,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전환 2009년 :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수립 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을보완 수정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개편 영유아부모의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지원 ( 아이사랑카드를통해부모에게직접보육료지원 ), 국가책임제보육을위해어린이집질제고및균형배치, 보육인력전문성제고, 신뢰구축을위한전달체계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마련등 2011년 : 영유아보육법개정 질적전환기 (2013~) 2013년 : 만0~5세전계층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2013년 : 제2차중장기보육계획수립 전계층무상보육시행에따른부정수급등재정누수, 특별활동비등부모추가부담, 종일형위주의획일적보육체계등문제점이나제도상미비점을신속하게보완 개선 그간의단순양적지원확대에서벗어나서비스질적향상을위한공공투자확대, 평가강화및사후관리에역점을두는정책기조의전환으로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더욱내실화 15

3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국가재정여건등으로주공급자로서민간자원을활용한결과에대한공과를 토대로지원수준적정화, 개별과제 각종규제정비등공적부분과사적이윤 추구의접점을합리적으로설정 < 그림 2-1> 보육정책발전과정 (2) 중앙정부보육계획 중앙정부는 2006년부터 3차례에걸쳐보육계획수립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2006~2010)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제2차중장기보육기본계획 (2013~2017) 2013년부터보육료지원이전계층으로확대됨에따라단순양적지원확대에서벗어나서비스의질적향상으로정책기조전환 16 _

33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2006~2010) 수립배경 부모육아부담경감을위해공보육체계구축필요, 보육정책수립과정에서부모 지역사회참여활성화필요, 보육의패러다임전환이요구 저소득층위주의선별적보육 보편적보육, 공급자중심의정책 수요자중심의정책 추진방향 비전 : 함께키우는건강한아동 정책목표 : 보육의공공성강화,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정책과제 : 공보육기반조성,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등 6개과제 추진과제 지역별수급현황에따른중장기보육시설확충계획수립 보육수요에효과적으로대응 기본보조금및보육료지원확대 보육비용에대한정부재정분담률을선진국수준으로제고 아동수에따른기본보조금지원확대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및부모육아부담경감 장애아 취업부모등다양한보육수요와지역별특성을고려한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보육시설종사자전문성제고, 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안전관리강화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시설평가인증제및운영위원회활성화 보육서비스에대한관리강화 17

3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성과 보육료지원확대와기본보조금제도도입과함께보육시설평가인증제를시행, 보편적보육서비스확대에초점 중산층까지보육지원대상확대 공급자중심에서수요자중심으로정책전환 한계 보육을가정의문제가아닌여성의문제로만국한해가장중요한주체이자직접적수혜자인아동은소외 현실성없는보조금지원 < 그림 2-2> 새싹플랜추진방향 아이사랑플랜 (2009~2012) 수립배경 저출산 고령화심화, 출산및양육부담으로여성경제활동저해, 보육시설이용아동수의지속적증가전망, 다문화 한부모, 장애아동등관심대상의증가, 보육의중요성및효과성에대한기대 비전 :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3대추진방향 영유아중심 (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최우선시 ), 국가책임제보육 ( 보육에대한국가책임강화 ), 신뢰구축 ( 신뢰를토대로정책수립 추진 ) 18 _

35 제 2 장보육정책동향 6대추진과제 부모의비용부담완화 : 보육시설이용시에는보육료를지원하고, 보육시설미이용시에는양육수당을지급 수요자맞춤지원 : 부모와아동의개별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제공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 집근처에있는어느보육시설이나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보육시설질적수준및접근성제고 보육인력전문성제고 : 보육교사가전문성과자긍심을가지고보육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처우및근무환경개선 전달체계효율화 : 보육서비스를신속하고편리하게받을수있도록행정부담을최대한낮추고, 보육서비스제공체계의효율성강화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 보육사업을체계적으로지원하는정책연구강화, 지원기구개편, 보육시설안전사고지원및부모의참여활성화 성과 < 그림 2-3> 아이사랑플랜비전및추진방향 보육은국가가책임진다는원칙에따라보육지원의틀확립 급속한보육수요충족및서비스질제고를위한평가인증확대, 믿고 맡길수있는보육기반확충등지속추진 19

3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부모의보육 양육부담완화, 가구여건별수요자맞춤지원확대, 어린이집확충및균형배치, 보육서비스품질관리기반마련, 보육교사전문성및처우개선, 안전한보육환경조성및보육과정질제고, 보육서비스전달및지원체계개선 한계 그간양적인재정지원 ( 보육료 대상자확대 ) 은큰진전이있었으나, 맞벌이등실수요층맞춤형설계와제도기반부족 각종비리 부조리사고등으로수요자 공급자 정부간불신초래, 상호소통과공감대부족 보육 양육전계층지원한계, 종일제중심의획일적서비스제공, 민간중심의공급구조로보육의공공성과질제고에대한기대수요충족에한계, 시설운영과품질연계미흡, 교사전문성문제및열악한처우, 안전 교육등운영역량부족 제2차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수립배경 저출산 고령화가속화, 주출산연령대나이의경제활동참가율이타연령대보다대폭낮아지는 M-curve 현상지속, 낮은경제성장, 영유아보육과교육격차확대 비전 : 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세상 아이는누구나행복하게자라고, 부모는아이를안심하고맡기고양육하며, 교사는자긍심을가지고일하는여건조성 3대전략 아이의건강한성장과발달에최우선 : 모든아이에게양질의교육과돌봄서비스제공, 가능한최적의출발선 (The best possible start) 기회부여 20 _

37 제 2 장보육정책동향 국가책임실현 : 일 가정양립, 가계부담완화, 미래인적자원투자등을위해보육에대한국가책임제실현 참여와신뢰의보육생태계 : 각계참여를토대로보육정책을수립 추진하고, 믿고맡길수있는보육생태계조성 6대추진과제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 소득구분없이 0~5세전계층보육료 양육수당지원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 아동 부모 가구특성에따라다양한양육여건 환경에맞는맞춤형서비스제공 공공성확대와품질관리강화 : 믿고맡길수있는국공립 직장등복지형어린이집을지속해서확대 양질의안심보육여건조성 : 결격사유 취업 근무등보육교직원자격관리와전문성강화지원확대하고, 임금 근로여건등사기진작과처우개선추진 신뢰가있고투명한보육생태계구축 : 정보공개와부모 지역사회참여등민관협력강화및시스템화를통한효율적 체계적인관리방식으로전환 보육서비스재정및전달체계개선 : 중앙-지자체의합리적인재정분담추진및어린이집- 유치원통합및발전방안검토 21

3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비전 아이는행복하고부모는안심할수있는세상 3 대전략 아이의건강한성장발달 국가책임실현 참여와신뢰증진 6 대추진과제 1.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세보육료 양육수당전계층지원보육료적정화및부모추가비용경감 2.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아동과가족특성별맞춤형지원장애아 다문화아동맞춤형지원 3. 공공성확대와품질관리강화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확대서비스질관리강화및진입 퇴출등연계 4. 양질의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인력의역량지원강화및처우개선영유아의발달에적합한질높은보육프로그램제공아이가안전한보육환경기반마련 5. 신뢰가있고투명한보육생태계구축 참여 정보공개 신뢰등민관협력기반조성효율적 체계적인보육관리시스템구축 6. 보육서비스재정및전달체계개선 체감도높은보육 양육지원전달체계강화중앙지방간보육재정의합리적분담바람직한한국형유보통합추진방안검토 < 그림 2-4> 제 2 차중장기보육계획비전및전략 < 그림 2-5> 중앙정부에서수립한중장기보육계획내용 22 _

39 제 2 장보육정책동향 (3) 우리나라보육서비스정책 2) 보육서비스유형 기관보육 ( 어린이집 ), 가정보육, 학령전학교 ( 유치원, 프리스쿨 ) 구분 공급주체에따라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등으로구분 국공립어린이집 : 질높은보육서비스를받기어려운취약및저소득층밀집지역에우선설치, 취약계층이나농어촌지역의영유아와그보호자지원이목적 직장어린이집 :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남녀근로자 500인이상사업장은직장어린이집의무설치사업장, 의무사업장사업주가직장어린이집을단독으로설치하기어려운경우사업주공동으로설치 운영하거나지역어린이집과위탁계약을체결하여근로자자녀의보육을지원하거나근로자에게보육수당지급 (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20조 ) 민간어린이집 : 인가제이며영유아보육법에의하여사전상담제도를두어지역보육수요에따라시 군 구가어린이집공급을조절 보육서비스행정전달체계 3세이상유아교육은교육부, 0~6세영유아보육은보건복지부에서관장 보육의전달체계는복지정책을수립하고집행하는보건복지부를중심으로하여시 도청, 시 군 구청의가족지원, 주민생활, 여성보육등의부서에서담당 한국보육진흥원이보육시설평가인증국, 보육인력개발국을통해보육업무를지원하면서위탁사업인중앙보육정보센터도함께운영 보육시설평가인증국 : 전국보육시설평가인증업무 보육인력개발국 : 시설장과보육교사의자격검정을포함하여보수교육등종사자관련업무일체지원 2)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참조하여재정리 23

4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보육서비스의질관리 법적규제 국가 : 영유아보육법, 건축법등설치 인가및운영에관련된다양한법에근거 시 도 : 중앙의보육사업안내를토대로수립된시 도별보육계획과운영지침에근거 보육과정 2004년에개정된영유아보육법은표준보육과정 3) 의개발및보급을여성가족부장관의의무로규정하여국가수준의보육과정으로시행 표준보육과정은법적필요외에도시대적, 문화적으로국가수준의보육과정개발에대한요구와양육의사회화에대한합의로서시행 지도 점검 시 도지사와시장, 군수, 구청장은어린이집의설치 운영자와종사자가영유아보육법령을준수하고사업지침을따르도록지도하고, 담당지역내모든보육시설을대상으로운영전반에대해지도 점검 지도 점검은관계공무원이담당하는것으로원칙으로하나전문성과객관성을높이기위해관계인으로점검단을구성하거나, 교차점검도가능 평가인증 평가인증지표를점검하고개선하여객관적인평가를가능하도록국가가인증을부여 평가인증제도는 2003년어린이집평가인증제모형을개발, 2004년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법적근거마련, 2005년도시범운영등을거쳐 2006년도부터본격시행 3) 표준교육과정은국가수준의보육과정으로어린이집의만 0~5 세영유아들에게국가수준에서제공하는보편적이고공통적인보육의목표와내용을제시한것으로, 어린이집표준보육과정은 0~1 세보육과정, 2 세보육과정, 3~5 세보육과정 ( 누리과정포함 ) 으로구성 ( 영유아보육법제 29 조제 2 항및제 4 항에따라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제 30 조 ) 24 _

41 제 2 장보육정책동향 2. 광역지자체 (1) 서울 : 제 2 차중장기보육계획 (2011~2015) 서울형어린이집확산 정착에초점 서울시는특화사업인서울형어린이집확산 정착을중심으로중장기보육계획수립 서울시제2차중장기보육계획비전은 보육걱정없는서울 로, 이를위해 언제어디서나이용가능한맞춤형보육서비스구현, 믿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환경조성 을정책목표로 4개추진과제제시 추진과제및세부사업 공보육기반강화 : 공공보육시설확충, 보육료지원확대및영유아플라자, 키즈센터운영등 서울형어린이집보육서비스업그레이드 : 보육교사연구동아리, 급식재료공동구매제도등의운영내실화및공인재평가시행 수요자중심의맞춤보육서비스구현 : 생활방식다양화에따른야간 휴일보육, 장애아보육등 믿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환경조성 : 안전급식, 안전관리, 운영의투명성확보등 25

4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2-1> 서울특별시제 2 차중장기보육계획 (2011~2015) 추진과제및세부사업 추진과제 과제 1 공보육기반강화 과제 2 서울형어린이집보육서비스업그레이드과제 3 수요자중심맞춤보육서비스구현 과제 4 믿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환경조성 공공보육시설확충 서울키즈센터건립 운영 영유아플라자운영활성화 서울형어린이집공인확대 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실시 보육교사연구동아리 보육도우미확대지원 365 일 24 시간거점어린이집운영 부모, 아동특성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급식공개정착화 회계관리시스템운영활성화 안심보육컨설팅활성화 세부사업 보육정보센터운영내실화 영유아보육료지원확대 주치의제운영활성화 급식재료공동구매운영 서울형어린이집정보제공강화 체험및탐방활동가이드북제작 직장보육서비스제공적극지도 민간보육시설서비스수준향상지원 보육시설지도 점검개선 모범보육시설선정및인센티브지원 보육현장에서의소통강화 자료 : 김송이 (2015), 서울시보육중장기종합계획수립을위한연구, 서울시여성가족재단 (2) 부산 : 제2차보육중장기계획 (2011~2014) 영유아보육기반조성에초점 보육정책방향 공보육기반강화와맞춤보육서비스제공을통하여아이와부모가행복한도시부산건설 보육료전액지원대상확대, 둘째 셋째이후자녀무상보육지원, 시설미이용아동양육수당지원확대, 시간연장보육시설확대, 24시간보육시설확대, 취약지역내국공립보육시설확충, 민간공보육시설지정확대,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 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 보육지원센터확충및이용인원증대 부산광역시제2차보육중장기계획 (2011~2014) 은초저출산위기극복을위한영유아보육기반강화를바탕으로 아이와부모가행복한부산 을정책목표로제시 26 _

43 제 2 장보육정책동향 6개정책과제 부모의보육비용완화 아동의개별특성에맞는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강화 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보육시설의질적수준제고 보육교사가보육업무에전념할수있도록근무환경개선 보육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현재제 3 차보육중장기계획 (2016~2020) 수립중 < 그림 2-6> 부산제 2 차중장기보육계획 (3) 인천 : 제 3 차중장기보육계획 (2012~2016)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과부모참여활성화강조 제3차중장기보육계획은무상보육과부모참여활성화, 열린보육을중요한가치로삼고수립 어린이집이용률과어린이집의수증가, 보육료지원확대, 양육수당도입등보육을둘러싼다양한정책적환경을분석하고인천시민의보육실태와보육정책수요를반영하여향후 5년간의인천시보육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핵심정책과제마련 시설중심의폐쇄적으로운영되었던기존의관례에서벗어나, 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과부모참여활성화강조 27

4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2-2> 인천광역시제 3 차중장기보육계획의정책영역및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영역 ( 목표 ) 영역 1. 보육의공공성강화 영역 2. 어린이집의질적수준제고 영역 3. 보육교사전문성향상 영역 4. 보육서비스의다양성및접근성확보 영역 5. 참여하고소통하는보육환경조성 영역 6. 보육정책추진역량강화 세부추진과제 1-1. 보육비용의사회적분담 1-2.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 1-3. 공공형어린이집의확충및 인천형 관리 2-1. 평가인증및재인증을제고 2-2. 표준보육과정적용을위한지원 2-3. 안심보육환경조성 2-4. 어린이집환경개선 3-1.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급 3-2. 대체교사지원확대 3-3. 보수교육확대및내실화 3-4. 보육교사양성및교육기관확충 : ( 가칭 ) 인천시시립보육교육원건립 4-1.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4-2. 시간제보육활성화모델발굴및시범사업실시 4-3. 소규모영아보육모델발굴및시범사업실시 5-1. 보육도시랜드마크건립 : ( 가칭 ) 인천시영유아플라자 5-2. 보육정보스마트앱제작및배포 5-3. 부모참여활성화 5-4. 보육모니터링단운영 6-1. 보육담당부서역량강화 6-2. 보육정보센터역량강화 자료 : 인천광역시 (2011), 인천광역시제 3 차중장기보육계획 (2012~2016) (3) 경기도 :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학부모, 공무원, 보육교직원간사회적합의를통한계획수립 중앙정부의보육정책기조와기존경기도보육중장기계획의성과분석, 그리고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학부모대상보육현황및요구도조사결과를바탕으로수립 비전과정책목표는경기도보육전문가, 학부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공무원의의견을수렴하여최종결정 28 _

45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중장기보육발전계획비전이 아이가즐거운열린보육경기도 로, 영유아의행복을최우선으로고려 5개의정책과제 보육의공공성강화, 맞춤형보육기반확대, 보육서비스의신뢰도제고, 보육교직원역량강화및처우개선, 선진적보육행정체계구축 보육정책결정과집행모니터링과정에서학부모와어린이집원장, 교사, 보육공무원이모두참여하여합의를끌어내는열린보육지향 < 그림 2-7> 경기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4) 제주도 :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중앙정부의보육정책이새싹플랜에서아이사랑플랜으로변화되는등보육관련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을고려한보육정책을발굴하기위해서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수립 현재제주아이사랑플랜 (2013~2017) 추진중 제주아이사랑플랜의비전 : 건강한보육환경조성을토대로 아이키우기좋은제주 정책목표 : 보육환경의질적수준제고,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과제 : 7개정책과제, 14개세부추진과제선정 29

4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건강, 영양안전관리강화 어린이집급, 간식환경개선 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 보육환경지원강화 공공형어린이집시범도입장애아보육프로그램지원안전교육지원강화평가인증지원강화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 표 2-3> 제주아이사랑플랜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지역특성화보육프로그램개발 다자녀가구의양육지원확대 보육교직원의전문성증진 보육교직원처우개선 부모를위한종합양육지원사업확대보육정책홍보강화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선정및운영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보육교직원을위한교육기능강화 보육연구회 를통한자율장학운영최저임금준수지도교사처우개선점진적확대어린이집교사의탄력근무확대 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2011), 제주특별자치도아이사랑플랜 (2011~2012) 3. 기초지자체 (1)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2014~2018) 보육수요공급계획을포함한중장기기본계획을수립하여보육발전도모 안산시지역사회주민에게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관련체계를구축하고효율적운영방안제시 안산시보육사업에관한연차별 분야별추진과제를종합적으로제시하여중장기사업추진전략수립 시화 MTV 사업지구내시립어린이집건립타당성검토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및운영에관한제반사항제시 30 _

47 제 2 장보육정책동향 (2) 부천시중기보육계획 (2013~2017) 영아기자녀는부모가집에서기르는것을권장하는기조위에서어린이집에보내는것보다불이익이없도록필요와요구에맞는육아지원정책수립 아동중심보육철학에근거하여자연친화 가정친화보육을추구하는양대보육정책을근간으로 自친家친부천보육 이라명명하는세부적인정책제시 < 표 2-4> 부천시중기보육계획정책제안총괄표 일반지원 처우 근무환경 어린이집운영 학력과자격급수고려된보수체계 호봉승급제도실시 처우명목의명시적제시 비담임교사제, 2 교대근무제인력지원 시설운영인력지원 ( 청소등관리 ) 교사휴게시간배정 원장초임호봉상향조정 초과근무수당의지급규정준수 미지원어린이집교사인건비규정명시 법정휴가일수준수 교사역량강화및대체교사확충 국공립보육시설확충 보육행정인력확충 환경개선 ( 설비지원 ) 비용확대및 평가인증참여확대방안미지원어린이집지원확대 장애아, 방과후, 다문화보육강화 타시와차별화된보육예산지원필요 특성화지원 자연친화기관지원 가정친화기관지원 가정친화육아지원 숲어린이집운영 유아숲지도자연수 부천 5 개산셔틀버스운행 1 인 1 텃밭상자가꾸기권장 어린이집자연친화설계권장 자연친화교재 교구보급지원 자연친화보육프로그램개발 일과중일부시간대에통합보육 ( 연령 장애통합 ) 권장 양육수당 0~2 세양육수당확대 육아지원센터건립보육정보센터중심거점별육아지원센터 ( 아이맘카페 ) 건립 부모지원프로그램 부모교육기본과정수료권장 다양한인센티브제도입 부모 자녀프로그램활성화 육아상담 발달검사및치료실 시간제보육활성화 장난감대여, 도서대여, 육아상담이동서비스 가정보육교사제활성화 시간연장제확충 직장어린이집확충 보육정책적극적홍보 ( 부천시홈페이지, 민원실, LED 전광판, 축제기간, 주민센터등 ) 자료 : 서울신학대학교산학협력단 (2012), 부천시중기보육계획연구 (2013~2017) 31

4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3) 용인시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보육인구의지속적인증가와보육서비스의전문성강화및양질화에대한욕구에따라단계적 장기적인보육정책수립요구 보육정책의기본적인방향은영유아들이언제, 어디서나안정적인성장과발달을할수있도록필요한보호와교육서비스를적절하게받을수있는보육기반조성하는것이며, 이는국가와사회그리고가정이함께보육의책임을다함으로써이룰수있다는공동책임의식을기본전제로달성 보육정책비전을 건강한아동, 행복한가정, 더불어사는용인시 로설정 정책목표는보육환경의질향상, 보육의공공성강화, 수요자중심의맞춤형서비스로설정 정책목표를실현하기위해어린이집질향상, 어린이집운영 < 그림 2-8> 용인시중장기보육계획 (2013~2017) 및평가강화, 보육교직원의질향상, 보육료지원확대, 영유아가구보육욕구별맞춤형지원확대, 수요자중심의보육수급등 6개의추진과제제시 32 _

49 제 2 장보육정책동향 4. 시사점 지역실정에맞는보육계획수립필요 서울과부산의경우지역형어린이집확산 정착 지원방식에초점을두고보육중장기계획수립 경기도와제주도의경우아이사랑플랜과같은정책방향을지향하면서, 지역특성을고려하여계획수립 인천시는중앙정부차원의첫번째중장기계획인새싹플랜보다 3년먼저전국최초로지자체차원의보육계획수립 중앙계획과연동하여수립하되, 지역별로차별화된정책수립 특히특별 광역시보육계획의비전과정책목표는중앙정부보육계획과연동하되, 사업은지역별로차별화하여수립 보육계획에서계획한기간내에설정한목표를달성하였는지알아볼수있는보육지표를제시 < 표 2-5> 특별 광역시보육계획 서울시 : 2차부산시 : 2차인천시 : 3차구분 (2011~2015) (2011~2014) (2012~2016) 아이키우기좋은비전보육걱정없는서울부모와아이가행복한부산희망보육도시정책 언제어디서나이용가능한 보편보육실시목표맞춤형보육서비스구현 공보육기반강화 책임공유 ( 추진 믿고맡길수있는안심보육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 소통과참여전략 ) 환경조성 1. 보육의공공성강화 (3) 1. 공보육기반강화 (5) 1. 부모의보육비용완화 (5) 2. 어린이집질적수준제고 (4) 2. 서울형어린이집보육서 2. 수요자맞춤보육강화 (5) 3. 보육교사전문성향상 (4) 정책비스업그레이드 (8) 3. 보육의질제고및균형 4. 보육서비스다양성및과제 3. 수요자중심의맞춤보육배치 (7) 접근성확보 (3) ( 사업서비스구현 (4) 4. 보육인력전문성제고 (4) 5. 참여하고소통하는보육수 ) 4. 믿고맡길수있는안심 5. 보육전달체계효율화 (4) 환경조성 (4) 보육환경조성 (6) 6.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 (4) 6. 보육정책추진역량강화 (2) 총 23개사업 총 29개사업 총 20개사업 33

5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구분 특징 서울시 : 2 차 (2011~2015) 2015 년달성보육지표제시 * 현재중기보육계획 (2016~2020) 수립중 부산시 : 2 차 (2011~2014) 인천시 : 3 차 (2012~2016) 00~ 14년간보육지표제시과제영역별핵심목표및 * 현재중기보육계획추진방향제시 (2016~2020) 수립중 보육수요조사결과반영 지자체마다정기적인보육수요조사시행, 그결과를반영하여계획수립 특히인천시에서는 영유아보육법 뿐만아니라 영유아보육조례 에정기적인보육수요조사를실시하여어린이집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명시 보육수요를추계하여보육수급계획수립 보육관련수요와공급현황을파악, 보육수요를추계하여보육계획수립 안산시, 용인시, 부천시는영유아인구수, 어린이집이용률, 어린이집이용희망률등을산출하여보육수요를추계 34 _

51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 2 절국외보육정책 이절에서는스웨덴, 프랑스, 미국, 일본등주요선진국의보육정책변화와행정전달체계를개괄하고, 각나라의보육서비스유형과이용현황, 보육서비스질관리를위한구체적인방안을살펴봄으로써대구시보육정책의시사점을도출하고자함. 1. 스웨덴 4) (1) 보육정책 : 공공중심형 공보육체계로의정책전개 1990년대후반 : 1~5세아동을위한유아학교를교육제도로전환, 유아학교를위한교육과정을마련하고질향상노력전개 2001년이후는유아학교법과학교법의통합방안연구 2003년에는만 4세와 5세아동에게보편적인무상유아교육을제공할수있는법률을제정 이후에는유아학교교직원증가를위한특별교부금할당 보육전달체계 : 중앙과지방자치단체간업무분담 보육시설과유치원구분없이통합운영 교육부소관인국립교육원에서영유아기관평가, 연구및감독업무담당 기본적인보육정책은국가에서수립, 보육시설의설치, 운영및감독등실질적인보육업무는지자체가담당 지방자치단체의주요역할은아동들의빠른입소지원, 지역내보육수요가있다고판단될경우직접공립보육시설설치 4) 권미경외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내용일부를재구성하여정리 35

5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또한지자체는원장임명, 보육교사양성및재교육, 재정적지원과부모부담 보육료결정을담당하며보육시설의질을평가하는방법에관여 (2) 보육서비스유형및질관리 보육서비스유형 부모의육아휴직제도가활성화되어있어, 18개월미만영아의보육시설지원서비스이용비율낮은편 18개월 ~ 취학전까지반일제무상보육 ( 기본 ) 을제공하며, 만3~6세는주당 15시간까지무상 ( 취업모는주당 40시간까지무료 ) 보육서비스제공 나이및부모의취업등가구여건에따라푀르스콜라 ( 어린이집, 취학전유아학교 ), 개방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여가활동센터등이용 푀르스콜라, 유아학급등을포함한유아학교의경우전체의 75% 가공립으로운영 취업모와비취업모를구분하는정책시행 : 부모의취업여부에따라이용시간상이 유아학교 기관이용아동연령특징 푀르스콜라 개방푀르스콜라 유아학급 가정보육시설 취학전아동 ( 만1~5세 ) 취학전아동 ( 만 1~5 세 ) 취학전아동 ( 만 6 세 ) 취학전아동 ( 만 1~6 세 ) - 취업모를위한시설 - 연중무휴종일보육서비스 ( 부모근로시간에따라조정가능 ) - 전업주부를위한시설 - 시간제 ( 정기적등록필요없음 ) - 부모, 가정보육교사등이함께방문하여가정에서접하기어려운교재등이용 - 취학직전유아를위한기관 - 보육 유아교육통합에따라만1~5 세푀르스콜라, 만6세유아학급으로구분 - 지자체의아동보육사들이가정보육제공 - 특별한이유로소집단양육이필요하거나인근에유아학교가없는아동등대상 - 연중무휴, 시간제서비스제공 - 학교교육보충, 아동발달지원 취학후아동여가활동센터 ( 만7~12세 ) 자료 : 이삼식, 2012, 외국의보육 양육정책 : 스위덴사례를중심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169 호 ( ) < 표 2-6> 스웨덴보육시설및특징 36 _

53 제 2 장보육정책동향 보육서비스질관리 법적규정 교육법으로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의질과관련된지표를다루고있는특별조항이있어경력교사의필요성, 집단의크기와구성등에대한적절한정도규정 보육과정 중앙에서국가수준의교육과정을통해목표제시 지방단체는중앙의결정사항실행 지도 점검 국가정책은교육연구부가결정하고, 국립교육원의중앙과지방수준에서보육서비스에대한실질적인관리와감독 국립교육원은공교육과푀르스콜라와방과후보육서비스에관한전체평가, 자료수집및관리와감독담당 평가 영유아교육과보육의질을높이기위한평가체제를 2003년부터의무화하여 6년마다평가시행 3단계로평가 : 기관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의평가, 국가수준평가 평가내용 : 결과영역, 활동영역, 상태영역등 37

5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특징 공공서비스제공접근방식, 임의적가족주의 출산이나보육에서국가책임을강조 일찍이공보육체계를갖추고공공보육서비스의제공뿐만아니라부모의양육지원을도와주는포괄적인서비스제공 보육과교육이일원화된체계속에서보육과교육이통합된모델제시 보육정책의전달체계에서중앙정부가큰틀은제공하나지방자치단체가즉각적인보육수요에대처하고공공서비스의기능을결정하고담당 2. 프랑스 5) (1) 보육정책 : 공공중심형 영유아양육에대한국가지원 만0~2세영아보육은고용 노동 건강부에서, 만3~5세유아교육은교육부에서지원 만0~2세영아보육에대한국가지원은근로여성을대상 만3~5세유아는국가가지원하는보편적인유아교육형태 만3~5세유아에대한보육서비스는방과후및유치원휴일에부모가직접돌보지못하는때에만시행 이밖에도자녀양육과관련한다양한가족수당제도마련 경제적지원을통한자녀양육부담감면에기여 5) 신윤정, 2012,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151 호 ( ) 와권미경외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의내용을재구성하여정리 38 _

55 제 2 장보육정책동향 보육전달체계 : 만0~2세영아보육과만3~5세유아교육으로이원화 만0~2세영아대상보육서비스와만3~5세유아대상교육기관으로구분 영아에게는양질의공보육제공또는가정보육시부모보조금지급 유아에게는공공교육기관을통해무상교육을제공하는공교육체계가확고하게정립 만0~2세 : 사업부, 모자보건국, 가족수당지급처, 지방자치단체에서관리및지원 가족수당지급처의가족수당기금 (CNAF) 을통하여지방자치단체로전달, 시설건립과유지및비용에사용 만3~5 세유아 : 교육부, 지방자치단체를주요축으로관리와지원, 기업및기타행정부서도지원역할 만3~5 세를위한교육기관의경우, 교육부에서종사자인건비, 학교시설및운영비를지원하고지방자치단체를통하여시설건립이나유지비용전달받음. (2) 보육서비스유형과이용 보육서비스유형 보육시설은크게집단보육시설과가족보육시설로구분 < 표 2-7> 프랑스보육시설및특징 기관이용아동특징 보육시설 집단보육시설 집단어린이집 일시어린이집 3 세미만영아 6 세이하영유아 - 평일낮시간, 취업여성자녀대상 - 종일제정규보육서비스제공 - 정기적으로잠시맡겨두는일시보육시설 - 전업주부들이보육서비스가필요시일시적으로자녀맡기는곳 39

5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기관이용아동특징 보육시설 집단보육시설 놀이방 가족보육시설 2~6 세미취학아동취학아동 - 방과후시간제로돌보는정규적인보육시설 - 놀이방운영시간은유치원 보육시설운영시간과상이 - 영유아보육하는개인보육사혹은부모들이자녀가다양한활동영위할수있도록하루중특정시간을보육시설에함께모여영유아돌보는공동보육시설 서비스제공방식 운영주체 단일보육기관복합보육기관전통적인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부모어린이집 - 집단보육서비스가하나의시설에서제공 - 하나의시설에서정규보육과일시보육, 종일제보육과시간제보육등다양한보육방식이함께제공 - 아동의집가까운곳에위치, 정원 60 명 - 낮동안 8~12 시간운영 - 밤, 일요일및공휴일에는운영하지않음 - 부모가일하는장소에설치 - 근무지근로시간에맞게운영하며정원 60 명 - 일종의부모공동보육시설로서부모들자신에의해서경영되는어린이집 서비스이용시간 정규보육 일시보육 위급보육 - 이용시간, 이용날짜, 등교시간과하교시간이미리정해져있고일년중대부분의시간차지 - 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지만제한된시간만이용하거나미리이용시간스케줄확정할수없는경우에해당 - 아동이보육시설에등록되어있지않고위급할경우이용하는시설보육서비스 - 위급시필요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기위하여보육시설은일정부분의위급보육정원을미리마련 자료 : 신윤정, 2012, 프랑스영유아보육정책현황과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 복지 Issue & Focus 제 151 호 ( ) 의내용재구성 40 _

57 제 2 장보육정책동향 (2) 특징 책임공유접근방식, 임의적가족주의 보육에대하여보편성과공보육체계를지향하고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제공 영아보육지원은부모직접양육, 시설보육, 재가보육중양육자의욕구와필요에따라자유롭게선택하도록하고있으며, 소득및자녀수에따라국가가차등적으로지원함으로써사회적형평성제고 근래에는중앙체계적인공교육체계가지방분권적형태를나타내는추세이고, 양질의보편적보육체계를제공하나보육서비스를다양화하면서가구특성에따른개별화방향을추구하고, 보육비용을분담하는경향 보육에대한부모의선택을존중하며, 보육서비스의지원방향이계층, 소득, 자녀수와나이, 취업여부등에따라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 3. 미국 6) (1) 보육정책 : 민간중심형 보육책임은개별가족이, 보육서비스는시장이담당 철저한지방분권정책아래에보육의책임은여전히개별가족에게전가하는정책시행 전통적으로자녀를양육하고사회화하는책임이가족에게있다는인식을바탕으로취약계층을위한소수의공보육외에는보육서비스제공은시장에서담당 6) 이혜원 (2013), 보육정책의효과와개선방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 권미경외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내용을재구성하여정리 41

5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1965년부터저소득층아동대상으로벌이고있는헤드스타트프로그램 (Headstart program) 과저소득취업모가정의아동보육보조금을제공하는한시적지원금 TANF(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에의한지원 보육전달체계 : 교육과복지의이원화 영유아보육에대한행정은보건교육복지국에서담당 연방차원과각주정부차원의특색있는프로그램마련 (2) 보육서비스및비용 육아휴직 미국은선진국중유일하게유급출산휴가와육아휴직이법적으로보장되어있지않으며, 정부의개입을최소화하기위해고용주의재량에맡기고있음 부모대부분은병가, 개인휴가와무급출산휴가를혼합하여사용 서비스유형 정부에서적절한프로그램제공노력 : 장애아동, 저소득층아동, 소수민족및이중언어배경의아동을위한프로그램등 특수아동의경우, 일반적으로뚜렷한신체적장애가있는아동, 생물학적으로위험요인이있는아동, 환경적으로위험요인이있는아동으로분류 장애아동을위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선도적인역할 부모의보육비용 선별적인보육정책을추진하는미국에서보편적인아동수당은없으며, 저소득층외일반가정에서는세금감면을통해보육료를간접적으로지원 42 _

59 제 2 장보육정책동향 보상프로그램 헤드스타트프로그램 (Headstart program) : 연방정부또는주정부차원에서제공되는보상프로그램으로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정규학교에서의성취도향상을위한조기경험제공 영아헤드스타트 (Early headstart program) : 1990년대중반에시작. 영아와 3세미만의유아를둔가족에게서비스제공 예비유치원 공립유아학교프로그램 (Prekindergarten: pre-k) : 주정부차원에서제공하는것으로빈민층이나저소득층가정의유아를형식적교육에준비시키기위한목적 공적지원 : 연방보육자금대부분은저소득층대상 아동보육및발달일괄교부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s; CCDBG) : 저소득층부모에게보육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바우처형태로지급 아동보육발달기금 (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 ; 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한시적지원금 (TANF) 수혜자나기타저소득층가정의부모들이취업또는구직기간에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사용 세금공제 (Tax deduction) : 과세발생지점이상의소득이있는피부양아동가정은일정금액 ( 아동 1명당 $3,000) 또는지급한교육비나보육비의 35% 까지지원. 주수준에서는 24개주에서소득세액을공제 ( 이중 13개주에서는소득세공제환급 ) 부모부담 학교서비스및헤드스타트프로그램외에보육비는부모부담이원칙 미국전역에걸쳐영아의평균보육비는가정이소비하는연간평균식품비보다많은편 43

6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3) 특징 자유방임적접근방식, 암묵적가족주의 (Implicit familiaism) 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기반위에서제한적수준의공보육을지원하며시장화된보육서비스를강조 유렵국가에비해미국의보육정책은포괄성및보편성이빠져있으며, 빈민아동이나장애아동등취약계층을대상으로하는선별적정책추진 포괄적보육정책이빠져있는다민족사회이기때문에정부는저소득층을위주로보상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제한된형태의공보육체계구축 4. 일본 7) (1) 보육정책 : 공공과민간절충형 영유아에대한종합적지원계획수립 1994년말 엔젤플랜 발표 : 영유아에대한종합적인지원방안으로보육, 고용, 교육, 주택등을아우르는종합적인대책 문부 ( 교육 ) 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등 4개부처합의로수립 1999년신엔젤플랜수립 : 소자녀화대책의구체적인실시계획 (2000~2004 년 5개년계획 ) 대장성, 문부성, 후생성, 노동성, 건설성, 자치성등 6개부처합의 엔젤플랜계획을심화하여더욱많은보육소를설립하고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다양한유형의보육시설및서비스제공 ( 연장보육, 휴일보육, 장애아보육, 일시보육, 질병중인영유아보호, 영유아건강지원, 다기능보육소등다양한시설과함께이용시간대다양화, 자녀양육에필요한정보를제공하는자녀 7) 권미경외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내용일부를재구성하여정리 44 _

61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양육지원센터확충 ) 2010년 : 영유아와보육의미래비전 (Vision for child and childcare vision) 수립 보육전달체계 : 영유아지원기관은유치원과보육소로이원화 일본의취학전영유아를위한행정지원기관은유치원과보육소로이원화 유치원은학교교육기관 ( 교육성소관 ), 보육소 ( 후생노동성속관 ) 는영유아복지시설의한종류로정착 보육및자녀양육지원서비스는후생노동성의고용균등아동가정국주도로국가중앙차원, 도도부현, 시구정촌차원의 3단계전달체계로구성 (2) 보육서비스유형및이용 보육서비스유형 : 인가보육시설과인가외보육시설로구분 일본의보육시설은보통인가보육시설과인가외보육시설로구분 인가보육시설 : 지방정부와사회복지법인이공급주체로서종일제를기본으로운영, 시간제보육, 야간보육, 영아보육등다양한유형의서비스제공 인가외보육시설 : 베이비호텔, 기타인가외보육시설 보육서비스이용 : 보육소부족에따른대기영유아감소가당면과제 보육소이용영유아수가지속해서증가로보육소부족에따른미이용영유아가다수발생하여대기영유아를줄이는것이일본보육의당면과제로등장 대기영유아해소를위한다양한보육서비스도입 가정보육모제도를지방정부사업으로도입 지방정부가지방정부기준으로보육시설이나보육실을인증하고, 유아교육과보육의통합시설인인정아동원을확대 지역에따라개인에게민간보육소를인가 45

6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보육서비스질관리 : 법적규정, 보육과정, 지도 점검, 평가 법적규정 : 보육서비스에대한최저기준 ( 설치, 설비등보육시설의물리적환경뿐만아니라인력배치등을포함 ) 규정 보육과정 : 7개보육과정 ( 일반적규정, 아동발달, 탁아교육내용, 계획과평가보육, 건강과안전, 부모와교직원교육에대한내용으로구성 지도 점검 : 2년에 1회이상보육시설운영에대한감사실시, 감사내용은시설운영전반에관한사항, 보육아동을받아들이는체제, 직원의취업노동조건, 건물설비의관리, 비상재해, 위해관리, 보육내용, 재무관리등 평가 : 자기평가와제3자평가 ( 정부가선정한제 3자평가기관이후생노동성의평가기준에보육소자체평가, 이용자조사, 평가조사자의현지조사내용을중심으로보육의질평가 ) 를통해질제고 < 표 2-8> 스웨덴 프랑스 일본 한국의보육서비스유형 구분시설중심보육, 가정보육학령전학교 연령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 스웨덴 - pre-school: Forskola, 전일제 ( 주당 30 시간 ) - 가정보육 : Familie daghem( 대체로지방에서운영 ) 프랑스 일본 - 시설중심 : Crèche( 전일제 ) - 가정보육 : Assistant maternalles( 전일제 ) 시설보육 가정보육 pre-school: École maternelle 한국 어린이집 유치원 자료 : 권미경외 (2012), OECD 회원국의보육서비스, 육아정책연구소 주 : 음영은공공영역 46 _

63 제 2 장보육정책동향 제 3 절시사점 선진국의보육서비스유형과이용내용을분석하여지역보육서비스수준향상에적용할시사점을정리하면다음과같음. 첫째, 각국의보육정책은국가별로독특한문화와환경변화에대응하면서그나라에맞는보육서비스를선택하고, 이를지속적으로수정ㆍ보완 일본은공적보육에기초하였으나최근에는보육을시장화하는경향을보이며, 스웨덴은공보육에충실하나민간보육시설에대해서도같은수준의재정지원 둘째, 여성의취업과양육을병행지원하고, 사회환경변화와다양한욕구에부응한포괄적서비스제공이중요 여러국가의보육서비스와비교할때, 우리나라의시설보육수준이나이용률은크게차이가없는것으로판단되나, 보육서비스의다양성이나탄력적운영측면에서는더보완필요 다른국가들도종일제에많은비중을두고있는것은유사하나야간보육, 일시보육, 가정보육등에대한규정과운영내용에서는훨씬탄력적 셋째, 민간위주의우리나라보육서비스개선을위해서는공급구조를바꾸기위한노력필요 스웨덴은보육시설의많은부분을공공부문에서제공하고있지만, 민간보육시설에도재정지원뿐만아니라관리와감독을함께진행하고있어보육서비스의공급에서중앙및지방정부의책임과주도적역할이중요하다는점을시사 보육서비스의이용가능성과비용적절성을위해서는보육료지원도중요하지만, 공공부문에서제공하는서비스를확충하고이에대한관리와감독을강화하는것이더욱효과적 47

6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넷째, 공공부문의서비스가제공되고있어도국가차원의보육서비스질관리가매우중요한요소 특히, 민영화된보육시설이많고질관리가어려울때국가적인보육품질관리를통한규정제공, 인센티브의제공과모니터링을한다면더욱나은보육서비스를제공가능 그런의미에서우리나라의평가인증제도와서울형어린이집또는지방형공인어린이집의경우는민간공급이많은현실에서적절한질관리를보여주는좋은예 다섯째, 주요선진국에서는보육정책, 자녀양육지원정책, 노동시장정책등이아동의생애주기에따라유기적으로연계 가정보육이중요시되는영아기에는육아휴직급여와가정양육수당등을제공하여가정양육을장려하되, 시설보육이중요시되는유아기에는보육료지원을강화하거나무상공교육을제공함으로써시설보육을장려 특히공보육체계가확고한스웨덴에서는취업모와미취업모자녀의보육시설이용시간을차등화 여섯째, 보육비용측면에서미국처럼민간부문의존도가높은나라는부모의보육비부담이상대적으로크지만, 프랑스와북유럽국가는정부의보조비율과국가가직접서비스를제공하는비중이높은편 우리나라의경우무상보육시행으로재정자립도가낮은지자체의재정부담이가중되고있어중앙과지자체간업무및예산조정이필요 48 _

65 제 3 장 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제1절보육을둘러싼환경변화제2절보육수요자제3절보육서비스및인력제4절보육정책및예산제5절소결 대구경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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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제 1 절보육을둘러싼환경변화 1. 인구구성 가족형태의다양화 대구의가족형태를살펴보면전체가구중부모와미혼자녀가구는 2005년 58.5% 를차지했으나 2010년 53.5% 로줄었고, 3대이상이함께사는가구역시같은기간 11.7% 에서 10.8% 로감소 반면부부가구는 2005년 8.2% 에서 2010년 10.3% 로늘어났고, 1인가구또한같은기간 6.2% 에서 8.1% 로증가 그외조손가구, 다문화가족등도증가추세여서가족형태가다양해지고있음을시사 < 표 3-1> 대구광역시전체가구대비가구형태비율 ( 단위 : %) 구분 2005년 2010년 증감 부부 + 미혼자녀가구 대이상가구 부부가구 인가구 자료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2005, 2010) 51

6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낮은출산율 출산율은여성들의출산과양육환경에미치는보육환경의주요요소중하나 대구의합계출산율은 2014년기준 1.17명으로, 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 대구의합계출산율은 7개대도시와의비교에서도서울, 부산에이어세번째로낮은편 < 표 3-2> 7개대도시합계출산율 (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시도별합계출산율 )(2008~2014) 높은부양비 대구는서울, 부산보다유소년인구비율이높은편이나, 광주, 대전, 울산, 인천에비해서는낮은편 노년인구비율은 7개대도시중부산다음으로높은편이어서노령화지수또한부산, 서울다음으로높은편 유소년부양비와노년부양비를합한총부양비는전국평균보다낮지만, 광주, 부산다음으로높아인구구성상타시도에비해세대재생산비용이많음을시사 52 _

6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구분 총인구 인구구성 0~14 세 15~64 세 65 세이상 총부양비 유소년, 노년부양비 유소년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전국 50,423, 서울 9,890, 부산 3,411, 대구 2,459, 인천 2,858, 광주 1,515, 대전 1,545, 울산 1,138,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14) < 표 3-3> 7 개대도시인구구성및부양비 ( 단위 : 명, %) 2. 인구동향 출산 결혼기피및이혼율증가 대구시의 2014년출생아수는 19,400명으로 2008년 20,562명과비교하여 1,162명감소 같은기간내여성의초혼연령은같은기간 28.7세에서 30.0세로 1.3세상승 인구천명당조이혼율은 2008년 2.0% 에서 2014년 1.9% 로소폭감소 구분 2008 년 2009 년 2010 년 2011 년 2012 년 2013 년 2014 년 출생아수 20,562 19,399 20,557 20,758 21,472 19,340 19,400 초혼연령 ( 여성 ) 조이혼율 ( 천명당 ) < 표 3-4> 대구광역시출생아수 여성초혼연령 조이혼율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 각년도 ) ( 단위 : 명, 세 ) 53

7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취업의주요장애요인은육아 2013년사회조사에따르면대다수지자체에서여성취업의가장큰장애요인을 육아부담 으로지적한가운데, 특히대구는응답자의 46.2% 가 육아부담 을여성취업의장애요인으로지적해서울다음으로높게조사 여성취업장애요인으로육아를지적한비율이 2011년 45.2% 에서 2013년 46.2% 로 1.0%p 증가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구분 계 사회적편견및차별적관행 여성의직업의식책임감부족 불평등한근로여건 일에대한여성의능력부족 구인정보구하기어렵다 육아부담 가사부담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통계청, 사회조사 (2013) 주 : 기타, 잘모르겠다항목제외 < 표 3-5> 여성취업장애요인에대한의견 (2013) ( 단위 : %) 3. 가족기능 가족내돌봄기능약화 향후늘려야할복지서비스에대한질문에서 아동양육지원및돌봄서비스가가장필요하다 고응답한비율은 2011년 14.9% 에서 2013년 15.1% 로증가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3)) 54 _

7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만 15세이상전체여성인구중 경제활동에참여하는여성의비율 은 2011년 48.6% 에서 2014년 50.7% 로상승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4)) 자녀와동거중인노인 의비율은 2011년 36.3% 에서 2014년 35.4% 로하락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4)) 4. 가족가치관및유대 가족가치관변화및정서적유대약화 결혼에대해서 2008년 65.9% 가필요하다고했지만, 2014년에는 56.0% 로하락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4)) 부모의부양에있어부모스스로가해결해야한다는응답이 2008년 10.7% 에서 2014년 14.6% 로증가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4)) 여성이가사를전담하는지의질문에서는 2008년에 70.2% 가그렇다고대답하였지만, 2014년에는 57.3% 로감소 ( 통계청, 사회조사 (2011, 2014)) 미혼여성에게자녀의필요성에관한질문에서 2009년 81.8% 가그렇다고했지만, 2012년에 78.8% 로하락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국결혼및출산동향조사 (2009, 2014) < 그림 3-1> 대구시보육관련환경변화 55

7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2절보육수요자 1. 영유아인구 (1) 대구전체 영유아인구 122천명으로전체인구의 4.9% 차지 대구영유아인구 (0~5세) 는 2014년기준 122,409명으로전체인구의 4.9% 차지 이는부산 (4.5%), 서울 (4.8%) 다음으로낮은비중 구분 < 표 3-6> 7 개대도시영유아인구 (0~5 세 ) 비중및연평균증가율 2008년 2014년 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영유아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영유아인구 비중 증가율 전국 49,540,367 2,782, ,327,916 2,741, 서울 10,200, , ,103, , 부산 3,564, , ,519, , 대구 2,492, , ,493, , 인천 2,692, , ,902, , 광주 1,422,702 87, ,475,884 84, 대전 1,480,895 89, ,531,809 87, 울산 1,112,407 67, ,166,377 7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시 도별, 연령별 ) ( 단위 : 명, %) 영유아인구는 2008~2014년연평균 0.73% 감소 대구영유아인구는 2008년 127,920명에서 2014년 122,409명으로연평균 0.73% 감소하였고, 이는전국평균 (0.25%) 보다감소폭이더큰편 7개대도시를살펴보았을때부산 (0.20%), 인천 (0.89%), 울산 (0.73%) 은영유아인구가증가했지만, 서울 (-1.43%), 대구 (-0.73%), 광주 (-0.53%), 대전 (-0.38%) 은영유아의수가감소 56 _

73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 구 군별분포 달성군 (6.4%) 의영유아인구비중가장높아 2014년기준대구 8개구 군영유아인구의비중을살펴보면달성군이 6.4% 로가장높고, 서구와남구가각각 3.6% 로가장낮은것으로조사 영유아인구의 2008~2014 년간연평균증가율을살펴보면북구, 남구, 서구, 수성구는감소하였고, 달성군, 달서구, 중구, 동구는증가 구분 < 표 3-7> 대구 8 개구 군영유아인구비중및연평균 (2008~2014) 증가율 2008년 2014년 연평균 주민등록인구 영유아인구 비중 주민등록인구 영유아인구 비중 증가율 대구 2,492, , ,493, , 중구 78,824 3, ,812 3, 동구 330,996 16, ,975 18, 서구 228,720 8, ,770 7, 남구 175,317 7, ,492 5, 북구 461,518 29, ,375 24, 수성구 451,732 20, ,505 19, 달서구 594,616 30, ,433 31, 달성군 171,001 11, ,902 11,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시 군별, 연령별 ) ( 단위 : 명, %) 57

7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보육아동 (1) 대구전체 보육아동비중 51.3% 로영유아인구의절반수준 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인구수는 2014년기준대구가 62,824명으로전체영유아인구의절반수준인 51.3% 를차지 이는전국평균 (54.6%) 보다낮은수치이며, 7개대도시와비교시부산 (47.2%), 울산 (50.5%), 서울 (50.7%) 다음으로낮은수준 보육아동연평균증가율 (2008~2014) 은 1.8% 로 7개대도시중최저 우리나라 0~5세영유아인구중어린이집에다니는영유아수는 2008년 1,135,502명에서 2014년 1,496,671명으로연평균 4.7% 증가 대구는같은기간보육아동이 2008년 56,392명에서 2014년 62,824명으로연평균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7대대도시중가장낮은수치 구분 < 표 3-8> 7 개대도시보육아동비중및연평균증가율 (2008~2014) 2008년 2014년 연평균 영유아인구 보육아동 비중 영유아인구 보육아동 비중 증가율 전국 2,782,972 1,135, ,741,835 1,496, 서울 523, , , , 부산 157,882 62, ,816 75, 대구 127,920 56, ,409 62, 인천 154,506 55, ,895 83, 광주 87,243 44, ,480 50, 대전 89,887 35, ,879 46, 울산 67,142 22, ,124 35,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8, 2014) ( 단위 : 명, %) 58 _

75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 구 군별분포 8개구 군중서구보육아동비중가장높아 2014년기준대구 8개구 군에서영유아인구대비보육아동비중은서구가 72.7%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남구 (56.9%), 북구 (52.4%), 달성군 (50.9%), 달서구 (49.9%), 동구 (47.6%), 수성구 (47.1%), 중구 (45.1%) 의순 < 표 3-9> 대구 8개구 군보육아동비중 ( 단위 : 명, %) 구분 영유아인구 보육아동수 보육아동비중 중구 3,338 1, 동구 18,822 8, 서구 7,559 5, 남구 5,930 3, 북구 24,305 12, 수성구 19,003 8, 달서구 31,555 15, 달성군 11,897 6,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2) 어린이집유형별보육아동 민간어린이집보육아동비중이전체보육아동의절반이상 (58.9%) 2014년 12월기준어린이집유형별로보육아동비중을살펴보면, 대구는민간어린이집보육아동이 36,982명으로전체보육아동의 58.9% 를차지 그다음으로법인어린이집 (21.0%), 가정어린이집 (15.3%), 국공립어린이집 (3.3%), 직장어린이집 (1.4%) 등의순 59

7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직장어린이집보육아동가장많이증가 어린이집보육아동증가율을유형별로살펴보면대구에서는직장어린이집이 9.0% 로가장많이증가하였고, 그다음으로는가정 (4.8%), 국공립 (4.7%), 민간 (1.2%), 법인 (0.9%) 순 전국적으로는부모협동 (16.7%), 직장 (15.2%), 가정 (9.6%), 법인 (5.1%), 국공립 (4.3%), 민간 (2.5%) 등의순으로증가 < 표 3-10> 어린이집유형별보육아동비중및증가율 (2008~2014) ( 단위 : 명, %) 구분 전체 국공립 법인 민간 부모협동 가정 직장 전국 2008 년 2014 년 보육아동 ( 비중 ) 1,135,502 (100.0) 123,405 (10.9) 113,894 (10.0) 669,465 (59.0 ) 1,491 (0.1) 210,438 (18.5) 16,809 (1.5) 보육아동 ( 비중 ) 1,496,671 (100.0) 159,241 (10.6) 153,727 (10.3) 775,414 (51.8) 3,774 (0.3) 365,250 (24.4) 39,265 (2.6) 연평균증가율 대구 2008 년 2014 년 보육아동 ( 비중 ) 56,392 (100.0) 1,558 (2.8) 12,454 (22.1) 34,504 (61.2) 100 (0.2) 7,262 (12.9) 514 (0.9) 보육아동 ( 비중 ) 62,824 (100.0) 2,058 (3.3) 13,173 (21.0) 36,982 (58.9) 115 (0.2) 9,635 (15.3) 861 (1.4) 연평균증가율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8, 2014) 60 _

7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제 3 절보육서비스및인력 1. 보육서비스제공수준 (1) 어린이집현황및추이 대구어린이집 1,588개소, 연평균 (2008~2014) 1.8% 증가 2014년 12월기준전국어린이집은총 43,742개소로 2008년 33,499개소에비해연평균 4.5% 증가 대구어린이집은 2014년 1,588개소로, 2008년 1,426개소에서 162개소증가 대구어린이집은 7개대도시와비교하면서울 (6,787개), 인천 (2,308개), 부산 (1,957개) 의어린이집수보다적은편 2008~2014 년간대구의어린이집은연평균 1.8% 증가하였는데, 이는 7개대도시중에서가장낮은증가율 < 표 3-11> 7개대도시어린이집수 (2008, 2014) ( 단위 : 개소, %) 구분 2008년 2014년 연평균증가율 전국 33,499 43, 서울 5,600 6, 부산 1,651 1, 대구 1,426 1, 인천 1,652 2, 광주 1,096 1, 대전 1,318 1,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8, 2014) 61

7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영유아천명당어린이집수는 13.0개소 ( 전국 16.0개소 ) 2014년말기준대구의영유아인구가 122,409명이며, 어린이집수가 1,588 개소로영유아천명당어린이집수를계산하였을때약 13.0개소 이는전국평균 (16.0개소 ) 보다낮은수치이고,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부산 (12.2개소 ) 다음으로적은편 < 표 3-12> 7 개대도시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2014) 구분영유아인구어린이집수 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전국 2,741,835 43, 서울 480,047 6, 부산 159,816 1, 대구 122,409 1, 인천 162,895 2, 광주 84,480 1, 대전 87,879 1, 울산 7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개소 ) 서구가영유아천명당어린이집수 18개소로가장많은편 구 군별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는서구가 18.0개소로가장많은편 그다음으로는북구 (14.8개소 ), 달서구 (13.4개소 ) 가시전체평균 (13.0개소 ) 보다많았으며, 남구가 10.8개소로가장부족 달성군유가면은대구의읍 면 동중유일하게어린이집이설치되지않은지역으로조사 62 _

7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 표 3-13> 대구 8 개구 군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2014) 구분영유아인구어린이집수 영유아인구천명당어린이집수 대구전체 122,409 1, 중구 3, 동구 18, 서구 7, 남구 5, 북구 24, 수성구 19, 달서구 31, 달성군 11,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개소 ) (2) 운영주체별어린이집현황 어린이집유형중민간및가정어린이집이다수 운영주체별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을살펴보면 2014년 12월기준전국적으로 43,742개의어린이집이분포 가정 (53.3%), 민간 (33.9%), 국공립 (5.7%), 법인 (5.2%) 등의순으로분포 공공성이비교적강한국공립및법인어린이집은 10.9% 로적은편 대구의어린이집유형별분포를보면민간어린이집과가정어린이집이각각 45.8%(728개 ), 40.2%(639개 ) 로다른어린이집에비해상대적으로많은편 그다음으로는법인 9.8%(155 개 ), 국공립 2.6%(42개 ) 등의순 63

8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3-14> 7개대도시운영주체별어린이집설치 운영현황 (2014) ( 단위 : 개소,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계 43,742 2,489 2,272 14,822 23, (100.0) (5.7) (5.2) (33.9) (53.3) (0.3) (1.6) 서울 6, ,273 3, (100.0) (12.4) (2.8) (33.5) (48.3) (0.4) (2.6) 부산 1, (100.0) (7.9) (6.3) (42.3) (41.6) (0.5) (1.5) 대구 1, (100.0) (2.6) (9.8) (45.8) (40.2) (0.4) (1.1) 인천 2, , (100.0) (5.7) (1.4) (35.3) (55.2) (0.3) (2.0) 광주 1, (100.0) (2.4) (10.5) (32.4) (52.4) (0.7) (1.7) 대전 1, , (100.0) (1.7) (3.2) (25.8) (67.0) (0.3) (1.9) 울산 (100.0) (3.5) (1.9) (49.8) (41.9) (0.5) (2.4)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대구어린이집유형별증가율, 국공립이최대 (6.4%) 전국의어린이집유형별증가율 (2008~2014) 을살펴보면, 부모협동 (14.8%), 직장 (12%), 법인 (7.7%), 가정 (7%), 국공립 (5.3%) 등의순으로높은편 대구의경우국공립어린이집이 2008년 29개소에서 2014년 42개소로연평균 6.4% 증가해다른어린이집유형보다상대적으로많이증가 그다음은직장 (5.6%), 법인 (3.8%), 가정 (3.2%) 등의순 64 _

8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전국 대구 구분계국공립법인민간가정 부모협동 직장 ,499 1,826 1,458 14,275 15, ,742 2,489 2,272 14,822 23, 연평균증가율 (08~14) , , 연평균증가율 (08~14) < 표 3-15> 대구운영주체별어린이집증가율 (2008~2014)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개소, %) (2) 어린이집공급률및보육분담률 보육정원이현원보다많아수요보다공급이많은실정 2014년말기준전국적으로보육정원은 1,800,659 명이며, 대구는 79,274명으로서울, 인천, 부산다음으로많은편 같은기간보육현원은전국 1,496,671 명, 대구 62,824 명으로어린이집정원보다적고, 전국및타특별 광역시에서도수치상으로수요보다공급이많은실정 < 표 3-16> 7개대도시어린이집보육아동 ( 정원 ) 및현원 (2014) ( 단위 : 명, %) 구분 계 국 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정원 1,800, , , , ,352 4,682 51,667 계 서울 현원 1,496, , , , ,250 3,774 39,265 충족률 정원 275,464 66,109 10, ,378 58, ,979 현원 243,432 59,036 9, ,653 52, ,080 충족률

8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구분계국 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정원 89,078 11,965 10,128 49,711 15, ,820 현원 75,407 10,695 8,397 41,273 13, ,400 충족률 정원 79,274 2,426 17,229 46,554 11, ,288 현원 62,824 2,058 13,173 36,982 9, 충족률 정원 94,812 8,685 2,741 57,123 23, ,876 현원 83,731 7,812 2,263 50,108 20, ,390 충족률 정원 62,676 2,678 14,391 32,026 11, ,473 현원 50,672 2,202 10,628 26,218 10, ,086 충족률 정원 55,553 1,702 4,647 25,007 21, ,844 현원 46,859 1,468 3,878 21,015 17, ,338 충족률 정원 40,754 2,196 1,478 28,166 7, ,419 현원 35,383 2,055 1,351 24,039 6, ,048 충족률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어린이집공급률 64.8%, 이용률 51.3%, 정원충족률 79.2% 어린이집공급률은잠재적인수요자인 0~5세영유아수대비어린이집에수용할수있는영유아 ( 보육정원 ) 비율로계산 2014년말기준 7개대도시의어린이집공급률을조사한결과, 전국적으로 0~5세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공급률은 65.7% 대구는 64.8% 로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광주다음으로양호한수준 이용률은보육서비스의잠재적수혜자인 0~5세아동중실질적으로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 ( 보육현원 ) 인구비율로보육분담률로도정의가능 66 _

83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014년말기준전국적으로 0~5세영유아의 54.6% 가어린이집을이용 대구는영유아인구의 51.3% 가어린이집을이용중이며, 이는전국평균이용률보다낮은수준으로 7개대도시중울산 (50.5%), 서울 (50.7%) 다음으로낮은편 어린이집의정원과현원의비율과계산되는정원충족률은 2014년말기준대구가 79.2% 로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가장낮은편 서울이 88.4% 로가장높았고인천 (88.3%), 울산 (86.8%), 부산 (84.7%), 대전 (84.4%), 광주 (80.8%) 등의순 < 표 3-17> 7 개대도시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2014) ( 단위 : 명, %) 구분영유아인구 보육정원보육현원어린이집어린이집정원충족률 (A) (B) (C) 공급률 (B/A) 이용률 (C/A) (C/B) 전국 2,741,835 1,800,659 1,496, 서울 480, , , 부산 159,816 89,078 75, 대구 122,409 79,274 62, 인천 162,895 94,812 83, 광주 84,480 62,676 50, 대전 87,879 55,553 46, 울산 70,124 40,754 35,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시 도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특히전국적으로어린이집정원충족률이 2008 년 79.5% 에서 2014 년 83.1% 로 3.6p% 증가했지만, 대구는같은기간 79.4% 에서 79.2% 로 0.2p% 감소 < 표 3-18> 7 개대도시연도별어린이집정원충족률 (2008, 2014) 구분 2008년 2014년 증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8, 2014) ( 단위 : %) 67

8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영아 (0~2세) 의어린이집이용률은 65.4% 0~2세영아를위한어린이집제공수준은주요한보육지표로사용 2014년말기준대구의영아 (0~2세) 를위한어린이집이용률은 65.4% 로전국평균 (66.1%) 보다낮지만, 7개도시중광주 (75.6%), 대전 (71.0%) 다음으로높은수준 < 표 3-19> 7 개대도시 0~2 세 ( 영아 ) 어린이집이용현황 (2014) ( 단위 : 명, %) 구분전국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전체인구 51,327, 10,103 3,519, 2,493, 2,902, 1,475, 1,531, 1,166, 916, ~2 세 1,346, 242,96 79,755 59,960 80,189 40,368 43,117 35,122 영아 영아비중 (2.6) (2.4) (2.3) (2.4) (2.8) (2.7) (2.8) (3.0) 0~2 세보육현원 890, ,314 47,901 39,219 50,380 30,507 30,613 22,321 이용률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시도별, 연령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은국공립어린이집이최고 2014 년말기준대구의어린이집정원충족률을어린이집유형별로살펴보면, 국공립어린이집이 84.8% 로가장높은편 그다음으로는가정어린이집 (82.8%), 부모협동어린이집 (81.6%) 등의순 이었고, 직장어린이집 (66.8%) 의정원충족률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 < 표 3-20> 대구어린이집유형별정원충족률 (2014) ( 단위 : 명, %) 구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정원 79,274 2,426 17,229 46,554 11, ,288 현원 62,824 2,058 13,173 36,982 9, 정원충족률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68 _

85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공급률 이용률은서구, 정원충족률은달서구가가장높은편 대구의구 군별 0~5세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정원비율을보면서구가 2014년말기준 96.2% 로가장높고, 달서구가 59.0% 로가장낮게조사 대구의 8개구 군별영유아인구대비보육현원비율, 즉어린이집이용률을보면서구가 72.7% 로가장높고, 중구가 45.1% 로가장낮은편 또한동기간기준대구의어린이집정원대비현재어린이집에다니는보육현원비율, 즉정원충족률을구 군별로보면달서구가 84.6% 로가장높고, 북구가 73.6% 로가장낮은지역 구분 < 표 3-21> 대구 8 개구 군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 (2014) 영유아인구 (A) 보육정원 (B) 보육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대구 122,409 79,274 62, 중구 3,338 1,942 1, 동구 18,822 11,279 8, 서구 7,559 7,270 5, 남구 5,930 4,110 3, 북구 24,305 17,301 12, 수성구 19,003 11,307 8, 달서구 31,555 18,607 15, 달성군 11,897 7,458 6,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 69

8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보육서비스의공공성 (1) 국공립어린이집비율 대구국공립어린이집비중 2.6% 로전국평균의 1/2 수준 전국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은 2008년 5.5% 에서 2014년 5.7% 로 0.2%p 증가했지만, 대구의경우 2008년 2.0% 에서 2014년 2.6% 로 0.6%p 증가 7개대도시중서울, 인천다음으로증가폭이큰편 2014년말기준전체어린이집대비국공립어린이집의비중이대구는 2.6% 로전국평균 5.7% 의절반수준 서울 (12.4%), 부산 (7.9%), 인천 (5.7%), 울산 (3.5%) 보다국공립어린이집비중이낮은편 구분 어린이집 < 표 3-22> 7 개대도시국공립어린이집비중 (2008, 2014) 2008년 2014년 국공립 국공립비중 어린이집 국공립 국공립비중 비중증가율 전국 33,499 1, ,742 2, 서울 5, , 부산 1, , 대구 1, , 인천 1, , 광주 1, , 대전 1, ,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개소, %) 70 _

8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국공립어린이집이가장많은지역은동구 (11개소) 2014년말기준대구구 군별국공립어린이집분포를보면동구가 11개소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 그다음으로는달서구 (7개소), 서구 달성군 ( 각 6개소 ), 북구 (5개소), 중구 수성구 ( 각 3개소 ) 였으며, 남구에는국공립어린이집이 1개소만분포 대구의전체어린이집대비국공립어린이집이차지하는비중을살펴보면중구가 7.69% 로가장많고, 수성구가 1.38% 로가장적은것으로조사 < 표 3-23> 대구 8개구 군국공립어린이집비중 (2014) ( 단위 : 개소, %)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국공립어린이집 국공립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대구 0.34개소 ( 전국평균 0.91개소 ) 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률을살펴보면, 2014년말기준전국적으로 0~5세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이 0.91개소가분포중 대구는 0.34 개소로전국평균보다적고,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대전 (0.33 개소 ) 다음으로적어부족한실정 서울이 1.76개소로국공립어린이집공급률이가장양호하고, 그다음으로부산 (0.97개소 ), 인천 (0.81개소 ), 울산 (0.47개소 ), 광주 (0.36개소 ) 등의순 71

8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3-24> 7 개대도시영유아인구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 (2014) 구분영유아인구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인구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 전국 2,741,835 2, 서울 480, 부산 159, 대구 122, 인천 162, 광주 84, 대전 87, 울산 70,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개소 ) 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중구가장양호, 수성구가장열악 대구 8개구 군별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는중구가 0.90개소로가장많고, 서구 (0.79개소 ), 동구 (0.58개소 ), 달성군 (0.5개소) 순 대구의평균인 0.34개소보다많은지역은중구, 서구, 동구, 달성군등이며평균아래인지역은달서구, 북구, 남구, 수성구등 구분중구동구서구남구북구수성구달서구달성군 영유아수 122,409 3,338 18,822 7,559 5,930 24,305 19,003 31,555 국공립어린이집 영유아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 < 표 3-25> 대구 8 개구 군영유아인구천명당국공립어린이집수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구 군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개소 ) 72 _

8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 국공립어린이집이용아동비율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 3.3% 로낮은편 2014 년말기준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는전국적으로 1,496,671 명으로 이중 159,241 명 (10.6%) 이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중 구분 < 표 3-26> 7 개대도시국공립어린이집보육아동 (2008, 2014) 보육아동 2008 년 2014 년 국공립보육아동 ( 현원 ) 비중 보육아동 국공립보육아동 ( 현원 ) 전국 1,135, , ,496, , 서울 190,310 48, ,432 59, 부산 62,760 9, ,407 10, 대구 56,392 1, ,824 2, 인천 55,884 4, ,731 7, 광주 44,159 2, ,672 2, 대전 35,692 1, ,859 1, 울산 22,652 1, ,383 2,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08, 2014) ( 단위 : 명, %) 비중 증감 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대구지역 0~5세영유아는 2,058명으로전체보육아동의 3.3% 차지 7개대도시중전체어린이집이용영유아중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비율은서울이 24.3% 로가장높고, 그다음으로부산 (14.2%), 인천 (9.3%), 울산 (5.8%), 광주 (4.3%), 대구 (3.3%), 대전 (3.1%) 순 73

9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3)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은 2011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대안으로시작 우수한민간, 가정, 법인 단체등어린이집을선정하여, 운영비를지원하고양질의보육을영유아에게제공하는등우수보육인프라로서기능할수있도록하는제도로보건복지부가 2011년도입 선정 : 평가인증점수 90점이상인민간, 가정어린이집중최근 2년이내에행정처분받은이력없고, 각종기본요건충족한어린이집대상으로선정 운영 유아반에부과되는추가보육료미수납으로부모의비용부담경감 시간연장, 장애아통합, 휴일, 다문화등맞춤형보육서비스우선제공 보육교사의안정적근무보장을위해국공립보육교사인건비 1호봉이상지급 보육교직원의전문성강화를위한체계적인교육지원및품질관리실시 공공형어린이집비중높은편 (94 개소, 5.9%) 대구에있는공공형어린이집은총 94 개소로전체어린이집대비 5.9% 로 전국평균 (3.6%) 보다높고, 6 개광역시중울산 (6.0%) 다음으로높은편 < 표 3-27> 6 개광역시공공형어린이집 ( 단위 : 개소,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어린이집 43,742 6,787 1,957 1,588 2,308 1,260 1, 공공형어린이집 1,573 서울형 공공형비중 3.6 어린이집 자료 : 한국보육진흥원홈페이지 ( 주 : 2015년 6월말기준 74 _

9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달성군의공공형어린이집비중 (11.7%) 높은편 2015 년 7월말기준대구 8개구 군공공형어린이집비중을살펴보면달성군이 11.7% 로가장높은편 그다음서구 (10.7%), 동구 (7.2%), 남구 (6.3%), 달서구 (6.1%) 등의순 < 표 3-28> 대구 8개구 군공공형어린이집 ( 단위 : 개소, %)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어린이집 공공형어린이집 공공형비중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주 : 월말기준 75

9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3. 보육서비스의다양성 (1) 장애아어린이집 8) 장애인전문어린이집 17개소, 장애아통합어린이집 13개 대구시의 2014년말기준장애인전문어린이집 17개소 ( 전체어린이집대비 1.1%) 다른특별 광역시에비해양호한수준 대구와부산이 17개소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광주 서울 ( 각 10개소 ), 울산 (8개소), 인천 대전 ( 각 5개소 ) 등의순 장애인전문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는영유아수는대구의경우 716명으로 7개대도시중가장많은편 대구의장애인전문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72.3% 로 7개대도시중서울 (68.4%) 다음으로낮은편 < 표 3-29> 7 개대도시장애아어린이집 (2014) ( 단위 : 개소, %, 명 ) 장애인전문어린이집 ( 정부인건비지원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구분 어린이집 개소비중정원 (A) 장애아현원 (B) 정원충족률 (B/A) 개소 비중 정원 (A) 장애아현원 (B) 정원충족률 (B/A) 전국 43, ,271 5, ,573 3, 서울 6, ,816 1, 부산 1, , 대구 1, , 인천 2, , 광주 1, 대전 1, 울산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8) 장애영유아어린이집은장애아만을위한장애아전문어린이집과일반어린이집에서장애아를같이보육하는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구분 ( 장애아동복지지원법시행규칙제 16 조 ) - 장애인전문어린이집 : 장애아 12 명이상보육할수있는시설을갖춘어린이집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 장애아 3 명이상보육하는어린이집 76 _

93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대구시의 2014 년말기준장애아통합어린이집 13 개소 ( 전체어린이집대비 0.8%) 로부산, 인천등에비해부족한실정 서울이 300 개로가장많고그다음으로인천 (59 개소 ), 부산 (34 개소 ), 울산 (14 개 ), 대구 대전 ( 각 13 개소 ), 광주 (2 개소 ) 등의순 대구의장애아통합어린이집정원충족률은 5.6% 로 7 개대도시중대전 (6.9%), 인천 (6.2%) 다음순 구 군별로는달서구에 8 개소로가장많고, 중구에 1 개소로가장적게분포 < 표 3-30> 대구 8 개구 군장애아어린이집 (2014) ( 단위 : 개소 ) 구분 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장애전문 장애통합 자료 : 대구시내부자료 영유아장애인 100명당장애아어린이집수 7.8개 0~5세장애인은대구에총 385명이있는데, 영유아장애인 100명당장애아어린이집은 7.8개소로전국평균 (13.6개소 ) 보다적고, 7개대도시와비교해도서울, 인천, 울산, 부산보다적은수준 < 표 3-31> 7 개대도시영유아장애인 100 명당장애아어린이집 (2014) ( 단위 : 개소, %, 명 ) 구분 어린이집 장애아어린이집영유아 (0~5세) 영유아장애인 100명당 ( 전문 + 통합 ) 장애인 (A) 장애아어린이집수개소비중 전국 43,742 1, , 서울 6, , 부산 1,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보건복지부, 장애인등록현황 (2014) 77

9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다문화가정아동어린이집 다문화가정아동의어린이집이용률 56.5% 2014년말기준전국적으로 52,843 명의다문화가정영유아아동이어린이집을이용하고있으며, 대구는 1,851명이이용 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영유아인구 ( 보육현원 ) 중다문화가정아동비중은전국 3.5% 이며, 대구는 2.9% < 표 3-32> 7 개대도시다문화아동어린이집이용현황 ( 현원기준 )(2014) ( 단위 : 명, %) 구분 합계부모국공립법인민간가정보육현원다문화현원비중협동 직장 전국 1,496,671 52, ,813 8,908 27,512 8, 서울 243,432 6, , , 부산 75,407 2, , 대구 62,824 1, , 인천 83,731 2, , 광주 50,672 1, 대전 46,859 1, 울산 35,383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0~5세외국인영유아인구대비다문화가정아동의어린이집이용현황과이용률을살펴보면, 다문화가정영유아의어린이집이용률이가장높은지역은대전 (57.9%) 으로전체 0~5세외국인영유아절반이상이어린이집이용 대구는다문화가정자녀어린이집이용률이 56.5% 로대전다음으로높은편 < 표 3-33> 7 개대도시다문화가정자녀어린이집이용현황 (2014) (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0~5세외국인 101,786 13,509 4,886 3,274 5,748 2,737 2,449 2,367 다문화가정보육현원 52,843 6,335 2,137 1,851 2,348 1,369 1,419 1,102 이용률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행정자치부, 외국인주민현황 ( 일기준 ) 78 _

95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3) 영아전담어린이집 영아전담어린이집 40개소, 전체의 2.5% 대구의영아전담어린이집은 40개소로전체어린이집대비 2.5% 로전국평균 (1.4%) 보다높은수준 대구의 0~2세영아인구대비영아전담어린이집에다니고있는영아인구비율은 4.6% 로 7개대도시중가장높아영아전담어린이집이용률이높은것으로조사 영아전담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 ( 정원대비현원 ) 은대구가 89.8% 로전국 (87.8%) 보다는높고, 7개대도시중울산 (96.5%), 인천 (92.3%), 대전 (91.4%) 다음으로높은편 구분 < 표 3-34> 7 개대도시영아전담어린이집이용률및정원충족률 영아 (0~2 세 ) (A) 영아전담어린이집수 영아정원 (B) 보육아동 영아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전국 1,346, ,844 26, 서울 242, ,041 1, 부산 79, ,130 2, 대구 59, ,072 2, 인천 80, 광주 40, ,186 1, 대전 43, ,200 1, 울산 35, ,274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 ( 단위 : 명, 개소, %) 79

9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4) 시간연장형어린이집 9) 시간연장어린이집 : 총 335개소, 전체어린이집의 21.1% 2014년말기준대구에분포해있는시간연장어린이집은총 335개소로전체어린이집 1,588개소대비 21.1% 차지 이는전국평균 (19.8%) 보다 높고, 서울 (29.5%), 대전 (22.9%) 다음으로높은수준 < 그림 3-2> 시간연장형보육개념 < 표 3-35> 7 개대도시시간연장형어린이집수및비중 ( 단위 : 개소, %) 구분 어린이집 어린이집수전체어린이집대비비중시간연장 24시간휴일시간연장 24시간휴일 전국 43,742 8, 서울 6,787 2, 부산 1, 대구 1, 인천 2, 광주 1, 대전 1,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9) 시간연장형어린이집은기준보육시간 (07:30~19:30) 을지나최대 24:00 까지 ( 최소 21:00 이후 ) 시간을연장하여보육하는시설로, 24 시간보육 ( 종일보육 + 시간연장보육 + 새벽보육 ), 시간연장보육, 야간보육 ( 시간연장 + 새벽보육 ), 일요일및공휴일에보육하는휴일보육을포괄하는개념 ( 보건복지부, 보육사업안내 (2015)) 80 _

9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대구 8개구 군의시간연장어린이집현황을살펴보면달서구가 109개로가장많고, 북구 (65개), 수성구 (48개), 서구 (30개), 달성군 (29개), 동구 (25개), 남구 (18개), 중구 (7개) 순 전체어린이집수대비시간어린이집의비중이높은지역은남구 (28.6%), 달서구 (26.6%), 서구 (22.9%), 수성구 (22.4%) 등의순 < 표 3-36> 대구 8개구 군시간연장어린이집수및비중 ( 단위 : 개소, %) 구분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전체 시간연장 비중 자료 : 아이사랑보육포털 ( 주 : 월말기준 24시간어린이집 : 대구 3개소, 전체어린이집의 0.2% 24시간어린이집은 24시간동안 (07:30~ 다음날 07:30) 보육서비스를제공해주는형태의어린이집 부모의야간활동, 한부모또는조손가정등의사유로불가피하게주간보육 ( 종일보육 ) 과야간보육을모두이용하는형태 2014년기준으로 24시간어린이집은총 3개소에불과한데, 이는전체어린이집대비 0.2% 로, 대전과함께 7대대도시중가장낮은비중차지 대구동구, 남구, 달서구각 1개소씩분포 휴일어린이집 : 대구전무 휴일어린이집은서울이 91 개소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 광주 7 개, 울산 4 개, 부산 3 개로, 대구는휴일어린이집이유일하게없는곳 81

9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5) 직장어린이집 10) 직장어린이집수 7개대도시중가장적은 18개소 2014년말기준직장어린이집은전국적으로 692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보육현원은 39,265명으로전체보육인원 1,496,671명의 2.6% 수준 대구에는 18개소의직장어린이집이분포하고있는데이는 7개대도시중가장적은수치 정원충족률 (66.8%) 과이용률 (1.4%) 역시 7개대도시중가장낮은편 구분 < 표 3-37> 7 개대도시직장어린이집보육아동및정원충족률 전체보육현원 (A) 직장어린이집수 보육정원 (B) 보육아동수 보육현원 (C) 정원충족률 (C/B) 이용률 (C/A) 전국 1,496, ,667 39, 서울 243, ,979 10, 부산 75, ,820 1, 대구 62, , 인천 83, ,876 2, 광주 50, ,473 1, 대전 46, ,844 2, 울산 35, ,419 1,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개소, %) 10) 직장어린이집은사업주가사업장의근로자를위하여단독또는공동으로사업장내또는그에준하는인근지역과사원주택등사업장근로자밀집거주지역에설치 운영하는시설로상시영유아 5 인이상을보육하는어린이집을의미 ( 영유아보육법 제 14 조 ) - 상시여성근로자 300 명이상또는근로자 500 명이상고용하고있는사업장의사업주는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가있으며, 의무사업장이외의사업장에대하여고용노동부의지원 ( 고용보험기금에서설치 운영비지원등 ) 으로직장어린이집설치를적극적으로유도하고, 사내근로복지기금에서설치 운영비등을지원하도록권장 82 _

9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직장어린이집설치이행률 70%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제도및사회적인변화로인하여의무이행비율은점차증가하는추세 2014년 12월말기준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사업장 1,204곳중의무를이행하고있는사업장은 903곳 (75.0%), 미이행사업장은 301곳 (25.0%) 2013년 ( 의무사업장 1,074개소이행사업장 877개소, 이행률 81.7%) 과비교하여보조적이행수단인근로자에대한보육수당지급, 다른어린이집에의근로자자녀위탁보육이감소하여 6.7%p 하락 대구의직장어린이집설치이행률은 70% 로전국평균 (75%) 보다낮은수준 7개대도시중대전 (92.2%), 서울 (79.0%), 부산 (75.4%), 인천 (74.5%) 다음으로낮은편 < 표 3-38> 7 개대도시직장어린이집설치현황 (2014) 구분 의무사업장이행 (B) (A=B+C) 계설치위탁수당 미이행 (C) 전국 1, % 52.8% 7.7% 14.5% 25.0% 서울 % 79.0% 58.3% 4.7% 16.0% 21.0% 부산 % 75.4% 40.6% 17.4% 17.4% 24.6% 대구 % 70.0% 40.0% 15.0% 15.0% 30.0% 인천 % 74.5% 58.8% 2.0% 13.7% 25.5% 광주 % 69.0% 62.1% 6.9% 0.0% 31.0% 대전 % 92.2% 66.7% 9.8% 15.7% 7.8% 울산 % 58.1% 41.9% 0.0% 16.1% 41.9% 자료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정부기관 기업 학교등직장어린이집설치증가 ( ) 주 : 대구의미이행사업장 12 곳은국가기관 1 곳 ( 수성경찰서 ), 지자체 3 곳 ( 달성군청, 동구청, 수성구청 ), 학교 1 곳 ( 경북대학교 ), 기업 6 개소 ( 경창산업 ( 주 ), 대동공업 ( 주 ) 대구공장, 평화오일씰공업 ( 주 ), 한국델파이 ( 주 ), 한국티씨엠, 상신브레이크 ( 주 ) 등 ) ( 단위 : 개소, 명, %) 83

10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4. 어린이집의질적수준 평가인증어린이집비중 (79.1%), 인천, 부산다음으로높은편 평가인증제도는 1991년부터지속해서확충되어온어린이집에대한질적관리가필요하다는공감대가형성되면서, 2005년시범사업을거처 2006년부터도입 2014년말기준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을살펴보면 7개대도시중광주 (72.2%), 울산 (73.8%), 대전 (74.2%) 은전국평균 (75.5%) 에비해낮고, 나머지특 광역시는전국평균에비해다소높은편 대구의평가인증어린이집비율은 79.1% 로 7개대도시중인천 (89.0%), 부산 (80.5%) 다음으로높은수준 구분 2013 년평가인증률 < 표 3-39> 7 개대도시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2014 년 어린이집수평가인증어린이집평가인증비율 전국 ,770 33, 서울 ,742 5, 부산 ,897 1, 대구 ,590 1, 인천 85 2,263 2, 광주 , 대전 ,680 1, 울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3, 2014) ( 단위 : %, 개소 ) 84 _

10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동구 (86.3%) 가가장높고, 서구 (73.4%) 가가장낮아 평가인증어린이집의구 군별비율을살펴보면, 동구가전체 197개중 170개로 86.3% 의평가인증비율로서가장높은지역으로나타났으며, 수성구 (82.9%), 남구 (80.3%) 등의순으로높음 평가인증어린이집비율이가장낮은지역은서구 (73.4%) 로조사 < 표 3-40> 대구 8개구 군평가인증어린이집현황 ( 단위 : 개소, %) 구분 전체어린이집수 인증어린이집수 평가인증어린이집비율 중구 동구 서구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85

10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5. 보육인력 (1) 보육교직원규모 대구의어린이집종사자 13,176명 어린이집에근무하고있는종사자현황을살펴보면, 2014 년말기준전국적으로총 311,817명이어린이집에종사하고있으며, 이중보육교사가 218,589명으로가장많이차지 대구의경우모두 13,176명이종사하고있으며, 이중보육교사는 9,588명 계계원장 < 표 3-41> 7 개대도시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 (2014)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영양사간호사사무원취사부기타 전국 311,817 43, ,589 1, ,254 1,140 28,568 15,406 서울 53,301 6,751 37, ,086 3,055 부산 15,549 1,950 10, , 대구 13,176 1,580 9, , 인천 16,568 2,295 11, , 광주 9,839 1,257 7, 대전 10,155 1,694 7, 울산 6,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명 ) 종사자의 56.1% 가민간어린이집에근무 어린이집유형별종사자분포를보면, 국공립어린이집에전국적으로 9.3% 의인력이, 민간어린이집에가장많은 45.5% 가종사 대구시종사자수는총 13,176명으로이중 3.0% 가국공립어린이집에종사하고있으며, 종사자의절반이상인 56.1% 가민간어린이집에종사 86 _

103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 표 3-42> 7개대도시어린이집유형별종사자비중 (2014) ( 단위 : 명, %) 계 계 국공립 법인 민간 가정 부모협동 직장 전국 100.0(311,817) 서울 100.0(53,301) 부산 100.0(15,549) 대구 100.0(13,176) 인천 100.0(16,568) 광주 100.0(9,839) 대전 100.0(10,155) 울산 100.0(6,989)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 6.6명으로양호 2014년 12월기준대구에보육교사가 9,588명이있으며, 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수는 6.6명으로전국평균인 6.8명과비슷하며, 7개대도시와비교해보면대구는대전 (6.4명), 서울 (6.5명) 다음으로낮아양호한것으로분석 < 표 3-43> 7개대도시보육교사 1인당아동수 ( 단위 : 명 ) 구분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 현원 ) 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수 전국 218,589 1,496, 서울 37, , 부산 10,989 75, 대구 9,588 62, 인천 11,732 83, 광주 7,335 50, 대전 7,300 46, 울산 4,963 35,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87

10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유형별로는가정어린이집 (5.0 명 ) 이가장양호 전국어린이집유형중보육교사 1 인당아동수가가장적은곳은가정어린이집 으로 5.2 명 대구의어린이집유형별보육교사 1 인당아동수를살펴보면, 가정어린이집이 5.0 명으로가장적고, 부모협동어린이집이 8.2 명으로가장많은편 < 표 3-44> 어린이집유형별보육교사 1 인당보육아동수 ( 단위 : 명 ) 전국 대구 구분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 보육교사수 보육아동수 보육교사 1인당보육아동 국공립 20, , , 법인 18, , ,651 13, 민간 102, , ,597 36, 가정 69, , ,917 9, 부모협동 565 3, 직장 6,818 39,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보육교직원중보육교사비중 72.8% 대구시전체보육교직원 13,176명중보육교사가 9,588명으로그비중이 72.8% 였는데, 이는전국평균 70.1% 보다높은수치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대구는광주 (74.6%) 다음으로높은지역이며, 보육교직원중보육교사비중이가장낮은지역은서울 (70.2%) < 표 3-45> 7개대도시보육교직원중보육교사비중 ( 단위 : 명, %) 구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보육교직원수 311,817 53,301 15,549 13,176 16,568 9,839 10,155 6,989 보육교사수 218,589 37,442 10,989 9,588 11,732 7,335 7,300 4,963 보육교직원중보육교사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88 _

105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보육아동 100명당종사자수 21명 2014년말기준보육현원 100명당종사자수는전국적으로평균 20.8명이며, 대구는 21.0명으로전국과비슷한수준 7개대도시를비교하면광주가 19.4명으로가장적고, 서울이 21.9명으로가장많은것으로조사 대구는특히특수교사수 ( 보육현원 1,000명당 2.8명 ) 나치료사수 ( 보육현원 1,000명당 1명 ) 에있어서타특별 광역시보다상대적으로양호 구분보육현원종사자수 보육현원 100 명당종사자수 보육현원 100 명당보육교사수 보육현원 1,000 명당특수교사수 보육현원 1,000 명당치료사수 보육현원 100 명당취사부수 전국 1,496, , 서울 243,432 53, 부산 75,407 15, 대구 62,824 13, 인천 83,731 16, 광주 50,672 9, 대전 46,859 10, 울산 35,383 6,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표 3-46> 7 개대도시보육교직원규모 ( 단위 : 명 ) (2) 보육교직원특성 보육인력은직무별로일정한자격이요구되는데, 보육교직원현황에서살펴볼수있듯이어린이집의원장과보육교사가가장많은비중을차지하고있으며, 이들이보육의질을결정하는데중요한역할을담당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은어린이집의시설장과보육교사의기준을명시하고있어서, 일정수준이상의질적요건구비가필수 89

10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영유아보육법제 21 조 ( 어린이집의원장또는보육교사의자격 ) 1 어린이집의원장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자격을가진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ㆍ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한다. 2 보육교사는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검정ㆍ수여하는자격증을받은자이어야한다. 1.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과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1 의 2. 법령에따라 고등교육법 제 2 조에따른학교를졸업한사람과같은수준이상의학력이있다고인정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과학점을이수하고전문학사학위이상을취득한사람 2. 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자로서시 도지사가지정한교육훈련시설에서소정의교육과정을이수한사람 1급보육교사 : 전체보육교사의 52.4% 보육교사의자격을보면 2014년기준보육교사중보육교사 1급이전체보육교사의절반수준 대구는 1급보육교사수가 5,027 명으로전체보육교사 (9,588 명 ) 의 52.4% 로, 7개대도시중부산 (54.5%) 다음으로 1급보육교사비중이높은것으로조사 그다음으로 2급 42.7%, 3급 4.9% 대구의어린이집보육교사중 3급보육교사비중은 4.9% 로 7개대도시중중간수준 구분 전체보육교사 1 급 2 급 3 급 명 % 명 % 명 % 전국 218, , , , 서울 37,442 19, , , 부산 10,989 5, , 대구 9,588 5, , 인천 11,732 5, , 광주 7,335 3, , 대전 7,300 3, , 울산 4,963 2,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표 3-47> 7 개대도시보육교사자격현황 (2014) ( 단위 : 명, %) 90 _

10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국공립어린이집의 1급보육교사비중낮은편 어린이집유형별 1급보육교사비중을보면대구는 1급보육교사 5,027명중국공립어린이집에 4.1%( 전국 12.0%), 법인어린이집에 20.0%( 전국 10.7%), 민간어린이집에 57.5%( 전국 46.7%), 가정어린이집에 16.9%( 전국 27.3%) 가분포 국공립어린이집의 1급보육교사비중은서울 (25.3%), 부산 (14.0%), 인천 (11.6%), 울산 (8.6%), 광주 (4.7%), 대전 (4.3%), 대구 (4.1%) 등의순으로국공립어린이집의 1급보육교사비중이 7개대도시중가장적어, 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교사전문성이타지자체보다떨어지는것으로판단 구분국공립법인민간가정부모협동직장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 표 3-48> 7 개대도시어린이집유형별 1 급보육교사현황 13,128 (12.0) 4,826 (25.3) 839 (14.0) 208 (4.1) 670 (11.6) 177 (4.7) 150 (4.3) 209 (8.6) 11,637 (10.7) 663 (3.5) 708 (11.8) 1,006 (20.0) 172 (3.0) 834 (22.4) 282 (8.1) 107 (4.4)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51,067 (46.7) 7,747 (40.7) 3,087 (51.6) 2,891 (57.5) 3,047 (52.6) 1,750 (46.9) 1,390 (39.8) 1,482 (61.2) 29,799 (27.3) 4,852 (25.5) 1,229 (20.5) 848 (16.9) 1,663 (28.7) 855 (22.9) 1,455 (41.7) 536 (22.1) 302 (0.3) 70 (0.4) 10 (0.2) 6 (0.1) 18 (0.3) 27 (0.7) 17 (0.5) 6 (0.2) ( 단위 : 명, %) 3,327 (3.0) 891 (4.7) 113 (1.9) 68 (1.4) 222 (3.8) 88 (2.4) 198 (5.7) 80 (3.3) 91

10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 4 절보육정책및예산 1. 보육서비스전달체계 (1) 중앙정부 보육서비스전달체계이원화 중앙정부보육서비스전달체계는이원적 보육 교육기관중에서 6세미만의취학전아동이다니는어린이집의경우 영유아보육법 등에따라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의지도를받음 만 3세부터초등학교취학이전의유아가다니는유치원은유아교육법에근거해교육부가지도 감독 가정내개인양육의경우 만12세이하아동을둔맞벌이가정등을위해아이돌보미가직접가정을방문하여아동을돌봐주는아이돌봄사업은여성가족부소관 만5세이하의아이를어린이집에보내지않고집에서육아할경우지원하는양육수당제도는보건복지부에서운영 보육 교육기관 가정내개인양육 어린이집 (0~5 세 ) 유치원 (3~5 세 ) 아이돌봄사업 (0~12 세 ) 양육수당 (0~5 세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교육부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 그림 3-3> 중앙정부보육서비스전달체계 92 _

10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 대구광역시 보육전담공무원수는부산, 인천의절반수준 7개대도시의보육정책추진부서와인력규모를살펴보면부산이가장많은 28명이며, 그다음으로인천 16명, 부산 15명, 대구 7명, 대전 5명등 대구는 15명으로인천과부산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으며, 보육담당부서도서울, 부산, 인천과같이세분되어있지않은실정 < 표 3-49> 보육정책추진부서및행정인력 구분소관부서추진부서담당부서인원담당부서총인원 서울여성가족정책관실보육담당관 부산여성가족국출산보육과 보육기획팀 7 국공립확충팀 4 보육지원팀 4 보육사업팀 4 보육평가팀 4 현장점검팀 5 보육행정팀 4 어린이집평가단장 1 보육평가팀 5 보육지원팀 5 대구여성가족정책관실보육팀 7 7 인천여성가족국보육정책과 보육정책담당 8 보육지원담당 3 보육기반담당 5 광주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실보육담당 4 4 대전보건복지여성국노인보육정책과보육담당 5 5 울산복지여성국복지인구정책과보육아동담당 * 7(4) 7(4) 자료 : 각시도홈페이지조직도참고 ( 월기준 ) 주 : 울산은보육아동담당부서에서보육업무만담당하는인력은 4 명 ( 단위 : 명 )

11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보육전담공무원은여성가족정책관인력의 1/4 현재대구시의보육업무를담당하는부서는여성가족정책관내보육팀으로서, 전체여성가족정책관소속공무원 29명중 7명이보육업무를수행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가족권익팀 보육팀 출산아동팀 외국인지원팀 다문화가족팀 7 명 4 명 7 명 5 명 3 명 3 명 < 그림 3-4> 대구광역시여성가족정책관조직도 (3) 육아종합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는지역사회내육아지원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을위해설치 운영 육아종합지원센터는일반적으로어린이집종사자들에게보육관련정보를제공하며, 평가인증과관련하여조력사업을수행하고일반시민들에게는각종보육관련정보를제공 < 그림 3-5> 육아종합지원센터전달체계 94 _

11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전체육아종합지원센터 81 개, 대구는광역 1 개소설치 2015 년현재육아종합지원센터는총 81 개소가운영중 중앙단위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 시 도및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사업 지원 ) : 1 개소 광역자치단체단위 : 18 개소 ( 경기도의경우 2 개소, 기타시 도 1 개소 ), 기초자치단체단위 : 62 개소 < 표 3-50> 시 군 구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현황 시 도시 군 구설치지역 전국 62 서울 25 모두설치 부산 2 부산진, 사상 인천 5 계양, 남구, 부평, 서구, 연수 울산 1 남구 경기 15 과천, 광명, 군포, 김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용인, 의왕, 이천, 평택, 화성 경기북부 5 고양, 구리, 양주, 의정부, 파주 강원 1 강릉 충남 1 천안 충북 1 청주 전북 3 고창, 군산, 전주 경북 1 포항 경남 2 진주, 창원 자료 :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 ( ( 단위 : 개소 ) 대구시의경우광역단위육아종합지원센터가설치되어운영중이며 ( 위탁기관 : 영진전문대학 ), 기초자치단체에서는현재동구가설치준비중 95

11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보육예산 (1) GDP 대비우리나라보육재정비율 보육예산 5년간급증, OECD 평균수준에는못미쳐 최근 5년동안 GDP 대비보육비용예산은 2010년 0.49% 에서 2014년 0.68% 로증가하는추세 2011년 OECD Family Database에서만 5세미만아동을위한 OECD 회원국평균 GDP 대비보육예산은 0.6% 로, 덴마크 (1.3%), 스웨덴 (1.1%), 영국 (1.1%) 이가장높은수준 우리나라는 0.4% 로 39개국가중 30번째를기록했고, 일본 (0.3%), 캐나다 (0.2%) 등이우리나라보다낮은국가로분류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공적보육비용지출의평균에도달하지는못했지만, 최근보육정책의확대로해마다예산이증가하고있다는것이특징 보육재정 구분 2010 년 2013 년 2014 년 계 61,441 95,037 96,148 정부사업 49,404 84,671 85,574 지자체특수시책 * 12,007 10,363 10,844 GDP ** 12,653,080 14,282,950 14,111,760 비중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표 3-51> GDP 대비우리나라보육재정비율 ( 단위 : 억원, %) 주 : *17 개시 도취합자료, ** 한국은행, 국내총생산 ( 명목 ): 2014 년 (1/4 분기명목 GDP(3,527,940 억 ) 4 96 _

113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2) 우리나라보육예산 2015년보육예산은 5조원정도 2015년전체보건복지예산 51.9조원중보육분야예산은 4.9조원 2014년예산 5.3조원에서약 7.7% 감소하였는데, 이는전체보건복지부의예산이 10.7% 증가한것에비해이례적인감소 감소의주된이유는누리과정시행에따라 2014년기준 0.3조원에이르는 3세보육료를포함하여 3~5세누리과정보육료를 2015년부터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전가하면서교부금은증액하지않는내용으로편성기준을변경한사실에기인 보육예산가운데어린이집운영지원비가 72.7% 의높은비중차지 이중보육료지원비 (61.7%) 등아동의보육관련현금지원이다수이고, 종사자인건비 (10.1%), 어린이집확충비 (0.7%), 어린이집기능보강 (0.1%) 등공공보육인프라부분에는상대적으로적은예산이투입 특히누리과정에해당하는만3-5세의보육료를 2015년부터전액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부담하기로함에따른영유아보육료지원의전반적인감소와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의대폭증가가특징적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 6-36개월의영유아에게단시간제공되는보육서비스에대한시간차등형보육료지원의경우시간제보육서비스제공기관을작년보다대폭확충한데따른증액인것으로판단 97

11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3-52> 우리나라보육예산 구분 14 예산 15 예산증감 % % % 보육예산전체 5,273, ,943, , 어린이집운영지원 3,842, ,594, , ㅇ보육돌봄서비스 ( 종사자인건비 ) 467, , ,834 6 ㅇ영유아보육료지원 3,329, ,049, , ㅇ시간차등형보육지원 3, , , ㅇ어린이집기능보강 7, , ㅇ어린이집확충 35, , , 보육인프라구축 18, , , ㅇ보육사업관리 1, , ㅇ육아종합지원서비스제공 ㅇ어린이집교원양성지원 ㅇ보육프로그램및연구 개발 5, , , , 순감 ㅇ보육전자바우처운영 6, , ㅇ보육실태조사 순증 ㅇ부모모니터링단운영지원 1, , ㅇ공익제보자신고포상금 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 8, , , 어린이집지원 189, , , ㅇ어린이집지원 150, , , ㅇ공공형어린이집 38, ,101, , 가정양육수당지원사업 1,215, ,101, , 자료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백만원, %) 98 _

115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3) 대구시보육예산 2015 년보육예산, 총예산의 7.0% 2015 년대구시의보육예산은 4,013 억원으로전체대구시예산의 7.0% 의 비중을차지하고있는데, 2014 년에비해예산이다소감소한수준 7 개대도시를비교하면전체예산대비보육예산비중이가장높은지역은 대전 (8.4%) 이며, 그다음으로광주 (8.0%), 울산 (7.7%), 대구 (7.0%), 서울 (6.8%), 인천 (6.7%), 부산 (5.8%) 등의순 시보육예산중국비지원은 60.7%, 시자체예산은 39.3% < 표 3-53> 7 개대도시보육예산현황 구분 2014 년 2015 년 비교증감 총예산 24,969,265,756 25,518,445, ,179,244 서울 여성가족정책관실 2,082,936, ,090,595, ,658,267 보육환경개선 1,770,034, ,731,636, ,398,074 총예산 7,712,071,342 8,437,716, ,645,065 부산 여성가족정책관 * 546,107, ,154, ,047,703 보육서비스지원확대 408,556, ,376, ,819,845 총예산 5,569,200,000 5,716,600, ,400,000 대구 여성가족정책관 494,814, ,740, ,925,462 보육지원 403,336, ,293, ,043,195 총예산 7,837,281,742 7,764,571,755-72,709,987 인천 여성가족국 1,010,890, ,174,843, ,952,937 보육서비스지원 476,809, ,301, ,491,371 총예산 3,617,937,985 3,848,511, ,573,588 굉주 여성청소년가족정책관 377,932, ,597, ,665,607 보육사업추진 313,135, ,827, ,308,771 총예산 3,412,939,000 3,508,414,000 95,475,000 대전 보건복지여성국 1,192,093, ,246,749, ,655,797 보육사업지원 312,871, ,051, ,820,083 총예산 2,785,106,426 2,917,153, ,047,031 울산 복지여성국 635,299, ,659, ,359,487 보육지원 201,197, ,611, ,413,217 자료 : 해당지자체, 2015년도세입세출예산서 주 : * 부산은 2015 년 1 월조직개편으로보육업무는여성가족국출산보육과에서담당 ( 단위 : 천원, %) 2014 년기준대구영유아 1 인당보육예산은 3,295 천원으로 7 개대도시중 중간수준 99

11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3-54> 7 개대도시영유아 1 인당보육예산 (2014) ( 단위 : 천원 )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영유아 1인당보육예산 3, , , , , , ,869.2 자료 : 해당지자체, 2014년도세입세출예산서,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 3. 보육사업 (1) 지자체특수시책사업 예산규모, 시책종류, 지원정도면에서지역별격차존재 특수시책사업예산은국비지원없이시 도및시 군 구예산으로운영되는지자체고유사업을의미 2014년시 도와시 군 구특수사업예산은각각약 6,538억원 ( 강원도제외 ), 약 4,167억원으로총 1조 7백억원을상회 시 도본청예산은전년대비증가했지만, 시 군 구예산은감소하여특수시책사업에대한시도본청예산분담률이증가한것으로판단 이러한지자체특수사업예산은국고지원사업비 8조 5,574 억원의약 12.5% 를차지하여전년 (12.4%) 과유사 < 표 3-55> 7 개대도시특수시책사업예산 (2014 년 ) 구분 영유아수 특수시책사업예산영유아 1인당시도시군구소계특수시책사업예산 전국 2,741, , ,732 1,070, 서울 480, , , , 부산 159,816 12,553 2,604 15, 대구 122,409 4,797 5,480 10, 인천 162,895 15,743 28,506 44, 광주 84,480 3,962 2,895 6, 대전 87,879 17,661 7,200 24, 울산 70,124 13,487 10,574 24, 자료 : 이정민 이혜민, 2014, 2014 보육정책의성과와한계,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14). 지방 자치단체특수시책사업현황 ( 내부자료 ) 재인용 ) 주 : 강원지역자료는미취합으로제외된자료 ( 단위 : 백만원, %) 100 _

117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대구의영유아 1인당특수시책사업비는 2014년기준 8만 4천원으로광주 (8만 1천원 ) 다음으로적은편 서울이 86만 5천원으로가장많고, 그다음으로울산 (34만 3천원 ), 대전 (28만 3천원 ), 인천 (27만 2천원 ), 부산 (9만 5천원 ), 대구 (8만 4천원 ), 광주 (8만 1천원 ) 등의순 지자체특수보육시책의예산규모나시책의종류나지원정도는지역별격차가큰편으로조사 예를들면, 보육교사혹은보육교직원에대한처우개선은전시 도에서시행하고있지만, 부산과인천시등보육인력에대한인건비지원특수시책이발달한지자체에서는다양한명칭의수당으로처우개선을지원하고있고 1~2가지의처우개선수당을두고있는시 도도존재 부모의경비부담경감을위한특수보육시책에서도저소득층대상의실질부담차액의지원, 필요경비지원, 특별활동경비지원등다양한방식으로지원을하고있는지자체도있으나, 이또한지역별격차가있어지역에따른상대적박탈감을일으킬소지내재 특수보육시책은지역보육여건등을고려한맞춤형지원을가능케한다는장점이있음에도불구하고, 지나친지역별격차는지역주민과지역보육인력의박탈감을초래할수도있다는점을명심 또한특수보육시책중호응도가높고지역색이크지않아보편화할수있는아이디어시책은지역간교류를통해보급, 확산하는것도필요 서울시와부산시, 인천시, 경기도는별도의보육사업안내를발간하고있을정도로시 도특수보육시책의종류가많고예산액도큰편 한편시 도본청예산으로추진되는특수보육시책이없는시 도도있는데, 이경우같은특수보육시책이라도시 도와시 군 구의예산매칭으로시행 101

11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 표 3-56> 7 개대도시특수시책사업 (2014 년 ) 구분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특수보육시책 천기저귀지원, 보육인의날행사지원, 보육정보센터운영비지원, 보육시설배상보험지원, 서울형어린이집환경개선, 서울상상나라건립운영, 보육시설기능보강, 시청직장어린이집운영비지원, 안심보육모니터링단운영, 우수보육시설인센티브지원, 서울형어린이집재평가, 보육포털시스템전면개편추진, 영유아생태체험프로그램, 아이와부모가행복한장난감대여소운영, 장난감나눔및시간제돌봄센터운영 어린이집현장학습및문화행사비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교재 교구비지원, 정부지원어린이집차량운영비지원, 민간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 평가재인증어린이집보육교직원연구수당, 장애전담어린이집보육교사특수수당, 영아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비지원, 민간어린이집공보육운영지원, 초등학교내공립어린이집기능보강, 야간어린이집폴리스콜운영, 공립어린이집환경개선, 보육유관기관단체지원, 시간제대체교사운영, 보육지원센터운영, 보육교직원승급교육, 자원봉사대학생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시청어린이집위탁운영, 직장어린이집기능보강, 인성교육우수어린이집운영, 보육교직원맞춤형교육및평가인증, 맞춤형보육장학제운영 장애아전담어린이집활성화,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교사근로환경개선지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연수등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보육정책위원회운영, 보육정보사업, 보육시설지원사업, 컨설팅사업, 육아지원사업, 교재교구대여, 보육정보센터종사자처우개선, 만5세아공통과정직무교육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지원, 보육인역량증진, 보육시설아동현장학습, 보육시설안전공제, 보육도우미파견, 보육교사명절수당 보육교사장기근속수당, 어린이집교원교육, 영유아어린이집보조교사인건비, 보육교직원특별수당, 저소득보육아동간식비, 시영유아지원센터운영, 저소득층아동입소료및현장학습비, 보육정보센터종사자특별수당, 보육교재교구개발평가및전시회, 보육도우미인력은행지원,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지원, 보육아동작품전시회및장기경연대회, 보육시설도서구입비지원,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 보육교사시간외근무수당, 평가인증어린이집프로그램개발비운영비, 영유아보육수범도시육성홍보물제작, 보육사업지침및교재인쇄, 보육정책위원회의참석수당, 보육사업추진여비, 어린이집연합회 ( 사회단체보조금 ) 울산 - 자료 : 이정원 이혜민, 2014, 2014 보육정책의성과와한계, 육아정책연구소 ( 보건복지부 (2014). 지방자 치단체특수시책사업현황 ( 내부자료 ) 재인용 ) 102 _

119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7개대도시의특수보육시책의특징은다음과같음. 서울 : 서울형어린이집에대한지원에가장많은예산소요 ( 특색사업 : 천기저귀지원, 보육시설배상보험지원, 서울상상나라건립운영, 안심보육모니터링단운영, 우수보육시설인센티브지원 ) 부산 : 특수시책보육예산대부분이부산시본청사업예산이며민간및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복지수당지원액이다수차지 ( 특색사업 : 시간제대체교사운영 ( 질병 교육 경조사발생시이용할수있는대체인력지원 ), 자원봉사대학생지원, 어린이집 CCTV 설치지원, 보육교직원승급교육 ) 대구 : 특색사업이라고볼수있는사업미미함 ( 특색사업 : 장애아전담어린이집활성화,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 보육시설종사자연찬회, 시청어린이집운영지원, 보육교사근로환경개선지원, 어린이집보육교직원연수등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지원사업, 육아종합지원센터운영 ) 인천 : 보육교사처우개선비에다수예산소요 ( 특색사업 : 평가인증참여하여평가인증통과한시설의보육교직원 ( 원장, 보육교사, 영양사, 간호사, 취사부 ) 에게각 10만원씩수당지원하여평가인증통과에대한인센티브제공등 ) 광주 : 특색사업미비 ( 보육시설평가인증조력지원, 보육인역량증진, 보육시설아동현장학습, 보육시설안전공제, 보육도우미파견, 보육교사명절수당지급 ) 대전 : 보육교직원처우개선비지원이가장큰비중차지 ( 특색사업 : 보육교직원에대한인건비, 수당지원이다양화, 셋째아보육료지원 등 ) 울산 : 시본청예산만으로추진하는특수보육시책전무 103

12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 5 절소결 대구의보육현황에대한 7개대도시간비교를토대로대구시의보육현황을요약 분석하면다음과같음. 첫째, 보육인프라는질적성숙이이루어지지않은상황에서단기간에양적으로급격히팽창하였지만국공립보다는민간위주로확충되었으며, 어린이집공급률보다이용률과정원충족률이떨어지는것으로나타나대구의보육서비스제공수준은보육수요자들의욕구를충족시키기에는다소미흡한수준 보육아동증가에따라어린이집수도지속해서증가하고있는데, 대구는 7개대도시중어린이집증가율이가장낮은것으로조사 그러나보육서비스의잠재적수요자인 0~5세영유아인구대비어린이집을이용할수있는영유아인구비율 (64.8%) 은대구가 7개대도시중 2위로어린이집공급률은양호한수준 대구영유아인구의어린이집이용률 ( 보육현원 / 영유아인구 ) 은 7개대도시중 4위이며, 어린이집의정원충족률 ( 현원 / 정원 ) 은 7개대도시중가장낮은것으로조사 < 표 3-57> 7 개대도시어린이집공급률, 이용률, 정원충족률비교 (2014 년 ) 구분 공급률 ( 보육정원 / 영유아인구 ) 이용률 ( 보육현원 / 영유아인구 ) 정원충족률 ( 보육현원 / 보육정원 ) % 순위 % 순위 % 순위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자료 : 행정자치부, 주민등록인구 ( 연령별 ),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2014) ( 단위 : %) 104 _

121 제 3 장대구시보육현황과특성 둘째, 대구의보육공공성도타특별 광역시에비해상대적으로취약 보육공공성의주요지표인국공립어린이집의비율을보면, 대구전체어린이집대비국공립어린이집비중 (2.6%) 은전국평균 (5.7%) 의절반수준이며, 서울 (12.4%), 부산 (7.9%), 인천 (5.7%) 에비해서도매우낮은수준 대구의어린이집이용아동중국공립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비율 (3.3%) 역시 7개도시중가장낮아보육의공공성면에서특히취약한편 셋째, 보육서비스수준이나다양성이수요자기대충족에한계 대구전체어린이집대비국공립어린이집비중은 2.6% 로전국평균의절반수준이며, 국공립어린이집이용률도 3.3% 에불과해 7개대도시중국공립어린이집의공급률과이용률은모두취약하여보육의공공성확보절실 다만만3~5세유아대상기관인유치원의공급률과통합하여보면현재어린이집공급수준은크게모자라지는않는수준 영유아장애인 100명당장애인어린이집수가 7.8개소로전국평균보다적고, 7개대도시와의비교에서도서울, 인천, 울산, 부산보다적어부족한수준 대구의장애아어린이집총 30개소가운데장애전문인어린이집 (17개소) 이장애아통합어린이집 (13개소 ) 보다더많아최근장애아통합시설이바람직하다는전반적추세와비교했을때다소부정적인평가가가능 또한대구에서는휴일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지않으며, 24시간어린이집은 3개소에불과 대구의직장어린이집설치이행률은 70% 로전국평균보다낮은수준이며, 7개대도시중대전 (92.2%), 서울 (79.0%), 부산 (75.4%), 인천 (74.5%) 다음으로낮은편 이상과같이서비스다양성측면에서대구의보육이취약한것으로평가할수있으나, 다양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보육인프라를단순히양적으로늘리는것보다휴일어린이집이나 24시간어린이집등에대한실질적수요가있는지에대한심층적검토가우선 105

12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넷째, 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나타내는가장중요한지표인평가인증률은모든지자체에서지속해서증가하고있는데, 2014년말기준대구의평가인증률은 79.1% 로인천, 부산다음으로높아매우고무적인것으로평가 다섯째, 보육인력의규모는적절한수준이며, 보육교사의전문성도높은편 보육아동과종사자수비율을살펴본결과, 대구는보육아동 100 명당종사자수 21명 (7개대도시중 3위 ), 보육교사수 15.3명 (3위), 보육아동 1,000명당특수교사수 2.8명 (1위 ), 치료사수 1.0명 (1위 ) 으로양호하지만, 보육아동 100명당취사부수는 1.8명으로전국평균 (1.9명) 에비해적은편 보육교사의자질을알아볼수있는보육교사자격을보면대구어린이집의 1급보육교사비율은 52.4% 로부산다음으로많아보육의전문성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평가 여섯째, 현보육수요충당에많은예산 ( 보육료, 양육수당, 보육교사인건비등 ) 이집중되어장기적관점에서양질의보육인프라구축은미흡한실정 보육예산이안정적인재원확보대책없이정책수혜대상과지원금이지속적으로증가하여국고보조율을상향시키더라도지자체의재정부담이가중 특히대구시특수보육시책예산을보면영유아 1인당투입되는특수시책사업비가타지자체보다상대적으로적고, 보육정책을추진하고있는행정부서의인력규모역시인천과부산의절반수준에머무르고있는실정 따라서향후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개선을위한예산확보가필요 106 _

123 제 4 장 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제 1 절보육정책방향 제 2 절보육정책과제 제 3 절소요예산추정 대구경북연구원

124

125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제 1 절보육정책방향 이장에서는앞장에서다루었던국내외보육정책동향, 대구시보육환경및 여건을바탕으로대구시보육정책의주요문제점을종합적으로분석하고, 이 부분에대한정책적개선방안을제시하고자함. 1. 문제점종합및정책적고려사항 (1) 보육서비스공급규모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과다양성제고 대구시의보육서비스공급수준은절대적인양적측면에서는타지자체보다낮은편 그러나보육서비스수요대비공급량이크게부족한상황은아니며, 오히려지역별수요대비공급이적절치못한것이문제 특히 2014년기준대구의보육시설정원이현원보다월등히많은상황 ( 정원충족률 7개대도시중가장낮은편 ) 이므로, 보육시설의양적확충은큰의미가없는것으로판단 전반적으로모든광역시에서보육시설의공급률이이용률을넘어서고있는점을감안하면보육시설서비스공급의적절성에대한면밀한검토필요 109

12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따라서양적측면의보육시설확충은다양한보육수요충족에주안점을두고, 질적으로보육수요자의기대를충족시킬수있는방식으로확대하는것이바람직함 어린이집의맞춤형공급 어린이집의공급규모는총공급량확대보다 맞춤형공급 을통한균형배치가더욱중요 맞춤형공급 이란아동이근접거리내에서보육서비스이용에어려움이없도록지역수요에부합하는공급량을제공하는한편, 국공립어린이집등질높은기관의공급이지역별로차이가나지않도록조절하는것 영유아의인구수요, 어린이집공급률과이용률등을파악하여지역수요에맞는공급과최소기준미달어린이집퇴출유도및국공립기관확충으로 양질의서비스기관비율확대 와같은맞춤형전략필요 따라서어린이집공급계획을수립하면서지역별어린이집공급현황뿐아니라유치원공급현황을고려하여보육 유아교육기관을적절하게배치하는것이중요 (2) 서비스의다양성 잠재적수요층을고려한맞춤형보육시설확충 대구시는보육서비스의다양성을알수있는지표인맞춤형어린이집의공급비중이타지자체보다상대적으로낮으므로이에대한방안강구가필요 특히대구는휴일어린이집, 24시간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등수요자맞춤형어린이집이 7개대도시와비교했을때상대적으로적어, 맞벌이부모의증가와이들의자녀보육에서의어려움등을고려하면맞춤형보육서비스확대와함께질적수준을향상시켜잠재적수요자가실질적인혜택을받을수있도록하는것이바람직 110 _

127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따라서다양한집단의보육수요를고려한맞춤형보육시설또한단순히양적인확대보다는잠재적수요, 가족의기능, 보육아동과사회전체에미치는영향, 기존의보육지원체계와의통합성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보육서비스의공급기준을결정하는것이바람직 (3) 보육의공공성 국공립어린이집의단계별확충 어린이집의양적증가에도불구하고부모들이신뢰하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이부족하다고느끼며, 국공립어린이집에대한수요가많은상황 대구의경우, 어린이집의전반적인정원충족률이낮지만국공립어린이집비중이타지자체에비해낮고, 다른어린이집유형에비해상대적으로정원충족률이높은편 또한민간어린이집이기본적으로영리를추구하기때문에보육의공공성을보장해주지못하는점을고려한다면,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은대구시가적극적으로해결해야할과제 그러나국공립어린이집설립에지자체의부담이큰만큼재정자주도가낮은지역에대해서는국고보조금의비중확대가필요 신축에따른지방재정부담완화를위해종합사회복지관부설어린이집의국공립화, 민간기관의공모사업활용, 신규분양주택의무보육시설의국공립전환, 종교기관보육시설의국공립화, 공공시설을활용하는방안등다양한방안모색필요 공공형어린이집지정 지원확대 지역내수요대비어린이집공급률이높으나국공립어린이집수가적고, 높은지가등으로국공립어린이집설립에어려움이있는지역은 공공형어린이집 지정과지원을통해민간시설의서비스질을높이고, 질낮은기관에대 111

12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한퇴출을유도 국공립어린이집설치의대안으로추진되고있는공공형어린이집제도가실제민간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향상에도움이될수있도록내실있는지원과관리가필요 (4) 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 기존어린이집운영개선및질관리강화 어린이집의설치확대보다는기존어린이집의질적수준을높여서안심하고맡길수있는여건조성이필요 따라서기존어린이집에대한운영개선, 질적관리를위한각종제도를활용하여보육교직원과학부모의요구에부응 평가인증의효과성제고 대구의어린이집평가인증률은타지자체와비교해서낮지않고, 앞으로도지속해서증가할전망 어린이집의질적수준에서문제가되는것은인증받은시설에대하여일정수준의질을유지하지못하는것이므로평가인증시점이지난이후의지속적인질관리가관건 따라서평가인증통과여부나유지, 점수에따라재정지원을연계하여평가인증의서비스질제고효과를고양 보육서비스질제고관련예산확대와맞춤형정책지원 보육서비스질제고관련예산및비중확대필요 보육예산이급증하였으나무상보육지원예산외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예산은제한적 따라서핵심사업에대한국고보조비율을확대하여지자체의부담을줄이는 112 _

129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한편, 지자체특수시책예산에서질제고관련사업을발굴하고예산지원을하도록중앙-지자체간업무및예산조정필요 보육재정의안정화 보육사업의안정성과지속성을확보할수있도록국가의핵심보육사업은국비지원율을최대한확대하고, 핵심사업이아닌사업들은지자체로이관해특수시책처럼자율적으로, 지역특색에맞는사업으로발전시키도록사업간중앙과지방자치단체역할의재조정필요 즉, 사업의중요성과내용에따라중앙정부와지자체간역할분담과예산비율을재조정하여핵심보육사업의안정화도모 (5) 보육교사의전문성 보육교사의인성및전문성제고 교사의인성및상호작용강화를위해보수교육을전면개편하고현직보육교사의인성평가와재교육을연계해실무능력배양 성폭력및아동학대예방과재난대비안전, 교통안전등에대한교육수요를반영해인성과실무능력을배양하는방향으로보수교육전면개편 보육교사의전문성을강화하기위해서는무엇보다보육교사양성과정과승급과정내실화가중요 보육교사의전문성과경력이반영될수있도록교사급수별직무를차별화 일정기간보육현장에서근무하지않은보육교사는현장적응력을높일수있는직무능력향상교육을받은후배치 신규보육교사양성제도를전면개편하고, 국가자격시험제도입방안고려 우수신규보육교사양성을위해대면교육및현장실습강화, 인 적성중심의국가시험을시행해자격취득단계부터인성및직무능력을검증 113

13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보육교사처우및근무환경개선 어린이집유형별보육교사의급여수준균등화 대구시의예산사정을고려하여보육교사수당지급금액과내용등을검토하고, 어린이집유형별급여수준차이의폭축소 (6) 보육전달체계의신뢰성 투명성 보육교직원과학부모간소통활성화 보육전달체계의신뢰성 투명성제고를위해학부모와보육교직원간이해와협력이필수 분기별또는학기별로대상 ( 교사, 학부모, 원장 ) 을혼합 ( 교사 + 학부모, 학부모 + 원장, 원장 + 교사, 교사 + 원장 + 학부모 ) 하여각자가어린이집과대구의보육정책에대한인식을상호교류하고이해하는장마련 어린이집의다양한지도감독제도정리 각지자체에서는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질관리와운영의투명성과개선을위하여지도점검을정기적으로시행 어린이집운영의질적개선을위한제도인각종지도점검, 평가, 모니터링등방문목적이비슷한제도의정리필요 114 _

131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2. 비전과목표 (1) 비전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육아가즐거운대구 대구보육정책의비전은가정과아이가모두행복해질수있는 아이키우기좋은도시, 육아가즐거운대구 조성으로설정 부모의부담을줄이고보육시설불균형해소와보육서비스의질향상등보육정책을효과적으로개선하여아이는행복하고, 부모는안심할수있으며, 교사는보람을느낄수있는보육환경조성 < 그림 4-1> 대구시보육정책비전과목표, 정책영역 115

13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2) 3 대목표 수준높은책임보육 공보육기반강화와정부의보육료지원현실화등보육의국가책임제를실현하여보육정책의지속성보장 키우기쉬운맞춤보육 아이의개별특성과부모의보육수요에맞게다양하고질높은보육서비스를이용할수있도록보육서비스설계 믿고맡기는신뢰보육 안심하고아이를맡길수있도록어린이집의질적수준제고를통해신뢰받을수있는보육여건조성 3. 5 대정책영역 11)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영유아보육료및양육수당전계층지원 영유아가구에대한보육료및양육수당의전계층지원으로보호자의아동양육부담경감및선택권보장 부모추가비용경감 보육료지원단계를단계적으로인상하여추가보육료및기타필요경비에대한부모부담경감 11) 대구시내부자료 ( 대구광역시중기보육발전계획 (2015~2019) ) 중일부를재구성 116 _

133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국공립어린이집을확충하여보육의공공성강화및보육서비스질향상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확대 보육환경이열악한노후시설증 개축, 개 보수, 장비구매비등을지원하여안전하고쾌적한보육환경조성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효과적인보육서비스의질관리시스템을마련하여질높은어린이집확충및부모들의어린이집선택권보장 공공형어린이집지원 평가인증우수등급민간어린이집등에일부운영비를지원하여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제공및민간어린이집의공공성강화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취업여성의양육부담경감과가족친화적직장환경조성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원스톱보육 양육서비스지원 아이의건강한발달을고려하여아동과가구특성에적합한보육 양육서비스지원 영아전담보육서비스강화 영아 ( 만2세이하 ) 보육을위한다양한보육서비스지원을강화하여출산율제고및여성의사회진출활성화 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 장애아동에게차별없고내실있는보육기회를제공하여장애아가족의사회적 경제적참여활동활성화에기여 117

13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 다문화가정자녀의양육환경을고려한지원프로그램및교사연수등을통해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기반마련 시간제보육어린이집확대 여성의사회진출증가에따라일과가정의양립지원을위한다양한형태의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교직원역량강화지원내실화 직무교육과상위등급자격취득을위한승급교육, 원장자격을갖추기위한사전직무교육및전문성강화교육등으로보육교직원의능력유지및개발, 자질향상도모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 장시간근로, 낮은임금등근무여건이열악한보육교직원에게처우개선비를지원하여사기진작도모및보육서비스질향상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보육교사에게자유로운연가사용을권장하여재충전기회를가지게하고, 대체교사를파견하여보육공백을최소화함으로써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활성화 보육의질적수준향상과투명한어린이집운영을위해보육교직원의고충, 어린이집불편사항등을상담 처리함으로써건강한보육환경조성 안전한보육환경조성 보육시설의건강, 영양, 안전관리를강화하여양질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안심하고믿을수있는보육환경조성 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 118 _

135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어린이집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을통해내실있는보육활동지원및보육서비스질제고 어린이집운영지원내실화 어린이집에대한정기적인점검및모니터링시행, 그리고모니터링정보와지도점검결과를어린이집에제공하여보육수요자의만족도향상 부모모니터링단운영 부모와보육및보건전문가가어린이집의급식, 위생, 안전, 건강관리등운영상황을모니터링및컨설팅하여보육서비스품질향상 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 어린이집운영전반에대한정보를공개하여어린이집에대한선택권을보장하고시설운영의투명성을제고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 어린이집지원, 관리및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강화 체계적 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보육전자바우처 ( 아이사랑카드 ) 신청, 이용, 비용지급, 정산등을전산화하여보육서비스의질제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설치 운영을통해어린이집운영의자율성과투명성을높이고지역사회와의연계강화 5 대정책영역추진과제세부내용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 표 4-1> 5 대정책영역별세부추진과제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부모추가비용경감 만0~2 세보육료, 만3~5 세누리과정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보육료지원단가적정화 특별활동등필요경비부담완화 보육의국공립어린이집확충 2018 년까지 60 개소로확충 119

13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5 대정책영역추진과제세부내용 공공성강화및질향상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안심보육여건조성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확대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공공형어린이집지원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원스톱보육 양육서비스지원영아전담보육서비스강화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시간제보육어린이집확대보육교직원역량강화지원내실화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활성화안전한보육환경조성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부모모니터링단운영어린이집운영지원내실화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체계적 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노후시설점진적증 개축 장애아동편의시설, 석면 공기질개선개보수비등우선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공공형어린이집운영비지원 의무사업장의무이행지도 중소사업장및산업단지내공동설치활성화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설계 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확대 기본보육료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및처우개선비지원 장애아보육서비스제공및내실화 다문화이해교육및다문화보육내실화 2018 년까지 28 개소로확대 보육교직원보수교육및전문성강화교육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 국공립 법인보육교사수당지급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지급 대체교사파견 노무, 심리, 건강분야등상담 건강, 급식, 위생, 안전관리 자도점검중복점검지양 지도점검전담팀구성 2 인 1 개조 2 개시설모니터링 교재 교구비, 차량운영비, 교사근무환경개선비, 교사겸직원장수당, 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아이사랑포털에어린이집정보공개 구 군센터간역할명확화및사업연계 아이사랑카드통합운영 어린이집운영위원회설치 운영 120 _

137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4. 성과지표 대구시보육정책의성공적추진을위한주요성과지표와목표치는다음과같음. 주요지표 2014 년 2018 년 국공립어린이집확충 42 개소 65 개소 공공형어린이집선정 지원 94 개소 150 개소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1,258 개소 의무화 육아종합지원센터 1 개소 8 개소 보육교사처우개선비월 8 만원 월 11 만원 지도점검전담인력확보 2 명 전담팀 (4 명 ) 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 < 표 4-2> 대구보육정책주요성과지표 2 개분야 ( 노무, 심리 ) 주 : 2018 년성과지표는제 2 절보육정책과제의세부사업내용참조 4 개분야 ( 노무, 심리, 건강등 ) 121

13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 2 절보육정책과제 1.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1) 영유아보육료 양육수당지원 배경및현황 정부는 2012년 3월부터만0~2 세어린이집이용아동전계층에게보육료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를이용하지않고가정에서양육하는취학전만5세이하아동에게 2013년 3월부터전계층에양육수당지원 2012년 3월부터만5세누리과정지원사업을시행하여 2013년 3월부터만3~5세어린이집이용아동전계층으로지원대상확대, 보육료와담임교사수당및운영비지원 사업내용 만0~2세보육료지원 어린이집이용아동연령별보육료지원 만3~5세누리과정지원 어린이집이용아동보육료지원, 담임교사수당지원, 누리과정운영비지원 가정양육수당지원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아이돌봄서비스미이용취학전만5세이하아동에게양육수당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122 _

139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사업비 : 1,480,955백만원 만2세보육료지원 : 816,255 백만원 ( 국비 75%, 시비 17.5%, 구 군비 7.5%) 만3~5세누리과정지원 : 346,087백만원 ( 지방교육재정부담금 100%) 가정양육수당지원 : 318,613 백만원 ( 국비 75%, 시비 17.5%, 구 군비 7.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합계 1,480, , , , ,427 재원별 국비 1,197, , , , ,768 시비 198,601 46,968 48,847 50,524 52,262 구 군비 85,115 20,130 20,935 21,653 22,397 만0~2세보육료지원 816, , , , ,221 만3~5세누리과정지원 346,087 83,316 85,414 87,570 89,787 가정양육수당지원 318,613 76,172 79,219 80,803 82,419 (2) 부모추가비용경감 배경및현황 2013년 3월부터어린이집이용시, 만0~5세전계층에게보육료지원 그러나추가보육료와기타필요경비에대한부모부담은줄어들지않아, 무상보육체감도저하 추가보육료 ( 시 도수납한도액 ) : 민간 가정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3~5세아동의부모는평균 3~5만원대의추가부담발생 사업내용 보육료지원단가적정화 만0~2 세지원단가합리화, 만0~2 세지원단가차별화 ( 단일단가 다양한단가 ( 취업모 / 미취업모 )), 만3~5 세누리과정보육료지원단가의단계적인상추진 123

14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특별활동등필요경비부담완화 특별활동등지역사회자원 ( 자원봉사자, 프로보노 ) 활용및연계를통해부 모부담완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 복지부와교육부건의 )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부모추가비용경감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1) 국공립어린이집확충 배경및현황 공보육인프라확충을위하여국공립어린이집확충을추진해왔으나재정부담, 부지확보등의어려움으로공급에한계 국공립어린이집 4개소확충 (2012년 38개소 2014년 42개소 ) 2014년 12월기준, 어린이집 1,588개소중국공립어린이집 42개소 ( 전체의 2.6%) 어린이집공급은부족하지않으나, 국공립어린이집공급저조로대부분민간보육에의존하고있는실정 2014 년 12월대구어린이집정원 79,274 명 ( 영유아수의 64.8%), 민간어린이집정원 46,554명 ( 전체정원의 58.7%) 공보육인프라확대를위하여민간보육의공공성강화필요 124 _

141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보육수요가미약한지역은보육서비스기반취약 취약계층아동에게공보육서비스기회우선제공필요 사업내용 2014 년 12 월기준 42 개소의국공립어린이집을 2018 년까지 60 개소로 18 개소 확충 42 개 ( 14) 49 개 ( 15) 52 개 ( 16) 57 개 ( 17) 60 개 ( 18) 아동수, 시설접근성, 저소득층비율, 국공립등정부지원시설공급현황등 을고려하여국공립시설우선설치필요지역선정 신축, 민간매입, 공동주택, 공공시설증 개축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6,678 백만원 ( 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6,678 1,878 1,200 2,400 1,200 국비 1, 시비 2, , 구 군비 1, (18개소) (7개소) (4개소) (4개소) (3개소) (2)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확대 배경및현황 시설노후화등으로보육환경이열악한정부지원시설의보육서비스수준향상필요 정부지원환경개선비지원 ( 월 ) 197개소 ( 국공립 42, 사회복지법인 121, 법인외 34) 125

14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내용 건축연한이오래된노후시설을연간 2개소정도선정하여점진적으로증 개축 25개 ( 14) 30개 ( 15) 30개 ( 16) 30개 ( 17) 30개 ( 18) 장애아동편의시설및석면 공기질개선개 보수비등우선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2,513백만원 ( 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2, 국비 1, 시비 구 군비 (115개소) (25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3)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배경및현황 2005년부터평가인증시범운영을시작으로 1차주기 (2005~2009 년 ), 2010년부터개정된운영체계와지표로 2차주기평가인증시행을통하여보육현장의전반적질제고에기여 대구어린이집평가인증률 : 73.2%(2013) 79.1%(2014) 전국어린이집평가인증률 : 72.8%(2013) 75.5%(2014) 126 _

143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사업내용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전체어린이집대상평가인증교육 ( 연중 6~8회 ) 을실시하고, 한국보육진흥원에서어린이집대상평가인증시행 356개소 ( 15) 350개 ( 16) 350개 ( 17) 350개 ( 18)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3,000백만원 ( 전액시비 )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3, 국비 시비 3, 구 군비 (1,406 개소 ) (356개소 ) (350개소 ) (350개소 ) (350개소 ) (4) 공공형어린이집지원 배경및현황 보육시설의양적확충은상당수준에도달하였으나, 믿고맡길수있는보육시설이부족하여품질높은어린이집에대한부모들의욕구증대 민간시설서비스제고를통해전체시설의질적수준균등화필요 보육시설평가인증등급화와연계하여최고등급의보육시설을공공형어린이집으로전환 2014년말기준대구에는공공형어린이집 94개소분포 127

14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내용 공공형어린이집으로선정된어린이집에운영비지원 12개 ( 15) 10개 ( 16) 10개 ( 17) 10개 ( 18)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23,073백만원 ( 국비 60%, 시비 28%, 구 군비 12%)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23,073 5,026 5,542 5,984 6,521 국비 13,711 3,016 3,317 3,582 3,796 시비 6,607 1,407 1,562 1,686 1,952 구 군비 2, (42개소) (12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5)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배경및현황 저출산등의사회문제로인하여출산과양육에친화적인직장의중요성이강조되고있으나직장보육의무대상사업장의경우, 부지확보의어려움, 재정부담, 보육수요부족등으로의무이행저조 2014년말기준대구의직장어린이집은총 18개소로전체시설의 1.1% 에불과, 전체보육아동의 1.4% 가직장어린이집이용 대구시직장어린이집의무사업장 40개소, 설치이행률 70% 128 _

145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사업내용 직장보육의무이행실태조사 ( 연 1 회 ) 및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 직장보육지원제도안내및의무이행지도 ( 의무대상사업장 ) 취학전자녀가많은사업장설치독려 2016 년이후설치의무사업장에대해이행명령및이행강제금부과 중소사업장및산업단지직장어린이집공동설치활성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1) 원스톱보육 양육서비스지원 배경및현황 시간제 재택근무등근로형태다양화, 긴급 일시적사유에따른시간제등수요는증가하나, 다양한가정양육지원미흡 실제수요와상관없이종일제시설서비스로쏠리는현행보육제도의미흡한시스템을보완, 아동 가족특성을고려한부모의합리적선택을유도하는다양한맞춤형지원필요 129

14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내용 One-stop 종합보육 양육서비스지원을위한육아종합지원센터설치확대 (1개소 8개소 ) 영유아의건강한성장발달을상담 지원하는아이사랑플래너제도도입 육아정보, 놀이공간, 시간제보육, 서비스연계등찾아가는 One-stop 육아서비스제공 2014년 12월기준동구에육아종합지원센터신축중 가구여건 ( 보육 양육환경 ) 에따른촘촘한양육지원 근로자자녀양육을위한육아휴직및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금지원확대 영아종일제 시간제이용대상확대, 서비스유형다양화 ( 기본형 가사추가형 보육교사파견형 ) 등아이돌봄서비스확대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설계 < 양육여건 환경 > < 육아종합지원센터 > 구분주요선택시스템 아이연령 소득수준 취업여부및형태 기타여건 양육여건고려한맞춤형보육 양육지원원스톱서비스 아이연령상담, 정보제공, 아이사랑플랜, 사후관리 실수요층 근로자자녀양육지원 정규보육 유아교육지원 육아휴직확대 비실수요층 ( 가정양육지원 가정양육수당확대필요 ) 시간연장 24 시간 휴일, 방과후보육 비정규직계속고용지원금 중소기업대체인력지원금확대 아이돌봄서비스확대및다양화 시간제보육 입소대기관리시스템 One-Card 시스템 시간제보육시스템 130 _

147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17,570백만원 ( 국비 40%, 시비 40%, 구비 2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17,570 2,570 5,000 5,000 5,000 국비 7,028 1,000 2,000 2,000 2,000 시비 7,028 1,000 2,000 2,000 2,000 구 군비 3, ,000 1,000 1,000 ( 육아종합지원센터 ) 7개소 1개소 * 2개소 2개소 2개소 주 : * 대구시동구에건립예정 ( 예산 25.7억원 : 국비 10, 시비 10, 구비 5.7) (2) 영아보육서비스강화 배경및현황 2013 년만 0~5 세전면무상보육시행으로영아들의보육시설이용이증가함에 따라영아반운영지원을위한기본보육료지원 여성의사회진출확대로영아보육서비스의필요성이커졌으며, 이에영아전담 어린이집의보육서비스질개선필요 2014 년기준대구영아전담보육현황 전체보육아동 (62,824 명 ) 중 0~2 세영아 (39,219 명 ) 62.4% 차지 ( 단위 : 명, %) 구분 0세 1세 2세 3세 4세 5세 영유아수 (0~5 세 )(A) 122,409 18,668 19,510 21,782 21,270 21,171 20,008 보육아동 ( 현원 )(B) 62,824 4,891 15,238 19,090 13,103 5,392 4,614 보육이용률 (B/A)

14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영아전담어린이집에다니는영아는전체영아의 4.6% 영아 (0~2 세 ) (A) 영아전담어린이집수 영아정원 (B) 보육아동 영아현원 (C) 공급률 (B/A) 이용률 (C/A) 정원충족률 (C/B) 59, ,072 2, 사업내용 기본보육료지원 대상 : 정부지원시설을제외한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중만0~2 세아동또는장애아보육어린이집 지원기준 ( 14년) : 0세 ( 장애아 ) 361,000원, 1세 174,000원, 2세 115,000원 ( 인 / 월 ) 영아전담어린이집지원 40개영아전담어린이집원장과보육교사인건비 80%, 취사부 100% 지원 영아전담어린이집처우개선비지원 ( 시자체사업 ) 영아전담어린이집보육교사월 9만원지원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40,208백만원 (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40,208 9,610 9,899 10,196 10,503 국비 24,123 5,766 5,939 6,117 6,301 시비 11,259 2,691 2,772 2,855 2,941 구 군비 4,826 1,153 1,188 1,224 1, _

149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3) 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 배경및현황 장애아동에게균등한보육기회및보호서비스제공 장애아동을위한전문시설운영및일반아동과의통합프로그램운영 2014년 12월기준장애아어린이집총 30개소 ( 장애인전문 17개, 장애아통합 13개소 ) 2014년 12월기준어린이집이용장애아동현황 어린이집이용장애아동 ( 현원기준 ) 총계일반어린이집장애인전문장애아통합 914명 126명 716명 72명 사업내용 장애아보육서비스제공 장애아전문어린이집 인건비 - 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80% - 치료사 취사부 방과후교사 100% 차량운영비 : 월 20 만원 지정시설 장애아통합어린이집 인건비 - 정부지원시설 : 전담교사 80% - 민간시설 : 전담교사 1 인당 130 만원 미지정시설 보육료 755 천원 (0 세기준 394 천원 + 기본보육료 361 천원 ) 장애아보육내실화 장애아동무상보육시행 : 어린이집이용시보육료전액지원 ( 월 394천원 ) 장애아의어린이집이용편의제공을위한시설개 보수비및장비구매비지원 장애아전문어린이집장비구매비지원 (5백만원 / 개소-시자체사업 ) 133

15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장애아보육어린이집교직원자격강화및처우개선 특수교사 장애영유아보육교사배치의무화 ( 16.3월부터순차적시행 ) 장애아보육시설특수교사와치료사에게특별수당지급 ( 市자체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40,902백만원 ( 국비 60%, 시비 30%, 구비 1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40,902 9,777 10,070 10,372 10,683 국비 24,529 5,863 6,039 6,220 6,407 시비 11,467 2,741 2,823 2,908 2,995 구 군비 4,906 1,173 1,208 1,244 1,281 (30개소) (30개소) (30개소) (30개소) (4) 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 배경및현황 다문화영유아는언어등양육환경의특수성으로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이일반영유아보다더절실 국제결혼, 외국인근로자증가등으로다문화가족이증가하고있으나 0~5세다문화가정자녀의어린이집이용률은 56.5% 수준 0~5세다문화가정자녀 3,274명, 어린이집에다니는다문화자녀 1,851명 사업내용 다문화이해교육 보육교직원대상다문화가족에대한이해교육 ( 육아종합지원센터 ) 134 _

151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다문화보육내실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교육프로그램등을연계 이용 ( 한글학습방문지도, 찾아가는다문화인식교육등 ) 다문화친화적인교재, 교구의보육현장활용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구분계 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 ( 단위 : 백만원 ) (5) 시간제보육어린이집확대 배경및현황 현재시행중인보육지원은종일보육과양육수당중택일이기본이어서시간선택제근로자등단시간보육수요에대한지원이곤란 전업주부의긴급수요및시간선택제근로자의정기적 단시간수요에대응이미흡 사업내용 이용대상 : 가정양육수급자중 6~36개월미만영아대상 지정시설 : 지정어린이집 (12개소) 및육아종합지원센터 (1개소) 향후운영시설확대 : 13개소 ( 15) 28개소 ( 18) 135

15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4,272백만원 ( 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4, ,196 1,456 국비 2, 시비 1, 구 군비 1, (82개소) (13개소) (18개소) (23개소) (28개소) 4. 안심보육여건조성 (1) 보육교직원역량지원내실화 배경및현황 2014년 3월보육교직원보수교육의체계적인관리를위한교육통합시스템도입 시행 정형화된교과목편성및저비용으로현직교사의자질향상에한계, 이에보수교육위탁기관의교육내실화필요 재무 회계등보육현장에서실질적으로필요한교육강화 사업내용 보육교직원보수교육 집합교육 ( 일반직무교육, 승급및사전직무교육 ) 및온라인 ( 특별직무교육 ) 병행시행 136 _

153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보육교직원전문성강화교육 재무 회계교육, 노무관련, 전문가초빙소양교육, 힐링프로그램제공등 ( 사업주체 : 육아종합지원센터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558백만원 ( 국비 60%, 시비 4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국비 시비 구 군비 (2)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 배경및현황 유사직종보다근무환경이열악한어린이집보육교직원에게수당지원을통하여처우개선및임금현실화필요 장시간근로와낮은임금수준등처우가열악해우수인력의현장이탈및보육서비스질저하의핵심요인으로작용 사업내용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원 평가인증유지민간 가정어린이집보육교사 1인당월 90천원 137

15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국공립 법인시설보육교사수당지급 평가인증유지어린이집보육교사 1인당월 55천원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 1인당월 110천원 ( 특수교사 ), 월 130천원 ( 치료사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32,556 백만원 ( 시비 50%, 구 군비 50%, 특별수당 ( 시비 100%)) 연차별투자계획 계 보육교사처우개선비 국공립 법인보육교사수당 장애아보육교직원특별수당 구분계 계 32,556 7,433 8,036 8,422 8,665 국비 시비 16,878 3, ,168 4,361 4,482.5 구 군비 15,678 3, ,868 4,061 4,182.5 계 24,768 5,573 6,130 6,436 6,629 국비 시비 12,384 2, ,065 3,218 3,314.5 구 군비 12,384 2, ,065 3,218 3,314.5 계 6,588 1,560 1,606 1,686 1,736 국비 ( 단위 : 백만원 ) 시비 3, 구 군비 3, 계 1, 국비 시비 1, 구 군비 _

155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3)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배경및현황 보육교사의결혼등불가피한보육공백해소를위한대체교사지원필요 현어린이집에서 1년이상근무한보육교사, 소규모어린이집의장기근속자우선지원 사업내용 지원대상 : 현어린이집에서 1년이상근무한보육교사 지원내용 : 보육교사결혼등으로인한연가사용시대체교사파견 선정기준 : 소규모어린이집장기근속자우선지원 사업주체 : 대구광역시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교사 36명 ( 관리자 1, 교사 35), 근무형태 (9~18시, 주5일근무 ) 지원절차 : 신청 ( 어린이집 ) 어린이집선정 배치 ( 육아종합지원센터 ) 평가 ( 어린이집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3,125백만원 ( 국비 50%, 시비 50%( 시자체사업포함 ))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3, 국비 1, 시비 1, 구 군비

15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4) 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활성화 배경및현황 어린이집노무전반에대하여무료자문및상담을통해고용및근로문제해결에적극대처 보육교직원노무 심리상담등을통해건강한보육환경조성 현재대구시육아종합지원센터내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중 사업내용 상담분야 : 노무, 심리, 건강관리분야 주요상담내용 분야별전문상담원배치, 상담제공 육아종합지원센터홈페이지내고충및불편 부당사항접수 처리 학부모의육아문제상담등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1.4백만원 ( 시비 10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국비 시비 구 군비 _

157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5) 안전한보육환경조성 배경및현황 건강검진, 전염병예방관리등영유아기건강관리체계와연계된보육시설건강관리기준마련필요 소규모시설의급식 위생관리기준마련필요 건강 영양 안전관리정보제공및교육등을통한안전의식강화 사업내용 건강관리 영유아와종사자에대하여매년 1회이상정기적으로건강진단시행 질병 사고또는재해로인한위급상태발생시즉시응급의료기관이송조치 아동생활기록부상 전염병예방접종 내용을확인, 필수예방접종종류는반드시접종하도록보호자에게안내 급식관리 영유아에게균형있고위생적이며안전한급식제공 영유아 100인미만어린이집의경우육아종합지원센터, 보건소,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등의영양사지도를받아식단작성 영유아 100인이상어린이집은영양사 1인을배치하여급 간식관리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에의해식단표에원산지기재, 공개 위생관리 조리실, 화장실, 침구, 장난감등에대한정기적소독시행 어린이집교직원은영유아감기, 홍역등유행성질환감염여부, 교직원의위생상태, 보육실 놀이터등청소상태수시점검 다중이용시설등실내공기질관리법 에의한실내공기질및석면관리기준준수 141

158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안전관리 영유아에대한물리적환경및인적환경에대한안전관리환경조성 : 안전점검체크리스트에따라매일, 매월시설안전점검을하여화재 상해등위험발생요인사전제거 아동보호를위해필요하면아동보호구역으로지정, CCTV 등설치 ( 아동복지법 ) 도로교통법 에의해통학차량운행시신고이행 어린이집종사자보수교육시건강 영양 안전관련교육강화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안전한보육환경조성 (6) 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 배경및현황 무상보육시행후학부모들의어린이집에대한신뢰도와운영비집행, 건강 안전등운영전반에대한불신은지속적으로증대 점검기관별점검에따른어린이집원장들의지도점검준비에대한부담증가와회계처리의어려움호소 각종대형사고발생으로영유아안전사고에대한경각심증가 지도점검담당공무원들의안전 ( 소방 ) 관련전문성부족과전담인력부족으로지도점검의부실우려 142 _

159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사업내용 시, 구 군합동및구 군자체지도점검을상설화 ( 연 1 회이상 ) 하되중복점검 지양 매년지도점검시전년도정기점검리스트확인으로중복점검사전예방 어린이집원장을대상으로회계교육강화와주요회계처리에대한컨설팅 위주의사전예방조치로회계처리에대한부담해소 육아종합지원센터회계교육수강유도, 정기점검지적사례공유로재발방지 지도점검팀구성 (4 명 - 행정 3, 전기 건축 1) 으로전담인력확보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구분계 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 ( 단위 : 백만원 ) (7) 부모모니터링단운영 배경및현황 건강, 안전, 급식등수요자중심의다양한정책제안을수렴하여보육시설서비스품질향상 어린이집을이용하는부모들이믿고맡길수있는보육환경을조성하고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실현 143

160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내용 구성인원 : 8 개구 군 60 명정도 활동기간 : 1 년 ( 활동비실비보상 ) 활동내용 어린이집을방문하여급식 위생 건강 안전분야등의지표모니터링 모니터링결과를지자체에제출하고, 개선이필요한분야에별도의컨설팅 제공후개선여부최종모니터링시행 업무수행 2 인 1 개조로 1 일 2 개시설모니터링시행 모니터링결과법령위반사항은관련법령에의거조치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416 백만원 ( 국비 50%, 시비 25%, 구 군비 25%)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국비 시비 구 군비 _

161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8) 어린이집운영지원내실화 배경및현황 내실있는보육활동지원을통해보육서비스질제고 사업내용 교재 교구비지원 평가인증어린이집대상영유아보육에필요한교재 교구지원 차량운영비지원 농어촌소재어린이집또는장애전문어린이집대상월 20만원지원 교사근무환경개선비지원 0~2세반담임교사, 특수교사, 육아지원센터대체교사 ( 월 15일이상근무, 누리과정담당교사제외 ) 대상, 월 15만원 ( 인 ) 지원 교사겸직원장수당지원 보육교사겸직 ( 월 15일이상근무, 주당 30시간이상근로 ) 하는어린이집원장대상월 7.5만원 ( 인 ) 지원 농촌소재법인어린이집지원 지원내용 : 냉 난방비, 급 간식비, 교직원인건비의일부 지원단가 : 월 20~28만원 / 시설규모, 정원충족률 월별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45,954백만원 ( 국비 70%, 시비 30%) 145

162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45,954 11,415 11,513 11,513 11,513 국비 31,333 7,783 7,850 7,850 7,850 시비 14,621 3,632 3,663 3,663 3,663 구 군비 (9) 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 배경및현황 학부모들의어린이집정보부족으로선택권이저하되고일부어린이집의문제가 전시설문제로오인되고있어어린이집운영전반에대한정보공개필요 2013 년 12 월 5 일영유아보육법시행령시행및정보공시시행 사업내용 정보공시주요내용 어린이집기본현황, 보육과정, 보육비용, 예 결산, 안전건강등 5 개분야 14 개 항목등을아이사랑보육포털에공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구분계 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 ( 단위 : 백만원 ) _

163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5.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1) 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 배경및현황 지역내육아지원거점기관으로서어린이집지원과관리, 그리고가정양육보호자에대한맞춤형지원 [ 육아종합지원센터현황 ] 위치 : 서구달구벌대로 371길 30( 내당동 ) 규모 : 2,142m2, 지상3층 직원 : 14명 ( 센터장 1, 보육전문요원 4, 특수교사 1, 운영요원 5, 행정등 3) 운영방법 : 위탁 ( 영진전문대학산학협력단, ~ ) 주요기능 보육에관한정보의수집및제공 어린이집설치 운영등에대한상담및컨설팅 보육프로그램및교재 교구의대여등 부모에대한상담 교육, 시간제보육서비스시행 유아도서관, 장난감대여실, 놀이체험실제공 함께어울림공간 ( 놀이치료실, 창의체험교실등 ) 운영 사업내용 시-구 군센터간기능을명확히하고사업연계확대 전달체계구축 (8개구 군 ) 을통한유기적연계및지원 아이사랑플래너 를통해가구여건및아동특성등에따른맞춤형지원 어린이집지원 : 보육과정컨설팅, 교육및지역사회자원과의네트워킹등 가정양육지원 : 육아정보제공, 시간제보육, 부모교육, 가정내프로그램제공, 상담 욕구조사, 장난감대여등 147

164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년 사업비 : 3,487백만원 ( 국비 20% 시비 80%)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계 3, 국비 시비 2, 구 군비 (2) 체계적 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배경및현황 보육관련데이터관리체계와품질을지속적으로강화하여효율적이고믿을수있는보육서비스제공 신뢰성있는영유아보육정보와맞춤형보육서비스정보를제공하여대국민의정보접근성및어린이집과행정기관의편리성을향상하기위한통합정보시스템운영중 영유아아동의어린이집이용과효율적인보육료지원을위한어린이집 행정지원시스템, 대국민포털과보육정책의사결정을지원하는통계정보시스템등으로구성 ( 아이사랑보육포털, 어린이집지원시스템, 행정지원시스템, 바우처지원시스템등 ) 사업내용 보육료-유아학비지원카드통합 운영 ( 아이행복카드 ) 2015년 1월부터영유아부모의편의성제고를위해기존보육료 ( 아이사랑카드 ), 유아학비 ( 아이즐거운카드 ) 지원카드를아이행복카드로통합 운영 148 _

165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설치 운영 목적 : 보육시설운영의자율성 투명성확보및보육서비스질적향상도모 설치대상 : 모든어린이집 ( 부모협동어린이집제외 ) 구성 : 원장, 보육교사대표, 학부모대표와지역사회인사를포함한 5 인 이상 10 인이내로구성 기능 : 어린이집운영규정제 개정에관한사항, 예 결산보고, 영유아의 건강 영양및안전에관한사항, 보육시간 보육과정의운영방법등운영에 관한사항등 설치근거 : 영유아보육법제 25 조, 동법시행령제 21 조의 2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15~2018 년 사업비 : 비예산사업 연차별투자계획 ( 단위 : 백만원 ) 구분 계 체계적 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166 대구광역시보육정책비전과정책과제 제3절소요예산추정 1. 사업별소요예산 2015~2018년간총 1,705,269백만원소요 보육예산은매년 4,000 억원을상회, 2015~2018 년간총 1,705,269 백만원이소요되며, 그중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사업이전체예산의 86.8% 차지 < 표 4-3> 사업별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영역 합계 총계 1,705, , , , ,462 부모의보육 양육부담경감 1,480, , , , ,427 1) 영유아보육료및양육수당지원 1,480, , , , ,427 2) 부모의추가비용경감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35,264 8,077 8,122 9,864 9,201 1) 국공립어린이집확충 6,678 1,878 1,200 2,400 1,200 2) 어린이집환경개선사업확대 2, ) 평가인증어린이집확대 3, ) 공공형어린이집지원 23,073 5,026 5,542 5,984 6,521 5) 직장어린이집설치활성화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102,952 22,641 25,905 26,764 27,642 1) 원스톱보육 양육서비스지원 17,570 2,570 5,000 5,000 5,000 2) 영아보육서비스강화 40,208 9,610 9,899 10,196 10,503 3) 장애아보육서비스강화 40,902 9,777 10,070 10,372 10,683 4) 다문화영유아맞춤형보육지원 ) 시간제보육어린이집확대 4, ,196 1,456 안심보육환경조성 82,611 19,768 20,534 21,017 21,292 1) 보육교직원역량강화지원내실화 ) 보육교사처우개선지원 32,556 7,433 8,036 8,422 8,665 3) 어린이집대체교사지원 3, ) 보육고충상담센터운영활성화 ) 안전한보육환경조성 ) 어린이집지도점검내실화 ) 부모모니터링단운영 ) 어린이집운영지원내실화 45,954 11,415 11,513 11,513 11,513 9) 어린이집정보공개추진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3, ) 육아종합지원센터기능강화 3, ) 체계적 효율적보육정보시스템구축 _

167 제 4 장대구보육정책방향및과제 그다음으로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을위한정책과제 6.0%, 안심 보육환경조성과제 4.8%,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과제 2.1%, 보육 전달체계효율성과제가 0.2% 차지 2. 재원별소요예산 국비 76.6%, 시비 16.4%, 구 군비 7.1% 로국비가대부분 재원별구성을살펴보면국비 1,305,606 백만원 (76.6%), 시비 279,111 백만원 (16.4%), 구 군비 120,552 백만원 (7.1%) 으로국비가대부분을차지 영역 구분 계 계 1,705, , , , ,462 전체 국비 1,305, , , , ,160 시비 279,111 65,238 68,705 71,663 73,505 구 군비 120,552 28,060 29,631 31,064 31,797 계 1,480, , , , ,427 부모의 국비 1,197, , , , ,768 보육 양육부담경감 시비 198,601 46,968 48,847 50,524 52,262 구 군비 85,115 20,130 20,935 21,653 22,397 보육의공공성강화및질향상 수요자맞춤형보육 양육지원 안심보육환경조성 보육전달체계효율성제고 < 표 4-4> 재원별소요예산 ( 단위 : 백만원 ) 계 35,264 8,077 8,122 9,864 9,201 국비 16,869 3,804 3,997 4,592 4,476 시비 13,111 3,001 2,952 3,716 3,442 구 군비 5,284 1,272 1,173 1,556 1,283 계 102,952 22,641 25,905 26,764 27,642 국비 57,788 12,971 14,446 14,935 15,436 시비 30,794 6,603 7,829 8,062 8,300 구 군비 14,370 3,067 3,630 3,767 3,906 계 82,611 19,768 20,534 21,017 21,292 국비 33,058 8,186 8,264 8,298 8,310 시비 33,770 7,991 8,377 8,631 8,771 구 군비 15,783 3,591 3,893 4,088 4,211 계 3, 국비 시비 2, 구 군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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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제 5 장 결론및정책제언 대구경북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