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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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신윤정

2 국제 보건복지 정책 동향 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Korea's Gender Gaps and work life Balance on OECD Indicators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가며 1970년대부터 저출산 문제가 대두되기 시작한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 저하에 따른 인구 구조의 변화가 유럽 국가의 복지국가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하에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적극적인 정책을 강구해 왔다.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회원 국가들이 역 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다.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아 성취 욕구 증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활 용은 중요하다. 미래 지향적인 시각에서 볼때 향후 다가올 고령사회에 대응하여 잠재 인력을 활용한 다는 점에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제고는 중요성이 크다 할 수 있다. 여성 경제 활동 참여 증대를 위해서는 과거 남 성 생계 부양자 모형을 중심으로 한 성 역할 개념 에서 벗어나 여성과 남성이 모두 직장과 가정에서 일과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 과 사회적인 환경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내 여성 교육 수준은 남성과 별차이 없이 높게 상승하였으 나 이에 비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낮다. 이는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제 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과 함께 여성들 이 일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심각한 초 저출산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이러한 낮은 출산 율 문제는 우리나라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위협적 인 요인으로 다가오고 있다. 국내 저조한 출산율 문제는 우리나라의 낮은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과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이다. 미래 인구 전 략으로서 출산율 제고를 통한 적정 인구 규모 유지 와 함께 생산 동력 확보를 위하여 여성 인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일과 가정생활 양립 정책은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 증대를 통하여 미래 사회의 지속 가 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을 적극적 118 _ 보건복지포럼 ( )

인구 구조 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OECD 회원 국가들이 역 점을 두고 있는 분야 중의 하나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통한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활성화이다. 여성 교육 수준의 향상과 이에 따른 여성들의 자아 성취 욕구 증가에 부응한다는 측면에서 여성 인력의 활 용은 중요하다.

3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으로 추진해 온 북구 유럽 국가에서는 출산율이 적 정 수준으로 회복되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도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고에서는 OECD가 발간한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How s Life? 2013, OECD Family database 등에서 제 시한 국내 양성 격차 현황을 파악하고 OECD 주요 회원국들과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현황 분석 결 과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이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일과 가정 양 립 정책을 위한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2. 신사회적 위험과 일 가정의 양립 산업화사회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과거 전통적 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오던 질병, 실업, 고령 이외 다양한 가족, 가족 내 돌봄 등이 신사회 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사회적 위험은 우리나 라보다 사회 발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서구 유럽 국가에서 먼저 나타났다.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 가정과 직장에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여 겨왔던 남성과 여성의 역할 변화가 요청되고 있다. 전통적인 성 역할 규범에 따라 복지 체계를 구성해 왔던 유럽 국가들은 가정과 노동 시장에서의 역할 변화에 따라 사회 체계의 변화를 추진해 왔다. 과거 남성 생계 부양자 모형에 기초하였던 유럽 국가의 복지 제도는 이제 맞벌이 부부, 가족 친화 적이고도 유연한 근로 환경, 자녀 양육과 가사에 있어서 남녀간의 분담을 강조하게 되었다. 유럽 국 가들이 제도와 사회 문화적인 환경 변화를 추구하 게 된 것은 피임 도구의 발달로 여성들이 출산을 통제할 수 있게 되고 여성의 교육 수준과 경제 활 동 참여가 증가함에 따라 출산율이 감소하는 등 인 구 구조의 변화에 직면하였기 때문이다. 출산율의 감소는 고령 인구 비중의 증가를 가져와 전체 사회 의 부양비를 증가시키고 젊은 생산 가능 인구 비중 을 감소시킴으로써 성장 동력을 약화시키는 문제 와 연결된다. 유럽 복지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는 복지국가 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를 가져 올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생산 동 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잠재되어 있는 여 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독려하기 위하여 과 거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가정 내에서의 고정 된 성 역할의 변화를 추구하고, 노동 시장에서의 근로환경도 가정생활을 함께 영위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유연화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직장과 가정 내에서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 정책의 중요성은 이러한 인구학적 위기에 대응한 다는 측면 이외에도 여성들의 정체성 확립 및 안정 적인 가계소득 유지 차원에서도 중요하다. 과거 자 녀 양육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찾던 여성들은 교육 수준이 향상되자 자아실현 및 독립성 그리고 사회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게 되었다. 현대 사회에 와서 여성들은 자녀 양육 뿐만 아니라 일하는 근로 자로서 노동 시장에 참여 함으로써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다. 이 밖에도 소비 지향적인 사회가 도래 함에 따라 남성의 임금만을 가지고 생계를 유지하 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었으며 여성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19

신사회적 위험과 일 가정의 양립 산업화사회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과거 전통적 으로 사회적 위험으로 간주되어 오던 질병, 실업, 고령 이외 다양한 가족, 가족 내 돌봄 등이 신사회 적 위험으로 대두되어 우리 사회에서 큰 사회적인 이슈로 등장하게 되었다. 신사회적 위험은 우리나 라보다 사회 발달 속도가 빠르게 진행된 서구 유럽 국가에서 먼저 나타났다.

4 이 경제 활동에 참여해야 가정의 안정적인 경제 생 활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에 모든 유럽 국가가 적절 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양성평등적인 사 회를 지향하고 있는 북구유럽 국가와 가족주의가 발달한 프랑스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하고 전통적인 성역할 규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독일, 이태 리, 스페인 등에서는 아직도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어 미래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인구 구조 와 변화된 성역할 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 가들은 노동 시장 정책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측면에서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과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실제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 공하고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평등 문화가 정착된 북구유럽 국가는 유럽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출 산율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3. OECD 데이터 주요 분석 결과 1) OECD의 지적 사항 OECD(2012)의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 보고서는 한국 사회에서의 일과 가정 양립 정책의 중요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한국의 1인당 GDP 수준은 1950년대 50불에서 2011년 2,700불 수준을 넘는 괄목할 만한 경제 성 장을 이룩하였다. 한강의 기적 이라고 불리는 이 러한 경제 성장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은 교육에 대한 투자와 가족 계획 사업으로서 이를 통해 국내 합계 출산율은 1960년대 6명에서 2009년 1.15명 으로 하락하게 되었다. 출산율 저하에 따라 가족원 수가 감소하게 되자 국가와 개별 가족들은 그동안 남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던 교육에 대한 투자 를 여성에게도 확대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 여성들의 교육 수준은 남성들 못지 않은 수준으 로 향상되었다. 하지만 한국 노동 시장에서의 여성 경제활동 참 여는 이러한 여성의 교육 수준 증가를 따라 잡지 못하고 있다. 여성취업률은 2000년 이래 별다른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남성들의 가사 노 동 참여는 여전히 부족하고, 사회문화적으로 여성 들은 출산과 함께 직장을 떠나서 자녀를 돌볼 것 이 기대되고 있다. 여성들의 노동 시장에서의 지위 가 약하고 임금의 양성 격차도 심하며 관리자 중 여성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의 가족 정책은 육아휴직급여의 정률화, 보육 서비스 확충 등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고는 있지만 경직적인 노동시간, 근로 후 회식문화 등 직장환경은 여성들로 하여금 자녀 를 낳고 기르기 위해 직장을 떠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가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력은 이러한 경직적인 조직 문화 특성으로 인하여 효과가 크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지난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발전은 출산율 저하에 따른 아동 수의 감소와 아직 증가하지 않은 노인 인구로 인해 생산 가능 인구와 비교하여 부양 인구가 적은 인구 배당기 효과에 기인된 바가 크 다. 하지만 이러한 인구 배당기가 한국 경제발전에 주는 긍정적인 효과는 2018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한국경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어렵게 120 _ 보건복지포럼 ( )

인구 구조 와 변화된 성역할 규범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럽 국 가들은 노동 시장 정책 측면에서 안정적인 일자리 를 제공하고 가족정책 측면에서 부부가 모두 직장 생활과 자녀양육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조성하 고자 노력하고 있다.

5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역사 적으로 이민에 대한 경험이 부족하여 외국인 인력 보다는 국내에서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적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여성 인력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하여 남성들은 보다 많 은 시간을 가정일에 투자하고 여성들은 임금노동 에 보다 많이 참여할 것이 요청된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가정과 노동 시장이 보다 가족 친화적으로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2) 교육과 취업에서의 양성 격차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특히 대학교 이상 졸업자 여성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국제 학습능력 평가에서 여학생들의 성적은 남학 생들과 거의 차이 없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 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들의 교육에서의 월등한 성과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5~54세 여성의 취 업률은 OECD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 낮은 수준 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대학교 졸업자의 취업률 양 성 격차는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여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교육이나 복지 분야 에 집중되어 있고 첨단 과학기술 및 컴퓨터 분야로 의 진출은 미약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 업률이 낮은 원인은 결혼 및 출산기에 노동 시장에 서 탈퇴하기 때문이다. 25~29세 기간 동안 70% 수준을 보이는 여성취업률이 30~39세 기간에 급 격히 하락하는 전형적인 M 커브 현상이 유지되고 있다. 유럽 국가에서 취업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 을 용이하게 하는 시간제 고용에 종사하는 여성 비 중은 국내에서 낮은 상황이다. 최근 들어 여성 시 간제 고용 비중이 증가하고는 있으나 대부분 비정 규직 등 불안정한 고용 형태를 띄고 있어 양질의 고용 상태를 보장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OECD 데 이터를 통하여 이러한 상황을 보다 자세하게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2011년 현재 우리나라 55~64세 여성의 대학교 이상 학위자(tertiary education)의 비중은 7.8%로 서 같은 연령대의 남성 대학교 이상 학위자 비중 17.8% 보다 월등하게 낮은 수준이며 비교 대상 OECD국가 중에서도 네 번째로 낮다. 하지만 25~34세 국내 여성의 대학교 이상 학위자 비중은 66.6%로 남성의 63.3% 보다도 높으며 비교 대상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그림 1]. 이러 한 사실은 결혼기와 출산기 여성들을 중심으로 여 성의 교육 수준이 급격하게 향상되었다는 것을 반 영한다. 이제 한국 여학생들은 학업 성적에 있어서 도 남학생들과 유사한 혹은 보다 우월한 성적을 보 이고 있다. 2012년도 국제 학업 능력 평가 결과를 보면 읽기 시험에서 여학생 548점, 남학생 525점 으로 여학생들이 더 우수한 성적을 보이고 있으며, 수학과 과학에서는 각각 남학생 562점, 539점 여 학생 544점, 536점으로 큰 차이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국제 학업 능력 평가 점수는 비교 대 상 OECD국가 중에서 최상위 수준이다[그림 2]. 과학과 수학에서 여학생들이 보이는 높은 성적 수준에도 불구하고 여학생들의 전공 분야는 기술 및 컴퓨터 등 과학분야 보다는 교육과 복지 등 사 회 분야에 집중되어 있다(OECD How s Life? 2013). 학교 성적에서는 양성의 격차가 더 이상 존 재하고 있지 않지만 전공 선택 분야에서는 여전히 양성의 격차 혹은 성 고정 관념이 존재하고 있다. 한국 여학생들의 높은 대학 학위율과 우수한 학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1

2) 교육과 취업에서의 양성 격차 우리나라 여성의 교육 수준 특히 대학교 이상 졸업자 여성은 과거에 비해 월등하게 높아졌으며 국제 학습능력 평가에서 여학생들의 성적은 남학 생들과 거의 차이 없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최 상위권의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여성 들의 교육에서의 월등한 성과는 노동 시장에서의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6 그림 1. OECD 주요 국가의 25~34세 여성 대학교 학위자 비중(2011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3). 그림 2. 성별 국제 학업 능력 평가 점수: 수학(2012년) 자료: OECD Education at a Glance(2013). 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2000년대 이후 55~60% 구간에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 고 있다. 25~54세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은 61.8% 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남유럽 국가인 그리스 51.3%, 이태리 57.8%, 스페인 61.1%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다[그림 3]. 한국 보다 낮은 여성취업 률 수준을 보이는 남유럽 국가들은 성 역할 규범이 강하게 남아 있고 전통적인 가족 문화를 유지하고 122 _ 보건복지포럼 ( )

교 성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취업률은 2000년대 이후 55~60% 구간에서 별다른 증가를 보이지 않 고 있다. 25~54세 가임기 여성의 취업률은 61.

7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있으며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정책이 미약한 국가 들이다. 이들 국가에서는 여성취업률이 낮을 뿐만 아니라 출산율 또한 매우 낮다. 우리나라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특히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현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How s Life? 2013). 우리나라 여성들의 취업률이 낮은 원인은 결혼 그림 3. OECD 주요 국가의 25~54세 여성취업률 자료: OECD StatExtracs(2014). 그림 4. 우리나라의 25~54세 여성취업률(2012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3

우리나라 취업률의 양성 격차는 특히 대학교 졸업자 중에서 현저한 것 으로 나타나고 있어 OECD 회원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격차를 보이고 있다(OECD How s

8 과 출산기에 직장에서 탈퇴하는 여성들의 비중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2년도 연령별 출산율을 보면 25~29세 여성의 취업률은 67.8%로 높은 수준을 보이지만 30~34세와 35~39세 기간 동안 각각 53.2%와 54.1% 급격하 게 하락하고 40~44세 기간에 64.2%로 회복하는 전형적인 M 커브 유형이 지속되고 있다[그림 4]. 여성들이 출산과 가임기에 근로시장에서 탈퇴 하는 가장 큰 원인은 직장 일과 가정 일을 함께 병 행하는데 있어서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 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양성 격차는 취업률 뿐만 아 니라 임금과 고위직 여성 비중에서도 나타나고 있 다.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임금의 양성 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2000년 이후 임 금에서의 양성 격차 규모는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 다[그림 5].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현재 15.7%로써,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 다[그림 6]. 유럽국가 대부분의 임금에서의 양성 격차는 주 로 여성들이 파트타임 등 시간제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경우가 많다. 보다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임금에서의 양성 격차는 노동 시간 보다는 노동 시장에서 존재 하는 여성 차별적인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취업자 여성 중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여성 의 비중은 OECD 국가들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 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의 양성 격차는 심하기 때문 이다(OECD Family database, 2014). 최근 들어 우리나라에서 여성들이 파트타임으 로 근로하는 비중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다. 파트 타임 근로는 유럽 국가에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 활 양립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노동시장 정책으 로서 활용되고 있다. 실로 출산율이 높은 네덜란 그림 5. OECD 국가의 임금 양성 격차(2012) 주: 임금의 양성 격차는 남녀 중위 임금의 차이를 남성 중위 임금으로 나눈 수치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124 _ 보건복지포럼 ( )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 임금의 양성 격차는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상황이며, 2000년 이후 임 금에서의 양성 격차 규모는 거의 좁혀지지 않고 있 다[그림 5]. 전체 국회의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도 2013년 현재 15.7%로써,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일본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 다[그림 6].

9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그림 6. OECD 국가의 전체 국회 의원 중 여성 의원 비중(2013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드, 노르웨이 등에서는 파트타임으로 근로하는 여 성들의 비중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시간제 일자리 가 임신과 출산기의 여성들에게 안정된 고용 환경 을 제공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노동시 장 정책으로 활용되지 않는다면 출산율을 상승시 키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2012년 현재 독일 과 일본은 파트타임 근로여성 비중이 각각 37.8% 와 34.5%, 25~54세 여성취업률도 각각 78.5%와 70.8%로 높지만 출산율은 1.38과 1.41로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시간제 일자리 는 가임기 여성 보다는 주로 미혼 여성과 가임기 가 끝난 50대 재취업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어 가 임기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일 자리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3) 가족 및 정책적 지원 환경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을 위해서는 가족 및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여성들이 일과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 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 내에서 여전히 여성들이 가족 돌봄을 전담하고 있으며 남 성의 가사와 육아 참여 정도는 낮은 수준이다. 대 부분의 취업여성들은 장시간 근로와 더불어 가정 내에서도 돌봄 노동을 전담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 여의 정률제 확대 및 무상보육 지원으로 육아휴직 정책과 보육정책이 확대된 것은 사실이지만 정책 체감도 측면에서 취업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일과 가정생활의 부담을 감면시키는데는 아직도 한계가 있다. OECD 국가 평균과 비교하여 우리나라 성인 남 녀의 근로시간이 길다는 것은 매우 잘 알려진 사실 이다. 2013년도 현재 주당 40시간 이상 근로하는 남성근로자 비중은 한국이 85%로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주당 근로시간이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5

8%로 높지만 출산율은 1.38과 1.41로 낮은 수 준을 보이고 있다. 독일과 일본에서 시간제 일자리 는 가임기 여성 보다는 주로 미혼 여성과 가임기 가 끝난 50대 재취업 여성들이 종사하고 있어 가 임기 여성들의 일과 가정생활을 용이하게 하는 일 자리로서의 기능이 미약하다는 문제점이 지적되 고 있다.

10 그림 7.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1998~2009년) 자료: Miranda, V.(2013). "Cooking, Caring. and Volunteering: Unpaid Work Around the World", OECD Social Employment and Migration Working Papers (116) 40시간 이상되는 여성근로자 비중은 72% 로서 역 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OECD Family database, 2014). 장시간 근로문화 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 다.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남성이 각각 12분과 13분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성의 자 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 여성이 31분으로 비 경제 활동 여성의 89분 보다 월등하게 낮다. 하지만 경 제활동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여성들의 돌봄시간은 비교 대상 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낮다 [그림 7] 1). 임금노동시간과 비임금 노동시간에서의 양성 격차는 OECD의 모든 회원국가에서 여전히 발견 되고 있다. 주로 임금노동은 남성이 더 많이 하고 있으며, 비임금 노동은 여성들이 더 많이 하고 있 는 것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현상이다. 이러한 임 금노동시간과 비임금 노동 시간 간의 양성 격차는 우리나라에서 더욱 현저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 다. 성별 비임금 노동 시간과 여성취업률과의 관계 는 상반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여성들의 비임금 노동시간이 높을수록 여성취업률은 감소하는 반면 에 남성들의 비임금 노동시간이 높아질수록 여성 의 취업률은 상승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여성들 이 가사와 육아에 시간을 덜 쓸수록 그리고 보다 많은 남성들이 가사와 육아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 여성취업률은 상승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해 주고 있다[그림 8]. 급여가 제공되는 출산전후 휴가기간과 육아휴 직 기간을 합한 총 유급 휴가기간은 우리나라가 1) 돌봄시간 분석은 시간일지 작성을 통한 시간활용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이다. 시간활용조사의 조사 방법론, 그리고 각 국가가 돌봄시간 에 대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개념의 차이로 인하여 돌봄시간의 정확한 국제 비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OECD Family database, 2014). 126 _ 보건복지포럼 ( )

장시간 근로문화 는 자녀와 함께 하는 시간의 감소로 이어지고 있 다. 하루 평균 자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을 하는 남성과 경제활동을 하고 있지 않은 남성이 각각 12분과 13분으로 별다른 차이가 없다. 여성의 자 녀 돌봄시간은 경제활동 여성이 31분으로 비 경제 활동 여성의 89분 보다 월등하게 낮다.

11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그림 8. OECD 국가의 성별 비임금 노동시간과 여성취업률 관계 자료: OECD Closing the Gender Gap: Act Now(2012).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 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휴직급여 수 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임금이 휴 직급여로 제공된다고 가정할 경우(Full Rate Equivalent) 급여가 지급되는 기간이 육아휴직에 서 차지하는 비중은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그림 9. OECD 국가의 육아 휴직 및 급여 지급 기간(2013년) 주: FRE(Full Rate Equivalent Rate): 전체 임금이 급여로 지급된다고 가정할 때의 육아휴직 기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7

65주로 자녀 출산 관련 휴가기간은 OECD 국가 들과 비교하여 상위 수준이다. 하지만 휴직급여 수 준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12 다[그림 9]. 아버지 출산휴가 기간도 우리나라는 유급 3일로 비교 대상 OECD 국가와 비교하여 낮 은 수준이다. 출생아 1인당 산전후 휴가 및 육아휴 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 하는 비중은 2009년 현재 3.3%로 비교 대상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다. 육아휴직 급여에 대한 공공 지출이 1인당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낮은 이유는 휴직급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기 도 하지만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적어 서 급여의 공공 지출이 높지 않다는 사실 역시 반 영하고 있다. 저출산문제 극복을 위하여 국내 가족정책 분야 에서 가장 큰 확대가 이루어진 부분이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지원이다. 국내 영유아 보육교 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1%에서 2009년 0.7%로 확대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 2014). 전체 아동에 대 한 무상보육으로 확대된 현 시점에서 영유아 보육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은 더욱 확대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영유아 보육 교육 서비스 지원 확대로 0~2세 보육시설 이용률 은 2010년 현재 50.5%로 OECD 국가 평균 수준 인 32.6% 보다 높아졌다[그림 10]. 이러한 국내 0~2세 보육시설 이용률은 북구유럽 국가인 덴마 크, 네덜란드, 아이슬랜드, 노르웨이 보다 높은 수 준이다. 앞서 25~54세 여성취업률 현황에서 보았 듯이 북구유럽 국가들의 여성취업률은 덴마크 79.0%, 네덜란드 78.3%, 아이슬랜드 82.3%, 노 르웨이 81.6% 등 모두 80%에 육박하는 수준이지 만 우리나라의 25~54세 여성취업률은 61.8%로 낮은 수준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 나가며 본 고에서는 미래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지속 가 그림 10. 0~2세 보육시설 이용률(2003년, 2007년, 2010년) 자료: OECD Family database(2014). 128 _ 보건복지포럼 ( )

국내 영유아 보육교 육에 대한 지원 확대로 인하여 영유아 보육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0.1%에서 2009년 0.7%로 확대되었다 (OECD Family database, 2014).

13 OECD 지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의 양성 격차와 일 가정 양립 능한 발전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성 인력의 적극 적인 활용이 요청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제도적 및 사회적 기반으로서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중요성 을 강조하였다. 현 시대에 와서 우리나라 여성들은 OECD 회원국들과 비교하여 손색이 없을 만큼 우 수한 여성 인적자본의 향상을 이룩하였다. 여성 인 적자본을 효과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미래에 다가올 저출산고령사회의 성장 동력 확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여성 인적자본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우선적으 로 필요한 사항은 일과 가정생활 양립이 가능한 제 도와 사회문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일이다. 최근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하락하던 출산 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Myrskyla 외(2009)는 출산율이 반등하 고 있는 국가들은 높은 인간개발지수(HDI)를 보이 고 있는 국가들로서 노동시장의 유연성, 높은 사회 안전망과 복지 수준, 축적된 인적자본, 체계적인 가족정책, 양성 평등한 사회가 인간개발지수를 높 이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2). 한국 과 일본은 이러한 추세에서 벗어난 대표적인 국가 로서 높은 HDI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에 상응하는 출산율 수준을 보이고 있지 않다. 한국과 일본에서 는 여전히 양성 불평등성과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 움이 존재하고 있어 잠재되어 있는 여성 인력을 적 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저출산고령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일과 가정생 활 양립 정책은 가정과 직장에서 양성 평등한 사 회를 구축함으로써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 는 중요한 정책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제 일과 가정생활 양립 지원 정책을 통하여 잠재 되어 있는 여성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여성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자아실현과 시대에 부 응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도록 하고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는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지속 발전 전략 (Sust ainable Development Goal)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Myrskylä, Mikko, Hans-Peter Kohler, Francesco C. Billari(2009) Advances in development reverse fertility declines, Nature Vol 460(6).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_ 129

최근 유럽 선진국에서는 그동안 하락하던 출산 율이 반등하는 추세로 변화하고 있는 양상이 나타 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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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8C7E8BFACB1B8BFF82DB0EDB7C9C8ADB8AEBAE4202832C8A3292DB3BBC1F62E687770> Ⅰ. 특집 고령화시대 출산정책 현황과 평가 오승연 연구위원 1. 검토 배경 1990년대 이후 선진국들 사이에서 출산율이 1인당 GDP 및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 1) 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참고). 과거에 출산율은 경제발전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감소하였고, 지금도 소득 수준이 낮 은 국가들 사이에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