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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보고 ~2017 보육중장기발전방향 이미화여종일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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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머리말 보육은영유아의기본권으로서영유아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기여하기위해중장기적보육정책마련이필요하다. 정부는그동안자녀양육의부담을완화하기위해공통과정인누리과정시행에따른보육료및유아학비지원과더불어보육서비스의확충으로저출산문제해결과지속적인경제성장에기여해왔다. 정부가발표한 보육서비스개선대책 에따르면국가가책임지는보육의틀을단계적으로확립하고자하므로, 기존보육정책의평가와이를바탕으로중장기적발전방향을논의할필요가있다. 본연구는현우리나라의보육정책의현황과발전과정을살펴보고,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를조사하여보육중장기발전방향을마련하였다. 우리나라의보육정책은중앙정부차원의중장기보육계획과이에근거하여지역사회의여건에맞는지자체보육계획을수립하여발전시켜왔다. 이를바탕으로넓게는현보육정책의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의견에서구체적으로는보육재정지원의적절성및효율성, 보육서비스의공공성, 보육운영및보육프로그램의다양성, 보육인력전문성및처우개선,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 보육서비스의질유지및관리항목에대한요구를분석하였다. 제시한중장기발전방향은영유아가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하며, 영유아나보호자의배경에따른어떠한차별도받지않는보육이념을바탕으로접근해야할것이다. 또한보육현장과수요자의요구를반영한발전계획이되어야한다. 본보고서가현재까지보육정책이발전해온흐름에맞추어현시점에서의발전방향을제시하고, 지속적으로미래의보육현장에기여할수있기를바란다. 끝으로조사에참여해주신보육분야의전문가와학부모께감사드리며보육정책의방향설정및정책과제선정을위한자문회의에참여하여유익한의견을모아주신전문가, 연구진분들께도감사를드린다. 또한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자개인의의견이며, 육아정책연구소의공식적인견해가아님을밝혀둔다. 2012년 11월육아정책연구소 소장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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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차례 요약 1 Ⅰ. 서론 연구의필요성및목적 연구내용 연구방법 13 Ⅱ.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보육현황및보육정책 보육정책발전과정및현황 32 Ⅲ.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보육발전계획및정책평가 외국의보육현황및정책방향 61 Ⅳ.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현보육정책 ( 아이사랑플랜 ) 에대한평가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의견 95 Ⅴ. 보육중장기정책추진방향및정책과제 보육정책의방향 보육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159 참고문헌 178 Abstract 184 부록 185 부록 1. 전문가용조사표 187 부록 2. 부모용조사표 198

6 표차례 표 Ⅰ-3-1 전문가및학부모의견조사대상수 13 표 Ⅰ-3-2 설문조사문항내용 14 표 Ⅱ 년 12월기준어린이집일반현황 15 표 Ⅱ 년 12월기준보육교직원일반현황 16 표 Ⅱ 년 12월기준연령별보육아동현황 16 표 Ⅱ-1-4 어린이집보육교직원상세현황 17 표 Ⅱ-1-5 어린이집설립유형별보육교직원현황 18 표 Ⅱ-1-6 전체보육료 ( 기본보육료제외 ) 및영유아법정보육료지원현황 19 표 Ⅱ-1-7 영유아보육료및장애아보육료지원현황 19 표 Ⅱ-1-8 다문화보육료, 만5세보육료및방과후보육료지원현황 20 표 Ⅱ-1-9 0~2세및장애아기본보육료지원현황 20 표 Ⅱ-1-10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22 표 Ⅱ-1-11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액 23 표 Ⅱ-1-12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관련정책변화 24 표 Ⅱ-1-13 영유아인구추계 29 표 Ⅱ-1-14 어린이집시설수추계 30 표 Ⅱ , 2011년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35 표 Ⅲ-1-1 참여정부의보육정책기본방향 40 표 Ⅲ-1-2 참여정부여성가족부의보육지원사업주요내용 41 표 Ⅲ-1-3 참여정부의보육정책성과지표 42 표 Ⅲ-1-4 아이사랑플랜 소요예산 45 표 Ⅲ-1-5 제17대대통령직인수위수요자중심보육정책개편관련내용 46 표 Ⅲ 년 12월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48 표 Ⅲ-1-7 새싹플랜과아이사랑플랜비교 50 표 Ⅲ-1-8 인천시제1차중장기보육계획핵심과제일람표 54 표 Ⅲ-1-9 제2 차중장기보육계획의영역별정책과제와세부추진과제 55 표 Ⅲ-1-10 제3 차중장기보육계획의정책영역및세부추진과제 56 표 Ⅲ-1-11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의정책과제와세부추진사업및예산 57 - ii -

7 표 Ⅲ-1-12 제주아이사랑플랜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58 표 Ⅲ-1-13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 안 ) 총괄 60 표 Ⅲ-1-14 안산시중장기보육지표의변화 ( ) 61 표 Ⅲ-2-1 스웨덴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62 표 Ⅲ-2-2 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 62 표 Ⅲ-2-3 연도별 연령별 기관별아동의수 64 표 Ⅲ-2-4 프랑스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65 표 Ⅲ-2-5 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 66 표 Ⅲ-2-6 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수 67 표 Ⅲ-2-7 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이용유아수 68 표 Ⅲ-2-8 미국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71 표 Ⅲ-2-9 남녀취업률 71 표 Ⅲ ~5세아의프로그램유형별등록인원 72 표 Ⅲ ~5세아의시간유형별등록 75 표 Ⅲ-2-12 직업별시급과이직률 77 표 Ⅲ-2-13 헤드스타트종사자들에대한교육및훈련요건 78 표 Ⅲ-2-14 보육 교육에소요되는공적지출 80 표 Ⅲ-2-15 향후영유아교육 보육정책에서관심을기울여야할사항 83 표 Ⅲ-2-16 UNICEF(2008) 의권고기준 84 표 Ⅳ-1-1 부모의비용부담완화과제평가 86 표 Ⅳ-1-2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과제평가 87 표 Ⅳ-1-3 보육의질제고및어린이집균형배치과제평가 90 표 Ⅳ-1-4 보육인력전문성제고과제평가 91 표 Ⅳ-1-5 보육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과제평가 92 표 Ⅳ-1-6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과제평가 94 표 Ⅳ-2-1 보육정책방향성에대한동의정도 96 표 Ⅳ-2-2 보육정책수립시우선순위 (1순위) 98 표 Ⅳ-2-3 가정양육및어린이집보육에대한연령별적합성 98 표 Ⅳ-2-4 아동연령별적절한어린이집이용시간 99 표 Ⅳ-2-5 보육료지원체계개선필요성 ( 무응답포함 ) 102 표 Ⅳ-2-6 보육료지원의금액범위개선안의견 iii -

8 표 Ⅳ-2-7 보육료지원조건의개선안의견 103 표 Ⅳ-2-8 영아와유아를구분한보육료지원조건의개선안의견 103 표 Ⅳ-2-9 양육수당지원정책의개선필요성 104 표 Ⅳ-2-10 양육수당지원대상개선안의견 104 표 Ⅳ-2-11 양육수당영유아연령별지원개선안의견 105 표 Ⅳ-2-12 보육지원의필요성 ( 무응답포함 ) 105 표 Ⅳ-2-13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의개선필요성 ( 무응답포함 ) 106 표 Ⅳ-2-14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지속이유 ( 무응답포함 ) 107 표 Ⅳ-2-15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개선이유 107 표 Ⅳ-2-16 양육수당확대방안에대한견해 108 표 Ⅳ-2-17 양육수당지급의전제조건 ( 복수응답 ) 108 표 Ⅳ-2-18 연령별양육수당예상적정금액 109 표 Ⅳ-2-19 국공립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의개선필요성 110 표 Ⅳ-2-20 국공립어린이집의향후 5년간확충필요도 110 표 Ⅳ-2-21 공공형어린이집의전체비중에대한개선필요성 111 표 Ⅳ-2-22 공공형어린이집의향후 5년간확충필요도 111 표 Ⅳ-2-23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전체비중개선필요성 112 표 Ⅳ-2-24 민간 가정어린이집의향후 5년간축소필요도 112 표 Ⅳ-2-25 어린이집운영시간개선필요성 ( 무응답있음 ) 112 표 Ⅳ-2-26 어린이집운영시간향후 5년간필요도 113 표 Ⅳ-2-27 시간제일시보육개선필요성 113 표 Ⅳ-2-28 시간제일시보육향후 5년간필요도 114 표 Ⅳ-2-29 보육서비스의다양성확보필요성 114 표 Ⅳ-2-30 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를위한정책우선순위 (1순위) 116 표 Ⅳ-2-31 어린이집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개선필요성 118 표 Ⅳ-2-32 어린이집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개선요구 119 표 Ⅳ-2-33 지방자치단체장의어린이집인가제한권개선필요성 120 표 Ⅳ-2-34 지방자치단체장의어린이집인가제한권개선안의견 120 표 Ⅳ-2-35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필요성 122 표 Ⅳ-2-36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순위 (1순위) 124 표 Ⅳ-2-37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개선필요성 iv -

9 표 Ⅳ-2-38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개선안의견 126 표 Ⅳ-2-39 자격기준및학력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필요성 127 표 Ⅳ-2-40 자격기준및학력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안의견 127 표 Ⅳ-2-41 시설유형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필요성 127 표 Ⅳ-2-42 시설유형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안의견 128 표 Ⅳ-2-43 보육교사양성과목교과목개선필요성 128 표 Ⅳ-2-44 보육교사양성과목교과목개선안의견 129 표 Ⅳ-2-45 보육교사자격요건개선필요성 129 표 Ⅳ-2-46 보육교사자격요건개선안의견 130 표 Ⅳ-2-47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의필요성 131 표 Ⅳ-2-48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순위 (1순위) 133 표 Ⅳ-2-49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개선필요성 135 표 Ⅳ-2-50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개선안의견 135 표 Ⅳ-2-51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향후지원필요성 137 표 Ⅳ-2-52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순위 (1순위) 139 표 Ⅳ-2-53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필요성 141 표 Ⅳ-2-54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안의견 142 표 Ⅳ-2-55 평가인증지표개선필요성 142 표 Ⅳ-2-56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안의견 143 표 Ⅳ-2-57 평가인증제개선필요성 143 표 Ⅳ-2-58 평가인증제개선안의견 144 표 Ⅳ-2-59 확인점검제개선필요성 144 표 Ⅳ-2-60 확인점검개선안의견 145 표 Ⅳ-2-61 평가체계관련향후정책필요성 145 표 Ⅳ-2-62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순위 (1순위) 146 표 Ⅴ-2-1 보육중장기정책목표및과제와세부추진사업 v -

10 그림차례 그림 Ⅱ-1-1 보육 교육서비스전달체계 27 그림 Ⅲ-1-1 새싹플랜의정책분야와정책과제 38 그림 Ⅲ-1-2 새싹플랜의주요성과지표 39 그림 Ⅲ-1-3 아이사랑플랜추진방향 44 그림 Ⅳ-2-1 만 0-2세영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순위 100 그림 Ⅳ-2-2 집단별만 0-2세영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 1순위 100 그림 Ⅳ-2-3 만 3-5세유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순위 101 그림 Ⅳ-2-4 집단별만 3-5세유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 1순위 101 그림 Ⅳ-2-5 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정책우선순위 117 그림 Ⅳ-2-6 집단별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정책우선 1순위 117 그림 Ⅳ-2-7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순위 124 그림 Ⅳ-2-8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 1순위 125 그림 Ⅳ-2-9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순위 133 그림 Ⅳ-2-10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 1순위 134 그림 Ⅳ-2-11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순위 140 그림 Ⅳ-2-12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 1순위 141 그림 Ⅳ-2-13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순위 147 그림 Ⅳ-2-14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 1순위 147 그림 Ⅴ-1-1 보육중장기발전방향과과제도출절차 154 그림 Ⅴ-2-1 시간연장형보육개념 vi -

11 요약 1. 서론가. 연구목적및필요성 보육은영유아의기본권으로서영유아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기여함으로써저출산문제해결과지속적인경제성장을위해중요한의미를가짐. 이에본연구에서는 년 5년간추진하여야할보육정책과관련하여전반적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자함. 향후보육정책의추진방향과비전을제시하고주요영역별정책과제, 추진목표를제시하고자함. 나. 연구내용 보육정책추진현황및평가자료를검토함. 저출산, 가족지원등국내외보육정책관련사회적환경변화를파악하고전망함. 보육중장기정책추진방향을설정하고차기정부보육정책의비전을제시하며그에따른보육정책목표를설정함. 주요보육정책영역및영역별세부과제를도출함. 과제별추진목표및계획을제시하기위해보육정책세부과제별연차별추진목표를설정함. 다. 연구방법 국내외관련문헌연구, 설문조사, 자문회의를실시함. 보육현황, 보육정책및보육계획에관련된국내문헌과국가발간자료를수집 분석하였고, 외국의보육정책과정책방향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함.

12 2 학계교수, 중앙및지자체공무원, 현장전문가등보육분야전문가를대상으로설문조사를실시하였음. 연구방향및보육정책방향설정, 중장기보육정책과제선정등전문가자문회의를통해의견수렴하였음. 2.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가. 보육현황및보육정책 2011년 12월기준으로, 전국의어린이집은총 39,842개소가운영되고있음. 전체어린이집의총정원은 1,621,948명이며그중현원은 1,348,729명으로이용율은전체의 83.2% 를차지함. 어린이집 1개소당아동수는평균 33.9명이고, 전국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수는총 248,635명이며, 보육교직원 1인당아동수는 5.4명임. 정부는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어린이집확충과더불어보육서비스이용비용지원등다양한정책들을꾸준히추진하고있음. 2012년 3월부터 5세누리과정 이시행되어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만 5세유아를위한공통보육 교육과정을제공하게되었으며, 여기에보육료와유아학비가부모의소득과관계없이지원됨. 부모의자녀양육비용부담완화와더불어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음. 나. 보육정책발전과정및현황 1920년대의구빈적성격의직장여성지원을위한탁아사업이래로현재까지의보육정책의발전과정은다음과같음. 1982년유아교육진흥법의제정으로기존의어린이집을새마을유아원으로흡수 통합하여운영하였고 1989년보건복지부에서아동복지법에의한보육사업을실시함. 1991년 1월영유아보육법을제정하고, 보육사업주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하여, 종전의단순 탁아 사업에서보호와교육을통합한 보육 사업으로확대 발전됨.

13 요약 년 6월부터보건복지부에서여성부로보육사무가이관되었으며, 2004 년 1월 29일전문개정된영유아보육법의시행 ( ) 에따라보육사업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됨. 2006년 7월에는여성가족부에서공보육강화를위한우리나라최초의보육중장기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 을발표함하고, 2009년에이르러이를보완 수정하여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개편하는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이수립되고시행됨. 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가. 보육발전계획및정책평가 참여정부와현정부의두가지중장기보육계획 ( 정책 ) 은우리나라보육정책의큰틀을마련하고보육현장과보육의수요자인영유아와부모에게많은변화를가져온것으로평가됨. 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은저소득층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지원대상을중산층까지확대하고, 공급자중심의정책에서수요자중심의정책으로전환하는체계를구축하고자함. 아이사랑플랜은참여정부의공보육에서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 으로의발전을꾀하기위하여 능동적복지 를구현하기위해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보육정책으로개편됨. 지방정부의보육계획 인천광역시는중앙정부차원의첫번째중장기계획인새싹플랜보다 3년먼저전국최초로지자체차원의보육계획을수립하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으며, 현재까지제1~3차인천광역시중장기보육계획이수립되었음.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과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는중앙정부의아이사랑플랜에따른지방정부의보육계획으로아이사랑플랜과동일한정책방향을지향하며, 지역특성을고려하여수립되었음. 경기도안산시의중장기보육계획 (2007) 은안산시민의욕구에부응할수있는보육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보육수급계획을포함한중장기보육계획 ( 안 ) 을수립함.

14 4 나. 외국의보육현황및정책방향 외국의보육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사례를보육과관련된사회적특성, 부모의보육비용, 서비스유형, 질적수준, 인력, 지원및행정체계의여섯가지지표를중심으로검토함. 스웨덴은출산이나보육에서국가적책임을강조하며, 보육정책유형은공공서비스제공접근방식으로분류되거나, 프랑스와동일하게임의적가족주의로분류될수있음. 보육업무에있어서중앙정부의책임은점차감소하여교육과정, 공교육체계를위한국가적목표및안내지침을담당하는한편, 지자체가실무를추진하는추세를나타냄. 프랑스는보육에대하여보편성과공보육체제를지향하며, 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2010년기준으로유럽 27개국중두번째로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국가임. 근래에는중앙체계적인공교육체계가지방분권적형태를나타내는추세이고, 양질의보편적보육체계를제공하나보육서비스를다양화하면서가구특성에따른개별화방향을추구하고, 보육비용분담경향을보이고있음. 보육에대한부모의선택을존중하며, 보육서비스의지원방향이계층, 소득, 자녀수와연령, 취업유무등에따라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함. 미국은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기반위에서제한적수준의공보육지원을하며시장화된보육서비스를강조하는국가임. 높은여성취업률을나타내나포괄적보육정책이결여되어있는다민족사회이기때문에정부는저소득층을위주로보상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제한된형태의공교육체계를실시함. 보육정책의평가에국제적으로통용되고있는지표는 OECD(2006) 가제안한 10가지정책, John Bennett이 2008년에발표한 15개벤치마크, UNICEF(2008) 의 10개지표등이있음. OECD(2006) 는 Starting Strong Ⅱ' 에서향후영유아교육 보육정책과관련하여모든국가들이관심을기울여야할 10가지정책을제안함.

15 요약 5 UNICEF(2008) 의 영유아교육보육벤치마크 10개지표 에서정책구조, 기회, 질지원의 4개범주로지표를구분하여제시하였고, 신뢰할만한지표로평가된바있음. 4.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가. 현보육정책 ( 아이사랑플랜 ) 에대한평가 중장기아이사랑플랜 (2009~2012년) 을통하여부모의보육비용부담이어느정도완화되었다는의견이우세함. 국가가지원하는보육료가적절하게향상된반면,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가구에지원하는양육수당의형평성은별로향상되지않은것으로나타남. 특히, 학부모는비용부담완화에대한향상도를상대적으로낮게평가함.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는세분화된서비스별로향상되었다는응답이 1/3에서 1/2정도로나타남. 맞벌이부모에적절한양육지원이향상되었다는응답은 43.4% 이었으나, 가정내자녀양육지원서비스는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이 48.0% 이었고이러한경향은학부모집단에서두드러졌음. 어린이집의시설및물리적환경개선, 어린이집영양 건강 안전관리의강화, 다양한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평가인증활성화를통한보육서비스질담보와같은세부사업은향상되었다는응답이과반이넘게나타남. 취약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대, 농산어촌소규모어린이집확충, 직장어린이집의활성화와같은어린이집의균형배치세부사업에서향상되었다는응답은상대적으로낮게인식되었음. 직장어린이집의활성화 의평균점수는가장낮았으며, 현장전문가는 63.2% 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반면학부모는 12.2% 만이향상되었다고응답하여집단간차이가현저했음. 보육인력의전문성에대하여향상되지않았다고응답한비율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과비슷하거나낮게나타남. 세부사업별로집단간차이가있어 보육교사의처우및근무환경의개선 의경우공무원은학계전문가나학부모보다향상되었다고평가하는경향임.

16 6 보육서비스전달체계에대하여향상되었다는비율이비교적높게나타남. 보육전자바우처도입에따른부모의정부지원체감도증대와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의한행정업무효율성과같은세부사업에서향상되었다는응답은과반을넘었음.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확충에대하여학계나현장전문가는과반수가향상되었다고보았으나, 공무원과학부모는각각 23.7% 와 18.8% 가향상되었다고응답하여집단별차이를나타냄. 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 보육사업지원기구개편,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 부모단체 모니터링단활성화에서향상되었다는응답은 16.4% 에서 38.7% 에걸쳐나타남.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이향상되었다는응답은낮게나타났으나,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이향상되었다는응답은비교적높음. 나.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의견 보육의정체성과이념, 공공성에대한견해는내용별로다르게나타남. 맞벌이및한부모가정에대한어린이집입소순위우선권, 영아 (0-2세) 자녀에대한부모양육, 취업만큼중요한가정양육, 보육의국가적책임이라는내용에는동의정도가높게나타남. 맞벌이및한부모가정의어린이집입소순위우선권에대하여전체의 90.1% 가동의하였고, 특히학계전문가는 98.5% 가동의함. 전체의 41.1% 에서 45.9% 의응답자는무상보육정책이어머니의취업여부나가구소득에차등없이제공되는것에동의하지않았음. 보육정책의우선순위는 영유아의건강한발달 이응답이가장높았음. 만 1세영아는어린이집보육보다는가정양육이적합하며, 만 2세영아에게는 1/3정도가가정양육이적합한반면, 만 3세부터만 5세유아에게는대다수의응답자가어린이집보육이가정양육보다적합하다고응답하였음. 각연령대에서적절한어린이집평균이용시간은만 0~5세모두 8시간미만이었고, 대체로연령이높아질수록시간이길어지는경향을보임. 보육료및양육수당의차등지원에대한의견은다양하게나타남.

17 요약 7 무상보육의지원금액은소득계층에차등적으로지원되어야하며, 맞벌이부모나경제적여건을고려하여제공되어야하고, 영유아와구분없이제공되는것을선호하는경향을보임. 양육수당은소득수준및영유아의연령별차등고려에대한응답이높았고, 적정지원금액으로만 0~2세 20만원, 3~5세 0원이가장높은응답률보임. 무상보육정책이지속되어야하는이유로모든영유아에게보육서비스를받을권리를보장해주어야하기때문이라는응답이높았음. 서비스의다양성및공공성에대하여, 국공립및공공형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을확충시키고민간및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을축소시켜야한다는인식이높았음. 어린이집운영시간이 1일 8시간으로조정되어야하며, 시간제일시보육은향후 5년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는응답이높게나타남. 시설을이용하지않는부모를위한육아나눔터나부모협동보육을활성화하고영유아가아플경우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의연계서비스제공이필요하다고인식되었음. 특히접근성을고려한시간제일시보육의확대를우선적으로추진할정책으로인식함. 운영및프로그램을다양화를위한개선요구 교사대아동비율은만 0~2세의경우현행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이우세했으나, 만 3~5세는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우세하고, 어린이집설치기준의강화가필요하다는의견이높음. 보육교직원의인성강화 와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의질적관리지원 에대한필요성이높게응답되고,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민간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가우선으로추진되어야할정책으로인식됨. 보육인력의전문성및처우를향상을위한개선요구 교사처우개선비는지자체별차등없이일원화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고, 교사의보수는호봉체계를개편하거나학력에따른차등이반영되어야하는한편시설유형에따른차등은철폐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았음. 보육교사양성과정은학과제로자격부여방식을전환하거나보육실습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는응답이높고, 보육교사자격요건의개선이필요하며 3급보육교사자격은중장기적으로폐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음.

18 8 향후 보육교사의급여수준의상향조절 과 아동학대, 보조금횡령, 위생사고와관련된보육교직원제재기준강화 에대한필요성을높게인식함. 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에관한개선요구 부모가어린이집의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현체계가유지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았음. 지방자치단체가평가인증절차를진행하며마더탐사단이나부모모니터링단이구성되어있는현체계는강화되어야한다는응답이높았음. 향후보육정보센터의어린이집조력및컨설팅을강화하거나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을강화할필요가있다고인식됨. 특히, 우선순위를두어야할정책으로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를 1순위로선택한응답이 27.1% 로가장높았음. 평가체계에대한개선요구 평가인증지표는보육과정중심개편과지도점검내용과일관된안전, 건강, 위생이강조되도록개선되어야한다는응답비율이높았음. 평가인증과재정지원이연계되도록개선해야한다 와 사후관리를위한확인점검제는불시점검제로개선되어야한다 는응답율이높았음. 평가와관련된정책중에서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을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가필요하며, 이러한일원화관리는평가와관련된정책중에서특히우선순위를두어야할정책으로인식됨. 5. 보육중장기정책추진방향및정책과제가. 보육정책의방향 보육의정체성확립과보육이념정립 영유아최우선의보육, 안전하고쾌적한환경에서건강하게성장, 영유아나보호자의배경에따른어떤차별도하지않음을보육이념으로함. 영유아에게최상의출발과공평한배움의기회가제공되어야함. 가정양육지원도기존의시설지원과동등한비중으로지원이확대되어야함.

19 요약 9 국가의보육책임강화 영유아의건강한발달고려, 보육의공공성확보, 표준보육과정과누리과정에기초한보육프로그램운영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 부모의다양한요구반영, 부모의취업지원, 취업모를위한차별적정책을통한맞벌이가족지원, 어린이집과가정연계, 장애특수아동지원, 부모교육활성화 보육의질관리체계마련 어린이집재정운영투명성개선및정보공개, 정기평가-모니터링단운영- 재무회계지도및교육관리체계강화 적정보육시간및보육방법 연령별아동의적합한양육형태 ( 가정양육혹은보육 ) 를고려한보육방법및시간이달라져야함. 취업모와비취업모의서로다른양육욕구에맞춘차별화필요함. 영아와유아의보육서비스이용에대한접근을다르게해야함. 보육환경및지원체계개선 보육교사양성교육내실화, 현장밀착형보수교육필요함.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확충, 보육통합정보시스템활용한행정업무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및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 공공인프라마련및민관학의연계망활성화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및부모참여활성화나. 보육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6가지정책목표 ( 보육재정지원적절성및효율성, 보육서비스의공공성, 보육운영및보육프로그램의다양성, 보육인력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 보육서비스질유지및관리 ) 에따른 22가지정책과제와 96가지세부추진사업을제시함.

20 10 보육재정지원적절성및효율성 보육료지원정책합리화, 양육수당지원정책적절성제고 보육서비스의공공성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확대, 민간 가정어린이집공급조절 보육운영및보육프로그램의다양성 어린이집운영시간다양화, 시간제일시보육확대, 연령별교사대영유아비율조절, 표준보육과정및누리과정에기초한어린이집프로그램내실화, 운영및환경관련정책과제 보육인력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 보육교사자격기준강화, 보수교육및보육교사관리강화, 보육인력보수개선, 보육교사근무여건개선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 보육통합정보시스템도입, 보육정보센터확대및기능다양화, 부모참여확대및정보제공, 지방자치단체및지역사회네트워크 보육서비스질유지및관리 어린이집평가인증제를통합질유지, 평가인증사후관리방안정교화, 평가인증결과활용방안

21 Ⅰ. 서론 1. 연구의필요성및목적 보육은영유아의기본권으로서영유아의건강하고건전한발달과여성의경제활동참여에기여함으로써저출산문제해결과지속적인경제성장의근원이된다는점에서매우중요한의미를갖으며국가가가장우선적으로해결해야할정책과제중하나로강조되고있다. 이와관련하여 UN(1989) 에서제정한 아동의권리에관한국제협약 제 18조에서는아동의양육은부모의공동의책임이라는점, 국가가아동양육을위해양육자를지원하고아동에게보호시설을보장해야한다는점, 취업부모의아동이양육받을권리를동등하게누릴수있도록국가가모든조치를취해야한다는점을명시하고있다. 2012년현재우리나라의만 5세까지영유아는약 277만명으로이중 68.3% 에해당하는 189만명이어린이집 (133만명 ) 과유치원 (56만명 ) 을이용하고있으며, 약 88만명의영유아는가정에서양육되고있다. 영아는 54% 에해당하는 74 만명이, 유아는 82% 에해당하는 116만명이시설을이용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는데, 이러한시설이용비율은 OECD 평균 (2008) 영아 30%, 유아 77% 보다더높은수준이다 ( 관계부처협동, 2012). 최근정부의영유아보육정책은정책대상의특성이나다양한정책대안을고려하지않은채모든연령대의영유아에대하여우선적으로시설보육을선택하도록하는문제점을야기하고있으며시설보육외에영유아보육을지원하는정책에대한확대나보완없이시설에다니는만 0~2세보육료전면지원에따라영아들의장시간시설보육의존현상은더욱가중될것으로보이므로시설보육지원보다는가구특성에따른다양한정책대안을모색할필요가있다. 한편보육예산의규모가급증하고보육시설의양적성장이놀라운반면질적인발전이이를따라가지못하고있는상황은여전한실정이다. 영유아보육법 제 11조, 보육계획이수립및시행 및동법시행령제 19 조 보육계획이내용, 수립시기및절차 에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보육계획을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한다

22 12 고명시하고있다. 또한범부처차원에서저출산해소를위한 제1 차새로마지플랜 (2006~2010) 과 제2 차새로마지플랜 (2011~2015), 그리고 보육서비스개선대책 ( ) 등이기획되어보육사업및보육정책을지원하고있다. 차기정부역시영유아보육정책을포함한육아지원정책전반에대해중요국정과제수준의정책적관심과보다진전되고효율적인정책과제들을적극추진할것을기대한다. 향후, 출산율제고와여성노동시장참여확대를격려하는시급한정책으로서뿐아니라중장기적인적자원의육성을위해서는보다포괄적인육아지원정책이추진되어야할것이다. 이에대비하여향후 5년간추진하여야할보육관련정책전반에대한중장기계획을수립하고, 필요한기초자료를마련할필요가있다. 이에본연구에서는 년향후 5년간추진하여야할보육정책과관련하여전반적중장기발전계획을수립하고자한다. 부모재정부담완화, 인프라확립및다양성확보, 프로그램및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 관련인력의전문성제고, 지원및행정체계효율화등과제별추진목표및보육계획을제시하고자한다. 2. 연구내용 본연구는보육정책중장기발전방향을제안하고, 세부정책과제를도출하는데목적을두었으며, 구체적인연구의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보육정책추진현황및평가자료를검토한다. 이를위해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등근래에실시된중앙정부의보육중장기발전계획과지방정부의중장기발전계획의내용, 실적, 평가내용을검토한다. 둘째, 저출산등국내외보육정책관련사회적환경변화를파악한다. 셋째, 프랑스, 스웨덴, 미국등국외의보육현황및정책방향을검토한다. 넷째, 보육의정체성과이념을정립하여보육중장기정책추진방향을설정한다. 다섯째, 보육정책영역및영역별세부과제를도출한다. 이를위해파악된현황및문제점과설문조사결과를근거로세부정책과제를제시한다.

23 서론 연구방법가. 국내외관련문헌및정책자료수집 분석 보육정책및보육계획에관련된국내외문헌을수집 분석하여그현황을파악하고국내외보육정책및보육계획에관한연구동향을파악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또한외국의보육정책과중장기계획사례를분석하여시사점을도출하였다. 나. 전문가및학부모의견조사보육분야전문가와영유아학부모를대상으로제2차중장기보육계획 ( 아이사랑플랜 ) 성과평가, 보육의목표및보육정책의방향설정, 보육정책영역별우선순위평가및개선방향등의견에대한설문조사를실시하였다. 1) 조사대상본조사는보육분야전문가 202명 ( 학계 67명, 공무원 97명, 현장 38명 ) 과학부모 90명, 총 202명을대상으로하였다. 먼저학계전문가, 현장전문가, 보육담당공무원, 학부모의명단을확보한후, 보육관련학과교수 100명, 보육정보센터등보육현장전문가 60명, 보육담당공무원 ( 대도시, 중소도시, 읍면지역 ) 100명을선정하였다. 또한자녀를어린이집에보내고있는영유아학부모 100명을선정하였다. 전체 360명중설문조사에참여한응답자의수는총 202명이다. 표 Ⅰ-3-1 전문가및학부모의견조사대상수 단위 : 명, % 구분 전문가학계공무원현장 학부모 계 수 비율 (%) ) 조사내용 본연구를위한설문조사내용은관련연구및문헌조사를토대로연구진이 1차개발한뒤, 학계및현장전문가와담당공무원의검토를거쳤다. 주요내용

24 14 은제2차중장기보육계획성과평가, 보육의목표및보육정책의방향설정, 보육정책영역별우선순위평가및개선방향등이다. 설문조사내용을요약하면다음 표 Ⅰ-3-2 와같다. 표 Ⅰ-3-2 설문조사문항내용 구분 조사대상의특성 현보육정책 ( 아이사랑플랜 ) 성과평가 보육정책의방향설정 재정지원의적절성및효율성제고보육서비스의다양성확보어린이집운영환경및프로그램개선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평가체계 향후중장기보육정책 문항내용전문가용성별, 최종학력, 직업, 거주지역성별, 자녀연령및성별, 거주지역학부모용자녀가다니는어린이집의유형및평가인증여부, 어린이집이위치한지역부모의비용부담완화수요자맟춤보육서비스보육의질제고및어린이집균형배치보육인력전문성제고보육전달체계효율화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방향설정에대한견해및우선순위연령별, 부모취업유무별적정보육이용시간보육료지원정책의개선양육수당지원정책의개선개선및향후지속필요성및우선순위 개선및향후지속필요성및우선순위 개선및향후지속필요성및우선순위 개선및향후지속필요성및우선순위 개선및향후지속필요성및우선순위중기추진과제내용제안장기추진과제내용제안 다. 전문가자문회의및정책협의회개최연구방향및보육정책방향설정, 중장기보육정책과제선정, 설문지검토등에대하여전문가의견수렴을위한자문회의및정책협의회를개최하였다. 이후정책주제별로외부보육분야전문가가발제하고참석하는소규모워크숍개최로의견을수렴하며, 본연구를통해마련되는중장기보육계획안에대한자문으로타당성을검토하였다.

25 Ⅱ.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1. 보육현황및보육정책 가. 보육현황 1) 어린이집현황 2012 보육통계 ( 기준 ) 에의하면, 현재전국의어린이집은총 39,842개소가운영되고있으며, 어린이집설립유형별로가정어린이집 (52.0%), 민간어린이집 (37.7%), 국공립어린이집 (5.3%), 법인어린이집 (3.7%), 직장어린이집 (1.1%), 부모협동어린이집 (0.2%) 의순으로비중을차지하고있다. 전체어린이집의총정원은 1,621,948명이며그중현원은 1,348,729명으로이용율은전체의 83.2% 를차지하고있다. 어린이집 1개소당아동수는평균 33.9명이다 ( 표 Ⅱ-1-1 참조 ). 표 Ⅱ 년 12월기준어린이집일반현황단위 : 개소, 명, % 구분계국 공립민간어린이집법인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어린이집소계법인외민간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개인개소 39,842 2,116 1,462 15, ,134 20, 어린이집수 ( 비중 ) 100.0% 5.3% 3.7% 37.7% 2.2% 35.5% 52.0% 0.2% 1.1% 정원 1,621, , , ,812 61, , ,430 2,726 32,536 ( 비중 ) 100.0% 9.7% 8.8% 57.0% 3.8% 53.2% 22.4% 0.2% 2.0% 계 1,348, , , ,323 50, , ,410 2,286 24,987 아동수 현원 남 699,806 73,850 59, ,505 26, , ,878 1,248 12,917 녀 648,923 69,185 53, ,818 24, , ,532 1,038 12,070 ( 비중 ) 100.0% 10.6% 8.4% 56.2% 3.8% 52.4% 22.9% 0.2% 1.9% 이용률 83.2% 90.8% 79.4% 82.0% 82.1% 82.0% 84.9% 83.9% 76.8% 1개소당아동수 주 : 아동수는현원 ( 종일, 야간, 24시간, 휴일, 단축형 ) 기준 이용률은현원 / 정원비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26 16 전국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수는총 248,635명이며, 보육교직원 1인당아동수는 5.4명이다. 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의자세한사항은다음 < 표 Ⅱ-1-2> 에제시되어있다. 표 Ⅱ 년 12월기준보육교직원일반현황 단위 : 개소, 명, % 구분계국 공립법인민간어린이집가정부모협동직장어린이집어린이집소계법인외민간어린이집어린이집어린이집개인 계 248,635 22,229 17, ,503 7, ,779 82, ,016 보육교직원 남 8, ,364 5, ,076 1, 녀 239,972 21,728 16, ,931 7, ,703 81, ,965 ( 비중 ) 100.0% 8.9% 7.0% 48.5% 3.1% 45.4% 33.3% 0.2% 2.0% 보육교직원1인당아동수 주 : 아동수는현원 ( 종일, 야간, 24 시간, 휴일, 단축형 ) 기준이용률은현원 / 정원비율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2) 연령별보육아동현황 연령별보육아동현황은 < 표 Ⅱ-1-3> 과같다. 구분 표 Ⅱ 년 12 월기준연령별보육아동현황 계 국 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설립주체별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단위 : 명 직장어린이집 계 1,348, , , , ,410 2,286 24,987 만0세 146,666 3,147 3,200 38, , 만1세 249,787 16,512 13, , , ,902 만2세 342,879 30,233 25, ,744 85, ,095 만3세 272,034 33,662 27, ,007 7, ,326 만4세 182,999 31,034 21, ,896 1, ,666 만5세 137,349 25,700 18,134 89, ,957 만6세이상 17,015 2,747 3,342 10,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27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17 만 6세이상을제외한취학전 0~5세영유아는총 1,331,714명이다. 약 133만명의보육아동중 0~2세영아는 739,332명 (55.5%) 이며, 3~5세유아는 592,382(45.5%) 명으로영아가유아보다많은수를차지하고있다. 어린이집설립유형별로는영아의경우, 민간어린이집이보육아동수가가장많고, 가정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의순서로많으며, 유아의경우, 민간어린이집의보육아동수가가장많고,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의순서로많다. 3) 어린이집보육교직원현황어린이집보육교직원의현황은다음과같다.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사무원, 취사부, 기타교직원을포함한전체보육교직원의수는약 248,635명이다. 그중어린이집원장은 39,546명이며, 보육교사는 180,247명이고, 특수교사 1,341명, 치료사 550명, 영양사 706명, 간호사 891명, 사무원 934명, 취사부 17,457명, 기타교직원이 6,963명이다 ( 표 Ⅱ-1-4 참조 ). 원장 표 Ⅱ-1-4 어린이집보육교직원상세현황 보육교사 단위 : 명 소계 20 인이하어린이집 40 인미만어린이집 40 인이상어린이집 소계 보육교사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시간연장보육교사 24 시간보육교사 시간제보육교사 39,546 20,765 6,893 11, , ,378 1, , 특수교사치료사영양사간호사사무원취사부기타계소계간호사간호조무사 1, ,457 6, ,635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어린이집유형별보육교직원현황은다음과같다. 국공립어린이집의보육교직원총인원은 22,229명이며, 법인어린이집은 17,491명, 민간 ( 법인외 ) 어린이집은 7,724명, 민간 ( 개인 ) 어린이집은 112,779명, 가정어린이집 82,911명, 부모협동어린이집은 485명, 직장어린이집 5,016명으로집계되었다. 보육교직원유형별로살펴보면, 원장의경우어린이집유형별현황과같이가정어린이집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민간 ( 개인 ), 국공립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민간 ( 법인외 ) 어린이집, 직장

28 18 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의순이었다. 보육교사의경우, 원장과는달리민간 ( 개인 ) 어린이집이가장많고, 그다음으로가정어린이집이많았다. 특수교사의경우, 법인어린이집에가장많으며, 국공립어린이집, 민간 ( 개인 ) 어린이집의순이다. 치료사도특수교사와같은분포도를보이고있는데, 국공립어린이집이특수보육의일환으로장애통합을하는경우가많기때문으로보인다. 이외의기타보육교직원은민간개인어린이집에종사하는경우가가장많다. 표 Ⅱ-1-5 어린이집설립유형별보육교직원현황 구분계원장보육교사 특수교사 단위 : 명 치료사영양사간호사사무원취사부기타 총계 248,635 39, ,247 1, ,457 6,963 국 공립 22,229 2,099 15, ,669 1,087 법인 17,491 1,459 12, , 법인외 7, , 민간민간개인 112,779 14,030 85, ,379 3,700 가정 82,911 20,557 58, , 부모협동 직장 5,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4) 보육료지원현황연령별보육료지원현황을영유아법정보육료 (1), 영유아보육료 (2), 장애아보육료 (3), 다문화보육료 (4), 만5세보육료 (5), 방과후보육료 (6), 기본보육료 (7, 0~2세및장애아 ) 이상 7가지부분에따라살펴보면다음 < 표 Ⅱ-1-5> 과같다. 먼저, 기본보육료부분을제외하고보육료를지원받는전체아동은약 99만명이다. 연령별로살펴보면, 만2세가약24만명으로가장많은수를차지하고있으며, 그다음으로만3세, 만1세, 만4세, 만5세이상, 만0세의순이다. 영유아법정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은 27,955명이고, 연령별로살펴보면만3세가 7,521명으로가장많고, 만4세, 만2세, 만1세, 만0세의순이며, 만5세이상에서는 1명의아동만지원받고있다.

29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19 표 Ⅱ-1-6 전체보육료 ( 기본보육료제외 ) 및영유아법정보육료지원현황 보육료지원현황 (1 6) 영유아법정 (1) 단위 : 명 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이상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이상 991, , , , , , ,271 27,955 2,182 4,301 6,749 7,521 7,201 1 주 : 보육료지급총계 : 각자격별아동총수 ( 기본보육료부분제외 ) 연령 : 보육통합정보시스템내에등록되어있는보육연령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영유아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은 815,230명이며, 연령별로살펴보면만2세가약 23만명으로가장많고, 만3세, 만1세, 만4세, 만0세의순이고만5세이상에서는 9명만이지원을받고있다. 장애아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은 14,405명이며, 연령별로살펴보면만 5세이상이 6천여명으로가장많고, 대체로연령이적어질수록적은수가지원을받고있음을알수있다. 이는어린연령에는장애진단을받지않고있다가연령이높아질수록장애진단을더많이받기때문으로추측할수있다. 표 Ⅱ-1-7 영유아보육료및장애아보육료지원현황 영유아 (2) 장애아보육료 (3) 단위 : 명 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이상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이상 815, , , , , , , ,681 2,501 2,294 6,682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다문화보육료를지원받는아동은 26,209명이며, 만1세가가장많고, 그다음으로만2세, 만0세, 만3세, 만4세, 만5세이상의순이다. 대체로연령이높아질수록지원받는아동수가적어짐을알수있다. 만5세보육료는법정지원이 7,335명, 일반지원이 91,999명으로총 99,334명이지원을받고있다. 여기에 5세누리과정과관련된보육료지원이해당된다. 또한방과후보육료는법정지원이 3,219명, 일반지원 4,958명으로총 8,177명이지원을받고있다.

30 20 표 Ⅱ-1-8 다문화보육료, 만 5 세보육료및방과후보육료지원현황 다문화보육료 (4) 만 5 세 (5) 방과후 (6) 계 0 세 1 세 2 세 3 세 4 세 5 세이상 단위 : 명 계법정일반계법정일반 26,209 5,438 8,042 5,978 3,747 1,933 1,071 99,334 7,335 91,999 8,177 3,219 4,958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기본보육료는정부지원어린이집을제외한민간 가정 직장 부모협동어린이집중만 0~2세아동또는장애아를보육하는어린이집에지원되고있다. 인건비를지원받지않는장애아전담어린이집은이에포함되며, 장애아통합지정어린이집의장애아종일반은지원대상에서제외되어있다. 기본보육료를지원받는보육연령 0, 1, 2세인장애아의경우연령을우선적용하여각연령별에포함하여지원현황을정리하면다음 < 표 Ⅱ-1-9> 와같다. 기본보육료를지원받는전체아동수는약 57만명이다. 그중만 0세아는약 13만명, 만 1세약19만명, 만 2세약24만명, 장애아 681명이다. 계 소계 표 Ⅱ-1-9 0~2 세및장애아기본보육료지원현황 기본보육료 (7) 0 세 1 세 2 세 보육료지원미지원소계보육료지원 미지원 소계 보육료지원 미지원 단위 : 명 장애아 576, , ,416 31, , ,969 46, , ,965 70, 자료 : 보건복지부 (2012a) 보육통계 나. 보육정책현황 1) 보육정책의전반적현황정부는그동안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기위한정책의일환으로어린이집확충과더불어보육서비스이용비용지원등다양한정책들을꾸준히추진하고있다.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어린이집지원과영유아양육비용지원의규모나대상이확대되었고, 지원방법의측면에서도부모보조금, 시설보조금등다양화

31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21 되고있다. 서비스내용에서도시간연장형보육의확대, 일시보육등과같이, 부모의다양한요구를반영하는수요자중심의정책을펼치고있다. 보육비용지원이외로병행되는정책은기관미이용부모들의수요를충족시킬수있는수요자중심방식의지원제도를도입하였고, 가정내파견보육서비스인아이돌보미사업체계를구축하고부모비용을소득수준별로차등지원하며, 농어민자녀에대해서는별도의기준으로보육료및양육비를지원하고있다. 제도적으로도, 부모의자녀양육비용부담완화와더불어서비스의질적수준을높이기위한정책이추진되고있다. 2012년 3월부터 5세누리과정 이시행되어어린이집과유치원에서만 5세유아를위한공통보육 교육과정을제공하게되었으며, 여기에보육료와유아학비가부모의소득과관계없이지원된다. 2013년에는누리과정이만 3~4세까지확대될예정이다 ( 이미화, 2012). 이러한정책확대를통해, 자녀양육을지원하기위한정부예산규모는매년크게증가하였다. 2011년예산은보육, 유아교육, 농어민지원등영유아양육지원사업총예산은 7조 7,502억원규모로 GDP 대비 0.69% 수준이었으나, 2012 년에는 0~2세보육료전액지원확대, 교사처우개선비등으로약 1조 1억원이상확대되어 8조 9,340억원규모로지원확대, 교사처우개선비등으로약 1조 1억원이상확대되어 8조 9,340억원규모로늘어난다. 2013년에는 2012년대비 1조원이상이추가될것으로보여 GDP 대비 1% 가넘을것으로추정되고있는데, 이는 OECD 에서권장하고있는수준이기도하다 ( 장명림외, 2012). 2) 현행주요보육정책가 ) 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영유아보육료지원정책은 2012년현재, 지원대상에따라만0~2세보육료, 만3~4세보육료, 다문화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로구분되며지원수준이각기다르다. 만5세아의경우, 2012년누리과정의도입으로보육료지원이되고있다. 만 0~2세보육료의경우어린이집을이용하는해당연령영유아에대해부모의소득 재산수준에상관없이보육료가지원되고있다. 만 3~4세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해당연령영유아에대해소득인정액 1) 이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2) 인경우보육료지원이되고있다. 만 3~4세보육료지원대상에서탈 1) 가구의소득에재산을소득으로환산한금액을합한금액 2) 우리나라전체영유아가구의소득및재산을분석하여가장낮은계층을소득하위 0 으로보고

32 22 락한가구중맞벌이가구를대상으로완화된소득인정액산정방식으로지원여부및지원수준을재선정하여보육료를지원하고있다. 다문화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0~4세영유아중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조 1호에따른다문화가구를대상으로소득 재산수준과무관하게보육료가지원되고있다. 장애아무상보육료는어린이집을이용하는만 12세이하의장애아동에대해보육료가무상으로지원된다. 가구의소득 재산수준과무관하며, 장애인복지카드발급아동이지원대상 3) 이다. 보육료지원대상에따른지원수준현황은다음과같다. 표 Ⅱ-1-10 영유아보육료지원대상및지원수준현황 구분 지원대상 ( 선정기준소득액참조 ) 만 0~2 세보육료전계층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만 3~4 세보육료 장애아무상보육료 영유아가구소득하위 70% 이하 만 12 세이하장애아동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다문화보육료다문화가구 ( 소득 재산수준과무관 ) 자료 : 보건복지부 (2012b). 보육정책. ( 인출 ) 지원금액 만0세 394천원만1세 347천원만2세 286천원만3세 197천원만4세 177천원 394 천원 만 0 세 394 천원만 1 세 347 천원만 2 세 286 천원만 3 세 197 천원만 4 세 177 천원 나 ) 어린이집미이용영유아에대한지원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아동에게양육수당을지원하여부모의양육부담을경감하고보육료지원아동과의형평성을제고하기위한정책이다. 지원대상은차상위 4) 이하가구 36개월미만아동이다.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액은다음과같다. 가장높은계층을소득하위 100 으로규정하여하위로부터 70% 를의미한다. 3) 장애진단서를제출한만 5 세이하아동및특수교육대상자진단 평가결과통지서 발달지체를보이는특수교육대상자 를제출한만 3 세 ~ 만 8 세이하의아동도지원가능 4) 차상위가구 : 소득인정액이최저생계비의 120% 이하가구

33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23 표 Ⅱ-1-11 양육수당지원대상선정기준액 구분 3인까지 4인 5인 6인 어린이집미이용아동 147만원 180만원 213만원 246만원 양육수당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주 : 양육수당지원대상은차상위가구이하임. 자료 : 보건복지부 (2012b). 보육정책. ( 인출 ) 장애아동양육수당이신설되어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만5 세이하등록장애아동은소득수준관계없이양육수당이지원되고있다. 농어촌양육수당은어린이집 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취학전만5세이하농어촌거주아동은농지규모와농어업외소득일정수준이하일경우양육수당을지원받으며, 지원금액은월 10~20만원이다. 다 )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시설중심지원및가정양육지원정책외에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을위하여다문화가정영유아와장애아동에대한지원정책이있다. 다문화가정영유아에대한보육서비스강화를위하여다문화특성화보육시설을지정하고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지원하며, 보육교사를대상으로다문화관련교육을강화하고있다. 장애아동에대한보육환경을개선하고법적 제도적지원을강화하기위해서지역별균형있는장애아보육시설을확충하고편의시설및장비비등을지원하고있다. 또한장애아동을보육하는어린이집의특수교사배치기준을강화하고특수교사의어린이집순회교육을지원하고있다. 2012년에시행예정인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제정에따라장애영유아를위한보육서비스의전달체계가재정비되어장애아동지원센터가설치됨으로써장애영유아의시설접근성을제고하면서도장애영유아의기관배치및다양한서비스지원이가능할것으로예상된다. 한편, 다양한시간유형의보육서비스제공을위해시간연장보육의내실화를기하고, 시간연장보육교사인건비지원지속확대및지정취소기준이완화되었다.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을위한예산은 2011년 537억원규모에서 2012년 644억규모로약 110억원가량이증액되었다. 대상자도 2011년 1만명에서 2012 년 1만 3천명으로늘었다. 인건비지원기준도 2011년 30시간기준에서 2012년 20시간기준으로완화되었다.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관련내용은다음과같다.

34 24 표 Ⅱ-1-12 시간연장보육교사지원관련정책변화 구분 2011년 2012년 인건비예산 537억원, 1만명 644억, 1만3천명 인건비지원기준 30시간 20시간 지정취소기준완화 지정취소기준중 2항당연취소 임의조항 주 : 시간연장반별아동이용시간의합을기준으로함. 자료 : 보건복지부 (2012b). 보육정책. ( 인출 ) 라 ) 평가인증활성화보육서비스수준의중요성이부각되면서국가보육정책은보육서비스질적수준의제고와유지방안에관심이증가되었다. 그리하여어린이집질적수준관리기제의필요성이제기됨에따라정부에서는 2003년 어린이집평가인증제모형 개발, 2004년영유아보육법제30조에 어린이집평가인증 의법적근거를마련하고 2005년시범운영을거쳐 2006년부터평가인증제도를본격적으로확대시행하기에이르렀다. 평가인증제도는일정한기간을주기로하여점진적으로보육의질적수준을향상시켜나갈수있도록중장기적인계획을가지고시행되었으며, 2009년까지제1차시행이완료되어 2010년부터제2차평가인증이시작되었다. 1차시행결과를분석한바에따르면, 평가인증에참여한대부분의기관에서원장과보육교사모두평가인증후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이향상되었다고보고하고있으며, 참여과정중교사나부모의협조또한높게나타났다. 실제로도인증결과를통해서살펴본인증어린이집의질적수준은전반적으로양호하게나타났으며, 특히보육환경과보육과정영역에서서비스수준이많이개선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그결과평가인증제도의시행은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제고라는소정의목적을거두고있고, 보육서비스질적수준을일정수준이상으로유지하는유용한수단이라는평가에전반적으로공감대가형성되고있다 ( 한국보육진흥원, 2012). 평가인증시설의현황은 2011년 12월기준으로전체어린이집 38,021개소중 29,882개소가평가인증에통과하여통과율 78.6%(40인이상어린이집기준 ) 를나타냈다. 2010년부터시작된제2차평가인증의주요변경사항은첫째, 지표고도화및 73.33점에서 75점으로의통과점수의상향조정, 둘째, 어린이집총정원준수, 예 결산서구비및준수여부, 어린이집설치기준등법적준수사항을지자체에서직접확인등이있다. 2012년현재어린이집평가인증운영체계는참

35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25 여신청 (1개월), 자체점검 (3개월), 현장관찰 (1개월), 심의 (1개월) 의총 4단계 (6개월소요 ) 로이루어져있다. 마 ) 어린이집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정부는어린이집사고예방및사후보상제도화를위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를 2009년설립하였다. 어린이집안전사고예방사업및안전사고보상등사후관리를실시하고있으며, 예방접종내역확인의무강화및보건소활용건강교육 보건서비스제공등영유아건강 영양관리제도를개선하였다. 시설운영위원회의활성화및지역별부모모니터링단구성등시설모니터링체계를구축하고건강 영양, 안전관리, 응급처치등에대한매뉴얼보급등안전기준정비및교육을강화하였다. 바 ) 보육료바우처 ( 아이사랑카드 ) 도입 2009년 9월부터정부가지원하는보육료를바우처형태로전자카드 ( 아이사랑카드 ) 에담아부모가직접결제함으로써정부지원금에대한수요가체감도를제고하였다. 부모의입장에서는직접보육료를결제함으로써어린이집에대한관심과신뢰도를제고할수있으며, 어린이집및지자체의입장에서는보육료지원관련행정업무의전산화및절차간소화로행정부담이경감되는효과가있다. 사 ) 보육관련포털시스템구축어린이집의재원아동, 종사자관리, 보조금지급등보육행정업무효율성및아이사랑카드수요자결제편의성제고를위하여보육관련포털시스템을구축하여운영하고있다. 실무자를위한보육통합정보시스템, 부모등을위한아이사랑보육포털 ( 이구축되어운영되고있으며, 아이사랑보육포털을통하여어린이집검색, 보육료결제, 육아정보및상담등정보가제공되고있다. 아 ) 공공형어린이집도입정부와지역사회, 시설, 부모가함께책임지고품질을보증하는새로운유형의보육시설로공공형어린이집이도입되었다. 평가인증결과등이우수한민간 가정어린이집을대상으로정부가일정한운영비를지원하면서국공립어린이집수준의운영기준을적용하여국공립수준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자함이그

36 26 목적이다. 공공형어린이집은평가인증점수가일정기준이상이고,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등이갖추어져있으며, 1급보육교사가많은보육시설을위주로선정하며, 저소득층등취약계층에우선적으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고, 보육교사의인건비를국공립보육시설수준으로지원하는내용을담고있다. 3) 정부보육정책의추진방향정부는 2012년 3월관계부처합동으로발표된 보육서비스개선대책 에서 보육은미래를위한투자 라는정책기조에따라국가가책임지는보육지원의틀을단계적으로확립하기위하여 2013년에는어린이집보육료를 0~5세전계층에게지원하고, 양육수당을대폭확대할계획임을밝혔다. 발표자료에따르면, 정부는보육서비스지원은미래인적자원에대한투자이며, 여성의경제활동지원및저출산대책으로서의중요성을지닌핵심경제정책이라고보고있다. 2012년 3월부터 0~2세보육료가전계층으로확대 지원되면서어린이집이용에대한지원이집중되어영아보육수요가증가되었다. 이러한상황을반영하여정부는출산직후여성의경력단절해소를위한확대취지는살리면서불요불급한가 ( 假 ) 수요발생및맞벌이부모역차별등의부작용을해소할수있도록추진하고, 부모가여건에따라가정양육과시설보육을적절히선택할수있도록가정양육과시설보육간의인센티브체계를재검토하기위하여보육서비스개선대책을발표하였다. 한편, 단기간의양적확충이후아동학대, 안전 급식사고, 보조금횡령, 권리금거래등부적절한보육서비스개선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이에따라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 아동학대 안전사고근절및보육교사처우 자질향상등으로서비스품질개선을추진하고자하며, 비용지원과함께어린이집운영자와부모의책임성을강화하는것이추진의배경이다. 4) 보육정책추진의장애요소 ( 문제점 ) 정부는 2012년 3월을기준으로했을때, 보육정책추진에있어다음의일곱가지영역에서문제점이있는것으로파악하였다. 첫째, 보육 교육서비스공급체계의문제이다. 취학전영유아에대해현재는어린이집에서 0~5세를, 유치원에서 3~5세를맡아각각보육 교육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복지부, 교과부, 여성부, 고용부등이상의 4개부처가보육 교육서비스전달체계로서정책을수

37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27 행하고있다 ( 그림 Ⅱ-1-1 참조 ). 더불어민간위주의공급구조가정착되고어린이집시설의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다는점에서우려가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에대한요구는많으나, 민간위주의시설공급체계를국공립중심으로재구조화하는것은예산 부지확보의어려움등으로현실적으로실현이곤란하다. 또한저출산으로영유아인구와보육수요감소가예상됨에따라현행시설증가추세가지속될경우보육서비스공급과잉가능성도우려되고있다. 게다가민간어린이집설치 인가기준이낮아공급과잉과품질저하가초래되는것에대한우려가큰상황이라는점도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즉, 보육 교육서비스의공급체계와전달체계및시설공급의차원에서문제가제기되고있다고볼수있다. 보육 교육기관 (190 만명 ) 가정내개인양육 (88 만명 )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사업 양육수당 (0~5 세 ) (3~5 세 ) (0~12 세 ) (0~2 세 ) 보건복지부 ( 고용노동부 ) 교육과학기술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그림 Ⅱ-1-1 보육 교육서비스전달체계 둘째, 보육 교육내용에관한문제점이다. 유아기부터바른생활습관함양을위한교육이강조되고있으나어린이집의교육프로그램이유치원보다상대적으로취약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아울러시설환경, 이용시간, 교사자질및처우등에걸쳐어린이집과유치원의격차문제가지속적으로제기되어왔다. 한편, 누리과정도입으로어린이집교육프로그램의질적도약계기가마련되었다고보고누리과정의차질없는시행이필요한시점이라고할수있다. 셋째, 보육시간에관한문제점이다. 부모의실제필요와관계없이일률적인종일제보육시간제공은지속적으로문제점으로제기되고있다. 종일제를기본으로한보육서비스제공은자녀보육에대한부모의책임감을저하시킬수있

38 28 고, 시설운영의비효율성및보육교사의근로조건의악화를초래할수있다는점에서우려가있다. 넷째, 시설보육과가정양육간선택권지원의불균형문제이다. 0~2세는가정양육이바람직함에도보육료지원만확대됨에따라부모와의애착형성이필요한영아의시설보육의존이심화될우려가있다. 또한불요불급한시설가 ( 假 ) 수요발생으로맞벌이부모역차별등의부작용이야기되었다. 다섯째, 건강 급식 위생 안전과관련한문제이다. 어린이집의시설노후화등으로안전사고방지장치가미흡하거나통학차량이동의안전성부족등으로인해각종안전사고가빈번하게발생하여부모의만족도가저하되고있는현실이다. 또한아동의건강한성장에영향을미치는급식 위생관리부실및도덕적해이와함께심각한아동학대사건발생으로부모의불안이야기되고있다. 여섯째,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과관련한문제이다. 부모 지역사회의참여및시설정보공개부족등폐쇄적이고불투명한운영으로보조금횡령등도덕적해이가발생하는것으로나타났다. 정부가파악한바에의하면, 최근 3년간 ( 08~ 10) 부정수급어린이집으로 2,918개소가적발되었고, 그로인한환수결정액이 166억원에이르고있다. 또한어린이집평가인증기준 절차의엄격성및사후관리소홀, 재정지원과의연계미약등으로품질제고를위한평가인증본래의취지의달성이미흡한것에우려가있다. 어린이집권리금거래 아동허위등록등부정 불법에대한관리 감독이취약하고, 제재가미흡하여국가재정이누수되고있는것으로보고있다. 일곱째, 보육교사의자질과처우에관한문제이다. 보육교사중인터넷을통해자격을취득한경우보육서비스의성격을반영하지못한교사양성과정으로인해보육교사공급과잉및자질격차가발생하고있는것으로보았다. 2011년 12월말기준으로총 67만 6천명이배출되었고, 현직종사자는 18만명 (26.5%) 로나타났다. 또한보육교사의장시간근로와낮은임금수준등처우가열악하여우수인력이현장을이탈하고이러한현상은보육서비스품질저하를야기하는것으로보고있다. 민간보육교사의월평균임금은 114만원 (2009년) 이고, 사립유치원교사는 166만원 (2010년) 으로나타난바있다. 5) 2012 년보육정책현안및개선방안 2012 년현재, 정부는보육정책의현안으로 0~2 세영아보육서비스확대시행

39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29 을주요하게보고있다. 2011년연말 12년예산안심의과정에서국회의주도로 0~2세보육료전계층지원 이확정됨에따라 0~2세보육서비스가확대시행되었다. 그러나, 0~2세의경우가정양육보다시설보육에대한지원이커서부모의선택권고려가미흡했던것으로지적되고있으며, 영아의발달에있어시설보육보다는가정양육이더바람직하다는점에서 0~2세보육서비스의확대에대한우려가크다. 현장에서는영아보육의확대에따라어린이집과교사가부족해지고, 거짓수요발생에따른맞벌이부모등실수요층이피해를입을수있으며, 궁극적으로는보육서비스의품질저하로이어질수있기때문에우려를표하고있다. 이에따라정부는 2월이후보육료신청상황, 현장의견을토대로 0~2세보육서비스확대시행 방안을마련 시행 ( ) 하였다. 보육서비스품질및중장기수급등을종합적으로고려하여기존정원의여유분활용및우수어린이집의정원확충 (10~15만명) 을하고, 신규보육교사약 4만명을중심으로그중약 1만명을어린이집취업과연계하고, 민간어린이집에도맞벌이부모의입소우선순위기준을적용하는등영아보육서비스시행방안이추진되고있다. 정부는실수요층지원을위하여입소우선순위기준을보완하고강력하게실요성을확보하는정책을시행하였다. 맞벌이부모와저소득층, 다자녀가구로민간어린이집의입소우선순위기준을보완하였으며, 행정지침상의우선순위기준과재정지원과의연계및 2012년상반기중영유아보육법시행령 시행규칙개정을통하여법적실효성을확보하고자하였다. 표 Ⅱ-1-13 영유아인구추계 단위 : 만명 년도 1990년 2000년 2010년 2030년 영유아인원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보육서비스개선대책. (2012년 3월 22일보도자료 ) 한편, 정부는보육서비스개선방안으로 1 어린이집수급조절과품질개선, 2 누리과정도입으로바른인성과사회성교육강화, 3 부모의수요와책임성이조화되는보육시간운영, 4 시설보육과가정양육간부모의선택권지원, 5 아동이안전한어린이집환경조성등이상의다섯가지개선방안을발표하였다 ( 대한민국정부, ). 먼저, 어린이집수급에관해정부는최근의 0~2 세보육수요증가에도불구하고저출산및양육수당확대등으로중 장기적으

40 30 로영유아인구와보육수요는감소할것으로전망하고있다. 이러한영유아인구추계와달리, 어린이집의증가추이가지속될경우, 보육수요대비어린이집공급과잉이심화될것으로우려되고있다. 한편, 민간어린이집설치 인가기준이낮아열악한시설의서비스공급이증가하여전반적인품질과만족도가저하되고있다. 표 Ⅱ-1-14 어린이집시설수추계 단위 : 개소 년도 2000년 2005년 2011년 시설수 19,276 28,367 39,842 자료 : 관계부처합동 (2012.). 보육서비스개선대책. (2012년 3월 22일보도자료 ) 이에따라정부는개선대책으로첫째, 신규로확충하는국공립어린이집은취약계층과소외지역중심으로설치하여저소득층 한부모가족 중증장애인자녀와맞벌이부모의영유아를중점보육하고자한다고밝혔다. 또한둘째, 민간어린이집품질을국공립어린이집수준으로업그레이드하기위하여우수한민간어린이집을선정 지원하는 공공형어린이집 을단계적으로늘려 2016년에는공공형어린이집과국공립어린이집이전체보육아동의 30% 를지원할수있는수준으로확대하고, 믿고맡길수있는어린이집을확충하며, 우수한접근성과시설환경을보유한공동주택어린이집정원확대및운영기간보장, 기업의직장보육서비스의무조기이행유도등을시행하고자한다고밝혔다. 셋째, 어린이집설치 인가기준강화로보육서비스품질제고와함께서비스공급의총량을관리할수있도록영유아보육법을개정하고자한다고밝혔다 ( 관계부처합동, 2012). 두번째, 누리과정을통해바른인성과사회성교육을강화하고자한다 년 5세누리과정이도입되면서어린이집과유치원의프로그램의격차를줄일수있을것으로전망되며, 2013년도에시행되는 3 4세누리과정을차질없이준비하여누리과정도입과함께유아가배려, 협력, 존중, 갈등해결등의바른인성과사회성을생활속습관으로익힐수있도록누리과정을운영하려는계획을밝혔다. 세번째, 부모의수요와책임성이조화되는보육시간운영을위한대책이다. 현행의일률적인보육시간제공은부모의실제필요와관계없이이루어지기때문에부모의자녀양육에대한책임저하, 시설운영의비효율성및교사의근로

41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31 조건악화를초래하고있다. 이를개선하기위하여평일보육시간은현재와같이 12시간을유지함으로써맞벌이부모의보육수요는확실하게담보하되, 야간보육시간을조정하고, 주 5일제원칙을어린이집에도단계적으로적용하여주말보육에따른문제를개선하고자한다고밝혔다. 네번째, 시설보육과가정양육간부모의선택권지원을위한대책이다. 0~2세는가정양육이바람직하나, 맞벌이부모등일하는여성을위해시설보육을제공하는것은국가의책임으로보고, 시설보육지원과가정양육지원의격차 ( 금액 ) 로인해부모의선택권이제한되지않도록향후 0~2세는가정양육을유도하고, 3~5세는교육투자차원에서시설보육을집중지원할필요가있음을밝혔다. 이를위해영아 (0~2세 ) 양육수당과보육료지원제도를재정비하여부모가여건에따라가정양육과시설보육을선택할수있도록상반기내구체적방안을마련하도 2013년예산안에반영하는안을추진하겠다고밝혔다. 또한가정양육서비스인 아이돌봄사업활성화 및비상시적인보육수요를지원하는 일시보육 서비스체계를강화하고자한다고밝혔다. 다섯번째, 아동이안전한어린이집환경을조성하기위한대책이다. 시설환경의안전성강화를위해노후화된민간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에시설설비보강목적의공공자금관리기금지원을활성화하는안을밝혔다. 어린이집등 하원과정에서의안전사고예방시스템을구축하기위하여 안심하차정류장 설치시범사업을실시하고, 건강 급식 위생사고예방을위한지역사회연계및 얼니이급식관리지원센터 를단계적으로확대하며, 어린이식품전담관리원을활용하여소규모어린이집의급식 위생점검을월 1회이상실시하는안을발표하였다. 여섯째, 어린이집운영의투명성제고및책임강화를위한대책이다. 먼저, 부모와지역사회의어린이집참여지원을위해모든어린이집에운영위원회를구성하고, 부모가보육프로그램 예 결산등심의에참여할수있도록하며, 5세누리과정부모체험단을구성하여생활권단위로부모모니터링단을운영하고, 부모참여활동실적이우수한어린이집에대해각종인센티브 ( 예 : 평가인증시가점부여, 유효기간연장등 ) 를부여하여열린운영을유도하고자한다고밝혔다. 또한어린이집정보공개확대및회계투명성제고를위해부모의어린이집선택에필요한정보 ( 예 : 비용, 교육내용, 종사자현황등 ) 을보육포털 어플등을통해단계적으로공개하고, 어린이집보조금사용등수입 지출의투명성을확

42 32 보하는안을상반기중에실시하겠다고밝혔다. 평가인증내실화및재정지원을연계하여부적절어린이집의도퇴를유도하고, 부모 지역사회중심평가제로의전환및평가인증결과와재정지원연계하는안을 2013년부터단계적으로시행하겠다고밝혔다. 정부와지역사회관리 감독강화를위해지자체의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공정성강화및기능합리화를유도하고, 지역사회위반사례신고포상금제도개선방안을검토하여한도상향또는정률제로전환하며, 권리금거래등부적절운영행태근절을위한관리 감독을강화하겠다고밝혔다. 일곱째, 보육교사의자질과근로조건개선을위해보육교사의근무시간을단축하고, 보육교사의교육강화를위해상시연수체계마련및현장실습체계화를하고, 보육교사양성체계의중장기개편방안이검토되어인터넷을통한자격취득경로를재검토하며, 보육교사임금수준단계적인상을추진하여처우개선을통한서비스품질제고를도모하고자한다고밝혔다. 특히, 보육교사의임금수준의경우, 향후 5년간민간보육교사평균임금인상률가이드라인을높게책정하여유치원교사와의임금격차해소를추진할것임을밝혔다. 2. 보육정책발전과정및현황 본절에서는 1920년대의구빈적성격의직장여성지원을위한탁아사업이래로현재까지의보육정책의발전과정을영유아보육법령연혁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가. 탁아사업 ( 21~ 91) 우리나라의보육사업은 1921년서울에서태화기독교사회관이탁아프로그램을개발함으로써시작되었다. 1961년아동복리법이제정 공포됨으로써탁아사업은종래의구빈사업적성격을벗어나아동의복리를증진시키기위한사업으로그성격이변화하고발전되었으며, 1982년유아교육진흥법이제정되기이전까지는보건복지부가탁아관리를맡고있었다. 유아교육진흥법의제정으로기존의어린이집, 새마을협동유아원및농번기탁아소를새마을유아원으로흡수 통합하여운영되었고법제정및장학지도는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시설운영및행정지도는내무부에서, 보건의료는보건사회부에서담당하였다. 직장탁아의경우

43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년노동부에서남녀고용평등법에따라직장탁아제가도입되었고, 1989년보건복지부에서아동복지법에의한보육사업을실시하였다. 나. 탁아에서보육으로발전 ( 91~ 04) 이후영유아보육법이제정되면서탁아에서보육으로발전되었는데, 1991년 1 월영유아보육법을제정하고, 1991년 8월시행령및시행규칙을제정하여보육사업주관부처를보건복지부로일원화하였고, 종전의단순 탁아 사업에서보호와교육을통합한 보육 사업으로확대 발전되게된다. 영유아보육법의제정목적은보육시설의조석한확대, 아동의건전한보호 교육및보육자의경제적사회적활동을지원하기위함이었다. 다. 참여정부의육아지원정책 ( 04.6~ 08.2) 정부조직법개정으로 2004년 6월부터영유아보육사무가보건복지부에서여성부로이관되었으며, 2004년 1월 29일전문개정된영유아보육법의시행 ( ) 에따라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과보육의공공성강화등을통해보육사업이획기적으로발전할수있는계기가마련되었다. 또한 2004년 6월에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보육및육아교육지원의공공성확대 ( 공약사항 ) 에대한대책을발표함으로써참여정부의제1차육아지원정책이시작되었다. 구체적인내용으로는육아부담을부모의소득수준에따라 50% 경감, 1년간육아휴직을포함,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입, 보육교사국가자격제도시행등이포함되었다. 2005년 5월에는고령화및미래사회위원회에서 출산율제고및여성경제활동참가 에대한대책을담은제2차육아지원정책이발표되었는데, 보육시설표준보육료산정, 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제도도입이그내용이었다. 2005년 12월에는영유아보육법과시행규칙의일부개정으로시설장의국가자격증제도입과보육시설운영위원회설치의무화, 보육시설설치사전상담제가실시되었다. 2006년 7월에는여성가족부에서공보육강화를위한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 을발표하였는데, 이는우리나라최초의보육중장기계획으로써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보육시설이용아동의 30% 수준까지확충, 보육시설영아기본보조금확대지원, 보육시설차등보육료를이용자의평균소득 130% 이하까지확대 ( 09) 하는내용을담고있다. 2006년 11월에는영유

44 34 아보육법시행규칙개정으로표준보육과정이마련되었다. 2007년 7월개정된영유아보육법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보조금을교부받거나보조금을유용한경우보육시설장의자격정지및자격취소규정, 영아또는장애아가주로이용하는보육시설로서여성가족부령으로정하는보육시설은운영정지처분에갈음하여보육시설정원의감축또는아동모집의정지조치처분이규정되었다. 2008년 1월개정된영유아보육법에는행정제재처분효과의승계규정이신설됨으로써보육시설의부정행위에대한제재및규제조항이구체화되었다. 라. 아이사랑플랜수립 시행 ( 09~ 12) 2008년 3월, 정부조직법개정으로영유아보육사무가여성가족부에서보건복지가족부로이관되었다. 이후정책방향은보육정책의질적수준향상, 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전환되었다. 2008년 12월개정된영유아보육법은양육수당지급근거를명확화하고, 보육서비스이용권제도도입관련규정을마련하였으며, 보육비용지원대상자선정관련규정을정비하고, 보육시설안전공제사헙의시행근거를마련하는등보육지원정책과관련한법적근거를마련하는방향으로대폭개정되었다. 2009년에이르러우리나라의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이수립되고시행되었다. 이는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06~ 10) 을보완 수정하여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으로개편하는보완계획이수립 시행된것이다. 어린이집이용자에대한보육료지원확대, 시설미이용가구에대한양육수당도입, 어린이집평가인증활성화, 보육전자바우처 ( 아이사랑카드 ) 도입, 보육서비스품질제고 ( 보육프로그램, 아동의건강 영양 안전등 ), 5세누리과정도입, 공공형어린이집사업도입등이포함되어있다. 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의수립및보육정책변화에따른영유아보육법의개정이 2009년부터 2011년까지여러차례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4월, 6월, 7월, 12 월에걸쳐영유아보육법, 같은법의시행령및시행규칙의일부개정이이루어졌고개정내용은다음과같다. 금융정보관련구체적인사항을정하고, 보육비용의신청방법및절차, 확인조사의구체적내용을규정하였으며, 보육시설안전공제회설립절차, 양육수당대상자등을구체화하였고, 보육서비스이용권관련사항을구체화하고놀이터및비상재해대비시설설치기준등을합리화하였으며, 양육수당지원대상자선정을위한소득 재산항목을표준화하고국공립보육

45 보육정책현황및발전과정 35 시설입소우선순위대상자에 3자녀이상가구및다문화가족의영유아가추가되었으며, 보육서비스이용권관련지자체의비용예탁근거마련및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운영관련사항을정관에위임하도록규정을신설하였다. 최근 2010 년과 2011년에이루어진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은 < 표 Ⅱ-2-1> 과같다. 표 Ⅱ , 2011 년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법개정시기 영유아보육법시행령및시행규칙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개정 영유아보육법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일부개정 영유아보육법시행령개정 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 공립보육시설위탁시원칙적으로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치도록하되사회복지법령에따른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심의를거친경우에는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생략할수있도록규정마련 - 양육수당지원대상을 만 2 세미만 에서 36 개월미만 으로변경 - 보육시설, 보육시설종사자, 시설장 등명칭을각각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원장 등으로변경하고보육실태조사주기를 5 년에서 3 년으로단축 - 놀이터설치관련 이전인가어린이집기준적용완화, 운영정지처분에갈음하는과징금제도등규정마련 - 법인 단체등어린이집 유형신설, 국공립어린이집최초위탁시공개경쟁방식도입 - 어린이집평가인증결과공표및인증취소사유, 어린이집안전공제회당연가입및재산피해보상까지확대 - 보육정보센터 보수교육 이용권관련업무위탁규정통합정비 - 무상보육대상자를장애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2 조제 1 호에서규정한다문화가족의자녀, 어린이집에서 5 세누리과정을제공받는만 5 세아로하고이중만 5 세아무상보육비용은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활용하도록변경 - 직장어린이집설치의무미이행사업장명단공표근거마련 -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보수교육체계정비 - 착오또는경미한과실로보조금을교부받은경우바로운영정지처분을하지않고보조금반환하는규정등마련 - 보육비용지원이확정된자에대한금융정보제공요청 - 과징금산정기준마련, 어린이집원장 보육교사자격기준강화

46 36 ( 표 Ⅱ-2-1 계속 ) 법개정시기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 어린이집양도에따른변경인가절차강화 - 산업단지내공동어린이집설치 산업단지근로자자녀에대한보육우선제공영유아보육법 - 산업단지내어린이집설치, 산업단지근로자자녀에대한보시행규칙개정육우선제공 - 산업단지내어린이집층수기준완화 - 보육교사자격취득을위한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기준강화자료 : 보건복지부 (2012c) 보육사업안내.

47 Ⅲ.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1. 보육발전계획및정책평가 우리나라의보육발전계획은크게중앙정부차원에서수립한보육발전계획과지방정부차원에서수립한보육발전계획으로나눌수있다. 본절에서는중앙정부의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과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을살펴보고, 정책을평가하고자한다. 또한지방정부의보육발전계획으로인천광역시의 1~3차중장기보육계획, 경기도의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2007~2011) 을살펴보고, 정책을평가하고자한다. 가. 중앙정부의보육발전계획우리나라의보육정책은공식적으로는 1991년의영유아보육법제정부터시작되었다고할수있다. 1920년대부터 1990년까지의보육은민간을중심으로한구빈적성격을띤직장여성지원을위한탁아사업이었다. 1962년에제정된아동복리법과 1982년제정된유아교육진흥법등에의해어린이집의관리가이루어졌고, 1987년에는노동부에서남녀고용평등법에따라직장탁아제를도입하기도하였다 ( 보건복지부, 2012d). 그러나그마저도저출산문제해결이나여성경제활동제고, 또는아동발달지원대책으로서의보육정책을추진하기보다는비공식적으로운영되고있는보육현장을제도권에편입시킬목적으로보육정책이추진되었다고볼수있다 ( 이옥, 2010). 1995년부터 1997년까지 3년간 OECD 가입조건을충족하기위해민간보육시설의양적팽창을유도한보육정책이있었다 ( 보건복지부보육발전위원회 기획단, 2001). 이정책의결과로과도한민간보육시설점유율, 민간시설이용아동에대한지원이비형평성, 그리고민간보육시설의질적수준문제등이나타났다. 1997~2002년의국민의정부는보육시설활성화차원에서민간보육시설의인가규정을보고제로전환하였는데, 이는영세하고부실한민간시설이양산되는결과를낳았고, 보육시설의불균형, 이용비용부담, 미흡한수준의서비스질등이문제로지적되었다. 차기정부인참여정부는 2006

48 38 년 공보육 을기조로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 06~ 10) 을마련하는등보육정책의활성화에큰계기를마련하였으며, 현정부에이르러 국가책임보육 을기조로새싹플랜을수정 보완한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 아이사랑플랜 ( 09~ 12) 이마련되어시행되고있다. 참여정부와현정부의두가지중장기보육계획 ( 정책 ) 은우리나라보육정책의큰틀을마련하고보육현장과보육의수요자인영유아와부모에게많은변화를가져온것으로평가된다. 1) 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 ( 새싹플랜 06~ 10) 가 ) 새싹플랜의추진방향 참여정부보육정책에서특징적인것이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2006~2010년) 을설정하여추진하였다는점이다. 새싹플랜 이라고불리는참여정부의중장기플랜은 2005년 5월중장기보육계획시안마련을시작으로전문가들의토론과공청회를통한보육현장의의견수렴, 관계부처협의를거쳐향후 5년간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추진할주요정책과제를담고있다 ( 여성가족부, 2006). 정책분야 공보육기반조성 부모육아부담경감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 자료 : 여성가족부 (2006). 새싹플랜. 정책과제 중장기수급계획에따른보육시설확충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기본보조금제도도입 보육비용지원확대 영아보육활성화 취업부모에대한지원강화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 장애아보육활성화 농어촌보육서비스확대 방과후보육프로그램활성화 포괄적보육서비스등활성화 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표준보육과정개발 보급 보육시설평가인증시스템구축 보육행정시스템구축 지자체보육정책활성화 지역사회참여및시설운영투명성제고 보육사업추진관련인프라확충 그림 Ⅲ-1-1 새싹플랜의정책분야와정책과제

49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39 참여정부들어보육업무가 2004년여성가족부로이관되어매년 2천억원씩보육예산이증액되고, 보육료지원아동수도 13만영이증가하였음에도불구하고국민이체감하는보육서비스의수준이미흡한것으로평가되어왔던것에그배경이있다. 이에따라새싹플랜은저소득층위주의지원에서벗어나지원대상을중산층까지확대하고, 공급자중심의정책에서수요자중심의정책으로전환하는체계를구축하고자하였다. 새싹플랜의정책목표는 보육의공공성강화 와 양질의보육서비스제공 이며, 이를달성하기위해 5개정책분야, 20개주요정책과제를추진하였다. 5개정책분야는 보육의공공성강화 를위한 1) 공보육기반조성, 2) 부모의육아부담경감, 3)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과, 질높은보육서비스제공 을위한 4) 아동중심의보육환경조성, 5) 보육서비스관리체계강화이다. 새싹플랜의정책분야와정책과제는 [ 그림 Ⅲ-1-1] 과같다. 주요지표 2005 년 2010 년 보육비용정부재정분담률 35.8% 60.0% 국공립보육시설수 1,352 개소 2,700 개소 보육시설이용아동수 99 만명 125 만명 보육료지원아동비율 41.1% 80.8% 보육시설종사자수 137 천명 180 천명 민간보육시설보육비용 / 국공립보육시설보육비용 80% 수준 ( 06 년 ) 100% 수준 평가인증대상시설 1,000 개소 ( 시범운영 ) 전면실시 ( 매년 1 만개소 ) 영유아육아지원기관이용률 유아 68.6% 87.8% 47.0% 60.0% 영아 21.1% 33.4% 그림 Ⅲ-1-2 새싹플랜의주요성과지표

50 40 이가운데정부가중점적으로추진한핵심과제는보육의공공성강화를위해국공립보육시설을 2010년까지현재의 2배수준으로확충하고, 저출산 고령화문제해결을위한사회협약 에따라장기적으로보육시설이용아동기준 30% 수준까지확충하는것이며, 보육료지원확대, 유아기본보조금도입에따른보육시설운영의투명화와질관리를위한평가인증시스템확대, 보육행정전산망전국확대시행, 보육시설운영위원회활성화등을추진하였다. 새싹플랜의총예산규모는 5년간 ( 06~ 10년) 국비만총 6조 7천억원수준이며지방비포함시 14조 9천억원이었다. 주요정책과제를추진함으로써향후 5년뒤에달성하게될주요성과지표는 [ 그림 Ⅲ-1-2] 과같다. 나 ) 새싹플랜에대한평가새싹플랜을마련하고시행하였던참여정부의보육정책기본방향은아래 < 표 Ⅲ-1-1> 에서제시한바와같이보육에대한기본개념으로 공공서비스로서의보육 을상정하여 1-2차육아정책관련국정과제회의와영유아보육법개정작업을필두로추진되었다. 표 Ⅲ-1-1 참여정부의보육정책기본방향 구분주요내용 2004년 1차 - 영유아보육의공공성제고필요성강조육아지원정책 - 육아정책데이터생산을위한전국영유아보육교육실태조사제안방안 - 육아정책연구기관설치제안 - 보육대상을 영유아 로개정, 보육서비스의보편주의개념규정 - 보육시설설치를인가제로수정 - 중앙및지방정부의보육정책위원회설치, 부모참여확대 2004년 - 교사대영유아비율개정 : 보육서비스질적수준지표개선영유아보육 - 국가수준표준보육과정개발과보급, 보편적보육활동준거제시법령전면 - 보육시설종사자의국가자격증제도도입, 종사자자격공적관리제도개정수립 - 보육시설평가인증제도도입, 보육시설서비스관리감독공적기제확립 2005년 2차 - 보육교육비가계부담경감대책수립 : 보육재정확대육아지원정책 - 종사자교육강화, 평가인증제도입등행정력강화방안제시방안 - 국공립보육시설확충계획자료 : 이옥 (2010). 한국보육정책의성과와정책변화에대한비판적고찰. p 년, 차등보육료지원을통한저소득층소외영유아보육권확대정책추

51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41 진, 2005년, 영아보육에대한보편적기본보조금제원제도추진, 5년간연평균 35% 의보육예산증액확충, 평가인증시스템도입과보육정보센터등보육행정인프라확충사업으로정부의관리감독기제확충사업, 국가수준의보육과정과보육프로그램의개발정책등 ( 여성가족부, 2006; 유희정, 2007; 육아정책개발센터, 2007a; 2007b; 2008c) 이보육의질적수준관리와서비스이용부담경감을통한보육의공공성과보편성을제고시킨정책으로평가될수있다. 참여정부당시보육정책은여성가족부의관장하에이루어졌는데, 보육중장기정책플랜으로 새싹플랜 이추진되었고, 보육정보센터및보육자격사무국을설치하는등보육인프라확충사업이시행되었으며, 보육행정력강화가이루어졌다. 주요내용은다음 < 표 Ⅲ-1-2> 과같다. 표 Ⅲ-1-2 참여정부여성가족부의보육지원사업주요내용 구분 새싹플랜 5 대정책추진사업 보육정책사업인프라확충 보육행정력강화 주요내용 - 차등보육료지원제도도입 확대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영아보육기본보조금제도도입 - 특수보육등의활성화 확대 - 보육시설환경개선, 건강 영양 안전관리강화 - 표준보육과정개발보급 - 보육서비스관리강화 : 평가인증시스템운영및보육행정시스템구축 - 보육정보센터설치및기능활성화 : 중앙및지방보육정보센터등 30개설치 - 보육자격사무국설치 - 보육시설평가인증사무국설치 - 육아정책개발센터 ( 육아정책관련국책연구소, 현육아정책연구소 ) 설치 - 중앙정부보육정책국과재정 지원 정책등 3개과신설로보육행정강화 - 지방자치단체보육정책담당공무원확대, 보육공무원직무교육실시, 행정전산화 2004년전면개정된영유아보육법에는보편주의보육이념의도입, 아동무차별의원칙과아동이익최우선의원칙이념이명시되고정부의보육비지원근거, 보육행정력강화 ( 각급보육정책위원회설치및부모참여, 평가인증도입, 서비스규제강화등 ) 와보육의전문성강화를위한조항들 ( 보육교사및시설장의국가자격화, 표준보육과정개발근거등 ) 이포함되었다. 이는 OECD가제안한

52 42 공공성과보편성제고정책에부합하는정책방향이라고볼수있다. 참여정부의보육정책을 보육시설접근성제고, 보육비용부담경감,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의측면에서성과를정리해보면다음과같다. 정책목표 보육시설접근성제고 보육비용부담경감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표 Ⅲ-1-3 참여정부의보육정책성과지표 정책지표 - 보육시설공급 : 5년간 8700개소증가 - 국공립보육시설공급과점유율 : 5년간 418개국공립시설설치 2002년국공립보육시설점유율 6.0% 에서 2006년에는 5.6% 로감소, 국공립시설이용아동수는 5년간 14,00명증가 - 보육시설이용아동수 : 5년간 29만명증가 - 육아지원예산 : 국비와지방비포함, 2003년약 4,790억에서 2008년 2조 9623억으로연평균 35% 증가, 5년간 5배증액 -GDP 대비육아지원예산비율 : 2002년대비 2006년 4배증가 - 소득별차등보육료지원 : 2002년저소득층 106,000명에서 2007년, 563,000명으로 5배증가 - 영아보육기존보조금지원 : 2005년부터추진민간보육이용영아전체대상 - 보육시설평가인증 : 2005년시범사업으로시작, 2007년 12월 50% 이상보육시설참여 - 시설안전강화 : 육아시설물리적환경개선사업지원예산 2002년이후 20배증액, 관계법령강화로물리적환경조건개선유도 - 국가수준의표준보육과정및보육프로그램개발, 보급 자료 : 이옥 (2010). 한국보육정책의성과와정책변화에대한비판적고찰. p. 204 참여정부의중장기보육계획의실효성에관한문제점으로지적되었던것은새싹플랜에소요되는많은예산에대한재원확보방안이구체적이지않다는점과, 중장기정부예산에상응하는지방비에대한확보방안마련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는점이었다 ( 성효용, 2006). 기본보조금지원또한아동수당, 차등보육료지원과중복되는문제가있어구체적이고실질적인재정확충방안과보육재정배분의개선방안이필요하다는지적이있었다. 학계에서는국공립보육시설의설립비용을감안할때국공립보육시설확충이갖는비현실성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고, 차선적으로민간보육시설의 보육법인 화를통한공공성확보등의현실적대안이제시되기도하였다 ( 표갑수, 2006). 이러한지적은국공립어린이집의확대와민간어린이집의공공성확보라는두가지방향성을모두고려한정책접근이보육현장의실정상현실적이라는것을시사하는것이며, 기본보조금제도가부모

5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43 바우처형태로지급했을때다른비용지원정책과의중복문제로인한분명한용도규정이필요함을시사하였다. 한편, 참여정부의정책가운데성과가있었던구체적인정책사업중하나는영유아보육과교육을모두포함한정책데이터의수집작업과영유아보육교육관련정책전문연구기관의설치를들수있다 ( 여성가족부, 2005). OECD 검토보고서에서도강조했듯이정책모니터링을위한과학적데이터의수집 ( 영유아보육법상정례화 ) 정책과영유아보육교육정책연구인프라를구축한것은 2004년부터시행된전국규모의기초조사 ( 여성부, 2005) 와육아정책개발센터의설립에서드러난다. 그리고참여정부중반이후정책결정및시행관련부서인여성가족부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보육정책추진목표는구체적인정량적지표로서설정, 제시되기시작하였다. 정책의과학화와모니터링을위한지표설정이가시화된것이다. 참여정부의보육정책은이해집단간의입장에따라엇갈린평가가가능하다. 예컨대, 1) 국공립시설확대대민간시설 ( 사립 ) 활동, 2) 저소득층영유아지원대보편적지원, 3) 육아서비스이용가격규제대자율화, 4) 시설 ( 인건비 ) 지원대아동별지원, 5) 자율성의극대화와정부개입강화등의쟁점별입장에따라평가가다를수있다. 참여정부의보육정책이적지않은성과를내었음에도불구하고, 국공립보육시설설치, 보육교사처우개선등과같은주요지표들에서는상당한한계가있었던점은비판의대상이되고있다. 참여정부후기에들어서보육예산지원의형평성, 투명성등을거론하며, 보육시장 의활성화, 보육시설경쟁력강화등, 보육산업의시장화가유일한정책대안인것으로인식하는경제부처와일부경제학자의논리가힘을발휘하였다. 민간보육의책임론과보육예산지원의불투명성을지적하면서보육료자율화를통한질적수준제고방안등이보육정책대안으로강력하게제안되기도하였다 ( 성효용, 2006; 김현숙, 2006). 이러한주장들이보육의공공성강화정책을유보하게만드는원인으로작용했다고보는입장 ( 이옥, 2010) 도존재한다. 참여정부 5년간추진되었던보육정책가운데, 특히보육예산의획기적증가와보육아동수의증가, 보육시설현장의질적수준향상을위한인증제도입과표준보육과정의보급, 보육종사자자격과보육행정력강화정책, 부모를포함한시민사회의정책참여확대, 영유아교육과보육을위한데이터와전문연구인프라구축사업등은 OECD 20개국에대한 1차와 2차의영유아보육 교육검토사

54 44 업단이실증적자료 (OECD, 2006) 를근거로일관되게권고한보육정책들과부합한정책으로평가될수있다. 2) 제2차중장기보육계획 ( 아이사랑플랜 09~ 12) 가 ) 아이사랑플랜수립배경및추진방향우리나라의첫번째중장기보육계획이었던 새싹플랜( 06~ 10) 이 2006년수립되었으나, 새정부의국정철학및보육정책환경변화를반영하기위하여이를수정 보완한 아이사랑플랜( 09~ 12) 이마련되었다. 아이사랑플랜은영유아보육법제11조및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에근거하고있다. 영유아보육법상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을매년수립하게되어있어 2009년시행계획을함께마련하였다. 같은법적근거에따라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 군 구청장은매 5년마다중장기보육계획을수립하고, 매년시행계획을수립 시행할의무를갖고있으며, 2010년도에아이사랑플랜시행계획이수립되고시행 ( ) 되었다 ( 보건복지부, 2009; 2010). 아이사랑플랜은참여정부의공보육에서진일보한 국가책임보육 으로의발전을꾀하기위하여 능동적복지 를구현하기위해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보육정책으로개편되었다. 그림 Ⅲ-1-3 아이사랑플랜추진방향

55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45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이라는비전을가지고 영유아중심, 국가책임제보육, 신뢰구축 이라는 3대추진방향및부모의비용부담완화, 수요자맞춤지원, 보육시설질제고및균형배치, 보육인력전문성제고, 전달체계효율화,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등 6대추진과제를포함하고있다 ( 보건복지부, 2011). 아이사랑플랜의추진방향과 6가지추진내용및소요예산은다음 [ 그림 Ⅱ-2-3] 와 < 표 Ⅲ-1-4> 과같다 ( 보건복지부, 2009; 2010). 표 Ⅲ-1-4 아이사랑플랜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합계 11,868,407 1,706,659 2,730,661 3,402,772 4,028,315 ⑴ 양육비용부담경감 9,390,635 1,304,558 2,124,995 2,696,589 3,254,493 - 보육료지원확대 7,636,107 1,282,168 1,759,353 2,124,058 2,470,528 - 양육수당지원 1,754,528 32, , , ,965 ⑵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 148,438 16,267 39,952 43,374 48,845 - 다문화가정보육서비스강화 34, ,796 11,466 12,255 - 장애보육시설지원강화 5, ,856 1,856 1,856 - 맞벌이부모지원 97,866 15,502 24,384 26,649 31,331 - 가정내자녀양육지원 9,772-2,916 3,403 3,403 ⑶ 보육시설서비스질제고 251,572 25,416 74,438 75,175 76,543 - 보육시설안전기준개선 115,447 7,657 35,930 35,930 35,930 - 보육프로그램개발보급 1, 평가인증활성화 16,001 3,401 4,100 4,200 4,300 - 보육시설균형배치 119,078 14,108 34,150 34,780 36,040 ⑷ 보육교사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2,042, , , , ,992 - 보육교사자격관리강화 8,196 1,979 2,025 2,072 2,120 - 보육교사처우개선 2,034, , , , ,872 ⑸ 보육서비스전달체계개편 38,810 7,556 8,506 7,306 7,442 ⑹ 보육정책의효과적지원체계마련 4,540 1,000 1,950 1,590 -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56 46 나 ) 아이사랑플랜에대한평가아이사랑플랜을마련하고시행한현정부가출범하기한해전인 2007년수행된연구 ( 이옥외, 2007) 에서는차기정부의육아정책과제를제안한바있다. 부모, 전문가, 공무원, 교직원의견조사결과, 부모들은교육비 보육료지원, 국공립유치원 보육시설확충, 보육시설평가인증 관리가가장도움이된정책이며, 향후강화될정책으로기관이용비용지원, 국공립어린이집확충, 기관환경개선, 원장 시설장및교사의전문성제고정책을들었다. 전문가와공무원및교직원대상의견조사결과는유아교육분야와보육분야관련자의응답이상이하게나타났다. 유아교육분야에서는지속적인추진을지지하는정책으로 유치원의종일제운영비지원 정책이었으나, 보육분야에서는 교직원인건비지원 이었다. 어린이집교사와교직원에대한처우개선은지속적으로개선에대한목소리가높았던정책으로보육현장에서는여전히이부분이가장큰요구도가있는것을알수있다. 이러한의견조사결과를바탕으로차기정부의육아정책과제로제안된것은육아시설접근성제고를위한국공립시설확충, 공공성강화한사립 민간시설지원, 가격규제예외시설의도입, 유아교육과보육비용지원체계의발전등의제안을하였다. 즉, 차기정부를위한육아정책과제로수요자만족도제고를위한비용지원정책과육아시설확충정책의지속적인추진이요청되었다고볼수있다. 표 Ⅲ-1-5 제 17 대대통령직인수위수요자중심보육정책개편관련내용 과제개요 추진계획 기대효과 정책문제 : 정부지원예산증가불구부모체감도낮음 정책패러다임전환 : 시설중심지원에서수요자중심으로, 저소득층무상보육, 포괄적서비스 / 중산층이상부모선택권존중 보육료지원체계개편 : 차등보육료, 기본보조금통합일원화지원체계구축 보육시설이용시간이원화 : 기본형과연장형구분지원단가산정 모취업여부등에따라이용단가차별화 부모직접지원전자바우처도입 서비스질적수준유지 : 평가인증제도수정보완 보육료자율화 : 보육시설자율결정후신고하는내용으로영유아보육법개정 서비스다양화 : 국공립보육시설중심시간제보육기회확대, 가정내파견사업확대 자녀양육부담경감으로출산율제고, 취업부모지원확대로여성경제활동증가 바우처형식의부모직접지원으로부모체감도, 소비자선택권증가 시장기능활성화로민간시설서비스질향상

57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47 현정부가이전정부인참여정부와구별되는특징은 수요자중심 의보육정책을강조한다는점이다. 제 17대대통령직인수위의보육정책개편관련내용을살펴보면보육예산의증액, 보육비지원강화정책에도불구하고정책에대한부모체감도가낮다는점을주요한정책문제로삼고, 기존의시설중심지원에서수요자중심의지원으로, 저소득층에게주어지던무상보육과포괄적서비스를중산층이상의부모까지정책대상을확대하는방향의정책패러다임전환을제시하고있다. 또한기존의보육료지원체계가기본보조금과차등보육료등이중복되었던것을보완하여통합일원화지원체계를구축하고, 비용지원이시설직접지원에서부모직접지원으로바뀌며, 어린이집뿐만아니라가정내파견사업확대등서비스다양화를추진하였다. 또한, 참여정부가보육의공공성을강조하던것에반해, 이명박정부에서는시장기능활성화를통해서민간시설서비스질향상을기대효과로설정한것이특징적이다. 이상의인수위의개편관련내용을정리하면 < 표 Ⅲ-1-5> 과같다. 또한 2008년 12월개정된영유아보육법은기존의보육시설중심에서가정에서의양육지원까지포함하는범주로보육의정의를확대하였고, 보육정책대상을전체영유아임을명확히하였다. 2009년초에발간된보건복지부와육아정책개발센터의연구가이러한법개정의배경을뒷받침한다. 영유아보육법을수요자욕구에기초한수요자중심의보육정책수행에적합한법으로개정하기위한기초자료를제공하는목적으로 2008년에수행된보건복지부와육아정책개발센터의연구 ( 서문희 안재진 유희정외, 2009) 에서는당시영유아보육법이정책대상인아동에대한고려가미흡하며, 어린이집설치 운영과관련한규정이애매하고운영규제조항또한유명무실한것이문제점으로지적되었다. 즉, 영유아보육법이아동을대상으로한보육에대한내용이포괄되어야하는데, 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시설중심의법에머무르면서정책대상에대한고려가부족한것과, 시설에대한운영 규제조항이실질적이지않다는점은앞으로의보육정책의발전을위해개선이필요한사항으로볼수있다. 이에서문희외 (2009) 는중장기적으로보육의범주, 보육의이념, 보육의책임을보완한영유아보육법의전문개정이필요하며, 법의범주가시설중심에서일반적양육지원으로확대되어야한다는점을제안하였다. 일반적으로법이정책의수립과시행의기반이된다는점에서영유아보육법에담긴보육의범주,

58 48 이념, 보육의책임이행자에대한명시는보육정책의발전을위한토대로써필수적인검토사항이라고볼수있으며, 2008년 12월의법개정은이명박정부의 수요자중심 의보육정책과일맥을같이하고있다. 2008년개정내용을정리하면다음 < 표 Ⅲ-1-6> 과같다. 표 Ⅲ 년 12 월영유아보육법개정내용 내용보육의정의 (2조) 취약보육대상에다문화아동포함 (26조1 항 ) 보육시설안전공제사업 (31 조 2 항신설 ) 다자녀가구보육료지원 (34 조 3 항신설 ) 양육수당 (34 조 2 항신설 ) 보육서비스이용권 (34 조 3 항신설 ) 개정이유및기대효과 - 보육의정의를보육시설중심이아닌가정에서의양육지원까지포함됨을명시, 보육정책대상을전체영유아임을명확히함 - 아동을국가지방자치단체의우선적실시, 취약보육대상에포함 - 보육시설안전사고에따른시설과부모간의분쟁을막고, 안전사고발생시, 경영악화를방지할수있을것으로기대 - 보육시설협동조직을통해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허가를받아안전공제사업을할수있도록함 - 다자녀가구지원의법적근거신설 - 보육시설이용아동만을지원대상으로삼아형평성문제가제기되어왔음 - 보육시설과유치원미이용아동에대하여양육에필요한비용을지원할수있도록함 - 시설지원은부모의보육료수혜체감도가낮고, 보육료신청, 지급, 정산업무복잡하여개선필요 - 보육시설행정처리부담경감, 지자체의행정및민원부담감소로업무집중기대 한편, 이명박정부의공약및국정철학인 능동적복지 를구현하기위해보육에대한국가책임을강화하고수요자중심보육정책으로개편하는내용을담은보육중장기플랜인 아이사랑플랜 2009~2012 가 2009년 4월에발표되었다 ( 보건복지부, 2009). 아이사랑플랜은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2006~2010 을보완 수정하고, 영유아보육법상명시된보육기본계획은 5년마다, 시행계획은매년수립해야한다는법조항에근거하여 2009년시행계획과함께공표되었다. 아이사랑플랜은 아이와부모가행복한세상 을비전으로 영유아중심, 국가

59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49 책임제보육, 신뢰회복 의 3대전략을가지고, 6대추진과제가포함되어있으며, 참여정부의공보육을국가책임보육으로발전시킨플랜이라고할수있다 ( 보건복지부, 2009). 이러한이명박정부의보육정책기조에대하여 수요자중심 의보육정책은보육이국가책임에있는것이아니라수요자의선택과책임으로보는것으로의전환이며, 서비스의결과에대해수요자에게책임이있게된다는점, 재정지원방식이시설지원에서부모직접지원으로변경은민간보육시장활성화를낳으며, 보육의질적수준요소인교사수준향상과관리감독의약화를가져올수있다 ( 이옥, 2010) 는비판을받기도하였다. 비용지원정책의경우, 어린이집평가인증제도와연계된운영비지원및보육료지원이보육의질제고에기여할수있다는제안들 ( 서문희 최혜선, 2010; 서문희 최윤경 김문정, 2011) 이있으며, 중앙및지방정부의보육정책을검토한육아정책연구소의 2010년연구에따르면공급과이용의지역적불균형해소는지속적인노력이필요한정책과제로지적되고있다. 2011년부터논의되어 2012년에본격적으로도입된제도로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확대, 5세누리과정도입, 0~2세보육료전액지원, 양육수당확대등이있으며저출산극복과당면한보육문제를해결해나가기위해차기정부의향후과제를모색해볼필요가있다. 3) 중앙정부의중장기보육계획의비교아이사랑플랜은보육료지원방식과국공립보육시설확충계획을일부변경하여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과차별화를하였다. 구체적으로는새싹플랜에서는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차상위에한정하고차등보육료지원대상을도시근로자평균소득 130% 까지지원을목표로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보육료전액지원대상을보육시설이용아동의 80% 로확대하여보육비용부담을완화하고자하였다. 또한양육수당및아이돌보미서비스지원등보육시설미이용아동에대한지원체계를강화하였다. 한편, 시설별지원 ( 기본보조금 ) 과아동별지원 ( 차등보육료 ) 으로이원화된보육료지원을보육료로통합하여 I-사랑카드를통해부모에게직접지원하는것으로보육료지원방식이변경되었다. 또한새싹플랜은이용아동 30% 를목표로국공립확충을계획하였으나, 아이사랑플랜은민간보육시설의국공립수준의질향상을목표하고국공립은취약지역위주로설치하는것으로국공립보육시설확충계획이변경되었다 ( 보건복지부, 2009).

60 50 구분새싹플랜아이사랑플랜 기간 2006~ ~2012 소요예산 강화 변경 추가 지속유지 표 Ⅲ-1-7 새싹플랜과아이사랑플랜비교 6 조 4580 억원 11 조 7111 억원 주요정책변경사항 < 보육료지원 > 차등보육료지원확대 년도시근로자 130% 까지보육료 30% 지원 기본보조금도입 년까지만 5세까지도입 < 보육시설미이용아동지원 > 양육수당도입 년까지보육시설미이용아동 80% 까지지원 아이돌보미지원및육아종합지원센터설립 < 보육료지원방식 > 보육시설에보육료지원 < 국공립시설확충 > 2010 년까지국공립시설 2 배로확충 - 1,352 개소 ( 05) 2,700 개소 ( 10) 기존보조금과자등보육료통합 i- 사랑카드도입 취약시설에국공립시설확충 - 국공립시설대기자수감소 : 12 만명 16 만명 년 2,119 개소확충 다문화아동지원강화 보육시설안전공제회설립 보육비용지원선정기준개편 보육교사처우개선 - 농어촌담임수당 : 2 만 1000 명 ( 09) 8 만 5000 명 ( 12) - 보육교사대체지원 : 450 명 ( 09) 1,500 명 ( 12) 보육서비스질제고 : 평가인증, 건강 영양 안전강화, 보육프로그램개발 취약보육강화 : 장애아, 방과후, 시간연장보육서비스지원 다양한보육시설확충 : 직장보육시설, 부모협동보육시설 자료 : 보건복지부 (2009). 아이사랑플랜 2009~2012.

61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51 기존의새싹플랜에추가된내용으로는다문화아동지원, 안전공제회설립, 보육교사처우개선, 보육시설서비스계약제, 보육비용지원대상자선정기준개편, 보육시설지도감독개선등 6가지항목이다. 취약계층으로다문화아동에대한지원을강화하며, 안전공제회를설립하여보육시설안전사고를예방하는한편, 사후관리제도화를통해보육시설을지원한다. 보육대체교사및농어촌특별근무수당지원을통해보육교사처우개선을도모하며, 민간보육시설서비스수준제고를위해인건비지원과연계한서비스계약제도입을검토한다. 보육비용지원대상자선정시불필요한서류의간소화및기준의합리화등보육비용선정기준을개편하고, 불법행위적발이아닌소통강화를통한보육시설운영지원으로지도감독의방향을개선하는내용을담고있다. 지속적으로보완되는내용으로는평가인증, 건강 영양 안전, 보육프로그램강화등보육서비스질제고를위한사항이다 ( 보건복지부, 2009). 우리나라의중장기보육플랜인새싹플랜 (2006~2010) 과아이사랑플랜 (2009~2012) 의추진내용과성과를살펴볼때, 보육의보편성과공공성이제고되고, 비용지원정책을통해부모의양육부담및시설이용부담을경감시키고, 평가인증제도의시행과설립 운영 관리 감독체계및교사의전문성제고를통해어린이집의보육품질이제고될것으로전망해볼수있다. 보육의공공성이강조되었던제1차중장기보육정책 ( 새싹플랜 ) 의추진되고난이후인 2010년이후의보육정책의방향을모색한백혜리 (2007) 의연구에서는호주의사례에서기본보조금지급이오히려추가보육비용발생의결과를가져올수있다는전망을한바있다. 다시말해, 부모는경감된보육비용을또다른교육요구충족을위해사용하고자하고, 민간어린이집은이러한수요에따라추가프로그램을운영하고이에대한비용부담은다시부모에게주어질수있다는것이다. 조세부담률등을고려할때국가가직접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북유럽국가수준의서비스접근이어려움을지적하면서재정확대의한계가있으며, 국가가보육서비스를직접제공하는방식을채택하기위해서는장기적으로국민의조세부담이증가되어야할것임을전망했다. 또한정부의중장기추진계획대로보육서비스가표준화되는 2010년이후에는이에만족하지못하는다양한요구를지닌부모들을위한다양한보육서비스의모색이이루어질것임을전망하였다. 즉, 표준보육과정의제공, 누리과정의확대, 재정지원의확대등을통해보육의보편화가이루어지고나면종국에는어

62 52 린이집은부모의요구에적합하도록보육서비스의내용을풍부히하고, 특성화해야하는무한경쟁의시대가될것이라는것이다. 이러한관점에서누가어떤내용으로보다수요자의요구에맞게미래사회에필요한보육내용을개발하느냐하는점이관심이될수있다. 이러한전망은중장기적으로볼때새싹플랜과아이사랑플랜의정책추진을통해서일정한수준이상의보육서비스의제공이달성되고난후에는표준화, 균등화등의정책목표보다는특성화, 교육내용의개발과같은개별적보육시설의노력과경쟁을지원하는방향의정책고려가필요함을시사하고있다. 2008년미국의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보고에의하면공공보육서비스 (daycare) 지원이 2배상승시 (GDP 의 0.37% 에서 0.74% 로의상승 ) 합계출산율이 0.13 상승의효과가발생된것으로나타났다. 보육서비스에대한국가재정투자는서민 중산층의자녀양육부담을완화하고, 저출산문제를극복하는데가장효과적인정책적수단으로써그간의보육투자확대기조를강화하여저출산극복의전환점으로삼을필요가있다고보았다 ( 보건복지부, 2012e). 또한비용지원확대와함께보육서비스품질제고를위한정책적노력강화로보육정책에대한만족도를높일시점이며, 늘어난보육예산이필요한곳에적정하게쓰일수있도록전달체계등의내실화가필요하다. 또한중장기적으로정책대상인영유아인구감소및어린이집시설증가추세에대비하여어린이집시설공급및보육교사자질강화를통한공급조절이필요하다. 나. 지방정부의보육발전계획및정책평가영유아보육법제11조 ( 보육계획의수립및시행 ) 의 1항에의하면, 보건복지부장관, 시 도지사및시장 군수 구청장은보육사업을원활하게추진하기위하여보건복지부장관의경우에는중앙보육정책위원회, 그밖의경우에는각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심의를거쳐어린이집수급계획등을포함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여야한다고명시하고있다. 즉, 영유아보육법에근거하여보건복지부가중앙정부차원에서보육계획을수립 시행하면, 그에따라지자체의장은보육사업의원활한추진을위해지자체차원의보육계획을수립하게되어있다. 따라서중앙정부및지방정부차원의중장기보육계획은영유아보육법에의거하여 5년마다수립되고있다. 우리나라의첫번째중장기보육계획인새싹플랜에따른지자체의보육계획

6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53 은대표적으로 인천광역시중장기보육계획 (2007~2011): 새봄플랜,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2007~2011) 이있다. 정부차원의두번째중장기보육계획인아이사랑플랜에따른지방정부의보육계획은 인천광역시제3차중장기보육계획 (2012~2016),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등이있다. 본고에서는지자체의보육계획을인천광역시중장기보육계획 ( 제1차및제3 차 ),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2007~2011) 의순으로살펴보고자한다. 1) 제1~3 차인천광역시중장기보육계획인천광역시에서는영유아보육법뿐만아니라영유아보육조례에서정기적으로보육수요조사를실시하여어린이집수급계획을수립하도록하고있다. 인천시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인새봄플랜 (2006~2011) 이종료됨에따라 2012년부터시작되는새로운계획의수립이요구되어, 인천시는 2011년에제3차중장기보육계획 (2012~2016) 을수립한바있다 ( 인천광역시, 2011). 이에앞서인천시는보육발전 5개년계획 (2003~2007) 이라는인천시제1차중장기보육계획을 2003년에수립하였는데, 이는중앙정부차원의첫번째중장기계획인새싹플랜보다 3년먼저수립된것이며, 지자체차원에서는전국최초였다는점에서의의가있다. 인천시보육발전 5개년계획 ( 제1차중장기보육계획 ) 의핵심과제일람표는다음의 < 표 Ⅲ-1-8> 과같다. 2006년여성가족부가중장기보육계획인 새싹플랜 을발표함에따라인천시에서도중앙정부의보육정책을반영한지자체의중장기보육계획을수립해야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따라인천시는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을 새봄플랜 으로명명하고, 건강한아동, 행복한가족, 함께하는인천시 라는보육정책의비전을가지고이를실현하기위해보육의공공성강화, 우수한양육문화의조성, 일가정양립지원의정책목표를가지고추진하였다. 추진전략으로는네트워크구축과지역화를제시한바있다. 인천시제2차중장기보육계획의영역별정책과제와세부추진과제는다음 < 표 Ⅲ-1-9> 와같다.

64 54 과제명 어린이집확충 보육아동보육료지원 보육종사자자질향상및서비스질향상 보육시설운영지원 전달체계보강 표 Ⅲ-1-8 인천시제 1 차중장기보육계획핵심과제일람표 단위 : 백만원 단위사업명 신규사업비사업 101,141 비고 영아어린이집확충 12,776 13개소 장애아어린이집확충 2,000 2개소 민간장애아보육시설개보수 개소 직장어린이집확충 250 5개소 방과후교실설치운영 11, 개소 지역사회네트워크구축포럼 10 1식 저소득아동보육료지원 24,804 18,250명 5) 저소득아동민간시설이용차액보조 2,480 1,200 출산장려보육료지원 2, 장애아 만5세아보육료지원 24,173 2,985 보육교사처우개선사업 7,522 3,041 어린이집체육대회지원 215 4,383 보육교직원한마당대회지원 210 4,383 보육교사특수보육특성화교육사업 552 1,000 보육교사보수교육내실화사업 502 3,000 어린이집장학인증사업 34 2주기 어린이집교재교구비지원 3, 명 어린이집난방비지원 2,787 40,000 노후어린이집안전시설설치및보수 개소 저소득아동간식비지원 4,526 6,469명 보육정보센터이전 25 1식 보육사업전산시스템구축운영 20 1식 보육인력 POOL 운영 명 자료 : 인천시 (2003). 보육발전 5 개연계획 ( 인천광역시, 2011 에서재인용 ) 주 : 1) 계속사업 ( 추가 ) 2) 자체신규사업 전반적으로보육과관련한예산은지속적으로증가해왔으며, 특히제2차중장기보육계획시기에보육료지원, 보육교사처우개선비등에서두드러진예산증가및성과가있었다. 그러나공보육기반확충의일환인국공립어린이집확충, 보육서비스접근성등에서보육계획에미치지못하는실적을보여주고있다. 또보육정보센터신축및확충등하드웨어적인측면의사업이계획만큼시행되지않아향후추진해야할과제라고볼수있다 ( 인천광역시, 2011). 5) 2007 년기준치

65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55 표 Ⅲ-1-9 제 2 차중장기보육계획의영역별정책과제와세부추진과제 영역별정책과제세부추진과제 1-1. 지역별어린이집수급조정체계구축과제 1. 공보육기반확충 1-2. 국공립어린이집확충 1-3. 기본보조금지원 2-1. 저소득층아동차등보육료지원확대 2-2. 만5세아무상보육료지원확대과제 2. 아동별보육료지원 2-3. 장애아보육지원료확대확대 2-4. 두자녀이상보육료지원확대 2-5. 셋째아보육료지원 2-6. 입양아무상보육제도실시 3-1. 영아보육서비스확충과제 3. 보육서비스에대한 3-2. 어린이집이용시간다양화접근성강화 3-3. 장애아보육활성화 3-4. 위기가정아동지원서비스강화 4-1. 어린이집인증참여지원과제 4. 보육서비스의질 4-2. 표준보육과정에따른보육프로그램활성화관리강화 4-3.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지원 4-4. 소규모어린이집지원체계구축 5-1. 표준보육행정망지원사업시행과제 5. 보육행정관리및 5-2. 보육담당공무원교육프로그램활성화지원체계강화 5-3. 인천보육정보센터이전및기능활성화과제 6. 가족및 6-1. 어린이집운영에부모및지역사회참여활성화지역사회와의연계및홍보 6-2. 영유아기자녀양육을위한지역모델개발보급강화 6-3. 보육및자녀양육지원서비스홍보활성화자료 : 인천시 (2006). 인천시중장기보육계획 ( ) 수립연구 ( 인천광역시, 2011에서재인용 ) 2006년새봄플랜이수립된이후, 국내보육정책의환경이역동적으로변화되었다. 이에따라인천시는어린이집이용률과어린이집의수의증가, 보육료지원확대, 양육수당도입등보육을둘러싼다양한정책적환경을분석하고인천시민의보육실태와보육정책수요를반영하여향후 5년간의인천시보육정책의방향을설정하고핵심정책과제를마련하였다. 인천시제3차중장기보육계획의주요내용은크게여섯가지로첫째, 인천시인구 사회경제적보육환경, 둘째, 인천시보육현황과보육정책현황, 셋째, 국내외보육정책분석및시사점도출, 넷째, 인천시영유아가구보육실태분석, 다섯째, 인천시어린이집운영실태및보육교직원현황분석, 여섯째, 인천시보육정책의비전과목표, 핵심정책과제, 세부추진계획이다. 제3차중장기보육계획의

66 56 정책영역및세부추진과제는 < 표 Ⅲ-1-10> 과같다. 표 Ⅲ-1-10 제 3 차중장기보육계획의정책영역및세부추진과제 정책과제영역 ( 목표 ) 세부추진과제 1-1. 보육비용의사회적분담영역 1. 보육의공공성강화 1-2. 국공립어린이집의확충 1-3. 공공형어린이집의확충및 인천형 관리 2-1. 평가인증및재인증을제고영역 2. 어린이집의질적 2-2. 표준보육과정적용을위한지원수준제고 2-3. 안심보육환경조성 2-4. 어린이집환경개선 3-1. 보육교사처우개선비지급 3-2. 대체교사지원확대영역 3. 보육교사전문성 3-3. 보수교육확대및내실화향상 3-4. 보육교사양성및교육기관확충 : ( 가칭 ) 인천시시립보육교육원건립 4-1. 맞춤형보육서비스제공영역 4. 보육서비스의 4-2. 시간제보육활성화모델발굴및시범사업실시다양성및접근성확보 4-3. 소규모영아보육모델발굴및시범사업실시 5-1. 보육도시랜드마크건립 : ( 가칭 ) 인천시영유아플라자영역 5. 참여하고소통하는 5-2. 보육정보스마트앱제작및배포보육환경조성 5-3. 부모참여활성화 5-4. 보육모니터링단운영영역 6. 보육정책추진역량 6-1. 보육담당부서역량강화강화 6-2. 보육정보센터역량강화자료 : 인천광역시 (2011). 인천광역시제3차중장기보육계획 (2012~2016). 2)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는중앙정부의아이사랑플랜 (2009~2012) 와동일한정책방향을지향하며, 2011년중앙의보육사업과경기도지역특성을고려하여수립되었다.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의비전은 아이키우기좋은경기도 이다. 본비전은양질의보육환경과아동 부모의특성에따른맞춤보육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영유아가건강하게행복하게성장발달할수있도록하고부모는자녀를보육시설에안심하고맡길수있도록하여궁극적으로가정이행복한경기도를만들어간다는의미를내포하고있다.

67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57 표 Ⅲ-1-11 경기도 2 개년보육발전계획의정책과제와세부추진사업및예산 단위 : 백만원 정책목표 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일, 가정양립을위한보육지원강화 38,249 45, 시간시간연장형보육시설 예산 27,758 34,589 확대 사업량 2,100개소 2,400개소 직장보육시설운영지원확대 예산 2,290 2,620 사업량 100개소 115개소 정책목표 1. 예산 8,201 8, 가정보육교사제도및 0세아수요자 1,400명 / 1,760명 / 전용보육시설확대사업량맞춤보육 139개소 143개소 강화 1.2 시설미이용영유아양육지원강화 1,490 1, 재가아동을위한육아나눔터 예산 1,490 1,937 운영지원 사업량 10개소 13개소 1.3 취약계층보육지원강화 외국인근로자자녀보육지원 예산 사업량 16명 17명 정책목표 2. 부모의보육부담완화 정책목표 3.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 2.1 보육료지원으로부모의보육부담완화 1,017,350 1,106, 보육료지원확대 예산 985,091 1,704,491 사업량 250,123명 264,392명 양육수당지원확대 예산 32,259 32,259 사업량 18,028명 18,028명 3.1 보육의공공성강화 4,976 1, 국공립보육시설의확충 예산 1,700 1,700 사업량 485개소 510개소 공공형어린이집확대 예산 3,276 - 사업량 200개소 보육서비스질적수준제고 18,678 21, 평가인증보육시설확대 예산 9,495 11,002 사업량 1,900개소 1,900개소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교체, 예산 1,197 2,270 보급지원 사업량 731개소 2,739개소 평가인증민간보육시설 예산 6,201 6,201 교재교구비지원 사업량 6,177개소 6,177개소 보육시설종사자보수교육강화 예산 사업량 15,000명 15,000명 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 예산 1,087 1,087 사업량 2개소 2개소 연도별총소요예산 1,080,931 1,177,641 자료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1). 경기도 2개년보육발전계획 (2011~2012) 수립 ( 안 ).

68 58 이를위해, 3대정책목표 ( 수요자맞춤보육강화, 부모의보육부담완화, 믿고맡기는보육환경조성 ) 를도출하였으며, 6개의정책과제와 14개의세부추진사업및예산은 < 표 Ⅲ-1-11> 와같다. 3) 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영유아보육법시행령제19조 ( 보육계획의내용, 수립시기및절차 ) 와법제11 조 1항의규정에따라보육계획을매 5년마다수립하여야하고, 매년 2월말일까지연도별시행계획을수립하여야하는법적근거에따라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06~2010)( 이하제주새싹플랜제1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을수립 시행하였다. 이후중앙정부의보육정책이새싹플랜에서아이사랑플랜으로변화되는등보육관련환경의변화를반영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특성을고려한보육정책을발굴하기위해서제주아이사랑플랜 (2011~2012)( 이하제주특별자치도제2차중장기보육발전계획 ) 를수립하였다. 향후제3차제주중장기보육발전계획 (2013~2017) 을수립할예정이다. 정책목표 정책과제 세부추진과제 1.1 건강, 영양안전관리강화 어린이집급, 간식환경개선 정책목표 1 보육환경질적수준제고 정책목표 2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정책목표 3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 표 Ⅲ-1-12 제주아이사랑플랜정책과제및세부추진과제 1.2 보육환경지원강화 2.1 부모대상육아지원강화 2.2 지역특성화보육프로그램개발 2.3 다자녀가구의양육지원확대 3.1 보육교직원의전문성증진 공공형어린이집시범도입 장애아보육프로그램지원 안전교육지원강화 평가인증지원강화 부모를위한종합양육지원사업확대 보육정책홍보강화 제주특화보육프로그램선정및운영 부모의육아부담경감 보육교직원을위한교육기능강화 보육연구회 를통한자율장학운영 최저임금준수지도 3.2 보육교직원처우 교사처우개선점진적확대개선 어린이집교사의탄력근무확대자료 : 제주발전연구원 (2011). 제주특별자치도아이사랑플랜 2011~2012: 제주특별자치도보육발전계획.

69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59 제주아이사랑플랜의비전은건강한보육환경조성을토대로 아이키우기좋은제주 이며, 정책목표는보육환경의질적수준제고, 수요자욕구에맞는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전문성강화및처우개선으로 7개정책과제, 14개세부추진과제를선정하였다 ( 표 Ⅲ-1-12 참조 ). 2011년기준제주도내거주하는주민들을연령별로살펴봤을때 65세이상의노년인구는증가하는반면, 0~14세의유년인구와 15~64세의생산가능인구는꾸준히감소하고있는실정이다. 또 2010년말기준으로제주도내어린이집 525개소의어린이집정원대비현원은 84.9% 로, 수요가많은국공립어린이집과는달리다수의법인이나민간어린이집의경우정원이채워지지않는사례가빈번하게발생하고있다 ( 제주발전연구원, 2011). 이에이같은문제에대한해결방안으로아동인구추계예측을통해어린이집의한시적인인가제한, 정원제한등의정책을제시하고있다. 2016년어린이집추계결과제주시 428개소, 서귀포시 129개소가추계됨에따라향후정원제한, 인가제한등을도입함으로써제주도내안정적인보육서비스를제공할필요성이있음을나타냈다. 4)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2007~2011) 경기도안산시의중장기보육계획은중앙정부의새싹플랜과경기도의보육계획을근간으로하여안산시민의욕구에부응할수있는보육정책을수립하기위해서계획되었다. 이를위해안산시는인구및보육현황, 국내외보육정책분석, 안산시어린이집운영현황, 보육과정, 재정등에관한실태조사, 보육에대한시민욕구 수요조사를실시하여보육수급계획을포함한중장기보육계획 ( 안 ) 을수립한바있다. 안산시의경우중앙정부의보육정책을고려할뿐만아니라, 지역특성과이에따른경제활동특성과기혼여성의취업형태, 영아보육에대한요구, 다문화가정의증가등안산시특성을반영한보육정책수립이필요한실정이었다. 이와더불어안산시의비전은 시민을편안하게, 시민을즐겁게, 시민을행복하게 로제시되었고, 안산시의보육정책의비전은 행복한아동, 건강한가족, 함께하는안산시 로설정하였다. 이를실현하기위한정책목표는보육서비스의질적수준향상, 보육의공공성강화, 아동과가정을위한양육지원등을설정하였다. 안산시분야별보육정책과제와세부추진과제및중장기보육계획 ( 안 ) 총괄은 < 표 Ⅲ-1-13> 과같고, 중장기보육지표의변화는 < 표 Ⅲ-1-14> 과같다.

70 60 표 Ⅲ-1-13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 ( 안 ) 총괄 과제 보육시설의질향상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전문성제고및처우개선 공보육기반확립 보육료지원확대 포괄적보육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에대한육아지원체계 주요세부과제 보육시설의물리적환경개선표준보육과정프로그램에근거한보육프로그램활성화보육시설운영위원회를통한보육시설개선 * 시립보육시설위탁제도개선평가인증참여지원 ( 사후관리및지원포함 ) 보육시설이용시간다양화장애통합시설확대양육지원센터를통한보육서비스제공 보육교사의근무조건및복지개선보육교사의보수교육및재교육시스템지원 * 보육교사처우개선을통한보육교사수급확충대체교사의체계적공급관리 * 국공립보육시설확충 기본보조금지급 0~4 세아차등보육료확대저소득외국인근로자자녀보육료지원장애아무상보육 포괄적보육서비스를위한기반제공양육지원센터를통한보육서비스제공 * 다문화가정자녀교육, 상담전문인력지정지원 * 다문화가정부모에게언어, 문화, 자녀양육법등지원 * 보육서비스지원및관리체계강화 보육행정인력의확충및전문화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와독립공간확보 자료 : 이미화 권용은 김은설 신나리 유은영 정미영 (2007).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수립 (2007~2011). 서울 : 육아정책개발센터. 주 : * 추진과제중실제적인지원은보육정보센터기능강화에포함되어추진함. 안산시중장기보육발전을위하여보육서비스수준향상에서는보육시설의질향상, 다양한보육서비스제공, 보육인력의전무성제고및처우개선, 포괄적서비스제공, 다문화가정에대한육아지원체계, 보육서비스지원및관리체계강화등을제안하였고, 공보육강화부분에서는공보육기반확립, 보육료지원확대등을제시하였다.

71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61 표 Ⅲ-1-14 안산시중장기보육지표의변화 ( ) 주요지표 보육비용정부재정분담률 35.8% 60.0% 국공립보육시설수 15개소 23개소 보육시설이용영유아수 19,984명 25,903명 보육료지원아동비율 98% 100% 민간보육시설보육비용 / 국공립보육시설보육비용 80% 수준 100% 수준 평가인증대상시설 29개소 전면실시 ( 매년약 200개소 ) 영유아유아 48.0% 50.9% 보육시설 39.9% 이용률영아 30.3% 52.2% 51.2% 자료 : 안산시중기보육수요 (2012년기준 ). 이미화외 (2007). 안산시중장기보육계획에서재인용 2. 외국의보육현황및정책방향 외국의보육현황을살펴보기위하여, 스웨덴, 프랑스, 미국의사례를보육과관련된사회적특성, 부모의보육비용, 서비스유형, 질적수준, 인력, 지원및행정체계의여섯가지지표를중심으로검토하였다. 스웨덴은출산이나보육에서국가적책임을강조하며, 부모모두가육아와일을양립할수있는환경을조성하는데정책의주요목적이있다 ( 신윤정, 2012). 기관이나연구자에따라보육정책의유형을다르게구분하고동일한유형에서도국가별로차이가있으나, 스웨덴의보육정책유형은공공서비스제공접근방식으로분류되거나, 임의적가족주의로분류될수있다 (Optional familialism; Lokteff & Piercy; 2012). 프랑스는보육에대하여보편성과공보육체제를지향하며, 2010년기준으로유럽 27개국중두번째로높은출산율을유지하고있는국가이다 (Eurostat, 2011). 프랑스의보육정책유형은책임공유접근방식으로분류되거나, 임의적가족주의로구분될수있다. 미국은개인의책임을강조하는기반위에서제한적수준의공보육지원을하며시장화된보육서비스를강조하는국가이다. 미국의보육정책유형은자유방임적접근방식으로분류되거나, 암묵적가족주의 (Implicit familialism; Lokteff & Piercy; 2012) 로구분될수있다. 이와더불어국제적으로보육정책평가에통용되고있는정책지표를살펴봄으로써보육정책이중장기적으로지향해야할방향성에대해검토한다.

72 62 가. 스웨덴 1) 사회적특성스웨덴의인구학적경향을인구와출산율로살펴보면 < 표 Ⅲ-2-1> 과같다. 스웨덴의출산율은 2009년기준으로유럽 27개국의평균출산율인 1.60보다높으며, 이민자의유입을고려하면 2050년에약 8% 의인구증가율을나타낼것으로전망된다 (Eurostat, 2011). 표 Ⅲ-2-1 스웨덴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단위 : 천명 인구학적경향 년도 2000년 2009년 2030년예상 2050년예상 인구추계 (1월기준 ) 8,861 9,341 10,270 10,672 출산율 (%, 여성대비아동 ) 자료 : Eurostat(2011) 을발췌 정리함. 스웨덴의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은 < 표 Ⅲ-2-2> 와같다. 스웨덴은 2009년자료기준으로유럽 27개국중가장높은취업률을나타내나, 최근에는여성들의파트타임취업률이높게니타나고있다. 2009년기준으로 20세에서 64세의여성취업률은 75.7%, 20세에서 64세의남성취업률은 80.9% 이다. 특성 20-64세취업률 (%) 파트타임취업주중평균근무시간 0~2세아동의보육제공률 (%) 3세 ~ 의부교육연령아동의보육제공률 (%) 자료 : Eurostat(2011) 을발췌 정리함. 표 Ⅲ-2-2 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 단위 : %, 천명, 시간 2000년 2009년 남 여 남 여 ) 부모의보육비용 스웨덴에서는영아의경우시설보육보다육아휴직을유도하는가족지원정책이

7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63 중요한비중을담당한다. 출산후 16개월동안육아휴직을사용할수있으며이중 13개월은봉급의 80%, 14개월에서 16개월은하루 180크로네를지급받는다 ( 신윤정, 2012). 만 1세부터탁아소에보낼수있으며, 봉급의 3% 또는최대 1,260크로네중적은액수를비용으로지불하나부모의수입이월 4,000크로네이하일경우비용을면제받는다 ( 신윤정, 2012) 만 4세부터는푀르스콜라 (Förskola) 에서오전 3시간의무상서비스를받을수있다. 아동수당제도는스웨덴에거주하며 6세미만의아동을양육하는부모에게지급되는데 1인당 1,050크로네를지급받을수있고, 자녀수에따라증가하여자녀수가 4명인경우 5,814크로네를지급받을수있다 ( 신윤정, 2012). 이혼또는별거가정에서부모의경제적능력이부족하여자녀부양비를부담하지못하면매달 1,273크로네를지급받을수있다 ( 신윤정, 2012). 3) 서비스유형스웨덴의보육의유형은 1세에서 5세아동을대상으로종일제로운영되는푀르스콜라프리스쿨 (Förskola preschool), 시간제로운영되는개방형푀르스콜라 (Oppen förskola), 공립또는사립가정보육시설 (Familjedaghem), 학령기아동을대상으로하는여가활동센터 (Fritidshem) 로분류할수있다 ( 권정윤 한유미, 2005). 푀르스콜라는부모의근무시간에맞추어운영시간을조정하고있으며, 개방형푀르스콜라는가정에서자녀를돌보는부모들이나가정보육사들이이용하며, 가정보육시설은소집단아동이나유아학교가멀리떨어져있는아동들을대상으로하며, 여가활동센터는다양한형태로운영시간을제공하고있다 ( 문무경편역, 2006). 다양한보육서비스로써, 장애아동에대한통합교육을실시하는한편장애아동에게서비스이용의우선순위를주며, 장애아동의부모는장애정도에따라간호를위한보조금을지급받을수있다. 저소득층과이민자자녀를위한시설에교사를추가로배치하며, 전문가의도움이필요한경우무료육아지원서비스를제공한다 ( 문무경편역, 2006). 다음 < 표 Ⅲ-2-3> 은연도별, 연령별, 기관별아동의수를나타낸다.

74 64 표 Ⅲ-2-3 연도별 연령별 기관별아동의수 단위 : 명 기관에따른연령구분 년도 푀르스콜라 0세 세 44,538 49,326 50,270 52,068 53,171 2세 85,618 88,217 93,470 95,138 97,436 3세 88,373 92,057 94,065 99, ,846 4세 89,518 93,954 97,045 98, ,451 5세 86,436 91,441 95,820 98, ,243 가정보육시설 (2006~2008) 및교육적보육 (2009~2010) 0세 세 3,622 3,590 3,047 2,793 2,610 2세 6,728 5,869 5,469 4,848 4,488 3세 6,584 5,932 5,098 4,774 4,391 4세 5,970 5,469 4,844 4,175 4,031 5세 4,955 4,728 4,302 3,800 3,298 자료 : Sveriges officiella statistik(2012). Statistical yearbook of Sweden 2012 Table 22.8 을축소 편집함. 4) 질적수준 2003년부터국립학교진흥원은영유아기관평가, 보육서비스의규제와감독을담당하고있다. 스웨덴의교육법은보육시설의운영과규제에대한기준을제시하나, 지자체가보육에대한실제적업무를결정한다. 교사대아동비율과학급크기에대한국가적지침은없고, 지자체에따라다르게적용된다. 푀르스콜라의최대학급정원은 17명이며, 교사대아동의비율은 1:5.4이며, 여가활동센터는최대정원이 30명이며, 교사대아동비율은 1:18.4이다 ( 문무경편역, 2006). 5) 인력스웨덴에서보육인력은유아교사, 보조교사, 가정보육모, 레크리에이션교사로분류할수있는데, 유아교사는대학을졸업한후보육시설이나초등학교병설유아교실을담당하며, 보조교사는고교에서아동및레크리에이션프로그램을전공하거나 1년과정의보조교사과정을이수한다 ( 권정윤 한유미, 2005). 가정보육모는일정기간의훈련을받은후집에서보육을제공하며, 레크리에이션교

75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65 사는대학졸업후학령기아동을주로담당하나취학전보육시설에서유아교사와일하기도한다 ( 권정윤 한유미, 2005). 보육서비스종사자들의법정근무시간은주당 40시간이며, 연수수준이나연수기간에대한법적규정은없다 ( 문무경편역, 2006). 스웨덴교사교육은이론과실제를통합하고, 아동발달에대한이해를도모하는데중점을두고있다. 6) 지원및행정체계 스웨덴에서는국가가기본적보육정책을수립하지만지자체가실질적인보육업무를담당하고있다. 스웨덴의국회와정부는교육과정, 공교육체계를위한적목표및안내지침을담당하며, 정부와교육및연구부 (Ministry of Education and Research) 는교육체계의목적및구조를설정하는반면지방정부는자신의범위내에서학교를운영하는데필요한자원을조직하고배정하는데책임을담당한다 (OECD, 2010). 국립교육원 (National Agency for Education) 은지방정부와학교들이질과성과를향상시키도록지원하고평가한다. 세부적으로, 289개의지지체는보육시설에입소하는아동의대기시간을단축시키는데관여하거나, 공립보육시설을직접설치하거나, 원장에대한임명과보육교사에대한고용및교육에관여하거나, 재정지원및보육료를결정하거나, 보육시설의질을평가하는등의역할을담당한다 ( 권정윤 한유미, 2005). 나. 프랑스 1) 사회적특성 프랑스총인구추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비교적안정된출산율을나타내고있다. 2009년기준으로프랑스의출산율은 2000년의 1.89에서 2009년 2.00로증가되었으며, 이는 2009년의유럽 27개국의평균출산율인 1.60보다높다 (Eurostat, 2011). 인구학적경향을인구와출산율로살펴보면 < 표 Ⅲ-2-4> 과같다. 표 Ⅲ-2-4 프랑스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단위 : 천명 인구학적경향 년도 2000년 2009년 2030년예상 2050년예상 인구추계 (1월기준 ) 60,538 64,714 67,982 71,044 출산율 (%, 여성대비아동 ) 자료 : Eurostat (2011) 을발췌 정리함.

76 66 프랑스여성의취업기회는 EU국가에서비교적높은편인데, 프랑스의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은 < 표 Ⅲ-2-5> 과같다. 2009년기준으로 20세에서 64세의여성취업률은 65%, 20세에서 64세의남성취업률은 74.2% 이며, 최소한 1명의자녀를둔 25세에서 54세여성의취업률은 74.6%, 동일한조건의남성의취업률은 91.2% 이다 (Eurostat, 2011). 특성 20-64세취업률 (%) 파트타임취업주중평균근무시간 0~2세아동의보육제공률 (%) 3세 ~ 의부교육연령아동의보육제공률 (%) 자료 : Eurostat (2011) 을발췌 정리함. 표 Ⅲ-2-5 남녀취업률및가족여건 단위 : %, 천명, 시간 2000년 2009년 남 여 남 여 ) 부모의보육비용 2010년발간된 OECD 자료에기초하면, 프랑스가보육교육서비스에사용하는공적비용은 GDP대비 1% 이다 (Fagnani, 2012). 아동 1명당사용하는공적보육지원을달러로환산하면 2858달러이며, 취학전교육아동 1명당공적비용을달러로환산하면 4679달러이다 (Fagnani, 2012). 취학전교육의재정은 GDP의 0.7% 를차지하는데, 이는전체교육재정의 11.7% 이며, 교육대상자의 17.3% 에해당하며, 보육서비스및방과후서비스를포함하면이들부분의전체재정은최소한 GDP의 1% 이다 (OECD, 2006). 2004년이전에는두자녀이상을둔부모에게만양육혜택이있었으나 2004년에 일하거나일하지않는선택의자유를위한부칙 에서모성또는부성휴가후 6개월까지양육혜택을받을수있으며 2자녀이상일경우는 3년까지연장되었다 (Fagnani, 2012). 2006년 OECD 자료에의하면, 3~6세아는무상으로부모부담이없으나, 0세에서 3세아의경우부모는 27% 를부담한다. 프랑스의영유아보육시설은크게공립과사립으로나뉘며보육유형에달라시설보육 (Accueil collectif) 과가정보육 (Accueil familial) 로구분된다. 시설보육으로집단보육시설 (Creches collectives), 유치원 (Jardins d enfants), 시간제보육

77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67 (Haltes-garderies) 이있으며, 가정보육기관으로는가정보육 (Creches familiales) 이있다. 기타시설보육과가정보육을겸하거나정규보육과시간제보육을병행하는혼합형보육시설 (Etablissements multi-accueil) 도있고, 개인보육유형으로인증된보육모 (Assistante maternelle agreee), 가정보모 (Nounou a domicile) 등의제도도운영되고있다 ( 정미라외, 2009). 2012년발간된 3세미만유아의보육규모에대한보고서에기초하여, < 표 Ⅲ-2-6> 는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수를제시하며, < 표 Ⅲ-2-7> 은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이용유아수를제시한다. 표 Ⅲ-2-6 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수 단위 : 개 기관수 비율 대비율 기관형태 추정 / 06/ < 단순형보육시설 > 4,595 4,334 4,160 4,107 4, 민간보육시설 2,105 2,072 1,960 1,947 2, 지역전통 1,719 1,724 1,650 1,639 1, 직원 부모협동 마이크로 (micro) 시간제보육 2,303 2,072 2,006 1,933 1, 전통 2,190 1,973 1,921 1,854 1, 부모협동 유치원 < 혼합형보육시설 > 4,360 4,799 5,284 5,702 6, 전통 3,811 4,158 4,513 4,856 5, 직원 부모운영 마이크로 시설 / 가족 집단보육합계 8,955 9,133 9,444 9,809 10, 가정보육서비스 합계 9,797 9,933 10,216 10,565 11, 자료 :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2012). Etudes et resultats. 을번역 정리함.

78 68 표 Ⅲ-2-7 연도별집단보육기관및가정보육서비스이용유아수 단위 : 명 기관수 비율 대비율 기관형태 추정 / 06/ < 단순형보육시설 > 139, , , , , 민간보육시설 92,950 90,782 87,143 85,871 86, 지역전통 79,041 79,018 76,375 75,178 74, 직원 11,189 8,997 8,249 8,282 8, 부모협동 2,720 2,767 2,519 2,411 2, 마이크로 (micro) , 시간제보육 38,794 35,176 33,323 32,062 30, 전통 37,104 33,665 31,991 30,853 29, 부모협동 1,690 1,511 1,332 1, 유치원 7,601 7,423 7,739 8,064 8, < 혼합형보육시설 > 121, , , , , 전통 108, , , , , 직원 2,310 4,499 5,941 6, 부모운영 5,503 5,440 5,916 5,432 4, 마이크로 , 시설 / 가족 7,821 8,636 10,853 12,690 12, 집단보육합계 261, , , , , 가정보육서비스 61,346 60,509 60,895 60,377 59, 합계유아수 322, , , , , 자료 : Direction de la recherche, des etudes, de l'evaluation et des statistiques(drees) (2012). Etudes et resultats 을번역 정리함. 2006년 OECD 자료를기준으로, 3세미만아동의경우 64% 가부모에의해양육된다. 3세미만아동의다른보육실태로인증된보육모가 18%, 유아원이 8%, 조부모가 4%, 기타가 6% 포함되는데, 인증된보육모의경우최소한월 222유로를지급해야한다. 가족수당제도를살펴보면, 가족수당지급처 (Caisses d allocations Familiales: CAF) 는 1946년에시작되었으며사회보장행정기관에소속된다. 가족수당지급처와국립가족수당기금관리처 (Caisse Nationale d Allocations Familiales: CNAF) 는국가기관이감독하고고용주의출자금으로운영된다 ( 정미라외, 2009). 수당은크게가족수당, 주거비보조금, 장애인보조금, 최저임금보조금으로구분할수있으며, 가정이부담하는보육비는 25% 의세금감면을받는다. 가족수당 (Allocation famililiales) 은보편적인수당으로소득에관계없이두자녀

79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69 이상가정을대상으로자녀가 20세가될때까지지급하며, 가족보조금 (Complement familial) 은막내연령이 3세이상으로세자녀이상을둔저소득층에게지급하는수당으로취약계층에대한소득보장의성격을가지고있다 ( 신윤정, 2012). 3) 서비스유형프랑스의유아학교 (Ecole marternelles) 와학교는수요일을제외하고 1일 8시간운영된다 (OECD, 2006). 비영리연합회나공동체가운영하는여가센터 (Centres de loisirs) 는수요일, 방과후, 단기방학동안운영되며, 방과후보육은가정보육모의집에서도행해진다 (OECD, 2006). 국가수준의프로그램으로, 프랑스는유아학교 3년과초등학교 5년과정을통합하여초보학습주기, 기초학습주기, 심화학습주기로구분되는 3개의주기별편성체제를갖추었다. 한주기는보통 3년단위로구성되며, 가장초보단계인유아학교의 3~4세과정은초보학습주기로명명하고, 유아학교의 5세과정과초등학교 1, 2학년과정은기초학습주기로명명하고,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과정은심화학습주기로설정하였다 ( 정미라외, 2009). 프로그램의다양성을장애아동, 저소득층아동, 소수민족과이중언어를사용하는아동을중심으로살펴보면, 통합은교육목표로명시되었으나실제로장애아의통합교육은광범위하게이루어지지않고있다. 2003년기준으로프랑스에서약 7,000명의학교보조원들이 11,000명의특수교육아들에게도움을주고있다 (OECD, 2006). 2006년 OECD보고서기준으로프랑스의아동빈곤율은 8% 이며, 도움이필요한가족에게보육시설의우선권이주어진다. 한편, 프랑스에살고있는유아원과초등학생의약 6% 는프랑스국적이아닌것으로보고되며, 열악한구역은우선순위를두는교육지역으로설정되어, 이곳의모성학교 (Ecole Maternelle) 는추가의재정지원을받는다. 4) 질적수준프랑스는프로그램및서비스의질을관리하기위하여감독관제도를실시하고있다. 모자보건국 (Protection Maternelle et Infantile: PMI) 은 1945년에산모와영아사망율을감소시키고질병을예방하기위해서설립되었으며, 모자보건국의주요업무로는미래의부모를위한예방조치와 0세에서 6세까지의유아를위한예방조치로구분할수있다 ( 정미라외, 2009). 모자보건국은보육시설의의료지

80 70 원, 기술적지원뿐아니라재정적인측면에서도연계된서비스를제공하며, 가정보육모의자격인증업무나가정보육모의관리감독이나보수교육을담당하기도한다 ( 정미라외, 2009). 프랑스에서는지역센터나전문기관에서가정보육모들의집단네트워크를조직하여지원을하여전문성향상과더불어지역사회와의연계를추진하였고, 이러한서비스의연계는직업에대한소속감을향상시키고, 대체인력의활용에도도움을주고있다 (OECD, 2006). 한편, 직원과학생의비율은 0세에서 2세의경우 1:5이며, 2세에서 3세의경우 1:8이며, 3세에서 6세의경우 25.5:1 이다 (OECD, 2006). 5) 인력프랑스의대규모영아보육시설에서는대학졸업후 27개월이상의훈련을받은영유아교육자 (Educateurs de jeunes enfants) 만을고용하도록요구하며, 근래에는자격증이나 3년제학위를취득해야한다 (OECD, 2006). 프랑스에서 2.5세에서 6세의교육과정을담당하는일반교사는모두고등교육수준의훈련을받아야한다 (OECD, 2006). 프랑스의보육교사는여러범주를포함하고있다. 예를들어모성학교교사는 3년대학학위를가진지원자가 18개월훈련을받아야한다 (OECD, 2006). 보육전문가 (Puericultrices) 는간호사나조산원이 1년 6개월의전문교육을받아야하고, 유아교사 (Educateurs de jeunes enfants) 는자격인증을받기위한교육을 27개월동안받아야된다 (OECD, 2006). 6) 지원및행정체계프랑스에서는 6세이하영유아교육및보육서비스행정체계는연령별로이원화되어있다. 3세미만의경우, 사회문제, 노동연대부 (Ministere des affaires sociales, du Travail et de la Solidarite) 와건강, 가족, 장애인부 (Ministere de la Sante, de la Famille et des Personnes handicapees) 가여러형태의보육규정을개발하고지역가족수당의자원과목표를설정한다. 시설의설립및운영관리와직접적으로관계된제반업무는지방정부의책임으로지역의사회보건국에서관장한다. 1980년대에들어와보육시설에대한인가나운영전반사안들이중앙정부에서지방정부로이관되고있는추세이다 ( 서문희, 2012; OECD, 2006). 보육정책은매우중앙체계적이며, 보육시설, 공적자금수준, 소득에따른부모부담등은정부와국립가족수당기금관리처가 4년마다서명한안내지침에따라관리되며, 지방

81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71 담당체도보육서비스를개발하고제공하는데일익을담당한다 (Fagnani, 2012). 3세에서 5세의유아교육을담당하는유아학교는교육부 (Ministere de l Education Nationale) 에서재정지원과관리를한다. 교육부는공립학교를 100% 지원하며, 교육부내의담당부서에서교육과정과교원관리에대한인사업무를담당한다. 1982년지방분권화정책이수립된이후중앙집권적형태를띠고있던보육및교육행정체계는지방분권적인체제로전환되었다 ( 정미라외, 2009). 다. 미국 1) 사회적특성 미국총인구추계는지속적으로증가할전망이며, 안정된출산율과젊은연령층으로구성된이민자의높은유입률과같은특성을나타낸다. 인구학적경향을인구와출산율로살펴보면 < 표 Ⅲ-2-8> 과같다. 표 Ⅲ-2-8 미국의총인구및출산율추계 단위 : 천명 인구학적경향 년도 2001년 2010년 2025년예상 2050년예상 인구추계 ( 각년 7월기준 ) 284, , , ,584 출산율 (%) 자료 : U.S. Census Bereau: Resident population estimates of the United States by age and sex(2001& 2011), U.S. Census Bereau: Interim projections of the total populations for the United States and States(2004), U.S. Census Bereau: U.S. population projections (2008) 을발췌 정리함. 특성 6세미만의자녀들의취업부모전체전업취업부모파트타임취업부모인구대비취업률 (%) 6세-17세자녀들의취업부모전체전업취업파트타임인구대비취업률 (%) 표 Ⅲ-2-9 남녀취업률 2010년 2011년 남 여 남 여 9,271 11,197 9,203 6,592 10,510 6,579 2, , ,171 10, ,482 12, ,939 10,514 3, ,422 12, 단위 : 천명 13,756 10,450 3, 자료 : U.S. Bereau of Labor Statistics: Economic news release Table 5(2012) 을축소 정리함.

82 72 2) 부모의보육비용 먼저 3세에서 5세아의보육및교육시설이용현황을공사립여부로구분하여살펴보면 < 표 Ⅲ-2-10> 과같다. 표 Ⅲ ~5 세아의프로그램유형별등록인원 단위 : 천명 공사립기관유형연령총아동유아원유치원연도공립사립공립사립 3세아 , , 세아 ,028 1,295 1, ,358 1,587 1, 세아 , , , , 전체 ,134 2,409 2,120 2, ,949 2,749 2,048 3, 자료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1).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에서 Table A-2-1 을축소 정리함. 미국의공보육및교육은보상프로그램이나저소득층아동위주의서비스성격을지닌다. 보상프로그램의예로서헤드스타트와영아헤드스타트 (Early head start program), 주에서실시하는예비유치원또는공립유아학교 (Prekindergarten: pre-k) 가포함되며, 보육에대한공적지원의예로서아동보육및발달일괄교부금 (Child Care and Development Block Grants: CCDBG), 아동보육발달기금 (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 세금및세액공제가포함된다. 가 ) 보상프로그램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연방정부또는주차원에서제공되는보상프로그램으로취학전아동을대상으로정규학교에서의성취도향상을위한조기경험을제공하는데목적을두고있다. 2009년기준으로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등록한총 904,153 명중에서, 3세아와 4세아의비율은약 87% 를차지한다 (ECLKC, 2010). 2011년보

8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73 고서기준으로특수교육아들을제외하고연방정부에서지원되는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참여하는 3세아와 4세아는 755,465명이었으며, 주정부에서지원되는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참여하는 3세아와 4세아는 16,182명이었다 (NIEER, 2011). 영아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 1990년대중반에소개되었는데, 영아와 3세미만의유아를둔가족에게서비스를제공한다. 영아헤드스타트프로그램을포함하여연방정부에서지원하는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참여하는 0세에서 5세까지의영유아는 2011년보고서기준으로 953,313명으로추정되고있다 (NIEER, 2011). 주차원에서제공되는공립유아학교 (pre-k) 프로그램은빈민층이나저소득층가정의유아를형식적교육에준비시키기위하여 90년대초기에시작되어 2011년보고서기준으로현재 39개주에서 51개프로그램과컬럼비아특별구에서 2개프로그램이운영되고있다 (NIEER, 2011). 대부분의주에서는낮은학업성취의위험군아동으로자격을제한했으나, 일부주에서는모든 4세아를포함하는보편화된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다 년회계년도에 39개주에서 3세아와 4세아 1,314,598명이공립유아학교에다녔는데 4세아가주축을이루어, 미전국의 4세아중특수교육아를제외하고 28% 가공립유아학교에다닌반면, 3세의경우특수교육아를제외하고약 4% 에해당하는아동이공립유아학교에다녔다 (NIEER, 2011). 프로그램의확산과더불어재정적지원에대해서는 2011년보고서에기준하면, 년회계연도에특수교육기금을제외하고 39개주에서약 55억달러가공립유아학교에지원되었다. 공립유아학교프로그램의상당수가시간제또는반일제이기때문에주정부는취업부모의비용부담을완화시키기위하여공립유아학교와보육보조프로그램을통합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OECD, 2006). 나 ) 공적지원미국에서대부분의연방보육자금은저소득층을대상으로하고있다. 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은저소득층부모에게보육서비스를지원하기위하여바우처형태로주고있다. 연방정부의규정은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을받는가족소득이주중간소득의 85% 를넘지않도록규정하고있다. 부모들은보육제공자를선택할수있도록되어있으며, 자격요건, 자격기간, 부모부담금 (co-pays), 보육제공자에게주는상환금과같은구체적인내용은각주에재량권이있다 (Rhodes & Huston, 2012). 자녀가있는저소득층가정을지원하기위하여제정된사회보장제도개정법 (Personal Responsibility and Work Opportunities Reconciliation Act: PRWORA) 은 3개의연방보육기금을통합하여

84 74 아동보육발달기금 (Child Care Development Fund: CCDF) 을조성하였다. 이규정으로각주는사회보장제도개정법기금의 30% 까지아동보육발달기금으로배정하여, 저소득층자녀의보육을지원할수있게되었다. 주마다아동보육발달기금을분배하는방법은다르나, 대부분의자금은도움이필요한가족에대한한시적지원금 (Temporary Assistance for Needy Families: TANF) 수혜자나기타저소득층가정의부모들이취업또는구직기간에보육서비스를받을수있도록사용되었다 (Lokteff & Piercy, 2012). 2008년에 21억달러가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에배정되었으며, 12억달러는아동보육발달기금에, 16억 8천만달러는주에매칭펀드로배정되었다 (Palley, 2010). 그러나최근연구에의하면아동보육발달기금을받을수있는가정의 1/3미만이실제로기금을받고있는실정이다 (Palley & Shdaimah, 2011). 세금공제 (Tax deduction) 를살펴보면, 과세발생지점이상의소득이있는피부양아동가정은아동 1명당 3,000달러, 아동 2명당 6,000달러또는지불한교육비나보육비의 35% 까지세금공제를받을수있다 (Palley & Shdaimah, 2011). 소득세액공제 (Tax credit) 를통하여, 정부는납세자에게 18세미만의 1자녀에 1,050달러, 2자녀이상일때 2,100달러를지원하고있다 (Rhodes & Huston, 2012). 주수준에서의지원을살펴보면, 보육비용을경감하기위하여, 24개주에서소득세액을공제해주며, 이중 13개주에서는소득세공제를환급받을수있다 (Palley & Shdaimah, 2011). 다 ) 부모부담학교서비스및헤드스타트프로그램외에보육비는부모가부담하는것으로되어있다. 전체적으로보았을때, 보육비용부담율은연방정부 25%, 주정부및지방정부 15%, 부모 60% 이다 (OECD, 2006). 2011년보고서를기준으로, 평균연간보육비는보육센터를전일제로이용하는영아의경우미시시피주의 4,650달러에서컬럼비아자치구의 18,200달러까지각주별로차이를보이며, 보육센터를이용하는 4세아의경우주에따라평균 3,900달러에서 12,050달러의범위를갖는다. 가정보육을전일제로이용하는영아의경우, 주에따라 3,850달러에서 12,100달러의범위를보이며, 4세아의경우 3,600달러에서 11,300달러의범위로나타난다 (NACCRRA, 2011b). 36개주의경우보육센터를이용하는영아의평균보육비는부모가모두있는가정의중위소득의 10% 를초과하며, 미국전역에걸쳐보육센터를이용하는영아의평균보육비는가정이식품에소비하는연간

85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75 평균식품비보다많다 (NACCRRA, 2011a). 3) 서비스유형 특수아동의경우, 일반적으로뚜렷한신체적장애가있는아동, 생물학적으로위험요인이있는아동, 환경적으로위험요인이있는아동으로분류할수있는데, 정부에서는이러한아동들에게적절한프로그램을제공하려는노력을하고있다 ( 조은경 김은영, 2008). 그예로장애아동을위한프로그램, 저소득층아동을위한프로그램, 소수민족및이중언어배경의아동을위한프로그램들이제공되고있다. 미국은특히장애아동을위한보육서비스를제공하는데선두적인역할을하고있다. 미국유아교육연구소 (National Institute for Early Education Research: NIEER) 의 2011년보고서기준으로특수교육에등록한 3세아와 4세아는총 432,930명에이른다 (NIEER, 2011). 아동이보육및교육을이용하는시간은다양해서, < 표 Ⅲ-2-11> 에제시된바같이, 2010년기준으로전일제프로그램에다니는 3, 4, 5세아의비율은각각 50.1%, 47%, 72% 이다. 표 Ⅲ ~5 세아의시간유형별등록 단위 : 천명 연령연도 총아동 등록률총등록등록률 전일 시간유형시간 전일제율 3세아 ,151 1, ,492 1, 세아 ,028 2, ,332 1, ,358 2, ,405 1, 세아 ,955 3, ,316 1, ,099 3, , 전체 ,134 7, ,548 3, ,949 8, ,813 3, 자료 :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2011). America's children: key national indicators of wellbeing 에서 Table A-2-1 을축소 정리함. 4) 질적수준 미국내보육직종사자들의단체 (Center for the Child Care Workforce: CCCW) 는양질의보육프로그램으로자격있는관련인력, 낮은이직률, 낮은교사-아동비율과작은학급크기, 인지, 사회정서, 신체능력의발달과더불어언어, 초기문해력및수리력을강조하는기준과과정, 포괄적인사회서비스및양육

86 76 적환경, 센터에대한주기적허가및 / 또는인증과같은특성을제시하고있다. 미국내보육센터의수는 119,550개로, 이중인증받은보육센터의비율은 10.4% 로추정되며, 가정보육을하는집의수는 231,705개로, 이중인증받은집은 0.88% 로추정된다 (NACCRRA, 2011b). 현재관련법은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의최소한 4% 를보육의질을향상시키는데사용하도록규정하고있다. 그러나미국의 27개주에서는자격증없이도 4명이상의유아를보육할수있으며, 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을받는 160만아동의 5분의 1이상은인가받지않는보육을받고있다 (NACCRRA, 2011a). 구체적으로, 아동보육및발달일괄보조금을받는 322,000명의아동들은인가가안된보육을받고있다 (NACCRRA, 2012b). 공립유아학교프로그램의경우, 미국유아교육연구소에서는프로그램의질적수준을살펴보기위하여, 각주별로평가를진행했는데, 평가항목으로공인된교육과정의운영여부, 학사학위를가진교사자격여부, 교사훈련혹은교육실습실시여부, 보조교사의 Child Development Associate(CDA) 여부, 교사를대상으로한 1년에최소 15시간정도의현직교육여부, 최대교실크기의 20명정원초과여부, 성인과유아비율의 1:10 유지여부, 유아들의건강관리를위한시력, 청력, 치아검진등의실시여부, 가족지원서비스의실시여부, 최소한 1일 1회급식지원여부등의 10개항목을포함하여각주별로평가점수를알려주고있다 ( 신은수 유영의, 2006). 미국에서는약 6개의주에서만영유아보육을위한질적기준을갖고있는실정이다. 보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한전략의일환으로외부평가자가질을측정하여 1에서 5까지의별표를주는별등급제가있는데, 현재 18개주에서사용하고있으며, 28개주이상에서실시를고려하고있다. 평가준거로는가족참여, 직원훈련및적격성, 학습환경, 보육제공자나기관의리더쉽이나관리기술등이포함된다 (Palley, 2010). 학급정원은전국적으로다양한데, 시설보육환경에서 0세에서 3세의경우일반적으로 8명에서 24명, 3세에서 5세의경우는 14명에서 40명이다 (OECD, 2006). 공립유아학교의경우, 대다수의주에서규정은만 3, 4세의경우학급내최대 20명으로제한하고있다 (NIEER, 2011). 5) 인력 2009년실시한미국지역사회설문조사 (American Community Survey; ACS)

87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77 결과에근거한미국회계감사원보고서에서영유아보육교육종사자는총 1백 80만명으로이중시설보육종사자는 32%, 시설보육서비스의교육행정을담당하거나시설장은 5%, 보조교사는 6%, 사립가정보육종사자는 11%, 자영업으로가족중심보육종사자는 23%, 특수교육교사를포함한프리스쿨교사는 24% 이라고밝혔다 (GAO, 2012). 한편, 종사자의분포와보수를구체적으로제시한 2005년국립가구교육조사 (National Households Education Survey: NHES) 에따르면, 영유아보육교육종사자는 2백 2십만으로모든교육환경에서종사하는직업종사자의 31% 를차지하는데, 이들중 51% 는보육센터, 27% 는친척이유료로보육서비스를제공하며, 12% 는친척이아닌사람이가정보육자, 11% 는가정내도우미로구성되어있으며, 평균연봉은유아원및유치원교사는 31,000달러, 보조교사는 21,000달러, 기타보육종사자는 18,000달러, 가정보육제공자는 14,000달러로제시되고있다 (Rhodes & Huston, 2012). < 표 Ⅲ-2-12> 는직업에따른시급과이직률을제시하고있다 (Rhodes & Huston, 2012). 표 Ⅲ-2-12 직업별시급과이직률 직업 시급평균 이직률 공인간호사 $ % 유치원 - 중학교교사 $ % 사회사업사 $ % 프리스쿨교사 $ % 가정건강보조원, 간호보조사 $ % 보육종사자 $ % 식품계산대직원 $ % 자료 : Rhodes & Huston(2012) 의 Table 1 을번역함. 공립의경우, 헤드스타트법에의하면 2013년까지헤드스타트주교사의절반은학사학위를갖도록요구하고, 2011년에오바마정부는헤드스타트의새로운계약은학급내에서이루어지는교사- 아동의상호작용의질을관찰하는것에일부근거할것이라고밝혔다. 공립유아학교의경우, 주교사가학사학위를소지하도록하는경우는지난 10년간 48% 에서 57% 로증가하였다 (NIEER, 2011). < 표 Ⅲ-2-13> 은 2013년 9월 30일까지헤드스타트종사자들에대하여연방정부에서요구하는교육및훈련요건이다 (GAO, 2012).

88 78 지위 자격기술 지속훈련에대한요건 50% 는유아교육에서학사학위이상의 학위가있거나, 관련된분야의전공에헤드스타트준하는수업을듣고학사학위이상의교사학위가있고프리스쿨에서가르친 매년 15시간 경험이있어야함 영아헤드스타트 헤드스타트보조교사 표 Ⅲ-2-13 헤드스타트종사자들에대한교육및훈련요건 CDA자격이있고유아발달에대하여훈련받아야함 ( 또는이에준하는수업을수료함 ) CDA자격이있거나, 학사학위나준회원과정에등록하거나, 2년이내에완료될 CDA 프로그램에등록함 해당내용없음 해당내용없음 자료 :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 (2012). Early child care and education: HHS and education are taking steps to improve workforce data and enhance worker quality 의 Table 2 를축소 정리함. 일반적으로사립보육종사자들에게전국적으로요구되는특별한자격요건은없다. 각주는교사와보육제공자의자격, 훈련, 집단크기, 아동과성인의비율에다양한기준과수준이있으며, 어느주도보육시설종사자에게정규대학학위를요구하지는않으며, 성인한명당요구되는유아의수는 3명에서 12명으로주마다다르며, 모든주는일련의학습기준이있으나, 절반정도의주에서만보육환경에서실행되었는지감독을하고있다 (Rhodes & Huston, 2012). 대부분의주에서보육종사자들이매년받는훈련시간은매우적은편으로 23개주에서는 15시간미만의훈련시간을요구하고있다 (NACCRRA, 2011a). 가정보육의경우, 고졸이하의학력을가진가정보육종사자의비율은 44% 로보고되며, 14개주의경우소규모가정보육제공자로써허가를받기전에별다른훈련이필요하지않다 (NACCRRA, 2011b). 주마다성범죄나아동학대등에대해지문조회를실시하도록하는 2012년보육책무성및의무에관한법률 (The Child Care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Act of 2012: Care for Kids Act) 을입법화하려는노력에서볼수있듯이, 최근에보육의질을향상시키기위하여보육종사자들의종합적인인적사항의조회를의무화하려는추세를보인다. 6) 지원및행정체계보육관련정책들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차원에서계획되고실행되나

89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79 연방정부는 1994년아동및가족정책에관련된통계자료수집체계를수립하기위하여 6개의연방기관으로시작된아동가족통계에관한연방정부기관연합포럼 (Federal interagency forum on child and family statistics) 을설립하여관계부처간상호협력체계를강화하는등부처간협력체계를강화하는노력을기울이고있다. 연방정부의헤드스타트프로그램은보건복지부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아동가족부 (Administration for Child and Families: ACF) 에서관리하는데, 2009년기준으로 71억달러가넘는금액이지원되었고, 2009년기준으로 650개이상의영아헤드스타트프로그램에는 7억 9백만달러가사용되었다 (ECLKC, 2010). 아동 1명당헤드스타트프로그램의지원액은평균 7,600달러이며 (ECLKC, 2010), 아동 1명당주정부평균지원액은 4,151달러인데, 코네티컷주, 뉴저지주, 오리건주에서는아동 1명당 8,000달러를초과하는반면, 메인주, 네브라스카주,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는아동 1명당 2,000달러미만이다 (NIEER, 2011). 인가규정이없는아이다호를주를제외하고는미국의모든주에서는각기보육시설인가규정을설정하고감독하고있다, 미국각주에적용되는보육프로그램인허가규정은각각다르고, 대부분의주에서는보육센터, 가정보육, 소규모가정보호시설등에따라다른규정이적용된다. 라. 정책적시사점보육서비스에대한공적지출비용이크며높은여성취업률을나타내는스웨덴, 저출산에대한방안으로육아정책이적극적으로도입되어왔던프랑스, 높은여성취업률을나타내나포괄적보육정책이결여되어있는다민족사회인미국의현황을살펴보았다. 스웨덴은경제성장과더불어균형적분배, 복지를동시에구현해왔는데, 보육서비스의공적지출비용이크며보편적인보육을발달시켜왔다. 공보육이념에기초하여스웨덴의보육정책은사회민주주의복지국가모형에기초한다. 스웨덴은부모모두를위한양육지원을포함하는보육정책을강조하며, 육아휴직이활성화되어있다. 보육비용은국가와지자체, 부모가분담하는정책을채택하고있다. 한편보육업무에있어서중앙정부의책임은점차감소하여교육과정, 공교육체계를위한국가적목표및안내지침을담당하는한편, 지자체가실무를추진하는추세를나타내고있다. 지자제자율권의강화와함께,

90 80 스웨덴의보육정책은 2009년 7월부터바우처제도를도입하는등부모의선택권이강조되는경향을나타내고있다. 프랑스는사회적책임을강조하는입장에서공교육체계가발달되었으며, 다양한형태의보육서비스를제공하며, 현재유럽에서높은출산율을보이고있는국가이다. 프랑스보육정책의이념의기초는 19세기말제 3공화국의인구학적원칙, 동등한기회의원칙, 건강의원칙에입각한다고간주된다 ( 신윤정, 2012). 근래에는중앙체계적인공교육체계가지방분권적형태를나타내는추세를나타내며, 양질의보편적보육체계를제공하나보육서비스를다양화하면서가구특성에따른개별화방향을추구하며, 보육의비용분담경향을보이고있다. 프랑스의이러한경향은보육에대한부모의선택을존중하며, 보육서비스의지원방향이계층, 소득, 자녀수와연령, 취업유무등에따라우선순위가달라질수있음을시사한다. 프랑스가가정과직장생활을양립한다는정책적합의하에여성의취업을지지하면서도가정내양육을약화시키지않은반면, 미국은여성도남성과동등하게노동시장에참여한다는견해에서보육을지지하였고저소득층여성의노동참여를지원하였다. 50개의주와컬럼비아특별구로구성된미국은지방분권적체계를유지하고있으며, 보육관련정책들은연방정부, 주정부, 지방정부차원에서계획되고실행된다. 정부는저소득층을위주로보상프로그램을제공하는등제한된형태의공교육체계를실시하고있다. 일반적으로미국의보육정책은핵심적인사회정책으로간주되지않았으며, 다른경제대국에비하여미흡한수준이다 (Palley & Shdaimah, 2011). 미국은스웨덴이나프랑스만큼보육을시민의권리라고보지않으며, 2007년기준으로 < 표 Ⅲ-2-14> 에서볼수있듯이공적지원도낮다. 국가 표 Ⅲ-2-14 보육 교육에소요되는공적지출 보육및취학전교육에소요되는공적비용의 GDP대비비율 취학전교육에소요되는아동당비용 ( 달러환산 ) 보육지원에소요되는아동당비용 ( 달러환산 ) 미국 0.4% 4, 프랑스 1.0% 4,679 2,858 스웨덴 1.1% 3,627 5,928 OECD평균 0.6%(33 개국평균 ) 3,591(24개국평균 ) 2,549(24개국평균 ) 자료 : OECD (2010). Public spending on childcare and early education에서 Data for chart PF3.1.A Expenditure on childcare and pre-primary, 2007 & PF3.1.B. Public expenditure on pre-school per child, 2007을발췌 정리함.

91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81 미국에서보육비는주별로다르며, 근래에는중산층가정에도타격이되는정도로일반적으로비싼편이다. 전체적으로보육시설이민영화, 시장화되어있고, 보육의질또한제한적이라고볼수있다. 그러나 2011년에연방정부가헤드스타트종사자들에게 2013년 9월 30일까지요구되는교육및훈련요건을제시하였듯이, 보육의질을향상시키려는계획들이수행되고있다. 또한최근에는연방정부나주정부에서부처간협력체계를활성화하는노력과함께, 저소득층을위한보육서비스에서공립유아학교와같이보편적보육서비스를제공하려는시도가주정부차원에서꾸준히이루어지고있다. 마. 보육정책평가에통용되는국제적지표 OECD를비롯한경제선진국들이보육에큰관심을보이는이유는보육의정책적기대효과때문이다. 다시말해, 인생초기양질의보편적발달경험을통한미래인적자산의양성, 여성의경제활동제고와부모에게자녀양육의권리와일할권리를동시에보장하여출산율이제고되는정책효과때문에보육은선진국들의중요정책대상으로서의위상을점하고있다 (OECD, 2006). 보육정책의궁극적기대효과라고볼수있는출산율제고와미래인력양성, 자녀양육시기에있는여성의경제활동제고를나타내는지표를모니터링하는데장기간이소요되긴하나, 분명히긍정적인기대효과를가져오는보육정책의방향과사업들을제시하는국외연구들 (Cancian, Kurz, London, Reviere, & Tuominen, 2002; Esping-Andersen, et al., 2002; OECD, 2006, 이옥, 2010 재인용 ) 이최근들어적지않게보고되고있다. 이들연구에의하면몇몇나라에서 1970년대부터공공재로서의보육서비스개념을기저로하여추진된보육정책의성과가 2-30년이지난후긍정적인정책지표의변화로나타나고있다. 한편, 정책성과의도출에장기간을요하는정책지표, 즉출산률증가, 아동발달과인적자본의축적, 여성경제활동제고와같은정책지표와는별도로, 보육정책은서비스의접근성을용이하게하고, 서비스의질을높여이용자가체감할수있게하며, 적정수준의가계부담으로보육서비스를보다보편적으로이용하게하고있는가에따라평가될수있다 ( 이옥, 2007). 이러한정책지표들은보다단기적으로정책평가를가능하게한다. 유니세프는각국의영유아교육보육을진단하고확인하는데에적용이가능한국제적벤치마크임을강조하면서 2008년, 아동의권리보호를위한최소한의기

92 82 준으로 10개의지표를발표하였다. 이지표는 25개 OECD 국가들의영유아교육보육을비교한결과도함께제시하였다. 이자료에의하면우리나라는 10개지표중 4개를충족하고있는데 10개지표를모두충족하는국가는스웨덴이유일하고, 프랑스는 8개, 미국은 3개, 캐나다는 1개를충족시키고있다 (UNICEF, 2008). 유니세프의 아동의권리보호를위한최소한의기준 10개지표 는세단계를거쳐서개발된것이다. OECD(2006) 가제안한 10가지정책으로부터시작하여 John Bennett이 2008년에발표한 15개벤치마크 를거쳐최종적으로유니세프의 10개지표가선정되었다. 먼저, OECD(2006) 가제안한 10가지정책은향후영유아교육 보육과관련하여다른모든국가들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는정책으로 유아교육보육정책주제검토 (Thematic Review on Early Childhood Education and Care Policies)' 사업의결과로제안한것이다. OECD는가입국가들의유아교육및보육정책수행을개선하는데필요한정보를제공하려는목적으로주제검토사업을추진하였으며그결과를 Starting Strong' 이라는보고서로발간하였다. 첫번째보고서에는각국의영유아교육 보육정책동향과성공요인 8가지를제안하고 (OECD, 2001), 두번째보고서에는향후영유아교육 보육정책과관련하여다른모든국가들도관심을기울일필요가있는 10가지정책을결론으로제안하였다 (OECD, 2006). 10가지정책내용은다음 < 표 Ⅲ-2-15> 과같다. 이 10가지정책은우리나라를비롯하여주제검토에참여한 20개국가의국가조정관과연구진, 현장평가에참여한국제적전문가및 OECD 담당자들의수차례에걸친회의와합의를통해추출된것이다. 이런연유로 Peter Moss(2007) 는이 10가지정책은각국의영유아교육 보육정책과서비스를제공하는기관과실제에대해서깊이있는비판적반성을가능하게해주는유용한준거가될수있다고제안하고있다 ( 나정, 2010 재인용 ). 특히이 10가지정책은 수립, 개발, 증가, 제공 등과같은용어를사용하여영유아교육 보육이지향해야할방향을제시하고있다. 따라서영유아교육 보육과관련하여어느방향으로정책을개선해나가고발전해나가는것이바람직한가에대해서매우유용한정보를제공해준다. 세번째보고서 (OECD, 2012) 에서 OECD국가들은최우선국정과제로유아교육과보육의질향상을선정하였고, 이를위해국가들이공통적으로적용할수있는다섯가지의효과적인정책수단을제시하였는데, 그내용은다음과같다. 첫째, 질에대한목표와규정설정, 둘째, 교육과정과학습기준개

93 보육계획및보육정책평가 83 발및실행, 셋째, 자격기준, 교육및근무여건개선, 넷째, 가족및지역사회참여, 5) 자료수집, 연구및모니터링등이다. 표 Ⅲ-2-15 향후영유아교육 보육정책에서관심을기울여야할사항 10 가지정책내용 1) 영유아발달의사회적맥락 ( 아동및가정의빈곤감소, 인생에서의공평한출발을보장하는사회적평등, 영유아서비스를이용할수있는권리의제공, 여성이직장과육아의책임을병행하도록지원하는정책의필요성 ) 에주목할것 2) 아동의복리, 생애초기의발달과학습 ( 발달과정고려한학습전략, 교사대아동비율개선, 풍부한학습환경, 훈련된교육자등 ) 을 ECEC 의중심에둘것 3) 보육의책무성과질적수준보장관련관리감독체계 ( 중앙정부차원의 ECEC 전문정책부서, 적극적교사훈련, 교육과정, 서비스에대한독립적평가기관, 자문단, 통계부서설립, 운영 ) 를수립, 강화할것 4) 관계자협력에기반한보육지침서와국가수준의교육과정을개발할것 5) 질적서비스를위한공공재원의확보와재정지원확대, 합리적재정지원방식을채택할것 : 서비스시설재정지원방식에비해, 부모직접지원방식은, 우수교원채용, 기반시설확충재원, 정부관리감독의수준전하를가져옴. 소비자선택을강조하는경우, 전문서비스의감소와저소득층의서비스접근성이저하되는경향이있음. 6) 보호와양육을포함하는보편적교육개념으로보육정책을추진할것 : 소외아동등, 서비스대상을구분, 차별하지않는정책을추진할것 7) 영유아보육서비스에도부모와지역사회참여를장려할것 8) 종사자근로조건향상과전문교육정책수립할것 : 무자격인력해소필요함 9) 개별적아동발달서비스와초등교육이전 1 년간의무상보육교육등재정지원확대필요 10) 민주주의가치를반영한정책을추진할것 : 무차별의보편적아동교육권보장, 경쟁학습과공공서비스의시장화배제, 아동의참여와, 학습공동체지향권고 자료 : OECD(2008). OECD 영유아교육 보육정책 Ⅱ.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 공역 ). 서울 : 교육과학기술부 육아정책연구소. (2006 년원저발간 ) 유니세프도 4개의범주로지표를구분하여제시하고있는데정책구조, 기회, 질, 지원으로 John Bennett(2008) 이제시한 15가지지표와유사하다. 그러나최소기준비율이나수치등은 John Bennett의지표보다더구체적이고객관적으로제시하였다. 또 15개지표가 10개가되었는데제외된지표는공사립기관과정부부처관련지표등이다. 이는유니세프가 국제적으로적용이가능한 지표를개발하고자했기때문에, 기관의설립배경이나정부부처와같이다소조관적인가치가개입할소지가있는지표는제외한것이다. 유니세프의 10개지표와최소한의기준으로제시한내용은다음 < 표 Ⅲ-2-16> 과같다.

94 84 표 Ⅲ-2-16 UNICEF(2008) 의권고기준 영역권고기준 1 임금이보장된육아휴직 : 부모중한명이월급의 50% 를받고출산휴가를포함하여최소한 1년의육아휴직을보장, 실직하거나자영업을하는부모가최저생계비를보장, 아빠가최소한 2주간의육아휴직을정책구조받는지유무 2 불리한아동의우선권을위한국가계획 : 불리한아동에게우선기회를제공하는국가계획과재정지원 3 3세미만영아보육을위한최소한의기준 : 3세미만영아 25% 가공적지원을받고관리감독을받는보육서비스를이용기회 4 4세를위한최소한의접근기회기준 : 4세유아 80% 가공적지원을받고신뢰할수있는보육서비스를 1주에 15시간이용 5 모든보육교사에대한최소한의훈련수준 : 가정보육을포함하여아이들과접촉하는유아기서비스기관보육교사의 80% 가관련교육사전이수, 교육과보육전문가의임금과근무조건에관심증가 6 더높은교육과훈련을받은보육교사의최소비율 : 정부지원과인증을받는유아교육기관보육교사 50% 가최소한 3년의고등교육을질받고유아교육과관련분야의자격소지 7 보육교사대아동의최소한의비율 : 아동대훈련받은성인 ( 교육자와보조자 ) 비율이 4, 5세는 1:15 미만, 집단크기는 24명미만일것 8 공공재정의최소한의기준 : 0~6세의발달과교육서비스를위한공적투자가최소한 GDP의 1% 9 아동빈곤의최소한의기준 : 아동빈곤율 10% 미만지원 10 보편적인건강지원 3개중 2개이상충족 : 영아사망률 4/1,000미만, 2,500g 미만저체중아 6% 미만, 12~23개월영아예방접종률 95% 이상자료 : UNICEF(2008; 나정, 2010: 106에서재인용 ) 최근들어다양한보육정책이공표되고시행되면서보육분야에대한사회적관심이높고, 우리나라와다른나라를비교하고자하는경우가많다. 특히, OECD국가들과비교한결과를근거로하는정책발표나연구보고서들이많은데, 나정 (2010) 에서는우리나라영유아보육의아동권리보호수준을진단하는근거로써광범위한전문가집단의합의과정, 지표의적합성, 정보제공의유용성, 국가간비교가가능한객관성등을기준으로검토해볼때 UNICEF 의 영유아교육보육벤치마크 10개지표 가신뢰할만하다고평가하고있다.

95 Ⅳ.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보육의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관련된자료를수집하기위하여학계전문가, 중앙및지방정부보육담당공무원, 보육정보센터및보육진흥원의전문인력으로구성된현장전문가와영유아학부모를대상으로의견조사를실시하였다. 조사내용은현재진행중인보육정책에대한평가와함께, 정책방향성, 재정지원의적절성및효율성, 서비스의다양성및공공성, 운영및프로그램의다양성, 인력의전문성및처우, 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 평가체계를중심으로구성하였다 ( 부록 1 참조 ). 의견조사결과학계전문가 67명, 보육담당공무원 97명, 현장전문가 38명, 학부모 90명등총 292명의의견이수렴되었다. 1. 현보육정책 ( 아이사랑플랜 ) 에대한평가 가. 부모의비용부담 2009년이후현재까지부모의비용부담완화과제에대한평가를알아보기위하여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대한국가의보육료지원의적절성, 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가구에대한국가의양육수당지원의형평성, 보육료지원정책을통하여부모의양육비용부담이경감된정도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1 참조 ). 국가가어린이집을이용하는영유아에게지원하는보육료의적절성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된정도에대한의견을살펴본결과, 향상되었다는응답이 67.8%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3.80점이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의경우, 향상되었다는응답이각각 74.6%, 70.1%, 81.6% 로나타난반면학부모의경우 54.4% 로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국가가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가구에지원하는양육수당의형평성에대하여의견을살펴본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23.3% 로나타난반면, 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이 44.9%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로는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2.74점이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의경우, 향상되었

96 86 다는응답이각각 32.9%, 26.8%, 31.6% 로나타난반면학부모의경우 8.9% 로비율이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보육료지원정책을통하여부모의양육비용부담이경감된정도에대하여,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61.6%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로는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3.71점이었다. 전집단에서향상되었다는응답이절반또는과반을나타냈으며, 학계전문가와공무원의경우향상되었다는응답이각각 67.2% 와 70.1% 로비율이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구분 표 Ⅳ-1-1 부모의비용부담완화과제평가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어린이집이용영유아에대한국가의 (292) 3.80 보육료지원의적절성 학계전문가 (67) (12) * 4.00 공무원 (97) 3.90 현장전문가 (38) 4.11 학부모 (90) 3.42 어린이집미이용가구에대한국가의양육수당지원의 (292) 2.74 형평성학계전문가 (67) (12) * 2.87 공무원 (97) 2.86 현장전문가 (38) 2.87 학부모 (90) 2.48 보육료지원정책을통한부모의양육비용 (292) 3.71 부담경감 학계전문가 (67) (12) ** 3.90 공무원 (97) 3.90 현장전문가 (38) 3.79 학부모 (90) 3.34 * p <.05, ** p <.01 나.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 2009 년이후현재까지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과제에대한평가를알

9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87 아보기위하여맞벌이부모에적합한양육지원서비스, 장애영유아의개별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 가정내자녀양육을지원하는서비스, 다문화가정의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2 참조 ). 구분 표 Ⅳ-1-2 수요자맞춤보육서비스제공과제평가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맞벌이부모에적합한양육지원서비스제공 (292) 3.2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34 현장전문가 (38) 3.34 학부모 (90) 3.00 장애영유아의개별특성에맞는 (292) 2.92 양육지원서비스제공 학계전문가 (67) (12) * 2.84 공무원 (97) 3.09 현장전문가 (38) 3.16 학부모 (90) 2.69 가정내자녀양육을지원하는서비스제공 (292) 2.5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2.74 현장전문가 (38) 2.89 학부모 (90) 2.29 다문화가정의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제공 (292) 2.9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3.01 현장전문가 (38) 3.13 학부모 (90) 2.83 * p <.05 맞벌이부모에적합한양육지원서비스에대하여,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43.4%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3.22점이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의향상되었다는응답은각각 47.8%, 45.3%, 55.2%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보다높게나타난반면, 학부모의향상되었다는응답은 33.3%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보다비율이낮게나타났다.

98 88 장애영유아의개별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에대하여,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27.4% 로응답자의약 1/4이장애영유아에대한양육지원서비스가향상되었다고보았으며, 5점척도로는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2.92점이었다. 현장전문가와공무원의향상되었다는응답은각각 36.8%, 35.1%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보다많은반면, 학계전문가와학부모의향상되었다는응답은각각 29.9% 와 13.3%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보다적게나타났다. 가정내자녀양육지원서비스에대하여,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18.9% 인반면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은 48.0%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은 2.58점으로낮은평정을보였다. 특히학부모의경우향상되었다는응답은 10.0% 에불과한반면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은 58.8% 이었으며, 5 점척도에서학부모집단의평균점수는 2.29점으로가장낮았다. 다문화가정의특성에맞는양육지원서비스에대하여,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28.4% 이었고, 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이 32.8% 로나타났다. 5점척도로는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2.98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 향상되었다는응답한비율은각각 35.9% 와 31.6%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비율보다높게나타났고, 공무원의경우두응답이 31.0% 와 33.0% 로근소한차이를보인반면, 학부모의경우향상되었다는응답한비율은 18.9% 로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한비율보다낮게나타났다. 다. 보육의질및어린이집배치 2009년이후현재까지보육의질제고및어린이집균형배치과제에대한평가를알아보기위하여, 어린이집의시설및물리적환경개선, 어린이집영양 건강 안전관리의강화,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평가인증활성화를통한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기본적인질담보, 취약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 공공형어린이집의확대, 농산어촌소규모어린이집의확충, 직장어린이집의활성화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3 참조 ). 어린이집시설및물리적환경의개선을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49.7% 로나타났다. 5점척도로는전체집단평균점수가 3.39점이었다. 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42.2% 로절반에못미쳤다. 어린이집영양 건강 안전관리의강화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61.0% 로나타났으며, 5점만점에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3.61

9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89 점이었다. 현장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78.9% 로가장높은경향을나타낸반면, 학계전문가와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56.8% 와 52.2% 로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나타내었다.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67.8%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로는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3.74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76.1% 와 81.6% 이었던반면, 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51.1% 로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나타내었다. 평가인증활성화를통하여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기본적인질이담보되었는가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62.4%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3.63점이었다. 현장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79.0% 이었던반면, 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53.3% 로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나타내었다. 취약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이지난 3년간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27.7% 이었고,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2.89점이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34.4%, 40.2%, 23.7% 이었던반면, 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11.1% 로상대적으로낮은경향을나타내었다. 공공형어린이집의확대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37.0%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3.08점이었다. 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잡단에서는 41.8% 에서 50.0% 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반면학부모집단에서는 17.7% 가향상되었다고응답하였다. 농산어촌소규모어린이집의확충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19.5% 이었으며. 향상되지않았다는응답이 29.5% 로나타났으며, 5 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는 2.87점이었다. 학계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31.4% 인반면, 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11.1%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의활성화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이 29.1%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의평균점수가 2.82점이었다. 현장전문가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63.2% 이었던반면, 공무원과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21.7% 와 12.2%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100 90 표 Ⅳ-1-3 보육의질제고및어린이집균형배치과제평가 구분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어린이집의시설및물리적환경개선 (292) 3.3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46 현장전문가 (38) 3.53 학부모 (90) 3.24 어린이집영양, 건강, 안전관리의강화 (292) 3.61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69 현장전문가 (38) 3.97 학부모 (90) 3.51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및보급 (292) 3.74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76 현장전문가 (38) 4.11 학부모 (90) 3.46 평가인증활성화를통한어린이집보육서비스의 (292) 3.63 기본적인질담보 학계전문가 (67) 3.57 (12) 공무원 (97) 3.70 현장전문가 (38) 3.95 학부모 (90) 3.47 취약지역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 (292) 2.8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21 현장전문가 (38) 2.97 학부모 (90) 2.43 공공형어린이집의확대 (292) 3.0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33 현장전문가 (38) 3.45 학부모 (90) 2.54 농산어촌소규모어린이집의확충 (292) 2.87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02 현장전문가 (38) 2.92 학부모 (90) 2.57

10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91 ( 표 Ⅳ-1-3 계속 ) 구분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계 ( 수 ) Χ 2 (df) 평균 직장어린이집의활성화 (292) 2.8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2.78 현장전문가 (38) 3.68 학부모 (90) 2.18 * p <.05 ** p <.01 *** p <.001 라. 보육인력전문성 2009년이후현재까지보육인력전문성제고과제에대한평가를알아보기위하여전문성을갖춘보육교사양성교육의내실화, 현장밀착형보수교육, 보육교사의처우및근무환경의개선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4 참조 ). 구분 표 Ⅳ-1-4 보육인력전문성제고과제평가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전문성을갖춘보육교사의양성교육의내실화 (292) 2.91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00 현장전문가 (38) 2.87 학부모 (90) 3.02 현장밀착형보수교육 (292) 2.86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2.99 (12) 현장전문가 (38) 2.79 학부모 (90) 2.99 보육교사의처우및근무환경의개선 (292) 2.8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26 현장전문가 (38) 2.84 학부모 (90) 2.66 * p <.05 *** p <.001

102 92 전문성을갖춘보육교사양성교육의내실화에대하여조사한결과, 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27.7% 로비교적낮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91점이었다. 공무원이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34.0%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경향을나타내었다. 현장밀착형보수교육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22.6% 로낮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86점이었다. 공무원과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25.7% 와 25.5%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경향을나타내었다. 보육교사의처우및근무환경의개선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30.1%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88점이었다. 공무원이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 44.4% 인반면학계전문가와학부모가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25.4% 와 18.9%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마. 보육서비스전달체계 2009년이후현재까지보육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과제에대한평가를알아보기위하여보육전자바우처도입에따른부모의정부지원체감도증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의한행정업무효율성,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확충으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5 참조 ). 구분 표 Ⅳ-1-5 보육서비스전달체계효율화과제평가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보육전자바우처도입에따른부모의정부지원체감도증대 (292) 3.47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59 현장전문가 (38) 3.58 학부모 (90) 3.12 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의한행정업무효율성 (292) 3.4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73 현장전문가 (38) 3.89 학부모 (90) 3.01

10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93 ( 표 Ⅳ-1-5 계속 ) 구분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계 ( 수 ) Χ 2 (df) 평균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확충 (292) 3.04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01 현장전문가 (38) 3.32 학부모 (90) 2.66 * p <.05 *** p <.001 보육전자바우처도입에따른부모의정부지원체감도증대에대하여지난 3 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52.4% 로과반이넘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47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와공무원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62.7%, 57.8%, 60.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통합정보시스템운영에의한행정업무효율성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53.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48 점이었다. 특히현장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76.3%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별보육정보센터확충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33.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04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절반또는과반으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바. 보육사업지원체계 2009년이후현재까지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과제에대한평가를알아보기위하여, 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 보육사업지원기구개편,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 부모단체 모니터링단활성화로구분하여살펴보았다 ( 표 Ⅳ-1-6 참조 ). 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27.4% 로나타났고,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04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50.7% 와 39.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104 94 구분 표 Ⅳ-1-6 보육사업지원체계구축과제평가 전혀향상안됨 별로향상안됨 보통 약간향상됨 매우향상됨 단위 : %( 명 ), 점 계 ( 수 ) Χ 2 (df) 평균 보육정책연구기능강화 (292) 3.04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2.99 현장전문가 (38) 3.37 학부모 (90) 2.64 보육사업지원기구개편 (292) 2.8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2.95 현장전문가 (38) 2.89 학부모 (90) 2.68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 (292) 2.7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2.86 현장전문가 (38) 2.82 학부모 (90) 2.66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 (292) 3.13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32 현장전문가 (38) 3.34 학부모 (90) 2.83 부모단체 모니터링단활성화 (292) 2.9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21 현장전문가 (38) 3.34 학부모 (90) 2.60 ** p <.01, *** p <.001 보육사업지원기구개편에대하여지난 3년간약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17.5% 로낮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88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 23.9% 로상대적으로다소높은경향을나타내었다. 보육서비스지원기능통합추진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16.4% 로낮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78점이었다. 조사된집단모두에서향상되었다는응답비율은 20% 미만이었다.

10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95 어린이집지도감독개선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38.7%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13점이었다. 공무원과현장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47.4% 와 4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단체 모니터링단활성화에대하여지난 3년간향상되었다는응답은 29.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98점이었다. 공무원과현장전문가의경우향상되었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40.2% 와 4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2.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의견 가. 정책방향성보육의정체성과보육이념, 국가의보육책임을어떠한방향으로생각하는지를알아보았다 ( 표 Ⅳ-2-1 참조 ). 보육은국가적책임이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다는응답이 79.8% 로비교적높게나타난반면그렇지않다는응답은 7.8% 로상대적으로낮은비율로나타났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1점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은가구소득에따른차등없이지속해야한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지않다는응답비율이 45.9% 로써그렇다는응답비율인 41.4% 보다높게나타났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2.98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는이러한경향과다르게나타났는데학부모가그렇다고응답한비율은 55.6% 로그렇지않다고응답한비율인 32.2% 보다높게나타났으며, 5점척도로는평균점수가 3.47점이었다. 무상보육정책은어머니와취업여부에상관없이제공해야한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지않다는응답비율이 41.1% 로써그렇다는응답비율인 42.4% 와유사하게나타났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09점이었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부모의 54.4% 가그렇다고응답하고 5점척도로평균점수가 3.42점인반면학계전문가의 31.4% 가그렇다고응답하며 5점척도로평균점수가 2.73점으로, 학부모가학계전문가보다어머니의취업여부에상관없는무상보육정책에동의하는정도가높게나타났다.

106 96 맞벌이및한부모가정에게어린이집입소의우선순위를주어야한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다는응답비율이 90.1% 로압도적으로높게나타났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9점이었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계전문가의 98.5%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학부모의 82.2% 와공무원의 89.7% 가그렇다고응답하여학계전문가가맞벌이및한부모가정에대한어린이집입소우선순위에대하여동의하는정도가학부모나공무원보다높게나타났다. 자녀를가정에서양육하는것은어머니의취업만큼중요하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다는응답은 83.2% 로높게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영아자녀 (0~2세 ) 는부모가가정에서양육하는것이바람직하다 라는의견에동의하는지에대해살펴본결과, 그렇다는응답이 82.5% 로높게나타났으며, 5 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계전문가의 92.6% 와현장전문가의 92.2% 가그렇다고응답한반면학부모의 66.7% 가그렇다고응답하여학부모가영아의가정양육에동의하는정도가학계및현장전문가보다낮게나타났다. 내용 표 Ⅳ-2-1 보육정책방향성에대한동의정도 전혀그렇지않음 별로그렇지않음 보통 다소그러함 단위 : % ( 명 ) 매우그러함계 ( 수 ) Χ2 (df) 평균 보육은국가적책임임 (292) 4.11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3.91 현장전문가 (38) 4.05 학부모 (90) 4.30 무상보육정책은가구소득에따른차등없이지속해 (292) 2.98 야함학계전문가 (67) (12) *** 2.54 공무원 (97) 2.96 현장전문가 (38) 2.68 학부모 (90) 3.47

10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97 ( 표 Ⅳ-2-1 계속 ) 내용 전혀그렇지않음 별로그렇지않음 보통 다소그러함 매우그러함계 ( 수 ) Χ2 (df) 평균 무상보육정책은어머니의취업여부에상관없이제공 (292) 3.09 해야함학계전문가 (67) (12) ** 2.73 공무원 (97) 3.00 현장전문가 (38) 3.13 학부모 (90) 3.42 맞벌이및한부모가정에게어린이집입소의우선순위를 (292) 4.49 주어야함학계전문가 (67) (15) *** 4.84 공무원 (97) 4.38 현장전문가 (38) 4.62 학부모 (90) 4.31 자녀를가정에서양육하는것은어머니의취업만큼 (292) 4.33 중요함학계전문가 (67) (12) 4.30 공무원 (97) 4.30 현장전문가 (38) 4.58 학부모 (90) 4.28 영아자녀 (0~2세 ) 는부모가가정에서양육하는것이 (292) 4.33 바람직함학계전문가 (67) (12) ** 4.51 공무원 (97) 4.40 현장전문가 (38) 4.58 학부모 (90) 4.00 ** p <.01, *** p <.001 향후보육정책을수립할때어디에가장우선순위를두어야한다고생각하는지를조사하였다. < 표 Ⅳ-2-2> 는향후보육정책수립시 1순위로생각하는것을조사한결과인데, 영유아의건강한발달 이 68.2% 로동의비율이가장높았고, 취약가정의자녀양육지원 이 18.8%, 부모의취업지원 이 6.8% 순으로나타났다.

108 98 표 Ⅳ-2-2 보육정책수립시우선순위 (1 순위 ) 단위 : %( 명 ) 항목전체학계공무원현장전문가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영유아의건강한발달 취약가정의자녀양육지원 부모의취업지원 기타 각연령대에서가정양육과어린이집보육중선택한경우, 만 1세미만의경우 94.6%, 만 1세이상에서만 2세미만의경우 81.5% 가가정양육을선택하였다. 만 2세이상에서만 3세미만의경우 67.5% 가어린이집보육을선택하였고 31.8% 가가정양육을선호하였다. 만 3세이상에서만 4세미만의경유 96.2%, 만 4세이상에서만 5세미만의경우 97.9%, 만 5세이상은 97.6% 가어린이집보육을선택하였다 ( 표 Ⅳ-2-3 참조 ). 표 Ⅳ-2-3 가정양육및어린이집보육에대한연령별적합성 단위 : %( 명 ) 구분 가정양육 어린이집 기타 계 만 1세미만 (292) 만 1세이상 - 2세미만 (292) 만 2세이상 - 3세미만 (292) 만 3세이상 - 4세미만 (292) 만 4세이상 - 5세미만 (292) 만 5세이상 (292) 어린이집보육을선택한경우각연령대에서적절한이용시간평균은어느정도인지를살펴본결과, 만 1세미만의경우 5.79시간, 만 1세이상에서만 2세미만의경우 5.94시간, 만 2세이상에서만 3세미만의경우 5.66시간, 만 3세이상에서만 4세미만의경우 6.16시간, 만 4세이상에서만 5세미만인경우 6.86시간, 만 5세이상인경우 7.18시간으로나타났다 ( 표 Ⅳ-2-4 참조 ). 취업모의자녀와비취업모의자녀로구분하여각연령대에서적절한어린이집이용시간평균은어느정도인지살펴본결과, 취업모의경우만 1세미만의경우 7.17시간, 만 1세이상에서만 2세미만의경우 7.44시간, 만 2세이상에서

10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99 만 3세미만의경우 8.04시간, 만 3세이상에서만 4세미만의경우 8.48시간, 만 4세이상에서만 5세미만인경우 8.70시간, 만 5세이상인경우 8.80시간으로나타났다. 비취업모의경우만 1세미만의경우 2.89시간, 만 1세이상에서만 2세미만의경우 3.27시간, 만 2세이상에서만 3세미만의경우 4.53시간, 만 3세이상에서만 4세미만의경우 5.58시간, 만 4세이상에서만 5세미만인경우 6.03시간, 만 5세이상인경우 6.35시간으로나타났다 ( 표 Ⅳ-2-4 참조 ). 표 Ⅳ-2-4 아동연령별적절한어린이집이용시간 단위 : 시간 구분 어린이집이용시취업모의비취업모의적정시간경우경우 만 1세미만 만 1세이상 - 2세미만 만 2세이상 - 3세미만 만 3세이상 - 4세미만 만 4세이상 - 5세미만 만 5세이상 보육정책의우선순위를알아보기위하여제시된어떤정책이향후 5년간가장시급하게개선되어야하는지를만 0-2세영아대상보육정책과만 3-5세유아대상보육정책으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만 0세에서만 2세의영아대상보육정책중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응답된순으로살펴보면, 전체의 48.6% 가 가정내양육지원확대 로응답하였고, 전체의 11.6% 가 영아전담어린이집확충 으로응답하였고, 전체의 10.3% 가 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 으로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가정내양육지원확대 가 61.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1참조 ). 만 3세에서만 5세의유아대상보육정책중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응답된순으로살펴보면, 전체의 29.5% 가 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 으로응답하였고전체의 20.9% 가 보육프로그램의질향상, 전체의 15.8% 가 보육의공공성강화 로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보육교직원의전문성향상 이 51.0%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3참조 ).

110 100 그림 Ⅳ-2-1 만 0-2 세영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순위 그림 Ⅳ-2-2 집단별만 0-2 세영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 1 순위

11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01 그림 Ⅳ-2-3 만 3-5 세유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순위 그림 Ⅳ-2-4 집단별만 3-5 세유아대상보육정책개선의우선 1 순위

112 102 나. 재정지원의적절성및효율성 현재정지원체계는보육료의경우어린이집을이용하는 0세에서만 2세의영유아와만 5세아에게소득및재산수준과무관하게전액지원되며, 만 3세아와만 4세아는가구소득 70% 인경우지원되고있으나 2013년부터는만 3세아와만 4세아에게도보육료가전액지원될계획이다. 현재정지원체계에대하여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에게현행유지와개선필요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보육료지원에대하여개선이필요하다는의견이 78.8% 로현행을유지해야한다는의견인 20.9% 보다높게나타났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계전문가, 공무원, 현장전문가의 80% 이상이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학부모의 61.1%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6) ***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001 구분 표 Ⅳ-2-5 보육료지원체계개선필요성 ( 무응답포함 ) 현보육료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면보육료지원의금액범위가어떤형태로되어야할지를질문한결과, 무상보육의지원금액은소득계층에차등적으로지원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전체의 65.7% 로 무상보육의지원금액은특별활동비등의부모의선택에의한추가비용까지포함하여실질적인무상보육을실현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인 24.8%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6참조 ). 표 Ⅳ-2-6 보육료지원의금액범위개선안의견 소득계층에차등적지원 부모의선택에의한추가비용까지포함해실질적인무상보육실현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30) 학계전문가 (59) 공무원 (84) 현장전문가 (32) 학부모 (55) 계

11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03 현보육료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면보육료지원조건이어떤형태로되어야할지를질문한결과, 보육료는맞벌이부모나경제적여건을고려해서제공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전체의 66.1% 로, 보육료는부모의취업여부에무관하게제공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인 31.3%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 -2-7참조). 표 Ⅳ-2-7 보육료지원조건의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구분 맞벌이부모나경제적부모의취업여부와조건을고려무관하게제공 기타 계 전체 (230) 학계전문가 (59) 공무원 (84) 현장전문가 (32) 학부모 (55) 현보육료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면영아와유아를구분한보육료지원조건이어떤형태로되어야할지를질문한결과, 보육료는영아와유아의구분없이동일요건으로제공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인 46.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고그다음으로 영아의경우는취업모및한부모가정의자녀에게만무상보육지원을하고, 유아는부모의취업여부상관없이무상보육을한다 에응답한비율이전체의 38.3% 로나타났다 ( 표 Ⅳ-2-8참조 ). 표 Ⅳ-2-8 영아와유아를구분한보육료지원조건의개선안의견 구분 영아와유아구분없이동일조건으로제공 영아는취업모및한부모자녀만, 유아는부모의취업여부상관없이 영아는부모의취업여부상관없이. 유아는취업모및한부모자녀에게만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30) 학계전문가 (59) 공무원 (84) 현장전문가 (32) 학부모 (55) 계 양육수당의지원에대하여, 현지원체계는어린이집을이용하지않는만 0 세

114 104 에서만 2세아를둔소득하위 15% 가구에양육수당을지원하고있으며, 2013년부터지원범위를소득하위 70% 가구로확대할계획이다. 양욱수당지원체계에대하여현행유지와개선필요로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양육수당지원에대하여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한비율이 69.9% 로현행을유지해야한다는응답한비율인 29.8%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9 참조 ). 표 Ⅳ-2-9 양육수당지원정책의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5.279(6)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현양육수당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면양육수당지원대상을어떻게해야할지를질문한결과, 양육수당지원대상은소득수준에따른차등을고려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전체의 60.3%, 양육수당지원대상을소득수준과상관없이제공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 37.7% 로나타났다 ( 표 Ⅳ-2-10참조 ). 표 Ⅳ-2-10 양육수당지원대상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구분 소득수준에따른소득수준에상관없이차등을고려해야함고려해야함 기타 계 전체 (204) 학계전문가 (45) 공무원 (73) 현장전문가 (26) 학부모 (60) 현양육수당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면양육수당지원에영유아연령별차등을두어야할지를질문한결과, 부모에대한양육수당은영유아의연령별로차등을고려해야한다 는응답이 59.3%, 부모에대한양육수당은영유아의연령에상관없이동일하게제공되어야한다 는응답이 39.7% 로나타났다 ( 표 Ⅳ -2-11참조).

11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05 구분 표 Ⅳ-2-11 양육수당영유아연령별지원개선안의견 양육수당은영유아의연령별로차등을고려해야함 양육수당은영유아의연령에상관없이동일하게제공되어야함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04) 학계전문가 (45) 공무원 (73) 현장전문가 (26) 학부모 (60) 계 보육지원이계속되거나향후이루어져야할보육지원을알아보기위하여보육지원의필요성을질문하였다 ( 표 Ⅳ-2-12참조 ). 항목 영유아의실제시설이용시간에따른보육료책정 재원조달방식에대한적절성검토 세금혜택을통한지원확대 어린이집부정수급관리감독강화 ** p <.01 *** p <.001 표 Ⅳ-2-12 보육지원의필요성 ( 무응답포함 )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않음않음 보통 단위 : %( 명 ) 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 전체 (292) 3.8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79 현장전문가 (38) 4.08 학부모 (90) 3.74 전체 (292) 4.24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4.23 현장전문가 (38) 4.32 학부모 (90) 4.00 전체 (292) 4.10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3.94 (15) 현장전문가 (38) 3.97 학부모 (90) 4.20 전체 (292) 4.60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4.53 (12) 현장전문가 (38) 4.70 학부모 (90) 4.54

116 106 영유아의실제시설이용시간에따른보육료책정 에대하여, 필요하다는응답이 68.1%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89점이었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계전문가의 76.1% 와현장전문가의 76.3% 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공무원의 65% 와학부모의 62.2%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재원조달방식에대한적절성검토 의필요성에대하여, 필요하다는응답은 77.4% 로나타난반면, 필요하지않다는응답은 1.4%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4점이었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학계전문가의 88.1% 와현장전문가의 84.2% 가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학부모의 64.5%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세금혜택을통한지원확대의필요성 에대하여, 필요하다는응답은 75.7% 로나타났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0점이었다. 어린이집부정수급관리감독강화 의필요성에대하여,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1.1% 로높게나타난반면필요하지않다고응답한비율은 1% 미만에불과했다.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60점이었다 ( 표 Ⅳ-2-12참조 ). 2012년현재, 지원체계를살펴보면누리과정의도입으로만 5세무상보육이실시되고있으며 2013년에는 3-4세누리과정이도입되어실질적으로만 0세에서만 5세의무상보육이실시될것이다. 어린이집을이용하는모든아동을위한보육료지원정책이지속되어야하는지를조사한결과, 현지원체계의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62.0% 로, 현행을지속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인 37.7%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13 참조 ). 표 Ⅳ-2-13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의개선필요성 ( 무응답포함 ) 단위 : %( 명 ) 구분 지속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무상보육정책이지속되어야한다고응답을한경우그이유를질문하였다. 지속되어야하는이유로 모든영유아에게보육서비스를받을권리를보장해주어야하기때문 이라는응답이가장많았다 ( 표 Ⅳ-2-14 참조 ).

11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07 표 Ⅳ-2-14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지속이유 ( 무응답포함 ) 단위 : % 학계전문가공무원현장전문가학부모계 전체 100.0(15) 100.0(28) 100.0(8) 100.0(59) 100.0(110) 모든영유아에게보육서비스를받을권리를보장해줘야하기때문임 미래의인재에대한투자를위해필요함 이미시행된정책으로수혜대상축소는현실적으로어려움 무상보육정책에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을한경우그이유를질문하였다. 개선해야하는이유로 보육료지원으로인해가정양육을받던영유아가어린이집에대거몰리면서저소득이나맞벌이가정등실수요자가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기때문 이라는응답이 49.0% 로나타났다 ( 표 Ⅳ-2-15 참조 ). 표 Ⅳ-2-15 전아동대상보육료지원정책개선이유 단위 : % 학계현장공무원전문가전문가학부모계 전체 100.0(53) 100.0(69) 100.0(29) 100.0(90) 100.0(241) 중앙정부나지방자치단체의재정상무리가따르기때문임 부모들에게도덕적해이를가져오기때문임 실수요자가보육서비스를이용하는데어려움을겪기때문임 어린이집이용이영아의전인적인발달을저해할수있기때문임 기타 년현재어린이집및유치원을이용하지않는 36개월미만자녀를둔부모에게양육수당을지원하는정책이시행되고있으며, 지원대상은기구 36개월미만영아와장애아동및농어촌거주아동이다. 향후양육수당을확대하는방안에대하여어떻게생각하는지를질문한결과, 83.6% 가긍정적으로생각했으며 16.4% 가부정적으로생각하였다 ( 표 Ⅳ-2-16 참조 ).

118 108 표 Ⅳ-2-16 양육수당확대방안에대한견해 단위 : %( 명 ) 구분 긍정적 부정적 계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향후양육수당지급을위한전제조건으로고려해야할항목을조사한결과, 전체의 67.8% 가 가구소득수준 에응답하여가장높은비율을보였으며 34.2% 는 아동연령 에응답하였다 ( 표 Ⅳ-2-17 참조 ). 표 Ⅳ-2-17 양육수당지급의전제조건 ( 복수응답 ) 가구소득수준 아동연령 부모의취업여부 필요하지않음 단위 : 명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계 2012년현재양육수당지원대상은차상위이하 36개월미만아동, 취학전농어촌거주아동 ( 최대 84개월 ), 취학전등록장애아동 ( 최대 84개월 ) 이다. 차상위계층 36개월미만아동의경우연령별로차등이있어만 0세는월 20만원, 만 1 세는월 15만원, 만 2세는월 10만원을지급하고있다. 2013년에는차상위초과계층이며소득하위 70% 의 36개월미만의영유아에게월 10만원을지급하기로하는등의지원을확대할추세이다. 연령별양육수당의예상적정금액을질문한결과, 가장높은응답률을나타낸적정금액을연령별로살펴보면만 0세의경우 32.5%, 만 1세의경우 35.6%, 만 2세의경우 33.9% 가 20만원이었다. 한편만 3세에 27.1%, 만 4세에 31.8%, 만 5세 32.9% 가 0원에응답하였다 ( 표 Ⅳ-2-18 참조 ).

11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09 연령 만 0 세 만 1 세 만 2 세 만 3 세 만 4 세 만 5 세 표 Ⅳ-2-18 연령별양육수당예상적정금액 단위 : 만원, %( 명 ) 금액양육수당없음 계 평균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학부모 ( 90)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학부모 ( 90)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학부모 ( 90)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8.38 학부모 ( 90)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8.11 학부모 ( 90) 전체 (292) 학계 ( 67) 공무원 ( 97) 현장 ( 38) 8.11 학부모 ( 90) 다. 서비스의다양성및공공성보육통계에따르면, 2011년 12월기준으로국공립어린이집은전체어린이집의약 5.3% 를, 이용하는아동수는전체어린이집이용아동의약 10.6% 를차지하고있다. 국공립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

120 110 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 82.5% 로현행을유지해야한다는응답보다높게나타났으며응답자집단간차이가유의하였다. 현장전문가의 97.4%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공무원은 72.2%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19참조 ). 표 Ⅳ-2-19 국공립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의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3) *** 국공립어린이집을향후 5년간어느정도의비중으로확충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전체의 30% 로확충 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4.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20참조 ). 구분 표 Ⅳ-2-20 국공립어린이집의향후 5 년간확충필요도 전체의 20% 로확충 전체의 30% 로확충 전체의 40% 로확충 전체의 50% 로확충 기타 단위 : %( 명 ) 전체 전체 (241) 학계전문가 (62) 공무원 (70) 현장전문가 (37) 학부모 (72) 공공형어린이집은일정한기준을통해선정된민간 가정어린이집이안정적인운영과품질관리를위하여정부로부터운영비를지원받아국공립어린이집수준의보육기반으로기능하게하는유형이다. 2011년기준으로 665개소의공공형어린이집이운영되고있다. 공공형어린이집의전체대비비중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

12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11 이필요하다는응답이 79.1% 로나타났다 ( 표 Ⅳ-2-21 참조 ). 표 Ⅳ-2-21 공공형어린이집의전체비중에대한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5.956(3) 학부모 (90) 공공형어린이집을향후 5년간어느정도의비중으로확충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전체의 20% 로확충 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2.0%, 전체의 25% 로확충 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2.9% 로나타났다 ( 표 Ⅳ-2-22참조 ). 표 Ⅳ-2-22 공공형어린이집의향후 5 년간확충필요도 단위 : %( 명 ) 구분 전체의 10% 로확충 전체의 15% 로확충 전체의 20% 로확충 전체의 25% 로확충 기타 전체 전체 (231) 학계전문가 (55) 공무원 (69) 현장전문가 (33) 학부모 (74) 보육통계에따르면, 2011년 12월말기준으로전체어린이집 39,842개소중민간어린이집은 37.7%, 가정어린이집이 52.0% 로민간및가정어린이집은전체의약 89% 이다. 전체어린이집에서민간및가정어린이집이차지하는전체대비비중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한비율이 84.6%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23참조 ). 현장전문가의 97.4% 와학계전문가의 94%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 공무원은 75.3%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23 참조 ).

122 112 표 Ⅳ-2-23 민간 가정어린이집의전체비중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3) ** 민간및가정어린이집을향후 5년간어느정도의비중으로축소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전체의 50% 로축소 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58.7%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24참조 ). 구분 표 Ⅳ-2-24 민간 가정어린이집의향후 5 년간축소필요도 전체의 70% 로축소 전체의 60% 로축소 전체의 50% 로축소 기타 단위 : %( 명 ) 전체 전체 (247) 학계전문가 (63) 공무원 (73) 현장전문가 (37) 학부모 (74) 현재어린이집운영시간은종일돌봄 (07:30-19:30) 에중점을두고있어 12시간이기본이다. 어린이집운영시간의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조사결과어린이집운영시간의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67.8%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25참조 ). 표 Ⅳ-2-25 어린이집운영시간개선필요성 ( 무응답있음 )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6)

12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13 어린이집운영시간을향후 5년간 1일몇시간으로단축조정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어린이집운영시간은 1일 8시간으로조정되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38.9%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26 참조 ). 표 Ⅳ-2-26 어린이집운영시간향후 5 년간필요도 단위 : %( 명 ) 구분 1일 1일 1일 1일 11시간 10시간 9시간 8시간 기타 전체 전체 (198) 학계전문가 (47) 공무원 (62) 현장전문가 (29) 학부모 (60) 현재시행중인시간제일시보육으로는서울형어린이집, 365열린어린이집, 영유아플라자 ( 육아지원센터 ) 에서시간제로일시보육이제공되고있다. 시간제일시보육의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조사결과시간제일시보육의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4.0%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27 참조 ).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현장전문가의 89.5%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반면공무원의 66% 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IV-2-27 참조 ). 표 Ⅳ-2-27 시간제일시보육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3) * 시간제일시보육을향후 5년간지속적으로확대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지속적으로확대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이 89.8%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28 참조 ).

124 114 표 Ⅳ-2-28 시간제일시보육향후 5 년간필요도 단위 : %( 명 ) 구분 지속적인확대 기타 전체 전체 (216) 학계전문가 (53) 공무원 (64) 현장전문가 (34) 학부모 (65) 보육서비스지원의필요성을알아보기위하여, 다양한보육서비스에대한향후필요성을질문하였다. 비교한결과, 시설미이용부모를위한육아나눔터나부모협동보육의활성화 에대한응답이 78.7%, 영유아가아플경우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의연계서비스제공 에대한응답이 78.5% 로나타났다 ( 표 Ⅳ-2-29 참조 ). 항목 표 Ⅳ-2-29 보육서비스의다양성확보필요성 구분 전혀필요하지않음 거의필요하지않음 보통 단위 : % ( 명 ) 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 전체 (292) 3.61 학계전문가 (67) 3.52 야간보육어린이집확대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15) ** 3.18 학부모 (90) 3.94 전체 (292) 3.14 학계전문가 (67) 시간보육어린이집확대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12) *** 2.66 학부모 (90) 3.42 전체 (292) 3.86 학계전문가 (67) 3.76 시간연장보육의확대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12) ** 3.68 학부모 (90) 4.14 전체 (292) 3.43 학계전문가 (67) 3.28 휴일보육어린이집확대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12) *** 2.97 학부모 (90) 3.83

12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15 ( 표 Ⅳ-2-29 계속 ) 항목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3.93 학계전문가 (67) 4.09 접근성을고려한시간제 공무원 (97) 일시보육서비스확대 (12) ** 3.68 현장전문가 (38) 4.05 학부모 (90) 4.04 전체 (292) 4.14 시설미이용부모를위한학계전문가 (67) 4.42 육아나눔터나부모협동공무원 (97) 보육의활성화 현장전문가 (38) (12) ** 4.18 학부모 (90) 4.23 전체 (292) 3.99 학계전문가 (67) 4.16 가정방문영아돌봄공무원 (97) 서비스확대현장전문가 (38) (12) *** 3.84 학부모 (90) 4.01 전체 (292) 4.02 학계전문가 (67) 4.28 장애통합어린이집확대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15) ** 4.26 학부모 (90) 4.03 전체 (292) 3.76 학계전문가 (67) 3.91 단기간이용할수있는공무원 (97) 휴식보호서비스모형제공현장전문가 (38) (12) 3.61 학부모 (90) 3.91 전체 (292) 4.23 영유아가아플경우이용학계전문가 (67) 4.48 할수있는의료기관의공무원 (97) 연계서비스제공 현장전문가 (38) (12) *** 4.50 학부모 (90) 4.52 전체 (292) 4.03 학계전문가 (67) 4.29 농산어촌지역에종합적인공무원 (97) 육아지원센터설치현장전문가 (38) (15) *** 4.24 학부모 (90) 4.30 전체 (292) 4.09 학계전문가 (67) 4.10 어린이집운영시간에대한공무원 (97) 법률개정현장전문가 (38) (12) * 4.39 학부모 (90) 4.21

126 116 ( 표 Ⅳ-2-29 계속 ) 항목 구분 전혀필요하지않음 거의필요하지않음 보통 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 전체 (292) 4.15 학계전문가 (67) 4.34 어린이집이용부모사전공무원 (97) 이용자교육활성화현장전문가 (38) (9) ** 4.47 학부모 (90) 4.19 * p <.05, ** p <.01, *** p <.001 보육서비스의다양성확보를위하여제시된정책중어떤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다 ( 표 Ⅳ-2-30 참조 ). 보육서비스중에서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순으로살펴보면, 접근성을고려한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확대 가 17.5%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가정방문영아돌봄서비스확대 가 12.0% 로나타났다 ( 표 Ⅳ-2-30 참조 ).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접근성을고려한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확대 가 29.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5참조 ). 표 Ⅳ-2-30 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를위한정책우선순위 (1 순위 ) 구분 학계전문가공무원 현장전문가학부모 단위 : %( 명 ) 전체 100.0(67)100.0(97)100.0(38)100.0(90)100.0(292) 접근성을고려한시간제일시보육서비스확대 가정방문영아돌봄서비스확대 시간연장보육의확대 시설미이용부모를위한육아나눔터나부모협동보육의활성화 야간보육어린이집확대 어린이집운영시간에대한법률개정 영유아가아플경우이용할수있는의료기관의연계서비스제공 어린이집이용부모사전이용자교육활성화 휴일보육어린이집확대 시간보육어린이집확대 장애통합어린이집확대 농산어촌지역에종합적인육아지원센터설치 단기간이용할수있는휴식보호서비스모형제공 계

12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17 그림 Ⅳ-2-5 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정책우선순위 그림 Ⅳ-2-6 집단별보육서비스다양성확보정책우선 1 순위

128 118 라. 운영및프로그램의다양성현행체계에서교사대아동비율을연령별로살펴보면, 만 1세미만은 1:3, 만 1세는 1:5, 만 2세는 1:7, 만 3세는 1:15, 만 4세에서만 5세는 1:20이다. 교사대아동비율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 표 Ⅳ-2-31 참조 ). 표 Ⅳ-2-31 어린이집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만1세미만 (1:3)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만1세 (1:5)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만2세 (1:7)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만3세 (1:15)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만4~5세 (1:20)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6) *** (6) *** (6) *** (6) *** 그결과현행을유지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은만 1세미만에서 58.2%, 만 1 세에서 55.5%, 만 2세에 54.8% 로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보다높게나타

12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19 났다.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만 3세에서 60.3%, 만 4~5세에서 62.0% 로현행을유지해야한다고응답한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31참조 ).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공무원의경우모든연령에서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다른집단보다상대적으로낮은반면, 만 1세미만과만 1세에는현장전문가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고, 만 2세, 만 3세, 만 4~5 세에는학부모가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상대적으로높았다. 표 Ⅳ-2-32 어린이집연령별교사대아동비율개선요구 단위 : %( 명 ) 연령 교사대아동비율 계 만 1세미만 (1:3) (1:2) (1:1) 기타 전체 (118) 학계전문가 (31) 공무원 (31) 현장전문가 (24) 학부모 (32) 만 1세 (1:5) (1:4) (1:3) (1:2) 전체 (124) 학계전문가 (31) 공무원 (29) 현장전문가 (22) 학부모 (42) 만 2세 (1:7) (1:6) (1:5) (1:4) 기타 전체 (126) 학계전문가 (33) 공무원 (28) 현장전문가 (18) 학부모 (47) 만 3세 (1:15) (1:13) (1:11) (1:9) 기타 전체 (176) 학계전문가 (40) 공무원 (43) 현장전문가 (24) 학부모 (69) 만 4~5세 (1:20) (1:18) (1:16) (1:14) 기타 전체 (181) 학계전문가 (38) 공무원 (47) 현장전문가 (24) 학부모 (72)

130 120 지방자치단체장이어린이집의난립을방지하기위해인가를제한할수있도록되어있는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 62.7%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33 참조 ). 현장전문가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 86.8% 로상대적으로높은반면, 학부모의경우 43.3% 로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상대적으로낮았다.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001 표 Ⅳ-2-33 지방자치단체장의어린이집인가제한권개선필요성 (6) *** 지방자치단체장의어린이집인가제한권에개선이필요하다면, 어린이집인가설치기준의강화가필요한지또는어린이집인가설비기준의강화가필요한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어린이집난립을방지하기위해어린이집인가설치기준강화가필요하다 는응답비율이 73.2%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34 참조 ). 표 Ⅳ-2-34 지방자치단체장의어린이집인가제한권개선안의견 구분 어린이집인가설치기준강화가필요함 어린이집인가설비기준강화가필요함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83) 학계 (57) 공무원 (54) 현장전문가 (33) 학부모 (39) 계 어린이집운영환경및프로그램개선정책의필요성을비교하기위하여, 다양

13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21 한개선정책에대한향후필요성을질문하였다. 비교한결과,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와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의질적관리지원 대체교사의원활한수급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Ⅳ-2-35 참조 ). 세부항목을살펴보면, 안전한보육환경을제공하기위한안전지표개발 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 78.7%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0 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와학부모의경우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 80% 이상이었으며, 공무원의경우, 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 69% 로상대적으로낮게나타났다. 민간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 86.3%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9점이었다. 현장실태조사의수시실시 가필요하다는응답비율은 80.5%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6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의질적관리지원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0.4%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9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는응답이 95.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5.5% 이었으며 5 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66점이었다. 특히현장전문가응답자전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영아보육과정및프로그램개발및지원확대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5.9%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2.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누리과정도입에따른운영지원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77.4% 로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2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영아보육과정과유아보육과정과의연계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1.5%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6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8.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시설개보수비지원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72.6%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00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5.6%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및지원확대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3.5%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3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0.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열악한농어촌지역어린이집의차량운영비보조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

132 122 은 79.4%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5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조교사의추가배치지원확대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5.9%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2점이었다. 특히현장전문가전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대체교사의원활한수급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90.1%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7점이었다. 특히현장전문가응답자전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항목 안전한보육환경을제공하기위한안전지표개발 민간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 예 : 1 인 1 개소, 부채비율제한 ) 현장실태조사의수시실시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의질적관리지원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표 Ⅳ-2-35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필요성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않음않음 단위 : % ( 명 ) 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 전체 (292) 4.20 학계 (67) 공무원 (97) (9) ** 3.89 현장전문가 (38) 4.34 학부모 (90) 4.39 전체 (292) 4.39 학계 (67) 공무원 (97) 4.25 (12) 현장전문가 (38) 4.53 학부모 (90) 4.33 전체 (292) 4.26 학계 (67) 공무원 (97) (9) *** 3.96 현장전문가 (38) 4.29 학부모 (90) 4.54 전체 (292) 4.49 학계 (67) 공무원 (97) (9) *** 4.24 현장전문가 (38) 4.63 학부모 (90) 4.57 전체 (292) 4.66 학계 (67) 공무원 (97) (9) ** 4.48 현장전문가 (38) 4.79 학부모 (90) 4.76

13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23 ( 표 Ⅳ-2-35 계속 ) 전혀거의항목구분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전체 (292) 4.33 영아보육과정및학계 (67) 프로그램개발및공무원 (97) (12) *** 3.98 지원확대현장전문가 (38) `4.34 학부모 (90) 4.56 전체 (292) 4.12 학계 (67) 4.07 누리과정도입에따른 공무원 (97) 운영지원 (12) *** 3.80 현장전문가 (38) 4.13 학부모 (90) 4.48 전체 (292) 4.16 학계 (67) 4.22 영아보육과정과유아보육 공무원 (97) 과정과의연계강화 (12) *** 3.88 현장전문가 (38) 4.11 학부모 (90) 4.43 전체 (292) 4.00 학계 (67) 시설개보수비지원강화공무원 (97) (9) *** 3.62 현장전문가 (38) 4.03 학부모 (90) 4.36 전체 (292) 4.23 학계 (67) 4.37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 공무원 (97) 개발및지원확대 (12) *** 3.93 현장전문가 (38) 4.16 학부모 (90) 4.49 전체 (292) 4.15 열악한농어촌지역학계 (67) 어린이집의차량운영비공무원 (97) (9) *** 3.79 보조현장전문가 (38) 4.21 학부모 (90) 4.46 전체 (292) 4.32 학계 (67) 4.57 보조교사의추가배치 공무원 (97) 지원확대 (12) *** 3.87 현장전문가 (38) 4.74 학부모 (90) 4.43 전체 (292) 4.47 학계 (67) 4.55 대체교사의원활한 공무원 (97) 수급강화 (12) ** 4.23 현장전문가 (38) 4.84 학부모 (90) 4.52 ** p <.01, *** p <.001

134 124 어린이집운영환경및프로그램개선을위하여제시된정책중에서어떤정책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다 ( 표 Ⅳ-2-36 참조 ). 표 Ⅳ-2-36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순위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전체학계공무원현장전문가학부모 전체 100.0(292)100.0(67)100.0(97)100.0(38)100.0(90)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민간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 예 : 1인 1개소, 부채비율제한 ) 안전한보육환경을제공하기위한안전지표개발 평가인증어린이집사후의질적관리지원 보조교사의추가배치지원확대 영아보육과정및프로그램개발및지원확대 현장실태조사의수시실시 다양한보육프로그램의개발및지원확대 대체교사의원활한수급강화 영아보육과정과유아보육과정 ( 누리과정 ) 과의연계강화 시설개보수비지원강화 열악한농어촌지역어린이집의차량운영비보조 누리과정도입에따른운영지원 그림 Ⅳ-2-7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순위

13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25 1순위로가장많이응답한순으로살펴보면 보육교직원인성교육강화 가 22.6%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민간어린이집설치기준강화 가 19.2% 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보육교직원의인성교육강화 가 41.1%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7 참조 ). 그림 Ⅳ-2-8 어린이집운영개선정책우선 1 순위 마. 인력의전문성및처우보육교사의처우개선비가지자체별로차등화되어있는현체계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2.9%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37).

136 126 표 Ⅳ-2-37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지자체별로차등화되어있는현체계에개선이필요하다면, 지자체에따른차등없이일원화되어야하는지또는기본처우개선비는일원화하고기타처우개선비는지자체상황에따라야하는지로구분하여질문한결과, 보육교사의처우개선비는지자체에따른차등없이일원화되어야한다 고응답한비율이 57.0%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38 참조 ). 구분 표 Ⅳ-2-38 보육교사처우개선비개선안의견 처우개선비의일원화 기본처우개선비는일원화, 기타처우개선비는지자체별로차등화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42) 학계전문가 (61) 공무원 (71) 현장전문가 (37) 학부모 (73) 계 보육교사의보수가자격기준및학력에따라차별화되지않은현체계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4.3%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39).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서, 학계및현장전문가집단에서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각각 97% 와 94.7% 이었고공무원과학부모집단에서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62.9% 와 61.1% 이었다.

13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27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001 표 Ⅳ-2-39 자격기준및학력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필요성 (6) *** 보육교사의보수가자격기준및학력에따라차별화되지않은현체계에개선이필요하다면, 호봉체계를개편해야하는지, 보수에학력에따른차등이반영되어야하는지, 보수에경력을반영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보육교사의호봉기준을상향조정하는등호봉체계를개편해야한다 고응답한비율은 43.3%, 보육교사의보수에서학력에따른차등이반영되어야한다 고응답한비율은 33.2% 로나타났다 ( 표 Ⅳ-2-40 참조 ) 표 Ⅳ-2-40 자격기준및학력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안의견 구분 호봉체계의개편 학력에따른차등반영 경력에따른차등반영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17) 학계전문가 (65) 공무원 (61) 현장전문가 (36) 학부모 (55) 계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01 표 Ⅳ-2-41 시설유형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필요성 (6) **

138 128 보육교사의보수가시설유형에따라차별화되어있는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은 76.7% 로나타났다 ( 표 Ⅳ-2-41 참조 ).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사의보수가시설유형에따라차별화되어있는현체계에개선이필요하다면, 보육교사의보수에서시설유형에따른차등이철폐되어야하는지또는보육교사의보수에서반드시급여체계가명시되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보육교사의보수에서시설유형에따른차등은철폐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 55.8% 로 보육교사의보수에서반드시급여체계가명시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인 42.0% 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2-42 참조 ). 표 Ⅳ-2-42 시설유형에따른보육교사보수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구분 시설유형에시설유형별따른차등철폐급여체계명시 기타 계 전체 (224) 학계전문가 (57) 공무원 (69) 현장전문가 (35) 학부모 (63) 보육교사양성과정의교과목은 2013년기준으로 51학점인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 67.8% 로나타났다 ( 표 Ⅳ-2-43 참조 ). 현장전문가의경우,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43 보육교사양성과목교과목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13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29 보육교사양성과정교과목에대한현체계에개선이필요하다면, 이수교과목을늘려야하는지, 보육실습관리체계를강화해야하는지, 학과제로자격부여방식을전환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보육실습관리체계를강화해야한다는응답이 46.0%, 과제로자격부여방식을전환해야한다는응답이 35.4% 로나타났다 ( 표 Ⅳ-2-44 참조 ). 구분 표 Ⅳ-2-44 보육교사양성과목교과목개선안의견 보육실습관리체계강화 학과제로자격부여방식전환 이수과목수늘림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98) 학계전문가 (51) 공무원 (62) 현장전문가 (35) 학부모 (50) 계 보육교사의자격요건으로 2급보육교사자격은전문대학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에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보육관련교과목및학점을이수하고졸업한사람혹은보육교사 3급자격을취득한후 1년이상의보육업무경력이있는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장관이정하는승급교육을받은사람으로규정하고있다. 3급보육교사자격은고등학교또는이와같은수준이상의학교를졸업한사람으로서보건복지부령으로정하는교육훈련시설에서정해진교육과정을수료한사람으로규정하고, 1급보육교사자격은이후경력에따라부여된다. 보육교사의자격요건에관한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 표 Ⅳ-2-45 참조 ).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001 표 Ⅳ-2-45 보육교사자격요건개선필요성 (6) ***

140 130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 72.6% 로나타났다. 응답자집단간차이가있어서, 학계및현장전문가집단에서필요하다는응답은각각 91% 와 94.7% 로나타났고공무원과학부모집단에서필요하다는응답은 66.0% 와 56.7% 로나타났다 ( 표 Ⅳ-2-45 참조 ). 보육교사의자격요건에개선이필요하다면, 3급보육교사의자격요건을기존보다상향조정하면서 3급보육교사자격을유지하는지, 3급보육교사는가정어린이집이나보조교사로활용하는방안을고려해야하는지, 또는 3급보육교사자격은중장기적으로폐지되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3급교사자격은중장기적으로페지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 50.5%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표 Ⅳ-2-46 참조 ). 구분 표 Ⅳ-2-46 보육교사자격요건개선안의견 3 급보육교사자격의중장기적폐지 3급보육교사자격유지 자격요건의상향조정 3급보육교사를가정어린이집이나보조교사로활용 기타 단위 : %( 명 ) 전체 (212) 학계전문가 (61) 공무원 (64) 현장전문가 (36) 학부모 (51) 계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의우선순위를알아보기위하여향후필요성을질문하였다. 그결과 아동학대, 보조금횡령, 위생사고와관련된보육교직원에대한제재기준강화 와 보육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이필요하다는응답비율이높게나타났다 ( 표 Ⅳ-2-47 참조 ). 세부항목을살펴보면, 보육교사의자격기준상향조절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7.6%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1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92.5% 와 97.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이필요하다는응답은 92.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55점이었다. 특히학계전문가전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보육교사 2교대체제도입고려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4.9%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14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95.5% 와 97.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사의업무량감소를위해행정사무원이나청소도우미지원 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2.8%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8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7.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사재교육을위한보수교육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은 87.3%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4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7.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어린이집간자체장학지원확대 가필요하다는응답은 69.9%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93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6.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교사지원과정에인성검사, 양성과정에인성교육을추가 하는것이필요하다는응답은 89.7% 로나타났으며 5 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5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7.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아동학대, 보조금횡령, 위생사고와관련된보육교직원에대한제재가준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93.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63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8.5%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47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의필요성 구분 보육교사의자격기준상향조절 보육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보육교사의자격기준상향조절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41 학계 (67) 공무원 (97) (15) *** 4.19 현장 (38) 4.86 학부모 (90) 4.30 전체 (292) 4.55 학계 (67) 공무원 (97) (12) *** 4.36 현장 (38) 4.89 학부모 (90) 4.38 전체 (292) 4.41 학계 (67) 4.63 공무원 (97) 현장 (38) (15) *** 4.86 학부모 (90) 4.30

142 132 ( 표 Ⅳ-2-47 계속 ) 구분 보육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보육교사 2 교대체제도입고려 (8 시간근무준수 ) 보육교사의업무량감소를위해행정사무원이나청소도우미지원 보육교사재교육을위한보수교육강화 지역어린이집간자체장학지원확대 보육교사지원과정에인성검사, 양성과정에인성교육추가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55 학계 (67) 공무원 (97) (12) *** 4.36 현장 (38) 4.89 학부모 (90) 4.38 전체 (292) 4.37 학계 (67) 공무원 (97) (15) *** 4.11 현장 (38) 4.84 학부모 (90) 4.19 전체 (292) 4.28 학계 (67) 공무원 (97) (15) *** 3.89 현장 (38) 4.65 학부모 (90) 4.27 전체 (292) 4.34 학계 (67) 공무원 (97) (12) ** 4.14 현장 (38) 4.59 학부모 (90) 4.26 전체 (292) 3.93 학계 (67) 공무원 (97) (15) *** 3.49 현장 (38) 4.24 학부모 (90) 4.06 전체 (292) 4.45 학계 (67) 공무원 (97) (12) * 4.37 현장 (38) 4.76 학부모 (90) 4.48 전체 (292) 4.63 아동학대, 보조금횡령, 위생학계 (67) 사고와관련된보육교직원에공무원 (97) (15) ** 4.51 대한제재기준강화현장 (38) 4.54 학부모 (90) 4.62 * p <.05, ** p <.01, *** p <.001

14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33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의우선순위를알아보기위하여제시된정책중에서어떤내용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지를질문하였다 ( 표 Ⅳ-2-48 참조 ) 표 Ⅳ-2-48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순위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전체학계공무원현장전문가학부모 전체 100.0(292)100.0(67)100.0(97)100.0(38)100.0(90) 보육교사의자격기준상향조절 보육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보육교직원에대한제재기준강화 ( 원스트라이크아웃제 ) 보육교사지원과정에인성검사, 양성과정에인성교육추가 보육교사 2교대체제도입고려 (8시간근무준수 ) 보육교사의업무량감소위해행정사무원이나청소도우미지원 보육교사재교육을위한보수교육의강화 지역어린이집간자체장학지원확대 그림 Ⅳ-2-9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순위 1 순위로가장많이응답된순으로살펴보면, 전체의 32.5% 가 교사의자격기준

144 134 상향조절 로응답하였고전체의 27.7% 가 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로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교사의자격기준상향조절 과 교사의급여수준상향조절 이각각 47.6% 와 50.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9 참조 ) 그림 Ⅳ-2-10 보육인력의전문성향상및처우개선정책우선 1 순위 바. 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현보육사업지원체계에서지방자치단체는평가인증의신청, 점검및관찰, 심의및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다.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에관한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지방자치단체가평가인증의신청, 점검및관찰, 심의및사후관리를진행하고있는현체계에대하여,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는견해가 42.5%, 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 56.8% 이었다. 부모참여로써마더탐사단이나지자체별부모모니터링단이구성되어있는현체계에대하여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한결과,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 46.2%, 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 53.1% 로나타났다. 학계및현장전문

14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35 가의경우, 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59.7% 와 78.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한편, 부모가어린이집의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는현체계에대하여, 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한결과, 현행대로유지해야한다는응답이 55.8%, 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이 43.5% 로나타났다 ( 표 Ⅳ-2-49 참조 ). 단위 : %( 명 ) 항목구분현행유지개선필요무응답계 Χ 2 (df) 전체 (292) 지방자치단체의평가인증의학계 (67) 신청, 점검및관찰, 심의및공무원 (97) (6) 사후관리를진행현장 (38) 학부모 (90)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 지자체별부모모니터링단 등이구성되어있음 부모가어린이집의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음 *** p <.01 표 Ⅳ-2-49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개선필요성 전체 (292) 학계 (67) 공무원 (97) 현장 (38) 학부모 (90) 전체 (292) 학계 (67) 공무원 (97) 현장 (38) 학부모 (90) (6) ** (6) 표 Ⅳ-2-50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항목 구분 축소 강화 기타 계 전체 (166) 지방자치단체의평가인증의 학계 (39) 신청, 점검및관찰, 심의및 공무원 (49) 사후관리를진행 현장전문가 (28) 학부모 (50) 부모참여로써 마더탐사단, 지자체별 부모모니터링단 등이구성되어있음 부모가어린이집의운영에참여할수있도록운영위원회가구성되어있음 전체 (155) 학계 (40) 공무원 (44) 현장전문가 (30) 학부모 (41) 전체 (127) 학계 (30) 공무원 (44) 현장전문가 (20) 학부모 (33)

146 136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에관한현체계를개선한다면축소해야하는지또는강화해야하는지를질문한결과, 세항목모두에서강화되어야한다는응답비율이축소되어야한다는응답비율보다높게나타났다 ( 표 Ⅳ-5-50 참조 ).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개선을위하여정책의필요성을알아본결과전체의 86.3% 가 보육정보센터의어린이집조력및컨설팅강화 와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가필요하다고응답하였고,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접수는각각 4.33점과 4.36점이었다 ( 표 Ⅳ-2-51 참조 ). 세부항목을살펴보면, 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 가필요하다는응답은 75.7% 이었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7점이었다. 특히현장전문가의경우응답자전원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6.3%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6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7.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정보센터의어린이집조력및컨설팅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6.3%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3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4.7%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맞춤형보육정책의확립 이필요하다는응답은 79.1%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08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2.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지역어린이집간의네트워크구축 이필요하다는응답은 74.0%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98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9.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보육정책에대한부모의견수렴창구활성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0.8%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3점이었다. 현장전문가와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9.5% 와 88.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시행정책에대한부모대상캠페인실시 가필요하다는응답은 69.8%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92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6.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서포터즈, 부모의평가인증참여활성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65.7%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86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0.0%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의운영위원회에참여의무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63.4% 로나타났으며

14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37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78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6.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영유아의등하원여부알림서비스전자시스템구축 이필요하다는응답은 72.0%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03점이었다. 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78.9%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영유아가어린이집에하차하는지정정류장설치 가필요하다는응답은 58.3%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74점이었다. 현장전문가와학부모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68.4% 와 66.7%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자녀양육에서부모양육의책임을강화하는규정신설 이필요하다는응답은 78.7%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7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7.4%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부모교육참여의무화방안신설 이필요하다는응답은 69.2% 로나타났으며 5 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3.98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4.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도입 이필요하다는응답은 82,2%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21점이었다. 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4.8%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51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향후지원필요성 단위 : % ( 명 ) 항목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17 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86 현장전문가 (38) 4.89 학부모 (90) 4.06 전체 (292) 4.36 학계전문가 (67) 4.52 보육정보센터인력의 공무원 (97) 전문성강화 (12) ** 4.10 현장전문가 (38) 4.71 학부모 (90) 4.36 전체 (292) 4.33 보육정보센터의학계전문가 (67) 어린이집조력및공무원 (97) (12) * 4.15 컨설팅강화현장전문가 (38) 4.61 학부모 (90) 4.30

148 138 ( 표 Ⅳ-2-51 계속 ) 항목 지방자치단체맞춤형보육정책의확립 지역어린이집간의네트워크구축 보육정책에대한부모의견수렴창구활성화 시행정책에대한부모대상캠페인실시 부모서포터즈, 부모의평가인증참여활성화 부모의운영위원회에참여의무화 영유아의등하원여부알림서비스전자시스템구축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0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81 현장전문가 (38) 4.47 학부모 (90) 4.21 전체 (292) 3.9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3.81 (12) 현장전문가 (38) 4.13 학부모 (90) 4.11 전체 (292) 4.13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3.82 현장전문가 (38) 4.29 학부모 (90) 4.40 전체 (292) 3.92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68 현장전문가 (38) 4.18 학부모 (90) 4.09 전체 (292) 3.86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58 현장전문가 (38) 3.95 학부모 (90) 4.24 전체 (292) 3.78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3.55 현장전문가 (38) 4.13 학부모 (90) 3.96 전체 (292) 4.03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3.92 (15) 현장전문가 (38) 3.89 학부모 (90) 4.27 전체 (292) 3.74 학계전문가 (67) 3.75 영유아가어린이집에 공무원 (97) 하차하는지정정류장설치 (15) * 3.43 현장전문가 (38) 3.84 학부모 (90) 4.01

149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39 ( 표 Ⅳ-2-51 계속 ) 항목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 Χ2 (df) 평균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17 학계전문가 (67) 4.36 자녀양육에서부모양육의 공무원 (97) 책임을강화규정신설 (15) ** 3.98 현장전문가 (38) 4.63 학부모 (90) 4.04 전체 (292) 3.98 학계전문가 (67) 4.39 부모교육참여의무화 공무원 (97) 방안신설 (15) *** 3.61 현장전문가 (38) 4.58 학부모 (90) 3.81 전체 (292) 4.21 학계전문가 (67) 4.46 어린이집정보공시 공무원 (97) 제도도입 (12) *** 3.91 현장전문가 (38) 4.34 학부모 (90) 4.29 * p <.05, ** p <.01, *** p<.001 보육정책의지원및행정체계효율성확립을위한정책의우선순위를알아보기위하여제시된정책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되는내용을질문하였다 ( 표 Ⅳ-2-52 참조 ). 표 Ⅳ-2-52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순위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학계 공무원 현장 학부모 전체 100.0(292)100.0(67)100.0(97)100.0(38)100.0(90) 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자녀양육에서부모양육의책임을강화하는규정신설 보육정보센터의어린이집조력및컨설팅강화 영유아의등하원여부에대한부모알림서비스전자시스템구축 부모서포터즈, 부모의평가인증참여활성화 어린이집정보공시제도도입 지방자치단체맞춤형보육정책의확립 보육정책에대한부모의견수렴창구활성화 어린이집이용하는부모에게부모교육참여의무화방안신설 지역어린이집간의네트워크구축 영유아가어린이집에하차하는지정정류장설치 부모의운영위원회에대한참여의무화 시행정책에대한부모대상캠페인실시

150 140 1순위로가장많이응답된순으로살펴보면, 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 가 27.1% 로가장높게나타났고, 그다음으로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가 15.8% 로나타났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도 보육전문공무원의배치 와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가 35.3%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11 참조 ) 그림 Ⅳ-2-11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순위 응답자집단별로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순위를나타내면다음 그림 Ⅳ-2-12 와같다. 거의모든집단에서 1순위로나타난 보육전문공무원배치 는현장전문가와학계전문가집단에서현저하게높은응답률을보였으며, 학부모의경우 보육정보센터인력의전문성강화 와 부모서포터즈, 부모평가인증참여활성화 에대한응답이다른집단에비해두드러짐을알수있다.

151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41 그림 Ⅳ-2-12 보육사업지원체계및부모참여관련정책우선 1 순위 사. 평가체계 현평가체계에서평가인증은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및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등에대해 40인이상어린이집기준으로 70개항목을평가하고통과점수는 75점이다. 현평가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질문하였다. 표 Ⅳ-2-53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152 142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 59.6%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53 참조 ). 특히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77.6% 와 81.6%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현체계에개선이필요하다면, 평가인증의통과점수를현행보다상향조정해야하는지또는평가인증통과점수의상향조정보다는점수체계의변별력을높여야하는지를질문하였다. 그결과 평가인증통과점수의상향조정보다는점수체계의변별력을높여야한다 는응답이 77.7% 로나타났다 ( 표 Ⅳ-2-54 참조 ) 표 Ⅳ-2-54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구분 점수체계의통과점수의변별력향상상향조정 기타 계 전체 (175) 학계전문가 (52) 공무원 (56) 현장전문가 (31) 학부모 (36) 현평가체계에서, 평가인증지표는 40인이상기준으로보육환경, 운영관리, 보육과정, 상호작용과교수법, 건강과영양, 안전의 6개영역으로구성되어있다. 현평가인증지표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현행유지는 49.3%, 개선이필요하다는응답은 49.7% 로나타났다 ( 표 Ⅳ-2-55 참조 ). 특히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67.2% 와 71.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55 평가인증지표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평가인증지표에대한개선이필요하다면, 평가인증지표를보육과정중심으로

153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43 개편해야하는지, 기존보다건강및위생등을더강조해야하는지, 현재의평가인증지표를더세분화해야하는지, 평가인증지표는정원구별없이동일하게진행되고보육과정만영아와유아로개편되어야하는지, 평가인증지표에서건강과영양, 안전은지도점검등의내용과일관되게개편되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 보육과정중심개편 되여야한다 에 23.4% 가응답하였다 ( 표 Ⅳ-2-56 참조 ). 구분 표 Ⅳ-2-56 평가인증통과점수개선안의견 보육과정중심개편 지도점검내용과일관된안전 건강 위생 안전 건강 위생강조 평가인증지표유지, 보육과정개편 현재영역세분화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45) 학계전문가 (45) 공무원 (40) 현장전문가 (27) 학부모 (33) 계 현평가체계에서평가인증체계는참여를신청한어린이집을대상으로하고있으며, 2011년 12월말기준으로전국어린이집의약 75% 가인증을통과하였다. 현평가인증제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68.2%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57 참조 ). 특히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86.6% 와 84.2%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57 평가인증제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154 144 평가인증제에개선이필요하다면평가인증제를의무화해야하는지, 평가인증에 2회이상탈락한경우에는어린이집을폐쇄해야하는지, 평가인증이지원정책과연게되어야하는지를질문하였다 ( 표 Ⅳ-2-58 참조 ). 그결과, 어린이집의상시적질관리를위해평가인증이지원정책과연계되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 53.8% 로가장높게나타났다. 구분 표 Ⅳ-2-58 평가인증제개선안의견 평가인증과지원정책연계 평가인증제의무화 2회이상탈락한경우어린이집폐쇄 기타 단위 : %( 명 ) 전체 (199) 학계전문가 (58) 공무원 (55) 현장전문가 (32) 학부모 (54) 계 현평가체계에서는사후관리를위해확인점검제를시범운영하고있다. 현체계에대해개선이필요한지또는현행유지해야하는지를구분하여질문하였다. 그결과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63.7% 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59 참조 ). 특히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개선이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83.6% 와 81.6%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표 Ⅳ-2-59 확인점검제개선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현행유지 개선필요 무응답 계 Χ 2 (df) 전체 (29)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현장전문가 (38) 학부모 (90) *** p < (6) *** 확인점검제에개선이필요하다면, 현행확인점검보다강화된불시점검제를도입해야하는지또는확인점검의결과를지원정책에반영해야하는지를질문하였다. 그결과 현행확인점검보다강화된불시점검제를도입해야한다 에응답한비율이 59.9% 로높았다 ( 표 Ⅳ-2-60 참조 ).

155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45 표 Ⅳ-2-60 확인점검개선안의견 단위 : %( 명 ) 구분 불시점검제지원정책에도입결과반영 기타 계 전체 (187) 학계전문가 (56) 공무원 (61) 현장전문가 (31) 학부모 (39) 평가체계에관련된정책에서향후필요성정도를질문한결과, 제시된정책중에서전체의 80% 이상이 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을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 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관리를위한지자체의지도점검강화, 어린이집원장의운영관리전문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도입 이필요하다고응답하였다 ( 표 Ⅳ-2-61 참조 ). 항목 평가인증결과와재정지원의연계 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관리를위한지자체의지도점검강화 어린이집원장의운영관리전문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입 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을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 * p <.05, ** p <.01 표 Ⅳ-2-61 평가체계관련향후정책필요성 단위 : %( 명 ) 구분 전혀거의필요하지필요하지보통약간매우필요함필요함계평균 Χ2 (df) 점수않음않음 전체 (292) 4.10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3.92 (12) 현장전문가 (38) 4.21 학부모 (90) 4.14 전체 (292) 4.37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4.17 (12) 현장전문가 (38) 4.42 학부모 (90) 4.43 전체 (292) 4.30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2) * 4.15 현장전문가 (38) 4.29 학부모 (90) 4.39 전체 (292) 4.45 학계전문가 (67) 공무원 (97) (15) ** 4.30 현장전문가 (38) 4.76 학부모 (90) 4.29

156 146 세부항목을살펴보면, 평가인증결과와재정지원의연계 가필요하다는응답이 77.0%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10점이었다. 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관리를위한지자체의지도점검강화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5.6%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7점이었다. 어린이집운영의운영관리전문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입 이필요하다는응답은 84.5%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7점이었다. 학계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 91.1%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어린이집원장의운영관리전문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입 이필요하다는응답은 84.6% 로나타낫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30점이었다. 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 가필요하다는응답은 86.3% 로나타났으며 5점척도에서전체집단평균점수는 4.45점이었다. 학계및현장전문가의경우, 필요하다고응답한비율이각각 95.5% 와 97.3% 로상대적으로높게나타났다 ( 표 Ⅳ-2-61 참조 ). 평가체계에관련된정책에대한우선순위를알아보기위하여, 제시된정책중에서가장중요하다고생각하는내용을질문하였다 ( 표 Ⅳ-2-62 참조 ). 표 Ⅳ-2-62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순위 (1 순위 ) 단위 : %( 명 ) 구분 전체 학계현장공무원전문가전문가학부모 전체 100.0(292) 100.0(67) 100.0(97) 100.0(38) 100.0(90) 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관리를위한지자체의지도점검강화 평가인증결과와재정지원의연계 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 어린이집원장의운영관리전문성제고를위한평가제도입 순위로응답한순으로살펴보면, 어린이집의투명한회계관리를위한지자체의지도점검강화 에 28.4% 가응답하였다. 1순위와 2순위를합산한결과에서는 어린이집행정업무경감위한각종평가제도일원화관리 가 51.4% 로가장높게나타났다 ( 그림 Ⅳ-2-13 참조 ).

157 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요구 147 그림 Ⅳ-2-13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순위 그림 Ⅳ-2-14 평가체계관련정책우선 1 순위 아. 소결 현보육정책에대한평가와보육발전방향및정책과제에대한의견조사의주요결과를요약하면다음과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