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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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RI 정책이슈 지표로본경기도의글로벌위상과시사점 1. 경기도경제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경제규모 : OECD 34 개국중에서 27 위로작은국가수준 경기도는경제규모 총생산액규모 위 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그러나 인당소득 은 위로 국가에비해상대적으로낮은수준 q 경기도는기술혁신과자본형성이최고수준으로잠재적생산성이높음 경기도는 지출비중과연구인력비중 제품의수출비중이 내에서 위를차지하여기술혁신성과가가장높은수준 글로벌경기침체와 의전반적투자부진속에서 경기도는총고정자본형성비중이 내에서 위로높은자본생산성향상이기대 q 경기도는고용률과출산율이 OECD 와비교하여최하위수준 경기도는고용률 위 합계출산율 위를차지 q 경기도는제조업부가가치비중 1 위, 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29 위로서비스업의경쟁력이취약 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 위로 내에서중하위수준 경기도는교육서비스의부가가치비중이 위로경쟁력이있으나금융업은 위 사업서비스업 위로고부가서비스부문경쟁력이취약 - 1 -

2 2. 경기도사회통합부문의 OECD 내위상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과성평등수준이 OECD 34 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q 경기도는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호한편임. 안전수준의경우, 자살률은상당히높으나범죄율과이혼율은낮은수준 경기도는인구천명당병상수 위로가장높고 평균수명 위로상위권이며 유아사망률이 번째로낮아상당히양호한수준임 경기도는고등교육기관졸업자의취업률이최하위수준이고 자살률도 위로상당히높음 3. 시사점 q 고용률 ( 특히청년층과여성 ) 과출산율제고대책수립 경기도는 개국과비교하면 자본형성과기술혁신수준이강점이나노동여건이상당히취약하므로이에대한종합대책강구 q 서비스업의전문화와대형화로생산성제고와경쟁력강화 경기도는서비스업부가가치수준이최하위수준이므로서비스업구조조정등경쟁력제고대책수립및관련외국인투자유치촉진필요 q 여성의경제활동및취업촉진, 자살과범죄예방을위한교육강화 경기도는 개국과비교하여사회통합분야에서하위수준이므로사회복지 성평등 안전에대한시스템과문화적차원의개선책필요 - 1 -

3 본문 - 목차 - Ⅰ. 경제사회지표체계 1 Ⅱ. 경제분야 : 경기도의글로벌위상 2 Ⅲ. 사회통합분야 : 경기도의글로벌위상 9 Ⅳ. 시사점 13 Ⅰ 경제사회지표체계 q 경제부문과사회통합부문의 55 개지표를도출하여 OECD 34 개국 중에서경기도의위상을비교분석 년기획재정부에서분석한국가경쟁력보고서의경제와사회통합 지표를토대로경기도의관련지표를도출하고이를비교분석 총지표는 개이고 경제부문지표는 개 사회통합부문지표는 개로 구체적인지표명은다음표와같음 - 1 -

4 Ⅱ 경제분야 : 경기도의글로벌위상 1. 경제규모및성과 q 경기도는경제규모가 OECD 34개국중에서 27위이지만경제성장률은 2위를차지하여가장빠른속도로성장 경제규모면에서경기도는인구규모 위 무역규모 위 생산규모 위이고경제성과면에서 인당 위 경제성장률 위 주 : 경기도 GRDP 는전년도가 2009 년이고기준년도가 2010 년임

5 2. 노동공급 q 경기도는생산가능인구비율이 1위를차지하나고용률 30위, 합계출산율 33위를차지 경기도는 세이상의고령인구가상대적으로적어생산가능인구비율이 위 연평균근로시간 위 외국인근로자비율 위 경기도는경제활동참가율 위 남성 위 여성 위 청년층 위 중장년층 위 고용률 위 남성 위 여성 위 청년층 위 장년층 위 합계출산율 위 - 3 -

6 3. 자본공급 q 경기도는총고정자본형성비중이 OECD 중에서 1위, 총고정자본형성증가율은 5위를차지하여자본생산성향상이기대 경기도는민간부문비주택고정자본형성비중 대비 위 민간부문주택고정자본형성비중 대비 위 경기도는민간부문주택고정자본형성증가율 위 민간부문비주택고정자본형성증가율 위 - 4 -

7 4. 기술혁신 q 경기도는 R&D지출비중 (GRDP 대비 ) 과근로자천명당연구인력비중이 OECD 중에서 1위, ICT제품의수출비중이 1위를차지 경기도는기업부문 지출비중 대비 위 지출규모당 특허출원수 위차지 경기도는 중에서도기술혁신의성과가가장높은것으로평가 - 5 -

8 5. 기업환경 q 경기도는노동생산성은 25위로낮고임시직근로자비율은 4위로높아노동의효율성은낮은수준이나노동생산성증가율은 2위로높은수준 경기도는정부재정의경제분야지출비중 위이나정부재정의보건사회문화분야지출비중은 위로기업경쟁환경은양호하나기업복지환경은열악한수준 - 6 -

9 6. 거시환경 q 경기도는무역규모비중 9위이나 FDI 유입액비중 24위로낮고, 가계부채비중 14위이나생산가능인구의고령인구부양비율 27위 경기도는무역규모비중 대비 이 위이나 유입액 대비 이 위로무역규모에비해외국인투자유치는저조한수준 경기도는가계부채비중 대비 위로 중에서다소높은수준이고생산가능인구의고령인구부양비율 위로낮은수준임 - 7 -

10 7. 산업구조 q 경기도는제조업부가가치비중 1위, 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29위로제조업의경쟁력은높으나서비스업의경쟁력은낮은수준 경기도는부가가치비중이교육서비스 위 금융업 위 농림수산업 위 도소매및음식업 위 보건및사회복지 위 사업서비스업 위 우리나라는제조업부가가치비중 위 서비스업부가가치비중 위 제조업노동생산성 위 서비스업생산성 위 - 8 -

11 Ⅲ 사회통합분야 : 경기도의글로벌위상 1. 사회복지 q 경기도는사회복지수준이 OECD 34개국중에서거의최하위수준 경기도는사회복지지출규모 위 인당복지비용 위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위 사회복지지출증가율 위 - 9 -

12 2. 형평성 q 경기도는성평등수준이 OECD 34개국중에서하위수준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여성의경제활동참가율 위 여성사망률 십만명당 위 여성고용률 위 여성취업자비중 위 q 경기도는노인들의고용참여수준이 OECD 34개국중에서상위수준 경기도는노인들의경제활동참가율 위 노인취업자비중 위

13 3. 수명 보건 q 경기도는 OECD와비교, 보건인프라수준과건강증진수준은비교적양호 단, 인구대비의사수, 자살률, 출산율등은최하위수준 경기도는보건인프라지표에서인구천명당병상수 위로상당히양호하나 인구천명당의사수 위로열악함 우리나라는보건인프라지표에서인구천명당병상수 위로상당히양호하나 인구천명당의사수 위로열악한수준

14 4. 안전 q 경기도는범죄율이 OECD 30개국중에서 21번째로낮아비교적안전한수준임 우리나라는범죄율이 개국중에서 번째로낮은수준임 q 경기도는고등교육기관졸업후취업률이 46.5%(2009 년 ) 로 OECD 25개국중에서최하위 우리나라는 개국중에서최하위인 위 경기도는우리나라평균수준보다도낮은수준 q 경기도는인구천명당이혼율이 2.4명으로 OECD 28개국중에서 22위로낮은수준 우리나라는가계소득이 개국중에서 위 인구천명당이혼율이 명으로 개국중에서 위로상당히낮은수준

15 Ⅳ 시사점 1. 경제분야 q 경기도는노동여건의개선을위해청년층과여성의고용률및출산율제고대책이시급한과제 경기도는자본형성의비중과증가율이상당히높은수준이고 기술혁신지표도최상위수준이므로생산성향상에의한잠재적경제성장률이높음 그러나고용률과출산율이 중에서도최하위이고우리나라평균수준보다도낮기때문에 고용률과출산율을향상시키는정책을강구해야함 q 경기도는서비스업의부가가치및생산성수준이최하위이므로서비스업의전문화및대형화를통한경쟁력향상정책에우선 경기도는제조업의부가가치비중이최상위수준이나서비스업의부가가치비중과생산성은최하위수준이므로서비스업경쟁력제고대책이필요

16 2. 사회통합분야 q 경기도는사회복지 / 보건 / 안전에대한시스템과문화적차원의개선을위해여성의경제활동및취업촉진, 자살과범죄예방을위한교육강화정책이필요 경기도는 인당복지비용 대비사회복지지출비중 사회복지지출증가율이거의최하위수준이므로사회복지지출비중을점차높여야함 경기도는성평등지표에서도거의최하위수준이므로여성의고용률과취업률을높이는정책을강구해야함 보건인프라수준은비교적양호하나 건강증진과경제적안전수준은열악한편이므로이에대한정책적배려가필요 작성 김군수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1 1. 연구의배경및목적 2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1 장서론 3 2. 연구절차및방법 4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1. 인구절벽현상의의의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5 2. 인구절벽현상의원인 (1) 합계출산율의감소 6 인구절벽에대비한해외정책및사례연구 제 2 장인구절벽현상의개념적정의, 원인, 문제점 7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