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동시장구조와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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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정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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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동향과 이슈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3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 i -

5 목차 [인포그래픽스: 통계로 보는 서울의 노동] ⅰ [해설과 요약] ⅴ Ⅰ. 서울의 산업구조 1 1. 서울의 지역총생산 1 2. 사업체와 종사자 3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5 Ⅱ. 서울의 고용구조 8 1. 경제활동인구 8 2. 고용률과 실업률 9 Ⅲ.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 비정규직 노동자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속성별 취약노동자 실업자 임금체불로 본 취약노동자 21 <표 차례> 표 Ⅱ-1 전국 실질실업자 (단위 : 천명) 11 표 Ⅲ-1 서울시 300인 이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규모 (단위 : 명, %) 15 표 Ⅲ-2 서울의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시간 비율 (단위 : %, 시간) 19 - iii -

비정규직 노동자 13 2.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16 3. 속성별 취약노동자 18 4. 실업자 20 5.

6 <그림 차례> 그림 Ⅰ-1 서울의 지역총생산 변화와 증가율 변화 (단위: 백만원, 1=100%) 1 그림 Ⅰ-2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와 증가율 비교 (단위 : 천원, %) 2 그림 Ⅰ 년도 지역별 지역총생산과 생산성지수 비교 (단위: 조원, 기준: 2010년) 2 그림 Ⅰ 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3 그림 Ⅰ-5 사업체 수와 증가율 (단위 : 개, 1=100%) 3 그림 Ⅰ-6 서울시 년 산업별 사업체 증가율 4 그림 Ⅰ-7 종사자 수와 증가율 (단위: 개, 1=100%) 4 그림 Ⅰ 년 행정구역별 평균종사자 수 (단위 : 명) 5 그림 Ⅰ 년 서울 경기 전국 사업체 규모 구성비 5 그림 Ⅰ 년 서울 경기 전국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6 그림 Ⅰ-11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과 임금근로자 규모 추정 7 그림 Ⅱ-1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9 그림 Ⅱ-2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9 그림 Ⅱ-3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단위 : %) 10 그림 Ⅱ-4 서울시, 경기도, 전국 실업률 (단위 : %) 10 그림 Ⅱ-5 서울시, 경기도, 전국 청년실업률 (단위 : %) 11 그림 Ⅱ-6 전국 실질실업률과 서울 실질실업률 추정치 11 그림 Ⅱ-7 청년실질실업률과 서울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12 그림 Ⅲ-1 전국 비정규직 규모 비교 (단위 : 천명) 14 그림 Ⅲ-2 서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명) 14 그림 Ⅲ-3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 15 그림 Ⅲ-4 통계청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비교 (단위 : 시간, %) 16 그림 Ⅲ-5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16 그림 Ⅲ-6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16 그림 Ⅲ-7 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17 그림 Ⅲ 년 중소기업 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17 그림 Ⅲ-9 서울의 2010년 이후 성별 연령별 취업자 규모 (단위 : 천명) 18 그림 Ⅲ-10 서울의 성별 임금 수준 (좌 : 남성, 우: 여성) 19 그림 Ⅲ-11 서울의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산업 (단위 : 만원) 20 그림 Ⅲ-12 서울의 직종별 200만원 미만 평균임금 (단위 : 만원) 20 그림 Ⅲ-13 실업 21 그림 Ⅲ-14 청년실업 21 그림 Ⅲ-15 서울시 연도별 임금체불 (단위 : 개, 건, 명, 억) 21 그림 Ⅲ-16 산업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22 그림 Ⅲ-17 사업체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22 - iv -

경기 전국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6 그림 Ⅰ-11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과 임금근로자 규모 추정 7 그림 Ⅱ-1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9 그림 Ⅱ-2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9 그림 Ⅱ-3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단위 : %) 10 그림 Ⅱ-4 서울시,

7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 산업구조, 고용구조, 취약노동자 구조 [해설과 요약] 1. 해설 통계로 본 서울의 노동 은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를 파악하기 위해 기존 공식 통계를 재구성해서 작성되었다. 주로 통계청 자료를 기초로 삼고 있으며, 고용노동부 등의 자료도 활용했다. 지역소득, 전국사업체조사, 영리법인기업체행정통계, 임금근로자 일자리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고용노동부 연간고용동향,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지역별고용조사, 서울지방 고용노동청 체불임금자료 를 활용했다. 위 통계 중에는 시도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서울시만의 지역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추정을 통해 서울의 산업, 노동, 고용의 현실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추정치 중에는 서울의 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분포, 서울의 실질 실업률과 청년 실질 실업률, 서울의 비정규직 비율(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방식)과 대기업 간접고용 비율(공시자료) 과 같이 취약노동자 파악에 핵심적인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 하시기 바란다. 서울의 취약계층을 파악할 때 각 통계 간 연결성의 문제로 통합적인 규모를 산정할 수 없 어 영역별, 속성별로 규모를 산정함으로써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존재 양상이 병렬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한계이다.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현실을 추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지만, 기존 통계 활용의 제약 속에서 다양한 속성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존재양상을 드러내 보이고자 한 결과임을 감안해 주길 바란다. - v -

위 통계 중에는 시도별 자료를 발표하지 않아 서울시만의 지역 통계 데이터를 활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아, 불가피하게 추정을 통해 서울의 산업, 노동, 고용의 현실을 파악할 수 밖에 없었다.

8 2. 요약 서울의 산업구조 서울의 총생산은 320조원으로 전국의 22.4% 비중으로 가장 높고, 1인당 총소득도 3 천7백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11.9%)이 총소득의 증가율(8.3%)을 넘어서 소비중심의 거대도시 특성이 강화되고 있음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와 증가율 비교 (단위: 천원, %) 서울의 사업체 수는 78만5천개, 평균 종사자는 5.8명이며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도시형 소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2013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5인 미만 기업체 구성비는 49.4%(사업체기준 80.8%)로 대 폭 낮아지며, 그 종사자 비중은 6.7%(사업체 기준 24.7%)에 불과함. 10인 미만 기업체 종 사자 누계도 13.5%(사업체 기준 36.9%)에 불과함. 100인 미만 종사자 누계는 33.4%(사업체 기준 66.5%)임. 반면,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55.5%로 추정됨. 100인 이상 기 업체 종사자는 66.6%(사업체 기준 33.5%)에 이름. 특히, 1000인 이상 대형기업은 서울 기 업체 중 0.4%에 불과하나, 그 종사자 비중은 43.7%(사업체 기준 10.0%)에 달해서 대규모 기업 집중형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vi -

8명이며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도시형 소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2013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5인 미만 기업체 구성비는 49.4%(사업체기준 80.

9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과 임금근로자 규모 추정 서울의 고용구조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8만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13만명임. 경제활동참가율 은 2010년 61.8%에서 2014년 63.2%로 1.4%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장률도 높음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서울의 고용률은 2014년 60.4%로 전국 고용률 60.2%보다 높고, 경기도의 고용률 61.3%에 비해 낮음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단위 : %) - vii -

4%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장률도 높음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서울의

10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2010년 93만4천명에서 2014년 94만3천명으로 9천명이 증가해 전체 16%로 명목실업률(4.5%)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음. 2014년의 전국 실질실업률 증가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증가가 영향을 주었음 전국 실질실업률과 서울 실질실업률 추정치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는 40만7천명이며, 실질실업률은 31.8%임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는 2014년 31.8%로 40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청년실 질실업자는 2010년 147만6천명(27.4%)에서 2014년 173만명(30.9%)으로 25만4천명 (3.5%P)이 증가함. 따라서, 실질실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청년실질실업자일 가능성이 큼 - 통계상의 한계로 불완전취업자(18시간 미만)를 제외한 실업자 산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 시 청년 실질실업자는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청년실질실업률과 서울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 viii -

8%임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는 2014년 31.8%로 40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전국의 청년실 질실업자는 2010년 147만6천명(27.4%)에서 2014년 173만명(30.9%)으로 25만4천명 (3.

11 서울시 취약 노동자 구조 서울의 비정규직 추정방식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서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 율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적용하여 서울의 비정규직 규 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 180만2천명으로 전체 45.2%임. 또한 18.8% 가 간접고용 으로 근무하고 있음 서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명) 고용형태공시 결과 서울의 300인 이상 사업체에 기간제 17.1%(44만명)과 소속 외 근로자 18.8%(48만5천명)으로 총 35.9%임 서울시 300인 이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규모 (단위 : 명, %) 300인이상(전국) 300인이상(서울)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소속 외 근로자수 2,671, ,997 51, , % 15.4% 1.2% 19.8% 1,615, ,210 35, , % 17.1% 1.4% 18.8% 모수가 달라 합산할 수 없어 병렬적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의 실질 실업자 추정치가 16%라는 점을 고려하면 10명 중 7명 정도는 불안정 고용과 실업을 오가는 취약 노 동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 ix -

9%임 서울시 300인 이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규모 (단위 : 명, %) 300인이상(전국) 300인이상(서울)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소속 외 근로자수 2,671,295 649,997 51,600 834,609 63.5% 15.4% 1.2% 19.

12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전국 비정규직 추산 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통계청 보다 10.7시간 많은 44.5시간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통계청의 55.8%보다 낮은 49.8%로 정규직의 절반을 밑돌고 있음 통계청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비교 (단위 : 시간, %)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는 62만8천개(84.5%)이며, 종사자는 118만7천명(31.8%)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15-29세 청년 취업자 규모는 감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청 년층과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고 100만원 미만 의 비율도 높은 수준임 세의 경우,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이 남성 49.7%, 여성32.1% 그리고 200만원 미만 비율이 96.7%에 달함 세는 200만원 미만 비율이 남성 85%, 여성 79.8%임 - 반면, 중고령층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아서 60-64세는 100만원 미만 비율 은 33.8%로 남녀가 동일한데, 200만원 미만 비율에서 남성은 55.5%인데 여성은 90.8%임. 65세 이상은 200만원 미만이 남성 79.2%, 여성 97.6%로 급격히 높아 지며,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도 70.1%에 이름. 여성의 경우 55-59세도 200 만원 미만이 85.4%로 매우 높음 - x -

8%)임 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15-29세 청년 취업자 규모는 감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청 년층과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고 100만원 미만 의 비율도 높은 수준임 - 15-19세의 경우,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이 남성 49.

13 서울의 성별 임금 수준 (좌 : 남성, 우: 여성)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최저 수준(117.9만원)이며, 그 중 여성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임. 서비스직은 166.7만원, 판매직은 191.2만원으로 직종 평균 임금이 200만원보다 낮음. 서비스직 중 여성의 임금은 137.5만원, 기능직 여성의 임 금은 140.4만원이며,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는 143.8만원, 판매종사자 중 여성의 임금은 152.3만원임. 여성은 9개 직종 중 5개 직종에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음 서울의 직종별 200만원 이하 평균임금 (단위 : 만원) 2014년 서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약 7만명이며, 체불임금액은 3,891억원임(2014년 기준). 1인당 평균 563만원이 체불되었고, 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체불금액 이 1,668만원으로 최고를 나타냄 - 서울의 전체 임금근로자 403만2천명 중 1.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서울 전체 78만5천 개 사업체 중 3.6%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을 하였음 - 각 구별로 보면, 강남지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 구)순으로 임금체불이 높음 - 1인당 평균 563만원이 체불되었으며, 건설업 825만원, 인 규모 1,668만원 으로 최고임. 산업별로는 건설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7.7%), 운수창고 및 통신업(16.9%)의 체불임금 비율이 높음 - xi -

1인당 평균 563만원이 체불되었고, 300-499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체불금액 이 1,668만원으로 최고를 나타냄 - 서울의 전체 임금근로자 403만2천명 중 1.7%가 임금체불을 경험했으며, 서울 전체 78만5천 개 사업체 중 3.

14 그림 Ⅲ-14 서울시 연도별 임금체불 (단위 : 개, 건, 명, 억) 자료: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 xii -

15 Ⅰ. 서울의 산업구조 서울의 총생산은 320조원으로 전국의 22.4% 비중으로 가장 높고, 1인당 총소득도 3 천7백만원으로 전국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11.9%)이 총소득의 증가율(8.3%)을 넘어서 소비중심의 거대도시 특성이 강화되고 있음 서울의 사업체 수는 78만5천개, 평균 종사자는 5.8명이며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금융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 도시형 소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5인 미만 기업체 구성비는 49.4%로 대폭 낮아지며, 그 종사자 비중은 6.7%에 불과함. 1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누계도 13.4%에 불과함. 100인 미 만 종사자 누계는 33.4%임. 반면,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55.5%로 추정됨. 1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는 66.6%에 이름. 특히, 1000인 이상 대형기업은 서울 기업체 중 0.4%에 불과하나 그 종사자 비중은 43.7%에 달해서 대규모 기업 집중형 고용구조를 보여주 고 있음 1. 서울의 지역총생산 서울의 지역총생산은 320조원(2013년 기준) - 서울의 지역총생산은 320조원으로 전국의 22.4%의 비중으로 전국 시도 중 가장 높음 년(289조) 이후 매년 평균 3.2% 증가함 - 그러나 총생산의 증가율 변화는 점차 감소하여 2013년도에는 2.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이는 생산 증가세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제조업의 비중이 서울에서 매우 낮기 때문이며 서울집중도 완화 추세가 반영된 효과라고 분석됨 그림 Ⅰ-1 서울의 지역총생산 변화와 증가율 변화 (단위: 백만원, 1=100%)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 1 -

4%임. 반면,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55.5%로 추정됨. 1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는 66.6%에 이름. 특히, 1000인 이상 대형기업은 서울 기업체 중 0.4%에 불과하나 그 종사자 비중은 43.7%에 달해서 대규모 기업 집중형 고용구조를 보여주 고 있음 1.

16 서울의 1인당 총소득은 약 3천7백만원(2013년 기준) 년 대비 1인당 총생산의 증가율은 11.2%로, 같은 기간 지역총생산 증가율(3.2%)보다 높음 - 또한 1인당 민간소비 증가율(11.9%)이 총소득의 증가율(8.3%)을 넘어서 소비중심 거대도시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음 그림 Ⅰ-2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와 증가율 비교 (단위 : 천원,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의 생산성 지수는 106.5%(2013년 기준) 년을 기준(100)으로 한 생산성지수는 2013년 106.5로 전국 평균(108.7)과 비교 시 근소하 게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음 그림 Ⅰ 년도 지역별 지역총생산과 생산성지수 비교 (단위: 조원, 기준: 2010년)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 2 -

3%)을 넘어서 소비중심 거대도시의 특성이 강화되고 있음 그림 Ⅰ-2 서울의 1인당 경제지표 변화와 증가율 비교 (단위 : 천원, %)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17 서울의 산업은 도시형 산업과 첨단형 산업이 중심 - 서울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상위 5개 산업은 도소매업, 사업서비스업, 부동산및임대업, 금융 보험업, 출판영상방송통신업 등으로 도시형 소비산업과 고부가가치 산업이 주축을 이루고 있음 - 반대로 제조업 비중은 6.5%로 전국 평균 31.1%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 제조업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대형 제조업을 주축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경기, 울산 등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Ⅰ 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자료 : 통계청 [지역소득], 국가통계포털(KOSIS) 2. 사업체와 종사자 서울의 사업체 수는 78만5천개(2013년 기준)로 전국 최대 - 서울의 사업체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2010년 대비 증가율은 평균 2.5%로 경기도(4%)에 비해 낮은 추세를 보임 그림 Ⅰ-5 사업체 수와 증가율 (단위 : 개, 1=1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3 -

1%에 비해 현저히 낮아 탈 제조업 특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으며, 대형 제조업을 주축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경기, 울산 등과 다른 특성을 보이고 있음 그림 Ⅰ-4 2013년도 산업별 생산성 비중 비교 (상위 5개 산업) 자료

18 서울의 산업 중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이 가장 많이 증가 - 산업별 사업체 증가율 중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이 40.5%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였으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이 뒤를 이음 - 서울의 2010년 이후 사업체수 증가는 도매 및 소매업(16,667개), 숙박 및 음식점업(8,224개),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210개),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552개), 제조업 (4,582개) 증가가 주축을 이룸. 증가율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가장 높으며 (40.5%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3%p), 사업서비스업(24.5%p)이 그 뒤를 이음 그림 Ⅰ-6 서울시 년 산업별 사업체 증가율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의 종사자 수는 458만5천명(2013년 기준) 전국 최대 - 서울의 종사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지만 2010년 대비 증가율은 평균 0.7%로 경기도(4.3%)에 비해 낮은 추세를 보임 그림 Ⅰ-7 종사자 수와 증가율 (단위: 개, 1=100%)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4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5,552개), 제조업 (4,582개) 증가가 주축을 이룸. 증가율로는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 가장 높으며 (40.5%p),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27.3%p), 사업서비스업(24.

19 서울의 사업체당 평균 종사자수는 5.84명 - 평균종사자 수는 2010년(6.15명) 이후 감소세를 보이다가 2013년 5.84명으로 반등함 - 평균종사자 수가 큰 사업은 국방 및 사회보장(105.42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83.18 명), 사업시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28.88명)의 순임 - 서울시 평균종사자 수는 5.84명으로 전국 5.21명, 경기 5.51명보다 높고, 울산 6.35명보다는 낮음 그림 Ⅰ 년 행정구역별 평균종사자 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체 구성비는 80.8% - 서울 5인 미만 사업체 구성비는 80.8%로 경기(78.5%)보다 높고 전국(81.7%)보다 낮음 - 서울 2010년 이후 5인 미만 사업체 구성비는 평균 1.8% 증가해 전국과 경기도에 비해 증가율이 낮음 그림 Ⅰ 년 서울 경기 전국 사업체 규모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 5 -

35명보다는 낮음 그림 Ⅰ-8 2013년 행정구역별 평균종사자 수 (단위 : 명)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3. 사업체 규모와 기업체 규모 서울의 5인 미만 사업체 구성비는 80.

20 서울의 300인 이상의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가 타 시도에 비해 높음 - 서울 300인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21.1%(300인-999인 11.1%, 1000인 이상 10.0%)로 경기도 (11.9%), 전국(14%)에 비해 높음. 반면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24.7%로 경기도 (26.7%), 전국(28%)에 비해 낮음. 서울의 사업체 규모가 상대적으로 큼 그림 Ⅰ 년 서울 경기 전국 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구성비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일반적으로 사업체 규모를 기준으로 통계가 제시되고 있으나, 사업체조사는 기업체 단위와 달 라 착시현상을 가져올 수 있다. 하나의 기업이 5개의 지점이 있다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5개의 사업체가 되지만, 기업체 조사는 1개의 기업체로 보게 되어 종자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지표로 삼기위해서는 사업체 규모가 아닌 기업체 규모에 대한 고려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기업체 규모별 통계가 최근에야 제공되기 시작했고 시도별 통계가 제공되지 않지만, 추정치로나마 파악해서 정책 대안 마련에 참고하고자 한다.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전국의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9.0%에 불과.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43.6%로 사업체 대비 29.6% 높음 -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에 따르면, 300인 이상 기업체에 소속된 종사자 수는 719만4천명 (43.6%), 5인 미만 기업체 소속은 148만1천명(9.0%)으로, 사업체를 기준으로 한 통계 대비 300인 이상은 29.6% 높고, 5인 미만은 19.1% 낮음 기업을 기준으로 할 때, 서울의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는 6.7%로 낮아지고, 300인 이상 기 업체 종사자는 55.5%, 1000이상 기업체 종사자는 43.7%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됨 1) - 통계청의 영리법인기업체통계 와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를 활용해 서울의 기업체 구성비 와 종사자 구성비를 파악한 결과, 서울 5인 미만 기업체 구성비는 49.4%로 대폭 낮아지며, 그 종사자 비중은 6.7%에 불과함. 10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누계도 13.4%에 불과함. 50인 미만 기 업체 종사자는 27.8%, 100인 미만 종사자 누계는 33.4%임 - 반면,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구성비는 55.5%로 추정됨. 2) 1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는 1) 전국기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가 전국사업체 규모별 종사자 수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서울 규모별 사업체 종사자수에 서 서울 규모별 기업체 종사자 수와 비율을 추정함

하나의 기업이 5개의 지점이 있다면 사업체 조사에서는 5개의 사업체가 되지만, 기업체 조사는 1개의 기업체로 보게 되어 종자자 규모를 산정하는 방식도 달라진다. 따라서 정책 지표로 삼기위해서는 사업체 규모가 아닌 기업체 규모에 대한 고려에 대한 고려가 더 중요할 수 있다.

21 66.6%에 이름. 특히, 1000인 이상 대형기업은 서울 기업체 중 0.4%에 불과하나 그 종사자 비중 은 43.7%에 달해서 대규모 기업 집중형 고용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 서울의 5인 미만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전국 평균보다 2.3% 낮고, 300인 이상 기업체 종사자 비중은 11.9% 높은 대기업 집중형 구조임 - 따라서 사업체 규모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체 비중과 고용 비중을 주로 고려했던 것과 함께, 기 업체를 중심으로 파악한 비중과 종사자 분포도 같이 고려한 정책 방향이 제시될 필요가 있음 그림 Ⅰ-11 서울시 기업체 규모 추정과 임금근로자 규모 추정 자료 : 통계청 2013년 기준 영리법인기업체 행정통계 잠정결과, 통계청 2013년 임금근로자일자리통계 조직형태편 사업체 규모와 달리 기업체 규모로 파악할 때 대규모 기업의 비중과 대기업 비중이 높고, 중 소기업의 고용 비중은 낮다는 것은 중소영세사업체 종사자와 취약 노동계층을 동일시 했던 데 서 나아가 더 많은 보완적인 해석을 필요로 함을 의미한다. 중소영세기업의 기업체 수 비중도 고용 비중도 낮다고 해서 취약 노동계층의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대규모 기업과 대기업의 고용 책임성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며, 하청 도급 용역 파견 특고 등 임의로 집 계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다양한 소속외 노동자 즉, 간접고용 노동자의 문제가 예상보 다 더 심각한 양상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취약노동계층 존재 양상을 파악할 때 기존 통계의 한계를 넘어서 더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2) 임금근로자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2013년 전국의 전체 기업체 수는 506천개이며, 이 중 대기업은 4,223개, 중소기 업은 502천개임. 전체 기업의 평균 소속사업장 수는 1.3개이며, 대기업은 14.1개, 기업집단은 17.4개임. 종업원 5-9명인 기업체 수 구성비는 22%, 10-49명은 21.1%로 합하면 43.1%인데, 이는 사업체 수 통계에서 동일한 규모 의 비중인 17%에 비해 매우 높아짐을 알 수 있다

22 Ⅱ. 서울의 고용구조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8만명이며, 비경제활동인구는 313만명임. 2010년 61.8%에 서 2014년 63.4%로 1.4%포인트 증가하여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장률도 높음. 서울의 고용률은 2014년 60.4%로 전국 고용률 60.2%보다 높고, 경기도의 고용률 61.3%에 비해 낮음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질 실업자 수와 실업률은 2010년 93만4천명에서 2014년 94만3천명으로 9천명이 증가한 16%로 명목실업률(4.5%)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음. 2014년의 전국 실질실업률 증가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증가 가 영향을 주었음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는 2014년 31.8%로 40만7천명으로 추정되며, 전국 의 청년실질실업자는 2010년 147만6천명(27.4%)에서 2014년 173만명(30.9%)으로 25만4천명(3.5%P)이 증가함. 실질실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청년실질실업자일 가 능성이 큼. 더구나 통계상의 한계로 불완전취업자(18시간 미만)를 제외한 실업 자 산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 청년 실질실업자는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 상됨 1. 경제활동인구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538만6천명(2014년기준)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518만명에서 2014년 538만6천명으로 20만6천명이 증가함 - 경기도는 2010년 591만3천명에서 644만2천명으로 52만9천명 증가해 서울에 비해 높은 편임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313만2천명(2014년기준) -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는 2010년 320만5천명에서 2014년 313만2천명으로 7만3천명이 감소함 - 경기도는 2010년 370만6천명에서 2014년 371만7천명으로 1만1천명 증가함. 서울은 경기도에 비 해 경제활동인구 증가율은 낮지만, 비경제활동인구는 더 많이 감소해 성장 포화 상태를 반영 함. 이는 고부가가치화 등 질적, 구조적 변화의 양상과 연관됨 - 8 -

23 그림 Ⅱ-1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인구와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63.2%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010년 61.8%에서 2014년 63.2%로 1.4%포인트 증가함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국 평균보다 높고 성장률도 높음. 또한 제조업 중심으로 성장세를 보이는 경기도의 63.4%(2010년 61.5%에서 1.9%P 증가)와 동일하나 증가율은 다소 낮음 그림 Ⅱ-2 서울시, 경기도, 전국 경제활동참가율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2. 고용률과 실업률 서울의 고용률은 60.4% - 서울의 고용률은 2014년 60.4%로 2010년 58.9%에서 1.5%P 증가한 수치로 전국 고용률 60.2%(증 가율 1.4%P)보다 높고, 경기도의 고용률 61.3%(2.3%P)에 비해 낮음 - 고용흡수력이 높은 제조업 중심 성장이 아니라 부가가치산업과 소비형 산업의 발전이 고용 추 세에 반영된 결과임 - 9 -

24 그림 Ⅱ-3 서울시, 경기도, 전국 고용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구직활동 4주 기준, 실업률 서울의 실업률은 4.5%로 높은 수준 - 서울의 실업률은 2010년 4.7%에서 2014년 4.5%로 0.2%P 감소했음. 같은 시기 전국의 실업률 3.7%에서 3.5%로 0.2%P 감소한 것과 추세는 비슷하나 실업률은 높은 수준임. 이는 대도시의 특 징이 반영된 결과임 - 경기도는 2010년 4%에서 2014년 3.4%로 0.6%포인트 감소한 것은 인구흡수형 성장, 제조업 중심 으로 발전된 지역이라는 특성을 보여줌 그림 Ⅱ-4 서울시, 경기도, 전국 실업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서울의 청년 실업률도 10.3%로 전국과 경기도 대비 높음 - 서울의 청년실업률은 2010년 8.4%에서 2014년 10.3%로 1.9%포인트 증가함. 특히 청년실업률은 일반 실업률 대비 2.29배 높아 더욱 심각한 상황임 - 같은 시기 전국 청년실업률은 8%에서 9%로 1%포인트 증가했으며, 일반 실업률 대비 2.57배로 그 편차는 더 컸음. 경기도 또한 8.3%로 일반 실업률 대비 2.44배로 청년실업률이 상대적으로 더 심각함

25 그림 Ⅱ-5 서울시, 경기도, 전국 청년실업률 (단위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2014년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 3) 는 94만3천명으로 16% 4) -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 실질 실업자 수는 2010년 93만4천명에서 2014년 94만3천명으로 9천명 증 가해 실질 실업률 16%로 명목실업률 4.5%에 비해 세 배 이상 많음 - 전국의 실질 실업자 수는 2010년 423만9천명에서 2014년 451만6천명으로 27만7천명이 증가해 실질실업률은 15.6%로 명목실업률 3.5% 대비 약 4.5배 많음 년의 실질실업률 증가는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의 증가가 영향을 미쳤으 며, 2011년 실질실업률 증가는 불완전 취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 이 주로 증가했기 때문임 표 Ⅱ-1 전국 실질실업자 (단위 : 천명) 그림 Ⅱ-6 전국 실질실업률과 서울 실질실업률 추정치 불완전 취업자 실업자 쉬었음 취업 준비자 구직 단념자 , , , ,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연간 고용동향], 국가통계포털(KOSIS), 취업자, 실업자 3)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 명목실업자+불완전취업자(18시간 미만)+(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 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는 전국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에 서 추정하였음. 4) 서울의 실질실업률 추정치 = 서울의 실질실업자 추정치/(서울경제활동인구+(서울의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 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

26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5) 는 40만7천명이며 실질실업률은 31.8%임 -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6) 는 2014년 31.8%로 40만7천명으로 추정됨 -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7) 는 2010년 147만6천명(27.4%)에서 2014년 173만명(30.9%)으로 25만4천명(3.5%P)이 증가함. 따라서 실질실업자 증가의 상당수가 청년실질실업자일 가능성이 큼 - 통계상의 한계로 불완전취업자(18시간 미만)를 제외한 실업자 산정이기 때문에 이를 포함시 청 년 실질실업자는 더 크게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 그림 Ⅱ-7 청년실질실업률과 서울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연간 고용동향], 국가통계포털(KOSIS), 취업자, 실업자 5) 서울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 명목청년실업자+(서울의 청년 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 자 추정치) 서울의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는 전국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 단념자 에서 추정하였음. 6) 서울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 서울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서울의 청년경제활동인구+(서울의 청년비경제활동 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구직단념자 추정치))*100 7)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전국 명목청년실업자 + (전국의 청년비경제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자+구직 단념자 추정치) 전국의 청년실질실업률 추정치 = 전국의 청년실질실업자 추정치 / 전국의 청년경제활동인구 + (전국의 청년비경제 활동인구 중 쉬었음+취업준비자+구직단념자 추정치)*

27 Ⅲ. 서울시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 서울의 비정규직 추정방식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서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 율을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적용하여 서울의 비정규직 규 모를 추정한 결과 2014년 180만2천명으로 전체 45.2%임. 또한 18.8% 가 간접고용 으로 근무하고 있음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전국 비정규직 추산 방식에 따른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통계청 보다 10.7시간 많은 44.5시간이며, 비정규직 임금은 통계청의 55.8%보다 낮은 49.8%로 정규직의 절반을 밑돌고 있음 고용형태공시 결과 서울의 300인 이상 사업체에 기간제 17.1%(44만명)과 소속 외 근로자 18.8%(48만5천명)으로 총 35.9%임. 서울의 소상공인 사업체 62만8천개(84.5%) 종사자 164만3천명(31.8%)임 15-29세 청년 취업자 규모는 감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증가하고 있으며,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에 머물러 있고 100만 원 이하의 비율도 높은 수준임 세가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이 남성 49.7%, 여성32.1% 그리고 200만원 비율이 96.7%에 달함 세는 200만원 미만이 남성 85%, 여성 79.8%임. 반면 중고령의 경우 여성의 임금이 더 낮아서 60-64세는 100만원 미만 비율은33.8%로 동일한데, 200만원 미만이 남성은 55.5%인데 여성은 90.8%임. 65세 이상은 200만원 미만이 남성 79.2%, 여성 97.6%로 급격히 높아지며 여성의 경우 100만원 미만도 70.1%에 이름. 여성의 경우 55-59세도 200만원 미만이 85.4%로 매우 높음. 2014년 서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약 7만명이고 체불임금액은 3,891억원임. 1인당 평균 563만원이 체불되었고, 인 규모 사업체의 평균체불금액이 1,668만원 으로 최고를 나타냄 1. 비정규직 노동자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 사를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통계를 발표하고 있다. 하지만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상용직 인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추정되고 있어 실제 비정규직의 규모를 정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요즘 가장 심각한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간접고용은 비정규직 규모산정에서 제외되어 있 으며, 비정규직과 간접고용 규모를 합하면 60%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리고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94%가 고용되어 있다고 하지만 고용형태공시제도 상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기간제와 소속외 노동자가 35.9%로 나타나고 있어 대기업의 비정규직 사용에 관한 한 비정규 관련 통계의 현실성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28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규모 849만5천명(2014년)으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 로형태별부가조사에 비해 높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비정규직의 규모는 2005년 839만4천명에서 2014년 849만5천명으로 10만 명이 증가해 전체 45.2%임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상 임시일용직 규모는 2005년 726만8천명에서 2014년 658만7천명으 로 68만1천명 감소해 감소폭이 가장 크며 전체 35.1%임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 비정규직 규모는 2005년 548만3천명에서 2014 년 607만7천명으로 59만4천명 증가로 비정규직 규모 산정이 가장 적으며 전체 32.4%임 그림 Ⅲ-1 전국 비정규직 규모 비교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서울의 비정규직 180만2천명 추정 - 서울의 비정규직 추정방식은 근로형태별부가조사에서 서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비율을 한국비 정규노동센터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모에 적용하여 서울의 비정규직 규모를 추정하였음 - 한국비정규노동센터의 기준으로 서울의 비정규직 산출 결과 2005년 213만4천명에서 2014년 180 만2천명으로 전체 45.2%임 년 경제활동인구조사와 근로형별부가조사에서는 각각 150만7천명(37.4%), 128만9천명 (32.3%)으로 추정치보다 낮음 그림 Ⅲ-2 서울 비정규직 규모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29 서울의 18.8% 이상이 간접고용노동자 - 노동부의 300인 이상 고용형태공시 결과 파견용역 등 소속 외 노동자의 비중을 보면, 서울은 전체 노동자의 18.8%, 전국은 19.8%가 간접고용의 형태로 근무를 하고 있음 - 300인 이하 사업장을 포함하면 파견용역의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추산됨 300인 이상 사업체 비정규직 규모는 35.9%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에서 300인 이상 사업체의 비정규직 규모는 2%라고 나와 있으나 300인 이상 사업장의 고용형태 공시 결과 서울은 17.1%, 전국은 15.4%가 기간제 노동자 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고용형태공시 결과 서울의 300인 이상 사업체에 기간제와 소속 외 근로자는 총35.9%로 경활부 가조사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임 표 Ⅲ-1 서울시 300인 이상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 규모 (단위 : 명, %) 300인이상(전국) 300인이상(서울) 기간없음 기간제 기타 소속 외 근로자수 2,671, ,997 51, , % 15.4% 1.2% 19.8% 1,615, ,210 35, , % 17.1% 1.4% 18.8%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국가통계포털(KOSIS),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서울시 300인 이상 고용형태 공시 결과(2014년 4월) 10명 중 7명 정도는 취약계층 노동자으로 추정됨 - 모수가 달라 합산할 수 없어 병렬적으로 제시했지만, 서울의 실질 실업자 추정치가 16%라는 점 을 고려하면 10명 중 7명 정도는 불안정 고용과 실업을 오가는 취약 노동자 계층이라고 할 수 있음 그림 Ⅲ-3 서울의 취약계층 노동자 구조 비정규직 노동시간 44.5시간 임금은 정규직의 49.8% - 한국비정규노동센터가 통계청 자료를 분석하는 기준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시간은 통계청 보 다 10.7시간 많은 44.5시간이 되며, 비정규직 임금은 통계청의 55.8%보다 낮은 49.8%로 계속 낮아지고 있음

30 그림 Ⅲ-4 통계청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비정규직 노동시간과 임금 비교 (단위 : 시간, %)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국가통계포털(KOSIS),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분석 2. 중소영세업체 노동자 서울의 중소기업 사업체 74만1천개 중 소상공인 62만8천개 - 소상공인 62만8천개(84.5%), 소기업 8만6천개(11.6%), 중기업 2만7천개(4.4%)로 중소기업은 전 체 74만1천개임 - 사업체 규모와 비교해 보면 5인 미만 사업체 규모와 비슷한 수준 - 비정규직 및 간접고용과 함께 중소기업 중, 소기업과 소상공인 역시 갑 이 아닌 을 로서 정책 지원의 주요 대상으로 봐야 함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미만 소상공인, 10-49인 소기업, 50인 이상 중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5-49인 소기업, 50인 이상 중기업 그 외 산업은 5인 미만 소상공인, 5-9인 소기업, 10인 이상 중기업 위 기준 외 매출액 기준이 있으며, 2013년 12월부터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됨 그림 Ⅲ-5 중소기업 사업체수 (단위 : 개) 그림 Ⅲ-6 종사자 규모별 사업체 수 (단위 : 개) 자료: 서울통계,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31 서울의 중소기업 종사자 중 소상공인 118만7천명 - 소상공인 종사자수는 118만7천명(31.8%), 소기업은 79만2천명(21.2%), 중기업이 101만7천명 (27.7%)로 중소기업 종사자 373만4천명 중 소상공인 종사자 비중이 높음 그림 Ⅲ-7 중소기업 종사자 수 (단위 : 명) 자료: 서울통계,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서울의 중소기업 평균 종사자 수는 소상공인 1.9명, 소기업 9.2명, 중기업 37.1명 (2013년 기준) 년 기준 중소기업 평균종사자 수는 소상공인 1.9명, 소기업 9.2명, 중기업 37.1명으로 나 타남 - 평균종사자 수는 2010년 대비 2013년 소상공인은 동일, 소기업은 0.6명 증가, 중기업 4.7명 증 가하였음 - 중기업 산업별 평균종사자 수는 운수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등이 130명 이상을 차지하였고, 소기업은 운수업, 건설업, 제조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등에서 10명 이상 근무함 - 소상공인 산업별 평균종사자 수는 광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등에서 2.5명 이상임 그림 Ⅲ 년 중소기업 평균 종사자수 (단위 : 명) 자료: 서울통계, 중소기업청 조사통계시스템

32 3. 속성별 취약노동자 15-29세 청년 취업자 규모는 감소, 55세 이상 고령 취업자는 증가 세 청년 취업자는 96만4천명에서 87만2천명으로 감소했으며 주요하게 25-29세 취업자가 감소함 - 55세 이상 고령취업자는 83만1천명에서 111만5천명으로 증가했으며 55세 이상 전연령층에서 증 가하였음 - 성별로는 15-29세 남성의 취업자 감소가 컸으며, 55세 이상에서는 여성의 취업자 수가 41% 증 가함 그림 Ⅲ-9 서울의 2010년 이후 성별 연령별 취업자 규모 (단위 : 천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청년층과 중고령층의 대부분은 200만원 미만의 임금수준 - 남성은 15-19세가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이 49.7%로 가장 높으며, 20-24세는 100만원 미만 20.0%, 만원 미만 비율이 64.7%(200만원 미만 85%) 세의 경우, 100만원 미만 33.8%, 만원 미만 비율이 47.6%(200만원 미만 55.5%). 65세 이상의 경우, 100만원 미만 26.1%, 만원 미만 53.1%(200만원 미만 79.2%)로 15-24세와 60세 이상의 상당수가 200만 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음 - 여성은 15-19세 임금 100만원 미만 비율이 32.1%, 만원 미만 64.6%(200만원 미만 96.7%), 20-24세 100만원 미만 비율 14.3%, 만원 미만 65.4%(200만원 미만 79.8%), 55-59세 100만원 미만 23.1%, 만원 미만 62.3%(200만원 미만 85.4%), 60-64세 100만원 미만 33.8%, 만원 미만 57%(200만원 미만 90.8%), 65세 이상 100만원 미만 70.1%, 만원 미만 27.5%(200만원 미만 97.6%)로 15-24세와 55세 이상의 상당수가 200만원 미만 임금을 받고 있음

33 그림 Ⅲ-10 서울의 성별 임금 수준 (좌 : 남성, 우: 여성) 자료: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재분석 서울의 15-19세 남성, 60-64세 여성, 65세 이상 남성은 장시간 15-19세, 65세 이상 여성 은 단시간 노동이 문제 세 남성은 18-26시간(15.1%), 45-53시간(34.5%) 주 40시간 비율보다 높음 세 여성은 45-53시간(22.3%), 54시간이상(23.1%) 주 40시간 비율과 비슷함 - 65세 이상 남성은 54시간이상(27.6%)이 주 40시간 비율보다 높음 세 남성, 65세 이상 여성은 17시간 미만(24.7%)로 주 40시간 비율보다 높음 표 Ⅲ-2 서울의 청년층과 고령층 노동시간 비율 (단위 : %, 시간) 15-19세 20-24세 25-29세 55-59세 60-64세 65세이상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남성 여성 1-17시간 5.3% 2.2% 2.4% 2.4% 1.1% 0.6% 0.6% 3.6% 1.0% 4.2% 10.0% 24.7% 18-26시간 15.1% 11.8% 6.1% 4.5% 1.4% 1.5% 2.3% 8.5% 5.6% 11.7% 6.8% 11.5% 40시간 14.4% 38.8% 31.9% 45.0% 41.8% 51.9% 41.0% 35.7% 37.9% 23.2% 24.5% 18.7% 45-53시간 34.5% 25.9% 24.9% 28.6% 32.3% 30.5% 26.7% 21.6% 24.6% 22.3% 17.7% 12.9% 54시간 이상 11.1% 10.3% 20.8% 9.7% 17.4% 7.0% 21.9% 19.0% 19.2% 23.1% 27.6% 12.3% 평균근로시간 자료: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재분석 숙박 및 음식점업 154.6만원, 남성 188.2만원, 여성 133.5만원으로 최저 - 여성의 경우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139.9만원), 부동산업 및 임대업(143.8만원),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44.8만원)은 15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음 - 5개 산업이 임금 200만원 미만이고, 성별로 구분했을 때는 남성이 4개 산업, 여성이 10개 산업 에서 200만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34 그림 Ⅲ-11 서울의 평균임금 200만원 미만 산업 (단위 : 만원) 자료: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재분석 단순노무종사자 임금 최저. 여성은 100만원 미만 - 직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 월 평균임금이 최저 수준(117.9만원)이며, 그 중 여성은 대부분 100만원 미만임. 서비스직은 166.7만원, 판매직은 191.2만원으로 직종 평균임금이 200만원보다 낮음. - 서비스직 중 여성의 임금은 137.5만원, 기능직 여성의 임금은 140.4만원이며, 장치기계조작및 조립종사자는 143.8만원, 판매종사자 중 여성의 임금은 152.3만원임. 여성은 9개 직종 중 5개 직종에서 200만원 미만을 받고 있음 그림 Ⅲ-12 서울의 직종별 200만원 미만 평균임금 (단위 : 만원) 자료: 2014년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재분석 4. 실업자 서울의 실질실업자는 92만6천명, 청년실업자 40만7천명 - 기존의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추정치로 파악한 서울의 실질 실업자 수는 451만6천명이며 실질실 업률은 15.8%로 명목실업률 4.5%에 비해 세 배 이상 높음

35 - 또한 청년실질실업자는 40만7천명으로 청년실업의 문제가 서울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됨 그림 Ⅲ-13 실업 그림 Ⅲ-14 청년실업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 연간 고용동향], 국가통계포털(KOSIS), 취업자, 실업자 5. 임금체불로 본 취약노동자 서울의 임금체불 노동자는 69,107명이고 체불임금액은 3,891억(2014년기준) - 서울의 전체 임금근로자 403만2천명 중 1.7%가 임금체불을 경험함 - 서울 전체 78만5천개 사업체 중 3.6%의 사업체에서 임금체불을 하였음 - 각 구별로 보면, 강남지역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할지역(종로구, 중구, 동대문구, 서초구)순 으로 임금체불이 높음 그림 Ⅲ-15 서울시 연도별 임금체불 (단위 : 개, 건, 명, 억) 자료: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36 1인당 평균 563만원 체불, 건설업 825만원, 인 규모 1,668만원 최고 - 임금체불은 건설업이 2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체불금액도 825만원으로 가장 높음 - 금융보험부동산 및 사업서비스업(17.7%), 운수창고 및 통신업(16.9%)의 체불임금 비율이 높음 - 5~29인 사업체 규모에서 임금체불 46.5%로 가장 높았으며, 체불금액은 1인당 318만원임 - 300~499인 사업체 규모에서 임금체불사업장은 7.6%로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1인당 체불금액은 1,668만원으로 가장 높음 그림 Ⅲ-16 산업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그림 Ⅲ-17 사업체 규모별 1인당 체불임금액 (단위 : 만원) 자료: 서울지역 고용노동청(정보공개청구자료 재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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ºñÁ¤±Ô±Ù·ÎÀÇ ½ÇÅÂ¿Í °úÁ¦.hwp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요약 i i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iii iv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 vi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II) 요약 vii 제1장 서 론 1 2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3 4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제1장 서 론 5 6 비정규근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