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DF 무료 다운로드

Size: px

Start display at page:

Download ""

용림 공
8 years ago
Views:

1 동향분석팀* * 송창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소장 박보경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인적자원패널 통계센터 연구원

3 요 약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 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년에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이후, 불과 26년 만인 2026년에 초고 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본 고에서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경제적 전반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구 고령화가 1)거시 경제, 2)교육, 3)노인 의료 및 주거, 4)국가 재 정과 연금 부문 및 5)고령자 및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부문별 이슈를 정리하고,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을 도출하 고자 함 본 고에서 도출한 부문별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ㆍ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 증대 필요 - 고등교육기관의 기능 확대 및 평생학습기관의 직업재교육 기능 강화 - 여성의 출산 장려, 경제활동 제고 및 가정 내 부양 서비스를 위해 가족 구성원 간/가족과 사회 간 역할 재분담 필요 -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연금 재구조화 - 새로운 인력 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도출하 고자 함 본 고에서 도출한 부문별 시사점 및 정책 제언은 다음과 같음 - 경제활동 참가율과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특히,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정책이 필요 - 출산율 제고를 위해 영유아 교육ㆍ보육 부문에 대한 재정 증대 필요 -

5 7 고령화 시대의 이슈와 정책 과제 Ⅰ. 문제 제기 우리나라의 고령화 진전 속도가 세계에서 가장 빠름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고령화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진행 년에 고령화 사회(고령인구 비율 7%)로 진입한 이후 2026년에 초고령 사회(고령인구 비율 20%)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 <표 1>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 14% 14% 20% 한 국 일 본 프랑스 이태리 미 국 스웨덴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년 현재 우리나라의 총인구는 48,875천 명으로, 이 중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11.0%이고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임 - 총인구는 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전망. 총인구 감소와 함께 고령화 진전이 예상 *인구성장률: 0.84%( 00) 0.26%( 10) 0.00%( 19) -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18년에는 14.3%, 30년에는 24.3%에 이를 것으로 예상

불과 26년 만에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 - 미국, 프랑스 등의 선진국은 고령화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데 70년 이상 소요 <표 1> 주요 국가별 인구 고령화 진전 현황 국 가 도달년도 증가 소요연수 고령화(7%) 고령(14%) 초고령(20%) 7% 14% 14% 20% 한 국 2000 2018 2026 18

6 WINTER <표 2> 연령 계층별 인구 (단위: 천 명, %) 총인구 42,869 47,008 48,138 48,875 49,340 49,039 48,635 0 ~14세 10,974 9,911 9,241 7,907 6,286 5,721 5, ~64세 29,701 33,702 34,530 35,611 35,979 33,099 31,299 65세이상 2,195 3,395 4,367 5,357 7,075 10,218 11,811 구성비 ~14세 ~64세 세이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인구구조 변동: 피라미드 형태( 60) 항아리 형태( 10) 중심이 높아진 항아리 형태( 30) - 베이비붐 당시(1960년도)의 인구구조는 피라미드 형태 년도에는 출산율 저하의 영향과 100만 명 이상 출생한 베이버부머가 40~50대 중년층을 형성하면서 항아리 형태를 보임 - 20년도와 30년도에도 기본적으로 항아리 형태를 유지하지만 60대가 인구구조의 중심을 이루 면서 허리가 약간 높아진 형태를 띨 것으로 예상 됨. 노인인구 내의 고령화가 진전된 모습을 보이고, 25세 인구의 비중이 현저하게 감소

7 11.4 15 ~64세 69.3 71.7 71.7 72.9 72.9 67.5 64.4 65세이상 5.1 7.2 9.1 11.0 14.3 20.8 24.

7 9 자료: 통계청, 전국 인구 추계 피라미드 [그림 1] 인구 피라미드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감소 생산가능인구는 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생산가능인구(25~49세)는 07년을 정점(2,066만 명)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 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

8 WINTER (%) [주요 연령계층별 인구구성비] 세 15-64세 65세이상 출처: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그림 2] 인구구조 변동 추이(1970~2030) 2010년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64세) 100명에 대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인 노년 부양비는 15.0으로, 이는 생산가능인구 6.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 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 2010년 노령화 지수는 67.7로,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임 - 16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0.7로 고령 인구가 유소년 인구를 초과할 것으로 보임 <표 3> 노년 부양비 및 노령화 지수 (단위: 해당인구 백 명당 명, 명) 노년부양비 1) 노령화지수 2) 노인1명당 생산가능인구(명) 3) 주: 1) 노년부양비 = (65세 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100 2) 노령화지수 = (65세 이상 인구 /0~14세 인구) 100 3) 노인 1명당 생산가능인구 = 15~64세 인구 /65세 이상 인구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6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임 -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2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5명이 노인 1명을, 4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2명 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할 것으로 예측 2010년 노령화 지수는 67.7로, 유소년 인구(0~14세)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가 68명임 - 16년에 이르면 노령화 지수가 100.

9 11 노인 인구 내에서도 고령화가 진행 고령화 진전 이전의 노인 인구는 전기고령층(65~74세), 중기고령층(75~84세), 후기고령층(85세 이상) 순으로 많음 고령화가 진행될수록, 의료 및 생활 보장이 더욱 요구되는 중기 및 후기고령층 비중이 증가 - 전기고령층의 비율은 2041년 16.0%로 정점에 도달한 후 2050년에 15.8%로 감소할 전망. 중기 및 후기고령층은 꾸준히 증가하여 50년에는 각각 전체 인구의 14.4%, 8.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6)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림 3]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2005~2050)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연장이 고령화의 주원인 10년 합계출산율은 1.22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고령화 가속화의 주원인 으로 작용 - 우리나라 출산율: 2.83( 80) 1.6( 90) 1.47( 00) 1.08( 05) 1.22( 10)

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6)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림 3] 노인인구 구조 변동 전망(2005~2050) 출산율 저하와 평균 수명

10 WINTER - 주요 국가 출산율(2009년도): 2.01(미국), 1.99(프랑스), 1.37(일본), 1.36(독일) 15~ 50년도 예상 합계출산율 역시 OECD 회원국 중 가장 낮게 나타남 <표 4> 국가별 합계출산율(1975~2050) (단위: 명)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스웨덴 영국 미국 OECD 34개국 평균 EU 자료: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8 Revision 경제 성장, 의학 기술의 발전 등에 따른 평균 수명의 연장도 고령화에 기여 - 기대 수명: 65.7세(1980년) 79.6세(2010년) 81.5세(2020년) <표 5> 기대 수명 (단위: 세) 계 남 자(A) 여 자(B)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6

66 1.91 1.56 1.87 1.85 1.85 1.85 1.85 영국 1.72 1.81 1.70 1.84 1.85 1.85 1.85 1.85 미국 1.79 1.92 1.99 2.09 1.95 1.85 1.85 1.85 OECD 34개국 평균 2005-10 2015-20 2025-30 2035-40 2045-50 2.26 1.91 1.68 1.69 1.

11 13 Ⅱ. 인구 고령화 시대의 부문별 이슈 1. 인구 고령화와 거시 경제 노동력 규모의 감소 전체 노동력 규모는 2018년에 정점에 도달한 이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 - 전 연령대 경제활동인구가 2010년 약 2,582만 명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8년에 2,668만 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 이후, 점차 감소하여 2030년에는 2,458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표 6> 미래 노동력 전망 결과 (단위: 천 명, %, %p) 구분 2010년 2020년 2030년 24세 이하 25~49세 50세 이상 합계 1,742 <6.8> 15,870 <61.5> 8,209 <31.8> 25,821 <100> 1,528 <5.7> 14,253 <53.6> 10,815 <40.7> 25,596 <100> 1,017 <4.1> 11,982 <48.8> 11,578 <47.1> 24,577 <100> 기간 중 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별 비중 변화 10~ 20 20~ 30 10~ 30 10~ 20 20~ 30 10~ (-1.3) -1,617 (-1.1) 2,606 (2.8) 774 (0.3) -511 (-4.0) -2,271 (-1.7) 763 (0.7) -2,019 (-0.8) 주: ( ) 안은 연평균 증감률, < >는 총 경제활동인구 대비 각 그룹의 비중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726 (-5.2) -3,888 (-2.8) 3,369 (3.5) -1,245 (-0.5)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을 정점(3,619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 노동력의 주축인 핵심생산가능(25~49세) 인구는 2007년을 정점(2,066만 명)으로 이미 감소하기 시작하여 노동력 부족이 예상

6> 10,815 <40.7> 25,596 <100> 1,017 <4.1> 11,982 <48.8> 11,578 <47.1> 24,577 <100> 기간 중 증감 (연평균 증감률) 각 그룹별 비중 변화 10~ 20 20~ 30 10~ 30 10~ 20 20~ 30 10~ 30-215 (-1.3) -1,617 (-1.1) 2,606 (2.8) 774 (0.

12 WINTER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 2010년 기준으로 생산가능인구 중 25%를 차지하고 있는 50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2020년이 되면 33%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 - 베이비붐 세대 대부분이 노동시장에서 빠져나가는 시점( 30년 이후)까지 생산가능인구의 고령 화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임 100% 80% 50세 이상 20% 25% 29% 33% 37% 41% 60% 40% 40-49세 30-39세 24% 25% 23% 23% 23% 21% 23% 19% 21% 20% 20% 17% 20% 15-29세 31% 29% 26% 25% 21% 22% 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그림 4]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 전망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높은 참가율을 유지할 것 으로 예상 은퇴 이후인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29.4%, 고용률은 28.7% - 00년 이후 65세 이상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살펴보면, 03년에 28.7%로 가장 낮았던 이 후 꾸준히 증가하다가 08년부터 다시 하락하기 시작

15-29세 31% 29% 26% 25% 21% 22% 0% 2005 2010 2015 2020 2030 205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5 [그림 4] 노동력 구성의 고령화 전망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이 OECD 국가들에 비해 높은 편이고 앞으로도

13 (%) [경제활동참가율 및 고용률(65세 이상)]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출처: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그림 5]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가율 및 고용률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 가운데 아이슬란드(36.2%) 다음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높음(2010년도 기준) <표 7> OECD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한 국 미 국 독 일 네덜 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일 본 영 국 OECD 평균 자료: OECD, Dataset: LFS by sex and age- indicators - 또한 선진국의 경우 은퇴 연령에 가까울수록 고용률이 급격히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나 우리나 라의 경우 비교적 높은 고용률 유지 노인 빈곤률이 높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감안하면 고령자의 높은 근로의욕과 경제활동 참가율은 앞으로도 유지될 것으로 예상 - 55~79세 고령자의 58.5%(약 581만 명)가 향후 취업을 희망한다고 응답했고, 그 중 54.9%가 생 활비를 보태기 위해서라고 웅답(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2011)

2%) 다음으로 고령자의 경제활동 참 가율이 높음(2010년도 기준) <표 7> OECD 국가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단위: %) 한 국 미 국 독 일 네덜 란드 아이슬란드 스웨덴 일 본 영 국 OECD 평균 2001 29.6 12.9 2.7 3.2 19.7 10.3 22.6 5.3 11.0 2005 30.0 15.1 3.4 4.1 17.4 10.

14 WINTER 경제활동인구 증가율 둔화 향후 잠재성장률 둔화 노동의 실질 GDP 성장기여도를 바탕으로 각 기간의 노동력 변화에 따른 GDP 성장률의 변화 추정 년까지의 노동력 증가세 둔화로 2011~2018년 잠재성장률은 2000~ 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0.4%p 하락할 것으로 예상 - 이후 2030년까지 연평균 노동력이 0.7% 감소하면서 2019~2030년 잠재성장률은 2000~2010년 성장률(4.1%)에 비해 1.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표 8> 노동력 규모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2010~2030년) (단위: %, %p) 구분 총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 (2000~2010년 기간 대비) 2000~2010년(A) ~2018년(B) ~2030년(C) 주: 1) 근로시간은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성장률 하락폭은 더욱 확대) 2)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는 2000~2010년 기간과 비교한 차이 자료: 삼성경제연구소(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2. 인구 고령화와 교육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한 정규교육 부문의 수요 감소 영유아 교육 부문의 경우, 교육수요율이 당분간 증가하다가 2030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6) - 0~5세 인구가 감소하지만 보육 및 교육 기관 이용 비율(교육수요율)은 당분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약 20년간은 수요가 크게 줄어들지 않다가 그 이후에 지속적인 감소가 예상됨* *이러한 전망은 OECD 상위국가 수준이 되는 2010년까지 수요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2015년 이후에 는 육아휴직제도나 무상유아교육ㆍ보육제도 등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가정에 바탕한 것. 2030년이 되면 안정적인 수요율에 도달할 것으로 가정

1%p 하락할 것으로 예상 <표 8> 노동력 규모 변화에 따른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2010~2030년) (단위: %, %p) 구분 총경제활동인구 연평균 증감률 잠재성장률 하락 효과 (2000~2010년 기간 대비) 2000~2010년(A) 1.12-2011~2018년(B) 0.41-0.43 2019~2030년(C) -0.68-1.

15 17 - 보육교육 시설 공급에 있어서, 3~5세 유아의 경우에는 현재의 시설이 부족하지 않을 것이나, 0~2세 영아의 경우에는 35년 기준으로 40만 명의 부족분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중위조정 기 준, 한국개발연구원, 2006)* *현재 시설의 활용도 85%, 기관 당 정원 60명 기준으로 추계 - 필요한 영유아 교육 보육 교사 수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2030년경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 소할 것으로 예상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림 6] 0~5세 보육 및 교육 수요 변화 추정

정원 60명 기준으로 추계 - 필요한 영유아 교육 보육 교사 수는 교육환경 개선으로 2030년경까지 증가하다가 그 이후 감 소할 것으로

16 WINTER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림 7] 0~2세 영아 추가 보육시설 규모 초중등교육 부문 역시 교사 인력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학령인구의 감소로 인해 소규모 학교가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학교 통폐합 요구가 증가할 것으 로 보임 - 교원 수요 역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나, 단, 추가적인 재정 투입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 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므로 교사의 공급을 급격히 줄이기보다는 학생 수와 지역별 수급 불 균형에 대비하여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 부문 또한 교원 수 및 공부담 비중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6) -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교원 수가 향후 10년간 25~40% 상승하다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고등교육에 대한 재정은 2010년까지는 10~14%, 그 이후 2020년까지는 5~8%가 되어야 할 것 으로 추정* *고등교육 부문에서 공부담의 비중이 낮은 현재의 상황과 추후에 이 비중이 50~77%로 개선된다는 가정 하에 추정

17 19 출처: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그림 8] 정부부담 고등교육비 수요 추정 평생학습 참여율은 현재보다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인구 고령화로 인해 노동생산성의 제고가 요구되고, 따라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 그러나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다면, 훈련 참여에 적극적인 연령대(남성의 경우 37~47세, 여성의 경우 23~33세)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소극적인 연령대의 비율이 늘어나면서 평생학습 참여율 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선진국에 비해 낮은 직업교육 참여율이 인구구조 고령화로 인해 더욱 악화될 가능성 시사

현재의 체계가 유지된다면, 훈련 참여에 적극적인 연령대(남성의 경우 37~47세, 여성의 경우 23~33세)의 인구 비율이 감소하고, 소극적인

18 WINTER 3. 인구 고령화와 노인 의료 주거 문제 노인의료비의 증가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 구성도 중고령층 중심으로 변화 - 노인 인구의 의료 수요가 크게 증가 - 노인 질병의 경우 만성적이고 장기적인 치료를 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타 연령집단에 비 해 병원 이용 기간이 길다는 것이 특징 건강보험 상 노인 진료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노인 구성 비율보다 빠르게 증가 향후 노인의 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0.3%를 차지 - 노인 진료비는 2010년 기준으로 약 14조 583억 원으로 2004년도 대비 174% 증가 년 상반기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 246,664원으로, 2004년 114,203원 대비 2.1배 이상 증가 <표 9> 65세 이상 노인 진료비 관련 주요 통계 구 분 적용인구(천명) 47,372 47,392 47,410 47,820 48,160 48,614 48,907 49,127 노인인구(천명) 3,748 3,919 4,073 4,387 4,600 4,826 4,979 5,062 비율 (%) 총진료비(억원) 225, , , , , , , ,352 노인진료비(억원) 51,364 60,731 73,504 91, , , ,583 74,922 비율 (%) 노인월진료비(원) 114, , , , , , , ,664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1

향후 노인의 료비 지출의 급격한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 2011년 상반기 건강보험 가입자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건강보험 적용 인구의 10.

19 2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2011 [그림 9] 연도별 건강보험 노인진료비 비율 및 1인당 월평균 진료비 추이 노인의 건강 보장 및 부양에 대한 가족 및 사회적 부담 증가 노인의 건강 보장이 중요해짐에 따라 부양가족의 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동시에 독거 노인 및 노인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공적인 부담 역시 커질 것으로 예상 -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노인에 대한 보호는 가족 구조가 핵가족화 되고 여성의 사회 진출이 활 발한 상황에서는 더욱 큰 부담이 될 수 있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제고 측면에서도 부 담으로 작용 - 또한 노인 부부 및 노인 단독 가구가 증가하고, 향후 자녀와의 비동거 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부양 문제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향후 자녀와의 동거 여부 조사 결과, 2009년의 경우 60.6%가 같이 살고 싶지 않다고 응답(통계청, 사 회조사 2009) - 부모 부양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에서도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가족이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고, 가족-정부-사회가 공동으로 부양해야 한다거나, 스스로 해 결해야 한다고 답한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한국개발연구원, 2006)가 필요한 동시에 부양 서비스에 대한 가정 과 사회의 역할 분담이 필요

증가하고, 향후 자녀와의 비동거 희망자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할 때 노인 부양 문제는 공적으로 부담해야 할 문제로 나타날 가능성이 큼 *향후 자녀와의 동거 여부 조사 결과, 2009년의 경우 60.

20 WINTER (%)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65세 이상)] 부모 스스로 해결 가족 가족과 정부,사회 정부,사회 출처: 통계청, 2011 고령자통계 [그림 10]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 노인 단독 및 부부 가구의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 전체 가구 수 증가 예상 - 1인 가구 및 2인 가구의 증가가 예상되며, 주되게는 50대 이상의 장년, 노인 가구의 증가 비율 이 클 것으로 예상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 가구 비율: 11.9%( 00) 17.4%( 10) 22.3%( 20) 32.3%( 30) - 독거노인 가구의 경우, 2010년에는 약 102만 1천 가구로 총 가구 구성비의 6.0%를 차지. 2020년에는 151만 2천 가구(8.0%), 2030년에는 233만 8천 가구(11.8%)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

주되게는 50대 이상의 장년, 노인 가구의 증가 비율 이 클 것으로 예상 노인 단독 및 노인 부부 가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령가구(가구주가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은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고령 가구 비율: 11.9%( 00) 17.

21 23 <표 10> 노인 가구 추이 (단위: 가구, %) 총가구 고령가구 (65세 이상 노인 가구) 구성비 독거노인 가구 (65세 이상 1인 가구) ,507,010 1,733, , ,971,010 2,432, , ,152,277 2,982, ,021, ,191,663 3,533, ,250, ,011,815 4,231, ,512, ,593,767 5,338, ,894, 구성비 ,871,144 6,410, ,338, 자료: 통계청, 2010 고령자통계 노인 중 노인복지생활시설 생활자*는 전체 노인의 1.5%에 불과하고 대부분이 집에서 머물고 있 음. 현재로서는 시설 정원보다 현원이 적고 시설 선호도 역시 낮은 편.(2009년 기준, 통계청 한 국의 사회지표 2010 )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과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의 현원 수를 합산 - 노인복지주택 및 노인시설 선호도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은 편. 자녀와의 비동거를 희망하는 응 답자 60.6%중 75.7%가 본인의 집에서 독립적인 생활을 원한다고 응답한 반면에 양로원 및 요 양원 거주 희망자는 24.3%로 조사(통계청, 사회조사 2009 ) 4. 인구 고령화와 재정과 연금 연금, 공적 의료, 노인 복지 등, 공공지출 대폭 증가 2050년의 GDP 대비 총공공지출규모는 43% 내외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국개발연구원, 2006)* *인구구조와 직결되지 않은 항목의 GDP 대비 재정 지출 비중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2 WINTER - 인구구조 변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항목들에 대한 GDP 대비 총지출 비중을 현재와 비교 하면 2050년도의 경우 12~13%p 증가할 것으로 예상(현행 제도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제도의 지속가능성 문제, 세대 간/내 형평성 문제 등을 내포 고령화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국민연금과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의 특수직역연금은 저부담-고급여 중심의 제도 설계로 인해 재정 적자에 이미 직면했거나 직면할 것으로 전망 <표 11> 국민연금 및 특수직역연금 등 공적연금의 재정 전망 귝국민연금 특수직역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수지적자 연도 기금소진 연도 2044 (수지차: -5.4조) 2060 (적립기금: 조) 수지적자(1993),정부 보전금으로 충당 (정부보전금: 2010년 1.7조, 2030년 16.2조 예상) 2021 (수지차: -25억) 2033 (적립기금: 0원) 자료: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2008), 사학연금재정재계산위원회(2010), 보건복지포럼(2010) 출처: 류건식(2011), OECD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수지적자(1973),정부 보전금으로 충당 (정부보전금: 2010년 1.3조, 2030년 3.2조 예상) 향후 우리나라 노후소득보장 체계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국민연금의 경우 현행대로 유지될 경우* 2060년에 기금 소진이 예상(윤석명 외, 2011) * 2007년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보험료는 9% 유지,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0%로 하향 조정할 경우 - 앞으로 20~30년간은 제도의 성숙화 과정으로, 지출보다 수입이 많은 구조를 유지 - 그러나 저부담-고급여 속성을 내포한 국민연금의 수급자 수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2045년경에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해 수지 적자가 발생. - 적립 기금은 2045년경에 정점에 달한 후 급속히 하락하여 2060년경에 소진할 것으로 예상 - 보험료 조정이 지체될 경우 후세대의 보험료율 수준이 높아지게 되어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발생

23 25 출처: 윤석명 외(2011),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그림 11] 국민연금 재정 전망 국민연금제도는 또한, 취약계층은 오히려 재분배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 내포 - 소득계층 간 재분배 효과 혜택이 국민 전체 중 최하소득 집단이 아닌, 국민연금 가입자 중 최하소득 집단에 귀속 *비정규직의 경우, 2011년 현재 국민연금 가입률(직장가입)이 39.5%임(KOSIS)을 감안할 때, 근로 기 간에는 노동시장에서, 향후에는 국민연금 혜택에서 이중 차별을 받게 됨 재정 부담은 지속적으로 증가, 소득대체율은 지속적으로 감소 공적 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 약화 현재 우리나라의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42.1%로 OECD 평균 수준이지만, 노인 빈곤율은 45.1% 로 OECD 30개국 중 최고 수준

24 WINTER <표 12> 공적연금 소득대체율과 노인 빈곤율 국제 비교 (단위: %) 공적연금 지배형 공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우위형 사적연금 지배형 구분 공적연금 소득대체율 노인 빈곤율 그리스 룩셈부르크 스페인 오스트리아 터키 이탈리아 핀란드 포르투갈 체코 프랑스 노르웨이 헝가리 한국 벨기에 독일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일본 스위스 영국 스웨덴 네덜란드 아일랜드 덴마크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호주 멕시코 OECD 평균 주: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표준 소득자, 노인 빈곤율은 표준 가구의 가처분 소득 50%를 하회하는 소득을 지닌 65세 이상 의 노인 비율을 의미 출처: 류건식(2011), OECD국가의 노후소득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25 27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한 노후소득보장 제도의 마련이 중요한 이슈로 부각될 것이나 향후 국민연 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예상 - 국민연금공단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0%는 가입 기간 40년을 가정할 때의 수치인데, 실제 평균 가입 기간은 27년에 불과해 향후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25.8~30.7%에 불과할 것으로 추산(김대환, 2011) - 국민 연금의 노후 소득 보장 기능이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 5. 인구고령화와 고령자 및 고령자의 경제 활동에 대한 인식 노인 에 대한 인식 변화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조사 결과, 노인을 지칭하는 연령에 있어서 응답자의 45.5%가 70세 이상부터, 41.5%가 65세 이상부터라고 응답. - 연령별로 노인 기준 연령에 대한 인식이 다르게 나타남. 연령이 높을수록 70세 이상을 노인이 라고 인식하는 응답자 비중이 높아짐 *참고로 법령에서 정하는 고령자 또는 노인 의 범위는 다음과 같음. - 고령자고용촉진법: 55세 이상을 고령자로 규정 - 노인복지법: 65세 이상을 노인으로 규정 - 국민연금법: 60세부터 노령연금 수급권자인 노인으로 규정 <표 13> 노인 을 지칭하는 연령에 대한 연령별 인식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N 10대 1.4% 21.7% 37.1% 39.9% 대.7% 16.1% 39.5% 43.7% 대 1.1% 10.9% 45.1% 42.8% 대.6% 11.0% 43.1% 45.3% 대.0% 7.4% 42.0% 50.6% 대.0% 10.9% 33.7% 55.4% 92 <표 계속>

26 WINTER 55세 이상 60세 이상 65세 이상 70세 이상 N 전체.7% 12.3% 41.5% 45.5% 1500 사례수 유의도 x² =33.575*** 주: 응답자는 전국 만 15-64세 남녀 1,500명 출처: 임언ㆍ박천수ㆍ최지희(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 평균 수명의 연장, 노인인구 내에서의 고령화 진행, 신체적ㆍ정신적으로 건강한 고령자 증가로 인해 노인 기준 연령을 포함한, 노인에 대한 인식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 경제활동 지속 의지가 높고, 고령 부모의 경제활동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 나이가 들더라도 건강이 허락하는 한 계속 일 할 생각이다 에 대한 동의 정도가 3.92로, 상대 적으로 높게 나타남. 연로한 부모가 퇴직 후 경제활동을 할 경우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3.63)과 노인의 구직 활동이 어려운 이유는 사회적 편견 때문이라는 의견에 대한 동의 정도(3.62) 역시 높게 나타난 편. 주: 1) 1= 매우 반대, 5= 매우 동의 로 측정 2) 응답자는 전국 만 15-64세 남녀 1,500명 출처: 임언ㆍ박천수ㆍ최지희(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그림 12] 고령자 경제활동에 대한 인식

27 29 한편, 고령자의 단순노무직 종사에 대해서는 그다지 거부감이 없으나 전문직이나 서비스 직종에 종사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거부감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 - 그러나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이러한 거부감이 적은 것으로 보건대, 향후 고령자의 비중이 증가 하면서 직종별 암묵적 연령 제한 역시 감소할 것으로 보임 주: 1) 각 직업에 대한 고령자의 직업수행에 대한 응답자의 평균값으로, 1= 전혀 상관없음, 5= 매우 불편함으로 측정. 2) 응답자는 전국 만 15-64세 남녀 1,500명 출처: 임언ㆍ박천수ㆍ최지희(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그림 13] 고령자의 직업 수행에 대한 불편함 정도 중고령 근로자의 경우 조직문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고 직무 및 조직만족도 또한 매우 높게 나타남 한편, 고령 근로자의 조직문화 및 직무 인식 조사 결과, 55세 이상 중고령 근로자는 소속 조직 의 인재 우대, 의사소통 및 신뢰성에 대하여 타 연령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남(박주완, 2011) 또한 직무 만족도와 조직만족도가 높고, 특히 이직 의도는 연령이 높을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남

28 WINTER Ⅲ. 시사점 및 정책 과제 경제활동 참가율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 필요 출산율 하락 방지와 더불어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인적ㆍ물적 자본 축적의 장애요인 제거, 경 제 전체의 효율성 증진을 통한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 특히, 핵심노동력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고학력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 인구고령화로 인한 노동생산성 하락이 예상되므로 교육의 질을 높이는 내실화, 효율화 정책으로 선회할 필요 고령자 대상 노동정책의 방향을 근로의욕 제고 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이미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또한 노인 빈곤률이 높 고 공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대적으로 약한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도 높은 참가율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 선진국의 고령자 노동정책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우리나라의 경우 이와 동시에, 취업 인구 내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고령자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 역시 시급 영유아 교육 및 보육 부문의 경우, 출산율 제고를 위해 재정 투자를 증대할 필요가 있음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이 큰 영아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 초중등교육 부문의 경우,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교사 수급 계획 조정, 학교 통폐합, 학교 유휴시 설 활용 방안 등의 장기적 계획 마련이 필요

29 31 단, 추가적 재정 투입 없이 학급당 학생 수를 축소할 수 있는 기회이므로 교원 공급을 급격히 제한하기보다 학생 수의 변화, 학생 수의 지역별 편차에 따라 교사를 탄력적으로 배치할 수 있 도록 유연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또한 이러한 교수 여건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개별화 수업 등의 다양한 교수 방법을 개 발할 필요가 있음. 고등교육 부문에서는 학교의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김영화, 2009) 대학교육 적령 인구를 현재와 같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청소년층으로 제한하는 것에서 벗어나 성 인들의 대학 진학 및 재진학이 용이하도록 입학제도와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대학의 기능을 학위 수여에 국한시킬 것이 아니라 성인 대상 직무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에 더욱 무게를 싣는 것이 평생학습이 더욱 중요해지는 고령화 시대에 보다 적합할 것 평생학습기관의 직업재교육 기능 강화 생산성 제고를 위해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평생학습에 소극적인 연령대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율이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상 평생학습기관의 기능을 자격 부여에 국한시키기보다 빠르게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실질적인 직무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직업재교육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 나가야 함 공급기반 확충 필요. 이를 위해 민간 및 대학의 평생학습 참여 강화, 양질의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특히 유휴 여성인력과 노인인력 대상의 교육훈련체계 구축이 시급 여성의 출산 장려 및 경제활동 제고, 가정 내 부양서비스를 위해 가족 구성원간, 가족과 사회 간 의 역할 재분담 필요 저출산ㆍ고령화의 영향으로 노동력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제고가 시대 적 과제로 요청되는 한편, 여성의 출산 장려 또한 시급한 과제로 부상 또한 가정 내에서 무급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던 여성의 경제활동이 예전에 비해 증가하고, 가정

30 WINTER 해체, 노인 단독 및 부부 가구의 증가 등으로 인해 아동 및 노인 돌봄에 대한 가정 내, 가정-사 회 간의 역할 재분담이 필요한 상황 따라서 가족정책의 핵심은 출산을 장려함과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더불어 가정 내 에서 아동과 노인의 돌봄 서비스를 일정 수준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포괄적 상생 전략을 수립 하는 데 있음 - 이를 위해서 가정 내에서의 남성과 여성, 또한 가정과 사회의 역할 분담, 즉, 남성의 가족화, 여성의 시장화, 재생산 노동의 사회화 (한국개발연구원, 2006)가 필요 -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위해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나 유연근로제 도입이 필요 - 또한 노인 돌봄에 있어서는 장기요양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남성과 여성 모두 가족간 호휴가제도 등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특히 실버서비스 산업 및 보건, 사회복지 서비스업의 육성은 여성의 경제활동을 제고하는 동시 에 노인 부양에 대한 가정과 사회 간 역할 분담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 단, 질 낮은 서비스업 이 양적으로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 저부담-고급여 구조의 연금 재구조화가 시급 국민연금은 향후 가장 핵심적인 노후소득보장 수단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나 여러 가지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재구조화가 시급 - 급여 수준을 하향 조정할 경우,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상실되므로 이보다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 이를 위해 세대 간 회계를 고려하여 보험료율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 출하는 것이 연금 개혁의 핵심 노후소득보장 및 고령자 복지에 대한 개인과 국가의 적정한 책임에 대한 사회적 합의 도출 근본적으로는, 고령자의 건강 개선 및 질병 예방 등을 통한 질적 생활 향상을 통해 경제적ㆍ사 회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 - 정신적ㆍ신체적으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위한 여가건강운동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예방적 노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이 필요

31 33 새로운 인력정책과 인사관리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시급 노인의 기준 연령을 포함해 노인에 대한 인식 변화가 예상 뿐만 아니라 고령층이 노동력의 다수를 차지하게 될 근미래에는 현재와 같이 연령차별적이고 강 제 조기퇴직제도에 기반한 노동시장 제도와 기업들의 인사정책이 지속 불가능할 것임 소속 조직의 문화에 대해 타 연령집단에 비해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고, 직무ㆍ조직몰입도와 충성도가 높은 고령 근로자의 고용 유지 및 활용이 기업의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32 WINTER 참고문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주요통계 김대환(2011). 국민연금의 실질소득대체율과 정책적 시사점,.KIRI WEEKLY. 보험연구원. 김영화(2009). 저출산 고령화 사회와 미래 교육, 교육정책포럼 198호. 한국교육개발원. 류건식(2011). OECD국가의 노후소득 보장체계 변화특징과 정책적 시사점 설명자료. 보험연구원. 박주완(2011). 고령 근로자의 조직문화와 직무에 대한 인식, THE HRD REVIEW.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삼성경제연구소(2011). 고령화에 따른 노동시장 3S 현상 진단, CEO Information. 윤석명 외(2011). 저출산ㆍ고령화에 따른 사회보험제도 개편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임언ㆍ박천수ㆍ최지희(2010).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2010).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사회조사 한국의 사회지표 고령자통계 고령자통계..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고령층), 전국 인구 추계 피라미드. 한국개발연구원(2006). 인구구조 고령화의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와 대응과제. OECD. Dataset: LFS by sex and age - indicators( United Nations.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08 Revision

33 35 <부표 1> 인구항목 인구구조/ 부양비별 총인구(명) 48,874,539 48,988,833 49,083,184 49,162,816 49,227,451 49,277,094 49,311,793 49,332,392 49,340,350 49,337,991 49,325,689 남자(명) 24,540,316 24,592,456 24,632,725 24,665,686 24,689,966 24,706,848 24,714,979 24,715,520 24,709,222 24,697,237 24,679,762 여자(명) 24,334,223 24,396,377 24,450,459 24,497,130 24,537,485 24,570,246 24,596,814 24,616,872 24,631,128 24,640,754 24,645,927 인구 성장률(%) 세 (명) 7,906,908 7,643,414 7,395,963 7,167,795 6,953,813 6,732,801 6,536,383 6,394,970 6,286,178 6,189,630 6,118, 세 (명) 35,610,778 35,808,347 35,945,477 36,032,796 36,095,171 36,163,474 36,190,045 36,119,155 35,979,409 35,784,768 35,506,403 65세 이상 (명) 5,356,853 5,537,072 5,741,744 5,962,225 6,178,467 6,380,819 6,585,365 6,818,267 7,074,763 7,363,593 7,701,125 인구구성비 0-14세 (%) 인구구성비 15-64세 (%) 인구구성비 65세 이상 (%) 총부양비 유소년 부양비 노년부양비 노령화지수 중위 연령 (세) 중위 연령 -남자 중위 연령 -여자 평균 연령 (세) 평균 연령 -남자 평균 연령 -여자 자료: 국가통계포털 장래인구추계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