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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석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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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통계프리즘노동리뷰 2013년 7월호 pp.76~81 한국노동연구원 통계프리즘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이번통계프리즘에서는유럽주요국시간제여성의직업및산업별분포를우리나라와비교하여제시함. - OECD 는일관된기준에따른시간제관련통계를제시하지만 ( 주당 30시간미만 ), 직업과산업분포는제공하고있지않아 EU의 Eurostat 통계를이용함. - Eurostat 는노동력조사 (Labour Force Survey) 를통해 EU 회원국의시간제분포를조사하였고, 응답자가자신을시간제라고생각할경우시간제 (part-timer) 로분류함. 단,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노르웨이는평소주당근로시간 35시간미만을시간제로분류함. - Eurostat 의시간제, 전일제구분은임금근로자뿐아니라자영업자도포함함. - 우리나라에서시간제는다른전일제근로자보다 1시간이라도정해진근로시간이짧아야시간제로정의되는데, 통계청은소정근로시간이주당 36시간보다작고시간제라고응답한경우를시간제근로자로분류하였음. 자영업자는시간제 전일제구분에서제외됨. - 이와같이유럽과우리나라의시간제정의가일치하지않고, 직업및산업분류도동일하지않으므로, 이하의내용은엄밀한비교가아니라두지역의차이가대략이렇다는정도의의미로해석되어야함. - 이하의내용은모두여성 15 64세가대상임. 직업안에서여성취업자대비시간제비중을보면, EU-27 개국전체평균기준단순노무직의시간제비중이 51.8% 로가장높은것으로나타남 ( 표 1 참조 ). - 그다음으로시간제비중이높은직종은서비스및판매직 38.9%, 사무직 31.7% 순으로나타남. - 국가별로보아도거의예외없이단순노무직중시간제비중이가장높게나타남. - 우리나라도임금근로자만대상으로볼경우단순노무직중시간제비중이가장높게 (24.6%) 나타나며, 서비스및판매직 (22.6%) 이그다음순임 ( 그림 1 참조 ). 다음으로시간제의직업간분포를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시간제가가장많이분포하고있는직업은서비스및판매직인것으로나타남 ( 표 2 참조 ). - 국가별로보아도대체로시간제취업자는서비스및판매직에가장많이분포하고있음. 76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2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서비스및판매직을제외하고보면, 유럽내에서시간제비중이낮은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같은나라는단순노무직에시간제가많이분포하는특징이있고, 시간제비중이높은나라는전문가, 사무직에시간제가많이있는특징이존재함. - 전문가와사무직을합쳤을때전체시간제의 50% 정도가분포하는나라는벨기에,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등을꼽을수있으며, 두직업을합쳐서시간제비중이 35% 에미치지못하는나라로는그리스, 스페인, 헝가리, 포르투갈을꼽을수있음. - 노르웨이도 35% 에못미치지만시간제의 49.4% 가서비스및판매직에몰려있는특징이있음. - 우리나라도전문가와사무직에시간제의 35% 정도가분포하는나라에속함. < 표 1> 직업내여성총취업자중시간제비중 (2011 년 ) 전체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기능원장치 기계등 단순노무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 고위직 =manager, 전문가 =professional, Technicians and associate professionals, 사무직 =Clerical support workers, 서비스및판매 =Service and sales workers, 농어업숙련직 =Skilled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기능 원 =Craft and related trades workers, 장치기계등 =Plant and machine operators, and assemblers, 단순노무 =Elementary occupations. 합계가 100이안될수있는데, 이는무응답및군인을제외했기때문이며, 15-64세 기준임. 자료 : Eurostat ( 통계프리즘 _77

3 통계프리즘 [ 그림 1] 우리나라직업내여성임금근로자 / 취업자중시간제비중 주 : 15~64 세기준임. ( 가 ) 는근로형태별부가조사의시간제조사에따른시간제의임금근로자중비중. ( 나 ) 는 EU 자영업통계가자영업을포함한다는점을감안해평소 36 시간미만일하는비임금근로자 ( 자영업자 + 무급가족종사자 ) 를포함해전체취업자중비중을계산해본것임. ( 가 ) 는우리나라에서공식적으로발표하는시간제에연령제한 (15-64 세 ) 를둔것이지만, ( 나 ) 는저자가임의적으로만든수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원자료, < 표 2> 여성시간제의직업분포 (2011 년 ) 전체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기능원장치 기계등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자료 : < 표 1> 과동일. 단순노무 78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4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표 3> 우리나라여성시간제의직업분포 임금근로자중시간제비중 ( 가 ) 고위직전문가사무직서비스및판매 농어업숙련직 기능원 장치기계등 단순노무 자영업포함 ( 나 )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가사서비스업이포함된 그외 산업을제외하고산업내취업자중시간제비중을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전문, 과학, 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의시간제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 35.6%, 그다음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34.4%, 건설업 33.8%,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이 31.3% 순으로나타남. < 표 4> 산업내여성총취업자중시간제비중 (2011 년 ) 전체 농림도소매, 어업제조업건설업숙박, 음식 정보,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등 전문, 과학, 공공행정, 기술, 사업교육, 보건, 그외지원사회복지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 도소매, 숙박, 음식 =Wholesale and retail trade, transport, accomodation and food service activities, 정보, 통신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금융보험 =Financial and insurance activities, 부동산등 =Real estate activities, 전문, 과학, 기술, 사업지원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activities; administrative and support service activities, 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education, human health and social work activities, 그외 =Arts, entertainment and recreation; other service activities; activities of household and extra-territorial organizations and bodies 자료 : Eurostat ( 통계프리즘 _79

5 통계프리즘 - 국가별로보아도대체로도소매, 숙박, 음식점업과더불어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의시간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남. - 우리나라도이와유사한특징을보임. [ 그림 2] 우리나라산업내여성임금근로자 / 취업자중시간제비중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 표 5> 여성시간제의산업분포 (2011 년 ) 전체농림 도소매, 전문, 과학, 공공행정, 어업제조업건설업정보, 금융부동산숙박, 기술, 사업교육, 보건, 통신보험등음식지원사회복지 그외 EU 벨기에 체코 덴마크 독일 그리스 스페인 프랑스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헝가리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핀란드 스웨덴 영국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주 자료 : < 표 4> 와동일. 80_ 노동리뷰 2013 년 7 월호

6 유럽주요국의직업및산업별시간제 (part-timer) 의분포 < 표 6> 우리나라여성시간제의산업분포 임금근로자중시간제비중 ( 가 ) 도소매,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숙박, 음식 정보, 통신 금융보험 부동산등 전문과학공공행정, 사업지원교육, 보건, 등사회복지 그외 전체 자영업포함 ( 나 ) 주 자료 : [ 그림 1] 과동일 업종간시간제의분포를보면, EU-27 개국평균기준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에서가장많은 36.5% 의시간제취업자가있는것으로나타남. - 그다음은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25.2%, 전문, 과학, 기술, 사업지원서비스업 10.6% 순으로나타남. - 시간제비중이낮은편에속하는헝가리, 그리스, 포르투갈, 스페인은도소매, 숙박, 음식점업에더많이시간제가분포하고있고, 시간제비중이높은편에속하는벨기에, 독일, 체코,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스위스같은국가들은예외없이공공행정, 교육, 보건, 사회복지업처럼정부의역할이큰사회서비스분야에시간제가많이분포하고있는것으로나타남. 산업, 직업별고용규모나분포가다르기때문에단순비교할수는없지만, 유럽국가들과비교해볼때우리나라에서여성시간제취업자가늘어날잠재력은직종으로는단순노무직보다는전문가및사무직에서, 업종으로는꾸준히고용규모가커지고있는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을필두로한사회서비스업에서클것으로예상가능함. - 우리나라는아직까지전문가, 사무직에의시간제분포가크지않고,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분포가많다는점에서시간제비중이낮은나라들에더가까운특징을보이고있음. - 제조업선진국독일을볼때기능원이나조립직종의시간제분포가매우낮게나타나는것으로보아우리나라제조업생산직에서여성시간제가늘어날가능성은그리높지않아보임. ( 성재민, 동향분석팀전문위원 ) 통계프리즘 _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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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