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_좋은일자리_국제비교(최종).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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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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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슈페이퍼 년 세계 좋은 일자리의 날 맞이 좋은 일자리 지표 OECD 국제비교 - 목 차 - Ⅰ. 개관 2 1. 취지 2 2. 조사 방법 2 3. 평가 3 Ⅱ. 항목별 평가 6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6 2.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28 Ⅲ. 요약 및 결론 요약 결론 작성자: 민주노총 류주형 정책부장( ) 민주노총 정책보고서는 민주노총 홈페이지( 보실 수 있습니다.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24 5.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28 Ⅲ. 요약 및 결론 34 1. 요약 34 2. 결론 35 2015. 10.

2 Ⅰ. 개관 1. 취지 10월 7일 국제노총(ITUC) 차원의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World Days for Decent Work)을 맞이하여, 한국의 일자리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한 좋은 일자리 지 표 국제비교 평가 보고서를 발간함 국제노총은 2008년부터 매년 10월 7일을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World Day for Decent Work)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해오고 있음 2. 조사 방법 조사의 연속성을 기하기 위하여 본 보고서는 2008년 민주노총이 선정한 좋은 일자리 5개 범주에 관하여 일자리의 질을 비교 평가함 2008년 민주노총은 국제노동기구(ILO)가 1999년 총회 결의에 기초하여 회원국들에 보편적으 로 적용할 수 있는 고용의 조건을 구체화하기 위해 선정한 좋은 일자리 의 11개 차원, 34개 세부지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5개 범주 18개 지표를 좋은 일자리 기준으로 제시한바 있음 단, 더 이상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거나 연속성이 없는 통계 지표를 이번 조사에서 제외하 거나 다른 지표로 대체한 결과, 2015년 보고서에서는 5개 범주 17개 지표에 관해 검토함 ILO Decent Work 민주노총의 좋은 일자리 11개 범주 5개 범주 17개 지표 고용안정성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15세-64세)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실업률(15세-64세) 고용기회 청년실업률(15세-24세) 임시직 비율 철폐되어야할 노동 - 적당한 수입과 생산적 노동 적절한 노동시간 안전한 작업환경 노동조건 저임금노동자 비율 연간노동시간 10만명당 산재사망자수 일과 가정의 양립 성별 임금격차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고용 평등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제외)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사회보장 소득불평등및 사회보장 상대적 빈곤율 공적사회복지 지출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사회적 대화 노동기본권 및 대표성 국제노동협약 비준 노동조합 조직률 임금단협 적용률 교섭의 집중/조정 경제사회적 맥락

매년 10월 7일을 좋은 일자리를 위한 세계행동의 날 (World Day for Decent Work)로 지정하여 전 세계에서 공동행동을 개최해오고 있음 2.

3 비교 대상은 OECD 34개 회원국으로 한정하고, 자료로는 OECD 및 ILO 고용 노동 사회 경제 지 표를 사용함 한국 사회가 지향해야 할 좋은 일자리 창출 및 전환이라는 취지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선진국 범주로 이해되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일자리의 질을 비교 평가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함 또한 공신력 있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일자리와 관련한 지표의 기준을 통일시키고 가장 많은 자료를 확보한 OECD와 ILO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음 아래 지표는 대부분 OECD와 ILO 웹페이지에 구축된 각종 데이터를 가공한 것으로 모두 2015년 10월 1일 추출하였음 3. 평가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등 5개 범주 17개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일 자리 질 지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과 엇비슷하거나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지 표 중 하나로서 임시직 비율이 최고 수준에 속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 저임금 비중,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공히 최악의 수 준을 기록하고 있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지표 외에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고용평등 지표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반면 사회보장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 준에 도달해있음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할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과 노동조합 의 대표성도 최하위권에 속함 분류 지표 한국 OECD 평균 순위 경제활동참가율 62.4% 60.0% 24위/30개국 14위/34개국 고용률(15세-64세) 65.5% 65.7% 21위/30개국 20위/34개국 고용기회 및 실업률(15세-64세) 3.5% 7.3% 25위/27개국 34위/34개국 고용안정 청년실업률(15세-24세) 9.3% 16.2% 21위/30개국 29위/34개국 임시직 비율 21.7% 11.1% 2위/30개국 5위/30개국 - 3 -

평가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등 5개 범주 17개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일 자리 질 지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4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소득평등과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저임금노동자 비율 23.9% - 1위/15개국 20위/21개국 연간노동시간 2124시간 1770시간 1위/27개국 33위/34개국 10만 명 당 산재사망자수 8.7명 - 1위/28개국 3위/20개국 성별 임금격차 36.3% - 1위/20개국 1위/22개국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제외) (제외) 24위(최하위)/25개국 -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위/27개국 13위/31개국 상대적 빈곤율 14.6% - 6위/27개국 6위/31개국 공적사회복지 지출 10.4% 21.6% 24위/24개국 32위/34개국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4.0% 12.4% 27위/28개국 33위/34개국 국제노동협약 비준 2개, 29개 7.5개, 74.7개 28위/30개국 32위/34개국 노동조합 조직률 10.3% 16.9% 29위/30개국 31위/34개국 임금단협 적용률 10% 53.6% 25위/30개국 17위/17개국 교섭의 집중/조정 위(최하위)/30개국 년 국제비교 결과와 2015년 국제비교 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과 2015년 비교 대상국 수가 일치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통계 산출 시점이 달라 순위 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 정적인 의미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노동조건, 성별 임금격차, 사회보장 관련 항목,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의 대표성 관련 항목에서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이번 비교 결과를 평가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OECD는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상충관계가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가 일자리의 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을 지적 하고 있음(OECD Employment Outlook 2014)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실로 일자리의 평균적인 질을 더 욱 낮추는 노동의 하향평준화 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최근 개최된 선진20개국(G20) 회의에서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박근혜 정부의 쉬 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음 좋은 일자리 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함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재벌의 탐욕과 잘못된 정부 정 책(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에 있다고 판단, 재벌특혜 및 노동유연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 - 민주노총은 재벌과세 사용자책임 사회적책임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 4 -

4% 27위/28개국 33위/34개국 국제노동협약 비준 2개, 29개 7.5개, 74.7개 28위/30개국 32위/34개국 노동조합 조직률 10.3% 16.9% 29위/30개국 31위/34개국 임금단협 적용률 10% 53.

5 도입, 상시 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회안전망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등 재벌책임, 청년 좋은 일자리, 노동자 서민 살리기 6 대 요구 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 중장기적으로 좋은 일자리 를 만들기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평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 5 -

위해서는 고용기회의 평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6 Ⅱ. 항목별 평가 1.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1-1. 경제활동참가율(2014년) 2014년 한국의 경제활동참가율(62.4%)은 OECD 평균치(60.0%)에 비해 2.4%p 높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중상위권에 해당하는 14위를 기록 * 경제활동참가율은 만 15세 이상의 인구(생산가능인구, 군인 재소자 등 제외) 중 재화나 용역을 생산하기 위해 노동을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경제활동인구)의 비율을 의미 1 이탈리아 독일 터키 오스트리아 그리스 덴마크 벨기에 한국 프랑스 미국 폴란드 영국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헝가리 네덜란드 포르투갈 호주 체코 핀란드 슬로바키아 캐나다 일본 에스토니아 스페인 스위스 칠레 뉴질랜드 멕시코 노르웨이 아일랜드 스웨덴 룩셈부르크 아이슬란드 81.5 OECD 전체

4 2 터키 50.5 19 오스트리아 60.7 3 그리스 51.8 20 덴마크 62.2 4 벨기에 53.5 21 한국 62.4 5 프랑스 56.2 22 미국 62.9 6 폴란드 56.2 23 영국 63.2 7 슬로베니아 57.7 24 이스라엘 64.2 8 헝가리 58.7 25 네덜란드 64.

7 여성 경제활동참가율(2014년) 2014년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57%로 OECD 평균에 비해 5.8%p 낮으며, OECD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인 30위에 머물러 - 경제활동참가율이 OECD 평균에 비해 2.4%p 높은데 반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오히려 회원 국 평균에 비해 낮다는 것은 여성에게 고용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하는 현실을 반영 1 터키 이스라엘 멕시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칠레 호주 한국 오스트리아 그리스 에스토니아 헝가리 영국 폴란드 독일 아이슬란드 핀란드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벨기에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캐나다 체코 덴마크 일본 노르웨이 미국 스위스 슬로베니아 스웨덴 프랑스 아이슬란드 84.2 OECD 전체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기준 한국의 고용률(65.5%)은 OECD 회원국 34개국 중 20위로 OECD 평균 (65.7%)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기록 - 7 -

0 22 오스트리아 70.8 6 그리스 59.0 23 에스토니아 71.2 7 헝가리 60.7 24 영국 72.1 8 폴란드 61.1 25 독일 72.9 9 아이슬란드 62.5 26 핀란드 73.8 10 슬로바키아 62.8 27 네덜란드 73.8 11 벨기에 63.0 28 뉴질랜드 74.1 12 룩셈부르크 64.

8 * 고용률은 경제활동인구와 비( 非 )경제활동인구를 포함한 노동법상 최저 근로연령인 만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정의됨 1 터키 미국 그리스 핀란드 이탈리아 체코 스페인 에스토니아 멕시코 오스트리아 슬로바키아 호주 아일랜드 영국 폴란드 캐나다 벨기에 일본 헝가리 덴마크 칠레 네덜란드 포르투갈 독일 프랑스 뉴질랜드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한국 스웨덴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스라엘 아이슬란드 81.5 OECD 전체 여성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5.1%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불과 - 전체 고용률이 OECD 평균과 거의 엇비슷한 수준을 보이는데 비해 여성 고용률은 OECD 평균에 비해 OECD 평균(57.9%)에 비해 2.8%p 낮은 것을 볼 때, 역시 여성의 취업 기회가 동등하게 보 장되지 않음을 시사 1 터키 미국 그리스 일본 멕시코 이스라엘

6 30 뉴질랜드 74.3 14 슬로베니아 63.8 31 노르웨이 75.1 15 한국 65.5 32 스웨덴 75.1 16 룩셈부르크 65.7 33 스위스 79.7 17 이스라엘 67.8 34 아이슬란드 81.5 OECD 전체 65.7 1-2.1. 여성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기준 한국의 여성 고용률은 55.

9 4 이탈리아 호주 스페인 오스트리아 칠레 영국 슬로바키아 에스토니아 한국 네덜란드 폴란드 핀란드 헝가리 뉴질랜드 아일랜드 캐나다 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덴마크 슬로베니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스웨덴 프랑스 스위스 체코 아이슬란드 79.9 OECD 전체 청년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한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26.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에 머물러 - 청년 고용률의 경우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13.4%p 낮아 전체 고용률 격차와도 크게 괴리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한국에서 일자리 자체가 없다기보다는 청년 취업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됨 1 그리스 일본 이탈리아 핀란드 스페인 멕시코 룩셐부르크 스웨덴 슬로바키아 이스라엘 헝가리 독일 포르투갈 미국 벨기에 영국 폴란드 노르웨이

청년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한국의 청년(15-24세) 고용률은 26.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4위에 머물러 - 청년 고용률의 경우 OECD 전체 평균에 비해 13.

10 10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한국 호주 체코 덴마크 프랑스 캐나다 아일랜드 호주* 칠레 네덜란드 터키 스위스 에스토니아 아이슬란드 68.1 OECD 전체 39.7 주: 호주는 2014년 연간 통계치 장년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한국의 장년(25-54세) 고용률은 75.7%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7위에 해당 - 한국의 장년 고용률은 OECD 평균치인 76%에 근접한 수준을 나타내고 있음 1 터키 에스토니아 그리스 핀란드 스페인 캐나다 이탈리아 네덜란드 멕시코 뉴질랜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칠레 일본 한국 덴마크 슬로바키아 영국 미국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독일 이스라엘 체코 호주 룩셈부르크 폴란드 노르웨이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 스웨덴 헝가리 스위스 86.9 OECD 전체

5 2 그리스 62.7 19 핀란드 80.5 3 스페인 67.6 20 캐나다 81.0 4 이탈리아 67.7 21 네덜란드 81.6 5 멕시코 69.7 22 뉴질랜드 81.9 6 아일랜드 72.6 23 슬로베니아 81.9 7 칠레 74.8 24 일본 82.1 8 한국 75.7 25 덴마크 82.2 9 슬로바키아 76.6 26 영국 82.

11 고령 고용률(2014년) 2014년 3/4분기 기준 한국의 고령층(55-64세) 고용률은 65.7%로 OECD 평균에 비해 8.2%p 높으 며 전체 순위에서도 34개 회원국 중 상위권인 9위에 해당 - 한국의 55세 이상 고령취업자는 단순노무직종사자(26.7%), 기능 기계조작종사자(21.0%), 서비 스 판매종사자(20.6%), 농림어업숙련종사자(17.8%)에 분포되어 있으며, 장래에 근로를 원하는 고령 노동자 수준이 60%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노동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로 생활비 보 탬 이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1) 1 터키 네덜란드 그리스 캐나다 슬로베니아 영국 헝가리 미국 벨기에 호주 폴란드 덴마크 룩셐부르크 칠레 스페인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한국 슬로바키아 독일 이탈리아 에스토니아 프랑스 일본 포르투갈 스위스 아일랜드 노르웨이 체코 스웨덴 멕시코 뉴질랜드 핀란드 아이슬란드 83.7 OECD 전체 ) 최숙희, 고령자 고용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 브리프, 2014년 8월

2 21 미국 61.5 5 벨기에 42.4 22 호주 62.1 6 폴란드 42.7 23 덴마크 63.8 7 룩셐부르크 42.8 24 칠레 63.8 8 스페인 44.6 25 이스라엘 64.8 9 오스트리아 45.4 26 한국 65.7 10 슬로바키아 45.6 27 독일 65.9 11 이탈리아 46.6 28 에스토니아 66.4 12 프랑스 46.

12 소결: 고용률 국제비교 평가 OECD와 비교할 때 한국의 고용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발견됨 - 첫째, 청년 고용률이 낮은데 이는 일자리 자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좋은 일자리가 부족하기 때문임 - 둘째, 고령 고용률이 높은 동시에 노인빈곤율도 높은데 이는 생애주기 상 퇴직 연령이 빠른데 반해 노후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노후가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 - 셋째, 여성, 특히 고학력 여성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출산과 양육 등으로 경력단절 을 경험한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때 주어지는 일자리가 저임금 비정규직이어서 취업 을 포기하기 때문임

13 1-3. 실업률(2014년) 한국의 실업률은 3.5%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최저 수준을 기록하고 있음 - 그런데 앞서 살핀바 고용률이 OECD 평균치를 하회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국의 낮은 실업률 은 높은 비경제활동인구 비율에 의해 지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이는 공식실업자에 포함되지 않는 잠재실업자군이 광범하게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 * 실업률은 경제활동인구대비 실업자 비중을 의미하는데, 통계청에서는 실업자를 조사대상주간에 수입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지난 4주간 일자리를 찾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하였던 사람으로서 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 으로 정의 2) - 또한 한국의 실업률 통계를 국제비교할 때에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 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고,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와 부가 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설문 설계가 잘못되어 응답에서 오분류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수치가 과소 측정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1 한국 캐나다 일본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네덜란드 스위스 헝가리 멕시코 스웨덴 아이슬란드 벨기에 독일 핀란드 뉴질랜드 폴란드 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체코 터키 영국 프랑스 미국 아일랜드 호주 이탈리아 이스라엘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칠레 스페인 덴마크 그리스 26.3 OECD 전체 7.3 2) 취업자의 경우, 1조사대상주간에 수입을 목적으로 1시간 이상 일한자 2동일가구내 가구원이 운영하는 농장이나 사업체의 수 입을 위해 주당 18시간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 3직업 또는 사업체를 가지고 있으나 일시적인 병 또는 사고, 연가, 교육, 노 사분규 등의 사유로 일하지 못한 일시 휴직자로 정의함 3) 현재 ILO 기준에 따르면 1시간 이상 일한 무급가족종사자는 취업자로 분류해야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과거의 ILO 기준에 의 거하여 18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에는 미취업자로 간주 ILO 기준에서는 일정 기간 내에 채용이나 창업이 예정되어 있는 자 (취업예정자)는 구직활동 여부에 관계없이 실업자로 간주, 또한 계절적 실망실업자를 포함하여 일시해고 상태의 개인의 경우에 도 회사에의 공식적인 소속성이 있으면 취업자, 아니면 실업자로 간주. 이때 구직활동 여부는 고려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경우에도 구직활동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지 않음 ILO 기준에 따르면 고용 및 창업을 위해 구체적인 조치를 취한 것 을 구직활동으로 보는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취업을 위한 학원 기관 통학자 등 취업준비자의 대 부분이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로 파악되고 있음. 이상 황수경, 실업률 측정의 문제점과 보완적 실업지표 연구, 노동경제논집 33권 3호,

국제비교할 때에는 18시간 미만 무급가족종사자의 취급 취업예 정자의 판단 구직활동 요건 등에서 ILO 국제기준과 차이가 있고, 경제활동인구 본조사와 부가 조사의 취업상태 판별을 위한 설문 설계가 잘못되어 응답에서 오분류가 발생하는 등의 이유로 수치가 과소 측정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3) 1 한국 3.5 18 캐나다 7.0 2 일본 3.

14 1-4. 청년 실업률(2013년) 2013년 한국의 청년실업률은 9.3%로 OECD 평균 16.2%에 비해 약 7%p 낮고 34개 회원국 중 여섯 번째로 낮은 수치를 기록 1 일본 에스토니아 독일 터키 스위스 체코 노르웨이 핀란드 멕시코 영국 한국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스라엘 벨기에 아이슬란드 프랑스 네덜란드 헝가리 호주 폴란드 덴마크 아일랜드 캐나다 슬로바키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미국 이탈리아 칠레 스페인 뉴질랜드 그리스 58.3 OECD 전체

6 8 이스라엘 10.5 25 벨기에 23.7 9 아이슬란드 10.7 26 프랑스 23.9 10 네덜란드 11.0 27 헝가리 26.6 11 호주 12.2 28 폴란드 27.3 12 덴마크 13.1 29 아일랜드 29.

15 1-5. 임시직 비율(2014년) 2014년 한국의 임시직(temporary employment) 비율은 21.7%로 OECD 평균(11.1%)의 두 배를 웃 돌고 있으며, OECD 30개국 중 다섯 번째로 높음 * 임시직 의 정의는 나라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그 범위를 규정하기가 어려운데, 본 OECD 통계 기준에서는 사전에 [근로계약] 종료 시점이 규정된 (pre-determined termination date) 일자리로 정의 1 에스토니아 독일 호주 스위스 영국 캐나다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핀란드 덴마크 프랑스 벨기에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스웨덴 오스트리아 포르투갈 아일랜드 한국 체코 네덜란드 헝가리 스페인 그리스 폴란드 터키 칠레 29.2 OECD 전체

date) 일자리로 정의 1 에스토니아 3.2 16 독일 13.0 2 호주 5.6 17 스위스 13.1 3 영국 6.4 18 캐나다 13.4 4 일본 7.6 19 아이슬란드 13.4 5 노르웨이 7.8 20 이탈리아 13.6 6 룩셈부르크 8.2 21 핀란드 15.

16 - 16 -

17 2. 노동조건 2-1. 저임금비중(2012년) 중위임금 2/3 이하의 임금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 비중의 경우 한국은 약 24%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1 벨기에 독일 포르투갈 호주 핀란드 슬로바키아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체코 뉴질랜드 영국 일본 캐나다 스페인 아일랜드 멕시코 한국 오스트리아 미국 헝가리 임금불평등 지표(D9/D1) 보조지표로 하위 10% 임금 대비 상위 10% 임금 비율(D9/D1)을 함께 살피면, 2012년 기준 한국 의 D9/D1은 거의 6배에 육박(OECD Employment Outlook 2015) - 한국의 임금불평등 지표는 비교 가능한 23개 OECD 회원국 중 가장 심각함

7 8 스페인 14.6 19 아일랜드 21.8 9 멕시코 16.0 20 한국 23.9 10 오스트리아 16.1 21 미국 25.3 11 헝가리 17.4 2-1-1.

18 2-2. 연간 노동시간(2014년) 2014년 한국 노동자들의 연간 노동시간은 2124시간으로 OECD 34개 회원국 중 2위에 해당 - 이 수치는 회원국 평균 1770시간에 비해 무려 354시간 많은 것으로서, OECD 회원국에 비해 어 림잡아 1년에 두 달 더 일하는 셈 1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바키아 덴마크 체코 프랑스 미국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벨기에 터키 스위스 이스라엘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헝가리 룩셈부르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아이슬란드 호주 폴란드 영국 칠레 스페인 그리스 캐나다 한국 일본 멕시코 2228 OECD 전체 1770 주: 벨기에, 터키는 2013년 통계

7 벨기에 1576 24 터키 1832 8 스위스 1568 25 이스라엘 1853 9 스웨덴 1609 26 포르투갈 1857 10 오스트리아 1629 27 헝가리 1858 11 룩셈부르크 1643 28 에스토니아 1859 12 핀란드 1645 29 아이슬란드 1864

19 2-3. 산업재해 사망률(2012년) 2012년 기준 한국의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은 7.3(명)으로서 비교 대상 17개국 중 최하위 를 기록(ILOSTAT 추출 4) ) 1 영국 캐나다 스웨덴 뉴질랜드 핀란드 미국 노르웨이 이탈리아 덴마크 멕시코 독일 터키 일본 2 16 칠레 호주 한국 프랑스 2.3 OECD전체 2.6 4) 세월호국민대책회의 존엄안전위원회, 산재사망대책마련 공동 캠페인단(노동건강연대/매일노동뉴스/민주노총/한국노총) 공동 주최 2015 최악의 살인기업 선정식 보도자료에서 재인용

2 12 미국 3.2 4 노르웨이 1.5 13 이탈리아 3.6 5 덴마크 1.6 14 멕시코 4.7 6 독일 1.9 15 터키 4.8 7 일본 2 16 칠레 5.

20 참고로, 2008년 통계를 보더라도 한국의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은 8.7(명)임 년 통계에서도 한국의 산재사망율은 비교 대상 20개국 중 18위로 OECD 최고 수준을 기록 1 영국 스페인 스위스 체코 스웨덴 오스트리아 4 4 프랑스 2 14 이탈리아 4 5 노르웨이 2 15 슬로바키아 4 6 독일 미국 4 7 호주 폴란드 캐나다 한국 헝가리 멕시코 에스토니아 터키 10 출처: ILOSTAT에서 추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 사망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 OECD에 제출한 자료와 통계 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에 보고된 고용노동부 자료(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2014)에 따르면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을 의미하는 산재사 망만인율은 2008년 1.8, 2009년 1.57, 2010년 1.55, 2011년 1.47, 2012년 1.39, 2013년 1.45를 기록 하고 있음(OECD 통계와 비교하기 위해 10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을 구하려면 각 수치에 10을 곱하면 됨) - 연간 산재 사망자수는 2008년 2,422명, 2009년 2,191명, 2010년 2,200명, 2011년 2,114명, 2012년 2,165명, 2013년 2,233명으로 2000년대 이후 산재 사망자 수가 매년 2천 명을 상회하고 있음

2 20 터키 10 출처: ILOSTAT에서 추출 한국은 세계 최악의 산재 사망국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음 - OECD에 제출한 자료와 통계 산정 기준이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통계청에 보고된 고용노동부 자료( 2013 산업재해현황분석, 2014)에 따르면 1만 명당 산업재해 사망률을 의미하는 산재사 망만인율은 2008년 1.

21 - 21 -

22 3.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3-1. 성별 임금 격차(2012년) 남성 중위임금에 대한 남녀 중위임금 격차의 비율로 정의되는 성별 임금 격차 지표에서 한국 은 2012년 기준 36.3%로 단연 1위를 차지. 2위인 일본에 비해서도 무려 10%p 가량 높음 1 뉴질랜드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 벨기에 슬로바키아 그리스 포르투갈 덴마크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스페인 핀란드 폴란드 캐나다 이탈리아 미국 멕시코 일본 호주 한국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2015년 조사에서 제외) 년 민주노총 평가 보고서에서는, 위 성별 임금 격차와 함께 여성 국회의원 수, 행정관리직 과 전문기술직 여성 비율 등 여성의 정치 경제활동과 정책과정에서의 참여도를 측정하여 고위직 에서의 남녀평등정도를 평가하는 유엔개발계획(UNDP)의 여성권한척도(gender empowerment measure)를 하나의 지표로 사용 - 그런데 이 지표가 선진국 위주, 도시 엘리트 중심의 강한 편차(bias)를 반영하고 있다는 등의 지 적이 제기되자 UNDP는 2010년부터 생식 건강(Reproductive health), 여성 권한(Empowerment), 노동 참여(Labour market) 3개 부문에서 모성사망비, 청소년 출산율, 여성의원 비율, 중등 이상

23 교육받은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등 5개 지표를 통해 성불평등 정도를 측정하는 성불평등지수 (GII)를 발표하고 있음 - 이상 5개 지표 중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관련 지표인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등은 앞서 검토 하였으므로, 본 항목에서는 그 외 별도의 지표를 검토하지 않음

24 4. 소득평등과 사회보장 4-1. 소득불평등(지니계수, 2012년) 2012년 한국의 지니계수는 0.307로 조사 대상 31개국 중 13위에 해당 -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불평등을 표현하며 그 수치가 클수록 소득불평등이 심각 함을 의미 1 덴마크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프랑스 슬로베니아 한국 노르웨이 호주 체코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핀란드 스페인 벨기에 에스토니아 스웨덴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그리스 네덜란드 영국 스위스 이스라엘 독일 미국 헝가리 터키 폴란드 멕시코 룩셈부르크 상대적 빈곤율(2012년) 중위소득 대비 50% 이하로 정의되는 상대적 빈곤율의 경우 한국은 14.6%로, 전체 비교대상 국

25 가 31개국 중 6번째로 높은 수치를 기록 1 체코 벨기에 덴마크 폴란드 아이슬란드 헝가리 핀란드 영국 네덜란드 에스토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노르웨이 포르투갈 13 8 독일 호주 14 9 아일랜드 스페인 룩셈부르크 한국 슬로바키아 그리스 스웨덴 9 28 터키 스위스 미국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오스트리아 멕시코 뉴질랜드 공적 사회복지지출 비중(2014년)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공적 사회복지지출(social expenditure)은 OECD 평균 21.6%의 절 반에도 못 미치는 10.4%로 34개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 - OECD 통계에서 사회지출(social expenditure)'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및 사회복지서비스를 포 함하는 사회보장(social security)에다 건강 및 노동복지서비스 를 추가한 개념이므로, 일반적 으로 사회복지지출로 해석

26 1 멕시코** 노르웨이 칠레* 헝가리 한국 일본*** 터키*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캐나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독일 호주 스페인 미국 스웨덴 스위스 오스트리아 체코 이탈리아 폴란드 덴마크 뉴질랜드* 벨기에 아일랜드 핀란드 영국 프랑스 31.9 OECD 전체 21.6 주: 칠레, 터키,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2013년 통계, 멕시코는 2012년 통계, 일본은 2011년 통계 4-4.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율(2014년) 공적 사회복지지출과 마찬가지로, 2014년 한국의 GDP 대비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율은 OECD 평균의 1/3에도 미치지 못하는 4%에 불과, 최하위권에 머물러 1 멕시코** 네덜란드 한국 일본*** 칠레*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폴란드 터키* 독일 호주 덴마크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캐나다 헝가리

27 9 미국 슬로베니아 뉴질랜드* 그리스 에스토니아 스페인 영국 핀란드 스위스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프랑스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이탈리아 체코 벨기에 19.3 OECD 전체 12.4 주: 칠레, 터키, 이스라엘, 뉴질랜드는 2013년 수치, 멕시코는 2012년 수치, 일본은 2011년 수치

28 5.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 대표성 5-1.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비준 현황 2015년 현재 한국이 비준한 협약은 전체를 통틀어 29개로 32위(OECD 평균 74.7개), 이중 기본 협약의 경우 8개 중 4개를 비준하여 33위를 기록, OECD 회원국 중 최하위권에 속함 - ILO 4대 핵심 노동표준(근로기준)에 속하는 8개 기본협약은 결사의 자유(C.87 결사의 자유, C.98 단체교섭의 권리), 강제노동 금지(C.29 강제노동, C.105 강제노동의 폐지), 차별금지(C.100 평등한 보수, C.111 (고용 및 직업) 차별), 고용상 최저연령(C.138 최저연령, C.182 최악의 아동노동 금 지) 등임 이중에서 한국정부는 결사의 자유와 강제노동 금지 항목에 해당하는 8개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결사의 자유에 해당하는 87호, 98호는 단결권, 교섭권, 단체행동권 등의 노동3권과 직결되기에 가장 핵심적인 조항인데, 한국은 교사 교수 공무원 등 공공부문 노동자와 간접고용 특수고용 등 비정규직 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노동자 등에 대한 노동3권을 보장하지 않는 현실을 반 영하여 이 협약을 비준하지 않고 있음 - 한국이 강제노동금지와 관련된 두개의 핵심협약(29호, 105호)를 비준하지 못하는 이유 역시 강 제노동이 법적으로 금지되고 있는 것과는 별개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강제노동이 일상화 되어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음 국가 기본협약 기타 합계 국가 기본협약 기타 합계 1 미국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한국 멕시코 캐나다 포르투갈 에스토니아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독일 일본 영국 오스트리아 폴란드 터키 스웨덴 호주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핀란드 스위스 벨기에 칠레 네덜란드 그리스 노르웨이 체코 이탈리아 덴마크 프랑스 헝가리 스페인 OECD 평균

29 5-2. 노동조합 조직률(2013년)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2013년 현재 10.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31위이며 평균 16.9%에 비 해서도 6.6%p 낮음 - 한국의 노조 조직률이 현저하게 낮은 이유는 산업구조 노동력구성의 재편 및 그에 조응하지 못 한 노동조합 활동 등의 영향도 있겠으나, 무엇보다 정부 자본의 노동3권 제한과 노동조합 탄압 에 의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마땅함 - 현재 한국에서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적용한 파업권의 무력화, 복수노조 창구단일화 제도를 악 용한 부당노동행위의 만연, 천문학적 손배 가압류를 통한 노조활동의 범죄화, 노조 전임자 임 금지급 금지, 공공부문 정상화 계획을 통한 공공부문 노동조합 활동 억압 및 공공부문 대정 부교섭 불응, 공무원 교사 교수의 노동기본권 박탈, 공격적 직장폐쇄 남용, 산별교섭 형해화, 단체협약 일방해지권 남용, 필수공익사업 노동자 쟁의권 과도한 제한 등 헌법상 노동기본권이 심각히 침해당하고 있음 1 터키* 뉴질랜드 에스토니아* 포르투갈* 프랑스* 그리스* 한국 슬로베니아* 헝가리* 영국 미국 캐나다 폴란드* 오스트리아 체코* 아일랜드 멕시코 이스라엘** 칠레 룩셈부르크* 스위스* 이탈리아 슬로바키아 노르웨이 호주 벨기에* 스페인 덴마크 네덜란드 스웨덴

30 16 독일 핀란드* 일본 아이슬란드* 82.6 OECD 전체 16.9 주: 그리스,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위스, 스페인,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에스토니아, 체코, 터키, 포르투 갈,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는 2012년 수치. 이스라엘은 2007년 수치. 한국은 2013년 고용노동부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5-3. 단체협약 적용률(2010년) 2010년 한국의 단체협약 적용률은 10%로 비교 가능한 OECD 회원국 17개국 중 최하위 * 단체협약 적용률은 노동조합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단체협약의 결과를 적용받는 노동자의 비율 을 의미함 - OECD에 따르면, 산업적 수준의 단체교섭 성사여부와 단체협약 적용률은 매우 높은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남. 즉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을수록 전 산업 또는 산업 수준에 서 단체교섭이 이루어지고, 조정이 원활할수록 임금불평등이 낮음 - 협약의 효력 확장을 담은 산별교섭 제도화는 노동자 임금격차 축소와 보편적인 노동조건 향상 등을 실현하는 데에 있어 유력한 경로 중 하나로 활용될 수 있으나, 한국은 복수노조 교섭창구 강제 단일화 단위를 사업장 으로 제한한 사실에서 단적으로 드러나듯, 정부와 현행법은 산별 교섭구조의 법제화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음

31 1 한국 그리스 미국 스페인 일본 노르웨이 캐나다 네덜란드 폴란드 덴마크 영국 핀란드 헝가리 스웨덴 호주 프랑스 독일 61.1 OECD 전체 53.6 출처: Economic Policy Reforms 2015; e-나라지표에서 재인용 주: 캐나다, 스웨덴, 영국, 미국은 2011년, 독일, 네덜란드, 폴란드, 스페인은 2010년, 핀란드, 헝가리는 2009 년, 프랑스, 그리스, 노르웨이, 일본, 한국은 2008년, 호주, 덴마크는 2007년 자료임 5-4. 단체교섭의 집중 및 조정 정도 한국의 경우 전국단위 교섭 및 협약의 사실상 부재, 산별교섭 및 협약의 형해화라는 현실을 반 영하여 단체교섭의 집중 및 조정 정도에서 OECD 회원국과 비교할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 는 것으로 추정됨 년 평가에서 단체교섭의 집중 및 조정 정도와 관련하여 참고한 통계가 연속적 또는 단속적 으로 집계되지 않아서, 불가피하게 가장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되는 비교 통계를 제시함 * 암스테르담진보노동연구소(AIAS)의 Jelle Visser(2013), Database on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of Trade Unions, Wage Setting, State Intervention and Social Pacts in 34 countries between 1960 and 2012 의 통계치 중 해당 항목을 추출함 - 아래에서 제시되는 평가 항목은 1민간부문 단결권 2공공부문 단결권 3민간부문 단체교섭권 4공공부문 단체교섭권 5민간부문 파업권 6공공부문 파업권 7임금결정 조정도 8임금결정 조정유형 9임금교섭 정부 개입 정도 10임금교섭이 주로 진행되는 수준 11업종별교섭-사업장별

32 보충교섭 구별 명확성(articulation) 12개방조항 13단체교섭 효력확장 등으로, 각 항목별로 정도 에 따라 점수를 매겨 노사관계나 노동기본권 관련 각 나라의 제도적 특징을 비교하고 있음 - 이 지표는 각 나라의 노사관계 제도에 따라 수치가 변화하므로 절대적인 평가 기준으로 볼 수 없으며, 하나의 평가 기준 또는 참고 자료로 해석하기 바람 1민간부문 단결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2공공부문 단결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3민간부문 단체교섭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4공공부문 단체교섭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5민간부문 파업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6공공부문 파업권: 보장 3점, 일부 제한 2점, 일부 보장 1점, 제한 0점 7임금결정 조정도: 임금교섭의 집중 및 분권 정도에 따라 5~1점 8임금결정 조정유형: 법제화에 의한 교섭의 대체 6점, 사회협약 등 국가가 보증하는 교섭 5점, 노사 대표조 직(peak association) 간 교섭 4점, 비공식적 중앙집중교섭 3점, 패턴교섭 2점, 조정되지 않은 교섭 1점 9임금교섭 정부 개입 정도: 민간부문 임금교섭 타결, 임금상한선 설정, 교섭 중단 등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 개입 5점, 사회협약 등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정부의 임금교섭 직접적 참여 4점, 물가상한, 물가지수연동 제, 과세수단, 최저임금, 공공부문 임금 결정기제 등 간접적 방식의 임금교섭 영향 행사 3점, 심의 정보교 환 등 제도적 틀의 제공, 민간부문 협약 확장에 관한 조건부 승인, 분쟁해결 메커니즘의 제공 등을 통한 임금교섭 영향 행사 2점, 이상 해당 사항 없음 1점 10임금교섭이 주로 진행되는 수준: (여기서 주로 란 어떤 수준의 임협이 미치는 효력 범위가 2/3 이상일 때를 가리킴) 중앙 또는 전산업간 교섭 5점, 중앙 또는 산업별 교섭의 병행 4, 산업별 업종별 교섭 3, 업 종별교섭과 기업별교섭의 병행 2, 지역별교섭 또는 기업별교섭 1 11업종별교섭-사업장별보충교섭 구별 명확성(articulation): 업종별교섭과 사업장별보충교섭 간의 구별이 얼 마나 명확한지에 따라 5~1점 12개방조항: 개방조항이 예외적이면 5점, 노동시간에만 적용되면 4, 임금에도 적용되면 3, 임금 등 다수 항목 에 적용되면 2, 개방조항이 일반적으로 적용되면 1, 개방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즉 업종별협정이나 전 국협정이 없는 경우) 0 13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 단체교섭 효력확장제도의 적용 정도에 따라 3~0점 국제적으로 비교할 때 한국의 단체교섭의 집중 및 조정 정도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 3권 관련 지표인 1~6에서 한국이 전체 평균값에 비해 대부분 미달 - 초기업적 수준의 단체교섭이 얼마나 보편화되었는지를 직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10, 12에서도 전체 평균에 미달 - (앞서 이미 확인한바와 같이) 노동조합 조직률과 함께 13번 단체교섭 효력확장 정도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33 칠레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한국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평균값* * 각 항목별 평균값은 결측치를 제외한 평균값임

34 Ⅲ. 요약 및 결론 1. 요약 고용기회 및 고용안정, 노동조건, 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소득평등 및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및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등 5개 범주 17개 지표에 대한 국제 비교를 수행한 결과, 한국의 일 자리 질 지표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조사됨 항목별로 살펴보면,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등의 지표에서 한국은 OECD 평균과 엇비슷하거나 높은 수 준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기회가 평등하게 제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고용안정을 나타내는 지 표 중 하나로서 임시직 비율이 최고 수준에 속하는 등 전반적인 고용 불안정성이 심각한 상황 저임금 비중, 장시간 노동, 산업재해율 등 노동조건과 관련된 각종 지표들이 공히 최악의 수 준을 기록하고 있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지표 외에 성별 임금격차와 같은 고용평등 지표가 최하위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소득불평등도가 심각한 반면 사회보장은 최저 수준에 머물러 있어 사회양극화가 심각한 수 준에 도달해있음 궁극적으로 일자리의 질을 보장할 수단이라 할 수 있는 노동기본권의 보장 수준과 노동조합 의 대표성도 최하위권에 속함 2008년 국제비교 결과와 2015년 국제비교 결과를 비교하면, 2008년과 2015년 비교 대상국 수가 일치하지 않고 각 항목별로 통계 산출 시점이 달라 순위 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을 제외한 대부분의 항목에서 부 정적인 의미의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노동조건, 성별 임금격차, 사회보장 관련 항목, 노동기본권 및 노동조합의 대표성 관련 항목에서는 OECD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음 분류 지표 한국 OECD 평균 순위 경제활동참가율 62.4% 60.0% 24위/30개국 14위/34개국 고용률(15세-64세) 65.5% 65.7% 21위/30개국 20위/34개국 고용기회 및 실업률(15세-64세) 3.5% 7.3% 25위/27개국 34위/34개국 고용안정 청년실업률(15세-24세) 9.3% 16.2% 21위/30개국 29위/34개국 임시직 비율 21.7% 11.1% 2위/30개국 5위/30개국 저임금노동자 비율 23.9% - 1위/15개국 20위/21개국 노동조건 연간노동시간 2124시간 1770시간 1위/27개국 33위/34개국 10만 명 당 산재사망자수 8.7명 - 1위/28개국 3위/20개국

35 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소득평등과 사회보장 노동기본권, 노동의 사회적 대표성 성별 임금격차 36.3% - 1위/20개국 1위/22개국 고위직원/관리직 여성비율 (제외) (제외) 24위(최하위)/25개국 - 소득불평등(지니계수) 위/27개국 13위/31개국 상대적 빈곤율 14.6% - 6위/27개국 6위/31개국 공적사회복지 지출 10.4% 21.6% 24위/24개국 32위/34개국 공적 현금급여지출액 비중 4.0% 12.4% 27위/28개국 33위/34개국 국제노동협약 비준 2개, 29개 7.5개, 74.7개 28위/30개국 32위/34개국 노동조합 조직률 10.3% 16.9% 29위/30개국 31위/34개국 임금단협 적용률 10% 53.6% 25위/30개국 17위/17개국 교섭의 집중/조정 위(최하위)/30개국 - 2. 결론 이번 비교 결과를 평가하면, 한국의 경우 일자리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 다는 정책적 시사점이 도출됨 OECD는 일자리의 양과 질 간의 상충관계가 없으며, 양질의 일자리를 가진 국가가 일자리의 양에서도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고 그렇지 못한 국가의 경우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경향을 지적 하고 있음(OECD Employment Outlook 2014) 그런데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은 실로 일자리의 평균적인 질을 더 욱 낮추는 노동의 하향평준화 에 불과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정책방향을 전면 수정해야 함 - 최근 개최된 선진20개국(G20) 회의에서 성장과 고용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는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상기할 때, 박근혜 정부의 쉬 운 해고 평생 비정규직 노동개혁은 그야말로 시대착오적 정책이라 평가할 수밖에 없음 좋은 일자리 를 만들기 위해서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이 아니라 재벌개혁과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 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이 필요함 민주노총은 일자리와 노동시장 양극화 문제의 근본적 책임은 재벌의 탐욕과 잘못된 정부 정 책(재벌특혜 노동유연화 정책)에 있다고 판단, 재벌특혜 및 노동유연화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통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과제로 제시 - 민주노총은 재벌과세 사용자책임 사회적책임을 통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실노동시간 연 1800시간 상한제 실시로 좋은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1만원 실현 및 고위임원 연봉상한제 도 입, 상시 지속업무 일자리 정규직 직접 고용,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 모든 서민의 사 회안전망 보장 사회공공성 강화 등 재벌책임, 청년 좋은 일자리, 노동자 서민 살리기 6대 요구 를 정책 대안으로 제시 중장기적으로는 고용기회의 평등과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저임금 장시간 고강도 노동의 악 순환을 깨뜨리고,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며, 보육의 사회화 등을 통해 여성노동권을 확대하고, 무엇보다 노동기본권과 노동조합의 대표성을 강화해야 함. <끝>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BFA9BCBAC0C720C1F7BEF7B4C9B7C220B0B3B9DFB0FA20C3EBBEF7C1F6BFF820C1A4C3A5B0FAC1A62E687770> 연령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 추이 (여자) 참가율 (%) 80 70 60 50 40 30 20 18-19 20-21 22-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연 령 1990 2005 남 자 단 위 : 천 명 9 0 0 0 7 6 9 6 7 0 0 0 5 9 8 1 5 1 0 3 5 0 0 0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