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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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정 즙
8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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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전거 교통안전의 현주소와 개선 방향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Theme 01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시행이 필요 하다. 이 글에서는 최근 국내 자전거 교통 인프라 시설 확충 및 교통사고 현황, 자전거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방안을 살 펴보았다. 들어가며 최근 지속가능 교통체계 구축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자전거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용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2010년 국가전거도로 기본계획 수립 등 중앙정부 차원의 정책이 추진되면서 여러 지자체에서도 다양한 관련 정책을 적극적 으로 추진하였고, 이에 따라 자전거 관련 인프라와 이용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김동준 한국교통연구원 부연구위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우리나라 자전거도로 총 연장은 약 1만 7000km 이며,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약 2.1%(2010년 기준), 자전거보유대수는 약 620만 대 (2010년 기준) 수준이다. 또한 한 해 자전거판매량은 약 250만 대(2012년 기준)로, 2008년의 180만 대에 비해 40% 증가하였다. 이렇듯 자전거와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설증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자전거 이용도 조 금씩 증가하고는 있으나, 이와 함께 자전거 사고도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문 제로 지적되고 있다. 2012년 한 해 자전거 사고건수는 1만 2970건으로 2007년의 박재영 한국교통연구원 연구원 8721건에 비해 50%나 증가하였고, 사망자수는 295명에 이르고 있다. 비록 사망자 수는 2007년의 304명에 비해 감소했지만,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자전거사고 사 6 월간교통

2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망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증가(4.9% 5.5%)하 여 사고의 심각성은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다. 나아가 2%대인 자전거 수단분담률에 비해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사고가 약 5%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은 향후 자 전거 안전증진 대책이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되 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 이 글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정책과 자전거 관련 사고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장(km) 14,000 12,000 10,000 8,000 4,000 2,000 0 전용도로 연장 겸용도로 연장 전용차로 연장 13,432 12,576 10,960 3,062 2,426 1, 전용도로 노선수 겸용도로 노선수 전용차로 노선수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이용률 현황 자전거교통 인프라 2012년 국내 자전거도로 총연장은 약 1만 7000km로 2010년 약 1만 3000km에 비해 30% 증가하였으며, 노 선수는 약 6400개소로 2010년 약 5400개소에 비해 19% 증가하였다. 이러한 양적 측면의 증가와 함께 자 전거 이용자를 위한 질적 측면의 확충도 이루어졌다. 자전거도로 유형 중 자전거전용도로와 자전거전용차 로는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에 비해 비교적 고규격의 인 프라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데, 2012년과 2010년 간 연 장의 증가율을 보면 겸용도로는 약 22% 증가하였으나, 전용도로와 전용차로는 각각 66%, 180% 증가하였다. 노선수(개소) 6,000 5,269 5,000 4,687 4,767 4,000 3,000 2,000 1, 그림1 연도별 자전거도로 연장 및 노선수 비교적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되었으며 이용문화가 정 착됐다고 판단되는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의 자전거 표1 자전거도로 유형별 연장 및 노선수 연장 (km) 노선수 (개소) 2010년 2011년 2012년 전용도로 1, , , 겸용도로 10, , , 전용차로 합계 13, , , 전용도로 겸용도로 4,687 4,767 5,269 전용차로 합계 5,392 5,520 6,383 자료: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각 연도 VOL.190 7

3 자전거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부주의나 조작 등으로 인한 인적 요인과 기하구조 및 시설 상태와 연관이 있는 도로환경 요인으로 할 수 있다. 이중 인적요인의 경우 전방주시 태만 으로 인한 자전거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50% 이상으로 나타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인프라 구축 수준을 <표2>에서 살펴보았다. 우리나라 의 인구 대비 자전거도로 연장은 34.1km로 독일(36.5 km, 2006년 기준)과 비슷한 수준이고, 면적 대비(km2당) 자전거도로 연장은 17.1km로 일본(20.8km, 2006년 기 준)과 비슷한 수준이며, 자동차도로 대비(km당) 자전거 도로 연장은 16.2km로 네덜란드(16.3km, 2006년 기준) 와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자전거 수단분담률 및 보유율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자전거 수단분 담률(통근통학 기준)은 2000년 1.4%에서 2005년에는 1.2%로 다소 낮아졌으나, 2010년에는 1.7%로 증가하 였다. 2010년 가구통행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전국의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2.16% 수준이다. 시도별 자전거 수단분담률은 경상북도가 3.36%로 1위로 나타 났으며, 전라북도가 3.24%(2위), 대구광역시가 3.0%(3 위)로 그 뒤를 이었다. 전국 자전거 보유대수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620만 대로 추정되며, 이중 경기도가 160만 대, 서울특별시 가 147만 대를, 그리고 이외의 도시들이 약 10~40만 대 수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자전거 보 유율은 약 12.9%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자전거 보유 표2 국가별 사회지표 및 자전거도로 현황 비교 인구(천 명) 면적(km2) 자동차도로 연장(km) 자전거도로 연장(km) 인구대비 (천 명당) 자전거도로 연장(km) 면적대비 (km2당) 자동차도로 대비(km당) 한국(2012년) 50, , ,703 17, 독일(2006년) 82, , ,782 30, 일본(2006년) 126, ,000 1,209,800 78, 네덜란드(2006년) 16,346 34, ,948 22, 표3 국가간 자전거 보유대수 및 보급률 자료: 정책브리핑 웹사이트의 국토교통부 현황조사 자료를 인용하여 재구성( 한국(2010년) 독일(2006년) 일본(2006년) 네덜란드(2006년) 자전거보유대수(만 대) 620 7,200 8,665 1,600 자전거보유율(%) 자료: e-나라지표 웹사이트를 인용하여 재구성( 8 월간교통

4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수준은 독일, 일본, 네덜란드의 보유율 87.3%, 67.3%, 98.3%와 비교할 때, 국내의 자전거 보급 수준은 자전 거 교통 및 문화 선진국에 비해 아직은 저조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2010년 기준 국내 자전거 수단분담 률은 약 2%로 13개국을 대상으로 비교한 결과 기준연 도의 차이는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의 수단분 담률을 나타냈다. 자전거교통 사고 현황 국내 자전거사고는 2007년 8721건에서 2012년 1만 2970건으로 약 49% 증가하였으며, 사망자수는 304명 에서 295명으로 다소 감소하였다. 그러나 자전거사고 발생건수 및 사망자수가 전체 교통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2010년 자전 거 수단분담률이 약 2%인데 비해 사고비중은 약 5% 정도로 나타나 사고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 표4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 및 자전거사고(2007~2012) 전체교통사고 자전거사고 전체사고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사고건수(건) 사망자수(명) 자전거 사고 건수 비중(%) 자전거 사망 사고 비중(%) ,662 6,166 8, ,822 5,870 10, ,990 5,838 12, ,878 5,505 11, ,711 5,229 12, ,656 5,392 12, 합계 1,331,719 34,000 68,451 1, 연평균증가율 1.1% -2.6% 8.3% -0.6% - - 자료: 도로교통공단, 각 연도. 표5 연도별 전체 교통사고와 자전거 사고의 가해사고 건수(2001~2011) 자동차사고 중 가해사고 건수 자전거사고 전체사고건수 가해사고 건수 피해사고건수 , , , ,976 1,117 6, ,790 1,374 7, ,980 2,130 8, ,700 2,639 10, ,396 11,439 2,663 8, ,864 12,357 2,883 9,474 자료: 한국교통연구원(2012)과 국토교통부(2012)를 인용하여 재구성 VOL.190 9

5 을 알 수 있다. 전체 교통사고 중 자동차의 가해사고와 자전거의 가해 사고를 대상으로 사고건수 추이를 비교한 결과 자동차 의 가해 사고건수는 감소한 반면, 자전거가 가해자인 사고건수는 계속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 전거사고를 법적 가해자인 1당사자와 법적 피해자인 2 당사자로 하여 비교시 자전거가 가해자인 1당사 자 사고가 자전거사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로 국외 14개국의 자전거통행수(백만자전거통행/ 일) 대비 사망률(명/년)을 살펴보았다. 우리나라와 네 덜란드 사례 비교 결과, 네덜란드는 하루 100만 자전 거통행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명이 사망하는데 반하여 우리나라는 약 252명으로 자전거 선진국에 비해 자전 거 이용시 위험한 상황 발생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림2 연간 자전거이용량(통행수) 대비 치사율의 국가간 비교 나타났다. 스웨덴 핀란드 덴마크 독일 자전거사고 주요 원인 벨기에 프랑스 자료: 경기도, 자전거사고의 주요 원인은 인간의 부주의나 조작 등으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한국 표6 인적 사고 유발 요인별 자전거사고 현황 및 치사율(2007~2011) 1당사자 (자전거) 1당사자 (차량)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사고유형별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계 11, 전방주시 태만 7,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 지연 심리적 요인에 의한 판단 잘못 고의적 운전 행태 차량 조작 잘못 심신 건강 상태 불량 기타, 불명 2, 계 44, , 전방주시 태만 30, 환경요인에 의한 발견 지연 심리적 요인에 의한 판단 잘못 1, 고의적 운전 행태 차량 조작 잘못 심신 건강 상태 불량 기타, 불명 10, 자료: 한국교통연구원, 월간교통

6 특집1 국내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과 특징 로 인한 인적 요인과 기하구조 및 시설 상태와 연관이 있는 도로환경 요인으로 할 수 있다. 이중 인적요 인의 경우 전방주시 태만 으로 인한 자전거사고 발생 건수와 사망자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모두 50% 이상으 로 나타나 다른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전거가 가해자인 경우와 차량이 가해자인 경우 모두 도로환경적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고가 발 생된 것으로 나타나 자전거사고에는 도로환경적 영향 이 미미한 것으로 보이나, 치사율의 경우 자전거 가해 자 사고는 노상장애물 로 인한 사고가 치사율(26.7%) 이 가장 높고, 차량 가해자 사고의 경우 노면 미끄러 움 이 치사율(9.7%)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위험성 측면에서 볼 때 자전거사고를 예방하고 안전성을 증진 시키기 위해서는 노면 상태 및 장애물에 대한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자전거사고 유형은 자전거사고가 주로 어떤 형태로 발 생하는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지, 사고시 법규위 반 항목은 무엇인지가 가장 주요한 검토요소이다. 사 고유형별 자전거사고를 분석한 결과, 차 대 차 사고 가장 많은 발생유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자동차 와 자전거 간 발생한 사고로 자전거사고의 주요 원인 이 자동차인 것을 알 수 있다. 기타 자료는 명확한 유 형 파악이 되지 않아, 이를 제외한 경우 측면 직각 충 돌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 형태인 것으로 보 인다. 자전거와 차량 간 측면 직각 충돌이 발생하는 경 우는 주로 교차로 부근, 단일로 횡단보도 부근, 이면도 표7 사고유형별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2005~2010) 차 대 사람 차 대 차 차량 단독 발생건수(건) 사망자수(명) 사고유형별 구성비(%) 구성비(%) 치사율(%) 횡단중 차도 통행중 길가장자리구역 통행중 보도 통행중 기타 정면 충돌 2, 측면직각 충돌 32, 진행중 추돌 5, 주정차 중 추돌 기타 14, 공작물 충돌 도로외 이탈 추락 도로외 이탈 기타 주차차량 충돌 전도전복 기타 기타 건널목 합계 59, , 자료: 경기도, VOL

7 표8 안전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위한 개선방향 주요 사고요인 개선방향 인적요소 전방주시태만 자전거 이용자 및 운전자 교육 도로환경요소 노상장애물 및 노면미끄러움 시설개선 및 이용환경 점검 사고형태 측면직각 충돌 상충지점 최소화 사고장소 횡단보도 및 교차로 부근 시설 개선 및 확충 법제도 위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자전거 이용자 의식 제고 및 홍보 로 등의 진출입로 부근에서 상충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이를 예방하기 위한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치사율의 경우 차 대 차 사고 보다는 차량 단독 사고 의 치사율(29.6%)이 다른 유형에 비해 매우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 최대치사율은 도로를 이탈하여 추락하는 경우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경기도, 경기도 자전거이용활성화 기본계획, 국토교통부, 교통안전연차보고서,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DB자료, 각 연도. 안전행정부 내부자료, 각 연도. 한국교통연구원, 국가자전거교통연구 연구보고서, 정책브리핑 웹사이트 e-나라지표 웹사이트 자전거교통 안전 개선을 위한 방향 국내 자전거교통 인프라 및 시설 확충은 2010년 이후 중앙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많은 성 장을 이루었으며, 자전거 이용 확산 및 보급 측면에서 도 정부와 민간이 합심하여 많은 발전이 있었다. 그러 나 자전거 인프라가 확충되고, 이용시설이 증대된만큼 자전거의 사고 및 위험성도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자전거 정책은 공급만을 목적으로 하 는 일차적인 계획이 아니라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 증 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개선, 정책적 시행이 필요하다. 이러한 방안으로는 자전거교통 시설 개선 및 환경 점 검, 운전자 및 자전거 이용자 교육, 법제도 개선 및 안 전 홍보, 위험지역 개선 등이 있으며, 다각적 측면의 접근을 통해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자전거교통을 실 현할 수 있다고 본다. 12 월간교통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

2015-0213-025 2015년판 교통사고통계 요약 어디서 찾지? TAAS(교통사고분석시스템)홈페이지를 클릭하면 교통사고통계가 한눈에 http://taas.koroad.or.kr TAAS란? 도로교통공단은 교통안전법 제59조, 동법 시행령 제48조 제3항 에 따라 경찰 보험사 공제 조합 등의 교통사고 통계자료를 통합(구축 관리 분석)하여 교통안전정책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