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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2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 * 2010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총 58개국) ㅇ G20 국가 순위로는 전년도 보다 1단계 상승한 7위* * 일본이 전년도 보다 10단계 하락한 27위를 기록 국가경쟁력 순위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 중 순위 * 인구2천만명이상 국가 중 순위 * G20 국가 중 순위 8 7 * 97년(30위) 99년(41위) 01년(29위) 03년(32위) ㅇ 싱가포르가 1위를 차지하였고, 홍콩과 미국이 2ㆍ3위 기록 ㅇ 영국, 독일 등 대부분 유럽 선진국은 소폭 하락 ㅇ 아시아 경쟁국의 경우 대만(23 8위)과 중국이 상승(20 18위)한 반면, 일본은 10단계 하락(17 27위) < 주요 선진국 및 아시아 경쟁국 경쟁력 순위 > 한국 미국 홍콩 싱가폴 독일 일본 중국 영국 대만 23(27) 3(1) 2(2) 1(3) 16(13) 27(17) 18(20) 22(21) 8(23) * ( )안은 전년도 순위 4대 평가 부문별로는 대부분 개선되었으나, 특히 경제성과 (45 21위) 및 정부 효율성 부문(36 26위)이 큰 폭으로 개선 < 4대 부문별 순위 > 경제성과 정부효율성 기업효율성 인프라구축

3 세부 분야별는 국내경제(10위), 고용(4위), 재정정책(13위), 과학 기술 인프라 분야(각각 4위, 18위)가 우수 ㅇ 반면에 외국인 투자(50위), 물가(41위), 기업관련 법규(44위), 사회적 인프라(49위) 분야는 취약 < 우리나라의 경쟁력 지형도 > 경제적 성과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구축 국내경제 국제무역 외국인투자 고용 물가 공공재정 재정정책 제도적 여건 기업관련법 사회적 여건 생산성&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활동 태도 및 가치 기본 인프라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보건 및 환경 교육 2010년도 IMD 경쟁력 평가에서는 정부부채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 결과도 같이 공개 * 정부부채를 감내할 수 있는 수준(GDP대비 60%)으로 축소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 계산 ㅇ 우리나라는 정부부채가 GDP대비 33%(09년 기준)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평가( do not have a debt problem") ㅇ 일본은 2084년, 이탈리아는 2060년이 되어야 정부부채를 GDP 대비 60%미만으로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 < 주요 재정적자 과다국의 재정적자 감축(GDP대비 60%) 달성 년도 > 일본 이탈리아 포르투갈 미국 그리스 프랑스 독일 영국 아일랜드 2084년 2060년 2037년 2033년 2031년 2028년 2028년 2028년 2021년 - 2 -

4 Ⅱ.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강점ᆞ약점 요인 분석 경제성과 (45 21위 : 24 ) (변동요인) 전 분야에 걸쳐 고른 상승이 있었으며, 특히 국내경제 부문(27 10위)과 국제무역(37 22위)이 개선된 것이 주요 원인 * 국내경제: 경제 회복성(39 15위) 등, 국제 무역: 경상수지(26 13위) 등 (강점/약점) 장기실업률, 실업률, 1인당 GDP 성장률 등은 강점요인이나, ㅇ 외국인 직접투자 및 포트폴리오 투자, R&D 시설 재배치 등은 약점요인으로 평가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고용 장기실업률 1 R&D 시설 재배치(설문) 53 실업률 6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총액) 54 경제 다변화정도(설문) 8 국제투자 GDP 대비외국인직접투자(유입액) 52 국내경제 1인당 GDP 성장률 8 포트폴리오 투자 채무 53 국제무역 상품 수출액 9 포트폴리오 투자 자산 50 정부효율성 (36 26위 : 10 ) (변동요인) 제도적 여건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재정정책(14 13위), 기업 관련법 부문(48 44위), 사회적 여건(51 49위) 등의 순위가 상승 * 재정정책: 고용주의 사회보장기여율(27 16위) 등, 기업 관련법: 노동관련 규제 (52 44위) 등, 사회적 여건: 정치적 불안(49 37위) 분야 등 (강점/약점) 정부 보조금, 외환보유고 등은 강점, 이민법의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저해 정도, 고령화, 환율안정성 등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기업 관련법 GDP대비 정부보조금(%) 3 이민법의 외국인근로자 56 고용저해 정도(설문) 기업관련법 공공재정 외환보유고 6 보호주의(설문) 49 제도적여건 단기 실질이자율 6 관세 장벽 53 사회적 여건 사회 결집력(설문) 8 사회적 여건 노령화(설문) 54 재정정책 소비세율 11 제도적 여건 환율안정성

5 기업효율성 (29 27위 : 2 ) (변동요인) 금융(33 30위), 경영활동(33 27위), 행태가치(27 22위)는 상승하였으나, 생산성 및 효율성(14 26위), 노동시장(32 35위)이 하락 * 금융: 은행 및 금융서비스 효율성(50 38), 행태가치 : 국가의 대외 이미지(17 10위)등, 생산성 : 노동생산성 증가율(1 25위), 노동시장 : 제조업 노동비용(3 18위) 등 (강점/약점) 연평균 근로시간, 고객만족도 강조, 직원 교육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 등은 강점이나, ㅇ 노사관계 생산성, 중소기업 효율성, 문화적 개방성, 이사회의 경영감시 기능 등은 작년에 이어 약점으로 나타남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인재 유치에 대한 기업의 우선순위(설문) 1 노동시장 노사관계 생산성(설문) 56 노동시장 연간 평균 근로시간 2 행태가치 문화적 개방성(설문) 52 직원교육에 대한 기업의 중소기업 효율성 6 생산성&효율성 우선순위(설문) 정도(설문) 52 고객 만족도 강조여부(설문) 3 경영활동 이사회의 경영감시기능(설문) 51 경영활동 경영자의 기업가정신(설문) 8 노동시장 숙년 노동자(설문) 50 인프라구축 (20 20위 : - ) (변동요인) 기본 인프라 부문(23 20위)이 상승하였으나, 기술 (14 18위) 과학(3 4위) 인프라 부문은 하락 * 기본 인프라: 항공 운송의 질(15 4위), 기술인프라: 인터넷 가격(10 27위) 등 (강점/약점) R&D 인구대비 특허 획득건수, 고등교육 이수율, R&D 투자비율 등이 전년에 이어 강점으로 작용 ㅇ 초ㆍ중등학교 교사 1인당 학생수,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 엔지니어의 시장공급 수준은 약점으로 작용 구분 강 점 순위 구분 약 점 순위 초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R&D 인구대비 특허획득건수 1 중등교사 1인당 학생수 51 과학 인구 10만명 당 특허 건수 5 교육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설문) 46 인프라 GDP대비 총 R&D 투자비율 5 자격을 갖춘 엔지니어의 47 GDP대비 기업의 R&D 투자비율 5 공급 수준(설문) 교육 고등교육 이수율 2 기술 인프라 국제 인터넷 대역폭

6 Ⅲ. IMD 세계 경쟁력 보고서 평가 및 시사점 글로벌 경제위기 하에서도 2009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 경쟁력이 상승(08년 31위 09년 27위 10년 23위)하였으며, ㅇ 금년 국가경쟁력 순위는 97년 IMD 조사 이후 역대 최고 수준 ㅇ 신속하고 선제적인 재정 및 금융정책(정부효율성 : 36위 26위) 등을 통하여 경제위기에서 빠른 경기회복세를 시현(경제적 성과 : 45위 21위)한 것 등이 주요 요인 향후에도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약점으로 지적된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노력이 필요 ㅇ 고급 인력 유출(48 43위), 교육의 사회수요 대응 부족 * 위한 교육 경쟁력 강화 등 해결을 * 대학교육의 사회부합도(51위), 엔지니어의 공급 수준(50위) ㅇ 답보상태에 있는 보건 및 환경분야(08년 26위 09년 27위 10년 27위)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의료서비스 선진화 및 녹색산업 육성 외국인 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서는 문화 개방성(52위), 노사 관계(56위) 개선, 중소기업 효율성 제고(52위) 등의 노력이 필요 * 외국인 투자 순위(08년 50위 09년 54위 10년 50위) IMD가 제시한 2010년 정책과제 ㆍ양질의 일자리 창출 ㆍ창의성 개발을 위한 교육 개혁 ㆍ더블 딥(Double-dip)과 인플레이션 압력을 함께 고려한 출구전략 ㆍ소득과 지역격차 완화 ㆍ성공적인 G20 정상회의 개최 - 5 -

7 참고 1 09년 대비 상승 및 하락 주요 항목 개선 요인 개선요인 GDP대비 경상수지(%) 경제변화에 대한 정부정책의 적응도(설문) GDP대비 관광수입(%) 재정운영이 향후 2년 동안 개선될 가능성(설문) 정부정책의 효율적 이행(설문) 경기변동에 대한 경제의 회복력 정도(설문)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잔액(%) 법과 규제가 기업경쟁을 촉진하는 정도(설문) 인구 천명당 외국인(고등교육) 학생수 보호주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소비자물가 상승률(%) 외환보유액(US$ billion) 미래 소요에 대비한 연기금 적립의 적절성(설문) 금융부문 위험요인에 대한 대비의 적절성(설문) 관료주의가 기업활동을 방해하지 않는 정도(설문) 하락 요인 하락요인 GDP대비 재정수지(%) 인당 실질 GDP 성장률(%) 장기 실업률(%) 실질 GDP 성장률(%) 외국인 직접투자(US$ billion) GDP대비 증권시장 시가총액(%) GDP대비 외국인 직접투자(%) GDP대비 정부의 대외부채(%) 해외직접투자(US% billion) GDP대비 해외직접투자(%) 인당 증권시장 거래액(US$) 40,738 30,160 서비스 수출(US$ billion) 외국인 직접투자 잔액(US$ billion) GDP대비 정부부채(%) GDP대비 서비스 수출(%)

8 참고 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 싱가포르가 미국을 제치고 1위를 차지하였으며, 홍콩, 미국, 스위스, 호주가 뒤를 이음 아시아에서는 싱가포르, 대만, 말레이시아, 중국, 인도네시아는 상승한 반면 일본, 인도 등 국가는 순위 하락 10순위 국가 (09) 변동 10순위 국가 (09) 변동 1 싱가포르 3 ( 2) 31 인도 30 ( 1) 2 홍콩 2 (-) 32 폴란드 44 ( 12) 3 미국 1 ( 2) 33 카자흐스탄 36 ( 3) 4 스위스 4 (-) 34 에스토니아 35 ( 1) 5 호주 7 ( 2) 35 인도네시아 42 ( 7) 6 스웨덴 6 (-) 36 스페인 39 ( 3) 7 캐나다 8 ( 1) 37 포르투갈 34 ( 3) 8 대만 23 ( 15) 38 브라질 40 ( 2) 9 노르웨이 11 ( 2) 39 필리핀 43 ( 4) 10 말레이시아 18 ( 8) 40 이탈리아 50 ( 10) 11 룩셈부르크 12 ( 1) 41 페루 37 ( 4) 12 네덜란드 10 ( 2) 42 헝가리 45 ( 3) 13 덴마크 5 ( 8) 43 리투아니아 31 ( 12) 14 오스트리아 16 ( 2) 44 남아프리카공화국 48 ( 4) 15 카타르 14 ( 1) 45 콜롬비아 51 ( 6) 16 독일 13 ( 3) 46 그리스 52 ( 6) 17 이스라엘 24 ( 7) 47 멕시코 46 ( 1) 18 중국 20 ( 2) 48 터키 47 ( 1) 19 핀란드 9 ( 10) 49 슬로바키아 33 ( 16) 20 뉴질랜드 15 ( 5) 50 요르단 41 ( 9) 21 아일랜드 19 ( 2) 51 러시아 49 ( 2) 22 영국 21 ( 1) 52 슬로베니아 32 ( 20) 23 한국 27 ( 4) 53 불가리아 38 ( 15) 24 프랑스 28 ( 4) 54 루마니아 54 (-) 25 벨기에 22 ( 3) 55 아르헨티나 55 (-) 26 태국 26 (-) 56 크로아티아 53 ( 3) 27 일본 17 ( 10) 57 우크라이나 56 ( 1) 28 칠레 25 ( 3) 58 베네수엘라 57 ( 1) 29 체코 29 (-) 30 아이슬란드 년 조사에서는 09년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되어 총 58개국을 조사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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