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31 [ 통권 548 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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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후 황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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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3-31 [ 통권 548 호 ]

2 週間主要經濟指標 (7.12~7.1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독일고용률 73% 달성의비결 - 시간제일자리확대가총고용규모를늘리는마중물로역할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4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 보고서인용시에는반드시출처를명기해주시기바랍니다. 총괄 작성 : : 한상완경제연구본부장 ( , swhan@hri.co.kr) 조호정선임연구원 ( , chjss@hri.co.kr)

3 Executive Summary

5 (%) < 유로존의고용률추이 > < 독일경제성장률과고용률추이 > 7.1 독일 유로존평균 프랑스 이탈리아 (%) 고용률 ( 좌축 ) 경제성장률 ( 우축 ) (%) 하르츠개혁당시 ) OECD 국가들중 21 년이후고용률 (15~64 세기준 ) 이 6% 대에서 7% 대로상승하고유지한국가들은독일, 호주, 오스트리아, 일본임. 이중독일의고용률이가장지속적이고큰폭으로개선되었음. 현대경제연구원 1

6 < 신규일자리와비경제활동인구증감추이 > < 신규고용의형태별증감추이 > ( 만명 ) 비경제활동인구 신규일자리 ( 만개 ) 시간제고용 전일제고용 현대경제연구원 2

7 ( 만명 ) < 연령별신규고용증감추이 > < 고령자고용률추이 > ~64 세 45~54 세 35~44 세 25~34 세 15~24 세 일자리증가 일자리감소 (%) 남자고령자 37.7 고령자전체 29.3 여성고령자 ) 독일성별고용률 (15~64 세 ) 은남성이 21 년 72.6%(15~64 세 ) 에서 212 년 77.6% 로 5%p 개선된반면, 여성은동기간 58.7% 에서 68% 로 9.3%p 높아져여성고용률이상대적으로더큰폭으로개선됨. 3) 연령별여성고용률를살펴보면, 4 대이상고용률이 75% 수준에서 81% 대로높아졌고, 5 대고용률도 5~6% 대에서 7% 대로큰폭으로상승하였음. 현대경제연구원 3

8 < 직종별신규고용증감추이 > < 업종별신규고용증감추이 > 현대경제연구원 4

9 < 비자발적시간제취업자비중 > < 독일의선택별시간제일자리추이 > (%) ( 만명 ) , 프랑스 유로존 독일 12.7 자발적 비자발적 현대경제연구원 5

10 < 독일의실업자수추이 > < 독일고용유연화의주요내용 > ( 만명 ) 실업자수 ( 좌축 ) 연간근로시간 ( 우축 ) ( 시간 ) ) 참고 1 하르츠개혁의주요내용참조. 현대경제연구원 6

11 < 독일미니잡통계 > < 독일전일제ㆍ시간제일자리추이 > ( 만명 ) 전일제 ( 좌축 ) 시간제 ( 우축 ) ( 만명 ) 3, 2,9 2,8 2,7 2,6 2, , 하르츠 개혁당시 924 2, ,838 2,916 1,7 1,1 1, ) 주로전일제에서시간제로의전환을의미함. 6) 한편고용주는미니고용자에대한사회보험료부담의무를지니는데, 제조생산부문은 28%, 민간가계부문은 1% 를의료보험과연금보험으로납부하고 2% 의소득세도납부의무를지님. 하지만소득한계선인 4 유로 (45 유로로최근인상 ) 를초과할경우소득자가 2% 의근로소득세를납부해야함. 7) 이중약 266 만명은부업으로미니고용관계를유지하고있어서연간소득의월평균급여 4 유로를넘을경우사회보험료부담의무를지님. 현대경제연구원 7

12 < 독일주요기업과공공부문의교섭사례 > < 유럽주요국의임금상승률 > (%) 독일 이탈리아 영국 현대경제연구원 8

13 < 독일공공고용프로그램등록자수 > < 구인과실업자수의관계 > ( 만명 ) 공공고용프로그램에등록자 ( 좌축 ) 노동시장서비스등록자 ( 우축 ) 훈련 ( 우축 ) ( 만명 ) 고용개선 구 인 고용악화 ( 천명 ) 실업자수 8) 법적인해고고지기간은근무자의근속년수에따라다른데 2 년미만근로자는 4 주전, 2 년근무한경우 1 개월전에, 5 년근무자는 2 개월전, 8 년근무자는 3 개월전, 1 년근무자는 4 개월전, 12 년근무자는 5 개월전, 15 년근무자는 6 개월, 2 년이상은 7 개월전에미리근로자에게해고를고지해야함. 현대경제연구원 9

14 현대경제연구원 1

15 9) 경제활동인구중 12 개월이상실업상태인경우장기실업자로분류됨. 현대경제연구원 11

16 1) 개혁안은당시폭스바겐의인사담당이사로개혁위원회를주도한 Peter Hartz 박사이름을따서불렸고그를중심으로재계 6 명, 학계 2 명, 정계 3 명, 노동계 2 명, 기타 2 명등총 15 명의전문가로구성 현대경제연구원 12

17 < 독일고용유연화의주요내용 > < 독일주요기업과공공부문의양보교섭사례 12) > 11) 파견사업주가비파견기간의임금지급의무를파견근로자에게전가하지못하도록하기위해파견근로자와파견회사간근로계약을사용회사의파견기간으로한정하는것을금지 12) 한국노동연구원, 경제위기후단체교섭의비교연구 - 양보교섭과일자리나누기를중심으로, 211 외. 현대경제연구원 13

18 主要國內外經濟指標 현대경제연구원 14

19 主要國內外經濟指標 현대경제연구원 15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13-34 [ 통권 551 호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13-34 [ 통권 551 호 ] 213. 8. 9. - 일본형디플레이션가능성차단해야한다 週間主要經濟指標 (8.2~8.8) Better than the Best! 차례 주요경제현안 1 국내디플레이션발생가능성점검 1 주요국내외경제지표 18 본자료는기업경영인들을위해작성한국내외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분석자료입니다. 본보고서의내용은연구원의공식의견이아닌연구자의개인견해임을밝혀두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