週 間 主 要 經 濟 指 標 (12.28~1.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 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58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당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저자

Transcription

1 13-02 [ 통권 519 호]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 분야별 정책 제언

2 週 間 主 要 經 濟 指 標 (12.28~1.7) Better than the Best!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 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58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당 연구원의 공식 의견이 아니며, 저자들의 개인적 견해입니다.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 , bkyoo@hri.co.kr) 작 성 : 김 동 열 수석연구위원 외 10 인 ( , dykim@hri.co.kr)

3 Executive Summary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 분야별 정책 제언 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 년대 년대 초반 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로 급락했으며 실질 증가율도 지난 년간 평균 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인당 국민소득은 지난 년 처음 만 달러를 넘어선 이래 년 동안 만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저 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끌어내리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고 최악의 경우 선진국 과의 소득 격차는 더 벌어져 한국의 선진국 도약은 불가능해질 것이다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에서 벗어나 경제구조를 고 도화하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 분야별 대내 대외 정책의 추진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먼저 국내 관련 대 분야 대 정책을 정리해 보면 첫째 미래 성장동력의 육 성 분야 과 관련한 내수기반의 확충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 스업의 고부가가치화 등 일류한국시대의 개막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민관 역할 정 립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등 등 가지다 둘째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 분야 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대 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 설립 등 서민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가계 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 등 이다 셋째 인적 자본 고도화 분야 와 관련한 핵심 정책은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 화 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촉진 등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탄력근무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 차별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 를 포함한다 넷째 행복인프라 확 충 분야 과 관련한 핵심 정책은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보육 등 가족복 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법치주의 확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시장친화적 정 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 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 다 마지막으로 대외분야의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 분야 과 관련한 가지 정책은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대 기본원칙 확립 경 협체제 공고화 등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 관연결 등 글로벌 경제영토 확장 허브 해외자원 확보 공여 및 역할 확 대 등 이 제시되었다 추진방안 : 저성장의 악순환 고리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경기활성화와 같은 단기 대책도 필요하지만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근본적이 고 중장기적인 과제의 해결이 필요하다 아울러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 과 경제 재도약 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 지막으로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4 <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5 대 분야별 10+3 정책 제언 > 대 내 대 분야 미래 성장 동력 육성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 인적 자본 고도화 핵심 정책과제 내수 기반의 확충 일류한국시대 개막 투자의 효율성 제고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서민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과제별 정책대안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 고부가가치 와 규제완화 부품소재산업의 신성장동력 자영업 구조조정과 경쟁력 제고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가가치 수출산업화 대 글로벌 산업 육성 인프라 수출 활성화 서비스업의 해외진출 지원 민관 역할 재정립 연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정책적 지원 강화 중소기업의 직접금융시장 접근성 제고 글로벌 동반성장 장려 중소기업 해외네트워크 코리아센터 구축 히든챔피언 지원 체계 일원화와 멘토링 강화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 역모기지 활성화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건전 서민금융기관 확충 대형 저축은행의 중소기업 전담 지역은행 수요자중심 서민금융 확립 직무급 도입과 임금의 유연화 직업훈련 내실화 등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실업급여 보장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 고용서비스의 민간개방과 경쟁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고학력 여성의 유리천정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수집단우대정책 인터넷대학강의 등 평생교육 강화 해외사례 핀란드 서비스 혁신기술 프로그램 일본 인프라 수출 경쟁력 강화 대책 미국 잡스법 제정 및 크라우드펀 딩 활성화 독일 히든챔피언의 메카 일본 제 지방은행의 성공적 변신 덴마크 활성화된 직업훈련 및 고용안전망 프랑스 휴가적치제도 미국 인터넷 대학강의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보육 교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대 복지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성장 복지 재정 연계모델의 정립 스웨덴 연금개혁과 지속가능복지 행복 인프라 확충 동북아 대 상생 외 경제 구축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글로벌 경제영토의 확장 법치주의 확립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선진화된 시민의식 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보공개 확대와 정책제안 마일리지 대 기본원칙 분리 확립 정치적 신뢰 형성 남북 경협체제 공고화 사회문화 통합기반 확충 동북아 에너지협의체 구성 및 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관 연결 동북아물류허브 추진 광역두만강개발사업 참여 지속적 확대를 통한 허브 추진 해외 자원개발사업 참여 공여 확대 글로벌 인재 양성 북유럽 높은 사회자본 미국 국가성과평가 위원회 중국대만 정경분리와 경협활성화 러시아 극동지역 경제협력 중국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5 한국경제 재도약의 필요성 잠재성장률 급락 장기 추세를 보면 년대 에 달했던 잠재성장률 이 년 외환위기 이후 급락했으며 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까 지 하락하여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되살리는 것이 큰 과제로 대두됨 년대 년대 초반 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로 떨어졌으며 유럽 재정위기의 지속과 미국경기의 회복 지연으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당분간 쉽지 않은 상황 만 달러 및 저성장 함정 한국은 지난 년 처음 인당 국민소득 만 달러를 넘어선 이후 년 동안 만 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 선진 개국이 만에서 만 달러로 도약하는 데 평균 년이 걸렸고 선진 개국이 만에서 만 달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평균 년 이었음 한국은 지난 년 년 간 인당 명목 증가율이 연평균 에 그 쳐 만 달러 함정 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음 년부터 년까지 실질 증가율이 잠재성장률 을 하회하는 저성 장 추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저성장이 다시 잠재성장률을 하락시키는 저성장 의 함정 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음 < 잠재성장률 급락 > < 2 만 달러 함정 > 1) World Bank 의 'World Data Bank' 자료를 활용하여 OECD 국가 중에서 3만 달러 경험국 23 개국, 4만달러 경험국 18개국의 1인당 GDP 증가 추이를 자체 분석한 결과. 현대경제연구원 1

6 분야별 정책 제언 한국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달성되어야 할 대 분야별 대외 을 도출하고 각 정책별로 대안과 해외사례를 제시 정책 국내 미래 성장동력의 육성 분야 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내수기반의 확충 국내 투자환경 개선과 유턴기업 지원 서비스업의 고부 가가치화 등 일류한국 시대의 개막 기존 주력산업의 고부 가가치 수출산업화 인프라수출 활성화 등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공공부문 연구인력 확충 민관 연구개발 역할 재정립 등 경제 생태계 경쟁력 제고 분야 와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대 중소기업 글로벌 동반성장 지원 중소기업 수출 지원센터 설립 등 서민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 대형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 등 인적 자본 고도화 분야 와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와 미스매치 최소화 임금의 유연화 실업 안전망 강화 직업훈련 내실화 고용서비스 개방과 경쟁 등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탄력근무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보이지 않는 여성차별 제거 다문화가정 자녀 우대정책 활성화 등 행복인프라 확충 분야 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교육 보육 등 가족복지 예산 확충 복지서비스 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법치주의 확 립 노블레스 오블리주 통합의 정치 리더십 등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민관합동 규제개혁 지속 추진 전자정부 업그레이 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등 동북아 상생경제 구축 분야 과 관련한 핵심 정책 및 대안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대 기본원칙 확립 경협체제 공고화 등 동북 아 경제협력체 추진 동북아에너지협력 강화 남북러 가스관연결 등 글로 벌 경제영토 확장 허브 해외자원 확보 공여 확대 등 현대경제연구원 2

7 내수 기반의 확충 현황 문제점 투자 및 소비가 최근 악화되며 내수 기반이 더욱 침체에 빠짐 최근 설비투자가 악화되고 건설투자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내수 부문이 더욱 취약 설비투자가 년 분기 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분기와 분 기 각각 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하락폭이 더욱 확대 또한 건설투자도 년 분기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분기와 분기 각각 의 증가율을 기록하며 마이너스를 지속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등으로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세가 둔화 되면서 소비 증가세 약화 가계부채로 인한 원리금 상환부담 증가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소비심리 위 축으로 민간소비가 년 분기 의 증가율을 나타냈으나 분기 로 하락 분기 로 다소 반등했으나 소비 증가세 둔화 내수 관련 서비스업과 제조업 경기도 지속적으로 하강하며 침체 국면을 나타냄 제조업 생산증감률은 년 분기에 전년동기대비 에서 올해 분기에 분기 분기 로 급락함 서비스업 생산증감률도 년 분기 를 기록했으나 그 이후 지속 적으로 하락세를 나타내며 년 분기 분기 분기에 각각 로 하락 < 설비/ 건설투자 및 민간소비 추이 > < 제조업 및 서비스업 생산증감률 추이 > 현대경제연구원 3

8 정책 대안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규제 완 화 신규 투자분야 발굴 및 신성장동력화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 자영업 경쟁력 제고 등을 통해 투자와 소비를 확대하고 내수 기반을 확충 기업의 투자 환경 개선 및 유턴 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기업 및 유턴 기업의 적극적 지원으로 투자 확대를 유 도하고 중국 미국 일본 등 핵심투자국에 대한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 강화 및 외국인 정주 여건 개선 신규 경제자유구역내 턴 기업 전용 산업단지 조성 및 입주 우선권 부여 법인 소득세 감면 대상 확대 등을 통해 턴 기업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 특히 정부와 지자체는 턴 기업 생산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동 센터 및 공동기반시설 조성을 통해 턴 기업의 경쟁력 제고 및 투자 확대 서비스업 고부가가치화 및 규제 완화를 통한 고용 창출 및 투자 확대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 육성 서비스 연구개발 투자 지원 확대 표준 인증 활성화 등을 통해 서비스업을 적극 지원하여 서비스 산업의 투자 확 대와 고용 창출을 촉진 의료서비스와 관광 레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 등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적 극 완화하여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 유치를 확대 선진국에서 부상하고 있는 서비스공학 의 연구와 교육 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서비스 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서비스 산업 혁신 지원프로그램 개발하고 이를 통해 장기적인 서비스 산업 발전 정책 수립 신규 투자 분야 발굴 및 신성장동력화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의 시설투자와 연구개발 활성화를 위해 발전차액지 원제도 를 유지하는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제공 설비투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정보통신 분야 투자의 생산 및 투자 연관 효과를 제고 셰일가스 개발과 전력저장장치 등 에너지 산 업분야에 대한 지원 대책으로 신규 투자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활성화 2) 서비스공학이란 서비스의 개발, 설계, 관리에 등 다양한 측면을 공학적 또는 과학적 사 고 및 기법으로 접 근하는 방식을 나타냄 3)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의해 공급한 전기의 전력거래 가격이 기준가격 ( 지식경제부 장관이 고시한 가격) 보다 낮 은 경우, 기준가격과 전력거래와의 차액( 발전차액 ) 을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로써 이는 신재생에너지 투자 경 제성 확보를 위해 2001년 10월부터 도입된 제도임 현대경제연구원 4

9 기존 제조업의 고도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자동차 조선 등 기존 제조 산업과 를 연계해 융합 을 확대해 나가고 이를 통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추진하여 우리 주력산업의 경쟁력 제고 정부는 융합 가속화를 위한 지원 제도를 확충하고 현장적용 사업 화 연계를 위한 민관 소통 및 협력 네트워크 지원 등 정부 정책의 실효성 제고 자영업 경쟁력제고 자영업에 대한 합리적 구조조정으로 수익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자영업 종 사자들의 빈곤층 추락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소비 확대를 유도 자영업 비중이 높은 업종들의 상당수가 공급과잉의 구조적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창업지원 정책 보다 재취업 유도 정책 을 우선시하여 베이비부머 들의 과다 자영업 진출 제한 창업과 관련하여 적합한 교육시스템을 마련하여 충분한 준비를 갖춘 자영업 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 제고 < OECD 국 서비스업 비중 추이 > < OECD 국 자영업자 비율 현황 > 현대경제연구원 5

10 목적 해외사례 핀란드 서비스 혁신기술 프로그램 혁신적이고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서비스 산업구조 확립을 통해 전체 산업 및 국가 경제의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 대상 분야 산업과 관련한 서비스 지식 집약적인 비즈니스 서비스 금융과 보험 무역 물류 자산관리서비스 프로그램 추진 내용 기술과 제품에 기반을 둔 혁신 기술 서비스 프로세스 새로운 네트워크와 가치사슬의 형성 파트너십 형성 소비자와의 상호작용과 서비스 전달 시스템에 있어서의 혁신 물류 자가 서 비스 공동 생산 조직에 있어서의 혁신 구조적 모델 경영과 리더십 방식 근로자의 역할 핀란드의 기술 혁신을 담당하는 가 프로그램을 추진 년 설립 는 연구개발 자금이 지원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조직으로 기술과 혁신을 통해 핀란드의 산업과 서 비스부문을 발전 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음 본 프로그램은 년부터 년까지 추진되었으며 각 레벨별 목적 달성을 위한 개의 개별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전략적 레벨 핀란드와 혁신 정책 수행 가 함께하는 혁신 정책 지원 기능적 레벨 기술프로그램 서비스 프로그램의 집중 부분 선정 자원배분 연구 실행 수단 개발 프로젝트 레벨 프로젝트 자금 조달 프로세스 프로젝트의 유형을 구체화하고 세분화하는 연구 서비스 기업 서비스 관련 연구기관 또는 대학교의 프로젝트 활성화 시사점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고부가가치화가 가능한 서비스 산업이 일자리 창출과 내수 확충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장기적 관점에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지원 경제연구본부 김민정 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6

11 일류한국 시대 개막 현황 및 문제점 성장잠재력이 약화되고 있으며 저부가 산업구조가 개선 되지 않는 가운데 주력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이 거세지고 있음 성장잠재력 약화 성장잠재력의 기반이 되는 기존 주력 산업의 역할이 축소 됨에 따라 외환위기 이후 국내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하락 년대 고성장한 철강 기계 자동차 조선 등의 업종이 현재도 주력 산업 역할을 하는 가운데 뚜렷한 신성장 산업의 부재로 성장 잠재력이 약화 저부가 산업구조 한국의 부가가치율은 주요 선진국 수준을 하회하고 있으 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 창출력이 크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한국 경제의 부가가치율은 년 기준 로 국가 평균인 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특히 제조업의 부가가치율은 에 불과한 수준 소재 부품 국산화율 미흡 핵심 요소 생산성 미약 비가격 경쟁력 취약 에너 지 다소비 부존자원 부족 등이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의 원인으로 지목됨 주력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국의 추격 국내 주요 수출 산업에 대한 신흥 공업국의 추격이 가속화됨에 따라 우리의 수출시장이 잠식당할 우려 증대 우리의 주력 수출 산업인 유화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부문에서 중국이 세계시장점유율을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하이테크 부문에서도 중 국 제품에 시장을 잠식당할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60% 50% 40% 30% 20% 10% 0% < 주요국 부가가치율 (2009 년) > < 한중 주력 품목 세계수출시장 점유율 > 36.1% 44.9% 48.2% 49.1% 49.6% 53.1% 56.9% 한국 이태리 독일 프랑스 영국 일본 미국 유 화 철 강 자동차 선 박 기 계 전 자 반도체 년 년 중국 한국 중국 한국 4) 현대경제연구원 (2012), 고성장- 저부가 구조 개선을 위한 경제 효율성 제고 방안 인용 5) 주요국 제조업 부가가치율 : 미국 35.8%(2009 년), 독일 29.6%(2008 년), 일본 31.9%(2007 년) 6) HS code는 석유화학 29, 철강 72+73, 자동차 87, 선박 89, 기계 , 전자 85, 반도체 8541 임. 현대경제연구원 7

12 정책 대안 주력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 수출 산업화 서비스업의 해외 진출 확대 대 글로벌 신성장산업 육성 인프라 수출 활성화를 통해 새로운 세계 일류 한국 시대를 개척 기존 주력 산업의 고기술 고부가가치 수출 산업화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 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융 복합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전자 자동차 선박 철강 반도체 등 기존 주력 산업에서 선진국과의 기술격 차를 줄이면서 중국 등 신흥국의 추격을 허용하지 않도록 고기술 고부가가 치화에 집중할 필요 반도체 전자 등과 같이 현재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의 지속적 인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해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에코선박 인공지능 자동차와 같이 신재생에너지 등 신기술을 적용한 융복합 제품에 대한 세제 혜택을 통해 수출 경쟁력 지원 한편 기술지원 서비스 제공 중고 제품 유통 활성화 금융상품 연계 등과 같 이 제조업 위주의 기존 주력 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를 통해 새로운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부가가치율이 높은 부품 소재 산업에 대해서도 역시 주력 수출 산업 과 연계 및 해외 시장 정보 제공 세미나 및 전시회 지원 해외 특허 지원 등 수출 지원 정책의 활성화 필요 서비스업이 내수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수출 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투자 및 해외 시장 진출에 대한 지원 확대 해외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새로운 컨텐츠의 개발이나 신기술 개 발 등의 투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확대되어야 함 콘텐츠 프랜차이즈 이러닝 등의 부문을 중심으로 해외 진출을 본격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이러한 정책들의 범위가 서비스업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함 서비스업에 대한 시장 및 진입 규제를 제거하여 기업들 간의 치열한 시장경 쟁을 통해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 해외 진출시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기업과 정부의 체계 적인 공조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해외 시장 공략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 7) 에코선박이란 친환경 엔진 폐기가스 재회수를 통한 에너지 재활용 등을 통해 연료 소모량과 대기오염물질 배, 출량을 최소화하는 선박을 의미 현대경제연구원 8

13 대 글로벌 산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지원 공공구매 확대 등으로 해외 진출을 위한 기초체력 확보를 지원 바이오 로봇 항공우주 문화콘텐츠 녹색기술 등 대 신성장동력 산업 관련 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 확대 현재의 개발 실적 위주 지원보다 개발 역량 평가 등을 통해 신기술 개발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 지원을 확대 신성장동력 산업이 산업화 초기 단계임을 감안하여 공공구매 확대 해외 시 장 진출 지원 등을 통해 주력 수출 산업으로 부상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수 요 확보 지원이 필요 새로운 사업 기회로 부상하고 있는 인프라 수출에 대해 국제 협력 홍보 및 금융 분야 지원 등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 인프라 개발 유망국 정부와 선제적인 협력 체계 구축 현지 전문가를 통한 정보 수집 채널 확보 등으로 해외 인프라 개발 수주 역량을 제고 정부 차원에서 기업간 국제 컨소시엄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해외 기업과 협 력 관계를 강화해 국제 경쟁력을 확보 주요 인프라 시설에 대한 산업시찰 지원과 더불어 연수생 초청 국내 전문 가 파견 등의 인적교류 확대 국내 신도시 건설 경험 등을 적극 홍보 인프라 수출에 대한 융자 및 세제 혜택 수출입은행을 통한 자금 지원책 마 련 및 보증 보험 기능 강화 등 다양한 세제 및 금융 지원을 확대 8,000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추이 > < 한중일 해외 인프라 수주 현황 > 상품수출 서비스수출 1,500 (억달러) 20% (억달러) ,344 6,000 (서비스수출/총수출) 15% 1,000 4,000 10% 645 2,000 5% % 0 한국 일본 중국 현대경제연구원 9

14 프로그램 내용 해외사례 일본의 인프라시스템 수출경쟁력 강화 대책 인프라 수출에 대한 종합적 수주 능력 및 코스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무 재무 총무성의 관련 시책을 종합한 대책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계획 단계부터 상대국과 협력 체계 구축 본국제협력은행 을 통해 일본 기업의 해외 인프라 수출에 대한 금융 지 원 정부의 대아시아 영업 강화 등 종합적인 수주 능력 제고를 목표 국제연계 촉진에 의한 코스트 경쟁력 강화 해외현지법인에서 공급하는 물품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국제컨소시엄 형성 지원 해외에서 개발제조거점 활용을 위한 인재육성지원 기업의 코스트경쟁력 강화 국제연계 해외기업 등 수주경쟁력 강화 저가격 경쟁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개발 안건 실현을 위한 사업타당성 조사 정보수집기능의 강화 와 상대국간 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 포괄적 안건 수주 개발 지원 기획 단계부터 참여를 위해 정부간 협력 체계 구축 공적금융기관에 의한 장기자금 지원 실시 포괄적 안건 수주 개발 지원 연수생 수용 요인 초청 전문가 파견 일본 인프라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일본의 우위성 홍보 파이낸스 지원 강화 현지통화로 공적 파이낸싱 확충 일본무역보험 의 중소기업 보험 확충 시사점 한 직접 융자 확대 일 연계 강화를 통해 해외 인프라 수주 경쟁력을 높이고 중 국 등 신흥국과의 가격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프라의 강점을 교통 하수도 에너지 등과 연계하여 종합적 인프라 구축 경쟁력 확보가 필요함 일 인 산업연구본부 조규림 선임연구원( , 8) 日 本 企 業 のインフラ システム 輸 出 に係 る競 争 力 強 化 策 ( 経 済 産 業 省, ), ( 한일재단 일본지식정보센터 자료를 재구성) 9) 중국( 上 海 ) 의 엔지니어 임금은 일본( 요코하마 ) 의 14% 수준이며, 한국( 서울) 은 일본의 40% 수준 (JETRO) 현대경제연구원 10

15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우리나라의 총 연구개발 투자는 꾸준히 증가하여 세계 위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연구개발 환경 및 질적 성과의 개선은 미흡 우수 인재의 이공계 기피 해외 유출 심화 이공계 인력양상 시책의 강화 로 이공계 졸업생 수는 증가하였으나 박사급 인력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 한국의 두뇌유출 지수는 년 이후 하락하여 년에는 로 조사 대상국가 개국 중 위를 차지함 연구수행주체 산 학 연 중 대학의 투자 부진 총 연구개발비 중 대학 이 사용하는 비중은 로 선진국에 비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음 선진국의 경우 대학이 사용하는 연구개발비의 비중은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미국 등으로 나타남 창의적 연구 수행을 저해하는 프로젝트 수행 구조 과학기술 어젠다가 미 리 설정되고 연구자들은 프로젝트 수주에 매달리는 구조 프로젝트 수주를 위한 연구기관 연구자 간 과당경쟁은 연구역량의 안정성 저하 연구역량 분산 연구소 간 차별성 약화 등의 부작용 초래 < 주요국의 두뇌유출지수 추이 > < 연구수행 주체별 연구개발비 > 구분 연구개발비 비중 대기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공공연구기관 대학 계 10)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 (IMD) 에서 조사하는 두뇌유출지수는 0~10 사이의 값을 가지며, 0 은 두뇌 유출 이 국가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침 을 의미하고, 10 은 두뇌 유출이 국가 경제에 영향이 없음 을 의미함. 현대경제연구원 11

16 기술무역수지 악화 기술무역수지비 는 년까지 꾸준히 개선되는 추세 였으나 최근 기술무역 적자 규모가 급증하면서 하락 반전 년 우리나라의 기술수출액은 억달러 기술도입액은 억 달러로 기술무역수지는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 지식재산권 인프라 취약 오랜 특허소송 경험과 노하우를 쌓은 미국 독일 등의 선진국에 비해 지식재산권 전문 인력 및 관련 인프라 부족 선진국의 기술보호주의에 대응하는 정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시급한 상황 정부 의 사회 공공적 역할 미흡 환경 보건 교육 등 민간 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영역에 대한 정부의 투자 부족 < 연도별 기술무역수지 추이 > < 국내 기업의 특허소송 현황 > 정책 대안 정부와 민간 역할 정립 연구인력 확충 금융 시스템 개 선 정책적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선 과학기술 전담부서의 일관성 유지 정치적 상황 변화에 따른 과학기술 정 책의 단절적 운영 잦은 조직 개편 단기적 성과 중심의 정책을 지양 과학기술인의 의견 수렴에 근거한 연구개발 시스템의 점진적 개선을 11) 기술무역수지비는 기술수출액을 기술도입액으로 나눈 수치로 1 이상은 기술무역수지 흑자, 1 이하는 기술무 역수지 적자를 의미함. 현대경제연구원 12

17 통해 국가적 손실을 방지하고 기술 선진국 진입을 주도 정부와 민간 의 역할 정립 민간 에서 포괄하기 어려운 분야를 정부 공공 가 담당함으로써 중복 투자를 방지하고 투자 효율성 제고 정부 는 사업화에 장시간이 소요되거나 시장실패 가능성이 높은 고위 험 원천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 확대 과학기술의 공공성 강화로 기초연구 분야의 장기적 안정적 연구 환경 조성 연구인력 확충 및 처우 개선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인력 확충 고용 안정 및 처우 개선을 통해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의 발굴 육성 안착에 기여 정부출연연구소의 비정규직 연구원 비중을 축소하고 정규직 연구원의 고용 확대 연구개발 금융 활성화 시장친화적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을 통한 민간 자본 의 중소 벤처기업 투자 유인 확대 금융시장의 유동성이 기업체의 연구개발 에 투자될 수 있도록 기술가 치평가 및 기술금융 활성화를 적극 지원 기술금융 시장에서 정보의 비대칭성 감소시키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가치 평가시장의 구축 필요 중소 벤처기업 정책적 지원 강화 중소 벤처기업 기술보호 지식재산 전 문인력 확충 지식산업 보호를 위한 법 제도적 시스템 정비 등 범정부적 지 원책 마련 중소 벤처기업의 기술유출 및 기술탈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재정적 제도적 지원 강화 연구개발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벤처기업의 원천기술 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연구개발 인력 및 세제 지원 확대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체계 마련 중소기업의 지식재산 경영에 대한 지원 확대 상시적인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 현대경제연구원 13

18 해외사례 미국 잡스법 제정 및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내용 년 월 미국에서 중소기업과 신생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및 주식시장 상장을 쉽게 하기 위해 제정된 법 중소 벤처기업이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투자자금을 확보 할 수 있도록 허용 실리콘 밸리의 대표적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킥스타터 등을 통한 중소 벤처기업의 자금유치 활성화에 기여 년 월 제정된 잡스법 (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 Act)은 중 소 벤처기업의 투자자금 유치 및 주식시장 상장에 대한 규제를 완화 중소 벤처기업은 인터넷을 통한 크라우드 펀딩 으로 대중들로 부터 연간 만 달러까지 제한 없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허용 증권거래소 등록 의무가 면제되는 비상장기업의 주주 수를 명에서 명으로 확대 중소 벤처기업의 주식시장 상장 절차와 규정을 대폭 간소화 킥스타터 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아이폰 용 엘리베이션 독 페블 시계 등의 개발에 성공 개인 기업이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목표 기금 을 정한 뒤 승인이 되면 프로젝트 기금 모집에 착수 페블 시계는 벤처캐피탈 펀딩에 실패한 후 킥스타터에서 일만에 만 달러 모금에 성공 시사점 기술금융 시스템의 포괄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중소 벤처기업으로 의 투자자금 유입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업체에 대한 투자를 선호하는 은행 및 벤처캐피탈 등에서 소외된 소규모 업체의 자금 지원에 기여 가능 발생 가능한 법적 문제와 부작용을 감안하여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등 제도적 정비 검토 필요 산업연구본부 장우석 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14

19 기업 생태계 글로벌화 현황 대기업으로 경제력이 집중되고 중소기업 경쟁력은 낮아지는 가운데 기업의 유기적 성장은 정체되고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 양극화 확대 대 중소기업 간 생산성 경쟁력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됨 중소기업은 전체 사업체수의 고용의 부가가치의 를 차지 하지만 종업원 인당 부가가치는 년 기준 만원으로 대기업 억 만원의 수준에 불과함 에 따르면 년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은 개국 중 위에 불과하고 전체 수출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년 에서 년 로 하락 기업 성장은 정체 중소에서 중견 중견에서 대기업으로의 유기적 성장도 정체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년 기준 우리나라 중견기업 수는 개사로 사 업체 비중이 에 불과해 일본 독일 에 비해 매우 낮음 특히 년부터 년까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기업이 에 불과해 기업 성장 구조가 매우 허약함 창조적 창업도 부재 생계형 및 고령자 위주의 창업으로 영세 자영업자가 계 속 늘어나고 있고 벤처투자의 성향도 보수화됨 전체 제조 중소기업 중 인 미만 영세업체 비중은 한국이 년 기 준 로 미국 일본 독일 에 비해 이상 높은데 이는 창업 활동의 대부분이 생계형과 대 고령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임 또한 신규 벤처투자금액도 년 조 억원에서 이상 하락했고 투자 도 신생기업보다는 업력이 년 이상이 에 달해 보수적인 투자성향이 강함 <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1 인당 부가가치 > < 벤처 신규투자 금액과 지원기업 수 > (백만원) 중소기업 대기업 (억원) 25,000 20,211 20,000 업체 수(우축) 투자금액(좌축) (개) 2,500 2, ,000 10,000 5,000 8,913 7,573 6,1776,306 6,044 9,917 7,333 7,247 10,910 8,671 12,608 5,386 1,500 1, , 현대경제연구원 15

20 정책 대안 중소기업의 내적역량 강화 대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간 글로 벌 동반성장 장려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 조성 등 글로벌화 지 원으로 기업 진화형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야 함 내적역량 확충 중소기업의 를 제품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 근무자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 중소기업의 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이전센터 내에서의 산학연 협력을 강화하고 제품 뿐만 아니라 작업 과정까지도 혁신할 수 있는 지원 체 계로 변화 이를 통해 중소기업 작업 환경의 전반적 경쟁력을 제고 또한 중소기업 근무에 대한 가산점 부여와 장기 근속자에 대한 소득 공제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인력난을 완화 직접금융시장에의 접근성을 높여 재무역량을 제고 벤처 중소기업들이 직접 금융시장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 중소기업 주식 거래소로 논의되고 있는 코넥스 의 조기 설립으로 은행 과 정책자금 에 쏠려있는 중소기업 자금조달 방식을 다양화 또한 중소기업들의 유기적 성장을 위해 자금 조달 투자펀드 조달 등 을 정부 차원에서 지원하고 우량중소기업에 대한 신용평가 제도도 정비 코넥스 는 코스피 코스닥에 이은 제 의 장내주식시장으로 창업 후 년 매출 억 억원 정도의 벤처 또는 중소기업이 상장대상임 (%) < 중소기업의 혁신 체계 비교 > < 기업규모별 직접금융 비중 > (%) 한국 독일 일본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 제품 혁신 작업과정 혁신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현대경제연구원 16

21 대 중소기업 간 글로벌 동반성장 장려 대기업과 협력 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동시 진출하여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글로벌 동반성장을 확대 대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이 해외시장 동반 진출로 이어질 수 있는 협력 문 화를 조성 즉 협력 중소기업들이 대기업의 현지 인력과 네트워크를 활용하 여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글로벌 동반성장을 장려 중소기업의 해외 현지 네트워크를 조성 해외에 진출한 중소기업들 간 협력을 강 화할 수 있도록 주요 수출 지역에 라는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조성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현지 지원 센터 가칭 를 주요 수출 지역에 개설하여 현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현지 사업 컨설 팅을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진출한 중소기업 간 네트워크도 조성 히든 챔피언 전략의 효과성도 제고 현재 각 기관에서 추진되고 있는 히든 챔 피언 전략의 체계를 일원화하고 개별기업에 대한 멘토링 확대로 효과성을 제고 년 현재 중소기업청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으로 분산되어 진행되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프로그램을 기관의 성격에 따라 컨설팅 금융 인력 등으로 전문화하여 일원화된 히든 챔피언 육성 체계를 구축 또한 중소기업에 대한 멘토링 제도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세계화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해 줌으로써 만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 < 중소기업 중 수출기업 비중> < 국내 기관별 히든 챔피언 육성 프로그램 > 기관명 프로그램명 지원기업 수 중소기업청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여개 수출입은행 한국형 히든 챔피언 육성 개 한국거래소 코스닥형 히든챔피언 개 기업은행 수출강소기업 개 지식 경제부 월드클래스 개 12) 독일의 히든챔피언 1,500개사 중 25% 인 359개사 몰려있는 바덴뷔템베르그 주는 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 출을 지원하는 독일 센터(German Center) 를 싱가포르 (1995), 베이징 (1999), 멕시코(2001), 델리(2008), 모스 크바(2011) 등에 설치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7

22 해외사례 히든챔피언 의 메카 독일 중소기업 경쟁력 세계 위 독일 중소기업 은 세계 최고의 효 율성을 바탕으로 경제 중심축으로서 기능 년 경쟁력 평가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효율성은 세계 위 이며 반면 한국은 위로 국가 경쟁력을 낮추는 요인임 세계 등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 덕분에 독일은 선진국 중 유일하게 세 계 수출비중을 확대하고 연간 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 히든챔피언들 계속 증가 독일 히든챔피언의 는 중소 중견들이 차지 최근 독일의 베른 베노어 교수 는 세계 시장 점유율 위 안 의 독일 히든챔피언이 년 여개에서 년 개로 늘어났으며 이 중 개가 중소기업 으로 분류된다고 밝힘 이들의 주요 진출 분야는 기계장비 전기전자 공학 산업 생산품 서비스 소비자 생산품 자동차 및 부속품 등 개 주요 제조업 분야임 정부가 중소기업의 및 인력을 체계적으로 지원 대학 대학 공공 연구기관 연방 및 주 연구기관 등 다양한 연구 네트워크들이 중소기업 와 혁신을 지원하고 연방 및 지방정부 직업학교와 지역 상공회의소 가 참여하는 현장형 직업교육체계를 통해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 < 대- 중소기업 효율성 순위 > < 독일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투자비 > (51위) 4.5 (1위) 8.4 (19위) (8위) (%) 한국 독일 한국 독일 중소기업 대기업 0 중소기업 대기업 중소 히든챔피언 경제연구본부 조호정 선임연구원( , chjss@hri.co.kr) 13) 독일의 경영학자 헤르만 지몬은 대중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세계 수출시장 점유율 1~3위 또는 대륙에서 수출 점유율 1위를 차지하면서 매출액이 40억 달러 이하인 기업을 히든 챔피언으로 명명 14) 베른 베노어(2010), The power of uncommon common sense management principles- The secret recipe of German Mittelstand companies". 현대경제연구원 18

23 서민 중소기업 금융의 선순환 구조 확립 현황과 문제점 제 금융권의 건전성과 가계부채에 대한 문제가 커지는 가운데 중소기업 서민 등으로의 자금흐름이 제대로 순환되지 않고 있음 금융시스템 불안 재현 금융위기 이후 주로 서민금융을 취급하는 제 금융 권이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시스템 불안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들의 건전성 문제가 불거지는 등 금융시스템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안전자산선호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가계부채 위기 주택가격 상승기에 크게 늘어난 가계부채가 주택가격 하락 으로 인하여 위기로 비화될 가능성 국내 가계의 가처분소득대비 가계신용 비율이 최고 수준에 근접한 가운데 성장률 둔화 주택시장 불안 등으로 인해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음 소외계층 금융지원 미흡 금융위기 이후 서민 중소기업 등의 자금수요 증 가에도 불구하고 이들 소외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이 원활하지 않음 은행의 안전성 위주 영업으로 서민금융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융위기 이후 은행권의 가계대출 비중이 큰 폭으로 하락함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 정책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 비중이 매우 큰 제조업 대출을 은행들이 크게 늘리지 않고 있음 <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 > < 은행 제조업 vs 가계 대출 비중 > 현대경제연구원 19

24 정책 대안 가계부채 문제 완화 서민금융시스템 안정 소외층 금융지원 활성화 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들을 제안함 가계부채 연착륙 유도 주택시장 침체와 가계부채발 위기가 본격화되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는 높아진 부채를 지탱할 수 있어야 함 가계대출 억제로 인해 건전 금융소비자의 제 금융권으로의 몰이 를 자제하 고 가급적 이들을 은행이 흡수하게끔 유도하여 금융의 선순환 구조를 유지 역모기지제도 활성화를 통한 실물자산의 금융자산화 전세제도 개선을 통한 전세자금의 금융저축 등으로 실물자산에 묶여있는 자금을 유동 국내 가계의 원리금 부담 축소를 위하여 가계의 주택담보대출을 미국 상업 은행의 프라임모기지론 형식으로 년 장기화 유도 건전 서민금융기관 확충 실추된 서민금융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수요자 요 구에 맞게끔 지원 필요 현재 서민금융을 지원하는 제도권 금융기관의 규모별 경영건전성에 차이가 심한 바 규모와 건전성 별로 차별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 서민금융기관 으로서의 이미지 구축이 절실 부실서민금융기관은 조속히 퇴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건실한 금융기관의 우량정보가 금융소비자들에게 정확히 전달되도록 차별화된 감독정책 실시 부실과 금융사고 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킴으로써 외환위기 이후 실추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 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대형 저축은행의 중기전담 지역은행 구조조정 중인 대형 저축은행을 본 래의 설립목적에 충실히 지역밀착형 중소기업 전담은행으로의 전환 기업과 거래 금융기관 간의 장기 안정적인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한 관계형금융 이 절실한 중소기업 금융을 위하여 대형 저축은행을 중소기업이 많이 위치 한 지역의 중소기업 전담 은행 지역 상호금융이 은행으로 전환된 일본의 제 지방은행을 벤치마킹하여 자산 규모가 커진 대형 저축은행의 경우 지역의 가계와 중소기업의 중점 지원하 는 지역은행 하여 외환위기 이후 취약해진 지방의 금융업의 축을 담당 현대경제연구원 20

25 지역정보와 모니터링 방식을 충분히 활용하여 거래기업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감시가 가능한 지역특성에 맞는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고 여신과 수신 등에 있어 저축은행 영업의 지역화가 매우 중요한 바 지역에 서 수신한 자금을 지역에 재투자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의 지역재투자법 수요자 위주의 서민금융 확립 을 벤치마킹할 필요 년 제정된 미국 공급자위주로 난립되어 있는 서민금융 체계 를 수요자 위주로 기능을 재편하여 정책적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 서민금융정책이 강조되고 있지만 여전히 서민들의 자금수요에는 못 미치는 어려운 상황에서 공급자 위주로 공급되어 있어 도덕적 해이 문제도 발생 다양한 공급원을 통합하고 수요자의 니즈를 파악 분류하여 체계적으로 수 요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서민금융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 창업 취업지원 서민우대금융 지원 재무컨설팅 및 신용교육 사회공헌지원 등 서민을 위한 종합자활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지원구조로 고도화 서민금융과 자활기능을 연계시키고 서민의 니즈에 맞는 효과적 지원을 위 해 종합자활지원 운영위원회 등을 통한 서민금융 종합지원 서비스 강화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수행 필요 경영진을 견제하고 금융사고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내부감사의 경 영진에 대한 감시 강화 등 내부통제제도 확립 < 최근의 은행 가계대출 연체율 > < 국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 추이 > 현대경제연구원 21

26 해외 사례 일본 제 지방은행의 서민 중소기업 금융기관 변신 년대 후반의 경제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이 단행된 이후에 지역밀착 형 영업에 집중하면서 도시은행 못지않은 경영성과를 보여주고 있음 제 지방은행은 년대 부동산버블 붕괴 이후 다른 금융기관들과 같이 커다란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구조조정을 단행함 년 효고은행 이 파탄한 후 개 제 지방은행이 파탄되었으 며 파탄 후 대형 도시은행의 지방은행자회사 또는 관련회사로 편입되거나 외자계 펀드에 매수되는 등 다양한 재생과정을 겪게 됨 제 지방은행은 가계보다 중소기업에 역점을 두며 지역밀착형 영업을 강화 하면서 건전성 개선 추세와 함께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기여 기업대출의 비중이 며 경기에 민감한 부동산관련 대출 비중이 낮음 이상으로 높지만 대부분 업종별로 분산되어 있으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지역밀착형 관계금융 예 지자체 직원파견으로 업무 편의 컨설팅 등 으로 부실자산 비중이 높지 않음 제 지방은행은 중소기업대출임에도 불구하고 부실채권비율이 도시은행 못지않은 안정된 모습을 보이면서 지역 중소기업 발전에 크게 기여 < 일본 은행의 부실채권비율 추이 > 10 (%) 도시은행 제2지방은행 전국은행 박덕배 전문연구위원 (dbpark@hri.co.kr, ) 15) ( 제2) 지방은행은 서민금융을 영위하던 사금융회사가 주식회사 형태의 여수신 금융기관으로 전환된 것이라는 점에서 私 金 融 양성화 차원에서 설립된 국내 저축은행 ( 구 상호저축은행 ) 과 유사 현대경제연구원 22

27 일자리 유연안정성 제고 및 미스매치 최소화 현황 및 문제점 선진국에 비해 고용률이 낮고 고용의 유연성이 떨어지 며 일자리 미스매치가 여전하고 고용창출력은 떨어지고 있음 낮은 고용률 실업률은 내외로서 고용 사정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고 용률은 정도에 그쳐 청년과 고학력 여성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함 청년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의 배 이상이며 청년 고용률은 정도에 불과 기준 세 고용률은 년 로 일본 덴마크 스 웨덴 등에 비하면 낮은 수준 평균 고용창출력 저하 해외투자의 증가와 부품소재의 높은 수입의존도 등으로 경제성장에 따른 고용창출력이 크게 하락하고 있음 취업자 증가율이 년대 연평균 에서 최근 까지 떨어졌으며 고 용탄성치 취업자증가율 경제성장률 도 년대 에서 최근 으로 하락 고용경직성과 일자리 미스매치 대졸 청년들의 구직난이 심각한 반면에 중 소기업들은 구인난으로 외국인 노동력을 활용하는 등 미스매치가 여전함 한국의 고용경직성은 세계 위 수준으로 매우 경직적이라고 평가됨 년 중소기업의 부족인원비율은 로서 대기업 보다 매우 높음 년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년제 대학 취업률은 에 불과 주요 고용지표의 추이 기간별 고용탄성치 ( 취업자증가율 / 경제성장률 ) 구 분 취업자증가 청년층 남자 여자 실업률 청년층 고용률 청년층 현대경제연구원 23

28 정책 대안 직무급을 도입하여 임금을 유연화하고 실업수당과 직업훈련의 보강을 토대로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며 파트타임과 탄력근무를 활성화하 는 등 고용의 유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 정책을 추진 직무급의 도입과 임금의 유연화 연공급 체계의 경직성을 근원적으로 완화 할 수 있는 직무형 임금 노동시장에서 통용되는 직무와 숙련의 가치에 맞춰 지급하는 임금 체계를 확산해야 함 직무형 임금체계는 여성과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시비를 줄일 수 있고 노동 이동에 따르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장기고용과 정년연장 정규직 전환의 토대가 됨 무기계약직 임금피크제 주요 직업에 대한 직무평가와 숙련표준에 대한 정보가 축적돼야 하므로 정 부가 선도적인 투자에 나서고 업종단체와 전문기관 등이 함께 협력해야 함 직업훈련 내실화와 실업수당 인상 등 고용안전망 강화 직업훈련의 내실 화 실업수당 인상 구인 구직 정보시스템 선진화 등을 통해 실업자에게 실질 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관련 서비스와 제도를 혁신함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더불어 실업수당을 강화하는 등 고용의 안정성 강 화를 토대로 고용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함 < 기업규모별 일자리 미스매치 > 주요국 고용경직성 비교 구분 구인인원 채용인원 부족인원 미스매치 상용 기타 전체 인 미만 인 이상 국가 옆의 괄호는 순위이 며 순위가 높을수록 고용경직성이 높음 16) 최영기 ( , 헤럴드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주최 세미나 발표자료 ) 를 참고 현대경제연구원 24

29 실업급여의 낮은 보장성 최장 개월 일 최고 만원 도 문제지만 전체 취업 자 만 명 피용자 만 중 고용보험 가입자는 만 명에 불과하고 실제 실직자 중 실업급여를 받을 확률이 에 못 미치는 문제를 개선 중소기업 일자리 환경 개선 청년층과 중소기업의 일자리 미스매치를 줄이 는 방안의 하나로서 중소기업의 근무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필요함 중소기업의 근무 환경 및 주변 인프라 개선에 적극 투자하여 환경을 환경으로 개선 고용서비스 민간 개방 직업훈련과 일자리 안내 등 고용서비스에 대한 민간 참여와 경쟁을 확대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일자 리 미스매치를 줄이는 데 기여하도록 함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혁신하여 정부 기관과 민간 서비스업자가 선의 의 경쟁을 하는 방식을 검토함 호주 등 선진국에서는 구인구직 정보제공 시스템을 민간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음 적극적 노동시장 예산의 확대 직업능력개발과 산전후 휴가 급여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예산을 대폭 늘림 적극적 노동시장 관련 지출의 비중을 년 수준에서 0.5 수준까 지 제고하고 장기적으로는 북유럽 선진국 수준까지 끌어 올림 < 복지프로그램별 지출 비중 비교 > 한 국 노령 유족 장애 보건 가족 실업 적극적 노동시장 주거 기타 합계 일본 영국 독일 스웨덴 가족주의 자유주의 조합주의 사민주의 현대경제연구원 25

30 해외사례 덴마크의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고용 유연안정성 덴마크의 경우 세계에서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한 지출을 가장 많이 하고 있으며 경영사정에 따라 해고가 자유롭지만 정부가 실업수 당과 직업훈련으로 뒷받침하는 유연안정성 모델이 성공적으로 작동 국민 행복도 순위가 높은 덴마크는 년에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이 의 로서 회원국 중 가장 높음 의 년 국가경쟁력보고서에 따르면 덴마크는 종업원의 훈련 과 근로자의 동기부여 측면에서 세계 위를 기록함 기업 입장에서는 잘 훈련된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고 사회안전망이 잘 갖춰져 있어서 경영사정 악화에 따른 구조조정의 부담이 크지 않음 근로자 측면에서는 일시적으로 실업자가 되더라도 실업수당으로 생활이 충분하고 새로운 기술을 익혀서 바로 재취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음 덴마크는 지니계수가 세계에서 가장 낮아 빈부격차가 최소화된 나라며 이와 같은 분배구조는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 국민 행복감을 높여줌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 17) 2010년 7월21 일 갤럽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5~2009 년 사이 전세계 155개국을 대상으로 설문 을 실시한 결과 덴마크가 가장 행복한 나라로 조사됐으며 한국은 56 위에 불과. 155개국 중 덴마크가 1 위, 핀 란드와 노르웨이 스웨덴, 네덜란드 등 경제적으로 번영을 이룬 북유럽 국가들이 상위를 차지. 현대경제연구원 26

31 인적 자원의 활용도 제고 현황 및 문제점 생산가능인구감소로 기존 인적 자원의 활용도를 높여야 하지만 고학력여성의 낮은 취업률 취업여성의 일 가정 양립에서의 어려 움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높은 학업 중도포기 부실한 평생교육시스템 등 이 걸림돌로 작용 위험요인으로 떠오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형태로 한국경제전반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전체인구는 년 만 명 그리고 생산가능인구 는 년 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 세 이상 고령인구비율은 년 년 년 까지 늘어나고 생산가능인구 명당 유년과 노년 부양인구비율은 년 년 그리고 년 세계최고수준인 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 장기적인 인구구조 변화 이를 역전시키려는 다양한 노력에도 미혼인구의 증가 만혼의 일반화 그리고 출산기피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 원인 년 기준 서울시의 세 미혼인구는 명으로 지난 년간 배 가까이 늘어났고 년 평균 초혼연령은 남성 세 여성 세로 년 전에 비해 남성은 세 세 여성은 세 세 상승 년 합계출산율은 으로 에 기록한 보다는 높아졌지만 대체출 산율 에는 여전히 크게 부족 < 장기인구추계, 2010 년~2060 년 > < 부양인구비율 추계> 한국 중국 일본 독일 미국 총인구 생산가능인구 현대경제연구원 27

32 낮은 고학력 여성 취업률 여성이 빠르게 고학력화하고 있지만 이들의 지 속적인 경제활동은 여전히 미흡 여성의 전반적인 경제활동참가율은 년 현재 로 국가 평균인 와 큰 차이 여성의 대학진학률은 년 로 남성의 를 앞섰지만 대졸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로 국가 평균 에 크게 못 미침 이 결과 대 기업의 여성등기임원 비율이 년 조사에서 에 불과 일 가정 양립의 여건 미성숙 탄력근무제도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 고 육아휴직의 활용도 아직 낮은 수준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년 전에 비해 크게 증가했지만 아직 출산휴가자 대비 육아휴직의 비중이 정도에 그치고 있어서 육아휴직의 활용이 활 발하지 못한 상태에 있음 < 여성 취업률과 임원비율 국제비교 > < 출산ㆍ 육아 휴가 활용 추이> 국가 스웨덴 노르웨이 영국 미국 한국 평균 대졸여성 취업률 여성등기임원 비율 휴가 육아 휴직 구분 년 년 증가 수혜자 배 지급액 배 수혜자 남성 배 지급액 배 비중 배 다문화가정 자녀의 높은 학업 미등록률 한국사회의 빠른 다문화 추세에 비해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학업 중도포기 미등록률 는 매우 높은 수준임 년 이후 외국인과 한국인의 혼인은 전체의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배우자의 국적도 한국계 중국인 중국인 베트남인 필리핀인 등으로 다양 년 경기도의회의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내 다문화가정의 자녀 중 중도에 학교를 포기하는 미등록률이 평균 학교별로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 로 추정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평생교육 제도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크게 증 가하고 있지만 그 내용은 학력보완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문화 현대경제연구원 28

33 예술 그리고 시민참여를 위한 것으로 새로운 전문지식 습득에는 크게 부족 년 비형식 평생교육기관에서 학습한 사람이 만 명으로 년의 만 명과 비교해서 년 만에 평생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실천에 옮기기 시작 배 이상 증가했을 정도로 이미 국민들도 < 국제결혼비율 > < 형태별 평생교육기관 및 학생> 총 혼인건수 국제결혼 국제결혼비율 준형식 학교형태 비형식 학교 학생 기관 학생 정책 대안 고학력 여성의 승진을 방해하는 유리천장 제거 여성근로자들 을 위한 탄력근무제도 활성화 다문화가정 자녀를 배려하는 소수집단우 대정책 인터넷 대학강의 활성화 그리고 은퇴 노령인력 활용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 지속을 위해 유리천장 제거 여성 들에 대한 사회곳곳의 보이지 않는 불편 해소와 차별 철폐 출산과 육아를 도와주는 조치 외에 승진과 직업선택에 있어 여성에게 묵시 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조작과 사회의 유리천장 을 제거 탄력근무 활성화 등 일 가정 양립 지원 임신 여성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 택권을 부여하고 휴가적치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 가정 양립정책을 통해 여 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의 동반상승 가능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유연근로 선택권을 부여함으로써 산모와 아이 의 건강을 보호하고 일 가정의 양립을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한 소수자 우대정책 실시 사회 적인 약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대학진학을 도와주는 제도적 장치 마련 서툰 한국어와 편견으로 학업에서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 자녀에 대해 고등교육의 기회를 보장함으로써 사회통합과 다양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한국판 소수자 우대정책 필요 현대경제연구원 29

34 인터넷 대학강의 를 확대 강화 늘어나는 고급 평생교육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모든 대학 강의에 대한 실시간 접근을 보장 인터넷으로 대학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해주는 인터넷 대학강의 에 모든 대학의 모든 강의를 의무적으로 업로드 이에 더해 실시간으로 강의를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 급의 평생교육수요에 부응하고 강의 공개를 통해 대학교육에 경쟁체제 도입 은퇴 노령인력의 취업기회 제공 은퇴자들의 재취업을 도와주거나 노령인 력의 취업기회를 보장해주는 노력 필요 해외사례 프랑스의 휴가적치제도 등 의 기업이사 여성비율 의무화 계획 는 년 월 일 년까지 대형 상장기업의 비상임 이사 가운데 여성비율을 이상 유지하 도록 하는 법안 추진 발표 프랑스의 휴가적치제도 프랑스는 년 제 차 오브리 법에 의거 연간 탄력근로시간제 및 여러 해에 걸친 휴가적치제도 등 근로형태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조치를 도입하여 출산율 제고를 도모함 네덜란드의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년 독일의 개월 이상 고용근로 자에게 근로시간 단축권 부여 등도 성공 사례 미국 소수계는 소수자 우대정책 으로부터 대학입학 에 큰 도움 년 미국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는 이 폐지되면 흑인들의 주요대학 합격률이 에서 로 가까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 미국의 인터넷 대학강의 확대는 고급의 고등교 육확대로 발전 년 월 미국 대학에서 시작된 는 하버드 등 주요 명문대학들이 참여하고 과정이 확대되면서 단순한 강연을 넘어 연구와 대학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의 형태로 발전 산업연구본부 예상한 연구위원( , 1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2006) 현대경제연구원 30

35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현황 문제점 낮은 복지지출 수준과 고령화의 진전은 복지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커질 것임을 예상케 해주며 다른 한편으로 복지 서비 스의 확대로 인한 재정 건전성 훼손의 우려도 함께 커지고 있음 낮은 복지지출 수준 복지지출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대 비 비중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고 있음 최근 년 복지지출 증가율 이 정부 총지출 증가율 을 상회 복지지출의 비중은 년 로 평균 에 크게 못 미침 보육서비스 지원 등 가족 과 관련된 복지지출의 비중은 로 서 평균 의 수준에 불과 급속한 고령화와 재정건전성 급속한 고령화의 진행으로 향후 복지지출 비 중이 급증할 전망이므로 재정 건전성에 대한 강조는 계속 되어야 함 고령화율이 년 에서 년 평균 로 크게 높아질 전망이며 복지지출 비중도 년 에서 년 로 증가할 전망 최고의 노인빈곤율 은 향후 노인을 위한 복지지출이 더 증가할 수밖에 없음을 보여줌 평균 < 복지지출 비중 비교 > < 가족 관련 복지지출 비중 비교 > 19) 보육과 교육, 직업훈련 등은 다른 복지 서비스와 달리 공동체 유지를 위한 핵심 인프라로서 분류되어야 함 20) 한국조세연구원 ( 박형수, 2010) 21) OECD, Pensions at a Glance 상대적 빈곤율 ( 중위소득 50% 이하). 미국 24%, 일본 22%, 독일 8%, 스웨덴 6% 현대경제연구원 31

36 정책 대안 복지 서비스의 확대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분야는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인프라인 보육 교육 직업훈련 등이며 성 장 복지 재정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공동체 인프라 투자 확대 잠재성장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인 보육분야 지출과 공교육 강화 직업훈련 강화 등 공동체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 아동보육 육아휴직 부성휴가 등과 관련된 가족분야 지출은 년 의 에서 년 의 로 년 만에 배 급상승했으나 년 평균 의 년 평균 의 에 불과 만 가구 교육비 지출이 있는 가구의 에 달하는 에듀푸어 의 부담 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내실화 투자와 사교육비 감소가 필요함 우리나라의 복지지출 가운데 직업훈련을 강화하고 직업을 알선하는 등 적 극적 노동시장 정책과 관련된 지출의 비중은 년 로서 평균 에 크게 뒤지고 있음 주거복지 강화 선진국에 비해 낮은 주거복지 수준 을 높이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어촌에 친환경 그린주택을 보급하는 등 주거복지를 강화 주택 내부에 전용 온수 목욕시설과 수세식 화장실을 갖춘 비율이 년 현 재 전국적으로 에 달하지만 나머지 는 대부분 지역의 농어촌주택 에 해당하므로 농어촌주택을 태양광 풍력 지열 바이오매스 등 재생에너지 를 활용한 발전소로 업그레이드하는 주거복지 향상 프로그램을 전개 회원국 중 개국이 임대료 보조정책을 운영 중에 있는 바 우리도 전월세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와 정부 지원을 강화 복지 서비스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부문 고용비중은 약 로 국가 평균인 의 절반 에도 못 미치며 의료 보건 사회복 지의 고용탄력성은 우리나라 가 선진국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은 편으로 향후 사회서비스 확대 과정에서 고용창출의 가능성이 높을 것임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고령화의 급속한 진전으로 의료비 지출과 재정적자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대책이 시급함 년 건강보험의 당기수지 적자 가 조 원을 넘었고 국고지원은 조 원 22) 국내 가구의 교육비 지출구조 분석(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통권 제 502 호), ) 23) 주거복지 평가와 개선 방안(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통권 제445 호), ) 24) 김용하 ( 고용창출형 복지 정책 방향, 헤럴드경제 - 현대경제연구원 공동세미나 발표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32

37 에 근접하며 노인진료비 비중은 년 에서 년 로 증가 성장 복지 재정 연계모델의 정립 일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면서 독 일과 영국 수준을 따라가려면 복지지출의 비중 국민부담률 경제성장 률 복지 재정 성장 을 연계한 지속가능한 복지모델을 정립할 필요가 있음 한국의 복지지출 비중은 지난 여년간 배 이상 국민부담률은 급증했으며 향후 어떤 경로를 밟아서 선진국의 만 달러 수준 복지지출 국민부담률 에 도달할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 일본은 년 이후 여년간 국민부담의 증가 없이 복지지출 비중만 늘어 난 결과 최근 재정적자와 국가채무가 급증하는 후유증을 겪고 있음 스웨덴은 년에 고부담 고복지 모형이었으나 이후 국민부담률과 복지지 출 비중을 함께 줄여 년 현재 여년 인 년 수준으로 복귀함 조세부담은 소폭 올리면서 복지지출 비중을 배 이상 끌어올리려면 복지프로 그램 내부의 구조조정 정부지출 내부의 구조조정이 우선되어야 하며 아울러 증세를 최소화하면서 세원을 확충하는 스마트한 정책적 노력 이 필요 < 복지지출 비중과 국민부담률의 과거 경로(path) > 25)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최근 추정에 따르면, 국고지원을 감안한 건강보험 적자 규모는 2010년 1.2 조, 20년 15.9 조, 30년 47.7조 원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됨 26) 한국형 복지모델의 방향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 통권 434 호), ) 현대경제연구원 33

38 해외사례 스웨덴의 연금개혁과 지속가능한 복지시스템 구축 년대 초반 경제위기를 겪고 나서 복지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속가능한 복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음 스웨덴은 년부터 년까지 년간의 지속적인 성장과 높은 조세 부담율을 통해 복지국가를 시현했으며 그 배경에는 자유로운 기업활동 대외개방체제 및 경쟁 대규모 인적자본 투자 사회적 안정 등이 있었음 그러나 년 년 연속 마이너스성장과 경제위기를 겪은 후 복지 분 야 구조조정에 착수했으며 정부지출 상한제 사회보장수당 삭감 공기업 민영화 연금개혁 등을 통해 년대 후반 이후 건전재정을 달성함 재정수지 (GDP 비중, %) : -12.3( 93) -7.9( 95) 4.1( 00) 2.4( 05) 2.5( 08) 통신 우편 철도 석유 등 주요 기간산업을 담당하던 지 개 공기업의 민영 화를 추진하여 정부의 재정수입 확충과 공기업의 경영효율화를 달성 재정수지 목표를 분야 급여수준 결정 으로 수립하며 정부지출 상한을 도입 흑자 로 정하고 다년도 예산계획을 하향식 < 스웨덴의 1998 년 연금개혁 주요 내용 > 내용 하는 등 재정개혁을 추진 소득비례연금과 기초연금 구성된 전체 연금 중에서 소득비례연금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기초연금은 점차 감소되도록 재설계 평균보수 결정 평균보수 결정은 년 최고소득 구간에서 평생소득 구간으로 변경 급여를 성장률과 물가에 연동 수급연령 실질 성장률이 일정 기준을 미달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낮아지고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물가연동 기준이 높아짐 수급 개시 연령은 세로 변화 없지만 세부터 수급 개시하면 감액 된 금액을 지급하며 세로 수급을 연기하면 증액된 금액을 지급함 세 세 세 보험료율 보험료율은 로 조정 근로자 기여율 로 대폭 인상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 dykim@hri.co.kr) 27) 남- 북유럽 국가의 재정건전성 차별화 요인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주평 10-18( 통권 398 호), ) 28) 필요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급부형 ; DB 형) 에서 기여한 만큼 지급하는 제도 ( 확정기여형 ; DC 형) 로 大 전 환함으로써, 부담금 ( 사회보장세 ) 을 올리지 않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한 성공사례로 자주 인용됨 29)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가예산법 (State Budget Act) 을 96 년도에 제정하여, 97년부터 시행함 현대경제연구원 34

39 사회자본의 확충과 신뢰사회 구현 현황 문제점 선진사회 진입을 위해서는 사회자본 의 확 충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 신뢰 수준은 매우 낮은 편임 우리나라의 신뢰지수는 북유럽 국가들에 비해 매우 낮고 평균에 비해서도 낮은 수준임 우리의 신뢰지수는 로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구 국가들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이며 평균 에 도 못 미치고 있음 지난 년 이후 지속적으로 신뢰도가 하락하다 년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평균과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음 한국은 조사가 시작된 년 이후 년까지 지속적으로 하향곡선 을 그리다 이번 년 조사에서 로 상승 하지만 와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음 < 주요 국가의 신뢰지수 수준(%) > < 한국 vs. OECD 신뢰지수 비교(%) > 30) 사회자본이란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신뢰하고 새로운 연대를 형성하도록 하는 무형자산으로서, 사회적 협력 을 촉진하고 보장하는 제도, 규범, 네트워크, 가치관 등을 포함하고 있음 31) 미시간대학에서 실시하는 World Values Survey 에서는 일반적으로 말해서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할 수 있 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인간관계에서 조심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각국의 신뢰지수를 측정 하고 있음. 대부분의 사람을 신뢰한다 는 응답 비율이 신뢰지수임 현대경제연구원 35

40 년 국가경쟁력 평가를 보면 우리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개 국가 중 위이지만 사회자본에 대한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제도적 요인 점수는 전체 개 국가 중 위에 불과함 특히 정책결정의 투명성 위 기업이사회의 유효성 위 정치인에 대 한 공공의 신뢰 위 정부규제 부담 위 소수 주주의 이익보호 위 정부지출의 낭비 여부 위 등은 매우 취약한 수준으로 평가됨 < 한국의 사회자본 수준 > 항목 순위 항목 순위 재산권 보호 정책 결정의 투명성 지적재산권 보호 경영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 서비스 공공자금의 전용 테러에 따른 기업비용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범죄 및 폭력에 따른 기업비용 비정상적인 지급 및 뇌물 조직범죄 사법부 독립성 경찰 서비스 신뢰성 공무원 의사결정의 편파성 기업경영윤리 정부지출이 낭비되는지 여부 회계감사 및 공시기준의 강도 정부규제 부담 기업 이사회의 유효성 법체계의효율성 논쟁해결측면 소수주주의 이익 보호 법체계의효율성 규제개선측면 투자자 보호의 강도 사회자본 취약의 원인 우리 사회의 신뢰수준이 낮은 이유는 급격한 산업 화 과정에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사회자본의 보존과 육성에 소홀했기 때문 첫째 식민지 경험과 전쟁이라는 한계 상황 해방 후 정치 혼란기 등의 굴곡의 역사적 경험 속에서 불신 문화가 팽배해졌음 또한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 과정에서 전통적 공동체가 해체되면서 지역 공동체 의식이 사라짐 둘째 이런 과정에서 가족 친족 연고집단 학연 지연 중심의 특수주의 적 사회관계만이 기형적으로 발달 모르는 사람과의 신뢰 공공성이 높은 사회 시민단체 가입과 같은 공적 사 회관계나 보편주의 적 가치관은 상대적으로 미성숙 퍼트남 의 용어를 빌리면 우리 사회는 시민적 참여 보다는 비도덕 적 가족주의 에 함몰되어 있는 상태임 현대경제연구원 36

41 셋째 부패의 만연과 지도층의 윤리의식도 미흡함 법과 규칙을 넘어서서 행사되는 특권 정경유착 투명하지 않는 제도와 관행 엘리트들의 사익 추구 및 부정부패 등 불신 요소가 팽배해졌고 이로 말미암 아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원동력으로서의 사회자본이 발달할 수 없었음 년도 우리의 부패인식지수 는 개 국가 중 위에 머물렀고 회원국 개 국 중에서는 위로 완전히 바닥권임 < 한국의 부패 수준 > 년도 지수 순위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위 국 정책 대안 사회자본 제고를 위해서는 법치주의 확립 지도층의 솔선수 범 통합의 정치리더십 시민단체의 신뢰성 제고 선진시민의식 교육 등이 요망됨 법치주의 확립 신뢰사회 구축을 위해 가장 선행해야 할 일은 공공의 제 도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모든 국가기관과 사회집단이 공 정성과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치주의를 학립해야 함 법과 원칙이 지켜지는 성숙한 사회를 지향하며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인식을 확립 아울러 민주적 절차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존중하는 성숙된 시민윤리를 형 성하고 대중인기에 영합하는 포퓰리즘을 근절해야 함 지도층의 솔선수범과 노블레스 오블리주 문화 정착 지도층부터 모범을 보이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문화 정착을 통해 계층 간 위화감과 사회갈 등을 최소화함은 물론 한국 사회 상층부에 대한 강한 불신감을 해소함 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를 뜻하는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여 사회 양극화로부터 야기되는 분열과 대립을 막고 32) 퍼트남 (Putnam) 은 한 사회의 주어진 문화적 전통이 시민적 참여 (civic engagement) 를 강조하는가 혹은 비도덕적 가족주의 (amoral familism) 에 함몰되어 있는가를 구분하여, 상호간 이익을 위한 협력과 협동을 촉 진시키는 연결망, 규범, 사회적 신뢰와 같은 사회조직의 특성 을 사회자본이라고 정의하고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37

42 공동체 강화의 인프라를 마련함 우리 국민의 는 사회 지도층을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고 투명사 회협약실천협의회 년 조사 정치인에 대한 공공의 신뢰 는 개 국가 중 위에 머물러 있음 년 국가경쟁력 평가 공직사회의 도덕성 개혁 기업의 기업시민정신 실천 등 지도층부터 자성하고 솔선수범을 보임으로써 위로부터의 모범을 보이고 우리 사회의 실추된 사회적 권위를 복원하여 다른 계층으로부터 존경을 받 는 신뢰집단이 형성되어야 함 통합의 정치 리더십 발휘 사회통합을 위해선 국가 지도자의 포용과 통 합의 리더십이 필수적임 계층 노사 지역 세대간 갈등과 분열을 봉합하고 시대적 비전과 목표 달성 을 위해 국민적 에너지를 결집할 수 있는 리더십이 요망 현대사회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각종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집단 이기 주의는 충돌하기 마련인데 이때 중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는 대통령의 리 더십은 분열적 리더십 이 아닌 통합적 리더십 임 시민단체 등의 신뢰성 및 권위 제고 시민단체 종교단체 전문가단체 학 계 등의 신뢰성과 권위를 높여 사회갈등 발생시 도덕적으로나 지적으로 도 누구나 승복할 수 있는 중재자가 될 수 있도록 함 우리나라는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사회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사회적 권위 를 지닌 조직이나 단체 원로 명망가 전문가 등이 복원되어야 함 아울러 언론의 정론 형성 능력이 제고되어 사회 갈등을 생산적으로 해결하 고 사회 통합을 높이는 것이 요망됨 선진화 시민의식 교육 선진 경제에 걸맞는 일류 시민의식을 구축하고 시장 경제 및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 시민 교육 실시 자본주의 시장경제 민주시민과 질서 의식 법 제도 준수 등에 대한 올바른 시민교육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정신적 인프라를 키울 필요가 있음 특히 청소년 시절부터 부 기업 자본주의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도 록 교육시키는 것이 중요 이를 통해 기업 정서 부와 부자에 대해 적대감정을 갖는 척부 의식 현대경제연구원 38

43 을 최소화하여 자본주의가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망 우리 사회 부문 및 개인이 공익적 역할보다는 집단 이기주의 내지는 자기 이익 극대화에만 집착하는 저급한 의식을 쇄신해야 함 자신과 다른 주의와 주장 다른 종교와 문화 등에 대해 이해하고 남의 비판 을 받아들일 줄 아는 관용 의 정신을 가지는 것이 필요 해외사례 북유럽국가의 높은 사회적 자본의 배경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등 북유럽 개 국가는 대표적인 신뢰사회이며 이들 국가들의 사회적 신뢰가 높은 가지 배경 첫째 북유럽 국가들은 인종적으로 단일 민족으로서 오랜 기간 단일한 국가 정체성을 형성 단일한 국가정체성은 왕실과 개신교 를 기반으로 한 정신적 인프라에 바탕 핀란드를 제외하면 아직까지 모두 왕실을 유지 또한 개신교 국가 들로서 국민의 가량이 기독교인 왕실과 교회 이 두 가지는 북유럽 국가들의 사회통합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요소 둘째 이들 국가들은 거의 완벽한 복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고 이러한 국가운영시스템과 정부에 대해 국민들은 전폭적인 신뢰를 보내고 있음 이러한 신뢰는 제도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기인 시스템이 공정하다고 여 기기 때문에 국민들은 속임수를 쓰면서까지 경쟁하지 않아도 됨 제도가 투명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부정부패도 매우 적고 사회안전망이 탄탄하기 때문에 물질적 정신적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마음으 로부터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너그러움이 생길 수 있음 셋째 노사정 사회협약과 같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사회문제를 집단적으 로 해결한 역사적 경험 스웨덴의 살트세바덴 협약 핀란드의 사회협약 스웨덴의 고 용안정을 위한 산업협약 등의 성공은 서로를 믿고 기다리면 바람 직한 결과로 반드시 보답한다는 믿음을 국민들에게 심어주었음 컨설팅본부 박태일 본부장( , 현대경제연구원 39

44 시장친화적 정부혁신을 통한 정부 경쟁력 제고 현황 문제점 우리나라의 국가경쟁력 순위는 위권으로서 완만하게 향상 되고 있지만 정부의 제도적 요인은 위로 후진국 수준에 그치고 있음 세계경제포럼 에서 발표한 년 국가경쟁력 순위에 따르면 우리나 라는 위로서 년 위보다 다섯 계단이나 상승했으나 정부 제도와 관련된 순위는 후진국 수준으로 낮음 분야별로 보면 인프라 위 거시경제 위 시장규모 위 기업혁신 위 등은 국가경쟁력 전체 순위 위 보다 앞서 있음 반면 제도적 요인은 위에 불과하며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정책결 정의 투명성 위 정부규제의 부담 위 정부지출의 낭비여부 위 등은 비교대상 개국 가운데 하위그룹에 속할 정도로 낮음 년부터 년 연속 감소했던 정부 규제가 올해 상반기에 다시 크게 늘 어난 것으로 조사되었고 정부에서 규제로 계산하지 않는 규제들도 늘 어나고 있음 규제순증 추이 건 건 건 건 건 < 연도별 국가경쟁력 순위 추이 > < 국가경쟁력 열위 및 우위 요인> 중분류 소분류 순위 열위 요인 제도적 요인 위 정책결정의 투명성 정부 규제 부담 정부지출 낭비여부 위 위 위 우위 요인 기업 기업의 혁신능력 위 혁신 위 국제특허출원건수 위 인프라 유선전화 가입자 위 위 도로 인프라 위 33) 중소기업 적합업종 규제는 당사자인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반성장 차원에서 서로 합의했기 때문에 규제로 계산하지 않음 34) 연도별로 신설된 규제 건수에서 폐지된 건수를 제외.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 에서 발표한 자료 현대경제연구원 40

45 정책 대안 정부혁신과 정부 경쟁력 제고를 위해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 선 민생관련 역할 강화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을 기울임 규제개혁 추진체계 개선 민관 합동의 규제개혁 추진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필요함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는 민관합동 규제개혁추진단 의 활동을 중앙정부 차 원에서 지방정부까지로 확대하고 규제영향평가를 강화 총리실 산하에 있으면서 총리와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공동으로 맡고 있는 규제개혁위원회를 공정위처럼 독립성이 강한 장관급 부서로 상설화 규제의 건수를 줄이는 작업도 계속해서 추진하지만 규제 품질 을 제고하는 노력도 지속되어야 하며 정책 효과가 비슷한 규제라면 가급적 규제보 다는 규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규제 품질 을 제고 민생 관련 역할 강화 기업 관련 규제는 대폭 축소시켜 투자 활성화와 성장 잠재력 확충에 기여하도록 하되 복지와 민생 관련 정부의 역할은 강화함으 로써 민생 정부 구현 치안 소방 복지 환경 교육 등 민생과 관련된 정부의 역할을 대폭 강화함 으로써 국민들의 정부 서비스에 대한 체감 만족도를 높여나감 < 차기 정부의 주요 정책 과제 > < 규제건수의 증감 추이 > 신설 상 전체 규제 폐지 순증 신설 경제 규제 폐지 순증 현대경제연구원 41

46 전자정부 업그레이드 년과 년 연속 전자정부 평가 위를 차 지했으나 활용 연계 통합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개선해야 할 점이 많으며 이를 통해 스마트 정부 로 업그레이드해야 함 전자정부 사업의 기관별 중복은 최소화하고 기관간 연계와 통합은 최대화 모든 부처를 하나로 모은 대한민국 통합 전자정부 시스템 에 대 한 홍보와 접근성을 제고하고 콘텐츠를 보완 정책제안 마일리지 도입 민간 전문가와 시민들의 정책 참여와 소통을 확 대하기 위해 정책제안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 전자정부 홈페이지를 통해 정책 제안을 활성화하고 제안자에 대해서는 정 책의 운용과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쌍방향 소통과 국민 통합에 있어서 차별화된 정부 정보공개 범위 확대 및 절차 간소화 정보공개의 범위를 넓히고 절차를 간 소화하는 등 정보공개를 좀 더 확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지방정 부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어야 함 공개되는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정보 공개 절차를 간소화하며 정책 결정 과정과 결과를 최대한 공개하는 등 정책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함으로 써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획기적으로 제고함 지방정부의 정보 공개와 투명성 수준이 중앙정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뒤처지 고 있으므로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지방정부에 대한 국민들과 지방의 회의 모니터링이 더 강화되어야 함 위원회 조직 신설의 최소화 각 부처 장관들의 업무와 중복되는 위원회 조직의 신설을 최소화함으로써 정책의 책임성을 분명히 하고 집행의 신속 성을 제고함 과거 정부에서 집권 초기 국정과제 에 대한 추진력을 강화한다는 명분 하에 위원회 조직을 대거 신설했다가 집권 말기에 유야무야되는 경우가 많았음 대통령과 장관의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국정과제 추진과 관련된 권 한과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 위원회 신설 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음 현대경제연구원 42

47 해외사례 미국 클린턴 행정부의 정부성과평가 프로그램 년 클린턴 정부의 집권 초기에 정부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의 성과는 높이고 비용 은 줄이는 노력을 계속하여 정부를 성과중심의 고효율 조직으로 혁신 클린턴 대통령은 년 집권 초기에 고어 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혁신 를 전담하도록 했으며 정부성과평가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정부 조 직을 성과중심의 고효율 조직으로 혁신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받음 의 목표 업무 성과는 높고 비용은 적게 드는 정부를 목표로 전담조직 을 만들고 평가프로그램을 새로 도입함 의 성과 연방 공무원의 에 해당하는 만 천 명을 감축하고 성과에 기반하여 예산을 평가하고 집행하는 체제를 확립 < 美 클린턴 정부 행정개혁 (NPR) 의 주요 내용 및 성과 > 주요 내용 주요 성과 전담조직 정부성과평가단 인력감축 만 천명 연방공무원의 시기 예산절감 억 달러 수단 예산 압력 직무만족 직무만족도 배로 증가 취지 행정 비용 줄이기 행정부 전반의 인원 감축 규제완화 만 쪽 내부규칙과 연방규제 철폐 만 쪽 주요 내용 중간 관리자들의 조직 간소화 자발적 방법 원칙 직권 면직과 강제 감축 최소화 명예퇴직제 도입 민영화 규제완화 목표관리제 도입 성과평가에 따른 성과급 지급 서비스 개혁 조직 개혁 권고안 달성실적 개 연방조직이 천개 서비 스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개 연방 팀의 성과 향상 개 재창조 실험실 탄생 개 액션 중 개 권고안 중 완료 달성 경제연구본부 김동열 수석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43

48 한반도 공동체 상생 발전 현황 및 문제점 남북 관계 단절의 장기화로 정치 외교적 측면은 물론 경제 사회문화적 측면 등에서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 정치 군사적 긴장 고조 북한은 세 차례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차 핵실험 감행에 이어 년에는 천안함 침몰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일으킴 경제 교류 위축 년 억 달러로 지난 정부의 말년인 년 억 달러 를 밑돌고 있으며 특히 일반교역은 거의 중단 상태임 총교역액의 연평균 증가율 정부 와 노무현 정부에 로 상승 하였으나 현 정부에서는 로 급감 북한 경제의 대중 의존도 심화 대중 무역의존도는 년 에서 년 로 급등한 반면 동 기간 대남 의존도는 에서 로 하락 인도적 접촉 급감 정치 경제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산가족 상봉도 중단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만 명 대면 상봉과 명의 화상 상봉이 이루 어졌으나 현 정부의 이산가족 상봉은 년 차례에 여명만 성사 정서적 갈등 증폭 민간의 인도적 지원마저 정치 군사적 문제와 연계함으로 써 북한 인민들의 마음 얻기 효과가 상실되었으며 남남 갈등도 초래 대북 인도적 지원 및 북한 인권 문제 등을 둘러싸고 남남갈등 확산 < 남북 총교역 추이 > < 북한의 대외의존도 추이 > (백만 달러) (%) 2,500 총교역 전년대비증가율 40 2,000 1, , 현대경제연구원 44

49 정책 제언 남북한의 비교 우위를 토대로 한 상호 경제 협력을 확대 심 화시켜 한반도 경제 공동체 를 실현 대 기본 원칙 지속적인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 정경분리와 민관분리 상업적 거래와 인도적 지원 분리 등의 대 기본 원칙을 확립 정경 분리 남북 간의 정치 군사적 현안이 경제 교류 협력의 중단 요 인이 되지 않도록 분리 접근 정치 군사적 긴장이 있더라도 민간의 경제 교류는 계속 허용 중국 대만은 정치적 긴장 속에서도 정경분리 원칙 견지로 최근에는 양안경 제협정 과 화폐 청산 양해각서 를 체결하여 사실상의 경제통합 추진 민관 분리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 속에 당국간 회담의 중단 속에서 도 민간 교류는 지속될 수 있는 여건 조성 정부는 남북간 협력을 위한 공식적 대화에 주력하는 한편 민간은 이를 직간 접으로 지원할 수 있는 수면하 대화 채널 을 가동할 수 있도록 민간의 대북 협력 기능을 살려 나감 상호 신뢰 유지 차원에서 이익을 추구하는 상업적 거래와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을 분리 비록 남북 관계가 악화되어 공식적이며 상업적 거래가 일시 중단되는 상황에 서도 북한 주민들을 위한 순수 인도적 차원의 대북 지원은 지속 추진 과제 최근 몇 년간 중단되었던 정치 경제 교류 활동을 재개 내지 복원 하고 남북 평화 정착과 한반도 경제 공동체 실현을 위한 기본 인프라 구축 정치적 신뢰 관계 구축 기존에 합의되었던 정례적인 당국간 회담 재개 기존 합의 공감대 형성 기존 당국간 합의에 대한 남북간 공감대 형성 노력 과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구축을 위한 정상회담의 정례화 추진 자회담 재개 주도 미 중 러 일 등 관련 당사국들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 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경수로 건설과 신재생에너지 등 전력 지원을 통 한 북한 비핵화 유도 현대경제연구원 45

50 남북한 경제 협력 체제 공고화 조치 완화와 금강산 관광 재개 개성 공단 내 연기된 공사 추진과 개성관광 사업 복원 전략적 특구 개발 단기간 내에는 새로운 특구 개발보다는 개성공단 활성 화에 역점을 두어 개성공단을 남북 경제 공동체의 실험장으로 육성 발전 개성공단의 성공적 안착 후에는 개성공단과 연계하여 서북부 해주 신의주 황금평 를 개발하고 동북부 원산 나진 지역도 개발 투자 확대 개혁 개방 지원 주변국들과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북한의 개 혁 개방을 지원하는 한편 북한 고위층 경제 관료에 대한 시장경제 교육을 통해 우리의 개발 노하우 전수 개발사업 추진 제철 및 정유 등 북한의 기간산업 개발과 전력 철도 도로 항만 등 인프라 구축 노력 광물자원 개발 협력 강화 중단되었던 단천 지역 개발은 물론 북한의 개발 유망 광종에 대한 남북한 공동 개발을 통해 광물자원 개발 협력 강화 남북 녹색성장 사업 추진 생태관광 공동 개발과 대북 조림 탄소 배출권 사업 남북한 농업 협력 남북 기상 협력 강화 등 ➂ 사회 문화 통합 기반 확충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국제 체육 행사 남북 단 일팀 및 공동 응원단 구성 이산가족 금강산 이산가족 면회소를 적극 활용한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 추진 인도적 지원 영유아 및 임산부 등 취약 계층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물론 의약품 공동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인도적 지원 추진 체육 협력 국제 체육대회 남북 단일팀 및 공동 응원단 구성 추진 년 월 인천아시안게임 년 월 광주 대회 년 월 평창동계올림픽 등 문화재 협력 남북 문화재 공동 발굴을 통한 문화 유산 등록 추진 학술 교류 협력 남북한 청년 및 대학생 학술 교류 사업 추진 등 국민적 공감대 형성 남북교류협력은 한반도의 안정적 관리라는 평화적 편 익과 중소기업의 가격경쟁력 제고라는 경제적 편익을 제공하며 통일비용 절 감을 위한 경제적 사전 분산 투자라는 인식 제고 현대경제연구원 46

51 해외 사례 중국 대만 양안경제협정 과 화폐 청산 양해각서 개요 정치 군사적 긴장에도 불구하고 경제협력을 우선시하는 양국의 일 치된 견해로 경제교류를 넘어 경제통합 시대에 안착 년 월 양안경제협정 이하 을 체결한 전후로 양국 간 경제 교류가 확대되는 추세 특히 년 월 대만 중앙은행과 중국이 화폐 청산 양해각서 를 체결해 사실상의 경제통합 시대로 진입 추진 현황 중국과 대만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정치 군사적 긴장 상황 에서도 인적 경제 교류는 꾸준히 지속 확대되었음 정치 군사적 긴장과 위기 속에서도 장기간의 경제교류를 지속 경제 교류 년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로 인한 긴장시기에도 수출입액 은 년의 억 달러 보다 많은 억 달러를 기록 인적 교류 년 중국의 대만해협 미사일 배치 강화로 년 교류 인원 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년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한 후 꾸준히 증가 단계 주요 정치 군사적 사건 정치적긴장속 교류 확대기 경제 통합과 정치적 안정 현재 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차 대만해협 미사일 위기 중국 대만해협에서 미사일 배치 강화 중국 반분열국가법 통과로 정치적 갈등 반분열국가법 중국의평화적통일실현과 대만 독립 저지를 목적으로 제정 대만 마잉주 총통 불 원칙 불은 대만독립 중국통일 무력충돌 금지 중국 대만 경제협정 체결 연도 단위 억 달러 천 명 중국 대만 간 경제 인적 교류 교역총액 전년대비 증가율 인원왕래 전년대비 증가율 경제연구본부 이해정 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47

52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반면 역내 국가 간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역내 난제들이 존재 동북아의 지리적 구분 지리적으로 동북아는 북한을 포함한 한국 중국 일 본의 국을 가리키나 이들 국과 인접한 러시아 극동지역과 몽골을 포함 러시아 극동지역은 아무르 주 축치 자치구 유대인 자치주 캄차카 지방 하 바롭스크 지방 마가단 주 프리모스키 지방 연해주 사할린 주의 개 지역 동북아의 지정학적 중요성 증대 세계 전체 면적의 인구의 억 명 에 이르는 동북아 지역의 경제 위상이 상승 는 년 약 조 달러로 세계 전체 조 달러 의 에서 년 약 억 달러로 세계 전체 약 조 달러 의 로 상승 세계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년 조 달러 에서 년 조 달러 로 확대되었으며 한중일 국의 외환보유액만 조 달러로 세계 전체 외환보유액의 를 차지 상호협력이 필요한 난제들이 산적 다만 러 일 쿠릴열도 중 일 센카쿠열 도 한 일 독도 간 영토문제 중국과 몽골 등의 환경문제 심화 한중일 나 에너지 식량 협력 등 상호협력을 통해 해결해야 할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 < 동북아의 지리적 구분 > < 세계 속의 동북아 위상 변화 > 구분 한중일 동북아 세계 면적 인구 억 명 조달러 수출 조달러 수입 조달러 35) IMF에 따르면 2011년 말 현재 세계 외환보유액은 약 12.4조 달러로 한국이 약 0.3 조 달러, 중국이 약 3.2 조 달러, 일본이 약 1.3 조 달러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현대경제연구원 48

53 정책 대안 동북아 지역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각국 수뇌급 협의체 구성 동북아 경제공동체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실천 참여 등을 통해 동북아의 잠재력을 활용 동북아 지역 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각국 수뇌급 협의체 구성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동북아 지역의 경우 역내 국가 및 지역 간 정치 경제적 이해관계가 상충하 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 통상 군사 외교 식량 자원 에너지 과거사 환경 및 빈곤문제와 같은 각론 수준에서의 현안 해결을 위한 협의 및 실천 장치 마련 동북아 경제협력체 추진 로드맵 작성 및 실천 동북아 경제협력체 실현을 위해서는 이미 현안이 되어 있는 한 중 일 의 성립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전제조건이라 할 수 있음 이후 역내 를 확대하는 등 단계적인 추진 로드맵이 마련되고 추진되어야 함 < 한 중 일 FTA 의 거시경제적 효과 > 구분 국가 년 년 년 년 중국 경제적 일본 후생증대효과 한국 중국 수출증대효과 일본 한국 동북아 에너지 개발 및 활용 협력 강화 중국을 중심으로 동북아 역내 에너지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동북아 역내 에서는 러시아의 천연가스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협력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 동북아 내에는 유엔 아시아 태평양경제사회이사회가 관여하는 동북아 에너지 고위급위원회 가 운영되고 있으나 국가 간 이해관계 상충 등으로 난항 거듭 정부 간 조약 등을 통해 강제력을 가진 협의기구를 구성하여 당면 현안 과 제별 협력 방안을 도출 추진하고 향후 경제협력체로서의 형태가 갖추어질 경우 지역통합적인 협력 방안을 추진 현대경제연구원 49

54 < 한 중 일 최종에너지 소비 전망 > < 동북아 자원 보유 및 생산 현황(2011 년말) > 経 한국 일본 중국 구분 러시아 중국 일본 한국 북한 매장량 억배럴 원유 생산량 만배럴 일 매장량 천연 조 가스 생산량 조 매장량 억톤 석탄 생산량 백만톤 남북러 가스관 건설사업은 러시아의 극동발전 전략 과 연계 추진 한국가스공사는 년 이후 매년 억 의 가스도입에 관한 협약을 체결 하고 도입수단은 우선적으로 러시아측 제안에 따라 블라디보스톡 북한 한국 을 연결하는 가스관을 이용하는 것으로 합의 < 러시아 극동지역 천연가스 생산 계획 > < 러시아 천연가스 도입 노선도 > 구분 러시아 전체 극동 지역 사할린 기타 계 36) 러시아의 극동발전 2025 전략은 총 3단계로 1단계는 2015 년까지 유망경제성장 지역에서의 공업 농업 프로 젝트 및 인프라사업 추진, 2단계는 2020년까지 정부 및 외국인투자를 통한 대규모 에너지사업과 주요 교통망 개선 및 건설사업 추진, 3단계는 2025년까지 탄화수소 연료 관련 대규모 프로젝트 추진은 물론 혁신경제 및 첨단기술분야를 발전시킬 계획. 이승문 (2012), 러시아가스수출 투자전략변화의 시사점, 에너지경제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50

55 광역두만강개발계획 참여를 통한 동북아 신경제권 형성 대응 지난 년 열린 장춘포럼에서 년 유엔개발계획 주도로 추진 된 두만강개발계획 을 광역두만강개발계획 로 개칭하면서 조 직을 확대 개편하는 등 실질적인 협력을 모색 본 계획에는 교통 자원 관광 투자 환경의 개 분야 협력 방안을 구성하고 분야별로 구체적인 프로젝트가 추진됨에 따라 동북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경 제권이 형성될 전망 동북아 물류 허브의 구축 과 를 활용한 동북아 물류 허브 구축 전략 마련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촉진 및 물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지원 강화 등의 보완 전략이 필요 동북아 물류 허브를 담당할 물류 전문기업 육성을 위한 법 제도적 정비는 물론 물류 전문 인재를 육성 활용해야 함 역내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러시아 연해주식량기지건설 공동프로젝트 추진 연해주는 만 의 면적 한국의 약 배 에 인구 약 만 명의 인구를 가진 러시아 시베이라 동해 연안지역으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비가 많은 기 후 특성을 가지며 우수리강과 싱카이호 연안 중심으로 광활한 평야를 형성 한국과 일본의 곡물자급도는 년 각각 로 곡물의 대외의존도가 매우 높아 식량안전보장 제고를 위한 안정적인 곡물 수급기반 확보가 필요 < 연해주 주요 농작물 파종 면적 > < 연해주 주요 농산품 생산 추이 > 구분 총파종면적 곡물 벼 콩 옥수수 메밀 감자 채소 구분 곡물 콩 감자 채소 육류 생체중량 우유 계란 백만 개 전망치 현대경제연구원 51

56 해외사례 주요국 극동지역 경제협력 최근 러시아가 극동발전전략 를 수립하는 등 극동지역의 지정학적 중요성이 고조되면서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 국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음 러시아는 극동발전전략 수립을 통해 에너지 등 자원 뿐 아니라 극동지역 발 전을 통한 러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꾀하고 있음 본 전략은 극동지역의 사회적 문제와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인프라 문제 해결을 위한 단계 년 에너지 관련 제품이 수출 비중 증대를 위한 단계 년 러 시아의 세계경제에서의 위치 제고 및 극동지역의 세계 경제와의 통합 강화 등을 위한 단계 년 으로 나누어지는 국가전략임 한편 본 전략의 추진을 통해 극동지역은 년에는 극동지역이 러시아 전체 성장률보다 높은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건설 및 교통과 같은 산업 부 문의 비중이 높아지는 등 산업구조의 변화가 예상 이로 인해 극동지역은 관련 산업 뿐 아니라 다양한 산업 및 사회 인프라 시장으로서 의 가치가 급격히 확대 세계 주요국 및 관련 기업들의 주요 투자처로 부상하고 있음 미국 일본 유럽 등 주요국들 뿐 아니라 중국도 최근 자원개발 관련 협력을 강화할 계획인 등 러시아 경제협력이 극동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미국은 표면적으로는 에너지자원개발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해 미러 투자기금 설립 고어 체르노미르딘 위원회 및 러시아 극동지역과 미국 서부해안 간 실무회의 구성 등 국가 차원의 협력을 강화 일본은 정경분리 원칙에 따라 에너지 자원 개발 참여 및 수입선 다변화 등을 목적으 로 양국 정부가 행동계획 을 수립하는 등 러시아와의 에너지자원 및 수산 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는 거대 에너지 기업을 중심으로 러시아 지역에 개별 진출하고 있는데 주로 석유 나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 뿐 아니라 광물자원과 인프라 부문에도 관련 러시아 기업들과 적극 협력하고 있음 중국은 지난 년부터 러시아의 극동 지역 및 동시베리아 지역과 협력 프로그램을 추진 년까지 하고 있는데 에너지 협력은 물론 자국의 동북지역 개발과 연계하면 서 국경지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실정임 한국의 러시아 협력은 석유 및 천연가스와 같은 에너지 자원 개발 및 수입 농업 과 임업 부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전략 차원에서의 러시 아 협력은 부재 향후 국가 차원에서 극동지역은 물론 러시아와 중일 등 주변국 들과의 협력 전략 수립이 필요함 경제연구본부 이부형 수석연구위원( , 현대경제연구원 52

57 글로벌 경제영토의 확장 현황과 문제점 우리 경제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내수 시장이 협소할 뿐 만 아니라 석유 등의 소비증가로 자원 부족 등이 우려되고 있음 내수 소비시장 협소 우리 경제의 내수 소비시장 규모는 억달러 대비 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협소 미국은 내수 소비시장 규모가 조달러를 초과하며 대비 비중도 에 달하며 일본은 조 억달러로 내수 비중은 를 나타내고 있음 협소한 내수 여건으로 잠재적인 성장 여력이 부족하고 고용과 소비 위축에 따른 성장률 하락이 우려 자원 부족 우려 일일 석유소비량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은 이하로 하락하는 등 자원 부족 문제 심각 일일 석유소비량은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년 기준으로 만 배럴을 기록하고 있으며 일일 가스소비량도 최근 급격한 증가 추세 국제사회 영향력 부족 국제 사회에 대한 기여 부족으로 국가 인지도가 낮 고 국제 기구 및 국제협력체 등으로의 진출이 미약 우리나라는 년 기준 세계 위 기준 무역순위 위를 차지하 고 있으나 국제 사회에 공헌 부족으로 국가 인지도와 영향력이 미미 나 등 국제기구에 진출하는 글로벌 인재 부족으로 국제 협 력을 주도하거나 영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 < 주요국 내수규모와 GDP 대비 비중 > < 일일 가스 및 석유소비량 추이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 내수소비 규모 내수비중 대비 37) 현대경제연구원 추정에 따르면 90년대 7% 에 달했던 잠재성장률이 2012년 현재 3.7% 로 하락 현대경제연구원 53

58 정책 대안 지속적 확대 해외 자원 개발 및 식량기지 확보 공여 확대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 글로벌 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영토를 확장해나가야 함 의 지속적인 확대를 통한 글로벌 무역 영토를 확장해야 함 현재 우리나라는 개국과 협정이 발효 또는 체결되었으며 세계 대비 이상이 우리의 경제영토로 편입 중장기적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한 중 일 역내 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 및 신흥국들과의 를 확대하여 경제 영토를 확대해야 함 관련 전략과 정책을 지휘하는 콘트롤타워를 설립하고 지원인력을 대 폭 충원하는 한편 효과적 원산지검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의 활용을 극대화하는 질적인 발전 도모 해외 자원개발 사업 및 비전통 에너지 개발 사업 참여 등으로 글로벌 자 원 영토를 확장해야 함 현재 석유 및 가스의 자주개발률은 로 향후 생산 광구 인수 및 우량 에너지 기업 등을 통해 자원 자주개발율 대 달성 해외자원개발을 위해 외교 협상력을 키우는 한편 자원 분야의 특화 인력을 양성하고 탐사기술의 향상을 통해 개발 사업의 리스크 최소화 특히 셰일가스 오일샌드 등 비전통에너지 개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자주 개발율을 높이고 새로운 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필요 < 한국, 중국, 일본의 FTA 체결 현황 > < 세계석유소비 및 비전통석유생산 전망> 한국 중국 일본 칠레 싱가포르 인도 페루 미국 터키 콜롬비아 뉴질랜드 마카오 싱가포르 칠레 파키스탄 페루 홍콩 코스타리카 대만 싱가포르 멕시코 말레이시아 칠레 태국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필리핀 스위스 베트남 인도 페루 현대경제연구원 54

59 공여 확대 의 확대를 통해 국제사회의 위상을 강화함과 동시에 경제영토 확장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 조성 년 규모는 억달러로 대비 에 불과한 반면 미국은 규모가 억달러 일본은 억달러로 우리의 배 수준 를 대비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우호적 여건 조성 국제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 및 원조역량 강화를 위해 원조전담기구 설립 및 사업 일원화 평가역량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함 글로벌 인재 양성 해외 인턴십과 해외 취업 확대 국제기구 진출 지원 등 을 통해 월드 클래스 인재 양성 국제금융기구의 진출 비중이 년 에서 년 수준으로 높아 졌으나 여전히 국제기구 진출 인력이 미약한 수준임 해외 공관 및 유관기관 등을 통한 해외 인턴십 프로그램을 확대 해외취업 박람회 개최 및 교육 프로그램 지원 등을 통해 인력의 해외 진출 확대 녹색기후기금 유치를 적극 활용하고 향후 국제기구 유치를 지속적으 로 추진하는 한편 개발교육 강화 및 인재 양성과 글로벌 취업을 연계한 전 문고등교육기관 설립 추진 < 주요국 ODA 규모 및 비중 2011 > < 주요 국제금융기구 한국인 진출 비중 >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캐나다 선진국 한국 규모 대비 비중 구분 국제통화기금 아시아개발은행 세계은행 미주개발은행 아프리카개발은행 유럽부흥개발은행 평균 현대경제연구원 55

60 해외사례 중국의 기업 해외진출 장려 정책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중국은 자국 기업의 효과적인 해외 진출 을 위해 현지의 인프라 건 설과 입주 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골자로 하는 해외경제무역합작구 설립 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국정부 상무부 가 허가 지원하고 기업이 설립 운영하는 해외단지로 생산 물류 서비스 전체나 일부 기능을 포괄함 중국 상무부는 년 개 대외경제협력단지 건설방침을 천명한 뒤 현 재 개의 합작구가 승인 설립방식은 가지 유형으로 구분 전문경영형 대기업 중심의 하이얼 파키스탄 경제협력단지와 러시아 우 수리스크경제협력단지 등으로 대표되는 전문화된 산업단지 자원개발형 현지 자원에 의거하여 자원개발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협력 단지 예 잠비아의 중국경제협력단지는 아프리카 동광 자원 개발이 목적 특화산업형 중국의 전통 특화산업에 의거해 형성된 경제협력단지 예 모리셔스의 톈리 경제협력단지 방직 의류 가전 등 특히 중국은 이러한 해외경제협력단지의 조성을 통해 기업의 자생력을 강 화하고 현지시장 진출을 확대함으로써 추진을 위한 사전 단계로 활 용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전북 무안에도 경제협력구가 조성되어 있으며 년부터 약 조 억원의 사업비를 통해 년에 걸쳐 완공 도입시설로는 한중국제산업단지 수출전략산업단지 항공물류단지 임가공 수출입산업단지 통합의학단지 등이 조성 시사점 국가차원에서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함으로써 효과적인 해외 시 장 개척과 함께 경제 영토 확장에 기여 해외경제협력구와 같이 진출 대상국가에 대한 소규모의 투자를 통해 시 장 협력 가능성을 타진하는 동시에 기업의 해외진출을 장려함으로써 경 제영토를 효과적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 경제연구본부 최성근 선임연구원( , 현대경제연구원 56

61 추진방안 경제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하고 만 달러 선진국에 진입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음 가지 사항에 유의해야 함 장단기 정책 구분 저성장 기조에서 탈피하기 위한 새로운 성장 전략을 모색해야 하며 경제구조를 고도화하고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중장 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함 년 출범하는 새 정부는 저성장 추세에서 탈피하기 위해 새로운 성장 전 략 을 검토해야 하며 성장잠재력을 제고하고 경제구조를 고도화하는 등 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시각에서 국정과제를 제시할 필요가 있음 성장 복지 선순환 복지 확대와 경제민주화의 추진도 새로운 성장 과 경 제 재도약 에 도움이 되는 선순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함 년 총선과 대선 과정에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복지 확대와 경 제민주화를 실천함에 있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활력을 제 고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경제 재도약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접근 현대경제연구원의 년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들은 차기 정 부의 최우선 과제로서 복지와 성장의 균형 물가 안정 일자리 창출 이상 고성장 을 요구하고 있음 사회적 합의와 통합 성장잠재력을 높이고 경제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각 주체별 분야별 노력이 통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한국경제의 선진국 도약을 위해서는 정부 경제계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 경제 주체의 양보와 희생을 통한 사회적 합의와 통합이 이루어져야 함 내수와 수출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경제 각 분야별로 조화로운 발전을 이뤄내기 위한 통합적 성장 전략이 필요함 사회적 합의와 통합을 통해 중산층 확대 라는 가시적 성과를 도출해 냄 현대경제연구원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