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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희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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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720 ( 통권 251 호 ) IMF 외환위기이후 고용형태의변화와대응방안

月間主要經濟指標 (4.27~6.1) Better than the Best! 1720 1680 1640 1600 1560 1520 1480 ( 주가 ) ( 환율 ) 1,716.2 1,700.9 종합주가지수 1,644.6 1,603.6 1,612.3 1,567.7 1,542.5 934.3 929.2 927.6 926.7 원 / 달러환율 928.3 927.

2 月間主要經濟指標 (4.27~6.1) Better than the Best! ( 주가 ) ( 환율 ) 1, ,700.9 종합주가지수 1, , , , , 원 / 달러환율 ( 금 ) 5.4( 금 ) 5.11( 금 ) 5.18( 금 ) 5.25( 금 ) 5.31( 목 ) 6.1( 금 ) 차례 주요경제현안 1 IMF 외환위기이후고용형태의변화와대응방안 1 월간경제동향 실물부문 : 경기회복기대감상승 금융부문 : 글로벌증시호조 본자료는 CEO 들을위해작성한주간별경제경영주요현안에대한설명자료입니다. 본보고서에있는내용을인용또는전재하시기위해서는본연구원의허락을얻어야하며, 보고서내용에대한문의는아래와같이하여주시기바랍니다. 총괄 거시경제실 : : 한상완경제연구본부장 ( , swhan@hri.co.kr) 남충현연구원 ( , netch30@hri.co.kr)

3 IMF Executive Summary 외환위기이후고용형태의변화와대응방안 1. 체감고용상황개관 외환위기이후실업률은지속적으로낮아져현재 3% 대에서안정적으로유지되고 있다. 외환위기이전에비해서실업률은높아졌지만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의 7% 대 보다는많이하향안정화된상황이다. 15~29 세청년층의실업률도 2007 년 1/4분기 현재 7.6% 로비록높기는하지만추세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다. 그럼에도불구하고체감고용여건은여전히개선되지않고있다. 현행실업통계상 으로는실업자로분류되지않는구직단념자나단시간근무자까지포함한체감실업 률은 4.3% 로추정되며, 특히청년층은최대 19.5% 에까지달하고있다. 취업중인근로자도체감고용여건이열악하기는마찬가지이다. 30 대대기업, 공기업, 금융업의소위 괜찮은일자리 는 1997 년 154 만 2천개에서 2004 년 131 만개로 23만 2 천개감소하였다. 소득 5분위배율은 2001 년 4.97 배에서 2006 년 5.47 배로악화되었다. 특히, 높은단기취업자비중, 높은임시및일용근로자비중, 그리고높은자영업 비중의 3 高현상이지속되고있는것도문제이다. 1년에취업기간이 6개월미만인 단기취업자는전체취업자수의 근로자대비비중이 취업자중자영업자의비중도 11.6% 에달하고, 임시및일용근로자도전체임금 47.2% 에달하여불완전고용상태의인구가너무많다. 또한전체 26.5% 를차지하고있다. 2. IMF 외환위기이후고용형태변화 고용형태변화의내용 (2005 년업종별사업체 규모별일자리분포 ) 우리나라의일자리수는 2005 년현재 1,515 만명에달한다. 기업규모별로는종업원 49명이하의소기업이전체의 68.4% 인 1,036 만명, 업종별로는서비스업이전체의 76.8% 인 1,164 만명을차지하고있다. 가장 많은일자리가분포하고있는영역은종업원 자리수가 846 만개, 비중으로는 55.8% 를차지하고있다. 49명미만의소규모서비스업체들로일 (1995~2005 년의 10 년간일자리이동 ) 지난 10년간우리나라의일자리는대기업에서 소기업으로급격히이동하였다. 동기간동안종업원 300인이상대기업은 251만명 에서 180 만명으로 (72 만명감소), 50~299 명의중기업은 262 만명에서 299 만명으로 (37만명 증가 ), 종업원 49인이하소기업은 1,363 만명에서 1,515 만명으로 (151 만명증가), 대기업 에서소기업으로일자리가이동되었다. 산업별로보면, 일자리이동현상이두드러지고있다. 제조업은전체적으로 한반면서비스업은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 26만개의일자리가감소 182만개가늘어나신규일자리공급이서비스업에집중되고있 음을알수있다. 특히소규모서비스업은총 171만개의일자리가증가하여전체일

4 자리증가를주도하였다.( 구성비로는 1995 년 49.5% 에서 2005 년 55.8% 로 6.3%p 증가) 고용형태변화의특징 ( 영세서비스업중심의일자리증가 ) 소규모서비스업내에서도특히규모가영세 한사업체를중심으로일자리가더많이늘어났다.(1~4 인사업체가 62.9 만명, 5~9인 47.3 만명, 10~19 인 34.3 만명, 20~49 인 26.5 만명증가) 서비스업내에서의업종별로는숙박및 음식업 (40 만), 사업서비스업 (24 만),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0 만), 교육서비스업 (20 만), 건 설업(18 만), 운수업 (17 만) 등저부가가치업종을중심으로일자리가늘어났다. ( 저임금중심의신규일자리증가 ) 서비스업종내에서도급여구간별일자리분포 는매우열악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2005 년 현재서비스업종전체일자리의 70% 이상이업종내 5개급여구간중하위 2개구 간에위치하는것으로추정되고있다.( 최하위 1구간 33.7%, 2구간 36.4%) 지난 10년간 서비스업종신규공급일자리의 62.8% 는업종내급여최하위구간인 1구간에집중되 어있으며, 최상위구간인 5구간은일자리가 20%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나고있다. ( 임시및일용근로자중심의일자리증가 ) 지난 10년간대다수의일자리가창출된 분야는 9 인이하영세서비스업체이나, 동분야의근로자중임시및일용근로자 비율은 1~4인사업체 81.2%, 5~9인사업체 61.4% 로非상시직이대다수를차지하고 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다. 또한, 서비스업내의임시및일용직의급여는평균적으 로상시직의절반에불과한상황이다. 3. 고용여건악화의원인 ( 한국경제의고용창출력저하 ) 지난 10년간전반적인생산성증대에힘입어우리 나라의단위부가가치당고용창출은감소하고있다.( 한국경제의취업계수는 1995 년 GDP 10억원당 43.7명에서 2000년 36.6 명, 2006년은 30.6 명까지감소) 이와같은단위부 가가치당고용창출감소를만회하기위해서는그만큼더빠른성장을달성해야하 는데, 외환위기이후우리나라는성장률이오히려둔화되는양상을보이고있다. ( 대기업제조업의 노동절약적기술진보로 괜찮은일자리 감소 ) 상대적으로 괜 찮은일자리 를창출하는대기업, 제조업, 수출기업의노동절약적기술진보가빠른 속도로일어나고있다. 그결과로동분야의단위부가가치당고용창출효과는감 소하고있는데반하여, 이들의투자확대는갖가지정부규제로인하여막혀있는상 태이다. 이에따라, 이들분야의일자리는줄어들고상대적으로노동절약적기술진보 가느린소기업, 서비스업, 내수기업에서고용을흡수하는상황이다. (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개선미흡으로저임금, 불완전고용확대 ) 일자리 창출의중심은중소기업, 서비스업으로이동하게되었지만, 이들부문의생산성개선 이미흡하여고용의질적저하가심화되고있는양상이다. 특히, 도소매음식숙박업 등부가가치가낮은영세서비스업부문에서저임금, 불완전형태로고용을흡수하

5 여체감고용상황이악화되고있는상황이다. ( 영세서비스업의과잉경쟁에따른시장여건열악 ) 외환위기이후대량의실직자 발생및국가전체적인일자리감소로인하여도소매, 음식숙박업등영세서비스업 의난립상태가발생하였다. 이로인하여영세서비스업시장이과잉경쟁상태로진 입하게되었고, 결과적으로일자리의질적저하를수반하게되었다. 4. 정책적대응방안 첫째, 기업투자여건개선, 부품소재산업의 육성등을통하여한국경제의고용 창출여력을확충해야한다. 최근체감고용여건악화는경기부진에기인하므로, 투 자여건개선을통한적극적고용창출정책이필요하다. 또한, 수출증가가국내투 자및고용증가로연결되는메커니즘이작동할수있도록부품소재산업을 더욱 적극적으로육성해나갈필요가있다. 둘째, 고용효과가높은중소기업의육성및혁신촉진이필요하다. 독자경쟁력 을갖춘혁신형중소기업의육성및세계시장진출지원, 대기업협력업체의상생 모델구축유도, 영세서비스업의자체적인경쟁력제고노력등이필요하다. 중소기 업혁신역량제고를위해서는현재대기업중심의산업클러스터를중소기업이참 여할수있도록개방형으로전환해야한다. 중소기업의 R&D 투자에대한재정지원 을확대하며, 중소기업지원정책을현재의신용보증등자금지원위주에서 R&D 등 혁신역량배양을지원하는방향으로바꿔야한다. 또한, 첨단분야의잠재력을가진 혁신형중소기업을발굴하고육성하는체계를마련해야한다. 셋째, 지식형서비스업을육성하고서비스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여고부가가 치일자리를늘려나가야한다. 지식집약적고부가가치사업서비스업의대형화와선 진기업전략적제휴를유도해야한다. 해외수요가높은서비스분야는시장개방을 통한국내소비증진으로국내에서일자리가창출되도록여건을조성하고, 국내관 련서비스업의대형화, 고부가가치화를유도할필요가있다. 또한, 혁신역량강화( 연 구개발 ), 금융지원정책등에서서비스산업에대한상대적차별을철폐하여서비스 업과제조업의균형발전을도모해야한다. 넷째, 근로자의전직및취업기회확충을위한정부차원의투자확대가필요하 다. 전직교육프로그램의확대, 취업정보시스템강화등취업인프라를강화하고, 저소득층의인적자본축적지원프로그램을확대해야한다. 또한, 탈산업화시대지 식서비스 부문의확장에맞추어현행제조업위주의교육체계를개편해야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안전망은지속적으로확충해야한다. 실업및불완전고용계 층에대한사회안전망을확충하여사회적불안정성을최소화해야한다. 이의재원 마련을위해서는정부예산배분및집행의비효율성제거, 소득상위계층의누락세 원포착강화, 불납결손액의체계적관리를통한징수율제고등노력이필요하다.

6 < IMF 외환위기이후고용형태의변화와대응방안

7 1. 고용상황개관 외환위기이후실업률은지속적으로낮아져현재 3% 대에서안정적으로 유지되고있음 실업률은외환위기직후인 1998년 7% 대까지치솟았으나, 이후점차하락하여 2002년이래지속적으로 3% 대를유지해옴 외환위기이전인 1993~1997 년기간동안평균실업률은 2.4% 였으나, 2002~ 2006년의기간동안에는 3.6% 로상승하여 1.2%p 가높은상황임 그러나, 외환위기직후인 1998년의 7% 대보다는많이하향안정화된상황임 2007 년에도실업률은안정적인수준을유지하여 1/4분기현재 3.6% 이며, 실 업자숫자는 85만 1천명을기록하고있음 15~29 세청년층의실업률은 2007 년 1/4분기현재 7.6% 으로비록높기는하지 만추세는안정적으로유지되고있음 실업자숫자는 2007년 1/4분기현재 34만 6천명으로집계되고있음 (%) < 실업률추이 실업률청년실업률 '93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낮은실업률에도불구하고체감고용여건은취약한상황임 현행실업통계상으로는실업자로분류되지않는구직단념자나단시간근무 자의숫자까지포함할경우광의의실업자수는 105만명에달하고있음 구직자체를포기한구직단념자나단시간근무자들까지포함한체감실업률 은 4.3% 에달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

8 특히청년층의체감실업률은최대 속되고있음 19.5% 에까지달하여최악의상황이지 < 체감실업률 ( 단위: 천명, %) 구 분 공식실업통계 광의실업자구직단념자단시간근무자 1) 광의실업자총수 ( 광의) 실업자수 ,053 ( 체감) 실업률 3.4% 4.3% 자료: 통계청, 2007년 4월경제활동인구조사주: 주당 18시간미만근무자중노동시장사유로비자발적인단시간근무를하고있으며추가근로를희망하는사람 근로자의체감고용여건도악화되고있음 비단실업자의문제뿐만아니라현재고용상태를유지하고있는근로자의 경우에도체감고용여건은악화되고있음 30 대대기업집단계열사, 공기업, 금융업의소위 괜찮은일자리 는 1997 년 154만 2천개에서 2004년 131만개로 23만 2천개감소하였음 소득5분위배율은 2001년 4.97에서 2006년에는 5.47로악화되었음 임금소득 5 분위( 최상위 ) 계층의평균임금은 45.9%( 연 7.9%) 증가하였으나 1 분위( 최하위 ) 계층의평균임금은 32.6%( 연 5.8%) 증가에그쳤음 < 임금불평등도 ( 단위 : 만원, %) 2001 년 2006 년 증가율 5분위 % (7.9%) 4분위 % (7.0%) 3분위 % (5.2%) 2분위 % (4.7%) 1분위 % (5.8%) 평균임금 % (6.7%) 임금 5분위배율 4.97 배 5.47 배 자료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주 1: 현재취업상태인전일제임금근로자만을조사대상으로함 2: ( ) 안은연평균증가율을의미함 현대경제연구원 2

9 체감고용상황을악화시키는 3 高 현상지속 높은단기취업자비중 : 1년에취업기간이 6개월미만인단기취업자의수가 299만 7천명으로전체취업자수의 11.6% 에달함 12개월미만까지포함할경우그수는 814만 7천명으로전체의 31.5% 에달 하여실업자는아니지만, 상시적으로일자리를가지고있지못한불완전고 용상태의인구가매우많음 자료 취업자수 < 취업기간별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6개월미만 6~12 개월미만 12개월계 2,997 (11.6%) : 2006 년인력실태조사, 통계청. 높은임시및일용근로자비중 : 5,150 (19.9%) 17,674 (68.5%) 25,820 (100.0%) 2006년기준임시및일용근로자수는 734 만 6 천명에이르며, 전체임금근로자대비비중은 47.2% 에달함 전체임금근로자의절반가까이가불안정한고용상태에놓여있어체감고 용상황이실업률수치에비해훨씬나쁜원인의하나가되고있음 높은자영업비중 : 2006년기준자영업자의숫자는 613만 5천명이나되어전 체취업자수의 26.5% 를차지함 이는지나치게소규모의영세자영업체가난립하고있으며, 들을근로자로흡수할만한여력이없는부진한상태에빠져있음 노동시장이이 < 2006 년지위별취업자수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비임금근로자총무급가족취업자수정규직비정규직계자영업주계종사자취업자수 23,151 8,204 7,346 15,551 6,135 1,466 7,600 총취업자수대비비중 자료 100% (52.8%) 35.4% (47.2%) 31.7% (100%) (67.2%) :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26.5% 6.3% 32.8% 현대경제연구원 3

10 2. 최근 10 년간의고용형태변화 2005 년업종별, 사업체규모별고용현황 우리나라의일자리수는 2005년현재 1,515 만명에달하고있음 기업규모별로는소기업 1,036만명 68.4%, 중기업 299만명 19.7%, 대기업 180만명 11.9% 를차지하고있음 업종별로는농림어광업이 5만명 0.3%, 제조업 345만명 22.8%, 서비스업 1,164 만명 76.8% 를차지함 가장많은일자리가분포하고있는영역은종업원 49명미만의소규모서비 스업임 소규모서비스업은일자리수가 846만개로전체의 55.8% 를차지하고있음 반면, 농림어광업을제외할경우가장적은일자리가분포하고있는영역 은대규모제조업으로 69 만개의일자리가있음( 비중 4.6%) 구분 < 2005 년한국의업종별, 사업체규모별일자리분포 사업체규모별 ( 명) 소기업 (1~49) 중기업 (~299) 대기업 (300~) ( 단위: 만명) 합계 농림어광업 구성비 0.2% 0.1% 0.0% 0.3% 제조업 구성비 12.3% 5.9% 4.6% 22.8% 서비스업 ,164 구성비 55.8% 13.8% 7.2% 76.8% 합계 1, ,515 구성비 68.4% 19.7% 11.9% 100.0%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4

11 1995~2005 일자리변화 : 대기업에서소기업으로,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 사업체규모별로보면대기업에서소기업으로일자리이동현상이발생하였음 대기업은 251만명에서 180만명으로 72만명이줄어들었음 중기업은 262만명에서 299만명으로 37만명이늘었으며 소기업은 1,363만명에서 1,515만명으로 151만명이늘었음 업종별보면, 제조업에서서비스업으로의일자리이동현상이나타났음 제조업은전체적으로일자리가 26만개감소한반면서비스업은 182만개가 늘어나신규일자리공급이서비스업에집중되고있음을알수있음 특히대기업은업종에관계없이일자리가감소하고, 증가하는분야는소규모 서비스업으로나타나고있음 대기업은제조업과서비스업이각각 38 만개, 32만개일자리가감소된반면 소규모서비스업은총 주도하였음 171만개의일자리가증가하여전체일자리증가를 농림어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합계 < 1995~2005 년업종별사업체규모별일자리증가수분포 ( 단위: 만명) 구분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사업체규모별 소기업 (1~49 명) 중기업 (~299 명) 대기업 (300 명~) 합계 증감 증감 , 증감 , , ,363 증감 현대경제연구원 5

12 이에따라, 국내일자리구성비는대기업이대폭줄고, 소규모서비스업이증 가한상황임 대기업구성비는 1995년 18.4% 에서 2005년 11.9% 로 6.6%p 감소 중기업구성비는 19.2% 에서 19.7% 로 0.5%p 증가 소기업구성비는 62.3% 에서 68.4% 로 6.1%p 증가 소규모서비스업의일자리구성비는 1995년 49.5% 에서 2005년 55.8% 로 6.3%p 가증가하였음 즉대기업에서감소한일자리를소규모서비스업에서흡수하고있는상황 임 구분 < 1995~2005 년업종별, 사업체규모별일자리구성비변동 사업체규모별 ( 명) 소기업 (1~49) 중기업 (~299) 대기업 (300~) 합계 % 0.1% 0.0% 0.3% 농림어광업 % 0.3% 0.1% 0.7% 증감 0.1%p 0.2%p 0.1%p 0.4%p % 5.9% 4.6% 22.8% 제조업 % 6.8% 7.8% 27.2% 증감 0.2%p 0.9%p 3.3%p 4.4%p % 13.8% 7.2% 76.8% 서비스업 % 12.1% 10.4% 72.0% 증감 6.3%p 1.6%p 3.1%p 4.8%p % 19.7% 11.9% 100.0% 합계 % 19.2% 18.4% 100.0%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증감 6.1%p 0.5%p 6.6%p 0.0%p 현대경제연구원 6

13 영세서비스업중심의일자리증가 소규모서비스업중에서도규모가작은사업체를중심으로일자리가더많이 늘어났음 1~4 인사업체가 62.9 만명, 5~9인 47.3 만명, 10~19 인 34.3 만명, 20~49 인 26.5 만명으로나타났음 업종별로는숙박및음식업 (40 만), 사업서비스업 (24 만), 보건및사회복지사업 (20 만), 교육서비스업 (20 만), 건설업 (18 만), 운수업 (17 만) 등을중심으로일자리 가늘어났음 반면,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업종은일자리가 감소했음 < 1995~2005 년소규모서비스업종내일자리증감 구분 사업체규모( 명) 1~4 ~9 ~19 ~49 ( 단위: 만명)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숙박및음식점업 합계 자료: 사업체총조사, 통계청.( 국내사업체전수조사임 ) 합계 현대경제연구원 7

14 저임금중심의신규일자리증가 1995~2005 년사이에신규공급된일자리의대다수를차지하는소규모서비스 업종의임금은평균을훨씬하회하는분야임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에따르면 1~4 인, 5~9 인, 10~29인사업장의대 부분이서비스업종임금중간값에미치지못하는평균임금분포를보임 업종별로는숙박및음식점업, 부동산및임대업, 기타개인서비스업등이 대표적인저임금일자리인것으로나타나고있음 < 서비스업의업종별, 사업체규모별평균임금분포 구분 사업체규모( 명) 1~4 ~9 ~29 ~99 ~ ~ ( 단위: 만원) 전기, 가스및수도사업 금융및보험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통신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보건및사회복지사업 사업서비스업 건설업 오락, 문화및운동관련산업 도소매업 기타개인서비스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숙박및음식점업 평균 주 1: 임금구간의설정은업종별, 사업체규모별평균임금의최저치 95.2 만원과최고치 만원을감안하여 95~330 만원을 5개구간으로구분하였음 2: 임금 1 구간( 최하위 ) 적색, 2 구간황색, 3 구간미색, 4 구간연녹색, 5 구간( 최상위 ) 녹색으로표시하였음 3: 가사서비스업과국제및외국기관은분석에서제외하였음자료: 2006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총 70,552 명대상조사) 평균 현대경제연구원 8

15 2005 년서비스업종의급여구간별일자리현황을보면, 서비스업종전체일자 리의 70% 이상이하위 2개구간에위치하는것으로추정됨 1 구간( 최하위 ) 에해당하는일자리수는전체서비스업종일자리의 33.7%, 2구간은 36.4% 에달하는것으로추정됨 전체서비스업종일자리의가중평균임금은 171만원으로중간값 213만원에 크게미치지못하고있음 < 2005 서비스업종의급여구간별일자리현황 ( 단위: 만원, 명) 구분급여추정근로자수구성비 1구간 95~141 3,429, % 2구간 142~188 3,703, % 3구간 189~235 1,825, % 4구간 236~ , % 5구간 283~ , % 가중평균급여및근로자수합계 ,162,682 주 1: 사업체총조사에결과에경제활동인구조사의업종별, 사업체규모별평균임금적용산출 2: 사업체총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사업체규모구분구간이상이하여유사구간을적용하여추정함 ( 사업체총조사 10~19 명, 20~99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0~29 명, 30~99 명) 특히, 1995~2005 년기간중서비스업에서신규로공급된일자리의 62.8% 는급 여최하위구간인 1구간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타남 반면 5 구간( 최상위 ) 은일자리가 20% 나감소한것으로나타남 < 1995~2005 서비스업종급여구간별일자리증감현황추정 ( 단위: 만원, 명) 구분급여일자리수증감추정구성비 1구간 95~141 1,140, % 2구간 142~ , % 3구간 189~ , % 4구간 236~ , % 5구간 283~ , % 합계 1,815,403 주 1: 사업체총조사에결과에경제활동인구조사의업종별, 사업체규모별평균임금적용산출 2: 사업체총조사와경제활동인구조사의사업체규모구분구간이상이하여유사구간을적용하여추정함 ( 사업체총조사 10~19 명, 20~99 명, 경제활동인구조사 10~29 명, 30~99 명) 현대경제연구원 9

16 임시및일용근로자중심의일자리증가 대다수의일자리가창출된분야는 9인이하영세서비스업체는임시및일용 근로자비율이매우높음 1~4인사업체 81.2%, 5~9인사업체 61.4% 100~299 인과 300인이상의중대형사업체들은임시및일용근로자비율이 높지않은것으로나타남 업종별로는서비스업의임시및일용근로자비율이 46.5% 로제조업 (28.9%) 보다훨씬더높아서서비스업의체감고용상황이열악한것으로나타남 < 2006 년업종별, 사업체규모별임시및일용근로자비율 사업체규모별 ( 명) 1~4 ~9 ~29 ~99 ~ ~ 전체 농임어광업 96.8% 91.8% 59.6% 31.3% 74.2% 제조업 74.5% 59.1% 42.6% 22.2% 12.1% 3.9% 28.9% 서비스업 81.2% 61.4% 42.5% 29.7% 20.6% 9.9% 46.5% 전체 80.7% 61.4% 42.6% 27.5% 17.6% 7.4% 42.5% 자료: 2006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상시직과임시및일용직의급여격차도큰것으로나타나고있음 임시및일용직은평균적으로상시직의절반에불과한급여를받고있음 사업체규모가작아질수록급여격차는작아져, 1~4인사업체의경우임시 및일용직근로자는상시근로자의 2/3 내외의급여를받고있음 업종별로는제조업의급여격차가서비스업의급여격차보다상대적으로 적어서서비스업부분의체감고용상황이더나쁜것으로나타남 상시직급여 (A) 임시및일용직급여 (B) 급여격차 (B/A) < 2006 년업종별, 사업체규모별평균급여수준 ( 단위: 만원) 사업체규모별 ( 명) 1~4 ~9 ~29 ~99 ~ ~ 전체 농임어광업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농임어광업 na na 90.1 제조업 서비스업 전체 농임어광업 66.8% 37.4% 50.4% 55.7% na na 41.9% 제조업 67.4% 70.2% 62.6% 60.5% 60.9% 45.8% 54.3% 서비스업 66.2% 62.8% 59.3% 58.4% 51.4% 39.2% 52.1% 전체 66.1% 63.5% 59.8% 59.7% 54.5% 41.0% 52.6% 자료: 2006년 8 월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통계청. 현대경제연구원 10

17 3. 체감고용여건악화의원인 한국경제의고용창출력이저하되어노동시장의 3 高 현상유발 국가경제전체적으로는취업계수 ( 취업자 /GDP) 가 1995년 43.7 명/10억원에서 2000년 36.6 명, 2006년은 30.6명까지감소 취업계수는 10억원의산출량을올리기위하여필요한고용인원을의미하며 고용창출력을보여주는지표임 취업계수가감소하는만큼높은경제성장이이루어져야하나, 경제성장률은 외환위기이후둔화되고있는추세임 실질 GDP 성장률은 90~97년간의평균 7.5% 에서 2000~2006 년간에는평균 5.2% 로감소하였음 이에따라, 체감고용상황을악화시키는 3 高현상이초래되고있음 한국경제의투자부진과제조업 서비스업, 대기업 중소기업, 수출내수간 의양극화등으로인하여 괜찮은일자리 가점점줄어들고 이에따라, 노동인력이점점음식및숙박업과같은영세서비스업으로내 몰리면서, 단기취업자비중, 임시및일용근로자비중, 자영업비중이높 아지는 3고현상이초래되고있음 < 한국경제의취업계수와경제성장률추이 취업계수 ( 명 /10 억원 )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취업계수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 자료 :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경제활동인구 현대경제연구원 11

18 대기업제조업수출기업의 노동절약적 기술 진보로 괜찮은 일자리 감 소 상대적으로 괜찮은일자리 를창출하는대기업의고용유발효과가중소기업 에비해빠른속도로감소하고있음 대기업 / 중소기업고용유발계수비율은 1993년 46.6% 에서 2005년 33.4% 까 지하락 <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유발계수추이 ( 단위: 명/10 억원, %) 중소기업 (A) 대기업 (B) B/A(%) 자료: 산업총조사, 통계청 제조업부문에서서비스업부문보다더빠른속도로노동절약적기술진보가 일어났기때문에제조업부문의고용창출력이서비스업보다낮아지게됨 서비스업의취업계수는 1996년의 44.9( 명/10 억원) 에서 2005년의 41.3명으로 소폭하락하였으나, 제조업은동기간 43.0명에서 20.3명으로대폭하락 < 제조업과서비스업의취업계수추이 취업계수 ( 명 / 십억원 ) 제조업 서비스업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현대경제연구원 12

19 최근수년간한국경제는내수가부진한가운데수출주도의경제성장을지 속해왔으나, 수출의국내경제파급효과가감소하여고용창출효과가하락 수출부가가치유발계수는 1995년 0.698에서 2003년 0.647로감소하였으며 이는일본의 와비교하여매우낮은수준 수출의고용창출력도감소하여, 수출 10억원당창출되는일자리의숫자는 95년의 26.2개에서 2003년의 12.7개로감소 < 수출의국내경제파급효과 수출취업유발계수 ( 명/10 억원) 수출부가가치유발계수 자료: 한국은행, 2003년산업연관표로본우리나라의경제구조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개선미흡으로저임금불완전 고용확대 일자리창출의중심은중소기업서비스업으로 이동하게되었지만, 동부문의 생산성개선미흡으로일자리의질이저하됨 생산성개선미흡에따른부가가치창출력약화로임금격차가확대되고 있음 특히, 중소기업서비스업의 높은임시및일용직비율로불완전고용이 늘어나는계기가되고있음 중소기업과대기업의노동생산성격차가지속적으로확대되어임금격차가 확대로이어지고있음 95년에는중소기업의노동생산성은대기업의 39.4% 였으나 2005년에는중소 기업의노동생산성은대기업의 33.4% 에불과하여격차가더욱확대되었음 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생산성격차는대기업과중소기업간의임금지불 능력의차이를벌려서임금격차를확대시키는주요요인이되고있음 현대경제연구원 13

20 80% 70% 60% 50% 40% 30% 20% < 중소기업과대기업의임금및노동생산성추이 '95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중소기업 / 대기업임금 (%) 중소기업 / 대기업생산성 (%) 자료: 노동부매월노동통계, 통계청산업총조사주: 노동생산성은실질부가가치 / 종사자수를기준으로계산함 또한, 서비스부문의생산성제고부진으로인하여일자리의질이저하됨 1996 년서비스업의노동생산성은제조업의 95.7% 에달하였으나생산성격 차는지속적으로확대되어 2005년에는그비율이 49.2% 까지하락하였음 이는전체연구개발비의제조업부문비중이 88.7% 에달하는반면, 서비스 업부문은 11.3% 에불과하는등서비스업의혁신역량이뒤떨어지는데기인 또한, 전체서비스업취업자의 33.5% 가도소매음식숙박업 부문에몰려 있는등서비스산업중저생산성부문이고용을흡수하고있기때문임 100% 80% 60% 40% 20% < 제조업과서비스업의고용비중및생산성추이 0%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제조업고용비중서비스업고용비중서비스업 / 제조업노동생산성 자료: 한국은행국민계정,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현대경제연구원 14

21 영세서비스업의과잉경쟁에따른시장여건열악 외환위기이후대량의구조조정과청년실업등으로자영업이급격하게증가 하여과잉경쟁상황이지속되고있음 2006 년기준자영업자의숫자는 613만 5천명이나되어전체취업자수의 26.5% 를차지함 이는노동시장이이들을근로자로흡수할만한여력이없는부진한상태에 빠져서지나치게소규모의영세자영업체가난립하게된것임 이와같은영세서비스업의과잉경쟁은저임금및불완전고용으로이어지고있음 영세서비스업이과잉상태에빠져수익성이확보되지못한상태에서노동공급은대폭적으로늘어나 노동시장이저임금및불완전고용의불안정한균형 (unstationary equilibrium) 상태로돌입 4. 정책적대응방안 기업투자여건개선, 부품소재산업 육성등을통한고용창출여력확충 투자여건개선 : 최근고용여건악화는경기부진에기인하고있으므로, 기업의투자여건개선을통한적극적고용창출정책필요 기업의투자활동과관련된제반규제를최대한완화하고, 외국인의국내투자를촉진하기위하여관련제도를재정비해야함 특히, 성장잠재력을높이고산업의고부가가치화를위해서는신성장동력산업의발굴을위한제도적투자유인정책추진필요 수출증가가국내투자및고용증가로연결되는메커니즘이작동할수있도 록부품소재 산업육성 소재부품산업육성등을통해수출증가가국내고용으로연결되도록하 현대경제연구원 15

22 여야함 정부차원에서기업의핵심부품및소재기술개발촉진, 대학의기초연 구기능강화, 산학연 네트워크활성화를위한투자를확대해나가야함 고용창출효과가높은중소기업육성및혁신촉진 독자경쟁력을갖춘혁신형중소기업을육성하고, 이들의세계시장진출을지 원해야함 중소기업지원정책을현재의신용보증등자금지원위주에서, R&D 등혁신역량배양을지원하는방향으로전환해야함 지원 중소기업 R&D 투자지원, 기업간 R&D 네트워크구축등을통하여중소 기업의혁신역량을강화하여첨단분야의잠재력을가진혁신형중소기업 을발굴하고육성하는체계마련 ㆍ중소기업간인수합병활성화등의구조조정을통해중소기업의전체적인 규모를키워나가야함 하청중소기업의상생을위한대기업 중소기업협력관계구축을유도해야함 현재의대기업중심산업클러스터를중소기업이참여할수있도록개방형 으로전환하고중소기업의 R&D 투자에대한재정지원을확충 대기업 중소기업간특허권공유, 공동기술개발등 영세서비스업의경쟁력확보를위한자체적인노력이필요함 ㆍ독자적경쟁력도부족하고, 시장상황도과잉경쟁상태에빠진영세서비 스업종은스스로경쟁력을갖출수있도록노력해야함 지식형서비스업육성및서비스산업의혁신역량강화를통한고부가가치일자리증대 지식형사업서비스업의대형화및전략적제휴유도 컨설팅, 법무, 마케팅등고부가가치지식집약적사업서비스업은영세한국 내기업규모를감안하여대형화를유도하는금융및세제정책확대 현대경제연구원 16

23 선진외국기업들과의전략적제휴를통한지식역량제고가가능하도록정 부차원의촉진제도마련 해외수요가높은서비스분야에대한시장개방을통하여국내산업을활성 화하고이를통하여고용기회확대 문화, 의료, 교육, 레저등해외수요가높은서비스분야의시장개방을통 하여국내산업활동을늘리고이를통하여고용기회를확대해야함 국내관련서비스업의대형화, 신규공급 고부가가치화를유도하여양질의일자리를 서비스산업에차별적인지원제도를고쳐서제조업과서비스업의균형발전을도모 연구개발, 금융지원정책등에서서비스산업에대한차별을철폐하여서비스산업과제조업을균형발전 근로자의전직및취업기회확충을위한정부차원의투자확대 기존의재분배정책을 Wellfare 에서 Workfare 로전환 성장잠재력을극대화하는방향으로인적자본육성에초점을맞춘성장촉 진형재분배정책실시필요 실직자전업교육프로그램의확대, 취업정보시스템강화등전업및취업지 원을위한인프라강화가요구 실직자의대부분이서비스분야의영세자영업으로몰리는현상을완화하 기위하여전업교육프로그램을확대 IT 산업등성장주도에따른인력수요가많은부문의직업훈련강화등 저소득층의인적자본축적을원활히하도록평생교육개념의교육정책실시 공교육정상화, 저소득층의사교육비부담완화, 국가혁신역량강화의방 향으로교육개혁 저소득층에대한교육및직업훈련자금지원제도확충, 육을강화등 정보통신관련교 현대경제연구원 17

24 직업교육체계를노동시장의수요변화에부응하도록개편해야함 탈산업화로인하여제조업부문의중위일자리가감소하는것이중산층감 소및일자리양극화의주요원인이되고있으며, 서비스부문의중위일자 리를창출하여이를만회해야함 따라서, 직업교육체계가기존의제조업숙련기술자양성위주의내용에 서탈피하여, 서비스부문의숙련노동수요에대응할수있어야함 사회적안전망확충 사회적안전망은지속적으로확충하여사회적불안정성을최소화 전직및취업기회확충노력에도불구하고여전히실업또는불완전고용상태에남아있게되는최하위계층대상 재정효율성제고를통한사회적안전망확충재원마련 정부예산배분및집행의비효율성제거, 강화, 불납결손액의체계적관리를통한징수율제고등 소득상위계층의누락세원포착 한상완경제연구본부장 남충현연구원 현대경제연구원 18

25 月間經濟動向 월간경제동향 실물동향 : 경기회복기대감상승 4 월산업생산증가율 ( 전년동월대비 ) 은 6.7% 로, 2 월의 0.6%, 3 월의 3.1% 에 이어상승세가지속됨 소비부문의경우 4월소비재판매가전년동월대비 4.9% 증가에그쳐 3월의 7.1% 증가보다하락하였지만향후소비회복의강도를나타내주는내구재부 문이 15.2% 의높은증가세를기록함 설비투자추계증가율은기계류와운수장비의고른증가세로, 3월의 7.0% 보다 높아진 15.6% 를나타내었고, 국내건설기성증가율도공공부문 (7.9%) 과토 목부문 (11.7%) 의호조로 3월의 2.0% 에서 4월에 6.3% 로확대됨 한편현재경기국면을나타내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도 3월의 보다 0.1포인트상승한 을나타내었고, 경기선행지수 ( 선행지수전년동월비 ) 도 경기 같은기간 4.8% 에서 5.1% 로 0.3% 포인트상승함 전반적인경기회복세가이어지고있으나내수지표들의회복속도가빠르지 않아, 향후경기회복강도는미약한수준에그칠것으로판단됨 수요 공급 대외거래 물가 < 주요실물경제지표 ( 전년동기대비, %) 연간 1/4 2/4 3/4 4/4 1/4 4월 경제성장률 (1.0) 5.1(0.8) 4.8(1.2) 4.0(0.9) 4.0(0.9) 소비재판매 설비투자추계 건설수주 수출 산업생산 취업자수 ( 만명) 2,286 2,315 2,258 2,341 2,331 2,330 2,284 2,352 실업률 (%) 수입 경상수지 ( 억$) 무역수지 ( 억$) 소비자물가 생활물가 주 : 경제성장률의 ( ) 안은계절조정전기비기준, 진한글자체는최근발표된경제지표임 현대경제연구원 19

26 月間經濟動向 금융동향 : 글로벌증시호조 ( 해외금융시장 ) 달러화강세 금리 : 미주택경기하락등에도불구하고제조업관련경제지표들의호조에 따른영향으로전월말대비상승 ( 국채 10 년물 : %) 환율 : 미달러화는 4월까지유로화에초약세를보인후조정양상을보이면 서강세를보였고, 엔캐리트레이드가다시활성화되면서엔화에대해서도 강세시현 ($/ : , /$ : ) ( 국내금융시장 ) 주가사상최고치, 금리연중최고치경신 주가 : 글로벌증시의호조등으로투자심리가안정되면서주가가상승세를보 이는가운데시중과잉개인투자자들의매수세가가세하면서사상최고치를거 듭경신 (1, ,716.2) 금리 : 은행권의자금확보경쟁으로 CD발행등이늘어나면서 CD 금리가급 등하고시중과잉유동성에대한경계감등으로금리는연중최고치기록 ( 국고채 3 년수익률, %) 환율 : 월중반수출업체의달러화환전수요등으로 외환당국의시장개입등으로 ( ) 원까지하락하였으나 원까지상승하였으나, 다시하락세로반전 ( 전망 ) 최근주가상승에따른조정으로주가의소폭하락전망 < 주요금융지표 /4 1/4 2/4 3/4 4/4 1/ 거래소주가 1, , , , , , , ,716.2 국내국고채 3 년(%) 원/ 달러 1, DOW 10,718 11,109 11,150 11,679 12,463 12,354 13,121 13,628 Nikkei 16,111 17,060 15,505 16,128 17,226 17,288 17,400 17,876 미국채 10 년(%) 해외일국채 10 년(%) 달러/ 유로 엔/ 달러 두바이 ($/ 배럴) 주 : 1) 해외지표는전일(5.31) 기준 현대경제연구원 20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 /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UDI 이슈리포트제 18 호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2009.11. 3. 경제산업연구실김문연책임연구원 052)283-7722 / mykim@udi.re.kr < 목차 > 요약 1 Ⅰ. 연구배경및목적 2 Ⅱ. 한국경제의취업구조및취업계수 3 Ⅲ. 울산경제의고용계수 9 Ⅳ. 고용없는성장지속과대응방안 16 고용없는성장과울산의대응방안 요약문. 2005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