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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월간노동리뷰 년 10월호 p p. 7~18 c 한국노동연구원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김복순 * 1) Ⅰ. 머리말 년하반기에불어닥친세계적인경제위기는우리나라의실물경제에까지영향을 주었고, 이로인하여고용사정또한심각한부진을경험하였다. 당시경제위기의최일선 에놓였던것은바로일용직근로자와자영업자였다. 경제위기의여파로 년에는 259 천명의자영업자가사업장문을닫은것이다. 더이상노동시장에서실업률을낮추는 완충장치로서의역할을자영업에기대할수없는실정이다. 최근선진국의경기둔화와유럽의재정위기확산우려등으로세계경제의불확실성이 높아지고있고물가상승의압력도대단하여하반기경제전망은당초전망치보다다소 낮아질것으로보인다. 그러나고용시장은 빅서프라이즈 라고표현할정도로훈풍이지 속되고있다. 고용훈풍에도불구하고경제활동인구전체의 1/4에해당하는자영업자에게 는한파가계속되고있다. 특히우리주변에서흔히볼수있는구멍가게, 식당,PC 방등 경기에민감한내수산업에종사하는영세자영업자의어려움은극에달해있다고해도과 언이아니다. 말그대로자영업부문의위기인것이다. 본고에서는노동시장에서취약계층가운데하나인자영업자의고용구조를살펴보고, 베이비붐세대인 자한다. 1) 50대연령층에서늘고있는자영업자의일자리특성을면밀히살펴보고 * 한국노동연구원책임연구원 1) 본고의분석대상인자영업자는통계청에서실시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의종사상지위에따라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와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를포함한개념이며, 영세자영업자는자영업자중 5 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종사하는자를의미한다. 특집 _7

2 특 집 Ⅱ. 최근일자리추이와자영업자의고용구조 1. 최근일자리추이 년8월현재일자리는전년동월대비 490 천개증가하였다. 그야말로 서프라이즈 를넘어서 빅서프라이즈 현상이다. 년8 월일자리를들여다보면, 상용직근로자의 증가세는주춤한반면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를주축으로한비임금근로자가증가세로 전환한것이다.8 월들어전체취업자대비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다소늘었으나, 8 월까지의올해자영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감소하는추세이다. 년동안전체일자리는상용직일자리를중심으로 470 천개증가한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것은비임금근로자의감소폭이경기회복과더불어경제위기이전수준 으로까지줄어든것이다. 이는고용원이없는영세자영업자의감소폭이줄어든것에기 인한결과이다. [ 그림 1] 경제위기전후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1, 상용직근로자임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 _ 노동리뷰 년 10월호

3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 표 1> 취업자의종사상지위별고용비중추이 ( 단위 : %, 천명)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고용비중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있는 고용원없는 무급가족종사자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고용증감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있는 고용원없는 무급가족종사자 최근자영업자의고용구조변화 우리나라취업자대비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OECD 회원국중상위권을차 지한다. 년기준우리나라의취업자대비비임금근로자가차지하는비중은 28.8% 를 기록함으로써그리스(35.2%) 에이어두번째로높은나라임을확인할수있다. 이중자영 업자가차지하는비중은 년기준 25.3% 로멕시코(27.4%), 칠레(25.6%) 등과더불어 자영업자비중이높은국가에속한다. 일본이 9.5% 를차지하는등선진국의자영업자비 율이 10% 전후를차지하는것에비해상당히높은것이사실이다. 2) 선진국에비해높은자영업자비중도지속적인구조조정으로감소추세를보이고있 다. 고용변동이컸던1997 년IMF 외환위기시에는임금근로자중심의고용조정이이루어 졌으며,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몰락이비임금근로자의고용감소의주된원인이었다. 2) ILO 에서는취업자를종사상지위별로임금근로자, 고용주(Employers), 자영자(Own-account workers), 무급가족종사자, 분류불능으로구분하고있다. 본고에서의자영업자는고용주와자영자를합한것이다. 특집 _9

4 특 집 < 표 2> OECD 회원국의취업자대비비임금근로자비중추이 2006 그리스 한국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슬로베니아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슬로바키아 네덜란드 영국 스페인 포르투갈 핀란드 스위스 독일 룩셈부르크 프랑스 캐나다 미국 헝가리 에스토니아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칠레 이스라엘 일본 멕시코 뉴질랜드 자료 : 10_ 노동리뷰 년 10월호

5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반면2003 년카드대란시기와 년경제위기때에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휴폐 업이고용부진의주된원인이라고할수있다. 이렇듯경제사정이좋지않으면생계에 위협을받는계층이바로자영업자라고할수있다. [ 그림 2] 자영업자 ( 고용원있는자영업자 / 고용원없는자영업자 ) 의고용및고용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2,000 1,600 1,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있는자영업자비중 , , , , ,000 3,800 고용원없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비중 년동안고용은전년동기대비 412천명증가하여경제위기이후경기회복 에따른고용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그러나전체취업자대비자영업자는 23.0% 를차지 함으로써전년동기대비 0.7%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산업별취업자기준자영업자비 중을보면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업및임대업, 개인서비스업등내수산업 을중심으로자영업자비중이높은것을확인할수있다. 이들산업부문에서의자영업자 는5 인미만영세사업장이거나나홀로사업체가대부분이다. 년동안휴폐 업을단행한자영업자는 77천명으로대부분 5 인미만영세사업체이며, 여성이운영하는 도소매업음식숙박업 사업체에집중된것으로나타났다. 년동안운영하던 특집 _11

6 특 집 < 표 3> 산업별자영업자고용비중추이( 취업자기준) 전체 농림어업광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 표 4> 영세자영업자의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어업광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주 : 영세자영업자는 5 인미만사업체에종사하는자영업자를의미함. 12_ 노동리뷰 년 10월호

7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사업체의문을닫은영세자영업자는 59 천명으로이들대부분은도소매업(-62 천명), 교 육서비스업 (-27 천명), 음식숙박업 (-15 천명) 등서비스부문에집중되어있는것으로나 타났다. 여성자영업자의감소세또한여전하다. 년동안여성자영업자는 1,499 천 명으로나타나전년동기대비 73 천명이감소하였다. 특히남성영세자영업자는 50대연 령층을중심으로전년동기대비증가한반면, 여성영세업자의감소폭은크게증가한것 으로나타났다. 한편자영업자의학력별분포를보면, 고졸이하저학력층의비중이상당 히높으며, 최근에는전문대졸학력층의창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연령층으로는 최근고용증가세를주도하는중심축인 50대연령층과 60세이상고령층에서의생계형자 영업의창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5> 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의성별고용비중추이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남성 여성 남성 여성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표 6> 자영업자 / 영세자영업자의학력별고용비중추이 중졸이하 자영업자 고졸 전문대졸 영세자영업자 대졸이상 중졸이하 고졸 전문대졸 대졸이상 특집 _13

8 특 집 3. 자영업자의향후계획 통계청에서는 년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에서비임금근로자를대상으로자금 조달방법과향후계획에대한조사를실시하였다. 그결과자영업을시작할때필요한 사업자금조달방법으로는 본인또는가족이마련한목돈( 적금, 퇴직금, 명퇴금등) 이전 체의59.2%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자영업자의대부분이현재사업체를 계속 운영할계획 이라고응답하였으며, 현사업체를그만둘계획 은전체응답자의 4.8% 로 나타나 년4.9% 에비해0.1%p 줄어든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사업체를그만둘계획 [ 그림 3] 자영업자의사업체향후계획자영업자의현재운영중인사업체의향후계획 사양산업, 사업부진으로사업체운영을그만둘계획 그만둘계획 (4.8%) 잘모르겠음 (5.5%) 교육서비스업 (6.4%) 기타 (14.4%) 도소매업 (33.2%) 계속유지 (89.6%) 운수업 (7.1%) 부동산업부동산입대및임대업 (8.9%) 제조업 (11.1%) 음식숙박업 (18.9%) 자료 : 통계청 (. 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 그림 4] 현재사업체를그만두려는이유 전망이없거나 ( 사양산업 ), 사업이부진하여 42.3 개인적인사유 ( 건강문제, 가족돌봄등 ) 로일하기가곤란하여 27.9 현사업에서더나은업종으로바꾸기위해 13.7 보다적성에맞는다른사업 ( 일 ) 을하기위해 6.6 임금근로로취업을원하여 4.5 기타 ( ) 2.3 당분간일을하지않고사업구상또는자기계발을하기위하여 2.2 프리미엄 ( 권리금 ) 수익을목적으로 자료 : 통계청 (. 8), 경제활동인구조사부가조사 원자료. 14_ 노동리뷰 년 10월호

9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이라고응답한사업체중 전망이없거나사업이부진하여 (42.3%), 개인적인사유로일 하기가곤란하여 (27.9%), 현사업에서더나은업종으로바꾸기위해 (13.7%) 서사업체 를그만둘계획이라는응답이많았다. 특히사양산업, 사업부진으로사업체운영을그만 두겠다고응답한자영업자는 년에비해7.3%p 나증가하였으며, 도소매업, 음식숙박 업종사자가가장많은것으로나타났다. Ⅲ. 50 대연령층의영세사업체중심으로창업활발 세계금융위기이후경기회복에따른고용증가세는 년8 월까지이어지고있다. 그 러나노동시장에서취약계층인자영업자의고용감소세는멈추지않고있다. 이와같은 자영업의지속적인구조조정여건속에서도자영업자수가증가하고있는연령층은 50대 이상중고령층이다. 년8월현재50 대연령층의자영업자는전년동월대비 89천명이 증가하는등동안전년동기대비 54 천명이증가하였다. 이와같이50 대이상중고 령층에서의자영업창업이늘어나고있는것은베이비붐세대은퇴와어느정도연관이 있는것으로보인다. 이연령층은정년을맞이하여퇴직후자영업에뛰어들어제2의인 생을살고자계획하는경우가많다. [ 그림 5] 50대연령층의종사상지위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상용직근로자임시직근로자일용직근로자자영업자 특집 _15

10 특 집 베이비붐세대의주축인 50대연령층의자영업자고용비중은 년에 33.2% 를차지해전년동기대비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5인미만사업체를운영하는 50대연령층의자영업자는 년에 55.7% 를차지함으로써경제위기이전보다 큰폭으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이들 50 대영세자영업자는대부분도소매업과건설업, 운수업, 개인서비스업등전통 적생계형창업이활발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영세자영업자전체를산업별로보았을 때도소매업에서의감소폭이상당히컸던것과상반된결과이다. < 표 7> 자영업자의연령별고용증감 ( 단위 : 천명, %) 자영업자 세미만 대 대 대 대 세이상 대비중 < 표 8> 자영업자의연령별고용비중추이( 취업자대비) 자영업자 영세자영업자 20세미만 대 대 대 대 세이상 세미만 대 대 대 대 세이상 _ 노동리뷰 년 10월호

11 자영업노동시장의최근변화 베이비붐세대인 50대가은퇴이후노후대비로자영업을창업하는것은노동시장에서 는실업률을낮추는데있어서완충장치로서역할을한다는점에서긍정적으로볼수있 다. 그러나대다수가경쟁이심한생계형서비스산업에집중되어있어도산의확률도높 아빈곤화에노출될위험이크다는우려또한있다. < 표 9> 50대영세자영업자의산업별고용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체 농림어업광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음식숙박업 부동산및임대업 교육서비스업 예술스포츠 개인서비스업 기타서비스업 기타 Ⅲ. 맺음말 년8월현재우리나라자영업자의비중은23.2% 에달해OECD 회원국중자영업 비중이높은국가에속한다. 지속된자영업자의구조조정에도불구하고이들은주로내 수관련산업인도소매업과음식숙박업에집중되어있으며, 대다수가 5인미만사업체이 거나나홀로경영을하는사업체이다. 자영업의비중이높은산업들은대부분경기에민 감한산업들이다. 사실IMF 외환위기, 카드대란, 년금융위기의여파로많은자영업 자가문을닫아야했다. 그러나이처럼고용사정이좋지않았던때에도자영업자의고용 특집 _17

12 특 집 은지금보다는나았다. 자영업부문에대한보다체계적인구조조정에대해다시한번 검토해야할시점이다. 다만베이비붐세대인 50대연령층에서의자영업창업은경기가회복되면서활발해지 고있다. 이들은 5 인미만영세사업체로서도소매업, 음식숙박업등서비스업이대부분이 다. 다시말해대부분생계형서비스업에집중되어그만큼경쟁강도도높아도산의확률 도높다는것이다. 결국자영업자의빈곤화라는문제를야기할수있을것이다. 이들이 노동시장안에서연착륙할수있도록정책적지원을강화해야할것이다. 더이상미룰수없을만큼자영업의현주소는그야말로위기이다. 민생과직결된도소 매업, 음식숙박업등생계형서비스업의지원을위한육성방안을강구해야할것이다. 자 영업자에게맞춤형직업교육과훈련기회를제공하여빈일자리로의원활한이동을도모 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또한경기침체기에가장큰타격을입는자영업자의기초 체력을강하게다지는정책도강구되어야할것이다. < 참고문헌 > 김복순(), 경제위기최일선에놓인영세자영업자의일자리추이및시사점, 노동 리뷰 3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외 (), 자영업노동시장연구 ( Ⅰ) : 자영업의변화추이와특성, 한국노동연구원. (), 자영업노동시장연구( Ⅱ) : 노동시장정책과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18_ 노동리뷰 년 10월호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   * 이연구내용은집필자의개인의견이며한국은행의공식견해 와는무관합니다. 따라서본논문의내용을보도하거나인용 할경우에는집필자명을반드시명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과장 ( 전화 : 02-759-5548, E-mail : kwpark@bok.or.kr) ** 한국은행금융경제연구원거시경제연구실장 ( 전화 : 02-759-5438, E-mai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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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3130B3E2494D44BCBCB0E8B0E6C0EFB7C2BAB8B0EDBCAD2E687770>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 결과 분석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Ⅰ. IMD 세계 경쟁력 평가 결과 IMD의 2010년 세계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97년 조사 이후 최고 수준인 23위를 기록(전년도 대비 4단계 상승) * 2010년에는 전년도 대상국(총 57개국)에 아이슬란드가 추가(총 58개국) ㅇ G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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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C1B6BBE7BFF9BAB85F35BFF9C8A328C3D6C1BE292E687770>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최근 미국 경제동향 및 향후 통화정책 전망 목 차 Ⅰ. 검토 배경 Ⅱ. 최근 미국의 경제지표 Ⅲ. 미국 통화정책 전망에 대한 시장 평가 Ⅳ. 향후 전망 및 시사점 Ⅰ 검토 배경 미국 경제지표 부진 15년도 들어 미국 주요 경제지표 실적은 혼조세 시현 - 14년도 경기회복을 견인한 소비 및 제조업 관련 지표 실적은 전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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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BFF931C0CFC0DA2E687770> 하는측면이없지않다. 최근전파법, 시행령등의개정논의를통해비면허주파수의유연한활용을위한환경구축이어느정도이루어질수있을것이라기대되고있기는하지만, 여전히특정비면허주파수를특정용도에만국한하는것이기본방향으로자리잡고있고, 영국의 spectrum commons 모델에견줄만한, 주파수공유를통한효율성증대의노력이다소미온적인상황이라는점은적지않이아쉬운부분이다. 비면허주파수에대한정확한수요예측과주파수공유기술개발을촉진하고이를담아낼수있는환경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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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2006 20대 총선 결과 관련 여론조사 2016. 5. 차 제1장. 조사 개요 1. 조사 목적 4 2. 주요 조사 내용 4 3. 조사 설계 5 4. 응답자 특성 6 제2장. 요약 1. 노동개혁, 고용 문제 해결 도움 정도 8 2. 노동개혁 추진, 지지후보 및 정당 결정 영향 정도 9 3. 지지후보, 정당 선택 시 가장 도움을 받은 매체 9 4. KBS MBC 등 공영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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