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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통권제 141 호 CONTENTS 노동포커스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성재민 ) / 3 특집 217 년고용전망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동향분석실 ) / 7 이슈분석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 김종욱 ) /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 김복순 ) / 년여성노동시장평가 ( 윤자영 ) / 66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오상봉 ) / 8 편집위원위원장 : 성재민위원 : 김근주, 김세움, 김승택오계택, 오상봉, 이경희이규용, 이정희, 장지연조성재, 정흥준, 황덕순 노동리뷰 12월호, 통권제141호발행인 : 방하남발행처 : 한국노동연구원주소 : 세종특별자치시시청대로 37 세종국책연구단지경제정책동우편번호 : 3147 전화 : 인쇄인 : 정덕순인쇄처 : 거목정보산업 ( 주 ) 인쇄 : 216년 12월 1일발행 : 216년 12월 5일등록번호 : 세종라 11 등록일자 : 21년 7월 3일정가 : 6,원 노동판례리뷰 /99 주요노동동향 /119 노동리뷰 목차색인 /147

3 노동포커스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성재민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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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노동포커스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성재민 * 1) 216년노동시장은경기둔화, 구조조정, 5대취업자증가폭둔화로요약될수있다. 216년한국경제는건설업만호황을누리고있을뿐, 전반적으로경기둔화양상을보이고있다. 여기에더해총선이후조선업을중심으로구조조정논의가본격화되면서제조업취업자증가폭이급격히둔화되었고, 급기야 7월부터는감소로돌아섰다. 이에따라 216년 1월전년동월비 339 천명증가로시작한취업자증가폭은 1월 278천명증가로둔화된상태이며, 216년 1~1월평균도 296천명증가에불과한모습이다. 인구변동도중요하였다. 국제금융위기이후취업자수증가의주된원인이되었던베이비부머가 5대중반 ~6대초반으로이동하여은퇴연령대에접어든것도취업자수증가폭둔화에중요한역할을하였다. 그러나청년층은여전히노동시장활동이활발하였다. 특히 2대졸업생을중심으로노동시장진입이활발하였는데, 안좋은경제여건때문에취업자와실업자 ( 통계정의상구직활동을활발히할경우에만실업자로분류된다 ) 가동시에증가하는모습이나타났다. 수치로보면, 2 대졸업생은노동시장에서활동하지않는비경제활동인구가 216년 1~1월전년동기간대비 7.4% 나감소한반면, 고용률은.5%p 증가한 71.6%, 실업률은.8%p 증가한 9.7% 를보였다. 구직활동은활발하였지만녹록지않은노동시장상황으로모두취업할수는없었던상황은실업자증가로이어져 2대실업률은 1~1월평균기준 2년이래가장높은 1.1% 로나타났다. 올해노동시장의또다른특징은자영업증가이다. 임금근로자증가폭은국제금융위기를빠져나온이후최저수준인 216년 1월전년동월대비 158천명까지떨어진반면, 자영업자는 8월부터증가로전환되어 1월까지 3개월째증가폭을늘리고있다. 경기가둔화되면일자리가부족해창업으로내몰리거나, 한계상황에처한자영업자들이일자리부족으로버틸수밖에없는상황에서자영업이증가할수있다. 현재의모습이이런상황이라면, 지금나타나는자영업증가는가계부채악화요인이자일자리질에적신호가될가능성이높다. * 한국노동연구원동향분석실장 (seongjm@kli.re.kr). 3

6 이번호 노동리뷰 는이상과같은전반적인노동시장상황에대한평가와 217년전망을담은원고와함께청년, 여성, 고령층, 자영업자로나누어각집단별노동시장상황을담은네편의원고로구성하였다. 좀더세부적으로주요집단의노동시장상황을분석하기위한기획이었다. 청년, 여성원고는 216년노동시장상황을중심으로다루고있으며, 고령층원고는최근몇년간증가한고령층일자리의특성을분석하고있다. 자영업원고는왜자영업이어려운지를매출둔화, 임대료문제등으로나누어분석한내용을담고있다. 현재의경기둔화는내년상반기까지이어질가능성이높다. 한국은행을비롯한여러연구기관에서대체로상반기가낮고하반기에회복흐름을보이는상저하고의경제성장흐름을전망하고있다. 이와같은흐름이노동시장에도영향을미쳐내년상반기는올해와유사하게취업자수증가폭둔화, 실업률증가흐름이이어질가능성이높으며, 예상대로경기가하반기에회복흐름에들어선다면노동시장상황도나아질것이다. 그러나하반기에는나아진다는경기전망이세계경제가좋은경기흐름을보이고있다는전망에근거하고있다는점에서불확실성도크다. 217년초에는조선업을필두로한구조조정으로실업자가올해보다더많이증가할가능성이점쳐지고있다. 청년층의구직어려움도지속될가능성이높다. 217년이경제활동의주축을담당하는 15~64세인구증가의마지막해가될가능성이높아노동시장의활력도떨어질가능성이높다. 불확실성이큰경제상황을볼때국회와정부가상반기경제상황을면밀히검토할필요가있으며, 경기둔화에서빠져나오기위한재정대책과구조조정의고통을줄이기위한실업및일자리대책도준비되어있어야할것이다. 국제금융위기이후각종지표로볼때양극화와불평등이다소완화된상황인데, 이는이기간제조업일자리증가와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무상보육실시등재정지출이확대된영향이큰것으로분석되고있다. 그러나메르스로전년도보건업취업자수증가폭이매우작았던영향으로보건, 사회복지서비스업고용이예년의증가폭을이어간것처럼보일뿐, 사회복지서비스업고용증가에서큰역할을했던어린이집증가가포화상태에도달해내년에는올해와같은증가는불가능할것이다. 제조업일자리감소가지속된다면, 다시각종지표가나빠질가능성이높아질것이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의과제는대부분중장기적으로지속되어온것들이다. 수출의낙수효과는약화된지오래이고, 내수규모를키우는것이중요하다는목소리는있지만정책의주안점이이방향으로이동한적은없었다. 분배를바로세우는것도중요하지만재원마련에막혀큰진전은없었다. 내년은대선의해다. 내년에는다시새로운방향에서해결책을내놓기위한백가쟁명이있을것이다. 노동리뷰 에서도다양한중장기이슈를가지고독자여러분을찾아뵐것을약속드린다. 4

7 특집 217 년고용전망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동향분석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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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17 년고용전망 특집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동향분석실 Ⅰ. 216 년노동시장개관 216년 1 1월평균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296천명증가하여 215년 (1 1월평균 326천명 ) 에미치지못하는수준을보였다. 이러한둔화추세는그동안인구구조측면에서취업자수증가와관련하여큰역할을했던 5대인구증가의둔화와함께, 올해들어분명해진 ( 건설업을제외한 ) 경기둔화와제조업구조조정의영향이반영된것이다. [ 그림 1] 취업자수및고용률증감추이 1 ( 단위 : 천명, %p,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증감 ( 좌축 ) 고용률증감 ( 우축 ) -1.5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

10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15 세이상 15~ 64 세 연도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1 월 ~1 월 1~1 월 ~1 월 ~1 월 생산가능인구 41,582 42,96 42,513 43,17 42,63 42,474 42,981 43,389 ( 증가율 ) ( 1.3) ( 1.2) ( 1.) ( 1.2) ( 1.3) ( 1.) ( 1.2) (.9) 경제활동인구 25,51 25,873 26,536 26,913 25,852 26,538 26,912 27,249 ( 증가율 ) ( 1.6) ( 1.5) ( 2.6) ( 1.4) ( 1.3) ( 2.7) ( 1.4) ( 1.2) 취업자 24,681 25,66 25,599 25,936 25,31 25,584 25,91 26,26 ( 증가율 ) ( 1.8) ( 1.6) ( 2.1) ( 1.3) ( 1.4) ( 2.2) ( 1.3) ( 1.1) ( 증가수 ) (436) (386) (533) (337) (348) (554) (326) (296) 참가율 ( 남성 ) (73.3) (73.2) (74.) (73.8) (73.2) (74.1) (73.9) (73.9) ( 여성 ) (49.9) (5.2) (51.3) (51.8) (5.2) (51.4) (51.8) (52.1) 고용률 ( 남성 ) (7.8) (7.8) (71.4) (71.1) (7.7) (71.4) (71.1) (71.) ( 여성 ) (48.4) (48.8) (49.5) (49.9) (48.8) (49.6) (49.9) (5.2) 실업자 ,2 1,42 실업률 ( 남성 ) ( 3.4) ( 3.3) ( 3.6) ( 3.7) ( 3.4) ( 3.6) ( 3.8) ( 3.9) ( 여성 ) ( 3.) ( 2.9) ( 3.5) ( 3.6) ( 2.9) ( 3.6) ( 3.7) ( 3.7) 비경활 16,81 16,223 15,977 16,15 16,212 15,936 16,69 16,14 ( 증가율 ) (.8) (.9) (-1.5) (.8) ( 1.2) (-1.7) (.8) (.4) 참가율 ( 남성 ) (77.6) (77.6) (78.6) (78.6) (77.5) (78.6) (78.7) (78.9) ( 여성 ) (55.2) (55.6) (57.) (57.9) (55.5) (57.) (57.8) (58.3) 고용률 ( 남성 ) (74.9) (74.9) (75.7) (75.7) (74.8) (75.7) (75.7) (75.7) ( 여성 ) (53.5) (53.9) (54.9) (55.7) (53.8) (54.9) (55.6) (56.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16년 (1 1월평균 ) 고용률은.1%p 증가한 6.4% 를기록했다. 여성의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3%p 증가해 5.2% 를보인반면, 남성고용률은.1%p 감소해 71.% 에그쳤다. 15~64세인구고용률은.3%p 증가해 66.% 를기록했다. 한편, 실업자는 4천명늘어났으며, 실업률도 3.8% 로전년동기대비.1%p 증가하였다. 이추세대로라면 216년실업률은 3.7% 정도를보일가능성이높은데, 국제금융위기에서빠져나 8

11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온 21 년 3.7% 를기록한이후가장높은수준이다. 특히청년실업률이 216 년 1~1 월평균 1.1% 로전년동기대비.8%p 증가하였다. [ 그림 2] 15 세이상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세이상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취업자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3] 실업자및실업률추이 ( 단위 : 천명,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실업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9

12 이러한청년층실업의양상은실업기간이 6개월이상인장기실업자현황에서도관찰된다. 216년 1 1월평균장기실업자는 13천명으로이들중 56천명 (43.1%) 가량이 15 29세청년층으로나타났다. 215년과는달리 2월과 8월장기실업자증가가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는데해당기간이대졸자들의졸업기간인것이주목할만하다. [ 그림 4] 연령계층별장기실업자현황 ( 단위 : 천명 ) 전체 15~29 청년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Ⅱ. 216 년노동시장부문별평가 1. 2 대졸업생중심으로청년층취업자, 실업자동시증가 216년청년층 (15~29세) 은취업자와실업자모두크게증가한반면비경제활동인구는꾸준히감소했다. 216년 1 1월평균청년층취업자는 58천명증가하였는데, 216년 6월 131천명증가를기점으로점점그증가폭이줄어드는모습이다. 실업자는 1 1월평균 44천명증가하였으며이는 215년같은기간증가폭 (15천명 ) 에비해 2배가넘는수치이다. 이와같은취업자, 실업자동시증가는각각 66천명, 37천명증가한 2대후반 (25 29세) 에서주로나타났다. 1

13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5] 청년층 (15~29 세 ) 취업자, 실업자증감 ( 좌축 ) 및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 ( 우축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증감실업자증감비경활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6] 2 대청년층졸업생 / 재학생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15 2 대졸업 2 2 대재학 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비경활증가율실업률 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비경활증가율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졸업여부로보면, 위와같은현상은졸업생중심으로나타났다. 특히 2 대졸업생비경제활 동인구증가율이 3/4 분기들어 -7.4% 를보였다. 고용률은 1 1 월평균.5%p 증가하였고, 216 년 2 대졸업생의 1 1 월평균실업률은 9.7% 로전년동기대비.8%p 증가하였다. 2 대고졸 11

14 취업자는주로음식숙박업, 제조업에서증가한반면, 2대 4년제대학졸업생은주로출판, 영상및정보서비스업과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증가하였다. 2대재학생은인구가감소한영향으로취업자가소폭감소하였다. 그러나실업률은지속적으로높게나타났는데 (1 1월평균 12.1%), 이는졸업을유예하면서구직활동을하는영향의반영인것으로풀이된다. 2. 핵심연령층 (3~4 대 ) 취업자감소및 5 대취업자증가폭둔화 국제금융위기이후취업자증가세를이끌어오던 5대취업자증가폭이 215년 1 1월평균 (151천명 ) 에비해큰폭으로줄어든 9천명증가로축소되었다. 이는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의연령대가 5대중반부터 6대초반으로넘어가면서 5대인구증가가둔화된영향을받은것이다. 이와같은 5대인구증가폭감소는당분간지속될현상이기때문에, 향후우리나라전체적인취업자수증가폭도이영향을받아축소될전망이다. 이들이 6대에진입하면서 6세이상인구증가폭이커지고는있지만, 은퇴연령대라는특성상인구증가폭만큼취업자수가늘지는않기때문이기도하다. < 표 2> 연령계층별취업자수증감 연도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1 1~1 월 ~ ~1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수 ~ ~1 생산가능인구증감 ~ ~1 전체 , ~29 세 , 세 대 , ~24 세 , ~29 세 , 대 , ~34 세 , ~39 세 , 대 , 대 , 세이상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2

15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7] 5 대이상중고령층인구및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대인구증감 5 대취업자증감 6 대인구증감 6 대취업자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8] 3 대남성 ( 상 ) 과여성 ( 하 )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증감제조업건설도소매숙박음식금융보험 취업자증감제조업도소매금융보험공공행정교육서비스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3

16 3대와 4대는인구감소영향으로취업자수가각각 35천명, 25천명감소하였다. 3대는여성은증가했으나남성취업자수가감소했다. 여기에는제조업취업자감소가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3대초반남성취업자는제조업에서 216년 1 1월평균 38천명감소했으며, 3 대후반에서는평균 12천명가량의제조업취업자가감소했다. 한편 4대남성의경우 1 1월평균제조업취업자 13천명증가를기록했는데, 이러한증가는 3/4분기들어다시 32천명감소로전환되며 3대남성과비슷한모습을보여주고있다. 4대여성은금융보험업, 보건복지업에서각각 26천명, 16천명의취업자가증가했지만도소매및음식숙박업에서 47천명, 제조업에서 14천명감소하며전체 11천명의취업자가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3. 상용직증가폭둔화및자영업자증가전환 종사상지위로보면그동안임금근로자증가를주도해왔던상용직증가폭축소가크게나타났다. 상용직은 216년 1 1월평균 49천명증가했지만, 216년 1/4분기 518천명, 2/4분기 457천명, 3/4분기 316천명증가로증가폭이빠르게둔화되고있다. 제조업구조조정의여파로제조업상용직근로자가감소 (3/4분기 -82천명 ) 하는것이특히중요하게작용하고있다. 또한일용직도도소매업 (1 1월평균 74천명 ) 에서크게감소한영향으로 1 1월평균 11천명감소하였으며, 이는전연령대에서관찰된현상이다. 한편, 임시직은 215년하반기이후등락을반복하며 216년증가세를지속하고있으며, 특히은퇴연령대인 6대이상에서크게증가하고있다. < 표 3> 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현황 연도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1 월 1~1 월 ~1 월 ~1 월 전체 임금근로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4

17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9] 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 그림 1] 비임금근로자종사상지위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연도. 15

18 215년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큰폭의감소로전체비임금근로자감소가한동안지속되다가 216년상반기이후자영업자모두증가로전환되었다. 216년 1 1월평균으로봤을때는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의경우 33천명감소,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의경우 12천명증가하지만비교적최근인 3/4분기의경우각각 1천명, 51천명증가 1) 를기록하며최근으로올수록자영업자증가경향이더욱크게관찰되고있다. 최근의자영업자증가를좀더세부적으로살펴보면, 연령별로는은퇴연령인 6대이상연령층에서자영업자가크게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16년 1 1월평균으로는 33천명증가를기록하였지만 3/4분기에는 54천명증가하였으며, 숙박음식 (14천명 ), 부동산임대 (14천명 ) 업에서주로증가하였다. 산업별로는가장많은자영업자가분포되어있는음식숙박업 (1.4%) 및도소매업 ( 약 21.3%) 에서 3/4분기각각 39천명, 24천명증가하면서최근자영업자증가를이끌고있다. 건설업경기호조로인한부동산및임대업또한 3/4분기 26천명의취업자증가를보였다. 한편상용직임금근로자의감소가나타난제조업부분에서자영업자가증가하고있는것도눈에띈다. 1 1월평균으로는 13천명, 3/4분기평균으로는 24천명증가로 215년 3/4분기제조업자영업자감소의기저효과까지더해져최근들어가파른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 그림 11] 자영업자연령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전체자영업자증감 15~29 청년 3 대 4 대 5 대 6 대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 농업및광업을제외한다면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3/4 분기에 1 천명증가,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91 천명증가. 16

19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표 4> 자영업자산업별취업자수증감현황 1 1 월평균 /4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216 2/4 분기 216 3/4 분기 전체 [A,B] 농림어업및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1-1 [E] 하수및환경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 [N] 사업시설서비스업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및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 제조업고용감소폭확대 산업별로보면제조업에서구조조정, 수출부진의영향으로고용이큰폭의축소 (7월부터) 를보이는한편, 지난해하반기부터이어진건설경기호조에따른건설업취업자증가전환 (8월부터 ), 자영업자증가전환에따른서비스업취업자수증가폭확대가올해나타나고있는주된특징이다. 제조업은올해상반기고용증가폭이점차축소되어지난 7월부터상용직을중심으로고용감소폭이점차커지는중이다. 216년 3분기제조업상용직은전년동기대비 83천명감소하여지난해동기 168천명증가한것과는큰대조를보였다. 17

20 < 표 5>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214 1~ ~ ~1 취업자전체 농림어업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2] 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 ' ' 전산업생산증가율 ( 우 ) 제조업 서비스업 건설업 농림어업 -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산업생산지수, KOSIS. 연령별로보면, 제조업취업자중약 7% 를차지하는 4대이하에서고용감소가크게나타난반면, 5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지난 3분기 76천명증가하였다. 조선업구조조정같은큰충격은어느연령대든피해가기어렵겠지만, 5세이상고령층은식료품, 의복제조업같은경공업이나, 비금속광물제조업 ( 시멘트등 ), 금속가공제품제조업같은건설업경기와관련이있는제조업종에서상대적으로젊은층에비해고용비중이높고, 상기업종들에서 5세이상 18

21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고령층은자영업으로일하는비중도높은편인데, 최근건설업경기가좋고제조업자영업증가도고령층중심으로나타났다는점을고려해보면, 연령대별다른고용증가양상은충분히나타날수있는현상으로추측된다. 직업별로는 4대이하연령층의제조업고용감소는주로생산직에서나타났다. 3분기에전년동기대비사무종사자와기능원종사자및장치 기계조작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에서각각 22천명, 2천명, 73천명, 49천명감소하였다. 반면, 5세이상고령층은기능원종사자에서지난 3분기 38천명증가하였고장치 기계조작종사자에서는 36천명증가하였다. [ 그림 13] 제조업취업자증감 ( 좌측 ) 생산지수증가율 ( 우측 ) 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 ' ' 제조업생산지수증가율 ( 원지수 ) 제조업취업자수증감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광업 제조업동향조사, KOSIS. 또한울산과경남지역조선업이포함된기타운송장비제조업비중은 215년 1월기준 29.8%, 25.7% 로높게나타났는데, 2) 최근두지역의취업자감소도뚜렷이나타나고있다. 조선업등의구조조정이슈가내년상반기까지제조업에서지속될가능성이높고, 수출부진, 제조업재고율증가, 금융위기이후평균가동률최저수준이이어지고있어당분간제조업고용부진이지속될것으로판단된다. 2)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215 년원자료. 19

22 < 표 6> 제조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분기 분기 분기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분기 분기 분기 216 1~1 월 제조업취업자전체 상용직 임시직 종사상지위별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성별 남자 여자 대 ~24세 ~29세 연령별 3대 대 대 세이상 ~9 명 사업체규모별 1~29명 명이상 사무종사자 직종별 장치, 기계조작및조립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4] 울산광역시및경상남도제조업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 ' ' '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2

23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5. 자영업증가에따른서비스업고용확대 올해 3 분기전년동기대비서비스업취업자증가폭은자영업자가증가전환하면서 214 년 1 분기이후최대치를기록했다 ( 전년동분기대비 43 천명증가 ). 서비스업취업자확대는제조 업고용둔화에따른노동시장의하방압력을일정부분상쇄하는역할을하고있다. [ 그림 15] 서비스업취업자증감 생산증가율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 ' ' 서비스업생산지수증가율 ( 우 ) 상용직 임시일용직 자영업자 서비스업취업자증감 -4. 자료 : 통계청, KOSIS., 서비스업동향조사, KOSIS. 215년이후서비스업여성취업자증가는 2만명에서횡보하는가운데, 크게둔화되었던남성취업자고용실적이올해들어개선되기시작하여지난 3분기에는전년동기대비 24천명증가했다. 자영업자의고용개선이서비스업고용증가폭확대의주요원인이며, 3~4대연령층의서비스업고용도증가하였다. 가장많이취업자수가증가한연령대는 216년 1~1월기준 55세이상고령층으로, 264천명이증가하여동기간전체서비스업취업자증가 341천명의약 78% 에해당되었다. 올해 1~1월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는음식 숙박업, 전문 과학 기술, 공공행정, 보건 복지업에서견조한취업자증가세가지속되고있다. 또한 214년 4월이후취업자감소가지속되어오던금융 보험업도올해하반기고용증가로전환된상태이며, 지난해 8월이후큰폭의취업자감소를보이던도소매업은올해서비스업고용시장을악화시키는주요인으로작용하였으나하반기들어감소폭을줄이고있다. 21

24 < 표 7> 서비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분기 분기 분기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분기 분기 분기 216 1~1 월 서비스업취업자전체 상용직 임시직 종사상 일용직 지위별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 성별 남자 여자 대 ~24세 ~29세 연령별 3대 대 대 ~59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8> 서비스업세부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214 1~ ~ ~1 서비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공공행정 국방등 교육서비스업 보건 사회복지등 예술 스포츠등 협회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2

25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6. 서비스업고령층 (55 세이상 ) 취업자주요산업및직종 앞서언급하였듯이최근고용동향은서비스업 55세이상고령층취업자증가가서비스업을포함한전체취업자증가를지탱하고있는형국이다. 서비스업고령층취업자는 216년 1~1 월기준 75.6% 가도소매업 (18.6%), 운수업 (12.3%), 음식 숙박업 (12.7%), 사업관리 지원업 (13.1%), 보건 복지업 (9.%), 단체 개인 수리업 (9.9%) 에종사하고있다. 최근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령층취업자증감추이를보면, 고령층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도소매업을제외하고앞서언급한산업에서올해고용증가가지속되는것을알수있다. 운수업의경우올해고용실적이전년동기대비 5천명증가에그쳤으나고령층에서는 36천명증가했다. 운수업고령층의고용증가는대체로시내버스나택시운전기사등육상여객운송업과택배혹은개인용달과같은소화물전문운송업에집중된것으로판단된다. 또한사업관리 지원업은청소원및환경미화원과경비원및검표원으로고령층취업자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으며, 보건 복지업은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도지역별노인복지센터의간병인직종의비중이높고고용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어올해에도해당직종을중심으로취업자가증가했을것으로예상된다. 3) 또한 1~1월전년동기대비고령층서비스업취업자증가 264천명중 26%(54천명 ) 가서비스직종이고 18.2%(48천명 ) 는단순노무직종으로이와같은추론을뒷받침한다. [ 그림 16] 서비스업세부산업별고령층 (55 세이상 ) 취업자규모변화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13 '14 '15 '16 운수업음식 숙박업사업관리 지원업교육서비스업보건 복지업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지역고용조사 원자료, 각연도. 3) 28 년에서 215 년까지통계청 지역별고용조사 원자료를활용하여소분류산업과직종으로구분하여살펴본결과본문에언급한직종으로고령층취업자증가추세가나타나고있다. 23

26 55 세이상고령층취업자는대부분재취업의형태로노동시장에유입되고있는데, 고용의 양적성장에비해서근로조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직종에편중되고있음을알수있다. 7. 건설업고용증가 215 년하반기부터건설업은제조업이나서비스업과는달리분양시장활성화에따라호황이 지속되고있다. 건설업고용은 215 년하반기이후고용부진이지속되었으나 216 년 8 월부터 [ 그림 17] 건설업취업자증감 생산증가율추이 2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 ' ' ' ' ' ' ' ' ' ' 건설업생산지수 건설업취업자증가 ' ' ' ' 건설업취업자증가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건설업경기동향조사, KOSIS. 24

27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증가로전환되어 5만명내외의고용증가를보이고있다. 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은 215 년말부터증가로전환되었으나, 일용직이 216년 8월들어서야증가로전환되면서건설업고용증가가시작되었다. 상용직은주로건설관련전문가에서증가했으며, 일용직은주로 55세이상고령층, 직종별로는단순노무종사자에서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분양시장이위축되더라도기분양물량공사가내년까지이어질것이므로, 증가로전환된건설업취업자증가세는내년까지지속될것으로예상된다. < 표 9> 건설업특징별취업자증감추이 연령별 직종별 분기 분기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 분기 분기 분기 분기 월 건설업취업자전체 대 대 대 대 ~59 세 세이상 전문가및관련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Ⅲ. 216 년하반기및 217 년고용전망 한국은행은 217년우리나라경제성장률연간전망치를 216년 1월에는 3.2% 로제시하였으나대내외경기변화에따라 4월수정전망에서는 3.% 로, 216년 7월에다시 2.9%, 가장최근인지난 1월전망에서는 2.8% 로하향조정하여발표하였다. 올해는세계교역이부진하여수출의존도가높은우리나라경기에악영향을미쳤으나신흥국과미국을중심으로수입수요가늘어날것으로내다보아경제성장에서수출기여도가점차상승할것으로내다보았다. 또한확장적거시경제정책등정부의노력으로내수기여도또한완만한성장세를보일것으로예상되어내년에도올해와비슷한수준의경제성장을보일것으로전망하였다. 215년하반기이후건설업은경제성장을견인하는역할을하고있다. 213년부터볼때 215년까지경제성장기여도가거의 % 에가까웠던건설업은 216년 3분기경제성장기여도 25

28 < 표 1> 한국은행 217 년경제전망 ( 단위 : %, 만명 ) 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연간상반하반연간상반하반연간 세계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민간소비 수출 취업자수 실업률 자료 : 한국은행보도자료, 각월. [ 그림 18] 경제성장률, 취업자증가율추이 ( 단위 : %,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 경제성장률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증가율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 경제성장률 ( 계절조정전기대비 ) -3. 취업자증가율 ( 계절조정전기대비 ) -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4 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은행, 국민계정, 각연도. [ 그림 19] 민간소비, 수출, 내수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43/4 '1 '2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재화수출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민간소비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경제성장률 ( 원계열전년동기대비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26

29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2] 경제성장기여도 ( 위 ) 및실질 GDP 증가율 ( 아래 ) 변화추이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4 '13 2/4 3/4 4/4 1/4 '14 2/4 3/4 4/4 1/4 '15 2/4 3/4 4/4 1/4 '16 2/4 3/4 농림어업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실질 GDP /4 '13 2/4 3/4 4/4 1/4 '14 2/4 3/4 4/4 1/4 '15 2/4 3/4 4/4 1/4 '16 2/4 3/4 실질 GDP 실질 GDP( 건설업제외 ) 자료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가.6% 로증가하였다. 또한올해 1~3 분기전년동기대비경제성장률은 2.9% 로건설업 GDP를제외하면평균 2.6% 까지하락하게되어올해경제성장률목표치인 3.% 도달성하기어려웠다. 217년에도건설경기상승세가지속될것으로보는견해도있으나한편으로는지난해와올해에신규분양된아파트가약 1만호에이르를정도로공급과잉이누적되고있어내년까지올해와같은호황이이어질지에관해서부정적인견해도있어건설경기방향에불확실성이존재한다. 하지만기분양물량의건설공사는내년하반기까지이어질것은분명하기때문에건설업취업자증가세는내년에도이어질것으로판단된다. 다만, 이같은경제전망은미국의트럼프대통령당선, 우리나라대통령선거등불확실성이존재한다. 중국에대한통상압력이실질화된다면중국으로중간재를수출하는우리나라제조업에도일정한타격이있을수있는한편, 공약대로미국의내수진작을위한 SOC 투자가집행되어실제내수가살아난다면우리나라수출에긍정적인영향을미칠수도있을것이다. 한국은행의경제전망시나리오에근거해볼때내년취업자증가는 284천명으로올해와비슷한규모의취업자성장이기대된다. 고용역시상저하고의형태로상반기에는 274천명 27

30 < 표 11> 한국노동연구원 216 년하반, 217 년고용지표전망 ( 단위 : %, 천명, 전년동기대비 ) 상반하반 p 연간 p 상반 p 하반 p 연간 p 경제성장률 세이상인구 43,331 43,519 43,425 43,71 43,93 43,82 경제활동인구 27,62 27,431 27,246 27,397 27,78 27,589 경제활동참가율 취업자 25,971 26,493 26,232 26,245 26,788 26,516 ( 증가율 ) ( 증감수 ) 실업자 1, ,14 1, ,72 실업률 고용률 비경제활동인구 16,269 16,88 16,179 16,313 16,15 16,231 주 : p 는전망치이고, 경제성장률은한국은행, 고용지표는동향분석실전망치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 한국은행, 216~17 년경제전망 보도자료. 증가할것으로보이며하반기에는 294천명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다만, 내년상반기까지조선업을중심으로제조업구조조정이슈가지속될것으로예상되고, 경기둔화양상도지속될것으로보여취업자수증가에하방압력으로작용할것이며, 이로인해장래성있는일자리가필요한청년층을중심으로실업자로의진입또한증가할것으로예상된다. 상반기실업률은금융위기이후가장높은 4.2% 를기록한후하반기에경기상황이좀더나아지면 3.6% 를기록하여 217년연간 3.9% 의실업률을기록할것으로보인다. 연간 3.9% 는경제위기이후가장높은실업률이다. 최근자영업자가증가하면서서비스업취업자증가가전체취업자수증가를지탱하는모습이다. 자영업자증가에는전년도동기의기저효과도일부반영되어있는한편, 최근경기상황의반영으로임금근로자증가세가급격히위축되면서대신자영업을창업하거나, 한계자영업자의퇴출이지연되는모습이나타나는것도원인인것으로판단된다. 이추세가내년까지지속되면고용의양적수준은유지되겠지만, 질적수준과가계부채에는적신호일것이다. 인구구조측면에서 5대인구는올해보다증가폭이더둔화되면서취업자수증가에한계로작용할것이다. 6세이상인구는크게늘겠지만, 은퇴연령특성상취업으로모두연결되지는않으며, 본문에서언급된것처럼저임금일자리를중심으로취업자증가세를이어갈것이다. 28

31 특집 : 216 년노동시장평가와 217 년전망 [ 그림 21] 실업자 ( 좌측 ) 및실업률 ( 우측 ) 변화추이 ( 단위 : 천명, %, 전년동월대비 ) 1, 실업자 ( 천명 ) 실업률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KOSIS. 한국은행의전망대로상저하고 ( 上低下高 ) 형태의경제성장이이루어진다면하반기에는노 동시장상황도개선되기시작할것으로보인다. 내년은그어느때보다노동시장상황에대한 면밀한검토가필요한한해가될것이다.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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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이슈분석 216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 김종욱 ) 216년고령층 (55~79세) 노동시장특징 ( 김복순 ) 216년여성노동시장평가 ( 윤자영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오상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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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이슈분석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김종욱 * 1) Ⅰ. 216 년청년층노동시장개관 216년 1 1월평균청년층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58천명증가하여 215년동기와동일한증가폭을보였다. 취업자증가폭은큰변화가없지만, 세부적인측면에서는 215년과 [ 그림 1] 청년층 (15 29 세 ) 취업자수성별및연령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남성 여성 2-24세 25-29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원 (jwkim@kli.re.kr). 33

36 비교해몇가지차이가나타났다. 215년에는 2대초반중심으로취업자수가증가했으나, 216년에는 2대후반을중심으로취업자수가증가하고있다. 여기에는일차적으로 215년까지증가하던 2대초반인구가 216년들어감소로전환된것과, 2대후반인구가 215년부터증가로전환된것이작용하였다. 고용률은 42.3% 를기록하면서 215년평균 (1 1월) 보다.8%p 증가하였다 세연령을제외한 2대청년층의고용률의경우, 전년동기대비.5%p 증가한 58.4% 를기록하였으며남녀고용률은각각.6%p,.5%p 증가해남성증가분이더컸다. 연령별로는 2대초반고용률이전년동기대비.1%p 하락한반면, 2대후반고용률은 1.%p 증가한 69.8% 를기록하였다. < 표 1> 주요고용지표추이 청년층 (15 29 세 ) 2 대 (2 29 세 ) 연도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1 월 ~1 월 1~1 월 ~1 월 ~1 월 생산가능인구 9,517 9,548 9,53 9,486 9,549 9,57 9,49 9,436 ( 증가율 ) (-.7) (.3) (-.5) (-.2) (.4) (-.4) (-.2) (-.6) 경제활동인구 4,156 4,124 4,255 4,335 4,12 4,263 4,339 4,442 ( 증가율 ) (-1.) (-.8) ( 3.2) ( 1.9) (-1.4) ( 3.5) ( 1.8) ( 2.4) 취업자 3,843 3,793 3,87 3,938 3,789 3,872 3,934 3,992 ( 증가율 ) (-.9) -(-1.3) ( 2.) ( 1.8) (-1.8) ( 2.2) ( 1.6) ( 1.5) ( 증가수 ) (-36) -(-5) ( 77) ( 68) (-71) ( 83) ( 62) ( 58) 참가율 ( 남성 ) (42.3) (42.) (43.5) (44.5) (41.9) (43.6) (44.5) (46.) ( 여성 ) (45.) (44.4) (46.) (46.9) (44.4) (46.1) (46.9) (48.1) 고용률 ( 남성 ) (38.7) (38.1) (38.9) (39.8) (38.1) (38.9) (39.8) (4.8) ( 여성 ) (42.) (41.3) (42.5) (43.2) (41.3) (42.5) (43.1) (43.8) 실업자 실업률 ( 남성 ) ( 8.6) ( 9.1) (1.5) (1.6) ( 9.1) (1.7) (1.7) (11.3) ( 여성 ) ( 6.6) ( 7.) ( 7.7) ( 7.8) ( 7.) ( 7.7) ( 8.1) ( 9.) 비경활 5,361 5,424 5,248 5,152 5,429 5,244 5,151 4,994 ( 증가율 ) (-.5) ( 1.2) (-3.2) (-1.8) ( 1.7) (-3.4) (-1.8) (-3.) 참가율 ( 남성 ) (62.6) (61.2) (62.4) (63.) (61.2) (62.5) (63.1) (64.2) ( 여성 ) (62.9) (62.) (63.8) (64.4) (62.) (63.9) (64.4) (65.8) 고용률 ( 남성 ) (57.3) (55.7) (55.8) (56.3) (55.7) (55.8) (56.4) (57.) ( 여성 ) (58.8) (57.8) (59.) (59.5) (57.9) (59.) (59.3) (59.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4

37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 그림 2] 2대초반 ( 상 ), 2대후반 ( 하 ) 생산가능인구, 취업자, 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취업자증가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인구증가율비경활증가율취업자증가율 한편, 실업자는 1 1월평균 45천명늘어났으며, 실업률도.8%p 증가한 1.1% 에이르렀다. 이는국제금융위기이후 1 1월평균으로는가장높은수치이면서동시에가장큰증가폭이다. 연령별로는 2대후반의실업문제가두드러졌는데, 실업자전체증가분의 8% 가넘는 37천명증가를기록했으며, 실업률또한 1.1%p 오른 9.4% 에이르렀다. 이는경기둔화양상이청년층노동시장으로까지영향을미쳤기때문이다. 35

38 [ 그림 3] 청년층 (15 29 세 ) 실업자연령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합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Ⅱ. 216 년 2 대청년층노동시장주요특징 1. 노동시장진입증가로인한취업자, 실업자동시증가 본장에서는실질적으로고용문제가더중요하다고할수있는 2대 (2 29세) 청년층에집중하여그들의특성을살펴보고자한다. 216년 2대청년층노동시장의가장큰특징을한마디로요약한다면노동시장진입증가로인한취업자, 실업자의동시증가이다. 노동시장진입증가는인구증가와비경제활동인구감소로설명할수있다. 전체청년층 (15 29세) 인구는 15 19세인구급감 (-14천명 ) 으로인해 54천명감소한것처럼보이지만, 이는대부분취학연령대인구의감소이며실질적으로청년층노동시장의주된구성원인 2대후반 (25 29세) 연령층의인구는 1 1월평균 5천명증가하였다. 한편, 2대비경제활동인구는급감하여 1 1월평균비경제활동인구증가율이 2.6% 에이르고있다. 이러한변화는 2대청년층의경제활동이이전에비해좀더활발해진것에기인한것으로그결과경제활동참여율이전년동기대비 1.3%p 증가하였으며, 경제활동인구는전년동기대비 2.4% 급증하였다. 36

39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 그림 4] 2 대 (2 29 세 ) 청년층취업자, 실업자증감및비경활증가율, 고용률, 실업률증감추이 ( 단위 : 천명, %p, %, 전년동월대비 ) 취업자증감 ( 좌축 ) 실업자증감 ( 좌축 ) 비경활증가율 ( 우축 ) 고용률증감 ( 우축 ) 실업률증감 ( 우축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5] 2대 (2 29 세 ) 청년층재학 휴학자인구, 실업자증감및비경제활동인구사유별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비경활증감실업자증감인구증감취업관련 ( 비경활 ) 정규교육기관통학 ( 비경활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7

40 이러한양상을조금더자세히알아보기위해 2대청년층을재학 휴학자와졸업 중퇴자로구분하여이들의노동시장특징을살펴보았다. 재학 휴학상태에놓인 2대의경우, 학령인구감소로인한비경제활동인구감소이외에별다른특징이관찰되지않았다. 애초에재학 휴학중취업자가 2대청년층취업자의 16.4%(216년 1 1월평균, 614천명 ) 수준으로노동시장에서차지하는비중이상대적으로작아인구급감이라는추세적인충격에크게좌우되어별다른특징이없는모습이다. [ 그림 6] 2 대 (2 29 세 ) 청년층졸업 중퇴자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천명, %, %p, 전년동월대비 ) 인구증가율취업자증가율고용률증감 비경활증감실업자증감취업자증감취업관련 ( 비경활 ) 쉬었음 ( 비경활 ) 진학준비 ( 비경활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8

41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반면, 졸업 중퇴자의경우인구가증가함에도불구하고비경제활동인구가 26천명감소 (3/4 분기 -7천명 ) 하며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늘고있는모습이다. 특히비경제활동인구사유별증감에서 3/4분기취업관련 1) 비경활이 28천명감소하였고, 쉬었음 또한 25천명감소하였다. 즉졸업생의노동공급은 216년들어더욱활발해져있는것으로보인다. 2. 학력별노동시장특징 2 대청년층을고졸이하, 초대졸이상으로구분하여해당학력별노동시장주요특징을살 펴보았는데 2) 몇가지차이가발견되었다. 우선고졸이하청년층은인구증가로인해발생하 < 표 2> 각연도 1 1 월평균 2 대초반 (2 24 세 ) 인구구성및구성비현황 고졸이하 고졸 : 인문계고 고졸 : 특성화고 초대졸대졸대졸이상 재학, 휴학, 중퇴 ( 단위 : 천명, %) 전체 ,436 2,684 (1.4) (5.4) (1.2) (18.7) (1.8) (.1) (53.5) (1.) ,485 2,655 (1.3) (5.4) ( 8.8) (18.) (1.6) (.1) (55.9) (1.) ,486 2,643 (1.2) (5.9) ( 8.) (17.5) (11.3) (.1) (56.2) (1.) ,54 2,663 (1.1) (6.1) ( 7.3) (17.5) (1.) (.1) (57.8) (1.) ,611 2,794 (1.) (6.2) ( 7.5) (18.1) ( 9.5) (.1) (57.7) (1.) ,78 2,948 (1.) (6.1) ( 7.7) (18.) ( 9.2) (.) (58.) (1.) ,734 3,31 (.9) (6.) ( 7.7) (17.7) (1.4) (.1) (57.2) (1.) ,665 3,8 (1.2) (7.6) ( 7.4) (17.4) (12.2) (.1) (54.1) (1.) ,617 3,8 (1.1) (9.) ( 9.5) (16.2) (11.6) (.1) (52.5) (1.) 주 : ( ) 안은연도별각학력대인구의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1) 비경제활동인구사유중취업관련학원통학과취업준비의합. 2) 졸업 중퇴자중중퇴자의비중이현저히낮기때문에순수졸업자만을분석대상으로하였다. 39

42 는노동시장의진입증가대부분이취업자증가로이어지는모습을보이고있다. 청년층고졸이하인구는 216년 1 1월평균 14천명증가하였다. 이는 2대초반 (2 24세) 에서고졸이하인구가증가했기때문인데, 전년동기대비 15천명증가를보였고그중에서도특성화고졸업자가 64천명 ( 구성비로는 2.1%p 증가 ) 증가하였다. 고졸자에대한취업활성화정책이본격적으로시작된 29년이후고졸자들이현재 2대초반연령대에다수분포되어있는것을감안하면해당정책의영향도일부반영되어최근고졸인구증가가나타나는것이라볼수있다. 물론, 대학졸업장의효용이과거에비해떨어진영향이나경기적인요소의반영도무시할수없다. [ 그림 7] 고졸이하 2 대 (2 29 세 ) 청년층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실업자증감취업자증감인구증감 취업자증감제조업 ( 취업자증감 ) 숙박음식업 ( 취업자증감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

43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한편, 216년 1 1월평균 2대고졸이하취업자가 83천명늘면서 2대고졸인구증가의대부분이취업자로흡수되었으며이에따라고용률도전년동기대비 1.4%p 증가하였다. 이들취업자중 42천명이음식숙박업에서증가했으며, 제조업으로도일부흡수되었다. 제조업취업자는 23천명증가했으며대부분이상용직 (216 년 1 1월평균 19천명 ) 이면서생산직 (2천명 ) 3) 이었다. 이로미루어보아최근업황이나쁘지않았던반도체 4) 혹은전자부품조립과관 [ 그림 8] 초대졸이상 2 대 (2 29 세 ) 청년층노동시장주요특징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비경활증감취업준비관련 ( 비경활 ) 육아 + 가사 ( 비경활 ) 쉬었음 ( 비경활 ) 비경활증감실업자증감취업자증감인구증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3)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7), 장치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8), 단순노무종사자 (9) 의합. 4) 통계청산업활동동향에따르면, 216 년 9 월까지 3 월을제외하고제조업생산지수기준평균 25.% 의전년동월대비증가를보인다. 41

44 련한생산직수요가고졸이하청년층쪽으로집중된것이라추측된다. 즉 216년 2대고졸이하청년층노동시장을요약하면고졸인구증가로인해발생한노동시장유입의증가가음식숙박업, 제조업등으로흡수되어상당수취업자로연결되면서고용성과측면에서매우안정적인모습을보여줬다고할수있겠다. 반면, 2대초대졸이상청년층은인구증가보다는비경제활동인구감소로인한노동시장진입증가가눈에띈다. 비경제활동인구가 1 1월평균 38천명감소 (3/4분기 -79천명 ) 하였고사유별로는 쉬었음 (3/4 분기평균 -25천명 ) 의감소가특징이다. 또한최근에는취업관련비경제활동인구도감소 (3/4분기 -17천명 ) 하여구직활동이활성화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이와같이 2대초대졸이상청년층에서도노동시장진입은활발해지고있지만, 고졸이하청년층과달리취업에성공하지못한실업자또한함께늘어나는모습을보인다는점이우려 < 표 3> 초대졸이상 2 대 (2 29 세 ) 청년층산업별취업자증감추이 1 1 월평균 /4 분기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분기별 216 2/4 분기 216 3/4 분기 전체 [A,B] 농림어업및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하수및환경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 [N] 사업시설서비스업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및복지서비스업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 1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2

45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되는부분이다. 1 1월평균취업자는 27천명증가 ( 고졸이하집단의경우 83천명 ) 했고그나마상반기꾸준했던취업자증가 (1 6 월평균 63천명 ) 때문에최근들어나타나는취업자감소 (1월 -6천명 ) 가희석된감이없지않다. 그러나이는 215년하반기큰폭의 2대초대졸이상취업자수증가 (7 12월평균 99천명 ) 의기저효과를감안했을때크게우려할점은아니라고볼수있다. 오히려 215년 1 1월평균 5천명의증가에불과했던실업자증가폭이 216 년들어 34천명으로확대되었다는점이주목해야할부분이라고할수있다. 산업으로보면초대졸이상 2대청년층은 216년 1 1월교육서비스업이 13천명, 제조업이 6천명감소하는등다수의산업에서취업자가감소하거나증가폭이축소되는가운데, 전문과학및기술서비스업에서고용이증가 (19천명 ) 했다. 한편실업자를이직사유별로살펴보면, 휴 폐업, 정리해고등이아닌자발적이직이증가하는특징 ( 이를테면, 작업여건등에대한불만족 1천명증가등 ) 이나타났다. 이와같은자발적이직증가는경기둔화로청년이입직할만한일자리가부족해생긴현상으로풀이된다. 정리하면, 노동공급측면에서고졸이하, 초대졸이상 2대청년층모두노동시장으로의진입이증가하고있는점은동일하지만, 전자는인구증가분이거의그대로취업으로연결되고있으며, 후자는취업으로연결되지못하고실업상태로남는비중도상당하다는차이가있다. 다만, 고졸이하 2대청년들의경우제조업취업자도늘었지만, 음식숙박업으로의유입이커상대적으로저임금노동시장으로의유입이두드러진특징인것으로추론된다. 이러한변화의결과로고졸이하 2대청년층의고용률은 216년 1 1월평균 1.4%p 증가, 실업률은.1%p 증가한반면, 같은기간초대졸이상 2대의고용률은전년동기대비.3%p 증가, 실업률은 1.1%p 증가를나타냈다. 3. 장기실업자증가와구직경로의변화 실업의증가는장기실업의증가로이어지고있다. 216년 1 1월장기실업자는 13천명에이르고이중 55천명 (43.1%) 이청년 (15 29세) 장기실업자에해당한다. 또한전체장기실업자증가의 57.6%(19천명 ) 가청년층의장기실업자증가였다. 이는청년층이노동시장으로의신규진입이나재진입측면에서더욱어려워져오랫동안구직활동만을하고있는사람이늘어나고있음을의미한다. 청년층내에서는장기실업자구성비가가장높은 2대후반 (216년 1 1월평균 38천명, 67.9%) 연령층에서증가폭 (15천명, 216년증가분의 72.5%) 또한가장컸으며, 학력별로는 2 대초대졸이상집단에서전년동기대비 14천명의장기실업자가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장기실업자증가가집중되고있는초대졸이상 2대의교육계열별증감현황을살펴보면, 이공계보 43

46 < 표 4> 2대 (2 29 세 ) 청년층장기실업자현황및증감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현황 (1 1월평균 ) 증감 (1 1월평균 ) 전체 ( 구성비 ) (1.) (1.) (1.) (1.) (1.) (1.) 2 24세 연령별 ( 구성비 ) (25.9) (33.1) (29.8) (52.) (56.3) (24.) 25 29세 ( 구성비 ) (73.1) (65.6) (67.9) (15.) (31.3) (72.5) 고졸이하 ( 구성비 ) (21.9) (16.5) (19.2) (82.5) (.) (22.8) 학력별 5) 초대졸이상 ( 구성비 ) (79.6) (82.3) (81.3) (22.5) (1.) (75.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9] 216 년 1 1 월평균 2 대 (2 29 세 ) 청년층장기실업자학력별현황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 고졸이하 8 천명 (19%) 인문사회공학예체능기타인문계고특성화고 9 초대졸이상 39 천명 (83%) 주 : 기타에는교육 사범계, 자연계, 의학계가포함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다는인문사회계를졸업한 2 대의장기실업자증가가컸다 (216 년 1 1 월평균 11 천명 ). 만약위와같은장기실업자증가경향이더욱심해져잠재적인구직단념, 혹은장기적인 5) 순수졸업자만을대상으로하여전체합계와다를수있다. 44

47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경제활동미참여로이어진다면이는더큰문제가아닐수없다. 2대청년층구직단념자 6)7) 의경우 214년부터통계기준이변경되어시계열이매우짧기는하지만 216년 1 1월평균 3 천명증가로전년동월대비거의동일한수준이었고, 함께살펴보아야할장기비경활자 8) 는전년동기대비 43천명감소하면서장기실업이그대로노동시장으로의이탈이나취업단념으로까지이어지고있지는않은모습이다. < 표 5> 각연도 1 1 월평균 2 대 (2 29 세 ) 청년층실업자구직경로현황 공공직업알선기관 9) ( 단위 : 천명, %) 민간직업알선기관 1) 대중매체학교, 학원친척, 친구기타전체 (9.8) (5.4) (61.) (5.3) (17.) (1.6) (1.) (1.2) (6.2) (63.6) (3.7) (15.) (1.3) (1.) (11.1) (8.1) (61.2) (3.9) (14.3) (1.4) (1.) (11.4) (11.4) (58.9) (4.7) (12.2) (1.4) (1.) (14.5) (13.) (55.2) (5.5) (1.3) (1.5) (1.) (16.2) (12.7) (56.3) (3.9) (9.7) (1.2) (1.) (17.4) (17.7) (53.4) (3.) (7.8) (.7) (1.) (22.2) (21.9) (44.5) (2.8) (8.) (.6) (1.) (28.) (2.2) (38.5) (2.9) (1.) (.4) (1.) 주 : 경제활동인구조사항목중 주된구직경로 에대한복수응답중첫번째응답기준임. ( ) 안은연도별각구직경로의구성비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 비경제활동인구중취업의사와가능성이있으나노동시장적사유로지난 1 년간구직경험이있지만자신에게맞는일거리를찾지못해지난 4 주간구직활동을하지않은사람을뜻한다. 7) 통계청기준변경으로 214 년부터시계열이존재한다. 8) 이직기간이 6 개월이상되었지만경제활동에참여하고있지않은자를뜻한다. 9) 공공직업알선기관에는중앙노동관서, 워크넷 (Work-Net), 지방정부가운영하는취업지원센터가포함된다. 1) 민간직업알선기관이란온 오프라인상의취업알선서비스를제공하는민간단체를의미한다. 45

48 한편이들은실업상태를벗어나기위해서선택하는구직의경로를변경하는모습도보였다. 과거주된구직경로가대중매체를통한것이었다면, 최근으로올수록공공 민간직업알선기관을통한구직이늘어나고있다. 특히공공직업알선기관을구직의경로로이용하는 2대청년실업자가 28년 1 1월평균 29천명 (9.8%) 에서 216년동기간평균 118천명 (28.%) 으로늘어났다. 같은기간대중매체를통한구직은 18천명 (61.%) 에서 163천명 (38.5%) 으로여전히많은청년실업자가구직의경로로이용하는것으로나타났지만그빈도나비중이상당히줄어든모습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양상은학력별로다소상이한형태로확인되는데, 먼저고졸이하 2대청년실업자의경우공공 민간취업알선기관을통한구직비율이시간이지남에따라서서히증가하고있으며, 특히민간직업알선기관의구직경로구성비가크게증가한것을확인할수있다. 반면, 초대졸이상 2대의경우, 공공 민간취업알선기관의전체구직경로에서차지하는비중이 214년이후폭발적으로증가했으며 216년 1 1월평균기준으로전체합이 6% 가넘는비율로직업알선을구직의경로로활용하고있었다. [ 그림 1] 각연도 1 1 월평균 2대 (2 29 세 ) 청년층실업자학력별구직경로중직업알선비중추이 ( 단위 : %, 전년대비 ) 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고졸이하초대졸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이상 공공 ( 고졸이하 ) 민간 ( 고졸이하 ) 공공 ( 초대졸이상 ) 민간 ( 초대졸이상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위와같은 2 대청년장기실업자증가와직업알선기관이용증가는최근늘어나고있는청 년층에대한취업지원정책의결과로서나타났을가능성이있다. 최근청년실업의대책으로 46

49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활용되고있는정책들이직업교육과직업알선을연계하여제공하는경우가많고이기간이최장 1년정도유지되기때문이다. 또한가지생각해볼수있는것이주로온라인상에서이루어지는취업정보의난립현상이다. 취업관련정보가청년실업자의초미의관심사로떠오르면서역설적이게도이제는정확한양질의정보를선별하는것자체가청년층에게일종의큰비용으로다가올수있다. 이같은비용을명목상으로는치르지않으면서도원하는정보를비교적쉽게습득하는방법으로온 오프라인의취업알선서비스를이용하거나공공기관의취업지원프로그램을이용할유인이증가했을가능성도있다. Ⅲ. 맺음말 각기관들의내년도경제전망이현재보다크게나아질가능성이없는것으로발표되면서, 거시경제적인충격에취약할수밖에없는청년층에대한관심은어느때보다큰상황이라할수있다. 특히 216년청년실업자의기록적인증가와청년실업률상승등부정적인노동시장상황은앞으로이들의고용전망을어둡게하고있는현실이다. 그러나청년층내부의변화가모두다부정적인것만은아니다. 실업자의증가는당연히노동시장여건이악화되어구직자가취업으로까지연결되지못했기때문에발생한현상이겠지만, 2대후반인구증가와청년층전체의비경제활동인구감소로인해노동시장진입이증가하여촉발된영향도있었다. 또고졸이하 2대청년층의경우생산가능인구증가로나타난추가된노동시장진입이제조업과음식숙박업취업자증가로이어짐을확인할수있었다. 2대초대졸이상청년층은과거에비해취업관련, 단순히쉬는비경제활동인구가줄어들면서적극적인구직활동에나서고있으며노동시장여건이어려워실업이점점증가하고는있지만그렇다고구직자체를단념하거나장기적인비경제활동상태를유지하는모습은보이지않았다. 또한청년층은기존의구직경로에변화를주는모습도보였는데, 과거에비해공공이나민간에서제공하는직업알선서비스를적극적으로이용하면서어려운국면을벗어나고자시도하고있었다. 47

50 < 부표 1> 2 대 (2 29 세 ) 청년층학력 산업별취업자현황 월 고졸이하 월 월 월 ( 단위 : 천명, %, 전년대비 ) 초대졸이상 월 월 전체 ,342 2,378 2,45 [A,B] 농림어업및광업 [C] 제조업 [D] 전기, 가스, 수도 [E] 하수및환경 [F] 건설업 [G] 도매및소매업 [H] 운수업 [I] 숙박및음식점업 [J] 출판, 영상, 방송통신 [K] 금융및보험업 [L] 부동산및임대업 [M] 전문과학 [N] 사업시설서비스업 [O] 공공행정 [P] 교육서비스업 [Q] 보건및복지서비스업 ( 2.6) ( 1.7) ( 1.5) (.7) (.6) (.5) (28.2) (29.3) (29.1) (15.2) (16.2) (15.8) (.1) (.4) (.2) (.2) (.3) (.4) (.1) (.) (.2) (.4) (.2) (.2) ( 3.9) ( 3.7) ( 3.7) ( 3.4) ( 3.) ( 2.8) (21.6) (2.1) (17.9) (13.9) (14.2) (14.1) ( 2.8) ( 2.7) ( 2.6) ( 1.9) ( 1.8) ( 2.1) (12.8) (13.2) (17.5) ( 7.3) ( 7.4) ( 7.8) ( 1.4) (.8) ( 1.3) ( 6.6) ( 6.4) ( 6.5) ( 2.) ( 1.9) ( 1.5) ( 4.4) ( 3.6) ( 3.6) (.5) ( 1.1) (.8) (.8) (.9) ( 1.1) ( 2.7) ( 4.3) ( 3.1) ( 7.8) ( 7.6) ( 8.3) ( 4.4) ( 4.6) ( 4.6) ( 4.8) ( 4.1) ( 3.9) (.7) (.9) (.5) ( 2.8) ( 2.5) ( 2.7) (.8) (.9) (.9) (1.4) (1.9) (1.3) ( 7.7) ( 7.) ( 6.3) (14.4) (14.4) (14.4) 48

51 이슈분석 : 216 년청년층노동시장특징 < 부표 1> 의계속 [R] 예술, 스포츠, 여가 [S] 협회, 단체, 수리 기타 월 고졸이하 월 월 월 초대졸이상 월 월 (1.8) (2.) (2.2) (1.8) (2.5) (2.7) (6.1) (5.4) (6.1) (3.5) (3.3) (3.) 1 (.) (.) (.) (.) (.) (.) 주 : ( ) 안은각산업별취업자가전체연도별취업자에서차지하는비중임. 순수졸업자만을대상으로한취업자현황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49

52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최근몇년간우리경제는 L자형의저성장을경험하고있으며, 217년경제사정도그리낙관적이지못한실정이다. 2% 대의저성장기조속에서도고용은괜찮은성과를보여주고있다. 그러나고용구조를들여다보면고령층중심의고용증가가지속되고있으며, 216년은고령층의고용이전체고용증가폭둔화를완화시켜주는모습이다. 우리나라의인구고령화속도는가파르게진행되고있으며, 여기에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의노동력이대거고령층노동시장으로유입될것이다. 216년 (1~1월평균 ) 고령층은생산가능인구의 28.6% 에달한다. 1) 그러나우리나라의 65세이상노인빈곤율은 OECD 회원국중수치를발표하는나라중에서부동의 1위를지키며노인의절반이상대적빈곤에처해있다고한다. 6세이상고령층가구주의가구가한번빈곤상태로진입하게되면빈곤을벗어나기가힘들다는통계도있다. 지금우리노동시장에서나타나고있는 고령층중심의고용증가세 를어떻게평가해야할것인가?. 본고에서는인구고령화가초래하고있는고령층 (55~79세) 내부의고용구조변화를 216년을중심으로살펴보고자한다. 나아가고령층 (6세이상 ) 의소득과빈곤이동실태를보여주고자한다. 그래서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력고령화를피할수없다면, 고령층의노동력을고령층의니즈에부합하면서사회전체적으로도경제활력을회복할수있는고령층일자리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esaram@kli.re.kr). 1) 본고에서고령층은 55~79 세로한정하여분석하고있다. 베이비부머 (1955~1963 년생 ) 세대중높은연령층에서는은퇴가시작되었으며, 베이비부머대부분이 5 대후반연령층에집중되어있어노동시장인구구조변화에주는영향이상당하다고판단되어본고의분석대상에포함시켰으며, 8 세이상고령층은분석에서제외시켰다. 8 세이상고령층은생산가능인구의 3% 수준으로이들중취업자는농림어업이나도소매업, 고용원이없는자영업에집중되어있다. 5

53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에대한고민을함께해보고자한다. Ⅱ. 고령층 (55~79 세 ) 고용증가폭확대 1. 고령층고용증가세는 216 년고용증가폭둔화완충역할 대외적으로세계경제의저성장과불확실성으로, 우리경제또한수출부진과내수위축으로 2% 대의저성장이최근몇년간지속되고있으며 217년경제상황이지금보다더나아질거라는성장동력을찾기가쉽지않다. 이러한저성장기조에서도고용지표들은괜찮은수치들을보여주었다. 그러나 216년 (1~1월평균, 이하 216년 ) 고용증가폭은지난해말부터올초까지여러기관들이전망했던증가폭을밑도는수준인 296천명증가하는데그쳤다. 노동시장으로진입하고자하는구직활동은어느때보다도활발했으나 3.8% 라는높은실업률은우리노동시장현실의방증이라고하겠다. 여러고용지표들을통해, 216년노동시장여건이악화되었음에도불구하고고령층고용증가세는지속되고있으며증가폭도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이는우리사회에서고령인구가빠른속도로증가하는인구효과영향이크다고할수있다. 216년고령층의생산가능인구는 12,425천명으로전년동평균대비 554천명증가했으며, 취업자는 324천명증가하였다. 노동공급측면에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은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을끌어올리고, 이들이일자리를얻음으로써실업률은소폭낮아진반면, 고용률은상승하였다. < 표 1> 에서고령층의경제활동참여의지는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고령층의경제활동참가율은 216년현재 53.9% 로전년동평균대비.2%p 상승했으며, 세부연령별로도모두상승한것을알수있다. 이들이노동시장에서핵심연령층을벗어나은퇴직전 직후의나이에노동시장에남아있거나, 은퇴후재진입하고자구직활동을하는이유는다양할것이다. 216년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5월고령층부가조사 ) 에의하면고령층중에서장래에일하기를원하는비율은상승했으며, 이들중근로를희망하는이유중에 생활비에보탬 이차지하는비중이 58.% 로가장높았다. 남녀고령층모두높았으나특히장래근로하고자하는여성고령층의 61.3% 가가계경제에도움을주기위해노동시장에진입하려고한다는것이다. 이러한고령층의적극적인구직활동의결과로고령층의고용률은전년동평균대비.2%p 상승한 52.4% 를기록하였다. 세부연령별로는 5대후반 (.3%p ) 과 65~79세고연령층 (.2%p ) 에서고용률상승을견인한것을확인할수있다. 216년 5대후반인구증가폭은둔화 ( 전년 51

54 동평균대비 164천명 ) 했으나취업자는소폭증가하면서고용률은상승했고, 65~79세고연령층은인구증가폭 (8만명 ) 의차이만큼거의대부분이취업자로흡수되면서고용률이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다만 6~64세연령층의인구증가폭은확대된반면취업자는인구증가폭에못미치는수준에그쳐고용률이전년동평균대비.1%p 하락한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고용률을성별로보면 214년 8월이후고령층여성고용률증가폭이남성을추월했으며, 그추세가 216년까지유지되고있어고령층고용을여성이주도하고있음을알수있다. 다만 216년 8월이후고령층남성고용률증가폭이여성을상회하는변화를엿볼수있다. 이러한 216년 9~1월고령층남성의고용추세변화는주로건설업, 운수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등에서주도하고있어이들산업의특성상괜찮은일자리가증가하고있다고보기는어려울것으로판단된다. < 표 1> 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지표 ( 단위 : 천명, %) ~ ~ ~1 생산가능인구증감 취업자증감 경활률 고용률 전체 ~59 세 ~64 세 ~79 세 전체 ~59 세 ~64 세 ~79 세 전체 ~59 세 ~64 세 ~79 세 전체 ~59 세 ~64 세 ~79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노후설계가미흡했든지, 그래서생활비를벌기위해서든, 아니면일하는보람을느끼기위해서든일을하고자하는고령층이증가하면서고령층의일자리도증가하고있다. 216년고령층취업자는전년동평균대비 324천명증가하면서전체고용증가폭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고있다. 52

55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1] 고령층 (55~79 세 ) 생산가능인구증감 취업자증감 고용률추이 ( 단위 : 천명, %) 고령층전체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55~59세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64 세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79 세 생산가능인구증감취업자증감고용률 ( 우측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53

56 [ 그림 2] 고령층의성별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노동시장핵심연령층인 3~4대의경우인구감소등의영향으로고용이줄고있는가운데, 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시장의고령화속에서고령층에서는어떤일자리가늘고있는지살펴볼필요가있다. [ 그림 3] 을보면고령층에서는고용원이없는자영업의비중이상당히높다. 1년전만하더라도고령층취업자의절반정도가자영업을하면서노동시장에머물렀으나, 자영업의지속적인구조조정등으로인해 216년현재고령층자영업비중은 34.5% 로감소하는추세이지만여전히다른연령층에비해높은수준이다. 고령층세부연령별로보면각연령집단별로종사상지위별변화에차이가관찰된다. 연령이높아질수록고용원이없는자영업비중이높아지고있으며, 이들나홀로사업체들은주로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등내수에민감한업종에분포되어있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의자영업비중이감소하면서고령층임금근로자비중은증가하고있다. 28년을기점으로고령층의임금근로자비중은자영업비중을추월하여 216년현재고령층의 57.9% 가그들의노동력을제공하고임금을받고있는근로자인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중에서도연령이낮을수록상용직중심으로증가하는반면정년이지난고연령층 (65~79세) 에서는임시직중심으로고용구조가변화하는것을알수있다. 고령층의상용직은 211년 2% 를넘어 216 년현재 27.6% 로꾸준히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16년고령층상용직증가세는유지되고있으나증가폭이다소둔화된반면임시직증가폭 ( 전년동평균대비 117천명 ) 이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그러나 상용직증가 = 괜찮은일자리증가 라고하기에는상용비정규직비중 54

57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3] 고령층의종사상지위와산업비중변화 ( 단위 : %) 종사상지위 종사상산업지위 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없는자영업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협회, 무급가족종사자개인서비스업보건사회복지서비고용원없는스업자영업 상용직제조업 도소매업임시직일용직운수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사업지원서비스업숙박음식점업 25 년 21 년 215 년 월 25 년 21 년 215 년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4] 고령층의세부연령별, 종사상지위별비중변화 ( 단위 : %) 55 세 ~59 세 55 6 세 ~59 ~64 세 세 ~59 ~79 세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5 상용직 임시직임시직 무급가족종사자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상용직 임시직임시직 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 고용원없는자영업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일용직 고용원없는자영업고용원없는자영업 일용직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 고용원있는자영업고용원있는자영업 25 년 21 년 215 년 월 25 년 21 년 215 년 월 25 년 21 년 215 년 월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 3% 가넘는것으로나타나긍정적으로만평가하기는어렵다. 2) 고령층의근로형태별비중을보면, 비정규직비중은 216년 8월현재 53.8% 로 1대를제외한다른연령집단에비해높고, 특히비정규직중시간제근로자의비중은 215년에이어 4% 를넘어섰으며전년동월대비 75천명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 그림 6] 을보면고령층의 36시 2)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를보면, 고령층의상용비정규직은 216 년 8 월현재 32.8% 로나타났다 ( 전체상용직근로자의비정규직비중은 17.2%). 55

58 간미만단시간근로자의증가속도도빠르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다. 경제활동인구조사 (216 년 5월고령층부가조사 ) 에의하면, 장래일자리를희망하는고령층이여러일자리선택기준중에서 일의양과시간대 (26.9%) 를우선적으로고려해일자리를선택하는것으로나타났으며, 특히고령층여성의경우 36.1% 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시간제근로자의 7% 이상이여성이며, 주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를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고령층의일자리를산업별로보면, 1년전에는농림어업, 도소매업, 청소경비관련직종을중심으로한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비중이높았으나, 최근에는요양시설, 복지관등에서돌봄서비스를제공하는간병인등의일자리를중심으로한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의고용이크게늘고있으며, 택배 화물차운송등이포함된운수업, 서비스 판매직을중심으로한숙박음식점업의비중이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3 참조 ).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 고령층취업자의비중이높은농림어업의기여도가가장크지만점점낮아지고있는추세이며, 216년에는도소매업, 제조업의기여도가다른산업에비해상대적으로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세부연령별로보면, 정년 은퇴직전인 55~59세연령층에서는제조업이가장높은기여도를보이면서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 운수업의기여도가높은반면 6~64세연령층에서는제조업의기여도가상대적으로낮아진가운데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의기여도가높아진것을알수있다. [ 그림 5] 연령별시간제근로비중 비정규직비중비교 (216 년 8 월기준 ) ( 단위 : %) 대 2 대 3 대 4 대 5~54 세 55~79 세 시간제비중 비정규비중 주 : 시간제비중은비정규직내비중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56

59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 그림 6] 고령층 (55~79 세 ) 의최저임금이하근로자비율과단시간근로자규모추이 ( 단위 : %, 천명 ) 초단시간근로자규모단시간근로자규모계열최저임금 3 이하비율 ( 우축 ) 주 : 단시간근로자는 36 시간미만근로자이며, 초단시간근로자는 15 시간미만근로자를의미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1년간 (25년과 215년 )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산업별변화를확연히확인할수있다. 25년에비해운수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부문에서기여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주로단순노무직종을중심으로한저임금일자리로일자리의질이개선되었다고보기가어렵다. 6세이상고령층임금근로자대부분은정년 은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고, 이들이노동시장에서쌓은숙련과관련성이떨어지는청소경비와관련된단순직종중심으로일자리가증가하고있다면고령층의일자리에대한제고가필요하다고생각된다. 최근 (216년 9월 24일 ) 정부는일을통한장년행복과경제에활력을불어넣겠다며 장년고용종합대책 을발표하였다. 일을하고자하는장년개개인들에게취업기회를확대하고고용의질을개선하여안정적인노후생활의기반을다지겠다는것이다. 그리고노동수요측면에서이들의숙련된노동력을활용하고세대간기술전수를통해기업의생산성을향상시켜경제활력을제고하겠다는취지이다. 고령층의고용증가가전체취업자의고용증가폭둔화를완화시키는역할을하고있지만, 고령층일자리를들여다보면고용이불안정하고, 여타근로조건이열악한일자리를중심으로늘고있다는점, 그리고고령층임금근로자중지난 1년간직업능력향상및개발을위한 교육 훈련경험 이있는경우는 44.3% 로고령층임금근로자의절반이상이교육 훈련경험이없었다는점에서고령층일자리정책에대한고민이시작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57

60 < 표 2> 고령층고용률의산업별기여도 55~79 세 55~59 세 6~64 세 65~79 세 산업별기여도 고용률농림어업제조업도소매업운수업숙박음식점업 사업지원보건사회서비스업복지 협회, 개인서비스 ~ ~ ~ ~ ~ ~ ~ ~ ~ ~ ~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고령층재취업일자리의특성 3) 고령층 (55~64세) 임금근로자중에서 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를그만둔경우 를재취업으로간주하고분석한결과, 216년고령층중재취업자는 58.% 로전년동월대비 1.3%p 하락하였다. 이는상대적으로고령층에서의장기근속자가많다는해석도가능하다. 고령층재취업자 3) 임금근로자중현재일자리가생애가장오랜일자리가아닌근로자를재취업으로판단했으며, 본항목은 55~64 세연령을대상으로조사되었다 (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고령층부가조사 ). 58

61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의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와재취업한일자리의직종과종사상지위변화를통해일자리변화를살펴보도록하겠다. 고령층재취업자의가장오래근무한일자리직종 ( 이직시직종 ) 과재취업한일자리의직종변화를보면단순노무직의비중이상당히높아졌음을 [ 그림 7] 을통해확인할수있다. 고령층재취업자의이전직종은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서비스판매자, 단순노무종사자, 장치기계조립종사자의비중이고르게분포된반면재취업된일자리의직종은단순노무직종에쏠려있으며, 단순노무직종으로의쏠림현상은 6~64세연령층에서더뚜렷하게관찰되고있다. 직종변화를성별로보면고령층여성임금근로자의재취업일자리는단순노무직과서비스 판매직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최근고령층여성의고용률이상승하고, 고령층의여성취업자비중이점점늘고있는추세를고려할때, 상대적으로열악한직종으로의쏠림현상은전반적으로고용구조가악화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한편고령층남성또한단순노무직비중이높은가운데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와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의비중도 2% 가넘는것으로나타나성별직종분포가차이를보이고있다. 다음으로고령층 (55~64세) 임금근로자중재취업자의종사상지위변화를보면재취업자의상용직근로자비중이 4.1% 로나타나장기근속자의상용직비중 (72.6%) 보다크게낮았으며, 고령층여성재취업자의상용직비중은더욱낮은 3.2% 로나타났다. 이들재취업자의 21.8% 가이직시비임금근로자 (= 자영업 + 무급가족종사자 ) 였으며, 그비중은전년동월대비소폭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임금근로자에서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경우상용직비중은 43.5% 로증 [ 그림 7] 고령층 (55~64 세 ) 재취업자의직종변화 ( 단위 : %) 고령층 (55~64 세 ) 55~59 세 55~59 6~64 세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사무종사자서비스종사자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장치, 기계조작, 및조립종사자단순노무종사자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59

62 [ 그림 8] 고령층 (55~64 세 ) 재취업자의성별직종변화 ( 단위 : %) 남성여성 남성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조립 단순노무종사자 관리자 전문가및관련종사자 사무종사자 서비스종사자 판매종사자 농림어업숙련종사자 기능원및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및조립종사자 단순노무종사자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가장오래일한일자리의직종 재취업한직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가하는추세인반면비임금근로자에서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경우상용직비중은 27.9% 로나타나자영업등비임금근로자들이고용이불안정한임시 일용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비중이높은것으로확인되었다. 인구고령화로인해노동시장에서고령층의비중과역할은증가하고있다. 고령층의 61.2% 가장래근로를희망하고있으며, 이들은평균적으로 72세까지근로를희망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임금근로자로재취업한고령층 (55~64세) 의거의대부분이계속근로를희망하고 [ 그림 9] 고령층 (55~64 세 ) 장기근속자 재취업자 ( 임금근로 임금근로, 비임금근로 임금근로 ) 의종사상지위변화 ( 단위 : %) 장기근속자재취업자장기근속자 ( 임금근로-임금근로 ) 재취업자 ( 비임금근로장기근속자- 임금근로 )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상용직임시직일용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5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6

63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있으며, 계속근로를희망하는가장많은이유는 생활비에보탬이되어서 ( 돈이필요해서 ) 인점을미루어볼때이들다수가노후대비가미흡한상황이며, 그래서질이낮은일자리라도찾아노동시장에재진입하고있는것으로판단된다. 그러나이들고령층일자리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고, 특히시간제일자리가급속도로증가하고있는상황에서 일하는즐거움 보다는생계유지를위해노동시장에남아있어야하는대다수의고령층을위해소득을보전해주는다각적인접근과, 노동시장에서쌓았던숙련과경험을정년 은퇴이후에도발휘할수있도록안정적인고령층일자리발굴을위한노력이필요하다. 4) Ⅲ. 고령층의빈곤상태변화 ( 년 ) 전체임금근로자 (216년 8월시간당임금기준 ) 대비고령층 (55~79세) 의상대임금은 83.8% 수준 (6세이상고령층의상대임금수준은 66.1%) 으로나타났다. 최근고령층에서빠른증가세를보이는시간제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은 63.6% 이며, 여성고령층시간제근로자의상대임금수준은 51.8% 로더욱낮다. 고령층시간제근로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임금수준이상대적으로낮은일자리중심으로늘고있다는것이며, 이는곧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증가로귀결된다. 고령층의저임금근로자비중은 216년현재 42.2% 이며, 최저임금이하수준의임금을받고있는고령층근로자는 28.9% 인것으로나타났다. 이렇다보니고령층의임금분포는전체임금근로자임금분포보다낮은임금수준에치우쳐있음을 [ 그림 1] 을통해확인할수있다. 5) 통계청의가계금융 복지조사 (211~14년) 에의하면, 가구주가 6세이상고령층인경우 21년의소득분위가 214년에도유지된가구비율은 64.3% 로 39세이하 (5.9%), 4~59세 (52.4%) 연령집단에비해높았으나소득분위가하락한가구비율이상승한가구비율보다더높은것으로나타났다. 고령층은은퇴와함께소득수준이상대적으로낮아지기때문에소득분위의하락이당연하게생각되지만이비율이증가하고있는점에관심을가져야할것으로보 4) 통계청의 215 년 사회조사 에의하면노후준비를하고있는고령자 (65 세이상 ) 의비율 (46.9%) 은증가하고있으나여전히절반이상이노후준비를하고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으며, 고령자 (65 세이상 ) 의생활비는주로 본인이나배우자가직접마련 한다는응답이 58.5% 로가장많았고, 생활비를본인이나배우자가마련하는경우에는근로소득및사업소득의비중이 44.7% 로가장높았다. 부모부양은 가족 이해야한다고응답한고령자는 214 년 34.1% 로 26 년 67.3% 에비해상당히줄어든반면 부모스스로해결 해야한다는응답은점차증가하고있다. 5) 6 세이상고령층의임금수준분포는 55~79 세보다낮은수준에치우친정도가더크다. 61

64 인다. 이와더불어가구주연령별빈곤상태이동을보면가구주가 6 세이상고령층인가구의빈 곤진입률은 18.2% 로다른연령층가구주의가구보다높았으며, 상대적으로고령층가구주가 < 표 3> 고령층의비정규직비중 시간제근로비중 저임금근로비중추이 ( 단위 : %) 비정규비중 시간제비중 저임금비중 주 : 시간당임금기준임.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임금근로자를의미함. 시간제근로는비정규직내시간제근로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1] 고령층임금근로자의임금수준비중 ( 단위 : %) 임금근로자전체 임금근로자고령층 (55~79 전체세 ) 1% 1% 9% 9% 8% 8% 7% 7% 6% 6% 5% 5% 4% 4% 3% 3% 2% 2% 1% 1% % %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초과 ~ 중위임금미만 최저임금이하 최저임금초과 ~ 중위임금미만 중위임금이상 ~ 평균임금미만 평균임금이상 ~ 중위임금 *3 미만 중위임금이상 ~ 평균임금미만 평균임금이상 ~ 중위임금 *3 미만 중위임금 *3 이상 중위임금 *3 이상 주 : 시간당임금기준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8 월부가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4> 6 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의빈곤상태이동 ( 년 ) ( 단위 : %) 211 년 빈곤하지않음 214 년 빈곤함 6 세이상 빈곤하지않음 ** 빈곤함 18.9 * 81.1 주 : * 는빈곤탈출률, ** 는빈곤진입률을의미함. 자료 : 통계청 (216. 2), 가계금융 복지조사로본가구의동태적변화분석 보도자료. 62

65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구의빈곤탈출률은 18.9% 로가장낮은것으로나타났다. 전체가구의빈곤상태 (211 년과 214 년 ) 이동을보면 빈곤하지않음 에서 빈곤함 으로이동한빈곤진입률은 8.4% 이고, 빈곤함 에서 빈곤하지않음 으로이동한빈곤탈출률은 38.1% 로나타나고령층가구주가구의빈곤진입률은상대적으로높고, 빈곤탈출률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6). 이는한편으론 211년빈곤했던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가 214년에도여전히빈곤상태를벗어나지못하고있는비율이 81.1% 라는의미이며, 6세이상가구주가구의경우빈곤층으로전락하게되면벗어나기가힘들다는현실을보여주는것이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에의하면 6세이상노인단독가구의처분가능소득 (215년균등화된처분가능소득기준, 가구원수 1인 ) 의구성을보면공적이전소득 (4.9%) 과근로소득 (21.%) 의비중이높고, 재산소득은한자릿수비중을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의가구원수가 2인인경우노인부부로구성된가구로본다면이들가구의공적이전소득과근로소득또한각각 35.%, 29.4% 로다른소득에비해비중이높은반면재산소득이차지하는비중은낮은것으로나타났다. 또한 6세이상고령층가구주가구 ( 가구원수 2인 ) 의상대적빈곤율은 215년현재 47.6% 였으며, 노인단독가구 ( 나홀로가구 ) 의상대적빈곤율은높은것으로분석되었다. 이들고령층 (6세이상 ) 가구주가구의상대적빈곤율은 212년이후개선되고는있으나여전히높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특히빈곤선미만 ( 중위소득 5% 미만 ) 에있는 6세이상나홀로가구의취업자비율은계속증가하고있어고령층빈곤이실업으로인한빈곤뿐만아니라취업을하더라도일자리의질이낮은곳에취업됨으로써일하고있는노인빈곤층이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 표 5> 6세이상고령층 ( 가구원수가 2인이하 1인가구 ) 의상대적빈곤율과빈곤층취업자의비율추이 ( 단위 : %) 상대적빈곤율 취업자비율 2인이하가구 인가구 인이하가구 인가구 주 : 균등화된처분가능소득을기준으로함.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소득분배마이크로데이터, 각연도. 6) 211 년 1차년도부터 214 년 4차년도까지계속응답한가구를대상으로소득규모순으로가구를 2% 씩 5 개로구분 (1분위( 하위 2%)~5 분위 ( 상위 2%)) 하고있다. 빈곤진입률은 년 빈곤하지않음 에서 년 빈곤함 으로진입한가구원수, 빈곤탈출률은 년 빈곤하지않음 에해당하는가구원수 년 빈곤함 에서 년 빈곤하지않음 으로진입한가구원수로계산되며, 빈곤기준은균등화처분가능소 년 빈곤함 에해당하는가구원수득이중앙값 5% 미만인경우를의미한다. 63

66 Ⅳ. 맺음말 인구고령화로인한노동시장으로의고령층인구의유입 ( 생산가능인구의 28.6% 로전년동평균대비 1.%p ) 과더불어이들의활발한경제활동참여의지로 216년고용증가폭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었다. 그러나고령층내부에서겪고있는고용구조변화를보면 고용증가세를고령층이견인 하고있는현실을긍정적으로만바라볼수가없다. 첫째, 고령층의일자리가상용직을중심으로임금근로자가증가하고있다는것은고무적이나상용- 비정규직비중이 3% 가넘고상용- 비정규직은주로단순노무직종에분포되었다는것이다. 둘째, 고령층의자영업구조조정이지속되고는있으나고령층의나이가많을수록고용원이없는나홀로사업체비중이높고, 이들은정년 은퇴이후퇴직금등을자본으로해서도소매업, 운수업, 숙박음식점업등으로진출하고있다는점이다. 이들업종은이미시장에서포화상태이면서경쟁이치열하다보니휴폐업이잦다. 고령층자영업의도산은도미노처럼여러사회적인문제를야기할것이다. 셋째, 고령층고용률에대한산업별기여도를보면 1년전에비해운수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부문에서기여도가크게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쌓은숙련과는거리가먼청소용역관련직종, 요양시설등에서의간병인등의일자리가대부분이어서이들이핵심연령층으로서노동시장에서쌓았던숙련을활용할수있는고령층일자리에대한고민이필요할것으로보인다. 넷째, 고령층임금근로자중에서재취업한일자리의질 ( 직종, 종사상지위 ) 이가장오래일한일자리에비해열악해 불안한재취업 이관찰된다는것이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이한번빈곤상태로진입하게되면빈곤을탈출하기가힘들다고한다. 고령층의대다수가 생활비를보태기위해 장래근로를희망하고있다는사실은이들이노후설계를제대로준비하지못한상황에서노후를맞게되면서 노후소득의부족은취약한일자리로의진입 을유인하고있다는것이다. 우리나라베이비부머들은이전세대에비해경제활동의지가강하다고한다. 베이비부머의고령층인구로의유입이대거진행될것으로예상되는가운데, 본고의연구결과는향후고령층일자리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을것으로본다. 64

67 이슈분석 : 216 년고령층 (55~79 세 ) 노동시장특징 [ 참고문헌 ] 김복순 (216. 9), 고령층고용구조변화소득불평등추이 노동리뷰, 한국노동연구원. 통계청 (216), 가계금융 복지조사로본가구의동태적변화분석 보도자료., 고령자통계 보도자료. 65

68 이슈분석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윤자영 * 1) Ⅰ. 머리말 박근혜정부가들어선이후국정과제로제시된 고용률 7% 로드맵 은여성고용률제고를중요한목표로삼았다. 여성고용률제고를위해 213년 6월에발표된전략은일과가정의양립을위해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을촘촘하게제시했다 ( 관계부처합동, 214). 경력단절여성에대한재취업뿐만아니라예방정책에도초점을두어취업지원인프라구축, 자녀양육부담완화를위한제도및서비스대폭확충, 일-가정양립환경조성을위한시간선택제일자리도입, 가족친화인증기업확대등제도적지원기반을마련했다. 정부초기에쏟아져나온다양한방안이지속적으로추진되는기조속에서 216년에는시간선택제전환형일자리가본격적으로추진되고남성육아휴직활성화를위한제도의미세조정이추가되었다. 경기침체로인해노동시장수요측면에서의일자리확대가뒷받침되지않는다면제도의효과는제한적일수밖에없다. 이러한여성고용률제고를위한제도적지원이 216년여성노동시장의성과와특징에어떻게반영되었는지살펴보고자한다. Ⅱ. 216 년여성노동시장주요지표 216년현재여성고용률은 5.2%, 실업률은 3.7%, 취업자수는 11,1천명이다. 213년이후 1.5%p 증가했지만고용률 7% 로드맵에서제시한여성고용률 1% 제고에턱없이못미치는수준이다. 고용률증가에도불구하고실업률도 213년이후계속증가하고있어여성의일자리 * 충남대학교경제학과조교수 (jayoungy@cnu.ac.kr). 66

69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 표 1> 여성노동시장참여추이 (1~1월) ( 단위 : 천명, %) 취업자수 1,48 1,75 1,95 11,1 고용률 실업률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수요를충족시키지못하고있는상태이다 ( 표 1 참조 ). 216년에전년동기대비여성취업자수는증가했지만증가세가둔화하고있는추세를보였다. 전년동기대비고용률상승폭이둔화하고있는추세를볼때, 내년여성고용률에대한전망은그리밝지않다. < 표 2> 에제시된주요고용지표에따르면, 216년 (1~1월평균 ) 15세이상여성생산인구는전년동기대비.8% 증가하고경제활동인구는 1.4% 증가하여 213년이후전년동기대비가장낮은증가율을보였다. 같은기간동안 15세이상남성생산가능인구와경제활동인구의증가폭도 213년과비슷한수준이거나그보다낮아우리사회의전반적인저출산고령화를반영하고있다. 여성의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하고있지만남성의절대적인취업자수와증가율보다는높다. 남성평균취업자수가 216년 1~1월전년동기대비 14천명증가하고, 215년 1~1월전년동기대비 13천명증가한것과비교해보면, 216년여성취업자수는남성보다좀더증가했다. 여성취업자증가율은 216년 1~1월전년동기대비 1.4% 를기록한반면남성은 216년 1~1월전년대비취업자수증가율이.9% 에머물렀다. 여성취업자수는 212년이후최근까지매년꾸준히증가하고있지만증가세는둔화되고있다. 212년에연간평균 1,292천명이었던여성취업자수는 215년 1,967천명으로매년증가하고있다. 216년 1~1월의여성평균취업자수는 11,1천명으로 215년 1~1월 1,95천명보다 15천명증가했다. 그러나여성취업자수증가는정체내지는둔화세를보이고있다. [ 그림 1] 에제시된전년동월대비취업자수증감추이를보면, 215년 1월이후전년동월대비여성취업자수는대체로증가세가정체되다가 216년 1월이후취업자수감소폭이커지고있다. 216년 1~1월평균여성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 15천명증가하여 215년 1~1월의전년동기대비증가분인 2천명보다감소했다. 그러나 [ 그림 2] 에제시된바와같이, 216년 1월이후취업자수증가폭의완화로 15~64세여성고용률도 216년 1월이후전년동월대비하락추세를보이고있다. 동기간남성고용률은 216년상반기까지전년동월대비고용률이감소했으나하반기들어서면서고용률이증가하여여성고용률과대비를이루고있다. 노동시장침체로구직중이나일자리를찾지못한여성실업자는 216년 1~1월평균

70 천명이며 212 년이후같은기간여성실업자수는꾸준히증가하고있고, 216 년 1~1 월평 균실업률은 3.7% 를기록했다.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214 년감소하던추세에서벗어나 215 년 1~1 월과 216 년 1~1 월각각.2%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의증가를이끈것은주로 < 표 2> 성별주요고용지표추이 ~ ~1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 214 1~ ~ ~1 생산가능인구 21,25 21,517 21,717 21,958 21,23 21,5 21,7 21,94 22,12 ( 증가율 ) ( 1.3) (.9) (1.1) ( 1.3) (.9) (1.1) (.8) 경제활동인구 1,67 1,8 11,147 11,371 1,627 1,793 11,147 11,368 11,525 ( 증가율 ) ( 1.8) ( 3.2) (2.) ( 1.6) ( 3.3) (2.) (1.4) 취업자 1,292 1,492 1,758 1,967 1,3 1,48 1,75 1,95 11,1 ( 증가율 ) ( 1.9) ( 2.5) (1.9) ( 1.7) ( 2.6) (1.9) (1.4) 여성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 증가율 ) (-2.2) (26.) (4.1) (-4.5) (27.) (5.3) (1.6)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42 1,78 1,567 1,583 1,61 1,7 1,55 1,57 1,59 ( 증가율 ) (.6) (-1.3) (.2) (.8) (-1.4) (.2) (.2) 생산가능인구 2,325 2,583 2,792 21,58 2,31 2,57 2,78 21,4 21,27 ( 증가율 ) ( 1.3) ( 1.) (1.3) ( 1.3) ( 1.) (1.3) (1.1) 경제활동인구 14,888 15,73 15,389 15,547 14,92 15,58 15,386 15,543 15,717 ( 증가율 ) ( 1.2) ( 2.1) (1.) ( 1.) ( 2.2) (1.) (1.1) 취업자 14,383 14,575 14,842 14,975 14,39 14,55 14,83 14,96 15,1 ( 증가율 ) ( 1.3) ( 1.8) (.9) ( 1.1) ( 1.9) (.9) (.9) 남성 참가율 고용률 실업자 ( 증가율 ) (-1.2) ( 9.9) (4.3) (-.7) ( 9.5) (4.9) (5.8)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5,437 5,513 5,49 5,519 5,49 5,51 5,389 5,495 5,547 ( 증가율 ) ( 1.4) (-1.9) (2.) ( 1.9) (-2.2) (2.) (.9)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8

71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 그림 1] 여성취업자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2] 성별고용률증감추이 (15~64 세 )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64 세여성 15~64 세남성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69

72 연로 로 8 천명이증가하였고, 다음으로가장많은사유는 가사 로 2 천명이증가하였다. Ⅲ.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본장에서는 216 년여성노동시장의변화의주요특징을분석했다. 216 년여성노동시장참여를주도하고있는것은 55 세이상중고령자이며, 4 대이하중장 < 표 3> 여성연령계층별취업자수와증감추이 취업자수 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감 ~ ~1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214 1~ ~ ~1 15~19 세 ~24 세 ~29 세 1,133 1,94 1,83 1,79 1,141 1,95 1,84 1,73 1,99 3~34 세 1,55 1,16 1,18 1,17 1,43 1,17 1,18 1,19 1,61 35~39 세 1,59 1,36 1,32 1,25 1,64 1,31 1,3 1,19 1,84 4~44 세 1,341 1,343 1,324 1,38 1,339 1,344 1,328 1,38 1,273 45~49 세 1,355 1,358 1,399 1,438 1,357 1,355 1,393 1,433 1,457 5~54 세 1,273 1,327 1,364 1,385 1,27 1,322 1,362 1,386 1,365 55~59 세 ,32 1, ,26 1,91 1,146 6~64 세 세이상 ~19 세 ~24 세 ~29 세 ~34 세 ~39 세 ~44 세 ~49 세 ~54 세 ~59 세 ~64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

73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년층에서는안정적이고일관된패턴없이취업자수가변동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취업자수에서전년동기대비증가세를보이고있는연령층은 4대후반과 55세이상이다. 그중에서도 6~64세여성은 213년이후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가폭이가장큰연령대였으나 216년 1~1월사이증가세가약화되었다. 65세이상여성은 216년 1~1월에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가 4.2천명증가했다. 결혼, 출산, 육아기라고할수있는 3대는 3대초반과 3대후반의취업자수변동에서정반대의경향을보였다. 3대초반은 213년이후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증가폭이정체하다가감소했지만, 3대후반은같은기간취업자수하락폭이완화되다가 216년 1~1월에증가세로접어들었다. 자녀가학령기에접어들어노동시장참여가용이해진 4대여성은 3대여성보다취업자수가더많지만, 지난 4년간 4대초반여성취업자수의전년동기대비감소폭은커지고있고 4대후반은취업자수증가세가둔화되고있다. 5대후반여성취업자수가지속적으로증가하는특징을나타내는가운데, 3대에서 4대초반까지출산육아기를거치고있는여성의노동시장행위가뚜렷한패턴을보이며정착하지못했는데, 이들연령층을표적으로한일가정양립지원정책의효과가취업자수증가로뚜렷하게나타나지는않았다고할수있다. 작년에비해 216년고용률에서가장큰변화를경험한연령층은 3대후반중년층이다. 3 대후반에서나타나고있는 M-자형의곡선의저점이 216년에상당히높아졌다 ( 그림 3 참조 ). [ 그림 3] 여성연령계층별고용률추이 (1~1 월평균 ) ( 단위 : %) ~24 25~29 3~34 35~39 4~44 45~49 5~54 55~59 6~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1

74 < 표 4> 여성결혼상태별고용률추이 여성 3~34 세 35~39 세 ~ ~ ~1 ( 단위 : %, 전년동기대비 ) 215 1~ ~1 미혼 유배우 이혼 / 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 / 사별 미혼 유배우 이혼 / 사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초혼연령이늦어지고있는최근추세에서 3대후반의고용률증가는육아기여성의노동시장참여증가일수도있고, 미혼율의증가효과일수도있다. < 표 4> 에의하면, 3대여성을결혼상태별로고용률을파악해본결과, 최근 3대후반의고용률증가는미혼과유배우여성모두에서증가한데기인한것이었다. 3대후반의고용률상승이일시적인현상인지여부는추후관찰이필요하다. 212년이후 4대이후연령층의노동시장참여의약진이두드러지지만 215년과 216년사이고용률의증가는이전시기에비해미미했다. 종사상지위별여성취업자수는상용직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 216년 1~1월전년동기대비임금근로자수는 225천명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수는 7천명감소했다. 임금근로자수는 216년전년동기대비증가폭이 215년전년동기대비증가폭보다감소했는데, 이는 216 년전년동기대비일용직근로자의감소폭이커진데기인한다. 또한임금근로자중에서 216년은 215년에비해전년동기대비상용직근로자수의증가폭이더컸고, 임시직도증가폭이커졌으나상용직에비해두드러지지는않았다. 고용원없는자영업자나무급가족종사자수는 213 년이후지속적으로감소하고있다. 임금근로자수의증가를주도하고있는상용직근로자의증가는 4대와 5대에서집중적으로나타났지만, 3대초반청년여성에게서상용직은감소하고일용직은증가하여불안정한일자리가증가했다. [ 그림 4] 에의하면, 213년 1월~216년 1월기간동안상용직증가는거의모든연령대에서증가했지만특히 4대와 5대에서주도했다. 2대와 3대여성의상용직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증가폭이적고심지어감소하기도했다. 5대는전년동월대비상용직근로자의증가폭이감소하고있다. 3대초반은 215년 1월이후전년동월대비상용직근로자수의감소폭이커지다가최근에야반등하고있지만아직까지증가세로오르지못하고있다. 72

75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 표 5> 여성종사상지위별취업자변화 ( 단위 : 천명, 전년동기대비 ) 취업자수 증감 1-1월 1-1월증감 임금근로자 7,841 8,118 8, ,343 8, 상용직 4,264 4,525 4, ,78 4, 임시직 2,891 2,946 3, ,997 3, 일용직 비임금근로자 2,652 2,642 2, ,65 2, 고용원있는자영업자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24 1,232 1, ,22 1, 무급가족종사자 1,58 1, ,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4] 여성연령별상용근로자의증감추이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29 세 3~34 세 35~39 세 4~49 세 5~59 세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16년다른연령계층에서모두전년동기대비상용직이증가하고일용직이감소했지만, 3대초반여성만상용직 (43천명 ) 이감소하고일용직 (6천명 ) 이증가했다 ( 표 6 참조 ). 216년여성취업자수의증가를주도적으로이끈것은보건사회복지업이었으나전년도에비해증가폭은감소추세에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의여성취업자수는 216년 1~1월전년동 73

76 < 표 6> 종사상지위별, 연령별취업자수의증감 15~ 24 세 25~ 29 세 3~ 34 세 35~ 39 세 4~ 49 세 5~ 59 세 6 세이상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전년대비증감전년동기대비증감 (1~1 월 )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상용직 임시직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4

77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기대비 8천명이증가했다. 그다음으로높은취업자수증가는사업시설관리등산업으로 38 천명이었고, 공공행정등은 33천명, 금융및보험업은 29천명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감소폭이가장큰산업은도매및소매업으로 54천명이감소했다. 사업시설관리등에서전년동기대비취업자수가증가추세에있는데, 청소직종의 5대이상취업자수증가를반영하고있다. 보건사회복지업은저출산고령화추세와이에대응하기위한돌봄수요의증가로여성취업자수가증가할수있는분야이지만, 향후일자리확대전망은그리밝지않다. 최근보건사회복지업에서의여성취업자수감소추세는복지서비스이용자수의감소추세를반영하고있다. 전자바우처이용자수는 213년 74,764명, 214년 635,75명, 215년 57,554명으로감소추세에있다 ( 윤정향, 216). 보건사회복지업취업자수증가를이끈것은 5대이상임시직증가와 4대상용직증가였다. < 표 8> 에따르면, 보건사회복지업종사근로자중 5대이상중고령자취업자수는증가세에 < 표 7> 여성취업자의산업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전년대비증감 전년동기대비증감 (1~1월 ) 농림어업 공공부문 제조업 전기가스 하수폐기물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영상방송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과학등 사업시설관리등 교육서비스업 보건사회복지등 예술스포츠등 협회등 가구내고용 국제및외국기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5

78 있지만 2대후반과 3대초반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감소추세에있고, 감소폭또한증가하고있다. 종사상지위로보면, 상용직취업자수는전년동기대비증가폭이감소하고있지만임시직은증가했다. 5대이상에서전년동기대비상용직은감소하고임시직이증가한것을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의 5대이상중고령자의일자리에서단기계약의임시직일자리가꾸준히증가하고있음을알수있다. 4대에서보건사회복지직일자리는상용직에서증가하고있는 < 표 8> 연령별, 종사상지위별보건사회복지업여성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1~1월 ) ~24세 ~29세 ~34세 연령 35~39 세 ~49세 ~59세 세이상 상용직 임시직 종사상지위 일용직 고용원있는자영자 고용원없는자영자 무급가족종사자 ~34세 ~39세 상용직 4~49 세 ~59세 세이상 ~34세 ~39세 임시직 4~49 세 ~59 세 세이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6

79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것으로나타났다. 단시간근로자의증가세는 216년에도이어지고있다. 취업자의근로시간변화추이를통해 216년여성노동시장의특징을살펴보면, 216년주된일자리의주당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초단시간취업자수는전체근로자의 7.79% 로 213년이후가장높은비중을차지했고, 전년동기대비 45천명증가하여 213년이후가장많이증가했다. 초단시간취업은 6세이상고령층과청년층을중심으로증가했다. 초단시간취업자비중이가장높은연령계층은 216년 1~1월 6세이상 16.27% 로 215년 15.56% 에서.71%p 증가했다. 전년동기대비증가한고령자층취업자의일부는초단시간근로형태에서나타났다. 그다음으로비중이높은연령층은 3대초반으로 1.68% 이고 215년 9.63% 에서 1.5%p 증가했다. 3 대후반도초단시간취업자비중이 8.71% 로 216년에전년동기대비초단시간취업자수가 15천명증가했다. 3대초반다음으로 15~24세청년층이 1.36% 로바짝뒤를쫓고있으나 215년 1.42% 에서다소하락한수치이다. 초단시간취업은종사상지위에상관없이증가추세에있으나임시직에서증가폭이컸다. 216년 1~1월상용직에서초단시간비중은 4.48%, 전년동기대비 14천명이증가했다. 초단시간취업자수의증가는임시직에서 37천명으로상용직보다더컸다. 일용직은 216년초단시간근로자수가전년동기대비 4천명감소했음에도불구하고초단시간취업자가운데 17.27% 를차지했다. 그밖에초단시간취업은유배우여성과보건사회복지업에서증가폭이크다. 유배우여성에서 15시간미만의초단시간취업자수가 216년전년동기대비 29천명증가하여미혼여성이나이혼 / 사별여성보다증가폭이컸다. 여성취업자수증가폭이가장높은보건사회복지업은제조업보다 216년 1~1월평균초단시간근로취업자비중이더높았고 213년이후비중이증가하고있다 ( 보건사회복지업은 6.69% 에서 9.3%, 제조업은 3.46% 에서 3.88%). 또한보건사회복지업에서 215~216년사이전년동기대비초단시간근로취업자수는증가추세에있다. 213년이후부터 216년현재까지나타나고있는두드러진특징은정규근무시간이짧기때문에초단시간일한다는취업자가전년동기대비증가추세에있다는것이다. 특히 215년과 216년에일자리의정규근무시간이단시간으로주어졌기때문에초단시간일한취업자가전년동기대비증가했다. 216년 1~1월 15시간미만초단시간취업자가운데 5.9% 는 정규근무시간이 36시간미만 이기때문에 15시간미만을일하고있었고, 215년 43.43% 에서약 7.5%p가량증가했다. 이는사용주가전형적인장시간근로스케줄이아닌단시간근로형태로인력을사용하는추세가증가하고있음을반영한다. 216년 1~1월초단시간취업자가운데정규근무시간이짧아서짧게일한다고응답한사람의상당수는근로시간의변화를원하지않았다. 그들가운데 89.11% 가 계속그대로일하고싶다 고응답한반면 6.3% 만이 현재보다 77

80 < 표 9> 주요특성별여성의주된일자리의초단시간 (15 시간미만 ) 취업자증감및분포 연령 전체 15~24 세 25~29 세 3~34 세 35~39 세 4~49 세 5~59 세 전년대비증감 ( 비중 ) 전년동기대비증감 (1~1 월 ) ( 비중 ) ( 단위 : 천명, %) ( 7.59) ( 7.52) ( 7.43) ( 7.74) ( 7.67) ( 7.5) ( 7.79) (12.85) (11.47) (1.55) (12.73) (11.64) (1.42) (1.36) ( 5.23) ( 4.99) ( 4.31) ( 5.45) ( 5.1) ( 4.4) ( 4.5) ( 8.73) ( 8.97) ( 9.62) ( 8.9) ( 9.2) ( 9.63) (1.68) ( 7.41) ( 7.7) ( 7.68) ( 7.42) ( 7.92) ( 7.76) ( 8.71) ( 5) ( 4.77) ( 4.74) ( 5.21) ( 4.95) ( 4.92) ( 4.9) ( 4.93) ( 4.41) ( 4.27) ( 5.6) ( 4.49) ( 4.42) ( 4.22) 6세이상 (14.73) ( 15.8) (15.71) (14.94) (15.84) (15.56) (16.27) 상용직 ( 4.49) ( 4.18) ( 4.23) ( 4.76) ( 4.42) ( 4.4) ( 4.48) 임시직 (11.4) (11.72) (11.57) (11.11) (11.94) ( 11.6) ( 12.6) 일용직종사상 (16.43) (16.56) (15.75) (16.79) (16.87) (15.89) (17.27) 지위 고용원있는자영업자 ( 2.46) ( 2.41) ( 2.29) ( 2.55) ( 2.21) ( 2.5) ( 1.9) 고용원없는자영업자 (13.25) (12.97) (12.92) (13.15) (12.73) (12.68) (13.5) 무급가족종사자 ( ) ( ) (.2) ( ) ( ) (.2) (.3) 미혼 ( 6.45) ( 6.11) ( 5.92) ( 6.51) ( 6.24) ( 5.91) ( 5.92) 결혼 유배우상태 ( 7.19) ( 7.9) ( 7.18) ( 7.37) ( 7.26) ( 7.29) ( 7.67) 이혼 / 사별 (11.67) (12.16) (11.33) ( 11.8) (12.29) (11.33) (11.86) 산업 보건사회복지업 ( 6.61) ( 8.8) ( 8.24) ( 6.69) ( 8.13) ( 8.3) ( 9.3) 제조업 ( 3.36) ( 2.92) ( 3.37) ( 3.46) ( 2.99) ( 3.34) ( 3.88)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78

81 이슈분석 : 216 년여성노동시장평가 < 표 1> 36 시간미만일하는이유 15 시간미만 정규근무시간이 36 시간미만 건강 육아 가사 통학 본인이원해서 평소일거리가없어서 기타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전년대비증감 ( 비중 ) 전년동기대비증감 (1~1 월 ) ( 비중 ) ( 단위 : 천명, %) (24.1) (27.35) (43.48) (23.92) (27.57) (43.43) ( 5.9) ( 7.46) ( 7.1) ( 4.2) ( 7.42) ( 7.6) ( 4.32) ( 3.26) (1.38) (1.38) ( 4.1) (1.5) ( 1.1) ( 4.1) ( 4.63) ( 7.99) ( 8.55) ( 7.52) ( 7.82) ( 8.55) ( 7.73) ( 6.3) ( 8.89) ( 8.65) (1.1) ( 8.55) ( 8.39) (1.13) ( 7.11) (12.7) (1.81) (14.64) (12.1) (1.79) (14.23) (14.96) (1.67) (1.8) (13.82) (1.27) ( 9.59) (14.14) (11.16) (18.53) (17.8) ( 2.23) (19.97) (17.95) ( 2.2) ( 1.68) 시간을늘리고싶음 이라고응답했다. Ⅳ. 맺음말 216년여성노동시장은양적으로나질적으로나두드러지게개선된성과를보이지못했다. 경제활동인구와취업자수증가에서남성보다성적표가좋았지만고용률은 5.2% 로전년대비고용률증가에도불구하고고용률 7% 로드맵에서제시한여성고용률 1% 제고에턱없이못미치는수준이다. 여성취업자수증가세는둔화하고있어내년여성고용률전망도밝지않다. 216년에도연령, 종사상지위, 산업, 근로시간등에서지난몇년간나타난여성노동시장의특징적현상들이지속되고있었다. 여성노동시장참여를주도하고있는것은 55세이상중고령자였고, 3대에서 4대초반까지출산육아기여성의노동시장참여추이가뚜렷한패턴 79

82 없이정체상태에있다. 이들연령층을표적으로한일가정양립지원정책이아직까지취업자수증가로현실화되지는않았지만, 3대후반에서나타나고있는 M-자형의곡선의저점이 216년에상당히올라간것은향후경력단절현상완화에대한기대를하게한다. 여성취업자수는상용직중심으로증가했지만 4~5대에집중되었고, 3대초반청년여성의일자리불안정성은심화되었다. 216년여성취업자수의증가를주도적으로이끈것은보건사회복지업이었으나증가폭은감소추세에있고, 5대이상임시직에서증가하고있는추세였다. 보건사회복지업에서여성취업자수의증가세둔화는그동안대폭적인재정지원확대에힙입은보건사회복지업의취업자수증가폭이둔화하고있기때문인것으로보인다. 초단시간취업자수의증가세는 216년에도이어지고있는데, 청년층과고령자층, 임시직, 유배우여성집단에대해사용주가초단시간근로형태로인력을사용하는추세가증가하고있다. 이러한 216년의여성노동시장의현황과특징은향후출산육아기여성의경력단절예방과고용률제고, 청년여성의일자리의질, 산업구조적인측면에서여성인력의잠재적수요확대를위한근본적인대책을세울필요성을시사한다고볼수있다. [ 참고문헌 ] 관계부처합동 (214. 2), 일하는여성을위한생애주기별경력유지지원방안. (214. 9), 여성고용후속 보완대책 - 일하는부모 (working parents) 를위한일 가정양립지원. 윤정향 (216), 바우처서비스공급체계문제점과개선방안, 216년사회서비스 4대바우처노동실태조사토론회, 서울특별시의원회관 2층제2대회의실,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돌봄협동조합협의회. 8

83 이슈분석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오상봉 ** 1) Ⅰ. 서론 우리나라에는사장님이참많다. 취업자 4명중 1명이사장님이니말이다. 다른선진국들과비교해도사장님비율이압도적으로높다. 출퇴근시간에얽매이지않고여유로운생활을즐기는사장님도있겠지만, 우리주변에대다수사장님은그렇지않은삶을살고있는것같다. 이글은이러한사장님들의사정을알아보려고한다. 지금까지많은연구자들이사장님들의사정에관심을두었다. 연구는크게두종류로나뉜다. 하나는사장님들의상황을임금근로자들과비교하고, 왜사장님이되었는지에관심을두었다. 이병희 (212), 금재호외 (29), 이승렬외 (29), 권우현외 (213) 등이이러한주제에대한최근의연구이다. 다른하나는사장님이운영하는사업체의상황이어떤지들여다보았다. 주현외 (213), 김성태 (213) 등이대표적인연구인데, 최근에는프랜차이즈가급증하면서김성태외 (214), 임영균 (211), 이주헌 (21) 등이이에대해연구하였다. 이글은사장님이운영하는사업체의경영상황을살펴본다. 이글은사업체의경영상황을다룬기존의연구와달리최근경영상황악화의원인에대해서좀더자세히들여다볼것이다. 자영업체의경영상황을살펴보기위해서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조사 ( 이하에서 3개의조사전체를 서비스업부문조사 라칭함 ) 를이용한다. 사업체통계에서개인사업체가자영업체에가장가까운개념이므로이글에서는개인사업체를자영업체로본다. 서비스업부문조사에서조사되는업종중에서자영업체의수가많지않은하수 폐기물, 출판 영상 통신, 사업관리 지원업은분석에서제외한다. 1) 9차산업분류를적용하여조사를 * 이글은이병희외 (216) 자영업자문제와사회적보호 제 3 장의일부를발췌하여재구성하였다. ** 한국노동연구원연구위원 (soh@kli.re.kr). 1) 분석대상업종중에서일부세부업종은조사에서제외되어있다.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에는연구개발업과회사본부가, 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에는협회및단체가제외되어있다. 81

84 시작한 27 년부터자료이용이가능한가장최근시점인 214 까지를분석대상기간으로한 다. 2) Ⅱ. 자영업체현황 본격적으로자영업체의경영상황이어떤지살펴보기전에자영업체가얼마나많은지, 주로어떤업종에속하는지, 가족경영의비중이어느정도되는지를살펴본다. 자영업체수는통계에따라상당한차이를보이는데, 전국사업체조사의경우에는 214년현재 3,57천개, 경제활동인구조사의경우에는 214년현재 4,717천개이다. 사업체조사의특성상모집단을정확히파악하기어렵고, 노점상이제외되기때문에전국사업체조사로집계된자영업체의수가경제활동인구조사의집계결과보다는훨씬적다. 한사람이여러사업체를운영할경우하나의자영업으로집계되고부업으로운영되는자영업은집계에제외되기때문에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해집계된자영업체의수도실제자영업체수보다다소적을수있다. 두조사의장단점을종합해보면, 경제활동인구조사가전국사업체조사보다는자영업체를더잘포괄할것이라고판단된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자영업체의수는금융위기를겪으면서다소감소한후거의그대로유지되는추이를보이고있다. 이는 5대이상은여전히자영업에머물러있지만젊은 3~4 대가자영업에서이탈하고있기때문이다. 이는상당한시간이경과한후에자영업체과잉의문제가완화될가능성이있음을시사한다. 그러나일부업종의경우에는젊은층의이탈로숙련형성이단절되어산업의기반이약화될우려가있다. 3) 자영업이어느업종에많을까? 절반의자영업이도매 소매업과숙박 음식업이다. 도매 < 표 1> 자영업자수의추이 ( 단위 : 천명 ) 전국사업체조사 (12 월말 ) 2,75 2,742 2,749 2,785 2,862 2,944 2,979 3,57 경제활동인구조사 ( 연간평균 ) 4,985 4,921 4,691 4,616 4,633 4,763 4,692 4,717 주 : 농림어업, 가구내고용, 외국및국제기구는제외. 자료 : 통계청, 전국사업체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 각연도. 2) 21 년에는경제총조사실시로서비스업부문조사가시행되지않아서 21 년은분석에서제외된다. 3) 제조업이젊은층의이탈로숙련단절이우려되는대표적인업종이다. 82

85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소매업에 27.6%, 숙박 음식업에 22.3% 의자영업이분포하고있다. 자영업체의 11.5% 와 9.5% 는개인택시와택배기사가속한운수업과단체 수리 개인서비스업이다. 이글에서는운수업 을제외하고자영업이많은업종들위주로경영상황을살펴볼것이다. < 표 2> 각업종 ( 대분류 ) 의규모별비중 (214 년 ) 업종별비중 1) 고용원무 각업종의규모별비중 고용원유 ( 단위 : %) 전체 1~4 인 5 인이상 제조 건설 도매 소매 운수 숙박 음식 부동산 임대 전문 과학 기술 교육 보건 복지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기타 2) 주 : 1) 농림어업, 가구내고용, 외국및국제기구는제외. 2) 기타에는광업, 전가 가스 수도, 하수 폐기물, 출판 영상 통신, 금융 보험, 사업관리 지원이포함됨. 자료 : 통계청 (214), 전국사업체조사 원자료. 제조업, 전문 과학 기술, 보건 복지업을제외한모든업종에서가족경영의비중이 5% 를넘는다. 도매 소매와단체 수리 개인의경우에가족경영이 2/3 이상을차지한다. 숙박 음식은가족경영자영업체와종사자 5인미만자영업체를합하면거의 9% 에이른다. 다시말하면, 자영업체가많은주요업종대부분이매우영세한실정이다. Ⅲ. 자영업체의경영상황 자영업체의경영상황을가장잘나타내는지표중하나는영업과관련해서전체수입중에 남기는금액의비중일것이다. 이것이매출액영업이익률 (= 영업이익 / 매출액, 이하영업이익률 ) 83

86 이다. 이글에서는영업이익률을중심으로자영업체의경영상황을살펴본다. [ 그림 1] 에 27년부터 214년사이에대부분의업종에대한영업이익률분포의변화가나와있다. 모든업종에서영업이익률의분포가왼쪽으로이동하였다. 특히자영업체가많은도매 소매와숙박 음식의이동폭이크다. 영업이익률의분포가왼쪽으로이동했다는것은 27년에비해 214년에영업이익률이낮은자영업체의비중이높아졌다는것을의미한다. 다시말해서자영업체의경영상황이크게악화되었다는것이다. [ 그림 1] 영업이익률분포의변화 (27~14 년 ) 도매 소매 percent 년 214년 pro_sa2 숙박 음식 percent 14 27년 214년 pro_sa2 부동산 임대 전문 과학 기술 percent 년 214 년 percent 년 214 년 pro_sa pro_sa2 예술 스포츠 여가 percent 13 27년 214년 pro_sa2 단체 수리 개인 percent 11 27년 214년 pro_sa2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84

87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영업이익률하락의이유로통상언급되는것이인건비와임차료이다. 먼저매출액대비인건비비중 ( 이하인건비비중 ) 과매출액대비임차료비중 ( 이하임차료비중 ) 의변화를살펴보자. 임금근로자가고용되어있지않은자영업체 ( 이하고용원이없는자영업체 ) 에는인건비가발생하지않기때문에인건비비중의변화를볼때는임금근로자가있는자영업체 ( 이하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만을분석한다. [ 그림 2] 에서인건비비중의분포가대부분의업종에서미세하게오른쪽으로이동한것을확인할수있다. 그림에없는업종의경우에도비슷한변화를보인다. 이는인건비가판매관리비비중을증가시켜영업이익률을악화시키는데아주작은기여를한것으로볼수있다. [ 그림 2] 인건비비중분포의변화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도매 소매 숙박 음식 percent 4 27 년 214 년 percent 3 27 년 214 년 pro_sa pro_sa2 percent 교육 27 년 214 년 pro_sa2 percent 단체 수리 개인 27 년 214 년 pro_sa2 자료 : 통계청, 서비스업조사,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85

88 임차료비중분포의변화는 [ 그림 3] 에나와있다. 고용원유무와상관없이도매 소매, 숙 박 음식모두에서일정한변화가없음을확인할수있다. 다른업종들의경우에도이와유사 하다. 영업장을임차한사업체만따로뽑아서임차료비중의변화를살펴봐도큰차이가없다. [ 그림 3] 임차료비중분포의변화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체 > percent 3 도매 소매 27 년 214 년 percent 3 숙박 음식 27 년 214 년 pro_sa pro_sa2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percent 6 도매 소매 27 년 214 년 percent 3 숙박 음식 27 년 214 년 pro_sa pro_sa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임차료비중과인건비비중의변화는영업이익률하락을설명하기에는역부족이다. 그렇다 면영업이익률하락은인건비나임차료가아닌판매비와관리비 ( 이하판매관리비 ) 의나머지 항목들의상승이나매출원가의상승때문일것이다. 현재이용하는자료로는도매 소매업에 86

89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한해서이항목들의영향을확인할수있다. 판매비와관리비나머지항목경우에는전체판매관리비의영향을살펴봄으로써그영향을간접적으로추정한다. 매출액대비판매비및관리비비중 ( 이하판매관리비비중 ) 의분포는오른쪽으로소폭이동하였다. 인건비비중의변화를고려하더라도판매관리비나머지항목들은영업이익률하락에약간의영향을미친것으로추정할수있다. 매출액대비매출원가비중 ( 이하매출원가비중 ) 의분포는오른쪽으로상당히이동하였다. 도매업과소매업으로나누어살펴보아도이러한분포의이동은동일하게확인할수있다. 이것은영업이익률하락에매출원가비중이크게영향을미쳤다는것을의미한다. 그런데이러한분포의이동은왜일어난것일까? [ 그림 4] 판매관리비비중과매출원가비중분포의변화 판매관리비비중 percent 년 214년 pro_sa2 percent 매출원가비중 27 년 214 년 pro_sa2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매출원가비중증가에는매출원가와매출액모두영향을미칠수있지만여기서는매출액의정체에더주목하려고한다. 도매 소매전체를보면지난 7년간매출액이거의증가하지않았다. < 표 3> 에있는숫자가명목금액이라는것을감안하면지난 7년간매출이얼마나정체되었는지를알수있을것이다. 도매 소매업을도매업과소매업으로구분해서살펴보아도상황은비슷하다. 다른업종의매출액추이도대부분도매 소매업과거의비슷하다. 그렇다면매출액은왜정체된것일까? 먼저서비스업수요기반의지속적인약화를들수있다. 소득대비소비의비중은지난 9년간지속적으로줄어들어서소득대비비주거소비지출의비중은 215년에 5% 에가까운수준까지떨어졌다. 소득대비소비가줄어든것은소득의증가가크지않은상황에서여가비및비소비지출의증가와함께주거관련비용의증가때문인것으로보인다. 소득대비비주거소비지출의비중감소는자영업체가제공하는서비스에지출할수있는재원의감소를의미한다. 87

90 < 표 3> 도매 소매업매출액중간값추이 ( 단위 : 백만원 ) 도매 소매전체 도매 소매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5] 소비지출비중감소 ( 단위 : %, 만원 ) 인당비주거소비지출 ( 우 ) 지출 / 소득소비지출 / 소득비주거소비지출 / 소득 주 : 1) 21 년기준실질금액. 2) 비주거소비지출 = 소비지출 - 주거 수도 광열비. 자료 : KOSIS( 가계동향조사 ). 자영업체매출정체의다른이유로경쟁의심화를들수있을것이다. 자영업체의기존의경쟁자는옆에서영업하는다른자영업체였지만 2년대이후에는다른형태의경쟁자가생겼으며, 근래에들어서는이들이자영업체의경영상황에더큰영향을미친것으로보인다. 기존에있었지만요즘에본격적으로부상한경쟁상대는대기업이다. 매장면적이 3,m 2 이상인아웃렛과대형마트의수가 27년 375개에서 7년후인 214년에 537개로증가하였다. 이들은통상회사법인으로자영업체가아니면서주변자영업체들과경쟁하고있다. 전국소상 88

91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공인실태조사에따르면주변소형업체보다주변대형업체를경쟁상대로생각하는도매 소매 업체의비중이더높았다. 4) 이러한사업체의증가는같은매출기반을두고있는자영업체의 매출감소와영업이익악화로이어질수밖에없었을것이다. 5) [ 그림 6] 대형종합소매업의확대 ( 단위 : 개 ) 기타대형종합소매업 대형종합소매업 주 : 기타대형종합소매업은대형종합소매업에서백화점을제외하고남은대형마트나대형아웃렛임. 자료 : KOSIS( 도소매업조사 ). < 표 4> 소상공인이인식하는경쟁상대 ( 단위 : %) 업종 주변의소형업체 주변의대형업체 인터넷또는 TV홈쇼핑 특별히없다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자료 : KOSIS(213년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 ). 또다른경쟁상대는전자상거래업체이다. 이들의매출액은급격히증가하면서빠르게기존 자영업체의경쟁상대로부상하고있고, 앞으로는가장중요한경쟁상대가될것이라예상된다. 4) 소매업체만을대상으로조사한결과에서는대형업체를경쟁상대로보고있는소상공인의비중이압도적으로높다 21 년전국소상공인실태조사에따르면, 주변의소형업체와주변의대형업체를경쟁상대로보고있는소상공인의비중은 28.5% 와 41.3% 이다. 5) 경제정책의최우선목표가소비자후생극대화라면무턱대고대기업의서비스업진출을규제할수는없지만, 지역을기반으로하고있는기존의자영업체들의상황을고려할필요가있을것이다. 89

92 온라인쇼핑몰판매액은지난 1년간 5배증가하였고, 온라인판매가소매판매에서차지하는비중은지난 5년간 2배가까이증가하였다. 전자상거래는도매 소매업뿐만아니라다양한자영업체에영향을미친다. 여행및예약서비스는다양한업종과관련되어있는데, 215년판매액이 1조원에이른다. [ 그림 7] 온라인판매증가 온라인쇼핑몰판매총액 ( 조원 ) 여행및예약서비스판매액 ( 조원 ) 12.5 소매판매중온라인판매비중 (%) 자료 : KOSIS( 온라인쇼핑동향조사 ). 요즘에는자영업체의영업이익중일부분을대규모회사법인과나누는영업방식이확산되고있다. 물론이러한방식은상호자발적계약관계에의해이루어지며, 대규모회사법인이제공하는서비스의대가로자영업체가지불하는것이다. 가장대표적인것이프랜차이즈이며, 최근에떠오르는것이플랫폼이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은가맹본점이제공하는여러가지서비스의대가로가맹점이아니라면자신이모두가졌을이익의일부를가맹본점에지불한다. 음식 숙박업등을영위하는많은사업체들은플랫폼을이용하여고객을모집한대가로플랫폼제공회사법인에일정수수료를지불한다. 이러한자영업체가회사법인에제공하는대가는비정상적이거나부당한것은아니다. 오히려자신의약점을보완하고다른부분에서발생할비용을절약할수있는이점이있다. 그러나자영업체전체의매출기반이크게확대되지않는상황에서거기서발생하는이익의일정부분이지속적으로회사법인에지급되는것은자영업자의영업이익률을지속적으로하락시킬수밖에없다. 9

93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Ⅳ. 프랜차이즈 최근에자영업에관한가장큰이슈는프랜차이즈의확장일것이다. 경영노하우없이신규창업시경영위험을최소화할수있다는점과강력한브랜드파워를이용할수있기때문이다. 통계마다가맹점의숫자가조금씩다르기는하지만가맹점의증가속도가매우빠르다는점에서는같다. 213년과 214년사이에커피전문점은 4% 나증가하였다. 6) 이러한현실을감안할때비가맹점과비교한가맹점의경영상황를살펴볼필요가있을것이다. [ 그림 8] 프렌차이즈사업체수의증가 ( 단위 : 개 ) 25, 2, 브랜드수 ( 우 ) 사업체수 ( 좌 ) 181,81 188,114 23,349 27,68 5, 4,5 4, 158,196 3,5 15, 14,138 3, 2,5 1, 2, 1,5 5, 1,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홈페이지. 가맹점의특징을간단히살펴보자. 가맹점의매출액은비가맹점에비해훨씬크다. 도매 소매업은 3배가넘고나머지업종에서도 1.5~2배에이른다. 그런데이러한차이의상당부분은사업체규모의차이에서발생한다. 대부분업종의경우에가맹점의고용원이없는사업자비중은비가맹점의절반밖에되지않는다. 고용원유무로나누어서가맹점과비가맹점의매출액 6) 프랜차이즈전체의규모를정확히파악하는것은쉽지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집계와국가통계포털에서제공하는 16 개업종의합, 서비스업조사에서가맹점으로분류된사업체수의합이모두다르다. 여기서는가맹사업에대한정책을총괄하고있는공정거래위윈회의집계를참조하였다. 91

94 규모를비교해보면그차이는상당히줄어든다. 그럼에도불구하고가맹점과비가맹점의구성 의차이로인한착시효과를줄이기위해앞으로는고용원유무로구별해서분석을수행한다. < 표 5> 가맹점매출액 ( 자영업전체 ) ( 단위 : 백만원 ) 가맹점 비가맹점 업종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그림 9] 가맹점과비가맹점의사업체규모비교 (213 년 ) 고용원무 <5 인 <1 인 >=3 인 % 1% 2% 3% 4% 5% 6% 7% 8% 9% 1% 도매 소매 가맹점 비가맹점 숙박 음식 가맹점 비가맹점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가맹점비가맹점가맹점비가맹점 자료 : 통계청 (213),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가맹점의영업이익률은비가맹점과비슷한추이를보이며하락하고있다. 가맹점의영업이익률은비가맹점의 1/2~2/3 수준에불과하다. 이는가맹점의매출이비가맹점보다훨씬큼에도불구하고실제영업이익은크지않다는것을의미한다. 가맹점의영업이익률이비가맹점에비해낮으며하락하는이유를알아보기위해서인건비와임차료를살펴보자. 고용원이있는가맹점의인건비비중은 29년부터 214년사이에지속 92

95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표 6> 가맹점영업이익률중간값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체 ) ( 단위 : %) 업종 가맹점비가맹점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7> 가맹점영업이익률중간값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 단위 : %) 업종 가맹점비가맹점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8> 가맹점인건비비중중간값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 단위 : %) 업종 가맹점비가맹점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적으로증가한다. 그런데가맹점의인건비비중은대체로비가맹점보다약간낮은수준을유지하고있다. 이것으로부터가맹점이비가맹점보다인건비지출을더적게한다고단정하기는어려운데, 가맹점과비가맹점사이에매출액과임금근로자수가상당히다르기때문이다. 가맹점의임차료비중은대체로 29년부터 214년사이에거의변화가없지만소폭증가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가맹점의임차료비중이비가맹점과비슷하거나약간높다. 매출액과사업장의크기를고려한다면, 가맹점이비가맹점에비해단위면적당더높은임차료를지출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이는가맹점개설을위해서는좋은입지가전제되기때문인것으로 93

96 추측된다. 인건비와임차료를제외한다른항목의영향을살펴보자. 앞에서와같이이에대해서는도매 소매업에대해서만살펴본다. 가맹점의판매관리비비중은 29년과 214년사이에가파르게상승한다. 이는비가맹점의판매관리비비중이소폭증가에그친것과비교된다. 인건비비중과임차료비중증가의효과를모두감안하더라도가맹점의판매관리비비중은크게증가하였다. 이것은판매관리비비중상승이가맹점의영업이익률감소의주된요인이며, 이러한상승에는인건비외에다른항목의영향이컸음을시사한다. 도매 소매업가맹점의매출원가비중은 29년부터 214년사이에거의변하지않았다. 특 < 표 9> 가맹점임차료비중중간값 ( 고용원이없는자영업체 ) ( 단위 : %) 업종 가맹점비가맹점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1> 가맹점임차료비중중간값 ( 고용원이있는자영업체 ) ( 단위 : %) 업종 가맹점비가맹점 도매 소매 숙박 음식 예술 스포츠 여가 단체 수리 개인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서비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 표 11> 가맹점판매관리비비중중간값 ( 도매 소매업 ) ( 단위 : 백만원 ) 가맹점 비가맹점 고용원무 고용원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94

97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표 12> 가맹점매출원가비중중간값 ( 도매 소매업 ) ( 단위 : 백만원 ) 가맹점 비가맹점 고용원무 고용원유 자료 : 통계청, 도소매업조사 원자료, 각연도. 이한것은가맹점의매출원가비중이비가맹점에비해상당히높다는것이다. 이차이가기본 적으로가맹점과비가맹점사이에영업이익률의차이를규정하는것으로보인다. Ⅴ. 결론 자영업체의영업이익률은 27년부터 214년사이에대부분의업종에서하락하였다. 특히도매 소매업과숙박 음식업의경영악화가크다. 경영악화의이유로주로언급되는인건비와임차료에대해서살펴보았는데, 임차료의영향은거의없으며인건비가약간의영향을준것으로보인다. 그러나판매관리비나머지항목들과매출원가의영향이훨씬크다. 이러한상황이야기된가장근본적인이유는매출정체와영업방식의변화때문인것으로추측된다. 소득중비주거소비지출의비중이줄어들면서서비스수요가지속적으로감소하고, 대기업의서비스업진출과전자상거래확대로기존에지역을기반으로하는자영업자는새로운형태의경쟁에직면하였다. 한편, 프랜차이즈와플랫폼이라는새로운영업방식의확대로점점더많은자영업자가그들의영업이익중일부를프랜차이즈본점과플랫폼제공자에게지불하고있다. 최근빠르게증가하고있는프랜차이즈가맹점의경영상황도살펴보았다. 프랜차이즈가맹점은비가맹점에비해더많이고용하고더많은매출을올리고있었다. 가맹점의영업이익률은비가맹점과같이하락하고있다. 그런데영업이익률의절대적인수준이비가맹점보다훨씬낮아서매출이높아도영업이익이높지는않은것으로보인다. 가맹점의영업이익률이비가맹점보다낮은것은기본적으로매출원가비중이훨씬높기때문이다. 영업이익률하락에는인건비상승의영향이일부있지만판매관리비나머지항목들의영향이매우큰것으로추측된다. 자영업체의영업이익률하락을막을대안을찾기는쉽지않아보인다. 여전히지역기반자영업체가밀집해서영업하고있으며, 7) 대기업이호시탐탐서비스업확장을노리고있으며, 8) 7) 자영업자의고령화와임금근로시장의취약성을고려한다면가까운미래에지역기반자영업체의수가급격 95

98 모바일거래의폭증으로전자상거래의증가세는그대로유지되고있다. 가계소득의증가가정체되면서매출기반도약화되고있다. 9) 현재고려할수있는것은판매관리비항목중에서정책적개입의여지가있는항목을찾아자영업체의상황을조금이라도개선하는것이다. 대표적으로카드수수료가있는데, 215년 11월 2일당정협의에서확정된카드수수료인하방안시행후수수료율이오히려인상된자영업체의수수료율을인하하는것을고려해볼수있다. 1)11) 프랜차이즈가맹점의경우에는특별한정책적고려가필요할것으로판단된다. 앞으로도자영업전체에서차지하는비중이훨씬더커질것으로보이고, 사업방식의독특성으로자영업체에게언제든불리하게운영될수있기때문이다. 12)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이이러한상황을고려하여만들어졌기때문에, 이법이엄격히집행되는것만으로도경영상황이상당히개선될것으로기대된다. 비가맹점에비해높은매출원가가비슷한수준으로내려오고, 판매관리비나머지항목들의인상이줄어든다면영업이익률은상당히개선될것이기때문이다. 그러나현실은엄격한법집행과는거리가있는것같다. 13) 마지막으로한국의대표적인프랜차이즈인 CU의본점과가맹점의최근상황을제시한다. 추가적인정책적개입이없다면이상황이우리나라자영업의미래모습이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든다. 214년 CU 본점의연간영업이익은 1,125억원이며, 가맹점수는 8,48개이다. 히줄어들것이라기대하는것은무리다. 8) 최근에유통산업발전법등다양한제도가도입또는강화되면서대기업의서비스업진출에제한을두고있다. 예를들어, 213 년에는요식업이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지정되고금년에지정이연장되면서대기업의외식업확장이주춤하고있다. 9) 다만, 저출산고령화와 1 인가구증가는일부업종에새로운기회로작용할수있을것이다. 1) 215 년 11 월 2 일당정협의에서확정된카드수수료인하방안이시행되면서대부분가맹점의카드수수료는매우낮은상황이다. 연매출 2 억원이하영세가맹점에는.8%, 연매출 2 억 ~3 억원이하중소가맹점에는 1.3% 의수수료율이적용되고있다. 그런데 212 년 新신용카드가맹수수료체계 도입시만들어진 소액다건업소우대지침 ( 수수료율 2~2.2%) 이폐지되면서업종특성상연매출 3 억원이넘을수밖에없는영세자영업체의수수료율은오히려인상 (2.5%) 되었다. 11) 앞에서임차료가평균적으로자영업체에큰문제가아닐수있다는결과를제시하였지만, 일부자영업체에는임차료가여전히매우중요한문제로남아있다. 특정지역이갑자기각광을받는지역에는거의언제나둥지내몰림 (gentrification) 이발생하고있으며, 새건물주가재건축등으로퇴거를요구하여분쟁이발생하는사례가빈번한것이현실이다. 상가건물가치의급작스런상승은통상건물주의노력보다는정책변화나임차인의노력의결과이므로상가건물가치상승의열매를임차인이조금더딸수있는기회를제공할필요가있을것이다. 현재국회에계약갱신요구권행사기간을 1 년으로연장하는법안이제출되어있다. 강제퇴거에대해서는보상도중요하지만, 예정되어있지않은강제퇴거가발생하지않도록해야할것이다. 법의개정도필요하지만더중요한것은이미매우강화되어있는임차인보호가실질적으로작동할수있도록해야할것이다. 12) 가맹본점과가맹점의이해관계는다르며가맹점의정보력과협상력은가맹본점에비해현격히떨어질수밖에없다. 13) 올해서울시는 49 개가맹본부에소속된서울시소재 1,328 개프랜차이즈가맹점에대한 필수구입물품실태조사 를벌였는데, 가맹점주의 87.5% 는가맹본부에서공급받는필수구입물품이시중에비해비싸다고응답하였고, 이로인해월평균 11 만원의비용이추가적으로발생하는것으로집계되었다. 96

99 이슈분석 : 자영업체의경영상황 < 표 13> CU 의영업이익 CU 본점영업이익 (A, 백만원 ) CU 소속점포수 (B, 개 ) CU 본점영업이익 / 점포수 (A/B, 백만원 ) 편의점의가맹점당영업이익 (C, 백만원 ) ,478 7, ,464 8, ,784 9, 자료 : BGF 리테일사업보고서, KOSIS. 따라서 CU 본점이가맹점하나에서얻은연간영업이익은 1,338만원이다. 통계청에따르면, 214년에대한민국에있는전체편의점수는 26,28개이며, 전체편의점의영업이익은 5,885억원이다. 따라서 CU 가맹점하나당영업이익이 2,239만원가량될것이라추측해볼수있다. 이는 CU 본점이가맹점하나에서얻은영업이익이그가맹점이자신에게남기는영업이익의절반을넘는다는것을의미한다. 더구나가맹점이취하는영업이익에는지신과가족의인건비가포함되어있다는점을고려하면, 가맹점하나로부터얻는본점의상대적영업이익은더크다고할수있다. [ 참고문헌 ] 권우현 박철성 조동훈 방글 (213), 자영업의고용구조와인력수요전망, 한국고용정보원. 금재호 김기승 조동훈 조준모 (29), 자영업노동시장연구 (I) : 자영업체의변화추이와특성, 한국노동연구원. 김성태 (213), 우리나라영세자영업자실태및결정요인분석, 213년도추계학술대회논문집, pp.1~31. 김성태 김명규 임병인 (214), 프랜차이즈, 자영업자의활로인가?: 음식점업종을중심으로, 중소기업연구 36(3), pp.79~13. 이병희 (212), 자영업구조조정과임금근로전환의노동시장성과, 사회보장연구 28(1), pp.191~215. 이병희 박찬임 오상봉 강병구 김숙경 (216, 근간 ), 자영업자문제와사회적보호, 한국노동연구원. 이승렬 김종일 박찬임 이덕재 홍민기 (29), 자영업노동시장연구 (II) : 노동시장정책과사회보장, 한국노동연구원. 이주헌 (21), 자영업창업과프랜차이즈가맹점창업의경쟁우위영억에관한이론적고찰, 97

100 벤처경영연구 13(3), pp.19~4. 임영균 (211), 가맹점사업자는자영업자와어떻게다른가 : 경험적증거와정책적시사점, 유통연구 16(5), pp.141~169. 주현 김숙경 김종호 (213), 개인기업의실태및정책과제, 산업연구원. 98

101 노동판례리뷰 산림조합에대한임금채권부담금납부면제여부 - 연대성의관점에서 근로시간이산정가능한경우의포괄임금제인정요건 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조사과정에서허위진술과형사처벌 평가기간과기회를단축한부실근무자관리방안은불이익변경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의정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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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노동판례리뷰 산림조합에대한임금채권부담금납부면제여부 - 연대성의관점에서 - 대법원 선고 215 다 판결 - 판결요지 법률이상호모순, 저촉되는경우에는신법이구법에, 그리고특별법이일반법에우선하나, 법률이상호모순되는지여부는각법률의입법목적, 규정사항및그적용범위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판단하여야한다. 산림조합법의입법취지, 산림조합법제8조의규정내용, 임금채권보장법에서원고 ( 산림조합중앙회 ) 의업무및재산과관련하여임금채권부담금을부과하거나그범위를제한하는등의특별한규정을두거나산림조합법제8조의적용을배제하는규정을두고있지아니하여산림조합법제8조와임금채권보장법규정이문언상서로충돌되지아니하는사정등을앞서본법리에비추어살펴보면, 부과금면제에관한특별법인산림조합법제8조는임금채권보장법에대한관계에서도특별법으로우선적용됨으로써산림조합이나원고의업무및재산에대하여는부과금의일종인임금채권부담금을징수할수없다고해석하여야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사업주가회생절차개시결정, 파산선고결정또는사실상도산, 근로자의체불임금에대해확정판결선고등의경우에퇴직한근로자가지급받지못한임금및퇴직금의지급을청구하면사업주를대신하여그전부또는일부를지급하는데, 고용노동부장관이지급하는이돈을체당금이라한다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 ). 한편, 이러한체당금은국고가아니라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지급되는데 ( 동법제17조 ), 이는사업주들로부터별도로갹출된재원으로마련된것이다. 기금조성을위하여고용노동부장관 ( 근로복지공단에위탁함 ) 이사업주로부터징수하는 ( 동법제9조 ) 부담금을통상임금채권부담금이라한다 (216 년기준보수총액의 1분의.6). 11

104 이사건의원고인산림조합중앙회는피고근로복지공단에임금채권보장법에따른임금채권부담금을신고 납부하였다. 그런데원고는산림조합법에의하여설립된공공단체인바, 원고에게적용되는산림조합법제8조 1) 는부과금면제에대한특례를규정하고있다. 이에원고는위규정은임금채권보장법상임금채권부담금납부규정에대한특별법에해당하므로, 원고에대하여는임금채권부담금이면제되어야한다고주장하며이미납부한임금채권부담금을부당이득으로반환하여야한다고주장하였다. 이에대하여대법원은위판결요지와같이설시하며원고의주장을인용하였다. 한편, 산림조합과유사한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등의조합 ( 이하총칭하여 특수조합 ) 의설립과운영등을규정하고있는개별법에서도산림조합법제8조와동일한취지의규정을두고있는데 ( 농업협동조합법제8조, 수산업협동조합법제8조, 중소기업은행법제5조, 협동조합기본법제99조등 ), 이들특수조합에부과된부담금과관련하여이사건과유사한사건이몇차례있었다. 예를들면, 농업협동조합이부과금면제규정을근거로자신에부과된도시교통정비촉진법상의교통유발부담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상의개발부담금, 농지법상의농지보전분담금의반환내지그부과처분의취소를구한사건들이그것인데, 대법원은이러한사건들에서위판결요지와동일한논리로조합측의손을들어준바있다 ( 대법원 선고 94누2985 판결, 대법원 선고 213다 판결등 ).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에따르면 " 부담금 " 이란국가기관, 공공단체등법률에따라금전적부담의부과권한을부여받은자가분담금, 부과금, 기여금, 그밖의명칭에도불구하고재화또는용역의제공과관계없이특정공익사업과관련하여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부과하는조세외의금전지급의무를말하는데 ( 동법제2조 ), 임금채권부담금등문제가된부담금역시이법에의한부담금으로서 ( 동법제3조, 별표 6) 개별조합법의부과금면제규정에서의미하는부과금에해당하므로, 특수조합은해당부담금납부가면제된다는것이다. 대법원의이러한입장은문리해석에충실하다고평가할수있는데, 이러한해석론의관점에서본다면이사건판결은그다지새로울것이없는, 기존의법리를재확인하는사례에불과하다고볼수있다. 여기에서관점을바꿔법문언이아닌제도의취지에눈을돌려보자. 임금채권보장법은 경기변동과산업구조변화등으로사업을계속하는것이불가능하거나기업의경영이불안정하여, 임금등을지급받지못하고퇴직한근로자등에게그지급을보장하는조치를마련함으로써근로자의생활안정에이바지하는것을목적으로 하는법으로서 ( 동법제1조 ) 임금채권부담금은이법의목적을실현하는수단인체당금의재정적바탕이된다는점에서여타법률에의한 1) 산림조합법제 8 조 ( 부과금의면제 ) 조합등과중앙회의업무및재산에대하여는국가및지방자치단체의조세외의부과금을면제한다. 12

105 노동판례리뷰 부담금과는다른특색이있다. 즉, 부담금관리기본법은부담금의요건으로 특정공익사업 과관련있을것을명시하고있는데, 체당금지급은헌법제34조제1항의인간다운생활을할권리에기반한것으로사회보장적성격이강하다는점에서여타의공익사업과차이가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따르면, 사회보장이란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및사망등의사회적위험으로부터모든국민을보호하고국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는데필요한소득 서비스를보장하는제도를의미하는데 ( 동법제3조제1호참조 ), 체당금은도산등사업주의경영상이유로근로에대한대가를지급받지못한퇴직근로자를대상으로지급된다는점에서 실업 으로인한 빈곤 이라는사회적위험에대처하기위한사회보장제도의일종으로평가할수있다. 한편, 사회보장기본법은사회보장제도를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로구분하는데 ( 동법제3조제1호참조 ), 체당금제도는도산이라는공통의위험을사업주들사이에서분배하여대비한다는점에서사회적위험을보험의방식으로대처하는제도인사회보험 ( 사회보장기본법제3조제2호참조 ) 에가장가깝다고볼수있다. 그러나체당금제도는그재원을사업주들이분담하나사업주의부담비율이사업의규모와상관없이일률적으로보수월액의일정비율로고정되어있어연대성이약하다. 나아가체당금이지급되더라도국가가해당근로자를대위하여사업주에게이를청구한다는점에서 보험 의성격을가지고있지않다. 2) 체당금제도의위와같은특성을종합해볼때, 체당금제도는그취지에있어서만사회보장제도로서의성격이있을뿐, 그제도의운영적측면에서는사회보장제도와는거리가멀고, 냉정하게본다면다른여타의부담금제도와똑같다는평가도가능하다. 이사건의판결로특수조합의부담금면제가확정되었는데, 사회보장법의관점에서사회보장제도를지탱하는부담금을 면제 해주는것은사회보장법의기본정신인연대의원리를훼손하는것이라는점에서문제가있다. 대법원판결에서는사라졌지만이사건의 1심과항소심판결에서는 원고와같이법률에의하여설립된공공단체의경우경영상의이유로근로자에게임금을지급하지못하는경우를통상적으로는상정하기어렵다는취지의판시가등장하는데, 이는특수조합에대하여임금채권부담금이면제되어야하는이유를직설적으로지적한표현이다. 그러나어느사회보장제도의혜택을필요로하지않는자에대하여, 그의해당제도로부터탈퇴나비용부담면제를인정한다면, 바로그순간그제도는사회보장제도로서의의미가퇴색되어버린다. 연대성이깨어져너도나도탈출을희망할것이고제도의정당성을상실할것이기때문이다. 이러한점에서법원이사회보장제도로서의체당금제도의취지를고려하지 2) 그러나이러한요소를수정하여임금채권보장제도를독자적사회보험으로자리매김하는방안이불가능하지는않아보인다. 다만, 체당금을지급한경우사업주의면책을인정한다면고의도산내지패소등사업주의도덕적해이를유발하는등의폐단이있음을우려하는목소리도있을것이나, 이점은운영의묘를살려대처할수있을것이다. 만약체당금제도를사회보험화한다면그재원은부담금이아닌보험료가되며, 이경우에는특수조합관련개별법의부과금면제조항의적용을배제할수있게될것이다. 13

106 않은채법문에만몰입한기계적판단을내렸다는점에서아쉬움이남는다. 그러나생각해보면체당금제도를그취지에서만사회보장적인것으로만들고그내용이나운영은그렇게하지못한것에근본원인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법원을향해체당금제도를사회보장제도로읽어달라고요구하는것은무리가아닐까. 그결과법원은체당금제도를사회보장제도가아닌 공익사업 으로만인정하고말았다. 오히려아쉬워해야할대상은법원의판결이아니라사회보장제도로자리매김해야할체당금제도를일반공익사업으로설계 운영하고있는현실이다. 이번판결을계기로임금채권보장에관한사회적위험에 연대하여 대처하기위해, 체당금제도를사회보험제도로개편하는방안을고려해보면어떨까? 아울러공익사업은사업의영속이보장되지않지만사회보장제도는헌법의명령에의해지지된다는차이가있음을잊지말아야한다. 김린 ( 인하대법학전문대학원조교수 ) 14

107 노동판례리뷰 근로시간이산정가능한경우의포괄임금제인정요건 - 대법원 선고 214 다 판결 - 판결요지 근로시간, 근로형태와업무의성질을고려할때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것으로인정되는경우에는사용자와근로자사이에기본임금을미리산정하지아니한채법정수당까지포함된금액을월급여액이나일당임금으로정하는등이른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더라도그것이달리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여러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에는유효하다. 그러나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지를따져, 포괄임금에포함된법정수당이근로기준법이정한기준에따라산정된법정수당에미달한다면그에해당하는포괄임금제에의한임금지급계약부분은근로자에게불이익하여무효라할것이고, 사용자는근로기준법의강행성과보충성원칙에의하여근로자에게그미달되는법정수당을지급할의무가있다. 이사건근로자들 (A와 B) 은 211년에서 212년간의정부의한노인센터에서요양보호사로근무했던자들로급여에연장및야간근로수당등법정수당을모두포함시켜월 11만원내외의임금을받았다 ( 포괄임금계약 ). 이들의임금을시급으로환원하면 A는 211년 3,577원, 212년 3,546원이었으며, B는 211년과 212년모두 3,452원이었다. 이는당시의시간당최저임금에미치지못하는임금으로 1) 사업주 C는 최저임금법 제6조위반과임금정산에관한 근로기준법 제36조위반으로기소되었다. 제1심은요양보호사의업무특성상실제근로시간을정확하게산출해내는것이쉽지않으며 A와 B가 C로부터지급받은월급이경기지역의요양기관에서다른요양보호사들이받는급여와큰차이가없다는점등을감안할때이사건의포괄임금계약은유효하여 C에게무죄를선고하였다. 그러나원심인고등법원은 2) 1 감시또는단속적으로근로에종사하는자 의경우도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상의근로시간과휴게규정의제외를받으려면 근로기준법 제63조에따라 사용자가고용노동부장관의승인을받은경우 이어야하는것에비추어볼때포괄임금제가인정되기위해서는엄격한요건이필요한점, 2요양보호사들의출 퇴근시간이정해져 1) 참고로고용노동부가고시한시간당최저임금은 211 년 4,32 원, 212 년 4,58 원이다. 2) 의정부지방법원 선고 214 노 153 판결. 15

108 있고중증치매환자들의수발등업무의밀도가상당한점, 3야간근무의경우 4시간의휴게시간이정해져있으나요양대상자가비상벨을누르는경우가많아사실상잠을자지못하고늘대기상태였으며야간수면실또한위치구조상쉽게이용할수없었다는점을들어이사건노인센터의요양보호사들의업무가근로시간산정이어려운형태라볼수없다고전제한다음, 이사건근로자들에게포괄임금제를적용함으로써최저임금법이정한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한임금을지급한것과야간시간에휴게시간을주지않은것을인정하여 C에게 1만원의벌금형을선고하였다. 대법원은피고인의상고에대해원심의법리와사실판단이적법하다고판단하여상고를기각하였다. 이사건은법률이정한최저임금에도미치지못하는임금지급이라는형사사건이나그전제로포괄임금제의유효성이쟁점이된다. 만일사건의요양보호사들이맺은포괄임금계약이유효하다면사업주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아니게되기때문이다. 먼저포괄임금의개념을살펴보면협의와광의로나눌수있는데, 전자는 일정한연장 야간또는휴일근로에대한가산임금을합하여일정한금액을월급또는일급으로정하는경우 ( 포괄역산임금제 ) 이며, 여기에 기본임금은미리정하되연장근로등에대한가산임금을일정한금액으로지급하는경우 ( 정액수당제 ) 를광의의포괄임금제로포함시키기도한다. 3) 이사건의경우는협의의포괄임금제라고할수있다. 포괄임금제의유효성에대해판례는오래전부터긍정하여왔다. 197년대부터사업장의관행이라는명목으로인정하여왔으며, 4) 199년대중반이후에는포괄임금제라는용어를보편적으로사용하였다. 5) 다만, 포괄임금제가적법하기위해서는 근로시간및근로형태와그업무의성질등을참작하여근로자의승낙하에제수당을미리기본임금에합산한일정액을월급여액으로지급하는내용의계약을체결하였다고하더라도단체협약이나취업규칙에비추어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 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 될것을요구한다. 6) 그러나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하더라도관행적으로포괄임금제를적용하는것은 근로기준법 을형해화시키는것이기때문에여러모로비판을받아왔고최근의대법원판결은 감시 단속적근로등과같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경우가아니라면달리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관한규정을그대로적용할수없다고볼만한특별한사정이없는한근로기준법상의근로시간에따른임금지급의원칙이적용되어야할것이므로, 이러한경우에도근로시간수에상관없 3) 임종률 (215), 노동법 ( 제 13 판 ), 박영사, p ) 대법원 선고 73 다 1258 판결. 5) 하갑래 (215), 근로기준법 ( 전정제 27 판 ), ( 주 ) 중앙경제, p ) 대법원 선고 91 다 3828 판결등다수. 16

109 노동판례리뷰 이일정액을법정수당으로지급하는내용의포괄임금제방식의임금지급계약을체결하는것은그것이근로기준법이정한근로시간에관한규제를위반하는이상허용될수없다 고판시하여무분별한포괄임금제에대해제동을걸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5조가규정한강행성과보충성의원칙에따라근로자가지급받은포괄임금이법령에따라산정된임금에미달할때에는근로계약중포괄임금에관한부분은무효가되고법정수당과의차액을지급할의무가있다고판시하였다. 7) 즉, 예전에는근로시간의산정여부에관계없이 근로자의승낙 과 근로자에게불이익이없고, 제반사정에비추어정당하다고인정될때 에는포괄임금제를인정하여왔으나현재는먼저근무형태가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것인지여부를포괄임금제의유효성심사첫관문으로심사한다는것을알수있다. 이사건또한제1심은요양보호사들의근무형태가근로시간의산정이가능한지여부를따져이를부정하고근처지역의광범위한관행을근거로근로자들에게불리하지않다고쉽게판단하였으나, 원심과대법원은요양보호사들의실제근무형태를꼼꼼히따져근로시간의산정이충분히가능하며 근로기준법 이정한근로시간에대한규정을침탈하는결과로사건의포괄임금제를부정하였다. 생각건대, 우리 근로기준법 이근로시간의산정이어려운근무형태의경우제58조와제59 조상의특례와제63조상의적용제외를꼼꼼히규정한취지를생각하면, 위규정들이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근무형태에있어쉽게근로시간의산정이불가능하다고판단하여서는안될것이다. 따라서대법원의이번판시는무분별한포괄임금제관행에제동을걸수있는표본이될수있다고여겨진다. 다만, 양형에관한문제는통상법리적논의영역밖으로여겨지지만 1만원의벌금형이과연부적법한포괄임금제관행에얼마나방어벽이될수있을까도고민해볼문제이다. 양승엽 ( 경제 인문사회연구회전문위원 ) 7) 대법원 선고 28 다 652 판결이후 선고 211 도 판결등. 17

110 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조사과정에서허위진술과형사처벌 - 대법원 선고 213 도 841 판결 - 판결요지 피고인들이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받기위해서근로감독관에게조사과정에서허위진술을하였다는이유로 거짓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을한자 를징역또는벌금에처하도록하는구임금채권보장법제28 조제2호에의해기소된사안에서, 보고 에해당하지않는단순한거짓의 ' 진술 ' 은이사건처벌조항에의한처벌대상이되는행위유형에해당하지않는다. 구임금채권보장법 ( 법률제1967호로개정되기전의것. 이하 법 이라고도한다 ) 제22조제2호는고용노동부장관은대통령령으로정하는바에따라사업주나그사업에종사하는근로자등관계당사자에게체당금의지급을위하여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제28조는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제2호는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을한자 라고규정하고있다. 1) 피고인은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과관련하여, 근로감독관으로부터소환요구를받고 3회에걸쳐조사를받으면서 산업의협력업체는폐업하였고그실사업주들이 산업의사업장에서더이상사업을진행하지않고있다는내용의허위진술을하고, 또한근로감독관으로부터사실확인서제출을요구받고 위각협력업체는공사를포기하고 산업현장에서철수하였음을확인한다 는내용의허위의사실확인서를작성하여제출함으로써, 산업협력업체소속근로자들이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사업폐지에관하여 거짓의보고 를하였음을이유로기소되어제1심및원심판결 ( 광주지법 노1534 판결 ) 에서유죄는인정되었으나대상판결은원심판결을파기하였다. 1) 법개정으로제 28 조제 2 항에서 다음각호의어느하나에해당하는자는 2 년이하의징역또는 2 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라고규정하고, 제 1 호에서 부당하게제 7 조에따른체당금또는제 7 조의 2 에따른융자를받기위하여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을한자 를, 제 2 호에서 다른사람으로하여금부당하게제 7 조에따른체당금또는제 7 조의 2 에따른융자를받게하기위하여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을한자 를규정하였다. 이는체당금의지급여부와무관하게일률적으로동일한법정형을적용하도록한종전의형벌규정이적어도체당금이지급되지않은경우에는과중하다는데에서나온반성적조치에따른것이라고해석된다 ( 대상판결 ). 18

111 노동판례리뷰 대상판결에서는피고인의허위진술이형사처벌의대상인 거짓의보고 에포함되는지를검토하고있는데, 대상판결은다음과같이판단하였다. 법률에사용된문언의의미는해당법률에정의규정이있다면그에따를것이나, 그렇지않은경우라도문언의통상적인의미를살피는외에그것이해당법률에서어떠한의미로어떻게사용되고있는지체계적, 논리적으로파악하여야한다. 그런데 1구임금채권보장법제28 조제2호 ( 이하 이사건처벌규정 이라한다 ) 는 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을수있도록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을한자 는 3년이하의징역또는 2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하도록규정한점, 2반면제14조는, 고용노동부장관은거짓이나그밖의부정한방법으로체당금을지급받은자에게는그지급받은체당금의전부또는일부를반환하도록요구할수있고 ( 제1항 ), 체당금의지급이거짓의보고 진술 증명 서류제출등위계의방법에의한것이면그행위를한자는체당금수급자와연대하여반환책임을진다고규정하여 ( 제3항 ), 이사건처벌규정과달리 거짓의보고 와별도로거짓의 진술 을행위유형의하나로규정한점, 3제22조제2호는대통령령으로정한바에따라관계당사자에게체당금의지급을위하여필요한보고나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할수있고, 구시행령제1조제2항은관련된사항의보고또는관계서류의제출을요구하는등필요한조치를하여야한다고규정한점을종합하면, 법제14조제3항에서는거짓의 보고 와거짓의 진술 을함께명시하여규정한반면, 이사건처벌규정은 거짓의보고, 증명또는서류제출 행위를규정할뿐 거짓의진술 은그행위유형으로명시하지않고있고, 법에서체당금지급절차와관련하여 보고 에관하여규정한것은제22조및시행령제1조이외에는달리없으므로, 그규정에의한 보고 에해당하지않는단순한거짓의 진술 은이사건처벌조항에의한처벌의대상이되는행위유형에는해당하지않는다고봄이타당하다. 또한, 이사건처벌규정에 진술 이명시되어있지않음에도그규정에있는 보고 의의미에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과관련하여근로감독관등으로부터조사를받으면서한 진술 이거짓인경우까지포함된다고새기는것은형벌법규를피고인에게불리하게확장해석하는것으로죄형법정주의원칙에도어긋난다. 그러므로이사건처벌규정은지방고용노동관서의요구에따른보고나증명, 서류제출을넘어서도산등사실인정신청사건등의조사과정에서사업주등관계당사자가허위진술을한것까지형사처벌대상으로삼고자한것은아니라고보아야한다. 더구나사실관계에비추어그진술이보고의일환으로이루어진것이라고볼만한자료도찾아볼수없으므로피고인의허위진술이 거짓의보고 에해당한다는원심판결은법리오해를한것이다. 근로감독관은직무수행중에발견한법위반사실이 즉시범죄인지 사항인경우곧바로수사할수있는특별사법경찰관리 2) 이므로즉시범죄인지사항인법제28조위반사실, 즉거짓의 2)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수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제 6 조의 2. 19

112 보고등에대하여수사할수있다. 3) 그런데수사기관에서단순히허위진술 ( 거짓의진술 ) 을한피의자를형사처벌을할수없으므로, 입법자는이사건처벌규정의행위유형중하나로허위진술을포함시키지않은것으로보인다. 4) 그럼에도허위진술을그행위유형의하나인거짓의보고에포함시키는것은형벌법규를확장해석하는것으로죄형법정주의원칙에어긋나므로, 대상판결의결론은타당하다. 한편근로감독관은체당금지급에필요한보고등을 요구 할수있고피고인은그요구에따라허위의사실확인서를제출하였는데, 대상판결은그확인서는 요구받고한보고 에해당할수있다고하였다. 그런데만약요구받지않은사실확인서를피고인스스로제출하였다면형사처벌이되는가? 죄형법정주의원칙에따르면처벌할수없다고보아야한다. 5) 장영석 ( 공인노무사, 전국언론노동조합 ) 3) 근로감독관집무규정 ( 훈령제 185 호, , 시행 ) 별표 3 임금채권보장법부분참조. 4) 헌법제 12 조제 2 항은 모든국민은고문을받지아니하며, 형사상자기에게불리한진술을강요당하지아니한다. 고규정 이러한진술거부권은형사절차에서만보장되는것이아니고행정절차이거나국회에서의질문등어디에서나그진술이자기에게형사상불리한경우에는묵비권을가지고이를강요받지아니할국민의기본권으로보장된다. 따라서현재형사피의자나피고인으로서수사및공판절차에계속중인자뿐만아니라장차형사피의자나피고인이될가능성이있는자에게도그진술내용이자기의형사책임에관련되는것일때에는그진술을강요받지않을자기부죄거절의권리가보장되는것 이므로, 설령거짓의진술을형사처벌하도록규정하고있더라도 ( 예를들어새마을금고법제 85 조제 2 항제 9 호 ), 처벌받을수도있는사항에관한질문을받고거짓진술을한경우에는특별한사정이없는한적용되지않는다고해석 이러한경우까지항상 처벌될수있다고본다면, 이는실질적으로장차형사피의자나피고인이될가능성이있는자로하여금수사기관앞에서자신의형사책임을자인하도록강요하는것과다르지않기때문 에 죄를자인하는진술이되고나아가실질적으로형사책임추급을위한자료로사용될것이라는등의이유에서, 검사원의질문에대하여사실대로대답하지아니하였다고하더라도 처벌규정에해당하지않는다 ( 대법원 선고 215 도 3136 판결 ) ; 또한위계의방법으로체당금을받을수있도록원인을제공한자와체당금을받은수급자에대한민사적책임에있어서는거짓의진술을포함시킨법제 14 조제 3 항과비교하면, 그취지를이해할수있을것이다. 5) 대법원 도 553 판결은, 노동위원회의보고또는서류제출요구에응하지아니하거나거짓으로보고하거나거짓의서류를제출한자를처벌하도록한노동위원회법제 31 조는, 서류제출을요구받음이없이스스로노동위원회에제출한서류가허위인모든경우에이를처벌하는취지로해석할수는없다고하였는데, 같은취지의판결이라고생각한다. 11

113 노동판례리뷰 평가기간과기회를단축한부실근무자관리방안은불이익변경 - 대법원 선고 216 두 3828 판결 - 판결요지 1. 취업규칙에해당하는부실근무자관리방안중선정후관리프로그램의 2단계프로그램이 징계후현업에복귀시키고현업복귀후 6개월이지난후 ( 징계처분기간포함 ) 1차평가를하고그로부터 6개월이지난후 2차평가를하여부적합판단을받으면 3단계프로그램을실시 하도록되어있었음에비하여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의선정후관리프로그램중 2단계프로그램은 징계후현업에복귀시키고현업복귀후 3개월이지난다음다시평가를하여부적합판단을받으면 3단계프로그램을실시 하도록변경됨으로써 6개월을단위로한 1, 2차평가에서 3개월의 1차평가만으로바로직권면직할수있도록변경되었는바,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이기존의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비하여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된부분과비교하여보면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이기존의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비하여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었음은충분히인정할수있다. 2. 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관하여는참가인이참가인노동조합의동의를받았으나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에대하여는참가인노동조합의동의가없었던바, 참가인노동조합의동의를얻은부실근무자관리방안은참가인의취업규칙인인사규정의구체적인내용이되었다고봄이상당하고, 참가인이이를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으로불이익하게변경하는이상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참가인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함에도참가인은이를받지않았는바,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은그효력을인정하기어렵다. 또한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으로의변경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할수는없다. 3. 그렇다면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 은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단서에위반되어무효이고이에근거하여이루어진이사건직권면직도무효이다. 이사건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는 경조직의정체 ( 停滯 ) 와직원들의무사안일한근무태도를타파하기위하여 성과부진자관리방안 을시행하였고, 경 성과부진자관리방안 을역량개발에중심을둔제도로전환하기위하여 하이 (Hi)-인사프로그램 을시행하였으며, 경부실근무자에대한체계적인관리를위하여 부실근무자관리방안 을시행하였다. 부실근무자관리방안 은먼저부실근무자를선정하여선정된대상자들에대하여교육을실시하고현장업무를수행케한다음평가를실시하여현업수행에적합하다고판단하면현업에복귀시키는 1단계프로그램 ( 적합판단을받아현업복귀후 3개 111

114 월이경과시 1차평가를하고그로부터 6개월이경과시 2차평가를하여부적합판단을받으면 2단계프로그램을실시 ), 1단계프로그램의평가에서부적합판단을받는경우견책 ~ 정직의징계를한후현업에복귀시키고현업복귀후 6개월이지난후 ( 징계처분기간포함 ) 1차평가를하고그로부터 6개월이지난후 2차평가를하는 2단계프로그램, 2단계프로그램에서부적합판단을받으면직권면직을하는 3단계프로그램으로구성되어있었다. 이후이사건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는 경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대한개선방안을시행하였는데, 1단계프로그램은선정된대상자들에대하여 변화관리과정 교육을실시한다음 과정평가 를하여적합하다고판단하면현업수행을하도록하고그후 3개월간의현업수행에대하여 1차평가 를실시하여적합하다고판단하면현업에복귀시키고, 부적합하다고판단하면통지문을발송하고 6개월간추가현업수행을하도록한다음 2차평가 를하여적합하다고판단하면현업에복귀시키는것으로, 2단계프로그램은 1단계프로그램중 과정평가 에서부적합판단을받거나 2차평가 에서부적합판단을받는경우견책 ~ 정직의징계를한후현업에복귀시킨후 3개월이지난다음다시평가를하여부적합판단을받으면 3단계프로그램을실시하는것으로변경되었다. 이사건근로자 ( 원고, 피상고인 ) 는부실근무자관리방안의적용대상자로선정되어 부터 까지부실근무자관리방안의 1단계프로그램에따른교육등을받은다음실시된평가에서현업수행에적합하다는판단을받아 부터현업에복귀하였으나, 1단계프로그램 2차평가에서부적합판정을받아 2단계프로그램대상자가되었는데, 2단계프로그램과정에서현업복귀후평가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줄이고평가의횟수도 2회에서 1 회로단축된부실근무자관리체계변경적용으로 충청지역본부시설팀원으로전보되었다가 부터 까지의 3개월을대상기간으로한현업수행평가결과또다시부적합판정을받아 직권면직통보를받았다. 이사건근로자 ( 원고, 피상고인 ) 는 이사건직권면직에대하여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14부해82호로부당해고구제신청을제기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사건직권면직을부당해고로인정하고구제명령을하는판정을하였다. 이에이사건회사 ( 피고보조참가인, 상고인 ) 는 위초심판정에대하여중앙노동위원회에 214부해875 호로재심신청을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이사건직권면직을부당해고로인정한위초심판정을취소하고이사건근로자 ( 원고, 피상고인 ) 의구제신청을기각하는판정을하였다. 이사건근로자 ( 원고, 피상고인 ) 는자신에게적용된 의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은취업규칙불이익변경에해당하며취업규칙불이익변경인데도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 112

115 노동판례리뷰 단서의절차를지키지않았으므로직권면직은무효라고주장하면서행정소송을제기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부실근무자관리방안은취업규칙인인사규정의포괄적 추상적인내용을구체화한것에불과하므로그것이인사규정에위배된다거나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한것에해당한다고볼수없고, 설령관리방안이취업규칙인인사규정의내용을종전보다불리하게변경한것에해당한다고하더라도, 그러한변경에대하여노동조합또는근로자과반수의동의를받은경우에는관리방안은적법 유효하며, 그렇지않더라도그러한변경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되는경우에는관리방안은유효하다. 라고하면서이사건근로자 ( 원고, 피상고인 ) 의청구를기각하였다. 그런데, 서울고등법원 1) 은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이기존의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비하여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된부분과비교하여보면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이기존의부실근무자관리방안에비하여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되었음은충분히인정할수있고,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으로불이익하게변경하는이상근로기준법제94조제1항단서의규정에따라참가인근로자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의동의를받아야함에도참가인은이를받지않았는바, 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은그효력을인정하기어려우며, 또한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으로의변경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할수는없다. 라고판시하여중앙노동위원회의재심판정을취소하였고, 대법원은 심리불속행으로상고를모두기각하는최종판결을하였다. 최근들어성과관리가한국기업들의화두가되고있고, 성과가낮은직원에대하여해고를포함한인사조치를취하는현상들이두드러지고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을발표로촉발된저성과자관리에대한기업들의관심이이제는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의설계와구체적인운영방안으로확대되어가고있다. 이미많은기업들이기존의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을고용노동부의지침에맞추어재정비했거나또는새롭게저성과자관리프로그램의도입준비를마친상태인것으로알려져있다. 그러나저성과자관리방안들이기업과개인의경쟁력제고에얼마나기여하는지, 실제성과개선과같은본래의목적달성이가능한것인지, 오히려조직의불화를야기하는등경쟁력을저하하는것은아닌지등에대해사용자, 근로자, 정부모두다른입장을취하고있는것이현실이고, 노동조합을포함한노동계는정부가제시한 공정인사지침 을 쉬운해고 를조장한다는이유로전면거부하고있는실정이다. 대상판결은상고를기각하는판결을통해일명저성과자관리방안을취업규칙에해당하는것으로보고, 저성과자관리방안의변경이근로자에게저하된근로조건이나강화된복무규율을부과하여근로자의기득이익을침해하는경우에취업규칙의불이익한변경에해당하여근 1) 서울고등법원 선고 215 누 552 판결. 113

116 로자과반수 ( 근로자의과반수로조직된노동조합이있는경우에는그노동조합 ) 의동의를받아야하며, 동의를받지못한취업규칙은효력이없다는종전의판례법리를그대로적용하여 6개월을단위로한 1, 2차평가에서 3개월의 1차평가만으로바로직권면직할수있도록변경 한것은명백히근로자에게불이익하게변경된것으로판단한 2심법원의판단을유지하였다. 더나아가사회통념상합리성유무는취업규칙을근로자에게불리하게변경하는경우동의를받도록한근로기준법을사실상배제하는것이므로제한적으로엄격하게해석하여야하는바 ( 대법원 선고 29다32362 판결참조 ), 대상판결은이사건부실근무자관리체계보완으로의변경이사회통념상합리성이있다고인정할수없다는점을명확히하였다. 최근기업현장에서는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에서제시한형식적요건만충족하면통상해고가가능하다고오해하는경우가있는데, 대상판결은 고용노동부의 공정인사지침 발표이후의저성과자해고와관련한대법원판결이라는점에서의미가있다고본다. 많은기업들이저성과자관리방안을신설하거나개선하면서그내용이종전보다불리하게변경한것에해당하더라도무한경쟁시대에기업의생존을위해불가피하고, 대상자선정경로를다양화해공정성도갖추고있고, 수차례의평가및교육, 배치전환등을실시해충분한직무수행능력향상기회를부여하고있으므로사회통념상합리성을갖추고있다는주장을펴고있고, 실제노동위원회나일부하급심판결에서도이를인정하고있음을볼수있다. 그러나대상판결은특히최근저성과자관리방안도입또는성과연봉제도입시 사회통념상합리성 이 전가의보도 내지 만병통치약 인것처럼주장되는것에대한경종과함께저성과자에대하여상시적인해고가가능하다는데초점을맞추어쉬운해고방안을모색하는것에대한절차적정당성판단에있어서의미있는판결로보인다. 권오상 ( 법학박사, 노무법인유앤 ) 114

117 노동판례리뷰 연차휴가시기변경권의정당성 - 서울행정법원 선고 215 구합 판결 - 판결요지 연차휴가사용으로인한사업운영의지장은사용자가인원대체방법을제대로강구하지않은잘못에의하여발생한것이므로, 이를이유로한휴가신청불허는정당한시기변경권의행사에해당하지않는다. 근로기준법 제6조제5항에서는, 휴가를부여할의무가있는사용자는연차휴가를가진근로자가지정한시기에휴가를주어야한다고규정하고있다 ( 시기지정권 ). 다만예외적으로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에사용자가휴가시기를변경할수있는권한을인정하고있다 ( 시기변경권 ). 사용자의입장에서는근로자가연차휴가로인하여근로를제공하지못하게되면일정한손해가발생한다. 그러나이러한근로자의부재 ( 不在 ) 는노동관계법령에따라미리예정되어있는것이다. 즉당해사업장에서근로자의연차휴가에따른업무상공백은근로자의책임이아니며, 사용자가부담해야하는경영범위에속한다. 따라서근로자가연차휴가의시기지정권을행사하였음에도불구하고임의로그기간에출근명령을내리거나근로자의연차휴가일을결근으로처리하는것은허용되지않으며, 근로기준법 상벌칙규정 ( 제11조제1호 ) 이적용된다. 다만경우에따라서는사업운영상특정기간동안휴가근로자의부재 ( 不在 ) 가사업운영에막대한영향을미칠수있다. 원칙적으로이러한위험도근로자가부담해야하는것은아니지만, 근로자로서도연차휴가사용으로인해사용자및구성원 ( 다른근로자들 ) 의이익을현저히침해하기보다는이를피하는것이인적 계속적관계인근로관계의성실 배려의무를이행하는것이라고볼수있다. 따라서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시기에는예외적으로사용자에게연차휴가의시기를일시적으로연기할수있는권리를인정할필요가있다. 이러한이유로 근로기준법 제6조제5항에서는근로자의시기지정권과함께 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는경우 에사용자에게시기변경권을규정하고있다. 이처럼현행연차휴가제도는근로자의시기지정권에근간하여예외적인경우에만사용자가시기변경권을행사할수있도록구성되어있지만, 실무에서는 휴가승인, 휴가허가 등과같은방식이활용되는등시기변경권을폭넓게활용하고있는실정이다. 1) 이러한상황에서대상판결은정당한시기변경권의요건에관해서검토하고있는데, 사실관계를요약하자면다음 115

118 과같다. 원고는상시근로자 2여명을고용하여시내버스운수업등을영위하는법인이고, 참가인 ( 징계대상근로자 1 2 3: 이하 이사건근로자들 ) 은원고회사에서시내버스운전기사로근무하는사람이다. 2) 이사건근로자들은원고에대해연차휴가를신청하였는데, 이신청에대해일부 불허 결정을내렸다. 그럼에도이사건근로자들은연차휴가를신청한일자에원고회사에출근하지않았다. 이로인하여 인천시의수입금공동관리준공영제 ( 이하준공영제 ) 대상업체인원고는버스 1대의운송비용차감및과징금처분을받았고, 이를근거로원고는이사건근로자들에대한징계처분 ( 견책및정직 ) 을하였다. 원고는이사건근로자들이원하는시기에휴가를부여하지못하고징계처분을한또다른이유로원고회사가준공영제에해당하는회사라는점을주장하였다. 원고의주장을요약하면, 1이사건근로자들이연차휴가신청일에연차휴가를허용할경우, 준공영제로인가받은버스노선 ( 이사건근로자들이운행한버스노선 ) 결행에따른여객운송사업법상 1만원의과징금및운송원가 2배의제재를받아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받을수있으며, 2준공영제에따른채용인원규제, 단체협약상기간제근로자채용금지등으로근로자들의휴가보장을위한대체인력확보가어렵다는것이다. 이에대하여당해법원은, 연차휴가는통상예견되는것으로원고가대체근로자를충분히확보할의무가있으며준공영제하에서도기준인원을초과하는것이가능하다는점을근거로, 버스노선에결행이발생하는것은버스여객운송업체인원고의사업운영에대한중대한지장이라할것이다. 그러나사업운영의지장은휴가실시및그로인한인원대체방법을제대로강구하지아니한원고의잘못에의하여발생한것 으로보면서, 원고의징계를부당하다고판단하였다. 사용자의시기변경권행사의요건은 사업운영의막대한지장 이다. 사업운영의막대한지장 은사업의규모와상황, 업무의성질, 업무수행의긴박성등을고려하여개별사례마다판단되어야하겠지만, 근로자의휴가로인해당연히예측가능한사실들은 사업운영의막대한지장 에서배제되어야한다는점은기존판례에서도확인되어왔다. 3) 더나아가대상판결 1) 판례 ( 대법원 선고 96 다 493 판결 ) 는사전에휴가를신청하여승인내지허가를받도록하는것은사용자에게유보된시기변경권을적절하게행사하기위한합리적인시간을확보하기위한범위에서만그효력이인정되어야한다고하면서승인내지허가를규정한취업규칙의효력을제한적으로보고있다. 2) 이사건은원고의징계결정정당성을다툰중앙노동위원회부당징계구제판정에대한재심을구한것으로, 중앙노동위원회역시원고의징계결정정당성을부정하였다. 3) 서울행정법원 선고 99 구 8731 판결에서는 근로자의연차휴가는통상예견되는것이고평상시에도늘행하여지는것이므로회사로는통상적인근로자의결원을예상하여그범위내에서충분히대체근무자를확보할의무를부담하며, 회사가통상예상되는결원이 8 명내지 12 명임에도예비기사를불과 4 명밖에 116

119 노동판례리뷰 에서는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이있다하더라도, 사용자에게그책임을인정할수있는때에는정당한시기변경권의행사가아니라는점을명확하게하였다. 이러한해석들은시기변경권을극히예외적인경우에만인정하도록하려는현행연차휴가제도의취지에부합하는것으로, 4) 이번판결을바탕으로연차휴가의권리성이좀더명확하게확립되기를희망한다. 김근주 ( 한국노동연구원부연구위원 ) 확보하지못하여통상 4 명내지 8 명의작업인원부족상태가지속되었던점에비추어 5 명의결원이사업운영에막대한지장을초래할정도의규모라고는할수없다 라고판시하였다. 이판례에서는연차휴가로인하여작업인원이감소하여남은근로자들의업무량이상대적으로많아지거나특정근로자의업무특성상대체근로자및업무대체방법의확보곤란등은통상예견되는것으로 사업운영의막대한지장 으로볼수없다고확인하였다. 4) 한편일본노동기준법제 39 조제 5 항에서는 사업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경우 를시기변경권의요건으로규정하고있는데, 법문의차이를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의요건이일본노동기준법의요건보다엄격하다고할수있다. 그러나견해에따라서는 근로기준법 상시기변경권도 사업의정상적인운영을방해하는경우 에행사할수있다고하거나연차휴가의취지상 업무의정상적운영을저해하지않는범위 에서행사되어야한다고보면서 ( 하갑래 (212), 근로기준법, p.21), 사실상일본노동기준법상해석론과유사하게판단하는견해도있다.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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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고용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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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주요노동동향 생산및물가동향 216년 9월생산전년동월대비 1.3% 증가 ( 전월대비.8% 감소 ) 제조업생산은반도체 (2.8%), 1차금속 (2.7%) 등에서증가하였으나자동차 (-14.3%) 등에서감소하여전년동월대비 2.2% 감소함 ( 전월대비.4% 증가 ). 서비스업생산은숙박 음식점 (-1.8%) 등에서감소하였으나금융 보험 (7.9%), 보건 사회복지 (1.3%) 등에서증가하여전년동월대비 2.8% 증가함 ( 전월대비.6% 감소 ). 216년 9월소비는전년동월대비.5% 증가, 투자는전년동월대비 4.2% 감소 소매판매액지수는화장품등비내구재 (1.9%), 의복등준내구재 (1.9%) 등에서늘어전년동월대비.5% 증가함 ( 전월대비 4.5% 감소 ). 설비투자는기계류 (7.%) 에서늘었으나자동차등운송장비 (-24.6%) 에서줄어전년동월대비 4.2% 감소함 ( 전월대비 2.1% 감소 ). 건설기성 ( 불변 ) 은건축및토목에서실적이늘어전년동월대비 11.5% 증가하였고, 건설수주 ( 경상 ) 는주택, 사무실 점포등건축 (-27.8%) 및도로 교량, 철도 궤도등토목 (-63.8%) 에서모두줄어전년동월대비 38.6% 감소함. 121

124 216년 9월동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보합, 선행종합지수는전월대비.6% 상승 현재의경기상황을보여주는동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3p 하락함. 향후경기국면을예고해주는선행지수순환변동치는전월대비.2p 상승함. 216년 1월소비자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3% 상승 ( 생활물가지수전년동월대비 1.% 상승 ) 216년 1월소비자물가지수는 (21년 =1) 로나타나전년동월대비 1.3% 상승함 ( 전월대비.1% 상승 ). -소비자물가지수의지출목적별동향을보면전년동월대비주택 수도 전기 연료 (2.5%), 음식 숙박 (.1%) 등에서상승한반면, 식료품 비주류음료 (-1.7%), 교통 (-.1%) 은하락함. -216년 1월생활물가지수는 18.78을기록하여전년동월대비 1.% 상승함 ( 전월대비.3% 상승 ). < 표 1> 최근경제일반동향 ( 단위 : %, 전년대비,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전월대비 ) /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9월 1/4 3/4p 9월p 광공업생산 (.3) 제조업생산 (.4) 생산 출하 (.9) 내수 ( 1.4) 수출 (.4) 서비스업생산 (-.6) 소비 소비재판매 (-4.5) 투자 설비투자 (-2.1) 물가 (.1) 주 : 1) 광공업생산은광업 (B), 제조업 (C), 전기 가스업 (D) 을포함하나거의대부분제조업을대변함. 2) 서비스업생산지수는한국표준산업분류 ( 제9차개정, ) 상의 13개대분류 ( 도소매업 (G), 운수업 (H), 숙박및음식점업 (I),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J), 금융 보험업 (K), 부동산및임대업 (L),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M),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N),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O), 교 육서비스업 (P),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Q),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R), 협회및단체, 수리 및기타개인서비스업 (S),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를포괄하며, 이중하수 폐기물처 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 (E) 산업에서원료재생및환경복원업은제외함. 3) 물가상승률은 216년 1월기준임. 4) p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산업활동동향, 소비자물가동향, 각호. 122

125 주요노동동향 [ 그림 1] 제조업및서비스업생산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 ( 좌축 ) 서비스업 ( 우축 ) p '3 '4 '5 '6 '7 '8 '9 '1 '11 '12 '13 '14 '15 '16 주 : 216 년 8, 9 월수치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 ), 216 년 9 월산업활동동향. -4. [ 그림 2] 서비스업업종별생산추이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년 9 월 16 년 8 월 p 16 년 9 월 p 전체 금융및보험업 도매및소매업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운수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 서비스업 숙박및음식점업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123

126 [ 그림 3] 경기선행지수순환변동치 경기동행지수순환변동치추이 (21=1) 선행지수순환변동치 동행지수순환변동치 p '8 '9 '1 '11 '12 '13 '14 '15 '16 주 : p 는잠정치임. 자료 : 통계청, KOSIS.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24

127 주요노동동향 고용동향 취업자증가세둔화및실업률증가 216년 1월중경제활동인구는 27,49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62천명 (1.3%) 증가함. - 남성경제활동인구는 15,827천명으로 219천명 (1.4%) 증가하였고, 여성은 11,672천명으로 143천명 (1.2%) 증가하였음. 216년 1월중경제활동참가율은 63.2% 로전년동월대비.3%p 상승함. - 성별로보면남성 (74.2%) 은.3%p 상승하였고, 여성 (52.6%) 은전년동월대비.2%p 상승하였음. 216년 1월중취업자는 26,57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78천명 (1.1%) 증가함. - 성별로보면남성은 178천명증가하였고, 여성은 1천명증가하였음. 216년 1월중고용률은 61.1% 로전년동월대비.2%p 상승함. < 표 1> 최근의고용동향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1월 9월 1월 경제활동인구 26,356 ( 1.6) 27,14 ( 1.4) 27,166 ( 1.3) 26,989 ( 1.4) 27,137 ( 1.2) 26,78 ( 1.3) 27,415 ( 1.) 27,539 ( 1.4) 27,516 ( 1.4) 27,499 ( 1.3) 참가율 취업자 25,267 ( 1.4) 26,98 ( 1.2) 26,237 ( 1.2) 26,143 ( 1.5) 26,298 ( 1.3) 25,554 ( 1.1) 26,387 ( 1.1) 26,554 ( 1.2) 26,531 ( 1.) 26,577 ( 1.1) 고용률 실업자 1,89 1, ,153 1,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16,469 (.4) 15,835 ( 1.) 15,921 ( 1.) 16,194 (.8) 16,12 ( 1.1) 16,568 (.6) 15,97 (.9) 15,926 (.) 15,972 (-.1) 16,13 (.) 주 : 특별한언급이없는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고용률 = ( 취업자 / 생산가능인구 )*1, 참가율 = ( 경제활동인구 / 생산가능인구 )*1, 실업률 =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 )*1 자료 : 통계청 ( ), 216 년 1 월고용동향. 125

128 - 남성의고용률은 71.7% 로전년동월대비.2%p 상승하였고여성의고용률은 5.9% 로전년동월대비.1%p 상승하였음. - 고령화효과를제거한 15~64세고용률은.3%p 상승한 66.5% 를기록하였음 ( 그림 2 참조 ). 216년 1월중실업자는 92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84천명증가하였고, 실업률은 3.4% 로전년동월대비.3%p 상승하였음. - 남성실업자는 53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1천명증가하였고, 여성실업자는 389천명으로 43천명증가하였음. 216년 1월중비경제활동인구는 16,1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천명 (.%) 증가함. - 남성비경제활동인구는 5,55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22천명감소 (-.6%) 하였으나, 여성비경제활동인구는 23천명증가한 1,58천명을기록함. - 활동상태별비경제활동인구중특별한사유없이그냥쉬었다고응답한 쉬었음 은 1,466천명으로전년대비 77천명 (-5.%) 감소하였고, 정규교육기관재학, 입시학원, 취업을위한학원 기관수강을포함하는 재학 수강 은 4,96천명으로 96천명 (-2.3%) 감소하였음. [ 그림 1] 성별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전체 남성 여성 자료 : 통계청, KOSIS. 126

129 주요노동동향 [ 그림 2] 고용률증감추이 ( 단위 : %p, 전년동월대비 ) 세이상 세 자료 : 통계청, KOSIS. [ 그림 3] 실업자및실업률추이 14 ( 단위 : 천명, %) 실업자 ( 좌축 ) 실업률 ( 우축 ) 자료 : 통계청, KOSIS. 127

130 청년층 (15 29 세 ) 및 5대이상중고령층취업자증가 216년 1월중연령별취업자는 15~29세 (31천명, 1.5%), 5~59세 (133천명, 1.5%), 6세이상 (275천명, 6.1%) 에서증가한반면, 3~39세 (-61천명, -.9%), 4~49세 (-1천명, -.2%) 에서감소함. - 교육정도별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대졸이상 (285천명, 2.5%), 고졸 (85천명,.8%) 에서증가하였고, 중졸이하 (-92천명, -2.1%) 에서감소하였음. < 표 2> 연령별 교육수준별취업자 전체 15~29 세 3~39 세 4~49 세 5~59 세 6 세이상 중졸이하 고졸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월 25,267 ( 1.4) 3,872 (.8) 5,671 (.) 6,598 (-.7) 5,861 ( 3.1) 3,265 ( 6.3) 4,7 (-3.3) 1,117 ( 2.1) 대졸이상 11,8 ( 2.6) 26,98 ( 1.2) 3,933 ( 2.3) 5,665 (-1.) 6,69 (-.2) 6,16 ( 2.3) 3,793 ( 4.1) 4,495 (-3.6) 1,244 ( 1.8) 11,36 ( 2.6) 26,237 ( 1.2) 3,991 ( 1.3) 5,681 (-1.) 6,679 (.) 6,36 ( 2.5) 3,85 ( 4.7) 4,461 (-3.3) 1,317 (.9) 11,458 ( 3.3) 26,143 ( 1.5) 3,955 ( 2.6) 5,686 (-.6) 6,77 (.1) 6,61 ( 2.3) 3,735 ( 4.8) 4,34 (-3.8) 1,334 ( 1.) 11,55 ( 4.)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16 년 1 월고용동향. 26,298 ( 1.3) 3,951 ( 2.6) 5,676 (-.8) 6,744 (.5) 6,62 ( 2.1) 3,867 ( 3.6) 4,455 (-4.1) 1,344 (.9) 11,499 ( 4.) 25,554 ( 1.1) 3,911 ( 1.) 5,65 (-.4) 6,64 (.1) 5,945 ( 1.4) 3,444 ( 5.5) 3,95 (-4.1) 1,142 (.2) 11,58 ( 3.9) 26,387 ( 1.1) 4,15 ( 2.1) 5,642 (-.4) 6,649 (-.6) 6,99 ( 1.4) 3,982 ( 5.) 4,311 (-4.1) 1,286 (.4) 11,79 ( 3.8) 26,554 ( 1.1) 4,52 (.8) 5,628 (-1.1) 6,663 (-1.5) 6,126 ( 2.2) 4,85 ( 7.1) 4,298 (-2.1) 1,411 (.8) 11,845 ( 2.5) 26,531 ( 1.) 3,997 ( 1.) 5,629 (-.7) 6,656 (-.8) 6,148 ( 1.6) 4,11 ( 5.6) 4,32 (-3.7) 1,383 (.9) 11,846 ( 3.) 26,557 ( 1.2) 3,982 ( 1.5) 5,615 (-.9) 6,744 (-.2) 6,62 ( 1.5) 3,867 ( 6.1) 4,363 (-2.1) 1,429 (.8) 11,784 ( 2.5) 상용직임금근로자증가세둔화및자영업자증가 216년 1월중종사상지위별취업자가운데임금근로자는 19,68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58천명 (.8%) 증가하였고, 비임금근로자는 6,89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2천명 (1.8%) 증가하였음. 128

131 주요노동동향 - 임금근로자중상용근로자는 13,57천명으로 256천명 (2.%) 증가한반면, 임시근로자는 5,141천명으로 67천명 (-1.3%), 일용근로자는 1,49천명으로 3천명 (-2.%) 감소하였음. - 비임금근로자중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는 1,63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43천명 (2.8%),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는 4,92천명으로 81천명 (2.%) 증가하였고, 무급가족종사자는 1,195천명으로 4천명 (-.3%) 감소하였음. 216년 1월중취업시간대별취업자를보면, 36시간미만취업자는 3,771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168천명 (4.7%) 증가하였고, 36시간이상취업자는 22,48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94천명 (.4%) 증가 < 표 3> 종사상지위별및취업시간대별취업자 전체 비임금근로자 자영업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월 25,267 ( 1.4) 6,59 (-1.3) 5,463 (-.9) 1,57 ( 4.2) 3,893 (-2.8) 무급가족종사자 1,46 (-3.6) 임금근로자 18,758 ( 2.4) 상용근로자 12,341 ( 3.) 임시근로자 4,918 ( 1.7) 일용근로자 1,5 (.3) 36시간미만 3,689 ( 2.7) 36시간이상 21,91 ( 1.3) 26,98 ( 1.2) 6,871 (-1.6) 5,675 (-.6) 1,619 ( 4.2) 4,56 (-2.5) 1,195 (-6.1) 19,227 ( 2.2) 12,57 ( 2.7) 5,66 (.1) 1,654 ( 5.5) 3,661 ( 7.8) 22,12 (.1) 26,237 ( 1.2) 6,836 (-3.) 5,623 (-2.4) 1,587 ( 1.3) 4,37 (-3.7) 1,212 (-5.8) 19,41 ( 2.8) 12,686 ( 4.1) 5,155 (.) 1,56 (.9) 4,848 (-7.3) 2,895 ( 3.5) 26,143 ( 1.5) 6,61 (-2.8) 5,49 (-2.4) 1,549 (-1.6) 3,941 (-2.7) 1,121 (-4.6) 19,533 ( 3.) 12,817 ( 4.4) 5,25 ( 2.5) 1,511 (-6.3) 3,795 ( 3.7) 22,34 ( 1.2) 주 :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자료 : 통계청 ( ), 216 년 1 월고용동향. 26,298 ( 1.3) 6,77 (-3.4) 5,571 (-2.8) 1,56 (-1.5) 4,11 (-3.3) 1,199 (-6.) 19,529 ( 3.1) 12,81 ( 4.6) 5,28 ( 2.) 1,52 (-5.1) 3,63 ( 3.) 22,393 ( 1.3) 25,554 ( 1.1) 6,369 (-2.1) 5,368 (-1.7) 1,56 (-4.1) 3,862 (-.8) 1,1 (-4.2) 19,185 ( 2.3) 12,846 ( 4.1) 4,932 (.3) 1,48 (-6.2) 3,816 ( 3.4) 21,26 (.5) 26,387 ( 1.1) 6,768 (-1.5) 5,67 (-1.2) 1,557 (-3.8) 4,5 (-.1) 1,16 (-2.9) 19,619 ( 2.) 12,965 ( 3.7) 5,186 ( 2.4) 1,469 (-11.2) 4,846 ( 32.4) 21,22 (-4.1) 26,554 ( 1.2) 6,87 (.5) 5,675 (.9) 1,587 (.) 4,88 ( 1.3) 1,195 (-1.4) 19,684 ( 1.5) 13,2 ( 2.5) 5,199 (.9) 1,482 (-5.) 5,396 (11.3) 2,676 (-1.) 26,531 ( 1.) 6,885 ( 1.3) 5,679 ( 1.5) 1,596 ( 1.1) 4,83 ( 1.7) 1,26 (.2) 19,646 (.9) 13,5 ( 2.3) 5,144 (-.5) 1,452 (-5.8) 3,83 ( 3.8) 22,375 (.4) 26,577 ( 1.1) 6,89 ( 1.8) 5,695 ( 2.2) 1,63 ( 2.8) 4,92 ( 2.) 1,195 (-.3) 19,687 (.8) 13,57 ( 2.) 5,141 (-1.3) 1,49 (-2.) 3,771 ( 4.7) 22,487 (.4) 129

132 [ 그림 4] 임금근로자 ( 좌 ) 및비임금근로자 ( 우 ) 취업자증감 ( 단위 : 천명, 전년동월대비 ) 상용근로자증감임시근로자증감일용근로자증감 고용원이있는자영업자무급가족종사자 고용원이없는자영업자 자료 : 통계청, KOSIS. 제조업취업자감소세지속 216 년 1 월중산업별취업자의전년동월대비증감을보면, 숙박및음식점업 (15 천명, 4.8%),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92 천명, 5.%), 건설업 (59 천명, 3.2%) 등에서증가한 반면, 제조업 (-115 천명, -2.5%), 농림어업 (-46 천명, -3.1%) 등에서감소하였음. [ 그림 5] 산업별취업자증가율 ( 단위 : %, 전년동월대비 ) 제조업건설업도소매, 음식숙박업사업, 개인, 공공서비스및기타 주 :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및기타는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및환경복원, 부동산및임대업,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및사업지원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및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협회및단체, 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는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을포함. 자료 : 통계청, KOSIS. 13

133 주요노동동향 < 표 4> 산업별취업자 농림어업 제조업 전산업 전기 가스 증기 수도 하수, 원료재생 복원 건설업 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숙박및음식점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등 금융및보험업 부동산업및임대업 전문 과학 기술서비스 사업서비스 공공행정등 교육서비스업 ( 단위 : 천명, %, 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 )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월 25,267 ( 1.4) 1,92 (-7.4) 4,418 ( 3.2) 91 (13.8) 89 (11.) 1,756 ( 4.3) 3,848 ( 2.) 1,42 (-1.2) 2,136 ( 3.5) 749 ( 6.5) 788 (-7.7) 514 ( 1.4) 1,22 (-.2) 1,22 ( 3.2) 865 (-6.5) 1,82 ( 2.4) 보건업및사회복지 1,694 ( 8.) 예술 스포츠 여가 협회 단체 수리 기타 412 ( 7.3) 1,267 (-3.3) 26,98 ( 1.2) 1,55 (-7.7) 4,466 ( 3.4) 91 (13.1) 89 (-1.8) 1,857 ( 2.4) 3,775 (.8) 1,41 (.1) 2,152 ( 4.8) 773 ( 5.5) 789 (-6.8) 535 ( 7.9) 1,29 ( 1.2) 1,261 ( 5.8) 96 (-4.1) 1,83 (-.4) 1,776 ( 3.9) 438 (15.3) 1,277 (-3.2) 26,237 ( 1.2) 1,494 (-6.8) 4,511 ( 3.8) 92 (11.2) 89 (-1.) 1,844 (.6) 3,763 (-.9) 1,415 ( 1.1) 2,216 ( 4.) 782 (1.6) 787 (-5.9) 539 ( 4.5) 1,64 ( 3.5) 1,257 ( 7.6) 954 (-2.7) 1,816 (-.6) 1,795 ( 2.9) 431 ( 6.9) 1,276 (-1.5) 26,143 ( 1.5) 1,289 (-7.6) 4,55 ( 4.) 97 (1.2) 86 (-3.4) 1,835 (-1.) 3,746 (-2.7) 1,411 (.6) 2,212 ( 3.2) 782 ( 9.7) 792 (-2.6) 551 ( 7.6) 1,77 ( 4.6) 1,275 ( 6.5) 966 ( 4.7) 1,849 ( 1.1) 1,814 ( 3.7) 417 ( 2.5) 1,287 ( 1.1) 26,298 ( 1.3) 1,484 (-7.7) 4,552 ( 4.4) 97 (11.5) 86 (-2.3) 1,824 (-1.5) 3,724 (-2.4) 1,411 ( 1.1) 2,195 ( 2.3) 781 (11.1) 79 (-3.3) 55 ( 5.) 1,56 ( 2.7) 1,283 ( 8.8) 962 ( 1.2) 1,871 ( 2.3) 1,822 ( 3.5) 427 ( 4.7) 1,279 (.4) 25,554 ( 1.1) 1,38 (-4.9) 4,544 ( 2.9) 92 ( 1.1) 91 ( 2.2) 1,748 (-.5) 3,72 (-3.3) 1,432 ( 2.1) 2,21 ( 3.5) 764 ( 2.) 786 (-.3) 557 ( 8.4) 1,81 ( 5.8) 1,27 ( 5.7) 918 ( 6.1) 1,84 (.1) 1,75 ( 3.3) 388 (-5.8) 1,257 (-.8) 26,387 ( 1.1) 1,419 (-5.7) 4,53 (.8) 91 (.) 97 ( 9.) 1,829 (-1.5) 3,73 (-1.9) 1,418 (.6) 2,266 ( 5.3) 772 (-.1) 787 (-.3) 559 ( 4.5) 1,19 ( 7.8) 1,297 ( 2.9) 1,28 ( 7.1) 1,848 ( 2.5) 1,866 ( 5.1) 45 (-7.5) 1,282 (.4) 26,554 ( 1.2) 1,413 (-5.4) 4,439 (-1.6) 9 (-2.2) 99 (11.2) 1,882 ( 2.1) 3,759 (-.1) 1,397 (-1.3) 2,325 ( 4.9) 82 ( 2.6) 86 ( 2.4) 58 ( 7.6) 1,19 ( 4.2) 1,297 ( 3.2) 1,2 ( 6.9) 1,851 ( 1.9) 1,891 ( 5.3) 47 (-5.6) 1,285 (.7) 26,531 ( 1.) 1,423 (-4.4) 4,436 (-1.7) 88 (-6.4) 12 (14.6) 1,879 ( 2.2) 3,749 (-.4) 1,398 (-1.1) 2,35 ( 4.6) 792 ( 1.5) 87 ( 1.8) 577 ( 6.5) 1,14 ( 3.6) 1,34 ( 2.4) 1,4 ( 5.5) 1,871 ( 2.) 1,95 ( 4.2) 43 (-4.7) 1,283 ( 2.) 26,577 ( 1.1) 1,438 (-3.1) 4,437 (-2.5) 81 (-16.5) 99 (15.1) 1,883 ( 3.2) 3,729 (.1) 1,41 (-.7) 2,31 ( 4.8) 793 ( 1.5) 87 ( 2.2) 584 ( 6.2) 1,17 ( 4.8) 1,318 ( 2.7) 1,2 ( 6.) 1,863 (-.4) 1,913 ( 5.) 423 (-.9) 1,28 (.1) 131

134 < 표 4> 의계속 가구내및자가 국제및외국기관 /4분기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월 1/4분기 2/4분기 3/4분기 9월 1월 94 (-27.7) 18 (63.6) 85 (-29.2) 17 (3.8) 77 (-3.6) 2 (25.) 73 (-29.1) 19 (11.8) 주 : 1) ( ) 안의수치는전년동기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2) 29 년부터 9 차개정산업분류를적용. 자료 : 통계청 ( ), 216 년 1 월고용동향. 71 (-31.1) 2 (25.) 74 (-21.3) 17 (-5.6) 73 (-14.1) 18 ( 5.9) 68 (-11.7) 16 (-2.) 67 (-13.) 14 (-33.3) 64 (-9.9) 14 (-3.) ( 김종욱, 동향분석실연구원 ) 132

135 주요노동동향 임금및근로시간동향 216년 8월명목임금은전년동월대비 4.3% 상승 216년 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 3,334천원임 (4.3% ) 년 8월상용근로자임금총액 (3,52 천원 ) 과비상용근로자임금총액 (1,486 천원 ) 은전년동월대비각각 4.5%, 3.9% 상승함. -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확대는정액급여증가폭확대 (.4%p ) 와특별급여증가율의플러스전환및증가폭확대 (25.6%p ) 에서비롯함. 초과급여 : 연장 ( 야근근로포함 ) 및휴일근로에대한수당으로지급되는급여특별급여 : 상여금, 성과급, 임금인상소급분, 학자금등정기또는비정기적으로지급되는특별한급여 216년 1~8월평균명목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4.% 상승함. - 상용근로자 비상용근로자임금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4.%, 2.7% 상승함. - 특히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률은 216년들어서면서 1~2 월연속 6% 가넘는상승률을기록하는등 216년 1~8 월전년동평균대비 1.2%p 상승한 4.% 를기록. 이는정액급여증가폭이전년동평균대비.4%p 상승한가운데특별급여또한플러스로전환한데기인 216년 8월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년 8월소비자물가지수 (21=1.) 를고려한실질임금상승률은명목임금상승폭확대로인해전년동월대비 3.9% 상승함. -216년 1~8 월평균실질임금상승률은전년동평균대비 3.1% 상승함. 216년 9월협약임금인상률 3.8% 216년 9월임금총액기준협약임금인상률은 3.8% 로 215년 8월인상률 (4.1%) 보다.3%p 하락함 년 9월임금결정진도율은 52.% 로전년동월보다더딤. 133

136 < 표 1> 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전체근로자임금총액 상용근로자 임금총액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임시 일용근로자임금총액 소비자물가지수 실질임금증가율 ( 단위 : 천원, %, 21=1.) ~8월 8월 1~8월 8월 3,111 3,19 3,3 3,245 3,198 3,375 3,334 ( 3.9) ( 2.5) ( 3.5) ( 3.1) ( 1.2) (4.) ( 4.3) 3,299 3,378 3,49 3,426 3,369 3,565 3,52 ( 3.8) ( 2.4) ( 3.3) ( 2.8) ( 1.) (4.) ( 4.5) 2,578 2,66 2,749 2,729 2,729 2,825 2,827 ( 4.4) ( 3.2) ( 3.3) ( 3.1) ( 3.2) (3.5) ( 3.6) ( 1.7) ( 9.3) ( 7.4) ( 8.5) ( 6.8) (3.4) (.) ( 1.8) (-3.7) ( 1.6) (-1.3) (-13.3) (7.4) (12.3) 1,377 1,387 1,424 1,416 1,431 1,455 1,486 ( 6.5) (.7) ( 2.7) ( 1.9) ( 4.4) (2.7) ( 3.9) ( 1.2) ( 1.3) (.7) (.6) (.7) (.8) (.4)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8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한국은행, [ 그림 1] 임금상승률추이 [ 그림 2] 협약임금인상률추이 ( 단위 : %, 21=1.) ( 단위 : %, 월 ) 명목임금상승률 ( 좌 ) 실질임금상승률 ( 좌 ) 정액급여증가율 ( 우 ) 소비자물가상승률 ( 우 ) 년 214 년 215 년 216 년 주 : 1) 협약임금인상률이란 1 인이상사업장의노사가협약으로정한임금인상률로서초과급여, 특별상여금등변동성급여는제외됨. 따라서실제로근로자에게지급된명목임금의상승률과는다름. 2) 월별협약임금인상률은당월분이아니라당월까지의누계분인상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통계청, e- 나라지표, 134

137 주요노동동향 216년 8월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은전년동월대비 1.3% 에불과 216년 8월중소규모사업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전년동월대비 5.% 상승한가운데대규모사업체는 1.3% 상승에불과함 년 8월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률저조는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율이전년동월대비 2.4%p 둔화한데다초과급여가감소한결과임. - 대규모사업체의저조한임금상승률은추석명절상여금이 8월중일부지급되었음에도불구하고최근조선업경기불황및자동차산업부분파업여파등으로초과급여가감소 (-12.%) 한데기인함. - 반면에중소규모사업체의상용근로자임금상승폭은전년동월대비 4.8%p 확대되었으며, 이는중소규모사업체의정액급여증가율확대가가장큰영향임. 216년 1~8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3.8%, 2.3% 상승했으나대규모사업체임금상승폭은둔화함. < 표 2> 사업체규모별임금동향 (5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8월 8월 1~8월 8월 소계 2,836 ( 2.6) 2,938 ( 3.6) 2,894( 3.5) 2,846(.8) 3,3( 3.8) 2,989( 5.) 상용임금총액 3,8 ( 2.4) 3,11 ( 3.4) 3,6( 3.2) 3,7 (.5) 3,178 ( 3.9) 3,167 ( 5.3) 중소규모 정액급여 2,54 ( 2.9) 2,577 ( 2.9) 2,565( 3.) 2,555( 2.4) 2,648 ( 3.2) 2,653( 3.8) 초과급여 172 ( 7.5) 184 ( 6.6) 182( 7.) 184( 5.2) 195( 7.) 194( 5.3) 특별급여 332 (-3.6) 349 ( 5.3) 312( 2.7) 269(-17.) 334( 7.1) 321( 19.4) 비상용임금총액 1,39 (-.1) 1,434 ( 3.2) 1,418 ( 2.1) 1,42( 4.9) 1,466( 3.4) 1,482( 4.4) 소계 4,678 ( 5.2) 4,849 ( 3.7) 4,777 ( 3.9) 4,692(.8) 4,887 ( 2.3) 4,755( 1.3) 상용임금총액 4,827 ( 5.3) 5,17 ( 3.9) 4,923( 4.) 4,798 ( 1.) 5,41( 2.4) 4,863( 1.4) 대규모 정액급여 3,272 ( 5.8) 3,438 ( 5.1) 3,398 ( 4.9) 3,418 ( 4.6) 3,497 ( 2.9) 3,493( 2.2) 초과급여 316 (16.9) 349 (1.4) 352(14.9) 343( 8.9) 329(-6.4) 31(-12.1) 특별급여 1,239 ( 1.5) 1,23 (-.7) 1,174(-1.2) 1,37 (-11.2) 1,214( 3.5) 1,69( 3.1) 비상용임금총액 1,354 (11.1) 1,329 (-1.8) 1,39(.8) 1,575( -2.8) 1,34(-3.6) 1,542( -2.)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1~8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35

138 [ 그림 3] 사업체규모별상용근로자 1 인당 1~8 월평균정액급여증가율과특별급여증가율추이 ( 단위 : %) 정액급여증가율 특별급여증가율 주 : 상용근로자명목임금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전체중소규모대규모전체중소규모대규모 - 특히 3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임금상승폭둔화가현저함. 중소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의정액급여증가폭은확대된데반해대규모사업체의정액급여증가폭은오히려크게둔화되어대규모사업체상용근로자의임금상승폭둔화를초래함. 216년 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 216년 8월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운수업 (13.3%) 이었으며, 다음으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9%),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1.7%),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6.8%) 순임. - 반면금융및보험업 (1.5%), 제조업 (2.8%), 숙박및음식점업 (3.5%) 등이평균임금상승률을밑도는 1~3% 대임금상승률을보임 년 8월현재근로자 1인당월평균임금총액이가장높은산업은금융및보험업 (5,412 천원 ) 이었으며, 다음으로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116 천원 ) 순임. 금융및보험업,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의높은임금수준은은행 증권사 에너지공기업등에서주도함. 216년 1~8월산업별평균임금총액은모든산업에서증가함. - 1~8 월평균임금상승폭이가장컸던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7.7%) 이었으며, 협회 단체및기타서비스업 (6.4%),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6.2%) 부문의임금상승률은평균상승률을크게웃도는 6% 대를기록함. 136

139 주요노동동향 - 1~8 월평균임금수준이가장높은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894 천원 ) 인 반면, 가장낮은산업은숙박및음식점업 (1,858 천원 ) 임. < 표 3> 산업별임금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천원, %) 216 1~8 월 8 월 1~8 월 8 월 전산업 3,19 ( 2.5) 3,3 (3.5) 3,245 (3.1) 3,198 ( 1.2) 3,375 (4.) 3,334 ( 4.3) 광업 3,48 (-2.1) 3,676 (5.6) 3,644 (4.8) 3,472 ( 8.1) 3,756 (3.1) 3,592 ( 3.4) 제조업 3,56 ( 4.) 3,617 (3.2) 3,54 (2.4) 3,428 (-.6) 3,685 (4.1) 3,525 ( 2.8)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5,554 (.2) 5,856 (5.4) 5,474 (3.2) 4,612 (.3) 5,894 (7.7) 5,116 (1.9)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812 ( 2.5) 2,945 (4.8) 2,87(3.7) 2,861 (.9) 3,47 (6.2) 3,166 (1.7) 건설업 2,497 ( 3.4) 2,591 (3.8) 2,575 (4.2) 2,53 ( 3.1) 2,656 (3.2) 2,599 ( 3.9) 도매및소매업 3,26 ( 1.2) 3,292 (2.7) 3,28 (1.7) 3,143 (-1.1) 3,368 (5.) 3,297 ( 4.9) 운수업 2,85 ( 2.7) 2,952 (5.3) 2,892 (5.6) 2,975 ( 2.9) 3,62 (5.9) 3,37 (13.3) 숙박및음식점업 1,785(.7) 1,824 (2.2) 1,791 (2.8) 1,786(-.5) 1,858 (3.8) 1,849 ( 3.5)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3,95 (-.8) 4,12 (2.7) 3,96 (2.3) 3,851 (.3) 4,112 (3.8) 3,998 ( 3.8) 금융및보험업 5,234 ( 3.5) 5,488 (4.9) 5,457 (5.9) 5,333 ( 7.7) 5,666 (3.8) 5,412 ( 1.5) 부동산업및임대업 2,323 ( 2.3) 2,478 (6.7) 2,461 (7.3) 2,436 ( 8.1) 2,586 (5.1) 2,572 ( 5.6)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419 ( 4.2) 4,561 (3.2) 4,413 (2.) 4,7 ( 4.5) 4,675 (5.9) 4,995 ( 6.3) 사업서비스업 1,924 ( 2.2) 2,2 (4.1) 1,974 (4.) 1,934 ( 1.5) 2,45 (3.6) 2,65 ( 6.8) 교육서비스업 3,375 ( 3.5) 3,483 (3.2) 3,547 (3.5) 3,567 (.1) 3,623 (2.2) 3,72 ( 4.3)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7 ( 1.4) 2,772(2.7) 2,735 (3.4) 2,65 (-1.1) 2,82 (3.1) 2,84 ( 5.8) 여가관련서비스업 2,398 ( 3.1) 2,512 (4.7) 2,439 (2.7) 2,381 ( 3.4) 2,583 (5.9) 2,483 ( 4.3)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249 ( 1.) 2,326 (3.4) 2,277 (2.9) 2,345 ( 3.6) 2,422 (6.4) 2,472 ( 5.4) 주 : 1) 임금근로자명목임금임. 2) 1~8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임.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216년 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전년동월대비 4.6% 증가한 173.9시간 ( 월력상근로일수.9일증가 ) 216년 8월상용근로자 5인이상사업체의전체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월력상근로일수 (.9일 ) 증가로인해전년동월대비 7.6시간증가함. - 상용근로자의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은 179.2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8.3시간 (4.9% ) 증가하였고, 임시 일용직근로시간은 12.6시간으로전년동월대비 1.6시간 (1.3% ) 증가하였음. 137

140 - 216 년 1~8 월 1 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전년동평균대비.7% 감소한 시간 ( 근로일 수.1 일감소 ) 이었으며, 상용근로자총근로시간은 시간 (.7% ), 임시 일용직근 로시간은 114. 시간 (.8% ) 이었음. [ 그림 4] 근로시간과근로일수 (1~8 월평균 ) 추이 ( 단위 : 시간, 일 ) 근로시간근로일수 ( 우 ) 주 :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 표 4> 사업체규모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중소규모 대규모 ( 단위 : 시간, %) 216 1~8 월 8 월 1~8 월 8 월 전체근로시간 172. ( -.8) (.7) 172. ( -.8) (.7) (.5) ( 1.8) 상용총근로시간 178.3( -.7) (.7) 178.3( -.7) (.7) (.4) ( 1.9) 상용소정실근로시간 166. ( -1.1) (.8) 166. ( -1.1) (.8) (.5) 16.5 ( 2.1) 상용초과근로시간 12.2 ( 3.4) 12.2 (.) 12.2 ( 3.4) 12.2 (.) 12.2 (-.8) 12.1 (-1.6) 비상용근로시간 ( -3.7) (-1.5) ( -3.7) (-1.5) (-2.4) (-.3) 전체근로시간 ( -.6) (.5) ( -.6) (.5) (.1) ( 1.3) 상용총근로시간 ( -.2) (.9) ( -.2) (.9) (.4) ( 1.5) 상용소정실근로시간 ( -.6) ( 1.1) ( -.6) ( 1.1) (.3) ( 1.8) 상용초과근로시간 15.6 ( 4.7) 15.4 (-1.3) 15.6 ( 4.7) 15.4 (-1.3) 15.8 ( 1.3) 14.9 (-1.3) 비상용근로시간 93.8 (-12.9) 86.9(-7.4) 93.8 (-12.9) 86.9(-7.4) 94.4 (-7.2) (-2.2)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8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상승률.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38

141 주요노동동향 216년 8월평균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전년동평균대비각각 1.8%, 1.3% 증가함. - 상용근로자의초과근로시간은중소규모 대규모사업체모두감소함 년 1~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중소규모사업체는전년동평균대비.5% 상승한 172.5시간, 대규모사업체는.1% 상승한 169.8시간임. 216년 8월산업별월평균총근로시간은근로일수의증가로모든산업에서전년동월대비증가 - 근로시간이가장많이증가한산업은금융및보험업 (8.7%, 169,9시간 ) 이었으며, 다음으로교육서비스업 (7.7%, 162.3시간 ) 과도소매업 (7.1%, 176.8시간 ) 순임. < 표 5> 산업별근로시간동향 (5 인이상사업체기준 ) ( 단위 : 시간, %) 216 1~8 월 8 월 1~8 월 8 월 전산업 (-.7) (.7) 172. (.4) ( 1.7) 17.8 (-.7) (4.6) 광업 (-.7) (-.1) (-.2) (-1.) (-.3) 179. (4.3) 제조업 (.2) (.5) (.1) ( 2.1) (-1.) (3.) 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17.5 (-1.7) 17.8 (.2) 17.5 (.) (-1.3) (-2.3) (1.) 하수 폐기물처리및환경복원업 (-2.3) (.) (-.4) (.3) (-.5) (4.) 건설업 (-2.8) (-.7) (-1.) ( 2.1) (-.3) 15.9 (3.3) 도매및소매업 (-.6) (.3) (.2) (.) (-.8) (7.1) 운수업 (-2.6) (.5) (.3) ( 1.5) (-.6) (3.2) 숙박및음식점업 (-1.2) (.1) (.5) 17.2 (-1.2) (-1.7) (3.2) 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업 (-.7) ( 1.5) (.8) 158. ( 2.1) (-.5) (7.3) 금융및보험업 (.4) (.6) (.1) (.4) (-.7) (8.7) 부동산업및임대업 19.1 (-.7) ( 1.4) ( 1.3) ( 2.) 19.7 (-.6) (3.9) 전문 과학및기술서비스업 (-.4) ( 1.) (.7) ( 1.7) (-.7) (5.7) 사업서비스업 (-.2) (.8) (.3) 17. ( 2.3) 17.6 (-.9) 177. (4.1) 교육서비스업 152 (.9) (-.3) (-.5) 15.7 ( 1.6) (-1.8) (7.7)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4) ( 1.1) 17.9 ( 1.) ( 2.) (-.9) (4.7) 여가관련서비스업 (.6) 16.6 ( 1.1) 16. (.6) ( 2.2) (-.2) 166. (4.9) 협회 단체및기타개인서비스업 (-2.7) (.5) (-.4) 16.1 ( 1.1) (.6) (5.9) 주 : 1) 임금근로자근로시간임. 2) 1~8 월값은누적평균값임. 3) ( ) 안은전년대비, 전년동평균대비, 전년동월대비증가율. 4) 9 차산업분류기준. 자료 : 고용노동부, 사업체노동력조사. 139

142 - 216년 8월근로자 1인당월평균총근로시간이가장길었던산업은부동산업및임대업 (193.6시간), 제조업 (181.1시간) 순이었던반면, 근로시간이가장짧았던산업은건설업 (15.9시간) 으로나타남. 216년 1~8월 1인당월평균근로시간은협회 단체및기술서비스업을제외한모든산업에서전년동평균대비감소함. - 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많이감소한산업은전기 가스 증기및수도사업 (-2.3%) 이었으며, 다음으로교육서비스업 (-1.8%), 숙박및음식점업 (-1.7%) 순임. - 월평균근로시간이가장긴산업은부동산및임대업 (19.7시간) 이었으며, 가장짧은산업은건설업 (146.7 시간 ) 이었음. ( 김복순,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14

143 주요노동동향 노사관계및노동정책동향 노동쟁의조정사건과조정성립률 지난 1월노동쟁의와관련된조정사건접수건수는 686건 - 지난 1월노동쟁의조정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건수 (75건) 보다 64건낮은수치임. 지난 1월조정성립률 57.8% - 지난 1월조정성립률은작년동월성립률 52.6% 에비해 5.2% 높아진수치임. < 표 1> 215 년, 216 년 1 월조정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처리건수 소계 A 조정성립 조정안수락 합의취하 소계 B 조정불성립 조정안거부 조정중지 행정지도 취하철회 진행중조정성립률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심판사건 지난 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 11,199건 - 지난 1월심판사건접수건수는작년동월 (12,274건) 보다 1,75건낮은수치임. - 진행중인사건을제외하고전부및일부인정비율이 14.7%(1,44건 ), 기각 각하 취하 화해비율이 85.3%(8,125건 ) 를차지함. < 표 2> 215 년, 216 년 1 월심판사건접수및처리내역별현황 접수건수 계 전부인정 일부인정 처리내역 기각각하취하화해 ,199 9,529 1, , ,592 2,225 1, ,274 1,44 1, , ,162 2,665 1,834 자료 : 중앙노동위원회, 사건통계. 진행중 141

144 환경노동위원회, 노동 4법과성과연봉제제동 최순실게이트로그동안고용노동부가추진하던노동정책에도제동이걸림. - 지난 1월 28일국회환경노동위원회예산안상정을위한전체회의에서한야당의원은현재고용노동부의본연의업무인원만한노사관계와고용서비스확대보다대통령이강조해온사업에너무치우쳤다고비판하였음. - 또다른야당의국회의원은균형을이룬정책보다는기업의편을들며노동 4법과 2대지침, 성과연봉제를진행하는고용노동부의정책을지적하였음.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내년고용노동부예산안을의결하면서노동 4법 성과연봉제 호남권직업체험센터 ( 잡월드 ) 홍보비 업무추진비를대폭삭감하였음. - 국회환경노동위원회는지난 11월 4일전체회의에서내년일반회계와고용보험기금을포함한 5개기금예산안에서 4,962억원증액과 6,488억원감액을통해 1,526억원을삭감함. - 고용사업에서는노동 4법중하나인고용보험법개정안에포함된구직급여사업 (3,262억원 ) 과조기재취업수당사업 (38억원 ) 을법안통과여부가불투명하다는이유로감액하였고, 또한조선업사업장고용유지실적이저조한고용유지지원금사업 (177억 7,7만원 ) 과연례적으로집행실적이부족한세대간상생고용지원사업 (13억 1,6만원 ) 이삭감되었음. - 임금피크제 성과연봉제를목적으로하는컨설팅사업인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17억원 ) 과최근논란이된창조경제혁신센터지원사업 (1억 2,5만원 ) 도삭감대상임. - 한편증액된예산은대부분무기계약직인건비나처우개선에집중되었음. 내년고용노동부예산심사에서 2대지침관련예산이삭감된데이어노동 4법이심사대상에서모두제외됨. - 환노위에따르면 21일전체회의에는 2대국회들어제출된노동부소관법안 189건이상정되었지만, 여야간사는전체노동법안중고용노동소위원회 ( 법안심사소위원회 ) 에 94 건만상정하기로했음. - 새누리당이제출한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 파견법 ) 개정안인노동 4법은모두제외되었음. 이후, 11월 14일이기권고용노동부장관이 노동개혁을중단없이추진하겠다 고재차강조하면서, 노동계에서는정부가노동개혁을밀어붙인배경에재벌대기업의대가성요구가있었던것은아닌지철저히수사해야한다는목소리가커지고있음. 142

145 주요노동동향 - 한국노총은지난달 11월 15일성명을내고 재벌대기업들이미르 K스포츠재단에돈을입금한후대통령이노동개혁을언급했다 며최순실과노동개혁추진이관련없다고보기어렵다고비판함. - 공공운수노조도 15일논평을통해 여야가합의한특검법에 노동개혁법통과등을대가로출연받았다 는의혹과관련한사건도포함돼있다 고주장함. 민주노총, 정부가추진하는정책폐기요구총파업 민주노총은지난 11월 17일민주노총대회의실에서중앙집행위원회를열고총파업돌입안건을심의 의결함. - 현행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 노조법 ) 은정치적목적을내건노조의파업을불법으로규정하고있음에도총파업을하겠다는결의가나옴. - 이날결의에따라민주노총전조합원은 3일 4시간이상파업에나서고, 수도권조합원들은서울에서, 지역조합원들은광역시도별로총파업대회와행진을진행키로함. - 민주노총은 국민의명령을거부하는대통령을국민의힘으로직접끌어내리기위한민중항쟁에민주노총이앞장서겠다는의미를담아총파업을하겠다 고밝힘. 공공운수노조도지난 11월 17일중앙집행위원회를열고 민주노총투쟁방침에따라 3일총파업을조직하겠다 며 쟁의권을확보하지못한조직은총회 교육 연가를통해총파업대회조합원참석을최대한조직한다 고결의함. - 대통령의하야 퇴진투쟁국면에서노동개악저지와성과퇴출제폐기요구를부각할방침임. - 조상수위원장은 정권이재벌청부를받아노동개악을했다는사실이만천하에밝혀졌는데도정책을바꾸지않고있다 며 정권퇴진투쟁으로노동개악을바로잡을수밖에없다 고결의를보였음. 이어서지난 11월 21일금속노조 ( 위원장김상구 ) 와보건의료노조 ( 위원장유지현 ) 가 3일박근혜대통령퇴진을요구하는총파업에참여하기로공식의결함. - 금속노조는 박근혜퇴진금속노조총파업방침건 을의결했고, 노조는박근혜정권이퇴진하지않을경우민주노총방침에따라이달 3일총파업을벌이기로함. - 금속노조는결의문에서 뇌물상납 부정부패 정경유착연결고리전경련을즉각해체하고재벌총수를처벌하라 며 노동자피땀을갈취해상납한재벌청부입법노동개악과노동정책을즉각폐기하라 고촉구함. 143

146 - 보건의료노조도박근혜정부가추진하는성과연봉제와의료민영화정책을폐기하는투쟁에나선다고밝힘. - 유지현위원장은 4만 8천명의조합원들을조직해박근혜정권퇴진여론을광범위하게확산시키기위해총력투쟁에나서겠다 고강조함. 코레일파업장기화 철도노사양측은지난 11월 7일 성과연봉제관련장기파업해결을위한집중교섭 을시작하였음. - 교섭에는홍순만코레일사장과김영훈철도노조위원장등양측에서각각 5명씩모두 1명의교섭위원이참여하였고, 집중교섭이 11월 9일까지사흘간진행되었음. - 철도노조관계자는 노조입장에서는성과연봉제와관련한교섭이열리는것자체에의미가있다고생각한다 며 가급적이면시한내협상을타결한다는방침으로, 원만한해결을위해교섭에최선을다할것 이라고설명함. - 코레일관계자는 노사양측이성과연봉제를포함해포괄적으로대화를해보자는쪽으로의견이모인것으로보인다 며 노조측이과거파업동력유지를위한방안으로집중교섭을제의한적도있지만, 이번파업이워낙장기화한만큼이번기회에사태해결의실마리가마련되기를기대한다 고밝힘. 하지만코레일노사는지난 3일간장기파업해결을위한집중교섭에서합의점을찾지못했음. - 사측은지난 5월 3일도입한성과연봉제의효력에대해다른공기업과동일하게법원의사법적판단에따르자고제안했고, 성과연봉제를노사합의로도입하자는노조의의견을받아들여오는 217년중에노사가합의안을만들어기존성과연봉제를대체하자고제안했음. - 이에대해철도노조는성과연봉제시행은법원확정판결시까지중단할것을요구하였음. 철도노조파업이 5일째를맞는 11월 15일한국철도공사 ( 코레일 ) 가파업을이끈노동자에대한징계에착수하겠다고밝혔음. - 코레일은 14일보도자료를내고 파업주동자및적극가담자 226명에대한징계절차를재착수한다 면서 24일부터순차적으로징계위원회를개최할예정이며파업이장기화됨에따라대상인원은더욱늘어날전망 이라고밝힘. 144

147 주요노동동향 - 철도노조관계자는이에대해 철도노조의파업은합법파업인데코레일이 불법파업 이라며허위사실을유포하고있다 면서 합법파업을벌인노동자에대한징계는부당노동행위이므로적극적으로대응하겠다 고반박했음. 최장기철도파업사태를해결하기위해조정식국회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과홍영표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은성과연봉제확대시행시점을내년 2월로유보하고국회에사회적논의기구를구성해합의를도출하자는내용을제안함. - 이에노조는이날논평을내고 정부의일방행정에맞선적절한행위이자사회적갈등에대한국회의당연한역할 이라며 노조는중재내용과관련해열린자세로검토해논의하겠다 는입장을밝혔음. - 하지만관계자는 성과연봉제는이미도입된것이고이후노사간논의를통해대체할수있다는입장 이라며 국회가제안한내용은노조와야당에서기존에제안한내용과별반차이가없어보인다 고부정적인의견을피력함. - 정부와코레일이국회가제안한사회적논의기구를거부하자, 지난달 11월 22일국회국토교통위원회와환경노동위원회소속야3당의원들은공동성명서를내고 정부와철도공사의공공기관성과연봉제강행으로인해철도파업이두달가까이지속되면서국민의불편은물론안전까지크게위협받고있다 며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와철도노조가대승적차원에서파업을접고, 현장에복귀해달라고당부함. 고용노동부, 유연근무제! 우리기업은어떻게운영할까요 안내서발간 고용노동부는 11월 11일 유연근무제! 우리기업은어떻게운영할까요 안내서를발간 - 고용노동부에따르면, 우리기업들은경직적인근무형태에얽매여있으며, 유연근무제와연차휴가활용률 (6.4%) 도낮은편임. - 고용노동부는기업들이유연근무제를보다쉽게도입하고, 근로자들이마음껏휴가를쓰는문화를만들기위해안내서를준비하게되었다고밝힘. - 유연근무안내서는총 2권으로구성되며, 1권에서는유연근무 휴가제도도입우수사례를소개하고, 2권에서는유연 원격근무의도입방법을설명함. - 1권사례집은유연근무와휴가제도의성공적인도입을위한절차와실제운영중인 9개기업의사례를업종별로상세히소개하고있음. - 고용노동부는지방고용노동관서와중소기업중앙회등을통해지역의기업들에게안내서를배포하고, 유관기관홈페이지에도게시할예정임. - 고용노동부관계자는 정부는안내서뿐만아니라다양한지원과감독등정책적수단을 145

148 활용하여근로자들이눈치보지않고연차휴가와유연근무제를사용하는등실근로시간단축을위한문화를조성해나가겠다 며, 근로시간단축을위한법 제도정비가시급한만큼이번정기국회에서관련법안이통과되어청년들의일자리를창출하고근로자의건강, 가족과함께하는시간을보장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겠다 고강조함. 임금지급약속어기고도주한악덕사업주구속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근로자 52명의임금및퇴직금 9억 5천만원을체불한광주의한통신중계기설치업체대표를근로기준법위반등의혐의로구속함. - 그는 216년 2월부터체불임금을지급하겠다는공정증서를작성하여주는등 1여차례이상임금지급을약속하였음에도전혀지급하지않다가, 216년 6월, 원청에서지급받은공사대금으로임금을지급할수있었음에도지급하지않고, 식품회사인수계약금으로 4억원을사용한것으로확인됨. - 또한근로감독관의강도높은집중추궁을받던도중잠적하여,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사전구속영장을발부받아출국금지조치후한달여동안잠복수사등을통해추적하여검거 구속함. -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임금체불로고통받고있는근로자들을외면한채자신의이익만을위해상습적이고고의적으로임금을체불하는악덕사업주에대해서는구속수사를통해임금은반드시지급되어야한다는준법의식이확고히뿌리내리도록하고체불임금이조기에청산되도록모든지원을하겠다 고밝힘. ( 송민수, 동향분석실전문위원 ; 정재우, 동향분석실연구원 ) 146

149 노동리뷰 목차색인 215 년 12 월호 ~216 년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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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노동리뷰 목차색인 년 12 월호 ~ 216 년 11 월호 년 216 년 12 월 1 월 노동포커스 년고용동향및 216 년전망 ( 오상봉 ) 특집 (Ⅰ) : 평가및전망 년노동시장평가와 216 년고용전망 ( 동향분석팀 ) 특집 (Ⅱ) : 임금과지속가능한성장 33 저임금고용의추세와정책선택 ( 성재민 ) 51 한국경제의이중화와성장체제전환의가능성 ( 정준호 전병유 ) 65 노동소득분배율과소비 ( 주상영 ) 이슈분석 79 고용률 7% 이상국가와우리나라의성별노동시장특징비교분석 ( 정성미 ) 노동판례리뷰 99 노동판례리뷰 주요노동동향 112 주요노동동향 노동포커스 1 대화와타협, 노동개혁정치의기본문법 ( 장홍근 ) 특집 (Ⅰ) : 평가및전망 년노사관계평가와 216 년노사관계전망 ( 배규식 ) 특집 (Ⅱ) : 216 년노동시장및노사관계쟁점과과제 년청년고용의쟁점과과제 ( 이승렬 ) 47 청년사회안전망논의의쟁점과과제 ( 이병희 ) 51 최저임금미준수 : 현황, 제도, 개선방안 ( 오상봉 ) 57 적정근로시간을찾아 ( 안주엽 ) 68 일반해고와취업규칙 ( 박제성 ) 78 사내하도급과산업안전 ( 박찬임 ) 82 임금직무관련쟁점과과제 ( 오계택 ) 이슈분석 91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 김복순 정현상 ) 노동판례리뷰 19 노동판례리뷰 통계프리즘 122 연령별상대적빈곤율과소득 1 분위배율 1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