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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선 조
6 year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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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2016 년 8 월부가조사중심으로 ) 이슈분석 김복순 * 1) Ⅰ. 머리말 우리나라의정규직과비정규직의격차가성장을방해한다고 OECD 가지적할정도로우리나라 644만명에달하는비정규직이처한현실은녹록지않다. 더나아가 OECD는 유럽에서는비정규직이정규직으로가는 디딤돌 인것과다르게한국에서는 덫 이될위험성이높다 는분석결과를발표하였다. 2016년 10월국회기획재정위원회국정감사에서 비정규직문제를 OECD 평균 (2013년기준 11.3%) 수준으로낮추기위한로드맵이필요하다 는의견에경제부총리의 연말까지비정규직비율을 OECD 평균수준으로낮추는방안을마련하겠다 는답변은우리나라노동시장이우선적으로풀어야할화두가무엇인지보여주고있다. 우리나라비정규직비율은 2005년 36.6% 에서 2013년 32.8% 로장기적으로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3년이후 4년동안 32% 대에정체되어있다. 비정규직근로자수는 2014년 600만명을넘어섰으며, 비정규직증가속도는 2015년에이어정규직을앞지르고있다. 본고에서는고용안정성에서나임금, 근로조건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이어떤대상, 어느부문에서늘고있는지궁금증을가지고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이경험하고있는변화를여러측면에서살펴보고자한다. 그래서노동시장현실에서비정규직이처한현주소를보여줌으로써비정규직의비중을낮추고자하는정책적고민에도움이되기를바란다. * 한국노동연구원전문위원 (seesaram@kli.re.kr). 93

2 Ⅱ. 비정규직고용구조변화 년비정규직비중 32.8% : 중고령층, 여성, 중소규모주도 2016년 8월기준임금근로자는 19,627천명으로전년동월대비 315천명증가하였다. 2015년 8월전년동월대비 536천명증가한것에비하면증가폭이크게둔화한수치이다. 이증가폭의둔화는종사상지위별로보면상용직증가폭둔화와고용형태별로는정규직증가폭둔화에서비롯된결과라고할수있다. 이두요인이복합적으로반영된결과가상용 -정규직의둔화로나타나고있다. 상용- 정규직은 2016년전년동월대비 234천명증가하여 2015년 449천명에비해상당히둔화된것이다. 특히 20대청년층과 30~40대핵심연령층에서상용- 정규직의고용이둔화된것을확인할수있었다. 이에반해상용- 비정규직은전년동월과비슷한수준의고용증가폭을보이고있다. 특히상용 -비정규직의구성은기간제근로가 70% 이상이지만최근들어상용- 시간제근로의비중도빠르게증가하고있다. 이와더불어임금근로자를연령별로보면, 노동시장에서중핵연령층이라고할수있는 30~40대연령층에서고용감소가진행되는가운데 55세이상중고령층의고용증가는지속되고있다. 물론연령별변화는인구효과가어느정도반영된결과이지만다른선진국에비해고령화속도가빠른우리나라에서 55세이상중고령층주도의고용증가는당분간지속될것으로보인다. 하지만 55세이상중고령층임금근로자의절반이상이비정규직이며, 이들의비정규직증가속도가 2009년이후처음으로정규직증가속도를앞지른것으로나타났다. 이렇게괜찮은일자리라고할수있는상용직, 특히상용- 정규직의고용이둔화되고있는반면근로조건, 임금등제반여건이상대적으로열악한비정규직은증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2016년 8월현재비정규직은 6,444천명으로전체임금근로자의 32.8% 에달한다. 규모면에서는전년동월대비 173천명증가한것이며, 비중은 0.3%p 상승한것이다. 비정규직비중을장기적으로보면국제금융위기와그이후경기회복기간에등락을반복하면서감소하는추세를보이는가운데최근에와서는 2014년 32.4% 로저점을찍고소폭증가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이렇게증가하는비정규직을먼저노동공급측면 ( 연령별, 성별 ) 인연령별로보면 ( 그림 3 참조 ), 지난 10년동안 15~24세청년층에서비정규직비중은증가하는추세인반면다른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는추세이다. 2016년 8월 15~24세청년층의비정규직은 806천 94

3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명으로, 이들연령층임금근로자의 49.3% 를차지하고있다. 이들의졸업여부별로비정규직비중을보면재학자 ( 재학과휴학포함 ) 의비정규직비중은 74.3% 로재학자 10명중 7명이비정규직으로나타났다. 이들의대부분이학업과병행하기위해서아르바이트등의시간제근로를선택하는현실이반영된결과라고할수있다. 15~24 세청년층중좀더관심을가져야할대상은졸업자 ( 졸업과중퇴포함 ) 들이다. 이들의비정규직비중은 34.6% 로전년동월대비 3.0%p 상승한것으로조사이래가장높은기록이다. 최근청년층구직활동이증가하면서이들의경제활동참가율은높아진반면청년층실업률또한높다는것은일자리를찾는이들의 취업으로의진입 이원활하지않다는의미이다. 그나마학교를갓졸업하고찾은일자리가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을중심으로증가하고있다는것은이들의경력형성에도그리긍정적일수는없다. < 표 1> 취업자의임금 비임금근로자와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정규직특성별증감 ( 단위 : 천명, %) 전체 22,847 23,164 23,458 23,617 23,620 24,005 24,495 24,859 25,291 25,885 26,141 26,528 임금근로자 14,968 (65.5) 15,351 (66.3) 15,882 (67.7) 16,103 (68.2) 16,479 (69.8) 17,048 (71.0) 17,510 (71.5) 17,734 (71.3) 18,240 (72.1) 18,776 (72.5) 19,312 (73.9) 19,627 (74.0) 취업자 55세이상 ( 증감 ) 상용직 ( 증감 ) ,483 5,457 5,703 5,445 5,754 5,685 5,994 5,911 5,946 6,077 6,271 6,444 비정규직 (36.6) (35.5) (35.9) (33.8) (34.9) (33.3) (34.2) (33.3) (32.6) (32.4) (32.5) (32.8) 비임금근로자 7,878 (34.5) 7,813 (33.7) 7,575 (32.3) 7,513 (31.8) 7,141 (30.2) 6,957 (29.0) 6,985 (28.5) 7,125 (28.7) 7,051 (27.9) 7,108 (27.5) 6,829 (26.1) 6,901 (26.0) 비정규직 비정규직 ( 증감 ) 상용 - 비정규 ( 증감 ) 세이상 ( 증감 ) 주 : ( ) 안은비중임. 청년층과더불어비정규직비중이높은연령대가 55세이상중고령층이다. 최근고용증가폭둔화로인한충격을 55세이상중고령층의고용증가로완화시키고있다는것을이미확인하였다. 그러나 55세이상중고령층임금근로자의 54.5% 가비정규직이다. 이들의비정규직규모는 2백만명을넘어섰으며, 이는전체비정규직의 33.2% 에해당한다. 특히노동시장에서정년 은퇴를경험했을가능성이높은 60~65세연령층에서는상용직이둔화하는대신자영업을창업하든지아니면임시 일용직중심의비정규직으로노동시장에재진입하는것으로나타났다. 이들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 59.3% 이었으며, 고용의질은악화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1) 비정규직비중이높은청년층, 중고령층외에노동시장에서핵심연령층인 30~40대에서는비 95

4 정규직비중이감소하는추세를이어가고있다. 향후청년층은에코세대 (1979~92년생) 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 고령층은베이비붐세대 (1955~63년생) 의유입으로이들연령층의인구가증가하게되고, 이는곧일자리를찾는구직자증가로이어질것으로예상되기때문에비정규직비중을낮추기위해서는이들연령층에서의일자리변화에주목할필요가있다. [ 그림 1] 정규 비정규직규모및비정규직비율추이 ( 단위 : 천명, %) 14,000 12,000 10,000 8,000 6,000 4,000 2, ,699 13,041 13, ,295 11,362 11,515 11, ,658 10,725 9,894 10,180 9, ,483 5,457 5,703 5,445 5,754 5, ,994 5,911 5,946 6,077 6,271 6, 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율 ( 우측 ) 3 다음으로비정규직을성별로보면, 여성임금근로자 8,618천명중비정규직근로자는 3,537 천명으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은전년동월대비 0.8%p 증가한 41.0% 로나타났다. 이는남성의 26.4% 보다월등히높은수치이다. 성별비정규직비중차이가 2009년국제금융위기이후 13~15%p 차이를유지하고있는가운데 2016년에는 2015년에비해더욱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여성임금근로자의비정규직증가속도는 2016년 4.4%( 남성 0.8%) 에달하며, 여성경제활동인구의 3분의 1 정도가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다. 성별 연령별로보면, 15~24세청년층을제외하고모든연령층에서여성의비정규직비중이상대적으로높은것을알수있다. 특히 30대부터성별 연령별비정규직비중의차이가큰데는여성근로자가결혼, 육아, 가사등으로인한경력단절을경험한후노동시장에재진입할때는고용이불안정한비정규직일가 1) 통계청에서실시하는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층부가조사 (5 월 ) 에의하면고령층 (55~64 세 ) 임금근로자중재취업자의이전일자리와의직종과종사상지위를비교했을때 단순노무직으로쏠림현상 과 상용직비중의하락 을확인할수있었다. 96

5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능성이높다는것을의미한다. 10년전에비해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남녀모두줄어들기는했지만성별격차는여전히큰것으로확인되었다. [ 그림 2] 상용직증감및상용정규 상용비정규증감추이 ( 단위 : 천명 ) 800 [ 그림 3] 연령별비정규직비율추이 7 ( 단위 : %) (100) 2 1 (200) (300) 15~24 세 25~29 세 30 대 상용직증감상용 _ 정규증감상용 _ 비정규증감 40 대 50~54 세 55 세이상 < 표 2> 성별비정규직비중과격차추이 ( 단위 : %) 남성 여성 격차 (%p)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노동수요측면 ( 규모별, 산업별 ) 에서비정규직변화를보면, 전체비정규직의 94.9% 가중소규모사업체에근무하고있으며, 중소규모사업체임금근로자의 35.6%( 전년동월대비 0.5%p 상승 ) 가비정규직인것으로나타났다. 특히사업체규모가작은 10인미만사업체에서비정규직비중이증가한것으로나타나비정규직이중소규모사업체에서도소규모사업체에더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다. 5인미만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은전년동월대비 2.2%p 상승한 49.7% 로이들사업체의임금근로자절반정도가비정규직이었으며, 5~9인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도 0.8%p 상승한 39.5% 로중소규모사업체전체비정규직비중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에반해 300인이상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비중은전년동월대비 0.4%p 하락한 13.6% 로 2014년이후비정규직수가줄어들고있다. 97

6 [ 그림 4] 성별 연령별비정규직비율 ( 년 ) ( 단위 : %) 9 남성 9 여성 세미만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 세이상 20 세미만 20~24 세 25~29 세 30~34 세 35~39 세 40~44 세 45~49 세 50~54 세 55~59 세 60~64 세 65 세이상 2005 년 2010 년 2016 년 [ 그림 5] 사업체규모별비정규직비중추이 ( 단위 : %) 비정규직의중소규모비중 5인미만 5~9인 10~29인 30~99인 100~299인 300인이상대규모 300인미만중소규모 92.0 다음으로산업별비정규직비중을보면, 최근고용증가세를견인하고있는서비스업에서비정규직수 비정규직비중이증가하고있다. 2016년하반기들어서면서제조업취업자는전년동월대비마이너스 (-) 를기록하는등감소폭이확대되면서전체고용증가폭둔화를주도하고있는상황에서서비스업의고용이고용둔화충격을완화시켜주고있다. 2016년 8월제조업전체임금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3천명감소한반면비정규직은 1천 98

7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명증가했으나비정규직증가폭은크게둔화한것으로나타났다. 노동시장에서상대적으로괜찮은일자리로여겨지는제조업에서청년층과고령층을중심으로비정규직이증가하고는있지만장기적으로제조업비정규직비중은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반면서비스업의임금근로자는 330천명증가한가운데비정규직은 147천명증가하면서비정규직증가폭이확대된것을확인할수있다. 서비스업세부산업별로비정규직비중을보면, 산업특성상일자리의질이상대적으로낮은숙박및음식점업, 사업시설및사업지원서비스업, 도소매업등에서비정규직비중이높다. 장기적으로볼때대부분의산업에서비정규직비중이줄어드는추세를보인가운데, 일자리창출정책적측면이강했던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증가추세를이어가고있다.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은여성의비중이높은산업으로주로여성중심의시간제근로중심으로비정규직이늘고있다는점에주목할필요가있다. < 표 3> 산업별비정규직증감및비정규직비중추이 ( 년) ( 단위 : 천명, %) 증감 비중 전체 제조업 건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금융보험업 사업시설및지원서비스업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여가관련서비스업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2. 비정규직근로형태별변화 : 시간제근로주도 앞에서비정규직규모와비중이 2014년부터완만한증가세를보이고있음을확인했다. 그렇다면비정규직의증가를견인하고있는세부근로형태별로는어떤변화가있는가?. 이궁금증을가지고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현황을살펴보고자한다. 비정규직의세부근로형태는크게세가지유형으로분류되고있다. 2) 먼저기간제 비기간 2) 비정규직근로자는한시적근로자, 비전형근로자, 시간제근로자등으로분류된다. 한시적근로자는근로 99

8 제 ( 반복갱신과기대불가 ) 근로자를포함하는한시적근로자를보면 2016년임금근로자의 18.6%( 비정규직의 56.7%) 를차지하고있으며, 이는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수치이다. 한시적근로의비중은조사시작이후감소세가지속되다가 2009년희망근로등실시로인한기간제의증가로 21.3% 까지증가한다. 최근에는 18% 대에서횡보하고있다. 한시적근로에서는기간제의비중이가장높지만국제금융위기이후 14~15% 대에정체되어있다. 기간제근로자의고용계약기간을보면고용계약이 1개월미만인비중이 2005년 30.2% 에서 2016년 6.6% 로, 고용계약기간이 3년초과인비중도 2007년 7.5% 로정점에도달한이후 2016년 2.9% 로빠르게감소하고있다. 조사상 2008년부터집계가가능한 2년초과 3년이하인기간제근로또한감소하고있다. 이는 2년을초과해서기간제고용계약을할수없도록규정한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의영향으로보인다. 반면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고용계약을하는근로자의비중은증가하는추세를보이고있다. 2016년에는기간제근로가소폭증가한반면기대불가근로가감소한것이전체한시적근로의비중을감소시키는역할을한것으로보인다. < 표 4> 임금근로자의정규 비정규근로형태별규모와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임금근로자정규비정규한시적근로비전형근로시간제근로 ,968 (10) 9,486 (63.4) 5,483 (36.6) 3,615 (24.1) 1,907 (12.7) 1,044 ( 7.0) ,351 (10) 9,894 (64.5) 5,457 (35.5) 3,626 (23.6) 1,933 (12.6) 1,135 ( 7.4) ,882 (10) 10,180 (64.1) 5,703 (35.9) 3,546 (22.3) 2,208 (13.9) 1,201 ( 7.6) ,103 (10) 10,658 (66.2) 5,445 (33.8) 3,288 (20.4) 2,137 (13.3) 1,229 ( 7.6) ,479 (10) 10,725 (65.1) 5,754 (34.9) 3,507 (21.3) 2,283 (13.9) 1,426 ( 8.7) ,048 (10) 11,362 (66.7) 5,685 (33.3) 3,281 (19.2) 2,289 (13.4) 1,620 ( 9.5) ,510 (10) 11,515 (65.8) 5,994 (34.2) 3,442 (19.7) 2,427 (13.9) 1,702 ( 9.7) ,734 (10) 11,823 (66.7) 5,911 (33.3) 3,403 (19.2) 2,286 (12.9) 1,826 (10.3) ,240 (10) 12,295 (67.4) 5,946 (32.6) 3,431 (18.8) 2,215 (12.1) 1,883 (10.3) ,776 (10) 12,699 (67.6) 6,077 (32.4) 3,508 (18.7) 2,112 (11.2) 2,032 (10.8) ,312 (10) 13,041 (67.5) 6,271 (32.5) 3,638 (18.8) 2,206 (11.4) 2,236 (11.6) ,627 (10) 13,183 (67.2) 6,444 (32.8) 3,657 (18.6) 2,220 (11.3) 2,483 (12.6) 주 : 비정규직전체수는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의중복을제거한것임. 계약기간을정한근로자 ( 기간제근로자 ) 또는정하지않았으나계약의반복갱신으로계속일할수있는근로자와비자발적사유로계속근무를기대할수없는근로자 ( 비기간제근로자 ) 를포함한다. 비전형근로자는파견, 용역, 특수형태, 가정내 ( 재택, 가내 ), 일일 ( 단기 ) 근로자를포함한다. 시간제근로자는직장 ( 일 ) 에서근무하도록정해진소정근로시간이동일사업장에서동일한종류의업무를수행하는근로자의소정근로시간보다 1 시간이라도짧은근로자로평소 1 주에 36 시간미만일하기로정해져있는경우가해당한다. 100

9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그림 6] 비정규근로형태별비중추이 ( 단위 :%, 천명 ) 2 한시적근로 8.0 비전형근로 14.0 시간제근로 기간제반복갱신기대불가 파견용역근로 특수형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중초단시간근로시간제근로비중 주 : 초단시간근로자는시간제근로자중주소정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근로자를의미함. 다음으로비전형근로를보면, 2012년전년동월대비 1.0%p 하락하면서 12% 대에진입한이후최근에는 11% 대에서정체되어있다. 비전형근로중에서특수형태근로의급격한감소세를확인할수있다. 2015년에이어 500천명미만규모로줄어들어임금근로자의 2.5% 를차지하고있다. 한편비전형근로에는 파견 용역근로 인간접고용근로자의규모를파악할수있다. 2016년파견 용역근로는전년동월대비 31천명증가한 897천명으로임금근로자의 4.6% 를차지하는것으로나타났다. 파견 용역근로는 2005년 548천명에서 2012년 90만명에육박할정도로증가했으나이후 2014년 798천명으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파견 용역근로는 2014년이후용역근로를중심으로완만한증가세를이어가고있다. 3) 마지막으로시간제근로를보면, 2005년 7.0% 에서 2016년임금근로자의 12.6% 를차지하면서빠른속도로증가하고있으며, 2015년비전형근로규모를추월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근로는 2014년 2,000천명을넘어선이후 2016년에는전년동월대비 11.0% 나증가함으로써 2년연속 10% 이상의증가율을보이고있다. 특히시간제근로중주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미만인근로자의규모는 2016년 634천명으로빠르게증가하고있으며, 이들은시간제근로의 25.6% 를차지하는것으로확인되었다. 3)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간접고용 ( 파견, 용역, 사내하도급등 ) 중파견과용역근로는조사되지만사내하도급규모는조사되지않는다. 한편고용노동부의 300 인이상고용형태공시제 에의하면 2016 년간접고용비율은 19.7%(931 천명 ) 로나타났다. 본고에서이용하고있는경제활동인구조사에의하면 300 인이상대규모사업체에근무하는파견 용역근로자는 20 천명 ( 대규모사업체임금근로자의 0.8%) 으로나타나고용노동부의사내하도급규모를고려한다면비정규직비중은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는사내하도급의대부분이정규직으로분류될가능성이높다. 101

10 [ 그림 7] 기간제의고용계약기간별비중 ( 단위 : %) [ 그림 8] 성별, 여성의연령별시간제근로비중 ( 단위 : %) 성별 6 여성의연령별시간제비중 개월미만 1개월이상 1년미만 1년 2년초과 ~3년이하 3년초과 남성여성 대 30대 40대 50대 60세이상 55세이상 < 표 5> 순시간제의규모 ( 단위 : 천명 ) 시간제 1,044 1,135 1,201 1,229 1,426 1,620 1,702 1,826 1,883 2,032 2,236 2,483 순시간제 ,172 (363) (372) (462) (504) (537) (681) (687) (763) (783) (891) (897) (1,039) 주 : ( ) 안은순시간제중임시 일용직규모임.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비정규직은근로형태를기준으로한시적근로, 비전형근로, 시간제근로가운데어느하나라도속하면비정규직이라고하기때문에비정규직이중복되어계산됨. 순시간제는다른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는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근로를의미함. 최근비정규직의증가는시간제근로가주도하고있다고해도과언이아닐정도로시간제근로의증가속도는다른비정규근로형태와비교할수없을정도이다. 시간제근로를성별로보면, 2016년남성시간제근로의비중은남성임금근로자의 6.5%( 전년동월대비 0.1%p 상승 ) 로완만한증가세를보인반면여성시간제근로의비중은 20.6%( 전년동월대비 2.2%p 상승 ) 로빠르게증가함으로써시간제근로의증가는여성근로자가주도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고용증가는 55세이상중고령층에서주도하고있으며, 이들연령층근로자 10명중 4명정도가시간제근로자일정도로시간제비중이높은것으로나타났다. 여성근로자의연령별시간제비중을보면전연령대에서시간제근로가증가했으며, 특히 30대연령층 (2.9%p), 50대연령층 (2.5%p) 에서전년동월대비시간제비중이크게상승했다. 비교적여성근로자가많이분포되어있는음식숙박업 (35.7%), 보건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3%), 교육서비스업 (25.0%), 공공행정및국방 (29.6%) 부문에서시간제근로의비중이평균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특히어떤비정규근로형태와중복되지않는순시간제 ( 기간의정함이없는시간제 ) 의 102

11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규모는 2016년 8월현재 1,172천명으로증가속도가상당히빠르며, 괜찮은일자리보다는주로도매및소매업과숙박및음식점업의임시 일용직중심으로증가하는것으로나타났다. Ⅲ. 비정규직근로조건변화 1. 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 : 사회안전망취약 그렇다면 6,444천명비정규직근로자의근로환경은어떠한가?. 먼저사회보험가입률을보면정규직의국민연금가입률, 고용보험가입률, 건강보험가입률은각각 82.9%, 75.1%, 86.2% 인반면비정규직은각각 36.3%, 42.3%, 44.8% 로비정규직근로자의절반이상이사회보험에가입되어있지않은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비교해보면, 대규모사업체의정규직의국민연금, 건강보험가입률은거의 100% 수준에육박한반면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경우각각 34.2%, 42.9% 로상당히낮은수준이다. 특히노동시장에서고용이불안정하여노동이동이잦고, 실업위험이높은비정규직의경우고용보험가입률은 42.3%,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은 40.7% 에불과해이들이실업을겪는동안 고용안전망 이라는울타리는취약하기그지없음을확인할수있다. [ 그림 9]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 (2016 년 8 월 ) 10 ( 단위 : %) 국민연금고용보험건강보험퇴직금상여금시간외수당유급휴가교육훈련 정규직비정규직중소규모비정규직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3

12 2016년고용보험사각지대 ( 고용보험적용제외 ) 는임금근로자 (19,627천명 ) 의 15.6% 에달하는 3,062천명으로나타났다. 특히비정규직의고용보험사각지대는 22.1% 로비정규직 6,444천명중 1,422천명에달하는것으로나타나이들고용보험이적용되지않는취약계층을위한고용안전망의구축이현실화되어야할것으로보인다. 4) < 표 6> 임금근로자 비정규직 중소규모비정규직의고용보험사각지대 (2016 년 8 월 ) 근로자수 근로자수 고용보험가입 고용보험적용제외 고용보험가입 비중 ( 단위 : 천명, %) 고용보험적용제외 임금근로자 19,627 12,292 3, 비정규직 6,444 2,727 1, 중소규모비정규직 6,112 2,486 1, < 표 7> 근로형태별평균근속기간 ( 단위 : 개월 ) 임금근로자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각연도 8월. 4) 고용보험사각지대 ( 고용보험적용제외 ) 규모는공무원, 교원, 별정우체국직원, 고용보험에가입하지않으면서 5 인미만농림어업, 가사서비스업, 65 세이상, 주당평소근로시간이 15 시간미만인단시간근로자 (3 개월이상근속한근로자, 근로계약기간이 1 개월미만이거나 1 개월미만근속한일용근로자는제외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포함한것으로, 수치는다소차이가있을수있다. 104

13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 그림 10] 평균근속기간분포 (2016 년 8 월 ) ( 단위 : %) 개월미만 6개월 1년미만 1 2년미만 2 5년미만 5 10년미만 10년이상 0 6개월미만 6개월 1년미만 1 2년미만 2 5년미만 5 10년미만 10년이상 기간제파견, 용역시간제 기간제파견, 용역시간제 사회보험이외에도퇴직금, 상여금, 시간외수당, 유급휴가, 교육훈련등의복지수준을비교해보더라도비정규직의복지수준은 24.4~45.6% 로정규직에비해상당히미흡한것을알수있다. 한편임금근로자의평균근속기간은 2016년 8월 69.0개월로전년동월대비 1개월늘어났다. 비정규직또한평균근속기간이 29.0개월로늘어나긴했으나정규직의 88.6개월에비해상당히짧고, 6개월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이 43.5% 나되는것으로나타났다. 이와는상대적으로정규직의 10년이상장기근속자의비중이 28.2% 인반면비정규직은 6.2% 에불과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최근비정규직의증가를견인하고있는시간제의평균근속기간은길어지고있지만 6개월미만단기근속자의비중이 52.9% 나되는것으로나타나고용이상대적으로더불안정한근로형태가늘고있다는점에주목해야할것으로보인다. 2. 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 : 64~65% 수준에정체 2016년 8월기준임금근로자의시간당임금 ( 실질 ) 은 13,356천원이며, 정규직은 15,069천원, 비정규직은 9,851천원으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65.4% 로전년동월대비소폭개선되었으나 2010년이후 64~65% 대에정체되어있음을확인할수있다. 2005년에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70.5% 였으나국제금융위기때인 2009년에는 61.5% 까지하락하게된다. 그이후 2011년 65.3% 까지회복했으며최근에는완만한개선세를보이고있다. 5)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을보면반복갱신 (78.7%), 특수형태근로 (78.2%) 가그나마다른비정규직근로형태보다정규직에가까운임금을받는것으로나타 5) 월평균임금으로정규직대비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2016 년 53.5% 로 2012 년 56.6% 에서완만하게하락하는추세이다. 105

14 났으나이들의상대임금수준은전년동월대비감소한것을알수있다. 이외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의상대임금수준은 2016년 8월전년동월대비개선된것으로나타났다. 국제금융위기바로직전인 2007년과비교할때기대불가, 용역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를제외하고는정규직대비상대임금이 2007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 < 표 8> 근로형태별상대시간당임금수준추이 (8 월기준, 정규직 =100) 정규직 비정규직 한시적근로 기간제 반복갱신 기대불가 비전형근로 파견 용역 특수형태근로 가정내근로 일일근로 시간제근로 주 : 1)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 1 주당근로시간 * 365/12*7). 2) 정규직임금을 100 이라고할때각근로형태별상대임금수준임. [ 그림 11] 중소규모정규직 중소규모비정규직 대규모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 ( 대규모사업체정규직기준, 2016 년 8월 ) ( 단위 :%) 중소규모정규직중소규모비정규직대규모비정규직 주 : 대규모사업체정규직의시간당임금을 100 으로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6

15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상대임금수준을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로보면, 꽤괜찮은일자리인대규모사업체정규직을기준으로할때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상대임금은 42.1% 로절반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이며국제금융위기이후 40~42% 대에머물러있다. 또한중소규모사업체정규직의상대임금은 61.1% 로 2015년에 60% 대벽을넘어섰고소폭개선되고는있으나대규모사업체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인 78.1% 에도미치지못하는수준으로나타났다. 2016년대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이전년동월대비크게개선된데는시간제근로의감소가반영된것으로보인다 ( 전년동월대비 31천명감소 ). 사업체규모별, 고용형태별상대임금수준과앞에서살펴본사회보험가입률및복지수준을보면우리나라의노동시장은양호한임금과근로조건을가진 1차노동시장과상대적으로열악한임금과근로조건을가진 2차노동시장으로뚜렷하게양분되어있음을알수있다. [ 그림 12] 와 < 표 9> 를통해사회적으로꽤괜찮은일자리인 대규모 유노조 정규직 과상대적으로상당히열악한일자리인 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 의임금이나고용안정성, 근로조건, 복지수준에서의현격한차이를확인할수있다. 임금만보더라도대규모사업체기준중소규모사업체의상대임금수준은 50% 중반대에서, 정규직기준비정규직의상대임금수준은 60% 중반대에서횡보하고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정규 비정규직이라는고용형태뿐만아니라사업체규모에따른격차까지중첩된이중구조양상을보이고있다. 이런노동시장현실에서노동시장취약계층을위한사회안전망내실화와더불어이러한노동시장이중구조를해소하기위한다각적인접근이필요하다. [ 그림 12] 노동시장구조 정규직 (A) (67.2%) (D) (7.6%) 유노조 (B) (25.7%) 대기업 (C) (12.4%) (E) (27.0%) ( 단위 : %) < 표 9> 대기업 유노조 정규직 (D) vs 중소규모 무노조 비정규직 (E) 부문별차이 ( 단위 : 천명, 만원, 원, 년, %) 근로자수 1,482 5,291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 23,257 9,148 근속연수 국민연금가입률 사회고용보험가입률 보험건강보험가입률 퇴직금지급률 복지수준 상여금지급률 시간외수당지급률 교육훈련여부 D E 주 : 월평균임금, 시간당임금은소비자물가지수를반영한실질임금임.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16 년 8 월. 107

16 한편우리나라저임금근로자비중은 2006년 29.3% 에서완만한감소세를이어오다 2015년 21.4% 로저점을찍은후 2016년 8월전년동월대비소폭증가한 22.6% 로나타났다.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중위임금의 3분의 2 미만인근로자로우리나라의저임금근로비중은 OECD 회원국평균이 10% 대중반인것에비하면상당히높은편이다. 상대적으로임금수준이낮은비정규직에서저임금근로비중은국제금융위기이후 40% 대초반에서횡보하다가 2015년에는 38.6% 로가장낮은기록을보여주었다. 2016년에는다시 40% 대를회복하면서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시간제근로의경우저임금근로자비중은꾸준히증가하는가운데 2015년 58.1% 로줄어든이후 2016년에도 57.3% 로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사업체규모별로보면중소규모사업체의저임금근로비중은 25.4% 로대규모사업체의 2.8% 에비해상당히높았다. 대규모사업체의저임금근로비중은장기적으로감소하는추세를보이고있으며, 중소규모사업체또한감소하는추세이지만 2016년에는전년동월대비 1.4%p 상승한것으로나타났다. < 표 10> 정규 비정규직의저임금비중 임금근로자 중소규모 ( 단위 : %) 저임금비중 정규직저임금비중 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저임금비중 정규직저임금비중 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저임금비중 대정규직저임금비중 규모비정규직저임금비중 시간제저임금비중 주 : 저임금근로자는시간당임금이시간당중위임금의 2/3 미만인근로자를의미함. 시간당임금 = 월평균임금 / ( 평소 1 주당근로시간 * 365/12*7). 3. 임금분해 앞에서임금근로자에서비정규직이차지하는비중이국제금융위기전후등락을거듭하긴했으나장기적으로는감소하는추세임을확인했다.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여전히높은반면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고있으며, 남녀성별 108

17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비정규직비중의격차가줄어들지않고있다는사실도데이터로확인했다. 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이비정규직, 비정규직의세부근로형태별대부분에서도국제금융위기이전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다는점에서본절에서는 Juhn, Murphy, Pierce(1993, 이하 JMP) 의분해방법을이용하여 2007년과 2016년두시점 ( ) 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분해해보고자한다. 6) JMP 방법에의하면두집단간의평균임금의격차는집단의특성에기인한부분 ( 관측된부분 ) 과표준화된잔차들의차이에서나오는부분 ( 관측되지않은부분, 잔차에해당하는부분 ) 으로나누어진다고한다. 나아가두시점 -1과 기에서의임금의격차는다음과같이분해될수있다고한다 ( 는설명변수, 는표준편차, 는표준화된잔차 ) 위의식에서 1항은다른항목이일정할때두시점간에정규 비정규직의인적특성의변화로인한임금격차를의미한다. 즉노동시장핵심연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이줄어드는구성의변화로인해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줄어들게되며, 결과적으로정규직 비정규직의임금격차는확대되게된다. 2항은관측된가격효과로정규 비정규직의인적특성에변화가없다고가정할떄두시점간시장에서의임금의변화를나타낸것이다. 시장에서특정학력이나연령에대해정규직의임금을비정규직보다더올려주는경우에해당한다. 1항과 2항은두시점간관측된부분으로인한임금격차를설명해준다. 3항과 4항은관측된변화 (1+ 2) 로설명된부분을제외한임금변동을의미하며잔차에해당한다. 3항은관측된변화 (1+ 2) 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의정규 비정규직의평균차이로인한효과로소위 스펙 이좋은사람은정규직으로의진입이유리하게노동시장환경이변화함으로써스펙이좋지못한사람들은비정규직일가능성이높다. 이로인해비정규직의평균임금은낮아질것이다. 4항은관측된변화 (1+ 2) 를제외한나머지부분에서측정되지않은속성들의정규 비정규직의차이가동일함에도불구하고임금의차이를가져오는관측되지않은가격효과이다. 즉스펙이좋은사랍들에게는시장에서의임금이대체적으로높으며, 결과적으로비정규직과임금격차는확대될것이다. 3항과 4항은두시점간관측되지않은부분으로인한임금격차를설명해준다. 가격변화 (2+4) 가모두차별로인한변화라고하기에는무리가있으나차별요인을포함하고있기때문에만약시장에서차별의강화로인해정 6) Juhn, C., K. Murphy, and B. Pierce(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

18 규직과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벌어졌다면가격변화의역할이크게나타날것이다. JMP 방법에따라국제금융위기직전인 2007년과현재시점인 2016년의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를분해한결과는 < 표 11> 과같다. 2007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보다 2018년두집단간의임금격차가 8.1%p 늘어난것으로나타났다. 두시점간의임금격차의변화를 100으로보았을때두집단간 ( 정규 비정규 ) 의구성변화로인한임금격차가매우큰반면 차별요인 을포함하고있는가격변화로인한효과는임금격차를줄여주고있는것을확인할수있다. 이결과는두시점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가증가한데는차별적요인보다는비정규직의내부의구성변화와더관련이높다고해석할수있다. 7) < 표 11> 두시점 ( 년 ) 간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분해 연령 연령, 성 연령, 성, 학력 연령, 성, 학력, 근속기간 연령, 성, 학력, 근속기간, 규모, 직업, 산업 관측된구성변화 관측된변화 관측된가격효과 관측되지않은변화 관측되지않은구성변화 관측되지않은가격효과 구성변화 가격변화 (183.0) (- 83.0) (176.3) ( -76.3) (177.1) ( -77.1) (218.1) (-118.1) (201.6) (-101.6) 주 : 종속변수는시간당로그임금 ( 실질 ) 이며, 설명변수는연령, 연령의제곱, 성 ( 여성 =1), 학력 ( 초졸 =1), 근속개월, 근속개월의제곱, 규모 (300 인이상 =1), 직업 ( 단순노무직 =1), 산업 ( 제조업 =1) 으로하여회귀분석함. 자료 :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부가조사, 2007, 2016 년 8 월. Ⅳ. 맺음말 본고에서는우리나라노동시장에서비정규직이겪고있는변화를인적특성과사업체특성, 임금과근로조건측면에서살펴보았다. 우리나라비정규직비중은국제금융위기전후로등락 7) 김주영외 (2009),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 정성미 (2015),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노동리뷰 1 월호, 한국노동연구원. 110

19 이슈분석 : 비정규직고용과근로조건 을거듭하면서장기적으로는감소추세에있으나 2014년비정규직은 600만명을넘어섰고, 2016년 8월현재 650만명에육박할정도로최근비정규직의증가속도는임금근로자의증가속도보다빠르다는것을확인했다. 최근우리나라비정규직에서의변화는첫째, 청년층과중고령층에서의비정규직비중이높게형성된반면노동시장의핵심연령층에서는비정규직비중이감소하고있다는것이다. 이와관련하여향후에코세대의노동시장으로의진입과베이비붐세대의높은경제활동의지는비정규직관련정책에시사하는바가있다고생각된다. 둘째, 성별비정규직비중의격차는여전하다는점이다. 오히려국제금융위기이전보다확대된것으로나타났다. 특히여성 30세이상에서의비정규직비중은 10년전에비해낮아졌지만남성보다높은것으로나타났다. 이는여성이결혼, 육아, 가사등의이유로노동시장에서퇴장했다가고용이불안정하고, 고용의질이낮은비정규직일자리로재진입하고있음을보여주고있다. 셋째, 대규모사업체에서는비정규직수가 2015년부터감소하고있는반면 10인미만소규모사업체에비정규직비중이더집중되는경향을보이고있으며, 최근고용증가를견인하는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비정규직비중은꾸준히증가하고있다는것이다. 넷째,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보면상대적으로고용이더불안정한시간제근로가전체비정규직증가를견인하고있다는점이다. 특히여성의시간제근로증가세가확연하며, 55 세이상중고령층에서주도하고있는것을확인했다. 다섯째, 비정규직의사회보험가입률과복지수준은상당히열악한수준이며, 상대적으로노동이동이잦고실업의위험이높은중소규모사업체의비정규직에서고용보험적용제외자 ( 고용보험사각지대 ) 는 22.6% 를차지하고있는것으로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의정규직대비상대임금수준은 64~65% 대에정체되어있으며국제금융위기이전의수준을회복하지못하고있는것으로확인되었다. 비정규직세부근로형태별로보더라도대부분 2007년이전수준에는미흡한것으로나타났다. 2016년에는국제금융위기이전인 2007년의정규 비정규직의임금격차보다더확대되었으며, 이는시장에서의비정규직에대한차별요인으로인한가격효과보다는비정규직의내부구성변화로인한효과가더컸던것으로분석되었다. 우리나라노동시장은정규직이냐비정규직이냐에따른고용형태와대규모사업체이냐아니냐에따른사업체규모에따른격차가두드러진이중구조이며, 데이터로나타나는격차는좀처럼완화되지않고있다. 본고의결과가향후노동시장취약계층의사회안전망내실화와더불어노동시장의이중구조를해소하는정책적접근에도움이되길바란다. 111

20 [ 참고문헌 ] 김주영외 (2009), 한국의임금격차, 한국노동연구원. 정성미 (2015), 최근비정규직노동시장의변화, 노동리뷰 1월호, 한국노동연구원. Juhn, C., K. Murphy and B. Pierce(1993), Wage Inequality and the Rise in Returns to Skill,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01(3), pp.410~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일러두기 노사정위원회합의문중관련내용은부록참조 유형간중복을제거한비정규직규모는 < 참고 2> 를참조 목차 2018 년 8 월근로형태별부가조사결과 ( 요약 ) * 60 세미만비정규직근로자는전년동월대비 9 만명감소, 60 세이상은 12 만 6 천명증가 < 비정규직근로자규모및비중 > < 근로형태별규모 > < 성별규모 > < 연령계층별규모 > < 산업별규모 >